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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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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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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결특위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1. 2016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3.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5.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예산안조정 및 의결의 건
6.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산안조정 및 의결의 건
(11 : 29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 예산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선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우리 산건 쪽.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등원 위원님.

○ 최등원 위원

식사랑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완주군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현선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보건소는 또 자치에서 상임위에서 아마 많은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79억8,300만원 중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및 변경 등으로 8,970만원이 증가한 80억7,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통합건강증진 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299만원을 삭감하여 아토피예방 보습제 구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직으로 422만2천원이 삭감하여 영양교육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통합사회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 114만원을 삭감하여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임신, 출산은 모유수유교실 강사수당 327만원을 삭감하여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269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산모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71쪽 예방의약감염병사업입니다. 정기예방접종사업 중에 루인 인플레엔자 사업이 금년 10월 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되고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은 A형간염 접종이 금년 5월 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인원이 당초 460명에서 7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57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은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차량용 초미립자 소독기 등 구입비로 5,998만원, 272쪽 구급차 구입비로 1억1천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진료소 설치를 위한 음압에어텐트 등 방역장비와 방역용 차량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 후 16년도에 구입완료 하고자 합니다. 273쪽 한방,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인건비 감소로 422만4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상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인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및 법정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66.7%, 도비 22.2%, 군비 11.1%이며, 구급차 1대와 초미립자소독기 외 5종 37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방역장비지원입니다.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해 방역차량 1대와 사전진료소 설치운영에 따른 음압에어텐트 외 2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먼 데에서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269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 통계적으로 난임부부가 몇 % 정도 요즘에는 난임에는 골칫거리더라고요.

○ 박현선 보건소장

난임부부가 15년도에 한 60명가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60명이면 60가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혼을 한 비중으로 해야 되나? 프로수로 본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 박현선 보건소장

난임 퍼센트요? 출산가정으로 본다면 약 800명을 출산을 하니까 결혼가정으로는 제가 퍼센트를 안 따져봤습니다.

○ 이향자 위원

10%미만이네요?

○ 박현선 보건소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결혼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 난임부부가 많이 생기고 또 환경적인 그런 영향으로 해서 남자불임도 많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한 뒤에 아이를 가지는 률은 몇 % 정도 돼요?

○ 박현선 보건소장

퍼센트가 좀 낮습니다.

○ 이향자 위원

성공률이 높아요?

○ 박현선 보건소장

많지가 않습니다.

○ 이향자 위원

많지가 않아요?

○ 박현선 보건소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참 이게 사회의 문제점인데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이용을 하나요? 우리 군은.

○ 박현선 보건소장

상관에 있는 한사랑이라고 상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거기만 이용해요?

○ 박현선 보건소장

우리 완주군에는 거기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 이향자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마음사랑병원 같은 데에는?

○ 박현선 보건소장

거기는 복귀시설은 아니고요. 마음사랑병원은 그냥 병원입니다. 환자를 보는 병원이고 여기는 사회복귀를 위해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상관에서 정신질환자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같은 거 이런 것도 시키나요?

○ 박현선 보건소장

예, 직업훈련도 하고 관공서 이용하는 거랄지 아니면 여행가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추경 때 보면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그런지 우리 군비가 1억2천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좀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 박현선 보건소장

메르스 상황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271쪽을 보면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 1억3천이 줄었죠. 접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요?

○ 박현선 보건소장

아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하던 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 가요? 우리 류영렬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자치에서 충분히 또 상임위에서 얘기했었고 마치면서 저는 나중에 우리 소장님 추경에 보면 목 변경이 8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급차가 예를 들어서 주문 제작이죠?

○ 박현선 보건소장

입찰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윤수봉 위원장

입찰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 박현선 보건소장

입찰기간이 공고기간이 한 20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것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러시고만요. 어차피 또 이게 결산이 올해부터는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작년 같으면 2월 말일까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목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현선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42 정회)
(11 : 47 속개)
○ 윤수봉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앉아 주세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 쪽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먼저 우리 자치 쪽에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삭감조서에 참송이버섯 재배사업지원이 5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참송이버섯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실은 시범적으로 배지공급사업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에서 배지사업을 해보니까 1차, 2차 두 차례 나누어서 했었는데 1차에는 여름철 고온에 배지를 사다 넣다 보니까 좀 실패를 했었는데 2차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어있고 배지에서 문제가 저희들이 갖다했던 배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배지가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상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왔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과연 참송이버섯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다음 주에 용역보고를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당성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완주군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도입하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배사 세 동하고 그다음에 배지하고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송이버섯은 새송이버섯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데요. 향이 좀 독특하고 현재 상당히 재배기술도 난이도가 좀 높고 또 고가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입을 할 만한 그런 평가를 받았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완주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원래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새 농가 원래 계획은 세 농가고만요. 그러면 5천 삭감하면 세 농가에서 좀 줄여야 되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 농가가요, 재배사를 제가 곡성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지난번에. 재배사를 짓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 동하면 3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배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배지공급 하는데 1억 정도 해서 4억 해가지고 50% 보조 2억을 그렇게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재배사 세 동하고 배지공급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다녀온 농가가 세 농가이고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서 다른 농가들은 없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금년에 3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500만원씩 정도 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 아직 그 시범사업이 잘 되어야…….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해봤고 이게 좀 확대할 가치가 있다. 도입해서 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지만 공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재배사까지 한 번 해보자 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농가가 현재 세 농가가라고요? 그럼 용역 보고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용역 완주군 참송이버섯 생산 확대 및 전략품목육성 타당성연구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받았는데 용역 보고에는 다음 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 서남용 위원

끝나고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2회 추경하고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거죠?

○ 윤수봉 위원장

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중옥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8억9,309만6천원보다 5,302만6천원이 감액된 147억6,700만원입니다. 이걸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예산서 먼저 27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은 지도공무원의 위탁교육비와 농가보급용 교재제작을 위하여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가공장비 수리 및 이전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을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278쪽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2015년도 쌀 직불금 지급부잔액으로 7,66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52만원, 현지출장여비로 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등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9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4억8,277만5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400쪽 소이푸드 육성사업은 구축 중인 콩 종합가공시설은 HACCP 인증을 위한 사전검토 등으로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 2억7,124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인 창조 농기업 육성 사장님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은 대상자 2개소 중 1개소가 부지확보 지연 및 개인 사정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상자를 재선정 중에 있어 사업비 1억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가공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비증액 및 공유재산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미착공 되어 시설비 7억6,753만1천원, 감리비 1,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5천,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대상 업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설계진행에 따라 시설비 1억4,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곤충식품산업 그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곤충미래식량 해갖고 가장 중요한 게 판로 문제 아니에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잘 파는 과정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곤충산업해서 가장 문제가 유통이거든요 판매.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여러 사업장 선진지 견학도 좀 다녀오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곤충산업이 많이 부각이 되어있지만 실상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에는 곤충도 식품 쪽 그다음 우리 관내에서 식품 쪽이 귀뛰라미 그게 조금 있고 그다음에 사료 쪽 그다음에 화분 분토용으로 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곤충산업을 일단 우리 지역에 기반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대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곤충산업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시키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이 곤충을 갖다가 교육 받은 다음에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교육을 십여 차례 시켰고요. 내년도에 국비, 도비를 확보한 게 있으니까 곤충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그때 하려고 했던 귀뚜라미예요, 그거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뚜라미뿐만 아니고요 귀뚜라미도 있고 갈색식품으로 한시적으로 등록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식품으로는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식품뿐만 아니고 동애등애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치해가지고 하는 우리 지역 비봉 같은 데에서 동애등애라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처치하는 그런 곤충이거든요. 그걸 키워서 음식물도 처치를 하지만 그것을 사료용으로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료용 그다음에 또 화분매개용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다양한 용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골라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TV도 보고 하면 미래식량 해서 곤충사업에 많이 이렇게 뭐랄까 보급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와 닿을지 그런 것도 되게 염려스럽고 그러던데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실패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611쪽 보면 삭감된 거 있어요. 기술보급과 임대농기계 운영 장비구입이 1억5천이었는데 1억으로 삭감했어요. 어떤 장비를 구입할 당초 생각이었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서남용 위원

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사실은 수정예산에도…….

○ 윤수봉 위원장

지금 삭감조서 말씀하시죠? 서남용 위원님. 거기는 기술보급과 다음 타임인데…….

○ 서남용 위원

다음인가요? 그러면 이따…….

○ 윤수봉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우리 농촌지원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삭감조서 보면 611쪽에 임대농기계 운영 장비구입 해서 5천만원 삭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임대용 농기계를 지금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예산서 작성은 이후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도 보면…….

○ 서남용 위원

예산에서 총예산 이후로…….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중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177억8,979만원보다 2억258만6천원이 감액된 175억8,72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지난 9월 이상저온피해 복구지원계획을 수립 추경 전 사용승인 되었던 사업비로 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입니다. 삼례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매입 완료 후 집행잔액 6,98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생산현장 안정성 확보입니다. 시료 채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6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2쪽입니다. 감 과수원 조성사업입니다. 감 과원 조성에 따른 묘목 및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3,90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 전 승인을 받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종대 지원사업입니다. 추기 잠종대 지원사업 중단으로 도비가 미교부 됨에 따라 17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읍·면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7,64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노후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8,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사육농 육성 시범사업은 지원되는 사업규모가 작아서 포기자가 발생하여 사업량 두 개소 분을 반납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22억6,151만6천원으로 먼저 401쪽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은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였기에 연내 준공이 힘들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7억5,482만7천원, 감리비 1,12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02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건축물 입찰추진과 자부담금 준비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16년 6월 완공계획으로 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업비 3억7,04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축순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회 추경으로 예산편성 하여 건축물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016년 6월 준공계획으로 사업비 11억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건 쪽에서는 그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심의를 해기 때문에 자치 쪽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샀고요. 다 절차는 집행을 시켰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발언자 확인불가)

(청취불능)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설운동장 다 샀고요. 설계까지 다 마치고 절차는 다 맞춰놓았습니다, 모두.

○ 윤수봉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보면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이 4건, 2건 인가요? 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과목으로 5건으로…….

○ 윤수봉 위원장

5건으로 되어있는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 윤수봉 위원장

마지막으로 2회 추경 때 우리 3천만원 목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공공운영비로 지금 목 변경을 해서 하셨는가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그건데요. 가공장비 있는 것을 옮기기 위한 그런 경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 윤수봉 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6 정회)
(12 : 29 속개)
○ 윤수봉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조율을 한 결과 2016년 본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업비로써 삭감 없이 예비심사를 마쳤고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전북 시·군의회 의원 및 완주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를 3,400만원 절감한 사항으로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30 정회)
(14 : 30 속개)
위로이동 3.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4.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윤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 등 세출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946억6,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608억8,700만원, 특별회계는 337억7,6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안 대비 15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국·도비보조금 1억800만원, 보전 및 내부거래에서 1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5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문화관광분야에서 스마트 CCTV 함체관 운영관리 고도화 2억1천만원, 봉동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미 사회복지분야에서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2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봉동 구정, 통정 도로확포장 공사 1억원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지원 1억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4,300만원, 곶감건조시설 지원사업 1억3,200만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육성 1억원, 쌀소득보전 직불금지원 2억7,300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사업 1억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5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수정예산에 뿌리산업을 5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이 여기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세요.

○ 류영렬 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5억원 본예산에 들어가고 있고요. 수정에 우선 올린 것은 지금 13억1,100만원 주는 것 중에서 5억을 올린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혹시 유과장님 전북 도민일보하고 전북일보하고 MBC 그거 한 번 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예, 봤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지금 전북 자동차기술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류영렬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지금 출연기관을 10개 기관인데 두 번째로 8월 달인가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결과가 9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12월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이제 각 기관이 감사를 하니까 출연기관도 나중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 감사과에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결과는 인력채용문제하고 대기업을 봐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확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 류영렬 위원

신문 보셨다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예, 그렇게만 봤습니다.

○ 류영렬 위원

신문 보시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 느낌이 없으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느낌이야 다 있죠. 느낌이야 지금 어디 자치단체나 기관들이 어차피 출연기관이니까 감사를 하면 적발될 수밖에 없다. 일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출연기관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래서…….

○ 류영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전북 도민일보도 자세히 나왔어요, 이 신문에. 또 전북일보도 자세하게 나오고 MBC도 방송까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 전북 완주군에 5개 업체 준다고 그래서 법을 떠나서 우리 군에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옳겠다 하고 제가 접었는데 여기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데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주무과장으로서 그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지금 이번에 주는 특화단지는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나가는 예산이고 이번에는 13억 중에서 5억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

여기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보니까 업체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명분만 여기가 있지 경남 하동에 가 있고 경기도 남양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내역이 나오느냐면 금품은 어떤 심각성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행정공무원의 감사의 한계인 거야 여기 보면 여하튼 설립추계부터 관행적으로 1억원을 어떻게 나오고 금품거래 어쩌고 하지만 어떻게 했다 나왔어요? 금품은 수수한 거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행정공무원의 감사의 한계점인 거야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거야 나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이런 데에 돈을 주려고 하는 발상이 저는 이거는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고양이 앞에다 생선 던져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지금 13억1,100만원 중에서 여기 5억 수정예산 올리셨는데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쪽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테크노밸리에다 시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본예산 5억원은 지금 군산에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13억짜리가 그 말씀이시고 심각하게 고민한 번 해보세요. 이 군민들이 낸 세금을 고양이 앞에다가 생산 갖다 던져주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신문을 보고 지금도 이런 데가 있나? 그다음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수정예산이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에 관해서는 각 과 치가 중간중간 물어봐야 되는데…….

○ 윤수봉 위원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 류영렬 위원

두레농장은 이게 농업농촌과인가요? 수정예산 두레농장. 이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전담관리인 지원이 있는데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수정예산 28쪽입니다.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3개소는 아니고요. 원래 10개소였는데 그쪽에는 6개소를 기재를 해놓았는데 지금 3개소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3개소로 되어있거든요.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그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몇 개소?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6개소요.

○ 류영렬 위원

3개소 아니고 6개소요?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예.

○ 류영렬 위원

이건 어디어디에요?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구암을 비롯해가지고 소양 쪽에 평리 그다음 소양 인덕, 화산 돈의…….

○ 류영렬 위원

인덕도 소양이죠?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예, 비봉 평치, 소양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전부터 쭉 운영을 해왔던 건가요?

○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수정예산에 1억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하니까 민간에 위탁금 민간협력센터 운영은 1억을 삭감하고 이렇게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걸 한 번 재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참 어떤 때는 답답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해줄 때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조례를 만들어줬잖아요. 여기 올렸을 때 민간협력센터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10조에서 13조를 우리가 삭제했지 않습니까? 현재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실체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민간협력센터를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하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답답하다는 게 운영의 미를 살려 나가려면 이렇게 하면 민간협력체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안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예컨대, 비영리민간단체 건물관리 기간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냥 두리둥실두리둥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식으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지난 11월 달에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갖고 삭제를 했는데 계속 쉽게 말하면 삭제를 해서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양 예산을 자꾸 끌고 온 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차라리 사회단체건물 있잖아요. 비영리사회단체 건물관리 기간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이렇게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말하자면 의회가 이기느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로 가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대결 부분으로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민간협력센터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쪽으로 간다. 그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기명을 그것은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수정예산으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예산을 놓고 봐야 되는데 절차가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이리 넘어왔으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민간협력센터 만들어가지고 종교단체까지 장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그건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

계획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계획서에. 제가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완주군에 있는 종교, 문화, 예술, 비영리사회단체까지 묶어가지고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만든 계획서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그런데 종교단체 그런 이야기는 저희 전혀…….

○ 류영렬 위원

아니, 계획서가 지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종교, 문화, 예술 딱 쳐놓았잖아요. 제가 만든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럴 리야 없지만 그런 서류도 좀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자꾸 이렇게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산 재고를 하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이건 표기명만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하여튼 이거 저는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CCTV 이거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예, 저희가 지금 CCTV가 145개소에 367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 한 채라고 해가지고 폴대 밑에 가운데 있는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열쇠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보완도 잘 안 되고 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제29조에 보면 안전조치의무라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자부 생활안전 분야에서 감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적이 되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인자자 그러니까 인자가 안 난 사람이 거기를 임의 조작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지능형함채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45개 중에서 저희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30대를 설치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 1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대 설치할 때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주군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완주군을 많이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읍·면 예산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죠? 읍·면장들이 안 오니까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정재조 계장님 좀 보조해…….

○ 윤수봉 위원장

밑에 하시죠. 읍·면장 사업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우리 예산팀장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합의하에 예산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류영렬 위원

그렇습니까?

○ 윤수봉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 류영렬 위원

정계장님 어저께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읍·면에 예산을 조금 현실적으로 가장 기동성 있는 읍·면에 내려줘야 되는데 자꾸 어제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 본청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컨대, 민원현안사업비인가요? 그거는 재배정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제초인부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예를 들면 쭉 보니까 고산도 마찬가지고 고산과 봉동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니까요. 제가 지역구가 봉동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편성할 때 모순 안 하고 가는 게 제초 관련 예산을 지금 산림축산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본예산 편성된 거 보면 화단 관리용 비료 농약 구입 그다음에 예초작업 유류 구입 또 예초기 구입 이건 고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또 읍·면에 세워놓았어요. 또 인부임은 전부다 뭡니까? 본청으로 끌어오면서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끌어 올리려면 다 끌려 올려버려야지 기계는 읍에서 사주고 인부는 또 군청에서 보낸 인부가 풀 깎아줘야 되고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편성이 좀 밸런스가 안 맞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것은 정말 두 번, 세 번 우리 위원님 똑같은 생각인데 읍·면에 줘서 그때그때 그냥 기동성 있게 풀도 깎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연간 이렇게 일정 노선별 정비계획에서 하는 그 예산 아닌가요?

○ 예산팀장 정재조

아니, 도로가 생기고 폐쇄된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3, 4월 달에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산림축산과에서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읍·면으로요.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배정을 해줄 거예요?

○ 예산팀장 정재조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그렇게 본청에 세웠냐 그 말이에요. 결론은 재배정 하려면 읍·면으로 넣어야 되는데

○ 예산팀장 정재조

아니, 매년 같은 사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줄어들고 늘려지고 그러잖아요.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제 생각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내려주는 게 맞다 지금 그 생각은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 예산팀장 정재조

앞으로 더 고민 좀 해가지고…….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때그때 해야지.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여쭙고 싶어요. 내가 이거는 금액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화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2,400이 올라왔죠?

○ 예산팀장 정재조

화산이요?

○ 류영렬 위원

예, 이번에 1,500이 추가로 올라와서 강사수당 수정예산에 이거는 저는 삭감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삼례의 경우는 프로그램강사 운영수당 해갖고 1,400 넣어놓았어요. 여기는 산출내역이 없어 그다음에 다른 데는 예외 없이 시간당 5만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화산은 이렇게 보니까 6만원 올려놓은 거야. 첨부서류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나는 이걸 예산을 삭감하자 절대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형평은 맞추고 읍·면이면 읍·면대로 똑같이 시간당 5만원이면 5만원 해야지 수정예산에 넣으면서 6만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지 형평에 맞아야 내가 금액 갖고 지적하는 거 몇 번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째서 삼례 같은 경우는 1,400만원입니까? 이거 말이 아닌 거지. 다른 데는 전부 2천 몇 만원씩 3천 몇 만원씩 되는데 똑같이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인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수정에 이번에 화산에 올리면서 시간당 6만원씩 올렸어 다른 데는 예외 없이 5만원인데 이걸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좀 써야 되겠더라,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예산팀장 정재조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자 확인불가)

왜 화산만 6만원으로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 예산팀장 정재조

수정예산 때는 지금 저희 산출기초도 안 나왔거든요.

○ 류영렬 위원

여기 보면요.

○ 예산팀장 정재조

본예산이요?

○ 류영렬 위원

한 번 보세요.

○ 윤수봉 위원장

잠깐 우리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정재조 계장님 좀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약간 불쾌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5,940억 의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자세하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장님.

○ 예산팀장 정재조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정계장님 말이에요. 792쪽에 보면 본예산 화산만 유일하게 6만원으로 되어있어 그러면서 또 이번에 1,500을 올리니까 나는 올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외 없이 전부 5만원인데 여기만 딱 하니 6만원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유일하게 수정예산에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우리 예산계장님 앉아 주세요.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번에 산림축산과 보니까 곶감 건조시설과 관련해서 아마 1억3천이 이번에 증액 했어요 수정예산으로. 당초 군수님 답변하실 때에는 여기 국·도비 있어가지고 약 3억5천 정도 우선 하셨는데 그렇게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좀 안 보이길래 혹시 국·도비가 어디에 있는가?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국·도비는 현재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된 1억3천 이 부분은 순수한 자체사업이거든요 추가로…….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해서 얼마라는 얘기예요?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포함해서 그러니까 총 3억5천입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 지금 증액이 1억3천 되어갖고 2억8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산물 유통지원에. 그러면 국·도비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못 찾아서. 혹시 어디 있는가?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수정예산서를 가져왔는데 본예산에 국비 부분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같은 목에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그것은 보조사업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체사업비 저희가 군비로만 지원하는 자체사업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항목이 따로 서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예산서에 안 보이길래, 임산물 유통지원에는 없어요.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군수님이 또 약속한 부분이고 어떤 일이든지 한 번 약속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 게 내가 이제 못 찾아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어려운 곳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현순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추가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188억9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856억500만원, 특별회계는 332억8,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조정교부금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16억900만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예산 대비 21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폭설로 인한 재난지원금 2억2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구이 백여리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 봉동 장기리 배수개선사업 2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7억1,300만원, 밭농업 직불제 2억7,900만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4억, 3억5,8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예산안조정 및 의결의 건
위로이동 6. 2015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산안조정 및 의결의 건
○ 윤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04 정회)
(18 : 50 속개)
○ 윤수봉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향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축조심사한 예산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규모 예산은 5,946억6,27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08억8,654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37억7,61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세입분야 201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분야에서 46건 29억98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1건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 계수조정한 숫자가 오타가 있어 정정 보고 하고자 합니다. 삭감조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배, 장판 교체 석장마을에 15개소 군비 4천만원과 구중마을에 8개소 군비 1천만원이 수정예산안에 감액 편성되어있어 삭감결과 금액에 대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총 금액은 당초 47건의 29억4,098만5천원을 45건 28억9,098만5천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 : 20 산회)
○ 출석공무원 : 3인
보 건 소 장 : 박 현 선
농업기술센터장 : 김 중 옥
의 회 사 무 과 장 : 최 성 호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윤 수 봉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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