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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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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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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문화관광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문화관광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10 : 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류영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문화관광과장 소병주.

○ 류영렬 위원장

소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병주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일자리팀장 임동빈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유원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승희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전진엽입니다. 술테마박물관TF팀장 심미정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완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에 제정되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전북도로부터 완주 문화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여 완주 문화재단 법인 설립 등기를 지난 10월 19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청년문화기획과 양성교육, 완주군 문화예술 포럼 개최, 지역문화협의체 구성 등 올해 남은기간에는 우선적으로 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완주 문화재단 출범식을 1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비정예술열차 사업입니다. 농·축산식품부 지역 창의 아이디어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구 만경강 폐 철교에 폐 열차 4량을 구입, 카페, 공연, 전시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원가심사를 마치고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11월 말에 공사 발주를 하겠으며 내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4억6천만원으로 구 잠종장 건물 6동을 리모델링하여 갤러리 전시 판매장, 커뮤니티 라운지, 공예 워크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 및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공예 기반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8억1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기존에 조성된 대승한지마을에 한옥체험관이 추가로 건립되었으며 5월에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고 10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공예 협동조합에 3년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지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44점으로 국가지정 13, 도 지정 31이며 전통사찰은 송광사 등 9개 사찰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15건에 26억3,9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8건이며 공사 중이 5건, 설계 중이 2건입니다.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완벽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관광 명소가 된 삼례문화예술촌은 금년도에 23,102명이 방문하였고 기획전시 10회 등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시군 1대표 관광 기 육성사업과 병행해서 월별 연중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인근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책 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26억원의 사업비로 삼례읍 후정창고 3동을 리모델링해서 헌 책방, 한국학 문헌 아카이브센터, 공연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5일 중에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책 마을 문화센터를 개원하려면 한국학 문헌 아카이브센터 운영에 따른 유물구입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016년도에 일부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표 관광지 사업과 병행해서 3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체험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창조적 만들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완주군 관광안내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광안내센터는 내년 6월까지 조성하고 전시, 체험, 판매, 편의시설은 내년 8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일원을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경천저수지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며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투융자심사 및 전라북도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시키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등을 진행해서 단계별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 힐링코스 개발사업입니다. 2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상관 편백 숲에서 구이 모악산 간 힐링코스를 개발, 정비하는 것으로 토지주와 사후 협의를 마치고 8월에 발주하여 마무리 단계이며 11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하고 걷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5회 와일드푸드축제 개최입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전 주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체계적이고 안정된 축제 운영으로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표 축제로써 자림하게 되었으며 축제 직후 주민 및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평가회를 지난 10월 2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회 등을 통해 수립한 다양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 검토 반영하여 내년도 와일드푸드축제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축제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색 있는 마을 대표 축제 개발입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의미 있는 마을 대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4천만원의 사업비로 공모 심사해서 5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축제 평가를 통해서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가능한 축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친화축제개발입니다. 모악산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여성을 소재로 한 여성친화축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축제 명을 완주 프러포즈 축제로 제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축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준비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완주의 가치와 관광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 책자와 완주의 산 지도 및 완주테마 여행코스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문화관광 팸투어를 추진하였고 완주 9경8품8미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삼례 문화예술촌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완주의 맛과 풍경, 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19페이지 완주 풍류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류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13개 읍·면 노래 만들기 프로젝트 및 사랑방 풍류 토크 콘서트 추진과 임동창 재능기부 장구교실 운영, 군민 대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8월에는 모악산 잔디구장에서 풍류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3개 읍·면 어르신 풍류기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 210억원으로 도민체전 등 대규모 대 유치가 가능한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이용 및 활용도 저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어려우니 우선 생활체육공원 형태로 조성하고 이후 분위기가 변화되면 주 경기장 등을 건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실시 중인데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 및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상관과 비봉 2곳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이며 공사 진척률은 비봉 60%, 상관 80%입니다. 상관 체육공원 공사는 12월에 완료하고 진입도로공사는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체육공원 공사는 내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이트볼 장, 파크 골프장 등 소규모의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완주 게이트볼 장 및 고산 체육공원 비가림시설,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봉동 족구장 조성 공사를 11월 중에 시작하고 완주 농악연습장은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207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10월 15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임시 개관한 5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람객 수는 9,785명, 약 1만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빚기, 와인 만들기, 맥주 빚기 등 교육 프로그램과 주령구, 발효 빵, 쿠키, 칵테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및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술테마박물관 2차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소병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 시에 위증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문화관광과가 행정사무감사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과장님! 완주군 실업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레슬링하고 태권도, 지금 여기에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지원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 태권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어느 날 느닷없이 이걸 해체하라고 하면 선수들이 갈 곳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하니까, 1년 전부터 충분히 예고를 하도록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도 다짐을 받았었고. 여기에 보면 실업팀 대회 출전 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맨날 상지대 총장, 계명대 총장, 우석대 총장, 한국 여성태권도연맹 회장배, 전국체전이니 이런 굵직한 대회는 참여도 못하는 실업팀을 과연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선수 명단에 보면 태권도 선수가 여자 레슬링보다 인원이 많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태권도가 1명이 더 많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거 책임지실 수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그쪽에 전국체전 종목 등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랬을 경우엔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암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12월 중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태권도 품새 종목에 대해서 내년도 전국체전 정식 종목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감독이라든가 팀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우리 군이 먼저 선점하고 간다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계속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품새 종목은 해산하고 레슬링 종목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갖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되고 안 되고……. 말하자면 선심성, 이런 실업팀을 가지고 운영해서 되겠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종목에 금년 말까지 이것이 들어가면 존속을 시키고 안 들어가면 뺀다라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누가 봐도. 처음부터 자꾸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 사람 심기, 내 사람 봐주기, 이런 종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전국체전으로 종목이 확정이 되면 이건 그대로 존속해서 가겠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존속과 관계없이 이것은 실업팀을 창단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집행부에서 인사권자나 이런 분들이 잘 해서 전국체전 출전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가는 걸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영혼을 가진 과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고. 또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거가 우리 군에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현재 농·특산품 판매센터 및 체험관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탁을 줬습니다.

○ 최상철 위원

동상면 주민한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초생달 영농조합법인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위탁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은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과 농·특산품 판매와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한 것입니다.

○ 최상철 위원

결국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이걸 위탁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첫째,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집화 또는 포장 또는 저장 및 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관광객들한테 완주군 농·특산품과 관련된 체험을 통한 관광지를 홍보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 이대로 실행을 하고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농·특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라면 주말엔 60명 정도 방문하고 평일엔 2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사업장 방문을 한번 했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방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 최상철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커피도 팔고 음식까지 팔고 그러던데, 커피가 우리 완주군의 특산품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보면 일반 농·특산, 감식초라든가 다른 농·특산 판매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우리 군민들한테 공포한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여기가 현재 위원님들도 그때 방문해서 보셨다시피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 좋은데 현재 활성화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위탁한 업체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관계없이, 법에 관계없이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신경 써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이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조례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구성이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위원회의 회의 횟수와 회의를 했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회의를 한 것은 없고 초생달 영농조합법인 위탁 선정을 위해서 그때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 이외에 다른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도 않고 운영위원회는 뭐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째로 구색 갖추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조례 제19조 수탁자 의무를 보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과연 판매센터 및 체험관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또 관광사업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점검을 제대로 해보셨는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좋은 취지로 출범을 했으나 그런 효과 면에서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도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조례 제20조 사용허가 취소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 가져다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19조 수탁자 의무,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 최상철 위원

그걸 자꾸 미미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법을 뭐 하러 만드신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무시하고 운용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법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과장님이 주 과장님으로서 사후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취소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탁했을 경우에 수탁자 의무해서 20조에 사용허가 취소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전혀 역할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8,3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작지만 지역의 농·특산품 판매에 기여를 한 것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의 농·특산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간위탁이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다. 물론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조례에 위탁 운영이라는 조문을 제정하여 무조건 민간위탁을 시키는 단체, 특정인에게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행위, 이제는 이것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시작한 것도 24년이 넘는데. 우리 과장님,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실행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냥 한번 질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다음에 완주군 풍류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풍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교육사업. 둘째, 전통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발굴, 보급사업. 셋째,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그 밖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거 첫째부터 마지막 네 번째까지 풍류학교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조목조목 추진사업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풍류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4 거기에 대해서 열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통 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교육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쪽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교육 사업으로 해당되는 것으로는 13개 읍·면 아리랑 노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3개 읍·면 어르신 풍류교육 추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발굴, 보급 사업으로는 사랑방 풍류 콘서트 해가지고 총 5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군민 대상 풍류 음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동창 재능기부 장구교실 운영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으로는 아까 업무보고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악산 축구 잔디구장에서 풍류축제, 두드림축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청 어울림 본관 개관식 때 축하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인재육성재단 식전 공연이라든가 행사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밖에 풍류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는 각 단체라든가 타 자치단체 같은 데 행사, 워크숍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 청소년 대상 직업·진로 교육 운영 인력양성과정 풍류수업을 했고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를 했고, 건강 가정지원센터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연되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가지를 열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 있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조례 제4조에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사업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례하고 맞지도 않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1호에 보면 위탁 계약의 해지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바 위탁을 해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풍류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역 주민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행사시에도 저희 완주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또한 완주군민들이 참여토록 해서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악산 잔디구장에서 지난 8월에 있었던 두드림축제는 완주군 농악이라든가 두드릴 수 있는 각종 타악기,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 역대 완주 행사 중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악산 잔디구장이 가득 찰 정도로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했고 전국 각지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 최상철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면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운영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사람 인원수가 몇 명이 왔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보실 적에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풍류학교가 2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협의해서 세심하게 챙겨서 말 그대로 풍류학교가 우리 완주군의 또 다른 하나의 명소로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금년에 풍류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 4억원, 주차장 조성비 5억원, 해서 총 9억원을 지원해줬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건 돈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완주군민의 혈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 수장으로서 확실히 풍류학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에게 전통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지, 거기에서 행사 때 와서 한번 하고, 무슨 완주 아리랑? 조례에 명시된 사업 추진에 맞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꾸준히 내가 풍류학교도 살펴볼 것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력하도록 한다고 하지, 노력 않는다고 하겠어요? 또 술테마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테마박물관에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술테마박물관은 총 20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최상철 위원

207억원이요? 2015년도 운영비로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 말고 2015년도 운영비 말씀하시죠?

○ 최상철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건 8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술테마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박물관 개관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박물관위원회는 박물관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하고 박물관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개최 몇 번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회 개최를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현재 구성이 진행 중입니다.

○ 최상철 위원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문위원회니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한번 회의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는가, 위원회 한 번씩 참석하는데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얼마씩 나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 정도로 나가는데요. 시간 경과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 최상철 위원

위원회 개최도 않는 위원회를 갖다 둬가지고 자꾸 그런 데에 예산낭비나 하고 무슨 위원회가 완주군에 그렇게 많은지. 지금 술 박물관은 우리가 207억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서, 조례 제16조에 보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별도 기금은 없습니다.

○ 최상철 위원

왜 기금이 안 되어 있죠, 지금까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조항이 몇 조…….

○ 최상철 위원

제16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16조는 임기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아니, 16조에 보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금이 설치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조례가 현재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5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16조에는 박물관 자문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 최상철 위원

과장님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우리 군의 법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과 약속 행위라는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막대한 군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또 과장님이 주 주무과장으로서 사후 관리점검, 그냥 밑에 직원들한테 쪽지 받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뛰면서 어떤 의원이 누가 물어봐도 현장에서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뺏는 거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초만 할애를 하겠습니다. 소과장님 단답으로만 답변해주세요. 홍시 갤러리 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농어촌 공사에 우리가 1년에 임대료 얼마 주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홍시 갤러리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는 임대료는 얼마 받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530만원 정도.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1년에 70만원 정도 손해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거 대책 세우세요. 말이 아닌 거예요. 군 예산 주면서 오히려 똔똔은 되어야죠. 쌤쌤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거 개선 대책 내놓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두 번째, 조례 개정한다고 했다가 보류되었잖아요. 다시 안 내셨잖아요 농·특산물 조례. 그거 언제 하실 겁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때 했었는데 다시 정비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홍시 갤러리 등등 정밀 검사 대책 내놓으세요.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겠는데요.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적할 것도 많고 군 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 낭비도 막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행사, 축제 시에 보험가입 및 사고현황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 보면 와일드푸드축제 때만 보험을 가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없는 것은 보험 가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월 18일 날 완주군수 배 축구대회 때 부상 사고 내역, 이런 거 좀 아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완주군수 배 축구대회 때요?

○ 서남용 위원

예, 내용 아직 모르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 서남용 위원

그 날 3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목뼈가 나간 걸로 알았었는데 만약 목뼈가 나갔다라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다행히 MRI 촬영 결과 목뼈는 안 나간 걸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리 골절,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주군수 배 축구대회니까 군에서 주관했다고 볼 수도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한 대회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큰 행사에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이제까지 지나쳐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못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이걸로 끝나서 망정이지, 만약 정말 목뼈가 나가서 반신불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행사 참여할 당시에는 본인 운동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만약 주위에서, 또는 보호자들이 우리 행정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작은 대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 경중을 가려서 축구같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그런 거에 한정해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것은 꼭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산 체육공원 향후 보수 계획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보수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보수 계획은 작년도부터 제가 문광과 처음 와가지고 고산 갔을 적에 나왔던 것이 잔디, 잔디가 훼손이 심하니까 잔디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에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 그다음에 뒤에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리면 부딪혀가지고 부상의 위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고산 측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이 부분이 보이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라인하고 관중석하고 불과 2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바빠서 축구를 잘 못하는데 7∼8년 전부터 거기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그랬을 때 이로 인해서 사고가 여러 번 나서 구급차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리고 보면 축구 골대 뒤쪽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잔디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라인을 벗어난 쪽에는 배수가 잘못돼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6년 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역류해서 거기에서 붕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붕어를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끝에 가면 항상 습해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져요 이 부분이. 그리고 고산 체육공원 잔디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에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의 10년 가까이.

○ 서남용 위원

그럼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내구현안이 한 7∼8년 쯤.

○ 서남용 위원

혹시 가운데 보이시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가운데 그것도…….

○ 서남용 위원

다 떨어져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놓은 운동시설이 있나요? 완주군에? 이렇게까지 대책 안 세우고 현재까지 운영되게 한 곳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잔디구장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체를 하든가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번에 전부다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디든지 사회가 시끄럽게 하고 와서 데모도 하고 시끄럽게 하는 데는 사업을 잘해주고 조용히 얘기해서 기다리는 데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미루고, 이런 부분이 꼭 과장님이 그러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풍토가 왕왕 있어요. 절대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기다린 만큼 거기는 모든 위험요소도 제거하고 배수도 하려면 배수를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70㎝ 이상은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잔디를 교체를 해야 이와 같은 사태가 오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그런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잔디 교체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현재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잔디 교체를 하고 나머지를 안 하게 되면 잔디를 다시 걷어 내야 돼요. 그러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니까요.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단지 이걸 거울삼아서 고산뿐만이 아니라 비봉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상관도 지금 하고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봉동에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체육시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와 같은 예산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하고 여기 보니까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하고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은 위치를 어디로 보시는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트마당은 현재 고산 한우 남봉길 지나서요. 바로 좌측에 음악 박스 해가지고 한다고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바로 위에거든요. 거기에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는 1차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예를 들어서 수변생태공원 인근에 그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를 다른 과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쪽에 고산 수변생태공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캠핑시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부서가 겹쳐지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생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정말 같은 예산으로 고효율적이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들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계획을 세울 때 꼭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풍류학교 관련해서는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풍류협동조합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협동조합 구성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떻게, 구성 내역이? 협동조합이면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이사장은 신지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요? 나머지 네 분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나머지 네 분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3개 읍·면 어르신 풍류교육추진, 해가지고 화산, 상관, 동상은 했고 나머지는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 일정이 연기됐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읍·면에 가서 하루 하는데 어떤 교육 내용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일정을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 읍·면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과 풍류학교 흥아라 밴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밴드공연도 하고 읍·면 아리랑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13개 읍·면 어르신 풍류교육이 5, 6월 두 달 동안 약 7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하면 두 달 잡고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보면 역시 700만원, 많이 쓰면 합해서 2천만원 쓰겠죠. 그러면 예산이 9천 정도 남을 거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예산 계획은 당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어르신들이 장시간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루해하시고 하니까 시간도 단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단축돼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한 대로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사랑방 풍류 콘서트를 총 4회에 걸쳐서 했고 예산은 약 8,400만원 들어갔고 참석 인원은 약 3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죠? 행사할 때. 그래서 이런 실태도 파악하고 그러나요? 정말 이렇게 숫자가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와서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사랑방 풍류 토크 콘서트는 첫 회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각 분야에 비중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임동창 선생하고 흥아라 밴드하고 같이 토크도 하고 콘서트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회 5번을 했었습니다. 5번 정도 갔고, 저희 부서 직원들도 주차 대책 때문에 갔고 그다음에 일부 온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과연 이 사업에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정말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일수록 관심을 갖고 가셔서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정확히 얼마나 주민들이 참석을 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자료화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래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저희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필요한 사업일수록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예산도 더 드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류학교도 이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봤을 적에 많은 발전을 했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수 있지만 조금씩 기다려보면서 우리 완주군 또 하나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단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모든 사업이 항상 사업하고 나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이보다 더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그리 써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저희를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남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요건.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데, 아까 운동장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완주군수 배 명칭붙일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승인해줬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군수 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승인해줬으면 군의 책임이 있잖아요. 완주군수의 명을 빌려줬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승인해 줄 때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 또는 주최 부서에서 책임진다라는 특약을 달아줬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물론 책임 비율 정도의 문제이지, 완주군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 행사에 제1회 완주군수 배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완주군수가 컵 주는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저희 의원들이 종종 행사장에 가면 제 몇 회 완주군수 배 어쩌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확실히 승인을 해줬어요? 군에서, 군수 배 쓰라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군수 배 하는 것은 전부다 군에서 했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예산 지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1회 완주군수 배 도민축구대회, 가칭한다면 제1회 완주군수 배라고 하는 용어를 넣도록 승인해줬냐 그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완주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책임지셔야 되겠네.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잘 하셔야 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았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어차피 조금 끝내시고 오후에 문화관광과 2시쯤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잠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7 정회)
(14 : 00 속개)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민원성이 잠재되어 있어서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장이니까 성실하고 소신껏, 또 위증 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군비가 6억4,500이 있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어디에서 발췌해서 우리가 공모로 된 건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1시군 1대표 관광지 그것은 전라북도 정책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정책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은 삼례가 선정됐고요. 다른 시·군도 전부다 하나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복적인 사업의 성향이 있지 않나. 1시군 1대표 관광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예산이 있는데 예술촌이 먼저 우리가 시행을 했지만 거기에 순수한 군비로써 6억4,500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자제가 필요치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주된 사업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촌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 또 위탁을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 않냐, 2차 조성사업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를 6억4,500이라는 돈을 쓸 때에는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냐라는 차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6억4,500만원은 삼례 문화예술촌 지금 현재 조성된 거기에 저희가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줬거든요? 그 위탁 운영 사업비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쪽에 1시군 1대표 관광지 선정사업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시군 1대표 프로젝트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기반 조성사업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 이외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경천저수지 관광공원화 사업이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이거 얼마 전에 구이저수지 사업 설명회 그때 용역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죠? 10월 며칟날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여기에 사업성을 봤을 때, 물론 서부권? 서부 내륙권 사업하고 우리 이쪽은 동부로 봐야 되나요? 구이 이쪽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사업이요. 경천저수지는 문체부에서 반영이 된 것이고 구이저수지는 같이 현지 실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삼례 문화예술촌 주변에 삼색마을하고 그다음에 상관 편백 숲 근처 관련, 경천저수지 주변 개발사업, 해가지고 3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보다는 월등히 많이 포함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구이저수지라든가 상관저수지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라북도 광역관광개발계획 7차 반영, 해가지고 계획안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경천저수지는 확정이 됐고, 구이저수지는 준비 단계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광역관광계획은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구이저수지 용역 보고했을 적에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것이기 때문에 경천저수지도 광역관광계획이 전라북도에 반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이저수지도 거기에 반영을 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영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서부권, 내륙권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별개의 권인데 도에서도 두 군데나 완주군에 해주면 더없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계획안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희망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 준비도?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행이 될 것 같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구이저수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접근성이라든가 주변 관광지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수상레저 관광단지산업을 도에서 공모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저희 구이저수지가 경쟁력 있는 곳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영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고산 6개면 내내 경천저수지 쪽인데요. 여기는 민간인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사업 구성자들이 민간인이 있냐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어떤…….

○ 최등원 위원

화산 경천저수지에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고가 있고 군비가 있고 민간 사업비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비 총 구성이.

○ 최등원 위원

민간인이 참여해서 공모하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요 나중에 이후에 민간 들어가는 것은 민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민자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지만 민간 투자 유치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 최등원 위원

참여 개발할 때에는 이런 컨소시엄을 가지고 참여했던 부분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천저수지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 이 정도로 잡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규모를.

○ 최등원 위원

이게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된 부분에 민간 사업비, 위탁비까지 임의적으로 예측으로 해서 넣은 것 같은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정도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고요. 기왕이면 같이 구이저수지도 선정이 돼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겠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소과장님, 지금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조성계획 용역 수립이 내년도 11월에서 12월인데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어디, 경천저수지…….

○ 류영렬 위원장

업무보고 13쪽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업무보고 13쪽.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13쪽.

○ 류영렬 위원장

지금 경천저수지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추진계획을 보면요 내년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건가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관광지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 류영렬 위원장

추진계획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관광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설계라든가 수립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현재 용역비 2억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용역비 2억 가지고 기본, 말 그대로 기초자료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설정하고.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민간이 126억 끌어올 데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민간 자본 유치하는 것이 항상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선적으로 국비라든가 군비가 투자가 되고 여건들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가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았습니다. 왜 제가 사족을 붙이냐면 지역에 따라서 구이저수지 개발을 했죠? 이번엔 경천저수지 개발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가장 수고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칭찬받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 위원은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방금 경천저수지, 최등원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천저수지를 7∼8년 전부터 모 업체가 수상 레포츠, 펌프를 해보려고 한국 농어촌공사하고 출연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억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에 앞서서 환경영향평가는 준비해봤어요? 이게 가장 핵심 개발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받아야 한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경천저수지 주변은 모든 환경이 이렇게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할 때 분명하게 환경영향평가에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수요가 있을 적에 환경영향평가, 주변 환경 영향이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이거든요.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수립 설계를 하잖아요, 기초자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기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도 가능한지 아닌지, 그래야 예산이 안 들어가지. 쓸데없는 혈세, 만일에 여기는 환경적으로 안 됩니다,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전북대병원에서 군에다 하려다가 영향평가 못 맞아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버렸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개발 사업을 하려면 환경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 7월 달에는 개발이 좋다. 이건 개발계획만 기본용역 처리지,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은 제외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미리 준비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 없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문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행되고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들어볼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개발계획 사업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장 두려운 기관이 환경청이에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감사 조례 33페이지 보니까 고산 구 농협창고, 고산 문화예술촌이죠? 그런데 토지매입 부분을 보니까 매입은 재난안전 하천계에서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2억5,800을 456평 땅을 사고 건물매입도 했는데, 평당 38만원이고만.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철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400만원의 돈은 왜 건물을 사서 철거를 했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철거 후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왜 건물 값을 줬냐 이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리모델링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리모델링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여기 보니까 기존 건물 철거 후 광장 조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고산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보다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화살표해가지고 지금…….

○ 박웅배 위원

몇 년 되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리모델링 말고 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냐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 박웅배 위원

그러면 물론 리모델링했으니까 건물 안전진단도 다 했겠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해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이 나와서 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문화예술촌 리모델링하듯이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나 대부분의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정말 엉터리로 터무니없이 옛날 그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복적으로 이런 감사 자료를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기존 건물 철거 후 광장 조성,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감사 자료를 낼 때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해하기 쉽게 감사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그건 기존 건물 철거가 아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8,400만원 별 수 없이 돈을 주고 샀어야 했겠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리고 가격이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개인재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감정가를 평가해서 우리 세금을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땅이 38만원이라면 군청 땅 옆이 비싼 땅이에요 이게. 그리고 49쪽 보니까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물품 내역을 보니까, 팝콘기 있죠? 팝콘 튀기는 기계. 영화 보러 가면 팝콘 튀기는 기계 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거 한 대가 1,100만원 줬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물품 사용한 것을 전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가격으로 샀습니까? 아니면 개인 용품으로 샀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봉동 둔산리 작은 영화관에 설치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조달 품목이 아니어서…….

○ 박웅배 위원

일반 구매했다 이 말씀이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알아요, 내가 작은 영화관 가서 봤어요. 팝콘도 빼 먹어 봤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1,100만원 주고 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조달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일반구매를 했다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 여기 보니까 커피로스터기도 5,800만원이나 주고 사고 이런 부분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조달 가격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구매로 하는 줄은 알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무수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들어가지만 물품 구매할 때에도 신중하게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더라.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매를 해버리면 나와 있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일반구매 할 때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는 보조금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용진면에 신봉마을도 있고 화산 한우마을도 있고 상산마을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1년에 5천만원씩 1억을 보냈다. 실제 보조금을 주면 확인도 하고 그럽니까? 사업 내용도 보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결산 그거를 다 받아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공동 문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 박웅배 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했겠지만 공모사업 취지하고 현재 진행으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주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안 주면 안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지 않냐, 우리 세금을 좀먹는 사업들이다. 각 마을마다 예산을 주면 준 그대로만 하고 그 이외에는 안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용진이 내 지역구지만 전체 완주군을 바라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무수히 많더라. 실제 거기 가서 지적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5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보조금 안 주면 끊겨버리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마을에 전통이 있고 문화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연구했으면 좋겠더라. 그냥 홍보 식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더라.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갈수록 농어촌마을이 쇠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앞으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듬고 가고 현 상태로 묶어놓고 피폐해져가는 속도를 늦추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은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물론 농촌 어렵고 살기 고달프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들, 여기 보니까 지난 5대에는 100개 마을을 잡아서 한다고 상당히 요동쳤고 6대에 들어와서는 특정한 마을 축제 개발을 한다고 각 읍·면에 개발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지금쯤에는 늦었지만 그동안에 완주문화원에서 우리 완주군의 모든 문화, 예술, 전통, 보존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마을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꽹과리치고 노래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불평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아직 할 시기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위에서 군수님이 지시하면 “예, 알았습니다.” Yes맨 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초심과 사명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너 한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이거는 일반 개인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직자는 사명을 갖고 사무에 충실히 이행할 때만이 행복한 주민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 전통사찰, 이런 부분도. 전통사찰에 이번에 예산계획을 많이 세웠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대부분 국비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70%가 국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로비하는 게 아니라 전통사찰 스님들이 로비해가지고 사업을 따 왔으니 군비 좀 얼마 보태주세요. 이렇게 진행된 게 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사찰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거의 70∼80%는 각 사찰에서 해서 국비 받아오면 군비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실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단청 하면 2가지 있죠? 단청이 무엇인지 알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무엇입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단청이 사찰을 지으면 색 넣어서…….

○ 박웅배 위원

단청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물어보는 것이 과했고. 그러니까 금모로 단청, 일반 단청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문화재는 특별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반 공사보다 문화재공사가 10배, 20배 단가가 비싸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2천만원짜리를 8천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감정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보조금, 이런 문화재 주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잘해야 한다. 우리 군에 기술직 있잖아요?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 있지만 이런 특수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014년, 2015년도 상급기관 행정감사에 우리 문화관광과 지적은 없어요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고 보지만 정말로 우리 완주군의 홍보를 하고 미래를 내다보려면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들이 많고 중요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후회 없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지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웅배 위원

우려하는 게 아니라 걱정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참고토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특정한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요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어느 위원님이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그 위원님이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요구하신 위원님보다는 덜 연찬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내실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감사에 응해주시는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완주군이 으뜸도시 완주로 부상하기에는 소득만 높아서는 으뜸도시라고 할 수 없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완주군의 삶의 질을 높이시느라고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관심이 저도 많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심을 보인 분야인데 지금 와일드푸드축제의 목표라고 보면 뭐예요? 와일드푸드축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와일드푸드 목표라는 것이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게 된 목적이나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푸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 1번지로써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향수라든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더불어서 와일드한 음식들을 통해서 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완주군에서 와일드푸드축제를 처음 1회 개최를 할 때 목적은 자질구레한 축제들을 전부 통합해서 완주군의 대표할만한 축제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는 것은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 이런 걸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봐요. 맞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와일드푸드축제를 실시하면서 보면 조금씩 참가 인원도 늘어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축제에요. 그래서 완주군을 대표할만한 축제라면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되고 전국에서 이 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올해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제출을 안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요리대회 심사를 맡아서 봉동에서 1시간 20분 전에 출발을 해서 행사장에 가는데 겨우 그 시간에 빠듯이 도착을 했어요. 도로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차들이 쭉 밀려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마다 행사를 치르면서 보면 저녁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참가자들이나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 음식을 준비했던 부스나 이벤트를 하는 곳이나 나오기 바쁜, 그런 보따리 싸는 형식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 이후에 평가위를 했죠? 평가위에서 문제점으로 몇 가지가 나왔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한 후에 문제점 제시했던 것을 나열해주시면 좋겠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평가위에서는 저도 실상 다른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평가위였는데 참여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그전에 다른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다른 때에는 우리 스스로라도 음식축제이면서도 음식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가장 많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는 농·특산물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것들에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계속 개선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주고 들어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농·특산품 판매장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장 여러 가지 시설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 예를 들어서 문화나라 들어가는데 보도블럭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 하다보니까 여자분들 힐 신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힐이 그쪽으로 박히고 유모차 끌고 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랑천하고 연결되어 내려가는 돌계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경사가 급해서 일반 성인들도 내려가기 힘들다,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특이하게 그런 류의 제일 큰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그 장소에서 계속 축제를 한다면 보완해나가면 되겠지만 제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버스 몇 대로 운행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올해 버스가 33대가 운행되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33대 운행되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작년에는 99대였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90대 했다는 것은 3일치를 합계를 낸 것이고요. 올해는 33대가 하루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이 조금……. 군청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더 투입을 했거든요. 약간 더 투입을 시켰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버스 33대가 계속 시간 타임 당 실어 나르는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스스로 찾아오는 축제를 해야지 언제까지 버스로 실어 나를 거예요? 버스 운행해서 축제하는, 전국에 축제하는데 얘기해보세요. 전국에서 어디가 실어 나르는 축제를 하는가, 스스로 찾아오는 축제를 안 하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문제는 고산 자연휴양림 부분, 축제하는 부분 그 쪽이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교통 대책들이 우리 군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축제 다른 데에 개최되지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 트인 데, 넓은 데 확보할 수 있는 데가 현재는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올해 티켓 판매 매수는 몇 매를 판매하셨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1억7천 가까이 상품권.

○ 이향자 위원

그래요 티켓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배정도 해서 강제성도 약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어 나르는 축제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티켓 발행해서 부담을 줄 것인지, 그리고 올해 운영하는 것도 보면 티켓은 1억 치 발매를 해서 회수는 몇 % 되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의 99%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축제 위원장을 세워서 축제를 하셨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유유순 축제위원장님이 하다가 올해 이행부 조합장이 축제위원장을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적으로 이행부 조합장이 저한테 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거나 내가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위원장이 개회사 했습니까? 올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장이 개회선언 하면서요.

○ 이향자 위원

개회선언만 하고 개회사 안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인사말씀이라도…….

○ 이향자 위원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개회를 할 때에는 위원장이면 개회사 정도는 했어야죠. 그리고 이분이 주차증도 안 받아서 거기 가는데 막아서 옆에 타고 간 사람들이 곤욕스러웠데요. 축제위원장이 축제장에 들어가는데 주차증도 안 드렸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축제위원장으로 모셨으면 그분에 맞는 그런 것들은 해드렸어야 맞죠. 이거는 사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서 지적을 해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와일드푸드축제가 잘한 면도 있고 갈수록 참여 인원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애쓰셨지만, 앞으로 정말로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가지고자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겨야 한다고, 이건 개인의 소견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봉동 주민들, 인근에 삼례 주민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거기를 갔다 온 분들은 다 불만을 표시하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삼봉지구 LS, LH, 군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죠? 그다음에 전주에서 에코타운 조성하죠? 그다음에 우리 완주산단이나 둔산리 지역에 인구 많죠? 그래서 송천동으로 가는 거기를 회포대교라고 합니까? 그 다리 부근도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그러면 전주시민, 우리 완주군민, 익산 어디, 전부 접근성이 좋아요. 만경강 부지로 내려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축제를 했던 고산 6개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고산 6개 면의 대표 축제를 거기에서 하면 돼요. 6개 면을 통틀어서 곶감 축제라든지 정말 고산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도로 사용을 하고 완주군의 대표 축제는 완주군의 대표답게, 언제까지 버스로 실어 나르고 티켓 발매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고 더 소득도 높이고 농·특산물도 더 판매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먼 길을 놓고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각자 다르고요. 외부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여건이라든가, 현재 입장에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주변만큼 적합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는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이 전부다 합류해서 같이 하고 어디 나가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다 지역 주민 위주로, 지역 주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지역 주민이 모든 걸 다한다. 그래서 잡상인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교통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적합한 장소는……..

○ 이향자 위원

예산 투입을 안 할 장소를 물색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만경강이라는 그런 강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고요. 여기에서 그거는 그만하고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완주군의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티켓 발매하고 차를 30몇 대씩 가지고 실어 나르고 이런 축제보다는 스스로 찾아오고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하고 농악연습실, 그게 예산은 작년에 서둘러서 하셔야 한다고 해가지고 세워주셨는데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도까지 미뤄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지금까지 진척했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봉동 게이트볼장하고 농악연습장 관계는 굉장히 특히나 게이트볼장 관계는 봉동 어르신들이 빨리 진행시키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진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인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제가 가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편리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악연습장은 현재 예산이 게이트볼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하고 농악연습장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농악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토지매입은 2014년도 8월에서 11월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완공이 안 돼서 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늦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총사업비가 29억5천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 10억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 중에서 확보는 19억5천만원이 되었고 10억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당초에 19억5천만원 속에 농악연습실까지 들어있었던 것을 별도로 10억을 추가해서 농악연습실을 증설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게이트볼 그것도 사업비가 늘어났고 농악연습장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 12월까지는 게이트볼장은 완료가 되고 내년에 농악연습실을 별도로 하는 거 우리들이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다음에 너무 과장님이 많은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여성친화축제 이거를 개발을 하셨는데 여성친화축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양성평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악산 거기에 여성들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썸남썸녀’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둘이 만드는 하우스’ 이런 것들. 부부 위주로, 가족 위주로 가면 어떻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성만 친화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이제는 같이 부부가 양성, 같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의견도 일부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프러포즈축제라고, 프러포즈 축제는 젊은이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프러포즈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경비를 지출한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도 높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표 축제 명을 프러포즈축제로 제안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 그래서 한쪽에 여성 관련만 치우치지 않고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행할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 프러포즈를 했듯이 프러포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친화축제라기보다는 부부라는 명칭을 쓰든, 남녀가 즐거운 축제, 이렇게 하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군민들의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억지성 발의가 있던, 어떻든 간에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군민의 질을 높이는 데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과장님의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듣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상철 위원

여기가 감사장 아닙니까? 정책질의 같은 것은 이따가 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장이니까 감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류영렬 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일단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세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먼저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양보해주신 우리 김용찬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도 질의할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지난해 완주 9경8품8미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경위 잠깐 말씀해주시죠. 짧게 말씀해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완주 8경8품8미는 최초로 2002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완주군의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생기고요. 예를 들면 죽림온천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서 그쪽 죽림온천 주변이 8경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것들 없어졌고 완주 로컬푸드라든가 와일드푸드축제가 부각되면서 그런 지역 마케팅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 윤수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완주 9경8품8미로 최종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금후 계획은 2016년 예산편성 시 완주 9경8품8미 예산 홍보 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완주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의 재선정을 통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중에 선정 위원 중에 위원님은…….

○ 윤수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했겠죠. 그런데 9경, 9개 볼거리가 있고 8품 곶감, 생강, 딸기, 한우, 대추, 양파, 마늘, 감식초 이게 잘못 선택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8미도 마찬가지고 한우고기, 육회, 순두부백반, 산채비빔밥, 다슬기 탕, 참붕어 찜, 잘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하고 했어요? 여기 추진 경위를 보면 전통시장 상인 및 지역민 대상 선정 방문 조사, 전화 면접 조사, 시장 인사 조사, 방문 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는 했다고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어떤 팀장님이 그랬는데 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했다고 하는데 전북일보 9월 11일 자 보면 완주지역 대표 농산물인 완주 이서배가 다음달 15일부터 본격 출하된다고 나와 있어요. 잘 선정했어요 품목들. 제가 보니까 완주를 대표하는 품목들이에요. 완주 이서배 농가는 오는 15일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 올해 배 수확량은 약 3,120톤으로 추정된다. 황토 땅에서 재배하는 육질이 연하고 수분이 많으며 당도가 높아 예전부터 진상품으로 꼽혔다. 임용환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완주 이서 배는 예로부터 당도가 높아 전국에서 제일 좋은 배로 알려져 있다고 듣고 농가에서 정성을 들여서 추석에 선물로 안성맞춤이라고 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따로 생각하고 기술센터 따로 생각하고 그래요? 행정이? 물어봤다면서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봤다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라든가…….

○ 윤수봉 위원

재배 면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잘 선정했어요, 다 좋은 제품을 잘 선정했어요. 그런데 재배 면적은 이서 쪽이 70% 정도 되고 삼례 일부 있고, 구이 좀 있고, 용진에 몇 가구 있는데 지금 배 농가들이 토지가 부족해가지고 김제나 원평, 금구 쪽에서 많이 짓고 있어요. 절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완주를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다른 건 간담회 잘도 하더만. 그렇잖아요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이승희 팀장.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1∼2년 추진하다가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르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8품 같은 경우, 8미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호도라든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탈락되고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게요. 왜냐하면 9경 같은 경우는 대둔산, 고산 자연휴양림, 모악산, 평생 가도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중간에 와일드푸드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의전문제가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 행사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께서 도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술테마박물관 개관식 할 때 어땠습니까, 그 뒤에 쪽지 준 사람이 누구에요 그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 심미정 계장 같이 근무하신 직원이라면서.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많았어요. 의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문화관광과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의전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오셨으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통 완주 읍 단위는 2개씩 하고 면 단위는 1개 마을 정도 해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해주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2개씩 들어가더라고요 세트로. 좋습니다, 좀 작은 마을은 2개도 적당해요. 그런데 큰 마을 같은 경우는 2개는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연세 70∼80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윗몸일으키기 할 일이 있습니까? 체육시설 가서 보면 2개 중에 하나는 윗몸일으키기 하는 걸로 놓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게 없어요. 윗몸일으키기 하고 하나는 이거 하고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누가 그거를 사용해요 보고만 있지.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해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원하는 것을 넣어주는데 저한테 맨날 전화 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넣어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기 전진엽 계장님 동네에 들어갈 때 파악을 하셔서 해주세요. 동네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2개 정도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한 3개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와일드푸드축제에서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일드푸드축제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7만, 20만, 21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15년도에 15만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와일드푸드축제가 15만에서 20만 사이의 축제로 머물러야 되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20만, 30만, 50만으로 가는 대표 축제를 해야 되냐,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 와일드푸드축제는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한계라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교통…….

○ 윤수봉 위원

저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와일드푸드축제가 완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써 15만에서 20만 사이에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와일드푸드축제를 50만 이상 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15만 정도의 축제로 계속 가고 싶어요? 그걸 묻고 싶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만, 50만 그런 축제로 바라고, 누구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셔서. 아무튼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30만, 50만 관광객들이 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게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부스가 삼례 같은 경우에는 자연마을 하고 이서 같은 경우는 부녀회, 고산도 부녀회일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일부 부녀회끼리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와일드푸드축제 부스를 운영할 때 물론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특정 단체보다는 각 읍·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축구 좋아하고 한 20년 축구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면 축구연합회 시설 사용료가 240만원씩 잡혔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잡혀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과장님, 언제부터 잡혀있는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작년도부터…….

○ 윤수봉 위원

작년도부터 올해. 그러면 거기가 축구장이 없으니까 상관 축구회에서 다른 운동장을 사용할 시설비를 주는 겁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거는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례에 있는 축구팀은……. 우리 축구단도 이서에 있는 축구장이지만 회비를 내고 사용할 때마다 3만원씩 주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다른 축구단도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지 상관 축구단은 240만원씩 1년에 축구장이 없다고 다른 곳을 대여한다고 시설비를 주는데 다른 축구단은 어떻게 하고, 다른 배드민턴은 어떻게 하고. 내가 안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축구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축구인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뭐라 할란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상관 축구회만 인조 잔디구장이 없다고 해서 1년 사용료를 240만원씩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수봉 위원

어차피 상관 축구장에 하면 그럴 것이 없겠지만 차후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 축구를 특화시킨다 해가지고 여성 축구단이 완주에 한 팀이니까 그 팀이 구장이 없으니까 시설 사용료를 보조해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읍·면별로 축구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삼례도 그렇고 고산도 그렇고 회비를 내고 써요. 일요일 날 축구할 때 5만원인가 얼마씩 다 내고 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삼례 축구장 있고, 봉동 있고, 용진은 없습니다. 상관은 만들죠? 이서 있고, 소양 없습니다. 구이 있고, 고산 있고, 비봉 있고, 운주 있고, 화산 있고, 경천 있습니다. 완주 13개 읍·면에서 지금 생활체육공원 있는 건 좋아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누구나 다 누려야 하니까. 그런데 전주시 인구 65만인들은 전주시가 인조 잔디구장이 거점별로 있어요. 아중리 체육공원, 덕진 체련공원, 아중리 체련공원 3군데가 있어요. 65만 인구가 축구장이 5개 밖에 없어요. 체련공원 2개에 아중리 1개, 중인리 체육공원 1개, 4군데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 많은 건 좋은데 이거 한 번씩 깔 때 4억5천에서 5억 들어요. 그렇잖아요? 완주 중학교 4억 들여서 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에 축구장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지는 저도 답답하네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보통 5년쯤 되면 거의 사용을 못해요. 지금 고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온 거예요. 2005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그러면 그것을 다 뜯어서 해주려면 기본이 4억5천 들어가요 축구장. 이 문제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생활체육공원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축구장을 해야 되는가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진철 축구교실하고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교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유소년 축구는요 유치원, 대개 어린 학생들이 대상이고…….

○ 윤수봉 위원

아니 아이리그하고 틀려요? 내가 말하는 건 추경에 3천만원 세운 아이리그 말고 3천만원 나가는 거 그것이 어린이들, 유치원 애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2004년도부터 보면 돈은 얼마 안 돼요, 제가 돈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뭣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최진철 풋볼 아카데미 해가지고 68페이지 보면 10월, 11월 달 3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밑에 보면 14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진철 풋볼 아카데미도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교실도 어린이 교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 묻고 싶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유소년 축구는요, 관내 유치원 대상이고요. 최진철 축구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시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최진철 축구교실도 어린이들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굳이 우리가 2개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진철 축구 아카데미도 어차피 아이들하고 어린이들 교육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교실 이거 2014년도에도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로 묶었으면 어떨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최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막을 잘 모르는데 최진철 축구교실은…….

○ 류영렬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윤수봉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하시고 보충 질문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아까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업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혹시 실업팀 그분들 훈련일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출근일지가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태권도면 태권도, 레슬링이면 레슬링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내 놀다가 시합 앞에 두고 바로 훈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출근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훈련 계획서를 연 초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계획서야 다 제출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라 훈련일지 말입니다. 혹시 있나 해서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왜 그러냐면 계획서야 아무나 만들어서 제출하면 땡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련일지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감독이 나와서 감독도 작성을 하고 훈련 누구누구 했다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도는. 왜, 우리가 1년이면 태권도 감독 3천만원 주고 레슬링 감독 3,600만원 주는데. 그렇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축구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게요. 장시간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남으셨으니까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래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인 것만.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경천저수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있고 그래서, 경천저수지 개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어떻게…….

○ 김용찬 위원

경천저수지 개발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단계별로, 단기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조차 정립이 안 되어있나 싶어서. 예를 들자면 용역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선 할 수 있는 둘레 길을 친환경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는 상황이나 여건을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 것을 그것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만 저도 부탁을 하는데 어차피 둘레길 만들려면 경천저수지에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 경천저수지를 가야만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느끼고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문화관광 발굴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열거를 해놨어요. 아쉬운 것은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죠.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완주군의 문화관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서 지금부터라도 완주군표 문화관광 문화자원들 많잖아요, 여기 9경8품8미도 새로 선정도 했겠다. 또 완주군에 많은 문화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다. 그런 걸 가지고 누누이 저는 완주군표 문화관광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노력은 해보셨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딱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표현하신 말대로 선도를 못하고 저 자신부터가 끌려가는 그런 느낌, 일에 묻혀서 가는 느낌, 하루하루를 연맹하는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보다는 많이 변화는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시기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문하시면서 4년 동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한 번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올 수는 없지만 적은 것이지만 시도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지. 예를 들자면 제가 발굴 성과가 있냐, MOU 체결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쉬운 게 지난번 힐조타운에서 연사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연사들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지자체가 우리를 이용할 줄 모른다라고 하소연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거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진천에 문제를 들어가면서 버스 한 대 당, 하루를 오면 15만원을 주고, 30인 기준이지만. 그다음에 1박 이상을 하면서 지역에 4군데 이상의 식사라든지 지역 명소를 돌게 하면서 30만원을 지원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문제도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완주는 정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 가느냐. 그래서 농업농촌이 살고, 완주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은 결국 관광이에요. 단추는 잘 끼웠어요. 운이 좋아요, 로컬푸드. 정말 저는 민선6기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로컬푸드 하나 한 것, 그거 성과라고 봐요. 그것을 잘 가꾸어야 되거든요. 왜? 돈은 어떻게 쏟아 붓는지는 모르지만 완주라는 것, 완주라는 자부심, 완주를 알리는 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잘 가꾸어나가야 되거든요. 와일드푸드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일드푸드축제가 이상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추억, 향수, 그다음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요즘 아이들까지도 얼마 전까지는 1순위가 뭐였냐, 연예인하는 거였어요. 요즘은 또 바뀌었답니다, 요리사 되는 게 꿈이랍니다. 아이들의 1순위가 요리사에요, 음식과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축제로 끌날 게 아니라 축제 이후의 것들을 고민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잘되란 법이 없어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인프라 구축 빨리 해야 돼요. 장소 변경 문제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넓은 땅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축제로 끌날 게 아니라 그 축제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 예를 들자면 대둔산에 1년에 관광객이 70만이 와요. 70만을 왜 그냥 놓치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거기 상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음식을 팔아요. 차라리 거기를 교육도 시키고 해서 유도해가지고 와일드푸드 음식을 가지고 그들한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 와일드푸드 접목시켜볼래?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그러면 70만을 상대로 많은 홍보뿐만 아니라 와일드푸드축제도 알리고 완주를 알릴 수 있는데 고민들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대둔산도 살고,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음식 관광이 3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져요. 와일드푸드 잘 하면 와일드푸드축제, 저는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읍·면별로 음식을 준비를 해요, 특산품 준비를 다 하는데 이제 거의 솔직히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누가 많이 팔았냐, 경쟁하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모아놓을 게 아니라 나열해가지고 떨어뜨려 놓는다던지. 하려면 제대로 보조를 해서, 여기 가서 괜찮은 음식, 정말 추억을 담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야지, 그냥 읍·면끼리 음식 경쟁해서 네가 많이 팔았네, 내가 많이 팔았네 해가지고 축제를 버려 놓고, 음식 축제가 돼서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축제 해놓고서 음식 가지고 불평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보게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완주가 로컬푸드, 와일드푸드 잘 만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발전시켜서 정말 완주다운 완주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술 박물관. 1년에 10억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추. 그렇죠? 하이트 맥주에다 주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만나 보셨죠? 작년에도 제가 건의 했잖아요. 상의는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해서 당신들이 경영해라,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조를 할게. 그래서 같이 운영하면 지역 저기도 끌어들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싸들고 하냐. 작년에 제가 했던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털고 갈 수 있는 건 털고 가보고 슬림화해서 정말 제대로 된 완주표의 문화관광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무 감사에서 계속 술 박물관 얘기가 나오게 할 거예요. 한번 고민해보라는 얘기에요. 꼭 하이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지역에 비슷한 술 회사가 있으니까, 술 박물관이니까. 당신들이 한번 경영해볼래?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가 협력하자. 제가 작년에도 권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만나봤죠?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고 하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풍류학교 다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제가 행사 때마다 완주 아리랑 해가지고 흥아라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하면 그 양반들도 쳐다보고, 주민들도 쳐다보고, 그 양반들 쳐다보고, 다른 분들 쳐다봤어요. 쳐다보면 전혀 안 섞여요. 저는 계속 그것을 봤어요. 우리 정서는 한복을 입고 판소리해야 맞아요. 그거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정말 풍류학교가 살아나야 된다면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길러내든지 그렇게 해야 맞고, 그것을 계속 위원님들이 했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접목시켜서 따로국밥 돼서 서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그거 말고, 정말 존치한다고 보면 제대로 가든지 하고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선6기부터 해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승 발전하는 건 좋은데 안 되는 것들,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말 여기서 또다시 완주군표를 위해서 제대로 문화관광을 해서 지역에 많은 자원이 있는데 굳이 다른 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계속 외치는 것이 지역 자원을 가지고 완주군표 문화관광을 만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먼저 고민할 것은 내년에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여행사 대표들이 먼저 건의를 했잖아요. 완주군 너네 이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뭐하냐. 그랬으면 얼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러고 말면 어떻게 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상에 수반되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예산을 측정해서.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 한마디 했더니 그나마 15명 우석대 중국인들 상대로 했더만요. 그런데 그들 자원이에요. 어차피 많은 중국인들이 우석대로 오니까 그 상대로 해서 완주군을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돈 적게 들어가면서도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휴 시네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나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적자는 아니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인숙 위원

휴 시네마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논란요?

○ 이인숙 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예술동호회에 주셨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 동호회에 주셨는데 제가 회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화 관련 법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이름만 생활예술동호회지 실질적으로 회장님 프로필이 예술에 관한 프로필이 없더라고요. 그냥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것 없이 회장님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프로필도 없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동호회는 말 그대로 예술동호회, 자생조직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백 몇십 개 되고 있고, 회원도 1,6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을 보고 준 것이 아니고 생활예술동호회한테. 왜 저희들이 생활예술동호회한테 줬냐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흑자가 나면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분야로 일정 부분을 흑자 나온 부분에 되돌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회장 개인에 대해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회장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저번에 삼례 예술제 거기에서도 생활동호회 주체로 해서 하신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삼례 누리예술제요? 최근에 한 거요?

○ 이인숙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삼례 문화예술촌 자체, 거기에 보면 행정하고 같이, 동호회는 별개의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예술제에서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라예술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인숙 위원

예, 전라예술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라예술제는 예총에서 한 것입니다. 예총에서 했는데 시·군 순회해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총이 최초 설립되었으니까 기념해서 완주군에서 전라예술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이 들어와서 올해 도비지원 받고 군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해가지고 개최를 한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전라예술제 그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완주군에 예총 회장만 나오고 회원들은 안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올해 설립이 돼가지고 5개 단체만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미약한 상태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봤을 때 다른 분들도 오긴 왔었어요. 오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적에는 더 많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이인숙 위원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해서 그게 행정의 행사지, 그게 정말 예총 행사냐 하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때 전라예술제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관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삼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저희 주민들도 많이 관람을 하고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예총 회원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잘 되었다라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완주군 자체 예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예총, 거기 전체 회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잔치잖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분들, 꼭 완주 예총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예총, 전체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얘기가 예총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말이 샜는데, 그러면 휴 시네마가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주신 이재갑씨 그분한테 따로 뭔가가 나가는 건 없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분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고용된 주민들이 대개 봉동, 둔산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5명인가 하는데, 영상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저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지 개인, 회장한테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다른 데는 뭔가가 있다든가 활동비라도 있다든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동호회, 우리 완주 생활예술동호회 거기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주민들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은 저희가 생활예술동호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탁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수익금이 생기면 문화예술 사용하는데 일정 부분을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달이 행정에서, 과에서 나가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다달이는 못하고요. 거기가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산해서 내년 정도에는 수익금의 일정 부분은 적지만 문화예술 기회확대 행사 같은 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위탁이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얼마를 흑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런 건 모르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운영 실적을 봤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흑자가 났을 경우 그분들이 갖다가 쓸 수도 있다던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휴 시네마 같은 경우 작은 영화관이잖아요. 작은 영화관은 문화 복지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에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은 둔산리 인구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곳은 적자 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총 순수익이 금년도 같은 경우 1,700만원 정도로 났습니다. 큰 금액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문화 생태체험관. 왜 거기다가 체험관을 짓게 되었는지. 이유는 뭐예요? 거기다가 짓게 된 이유? 그냥 땅이 있어서 지으신 건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 체험관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적에 부지 확보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총 49,714㎡ 정도 되거든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자연환경이라든가 고산 창포마을의 전통적인 거, 고산에 향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최고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말씀 그대로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두 번인가 자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체험할 곳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큰 틀로 봤을 때 고산 향교라든가 그런 것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뭐를 체험해야 하는지, 전통문화가 뭔지, 뭐가 있는지, 사실은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자고 오고 그러면 뭐를 끓여 먹거나, 먹을 것이 없어요. 취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런 것도 안 되고 체험할 곳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게 참 불편하던데 제가 갔을 때는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한옥 숙박시설 있고, 간단하게 그네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체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옥이 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다만,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어린이모험 테마 마을 현재 사업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부지 내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을 실질적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굉장히 눈독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250억 사업이 되는데요. 다만 그게 전주시 공약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간 상관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주시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도에 3번에 걸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에서 물밑작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공모 사업의 형태를 빌려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필코 그 사업은 집적화를 위해서 그 사업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어서 도에서도 직접 다녀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적화를 위해서 향후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많아서 애쓰시기는 하는데요.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서 거기가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화장실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자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4월 달부터 손님 받았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벌써 통풍이 안 되니까 화장실 문이 물을 먹어서 썩어가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단점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가서 자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다른 거는 참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과장님이 공모사업을 해서 노력해서 해주실 거라 믿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꼭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집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있었던 얘기인데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셨어요? 삼례 예술촌에 대해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요?

○ 이인숙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김용문 관장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 류영렬 위원장

잠깐만요, 이인숙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것은 숨소리 하나까지 속기록에 남거든요?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그 부분만 신경 써주세요, 전통문화체험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개인의 8분의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를 못다 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새로 생각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실 때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해서 제가 제재를 했는데 최상철 위원님 먼저.

○ 최상철 위원

질의를 하려던 게 아니라 우리 윤수봉 위원한테 최진철 축구교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 최상철 위원

최진철 축구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나온 것인데 그것을 완주 중학교 축구 코치 월급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삼례 중앙초등학교 축구 코치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최진철 쪽에서 코치들 전부다 매수하라고 하니까 축구 협회에서 그것을 제재해가지고 못 주게. 이렇게 축구 협회에서 앞장서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례 중앙초등학교에서 여자 코치가 그걸로 한 달 월급을 받아왔었는데 못 주게 하니까 또 코치 그만두라고 축구협회에서 해버리고. 그러니까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라북도 축구교실? 그거하고 그거는 거의 똑같은 것인데 전라북도 축구협회에서 권한 행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 담당 주무부서에서 모르면 안 되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보충적 질의를 잘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지금 와일드푸드축제 장소에 관해서 작년 행감 때에도 장소 문제가 이 시간에 거론된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내년에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명확한 사실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축제를 그만두면서 와일드푸드축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 하고 있던 대둔산 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거를 대둔산 축제에 이어서 고산으로 장소를 바로 옮긴 건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은 안 했지만 그때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 행정력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원 되어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던 축제인데 당초에 현재 자리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에 수변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그쪽도 거론이 되었고 현재 자리도 거론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나마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가장 주변 여건이 적합한지는 현재 입장에서는 자연 휴양림 오토캠핑장 인근이기 때문에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대둔산 여러 가지 축제가 남발하기도 하고 정말 완주군을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대둔산 축제를 접고 바로 그다음에 한 게 아니고 한 2년 쉬었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주군의 대표 축제로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장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고산 읍내 생태공원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휴양림이 좋다고 해서 그리 옮겨졌던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물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생각은 다 다른데 와일드푸드축제를 현재 옮겼을 때 문제점이나, 다시 얘기하면 현재에 있을 때 문제점, 또 옮겼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접근성이나 또 우리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옮겼을 때에는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옮겼을 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몇 배, 몇 십배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것이 단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큰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현재는 15만, 20만이지만 40만, 50만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하는 축제이니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년에도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지역 갈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 등은 고산에도 얼마든지 만경강 고수부지가 남봉 앞이라든지 만복대, 또는 오산리 앞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옮기는 게 완주군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리 가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옮겼을 때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서로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나 장·단점은 전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어느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장소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거론한다면 실상 재원만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자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데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거기에 대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또 접근성이 좋은 쪽은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항상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현재로써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많은 30만, 50만 그런 것들도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 추가적인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하고 장소를 넓히고 주차장 부지도 얼마든지 그 주변에 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길 때에는 옮겼을 때 단점과 장점을 비교했을 때 엇비슷해서 옮겨선 절대 안 되고 옮겼을 때 장점이 80% 이상 되었을 때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논리를 합리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합리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부분의 얘기가 나왔을 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일드푸드축제 금년에 21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 21만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5만, 30만 하면 계속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또 도로망도 그렇고. 나는 이것이 특정 지역에 못 박혀 있는 것보다는 완주군민들이 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옛날부터 한 얘기가 금년에 고산에서 했으면 내년에 봉동에서, 내후년에 돌아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거기 주차장 다 빌릴 것이고 차 다 빌릴 것이고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큰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건축물을 이용한다던가 하면 몰라도 빈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나는 솔직히 특정지어서 삼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례의 문화예술촌도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공간이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임시 주차장 빌리는 거야 한시적으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갈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첫째는 접근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서 같은데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전주 시민들 다 올 것이고 또 삼례 같은 데다 하면 익산이나 이쪽에서도 쉽게 접근을 하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해보다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던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30만, 40만 했을 때 계속 거기만 고집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줄서가지고 얼마나 거기 들어가는데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가 물어보더라도 과장님이 명쾌하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와일드푸드축제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염려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고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던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어떤…….

○ 윤수봉 위원

아까 전통문화 생태체험파크?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이요?

○ 윤수봉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원래 전주시로 되어 있었는데요. 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적으로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거기 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재원은 지특 예산이 40% 정도 되고요. 도비가 10% 해서…….

○ 윤수봉 위원

5대 5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50대 50.

○ 윤수봉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5대 5로 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5대 5가 맞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비율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도도 절대 그 이상은 안 해요.

○ 윤수봉 위원

아니 6대 4라든가 7대 3으로 해야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놓고는 50%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도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문화관광과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는데 제가 마무리 겸 본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편의상 보조 자료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문화재단, 금년 추경에 5억1천만원 해줬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지금 2억3,300만원만 출연을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2억7,700만원은 우리 예산에 남아있는 겁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2억은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되고요.

○ 류영렬 위원장

아니 2억3,300을 출연을 했는데 나머지 2억7,700만원은 우리 예산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출연을 안 했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요 2억까지도, 기본재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통재산이 있잖아요. 보통재산이 2억3,300 출연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건 7,700인데요. 그것은 결산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2억은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했다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2억3,300만원 가지고 보통재산에 넣어서 인건비 등등을 하고 계시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 문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권한도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내년도 결산 때 이거는 본 위원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5쪽인데, 문화예술진흥계획 용역을 금년 3월 달에 했어요. 이 용역비 다 썼었던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편성이 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우리 본예산에 썼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이게 백제문화예술재단인데 우리가 추경을 7월 달에 해줬는데 왜 본예산을 썼다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한 사항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문화재단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지만 완주 문화재단하고는 별개입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문화재단 관련된 것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는 별개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군에서 한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속에 추진실적에 이걸 넣어 놓으셨냐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제정이 되었고요. 문화재단에 관련된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다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비정 예술열차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긴 하는데 보충적으로 자세히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휴 시네마 관계는 동료 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년에는 상당히 단기간에 수익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수익금이, 그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이 조례에 휴 시네마 운영의 적자를 군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게 전략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바짝 해서 수익금이 올랐는데 마이너스된 날도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요. 겨울철 그때가 성수기더라고요.

○ 류영렬 위원장

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전통문화 생태체험마을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요구를 내셨는데 규칙은 이미 금년 8월 달에 했어요? 규칙 3조 개정하셨잖아요, 금년 8월 달에. 그런데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규칙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또 다른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은 그 밖에 다른 시설들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면서 또 법률용어에 맞지 않는 거, 미비 된 거, 같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혹시 말이에요. 규칙 개정을 8월 달에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사용료에 대해서요?

○ 류영렬 위원장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설하고 법률 미비 된 거, 그다음에 정비하기 위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어떤 법률이 미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법률용어 옛날에 제정을 하면서 미비 된 것이 있어요, 많이 여러 가지. 그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금년도에 많이 정비를 하고 그랬는데…….

○ 류영렬 위원장

이 조례가 2014년도 6대 말기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직 위원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잘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맞습니까? 생태 체험마을.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사용료 받으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사용료 조례를 규칙 개정을 하셨는데, 금년 8월 달에 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해요. 수감 자료를 보면 5월부터 7월까지, 이 조례가 8월 달에 했으니까. 7월까지 423만2천원을 받았거든요? 사용료를. 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5월부터 7월까지 423만2천원 받으셨어요. 그 근거는 뭐죠? 이 시설 사용료 받은 근거.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8월 6일 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결제를 득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거는 환불해주세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규칙 개정이 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규칙도 개정 없이 군수 결제로 사용료를 받으신 거예요. 사용료 징수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4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우리 완주군의회의 권한을 완주군수가 무력화시킨 것이고 월권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4조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그냥 군수가 하면 되는 거지. 이거 환불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조례 14조를 끌어왔어요. 14조에 말이죠,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 이거 중요한 얘기에요. 14조에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혼동을 하신 거예요. 이때 여기에 별표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시행규칙 맨 끝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테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징수의 절차, 세입금의 관리,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 이런 세세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4호에 대한 우리 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위임해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14조에 별표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대 때 해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단호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 무효에요, 규칙으로 받은 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몇 개의 조항이 완주군에 있어요, 그거 무효입니다. 집행부의 장이 완주군의회의 의결 권한을 무시한 거예요, 월권한 거예요. 이거 전부다 내줘야 돼요 소과장님. 이 금액이 1,249만2천원인데 이거 환불해줘야 돼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서 전부다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감면, 반환, 이거를 전부다 조례에다 해놨는데 사용료 받는 것만 어떻게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생태체험관 말고도 대승한지마을도 마찬가지고 등등 다 마찬가지에요. 사용료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후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기부금과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이지. 이거 무효입니다. 다 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4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완해서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창포마을 이것만 1,249만2천원 받으셨고 대승한지마을도 있을 것이고 어디어디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받은 거 다 내줘야 돼요, 무효에요 무효. 우리 소과장님 상위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위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하위 조례로 상위 조례를 위법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예요. 법령 사항이에요. 다 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절차에 위반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한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군의회의 의결 권한을 군수가 행사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적어도 시행규칙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받은 423만2천원은 누군가는 모르지만 내줘야 됩니다. 규칙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규칙도. 군수가 공포하라고 하는 절차도 없는 내부 결제에 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용료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적어도 이 돈은 내줘야 돼요. 조치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산 농협 창고 사신 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건물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조금 손대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재난안전과에서 생태 보강사업인가로 이 사업을 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62년도 건물입니다. 아까 소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던데 이 농협 창고 건물이 62년도, 63년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면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맞습니다, 의무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여기 리모델링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꿔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처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 취득을 했어요. 얼마 들어갔냐면 자그마치 한 7억2천 들어갔어요. 매입비 플러스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로 바꿔요? 고산 문화예술촌을 조성한다고 리모델링, 지금 얼마입니까? 4억7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인데.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생태마을 조성으로 한 것을 고산 문화예술촌으로 바꿨으면 그대로 하지, 다시 주민들의 의견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미 투자된 돈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 그 운영비 4천만원이 있는데 그건 집행을 했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4천만원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공사비 등등이 지금 유지관리 등등 1억500이 있는데 이건 집행했습니까? 이 예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비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서를 내가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다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산서 158쪽에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비가 아니고요.

○ 류영렬 위원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로 있다니까, 1억500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있고, 다른 항목…….

○ 류영렬 위원장

지금 관광자원 시설유지관리보수로, 아니 이건 착각. 이건 농어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이용렬 과장님 소관. 그거는 정정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4천만원 아까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셨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는 4억7천만원인데 이건 집행을 했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비는 아까 언급이 되었지만 매입 가격은 토지매입이 1억7,300, 건물 매입이 8억4천 해가지고 2억5,800이 들었고요. 그거는 재난안전과 하천계에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건축비가 4억4,900만원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느 용도로 리모델링하신 거예요? 용도를.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용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같은 시설로 495㎡로 만약에 신축했을 경우에는 건축비가 12억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신축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슨 용도로 리모델링을 했냐면 고산 문화예술촌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뭐로 또 바꾸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이 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고산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년 교육·문화 및 지역아동센터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그 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왔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들어서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아동센터는 그 유휴 부지 어디에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나온 김에 추가로 물어봅시다. 어차피 물어볼 것인데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군청 땅이잖아요. 군청 소유 부지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사유 공원사업으로 3억6천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이건 기부채납이라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운영 방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 류영렬 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군청에 재산이 뭐로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해놨는지,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반재산은 아닐 것이고 아마 행정재산으로 해놨을 것 같아요. 원래는 말이죠 이거 일반재산으로 해놔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몰라요. 처음에 재난안전과에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군청 부지에다가 세이브 더 칠드런 사유 공원사업으로 3억6천을 들여서 아동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지원과한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리모델링의 설계는 고산 문화예술촌 조성 등등을 위해서 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했을 텐데 지금 다시 공사 올 스톱 해놓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스톱되어 있어요. 담쟁이 넝쿨, 잡풀이 다 우거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제가 4월 달에 간 것이거든요? 이게 4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4월 8일 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에 손대다가 말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목적의 용도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다시 바꾸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용도가, 또 내용의 설계가 달라질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문화 및 전시시설로 했거든요?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공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시설 같은 거,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변화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추정예산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아까 세이브 더 칠드런 사유 공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안 되죠, 회계 구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앞에다 별도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설은 시설 내부의 문제고 안에 이미 63년도, 62년도에 지은 농협 창고 건물을 사들인 것을 거기에다 리모델링한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4억7천이에요. 아까 여러분 4억4,600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제가 군정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잘못주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 시설을 하는 건데 앞으로도 과장님은 새로 신축하겠다는 건물 비용에 포함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추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다르잖아요. 회계 구분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로 떼어 온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자세한 것은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4억4,900주고 고산 문화예술촌 조성하겠다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든 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으면 부분적으로 설계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 얘기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부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계획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스톱하고 넘겨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군수님을 불러야 되겠고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운영 방향이 변경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청소년 교육 및 문화, 지역아동센터 본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 설문조사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 왔죠, 지금 현재요.

○ 류영렬 위원장

리모델링하기 전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에서 취득한 목적하고 달리 썼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그 업무가 넘어와서 고산 문화예술촌을 조성한다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4억4,900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또 교육지원과로 넘겨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 그 앞에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흐름이 그렇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누군가가 중복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대로 확실한 방향을 잡고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안이 생기고 더 좋은 의견을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수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생각도…….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시책추진 문제 할 때 이미 충분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꾸 동문서답하시면 안 되고, 재난안전과에서 고산 문화예술촌을 설치하겠다고 이미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 의견 청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서 추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다 말고 주민들이 이러니까 다시 또 바꾼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하다가 우리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실 겁니까? 처음부터 정책판단을 잘못한 거지. 당초에 재난안전과에서 고산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쉬우니까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또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기존 건물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면 깨끗하고 아무 일도 없이 끝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이 제시되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현재까지…….

○ 류영렬 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시책 변경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비예산 같으면 얼마든지 좋아요. 제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재난안전과에서 62년도, 63년도에 지은 건물을 사서 페인트칠 해가지고 밖에서 보면 삐까뻔쩍 해요. 그런데 안 쓰니까 또 잡풀이 우거지고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고산 문화예술촌으로 하겠다라고 용도 바꿨을 때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검토해서 추진했는데 그러다가 4억4,900을 투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해놓고 이제 또 그게 안 맞다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맞도록 용도 변경을 해서 예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제가 감사 마무리 과정에 이건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떤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할 수 있고. 다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들이 만약에 충분히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못했고 앞으로 좋은 의견들이 계속해서 개정되면 변화해서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으면 변화하고 고쳐가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소과장님 그거는 궤변이에요. 왜냐하면요 4억4,900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소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집행 하시겠습니까? 개인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해고시키지. 안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정책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냥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주군이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지금 문화관광과 복합공간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못 물어보는데 잠종장 부지도 마찬가지에요. 145억 주고 26개동 사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나 이런 거 보면 의원으로써 짜증나는 거예요. 그 문제 개선을 해야 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때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셨는데 기부금품 모집의 근거는 뭐죠? 감사 자료 34쪽에 있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거기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문화예술기준법이요? 이 법이 우선인데?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법인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인데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총괄적으로 그게 있고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애매해요. 그래서 와일드푸드축제 위원회가 어떤 성격입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

○ 류영렬 위원장

와일드푸드축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전 조합장이 하신 그 위원회가 어떤 성격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비영리 법인 단체. 그러면 소과장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 기부금을 모집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 법에 의해서 모집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류영렬 위원장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좋습니다. 그 내용이 말이에요 축제 개막식 공연, 영 아티스트 공연, 화덕 마당 공연 이런 거거든요? 폐막 축하 공연. 이 기부금의 성격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이기 때문에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기부를 했고 지정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 류영렬 위원장

와일드푸드축제 위원회에다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한국 여기가 아니고 와일드푸드축제 위원회에다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기탁을 했고요.

○ 류영렬 위원장

현대 자동차에서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했고요. 기부는 현대자동차에서 했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다가 기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 와일드푸드축제 제전위원회 있잖아요? 제전위원회에다가 준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이쪽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에 3억 발행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상품권, 와일드푸드 상품권. 발매를 1억6천 했는데 그때 3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분하지 않았나요? 3억 아닙니까? 제가 틀리게 알고 있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1억6천 그 정도로…….

○ 류영렬 위원장

아니, 발매 금액을 3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3억이 아니고, 틀린 얘기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여태까지 3억 정도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전달이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 질의인데 상관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24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근거는 뭐예요? 지원 근거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시설, 축구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 형태로 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제 얘기는 지원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지원 근거가. 이 상관 축구 동호회에 줬는지를 모르겠는데 가칭 상관 축구 동호회에 줬다면 준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 240만원을 준 근거를 제시하라 그 얘기에요. 선심성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 근거를 내놔라 그 얘기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보조금 형태로 집행은 했는데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군수 사인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 거쳤어요? 이 돈 줄 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총괄 금액에서 나갔기 때문에요 총괄적으로는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물 쓰듯이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이고 지방의회가 그래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기능을 부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행부의 장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보충 질문한 것 중에서 홍시갤러리 그 문제, 그 문제는 확실히 대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600만원 주고 행정재산 사용료는 530만원 받고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답니까?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에도 안 맞아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조치하세요. 두 번째, 비비정 열차 문제는 나중에 개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사용료 받는 거, 이 문제 전부다 반환해줘야 돼요. 그거 대책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월 5일 날 규칙을 살짝 고치는 거예요. 규칙 왜 고쳤어요? 조례도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이번엔 또 왜 조례 고칩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위법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조례 이번에 개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 개정요구 내놓기도 전에 이미 8월 달에 규칙은 개정을 해버렸어요. 규칙을 왜 고쳤어? 의회의 의결을 안 받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반환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산 농협 문제, 이 문제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협의해서 누가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세요. 그다음에 상관 축구장 문제,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거, 심의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화관광과 소관 정리 겸 나름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몇 건의 지적 사례에 대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걸 왜 제가 언성을 높였냐면 집행부 좀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정신들 차리세요. 이거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무선도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지시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법을 위반하면서 부당 지시사항에 지방 공무원법에서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언성을 높였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 : 44 정회)
(16 : 55 속개)
○ 류영렬 위원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

○ 류영렬 위원장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농 촌 정 책 과 >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34개 마을에 1억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에 34개소 8,100만원 하반기에 32개소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식비가 2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향자 위원님께서 권하신 대로 3만원으로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과 농작물 재해 보험 등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써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이 28개 마을, 파워 빌리지가 18개 마을,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4개 마을, 마을기업이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1개 전 마을에 대한 현장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 마을이 20개소, 발전 가능 마을이 24개소, 중단으로 분류된 것이 17개소로 사업 분류 하였습니다. 발전 가능 마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컨설팅 및 상품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중단 마을에 대해서는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선행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내년에 마을사업으로서는 완전한 마을사업을 저희가 추진 계획 중인데요. 2016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20개소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에는 2015년도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사업 연계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 사업이 3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 마을 기업을 저희 완주군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체 회사가 완주군에서 3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및 전북도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서 경천 오복 마을이 거점 관광 마을로 선정이 돼서 3년간 30억을 소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봉 평치마을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소양 인덕마을이 농·식품 ICT 융복합 창조마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산 창포마을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전북도 대표로 본선에 입상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으뜸촌 지정이 저희 전국적으로 23개소인데 완주군이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공모에 대비해서 마을 리더 교육과 사업 공모 선점을 위한 사전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천 오복마을이 선정돼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철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판넬 및 내부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이전 및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0월 18일까지 전주시와 기존에 있는 건물의 사용허가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연장을 합의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어서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12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로컬푸드 공공학교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3월 달에 완주교육청하고 협약을 했고요.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달에 로컬푸드형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현물공급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9월 말까지 추계로는 15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 추산해 본 결과 20억 정도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물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토지주들과 토지매입 협의를 수없이 해왔고요. 6필지 중에서 4필지는 완료하였고 1필지는 경기도에 있는 분이라 다음 주 중에 협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의뢰해놓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3월 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전라북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지특사업으로 역량 있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수도권 상담홍보를 금년에도 4월과 5월에 진행을 했고요. 귀농·귀촌 행복 멘토단 읍·면별로 한 명씩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지역 주민과 화합 소통을 위한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귀농·귀촌 여건 조성 및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센터 운영과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투잡 지원과 재능기부활동, 지역 주민과의 귀농·귀촌인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를 위해서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팜투어를 실시를 했고요. 청년 귀촌 캠프도 금년에 삼례 문화예술촌에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리더 교육과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어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귀농·귀촌자 지원 사업입니다. 08년 이후에 시작된 귀농·귀촌인 사업이 지금까지 총 2,369세대, 4,777명,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 완주군에 이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을 위해서 170세대에 2억9,3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소규모 비닐하우스라든지 수도권 귀농학교, 금년에 4월과 8월,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들이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마을 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공동작업, 공동식사 등을 하여 농작물을 재배, 생산, 판매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 운영사항을 보면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6억6천만원 정도, 일자리는 111명 정도, 이렇게 창출을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두레농장이 거의 다 노령 층으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령 층들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두레농장을 이끌어가는 리더, 위원장이나 전담 관리인이 업무가 많아서 피로가 쌓이고 있는데요. 전담 관리인이나 위원장에 대한 인건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네 번째, 두레농장 상생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특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항인데 지금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두레농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연중 작부체계 확립, 우량종자 및 친환경농업 전환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역발전 사업평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종료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 마을 텃밭 조성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5개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시민 텃밭 2개소, 마을 텃밭이 3개소, 분양실적은 659명, 시민이 388, 마을이 271명입니다. 내년에도 시민 텃밭은 이서 쪽에 새로 신규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입니다. 가을배추나 무, 양파 등 주요농산물의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수급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적인 조례안이라든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기초 농산물 직접 보조제에 대한 입법이 논의 중에 있고요. 도에서도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기초 농산물 직접 보조제에 대한 기금 조성 관계를 TF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날 전라북도 각 시·군 농업과장들 회의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해주고 도의 기준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정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는 농협중앙회 2014년도에 매출액 222억을 달성해서 농협중앙회에서 200억 달성 탑을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에서도 저희가 3, 4년차 조직 9개 중 3위로 해서 금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경 때 예산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실태 연차 평가에서 완주군이 B등급을 받아서 1년간 평가 면제가 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조직의 확대 및 품목 리더 교육 추진을 위해서 총 18회 600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도 전략육성품목에 221억 정도, 100% 초과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통합마케팅활성화 상품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화산농협과 이슬유통영농조합법인인데요. 이거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요. 공동출하조직 품목별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딸기나 양파, 방울토마토, 수박, 토마토, 이 사업도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구이 농협에 저온저장고하고 상관 농협에 수송 차량인데요. 이거는 사업 진행 중이어서 금년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농산물 물류 표준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5개소 농협과 조합법인인데요. 래핑기라든지 결속기, 플라스틱 상자 등 다양한 표준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물두 번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요. 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이라든지 소득증대,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개 권역사업과 2개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경천애인, 만경강, 천호성지, 덕천, 봉서골, 위봉산성, 오성마을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은 금년 마을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창포공원은 1단계를 끝내고 2단계 사업을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호성지는 현재 1단계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웰빙센터나 가공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천은 1단계 사업은 완료했고요.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서골도 1단계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도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되는 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봉산성은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계획이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성마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용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지금쯤이면 끝나야 할 시간인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북도 내 군 단위, 완주군을 제외하면 7개 군이 있죠? 농업예산을 한번 쭉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먼저 61쪽에 보면 농업인구가 완주부터 부안까지 2014년하고 2015년이 똑같아요, 끝자리도 안 틀리고. 이거는 자료가 이해가 안가서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는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 치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2015년 치는 금년 12월 말에 해서 내년 3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 치를 같이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다가 2015년 10월 말 기준, 이렇게 써놓으면 2015년 10월 말에 인구조사 한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말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와서 2014년 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알아보기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작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방금 드린 게 제가 작년에 요청한 자료에요. 그 자료를 보면, 앞장 봐주세요. 농업인구가 2014년도에 완주군이 41,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자료하고 금년에 뽑은 자료하고 비교해보세요. 1만명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작년에 뽑았던 자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금년 자료는 뽑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뽑아진 것이 맞다고……. 4만,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여기 계신 정재근 기자님이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년 초에 나가지고 이거를 정정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우리 군에서 준 자료에요. 아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죠? 그러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과인데요. 작년에 이 자료를 뽑을 때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 이상이 많이 증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농업농촌정책과는 작년에 없었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이런 오류가 안 나왔을 텐데 농업농촌정책과가 금년에 이제 한 살인가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아직 못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걸 거울삼아서 자료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수감자 입장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도 어제 요청을 했었고 작년에 요청하고, 제가 군 의원으로 있는 한 농업농촌예산 만큼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완주가 농촌수도 1번지답게 농업농촌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농업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주시면 농업예산 비율이 2013년부터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15.74%, 2014년도는 약간 감액이 돼서 14.15%, 작년에 물론 우리 박성일 군수님 취임하셔서 농업분야에, 물론 때맞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17.06%로 비율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 자료를 보면 19.11%, 2012년도에 15.6%.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데, 제가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군에 평균 농업예산 비율을 보면 25.18%가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을 수치로 맞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농업농촌 수도 1번지니까. 그렇게 본다면 비율도 1등을 해줘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농업분야만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평균 수준은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마다 차이도 있고 연도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농촌정책을 잘 세워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물론 요청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작은 시범사업이라도, 농업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과감하게 농민들이 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에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가 있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협의회는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규정은 있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운영 규정이 89년 5월 26일 날 규정이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을 보면 농·축산물의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완주군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취지를 보면 농촌의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또 생산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89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2000년도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정이 의미가 없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농산물 기초 생산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담아서 같이 가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에 다 담고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내용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정부에서 이런 내용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제정을 해 논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필요가 없다면 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아까 다른 법률 생긴 것도 시일이 10년 이상 지났어요. 거기에 맞게 해주시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물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각종 작목반들이나 연구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물론 정확히 조정은 할 수 없지만 현재 매년 어느 정도의 품목을 어느 정도의 양을 재배하는가라는 것은 하고 있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매년 통계를 내주면 우리 생산자들이 참고로 양을 조절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도에서 하는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완주군도 맞춰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 규정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 내용 중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품목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11월 6일 날 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갔었어요. 품목은 일단은 2개 품목만 선정을 해서 가자, 가고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확대 여부는 그때 판단해보자. 그렇게 정했고요.

○ 윤수봉 위원

전라북도 도에서 2개 품목반 해가지고 직접 보상을 한다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 윤수봉 위원

시·군하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물론 하는 것은 1개든 2개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중앙회 지침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침은 아니고요.

○ 윤수봉 위원

지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다 틀린데 완주는 무도 있을 것이고 배추도 있을 것이고 양파도 있을 것이고 마늘도 있을 것이고 생강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매칭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 품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전체를 다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정해가지고 완주는 5개, 김제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도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지, 두 가지 품목 일률적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협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협의는 앞으로 할 사항인데…….

○ 윤수봉 위원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쌀하고 배추다 하면 13개 시·군이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도에서는 일단 기준만 세워 놓은 것이고 나중에 시·군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품목 확대도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 윤수봉 위원

저보다 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이승찬 팀장님과 협의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2014년도부터 계속 말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 단체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서남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사항이에요. 농업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교해서 다른 쪽으로. 저는 농업농촌정책과가 기술센터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주로 로컬푸드하고 마을회사 쪽, 공동체 쪽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소농을 위해서 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제가 농업농촌정책과 열심히 하시는 거 칭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간은 너무나 복지부동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농업농촌정책과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 과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마을회사, 두레농장 이런 쪽으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부분 조공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대부분 농산물 표준장비 지원 이것도 그렇고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이것도 대부분 보면 조공이나 이런데 가입된데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정작 소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 받을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했던 것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농업농촌과가 길게 갈 줄 알았더니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시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는 거, 수고하시고 계신다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농촌에 있다 보니까 많은 현실들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자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인구 유입 차원뿐이 아니고 그분들이 현 지역에 와서 같이 마을 주민들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을 봤을 때, 그분들 위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그 지역에 살면서 소농인들 조례 만들어 준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인구유입이 나가는 과정은 잘 모르고 있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쉽게 얘기하면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겠지만 지금 나가는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 안 해봤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귀농·귀촌자들 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금년도 12월 달에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세대 중에서는 4세대가 살다가 나갔는데요. 거기는 일부 보조금 회수 완료를 시켰는데…….

○ 최등원 위원

보조금 회수는 잘 하셨고. 문제는 현재 촌에 살면서도 자기 농토가 없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농사 환경에 맞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생각해봤으면 해서 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촌에 살면서 인건비만 받고 시내나 어디로, 아니면 마을에서 품을 판다고 그러죠?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귀농·귀촌자들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편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귀농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민과의 융합관계도 그렇고 직접 농가에 와서 같이 영농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민과 같이 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요.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지금 두레농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사실은 어르신들, 노인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또 인건비가 안 맞아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귀농·귀촌자들을 그쪽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일자리를 떠나서라기보다 큰돈들을 안 들이고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레농장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가서 보면. 보조금이 끝났을 때 두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작물을 거기에서 생산을 했는데 가격이란 것이 일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세가 좋을 때는 재미를 느끼는데 시세가 안 좋았을 때에는 막막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유통 과정 문제도,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맞춰서 유통 문제도 서로가 이렇게……. 지금 로컬푸드 해가지고 소양 같은 경우엔 농협에도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것이 꼭 해결책만은 아닌 것 같다.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농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지원 사업이 아니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지원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기에는 자격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의미한 얘기겠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귀농인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귀농인들이 자연적으로 돌아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농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안 맞죠?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거에 비해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어르신들 인건비는 자체 내에서 하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전담 관리인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맡아서 두레농장을 하는데 거의 현재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으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매달려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을 해주라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인건비를 보면 차등이 많아요. 그런데 적은 돈을 받고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런 것을 받아들여주면 더없이 좋은데 현실적으로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실제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사는데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 색을 갖다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하는 사업이지만 모든 것은 정부나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듣고 많이 제도적인 것을 만들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 보셔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이나 다 같이 보지 않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농업인이죠.

○ 최등원 위원

같이 보지 않아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인건비 차액 문제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업무보고 6쪽 농업인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이 있고 여성 농업인이 있어서 여성 농업인은 4만원, 농업인은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 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게 농업인은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위에 거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고요. 밑에는 사고나 질병이 났을 때 영농도우미로 일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농도우미들은 6만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영농도우미는 10일 한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출산여성은 좀 길게 60일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액은…….

○ 최등원 위원

제 얘기는 6만원을 주되, 시간은 보통 8시에서 5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적용을 했냐 아니면 두레농장 같은 경우 가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없이 오전 오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놓고서 얘기를 한 것이냐.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영농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 정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농업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농촌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꼭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자리만은 아니고 잘된 것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업농촌과에서 1년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이것만은 우리 과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모범적인 사례이고 칭찬을 들을 만 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류영렬 위원장님께서도 건의를 많이 하셨던 학교 급식 현물지원 사업이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는 전혀 교육지원청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팀장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 3월 달까지도 그게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진행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교육청에서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문을 열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농업농촌정책과에서는 아주 큰 정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운영하는 급식센터는 없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이번에도 서울에서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도 타고 600여명 정도 상담을 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작년에 기억이 나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류영렬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현물지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오늘 자신 있게 이건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 의견 제시를 하면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것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첫 번째로 농번기 농촌 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그때 부식비를 만원을 올려서 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2만원씩 부식비가 나왔나봐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거는 금년 사업이고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도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식비 3만원으로 인상해서 하겠다.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금년은 아니고요. 금년은 이미 끝난 상태고.

○ 이향자 위원

그랬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눈 부릅뜨고 봤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써 놓으려다가요 지난번에 써드렸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리고요 이 사업을 한4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2011년부터 했으면 5년차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을 숫자하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17개 정도 했고요. 3,6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억4,700, 34개 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봉동이 하나도 없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도 직원한테 다시 한 번 체크를 했는데요. 작년에 원구마을 하나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봉동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봉동이 살기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에도 몇 번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공무원도 보내고 이장 회의 때도 아마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이 없으시더라고요.

○ 이향자 위원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서 그럴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저도 느끼면서 앞으로 봉동 주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일손을 절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한번 홍보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요, 지금 하반기와 상반기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하는데 하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는 하는데 상반기에는 안 하고 이런 마을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봉동이 하는 마을이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제가 용진에 도개라던지 원광중이라던지 이런 데를 가보면요, 굉장히 일하다 말고 들어와서 밥하고 뭐하고 또 식당에서 배달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낭비성도 있고 그러는데 한두 사람이 음식을 준비를 해주면 일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농업에 대한 소통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끼리도 만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아침에 논·밭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피곤하면 쓰러져서 주무시고 해서 이런 농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같이 나누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 이향자 위원

교환하고 소통하고 이럴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하면서 정보도 얻어가고 어떤 병충해에는 어떤 농약을 쳤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정보도 얻어가고 해서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소통도 할 수 있는 장이라서 참 좋아서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5개소씩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바쁜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 농촌에서 가장 농사짓기 힘든 것이 일꾼 얻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고령인 80살 할머니들, 75세 이상, 그 밑에는 농촌에 별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를 잘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 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로 나누어서 지원이 들어갔는데, 모니터 하고 그다음에 생산현장체험 지원 사업으로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소비자들이 우리 완주군의 생산 농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연계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 이향자 위원

그런 거는 아는데, 소비자들이 몇 분 정도나 체험에 참여하셨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인원수는 지금까지 2014년, 2015년 해서 800명 정도…….

○ 이향자 위원

많이 와서 그래도 체험을 하고 가셨네요. 왜냐하면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이 정말 생산 현장에 와서 저농약으로, 무공해로 그날그날 생산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큰 홍보에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성인들 위주로만 하지 말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농사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출하되는지를 보여주고, 씨 심을 때도 와서 보고 거둘 때도 와서 보고 성장 과정도 보고 하면 굉장히 체험에도, 관내 어린이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홍보보다도 그런 체험이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체험거리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고령농가 순환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주로 상관, 구이, 이서 쪽에 생산하시는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오질 못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순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버스 몇 대로 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한 대, 카니발.

○ 이향자 위원

버스 한 대를 가지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버스가 아니고 카니발.

○ 이향자 위원

그날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아주 소농, 정말 농토도 없는 고령 농가 이런 분들이 소득이 생기기 위해서 이 사업은 신경을 써서 하시는데 홍보를 잘해서 할머니들이 봄에는 쑥도 캐고, 냉이도 캐고 내가 농토로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무공해 식품이잖아요. 고사리도 끊고 호박잎도 따고 하는데 그 조금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순환 버스가 도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버스 기름 값 들이고 버스 기사 인건비 주면서 운영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 숫자를 지금 몇 분 정도가 참여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겠죠. 움퍽질퍽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할머니들이 집에서 세월 보내고 그러는 거보다는 은행나무 밑에서 은행이라도 주워서 까서 넣어 놓으면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홍보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렇게 앞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요청은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 호수마을 조성사업이요. 여기 분양은 160필지를 분양을 했는데요. 지금 69세대가 들어온 것 같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건축을 하고 있고요. 입주 완료 한 곳도 있고요.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 90여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본인들이 집을 지어서 모악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살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받았는지 파악된 거 있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한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다 이주해서 살 의향으로 분양 받아서…….

○ 이향자 위원

분양을 받고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 정도에 건축을 해서 호수마을에 거주하면서 살 것인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해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 구이에 늘어나고 이런 것도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 나서 2년이 넘어서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나중에 마무리 발언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들 다 하셨을 거니까 저는 포괄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즘 농촌의 가장 문제,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 곶감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악 좀 해보셨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곶감?

○ 김용찬 위원

예. 파악해보셨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하고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금 완주 민선6기가 1년 반이 넘었어요. 제가 벌써 올해만 해도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니까 하루 이틀 걸러서 우리 과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그 전에는 같이 있었던 것을 분리를 해놨는데 결국은 농촌을 위한 건데 기술센터 따로 농업농촌정책과 따로 겉돌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 물을게요. 단 한번이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어떤 업무연찬 같은 거 해보셨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업무 관련해서는 매월 9월부터 한 달에 한번 씩은 모여서…….

○ 김용찬 위원

농업 부분에만 따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그렇게 겉돌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 김용찬 위원

완주군 14개 실과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특히 기술센터하고 농업농촌정책과는 정말 유기적으로 해야 맞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우리 과 아니다. 우리 과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은 것을 하고 단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과 아니니까 신경 안 써.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완주군 정책, 어제도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1천억에 못 미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력의 문제, 저는 생각의 문제가 더 우선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놀고 우리 소관 아니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에 대비해서 농촌은 여전히 열악하고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원한테도 그런 정도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저도 하루 이틀 걸려서 부서를 찾아내는데 주민들은 위원이 하루 이틀 걸려서 적정 부서를 찾아내는데 주민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완주군의 실정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기술센터하고 농업농촌정책과하고 합쳐버려야지. 그 문제가 예산 문제 이전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저는 그것이 더 유기적으로 해서 큰 틀에 박성일 군수가 들어와서 매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 놓고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자. 그러면 큰 그림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나하나 감이면 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해서 서로 큰 틀에서 공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우리 과 아니라 배척하고 뭐 해서 아니라고 하고 정말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그거부터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 하지 마시고 일단은 완주의 농촌을 걱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곶감 문제 물어봤던 거예요 일부러.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식품 산업 조례를 만들고 진행 사항이나 향후 문제를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러면 월급 받는 농민 3천 농가를 육성하겠다. 로컬푸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3천 농가를 육성할건지 말씀해보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로컬푸드 사업도 하면서 현재는 1,500에서 2,000농가가 직매장에 납품해서 월급을 받아 가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부터 3,000농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올해 양파 값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가격에 팔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파악을 해보셨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못 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양파 값이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서 땡이에요. 우리 완주군 농업의 현실인 거예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틀의 농업정책의 틀이 안 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올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양파 값이 좋았어요. 지금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농민들은 다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6차 산업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을 생산을 했어요. 정말 2배, 3배 값을 받아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 적어 놨어요.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취지도 설명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받아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양파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농민들 우선 곶감 다니까 다 빼먹어서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비싸요. 저장만 잘 했어도 더 비싸고 거기에 가공을 해서 팔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이 지역에 마늘, 양파, 고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제가 충분히 봤고 양 좋고, 질 좋고, 저장성 좋고 다 이미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6차 산업 가공하고 제대로 포장해서 팔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단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었지만 완주군의 전체적으로 농업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포괄적으로 그 얘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하면서 6차 산업 등등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농업농촌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에도 그 문제는 솔직히 조직 개편 잘못 했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6차 산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6차 산업 가공.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약간의 미묘한 점이 있는데 농업농촌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바늘과 실 사이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농업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로 보충…….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김용찬 위원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보게요. 기술센터하고 농업농촌정책과는 특별히 다른 데보다도 한 곳에,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사람을 바꿔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는 감 하나에만 20년, 30년을 매달리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아니면 외부 인사라도 불러다가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같이 멘토하고 공유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할 만 하면 바꿔버리고 할 만 하면 바꿔 버리고. 그것은 기술센터나 농업농촌정책과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방향성을 해서 한 것은 계속 맡아가면서 주민들도 담당들도 같이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랬을 때 완주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고민해보게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아까 좀 놓쳐가지고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 3군데 봉동 생강생산자연합회하고 완주 봉상생강조합하고 이슬유통하고 이렇게 통합마케팅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돈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통합마케팅을 만들게 했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2013년도에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조성하면서 농협 6개, 그다음에 법인 아까 말씀드린 이슬유통, 봉상생강조합, 봉동생강생산자협회 3개 조합하고 9개 단체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중앙회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해주는 걸로 해서 금년에도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아까 김용찬 위원님이나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업무에 이원화 때문에 주민들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봉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강은 우리 완주군의 8품에도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성이 있는 완주군의 특산물이에요. 완주군의 특산물이고 봉동의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만 그래서 생강은요 1,300명 정도 봉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전국 아무데에서도 생산이 되지 않고 봉동에서만 생산이 되다가 요 근래에 서산, 안동 이런 데로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생산량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유통이나 이런 것이 저희 지역이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히 봉동 생강 명품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농촌농업정책과에서도 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써 놓으셨는데 그 토종생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봉동만이 토종생강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으면 유통이 되어야만 농가에게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하고 업무 협조를 해야 할 데가,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거냐면 금산에 가면 인삼이 특산품인데 금산시장에 가면 인삼을 다 사거든요? 누구나 언제라도 묻지 않고 금산에 가면 인삼을 사요. 저도 금산에 가서 인삼을 사와요 산지에 가서. 그런데 봉동은 산지인데도 봉동생강을 어디에서 사는지도 몰라요. 과장님도 봉동에 가면 어디에 가야 토종생강을 좋은 것을 살 수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생강을 전문으로 파는 판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봉동 전통 시장이 간판을 추경에 세워줘서 생강골 봉동시장, 이런 생강이 들어가는 시장으로 해서 간판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생강골 봉동시장이라고 간판을 썼는데 가봤더니 생강 살 데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촌정책과가 협력을 해서 생강 판매장을 계획을 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예전에는 생강하면 생강으로 그냥 팔았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강이라든지 생강 액기스라든지 생강엿이라든지 생강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 식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생강 판매장이 필요하다. 열심히 농사짓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가공해서 파는 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산천군을 다녀왔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생강 유과 같은 것도 팔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않는 그런 것을 거기는 가공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생강을 넣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서 나가야만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계를 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생강 명품화 사업이다. 그렇게 걸어 놓고 저온 저장고도 몇 개 지어 주고 포장 박스 몇 개 해주고 마대 몇 개 지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진짜 생강 명품화 사업이라고 내놓을 만큼. 정말 생강은요, 며칠 전에 TV에 나오는 걸 내가 녹화를 해놨는데 신이 내린 최고의 건강식품이랍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강을 거의 다 식용으로 쓰고 있어요. 약용과 식용을 겸해서 쓰고 있는 것이 생강인데 그런 귀중한 건강식품이 앞으로 사람들이 건강 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개발을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 생각인데,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예, 그래요. 시간도 오래 되었고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혹시 보조금 받고 사업에 이득이 생겨서 지역적으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할까? 자랑스럽게 소득들이 생겼으니까 환원을 했다든가 소득에, 그런 곳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에 사업 보조해가지고…….

○ 최등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혹시 자랑할 만한 업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농민이든. 잘 모르고 계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거기는…….

○ 최등원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말에 말을 이어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괜찮다라고 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한 얘기에요. 밥들도 많이 얻어 잡수시고 좋은 것들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풍양속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늦은 거니까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보니까 여기가 맞아요 전원 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그러면 지금 완주가 인구 유입에 솔직히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박성일 군수가 오자마자 위민 행정, 넘어서 창의 행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원 마을 이것을 뭉뚱그려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완주군 공무원분들이 전주나 익산 이쪽으로 사는 분들이 몇 있는데 완주에 오고 싶은데 주소 옮길 데가 없어서 못 오는 데가 있고 살고 싶은데 살 곳이 없어요. 그러면 창조적으로 한번 마을 만들기를 해서 공무원들한테나 이사 오고 싶은 사람한테나 분양을 인센티브 식으로라도 해서 해주면 그거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해서 택지조성이라든지 전원마을 단지 조성 같은 것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전원마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료에도 있지만 현대에도 그렇고, 어제도 독일에서 오신 분이 완주에서 이렇게 정착은 아니지만 살 수 있게 50∼60가구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러 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반시설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 김용찬 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개발이든 연계를 해서 창의를, 생각을 잘해서 멋들어진 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말래도 오게 만드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리 오면 인센티브 주고, 그러면 오지말래도 오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빈집이 1,387가구가 있다고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빈집에 대한 대책은 이과장님 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빈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는 빈집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귀농·귀촌인들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은 1년에 2채 정도 리모델링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앞으로 20개까지 늘려가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어서 거기도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좀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별 주차장 해소 대책으로 읍·면에 공문이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양 계 과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연부락단위를 가보면 차·농기계 등등이 많거든요. 마을 안길은 좁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자연부락단위에 공동 주차장, 대표적으로 봉동 율소리에 가면 몇 년 전에 도에서 5억인가, 최충일 군수 있을 때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들이 잘 되었더라고요. 중간 중간 거점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겠고 못 사면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마을별 공동 주차장을 설치를 하던지 농기계 보관 부지로 활용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뭘까 생각해보면, 뒤에 계시는 안형숙 계장님이 세무직이잖아요. 그러면 감면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세무직 계장 같이 계시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그 토지주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컨대 그 부락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제안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과장님 소관 농업농촌정책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대 권역사업하고 2개 마을사업이 지금 245억이 돼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로 보면 농림부 사업인가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 같은데, 이 문제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언젠가 봐야 되겠다고 싶은데 너무 덩치가 커서 현실적으로는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과장님 정말 냉정하게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거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제가 금년에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녀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저건 참 잘 되었다, 저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업도 있고 정말로 저 사업이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를 해가지고 해야 할 사업일까 하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이 생각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7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기획해서 상향식으로 올려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깊이 있게 성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세 번째로는 과장님 이게 만경강 사업 일원으로 창북 권역 건물 기억하시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지난 7월 16일 날 과장님이 추경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속기록, 회의록입니다. 여기 1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여기 아마 화암사 가는 길 경천애인 권역, 전봇대 2,500빼면 7,500이 남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전봇대가 3,500인데요.

○ 류영렬 위원장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2,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때 제가 말씀 드릴 때에는 그 금액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 류영렬 위원장

아니, 제가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고지서. 말씀이 아니고 고지서. 한전에서 내라고 하는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납부서를. 여기 보니까 2,556만5,614원이에요. 이거 추가로 더 있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장

그럼 이거 잘못주신 건가요? 여기 전기전선주 이전. 전주 이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고지서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 고지서가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여기 2,500을 빼고 7,500이 남는데 7,500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애인 권역에 건물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건물의 외부 벽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방부목에 오일펜스를 칠해야 썩지를 않아서 거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포 권역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이 있고 안 끝난 것이 있어서, 지금 끝난 것은 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안 끝난 것은 하자보수 요청을 해놔서 어저께 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과장님이 답변한 회의록이거든요? 물론 이때 이과장님이 담당은 안 하셨어요, 다른 과에서 했는데. 하자보수기간 설정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기간은 나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은.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과장님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김종만 계장님이 그쪽 계통이신가? 시설직?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법에…….

○ 류영렬 위원장

건설산업기본법 28조에 있습니다 기간이. 거기에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고 별표 4에 나와 있고.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왜 1년으로 했냐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왜 군비를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하자보수 해줬냐 그 말입니다. 5년짜리를 왜 1년으로 해줬냐 그 말입니다. 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냐는 그 말입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계약 부서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 같은데요.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계약 부서에서 했든 어떻든 간에 이 업무가, 예산이 농업농촌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지금 얼마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건축법 1조1항7호에 보면 주요 구조물이 나와요.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5년이에요. 어디가 5년이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5년이에요. 왜 5년짜리를 1년짜리로 해줬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왜 군비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하냐 그 말입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확인이 아니고 그때 추경 때 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여기에 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때 삭감하자고 한 거예요. 그때 예산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 놓고 저는 삭감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을 세웠어요 1억이. 저는 강력히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컨트롤 하셔야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쪽 별표 4인데 여기에 보면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나머지 분야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주요 구조물. 주요 구조물이 어디에 있느냐, 건축법에 있어요. 보호 대들보, 지붕 그런데 다른 것은 5년짜리 하고 외국 수입물 가져다가 뒤틀리기 쉬운 것은 왜 1년짜리로 했죠? 그건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지붕과 저거는 또 5년을 했어요. 이상하게 하자보수 진짜 뒤틀리는 거, 수입목 쓴 거 그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로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1년짜리로 했어요, 보증 계약 1년으로 했어요 여러분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거 1년짜리로 했어요, 하자보수 1년. 이거 누가 책임지셔야 되지 않나요? 군비 투입한 거 누가 변상해야 되지 않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아니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이거 답변하세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추경 예산 때도 이과장님 시인하셨고 또 서류상도 잘못되었고, 딱 떨어지게.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 1조1항7호에 주요 구조물이 딱 나와요. 보호 대들보, 지붕 등등 나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건 5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하자 발생 예측 가능한 것이 충분한 그거는 1년짜리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몰라서 다른 것도 다 1년짜리로 했다든지 하면 아, 행정 실수로 그렇게 했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3가지 중에 2가지는 5년짜리로 해놓고 하나만 1년짜리로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 류영렬 위원장

책임지시겠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 류영렬 위원장

이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업무가 농업농촌정책과로 넘어가긴 했는데 다른 과에서 했어요. 다른 과에서 했는데 아까도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집행부에 계신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법규연찬도 잘 하고, 이건 다분히 의도성이 있어요. 1, 2, 3 똑같이 다 1년으로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1, 2, 3 중에 두 개는 5년 하나만 1년,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다분히. 이건 책임규명 하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는 책임규명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잘 업무연찬도 하시고 또 중간에 결재하시는 간부님들도 한번쯤 들여다보고 한번쯤 법규연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빈집문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대 권역 문제도 냉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효가 자꾸 지나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 하자보수기간 문제,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거든요. 시행령에 있고 건축법에 있어요,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응분에 조치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를 할 때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 : 30 정회)
(18 : 50 속개)
○ 류영렬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산림축산과장 한신효.

○ 류영렬 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축 산 과 >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가치 증진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해 행복한 녹색청정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자연 휴양림 일원에 2016년까지 온수와 난방 공급을 위한 우드칩 보일러시설과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15년 금년 9월에 도에 원가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10월 22일 날 계약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열병합발전시설과 우드칩 건조시설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시설로 저희가 사역사업 완료 후에 운영이나 관리 문제 등 이런 문제를 산림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총사업비를 86억에서 69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고산 자연 휴양림 일원에 자연생태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산림교육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억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마치고 계약 부서에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및 입찰 의뢰를 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2016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사업에 착공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삼례 상생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수도산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 문화재 시굴 조사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굴 조사가 끝나고 12월 중에 착공하면 연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8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308ha 중에서 경제수, 재해방지조림 등 춘기에 187ha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기 조림 117ha에 대해서는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 총 1,200ha 중 어린나무 가꾸기와 솎아베기 380ha와 조림지 가꾸기 804ha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숲 가꾸기 100ha와 대리경영 숲 가꾸기 80ha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과 꽃길조성, 화단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도로변 풀베기와 꽃길 조성,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 12개소를 조성하였고 현재 녹지 공간 7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만경강 생태 숲 유지관리입니다. 삼례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 34.5㎞ 구간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 총 23종, 3만7천본을 식재해서 생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비료주기와 제초작업, 수목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해서 숲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서 군청과 읍·면에 산불 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기간에는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에 대해서는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산불 조심기와 소각 금지 경고판 등 홍보를 실시해서 산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해서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산불 발생에 주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 폐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 등 위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 보존 가치가 있는 20개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추가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과수술과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돌발 해충인 갈색 날개 매미충이 발생해서 과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2명을 올 1월부터 운영을 해서 농경지 연접 산림 지역하고 가로수, 화단 수목 등에 대해서는 알집제거를 하면서 지상 방제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군과 연접한 임실, 순창, 군산, 논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서 저희가 재선충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강화하고 있고 소나무 이동 시 반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쪽 임도 사업입니다.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중에 구조개량 사업과 보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 문제로 착공이 늦어진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농경심의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분야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15,000정도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화산의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우분을 퇴비로 만들어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화산 운곡리에 통풍식 발효시설과 교반시설 등 일일 95톤의 우분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농식품부 지원 대상에서 선정된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과 행정소송 등으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민원이 해소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공정률은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완공 후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촌 농가에 제조운반비와 경영체 구입 장비, 청보리 구입비 등을 지원, 풀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5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체 장비지원과 청보리 구입비, 종자 지원 사업 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조운반비와 부존자원 활용 지원 사업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싸움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사업입니다. 화산 화월리 일원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소싸움 주차장 및 계류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 대상 부지 전체 23,842㎡ 중에서 7,346㎡를 협의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 시설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소싸움 대회가 가능한 시설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군 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략적 환경평가는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마다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관람석을 고정석으로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주변 토지 12,885㎡를 추가 매입해서 소 싸움장 일대를 한우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문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우량한우 정액공급과 육질개선 미네랄제제 공급,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 초음파 육질진단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질개선 미네랄제제 공급 등 5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소 보정장치와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한우 알뜰 판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4천여㎡ 부지에 24억4천만원을 들여서 판매장과 식당을 갖춘 고산미소 한우직판장을 올 10월 23일 날 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축산물 품질위생가공 유통체인망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고산 미소시장에서 연간 824두 정도의 한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60두를 두당 20만원씩 가공비를 축협 가공센터에서 지급을 하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한우 가공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토지를 매입한 고산 서복리 지역에 가공장과 냉장·냉동시설 등을 갖춘 육가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과 AI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2014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완주 IC와 서전주 IC, 화산 운곡리에 3개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4월과 10월에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공급 및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등 사업을 추진, 가축 전염병 차단 및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축 분뇨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와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내수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토산어종 자원 증식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병을 예방, 어업 소득 증대 및 내수면 양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저수지 14개소와 만경강에 붕어 53만여 마리를 방류를 하였고 토산어종 보호, 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읍·면별로 산불 감시차량 및 장비보유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거기 보면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16쪽.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은 저희가 산불이 위에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차가 있는데 짧기 때문에 중간에 수조를 설치하고 밑에 모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펌핑해서 위에까지 올려서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물이 있어야겠고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산에 물이 별로 없을 텐데, 물이 없는 경우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밑에서 소방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펌핑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초기 진화는 어떻게 하나요? 보니까 1톤 트럭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초기에는 그걸 이용해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초기에는 읍·면에서…….

○ 서남용 위원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초기에는…….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물탱크에 있는 물을 초기에 이용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초기에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1톤 차량에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호스로 일단 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화 시스템이 보유되어 있는 장비는 일단 읍·면에 있는 1톤 차량으로 먼저 호스를 연결해서 하고…….

○ 서남용 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끄고 주변에 물이 있으면 그것도 쓰고 그런 얘기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이 삼례, 봉동, 용진 이런 데 하나도 없고 비봉, 동상도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기계화 시스템이 없는 부분이요?

○ 서남용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산림이 면적이 적은 지역에 기계화 시스템이 없고 비봉이나 동상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보급할 계획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불 진화 차량도 읍·면에 관용 차량이나 감시원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차량을 구입을 해서, 그래야 초동 진화도 되고 산불 진화 차량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가로수나 화단 물을 주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이 있는 읍·면 중에 1톤 트럭 관용 차량 행정용 말고 별도로 항상 물탱크를 산불 감시 기간에는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차량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런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삼례는 차량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삼례는 여기에서 거리도 가깝고 바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봉동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진은 관용차가 있어서 용진, 이서, 비봉…….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수요나 사용 빈도로 봤을 때에는 관용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실은 관용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곳은 산불 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가 지금 고산 6개면 지역이 주로 산간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내년부터 2개 읍·면씩 해서 산불 진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항상 초기에 큰 산으로 번지기 전에, 특히 산불은 진화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열악한 부분은 꼭 확보되어야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돈사가 19개 정도 되어 있는데 돈사 악취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곳이 좀 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돈사 악취로 인해서 민원 발생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로 키우는 양돈 농가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돈사로 인해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돈사가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굉장히 민원 발생도 많고 또 그 지역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왔다가도 돈사가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뒤도 안돌아보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사를 하시는 업주 입장에서는 생업인데, 그리고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런 악취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악취 저감 비용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악취 저감제의 효능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가. 그 효과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악취 저감제는 효과가 있다고 많이 그럽니다, 지원이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양을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봉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갈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서지 않았는데 거기도 나중에 어차피 돈사가 된다고 본다면, 운주도 입구에 그러고 있고, 고산도 여러 곳이고, 보니까 소양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 충분히 자부담해서, 그리고 사업 처리하는 것이 군비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자부담 않고 살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사업을 했을 때. 직접 사업자한테 지원되는 건 아니죠? 지원 방법이. 저감 비용.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악취 저감제는 직접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서남용 위원

직접 지급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90만원을 군비로 지급을 하면 자부담도 69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지급하면 그만큼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계산서 같은 거, 거래 내역서나 견적서를 첨부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정산할 때 군비 지원한 만큼 5대 5니까, 그만큼 사용 했는가 그런 방법으로 확인하신다는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튼 돈사 악취 문제는 정말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어디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악취 저감 비용이 실질적으로 악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지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늘 받은 자료가 있는데, 곶감 피해 현황을 조사했어요. 언제부터 조사했나요? 어제부터 조사했던 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농가를, 제가 드린 자료는 각 면에서 받은 자료고 저희는 샘플로 해서 대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어제부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80% 이상이 상당히 상품 가치를 상실했다고 농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농가 위로차원도 되고 앞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현장 점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고 계시다시피 곶감 농가 중에서는 그야말로 초비상, 어떻게 초상집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그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농가로부터 전화도 받고 실질적으로 가 본 곳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자연 건조에서 약간 형태를 바꿔서 1차 건조는 여기에 본대로 건조 시설을 이용해서 1차 건조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 기간을 벗어나서 2차 건조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 그런데 다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기계도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농가를 방문해서 철저하게 성능 비교나 가격 등을 비교해봐야 할 것 같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3년 전에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때에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융자금을 그 당시에 135농가에 3억 정도 융자금을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건조시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까지 냉·온풍기나 선풍기, 난로 이런 시설들을 287농가에 3억 정도 지원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당시하고 그 이후로 혹시 그거 때문에 노력한 성과나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날씨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감을 잡을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피해가 처음 있었던 것이고 올해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농가 피해를 조사한 것도 어떤 재해보상 차원보다는 그것도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런 피해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중앙부처나 국비 확보하는데 앞으로 사업 지원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건조시설보다는 어느 정도 실내에서…….

○ 서남용 위원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 향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게 물론 중요하죠. 그 당시에, 3년 전에 군에서 혹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3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에 향후, 그때에는 한시적인 대책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시설이나 또는 곶감 피해,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이후로도 일반 저희 관내에는 어차피 선풍기 자연 건조식이기 때문에 선풍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습기나 건조기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예산 요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일단 아마 곶감에 관련돼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거기하고는 어떻게 공조 관계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곶감에 대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그러냐면 임산물 건조시설이 농림사업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나 제습기, 이런 부분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할 순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우선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어느 부서를 가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 완주군민의 농가에서 보는 피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물론 자료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감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차피 오늘 산림축산과도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도 아니고 또 감 생산이나 곶감 관련해서 저온 저장고라든지 임산물 건조시설 이런 것들을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일기예보를 이용하는 방법도 혹시 강구해봤는가.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 장기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리고 곶감은 감을 깎아서 걸어 놓은 이후로 10일에서 20일 사이가 제일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건조일 때. 10일에서 20일, 장기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한 달 이후에 일기예보, 3개월 이후의 일기예보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연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가.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도 저도 물론 주위에 곶감 농가가 많이 있는데 막상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하다가도 비용이 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3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곶감 건조시설을 모두 일시에 갖춘다는 것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피해 조사한 후에 우리가 완주뿐만 아니라 영동이라든지 산청 또는 논산도 있고 상주는 건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피해가 많지 않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 현상으로 이와 같은 주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 전이라도 일기예보를 이용해서 곶감 농가가 단 며칠이라도 깎는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곶감을 깎는 시기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알아보고 하는 것이 맞지만 연령이 고령화되고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하고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나서서 그 시기에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0일이나 20일 후의 날씨를 미리 예보를 해주면 며칠 정도는 앞, 뒤로 피해서 그렇게 감을 깎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다음 주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의하고 요구할 건데 같이 공조해서 조치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갈색 날개 매미충 발생 조치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가 네 일이나, 내 일이나 해가지고 제가 조정도 해보고 그랬는데 늦은 감은 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해줬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물론 방제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센터에서 주로 일을 맡아서 해야겠지만 산림축산과에서도 보면 가로수 쪽에 역점을 두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가로수, 과수 따질 거 없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는 거 아니고 같이 공조해서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협업방제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관내 농가 현황 및 악취 저감 비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소양 같은 경우에는 21개로 되어 있어요? 양돈 현황이? 농가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양돈이요?

○ 최등원 위원

예. 그런데 지원을 보면 9농가만 해줬는데 나머지 12개 농가는 왜 안 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악취 저감제 지원하는 부분이 액비 저장조가 설치가 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그랬습니다.

○ 최등원 위원

지금 악취로 인해서, 서두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잘 해줬는데, 사실 농가가 많은 데가 소양 같아요. 그런데 민원도 최고 많은 것이 현 상황이고 그런데 액비 저장시설이 된 데에는 지원을 했고 아닌 데에는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약품은 다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자부담이 50%가 있으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액비 저장조가 있어야 약품에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액비 저장조를 자꾸 건의를 해서 그런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보면 신청을 안 해서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않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을. 그래서 금년에 12기 했는데 내년에 14기를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안개분무 축사 천장에다가 분무 무인방제 시스템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2개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액비 저장시설은 이 외에도 농가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면 군비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저로써는 만족한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지금 소송 건에 대해서 보니까 토석 채취 허가가 소양면 해월리에 우진 산업이라고 있었네요? 대법원에 계류 중인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최등원 위원

이것은 허가 날짜하고 내용인 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중단을 했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내용은 우진 산업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원래 토석채취를 하면 위에서부터 계단식으로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밑에서 발판을 해가지고 짚 벽이 생기고 이런 불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소송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3억원 정도 배상을 했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1심 판결이 기각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진 산업에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2013년 2월 18일 날 상고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또 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시에 고법에서 판결이 나고 다시 회수를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등원 위원

기한이 2018년도까지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신청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기존에서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 그 기간까지 채취를 완료를 못하면 기간 연장 신청이 되는데 기간 연장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진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돼서 화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화천 부지여서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확보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사유가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하라는 허가사항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대법에서, 확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님한테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고법에서 판결된 내용이 대법원에서 반영될 확률이 거의 90% 정도는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결과가 나와 봐야지, 뭐라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도 감독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전에 지도 감독을 잘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3억이 넘는 돈을 줬다 받았다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이런 허가 문제들은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와 사실 공사 시행할 때와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전에 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산지복구 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진행 중에도 부분적으로 복구 감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감리가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시간도 늦고 중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 숲 유지 관리,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생태 숲을 한 뒤에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모든 관리는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제가 늘 그 길을 걷기도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달리기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숲 가꾸기, 생태 숲을 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보면 나무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무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태 숲이라기보다는 풀밭 같은 그런 느낌이, 이거는 참빛 나무거든요? 참빛 나무가 단풍이 들면 색깔도 예쁘고 봄에 새싹도 예쁜데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잡초 밭인지, 나무를 돈 들여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애쓰셨더라고요, 겨울에 따뜻하게도 해주면서 벌레들이 이리 모이면 나중에 걷었을 때 소각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나무들이 밀식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 제대로의 형태도 안 나오고 수형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지금 이 도로 그대로 밑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를 완주군에서 시설을 해놨는데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걷기, 산책로로도 이용을 해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한 여름에는 너무 뙤약볕인데 가다가 한 그루 정도의 나무만 있어도 조금 땀을 식히고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한 여름에 뙤약볕은 정말 너무 뜨거운 뙤약볕인데 이런데 밀집되어 있는 나무들을 옮겨심기를 해서 자전거 도로에도 예쁘게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거기가 국가하천이라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국가하천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에도 그늘을 위한 나무 하나씩 심는 거 그렇게 허용이 안 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심을 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그 당시에는 적정하게 심었다고 해도 밀도가 조절이 안 되니까 꽉 막혀서 답답한 느낌이고, 그리고 나무 자체도 수형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국도관리청이나 저희 재난관리과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문의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나무를 전혀 못 심게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경강 생태 숲을 조성하고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수차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주에서부터 전주, 김제, 군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을 저희가 협의를 만약에 않고 국도관리청에서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몇 차례 그런 부분 협의를 했는데 아예 국도관리청에서 1m 이하 과목, 조그마한 나무 이외에는 심지 말아라.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뚝방길은 가능한가요? 다 자기네들이 심어 놨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제방, 하천의 제외지를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을 더 이상 나무를 심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밀도조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나무가 고사되고 결주지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마음대로 식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향자 위원

한두 번 접촉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마그네 다리라고 하죠. 봉동 부분을 보면 축구장도 조성해놨고 배구장도 조성해놨고 그리고 요즘에 주말이면 원격 조종해서 하는 게 뭐죠? 원격 조종해서 하늘로 날라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스포츠가. 그게 굉장히 많아요. 차를 받칠 데가 없을 정도로 여름에는 거기에 텐트도 치고 굉장히 주말이면 취미 생활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는데, 한 여름에 그늘 하나 쉴 곳이 없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풀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놓고도 활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나무들이 하천 쪽 말고 농토 쪽에요. 이쪽 방향에는 너무 밑에까지 심어져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줘요. 하천 쪽으로는 뚝방 갓길로만 쭉 심었죠? 나무를.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농토 안쪽으로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밀실을 너무 많이 해놓아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나무를 솎아 심기를 할 수 있으면 옮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솎아주기라도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나무가 필요한 곳, 조경이 필요한 곳 그런 데로 이식을 해도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런 나무들도 살려주고, 제대로의 수형도 나와서 아름답게 되겠죠? 아름다운 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나무 하나씩 몇 개, 느티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들을 사보니까 굵기 이만큼만 해도 한 그루에 20만원, 30만원씩 가던데 여기에 좋은 나무 수형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서로의 서로가 치여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금 어디로 이식을 해서 조경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 방안을 찾고 다른 나무들도 보호를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아까 산림소득증대 사업에는 보조비율을 자부담 40%를 했는데도 보조 비율이 높다고 불만들이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농림사업이 대부분 보면 자부담 40%인데 융자가 20%가 끼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를 안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6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지역이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5개 사업이 있어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 액비 저장조,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축사 유해 해충 그러는데 보조비율이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사항마다 보조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있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아예 보조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하면 보조비율이 다른 것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어떤 사업은 40%를 받고, 어떤 사업은 50%를 받고, 받고도 불만을 해요, 고마운 건데. 그게 그냥 실로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70%로 받아도 행정에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해줬는데도 그거를 감사의 느낌보다는 비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왜 어떤 사업은 자부담 40%로 주고 왜 우리는 50%를 줘.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조금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군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왜 그러냐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 지침에 비율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 이향자 위원

정해진 거, 명시되어 있는 거 빼놓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도 조금 비율을 맞춰야지, 그게 불만이 많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하게 맞추려고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6대 4정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6대 4정도…….

○ 이향자 위원

예, 그렇게 갔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특화사업 같은 건 7대 3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다보니까 받고도 불만을 해요 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하시면서 답변을 듣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량한우개량 지원 사업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축산 농가가 많고 그러는데 우량한우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의 한우가 육질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맛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표가 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등급 출연료를 해서 통계를 잡은 것이 있는데 저희 완주군이 2008년도에 42%에서 지금 2014년도까지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64.15% 이렇게 등급 출연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1등급으로 해가지고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향자 위원

2008년도에 하위수준 등급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64%로까지 올라갔는데 75%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2008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제 우리가 한우에 많이 투자도 했고 화성에 판매장도 저기를 했고 이렇게 하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입지를 높여가야 될 걸로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우에 입지를 높이는 지역이라고 보면 어디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장수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강원도 횡성이 등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완주군에 그래도 축산이 많이 발달해서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많이 중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다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서 과장님이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 묻고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창의 행정 차원에서 한번……. 가로수 용역은 언제쯤 나오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가로수 용역이요?

○ 김용찬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간이 용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용역비 풀 예산을 사용해서 일단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2천만원 이하 범위로 해서 간이로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업체가 없습니다. 업체가 없어서 계약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완주군의 전체적인 조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제대로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라도 실질적인 용역비를 확보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같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수가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쉽게 말하면 경관을 위주로 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다니다가 땀도 식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마음먹었을 때 완주를 전체적으로 공원화하면 어떠냐, 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마을공한지나 자투리 땅, 그다음에 유휴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양에 최등원 위원님 계시지만 소양에 철쭉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가져다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래서 완주군 전체를 공원화해서 완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오면 볼거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뒷산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공원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잡나무들 있고 그런데 싹 벌목해가지고 철쭉을 심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명소가 된 곳이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창의행정 해가지고 완주를 전체적으로 공원화한다는 생각으로 큰 틀의 그것을 고민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알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그만 유휴토지나 공한지 같은 데에는 소규모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녹색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가로수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과목류까지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도 거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마을의 중심이 된 산이 있어요. 한 군데에다 그걸 하면 마을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데도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완주 전체를 공원화하면 좋겠다. 그런 프로젝트도 고민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자주 많이 나왔던 것들,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봄철만 되면 고사리, 능이버섯 이런 것들 때문에 외지에서 차 댈 데도 없는데 그것을 지역에 마을 사람들로 해서 마을 감시단, 이런 거 그때 한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그런 것들을 해서 하다 못해 작지만 마을 사람들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무분별한 저기도 막고. 그건 아직 고민 안 해보셨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불 감시원들이 있는데 나물이나 버섯 채취하는 시기가 거의 그 시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산림 주위 입구에 플랜카드도 게첨을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지 못하게, 지역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사업 문제,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3년 이상 주민과의 긴 싸움이 있었고 주민들은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의지의 문제에요. 주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민선5기 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정말 그것을 지역의 축산을 보면 그걸 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그때에는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그래서 황당한 저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종리에서 돈의 마을까지 4차선 도로를 내주겠다, 임정엽 군수다운 발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정도로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나 발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주민들도 군청을 믿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단 축협이 그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협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한 약속들이 있어요. 축협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한 약속들은 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그러면서 위원회도 구성하자. 그러면 빨리 해서 그런 것을 컨트롤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축협으로부터 약속한 부분은 충분히 이행하게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지역에 하나 할 수 있던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부러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렵게 했잖아요. 그때는 다 해줄 것처럼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변치 말고 약속한 부분들은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산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을, 특히 돈의, 수실, 부현, 봉판 이런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늦었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소 싸움장 문제에요. 소싸움 대회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어요. 물론 최규성 의원까지 하면 세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약속을 했어요. 유성혁 의원하고 무진장의 박민수 의원님이 올해 안에 어쨌건 한우 소싸움에 대한 법을 제정해보겠다.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어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챙겨 보시고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것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싸움 대회가 제대로 가려면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하여간 유성혁 의원하고 박민수 의원님한테 소싸움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아시잖아요,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먹거리라든지 지역 특산품 판매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나무를 심었다가 인기가 있어서 그거를 심었다가 판로가 없으니까 그거를 못 팔고 그냥 농토에 묵혀 둬가지고 골치 아픈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메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못 팔다 보니까 그 메타가 몇 미터까지 크다 보니까 주위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요. 그리고 또 땅을 임대를 해줬던 임대주가 자기가 나무 계약을 2년 동안 심었다가 캐가기로 했는데 5년씩, 6년씩 안 캐가고 있으니까 땅을 임대해줬던 그런 농가에서도 자기가 활용하고자 할 때 활용도 못하고 또 매각하고 싶어도 매각도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최등원 위원님도 나무를 많이 조경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머리 아픈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철쭉 같은 거. 그래가지고 공짜로라도 누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갔으면 쓰겠다는 나무 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봉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어요. 구정리 부근에 메타도 몇 년 동안 그거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있다가 작년에 베어버리고 올해 모를 심은 것도 있고 은하리 부근에도 메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토공원화 사업, 꼭 메타를 심어야 효과적인 데가 있어요.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담양 같은 데도 가보면 그것이 오래 되니까 여행객들을 가을이 되면 가보고 싶은 도로로 꾸며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나무를 판로가 없어서 못 팔고 묵혀둬서 캐가지도 못하고 이식도 못하는 그런 골치 아픈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토공원화 사업하는 데에다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하고 그러는 것도 농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군에서 예산 절감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수목 기증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가서 사실 굴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 이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데에다 이식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건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걸로 시비가 굉장히 붙는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임대를 해준 사람하고 나무를 심은 농가하고. 임대료도 안 주고 계속 캐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활용을 해보면 양쪽이 다 좋은, 도움도 주면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걸 공짜로 가져오기보다는 임대료라도 내주고 가져오든지 방안은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시단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산불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에는.

○ 이향자 위원

그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산불이 나면 출동만 하는 분들도 있고 감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대기하는 분들은 지금 27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산불이 나면 현장으로 가서 진화를…….

○ 이향자 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났을 때에는 대기하고 무료하잖아요, 그분들이 할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매일 출근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관리를,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행위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그런 용도로 같이 활용해서 하셔서 우리 농가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그분들의 무료함도 덜어주고 지역에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분.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김용찬 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산림조합은 완주군으로 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산림조합에다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완주산림조합이니까 완주지역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완주 쪽으로 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것은 약속이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추가로…….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화성에 미소 2호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SNS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계획이 그래요.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인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홍보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가보니까 물론 가격이나 소고기의 질,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가 본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둬야 우리 축산 농가들이 크게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소를 판매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출향인사를 이용해서 재경 군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봤으면 어떤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완주군 출신 타지에다 출향인사를 효과적으로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도움도 받고 서로 완주군 출신으로써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도움도 주고 그런 방법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연구해보셨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장하는 데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재경 향우회 같은 것은 한 번씩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차라리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거기 화성 2호점에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서 그것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당장 문자라도 발송해서 어디에 우리가 미소점을 내고 있고 가격도 고산 이하 수준이고 질도 좋고 하니까 거기는 수도권에 지나는 길목,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가다가도 들릴 수 있고.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해야, 그리고 특히 음식이라는 것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가격이나 질 면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연락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서 문자메시지 정도는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 모레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단답식으로 몇 가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꼭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자세히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우선 이거는 묻기만 하겠습니다. 봉서골 토석채취 건 추진사항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완를 못해서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일단 반려되어서 그걸로 종결처리가 된 겁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으로 끝납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산 근린공원에 숲 공원 조성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상생공원을 조성을 해요, 그게 무려 70억 공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산림축산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중복되는 감이 없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작년 예산할 때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 문제인데, 도로에 있는 가로수가 우거져서 표지판이 많이 가리는 게 있어요, 그거 정비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촌계 정비를 지난번에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촌계 정비에 대해서 정비 실적을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과장님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공공 승마장 문제,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위에 흙건축 입주 희망자가 24명이랍니다. 그 24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은 못 줬지만 파악된 게 있대요, 이렇게 각지에 있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어떻게 하는지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그걸 마무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민원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양계과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내주시고 혹시 여기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은 해주시되 자료는 내주셔야 됩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먼저 상생 나눔 숲 조성사업은 도시개발과하고 중복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역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도 답변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하실 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추가로 혹시 마무리 못한 거 있습니까? 답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산림 부분하고 축산 부분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성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계획대로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감사는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 : 15 산회)
○ 출석공무원 : 3인
문 화 관 광 과 장 : 소 병 주
농업농촌정책과장 : 이 용 렬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류 영 렬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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