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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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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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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10 : 00 개의)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류영렬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예리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장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돌아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순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환경위생과 김영수.

○ 류영렬 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2015년도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위 생 과 >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봉사단 운영, 전기울타리 설치, 기피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03마리의 야생동물을 퇴치하였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렵장 운영을 도와 협의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마실 길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실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24일 구이 안덕마을에서 모악산 마실 길 250여명, 11월 14일 위봉사 주차장에서 학동마을까지 고종시 마실 길을 300여명이 걷기행사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소원적어 나무에 걸기, 향기주머니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체험,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곁들여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기능문화 정책을 위하여 마실 길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탄소 포인트 참여 세대에게 2,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초등학교 10개교에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녹색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으로 신정마을 개별 저온창고와 삼태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였고 공사발주 및 착공을 10월에 마무리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하여 쓰레기 대란 없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5,814톤, 음식물쓰레기 6,263톤, 재활용품 1,230여 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에 이서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라 전체 발생량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잔반 줄이기, 음식문화 확산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업체 및 배출업소 11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27건에 1,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중점 점검 대상 업소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계획 물량이 130동이나 20동을 추가하여 150동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 중 65건을 추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산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4년도 5개 업체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 완료하였고 2015년 6개 업체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10월까지 3개 업체를 마무리하였으며, 11월 중 잔여 3개 업체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이 악취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등 465개소의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업소 106개소를 점검하여 검찰에 고발 10건, 과태료 16건에 1,4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새만금 지방환경청 등과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70%를 지원받는 총 사업비 61억1,200만원으로 추진하는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산단 내 오염된 초기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써 최근 10월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마치고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단위 유역별로 배출되는 오염 총량을 설정 규제하는 제도로 2015년에는 제3단계 시행교육수립용역, 2단계 2014년 이행평가 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법정용역 3건에 대하여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여 오염 총량 적정관리로 하천 수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관내 19,250여개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과 주유소 등 132개소의 특정 토양오염 물질 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 수질검사 안내를 3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하여 오염도 정기검사 실시와 11월까지 특정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 2,328개소에 대하여 식품 수거 검사 180건, 식품가공판매 제조업소 지도점검 598개소, 위생교육 5회, 음식점 지도점검 1,255개소, 모범 음식점 지정 및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였고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식품위생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경찰 식품위생감시원과 해법으로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310여개의 업소를 점검하였고, 21개 목욕장업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증가한 장기 휴업업소에 대한 폐업신고 안내 및 권고로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보건위생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서면 혁신도시 악취 발생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있어요. 여기가 처리 용량이 뭐 1년 300t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축산인들을 만나봤을 때 그 거리 제한 같은 것이 앞으로는 자격을 받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축산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에서는 김제에서 만약에 거리 제한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주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지금 2015년 8월경에 도청, 전주시, 그리고 이서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김제 축사시설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대책으로는 축사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단기적으로는 김제시에 요청하여 악취 저감제를 투입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 최등원 위원

문제는 분뇨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분뇨. 양돈가들의 분뇨. 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 다행스러운데 그 안에라도 혹여 제안을 내더라도 반입물량을 못 받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본 거예요. 김제에서 돼지 분뇨를 받아주고 있는데 현재는 용량이랄지 가격이랄지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랄지 어떤 이유를 대서 우리 완주 것은 못 받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물어 본 거예요, 대비책이나.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못 받게끔 되어 있고요. 김제에 가축분뇨 처리장이 있으니까 김제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김제시에다 자꾸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할 수 있고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안 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EM, 악취 저감제를 조금 더 지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이 있는데 이 업체 선정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12월 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12월 중순쯤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갖고 난 뒤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몇 군데 봤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계획이 130동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최대로 해줄 수 있는 돈이 최대로 한 농가 당 336만원인데 면적이 적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20동을 추가해서 처리했고요. 또 거기 중에서도 남아서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방치된 쓰레기를 치워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9쪽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나고 보상금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 지원들이 미약해서 포획사들이 활동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세웠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전에는 없었던 것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마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서 피해 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반 43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경찰서에서 충청도하고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봉사활동단을 줄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13개 읍·면이라서 혼자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39명으로 3명씩 해가지고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9명으로 늘려놨습니다. 늘려놨는데도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포획실적을 보면…….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포획실적. 실적을 보면 멧돼지 수는 양이 더 줄고, 고라니는 많이 늘고 그랬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라니도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농가들이 본 걸로 알고 있지만, 멧돼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을 전에 많이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나타났었는데 2015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멧돼지 수가 더 포획을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올해 멧돼지를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아니, 유인물을 보면 2014년도가 122마리였는데 2015년도는 110마리로 나와 있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개체수가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유까지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멧돼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최등원 위원

저도 포획사들한테 들어서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조금 잡기 쉬운 쪽으로 움직여지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멧돼지들이 저녁에 이동 거리가 좀 멀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거기에도 환경이 안 맞아서 포획사들이 접근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주 길목을 지키는 데에는 멧돼지가 안 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곳으로 멧돼지가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확인들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한 예를 들자면 그쪽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던가 하면 사냥개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멧돼지 쪽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축 쪽에 신경들을 쓰는가봐요, 사냥개들이. 그래서 그것이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이틀인가 하루 이내에 후딱 포획사들이 감지를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고들이 되다 보니까 언제 왔다 간지를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들이 사냥개를 풀었을 때 멧돼지 쪽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가축들에, 집단적으로 사유재산에 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어떤 지점이 그런 게 있는가 봐서 사전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걸 정확히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바로 신고를 해달라든가 해서 잡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언제 얘들이 왔다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얘기를 해놔서 가축을 풀어놨다든가 가둘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주인이 그때만큼은 좀 지켜서 사냥개들이 접근치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최등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완주군에 쾌적한 환경과 위생을 담당하신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한테 피해 사례가 온 것들을 사진으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돼지감자를 심었다가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멧돼지가 싹 뒤져 놓은 상황이고요. 여기는 옥수수 밭을 전부 절단을 내놨네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마을이 있는 데까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심각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될까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고구마 밭을 하나도 수확을 못했다고 그래요. 여름 내 뙤약볕에 풀을 매고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사진으로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율소리에 안상순 이장님께서는 멧돼지가 12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차로 몰았대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차로 몰았더니 떼 지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돌아서서 차를 떠받아버리면 그냥 차가 전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위기를 느끼고 그랬는데 그때 사진을 못 찍어 놓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멧돼지나 고라니나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해당 과에서도 자료를 준 거를 보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전자울타리나 기피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방지를 했는데 전자울타리도 그냥 뛰어넘고 밑으로 굴을 파서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심각성을 저기하는데 우리 완주군은 총기 풀어줄 때가 몇 년도에 풀어줬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총기는 옛날부터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기적으로 농작물이 생산될 때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온 거는 2014년도, 작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전년도는…….

○ 이향자 위원

아니, 11월에 해가지고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올해는 임실이 풀렸다고 하더만요, 우리 가까운 데서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올해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언제 그런 양성화를 시킨 적이 있는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 이향자 위원

예.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겠다.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멧돼지들이 농작물만 해치는 것도 심각한데 인명 피해까지……. 제가 이 사진 자료에 보면요 멧돼지들이 집 인근까지, 마을 이런 데까지 내려와서, 그러다가 아이들이라도 해치게 되면 심각성을 느끼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도 하시고 다른 읍·면에 사례도 보고 해서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지금 기피제로는 어떤 걸 쓰고 있어요? 기피제.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기피제 약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거를 지원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레졸을 쓰더라고요, 소독약. 병원에 가면 독하게 냄새나는 크레졸 있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것이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유해 동물들을 기피하기 위해서 크레졸을 쓴다는 정보를 듣고 저도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옥수수, 고구마 이런 거 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크레졸을 사서 박카스 병에 넣어서 박카스 병뚜껑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군데군데 놓았는데 저는 옥수수랑 고구마랑 하나도, 산하고 딱 붙은 데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안 먹었거든요. 안 해쳤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지금 기피제를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떤 것을 보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된다면 한번 효과가 있는지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 생활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제가 그 이후의 문제점이나 대책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독 주택형은 3㎏, 6㎏짜리 보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재지권 이런 데는 보기에 흉하고, 특히나 봉동 같은 데는 소재지권 소재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어있고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3㎏, 6㎏짜리 쭉 여러 집이 내놓다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동네에서 공동부담으로 해가지고 옛날처럼 큰 통을 놓고 가져다 붓는 게 수거해가는 사람들도 한 번에 부으니까 수거하는 사람들도 일 량을 줄여주는 거고 환경에도 그게 좋을 거 같아요. 동네에서 공동 동네 경비로 지불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너무나 쓰레기통들이 있으면 발로 차기도 하고, 고양이가 뒤져놓고, 음식물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조금 높은 곳에 닫아놓으면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재지권이나 단독세대가 많이 모여서 사는 데는 경로당을 통해서 경비를 지출을 하게 하든지. 많은 지출은 안 되던데,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마을이 있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몇 군데 있는데, 그 경비 한 달에 많은 돈 지출 안 되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많이 배출한 사람은 조금 더 낼 것이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내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동네 경비로 내는 걸로 하면 불만들이 없을 거 같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준다면 저희…….

○ 이향자 위원

그건 동네에서 의논해서 해야 할 일이죠, 공동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복되지만 최등원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슬레이트 처리를 성실한 분들은 슬레이트를 걷어서 쌓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 거는 처리가 안 되고 지붕에 방치되어 있던 것만 지원을 받고 하니까 성실해가지고 미리 슬레이트를 어떻게 해야 지원받고 하는지 모르고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자기 비용 들여서 자기인력 들여서 쌓아 놓은 사람들은 처리를 안 해가지고 어려운 사례 접수된 거 있으시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것들을 숙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지속적인 우리 환경위생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악취방지 지원 사업 조례를 지난번에 제가 비례대표 때 발의를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3개 업소가 악취방지 시설을 했네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올해 6개 대상인데요. 3개는 10월 중에 끝났고요, 3개소는 12월중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게 5대 5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1개가 최대 1억까지 한도로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단에 보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는 산단과 주거지역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업소에 이런 방지시설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방지시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산단에서만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그 둔산리 지역이 악취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익산 왕궁에서 퇴비공장 때문에 악취가 비오는 날이나 서풍이 분다거나 할 경우에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익산시하고는 한 번씩 협의를 해본 내용이 있나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 협조요청을 4번 이상 했습니다.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 10여 차례에 걸쳐서 익산시에서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도 많이 물리고 고발도 많이 하고 단속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협조를 잘 안 해주나요? 그거는 저는 이해라기보다는 익산시는 자기네가 볼 때 동쪽 끝부분에 퇴비공장이 있다 보니까 동풍은 많이 안부니까 익산 시민은 불이익을 안당하고, 서북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민이 그 냄새를 다 흡입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안 세우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익산시와 꾸준한 노력을 해서 악취 방지시설을 익산시에서 해가지고 우리 둔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단속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 받는 민원이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최대한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마을을 다녀보니까 특히 6개면은 한 마을 건너 한 마을에서 멧돼지 얘기를 해요, 농사 못 짓겠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겠는데 올무 허가는 지금 안 내주고 있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내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주고 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올무 허가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전기 울타리는 태양광만 허가를 내주고 있죠? 혹시 일반 전기 허가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내주는 특별한 이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위험해서 태양광으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태양광은 지난번에 제가 알아보고 조사해보니까 400m 설치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가 60%, 자부담 40%니까 100만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일반전기는 1㎞ 설치하는데 재료비만 63만원 들어가요, 여기서는 전기 줄 재료비에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지주목 하고 설치를 본인이 하면 불과 얼마 안 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효과가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태양광보다 약간 쎈가 봐요. 그래서 일반전기를 한번 맛 본 돼지는 거의 안 달라 든다고 해요, 그걸 설치한 농가들은. 그러니까 전기울타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봐서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기로 해서는 안 된다든가 강제규정이 있다든가 법률로. 그러지 않고 인명피해가 사람이 맞아도 따끔하긴 한데 그렇게 피해 있다고는 않는 거 같아요.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멧돼지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인 지역으로 자기 논만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범위 내에 토지주가 5명이 있으면 자기들이 따로따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구역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신청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먼저 보조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필지가 아니라 다른 필지에서.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 대다수가 그랬다면 몰라도 10명 신청한 중에 한두 명 정도 껴 있으면 그래도 8명이 따로따로 신청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도 연구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한 필지, 한 필지 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은 10필지가 있으면 같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10필지 주인이 다르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돈사에 악취가 심한데 특히 가까운 마을에 가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축산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취 저감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을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도감독은 하는데 직접 지원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나봐요? 그러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을 할 때 축산농가 얘기들을 잘 들어보고, 특히 저는 이런 방법을 해봤으면 어떤가 싶어요. 전 양돈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악취 민원이 심한 곳 한 군데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악취 저감제도 더 보급을 하고 해서 그 효과도 보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모니터 해서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다가 악취 저감제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도 쾌적한 환경을 잡을 수만 있다라면 저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할 때는 예산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차원에서 농가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그걸 산림축산과에 그런 의견을 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방치된 슬레이트 철거는 국비로 안 되죠? 현재.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들으셨나 본데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짤막하게. 죄송합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원래 130동을 우리가 할 계획이었어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130동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적은 농가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20동을 더 추가로 실시했고 또 나머지가 남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치된 슬레이트 65건에 대해서 치워주기로 환경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읍·면을 통해서 방치된 거 전수조사 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 확보될 수 있도록,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니까 그거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또 타 자치 연계해서 국비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올해에도 치우겠지만 또 남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환경위생과가 쓰레기, 악취, 정화조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처럼 요청하기 전에 우리환경위생과가 먼저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서 하는 환경위생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에 축사 빗물 저장 탱크 신규 사업 하신다고 올려놓으셨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확인해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신 자료 보니까 아직 사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됐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 이인숙 위원

하고 있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제가 저번 주에 전화했더니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게 본예산에 올라간 건데 이렇게 늦게까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12월중 안으로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완료하시긴 하시겠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해도 돼요? 우리가 여름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 한번 실험도 해보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그런 것도 해보고 또 필요로 하면 이번 예산에 올려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조속히 시행을 못한 거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분이, 경천 사시는 분이 지원을 하셨다 그래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한 분만 지원하신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전수조사도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한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늦게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안 하신건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필요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또 올리신 건가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아직 해보지도 않고 또 본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것도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본예산 때 한번 신경을 쓴다고 그래서 가서 보려고 전화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가서 확인도 못해보고 그런 상황이라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조속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앞에서 다 하셨어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 치하를 하셨어요.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과가 환경위생과인데 고생이 많다고 우리 의장님이 특별히 얘기하고 가셨어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주민들 하고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정말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소리는 한 번도 못 듣는 그런 과,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다 지적을 하셨어요. 슬레이트 처리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고 EM, 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지원하면 큰 문제없지 않겠나. 그런데 효율대비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저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우리 6개 면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공유를 했는데 1㎞ 하는데 60∼70만원밖에 전기대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전기 설치를 하고 간격적으로 5m면 5m정도 해가지고 전기울타리 설치하고 표식을 해놓으면 큰 문제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면 예산대비 효율적인 것들이 되겠다. 정말 많이 드는 것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더 하면 비봉 동아원 문제 적극적으로 군에서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쨌건 늦었지만 군에서 필요하다면 매입까지도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화산에 폐기물 관련해서 계속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번 신청이 되면 두고두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꼭 방법을 찾아서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지역의 의원으로써 얘기하면 3년 동안 터덕거리던 퇴비자원화 사업 문제가 어렵게 주민들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자마자 폐기물이 들어온다면 그거 허락해주니까 이거 들어왔다 이렇게 불똥이 100% 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에서 대책을 고민을 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제206회 1차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혁신도시 관련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청소 인력이 한명 더 배치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의 사항 중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혁신도시가 전주, 완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악취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일간지뿐만 아니라 중앙지에서도 계속 악취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보면 도민일보, 서울신문, 전북일보 대부분 언론에서도 악취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청, 전주시청, 김제시청 또 혁신도시에 이사 와 있는 기관단체들 하고 협의한 결과 김제시 용지면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었어도 일단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데 장기적으로는 부지를 전체 축사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없애는 것이 아주 좋을 거 같고. 그런데 김제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하는데 타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단기로는 김제시 측에다가 악취 저감제를 지원을 해서 악취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예,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같이 매입하는 게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와 공동으로 혁신도시 악취개선 특별기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야 매입비가 몇 백억 들어갈 거예요 한 500억 들어갈 건데 이런 것을 어느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혁신도시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내년, 내 후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까지 계속 거론이 될 거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더 심해요 요즘 갈수록.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와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가 공동으로 특별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서 기금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도와 전주시, 김제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확실한 방법이 매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EM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은 확실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도에나 개진을 하셔서 기금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미화원들 오늘 시간 안에 충분히 끝나겠네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 관내에 음식점을 영업하는데 비 허가 영업 대상 음식점이 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몇 군데나 돼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3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주면 계곡하고 동상면 계곡 30여 군데 됩니다.

○ 박웅배 위원

여름철에만 하는 곳인가요? 여름철에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거 말고 고정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없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해마다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 범칙금을 부과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화산은 다 해결되었나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언제 해결되었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 해결된 걸로.

○ 박웅배 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어요? 허가를 양성화를 시킨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 박웅배 위원

상당히 농지관련해서 농지법에 여러 가지 저촉되어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각 과에서 농지에 대해서 해주면 저희는 후발로 해주기 때문에…….

○ 박웅배 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영업 중이고만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간 업소는 없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영농폐기물은 우리 기술센터 소관인가요?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영농폐기물.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가지고 견책, 훈계 이렇게 담당 직원들이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건 개개인이 비닐 같은 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작목반이랄지 동네에다 쌓아놓고 한국 환경공단에 연락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마을에 직접 와가지고 무게를 단 후 돈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부당지급을 할 수 없잖아요. 현지 확인해서 중량을 달아서 지급을 하는데…….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부당지급은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직원이 담당자 견책 1명, 훈계 2명 그렇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 경우에는 저희 마을 단위에서 안 치웠을 때 비봉 매립장으로 가지고 온 것을, 선별적으로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판매하고 군 세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 직원이 훈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군에서?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군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안 잡아야 하는데 세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 훈계를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래요. 용역 계약업무는 재정관리과 소관이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비봉 매립장 계약업무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박웅배 위원

비봉 침출수 매립장 침출수 수집, 운반에 대해서 이 계약을 잘못했다. 그것은 우리 직접적인 환경위생과 업무 같은데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약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합당한 업체와 계약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관련법규하고 아무런 저기 없이?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하자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무튼 우리 환경위생과,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성은 원성대로 많이 사는 데가 환경위생과다. 그런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환경업무에 특히 지하수 수질,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악취 방지 대책을 꾸준히 연구, 노력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악취 저감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과장님이 산림축산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긴 액비 저장고시설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협업을 잘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악취 제거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기후변화 대응 장기계획 세운다고 용역비 3억 세워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가 아니고 비오톱 지도.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 2월 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용역기간이 그 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아닌데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2017년 2월 28일까지 끝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거 어디에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맡았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주실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과정을 짧게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제일 처음에 지난 3월 26일 날 제작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월 27일 날 입찰 참가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난 뒤에 5월 19일 날 1차 공고를 하고 1개 업체만 응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재공고를 하고 2개의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2개의 업체에 대해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마쳤고 7월 6일 날 입찰공고를 실시해가지고 7월 17일 날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여기 입찰하실 때 지역 제한이나…….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런데 용역비가 3억이나 되는데 왜 2차에서 유찰되었을까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한 사항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한 개 업체만 전북대, 처음부터.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 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지금 김과장님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제한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니, 지역 제한 없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면 구미에 당기는 용역인데 왜 전북대 산학협력단 한 개만 처음에 신청을 했는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한 개만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류영렬 위원장

보충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전북대 산학협력개발단 말고 추가로 신청한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한 업체를 제가 잘 숙지를 못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과장님이 그거는 아셔야 되지.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따 정확하게 자세하게 과정,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서 혁신도시, 우리 완주군의 산업단지 문제 등등의 악취문제, 이거는 완주군에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또 완전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만약에 무주 같이 반딧불 서식지를 조성한다면 업무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으로 봐야 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면 만경강에 고산천이 유유히 흐르거든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무주처럼 반딧불 조성 서식지를 한번 조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지금 크게 발견된 데가 없어서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금개구리가 발견 되었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다 동면 들어간 상황으로써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날씨가 풀리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한다고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에 대해서도 노력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은 대아리 밑에서 흐르는 고산천, 일명 만경강과 연결되는 정말 유수한 자원이 있거든요? 그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십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익산청에서 관리를 국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국가와 완주군의 상호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그중에서 왜 우리는 무주같이, 예컨대 하나의 사례를 든 겁니다. 반딧불 서식지 조성을 못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꽤 길잖아요, 하천이?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하천에 대한 환경차원에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반딧불 문제는 서식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반딧불이도 검토도 해볼뿐더러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해주실 때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실천의 의지가 담아져서 제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건설교통과 과장 이재문.

○ 류영렬 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교 통 과 >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포함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팀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성호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유연평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강신영입니다. 차량등록팀장 홍순규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유지관리, 접도구역관리, 국·공유재산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및 민원처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팀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수립과 시행, 정비사업 및 보상협의, 법정도로상 교량공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특법·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자동차 건설기의 신규 이전 변경 저당 말소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관리,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 군도, 구국도,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총 163개 노선에 612.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도로 유지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지관리 사업 분야에 낙석방지 그물망, 1개소 가드 레일 596m, 과속방지턱 40개소, 갈매기표지판 보수 65개, 차선규제봉 정비 90개, 도로측구정비 3개소 109m, 개비온옹벽 설치 30m, 도로포장복구 3개소 281m, 도로표지판 정비 24개, 아스콘 덧씌우기로는 15개 노선에 10.4㎞, 차선도색으로는 3개 노선에 13.3㎞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 파손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시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토지는 사용토록 허가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용도폐지를 하여 국·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군유재산 20,113필지, 국유재산 12,934필지를 포함한 총 33,04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용허가와 용도폐지를 포함한 2013년도 68건, 2014년도 49건, 2015년도 3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총 9건이었으며 군유재산 20,11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13,195필지, 건설교통과 3,959필지, 재정관리과 2,321필지, 재난안전과 357필지, 기타 287필지로서 행정재산의 관리관을 잠정적 확정하고 관리부서에 12월 말까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대민 서비스 증대 분야입니다. 법으로 처리기한이 부여된 민원 사무 중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가 7일, 건설업 신규등록이 20일, 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처리기한이 20일입니다.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는 총 65건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2.5일이 소요되었고, 전문건설업 외에 등록 주기적 신고사항은 총 15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 처리기한이 2.5일로서 평균 4일이 단축하는 효과를 지향하였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리에 동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노선 24건에 37.3㎞로서 총 사업비는 631억6,100만원으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신규분야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11개 노선에 20㎞, 사업 예산 11억입니다. 군도 3개 노선으로써는 비봉 화산 간, 구정 통장 간, 경천 만수동길입니다. 농·어촌도로 8개 노선으로서는 신원 반곡 간, 입석 학동 간, 용진 중에서 신기 간, 옥포에서 화평 간, 춘승선 상관 편백 숲길 원암선 화산 우회도로입니다. 계속해서 차수분으로 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9개 노선에 11.3㎞, 사업비는 66억입니다. 삼례 하리 신금 간, 봉동 구정선, 이서 정농 대농 간, 상관 내아선, 군청사 진입로, 구이 소모선, 화산 운산 고내 간, 경천 요동 동향 간, 구이 광복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4개 노선에 6㎞, 23억5천만원은 소양 응암선, 고산 외율 인도개설, 동상 산천, 은천, 고산 양화교에서 화정교 구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규설계 11건과 공사추진은 9건 공사 준공 예정인 4건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특법·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써 시특법에 해당되는 수만교와 음수교는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월산교, 백두교, 홍개교, 장파2교, 옥계교는 지난 9월에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급경사, 급커브, 사면붕괴 위험지역 민원사항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으로서 실시설계를 7월에 마쳤고 공사 추진은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차량방호울타리 562m, 개비온옹벽 444m, 배수로 56m, 개거복개사업 78m를 완료하였고 잔여공사로서 가드레일 1,689m, 사면보호공 1,548㎡는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내버스 완주·전주 단일요금제 내용입니다. 사업비 28억원으로서 2015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무료 환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용역 시행은 2015년 6월부터 11월 13일 날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역 업체로써는 재단법인 대한지방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윤번제에 따라서 금년엔 전주시에서 선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당초 전주 10%, 완주90% 이용률이 결과로 보면 전주 30.9%, 완주 69.1%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 단일화 요금에 대한 손실 용역은 완주군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으뜸택시운영 관리입니다. 버스 미 운행 마을 택시를 이용한 교통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7개면 20개의 마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8개 읍·면 32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으뜸택시 이용객의 대기 장소 불편으로 삼례, 봉동, 고산면에 냉·난방 시설을 갖춘 으뜸택시 승강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고정식으로 운행하던 방식을 콜 제로 병행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2억1,400만원입니다. 2015년 4월 17일 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난 8월에 콜택시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6대로 9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 3급까지 확대 운행하고 교통약자 이동증진센터 현장 점검을 2015년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3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수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대로 운행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화물·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으로서 사업비 194억3,700만원입니다. 재정지원으로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7억6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7,7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3,700만원을 재정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로서는 버스가 233대로서 완주, 전주 시내버스 210대, 익산 시내버스 20대, 논산 시내버스 2대입니다. 택시는 149대로서 법인이 63개, 개인택시가 86개입니다. 화물로서는 일반 화물이 1,861대, 개별용달이 371대로서 영업전용으로는 화물이 2,232대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지급 전 철저한 감시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등학생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사업비는 2억4,600만원입니다. 2015년 3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을 하였고 2015년 8월 4일부터 통학 교통버스 제공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수요조사 중 현장 설명회를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쳤습니다. 2학기 통학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8월 30일부터 시행을 하여왔고, 금후 추진으로서는 1학기 통학택시 신청자 모집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모니터링과 효과분석을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차량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 민원처리 대상은 총 3개 분야에 22종입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49,491대로서 자동차가 48,225대, 건설기계가 1,266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차량 관련 민원처리 7,817건, 자동차 임시 운행허가 및 반납처리가 92,102건, 자동차 등록 위반 검사 및 책임 보험료 과태료 부과가 4,468건, 특사법 업무가 268건, 건설기계사업장 관리 및 점검 1회에 25개소,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 1회에 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장 및 의무보험 촉구서를 발송하고 매월 보험검사 과태료 사전안내장 발송과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자 검찰송치 및 보험가입 후 운행을 유도토록 하고 주민중심의 차량 행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2월 1일, 우리 완주군민이 갈망하던 버스요금 단일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으뜸택시, 통학택시. 그 이후로 최대의 성과인 전국 최초로 동상면에 수요 응답형 교통 시범사업. 우리가 전국적으로 교통복지 1번지로서 개인적으로 애쓰셨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산 버스 터미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100% 해결한건 아니지만 그동안 애쓰셨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5월 5일 날 고산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면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 이마트 사거리에 속도, 그다음에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요청을 했었어요. 혹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안전시설에 관해서는 CCTV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고요. 거기에다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예산이 원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도경에서 와야 되는 예산이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그런 예산을 잘 안 주다보니까 앞에 있는 대형 아파트나 국민체육진흥센터 앞에도 군비로 했나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일부 CCTV 같은 경우는 군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또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 만큼 다른 곳에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라고 있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완주군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이 조례가 2009년 12월 30일 날 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준비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례의 목적 한번 낭독해 줄 수 있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취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적이? 여기에 있는 목적으로 봤을 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당연히 조례로서 만들어져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군수의 책무를 보면 제가 제3조4항하고 5항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4항 보면,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 업체의 차량 및 건설 중기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5항은 군수는 지역 민간건설 사업 인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니까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목적에 맞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 또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 날 전문건설업 대표하고 소통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노출이 되었고 또한 반면에 그러한 옹호적이고 폐쇄적인 조례나 이런 운영기법이 아닌가 하는 반대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 지역에서 있는 것은 내 지역사람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옹호적인 것을 시행하고 우리 업체가 타 지역에 가면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업을 따올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논리 때문에 폐쇄적인 안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대다수 나온 바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보고된 밑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금후추진계획에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사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우리 지역 업체가 돈은 받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확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 아닌가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 자리에서도 전문건설 자체 회원들끼리 완주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회원 몇 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내년쯤 해서 전문건설업 협회 완주군 지부라던가 이런 것들이 탄생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피력을 했고요. 전문건설업이 협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발 빠르게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돕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무주라든지 장수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지역 업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 안하면 공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선 안 되겠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이득을 보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근 15년여 동안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가 보기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일부의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보다는 우리 완주군민의 건설업체라던가, 또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완주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물론 대표도 그렇고. 인력에 종사하는 분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소위 관내에 건설업체 주소만 두고 대표자는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고, 쉽게 얘기해서 무늬만 우리 관내 업체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할 순 없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실질적인 완주군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려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 자체가 등록과 행정처리 절차를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 1회, 그리고 중앙과 합동으로 검사 이런 것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만 두시더라도 팀장님들도 계시고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농촌지역 통학택시 있죠? 통학택시가 작년 상반기에 처음 운영되다가 일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수요조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짤막하게 과정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이요. 1학기 때 수요조사 해가지고 실시하고, 또 2학기 때 다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매년 학기 변경 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1학기 때는 등·하교를 같이 시키다가 일부는 2학기 때, 하교는 예산문제나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때문에 등교만 시키고 하교는 못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등교 하교와 달리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 운행하고 2학기 때의 여러 가지 보안사항을 보안해가지고 운행했던 내용들은 불편이 따른다는 것을 여론수렴 해가지고 시내버스 시간과 맞춰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한 거 있고요 등·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 연락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 해가지고 2학기 때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하교를 못 시키는 불편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예산 더 확보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1학기 때는 처음 한 것이라 등교시간, 하교시간을 맞춰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또 중간에 이용하는 시내버스 출발시간하고 맞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2학기 때는 보강을 해서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교통복지 1번지로 부상하기까지 우리 교통과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당초는 전주 10%, 완주 90%에서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전주가 30.9%, 완주가 69.1% 이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전주 10%, 완주 90% 손실 부담금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건 과거 전주시에서 단독으로 용역을 했던 결과 치를 가지고 최근 3년여 동안 그것을 활용한 수치이고요. 발주 당시에도 그렇게 예측을 했던 사안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때는 이걸 우리 완주군에서 수행을 했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주시민은 65만이고 우리 완주군민은 이제 늘어나서 9만5천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손실 보조금 부담비율을 전주시가 10%, 완주가 90%로 3년 동안 했다? 이거는 너무 부당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나 이것을 실행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일화 요금 시행 이후에 과거에 생각했던, 예측했던 내용들을 10%, 90%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3 대 7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은 이것도 전주가 30.9%, 완주가 69.1%로도 용역결과가 잘못됐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비례에 시내버스를 전주 분들도 완주로 타고 다니고 완주 분들도 전주로 가지만 내년에 우리가 완주군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보면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전주시 비율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잘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28억 정도 예산은 세웠었는데 올해 집행내역 정도는 연말로 추정할 때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초 예산은 저희가 23억입니다. 23억인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20억9,800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69.1% 해당되는 총 금액이 28억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약 2억 정도가 남는 건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2억을 아예 삭감하고 부족분 전액 7억에 대해서 내년에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절충을 보았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하여튼 시내버스 단일 요금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무료 환승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잘 하셔가지고 완주군비가 세어나가지 않고 제대로 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딱 두 가지만 했는데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4대를 가지고 하다가 2대를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 6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거나 지금까지 운행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장애인 콜택시는 보고서 내용대로 금년까지 연차별로 계속해서 6대까지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8대로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 이향자 위원

법정 대수가 우리 군에서는 8대까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한 거 아닙니까, 8대까지. 그런데 지금 6대로 운행을 해보니까 혹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진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난 10월에 현지 실태조사를 행정사무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금이나 여러 기타 운영비에 대한 타 목적 사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요구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운영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도를 바꿔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고요. 6대로 운영을 하니까 혹시 부족하거나 이걸로도 충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 바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총 운영한 내용을 보면 2,238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봐서는 이 중에는 제일 이용 횟수가 많은 분이 뇌병변 환자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총 2,238회가 운영된 바 있고 일반인으로서는 노약자가 제일 많이 탔는데요. 약 972번에 대해서 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2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횟수 이용하는 걸 보면 6대로도 충분할 거 같은데.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거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오지 6개면 내지 상관 저쪽, 이런 데에서는 혜택 보기가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대 포함해가지고 8대가 된다면 완벽하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빼놓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분들도, 요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운영비 플러스 그 수익이 생기는 걸로 이분들이 손실이 된다거나 그런 내용을 한 번.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억1,400만원 중에서 차량 구입비로 8천만원을 소요했고 운영비로 1억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포함한 운영을 해가지고 수입금이 들어오는 것은 1,215만9천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1억3,400만원은 주로 인건비에 지출하는 걸로 쓰고 있고 현장에서 수입한 1,200만원은 사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합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처음부터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었던,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만은 없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이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뇌병변 환자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천천히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금은 우리가 일반 택시요금의 50%를 받고 있나요?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요금 계산을 할 때 시간대비 거리도 되고 시간까지 하면 일반 택시를 불렀을 때에 1만원이 들었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5천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7∼8천원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이제 시간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천천히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빼고 거리로만 계산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반영이 되었나요? 올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난번 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거 이야기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 때도 나와서 조정을 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걸 시정해주시고 반영해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군이 교통복지 1번지이고 ‘복지’ 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쨌거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었을 때 제대로 된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나 교통약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막 지났는데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점심시간을 뒤로 넘긴다고 해도 못 끝날 거 같은데 여기서 감사 중지를 하고 오후에 건설교통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강행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2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은 그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 : 01 정회)
(14 : 00 속개)
○ 류영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 최상철 위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으뜸택시 승강장,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승강장 언제쯤이나 추진을 하게 돼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승강장은 삼례, 봉동, 고산에 1개소씩 해가지고 내년에 세우려고 예산 확보 요구를 해놨습니다.

○ 최상철 위원

혹시 또 으뜸택시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주민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으뜸택시는 운영해본 결과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서 지금은 현재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만 움직일 수 있는 고정적인 운행방법 때문에 같이 운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 제로 병행을 해볼까 그런 개선책을 내년에 한번…….

○ 최상철 위원

마을에서 필요한 시간에?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보려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운행을 며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일별로 아니면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좋은 쪽으로…….

○ 최상철 위원

일주일에 몇 회 운행을 하고 있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2∼3회 하는데 있고 매일 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않는 데도 있더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응급 시 외에는 운행을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하루 운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 돼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운행한 것은 7,539회 운행을 했고.

○ 최상철 위원

아니, 마을 통틀어서 하루 운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마을별로는 통계내기가 어렵고요. 1회 운영할 때 보조금 지급으로 7,884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운행하는 동네가 몇 동네나 돼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은 확대 시행으로 8개 읍·면에 32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22∼23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다니다가 4번 다니니까 고맙게 생각하다가도 좀 타다보니까 또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이고 하루에 1회 하면 오전, 오후로 한다든가 하는 데가 있으면 그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에는 1일 1회로 해서 이렇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편리한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횟수에 제한두지 않고.

○ 최상철 위원

그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 교통복지 1번지라고 무색하지 않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써서 점검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리고 승강장 그런 데도 여름에도 비 맞지 않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한번 할 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등원 위원님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드셨어요? 제가 조금 의심사항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에 혹시 장애인 간판 교통 서비스 이걸로 해서 나가 있는 거 있어요? 사무실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아직 제가 자료 확보는 못했는데, 누가 아까 보여줬는데 장애인 돌봄 적인 걸로 사무실을 하나 전주에다가 간판 만들어 놓은 것인지, 옛날 간판인지.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저희 콜택시 업무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 최등원 위원

교통복지 쪽으로 도와주는 운영으로 하는 사무실들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여 있다라면 운영 간판만 있지 실제 사람도 없고 그런 거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확인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원스톱 도로 유지방식 도입 후 실적 란에 보면 우리 도로 촉구정비가 있어요. 17쪽 .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들을 보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치 못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물론 국도 같은 경우 특히나 저희들이 힘닿는 데가 부족하고 하니까. 도로 촉구들이 사실 토사촉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매어지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일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할 것이 아니라면 도 것이라도 같이 신경을 써서 민원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철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작년에 이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큰 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도 도로 포장률이 80∼90%에 육박하는데 완주가 전체적으로 약 50%밖에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자료 9페이지 보면 도로개설 현황, 해서 개설률이 34.7%밖에 안 되어 있어요. 어제 거는 완주군의 도로 포장률, 도로 개설률이 현저히 낮다. 그 중에 특히 고산 6개면은 더 열악해요. 더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물론 5개년 계획 있고 있죠. 있는데 그쪽으로 더 치중을 해서 길이 나면 길을 통해서 경제도 오고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거거든요? 예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삼례에 100m 시가지 정비를 뚫는데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미리미리 도로를 뚫어놓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이득이다 완주군으로 보면. 나중에 땅값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도로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뚫어놓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기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득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현재 도로 포장률은 도내 평균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평성 에 의한 여러 6개 면을 골고루 다 해주려고 노력은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있어서 국비사업도 도비지원 사업도 군 자체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병행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근거로 인해서 이거를 정해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는 계속사업 지부나 설계완료지부, 그다음에 연초 방문 때 건의된 주민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수혜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사업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사업순위 자체도 계획 대비 실행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용찬 위원

어쨌건 제가 하는 취지는 알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전주 완주 통학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필요하냐? 그러면 하자. 그런데 그전에 선행과제가 필요하다. 통합이 되면 더 낙후되니까. SOC사업을 제대로 해놓자. 그런 예를 들어서까지 얘기했지만 교통복지 1번지라고 했어요. 물론 통학택시 여러 가지 장애인 콜택시 그런 쪽은 좋아요. 그런데 도로 포장률이 50%도 채 안된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으뜸완주, 잘사는 완주를 표방하는데 SOC사업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하면 오히려 이득이지 않냐. 돈의 문제나 효율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게 이득이다. 다른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요 쓸 데 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선배 위원님이 “김용찬 의원 쓸 데 없는 예산이란 없어” 제가 그때 교훈도 얻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SOC사업 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냐.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다 중요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반사업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도 보면 천년, 이천년, 이미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그 위에서 경제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지, 어쨌건 지표도 보면 완주가 으뜸도시를 표방하면서 포장률은 너무 낮다. 교통복지 1번지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도로 포장률은 형편없다. 그런 것들은 그전에 어떤, 지금 과장님보다는 이미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지향해왔고 사실 민선5기 때도 그거 좀 늦게 하면 어떠냐. 작년에도 했던 얘기에요. 다른 것부터 하자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먼저 SOC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에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난번 그 말씀 이후에 어차피 군도 농·어촌 도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과거에 재정비한 것이 군도는 98년도에 재정비 했고 농·어촌 도로는 96년도에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농·어촌 군도에 대해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선별 우선순위 사업 진행도 정해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지역형평성 그것도 고려해서 해주시고 더불어서 비슷한 연계선상에서 저는 하나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국도 지방도를 통해서 가로질러서 들어가는 굴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교차로라고 해요? 문제는 그 양쪽으로 자꾸 아스팔트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나중엔 거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요. 고산 삼계라든지 화산 번대마을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민원도 있고. 그러면 이참에 완주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교차로 거기를 밑에 방법을 찾아서 높이가 맞으면 덧씌우기를 하던지, 아니면 도로관리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들을 전수조사해서 그것 좀 해주세요. 그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위험도로 문제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기가 하나 빠져있어요. 비봉 천호성지에서 대치까지 넘어가는 대치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고도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민선5기 때 임정엽 군수가 그거 약속까지 하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거를 베어 먹었다. 그럴 리가 있냐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한번 집어넣어서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경사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 김용찬 위원

거기는 굴까지 요구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굴까지는 효율성이 없을 거 같고 경사도 문젠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예 그것조차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땐 주민들이 억지 쓰는 건 아닌 거 같고 약속을 한 부분이었는데 빠트렸다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2, 2013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에.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환경 훼손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불가의견이 통보되어서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환경 훼손. 그게 환경 훼손 할 게 뭐 있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싹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것도 전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거기는 눈만 오면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니까 아예 빠져 있길래. 다시 한 번 점검을…….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셨구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6대면 충분하지 않냐, 나머지 2개 사는데 그 얘기 비슷하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길래……. 특히나 허리 다친 장애인들 침대차가 필요하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요구가 있는데? 내년에 구입할거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내년에 2대 구입할 때 침대차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교통복지 1번지,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콜택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교통복지 1번지가 될 수 없을 거 같아요. 특히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 시내버스 문제, 배차시간이랄까 노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선 개편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전주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발주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용역과 관련된 사업계획대로 진행 진도가 너무 늦고, 그다음에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전주시 주관대로 가는 내용이 더 깊습니다, 완주군에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감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둬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완주군 주체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숨겨져 있던 문제점들, 과거에 결정해놓고 진행만 하려고 하는 전주시의 어떤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모순점을 전부 노출시켜서 토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중지를 시켜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은 일단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려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용역에서 짜 놓았던 스케줄대로 맞춰가는 형태의 용역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지해서 용역을 중지해놓고 그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 중지기간에 지금 TF팀끼리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강신영 팀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명실상부한 교통복지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고맙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이 쭉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사업비가 459억원. 한 460억 되는데 완공 하는 거 보니까 2018∼2019년,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전체 완주군 예산대비 6,000으로 잡고 0.7%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과거에 도로망 구성할 때는 그때 당시의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조사보다는 목적을 국비 확보 하는데 둬가지고 도로망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 우선순위 같은 건 새롭게…….

○ 박웅배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구분해놨더라면 빨리 우리 군비가 얼마쯤 투입이 될지. 이것이 구분이 안 돼서 이러는데 전체 460억이에요. 이거 가지고 2019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물론 여기를 보니까 가장 시간이 지연된 것이 보상 협의 관계가 제일 문제점으로 거론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후딱 대답해버려요. 그렇다면요 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 우리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예산이 얼마나…….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내년에 계획은 10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101억? 그러면 460 중에 101억이면……. 순수 우리 군비로 101억 세웠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군비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오면 증액이 되겠네요?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이 도로는 군도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서…….

○ 박웅배 위원

어렵고? 어차피 대부분은 우리 군비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전체 하려고 해도 0.7%에요. 이 도로를 계획 세우고 주민들이 생활 민원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 봉동 구정선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서 2016년도 6년에 걸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가상승률, 또 설계 변경하죠?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또 연도에 비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 오히려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따져보면 이런 계획들이. 그렇게 생각 들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저희도 예산대비 짧게 해서 끝내야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금액보다는 주민 토지 동의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토지 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기 나온 그대로 보면 지금 봉동 구정선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금 문제로 지연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토지 보상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대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설계해서 토지 보상까지, 80% 이상 토지 보상까지 들어 갈 때는 짧게는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거든요.

○ 박웅배 위원

이런 부분은 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토지 보상 문제가 없게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방금 김용찬 위원이 우리 완주군이 여러 타 읍·면보다 여러 가지 경제권상 좋은데 포장률을 보니까 낮더라. 이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큰돈 아니네요? 전체 완주군 예산 대비를 따져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다시 내년 2016년 예산에 더 좀 반영 되게끔 수정예산에 올리던지 그렇게 계획을 해보세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시특법이 있고 특정관리대상 그 지역이 있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시특법은 2014년도 법을 개정하였고.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개량만 가지고 나와 있네요? 개량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시특법이나…….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건축 부분은 건설교통과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여기는 개량. 이것만 갖고 관리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축 부분은 재난관리과인가요? 지역개발관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 박웅배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가요? 그런데 이것은 시특법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수만교 있죠. 수만교, 음수교. 이것이 동상면 개량입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수만교나 음수교 준공된 지 몇 년 됐어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죠? 2000년도. 2000년도 초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의회에 있을 때 수만교, 음수교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게 개량기간이 얼마 안됐는데, 많이 됐으면 14년, 15년인데 이 개량공사 하자기간이 몇 년 정도에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늘어났죠? 연장됐죠?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 하자보수 하고는 관계없이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주기별로…….

○ 박웅배 위원

검사를 하는 게 보수차원에서 아니고 그냥 안전진단 차원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수선이 필요한 분야를 저희들이…….

○ 박웅배 위원

그래서 수만교나 음수교가 준공시간이 얼마 안됐는데 안전진단에 의해서 다시 보수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부실공사로 해서 그 회사한테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특법은 2년 주기에 정밀 점검을 한다든가 5년 만에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서 2억7천만원이 안전점검 비용입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안전점검 이후에 수선에 필요한.

○ 박웅배 위원

수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에요. 단순히 안전진단 비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수선이라면 하자있는 부분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하자라는 거보다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터가 떨어져 나갔든가 난간이 파손 되었다든가.

○ 박웅배 위원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관련한 것들이 파괴됐다든가 수선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아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상당히 그런 폭이나 연장도 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이 비용보다도 인위적으로 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CCTV를 놓는다던지 요즘 방범CCTV들 많고 그러더만요. 이런 부분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아마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지, 수선비라고 하니까 이 대목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기를 해볼게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우리 완주 관내나 대부분의 선형개량이에요. 선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그 주위의 모든 여건을 봐서 위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선형개량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계 자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행정자치부 수립 집회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 전체 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박웅배 위원

본 위원 질문 요지는 해양부에서나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설계 당시부터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했더라면 선형개량 같은 부분은 안 나오지 않냐 이 말이에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선형개량 대상 도로는 이미 도로 개설이 상당기간 오래 지난 도로입니다. 가면서 관계 규정도 바뀌고 도로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성을 더 상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선형을 조정하지 않으면 현재 폭주하는 도로 교통량에 그것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도로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가지고 선형개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물론 도로를 보니까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오래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기준 여건이 품질의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부분까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도로개설 하는데 아까 보상 문제 같으면 안 들어줘,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또 우회적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그렇다면 또 그것을 나중에 보상 문제가 해결 되어 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하나의 도로를 낼 때 제대로 위험시설 방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했으면 좋겠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현장답사를 추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에 대해선 지역 요구 민원도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완주 관내에 도로여건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좋지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년도 예산 이게 3, 4년 더 끌어가다 보면 경제적 측면에선 오히려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요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개별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나셨는데 혹시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고민을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고산 문젠데 그것은 시가지 정비도 할 때 고민을 해서,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소재지 정비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버스문제도 있고 우리 강신영 계장이 하도 매달려서 아실 거예요. 거기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복잡한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요, 택시 승강장을 어떻게 한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 지금 길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는 더 복잡하고 한 가운덴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같이 주차해버리니까 항상 거기가 혼잡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소재지 정비를 하니까 건설교통과도 같이 거기서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김용찬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예.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겸, 어차피 건설교통과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성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군정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정이 조금 사업부서에서 마찬가지고 일반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의 문제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늘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재정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차를 세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5년 치를 내다보라는 거거든요. 지방재정의 균등배분과 효율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단순히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치를 분산시킨 계획일 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제가 처음부터 의원돼서 주장한 게 그거에요. 완주군의 모든 사업을 걸러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건 중간 중간에 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가, 그게 굉장히 아쉽고. 그게 건설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 위원 박웅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놓고 보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쉽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이재문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실무자들도 그걸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자료요구 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 내실 때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정 통정선이 설계비 금년에 5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 반영한 그대로.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반영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한 서류를…….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없이 주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익산 IC 도로 부지에 물류시설이나 신촌 들어가는 부지를 지금 논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과장님?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구두도 협의해보고 문서로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화물차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인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또 무엇인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로공사에서 판단한다는, 현재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2016년도 1월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내년도 1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총괄예산을 건설교통과에서 다른 과치까지 수고를 하셨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옛날 행정 관습적으로 그 과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장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정재산을 한번 분류작업을 1년 동안 해봤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내버스 그 노선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그 BIC 시설이 전주시하고 소프트웨어 인가 개선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완주군에 설치는 언제쯤 가능하신지.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번 달 말쯤 해서 아마 발주가 됐는데요.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기존에 되어있는 BIC 전자 시스템이 2개 회사가 뭉쳐있고 과거에 계약된 내용들이 2016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어떻게 호환성을 찾을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철회를 할 것인지,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갈등 때문에 전주시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 안에 끝나는 겁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지역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그 봉동에 옛날 터미널이 있어요, 옛날 여객터미널. 그게 있는데 거의 휴면화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읍 단위에, 삼례는 예컨대 여객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봉동 여객터미널에 대한 그 활용 대책이라고 할까, 이 대책에 대해서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 화장실이 있었다는데 지금 장터국순가로 화장실이 다시 용도가 바뀌어서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옆에 주민들이 쓰는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고 택시기사들도 있고 외지인들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에 화장실 설치문제 이것도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벽지노선 도비 지원 중단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도비지원이 중단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지금 15쪽 제일 하단에 있는 그 내용이죠?

○ 류영렬 위원장

예.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던 것이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비용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은 중단된 내용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완주는 시내버스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익산시하고 논산에서 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교통복지 1번지라고 큰소리치려면 익산과 논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주시와 같은 단일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수차례 유선통화 내지 여러 번 미팅을 해서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그 팀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쪽 역시 시내버스 회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단일화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별로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평가하는데 시차가 있어가지고 합의도 못보고. 그런데 최근까지 최종적으로 합의해온 결과 익산은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도 역시 거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논산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동지역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봉동 읍사무소가 지난해 5월 달에 신청사로 이사를 갔는데 표지판 정비가 안 됐어요. 한 10군 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저도 거기 살기 때문에 몰랐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번 실사를 해봤어요. 그 표지판대로 가니까 보물성 건물이 나오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정비를 하셔야 되니까, 한 10군 데 돼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이거는 꼭 실행을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하고 제촌 지역에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문제가 있어요. 거기 옛날 4차선 도로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8차선으로 늘려놨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잠을 못자고, 특히 주말에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완주군 전체 문젠데, 우리 승강장에 있는 승강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둔산 공원에 서울 가는 터미널 설치한 승강장은 아늑하니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바람막이 될 거 같고 여름에는 앞에서 시원한 바람 불어 올 거 같고.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지나치지만 덜 급하지 않은 예산을 아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반영을 좀 해야 된다. 이걸 수요조사해서 적어도 안 되면 지금 본예산이 끝났으니까 2016년도 수정예산에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승강장이 500여개가 넘고 있는데 526 군데인가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진 승강장 지정된 것도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10여대 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1개 장소가 현재 예산으로 보면 약 1천만원, 이 정도에서 발주가 돼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분야는 좌우지간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 돈 얼마 아니네, 금액으로 보면. 500개를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한다면요, 덜 급한 사업 하나만 안 하면 되겠네. 금액적으로 별것도 아니고만 그래요. 나는 몇 백억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몇 억이면 되는고만요. 그렇잖아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낡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수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해요. 몇 십억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차적 개선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 번 해보세요, 승강장. 보니까 6억도 안 되는고만 그래요, 별것도 아니고만. 뭐가 문제에요 5∼6억이.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대를 합니다.

○ 이재문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51 정회)
(15 : 00 속개)
○ 류영렬 위원장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완주군 도시개발과장 진성호.

○ 류영렬 위원장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개 발 과 >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2015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하여 28명의 6명의 팀장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7월 1일 이전 군계획시설 중 2020년 자동실효를 앞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불합리, 불요불급한 시설은 의회 해제권고제를 활용하여 해제 및 조정하고 수립이 가능한 시설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미집행시설을 의회에 보고하였고 7월 달에 43개소에 대에서 해제 권고를 받았고, 8월 달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254개소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 집행계획안을 12월 달에 공고한 후에 43개소 해제 대상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군계획시설 결정(폐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도래 예정인 장기 미집행시설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기리 일원에 국비 28억과 도비 6억, 군비 6억을 포함하여 전체 40억을 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이 황인규씨 토지 미흡으로 지금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3,900만원, 지장물이 1,500만원 전부 보상금이 5,400만원인데, 이 분은 지장물에 대해서만 5천만원 보상요구를 하고 있어서 수차례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가능함으로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수용을 마친 뒤에 내년 5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가로망 정비와 간판정비, 문화광장 조성 등 총 63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 시장 상가 주민들이 문화광장 조성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군유지와 내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축소해서 기존 영업 중인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 지내에 주택정비 32가구, 상하수도 4.9㎞, 안전시설설치 400m 등 총 17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4월 달에 농림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9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명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6년 3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일원에 경관교량 84m, 수변데크 637m, 그다음에 전망대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대부분의 토지나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 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해서 금월 중에는 농·어촌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명년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약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에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49억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발주한 사업을 168건을 완료하였고 11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양 오성교 가설공사입니다. 대흥리 오성마을 앞에 길이 21.5m, 폭 6m짜리 교량을 가설하는 걸로 사업비는 6억인데요. 지금까지 공법 선정하고 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하부 교대 공사를 설치 중에 있고요. 보호로를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올 겨울까지 마무리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좀 늦어질 거 같아서 올해 가능하면 보까지 설치하고 슬 하부 타설은 동절기가 되면 명년 4월 달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모정 22개소를 보수 및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발주해서 거의 완공되어 있고 4개소 정도가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월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군수님 시책사업으로 총 8억원을 들여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설명회를 했고 2015년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고요. 1개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금월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11월 중에 사업 평가서류를 받아서 12월 중에는 사업평가와 나눔 발표회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농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입니다. 16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일부 보수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마쳤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차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요. 2차 사업을 시행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전체 88호에 대해서 4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이나 도배, 장판, 타일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읍·면 추천 및 선정을 2월 달에 받았고 공사비를 3월 달에 산출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는대로 12월 중에는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전체 2억500만원을 들여서 13개 읍·면 100개 마을 5천여 가구에 대한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안전점검을 하고 무상 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이건 수시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처리 해주는 것으로 순회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 상생공원 건립입니다.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에 상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 실시를 하고나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 등에 일부 보상 문제 등으로 일부구간만 완료돼서 조성계획이나 변경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2016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삼례 소로1-1, 중로1-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후정리 일원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했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지금 착수한 후에 오수관로 매설 등을 하고 있고 일부 미 보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소로2-1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삼례 화산마을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돌아가신 이봉완씨가 이장 때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만 아들인 이환묵이가 아버지가 물려준 토지를 반대하면서 사업 한 거에 대해서, 일부 지장물 철거한 거에 대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철거한 거에 대해서 자기 것이 같이 물렸다면서 검찰에다 고소하고 도에다 진정내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환묵씨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토지 수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용을 해서 재결이 되는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봉동 중로2-2호선 도로개설인데요. 근린공원 앞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앞쪽으로 중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했는데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고 보상이 되는대로 명년에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2쪽 봉동 은상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공사가 준공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양 농협 뒤 도로확포장입니다. 전체 110m, 폭 6m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박현수라고 한 사람이 토지에 화살나무와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수목 이전에 대한 판매 대안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 세무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할 경우 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에 뚫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삼례읍에 57개, 봉동읍에 30개, 고산면에 25개 노선에 대해서 상반기 보수사업은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단가 계약을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에 또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삼례 대천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삼례교에 연결된 대천교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교면 및 신축이음 등을 보수하는 것인데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6쪽 삼례 나들목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삼례IC 사거리에서 하리교까지 2.7㎞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 설치, 차선 재 도색, 교차로 개선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사업을 거의 완료했고요. 지금 우회하는 2개소에 대한 유턴구간 그런 부분들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삼례 서여마을 지방도 79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삼례 서여마을에서 지방도799호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삼례 우석대 주변 소로2-35선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우석대 옆으로 해서 수정리 일부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만, 이 사업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29쪽 상관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5억 받은데다가 저희 군비를 보태서 지큐빌 아파트 앞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 일부를 확포장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도청 부지거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쭉 협의를 했고요.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4억3,2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지 매입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2016년도에 시행할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주민 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용역을 마무리해서 가급적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군 청사 옆에 458,000㎡에 대해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 자문도 마쳤고 용도지역변경 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변수가 하나 생긴 것이, 전기안전공사연수원이 이전 간다고 저희한테 물었는데 그 부지가 저희 군청 동쪽으로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전기안전공사의 후보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게 12월 달까지 결정이 되면 결과를 보고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명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공시설 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저희 시설조성계에서 각종 건축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 공사 감독이나 감리, 설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성호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함이 없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상면이나 운주 쪽에 여름철 되면 무허가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을 물고 있는 데 말고 개인 사유지에 집을 짓고 정식적으로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원래 음식점 하려면 그린생활시설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데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무허가 음식점을 말씀하시죠?

○ 서남용 위원

그렇죠, 주택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시일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상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아니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요.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어도 취락지구에 지정되어있지 않으면 영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군데나 한쪽을 해주는 건 특혜성 시비에 말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지양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가급적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만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게 여름철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영업허가를 받은 곳 하고 받지 않은 곳 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면에서 일어나게 되면 한두 군데에서 일어나게 되면 면 전체로 파급효과가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런 부분들 하려면 지금부터 그런 소지가 있는 곳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사도 그런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벌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해서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면 그 방법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즉결 민원 같은 경우에 면에서 토목직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토목직이 있는 면은 즉결 민원 사업을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주고, 토목직이 없는 면은 설계비 안 주고 공사비에 설계를 해서 해라.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는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토목직이 있어서 읍·면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적정 예산을 산정해서 재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목직이 없어서 집행을 직접 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로 설계하고 같이 내려 보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면에서 즉결 민원 사업도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에선……. 제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는 분한테 들은 내용이라 그 부분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고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건설 면허를 가진 지역업체협의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명칭을 분명히 확인하셔서 홍보 할 수 있도록, 이 부서 담당이 아니라면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고 구성되어있지 않죠? 혹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그때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때 자료를 요청하셔서 검토를 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균형발전법이라는 걸 만들고 조례를 위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시행을 시키거나 그래본 일이 없어서 자료에다가는 해당 없다고 했는데요. 분류가 저희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검토를 했더니 간사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 서남용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배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상에 보면 거기에 간사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이주하도록. 그리고 군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저희 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수뇌부 쪽에서 보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보니까 취지나 목적은 제가 읽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었더라고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5년 단위로 지역균형기본발전계획을 해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그럴 거 같아서 좋은 취진데, 2009년에 제정됐는데 근 15년 동안 전혀 활동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아쉽다. 이게 만약에 필요 없는 거라면 폐지를 하고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지 도시개발과 한 부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분류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런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정말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줄 수 있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약간 지적적인 거라 그런데, 군 의원 되기 3∼4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지역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정주권 사업이라고, 도시개발과에서 했었던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정주권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기반조성계 쪽에서 추진했던 사업 같고요.

○ 서남용 위원

정주권 사업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런 사업들이 합쳐져서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바뀐 거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와 지역개발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들어보시고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좀 한번 이 과에서 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어차피 다른 과에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얘기 좀 해서……. 지금 고산에 구 시장 있잖아요? 구 시장에서 중학교 외곽도로들이 원래 고산에서 제일 큰 도로였는데 거기 도로가 폭이 좁고 차가 교행하기 어렵다보니까 거기를 2차선 확장하는 걸로, 제 기억으론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면에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와서 대부분 반응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별 소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검토해본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검토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연수원 유치 문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 군과 정읍시 산단 지역하고 저희 군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군청 뒷부분하고 그렇게 2군데를 가지고 그쪽에 선정 작업을 하고 있고 자료를 전부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쪽 TF팀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다가 TF팀에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산관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로 하고 12월 초에 개최를 해서 보통 2∼3번 정도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고요.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저희한테 요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완주군에 요구한 내용.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요구한 내용은 땅의 가격, 그다음에 묘지의 이전이 가능한지, 저희들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 외에 추가로 더 매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물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의 입장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가감정한 것은 알려드렸고요, 땅 가격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지만 도로에 인근 부분은 땅값이 비싸다는 내용을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묘지는 저희들이 시설로 결정해서 하게 되면 개장 공고나 그런 거를 해서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만약에 유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우리 행정복합타운 기본 계획하고 있던 거하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복합타운 중에서 그 속에다가 안전 공사 부지를 집어넣고 공동 주택지를 하나 제외해서 도에다 상정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결정하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 서남용 위원

오히려 쉬워진다고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부담을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은 계획인구를 4,300명 정도 잡았는데 그 계획인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쉬워집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거의 정읍으로 의중을 갖고 진행을 하다가 완주군에서 알고 또 그쪽에서 근무하는 부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완주군에 애착을 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방문을 가시고 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방문을 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한번 물었으니까 끝까지 놓지 말고 꼭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진성호 과장님 지역개발과가 하는 일답게 주민 밀접한 관계, 아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집 고쳐주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들 제안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여간 밀접한 일들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안 돼요.”가 아니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는 이것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진데, 산림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문제, 예를 들어서 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원화 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제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집행내역을 보면 대충은 아니지만 약 40% 정도가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맞아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완주군에서 살맛나는 완주를 위해서 수리 좀 해주고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동화구연, 스포츠요가, 건강 행복충전 라임댄스, 바자회, 축구단운영, 이웃사촌 만들기, 도란도란 품 터 조성, 음식 및 생활용품 만들기, 커뮤니티 공간조성, 덕선모임 이런 것들 홍보영상 제작,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아파트에 손에 닿지 않는, 그렇지만 꼭 필요해서 보수해줘야 하는 그래서 좀 더 살맛나는 그렇게 가야 맞다. 나머지는 솔직히 주민 생활지원과, 체육회, 문화관광과 소관 그게 맞죠. 중복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이게 저는 안 맞다. 이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복지제도가 확산이 되면서요, 복지가 여러 가지로 나눠졌죠. 의료복지, 교육복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한테 맡겨진 부분이 주거급여 쪽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이 있다고 해서 지금 르네상스 사업으로 주거급여 쪽을 담당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데요. 그 내용 속에 가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하고 협의도 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지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관하면 돼요, 수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동화구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에 이관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이 이관할 때 잘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건 어떤 기구나 조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뭐…….

○ 김용찬 위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로 제가 이것을…….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지시한 일을 갖고 한 번도 안 하겠다고 거부해본 일이 없어서요. 그냥 받아서 하여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건…….

○ 김용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좋으신 점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좋아요. 제가 볼 땐 적어도 이것은 한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은 우스갯소린데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과라고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삼례 최상철 위원님이 워낙 로비를 잘하셔서요. 업무부분을 보면 다 삼례에요, 액수를 봐도 그렇고. 농담이니까요, 차라리 도시개발과라고 하지 말고 완주개발과라고 해라. 그러면 좀더……. 사실 아까 서남용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제가 2009년에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짚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아까 이전에 교통과도 얘기했지만 말로만 교통복지 1번지라고 해놓고서는 포장률이 50%도 안 되는, 그래놓고선 무슨 교통복지 1번지냐. SOC사업부터 제대로 가야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고산 6개면이 소외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 면에서도 보면 도시개발과가 더군다나 소관 부서인데 도시에 너무 편중되고 아파트 르네상스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의 도시에 맞춰져 있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이거 두 가지 해보고 고민해보게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용찬 위원님도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시설비 쪽하고 공동체 활성화 쪽이 있지 않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지금 합해서 5천만원 한도잖아요, 한 아파트 당. 그런데 시설비 쪽을 보면 아파트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파트는 어떻게든 자기 돈은 안 내고 군돈은 가져오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비율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과장님? 군에서 몇 %, 아파트 측에서 몇 %. 그거 혹시 있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10% 정도.

○ 윤수봉 위원

자부담이 10% 정도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10% 내외.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담을 한 30% 정도 하고 우리가 7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30% 정도 해야지, 충당금이라고 하던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재수선 충당금이란 게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있으면서도 보조금만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데 보조비율을 조금은 자부담비율을 높여야 어느 정도 취지에도 맞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취지가 처음에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전에 지금은 도의원이 되셨습니다만 송지용 의원님 계실 때에 사실은 우선 재수선 충당금 같은 것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영세 서민 아파트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보수하지 않으면 아파트가 더 망가지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었던 조례였는데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많은 보조로 잘못하면 주민한테 의탁심만 키우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그 비율 같은 건 조정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르네상스 사업, 이 이름을 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실에 있는 정책팀에서 붙인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 박웅배 위원

르네상스 뜻이 부활, 재생, 프랑스어로. 그렇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르네상스, 참 이게 종교적인 저기인데 전혀 우리 공동체 주민들 이름 참 잘 지었다. 아파트를 재생해서 부활을 시킬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옆집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개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새롭게 해서 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 같아요.

○ 박웅배 위원

르네상스 본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공용주택 위험시설 지원 조례가 있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거 폐기 아직 안 되었는가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번에도 개정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송지용 위원님 있을 때 제정을 했고요 처음에. 제정해서 자꾸 개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항간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만 소리,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린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대부분 공용주택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까도 뭐 재수선 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몇 %에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더라. 그리고 항간에는 무슨 벌써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거 운동을 하냐, 전혀 맞지 않는. 당연히 공용주택 원래 지을 때 모든 문화시설은 함께 포함돼서 해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뛰어 넘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어디로 갈지, 사업 내용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아쉽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몇 번 답변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이 둘레 마실 길 있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 60억을 계획하고 하는 사업. 우리 2015년도 20억 예산을 세워줬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고 한 달 남았는데 별 수 없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겠네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순수한 군비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왜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안 했을까. 다른 사업은 공모사업 많이 했는데 왜 그런 사업은 문화관광 주변 환경 그런 차원에서 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안 했을까, 이것도 한번 따져볼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처음에요, 처음에는 국가사업으로 화합비를 확보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데크 시설을 거기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해놓은 것이, 그래놓고 20억을 추가로 올해 해와 가지고 그걸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앞에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졸속으로 된 거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없이 된 거 같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보다는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와서 기본계획부터 다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토지나 시설들이 농어촌공사의 협조 없이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실시계획부터는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기본계획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 수탁의뢰를 할 건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환영하지, 그렇지 않아도 수익사업이 없어가지고 난리들이고 그러는데. 60억짜리라면 우리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는 큰 사업 성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군민의 혈세로만 해야만 했을까. 정말로 구이 마실 길이 모악산하고 관광벨트 연결했으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5년도 도시개발과에서 소규모 사업이 181건이네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순위를 12월 달에 정례회 때 세웠다가 1월 3일부터는 집행이 가능하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예산. 1월 1일 날, 2일 날 공식적인 휴일이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정말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것은 왜 이렇게 공사가 늦냐.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 집행한 거에 대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기실은 그쪽 담당한 계가 사람이 그간에 너무 적어서요. 그래가지고 추진을 날 새어가면서 일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인원요구를 했고 인원을 한 사람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바람에 토목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보다 예산이 성립된 대로 각 해당 읍·면에 재배정해주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은 일반 영업회사한테 안 맡기고 우리 공무원들, 주로 토목직들, 이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늦다 이 말씀이세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

2014년도는 용역을 맡겼잖아요, 용역회사한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용역에 주고 일부는 자체 설계도 하고…….

○ 박웅배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서 주민이 원할 때 이 사업이 못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안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인원도 확보했고요. 올해는 그렇게 했어도 추경까지, 어쨌든 사업을 거의 마무리했거든요? 올해는 더 일찍, 지금 남은 잔액가지고 지금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명년에는 일찍 집행하려고 합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요? 지금은 용진읍이 됐지, 용진 면사무소 합동근무 해가지고 직원들 날 밤 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당히 그때보다는 더 기술직들이, 특히 우리 토목직들이 더 열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주민들이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농사지을 때 미리 하는 사업이 있고 끝날 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너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의 예산을 세워놓고 늦어지니까 그런 원성도 많이 듣더라.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명년에는 조속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물어봐서 들었고요. 지금 우리 자전거 도로 안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현황을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며칠 내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혹시…….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숙원사업이 있어서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일부로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경과를 요청을 했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김용찬 위원

그건 다행히 업무보고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해주셨어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민선6기 박성일 군수님 오시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서 그 큰 그림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산이 많이 침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산은 고산으로써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비봉 고산과 화산, 고산과 경천 6개면과 유기적인 집합체에요. 그래서 소재지 정비 사업이 고산만을 위한 소재지 정비 사업이 아니라 고산 6개면에, 동부권.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60억을 갖다가 소재지 간판 정비하고 지중화 사업,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충분히 담아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시장이 살고 그다음에 큰 그림을 그려서 63억에서 65억, 이것은 1단계 완성이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담아내서 하여간 1단계 그림에 1단계 완성을 목표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마무리하면서 자질구레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선 진성호과장님의 용단과 과감한 결단성을 요구하면서 큰 틀에서 한 꼭지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가장 현안 사항이 예비군대대 이전이죠?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큰 틀에서 통 큰 결단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주에 있는 예비군대대를 봉동으로 오지 말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106연대 통신대대 동원지원단을 다른 데로 옮기자 이렇게 역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논거는 뭐냐면 전주시 계획에 의하면 동원지원단을 어차피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서에. 전주시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통신대대하고 106연대만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군사 보안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통신대대하고 106연대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 제안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역은 제가 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전주시 자체적으로 전주시 행정구역 내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2대대가 오는 것에 대한 소극적 대응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주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35사단을 임실로 옮기는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한번 우리가 역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성호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지금 뭐라고 금방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이 문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강공 드라이브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서 제출해주실 때 완주군수의 의지가 분명히 담아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그에 대한 결단을 결과 보고서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진성호과장님하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고 어느 계 잘못인지를 검토해야 될 대상인데.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잠종장부지 건이거든요. 이게 원래 잠종장부지가 완주군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행정타운 내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가요? 최초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복합행정타운 내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이게 복합행정타운이 제가 쭉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4대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 같은데, 2007년 12월부터 용역 들어가고 이렇게 수립계획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잠종장부지가 우리 복합행정타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도 2013년도 11월 1일 날 문화시설로 바꿔가지고 그 해 11월 24일 날인가요? 계약하고 2014년도 1월 달에 돈을 줬는데 이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에요. 그 14조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이다 이렇게 특약을 해놨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게 뭐냐면 매수자, 즉 완주군이죠? 매수자는 완주군 관리계획에 의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하고 기간은 매각 일부터 10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셔야 될 게 뭐냐면.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이 특약 조건이 뭔지. 특약 등기로 해놨으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서류가 오고 갔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닙니다. 아마 김춘식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행정복합타운 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범위를 특정했는데 처음부터 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행정복합타운이 아니라 그건 문화시설 용지로 산 거 같은데 저희가…….

○ 류영렬 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지를 살 때 130억 주고 살 때 이 매매 계약서에 특약을 해놨다니까요? 행정복합타운 조성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적 외에 사용할 땐 계약을 해지한다고 특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복합타운 목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2013년 11월 25일 날 계약을 한 것인데, 계약 직전에 문화시설로 바꿨어요 그 지역을.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만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진흥법 별표에 의한 시행령 2조에 있죠? 거기에 지금 문화시설로 범주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지금 있는 시설 말입니다. 그건 우선 별개로 하고 어쨌든 행정복합타운 용도로 안 쓰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믿고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여성회관이나 나는 난로다, 에너지 열 연수원이나 그다음에 목수 등등이, 주기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시설의 범주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게 행정복합타운 용도로 쓰고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제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 류영렬 위원장

33쪽 보세요. 감사 제출자료 33쪽. 이게 문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갑론을박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취득할 때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어떨까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정리하자면 그 얘기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 추진할 때 당시부터 아예 잠종장 부지는 행정복합타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2013년도 11월 1일 날 문화시설로 바뀌었고. 11월 25일 날 이 계약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 용도로만 써야 된다. 쓰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것을 특약 등기를 해 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약 등기한 것도 같이, 그거는 조만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꼭지 꼭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에 이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틀리다. 그걸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순 없으시잖아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약 등기는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 매매계약서 14조가 유효하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아니 여기서 말하는 지금 계약한 내용상에서 행정복합타운 사업 목적이라는 게 제가 해석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무슨 의미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포괄적인 얘기가 아닌가. 말하자면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얘긴지. 군청만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 류영렬 위원장

이 행정복합타운 부지가, 이게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딱 나와요. 1,570억 가지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어디에 뭐 뭐라고 정해져 있는가요?

○ 류영렬 위원장

박성일 군수님이 취임해서 인수위 때부터 서류를 쭉 봤거든요. 도면도 보고 봤는데 일관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금년 7월 달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1차 정례회 때도 보고한 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신에 찬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지금 2007년도부터 용역 등등을 해가지고 추진해온 그 행정복합타운이 아니냐. 그 논거는 뭐냐, 행정복합타운 이외 지역이기 때문에 잠종장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완주군에서 처음에 1,510억을 가지고 한 취지는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 복합타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빠져있는 행정복합타운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여기서 결론내기는 어렵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특약 등기는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등기요? 등기에다가 이걸 명시한 게 있는가…….

○ 류영렬 위원장

아니, 특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14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더 연찬을 하시고 제가 꼭지 꼭지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물권에 대한 특약 등기는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장

그다음에 예비군에 대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신에 찬 보고를 하셔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생각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2015년도 1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10 산회)
○ 출석공무원 : 3인
환 경 위 생 과 장 : 김 영 수
건 설 교 통 과 장 : 이 재 문
도 시 개 발 과 장 : 진 성 호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류 영 렬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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