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보류되었던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2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공부방 동절기 운영시간을 하절기 운영시간과 같은 22시로 연장하여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체 읍·면의 도서관 설치 운영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이동도서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도서관의 열람시간을 1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로 일원화하고 제6조의 자료 대출시간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에서 6시까지로 연장, 변경하는 것이며 제13조의 입관의 제한 세부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독서진흥법에서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등에 사업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에서 상위법이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독서의 운영 지원사업과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 주민 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주민 접점위치에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중복 또는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교육을 통한 모델 계발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상시 자문 및 정책 지원 등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사업 목적으로 설립, 활동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전문기관에 위탁되어 완주군 교육발전 및 교육 관련 정책 등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완주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공부방 동절기 운영시간을 하절기와 같은 오후 10시로 변경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과 전체 읍·면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동도서관을 폐지한다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진흥법이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 마련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범위를 설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교육발전 및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유연하고 특히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중복, 누락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지만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여기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에 보면 ‘완주군 도서관’이 ‘완주군립 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에 있는 도서관은 전부다 ‘완주군립 도서관’인가요? 그 이 외에 다른 도서관은 없나요?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중에?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공공 도서관 4개하고 읍·면에 있는 도서관.

○ 서남용 위원

그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여기에 해당 않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작은 도서관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별도 조례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군립 도서관마다 4군데가 전부다 아동 열람실은 다 있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건 다 있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 보면 ‘완주군 도서관’을 ‘완주군립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란가요?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가 아니라 ‘완주군립 도서관’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완주군 완주군립 도서관’으로 해야 할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이게 처음에 99년도에 생길 당시에 도서관이 많이 없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조례가 있기도 하고 해서 이거는 공공 도서관 4개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보기 때문에 ‘완주군립 도서관’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조1호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1월 2일부터 12월까지로 고치고 있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시간을 고친다는 얘기는 없네? 8시부터 22시, 시간은 그대로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동절기 시간을 일원화하려고 하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조례에 5조2호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호는 삭제…….

○ 서남용 위원

‘8시부터 21시까지 한다.’ 이거 삭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고칠 때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게 기타를 ‘그밖에’, 이하를 ‘따른’, 또는 자를 ‘사람’,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과에 있는 조례, 한번 싹 검토해갖고 같이 일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 개정을 좀 하시게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서남용 위원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군립 도서관’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1조에 ‘완주군 도서관’을 ‘완주군립 도서관’으로 바꾸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따라서 제명도 바꿔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맞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정말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완주군립 도서관을 ‘이하 도서관’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명도 ‘이하 군립 도서관’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다른 건 크게 없는데 여기 우리 고칠 때 8조5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8조5항이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두 가지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 역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교육지원과장이 군수에 허가를 받아서 어찌한다. 전부다 이런 식으로 풀어놨어요 조례를.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장이 군수에 허가를 받는 것은 우리 내부위임의 문제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때 조금 판단이 소홀한 것 같은데 이걸 싹 뜯어고치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나중에 전부 손을 한번 보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조례에서 ‘군 교육지원과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게 왜 들어갑니까? 이 조례는 군수가 공포권자인데. 승인을 받는 것은 내부의 문제인 거예요. 완주군 사무위임 처리 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두 가지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를 ‘완주군립 도서관 이용 조례’로 하고, 제5조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의 열람시간은 8시에서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제5항 중 ‘자는 다음과 같다’를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인터넷으로 뽑아보면 관리 책임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보고. 인터넷은 그렇게 나와요,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보고 고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한두 가지 용어 고칠 거, 관하여도 있고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꼭 좀 고치셔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다른 특이한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11조 신설하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독서회 운영 지원사업하고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개의 독서 동아리가 있는데 한 200명이 회원으로 각 지역에…….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운영비?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사업비에요? 운영비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사업비. 동아리 활동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

제가 내용을 실무적으로는 모르니까,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1호, 2호에 운영비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운영비 지원하려고 신설하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러죠.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지원 근거 없이 각종 보조금들 단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삽입시키는 것이거든요,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그동안에 줘 왔거든요.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영비로는 안 됩니다, 이거.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32조2항을 보면 운영비의 성격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운영비의 경우는. 또 우리 내년도 예산 짤 때 이거 안 보셨어요? 이거 예산 편성기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이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조례를? 해준들,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운영비냐, 사업비냐 그걸 결정해달라는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운영비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거에 한해서만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기준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정리를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독서문화진흥법에도 보면 독서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독서문화진흥법 9조에 보면.

○ 류영렬 위원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법에서 파생된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뭐냐, 지방재정법이에요 그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는 독서진흥법이고 필요 없어요, 지방재정법을 따라와야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운영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운영비로 주면 삭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왜? 해줘도 운영비 편성이 안 돼요, 법률적으로 딱 명시가 있어요. 운영비의 경우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준단 말입니다. 그걸 판단해달라는 얘기에요. 이게 운영비 성격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10개 동아리에서 각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독서 진흥을 위해서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활동비 성격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100만원에서…….

○ 류영렬 위원

제 질문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1호, 2호 넣어놓으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운영비를 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사업비를 주려고 그러냐 그걸 답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판단하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사업비 성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사업비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봅니다 이거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는 우리 예산 편성 해줄 수가 없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또 편성해줘도 안 되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편성해준들 집행도 안 되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사업비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전부다 여기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운영비로는 사업 편성을 못하지만 사업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목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 되죠.

○ 류영렬 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비로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시적으로 통폐합을 해나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논리는 뭐냐면, 인재육성재단에 이런 사업계획 등등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이 사업비를 보면……. 우리 과장님도 사인하셨나요? 간사로서. 그런데 간사는 아니에요 이것도 틀렸어, 우리 과장님이 왜 간사야 이사회에서 간사라고 지명했다고 간사는 아니죠. 법 규정을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임병기 사무국장 등등 해서 우리 군수님 사인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통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 운영비 문제인데 예산서 보면 다분히 운영비 성격이 있는데 이게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뭐예요? 조례 말고 상위법에. 조례 말고, 조례는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상위법이 뭔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상위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완주군에서 독자적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만든 걸로.

○ 류영렬 위원

그냥 우리 군 조례로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군 조례로 만드셨다 그 말씀이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상위법은 없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지금 예산집행 등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주로 인건비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주로 인건비성인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걸 또 위탁할 거 아니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위탁할 거 아닙니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주 예산이 인건비에요, 68%가 인건비에요. 3억4천을 주면서 68%는 인건비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32%만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이 낸 세금을 아무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사업비가 많고 인건비가 줄어야 되는데. 이 센터 만들어놓고 사업은 얼마 안 들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로 해서, 심지어 여기 내용을 보면 시간 외 수당, 가족수당까지. 퇴직 적립금이랑 줘야 되죠,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또 상여금도 주고. 이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위인설관 센터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통폐합하자는 얘기에요. 인건비 아끼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운영비를 절약을 하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통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월급 부분이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직원 3명과 팀장 2명의 월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 팀들은 학교를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 마인드를 변화시킨다든가 문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3개월에서 6개월, 운영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이랄지 변경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요청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합쳐놓는다고 해서 좀 효율적인 면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바로 활동할 수 있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시스템대로 어떤 결론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결론내고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학교 학생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 류영렬 위원

그건 제가 정리가 됐고요. 왜 인건비 3억4천 예산을 주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가야 되지, 운영비로 왜 68%, 1억8,700이나 나가냐 그 얘기에요 저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 사업비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인건비가 많습니다만 이 32% 사업비로 각 학교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경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100억을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 류영렬 위원

또 인재육성재단 사업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산되어가지고, 총괄적인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분산되어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통합하자는 얘기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팀장 2명하고 팀원 3명에 대해서 연간 1억3,224만원을 주는데, 급여만 말이에요 급여만. 그러면 급여가 1억3,200이 나가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주는 근거는 뭐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당초에…….

○ 류영렬 위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뭔 지침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14년도 처음에 통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고 직원채용에 있어서 팀장은 6급 5호봉 기준으로 선발을 했고 직원 2명은 7급 5호봉 기준, 1명은 8급 5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행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급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상여금 주고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을 주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근거는 뭐냐 이거죠. 근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근거가 뭐냐 구체적인 근거가. 우리 공직자 받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근거가. 이렇게 줘야 될 근거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 자체 급여 규정을 그 당시 201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준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어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급여 규정.

○ 류영렬 위원

교육통합지원센터 이 조례에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조례가 없는데 그러네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없지만 이 규정을 별도로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어가지고.

○ 류영렬 위원

조례에는 없어요 과장님!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다음에…….

○ 류영렬 위원

근거 주세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확실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심사표 있잖아요, 위탁심사표.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어디 치를 끌어오신 거예요? 이 심사표. 위탁심사표가 있거든요? 좀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심사표가 있는데 이건 어디 치를 혹시 우리가 벤치마킹하셨는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위탁했던 2014년도 거하고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 류영렬 위원

제가 묻는 건 이 심사표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는 어디 치를 보고 베꼈냐 그 말이죠. 어디 치를 모방해서 만들었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 이거 갖고 심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심사표는 어디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런 배점비율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벤치마킹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그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 만들 때, 처음에 위탁 줄 때.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왜냐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보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저는 위원입니다. 실무자가 아니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가 필요 없지, 류영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교육지원과장 필요가 없지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다하면 되는 거죠. 참 답답하셔 우리 과장님 정말로 어떤 때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 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 플러스지원센터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는 거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앞으로 형식상은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러죠.

○ 류영렬 위원

그런 거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전라북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위탁공고를 해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표찰하지만 이 조례 만들어지고 이 센터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제 2년 됐습니다.

○ 류영렬 위원

플러스지원센터인가? 뭐 거기서 하는 거고. 양 누군가가 하는 거고. 앞으로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요 과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 어떤 때는 나만 이렇게 오래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내가 하나 가볍게 지적하려고 그래요. 결재 같은 거 하실 때 말이에요, 잘 좀 하세요. 이 조례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입니까? 구두점입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건 입법이에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점이 없어야 맞죠.

○ 류영렬 위원

점이 없어야? ‘및’이 들어가야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현재 ‘및’자 들어갔잖아요. 구두점 들어가야 맞아요. 원 조례가 구두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및’으로 한 거예요. 구두점과 ‘및’은 틀려요 해석상 틀릴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조례 제명을 고쳐야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자꾸 뭔 얘기하면 류영렬이 까다롭다, 깐깐하다, 이런 얘기만 퍼트리고 말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입법이거든요, 완주군의회 입법이에요. ‘및’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조례가 구두점이에요, 콤마도 아니고 구두점. 이게 지금 잘 판단들 하셔야 되는데……. 또 이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완주군 각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라고 해버렸어. 그냥 조례 내용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 7조 한번 보시겠어요? 원 조례 7조. 원 조례 7조 한번 보셔요 과장님, 거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자꾸 얘기하느라 심성이 조금 안 좋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7조가 말입니다 이 조문이, 혹시 항이 빠진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과장님 이런 말이 있어요. 군수는 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관련기관이나 센터는 어디에요? 그런데 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요청하면 되는 거지. 지금 스스로 같은 조례에서 모순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를 위탁하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여기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누가? 군수가.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위탁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모순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 관련기관과 단체가 어디에요? 어디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조례를 다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 조례 7조 후반부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군수가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제가 확실히 정리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관련기관 정도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 해당이 되는 거 같고요, 단체는 교육공동체.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좀 정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조에 보면 지도 감독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있나요? 이 돈을 지금 우리가 3억3천이나 주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랬죠?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지도 감독 하셨나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요. 활동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한 결과에 혹시 지적사항 없어요?

○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업무처리 회계 같은 것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한 대로 지적된 자료를 예산 심의할 때 갖고 오세요. 더 꼼꼼히 들어가서 해야겠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좀 언짢아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평소에도 행정지원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군정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및 평가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군민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주민의 군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군민소통공감단과 여론조사 패널 모집인원의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2호의 여론조사 패널 가입대상을 완주 군민에서 군민, 관내 지역 직장 종사자 및 완주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소통공감단과 여론조사 패널 조사인원 확대를 위하여 제4조 공감단 대상 인원 100명, 제9조 여론조사 패널 대상 인원 1천명의 대상 인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장의 권익보호관의 기능에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민간 감사위원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바 권익보호관 제도는 상기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는 완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완주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 경과한 전입세대와 관내 소재 대학 전입 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안전장학금 지원 대상에 전입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주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의 실질적인 추진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2호 전입 학생에 대한 정의에서 전입일 기준 1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전입 학생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전입신고일 기준 1개월 후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에 조속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한시기구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군 본청 조직을 2실12과에서 2실12과1단으로 전략산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추진단이 추진할 주요 업무는 현재 일자리경제과의 산업단지 조성팀,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팀, 시설 조성팀의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설 조성 및 건립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안 매뉴얼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반영과 우리 군 대규모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 계획에 따른 한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 총 정원은 현재 732명에서 22명을 증원한 754명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증원되는 2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여 현행 693명에서 715명으로 하고 이중 5급은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는 658명에서 679명으로 2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로 설치 예정인 전략산업추진단장의 한시 정원표를 별표4와 같이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 간 화합과 협력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군민 소통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협력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12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을 지난 9월 매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2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공 이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고일 현재 완주군 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2명 4,800만원, 운영비 4천만원, 기타 등 1년 위탁금을 1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일근 전문위원

먼저,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위한 군민소통공감단의 확대 운영과 민간 감사위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승격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 및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기업유치, 교육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인구 유입 방법을 모색,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의 생활 안정 장학금 지원 대상인 전입 대학생들의 실질적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행정력이 집중된 현안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해서 자치단체 주민등록 주민 수 기준 10만일 경우 2국 증설과 과 단위 증설의 규정에 있고 제7조1항1호 동일구안, 인구 10만 단위 구안 인구가 연속하여 증가하고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를 초과할 것 9만5천일 경우입니다. 상위단체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인구는 시행 현재 9만4,096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긴밀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반영, 우리 군의 대규모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 정원 반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원 조정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민간협력센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무 민간위탁으로 검토결과 적법하나 위탁 업무의 내용 중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센터 운영 전반,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발굴 등은 업무 내용이 미비하여 민간위탁 대상의 사무 내용이 자세히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우리 소통공감단 활동이 거의 1년 됐는가요? 작년에 했습니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한 1년 됐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6개월 됐습니다.

○ 박웅배 위원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그 공감단의 활동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이 우리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7건은 반영이 됐습니다.

○ 박웅배 위원

뭐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해 봐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제일 큰 것은 소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돋보기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건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고산 휴양림 원두막 유료 사용 표시 설치 건의해서 그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 박웅배 위원

원두막?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원두막, 원두막 정좌. 그다음에 이서에 있는 방치된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주민이 불편하다,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그것도 철거를 했고요. 19건 중에서 9건은 저희가 처리를 했거든요?

○ 박웅배 위원

내용은 특별하게 우리 군정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현재 초기니까…….

○ 박웅배 위원

말하자면 이웃 주민들도 언제라도 말할 수 있고, 어디가 불편한지. 꼭 소통공감단에서 이런 성과는 극히 좀 드물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지금 초기여가지고 6개월 동안 있어가지고요.

○ 박웅배 위원

6개월, 초기인데.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조그마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 박웅배 위원

4조에 보니까 우리 공감단 100명 이내로 했는데, 죄다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00명으로 한정을 짓는 거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는 게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박웅배 위원

현재까지 참가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지난번에 명단…….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적극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서 5회 이상 할 때는 46명이고 또 4회 이하로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 35명 해갖고 81명. 104명 중에서 81명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 명단을 보니까요 그분들이 크게 활동 않고 제한적이고 그냥 이름 올리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 박웅배 위원

혹시 권유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권유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상시에 군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 박웅배 위원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짤막하게. 여러 가지로 군정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런데 100여 명 하는데 여기서 구태여 확대해서 넓힌다?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애. 그리고 여기 보면 패널도 1천명 이내로 한다는 것을, 패널 1천명이라면 엄청난 많은 숫자에요. 우리 전국 여론조사에도 샘플 몇 백 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 완주군 군정 조그맣게 돌아가는데 1천명도 부족해서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깊은 뜻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소통공감단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더 많은 의견을 주실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처럼 활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활동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의견 수렴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대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저만큼 군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론 패널이 과연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우리 완주군 인구의 1천명은 응답률, 그러니까 참여율이 아니라 응답 1천명 정도는 받아야 신뢰성 확보가 된다. 응답자 1천명을 받으려면 3천명 이상은 패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답률 1천명이면 신뢰도 95%에 플러스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박웅배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군민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여론 형성하고 뭐든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고 첫 번째가. 그리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여론 형성하고 군정에 많은 소통이 돼. 그런데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각 지역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거의 지금까지 잘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위원님하고 이장님들이 의견 반영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세부적인 반영 못하는 그런 의견들도 이분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의견을 반영해준다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저기해요? 그냥 자기들이 인터넷 명단에 신청해서 활동 상황만 인터넷에 뜨면 보는가요? 뭐 특별히 이렇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정 과제도 주고요.

○ 박웅배 위원

과제를 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현장 활동도 하고 또 자율적으로 과제도 주고 있고.

○ 박웅배 위원

활동비도 지원해주는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분들 활동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저희가 적립해줘요.

○ 박웅배 위원

마일리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아니라 이견이 있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조례가 지난해 연말에, 제2차 정례회 때 우리 군수님이 야심찬 복안을 가지고 출발해서 제정한 조례인데 지금 열 달 만에 대수술을 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작년 연말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한 자치행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섯 달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우리 박웅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9건이면 한 달에 3건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6개월 동안 19건을 산술적인 평균을 낸다면. 그렇다면 한 달에 3건 정도 의견 제시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소통공감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에요. 정말로 우리 군수님이 군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3건 정도 들어왔다면 굉장히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104명 중에서도 46명만 57%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극 내지 미 활동자로 따진다면 이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소통공감단이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하셔요? 그 점에 대해서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적극 활동이라는, 5회 이상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의견 내준 것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할 때도 현장에 가서 하고 또 따뜻한 투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목소리를 내신,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희 완주의 꼭 좋은 내용보다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이게 군정의 의견 수렴보다도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좋은 소통공감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살려나가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로 만들어놓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역작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 실적은 미미하다 이걸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렇다면 굳이 조례가 필요한가 이 생각이 들고 필요성을 느끼면 더 활발하게 해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마일리지 그거 해주고요. 만약에 또 현장에 간다고 하면 교통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예산 조치 여부 필요 없다. 이렇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추가로 할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엊그제 워크숍도 하고 그랬다는데? 소통공감단 모여서 워크숍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뭐로 하셨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기존의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 조례 100명이라든가 3천명 그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더 추가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100명도 1천명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앞으로?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소통공감단 100명, 패널 1천명을 확대해서 규칙으로 넣어서 지금 여러분들 확대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내용 흐름은 그거 아닌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난 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2조에서 완주군민을 한정해서 확대시키는 거, 직장 종사자나 우리 군정에 관심있는 분들 확대하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건 찬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익보호관 제도를 삭제하면서 이거를 민간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끌어오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훈령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효력발생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나마 이렇게 이렇게 조례로 해서 약간 귀속력을 부여를 했는데 완주군 민간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즉, 훈령을 끌어오면 이건 귀속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 기획실과 사전 협의는 했고요. 거기에 보면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민간 감사위원의 기능이 우리 권익보호관의 기능하고 유사해요. 비록 훈령이지만 비공무원 조사라든가 그런 권한이 더 우리 조례보다는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 류영렬 위원

아니라니까, 과장님. 조례와 규칙은 그래서 공포라고 그래요. 완주군민의 귀속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플러스 우리 완주군민들 귀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라고 그럽니다. 훈령은 발령이라고 그래요, 령을 발한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에요. 귀속력은 조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는 그나마 귀속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민의 권리 의무 제한을 과격히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활동함에 있어서 귀속 범위가 있을 법 한데, 훈령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령을 발한다 그래서 훈령은 발령한다고 그럽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삭제를 해가지고 이 규정으로 가는데 과연 이렇게 가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가 제가 의문이 거기에 드는 거예요. 문제없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내용상으로 봐서는, 현재 내용상으로 조례가 귀속력이 강하기는 하지만 내용상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민간 감시위원회 규정 내용이 어떻게 보면 조례보다 조금 강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속력은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민간 감시위원회 내용이 좀 더 강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약간 성질은 다르거든요? 민간 감시위원회 실적을 보면 2번 간담회 하고 그다음에 5개 읍·면 다닐 때 같이 참석을 해서 감사한 걸로, 그런 정도의 실적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도 별로 효용성이 없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좋고. 여론조사 패널이 지금 1천명인데, 현재 몇 명입니까? 이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270명입니다.

○ 류영렬 위원

패널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패널 270명. 그다음에 권익보호는 몇 명 위촉했어요? 권익보호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 류영렬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서 20명 이내인데, 현행 조례에. 몇 명을 위촉하셨냐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전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전혀 안 했다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삭제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는 필요 없겠네요? 위촉 자체를 안 했으니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속내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거슬리더라도 가감해서 들어주세요. 이 조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우리 완주군의회의 집행부가 의회하고 상생을 하려고 하는 기저를 깔고 가는 건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소통공감단 100명 이내도 규칙으로 넘기고 패널 1천명 이내도 규칙으로 넘겨서 여러분 입맛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100명이 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하면 되는 거예요. 10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1만명을 하든 조례에 넣어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규칙으로 끌어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실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규칙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까 군민소통공감단이나 여론조사 패널 외에 또 우리 소통간담회를 할 수 있고요. 또 군민과의 따뜻한 소통투어 그다음에 찾아가는 군민발언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딱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보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 제 질문이 그 얘기가 아니고 소통공감단 1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서. 여론 패널 1천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규칙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냈으니까. 여기 인원은 규칙으로 제정, 또 패널도 인원은 규칙으로 제정.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왜 규칙으로 가려고 하느냐. 제 질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핵심은. 다른 이런저런 부연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원을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증원하면 되지 왜 아예 조례에서는 빼버리고 이 인원을 규칙으로 가느냐. 그 기저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꼼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이 또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조금 저희가 문을 열어주자는 의도에서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려면 조례로 개정해서 인원을 증원하라 그 얘기에요. 이거까지 나온 김에 함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깜짝 놀랐는데 말이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의회를 여러분들 상생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 규칙은 대부분 보면 조례에 시행하는 세부적인 절차의 과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다 끌어안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요시책에 관해서, 이걸 어디로 갔어요? 규칙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의회 조례 왜 만들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참 언짢은 얘기인데, 의회를 왜 이렇게 무력화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규칙 15조 재정하려고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현행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를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과 군수, 군주네? 완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것은 오히려 거꾸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야 될 부분을 규칙으로 여러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군의회가 왜 필요하죠? 집행부만 있으면 되는 거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시책을 일일이 다 조례에다가 넣기는 힘들잖아요, 그 많은 조례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 시책은 연도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규칙에 일일이 그 많은 걸 규칙에 다 넣습니까? 거꾸로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김과장님 말씀하신, 그 많은 주요시책을 어떻게 규칙으로 넣습니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규칙이라고 해서 전부다 넣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정도를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통공감단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따뜻한 소통투어.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나와서 소통간담회를 해보자 하면 찾아가는 것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에는 저희가 군민발언대라 해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종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

그건 조례에 넣으세요 그러면. 조례에 넣고 그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경과의 절차, 이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거예요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명문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넣어달라 그 얘기에요. 거꾸로 여러분들 주요시책이라고 그러는데 주요시책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맞아요. 그래야 상호 견제와 균형 문제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규칙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에요 소통공감단 100명도 패널 1천명도, 이걸 다 빼버리고 규칙으로 가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요시책도 하고 싶은데 조례에다 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넣어서 하겠다. 규칙은 군수님이 공포하잖아요, 우리 의회에 공포 예정보고 15일 전에 도에 공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상생하자고 그러면서 소통하자고 그러면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쾌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다시 토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완주군의회 의원과 자치행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한 거예요. 지금 군수님이 소통하고 뭐 하자고 참 열심히 하시는데 실무적으로는 의회와 자꾸 충돌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 어렵습니까? 주요시책, 좋아요 세 가지. 조례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요즘에 의회에서 어떤 제재라그럴까 견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빼서 군수 마음대로 공포할 수 있는 규칙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집행부에서 조례로 개정해오면 얼마든지 될 것을. 의회에 와서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개정하면 될 것을. 손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거는 조금 아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일일수록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조례에 넣어서, 우리 지방자치법 39조에 있어요. 주요시책에 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도 있어. 그 취지로 보면 주요시책은 조례로 가져와야 맞죠. 지방자치법 39조2항에 보면 완주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해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길도 터놨어요 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책은 지금 여러분들 규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흐름이 잘못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마무리 말씀하시겠으면 해주셔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조례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 외에도 주요시책이라고 해서 시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저희가 소통이나 패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시책도 좋다 그러면 그런 시책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거 조례로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이것을 주요시책은 조례로 만들 수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봤을 때 좋다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이것은 조금 줄이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 조례로 딱 정해 가지고 그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100명이 부족하면 지금 사실은 100명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50몇 명, 46명이 적극적으로 활동 않는데 앞으로 향후 의욕적으로 하고 싶으면 차라리 200명을, 200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또 1천명을 2천명 이내 해놓고 여러분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되는데 아예 조례에서 인원 자체를 빼버려가지고 규칙으로 넘기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 흐름이 틀렸다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런 취지로 보면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결할 사항을 11갈래 해놓고 뒤에 또 의회에 이런 11가지 이외에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사항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 갔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는 이걸로 여기서 발언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중요사항이라고 했는데 중요사항도 위원님과 소통할 중요한 사항도 있지만 아까처럼 가벼운, 찾아가는 군민발언대 그런 것까지 다 조례에다가 넣기는 좀 그래서 저희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규칙으로 넣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항상 상생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200명 이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초기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만 들어왔지 진짜 군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줄 분들이 아직 소통공감단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것을 조례로 200명 이내로 딱 규정짓는 것보다도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200명이 아니라 또 3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가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과장님 규칙은 말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규칙은 조례에서 정해주고 있는 그 사항을 이행의 과정에서, 영어로는 프로세서에요 진행과정이에요. 규칙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과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규칙에다 새로 신규로 넣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라 그 말이에요, 조례를.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 내에서 규칙을…….

○ 류영렬 위원

그 사항을 그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뭐로 하시려고 그래요? 조례에 없는데.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소통공감단이나 패널 조사에 관련되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지, 저희가 뭐 다른…….

○ 류영렬 위원

사업은 여기도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다 넣으라 그 말이야. 이 조례에 넣으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업이 있잖아요. 군민 소통공감단 뭐 뭐 뭐 한다. 또 그다음에 패널 뭐 뭐 뭐 기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각각의 기능에다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맨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있네? 그러면 되잖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패널에 부여하는 여론조사. 또 그다음에 여기 또 있네? 소통공감단? 여기는 기타 군수가 그 말은 여기는 빠졌네, 기능 속에. 여기다 적당히 넣어서 그것을 규칙으로 넣고 활용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예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들을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이렇게 고치세요. 소통공감단은 자꾸 뭘 하고 싶으면 여기 기능 속에다가 패널과 같이. 여기 있잖아요 8조에 보면 여론조사 패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패널에 부여하는 이런 사항의 여론조사, 이런 게 있잖아요. 군민 소통공감은 그게 빠졌고만. 4호를 하나 신설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아까 소통공감단이나 여론 패널에 대해서는 아까 소통간담회라든가 군민과의 따뜻한 소통, 찾아가는 군민발언대는 그 소통공감단이나 패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더 거꾸로 말씀하시네. 그러면 조례규칙이 필요 없지. 과장님 말씀대로 알아서 하시면 되죠. 방향이 완전히 틀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 ‘군내’를 100명 이내로 하며 ‘군외’로 하고 제9조 중 ‘홈페이지를 통해’ 1천명 이내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으로 하며, 제15조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인숙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2조2호를 보면 전입 학생이란 ‘군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대학원생은 해당되나요? 대학원생.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요, 거기 과와 관련하고 같은법 30조에 보면 대학원생도 대학교에 포함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 대학에 포함이 된다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대학원생은 파악해봤어요? 대학원생은? 우석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1∼2번 나가고 연구생들로 있는 경우들이 기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조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관내에 기숙사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혹시 중학생들은,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많이 와갖고 아마 부모하고 떨어져서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혹시 그런 실태는 보셨어요? 중학생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기숙사를 생활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부모들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조1호를 보면 중간 부분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2조1호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일반 주민, 직장 근무’ 원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올라온 거 보면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여 1년이 경과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주지를 이동하여 1년이 경과한’ 이거를 명확하게 ‘전입신고하여 1년이 경과한’ 이렇게 하면 좀더 명확하지 않을란가. 개정안에 올라온 걸 보면 ‘거주지를 이동하여 1년이 경과한’ 이렇게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것은 조금 불명확하니까 차라리 ‘전입신고하여 1년이 경과한’은 문제가 있어요? 전입신고해서 1년…….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거주지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을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는 것이 거주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됐잖아요? 주소나 거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주지를 이동하여’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것을 주민등록증에 옮겨져야 이동한 거 아닌가요? 주민등록증에 옮겨져야.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살고 있으려고 주소를 아직 안 옮겼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다가 주민등록으로 옮겨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30일을 거주해야만 주소를 옮겨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목적은 30일을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겨야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그러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다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조를 보면 중간부분에 지급기준 기간 1년을 ‘지급기준 기간 전입세대 1년, 전입학생 1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조례에 보면 ‘학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조례를 보면. 여기서 ‘학생’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에 전입학생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전입학생은 지급기준 기간 전입세대 1년, 전입학생 1개월’ 이렇게 해야지. 전입이라는 말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4조에.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괄호 내어가지고 ‘전입세대 1년, 전입학생 1개월’ 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했어도 괄호로 해서 축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꼭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정의에서 전입학생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전입학생이라고 넣어야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책은, 시책으로서는 생각해볼 만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인구를 우리가 늘려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책으로는 생각해볼 법 한데 우선 우리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 자금을 주고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양식에서 보면 여러분들 수정해준 걸 보면요, 별지1호 서식 한번 봐주시겠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 ‘전입세대 전입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법문에 충실히 따라가지 않느냐 별지1호 서식.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완주군을 ‘전입세대’로. 또 그다음에 끝부분도 지금은 ‘이와 같이’ 이런 말을 넣더라고요 통일된 서식에 의하면. 완주군 밑에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이 양식의 이장 날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혹시 근거가 있는지. 우리 지금 행정 편의상 받아오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등록법에서도 전출입할 때 이장 확인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장 날인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혹시 주민등록법 등등 상위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이장 확인은 사전에 안 받고 사후에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 확인을 위해서. 그럴리야 없지만 이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추후에 살고 있는가 안 있는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장 확인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큰 문제없겠어요? 나는 이거 상위법하고 저촉될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된다면 제가 수정하자고 하는 의견 내고 싶지는 않은데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것이 픽션이에요. 왜냐하면 전출입할 때에도 옛날에는 지금 않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전출은 없고 전입신고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전출입 할 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살지 않는 사람들도 전입신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이 안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가니까 한번 확인해주는…….

○ 류영렬 위원

이거 문제없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 문제없겠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식 제목을 저는 ‘완주군 전입세대’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양식의 문제고 저는 법문에 있는 걸 충실히 따르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별지2호 서식도 장학금 지원 신청자 ‘지원’자를 넣어야 맞다 그 생각이고 그다음에 밑에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잖아요? ‘에 관한’은 빼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조례명이 이 조례가 아니니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죠? ‘완주군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이렇게. ‘에 관한’은 빼고 여기도 ‘위와 같이’ 넣고. 그다음에 중간 끝부분에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이렇게 넣어야 할 것 같고. 여기서 과장님 생각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밑에 한번 보시게요.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금 ‘전입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이건데, 이건 빼면 안 되나요? ‘전입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은 빼면 안 되는가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제목이 전입학생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신청서니까 그렇게 해도 입법상 문제없을 것 같은데.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 서식에 여기도 지금 ‘완주군 전입 지원금 관리 대장’ 했는데 이것도 법문에 충실한다면 ‘전입세대 전입 지원금 관리 대장’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조문에 충실하려면. 이건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넣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별지4호 서식은 됐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정해서 주셨네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합당하다고 봤는데 만일에 1계월로 한다면 1계월 받아가지고 혹시 의도적으로 했다가 바로 지원금 받고 그 후에 다시 전출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기숙사 거기에 읍·면장님들이 전입신고를 받고 나서 학교 기숙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실제 거주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고 나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거주를 하다가 기간이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바로 또 전출을 가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거주했는데, 지원금을 받고. 말하자면 한 달 후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리면 변상처리 해야 할 거 아니여.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소수의 몇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럴 일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이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손 댄 김에 여기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혹시 이거 가져오셨죠 과장님? 10쪽 한번 보실래요? 10쪽? 신구대조표 10쪽. 신구대조표 10쪽 찾으셨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7조요?

○ 류영렬 위원

10쪽, 10쪽에 8조1호. 페이지로 10쪽. 10쪽에 8조1호가 있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거기 별지2호 서식에 관련된 호인데, 여기는 완주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정안은 안 냈는데. 이게 왜냐하면 2조에서 ‘완주군’을 ‘이하 군이라 한다.’ 했으니까 이게 군이에요. 이거를 군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전입세대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입세대 전입 지원금 관리 대장’ 이렇게.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어떻든 완주군은 안 맞습니다. 앞에 2조에서 ‘완주군’을 ‘이하 군이다.’ 한다고 했으니까 군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군으로 다 고쳤거든요? 3조에서도 군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확한 것은 ‘전입세대 전입 지원금 관리 대장’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완주군을. 그렇지 않으면 군이라고 하든지. 그거 문제없겠어요? 전입세대로 바꿔주면?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1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전입세대 전입 지원금 관리 대장’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인숙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전략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인문학 이런 것들을 여기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한시적인 기구.

○ 서남용 위원

한시적인 기구를. 조례에 보니까 전략산업추진단을 19조로 넣었어요, 18조 뒤에 19조로. 그리고 19조부터 28조까지 뒤로 하나씩 싹 밀렸어요. 그러면 28조가 29조가 되죠? 28조가 29조가 돼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하나를 끼워 넣고 뒤로 하나씩 쭉 밀렸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9, 30, 31조가 있어요, 읍·면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뒤로 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끼워 넣고 밀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밀어놨어요, 그거를. 한번 봐 봐요 제가 잘못 봤나. 읍·면 조례가 29, 30, 31조에 있어요. 그건 하나씩 뒤로 밀어져야 돼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할게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전략산업추진단 업무가 분석을 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요건에는 조금 미흡해요. 큰 꼭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조금 미흡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서 이건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왜냐하면 위원으로서 할 얘기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21조에 보면 지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 과정은 거치셨는지, 선행 절차는 밟아주셨는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했습니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 걸 붙여주시면 제가 질문 않죠. 협의는 했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협의 한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문의 구성 문제를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건 어차피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조문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가지 조문을 하나 만들자, 한시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조문을 전체 손을 보셨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2016년도 12월 31일이 한시기구이니까 일몰제 기구니까 가지 조문을 넣어서 그것만 손대자,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체제를 그렇게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구 조직 같으면 뒤로 미루는 것도 바람직한데 어차피 또 나중에 연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연장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한시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 구성을 손대지 말고 가지 조문을 하나 넣어버리자, 지금 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26조 종전의 25조’ 이게 신구대조표에 빠졌어요. 신구대조표에 빠졌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6호인가 7호인가 그것도 정리가 잘못됐더라고요 신구대조표에. 어쨌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신구대조표는 아니니까 신구대조표에 ‘26조 중 기타’ 그 말이 빠졌다는 것이고요. 수정을 해놓으세요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요 7조8호를 삭제 등등 했거든요? 저는 이것도 그냥 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것도 7조에 보면 한시기구로 가면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살려놓자는 얘기에요 연역적으로 살려놓자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9호가 10호로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8호7조, 지금 신구대조표 11페이지 얘기에요 과장님.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거기에 7조8호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넘어갔으니까 삭제하는 건 맞는데 조를 땡기지 말고 그냥 놔두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9호로 했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8호는 그대로 놔두자 얘기에요, 9호 10호 그대로 놔두자 현행대로. 지금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1조도 마찬가지고요 12쪽입니다 신구대조표 12쪽. 거기도 보면 11조에 이건 7호인데 이건 아마 5자 같아요. 5자 같은데, 7호. 11조7호 얘기입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거기가 지금 7호인데 이걸 6호로 해놨더라고? 이건 수정만 하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13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살려놓자 그 얘기에요. 행정타운 문제, 공공 건축물 문제, 이것도 살려놓자. 삭제는 하시는데 살려놓자. 기존 호는 그대로 살려놓자. 지금 그런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이거는 18조1호로 만들면 안 되겠냐는 얘기에요. 18조1호 여기만 손대자 이거에요. 18조1호 놔둬버리고 그 뒤에는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 서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에 손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19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8조2의 가지 조문으로 만들어버리자. 그 문안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9조 개정하려고 하는 3호, 4호 이거는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끌어오셨는지 그건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다목적 생활…….

○ 류영렬 위원

예.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성향은 그쪽이 강하지만 저희가 이건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4호는요? 공공 건축물은.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시설 조성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공공 건축물?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좀 애매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는 업무가 지워졌죠? 도시개발과에서.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만 손을 대면 큰 문제는 없겠어요. 어차피 의회의 현안사업 추진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추진단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데 조문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이견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가지 조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적이고 하니까.

○ 류영렬 위원

그렇게 되면 호가 선정이 되거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도 살려놓고 그 호도 현행 호대로 살려놓고.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시기구니까 살려 놓는 게 맞아요, 연역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2016년 12월 말까지 가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법에서 대통령령 8조4항에서 3년의 범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내년 연말에 가면 일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9만5천인이 돼서 조직이 생기면 흡수를 할 것인지 그것만 한번 가볍게 답변해주시겠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9만5천이 넘어야 국이 설치되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 이뤄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그때 가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9만5천이 되는 시점에 직제를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으니까 국제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흡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보고 그때 가서 또 하겠다. 그런 생각이시네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13조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 제8호의 내용은 삭제한다. 그 밖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19조를 제18조2로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2 전략산업추진단, 전략산업추진단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타운 조성 등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설 조성 및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 건축물 신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인숙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인숙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게 걸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없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니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런 걸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10월 달에 조례 개정할 때 이걸 전부다 우리가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했는데 마치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탁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10조 이하 13조까지 전부다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간협력센터가 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에 10조부터 13조까지 냈는데 종전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정안, 우리가 지난번에 삭제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제10조에 민간협력센터의 설치에요. 이 설치, 기능, 위탁 운영 등등을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삭제해서 가결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민간협력센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민간협력센터의 실체가 있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첫 출발을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제가 그걸 질문드렸거든요. 우선 위탁의 문제는 내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뒤에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협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기구가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물은 있기 때문에 추후 이건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혀 실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건물에 관한 위탁의 문제를 별도로 접근하셔야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좀 모순된 말씀인데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골격을 짜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견해로 가결됐는데 결과가 뭐냐,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10월 달에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체를 인정받고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삭제를 하고 해줬는데. 이게 조금 몇 가지 문제만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은 저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와전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처음부터 이 건물에 사는 걸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지난번 예산 승인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제가 퀘스천(Question)이고요. 그다음에 이 업무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업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센터 운영 전반, 또 민간단체 협력사업 발굴. 민간단체 협력사업 발굴을 뭘 위탁을 하죠? 우선 여러분들 위탁 업무 내용이 민간단체 협력사업 발굴에 관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협력센터라고 하는 자체의 실체가 없는데 어디서 발굴을 하냐 이거죠. 하나는 시설의 유지관리 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하겠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위탁하자는 내용 속에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발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발굴을 하냐 이거에요, 어디서. 그 건물에서?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협력센터 건물이 되면 일단 거기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종사자가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것이죠. 거기에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 류영렬 위원

제 얘기의 출발은 저는 센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민간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어떤 기구적 성격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없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삭제하고 의회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낼 때는 이 기구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센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건물의 위탁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더 해야 되지만. 따라서 민간단체 협력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위탁의 업무는 이건 아니다, 적어도. 지금 그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1억이 예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요예산이 1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1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도 있고 뭣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민간 사회단체가 들어가는 그 단체에 대해서 법령의 근간인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또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서 관리 위탁한다는 공공요금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중 아닌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력센터는 일단 건물이 지어지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회단체나 법인, 다른 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협력센터라는 명칭 아래 우리가 공모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가 공모를 받으면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1억은 저희가 지금 법정사무는 4개 단체가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나가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2명 정도,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팀장으로 해서 1명이고 그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산을 인건비로 4,800정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단체들은 다른 인건비도 부족하고 하니까 3,4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그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회단체의 자체적으로 자부담 하는 거 그것도 좀 줄여주면 더욱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1억 중에는 4,800만원은 인건비 2명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시설 임대료로 주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래서 그런 예산 다 포함하면 1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만 조금 차이 나지 지금 있는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만 좀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행정재산으로 하면 그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우리가 새로운 다른 단체를 영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나 법인 중에서 이 건물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종결을 할게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완강히 거부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요 군 소유 건물 6군데, 임차료 지원 11군데, 이게 사회단체 얘기입니다 사무실. 자체 운영 8, 자가 운영 17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랄까, 그 건물.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위탁 운영할 겁니까?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여성 단체요?

○ 류영렬 위원

잠종장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성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성격은 똑같거든요? 여기도 여성단체 관련 다 들어가요 잠종장 부지도. 그러면 거기도 민간한테 위탁 관리하실 건가요? 그 건물도?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서는 위탁을 해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 류영렬 위원

여성단체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할 거예요? 또?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 류영렬 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여성단체는. 이 논리라면 거기도 위탁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재산의 건물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여성단체 몇 개 단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것도 위탁해주고 위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군 소유 건물도 있고 등등 있는데 63개 단체가 지금 각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건물 쓰고 있는 거 다 위탁 관리할 겁니까? 왜 유독 여기만 위탁 관리하려고 그러죠? 그것만 답변하시면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9개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 사회단체 제가 봤을 때도 옛날에 여성단체 업무를 보면 전주시에 비해서 많이 더뎌요. 그것은 뭐냐면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를 활성화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전체 사회단체를 다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사업을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처럼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제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지만 여기도 지금 지어주잖아요, 리모델링해서. 똑같은 케이스에요. 리모델링해서 8개 단체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나 여기 리모델링해서 6개 사회단체에 넣으려고 하는 거나 법리적으로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위탁하게 되면 여기도 위탁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소관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단체가 각 계에 들어가 있는 독자적인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위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위탁 안 하면서 유독 여러분들 속칭 민간협력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칭 만들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하고 형평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결론은 그 얘기에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 건물 확보가 된다면 다른 단체들도 더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욱 역량을 키워주고 또 서로 협력해서 완주군에 발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민간협력센터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인숙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회기 조례안 심사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의 민간협력센터의 내용을 삭제하여 민간협력센터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2제1항 완주군 관할구역 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완주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2제2항 완주군 관할 이외의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완주군 관할구역 등록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 조문 개정 등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으로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2는 심의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항입니다. 제4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4조의2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하여 제3조3은 위원의 실비 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제11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수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10 이상을 5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료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의 대부료 등의 납기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제6호를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한도로 그 주민단체가 매각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농지법에 따른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 범위에서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4조2 대부료 분할 납부 이자율, 조례 제37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조례 제37조2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조례 제62조제3항 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조례 제62조2 과오납금 반환 가상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3%로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9조의 앞의 제7장 관사 관리와 조례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를 관사의 부재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지 자치단체에서 등록하던 개인 자가용 자동차 등록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등록, 말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전원 공무원으로 대체 운영하던 것을 강화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심의를 강화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타 법령 인용 조문 개정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군세 기본조례에서요 자동차 등록령 시행일이 2015년 10월 7일인데 우리 개정안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자동차 등록령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이에요. 이거 간격이 있는데 그건 문제없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협약을 해가지고 올해 10월 달부터 서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요 2016년 1월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시행은 실제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 류영렬 위원

등록령 5조는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월 갭이 있는데 그거 문제없느냐. 지금…….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문제없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왜 문제없어요? 등록령이 개정돼서 이미 시행 중인데 우리 조례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등록령 5조를 7월 6일로 개정하면서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냐 그 얘기에요. 몇 달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자동차 등록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

예?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제 협약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하기로 해가지고 조례에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등록령 이렇게 개정됐어도 문제없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기본조례가 지난달 10월 달에 우리 개정했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개정하는 거예요? 준칙이 왔어요? 중앙에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중앙에서 왔습니다.

○ 류영렬 위원

준칙이 추가로 온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준칙 안이 왔습니다. 추가로 왔습니다.

○ 류영렬 위원

10월 달 개정한 이후에 추가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앞으로 이걸 이렇게 개정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안을 하는 건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정말 엄청나게 고생도 했고 이렇게 자료도 정말 완벽하게 해줬어요.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전체 체제를 잡을 때, 지금 여기 2장으로 넣어가지고요 뒤에 다 뒤로 밀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일이 방대할 것 같아서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앞으로 이거 고칠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2장으로 넣고 나머지를 뒷장으로 밀리고 그다음에 조문도 이렇게 밀려서 그렇게 체제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 류영렬 위원

전부 개정 안 해도 돼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래요?

○ 류영렬 위원

지금 현재 2장을 3장으로 쭉 넘기면 되거든요, 조문도 마찬가지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어떻게 수정안으로 해야 될지 어쩔지를 모르겠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시행령’을 ‘령’으로 해놨는데 시행령으로 한 게 14조인가요? 14조 보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시행령.

○ 류영렬 위원

9쪽인데 이게 시행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아니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앞에서 시행령을 ‘령이라 한다.’ 그래놨거든요 ‘이하 령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도 ‘령’이지, ‘시행령’까지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거 검토했는데요. 앞에 법이라고 한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해가지고 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 류영렬 위원

시행령 그렇게 해야 된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건 이게 원칙이라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령’이 아니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앞에 법에 없었으면 ‘령’이 맞는데…….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앞에 전부다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해놨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게 맞는데요. 앞에 법이 있어가지고…….

○ 류영렬 위원

있으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건 별 의견이 없습니다. 체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보류되었던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9조제2항제1호 중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보류되었던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후단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 배열이 위촉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배정한다로 하고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계획 ② 기금의 사용계획 ③ 기금의 운용방법 ④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 2조는 지난번에 조율된 대로 이대로 살려놓되 전부 개정을 하시는 걸로 하시되, 중간에 생계 콤마 의료급여, 주거 콤마 교육급여 수급자. 등등이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2조만 보더라도 본인의 부담경감 구두점 장례수당, 이렇게 여러분들 구두점으로 하면서 생계 의료급여하고 주거 교육급여는 콤마로 해놨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입법의 문제거든요. 이걸 수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수정을 안 해오셨으니…….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건은 첫 번째 이서 혁신도시 거점 부지 매입안, 두 번째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안, 세 번째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주차장 부지 매입안, 네 번째 6차 산업 수익모델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안 총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이서 혁신도시 부지 매입 안건입니다. 혁신도시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용서리 779-1번지 부지면적 3,644.3㎡을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억7,100만원입니다.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추후에 주민 편익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승마산업의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화산면 종리394번지 일원에 면적 2,999㎡에 사업비 2억2,3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 2,924㎡를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억3,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안건은 6차 산업 수익모델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분야 기술 개발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민가공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면적 568㎡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농축기 등 10종의 가공장비를 구입하여 가공상품의 다각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일근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안, 이서 혁신도시 거점 사회복지관 건립예정 부지매입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는 주민편익시설 확보로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이서면 용서리 779-1번지 3,655㎡가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용도지역으로 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용이한 부지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계획안,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은 승마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농가의 대체 소득원 개발과 말 관련 레저산업에 대응할 기반 조성사업으로 승마장 조성사업 진입 토지 화산면 종리 394외 8필지 2,999㎡ 매입, 진입로 신설 170m, 사업비 22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말 관련 레저산업에 대응할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는 별도로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계획안,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주차장 부지매입은 사회단체 간 연계활동 활성화와 사무실 통합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봉동읍 장기리 318-1외 3필지 준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단체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 부지 내 동소 319번지와 319-1번지에 폭 6m, 342㎡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선이 있음을 감안하여 부지 확보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획안, 6차 산업 수익모델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 건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분야 기술개발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농업소득 및 농업 관련 소득증대를 위한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 계획에 의한 사업비 14억2천만원, 국비 2억원, 군비 12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봉동읍 율소리 618-2번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외 1필지를 2,755㎡에 설치하는 계획이며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서 혁신도시 거점 사회복지관 건립예정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이서 혁신도시 지역주민들, 이서 주민들한테 때론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들거든요? 우리가 손님을 맞으려면 철저히 준비를 잘 했다가 손님을 맞아야 하는데 이 전주지역하고 우리가 너무나 유식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이요. 그런 점이 참 아쉬웠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 건립인데.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을지, 그런 구상은 나와 있습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우리 위원님,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용도를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규모에 그런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만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겠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142만원. 이게 당초 혁신도시 조성 가격입니까? 아니면 그 지가가 상승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성단가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하고 이 142만원어치?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래가지고 15억7천만원에 계획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 박웅배 위원

더 이상 금액 증감이 없이.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렇다면 한 3년 됐는가요? 혁신도시 저기가? 여기를 보니까 평당 250만원, 300만원. 그러면 상당히 땅을 사놓더라도 문제는 없겠네요? 손해보는 장사 아니겠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 참 종합복지관이 봉동에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허탈감이 생기지만 또 이서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런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요구이고 또 우리 의회의 요망사항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급한 건 복지관 편익시설을 하되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 약속이 될까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 34조5항을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해가지고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막 증가되고 있고 우리 완주군의 특성상 그쪽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이외에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소득층 그리고 인구가 지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노인인구는 21%, 여성인구는 46%, 전체인구는 한 3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생각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도 계획하고 있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가 아마 보니까 부지가 한 2천평 되는가봐요? 자료 보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건물 면적은 4층으로 짓는데 아마 건축 연면적이니까 바닥면적은 한 200평정도 되는가봐요, 바닥 면적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자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거리가 가깝습니다. 한 500m 그 정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700m? 그 정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500m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공공 도서관은요? 공공 도서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공공 도서관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많이 떨어져 있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공공 도서관은 전주 혁신도시와 경계에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서 면사무소와 가깝습니다. 행정연수원 부근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물론 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군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냐. 그래서 아까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도 여쭤봤고 또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나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공공 도서관. 이런 것들을 군에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방법도 찾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계획에 보면 삼례, 봉동, 고산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서가 급격히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과연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떤 것들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만약에 이거까지 한다면 거기에 지금 부지가 상당히 공공건물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이 4개가 되잖아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죠?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공공 도서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센터.

○ 서남용 위원

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렇게 되니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랬을 때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다른 데도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거기 해놓으면 분명히 다른 데도 이제 거점 사회복지관 얘기하게 돼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까지 같이 검토가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는데 아직 기초적인 그런 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이거 부지 구입하고 추후에 그 부분은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용진,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밖의 지역까지 아울러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지역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할 겁니다 이제.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재정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그걸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실 건지. 이거는 기록에 계속 남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데에도 수요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복지혜택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거기도 무조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지역이 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지역별로 복지수요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가지고 아마도 이 부지 구입한다고 그래서 바로 건축에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계획을 마련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과장님도 한번.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당초 부지 매입하게 된 경위는 군에서 필요한 부분보다는 개발공사에서 문화 복지시설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구입하라는 공문이 와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관리 계획도 승인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을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건립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자리에 정말 사회복지관 부지 면적이나 이런 타당성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일단 구입하고 나서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이나 모두 종합적인 검토해서 사회복지관 건립하려면 운영하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일단 그 목적에 사회복지관 한다고 명칭을 갖고 구입하고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후에……. 지금 사회복지관 건립 계획도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렇게 상의해서 사회복지관으로 갔을 때 다른 지역, 거점.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토지부분이랑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어떤 개인이나 사기업한테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공직자는 모름지기 예산의 균등 배분이라고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예산의 균등 배분을 생각하셨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거기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는 구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 류영렬 위원

제 질문은 우리 이과장님 항상 동문서답하시는데 예산의 균등 배분이라는 원칙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꼭 이 땅을 사야 되냐고 제가 질문했는데 미래예측까지 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균등 배분을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균등 배분이라고 그러면 지역별 배분도 있을 것이고.

○ 류영렬 위원

지역별 배분.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별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요.

○ 류영렬 위원

과장님, 금년 1월 1일 자로 그리 가셨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4월 달에 거기다 뭐 뭐 샀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뭐 뭐 승인해줬습니까? 4월 24일 날 이서에다가.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어서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래요, 제가 예산의 배분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의회는 군청을 상대하는 거예요, 군수하고. 그러죠?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4월 24일 날 공공체육센터 한다고 73억짜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해줬어요. 또 동일 자에 50억짜리 공공 도서관 하라고 해줬습니다.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 균등 배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돈 몇 억이 없어서 도로개선 안 해줘가지고 역주행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요.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면 안 됩니까? 이런 건 정말 시급한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이게 78년도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지금까지 안 들어줘서 역주행하면서 이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시급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체육관 공공 목적으로 건립한 용도를 보면 지금 종합복지관이랑 비슷해요, 용도가. 여기 안에 뭐 있냐면 수영장도 들어가죠, 문화센터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죠, 복지시설 들어가죠, 공공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과장님이 체육센터하고는 지금 예정 부지하고 한 500m 내지 700m뿐이 떨어져 있다고 안 했어요. 공공 도서관은 좀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공공 도서관 떨어져 있고요.

○ 류영렬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지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2016년도 2017년도 가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가면. 그러면 한 500m 내지 700m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편중 지원하면 되느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꼭 하든 않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전체로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물론,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균형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우선 부지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문화체육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 도서관이 이서에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리고 우리 오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오과장님 솔직한 표현 하셨는데. 이 시설이 굳이 처음부터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북개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했다. 정말 우리 오과장님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게.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과장님 의견에 진짜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 없이 급한 사업들이 몇 억만 있으면 정말로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땅만 사놓고, 땅 사놓으면 몇 년 이내에 개발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땅 사고 나서 몇 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냥 땅만 사놓고 편의상 노상주차장으로 계속 종류변경 쓰면 되는 건가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땅값이 또 상승을 하게 되고 전북개발공사에서는…….

○ 류영렬 위원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땅값 오르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이 땅을 사면 몇 년 이내에 매입 당시 목적으로 샀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걸 아시냐 그 말이에요. 땅 사놓고 몇 년 이내에 원래 매입의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요. 몇 년으로 생각하세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건물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땅 사놓으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또 건축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사자, 안 사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 조율을 하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사지 말자, 사자는 결론 낸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각 과에서는 나름대로 내 과만 소중하고 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10분 위원님들은 완주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점이 다름이라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우리 완주군 공공승마장 공모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자료를 보니까 김제가 7천평, 장수 승마장이 5만평, 또 장수 승마체험장이 9,400, 9,500평 하는데 우리는 900평이란 말이에요 900평.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900평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6,600평입니다.

○ 박웅배 위원

전체적으로는 6,600평?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거기 부근에 흙건축이 들어오죠? 흙건축 마을 계획에 되어 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당초에 흙건축 마을 계획을 할 때 거기가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그런 곳인데 혹시 이 승마장 부지를, 예정 부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흙건축하고 같이 장소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승마장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더 좋은 장소가 있고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위치를 접근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장소 선택 문제가 그 사업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더 한번 고민하시고 잘 숙고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의 공공승마장이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 수익사업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주문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계속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하여간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는 많은 노력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 애썼다는 칭찬의 말씀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보면 지금 아래가 매입을 하면 약 6,600평 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 매입을 하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위에 흙건축 하려고 하는 데는 몇 평이나 돼요? 거기는? 거기도 그 정도 규모 되나요? 약간 적은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보다는 적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위아래 합하면 한 1만평쯤 넘어가겠고만요? 대략적으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은 진입로하고 중간에 일부 빠진 부분 매입한다는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승마장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승마장을 짓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비용도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주민의 기대효과가 있는가. 물론 나름대로 보면 거기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둔산에 가는 관광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 경천의 애인권역이나 그다음에 휴양림, 이렇게 오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치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데에 기 운영하고 있는 공공승마장 사례를 저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과장님이 이걸 만들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만들어놓게 되면 차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또 과장님이 나중에 만들어놓고 아직 멀었습니다만, 나중에 정년퇴직이나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돼야지, 그냥 만들어만 놓고 뭔가 계속 운영비를 투자를 해도 그 지역이나 주민들이 배울 시력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부분 토지가 우리 완주군 소유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확보한다거나 거기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차라리 범위를 위에까지 확대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가, 전체를 흙건축 에코빌리지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들을 과장님들이 면밀하게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함으로써 전라북도에서 말 산업 특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하고 공공승마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산 휴양림이나 대아리 저수지, 이런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승마체험 관광 인구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다른 데 조사해온 자료만 보고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더 사례도 좀 보고 머리를 짜내야 할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하고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흙건축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26명이 확정난 건 아니지만 들어오겠다라고 흙건축에 관한 교육받고 등등 하신 분들이 26명인데, 나는 들어오겠다 승마장에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이 14명뿐이 안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난 분양 안 들어오겠다 하는 분, 또 좀 고민 중이다 하는 분들 등등 하게 되면 비슷비슷해요 2명 차이거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렇게 아주 미묘한 문제에요 흙건축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흙건축도 우리 완주군의 역점사업이고 또 지금 우리 한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승마장도 역점 추진시책인데 같은 군에서 그런 중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혼란스러워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 건은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국비 2억이 왔나요? 국비가 2억으로 왔죠? 국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산요?

○ 류영렬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전체 국비 8억, 도비 2억4천이 지금 왔습니다.

○ 류영렬 위원

도비가 2억4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2억4천.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10억4천. 그러면 그걸 금년 해 넘기면 회계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설계는 들어갔잖아요 이미. 지금 설계 안 들어갔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 류영렬 위원

설계 자체 안 들어갔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저희가 추경 후에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지금 반영을…….

○ 류영렬 위원

반영해가지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명시이월해서.

○ 류영렬 위원

명시이월 가능하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내년까지 넘길 수 있는 거죠? 회계상. 그렇죠? 예산상.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올 금년 안에 착공 안 해도 우리가 반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설계 자체가 안 들어갔으면 명시이월하면 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지금 흙건축을 하나 포기해서 지금 거기에 추가로 매입하려는 게 있잖아요. 1,274㎡, 약 386평 사시려고 그러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것하고 또 도로부지를 522평, 1,725㎡을 사시려고 그러잖아요? 진입 부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나는 진입도로는 어차피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흙건축을 하든 승마장을 하든 진입도로니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하자 하는 생각이고. 어차피 진입도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승마장 확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1,274㎡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보자. 왜냐하면 만약에 흙건축을 않게 되면 그 위에까지 승마장을 확대할 수도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정리하자면 아예 미료 안건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급하다면 진입도로만 이번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하자. 그다음에 흙건축도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같이 보자. 이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제가 그것은 흙건축 추진하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토지의 이용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매입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공공승마장을 갖다가 조성한다면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것은 대규모로 하나 소규모로 하나 나중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쪼잘쪼잘 조그마하게 만들어놓고 말하자면, 승마장 같은 데 가면 어린이들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넓은 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다 흙건축이라고 하면 친환경 마을을 갖다가 거기다 조성해놓고 밑에서 말똥 냄새나 나고 하면 누가 거기 와서 살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여. 그건 매칭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흙건축 그걸 갖다가 포기하고 거기 싹 쓸어갖고 이 승마장을 한다든가. 또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

어차피 승마장을 하려면 처음에 들어갈 때 돈 왕창 들여서 해놓고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1천평이나 200평이나 만들어놓으면 돈 들어가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여. 마필관리사 뭐…….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조그마하게 규모를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려면 넓게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들어갈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거뿐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지 여건만 된다고 보면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흙건축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도 해보고 다른 좋은 더 장소가 있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꼭 화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값싸고 좋은 땅덩어리가 있으면……. 또 그런 걸로도 충분히 보상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하려면 쪼잔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 크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가든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선 군수 고향이라고 해갖고 거기다 뭣이라도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말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거기가 그전에 이미 군유지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부지였고 그래서 그 장소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여튼…….

○ 최상철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필지가 모두 9필지인데 그중에 7필지는 진입로 조성이고 나머지 2필지만 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부지 2필지가 어디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가운데쯤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주변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승마장 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 상단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둘레로는요? 둘레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둘레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만 빠졌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고 보니까 2필지, 이거 가격을 합해보니까 4,400만원 드는고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2필지는. 4,400만원 맞은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살 때 사야 할 것 같은데 이건. 4,400만원 2필지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그전에 구 한옥테마파크 부지로 해서 계획대로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 2필지만 빠진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사람들로 봐서는 맹지 아니에요. 그러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물에 주차장 법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개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소에 근무 직원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10명 내외 안 돼요? 10명 내외. 8개 단체에 들어갔을 때 한 10명 내외 안 되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직원은 그렇게 되죠.

○ 류영렬 위원

평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10명 내외 정도 안 되나요? 회의 같은 거 할 때 말고 평소에 매일 출근해서 상시 업무 수행해야 될 분들이 한 10명 내외,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사회단체의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 전례로 봐서. 그렇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 류영렬 위원

혹시 뭔 얘기하면 제가 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924㎡을 사려고 그래요 한 818평인데. 이 건물에 여러분들 100대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사서.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계획이. 그러면 평소에 한 10명 내외 근무하고 회의 때 아무리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20∼30명 되리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100대 정도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혹시 도시계획도로 있는지 아세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올해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로 의회에서 권고안이 집행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면…….

○ 류영렬 위원

상관의 전문위원실에서 아시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앞에 공원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 어린이 공원 부지가 있는데.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게 86년도 12월 8일 날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86년도에 어린이공원 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게 1천평입니다 3,003㎡니까,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에도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그러는데 86년도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먼지만 나니…….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젠가 나도. 이걸 주차장으로 해주셔요라고 한 얘기를 이장이 정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주차장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 1천평에 대한 어린이 공원 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주차장 그거 활용할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1번부터 말씀드릴까요?

○ 류영렬 위원

예.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주차장 상시 인원은 10명 정도라고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는 사무실을 하고 2층에는 다목적 시설로 해요. 그러면 사회단체는 아무 단체나 와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려면.

○ 류영렬 위원

좋습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충분한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근방에도 다른 지역에다 둘 수 없잖아요. 시장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식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낫고 두 번째는 아까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가 되니까 그것은 대답이 된 것 같고요.

○ 류영렬 위원

예.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공원 부지는 거기 공원 부지로 했으니까 만약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공원 부지보다는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주민들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면 평상시에도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류영렬 위원

그 부지는 월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떨어졌거든요. 거기는 그 지역은 봉동 중앙교회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에 들어갈 건물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토지의 위치가. 정식으로 중앙교회하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단체 이전한 건물 그 사이에 밭이 있어요. 실질 주민들이 이용할 주차장은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그 공원 부지는 월리 주민들이 바로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고 상가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근접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건물 부속 면적으로 보면, 제가 주차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5.5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주차법의 얘기지만. 그거는 법이 그러니까 5대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엄청난 100대분까지 사야 되는가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또 그 공원 부지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까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혹시 주차장 부지에 특별교부세 나왔나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이 부결이 돼가지고 부지용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류를 했다가 10월 30일 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에 9억을 신청했는데 9억 다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하로는 올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건 리모델링비로 써야 돼요 그것은요.

○ 서남용 위원

리모델링비로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시용역을 한번 해봤더니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앞서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 부지도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녹지면적을 확보하면 추가 확보가 어렵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변경이 있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절충안으로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계획 바꿔서 공원지역으로 쓰고, 소규모 공원으로. 그 앞에를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거를 주차장으로 쓰면 어떤가. 그렇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토지를 공원으로 쓰기는 조금 아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지를 매입하면 추후에 도시계획 조성 변경이라든가 그건 가능하니까 일단 이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를 사야지 나중에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일단 하고 나중에 그건 추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완주군 전체를 보는 것이 맞지만 또 그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 주민들의 의견도 더 조사해보고 해서 저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차장이 좀 멀면 안 받쳐요 도로변에만 받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장으로 쓰고 공원은 좀 들어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걸 공원으로 쓰고.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되면 추후에 그것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과장님, 그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해주려고 그래요. 지방교부세법에서 이게 법에 있어요,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교부세를 주면 안 돼요, 집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 받아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하는 이유에요. 사업의 편의상 그럴 수는 있어요. 민간단체 리모델링 9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받아다가 하고 이 사업을 교부세 오면 이 사업을 하고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 할 수는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위법대로 하는 거 안 돼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건 행정재산이에요.

○ 류영렬 위원

사회단체에 쓰는 건물이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에는 쓰지만 일단 저희의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 류영렬 위원

행정재산이지만 민간이 쓰는 건물이거든요. 고치면 안 됩니다.

○ 최상철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면……. 저는 거기 위치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다가 규모가 큰 건물을 나중에 거기다 신축을 하더라도 그 부지는 주민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한다든가 하면 나중에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게. 차라리 공원 부지를 갖다가 풀어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해야지, 그것을 민간인들한테 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겨요. 그건 그 시설 내에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 삼례에도 주차장 있어도 주차장에다 차를 안 받치고 꼭 길거리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통행을 못하게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리모델링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오래가지도 못할 건물에다가 한다는 것도.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92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요. 구 봉동 읍사무소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보니까 1976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9년, 40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현재로서는 그냥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위에다가 증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가지고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 거기가 너무 부지가 좁아가지고 주차장이…….

○ 최상철 위원장

나는 증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 리모델링하려면 차라리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버리라 그 말이지. 내가 무슨 다 썩은 집에다가 증축을 하라고 하는 소리가니. 제 의견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최상철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거기 안전진단 검사했죠?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거기는 B 등급 나왔습니다.

○ 박웅배 위원

B 등급.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20∼30년은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 박웅배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8억8,7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가 요구한 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8억8천, 9억 돈, 설계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같이 그거 사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나 리모델링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딱 해놓고 와서 여기 사무실 써라 하면 되는 것이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원래 리모델링비가요. 신축비에 7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박웅배 위원

그건 건축 하나를 구성할 때 그 부분 저기거든요? 기초 세우고, 골조 세우고 그 부분이 거꾸로 알아들은 것 같애. 재료를 어느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리모델링 그 3층 건물이던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 건물이. 2층이야, 3층이야?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2층 건물입니다.

○ 박웅배 위원

2층인 건물치고 그렇게 상당한 금액의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것도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특례 해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면 좋겠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과장님 저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좁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새로 땅을 사서 신축 문제가 면적이 좀 좁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작지는 않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말입니까?

○ 류영렬 위원

예, 거기다 신축해서.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신축할 수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818평 정도 되거든요? 봉동 읍사무소가 808평, 똑같아요 10평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818평짜리 하나 신축하려고 생각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808평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봉동 읍사무소 76년도에 했으니까, C 등급 나왔으니까 증축 못하고 오래 재활용을 못하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땅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신축하고 주차장하고 충분하다 하면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나 여기나 10평 차이에요, 10평.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봉동읍은 평으로 말하면 803평이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2,125㎡.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현재 그 건물도…….

○ 류영렬 위원

805평이거든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 통합사무실은 1,213평입니다. 저희가…….

○ 류영렬 위원

어디가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통합사무실 현재 건물은. 연면적으로 해가지고.

○ 류영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뒤에 이번에 사려고 하는 2,922㎡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시려고 하는 거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2,922㎡ 사려고 한다면 굳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신축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 류영렬 위원

기존에 있는 거까지 하면 212평 정도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기역 자로 돼 있어가지고 토지 이용의 필요성이 아주 떨어져요. 그거까지 하면 1천평이 넘지.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거까지 다 포함하면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최상철 위원장

과장님 그 땅을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순간인데 무슨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까지 진도가 너무 나가버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수익모델 가공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우리 김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협동조합하고 과실류, 그다음에 그린팜이 들어가잖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뭐가 걱정 되냐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축산 등등에 부산물을 갖다가 거기서 가공한다고 그러거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핏물 같은 것이 나올 텐데. 그다음에 이런저런 냄새도 날 것 같고, 수질 오염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폐수처리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문제없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공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예컨대, 고산 미소에서 해체를 해가지고 부산물을 사다가 거기서 가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랬을 때 과실류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린팜에서는 이 축산 부산물 가공사업은 핏물이 나온다든지 오·폐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화산농협에서 사전처리를 다 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엊그제 핏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일부 큰 것들은 화산농협 처리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류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올 거거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봉동 사람들이 이런 폐수처리 등등 핏물 내려오는 오·폐수 때문에 문제 야기를 하지 않을란가 그게 염려돼서 그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수관거 시설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하수관거로? 앞으로 냄새 안 나겠어요? 지금 부안의 경우도 행안면에 농공단지에다가 닭 가공처리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 류영렬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냄새 부분에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뺀다고 했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폐수로 인한 것은 그렇게 되니까 염려 없을 것 같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공기 중으로 나오는 냄새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 혹시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 두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린팜하고 과실 생산자.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실 생산자 협동조합.

○ 서남용 위원

혹시 운영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두 단체에다가 위탁으로.

○ 서남용 위원

위탁을요? 그러면 위탁은 보통 한 3년 그러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하고 또 운영하는 거 봐서 연장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 욕심 안 부리고,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희생해가면서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제2, 제3의 가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확장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욕심내고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한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위탁을 할 때 중간에 보안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이게 마을 사업이나 형태는 거의 같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안장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수라든지 오염, 냄새, 그다음에 운영을 공동으로 하다보면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행정감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조례라든지 이런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갖고 보안장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어렵게 확보한 국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그걸 이용해서 소득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말 이 사업 잘 해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