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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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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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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결특위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일자리경제과
(10 : 00 개의)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2015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서별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윤수봉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2016년도 완주군 예산의 총규모는 5,93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759억원보다 180억원인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5,438억원 대비 154억원이 증액된 5,593억원으로 2.8%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311억원 대비 25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으로 8.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8쪽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여건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으로는 지방소득세,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상승세, 그리스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쪽 세출 여건은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며, 또한 10만 완주시대가 개막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원대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739억원이 발생되었으나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액은 370억원, 2016년도 예산액은 370억원으로 세입 예산편성에 결함이 발생되는 바, 이는 관행대로 내려오는 안정적인 세수추계 기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 예산 전체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4.1%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이 11.6%는 물론 이자수입에서 33%, 지방교부세에서 5%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1.2%, 국·도비 보조금은 4.3%로 증액 편성되어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며, 특히 세외수입 11%, 임시적 세외수입이 12.9%, 지방교부세 5% 감액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세원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이자수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201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3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 규모가 2015년도에 비해 무려 208억원이 증가되었음에도 각 회계별 이자수입의 이자율이 일반회계 부분의 큰 폭으로 13%가 증가되어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의 필요성이 검토됩니다. 16쪽 기타 수입의 검토입니다. 기타 수입 2016년도 추계 현황은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10억2천만원을 포함한 58억원으로 2015년도 70억 대비 17%인 1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기타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예산편성에 반영됐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 분야입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교부세가 점점 감소되고 있어 수입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2016년도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은 군정 현안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31건에 대한 21억원입니다. 각종 용역사업들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결정 과정에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7건, 문화관광과 소관 6건에 대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민간보조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2016년도 민간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2016년도 민간보조금 총 246건에 127억6,300만원으로서 보전 여건에 적합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료 2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3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부서별 신규 사업은 기획감사실 6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일자리경제과 6건, 문화관광과 53건, 농업농촌과 19건, 산림축산과 13건, 환경위생과 1건, 건설교통과 4건, 도시개발과 18건, 재난안전과 6건, 교육지원과 11건, 재정관리과 11건, 행정지원과 12건, 보건소 8건 등 총 213건의 58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 사업을 분석하면 기획감사실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홍보사업 1억원, 문화관광과 소관 대둔산 문화 전시체험장 1억4천만원, 교육지원과 완주 아카데미 4,400만원과 희망 아카데미 사업의 중복성, 재정관리과의 의회 청사와 연결통로 비가림시설 설치비 등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일자리경제과 73%, 문화관광과 57%, 교육지원과 23%, 행정지원과 23%, 농촌정책과 24%, 시설공사업소 20%가 증액되어 지역 간 균형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에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축제 행사 등 지원 예산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군 축제 예산은 총 10개소에 11억2,200만원 중 군비는 10억5,200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행자부에서는 낭비성 행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행사 축제 원가 정보를 재정부에 통합 공시하여 보통교부세 배분 시 행사 축제 경비 절약 노력을 반영하여 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인 바, 최소한의 필요 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완주군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91건이 증가된 사업에 총 56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를 점유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채 발행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군 지방채는 지방상수사업, 신청사 건립, 테크노밸리 사업 등 총 238억4천만원입니다. 2016년도 상환계획은 신청사 건립 원금 6억7,500만원, 2007년도 상수사업비 3억4천만원, 2009년도 지방상수도사업비 4억9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25억원 등 상환할 계획으로서 지방채 감축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 성인지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우리 완주군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0개 사업에 198억3,600만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일환으로 총 24개 사업에 29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총 35개 사업에 120억9,800만원 등 2016년도 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인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37억7,618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 보면 공기업 상수도는 완주산단, 과학산단 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전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159억, 공기업 하수도는 폐수처리 계획 수립 및 폐수시설물 운영 계산 및 유지관리비 84억원이며 상수사업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 공사비 및 기타 소요 경비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결산 추경 총규모는 6,167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6,134억1천만원 대비 3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13쪽 개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9천만원이 증액된 5,834억9,600만원이며 이중 의존재원은 68억5,600만원이 증가한 4,567억2,700만원이며 자체재원은 37억6,200만원이 감소된 1,268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내시로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자체재원 확충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세출예산안으로 순군비의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1천만원 이상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20건에 7억4,600만원이 증액된 120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분담 예산액도 포함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농업농촌정책과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의 예산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제출시기가 문제점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 검토입니다. 2015년도 결산안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0건에 7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이월 내역을 보면 2014년도 58건에 369억원, 2015년도에는 91건에 485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119건과 283억원의 63%가 증가된 바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할 수 있으나 자체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사전협의나 민원발생 조직을 사전에 차단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이율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제2회 결산 추경 성립 전 집행 예산액은 총 27건, 8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국·도비 하자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의 부담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안은 40억7,900만원 증액된 사안으로 향후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 기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 군 채무 상황은 총 238억4천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비 67억9천만원, 신청사 관리비 40억5천만원, 테크노밸리 사업 130억원으로 차질 없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2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13개 부서에 총 46건으로 46억9,5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분 반납 상황으로 가급적 지역 경제와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진단 및 분석하여 국·도비 반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15년 결산회계, 특별회계 총 금액은 333억원으로 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안은 제1회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추가 지원에 대한 조정 등으로 보조사업비, 신규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 관심을 갖고 심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들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모친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593억원으로 전년대비 2.9%인 15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38억원으로 전년대비 8.3%인 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2016년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750억원의 3.1%인 181억원이 증가한 5,9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92억원이 증가한 792억원, 세외수입은 50억원이 감소한 855억원, 지방교부세는 84억원이 감소한 1,603억원, 조정교부금은 33억원이 증가한 1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89억원이 증가한 2,12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원이 증가한 416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5억원이 증가한 34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56억원이 감소한 217억원, 교육 분야에서 2억원이 증가한 53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54억원이 증가한 40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127억원이 감소한 644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 202억원이 증가한 1,49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02억원이 감소한 880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 교통 분야에서 47억원이 증가한 51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0억원이 증가한 66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5억원이 증가한 71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167억8,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5,834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2억8,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134억1,200만원 대비 0.55%인 33억6,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744억7,700만원으로 11억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2억9,200만원으로 49억1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626억3,300만원으로 2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63억2천만원으로 5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44억8천만원으로 3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인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차환을 위해 44억1천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8억8,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총 48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교육 및 문화 관광 분야에서 총 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 총 59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16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수송, 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억5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40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4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7,600만원이 증가한 332억8,500만원 규모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7천만원,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증가한 총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뒷좌석에 배석해주신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주시고, 특히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협력해주셔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은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크게 다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거 안 보셔가지고 답변하기가 난해할 텐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주 군정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통계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명시이월과 반납금이 통계적으로 싹 나오거든요? 2013년도 58건에 369억이에요? 2014년도 91건에 485억, 금년에 210건에 769억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완주 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수적으로 딱 나와요 예산상. 예산은 정책이에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흘러가서 예산집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과욕을 부려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을 못했거나. 이게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완주 군정이 굉장히 잘못 흘러가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계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납금도 엉터리 식으로 올라갔어요. 금년에 반납금이 46억이에요. 이게 계수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 집행부가 2015년도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방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너무 과욕을 부렸거나, 딱 두 가지에요. 아니면 나머지 하나 더 붙인다면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예산편성 잘해야 되지만 완주 군정 전체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정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성공하는 군수가 돼서 우리 완주군이 발전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수적으로 얘기하는 거보다는. 하여튼 이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솔직히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2016년도 본예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삭감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지금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역도 있고 군정 홍보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산건위원님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셔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 좀…….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제가 정책 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수봉 위원장

예, 마이크석으로 가서 박병윤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정책팀장 박병윤입니다. 저희 연구용역비 예산이 한 4건 정도 깎였는데요. 모두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로컬푸드 희망제작소 연구용역을 통해서 로컬푸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상당히 로컬푸드는 새로운 사업이고 법률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책을 가져와서……. 제가 그때 희망제작소 파견 갔다 와서 성공을 시키고 그런 많은 선수들이 현장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책계에서 제안한 문화 융성 프로젝트라든지 GP749 프로젝트라든지, 몇 건은 민선 6기 들어와서 낙후된 소양이나 상관 쪽을 개발하려고, 그쪽을 하려고 GP749, 지방도 749호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예산을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문화 융성 프로젝트 부분은 군수님의 3대 핵심 공약사업 중에 문화 융성, 문화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들어가서 문화 융성 삶의 질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심 끝에 예산을 세운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통계는 거꾸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정책통계는 공약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 공약사업에 나와있는 다양한 통계나 데이터들을 또는 성과나 어떤 문제점의 분석이 안 나오기에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더 내실 있게 해보고자 정책통계 지표 설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꼭……. 이건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고 해서 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경영 진단, 예산 올린 것은 그게 어떤 취지가 있냐면요,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외부의 중간지원조직들의 효율성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성이나 일을 잘 하는지를 꼭 진단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것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저희 정책팀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계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그게 외부에서 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저희 행정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니 일을 잘하고 못하고, 또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평가를 해서 군정에 반영도 하고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시는 외부 조직들의 활성화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걸 진단하려고 합니다. 일 외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이 가는 방향들이 제대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객관적 평가가 없어서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잣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 부분도 들어있는 건가요?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거기에서 민간위탁도 계약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맡겨만 놓지 그게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내용들이었고요.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저희 용역비는 한 1년간 검토했던 내용들이라 가급적이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질의 준비하는 동안 우리 뒤에 군 군정홍보도 보면 4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 정재조 계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나요? 누가 간략하게 이 내용도 한번 설명 해주세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군정홍보팀장 김한호라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짧게.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저희들이 군정 홍보비 관련하여 신문 및 잡지 그다음에 특집 홍보 방송에서 많이 올렸는데 지난해보다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신문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1억3천, 특집 방송은 8,400 요구를 했고요. 아파트 공청 방송 관련해서는 이게 아파트 처음에 지을 때 매설되어 있는 단자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셔서…….

○ 최상철 위원

인터넷 배너 광고는 뭐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이것도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신문 쪽에 광고하는 그런 몫입니다. 지면 광고가 아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 최상철 위원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 이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 공중파를 볼 수 있게끔 매설되어 있습니다 단자가. 그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셋탑박스를 설치를 하면 공중파 외에 간단한 오락채널이라든지 거기 플러스 완주군 홍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아파트 내부에서, 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가 1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돈만 투자가 되면 그다음에 투자되는 건 없나? 시청료랄지 이런 것들.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처음에 초기 비용, 셋탑박스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월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소액이고. 저희들이 1억 올린 거는 관내 41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시범적으로 17개 단지 정도 해보고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 같은 건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아니요, 같이 들어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채널을 갖다가 신청을 했을 때, 말하자면 시청료랄지 부가적으로 낼 돈이 있느냐 이거예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1억에.

○ 최상철 위원

시청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최상철 위원

1억 안에?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셋탑박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각 가정으로 쏴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리고 각 아파트 내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따로 그…….

○ 최상철 위원

그러니까 시청료를 금년에 이렇게 하면서 내는 게 아니라 시청료를 앞으로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1억 속에 시청료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아니요, 그건 1년.

○ 최상철 위원

1년?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최상철 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설치비하고 시청료는 포함이 돼 있는데 시청료는 1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설치하고 1년 사용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디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저희들이 지금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그쪽에서…….

○ 최상철 위원

우리 군에서 계속 나간다. 이 말이죠?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연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아파트 단지 당, 해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최상철 위원

한 가구당?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한 단지 당요.

○ 최상철 위원

한 단지 당? 몇 개 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17개 단지요.

○ 최상철 위원

1년에 시청료를 갖다가 17개 단지면 1,300…….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대비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만들어 놓는 것만 1억 들어갑니다. 1억 가지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군에서 그거를 갖다가 시청료를 총괄 고지해야 할 거 아냐.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건 사실입니다.

○ 최상철 위원

꼭 위원들 한마디로 골려먹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오니 앞으로 들어갈 것도 어떻게 해마다 얼마씩 들어갑니다. 이거까지는 다 나와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니냐는 말이여.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향자 위원

41개의 단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출 여건이 되는 아파트 단지는 몇 개 정도 돼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아, 관리사무소가 관리…….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기계에다가 셋탑박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단위 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이 없는 데도 있어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 사무실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는 몇 개냐고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건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41개 단지인데, 한 40개 잡고 가능한……. 그러면 1년에 시청료가 80만원씩이면 3,200만원씩 매년 시청료로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이향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3,200을 들여서 홍보를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3,200만원이 낭비성이냐 아니면 그거를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냐 판단을 하면 되겠고만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윤수봉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청 방송 군정 홍보, 이게 예산의 횟수 과목을 보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있거든요? 이게 편성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명분은 홍보지만 사실은 셋탑박스 설치한다는 시설비 성격 같은데. 다른 건 좋아요, 인터넷 방송 통해서 하고 신문, 잡지 하는 거는 적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아파트 공청 방송 활용 군정 홍보, 이거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이. 편성 목에 있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아무리 봐도 같이 업체하고 넘길만한 비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1억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계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항목이……. 왜냐하면 이건 홍보가 아니라 셋탑박스 설치하는 설치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좀 우선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냐는 별개로 치고 우리 편성에 맞는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장님.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재조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요.

○ 정재조 예산팀장

초기 단말기 설치비용은 전체적으로 개당 380만원 정도 듭니다. 그걸 사다가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시설비도 아니고 재료비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비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10개월 잡고 3달에 600씩 해서 1년에 3,6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잡은 겁니다.

○ 류영렬 위원

1억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 정재조 예산팀장

예, 설치비가 전체적으로 17개 단지에 6,5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운영비 시청료가 한 3,600만원 정도 10개월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 류영렬 위원

2017년도 운영비는?

○ 정재조 예산팀장

2017년도 운영비는 17개 단지만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천만원,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2018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 정재조 예산팀장

설치비가 빠지기 때문에 6천, 아까…….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야 된다고.

○ 정재조 예산팀장

그러죠, 매년 들어가죠.

○ 류영렬 위원

단말기가 너무…….

○ 정재조 예산팀장

시설비도 아니고.

○ 류영렬 위원

군에서 내려오면 홍보…….

○ 정재조 예산팀장

홍보. 그렇죠.

○ 류영렬 위원

홍보비?

○ 정재조 예산팀장

홍보비.

○ 류영렬 위원

홍보비가 군에.

○ 정재조 예산팀장

그렇죠. 목적은 홍보이기 때문에요.

○ 윤수봉 위원장

앉아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여기 정책별 군정 평가의 용역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게 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GP749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장기발전 연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그 항목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 정재조 예산팀장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이요 할 때마다 중복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서 나오는 것은 2025년까지 완주의 비전을 15만을 앞두고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장기적인 국가예산 국책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GP749 프로젝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소양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자원이든지 아니면 상관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하고 소소이 작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작은 사업을 발굴함을 통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서로 교감도 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하자는 뜻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크게만 바라보다 보면 작은 사업들은 놓치고 갈 수 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지지부진하고 그런 게 있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 서남용 위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이라고 보고 그렇게까지 넣어서 하기에는 전북발전하기는 어렵다, 포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 정재조 예산팀장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 최등원 위원

저는 우리 소양 지역구 상관까지 구이까지 연결되는 내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질의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왜 우리 구이, 상관, 소양만 이렇게 용역을 하는 편이에요?

○ 정재조 예산팀장

정책팀에서 봤을 때, 지역개발 사업을 봤을 때요. 도시 축으로 있는 봉동이나 삼례 쪽은 지금 많은 투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산도 나름대로 생태 읍내 권역별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749호선이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소양이나 상관, 구이 쪽은 사실은 웅치전적지나 위봉사, 대승 한지마을, 편백 숲, 상관저수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이 더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쪽 동부산업권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군수님께서도 현지를 가시면 이쪽에는 투자한 내용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민들한테 직접 듣는지라 그런 사업들을 그쪽에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에도 개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 정재조 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충분히 검토했고 또 10시 정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고 신중히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해놓고 또 물어보는 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GP749 마스터플랜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향토문화 전수조사가 같은 맥락이란 말이요? 방금 그 지역에 또 그 마을에 문화유산을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금방? 또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향토문화 전수조사,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중복되는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조 예산팀장

향토문화 연구자료 하는 거,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맹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향토문화자산을 연구했을 때 소양은 웅치전적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양이 가지고 있는 소양 만경강 하천이라든지 그쪽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관의 입장으로 보면 상관에 만마관이나 정여립 미산만 이야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상관이 가지고 있는 편백 숲이라든지 상관 저수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얼키설키 엮여져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광과에서 그런 용역을 할 때 차라리 포괄적으로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그 부서별로 용역들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부분에 업무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계에서 해야 할 일이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각각의 사업들을 얽여주는 사업들이 저희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맥락, 또 교육지원과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하는 각 마을의 전수조사는 또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과별로 겹쳐가지고 유사한 그런 것들은 시정해야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에서 할 때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정책계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례안 통과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군 전체의 지표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세요 정책기획 팀장님이랑.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예.

○ 류영렬 위원

저는 근중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이거는 전주권이잖아요. 전주에 가까운 근거리 그다음에 먼 거리하고 가까운 사이의 중간지점, 그다음에 완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역별로 묶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업체별로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 배울 때, 집합 배울 때 공집합이 나오잖아요, 공집합이. 그러면 그 사업을 개발해야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식으로 완주군 전체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뭔가 핵심적인 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은 어떻게 보면 스포일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나는 큰 틀에서 짜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고 싶어요.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GP749의 상관, 소양, 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주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하고 상관하고도 연결되고 또 한옥마을하고 구이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요. 또 소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계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완주발전연구원에서 올해 그 주제를 다루려다가 초창기여서 굉장히 저희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교수님들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런데 내년도에 주제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적, 지엽적, 권역별 사업개발을 나눠서 하는 거에 저희가 방점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 부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청취불능)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게 우리 완주군의 모습이에요.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완발연에서 한번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서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쉽더라고.

○ 최상철 위원

정책계장님이 각 과별로 이렇게 용역을 갖다 말이요 여기, 여기, 여기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하나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갖다가 발주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과마다 대동소이한 것들이 전부다 용역비를 이렇게 나가니까. 정책은 그런 것이 정책이지.

○ 박병윤 정책평가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팀장님 앉아주시고요.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5년도에 지금 벌써 210건에 금액은 769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뒤에 계시는 관련 업무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2013, 2014, 2015. 58건, 91건, 2015년 210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셔가지고 그런 걸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44억8,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6%인 38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163쪽 군정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읍면 장기발전 계획 수립비 1억5,400만원을 감액한 총 1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분야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에 700만원을 증액한 총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모바일 앱 제작에 3천만원, SNS 홍보 및 서포터즈 이벤트 개최에 3,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0억7,900만원이 증가한 총 10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잡하게 안 물어볼게요. 혹시 뒤에 계신 우리 정재조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164쪽에 ARS 조사하는 거 하고 모바일 예약하는 걸 전액 감액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 군정 공무원들 평가 등등 용역에 금년에 6천만원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6천만원짜리는 하셨는지…….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과가 달라서. 금년 본예산에 최초에 우리가 삭감했다가 나중에 설명을 우리가 듣고 살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살려줬는데 6천만원짜리 있었어요, 평가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작년도 군정 평가를요.

○ 류영렬 위원

금년이죠, 금년 예산에 들어있어 본예산에. 처음에 우리가 삭감했다가 나중에 최종 계수조정하면서 살아난 것이 있거든.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게 지금 6천만원으로 세웠는데 5,300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 류영렬 위원

하고 있어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올해 거는,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건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ARS 하고 모바일 이거는 완전히 안 하신 거예요?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외부 평가를 하기 때문에 ARS랑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 류영렬 위원

연구개발비 이런 식으로 해놓고 폴딩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6천만원짜리는 하고 계시다고?

○ 김한호 군정홍보팀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 06 정회)
(11 : 08 속개)
○ 윤수봉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한테 하나 간청을 하고 싶은 게, 환경위생과 이 예산을 한 돈 천만원이나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추경으로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 조금 있으면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1천만원이면 돼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빗물 저장 탱크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예 한 번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갔을 때 냉장고 등등 얘기했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올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에 없잖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그날 바로…….

○ 류영렬 위원

수정예산에 들어갔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갔습니다.

○ 류영렬 위원

수정예산 현재 우리한테 안 왔거든. 수정예산에 들어갔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400이면 돼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2쪽 보면 2016년도 예산 보면 대부분 다 실·과별로 이번에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경비라고 해가지고 한 200만원, 300만원 편성 해놨거든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쉬운 대로 쓸 만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각 실·과별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해놨으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국가 공모사업도 좀 따오고.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수봉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기정예산은 134억7,356만1천원이며 추경 세출 예산안은 2,32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34억9,683만2천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2,327만1천원 증액을 업무 성질에 따라 분류해보면, 환경정책 업무에 4,016만1천원, 청소행정 업무에 1억4,548만8천원, 환경지도 업무에 5천만원, 수질보전 업무에 4,287만1천원, 국·도비 반환금에 1,081만5천원입니다. 2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소관 1억4,548만8천원 중에서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반 처리 위탁 수수료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240만8천원과 농촌 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10만4천원을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수질보전 소관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예산 및 사업 계획 변경으로 4,28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소관 탄소포인트 추진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증가로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은 4,75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 소관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사업은 대상 업체 중 자체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8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수행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 류영렬 위원

222쪽, 민간이전 악취 방지 개선사업 6개소에 그때 선불로 줬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한 군데 안 넣는 데는 어디에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한 군데 안 넣는 데.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CCP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원래 6개 업체에 2억7,4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가 5천만원을, 못한다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 운반 수수료. 1회 추경 때 2억5천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1억만 세워주고 2회 추경에 세우라고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슬레이트 철거가 예를 들어서 동은 해줘도 지금 쌓여있는 거, 집에 옛날 거 쌓아놓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란가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130동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돈이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20동을 추가해서 150동을 했고, 또 거기서 추가로 또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전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64건에 대하여 다 처리해줬고 또 혹시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추가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마을을 돌아다닐 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붕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주는데 조금 일부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그 얘기를 몇 가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 김영수 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가장 길게 하신 것 같아요. 자치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 최등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술 테마 2차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저희 산건 쪽에 들은 내용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술 테마 박물관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완주군에서 전부다 우려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왔는데 1단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술 테마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적인 기능을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둘 것인가. 다만 우리가 앞으로 뭘 하든 않든 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용역을 또 새롭게 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자 지금 여러 가지 방법론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후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않고 간에 그 이후에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대비는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비로 5천을 세우셨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이거는 서남용 위원님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대표 발의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문화재로 등재할만한 건물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로 세우신 몫인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지정된 것이 한 45건 정도로 되고요. 비지정이 93건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전에 해갖고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완주군 향토문화사업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고.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에다가도 기초 조사 같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위원님들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자료를,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다음에 축구교실 운영비로 2천만원 세우셨는데 그 축구교실을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셨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축구교실은 당초에 2014년도까지는 4천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2015년도의 예산이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해보자 해서 2천만원으로 그때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2천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고. 다만 거기에 유소년 축구하고 축구교실 운영하고 두 가지 있는데요. 유소년 축구는 지금 10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축구교실은 초등학생, 주로 저학년보다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축구교실에서 애들이 축구를 배웠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축구교실에서 100여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100여 명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의 집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7,200을 올리셨는데 문화의 집이라면 삼례에 있는 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의 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의 집은 삼례에 문화의 집이 있음으로 해서 30여 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12개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인근 삼례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건상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힘든 데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딱 한 곳만 예외로, 어느 면에서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어떻게 문화의 집에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줘보셔봐요, 한 군데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할 곳이요?

○ 이향자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물론 다른 읍·면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임대료 같은 거 나온 것은 어디냐면, 이서 혁신도시 그쪽에만 인구가 전체 인구로 한 1만5천명 정도가 되고요. 혁신도시만 8,5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둔산리와 같은 형태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희 지역하고는 교류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서에 체육 문화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지만 그때까지는 혁신도시 내에 건물을 임대해서 그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라 하면 큰 예산이지만 자그마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많이 높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도 하면 거기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해주고 또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나눠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이향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 윤수봉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1,700만원 정도 흑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다른 데는 다들 적자인데 그나마 거기 1,700이라도 흑자를 봐서 제가 많이 벌었다고 한 거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그렇게 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까지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서 나온 흑자 그 부분에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시스템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거든요. 우리가 1,200만원 군비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800만원은 그 사업 수행기관에 도에서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군비로 예산편성을 해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도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서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되면 정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우리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일정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 그쪽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원에 쓰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흑자 난 부분을 우리 군에 넣었다가 다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넣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쪽 위탁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흑자 난 부분은 당초에 협약할 적에 우리 군 문화예술 그런 것에 지원하는데 일정 부분을 할애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우리 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런 협의해서 그런 명목으로 지원한다든가 자기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할 적에 우리한테 사업 계획 같은 것은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 최상철 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하고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할 때, 브리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필요한 예산이다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러는데 축구교실 같은 거,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물어봤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최상철 위원

그 축구교실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봉동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배우는 애들이 몇 명 집계가 되어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유소년 축구교실이요 그것은 한 120명 정도로. 그래서 9개 읍면에서 행해지고 있고.

○ 최상철 위원

묻는 거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봉동은…….

○ 최상철 위원

구체적으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봉동이 한 68명, 삼례가 열 몇 명, 이서가 8명 해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학부형들, 어린이집이나 다니는 학부형들이 그 유소년 축구교실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수강료를 갖다가 그 학부모들이 4,800만원 정도를 내는데 그 2천만원은 학부형들이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2천만원을 축구교실 거기다가 주면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여. 학부형들이 한 달에 40만원씩 내는 학부형들도 있고 축구교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자료는 내가 이미 싹 받아놨어. 싹 받아놓고 의장실에 놔뒀는데 이것을 학부형들이 한 4,800만원, 완주군 관내 유소년들, 그 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 4,800만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 금액 2천만원 정도를 완주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 축구교실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원을 이렇게 보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2천만원 받고 와서 무료로 이렇게 강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납득하기가 어렵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1인당 한 5만원 정도로, 별도로 지금 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체육회가 끝나면 모든 정산이나 이런 걸 의회에다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여?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자료를 최소한 의회에다가 보내주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단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전부다 보고를 해드리고 자료를 제출…….

○ 최상철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체육회가 전부다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회비로 걷어서 내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여. 완주군 예산으로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세세한 항목을, 말하자면 정산서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주고 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늘려줘도 되겠다.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선다 그 말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또 대회비. 작년에 3천만원 세웠었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 과장님 재량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체육회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체육회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최상철 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하면서 어디에다가 무슨 대회하는데 뭘 어떻게 보조를 했다든가 이런 자료 같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제출을 해서 비인기 종목, 체육회에서도 힘없고 빽없는 그 단체들은 보조를 하고 거기서 큰소리치는 이쪽만 이렇게 대회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 통합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대회비가 5천만원이고,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3천만원입니다.

○ 최상철 위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3천만원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조서에다가 다 삭감으로 해놨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집행 과정이나 정산서 같은 거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냥 예산 집행하고 나면 그걸로 끝, 하지 말고. 모든 게 다 그래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감행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마, 실버댄스, 게이트볼, 농아인 체육대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예전에는 막 현찰로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카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우리 군 보조금,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연말 되면 각 완주군 체육회 산하에 스물 몇 개인가 있잖아요. 각 배구, 배드민턴 뭐 뭐 다 있잖아요? 정산서 체육회 취합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그래야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그러니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김용찬 위원님 준비하시는데 저도 한번……. 저쪽 경천 저수지 둘레길하고 콩쥐팥쥐 콘텐츠 마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경천 저수지 둘레길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물론 내년 2월 달에 최종 용역을 알려주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주민 공청회라든가 해당 읍면 찾아가서 주민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도 주셨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천 저수지를 찾으시는 분들도……. 왜 우리 경천 저수지 보면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 완주군에서요. 그런 어떠한 저수지를 여태까지 놔뒀느냐 그런 의견도 많고 또 필요도 합니다,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 단계로 필요한 가벼운 둘레길 조성, 그것부터. 아름다운 수변을 따라서, 수변을 살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적인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리고 또 콩쥐팔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콩쥐팥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에 접근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는 그것이 옳았을란가는 모르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였냐면 마을을 배제한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시설 중심의 계획을 전에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김제하고도 원조 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문제점 그런 것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방향을 선유해서 마을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마을의 어떠한 프로그램도, 주민교육이라든가, 음식 등이라든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가벼운. 외지 섬은 아무것도 없어요, 콩쥐팥쥐 마을에. 그래서 벽화라도 그리면서 콘텐츠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런 것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것을 일부 더 하고 이후에 2단계로 콩쥐팥쥐 이야기를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국가예산 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도전하려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2015년에 한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 사업 같은 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더 보완해서 이후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말 그대로 콩쥐팥쥐, 좋은 어떠한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산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들이 이미 진행해왔고 열의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서면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명품 TV라고 삼성에서 처음에 TV를 만들면서 1㎝의 차이가 명품을 좌우한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그 1%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행사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곤욕을 많이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상철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하셨어요. 설명을 할 때 제대로 위원들한테 하면 금방 이해할 텐데 그 1%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를 사는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김용찬 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금방 이향자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같이 봤어요. 경천저수지 둘레길을 한 대요. 그런데 시작점이 어디냐, 산수장 가든이에요. 산수장 가든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그게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떡하니 오히려 빌미를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부터. 그리고 이 둘레길을 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해만 사고 나중에 세워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1% 부족한 부분을 좀더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접근을 하면 좀더 들 고생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옆에서 안쓰럽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완주가 앞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완주만의 것들을 만들어가고 결국은 앞으로는 완주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결국은 관광이 접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원들을 이미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 2%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을 좀더 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분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김용찬 위원

저도 물어볼게요. 문화키움터 기획사업 프로그램의 운영인데 이게 결국은 도 공모사업이 종료돼서 예산 지원이 끊길 위험이니까 자비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문화키움터는 2013년도에 도 시민예술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삼례 문화예술촌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금 현재 2014년, 2015년도는 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이 마침 있었어요. 그것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괜찮았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도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역민들이라든가 완주군 주민들이라든가, 특히 여성분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종료가 되어버리니까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끊길 형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것들이 많이 이용을 해왔고, 또 괜찮았고, 호응도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들여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건 좋지만 만약에 끊기에 되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문화키움터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연습 공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밴드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 밴드부가 있어 가지고 와서 연습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연습 공간하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사업으로 해갖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의 어떠한 공간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조성해놓고 어차피 반쪽짜리 운영밖에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은 물론 편성해주시되, 또 다른 어떠한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들이 이후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하면 그때 또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종료되었으니까 끝나버리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콩쥐팥쥐는 2017년 국가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기반 조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7년, 2018년도 해갖고 농식품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한번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김용찬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항상 할 적에,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적에는 너무나 저희가 방만하게 보이고 무례하게 보일란가 모르지만 그런 생각 갖고 한다면 다 포기를 해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가능성을 갖고 성공의 확신을 갖고. 물론 거기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5천만원 지원하면 국가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기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하고 경쟁했을 적에 국가 공모사업을 다른 지역하고 경쟁했는데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우리들이 경쟁우위에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대둔산 문화 전시체험장 1억이 삭감됐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김용찬 위원

아니, 4천이 삭감되고 1억이 됐는데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변론의 기회를 드릴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마지막까지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힘겹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시작을 해주도록 해주셨으면 기회는 줘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의회에서도 어렵게 결정했지만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 삭감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소병주 과장님 조금 짧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그다음에 저도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셨는데 향토문화유산 전수 조사, 그것은 어쨌든 저도 의회에서 발의를 했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저희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토문화라든가 역사 재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삼득 관련한 그런 사항도 그전에 적은 예산 가지고 대회 한번 개최하고 마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왜 있는 자산도 활용을 못 하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도 늘려주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첫 번째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 김용찬 위원

저도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찌 보면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 김용찬 위원

문화의 집 문제는 아까 앞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완주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4천 올려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것을 한번 완주를 홍보 차원에서 관광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완주를 홍보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2천만원이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팸투어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저희 한옥마을이라든가 전주 지역이라든가 우리 저희 완주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서 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김용찬 위원

2천만원이면 되겠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선 4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우선 그러면 2천만원 가지고 상반기 때……. 이건 소진되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2천만원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알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2천만원으로 열심히 해보고요.

○ 김용찬 위원

담배 기획 전시관 운영 인건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라는 거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을 또 삭감하게 되면 어떤 저기가 있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담배 전시물을 딱 전시만 해놓고 보면 아무 감흥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어떤 전시물들 거기에 대한 이야깃거리, 이야깃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호기심이 유발되고 다시 한 번 찾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역사적 배경이랑 스토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자체로 공간만 차지하지 효용성이 부족한 그런 공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 김용찬 위원

아까 최상철 위원님이 생활체육 대회 문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축구교실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있어서 사항은 그거 같아요. 2천만원을 여기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당 3만원씩을 내더만요. 그래서 완주군에 약 11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거 2천만원 지원하는데 전주의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2천만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약 손해액이 2,800 정도 된다더만요. 그러니까 이 부족분을, 굳이 이것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단순히 그런 사안으로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포함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한테 건의를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나 계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나 있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전주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까지고 안 되니까, 2,800이 부족하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완주의 유소년들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사실 예산을 더 지원해야 맞는데 형편상으론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 최등원 위원

우리 삭감조서를 보니까 풍류학교가 1억이 삭감됐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억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조금 해보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풍류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여러 가지 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도 많지만 풍류학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 때도 예결위까지 와가지고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풍류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은 올해 201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도 반년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확 변한다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다든가 그렇게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풍류학교를 저희가 하면서 학교를 개설했고, 하면서 2015년도에 위원님들 배려로 사업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2015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성과도 많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최상철 위원님께서 설립의 목적,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 하에서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은 안 가져봤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풍류학교에 대해서 임동창씨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거 좋다. 전북의 인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홍보가 되니까요. 그런데 다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완주 군민들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그 방면으로 앞으로 사업 같은 거 추진할 적에 길을 모색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 메인 축제인 풍류축제, 두드림 축제를 하면서도 우리 완주군에 타악, 두드리는 모든 타악 계통의 것을 학생들이라든가 농악단이라든가 다른 동호회라든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성황리에 같이 해냈던 축제가 풍류축제, 두드림 축제였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임동창 교장선생님이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등원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그 임동창씨가 거기 학교장님이시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대표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표는 여성분으로 해가지고 임동창씨가 주로 활동하지만 대표는 다른 사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만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봤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 같은 것도 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다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 임동창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또 초청하면서 운영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들 교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풍류 학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저기 전통문화생태체험장,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래서 3억5천 준 줄 알았더니 3,500 줬네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사업비가 그렇고요, 그 3,500만원 한 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그 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프로그램?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비하고 별도로. 부서가 틀리고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틀려가지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있던…….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업비는 아직 안 주신 거예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하드웨어 구축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이것은 다른 데 연계해서 별도로 해갖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 이인숙 위원

사업비는 아니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 이인숙 위원

사업비인데 이것밖에 안 줬나 싶어서.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언제쯤? 아직…….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거 전통문화체험장은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이 들어서게 되고 저희가 가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전주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는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그 사업이 실상 전주시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몇 년도 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거로는 도에서 전주시가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남은 부지에 그것을 갖고 와서 그쪽을 테마와 전통문화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님들이랑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해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고 행감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하면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으로 학생들이 단체로 오더라도 거기에서 묵으면서 우리 지역경제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 계획에 보완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도에서 신경 쓴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해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것으로 이것은 도의원님 개인적으로 연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77쪽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트 마당 문화 스튜디오 조성사업하고 로컬 디자인 아트 공예 조성사업, 이게 38억이거든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2, 제3의 술 박물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서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그런 예산인데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냐면, 굉장히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라고 지특도 뜯어 와서 이렇게 우리가 넘겨줬는데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정말 제2 술 박물관, 제3의 술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 박웅배 위원

담배 전시관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볼게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담배 전시관은 인건비 사람을 하나, 직원을 채용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거기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해설할 수 있게끔 한 5∼10분간 계속 연속으로 돌려주면 누구나 와서 담배라는 것이 역사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갑작스레 위원님께서 제안을…….

○ 박웅배 위원

인건비를 주면, 한번 채용을 하면 계속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1천이면 돈 얼마 안 가지면 모니터 설치해가지고 해설 다 해줘. 그러면 누구나 와서 관람할 때 그거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향으로 다 보고.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겠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 박웅배 위원

짧게만 저기하고 너무 말이 길어요, 과장님.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혹시 이것도 담배 사 오면서 같이, 술 모든 것을 사 올 때 이 담배도 어느 분한테 인수해가지고 사 왔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사온 것은 없습니다.

○ 박웅배 위원

사온 건 없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기증했다 이 말이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기증…….

○ 박웅배 위원

어디서 났어, 그러면? 그 담배 전시관 물건들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기획전시식으로 그렇게 한 형태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 전시관 모든 담배 종류를 어디서 났냐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기획전시식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 것이 아닌데.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전시하고 회수해간다 이 말씀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기획전시니까. 저희 소유가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거 뭔 말씀이에요? 기획 전시관 어느 기간 동안에 전시했다가 그것을 회수해간단 말이여. 이런 저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 최상철 위원

아까 체육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 됐든지, 이런 거 임동창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서도 받고 또 집행내역도 우리가 다 받아봐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빼놓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거 철저히 준비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하셨다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삭감도 많이 됐고 또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행사성 경비라든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예산 심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용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 꼭 좀 챙겨주시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지금까지 오늘 설명 안한 것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하신다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설명 안한 것 중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짤막하게 있다면.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거의 삭감 주요 말씀을 질의해주시는데요. 지금 안한 것이 문예회관 기획공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문예회관 공연하는데 자꾸 더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완주군도요 상황이 갑작스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접수입니다. 그런데 딱 며칠까지 하면 그전에 다 매진이 되어버려요. 물론 그중에서 매진했다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동반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공모를 통해서도 많이 하지만 저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것은요, 절반 5천만원을 삭감해버렸는데 이건 전에 해왔던 그것을 해서 문화복지의 수련을 절반으로 문예회관 그쪽에 해나간다면 절반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자 해서 친화축제 해가지고 완주 프러포즈 축제, 이것인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우려되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행사성 경비,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축소를 해야 되는데 항상 늘어나잖아요. 또 어떤 정비해서 줄이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모악산이라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데, 그리고 남북 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인데 어쩌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부다 당일 코스입니다. 그래서 체류형으로 바꿔보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이 이 프러포즈 축제입니다. 콘셉트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 서남용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도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중복성이랑 전체적인 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10가지, 20가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엑기스 추려서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5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277억3,756만8천원에서 1억1,811만8천원이 증액된 278억5,56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4,205만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운영 4,644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5,100만원, 체육시설 확충 1억2,116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주된 감액 사업으로는 고산 문화예술촌 조성 5,500만원, 완주 문화재단 출연금 7,700만원, 점프 영화 기획전 5,700만원,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 8,16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4,205만원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비정 예술 열차 사업은 폐 열차 등 기타 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2억5,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운영 4,644만원은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감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완주 문화재단 출연금 7,700만원 감액은 재단 설립 지원에 따라 2015년 인건비 절감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점프 영화 기획전은 기존 영화를 재제작 및 상영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영화 저작권 미해결 문제와 이미 작은 영화관 기획전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이 있어 5,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담배 문화전시관이 6월 말에 개관함에 따라 새로운 기획전시가 불필요하여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놀이 복원을 통한 전통문화체험 전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문화체험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통놀이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책 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사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획 및 책 정리 인력 등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따라 당초 행사 실비보상으로 편성된 6,500만원을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어린이 농촌 테마 마을 조성사업은 사회 초기년도 용역 수행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100만원은 와일드푸드배 생활체육 전국 남녀 축구대회 등 8개 종목 개최에 대한 도비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1억2,116만4천원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1억1,116만4천원과 완주 게이트볼장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은 박물관 야간 당직을 무인경비 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2,965만원을 감액하고 유물 보험을 개관 유무의 가입함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1,200만원 감액 등 총 8,1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1천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지원 기준이 내국인 30명 이상 왔을 때, 그리고 외국인은 10명 이상, 그리고 수학여행은 30명 이상 왔을 때, 그리고 조건이 또 완주군 관내 3개소 이상을 관람하고 식당을 1군데 이상 했을 때 20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예산을 좀더 세우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20만원 해보니까 50번이던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저희가 지원 기준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욕심껏 저희 지역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건의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김용찬 위원

하여간 그럼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성심성의껏 해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전체의 실·과 중에서 정말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예를 들면 비비정 열차 사업 목 변경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추경 전 승인이 있고 또 추경 전 승인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추경 전 승인은 이미 집행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 전 승인이 안 된 국·도비, 그거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회계연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금년 말로. 딱 끊어져버려요 이제, 지출 자체도. 그러면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예산 승인해주면 우리가 11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 지출까지 가능해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출납 폐쇄 기간이 1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었잖아요?

○ 류영렬 위원

예.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2달, 갑자기 당겨지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 우려를 하시고 또 명시이월 발생을 하게 돼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명시이월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하자고. 추경 전 승인은 이미 집행됐으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우리 예산 승인해주면 되는데. 국·도비가 이게 내시가 와서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미 추경 전 승인이 안 된 게 있어요 예산서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것은 금년에 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하냐. 그걸 물어봤다니까?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짧은 기간에 만약에요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도 가능하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사고이월은 가능하죠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집행부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사고이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건 진작 진작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고. 여러분들 집행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겠다, 못하면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을 넓게 보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굉장히 안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비비정 열차 문제도 문제가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 전시관, 우리 과장님이 삭감했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기획전시를 바꿔가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왜 금년 예산에 인건비로 2,400을 넣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는 삭감을 했는데, 기획 전시관 안 짓겠다고 삭감을 했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것도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금년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본예산에 넣었던가?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6월 달에 개관이 늦어져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온 것이죠, 삭감한 것이 아니라.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6년도 예산에 기획 전시관 예산이 들어가든지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그다음에 인건비를 넣으려고 해야지. 건물 자체를 삭감하면서 인건비를 넣는 그런 과가 어디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담배 기획 전시관을 설치해놓고 설명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래야지, 전시관 자체를 없앴는데 왜 또 직원 채용하려고 예산에 넣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것은 유지를 시키고요 삭감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 류영렬 위원

없었다니까. 없는데 거기 한 코너에다 전시관 만든다 그랬잖아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500 삭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예산 하나하나를 앞뒤로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덜컥덜컥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아까 그 추경 전 그 말씀을 드렸고. 199쪽에 농지전용 보전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상관 체육공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

체육공원, 지금 축구장 있는데?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축구장하고 진입로하고 같이…….

○ 류영렬 위원

거기 농지 전용 부담금이 2억1천이나 들어가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그때 납부를 못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 류영렬 위원

거기 한일장신대에서 축구장 짓는데 그 구간에 농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담금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중에서, 이게 대충 보니까 안심사 금강계단에 점유지 사업이 반납을 하면서 또 들어갔어요 2016년도 예산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겠어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 너무 오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생략하려고요. 그것만 답변해주시고 끝내시게요.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다니까요, 2016년도 예산에. 이건 사업비 잔액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안심사 사업은 사업인데,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사업은 대웅전 단층사업으로 해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2016년도 사업은……. 안심사 그것은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사업비 잔액이에요?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 류영렬 위원

국비 반납이 아니라 사업비 안에?

○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43 정회)
(14 : 30 속개)
○ 윤수봉 위원장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농업농촌정책과장님 제가 삭감조서를 할 때 본의 아니게 회의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이 유휴농지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거기를 개량할 때에 성토비하고 토목 설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향자 위원

완주군에 유휴농지가 어느 정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3 ㏊ 정도. 저희 완주군에.

○ 이향자 위원

제일 많은 농도인데, 예산을 2,600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해볼 수 있겠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13개소만 기본으로 잡았는데요. 1,000㎡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13개소만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휴농지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쪼가리 난 땅이 있어요. 도로로 편입이 되다 보면 세모 범위도 남고 쪼가리 몇 평도 남고. 이런 농지도 상토 해주는 것을 한번 고려했다가 추경에라도, 바로는 안 되지만 그런 거 고민해보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하면 도로로 100%가 다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양쪽 귀퉁이 조금씩 남아 가지고 그거 어디다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 이향자 위원

몇 평까지는 매입을 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평수로 봐가지고 매입의 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세모로 남았다거나 길쭉하게 쓸모없이 남았다거나 그러한 것들도 성토를 해서……. 제가 테크로밸리 진입도로에 들어간 농지도 보니까 도로를 내면 도로는 높아지고 논으로 사용했던 것이 떨어져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에도 안 들어가고 하는 땅들이 너무나 깊게 돼 가지고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땅들도 있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군계획도로 같은 거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로 편입이 되다 보면 자투리 땅,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이 사업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는 1,000㎡만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 이향자 위원

이번에 반영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런 데도 성토를 해서 논으로 사용 못하는 것은 성토를 해주면 밭으로는 가능하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렇게 해서 농지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고민 한번 해주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자치위원님들이 잠깐 내부적으로 회의가 있으니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35 정회)
(14 : 50 속개)
○ 윤수봉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과장님! 305쪽에요 농작물 절도 예방 CCTV 설치가 지금 60% 보조를 해주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70%를 해주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행정지원과는 70%를. 그러니까 여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150, 150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150이 나가는데 내년부터 70%를 해줘요, 보조를. 보조비를 높인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농작물 절도 예방 CCTV 보조 비율을 70%로 올려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처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10%를 올려서 우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 뜻이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방범 CCTV이고요. 지금 이거는 농작물을 집단으로……. 삼례 같으면 딸기를 하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을 때 권역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범용 CCTV는 70% 보조를 해주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여기도 10% 올려주자라는 얘기에요 농가를.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마을한테 하는 거 하고 농업인한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60%로 해주시는 것이.

○ 류영렬 위원

더 높여서 농가의 농민들한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렇다라고 보면 다른 보조사업도 다 70% 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 방침이 군비는 농업 보조비율은 60%로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 류영렬 위원

뒤에 또 나옵니다만, 뒤에 또 보조비율이 사업별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다르게…….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309쪽에 농업인 월급제 있잖아요? 민간대행사업비를.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차 보전금 대행 수수료를 주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조례는 제정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근본 취지는 농한기에 농민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주자 하는 그 취지에서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근거는 그러면…….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조례는 제정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조례 제정하셨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311쪽에 중간에 특성화 마을 공동체 지원이 있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밑에 순수한 국비, 군비 빼고 이 근거는 뭐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마을 사업을 지금까지 소득사업으로 주로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사업이 아니라 문화나 역사 그다음에 환경…….

○ 류영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다 봤어요. 근거를 물어보면 근거만 딱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근거가. 왜냐하면 경상 자본 보조가 이제는 구체적인 근거가 딱딱 나와야 돼요. 우리가…….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근거를 물어보니까, 근거가 있다 없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있으면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근거 조례. 이게 뭔 조례가 있지? 내가 조례를 못 봤는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완주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사업비에요? 사업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에요? 아니면 이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비에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사업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사업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317쪽에요. 통학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를 주고 또 민자로 주고 또 밑에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주는데 이 근거는 뭐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1억을 부담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2%에서 이율을 1%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도 조례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도 조례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출연한다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거는 좀 확신이 안 서는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참여를 않는 시·군도 있는데 참여를 했을 때에는 1%, 안 했을 때는 2%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위에 통학 브랜드는? 통학 브랜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통학 브랜드는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지금…….

○ 류영렬 위원

예?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조례를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주면 안 되지. 선행 절차가 계류됐는데 예산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추경에 넣든지, 조례를 먼저……. 왜냐하면 민자든지 모든 게 이제는 여기에 딱 나와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근거가 뭐냐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근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산심의를 허투루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의회 승인받았다고 그러거든 결국은. 의회에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저희 자체 조례는 아직 지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하셔야 맞네. 조례도 없는데 뭐로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 근거 제시가 없는데. 안 그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 1월 중에는 조례 지금…….

○ 류영렬 위원

조례를 그러면 빨리 만들었어야지.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상정하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선행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걸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318쪽에 여기에 농협별로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달라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어떤 거는 40%, 어떤 거는 60%. 아까 60%로 다 통일했다고 그랬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다 60%로 통일을 해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국가 도 예산은,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해서 비율이 다 다르게…….

○ 류영렬 위원

아니, 이거 전부다 군비인데? 218쪽 얘기에요 중간에 민자. 어느 경우는 40%, 40%, 어느 경우는 또 60%. 저는 가급적이면 지원 비율을 높여 주자는 얘기에요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위에 40%로 되어 있는 것은 농협에 해주는 것이고요, 밑에 60%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 조합 법인에 해주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이걸 보니까 봉동 화산농협이고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밑에도 60%이잖아요. 아까 농어업 관련 60%면 60%로 다 맞춰줘야 되지, 왜 어느 경우는 40% 주고 어느 경우는 60%를 주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60%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군에서 농업 분야에 보조를 할 때에 조합에 대해서는 40%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법인이나 농민에 대해서는 60%로 하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확정을 받으셨다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건 이상하다. 주려면 똑같이 60을 줘야지. 그다음에요 320쪽 중간에 구이 거점 가공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우리가 주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걸 왜 우리가 기간제 보수를 군비로 줘야 되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건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조합에서 운영 안 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조합에서 않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우리가 운영해요? 직접?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구이하고 고산하고.

○ 류영렬 위원

이게 해피스테이션 그거 아닙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달라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가공센터는 고산에 있었는데요. 구이 쪽에 하나……. 그쪽 지역 구이, 상관, 이서, 이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농수산물을 위해서.

○ 류영렬 위원

여기 가공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까? 이 가공센터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상품은 판매를 직매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이 거점 가공센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내는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우리 군에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주민들이 내고, 농가에서 내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걸 우리가 군비를 줘야 되나?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공센터는. 고산하고 구이하고는.

○ 류영렬 위원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요 321쪽에 로컬푸드 문제인데 로컬푸드 사업개발 시스템 유지보수를 지금 4천만원씩 주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어디 로컬푸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거는 건강한 밥상 꾸러미, 그 시스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산에 있는.

○ 류영렬 위원

거기 별도로 운영비 주잖아요 우리가.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운영비는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시스템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 시스템이 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 류영렬 위원

그 3기 12센터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별도로 다 운영비 주잖아요? 공공요금까지 다 주잖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리고 또 여기다 유지보수비까지 주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 경상 보조가 있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뭐죠? 8천만원짜리.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건 거기 포장재나 운영을 하는데 월 1천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 류영렬 위원

이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줘야지, 언제까지 다 군비 갖다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한 100여 농가 정도 참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공무원도 강제적으로 해서 꾸러미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가도 참여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지속을 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근거는 뭐예요? 여기 민경 주는 지원 근거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수순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사업성을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하여튼 그리고요, 322쪽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도장공사 있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지금 운영을 누가 하는데요?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또 도장 공사까지 해줘야 되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건물이 저희 것이라……. 거기에 목재가 있는데, 목재가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 류영렬 위원

언제까지 로컬푸드……. 우리 5억 출자 돌려받았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완주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건물이 저희 것이라 지금 저희가…….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삼천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공사에 왜 우리가 1억5천을 지원해줘야 되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도 협동조합에서 AT 공모사업으로 해서 9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6천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지금…….

○ 류영렬 위원

아니, 왜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출자 받아가지고 출자 증액해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다 우리가 1억5천을 넣어줘야 되느냐는 거죠, 군비를.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협동조합 자체로만 따진다라고 보면 관계가 없다고 보는…….

○ 류영렬 위원

그리고 건물도 우리 건물도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에서 짓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샀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전혀 군하고 관계없는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낸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왜 군민들이 낸 세금을 1억5천이나 여기다 넣어줘야 되느냐 이거죠. 이건 문제사업으로 저는 지적을 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어차피 군민들이 생산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그건 온전히 이과장님 논리이고 예산을 보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지. 지금 협동조합기본법 16조에 보면 자조, 자주, 자립이에요. 스스로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군청에 손 벌려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컨대, 하가지구 우리 건물이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건물 도장해주자, 좋다 이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주군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1억5천을 줘야 돼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다 해줘야 되지! 다!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면 다 해줘야죠, 모든 걸 다 해줘야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군비 부담 비율이 있어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 류영렬 위원

처음부터 군비 부담비율 승인해준 거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스스로 땅 사서 스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군비 1억5천 줘야 돼요? 옛날처럼 우리 로컬푸드에 5억 정도 출자 지분비가 있다면 모르는데 지금 2013년도 12월 달에 반납해버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간다고. 돌려받았잖아요 5억. 그 사람들이 왜 완주군 5억 출자금을 빼줬겠어요?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추가로 1억5천 넣어줘야 되냐 이거지.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있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여기는 삭감을 했어요. 혹시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하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삭감은 아닌데…….

○ 류영렬 위원

323쪽.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 류영렬 위원

여기 삭감한다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식품 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 류영렬 위원

예.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 82억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10억만 세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건 삭감은 아니고요.

○ 류영렬 위원

아니 지원금액 삭감됐잖아. 이게 저기 아니에요? 송하진 지사하고 같이 공모사업 한다는 거, 83억짜리 그거 아닙니까? 원래가?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72억을 삭감하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삭감…….

○ 류영렬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감이…….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비교 증감 해놓은 것은 전년도 예산이 지금 2015년이잖아요?

○ 류영렬 위원

예.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2015년 예산은 82억인데 내년 2016년 예산은 10억만 세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72억이 줄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표기가 됐고만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의 이율로 넘어가나요? 이 72억은? 그런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총 82억 딱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을 10억을 내년에 세운 것이고요. 금년에 82억을 세웠는데 그게 내년에는 10억만 세워져서 72억이 삭감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2015년도에는 82억을 세웠잖아요? 기정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 기정예산은 10억만 가요. 그러면 72억이 감 되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72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지금 92억이에요. 92억인데…….

○ 류영렬 위원

83억인데 또 언제 9억이 늘어났어? 예산이?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총예산이 92억입니다 전체적으로.

○ 류영렬 위원

내 기억엔 83억인데? 도에서 15억 준다고 했는데 얼마 넘어왔는지 모르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19억입니다. 도에서 주는…….

○ 류영렬 위원

도의 부담은 조금 늘어났네, 처음에 15억이라고 했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부담률이 늘어나가지고 19억. 지특으로 받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특 늘어난 것은 15억에서 4억 줘서 19억 받았다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건 바람직한데, 92억이라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아닌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요 326쪽에 중간지원조직 있잖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4억짜리.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마을 사업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근거는? 여기 지원해 줄 근거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것도 조례로 지금, 완주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애매한데요? 뭘 위탁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마을 사업을 하는데요, 컨설팅도 하고요. 지금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공동체 사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과 연계한 사업들 발굴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 지침에. 민간위탁기업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할 때는 이걸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성격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건 이따가 보충을 자세히 해주세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328쪽에 모악 호수마을 유지관리를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군에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가 개인 사유지 말고 공공시설이 있고요 녹지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 류영렬 위원

그거 다 분양 안 했어요? 100% 분양됐다던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사유지는 다 분양을 했고요. 도로라든지 공안 시설, 녹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330쪽에요 또 전원마을 기반 조성 지원사업이 4억4,600이 들어가거든요? 시설비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근거는 뭐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현재 근거는 없네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사업입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법에 의한 것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문제사업으로 저는 지적을 합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법은 있는데요,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조례 제정한 다음에 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순서 밟아가는 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고요.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까지 문제사업 지적한 거, 일단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편성액은 347억7,959만7천원에서 13억9,980만7천원이 감액된 333억7,9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희망 마을 만들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과 로컬푸드 무상급식비 지원, 농업인 안전 공제 가입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서상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3억6,918만9천원이 증가해서 8억4,918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현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이 가입 실적이 정산 후에 금액 잔액을 1억7,162만6천원을 감액해서 3억8,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역시 정산 후에 1억9,584만1천원이 감액된 4억4,4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및 영농 도우미는 사업 정산 후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사업은 1,452만원을 보육 시설 증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는 금년에 10월 경에 협약을 해서요, 금년엔 추진을 안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파워빌리지 사업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2회 행복 마을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마을 지원사업비를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분야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2,333만3천원을 증액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지불제도 집행잔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도 12만9천원을 건수가 증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유통회사 설립 사업은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완주군 먹거리 2020 전략과제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일본 수출 신선농수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기획 생산 활성화 사업이 신청량이 감소해서 6,008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역시 사업량 감소로 5,3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에 시설비 낙찰 차액 1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공공 급식 지원센터 설계 용역에 의한 사업비가 1억4천만원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1억6,204만원을 감액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5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자 사업은 목 변경했고요, 예산상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 조성은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체재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 개발입니다.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되겠습니다. 소양 오성 마을 경관 개선사업으로 22억1,400만원을 기존에 편성했었는데요, 여기는 목만 변경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서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 반환금 4,551만5천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135만9천원, 해서 4,551만1,5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1쪽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액 36억9,741만7천원에서 617만5천원이 증액된 37억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20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목 변경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 매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출산장려금이나 자녀 장학금은 조금 예산이 남아있었는데요. 주택 매입비라든지 이사비용이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돌렸고만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여기 천호성지 권역 사업을 보면 10억이 감액됐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거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거는 감액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감액된 거예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금년에 본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국·도비, 국비 반납 있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국비 반납 있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거 군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군비 감액한 거네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국비 반납은 없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야구장 하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지금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소득사업이나 이런 걸로 돌린 부분은 있습니까?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17쪽 첨부 서류를 보면 농촌 소득사업 융자, 해가지고 기정액이 2억6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1,800을 감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첨부 서류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못 찾겠네? 농촌 소득사업 융자.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업인이 이자 부담이 약 1% 정도 부담을 하는고만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예산은 2억6천 정도…….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 서남용 위원

까다롭나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 서남용 위원

1% 같으면 좀 어려운 기반 시설 같은 거, 이런 데에.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는 운영장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천, 법인은 5천. 금액은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하는 기금 같은 경우는 2억이나 5억 이렇게 금액이 큰데 여기는 적어요.

○ 서남용 위원

혹시 금년에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 못 봐가지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 예산요?

○ 서남용 위원

예.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1억9천.

○ 서남용 위원

1억9천 정도 세웠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게, 금년 수준에.

○ 서남용 위원

혹시 홍보가 좀 덜 돼서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는 주로 읍·면도 하는데요.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필요한 데는 긴요하게 잘 쓸 것 같은데.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과장님 207쪽에 시설비 효자동 직매장, 지금 1억4천을 감해가지고 또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로 갔어요? 금액적으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간 거죠?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을 1억5천을 세워주셨는데요. 설계를 하고 또 학교 영양교사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위생 관련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시설이. 그래서 설계에 예산이 2억9천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 류영렬 위원

지금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완주 로컬푸드 통합센터로 갔어요 금액적으로. 이 예산을 딱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1억4천 감액을 해가지고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로 간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 내용 맞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08쪽 중간에 귀농귀촌 지원자 목 변경한 거 있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어디 목 변경을 한 거예요? 어디서?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출산장려금하고 자녀 학자금에서 기타 보상금 주택 매입 지원비, 그다음에 이사비용.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금액이 틀린데, 그러면? 1,08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 그러면 500은 어디로 갔어요? 이건 조금 이상한데 아까 로컬푸드 시설비 편성 목 변경한 거,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다음에 제안 설명을 우리 이과장님이 안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많아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전부다 추경에 세웠거나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는지 이게 넘어가거든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과욕부리면 안 되지. 어차피 못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욕심을 내셨어요?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엔 또 12월까지 출납폐쇄가 되어 있어서 사업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본예산에서?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잘 설명을 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요. 산림축산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367쪽에요 이동식 축산물 판매 차량 지원사업에 1억4천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화산 농협이랄지 고산 농협,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1억4천을 세워놓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산건 위원님들은 그때 심사하면서 질의를 했었고 자치 쪽에서 류영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3억10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4,214만6천원이 증액된 5,21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8억141만4천원이 증액된 68억7,476만5천원, 도비 보조금은 2억6,670만5천원이 증액된 24억9,337만6천원을 편성, 세입은 11억1,926만5천원이 증액된 총 94억2,0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9억8,587만2천원,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이 50만원이 감액된 51억5,963만5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이 5,710만4천원이 감액된 69억7,649만9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20억원이 증액된 53억7,278만1천원, 친환경 축산사업은 2억7천만원이 감액된 22억5,779만5천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는 1억3,649만5천원이 감액된 33억7,476만6천원을 편성, 세출은 2억7,532만4천원이 증액된 242억6,1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내역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13쪽에 숲 가꾸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각각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4쪽에 임도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56만원과 공공 승마체험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 시설 사업비 5,866만4천원과 청보리 구입 지원사업비 2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719만3천원과 조류인플루엔자 생계 안정자금 1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억4,400만원과 매몰지 사후관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목재 이용 가공시설 조성사업비 1억원과 축산 피해 폐허 직불제 지원비 9,18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의 반환금으로 편성한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비 중 국비 반환금 10억5천만원과 도비 반환금 3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와 농림식품부와 같이 기 집행액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국·도비 반환금은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16년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보면 청년취업지원, 그거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57쪽요?

○ 이인숙 위원

예.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내 소재 5인 이상 상시 근로 기업체한테 저희들이 1인당 월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이라 함은 25세에서 3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 관내 기업체한테 일정 부분을 우리가 그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200만원까지 받는 데에는 8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최고. 그리고 중장년층은 40세에서 59세라고 하는데 채용 시 기업에게 1인당 똑같이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1년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 보수가 더 높아지니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년 지나면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그쪽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70여 명쯤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청년들이?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중장년층은?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장년층은 지금 7명입니다.

○ 이인숙 위원

중장년층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9페이지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59쪽요?

○ 이인숙 위원

예, 259쪽.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59쪽에.

○ 이인숙 위원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2억2,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15년에도 교육생을 배출했는데 로컬푸드 활용한 농축산물 가공인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민의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농업전문 연구를 위한 보조, 그 인력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누리살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완주군 진로직업 교육 운영 인력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코디네이터 사업 있었거든요? 그 우석대학교에다 해가지고 코디네이터 20명 양성해서……. 2016년부터 그 경로당에 대한 코디네이터 그분들,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일자리 말하시는구나?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산공단에 있는 무슨 회사 같은 데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런 건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간에 금년도 9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셨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걸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라고 화두만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창업 사례 벤치마킹 출장여비 민간인을 1천만원을 주거든요? 10명 100만원씩? 이거는 지침상 보면 애매한데, 이게 매년 줘 왔습니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 사회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것인데요.

○ 류영렬 위원

그렇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좀 애매해요 지침상으로 보면. 그다음에 256쪽에 또 협동조합 전문 분야가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거는 뭐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경영 컨설팅요?

○ 류영렬 위원

예?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경영 컨설팅.

○ 류영렬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밑에 근거.

○ 윤수봉 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키셨어요?

○ 류영렬 위원

근거는 뭐죠? 근거만 좀 얘기해주시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컨설팅 선도분야는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선도적으로 거점적으로 활성화될수록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계층별로 창립 교육 등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 류영렬 위원

신규 사업인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줘야 할 근거는 뭐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탁금요?

○ 류영렬 위원

예.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가 있답니다.

○ 류영렬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협동조합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뭔 관계가 있지? 무슨 관계.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범주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 류영렬 위원

이건 근거를 이따가 주세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61쪽 중간에 전통시장 장엔정, 이게 3 대 7로 보조비율이 결정됐어요? 첨부 서류를 보면 3대 7로 해놨던데, 보조비율이 3 대 7로 되어있는 겁니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가 도우미요?

○ 류영렬 위원

전통시장.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장보기 도우미?

○ 류영렬 위원

예.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장보기 도우미죠?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그게 지금…….

○ 류영렬 위원

이 보조 첨부자료 보면 3대 7로 해놨어요. 그게 3대 7로 지정이 된 것인지, 도비 보조받을 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정이 돼서 받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63쪽에 산학협력이 있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선도 도우미요.

○ 류영렬 위원

예, 산학협력 선도대학.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왜 우리가 지금 전주대학에 돈을 줘야 되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전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대학하고 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육성사업이 꼭 산학협동을 해가지고 기술을 하고 또 고용 장비라든지 특수화 교육을 시키는 전주대학교에다가 추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실습을 한다든지 우리 완주군 군민들도……. 그런 사업이지 그다음에 산업자 재직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지금 155억4천만원인데 우리의 군비로는 1억5천만원씩 3년간 2014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거 1억씩 지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거 1억인데, 5천만원은 전주대학교치이고 5천만원은 우석대학교 출연금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1억5천.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억5천은 3년간. 5천만원씩.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3개 연도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4년부터.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전주대학교에 줘야 되는 근거는? 전주시 어디 어디 이렇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전북도하고 전주하고 완주하고 대학이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군민들도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산업체가 또 가서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산학협력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64쪽에 뿌리기업 문제인데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신 거를 봤는데 저는 이걸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해줘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지원해줘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어. 첨부 서류 395쪽을 아무리 훑어봐도 왜 우리가 군장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연구소를 갖다 줘야 되는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뿌리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그 업체들이 보면 뿌리산업이라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주조나 용접이나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산업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완주군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뿌리기업이 많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기반이 약해서 기술의 노하우가 적어서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만큼 기술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집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차기술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뿌리기업들을 4군데 정도는 선정을 해서 한 5천만원씩, 1개 기업 당 지원을 해주면서 해외 마케팅 사업도 해주고 기술도…….

○ 류영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자동차연구소에 주는 5억 얘기에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가지고 지금 완주군에는 출연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 출연기관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왜 완주군에서 해줘야 되냐고. 이게 뭐냐면요, 뿌리산업 진흥과 여러분들 제출한 서류를 보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7조에 보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 보세요 연관되는 게 없어요. 이 법을 내가 싹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27조를 끌어왔는데 27조에 보면 연결시켜줄 데가 없더라고 법을. 이 법을 한번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 및 세외 지원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뿌리산업, 뿌리기업. 그러면 뿌리산업과 뿌리기업이 뭐냐, 2조 정의로 보면 이 자동차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자동차기술원이 실제로 뿌리기업을 전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 류영렬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지금 군산에 있는 자동차연구소에 주잖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 류영렬 위원

그런데 27조로 가서 27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 내용 속에 뿌리산업이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되고. 그러면 뿌리산업이 뭐고 뿌리기업이 뭐냐가 2조에 정의를 해놨어요, 2조에. 연결시켜줄 데가 없더라고요 자동차연구소를.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뿌리기술이란 뭐냐, 뿌리산업이란 뭐냐, 다 해놨거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또 그다음에 뿌리기술 전문 기업이란 뭐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2조에 어느 호하고 연결이 되냐 그 말이지.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때 당시의 법령을 보고 연계를……. 다시 한 번 법령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안 갖고 왔으니까.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동차연구소가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이고 군산대 총장 등등 이렇게 했더라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 출연기관이지 완주군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 류영렬 위원

출연기관 아닌데 왜 완주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우리가 완주군에는 출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도 차원 출연기관에다가 지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도 차원 출연기관인데 왜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되냐고.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에서는 뿌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출연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 완주군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출연기관에 왜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출연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 류영렬 위원

없으면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우리 지금 뿌리가 없어서, 뿌리산업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 류영렬 위원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상당히 나도 고민스러워서 검토를 해보니까 좀 앞뒤가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3개년 동안에 15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 법하고 2조에 나와있는 뿌리산업이 뭐냐, 뿌리기술이 뭐냐라고 연결될 고리가 없더라. 내가 연결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연결……. 자동차연구개발원인가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자동차기술원. 전북 자동차기술원하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재단법인.

○ 류영렬 위원

연결시켜줄 고리가 없더라, 그것이 문제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운영비 7,500 준다고 나중에 뒤에 또 1천만원 이상 8,500을 준다고 그러는데 운영비는 더더욱 없어요, 운영비를 줄 근거가. 운영비는 조례로 해서도 안 되고 법령에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된 것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도 없어.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줄 것이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가요,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건데요. 우리 기술지원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 류영렬 위원

여러분들 여기 제출한 거 보면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도. 이게 다 운영비 아니에요? 인건비가 운영비 아닌가요? 어떤 게 운영비입니까? 예산서에 빼놓으셨는데, 8,500. 그다음에 세세히 뒤로 가면 그게 운영비에요 이 내역을 보면. 그래서 적어도 7,500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연결될 고리가 없더라,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군산시 출연금은 얼마에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군산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거기 군산은 전체 전북자동차기술원을 유치할 때 전체 부지하고 건물하고 전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말하자면…….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부지 제공하고.

○ 류영렬 위원

보조금이 다 끝난 거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출연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003년도에 설립 당시 출연은 어디서 했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자동차기술원 설립할 때가 2003년도 출연을 했거든요. 설립을 할 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때는 어디서 출연해서 설립을 했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우리가 출연한 건 아니고 자동차기술원을 지을 때는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했겠죠.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군산시에서…….

○ 류영렬 위원

도 출연기관에 왜 우리 군비를 넣어줘야 되냐 그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가 있거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게 지금 20억인데, 투융자심사 받으셨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안 받는 근거가 있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어느 근거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 류영렬 위원

예. 그런데 첨부 서류에는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건 용역과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나 긴급을 요한 용역을 않고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 계획 용역을 싫어하는 것으로 심의에 제외 대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에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은 받았습니다. 심의는 받았습니다 2015년도.

○ 류영렬 위원

예? 심의는 또 받으셨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여기는 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기억이 없는데. 여기는 받은 걸로 되어 있던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15년도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고요. 지금 농공단지 용역과제 2016년도에 안 받은 이유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싫어하는 것으로.

○ 류영렬 위원

여기는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403쪽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첨부 서류 403쪽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403쪽요?

○ 류영렬 위원

예. 첨부 서류 1권. 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받은 걸로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그것이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승인 심의를 2015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됐고요.

○ 류영렬 위원

이건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첨부 서류가 잘못됐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67쪽에요 에코빌리 있잖아요, 흙건축.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흙건축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4명에다가 아까 다시 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2015년도에 2억 그다음에 2015년도에 3억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면 국비가 그만큼 손실이 되기 때문에 5억이.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다.

○ 류영렬 위원

나는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있잖아요 중간에 시설비.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주생과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주생과에 있다니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주생과요?

○ 류영렬 위원

우리 예산서 227쪽에 있어요. 이게 중복됐더라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군소유 경로당 26개에다가 하는 겁니다. 군소유. 완주군 소유의 경로당.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생과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가볍게 중복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 류영렬 위원

중복이 안 돼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 있잖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흙건축 학교, 이거는 그쪽에서 임차료 삭감을 했더라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전기요금을 우리가 주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는 뭐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6만원, 5천원씩이요?

○ 류영렬 위원

268쪽.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6만원 5천원씩 매달 나가는 거요?

○ 류영렬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햇빛발전소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인버터를 가동하는데 가동하는 그 전기 5천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원 연간.

○ 류영렬 위원

어디에 설치된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중앙도서관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 햇빛발전소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 류영렬 위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뿌리기업, 뿌리산업 주는 문제는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 이향자 위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삼례에 3개 마을하고 봉동에 3개 마을로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봉동 같은 경우에는 쌍정, 원낙평, 보상마을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중간에 껴 있는 낙정부락은 어떻게 되나요? 낙정부락이 지금 광신아파트하고 더 인근지역에 있고 원낙평이 그 뒤에로 이렇게 있고 그러거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 간에 굉장히 불만의 소지를 가져와요. 여기에서 빠진다고 보면 쌍정이 조금 광신에서 멀기 때문에 쌍정이 빠지고. 그런데 거기는 한신아파트 인근지역이라 지금 쌍정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껴 있는 낙정부락이 빠졌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하는데…….

○ 이향자 위원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 광신 프로글래스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데는 이번 기회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낙정이 가깝거든요, 원낙평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간에 낙정부락만 딱 빠졌어요. 그리고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할 때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같이 낙평리로 들어가는 부락이거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여기 7억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삼례에 3개 부락하고 봉동에 3개 부락, 해서 480세대인데요. 이게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이요 저희들이 보면 가스가 보통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거리가 지선거리 관로에서 자기 집까지 오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20여만원씩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한다면 자부담이 250에서 300만원 정도 안 들겠느냐 그래요. 거리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 이향자 위원

그때 조례 제정해가지고 200만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300만원까지 최고 지원을 합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잘 계상해서 여기다 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480세대인데요 삼례가 3개 마을이고 봉동 3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7억을 잡았는데 계산은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좀 각자 틀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주민부담은 똑같고 거기서 집에 끌어오는 자부담들이 틀릴 수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리고 이게 80%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법정리별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마을 마을 따로 하는 것인지. 그거는 받아 봐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통틀어서 80%가 넘으면 그렇게 가고요 또 저기하면 마을별로 해서 80% 이상 되는 데는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향자 위원

농한기에 이장님들한테 이 동의서를 빨리 제출해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 내년도 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마을별로 우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알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267쪽 보면 중간 부분쯤에 고효율의 조명 교체사업이 있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 되어 있는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 서남용 위원

이게 아마 경로당 425개에서 전체를 한다는 거 같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로당 등기구를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등을 교체한단 얘기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등기구를 LED로 고효율 해서 1,063개를 교체해주는 경로당들, 그런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경로당 태양광.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26개의 경로당.

○ 서남용 위원

26개.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짜리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우리 완주군 소유 경로당.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보는 거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고 나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 과는 아니지만 다른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가 통계를 내봐야 또 다른 사업에도 확대해야 할란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보통 1년에 1개 마을 하나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년에 1개 마을이 아니고 저희들은 완주군에서는 시범마을로 해가지고 1개 마을은 구이 덕천리에 작년에 했던 그 마을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마을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는 지원을 하려고, 전체로 확대하려고.

○ 서남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략 40가구? 40세대? 이 정도 있으면 신청해서 35세대인가? 하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특히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LPG 가스 이용하는 거 하고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보통 시골 가면 기름으로 때죠? 등유로 하던가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등유로 때고. 보일러 화목보일러, 농촌에서.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료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혹시, 대략.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의 계산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대충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대충 1년에 보통 설치비에 따라서 틀린데 소형 LPG는 가정에다 한다면 1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가스는 아까 말한 대로 270에서 300여만원, 350만원까지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등유를 때면 보일러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0여만원 소요가 되고 화목보일러는 좀 많아요 한 300여만원 이상.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계산해보니까 가장 절감하는 것은 소형 LPG다. 단독주택 30평 기준으로 하면 연료율 우리가 지금 80% 보일러 효율을 잡거든요? 85% 정도 잡으면 10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월 28만원 정도,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것이 화목보일러가 한 40만원 정도.

○ 서남용 위원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도시가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화목보일러, LPG.

○ 서남용 위원

도시가스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형 LPG.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는가 보고 정말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여기 보니까 한 5년 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에는 40세대 이상 되면, 그게 정말 해서 효과적이라면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너덧 가지 되겠는데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효율적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보조금이 3천만원이 증가한 9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으로는 2015년도 하반기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전금 1,200만원과 2015년도 신규로 무한상상실 운영 기관 공모 신청에 따른 국비 2,7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300만원이 증가한 총 21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기업 신·증설 투자보조금은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대주 코레스 추가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4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사업 일환으로 별도 사이트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 전자책 및 앱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완주군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사업 중복으로 군비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 미완료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2015년도 커플링 사업 근속 장려금을 위한 예산편성 내시서에 따라 도비분 200만원을 감 하고 군비 200만원을 증으로 재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우석대, 전주대 공과대학별 출연금, 공학교육 시스템 구축이 불가하면서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은 삼례 후상리 고속철로 철길 횡단 압입공사비 과다에 따른 주민부담금이 높고 전북도시가스측의 압입공사 경험 부족 등 사업 추진 난색 표명에 따라 공급 추진이 어려워 1억6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입주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창업 경진대회로 통합 추진함에 따라 2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에 따라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은 올 7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5년도 신규 무한상상실 운영 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추경 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테크로밸리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액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금이 증가하여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일자리경제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윤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월사업비는 나중에 하실 건가요?

○ 윤수봉 위원장

명시이월요?

○ 류영렬 위원

예, 명시이월.

○ 윤수봉 위원장

같이 지금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혹시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차피 이 예산안에 지금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 류영렬 위원

우리 과장님 네도 53억이나 돼요 명시이월비. 저기 그러면 190쪽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벼운 거니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로컬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을 감하거든요? 이거는 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그것만 답변해주시겠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로컬 에너지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이 삭감된 건 지금 2015년도 환경위생과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 일부가 우리 조사 자료하고 좀……. 우리 로컬 에너지장이 출연사업 수장으로 사업 연계해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을단위에 에너지 수립 교육이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건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안 갖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삼례 현대화 시장 같은 경우는요, 작년부터 2017도까지 사업인데 이 예산이 8억1,9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월되는 게. 그런데 작년부터 추진했으면 예산 자체 일부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아니면 사고이월인 것인데 잘못된 거예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상여비가 지연돼서 이월시켰고요. 또 감정평가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하는 감정평가하고 저희들이 한 감정평가,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좀 지체돼서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 과장님 네는 추경에 세운 거예요, 금년 7월 달에.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안 되지. 이렇게 다 그대로 넘길라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이 예산이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 들어간 것보다도 금년 7월 달에 제1회 정례회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과만 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삼례 현대화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는 나중에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이 안 되잖아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1월 달부터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치는 다 넘어갔고요, 2015년도 치입니다 이번에.

○ 류영렬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그 2014년도 치는 다 썼어요.

○ 류영렬 위원

아, 썼어요?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면서 류영렬 위원님께서 뿌리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이 자료를 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물론 회계연도가 12월 달로 종료가 되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죠?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장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래도 그런 사업 계상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시장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8 산회)
○ 출석공무원 : 6인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현 순
환 경 위 생 과 장 : 김 영 수
문 화 관 광 과 장 : 소 병 주
농업농촌정책과장 : 이 용 렬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일자리경제과장 : 유 형 수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윤 수 봉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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