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모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성모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일 군수님과 김대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각 부서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연되고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는 5,946억6,272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608억8,654만9천원이고 특별회계 337억7,617만5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608억8,654만9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예산 분배를 목표로 심사하여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분야는 28억9,098만5천원을 삭감조성 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337억7,617만5천원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6,186억9,33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분야는 5,854억518만8천원, 특별회계는 332억8,514만2천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5,854억518만8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332억8,514만2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모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38억7,462만8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7,911만3천원, 양성평등기금 3억2,722만9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3,460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2,156만9천원, 폐기물처리기금 19억1,211만2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등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55억7,961만5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7억7,407만6천원, 재난관리기금 34억1,963만8천원, 4H 육성기금 3억823만2천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10억7,766만9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설치 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축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최상철 위원장님과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영렬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완주군정을 확실하게 이끌어 오신 박성일 군수님과 김대귀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든 면에서 역량을 부족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고 참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태생부터가 군정 전반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고 때로는 질타와 견제도 해나가는 일종의 이권분립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완전한 고을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로 발전되도록 양대 축으로써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감히 제안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유법 부당하게 처리되어 시정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168건, 건의와 각종 정책 제안제시가 27건, 우수사례가 4건으로 총 199건입니다. 먼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생달 영농법인의 허가해준 홍시갤러리 사용문제, 각종 행사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 시 회계질서 문란행위, 각종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입법적 미비, 만경강 안티에이징센터 한옥건축물 하자보수기간 책정 소홀문제, 구 잠종장 부지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재검토 등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비전 202의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질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 예산의 획기적으로 정책적 배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의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채무조기상환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 고산 농협 건물을 매입하여 3차에 걸쳐 용도변경을 하면서 집행한 예산의 적법성과 낭비는 없었는지. 다섯 번째로 구 잠종장 본관 건물을 여성회관 용도로 2차에 걸쳐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인 복합행정타운 예산으로 집행한 데 집행의 적법성과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군정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들입니다. 각종 악취발생과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산물 피해,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사업 지연,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미흡과 정산 지연, 최근 발생한 곶감농가 피해에 대한 전폭적 지원,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확대, 술테마 박물관에 대하여 매년 투입하여 할 예산낭비대책, 공동주택의 르네상스 사업추진 재검토 등 아주 다양한 지적사항과 깊이 있는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제시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의 과감 통폐합문제, 전주시 소재 예비군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차제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의 106년대와 통신대대 그리고 어차피 이전하려고 추진 중인 동원지원단을 다른 적정한 곳으로 이전해 가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대책 촉구, 경제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들의 인구유출에 대한 조속한 대책 강구, 집행부와 군민의 대외기관인 의회의 발전적 상생과 서로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함께 수시로 고민해 보자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각종 제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군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라며 한 건, 한 건마다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확실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하심과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모 의장

류영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완주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모두 떨쳐버리시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