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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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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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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완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계획 보고의 건
2. 2016년도 예산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10 : 07 개의)
○ 정성모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총 3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회부 및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6년도 군정계획 보고의 건
위로이동 2. 2016년도 예산안
○ 정성모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군정계획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일 군수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군정 성과는 민선 6기 원년인 올해 완주군 개청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써 소통, 변화, 열정을 원칙으로 완전한 고을 완주의 내실 다지기와 외형 키우기를 통해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를 향한 힘찬 전진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완주시대 미래성장 기틀과 함께 1973년 봉동읍 이후 42년 만에 용진읍 승격을 이루었으며 귀농·귀촌 1번지로 부산과 함께 삼례문화예술촌이 도시재생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군 위상 제고와 새로운 성장활력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완주군은 전국 최고의 교통복지 1번지로써 교통이 곧 복지다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완주군이 전국 1위에 선정되었고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학교급식 현물 공급과 함께 농업융성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예산을 162억을 투자하고 창의적 혁신교육특구 지정 등 전국 최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증기반을 착실히 고취하고 있습니다. 군수 관사를 어울림카페로 개관하고 소통공감단을 출범시켰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받는 등 소통상생과 화합의 유민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이 같은 성과를 거행하게 된 것은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군정운영방향입니다. 먼저 내년도 군정은 완전한 완주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더 크고 원대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10만 완주시대 출범을 위해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봉지구, 태크노밸리 2단계, 미니복합타운, 행정타운 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희망엔진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소재부분에 특화산업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신 귀농·귀촌의 메카 육성과 함께 농업인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 농업 르네상스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질 으뜸도시 살맛나는 완주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소재지 정비사업 등 읍·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농촌과 도시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봉동 둔산 쪽에 공공도서관, 종합복지관, 치안센터 등 생활 인프라 설치 및 개선을 통해 명품주거도시로 도약하고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감축관리제를 시행하여 완전한 도시 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친화적 가치실현을 위한 아동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보육과 교육걱정 제로시대와 함께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살맛나는 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수혜자 중심 군정운영 정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 하고 군민 중심 예산편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소양, 용진, 운주 등 주민자치센터를 확충하여 군민이 중심되어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기반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상생과 화합에 공감 행정을 추천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을 조기 이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경제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완주군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삼례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주민경제에 서민경제에 주름이 활짝 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과 소외 없는 맞춤 복지입니다. 동절기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 고립감 해소와 여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떡카페 운영 등 복지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 여성문화센터와 산후조리 건강프로젝트 운영 등 여성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완주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체육입니다. 비비정 예술열차,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대승한지마을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외공연 정례화와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주민의 문화체육 소요를 충족시켜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입니다. 전국 최초로 농촌형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교육투자와 함께 완주교육청 이전, 삼례중, 삼례여중 통합으로 교육도시 1번지로 거듭나고 읍·면별 지역 특성에 맞는 어르신 강좌를 개설하는 등 평생학습 으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유민행정입니다. 주민과 행정소통을 위한 민간협력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군민 발언대를 설치하는 등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군정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복지 및 역점사업 예산의 증가 교부세 감액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모든 사업에 효율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토대를 이루고자 먼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으며 군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민생복지 및 문화융성사업에 투자를 강화하였고 특히 주민소득증대와 사업과 지역경제와 활성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6기 공약사업 및 군정 역점추진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해 인구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15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750억원에 3.1%인 181억원이 증가한 5,9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31.9%인 192억원이 증가한 792억원, 세외수입은 5.5%인 50억원이 감소한 855억원, 지방교부세는 5%인 84억원이 감소한 1603억원, 조정교부금은 31.2%인 33억원이 증가한 140억원, 보조금은 4.4%인 89억원이 증가한 2,12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0.2%인 1억원이 증가한 416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7.8%인 25억이 증가한 34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20.5%인 56억원이 감소한 217억원, 교육 분야는 3.6%대인 2억원이 증가한 5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61.3%인 154억원이 증가한 40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6.5%인 127억원이 감소한 644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는 15.6%인 202억원이 증가한 1,49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0.3%인 102억원이 감소한 8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교통 분야에서 10.2%인 47억원이 증가한 51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7%인 30억원이 증가한 668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0.8%인 5억원이 증가한 71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도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갖고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에 10만 완주시대를 엶으로써 더 큰 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2016년 군정운영계획과 예산안을 바탕으로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완전한 고을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란 꿈을 꾸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 휴회의 건
○ 정성모 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17 산회)
○ 출석공무원 : 23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김 대 귀
교 육 지 원 과 장 : 김 영 숙
종 합 민 원 실 장 : 유 선 희
기 획 감 사 실 장 : 신 봉 준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현 순
일자리경제과장 : 유 형 수
문 화 관 광 과 장 : 소 병 주
보 건 소 장 : 박 현 선
농업농촌정책과장 : 이 용 렬
농업기술센타소장 : 김 중 옥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농 촌 지 원 과 장 : 임 용 환
환 경 위 생 과 장 : 김 영 수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건 설 교 통 과 장 : 이 재 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송 문 소
도 시 개 발 과 장 : 진 성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 종 혜
재 난 안 전 과 장 : 최 충 식
시설공원사업소장 : 강 평 석
○ 서명의원 : 4인
의 장 : 정 성 모
의 원 : 김 용 찬
의 원 : 서 남 용
의회사무과장 : 최 성 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0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0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2 7대 제2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3 7대 제20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4 7대 제2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5 7대 제209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6 7대 제20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7 7대 제20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7
8 7대 제20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9 7대 제20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7
10 7대 제20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1
11 7대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12 7대 제20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3 7대 제20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대 제20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5 7대 제20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6 7대 제20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7 7대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8 7대 제20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9 7대 제20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대 제20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21 7대 제20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22 7대 제2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23 7대 제2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24 7대 제2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대 제2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26 7대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27 7대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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