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웅배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 림 축 산 과 >

○ 박웅배 위원장

먼저,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자원 육성 및 가치 증진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 행복한 녹색 청정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문소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경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철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생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 수도산 근린공원 부지 일원에 수목 식재와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사업부지 내 수목과 묘지 등 지장물 이전과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5월에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지장물 이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운영입니다. 고산 휴양림과 문화공원 일원에 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하여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우드칩 보일러 시설과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전시 홍보관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1월에 기계설비와 건축 공사를 마치고, 올해 8월에 전시 홍보관 내부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본 시설을 친환경 녹색에너지 확대 보급을 선도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으로 운영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숲 가꾸기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는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솎아베기와 조림지 가꾸기 1,275㏊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솎아베기 80㏊는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과 화단관리, 꽃길 조성, 자투리 땅 등 유휴토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가로수와 주요 도로변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은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조심기, 플랜카드, 소각금지 경고판 등 설치와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읍면에 산불감시원을 배치, 취약지에 대한 순찰과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인 논밭두렁과 영농 잔재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15개 내의 산불이 발생하여 원인자가 있는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앞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을 낸 가해자는 색출해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임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량 중 동상면 신월리 간선임도 2㎞와 비봉면 백도리 구조개량 3㎞는 완료하였습니다. 화산 화평리 작업임도 1㎞는 토지사용 동의 관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착공이 늦어졌으나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보수작업은 주민 이용이 많은 임도 노선에 대해서 7∼8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했고, 측구 정리와 배수로, 잡관목 제거 작업 등을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노거수 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돌발해충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예방단을 운영해서 산림지역과 가로수, 화단, 수목 등에 대해서 알집제거와 지상방제,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해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강화하였고, 소나무 이동 시에는 반출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와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1주에 대한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조경수 및 묘목거점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조경수 생산 농가에 소득 향상을 위해 소양면 신교리 일원에 2018년까지 관리동과 전시포, 유통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주요 시설과 시설물의 배치, 진입로 개설 등에 대해서 재배 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였으며, 올해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2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고산 휴양림 일원에 자연생태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산림교육 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은 교육동과, 교육지원동, 체험시설이며, 사업비는 32억입니다. 2016년 8월에 착공해서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산림교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산림교육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화산 화월리 일원에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마사와 퇴비사 등을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8월 농림식품부 사업 선정 이후에 사업 대상지 부지 변경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 이행, 미매입 토지에 대한 협의 매수 추진 등으로 현재 사업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사업비가 20억원이었으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와 타 지역의 조성 사례 등을 조사한 바,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비 18억원이 증액된 38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고급육 생산으로 완주 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축산 농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우 사용 농가에 우량한우 정액 공급, 육질 개선 미네랄 제재 공급,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 자가배합기 등 축산물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질 개선 미네랄 제재 공급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축 농가에 조사료 제조 운반비와 경영체, 수확 제조 장비 구입비, 조사료 생산 장려금,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작물 제조 운반비 등 5개 사업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으며, 옥수수 수확장비와 청보리 등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2016년 11월 25일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완주 IC 등 4개의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삼례와 구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41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19,575수에 대해 예방적 수매 도태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2월과 6월에 백신을 일제 접종하고 11월에 3회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약품 공급 소 결핵 및 브루셀라 채혈 등의 사업을 추진,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 고창에서 AI가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 체제로 전환을 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지원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등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부지확보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농가를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착어종 자원 증식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병 예방으로 어어민의 소득 증대와 양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과 외래어종 수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11월 중에 착공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지역에 또 AI가 발생되어서 비상사태로 운영된다는 거에 좀 많은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축산과는 저희하고는 밀접한 관계나 여러 가지로 평상시에도 많이 논의를 하고 또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나 담당 계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양봉 농가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마무리가 되셨는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까지 지원이 끝나고 도에서 별도 저기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자재 부분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관련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요구사항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부분에서 지금 돼지에 지원되는 그 악취제거제가 효과가 좋다고 한우 농가들도 이걸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또 한우한테 적용을 해보니 어떤 거보다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농가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어떤 계획이 가능하신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악취저감제 지원 부분은 우선 그 악취가 심한 돼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는 실질적으로 악취가 이게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축사 거리 제한 부분도 300m로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고 많은 농가가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악취가 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기술센터에 지금 액비시설을 추가로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든 거기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균을 갖다가 센터에서 배양이 가능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양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한번 적극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곶감 활성화 사업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회의도 거치고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잘 정리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방제 하시느라고 우리 계장님이 현장 다니시고 또 계획에 의해서 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항공방제 예산 2억을 요청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약제 나눠주고 또 산림과에서 방제하고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우리 계장님께서 친환경 자재로 다른 거에는 피해 없이 갈색날개매미충만 잡을 수 있는 약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지금 친환경 약제를 만드는 업체한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가능한 약제를 좀 개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좀 관계를 갖고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항공방제를 해서 이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방제를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항공방제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50㏊를 실시했는데 실시하고 나서 그 효과를 좀 연구 식으로 못해봤습니다만 그 현장을 가서 효과를 보니까 갈색날개매미충이 상당히 많이 방제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해서 2억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 방제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공식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농업을 하고 또 그 과수를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갈수록 이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완주군에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것이, 완주군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또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수준에 어떤 입장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라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미경산우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미경산우 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미경산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육질을 개선해서 우리 완주 한우의 품질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미경산우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축사를 지어서 거기에 어떤 입식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완주군에 지금 미경산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가별로 생산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같이 공동해서 생산해보자는 취지에서 미경산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공동축사시설을 갖춰서 거기 안에서 같이 축사를 하자는 겁니까, 혹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거기서 저희가 축산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입식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 사업을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사실은 부지 선정 문제나 이런 축산 농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사실 완료가 힘들고,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박철호 계장님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축사 적법화 때문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유평기 계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로 봤을 때 543, 축산 농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대상이 사실은 1천여 농가가 다 돼지만 지금 특별히 해야 할 농가로 선별을 해서 543농가로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따가 하천부서 바로 해서 건설과 이기 때문에 하천도로 침범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하천침범, 도로침범 119건이에요. 도로침범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하여튼 가능한 부분, 법에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도에서, 완주군에서 그 사례가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각 시·군의 그 사례를 발표했는데 저희가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산 농가도 우리가 완주 군민이니까 하천, 도로 그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면 도로침범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 막상 나가서 보면 정말로 도로 흐름이나 하천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임의적으로 도로를 침범해야겠다고 침범한 축산 농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지껏 고생하시고, 또 도에서 상도 받으셨어요, 우수 시·군이라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우리 유평기 계장님이 상 받을 만큼 하셨습니까? 하여튼 노력은 하시는데 결과는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 갖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올해 의회 계획이 끝나면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관심 갖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련한 것은 기한 내에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축사 적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543농가로 그 부분을 당초에 705농가에서 적법화 대상 농가를 구분하는데 입지 제한지역이나 그다음에 가축분뇨 신고 대상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제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해서 농가 수를 이렇게 지금 사실은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하여튼 축산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내년 3월 24일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받는 농가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고맙고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항상 이 철이 되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AI 문제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도내에서 AI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24시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십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향자 위원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축산 농가 연결체 지원 기준 대학 농가 생산 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영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경영체가 9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완주군에.

○ 이향자 위원

9개 경영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런 경영체를 하치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그 경영체 소속이 되어있는데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경영체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일단 그 자격조건이 개인이 아니고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있는데 그 구성원 중에 체납을 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경영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쭉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관리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영체에 소속된 한 분 소수의 인원 때문에 경영체가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납된 부분이 있으면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좀 독려도 하고, 그런 부분 사전에 지금 챙기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완납을 해야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데, 그 어떤 경영체 공동체에서 체납을 한 분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전체 지원을 못 받는 거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과장님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체납 납입을 다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그 체납자가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권유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질 체납자가 이렇게 그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는 다른 분들이 그분 하나 때문에 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 생산 장려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제외를 하고, 다른 분들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오늘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원론적인 방안은 하여튼 체납한 부분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체납자도 일단 제외를 시켰다고 납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우리 추진을 돕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시정을 해놓은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 불만의 소리가, 왜냐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해야 맞지만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체납한 걸로 그 경영체 전체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 부분에 축산 농가들에 그런 연결체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잘 고려하셔서 그런 피해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율이 많이 있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산림에 연접된 그 주택지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부터 거기서 집에서 조그마한 쓰레기 같은 게 나오면 그것을 소각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산불로 이렇게 발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면에다가 집중적으로 그 산림 연접에 태울만한 곳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 계도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도 요즘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요, 요즘에 야간에 조금 시간이 되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지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들깨대라든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야간을 이용해서 태워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아, 지금 뭐 태우고 있구나, 다 알아요. 들깨를 태우면 들깨 냄새가 나고, 고춧대를 태우면 매운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난 나머지,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 옥수수대라든가 뭐 깨대 이런 것들을 낮에는 발견하기가 쉬우니까 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보고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의,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서 이게 산불로 번지게 되고, 또 거의 우리나라는 인근에 국토가 산하고 전하고 거의 이렇게 인근에 많이 밭농사를 짓다 보니까, 논은 산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밭농사는 그렇게 있는데 밤에 그런 것들을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셨거나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읍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연접지에 대해서 영농 잔재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진화대원이 지금 본청에 대기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저희가 산불차를 가지고 가서 좀 소각을 해서 산불 발생 요인으로 보고 저희가 제거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일부 그렇게 해도 못 태우고 그것이 산불 요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각을 하고 그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불 발생 거리로부터 좀 이격을 시켜서 해놓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이렇게 번진 경우가 지금 9건 정도 되는데 이럴 때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현재 통상적으로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그 기준이 100만원 이하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정말로 산불로 이게 번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벌과금이라도 조금 올려야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입산자 실화는 대부분의 어떤 경우예요? 입산자들이 취사하다가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입산자 실화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그것이 원인자를 사실은 색출하는 부분이 힘든데 계절에 따라서 그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철 2월, 3월은 그렇게 쓰레기나 영농 잔재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4월이 되면 산에 성묘를 갔다가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고, 또 5월 정도 되면 산나물 채취하러 갔다가 거기서 담뱃불이나 거기에 취사행위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거기 날씨가 좀 쌀쌀하다 보니까 밥을 데워 먹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사인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원인 분석을, 원인자 색출을 못했기 때문에 담뱃불로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 이향자 위원

추정하고만 있고만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추정하고 있고 저희가 산불감식반이 또 있어요. 감식반이 와가지고 감식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정확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담뱃불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금…….

○ 이향자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 산불방지요원이 몇 분 정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군청에 금년 계획이 5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었는데, 2차 공고까지 했는데 지금도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41명이 지금 군청에 대기하고 있고, 각 읍면에 지금 80명이 순찰요원으로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꽤 많은 인력이 산불을 감시하고 있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야간과 주간을 나누어서 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고 감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해서 산불예방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간에만 와서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니면 이렇게 가시고 그러는 거보다는 약간에 배정을 할 때 주, 야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돌아보고 하면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실은 야간에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순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무시간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읍면 감시요원 분들은 어차피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다가 많이 이렇게 통지를 하는데…….

○ 이향자 위원

시간 배정을 꼭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전체가 나와서 오후 몇 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끊어서 그 이후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래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의무감이 없잖아요, 자기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산불감시요원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모집을 할 때 관내라는 저기가 안 붙었는데 요즘에는 꼭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감시요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집공고 안에다가 그 내용을 표기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1차 모집했을 때 50명이……. 저희가 왜 그러냐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대원이 없고 직원들만 가가지고는 사실 산불차에 호스를 끌어올리기도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뒷불 정리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고 해서 처음에 1차 모집을 했는데 스물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2차 모집까지 해가지고 지금도 41명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 우선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 안에다 넣고…….

○ 이향자 위원

꼭 완주 군민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인력 확보를 못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겨울을 맞이해서 산불도 염려가 되고, 또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굉장히 긴장된 시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이런 안전한, 산불도 나지 않고 또 작년에 잘 대처를 한 것처럼 AI도 잘 방역을 해서 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특히 완주군에 또 6개면에서 화두로 되어있는 축사 적법화 문제로 정말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애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은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했던 것들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곶감축제 관련해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 푸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또 간단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완주군 내 감염가축 매몰지 현황 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좀 했어요. 일전에 언론에 보면 이렇게 감염가축을 매몰한 데 관리가 좀 소홀해서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언론보도 된 적 있어요. 저도 봐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토지 매립해서 호기호열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거기는 땅을 파서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매립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이서에 오리 농가가 있어가지고 2014년도에 AI 예방 살처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매몰 상태로 놓아두는 게 아니고…….

○ 서남용 위원

어느 정도 기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기간이 2014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이 같은 농가에서 두 번이 발생을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렌더링 처리 그거를 해서…….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렌더링 처리라는 것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전부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축위생시험소에 살균이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해서 바로 농경지에다가 살포를 하는…….

○ 서남용 위원

퇴비로 해서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퇴비로.

○ 서남용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사를 해서 살포한다는 얘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매립했던 장소는 비닐이나 이런 것 등…….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다 회수해서…….

○ 서남용 위원

다 걷어내서 회수하고, 또 혹시라도 비닐이 새서 침출수가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만약 토양이 오염이 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까지…….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 염려가 좀 많이 되어서요. 그러면 현재 이 현황을 보니까 그 밑에 2015년 9월 8일 날 FRP 저장조 한 거, 이것은 지금 그대로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 이것도 같이 다…….

○ 서남용 위원

아, 이것까지 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지원 좀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처리가 완료된 상태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7년 1월 달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렌더링처리라는 것은 아까 퇴비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매립하지 않고 바로 처리했다는 얘기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감염가축을 매몰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몰되어있는 것은 없는 상태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해서 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 계획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체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침출수로해서 토양오염 이런 문제도 오래되고 했는데 최근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특히 또 그 근처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식수로 이용하는 부분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8쪽에 완주, 김제 한우 경매시장, 경매현황 이렇게 보니까 갈수록 경매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경매두수는 저희가 완주, 김제, 전주…….

○ 서남용 위원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월 그러니까 한 1∼2회 정도 저희가 경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김제 가축시장이 새로 개장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AI나 구제역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 그런 질병들이 상시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데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들은 말로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완주는 송아지만 하고 김제는 전체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혹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왜 꼭 그래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우리 관내에 경매시장이 물론 축협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 만큼 활성화가 되어야 역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여기도 왜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완주 곶감특구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물론 저도 아마 선거공약으로 내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에 동상면만 생각을 했다가 중간에 6개면 전체로 어울러서 해야 된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부터 아마 2월부터 용역도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마 11월 달에 계획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제출 준비 중인가요, 제출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일단 한번 보고를 드렸고,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를 하고 기 의회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도 지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이번에 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걸 틀림없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또 이렇게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가능한 사업들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미 그건 보고를 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3쪽에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문제점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위 여론을 살핀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기간 연장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는 예견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그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농가를 위해서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는 일단 현재 법에는 정하고 기간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적법화 기간 연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축산 농가는 이 기간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갈수록 축사 허가 내기가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문을 닫는 상황이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또 그 밑에 고령농이나 소규모 축산 농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했는데 어차피 몇 마리를 키우더라도, 적은 두수를 키우더라도 모든 것을,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한 농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제가 2015년도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곶감피해와 농가들에 대한 향후 사후관리 방안 등 요청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아마 융자도 되고 또 보조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농가에 보조하는 그 보조비율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보통 제가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자료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보조비율이 40%예요. 보조비율이. 그래서 지금 특히 농가에서는 50%를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 행정지원 받지 않고 자부담하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부가세나 이런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더 더욱이 여기 임산물 상품화 지원하는 것들은 그나마 4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에 의거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군비에서 더 약 10% 부담하면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아니,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이 지침 때문에 불가능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자부담을 좀 더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꼭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아마 다른 사업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유독 산림청 사업만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건 한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서, 관련 실과 방문을 해가지고 보조비율 관계를 몇 번 건의했는데 거기서도,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기재부에다가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이게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높이는 것을, 국비보조비율 그렇게 해서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임산물 이런 산림을 경영하는 농가가 영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달라 저희도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도 계속적으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추진한다고 지금 저희가 답변은 들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 부분도 예를 들어 우리 산림 축산 관련 각 시·군에 뭔 회의가 있다든지, 전라북도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행사 했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 완주군 혼자만의 힘으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럴 때 공론화해서 합리적인 방법 찾아서 이건 어떻게든 다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방법 찾아서 50% 이상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주시고, 또 그러기 전까지 우리 완주군에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래요. 군비라도 들여서 어떻게든 50%는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보조율이 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그리고 금년은 좀 날씨가 좋아서 곶감 농가들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금년 날씨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도 지금 곶감 가끔 농가도 한 번씩 가보고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건조하는 과정이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15년도에 워낙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곶감 농가가 그 당시에 80% 이상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많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좀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기 좀 적절히 잘 이용해서 우리 곶감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곶감을 건조하는 데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주 기상지청 계속 쫓아다녀서 아마 전주 기상지청에서 약 1억 정도 확보한 국비를 우리 완주군에 곶감 농가를 위해서 아마 기상기후 서비스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는데 중간에 이걸 곶감 농가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전체 농업을 하는 영농인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곶감 농가에도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이게 또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개선해야 할 점 이렇게 받아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한 가지만 한 거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쌀 수도작 농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쌀농사 지어가지고 인건비 빼기도 어렵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특히 우리 6개면은 한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도작 대신에 아마 옥수수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한우 농가에 사료 구입하는 그 비용도 낮추고, 또 수도작 농사짓는 쌀농사를 지어서 그런 부가가치가 적으니까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대개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작년에도 보니까 옥수수 수확을 제때 해야 되는데 수확기가 가격도 고가고 비싸서 그 시기를 놓쳐서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옥수수 연간 완주군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한 1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쌀 대체 작물로 해서 저희들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료를 공급하는데 옥수수 재배 면적을 늘리면 오히려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를 해보고 있고, 옥수수 수확기가 사실상 금년에는 이게 장비가 좀 부족해서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확기가 끝났는데 아직도 사실은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11월 중에는 들어올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여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품 선정 과정이나 그다음에 입찰과정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사실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가 옥수수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보면 그 수확기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옥수수를 수확하는 시기도 또 한정이 되어있는데 요즘 또 뭐 이모작을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다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 요구를 해서 국비 지금, 내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이 현재 본예산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갈수록 이게 아마 파종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 특단에 저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거의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철저하게 지역에 파종 면적이 어느 정도, 뭐 금년에 한 거 면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에 한 면적 커버하기도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수정 예산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도하고…….

○ 서남용 위원

먼저, 철저하게 그 재배 면적 좀 파악하고 또 내년되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우리 산림축산에 우리 농민이나 축산, 그리고 임업인들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데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손 잡고 우리 완주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육성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2회 향어축제가 있었거든요? 향어축제가 있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했었는데 1회 때보다 굉장히 많은 특히 지역주민보다 전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어떤 조합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축제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몇 천 지원 받아서 자부담 5대5로 한다든가 대부분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 행사 중에 자부담을 3천을 하고 보조 1천만원 받아서 4천만원 행사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흔히 요즘 보면 어떤 단체든지 간에 무조건 보조만 받아서 축제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4천 행사,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혹시 거기에 포함되었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거기에 아마 그 자조금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3천하고 군비 1천만원 보조받고 이렇게 한 행사치고는 굉장히 관광객도 많고 또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로 아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니라 8시나 9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완주가 향어 생산량에 한 몇 십 프로는 차지할 거예요, 아마. 한 30% 차지할 거예요, 이상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30%.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수면 관련해서 육성을 해서 물론 지역적으로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곶감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또 이쪽 내륙지방은 어떻게 보면 이런 향어랄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도 향어축제가 올해 이서에서 개최가 되는데 참석을 이틀간 저희가 하면서 지역 분들보다 오히려 이게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2018년도에도 전국 내수면 축제 지원사업 이렇게 도에서 직접 주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향어가 전국에 30%를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만큼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내수면 육성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다음은 방금 우리 동료 이향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읍면별로 3명이면 3명, 4명이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5월까지인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번 가을철은 12월 지금 당초에 15일까지였었는데 저희가 25일까지 지금 연장을 하는 걸로 했고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굉장히 그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근무 관련해서 좀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면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출근해서 그 앞에 왔다 갔다만 하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음주사고 같은 걸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각 읍면에 전파를 해서 산업계에서 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간부회의 때나 읍면에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저희가 확인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술을 드시지 않았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저는 고산 6개면 특히 화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우로써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혹시 장수 소싸움 대회가 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장수는 지금 소싸움 대회가 없죠.

○ 윤수봉 위원

소싸움 대회가 없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우리가 봤을 때 장수하면 사과하고 한우 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 한우 이미지 장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이미지는 저는 공공승마장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가건물로 진 음식점에 가서 먹는 거하고 정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음식을 거기서 한 거를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년 2019년 10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국비도 확보하셨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대로 된 원형경기장을 갖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아, 이제 완주가 제대로 갖추어졌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한우에 대한, 완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어차피 승마장을 조성하려고 보면 조성을 해서 거기서 단순히 승마를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어떻게 보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저희가 마사회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이 현실에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창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면 사실은 당초에 확정된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승마장 운영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좀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찬성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내수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공모사업에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6차 산업 연구 용역도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 거점단지가 탈락이 됨으로써 굉장히 또 아쉬움을 갖고 그러는데 이게 또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내수면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숙원 사업이기 하거든요? 여기 보면 주요 평가 항목이 수출 가공 실적이나 관내 내수면 어업의 수출 가공 기반이 미흡하여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선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율관리 어업 육성 그 사업을 해서 우선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어떤 기반을 좀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이것을 공모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냥 또 그대로 가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관리 육성 그 지원사업 이 부분을 하여튼 추진해서…….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관리 육성 사업을 1억 확보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가공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차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좀 이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미리 선점을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얘기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어를 이용해서 어묵이나 소시지 이런 부분도 개발을 했데 그게 단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이 사업이 그 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짧게,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이런 수출 부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저희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기분 좋은 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가로수 길을 무궁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무궁화 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이 “그런 꽃이 어떤 꽃인데요?”라고 질문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17…….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17호 국도.

○ 이인숙 위원

국도에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완주에는 그런 무궁화 가로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좀 우리 완주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그 국도의 관리는 우리 완주군에서는 하는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무궁화 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그 무궁화가 보면 가끔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진딧물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가끔씩.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진딧물 예방 방제도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궁화 특화거리로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무궁화 가로수 길에 대해서 심사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앞으로 식재된 무궁화도 철저히 잘 관리를 해서 하여튼 멋진 무궁화 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거 잘 가꾸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산림병충해 보면 작년에 밤나방이라고 그래요? 벌레 엄청나게 여름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흰불나방…….

○ 이인숙 위원

흰불나방?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바닥에 아주 깔려가지고는, 물론 보니까 관리를 알집 제거도 하시고 유충부화 집중 방제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그런 것이 생기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런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되는데 갈색날개매미충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또 적기 방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도 주로 가로수, 이 활엽수 입을 많이 갉아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제단들에게 예찰활동도 시키고 있지만 이게 한번 이 벌레가 붙으면 하루 밤 사이에 그냥 이 잎을 다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도 예찰을 더 철저히 해서 해충방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올 여름에 봉동 쪽으로, 봉동 저쪽 그 익산IC 가는 쪽으로 그쪽에서 굉장히 심했거든요? 봉동만 그렇게 더 심한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특히 지역이 봉동 쪽에 만경강 제방 그쪽하고 봉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흰불나방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나마 우리 완주군 전체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올 여름에 보니까 봉동 그쪽으로 좀 심해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보호수, 노거수 현황 및 관리 실적을 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저희 봉동 같은 경우 그때 나무 하나가 고사되어가지고 죽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상장기공원…….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치자면 계속 이렇게 숨을 못 쉬겠다고 힘들다고 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빨리 캐치를 못하고 결국은 그런 지경까지 되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그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한 주가 아깝게 피해를 입었는데 나머지 수목들은 지금 그나마 그때 빨리 조치를 해서 지금 다행히 생육에 큰 지장은 없고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노거수나 보호수 관리하면서 이제는 직접 한번 땅도 가서 파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환경개선부터 빨리 해줘야 그런 일이 없지, 사실은 그렇게……. 100년도 넘었죠, 그 나무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100년 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고사되고 사라지니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거를 거울삼아서 더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그런데 올해는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산림해충 퇴치기가 보면 일반 가로등에 지금 보면 여름철에 설치를 하는 건데 휴양림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더 수요가 있는 데를 파악해서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하여튼 저희가 더 설치를 해서 해충이 요즘에는 여름철에 날씨가 원채 더워가지고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퇴치기를 구입 안 하셔서 어쨌든 올해처럼 그렇게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염두에 두셔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해충 퇴치기 부분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 부분들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6쪽에 보면요,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이 78억을 들여서, 이게 지금 완공이 8월 달에 되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8월 달에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휴양림에 전체 객실에 대해서 우드칩 보일러를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온수하고 난방을 고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이쪽 문화공원 쪽에도 온실에 지금 겨울철에 이렇게 난방을 우드칩 보일러를 활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전시홍보 시설이 이번 8월 달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바이오매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당초에 목적인 온수, 난방 공급 하는 것은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만드는데 법률적으로 근거는 뭐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산림청에서 새만금 지역에 목재 에너지림 단지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도시에 산림바이오,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온수, 난방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가 저희 완주군이 이 부분에 응모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휴양림뿐이 아니고 이것을 민간시설까지 좀 같이 확대해서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가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옆에 휴양림 입구에 동봉마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면 기름보일러는 그냥 스위치를 껐다 하면 되는데 이건 연을 또 공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민간시설까지는 공급을 못하고 휴양림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한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를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 본다거나 활용 문제, 이제까지 검증 문제 이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걸 덜컥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니었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휴양림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휴양림 안에다가 78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열 공급 난방, 온수 이걸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컨대 그 인근에 있는 고산 지역에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그 건물 내에서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 휴양림 안에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관리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난방, 온수가 전체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전기료하고 경유로 이것을 땠을 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유로 실질적으로 땠을 때보다는 한 30% 정도 이렇게 연료비가 절감이 되었고 전기료도 연간 저희가 한 1억 정도 지금 소비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드칩으로 했을 때 한 7천 정도, 그리고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놓았을 때 전기판넬로 깔았을 때하고 난방을 이렇게 온수로 해가지고 돌렸을 때하고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하루 숙박을 하신 분들이 잠자리가 쾌적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방침도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화석연료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목재도 사실은 산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성과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 문제 본위원의 결론은 이런 사업할 때는 정말로 냉정하게 아주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보호수 문제는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 보호수, 노거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성장점이 지나 묻혀서 죽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 좀 잘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 12쪽에 산림교육센터 있잖아요? 18억 주고 전체적으로 32억이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금년에 18억 주고 사는데 이거는 지금 산림교육센터를 휴양림 내에 짓는 것은 아마 우리 군으로 본다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지어가지고 지금 위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위탁한다고 해놓았거든요, 앞으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시설은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2개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하고 같은 경우가 양평에 있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사설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걸 직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하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런 산림 법인이나 단체들이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운영하면 이용하는 분들도 좀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위탁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우리가 하고 프로그램은 지금 위탁한다 그 말씀이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6대 군수님 들어와가지고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위탁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위탁 주고, 해가지고 위탁 주고, 주차장 개설해서 위탁주고, 너무 심하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휴양림 안에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를 산림축산과에서 바이오매스 홍보타운도 마찬가지고 이 산림교육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 휴양림팀에 관리 지원을 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축산과에서 시설을 했지만 이 시설의 효율적인 만약에 운영을 본다고 보면 미래적으로 봐서는 직접 휴양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결국은 휴양림에 넘길 거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승마장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 승마장 문제가 조금 애물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위치 변경하셨잖아요, 종리에서 화월리로?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어요, 2015년도에 그 체육시설 지역으로 시설결정 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금년 10월 달에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결과는 지금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체육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금년까지 그게 마무리가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아까 위치 변경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끼웠다. 두 번째, 화월리 들어가야 할 지역이 체육시설로 지정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않는 지역에서 미리 선 점유를 한 것인데 사후에 어떤 뭘 했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20억인데 지금 38억으로써 18억이 늘어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위치도 선정 잘못했고 이전 한 거야 위치 변경해서 화월리로 간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비도 어떻게 20억짜리가 18억으로 늘어납니까? 배가 늘어나잖아요. 이 18억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최소한의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투입되는 금액을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산출을 했고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 2014년도부터 승마장을 조성했는데…….

○ 류영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문 식으로 하자고요. 이 18억이 늘어났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초 사업비가 20억인데 18억 해서 38억이 되었잖아요? 거의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잘못 한 거예요. 사업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18억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군비로 할 거냐, 도에서 뜯어 올 거냐, 국가에 뜯어 올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8억 재원은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여튼 이것은 도비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보면 군비에서 천상 확보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18억 예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지탄 대상이 되는데 정말 제가 이런 거예요. 아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사업계획 세울 때 쉽게쉽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냥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에 가서 어떻게 변할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짜내야 되는데 그냥 덜컥 20억, 20억짜리가 18억 들어가, 이거 하다 보면 아마 40억도 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설계 변경하고 어쩌고 하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과장님 말씀은 18억에 대한 재원 대책은 없잖아요. 안 되면 군비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당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8억을 어떻게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반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는 반영이 안 되고 일부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원래 계획이 이게 2019년도까지 끝나야 될 사업인데, 그다음에 그건 예산 넘어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미발주하셨어요. 사고이월이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첫 해에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었고, 두 번째는 사고이월도 안 되는데 명시이월 두 번 안 되잖아요.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돼요. 지금 절차가 그렇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두 번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땡이에요, 예산 서있는 거. 왜 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어볼게요. 그 답변을 못하시는데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데 원래 사업 전체가 사업비가 20억인데 왜 집행잔액이 20억인지, 똔똔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건 당초 사업비에서 용역비를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면, 그야말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사업비 20억 중에서 아까 용역비 1억 줬다 그러면 19억이 남잖아요? 19억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수치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발주가 사고이월 불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전체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해야 합니다. 이거 예산계에서도 예산 반영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도적으로. 이거 예산 넘어오면 한번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보고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대로 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맞아요.

그다음에 18쪽에 한번 보실래요? 내수면 사업인데 내수면 사업 현황 추진 그 예산과 실정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이 지금 7,300만원이고, 또 자율관리 어업도 2개소에 2억인데 이게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황에 있는 사업과 사업비가 전액이 진행된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자율관리 어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기자재 지원사업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액 해가지고.

○ 류영렬 위원

그 금액이 똑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전액 집행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류영렬 위원

그 현황에 있는 예를 들면 가령 토산어종 보호 사업 3,400만원 있는데 이건 그대로 그러면 10톤에 3,400만원 다 집행되었다는 얘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선에 이해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좀 남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내수면 이 사업은 계획과 집행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건지, 이건 도저히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있는 돈 그대로 다 퍼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공사성 해가지고 어떤 계약 입찰에 의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 없이 이렇게 집행이…….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시터 환경개선도 그래요. 3천만원인데 이건 금액에 맞춰서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뿐이 안 보여요. 이거 한번 과장님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면, 이 내수면 문제가 밖에서 많아요. 말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를 하나 더 주시는데 먼저 어업계 현황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업계 현황 중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친인척 관계, 부자간에, 그다음에 부부 간에, 그다음에 비어업인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잘 보시고 현황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면세유 문제가 밖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면세유는 어떻게, 상관은 없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까?

○ 류영렬 위원

그건 농협에 신청하면 카드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면세유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시면 제가 좀 하나 배우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행감에 14쪽에 보시면 이 산림바이오매스가 지금 낙찰이, 어느 회사가 지금 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당시에 도급업체는 성우건설이 도급업체로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혹시 이 산림바이오매스가 78억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청에 예컨대 종합감사라든지, 이거 받았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사전감사도 받고 감사를…….

○ 류영렬 위원

사전감사는 뭐 군에서 하는 거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 사전감사가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 류영렬 위원

원가심사?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원가심사 말고요, 특정감사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안 받으셨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작년 종합감사 때 소통했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그러면 지적은 혹시 안 당하셨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별 지적은 없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적이 없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시간이 있으면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화성저수지 있잖아요. 이게 쭉 보니까 변경 승인하고 어쩌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2017년 10월 16일 날 낚시터 변경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불법으로 한 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고 저희가 수상 방갈로 부분을 그때 불법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있다가 농촌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연안 방갈로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2017년 9월 26일 날 저희가 그 시설을 해서 변경 승인을 지금 해줬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저수지 소관은 농어촌공사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허가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낚시터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불법으로 해준 걸 묵인해 준 거 아니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거기에 따른 시정 지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그동안에 사실은 묵인해줬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은 무슨 뭐 오후에 가서 시정 지시로 했다는데 공문만 던지고 말았겠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산불감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추가공모도 하고 하는 걸 다 봤는데 이거는 모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우리 행정행위는 안 했다. 지금 인터넷에만 띄우고 말았잖아요. 인터넷에만 띄웠잖아요, 이게. 그러죠? 현재 인터넷에 띄우셨잖아요? 이렇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공고…….

○ 류영렬 위원

이거를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몰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장회의 때 같은 데 적극적으로 좀 모집하려고 그러는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데 그냥 인터넷만,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매년. 아, 이때 가면 산불감시원을 모집한다. 도시숲 뭐 하는 사람들 모집한다.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지금 여기 하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있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집 한번 해보자. 예컨대, 대안으로 이장회의 때, 제가 이장회의 때 한 번도 이걸 넣는 걸 못 봤어요. 이장회의 때라도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완주군 전입일을 넣었다가 뺐어요. 처음에는 모집공고에 보니까 넣었다가 뺐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뺀 이유는 아까 응모자가 많지가 않으니까 빼신 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걸 뺀 것은요, 금년 가을철에 이번에 하시는 분들만 한번 빠졌고 그 전에는 다 그 내용을 완주군 우선 거주자로 해서…….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모집공고 한 이후에 주민등록 옮긴 사람이 많더라고요, 위로 보면. 예컨대 5월 달에 이전 한 사람, 10월 달에 이전 한 사람 막 이래요. 이 현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기는 싫습니다만 사실은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공고한대로 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뒤에 전입자들이에요. 그 사람 받아줬단 말이에요. 추가공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줬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게 말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컨대 연금수급권자들은 들어와서 연급수급권자들끼리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그야말로 여기 산불감시원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또 그분대로 하고 이렇게 서로 이질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질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군에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감시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튼 근무하는데 저도 그 부분들을 수시로 우리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같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도 자체적으로도 제가 보면, 의회에 바로 뒤에 여기서 이분들이 대기를 하시는데 스스로 알아서 그 주변, 우리 완주군청 전체 주변을 청소도 이렇게 하고, 쓰레기봉투 가지고 청소도 하고 좀 분위기 좋게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한번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고요. 감시원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다가도 수시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녹지관리단 모집에 신청서 이거 양식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산불감시단처럼.

지금 여러분들 아무 필요 없는 군대 나오고 장가갔느냐 안 갔느냐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바꾸셨더라고요. 처음 치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산불감시단처럼 이렇게 바꾸세요. 현실에 안 맞아요.

그다음에 사업포기 있잖아요?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만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포기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사업 자체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까지 해놓고 그냥 덜컥 갖다놓고 포기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산림청 같은 사업 앞으로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바이오매스가 있는데 이 관리자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누구예요, 관리자가?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홍보관 관리를 누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직원이 나가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직원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 관리직원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기간제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기계 관련…….

○ 류영렬 위원

아, 기계직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거기에 보일러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아, 우리 직원이 나가있고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산림축산과에 참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각종 사업들을 보면 너무 쉽게쉽게 생각들 해가지고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월등히 많아진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바이오매스타운 같은 경우에도 포기라고 하기 보다는 산림청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여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외에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적보다도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겨울철 대비해서 빙상에 대한 교통사고 생각 안 해보셨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겨울철에 교통사고 나는 것들, 쉽게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나는 것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겨울철에 하여튼 미끄러우니까 결빙되면…….

○ 최등원 위원

그러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데 원인이 제가 한번 좀 봤더니 전에는 나무심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비탈면에 램프지역이나 이런 데에 그 나무가 식재된 부분도 있고 또 응달져서 미끄러워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런 데는 모르겠어요. 나무를 전에는 무서워서 함부로 벌채는 못했지만 지금 좀 완화가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미리 벌채를 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적용 시공을 할 때 협의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낼 때 램프 지역 같은 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 평지 같으면 잘 모르는데 내리막길 램프 같은 데는 좀 식재를 좀 안 해주고 낮은 걸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도 좀 바꿔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런 건 좀 생각해서 설계 검토할 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 갈색날개매미충은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산림축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대안 저기하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림교육원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산림교육센터 조성해서 지금 여러 교육동, 교육지원동, 체험시설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금액 32억 하는데, 이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다. 잠깐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럴 판인데 결국 여기를 보니까 위탁도 주고 그런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보다도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 방향이 그것부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 관리나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안 나왔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 박웅배 위원장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공사 중입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완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완공이 안 되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러이러한 그 저기를 분야별로 할 때 어떻게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대안이 나와야만 이게 사업이 쭉 연관성이 있지, 무대포 사업만 해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버리면 그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술테마파크랄지 지금 얼마나 많은 투자, 매년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또한 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공승마장 있잖아요? 공공승마장. 갑자기 18억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면 당초에 사업규모보다 더 확대해서 이렇게 18억이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금액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20억 규모로 해서 일단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승마장 조성을 하려고 보면 그게 사실은 부족해요. 다 어디나 똑같이 그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 데는 거의 없고 증가를 시킨 부분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내마장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하려면 대부분 전주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모래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뭐 규조토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 박웅배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억 정도 사업 예산을 가져야만 공모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20억이 넘어가면 공모가 안 되는 가요? 어려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규모를 20억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 박웅배 위원장

이게 지금 마사회 저기인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마사회에 의해서 20억 그 금액이 산정되어가지고 공모를 하거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거의 92%, 지금 그렇다면 국비가 8억, 그리고 도비가 2억4천 이 금액은 고정이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나머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18억 포함해서 27억6천만원이 우리 군에서 세금으로 지금 부담을 해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 박웅배 위원장

지금 국비 8억하고, 40%면 8억이에요, 20억에 대해서. 그리고 도비가 12%에 2억4천, 그러니까 10억4천에 대해서는 고정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지원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비나 도비에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보면 이제 군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 박웅배 위원장

그렇죠. 군비가 거의 90% 확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27억6천만원이 우리 세금을 거기다 갖다 붙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세웠다가 확대되면 거의 이게 100%, 한 92% 정도 늘어나 버려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도 10% 범위가 벗어나 버리면 문제의 사업으로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좀 챙겨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올해 말하자면 행사, 축제를 하는데 한 6건에 대해서 3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 2017년도 우리 완주군에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축제, 행사를 위해서 쓴 돈이 거의 23억 정도 돼요. 참 엄청난 이 행사로 우리 혈세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순수한 군비들이.

○ 류영렬 위원

34억…….

○ 박웅배 위원장

아니, 여기는 또 저기는 빼놔버리고, 와일드푸드축제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모든 축제는, 대표 축제는 와일드푸드축제로 끝나는데, 잘한 축제. 그리고 말 문화 축제, 지금 이것은 이미 3억9천만원 주고 행사를 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3억9천이 아니고…….

○ 박웅배 위원장

아니, 3,900.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마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와일드푸드축제 하고…….

○ 박웅배 위원장

그러면 이 축제가 지금 3일간 해서 했는데, 어땠어요, 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첫날이랑은 좀 그랬는데…….

○ 박웅배 위원장

어디에서 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고산 그 미소시장 옆에요. 그 옆에 수변생태공원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 축제를 보고 이거 3,900만원 이상 들여서 3일간에 마을에 홍보 같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에서도 승마 관련해서 종합 중장기 말 특구지정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에 전라북도에서 또 말 특구지정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승마장과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그런 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승마 사람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웅배 위원장

아니, 이 축제 우리가 9월 22일에서 24일간 3일간 했잖아요? 제가 축제를 한번 가봤거든요? 우연히 거기를 들릴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저기해서 “아, 이게 이렇겠구나.”하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을, 무엇을 하느냐고 했더니 말 문화 축제를 한다고 제가 관심 있게, 우리 승마장을 조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곶감축제가 지금 올해 4회째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축제 그 장소가지고 운주하고 생산자협회하고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금을 갖고 참 곶감 생산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행사 장소 가지고 서로 의견을 대립하고 그것도 못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이것을 해라.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 화합과 한마당이 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런 축제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데, 축제 장소 가지고 서로 “우리가 해야겠다. 자기네 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7천만원씩, 올해 지금 7천만원 예산하고 행사를 아직 안 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이게 정말 심각하게 물론 우리 산림축산과에 그 곶감축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축제들이 가장 행사를 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서 저기해야 하는데 매일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묘하게 이 축제, 행사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면 거의 예산액 갖고 행사비 100% 다 써버려요. 우리 산림축산과는 솔직히 축제가 좀 줄은 부분인데 이럴 수가 없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하고 그 저기하고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입찰을 안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참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

이게 우리 과장님 밑에서 우리 직원들 다 가정적인 살림살이를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내는 우리 세금을 갖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이런 행사도 해야 한다. 첫째, 행사하려고 군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화합하는데 이 장소 문제로 다퉈가지고 결국은 행정보고 그 장소를 정해라? 그렇다면 뭔가 이 축제의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있으니까 그래요. 더 깊이는 안 나가겠지만요, 이런 부분들 저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토석 그 허가 채취장이 몇 군데 있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그거 다 끝난 뒤에 원상복구처리는 지금 잘 되어있는가요? 예를 들면 저기 간중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복구비를 청구해서 복구비를 가져와 있고 그간에 거기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나가고 거기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타 업체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다가 결국은 그 부분이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하여튼 대행 복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량보단 저기해서 추가로 허가를 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 이 말씀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죠. 인장 허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불법으로 해서 그걸 허가를 안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 소송을 대법원까지 해서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토속채취 새로 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결론적으로 토속채취 허가가 안 되었고 우리는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찾아온 복구비로 대행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하여튼 그 부분도…….

○ 박웅배 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 복구비가지고, 그때 예측한 복구비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됩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 박웅배 위원장

부족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토속채취장을 복구할 때는 안전 문제가 제일이기 때문에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을 거치면 좀 완화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부분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또 소양 가는 길에 토석채취 옛날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 복구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또 군에서 해야 할 형편이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는 복구 기준이…….

○ 박웅배 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것들 이렇게 원만하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토석채취 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청,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 같은 거 지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 박웅배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추가 질의…….

○ 류영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상별로 복구 그 꼭지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산지완화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산지심의위원회 거쳐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방법이 그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는 복구가 어려울 경우에…….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10억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말로 어떻게 복구계획을 고민해보세요. 저도 그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 박웅배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도유지관리 및 교량보수·보강사업입니다. 완주군은 226개의 노선, 575.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설비 시설, 속도 저감을 위한 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로포장 등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7년도 도로유지 보수 8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5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 3억원, 총 16억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 진행에 있으며, 군도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12개소 사업 추진과 교량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구국도 17호선의 고산면 붕괴위험지구는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도로 관련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은 총 24건이며, 사업량 34.2㎞ 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15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6건, 총 13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대중교통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8억원이며, 수요응답형 버스는 도비 6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요금 단일화 시행 관련하여 2015년 1월 13일 양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 요금 단일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년 2월 20일에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삼례, 이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24일 1차 재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양, 상관, 구이 등 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서면 2대, 동상면 1대, 총 3대의 수요응답형 버스 DRT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DRT 2대 분이 선정되었고, 버스운송사업자의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8년 3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4,400만원으로 도비 1억8,7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읍면 41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택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4개 학교를 15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희망콜은 2014년 8월 4대로 시작하여 2016년 4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심택시는 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약 3천여 명이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완주산단 과학 테크노밸리의 1·2단지, 삼봉 신도시 등 조성 및 가동될 예정으로 화물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 필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소유의 부지인 봉동읍 제내리 산88-16번지 외 7필지, 약 20,000m²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34억원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에 고속도로 유휴부지 개발에 따른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토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특예산 2018년도에 부지매입비로 9억8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도 실링 부족에 따라 2018년도 지특 추가 지원이 불가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를 통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및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삼례지역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과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관내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1차 사업비는 12억9천만원으로 201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고 사업시행 주관부서인 재난안전과로 이관,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비는 5억9,800만원으로 2017년 1월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예산액 5억9,800만원 대비 5억8,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 97.3%입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중 단가계약 관련 준공처리 및 정산은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차량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3개 분야에 22종 차량 등록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 60,195대로 전라북도 내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간 1일 평균 383건의 등록 민원을 처리하였고 5,024건에 4억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무보험 운행사건 4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친절한 차량 등록 서비스와 차량 과태료 사전안내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올 한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대부분 좀 이래요. 우리가 도시개발과든 재난안전과든 건설교통과든 어떤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설명회 할 때는 안 나와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설명회 할 때는 안 나오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그때 또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삼례에 추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사전에 아마 설명회는 했다고 하는데 또 그쪽 지역 이장이나 주민들은 정작 관심이 없다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 맞게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 또는 그쪽 지역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한 다음에, 지역주민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특별한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작 그때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뭐 도시개발과 사업이든 어느 부서 사업이든 그렇더라고요. 설명회 한다 하면 별로 관심 없게 안 나오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나와서 언제 설명회 했냐고 또 난리를 내는 거예요. 민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일단 서론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사실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교통분야 관련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할 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획기적인 사례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인력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업무를 맡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들 전체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현장에서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공사를 실행시키는 것이 항상 기본 틀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2차 사업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인근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봤는데 시작할 때는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참 좋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도 많고 또 그런데 이서와 혁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내버스 문제에 관해서,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이서하고 혁신도시 쪽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서 시내버스 민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수차례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가지고 각 5개사 영업부장 이사님들하고 계속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 주민들은 남부시장 간선 노선 신설하고 전주대 환승 불편을 좀 호소하는 건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개선 방안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벽지노선 관련해서 손실 보장은 추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업자 회의 때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내년 초부터 해서 에코시티하고 전주 시내 만성지구 쪽에 시내버스가 추가적으로 20대분이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맞춤형으로 지금 이서 쪽에 기본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우리 지방도 군도 확포장 사업을 보면 굉장히 소외받은 지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망이야말로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도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서 많은 우리 타 도시 또는 타 지역 분들이 우리 완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정 구역을 저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그 도로, 지금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군도가 지금 현재 43.7%고, 농어촌도로가 지금 38.3%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하여튼 지금 현재 잡혀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노고에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아주 좋은 시설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는 지역에서는 욕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 이런 데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거기에 좀 예산 부분이 따르지가 않는 게 현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LED, 방금 말씀하셨던 기타 시설물 민원처리 요청 건은 저희가 2018년도에 예정 사업량이 6개소인데 지금 설치 요구한 것이 오늘까지 18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분야가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18건을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체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내버스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적어도 여기에는 승객이 많이 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먼저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에 LED 관련해가지고 사업량이 6개인데 벌써 18개가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좀 배제가 되는 데는 충분히 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저희가 체크하는 그 분야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예산에서 계속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냐면 건물은 놔두고 의자만. 지금 가보면 그냥 사각으로 콘크리트 짜진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욕구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당장에 앉을 수 있는 여건만이라도 좀 가능한 지역은 조성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게 발열의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지금 내년도 예산에 13개를 지금 일단 반영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제 겨울이, 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눈이 언제 올지 몰라서, 혹시 제설에 관련된 준비는 지금 다 되어있나요, 과장님?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한 것은 기 보름 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기본적인 어떤 물품 관계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13개 읍면에 대해서, 제설 장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 조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구역에 따라서 구분을 시킬 때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읍면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 또 마을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최근에 AI 발생한 것 때문에 거기하고 좀 연관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지금 건설교통과에 꾸준히 근무하다 보니까 12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제일 지금 힘든 때가 저희가 1월 보통 한 5일부터 해서…….

○ 임귀현 위원

그렇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1월 말까지가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과장님 오랫동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신다는 거에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운주 또 비봉, 예를 들어서 운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깊은 데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학생이 아침에 출근을 학교로 등교를 하더라고요, 등교를. 그런데 거기를 차가 운행하려면 사람이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제설장비, 혹시 차량에 부착하는 거,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좀 대안이,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려고 사실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제설 취약지구 트랙터 제설기는 추가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 노후된 차량, 그러니까 덤프를 8톤 덤프를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시기적으로 1월 달이 급하니까 장비를 일단 교체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시키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런 가능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말씀했던 운주, 비봉 쪽은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방향을 잡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상의를 좀 드립니다. 혹시 군도 도로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에서 경계선을 긋고 이러는가요? 경계선을 할 때? 군도에 대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실 예로 도로에 경계선이 그어진 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혀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지방도 군도 접도구역에 대한 거, 건설교통과에서 업무 취급하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군도 접도구역 관련해가지고는 올해 우리가 연말에 접도구역 해제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 임귀현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제가 알고 있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관되는 실과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경계선 조정을, 지금 군도에 대한 경계선 조정이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협의 하에 가능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러신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게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도하고 또 구국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군도 10호선이 구국도 17호선하고 또 같이 국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업무 이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로가, 저도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실·과·소나 해당되는 유관기관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메모를 해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까 자료를 드려서 보셨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각 부서 과별로 여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서로 논의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도로가 되었든 하천, 제방이 되었든 축산 농가들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건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모르고 시작한 건데 지금에 와서 그걸 조정하려니 비용뿐만 아니라 축사를 못 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농가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정말 요즘 답답하고, 날짜는 지금 플랜카드 걸어놓고 해서 날짜는 매일 가는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련 자료나 이런 거 같이 좀 확인하셔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도 그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양성화하고 적법화하고는 어떤 그 문구 하나에서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그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연관된 부서 자체가 9개 팀이고 9개 팀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직접 해당되는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농가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해당 실과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학택시사업, 장애인콜택시, 안심택시, 으뜸택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고산에 시간 되면 오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시간되면 오시는데 그 안에 에어컨 시설도 되어있고 시트에 전기도 들어와 있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개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더 갖다 드렸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택시기사님들의 복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 입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두 가지만 말씀할게요. 지금 현재 모든 교통정책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접근을 했고요. 으뜸택시는 과거에 농어촌재단에서 500원 택시로 진행을 시킨 것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 공모사업에 선정한 데가 완주군이에요. 500원 택시를 우리 슬로건에 맞춰서 으뜸택시로 바꿨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법적으로 장애인 1급, 2급이 200명 이상이면 1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 1급, 2급 장애인이 1,620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8대를 구입을 했고. 그리고 통학택시는 법적으로 농어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심택시 앱 개발한 것은 2014년도에 바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우리 브랜드를 부릉부릉이라고 자체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민선5기 때는 로컬푸드1번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과 팀장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게 교통복지 1번지로 해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적인 사항이라 공모사업을 진행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완주밖에 없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DRT도, 이 DRT가 여객자동차법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2015년도 10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도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를 걸쳐가지고 1차 때는 1억5천, 2차 때는 1억8천, 3차 때는 이번에 3억3천을 총 받아가지고 6억6천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버스도 버스지만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정상화시켜가지고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다 보니까, 또 고민거리가 외부 정읍이나 김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우리한테 넘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다 보면 적어도 지금 현재 택시기사 분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밤늦게 통학하는 학생들 먼 거리에서 차 버스가 없는 지역에 택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군비도 들어가지만 도비나 국비 이런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택시 또한 사실은 고산 택시랑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었는데 이걸 통해서 많이 정상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리랜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택시기사 분, 특히 고산 쪽이 단합이 제일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친절도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예 그냥 당신은 못 하게 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도록 작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하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민선5기까지는 번호판값이 한 4천∼5천 대였는데 지금은 8천대∼9천 대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애쓰셨고요.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궁금하다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양에 최근에 와서 택시 승강장처럼 있는 곳이 두 곳이 생겼어요. 차고지처럼 이용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느닷없이 택시회사들이 두 군데나 들어왔을까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일단 소양 쪽에, 소양에 택시가 없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들어가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양 쪽에는 선덕보육원이라고, 선덕보육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학택시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학택시 하는 학생들을, 그리고 또 소양 쪽에서 과거에 비해서 택시 이용객이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파출소 앞에 콜센터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신교통하고…….

○ 최등원 위원

뭐 어디 봉동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봉동, 삼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봉동하고 삼례하고. 삼신교통하고 상신교통.

○ 최등원 위원

그러면 봉동, 삼례 그 회사들이 거기다가 몇 분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출장소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한 분이 소양에 사세요. 수원 사람인데 한 분이 삼신교통인데 거기에서 사셔요, 택시기사가.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회사설립은 거기다가 한 것은 아니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콜센터 형식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두 회사가 똑같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나는 상신교통이라고 봉동에 상신교통이랑 왕래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삼례에 있는 삼신교통의 택시기사가 소양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면 자체콜 형식으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럼 택시 요금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미터 요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는 사실 택시는 거의 이용을 않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좀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소양은 전주를 갔다 오는데 기본요금을 받는다든가, 소양에 대한 기본요금.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삼신교통이 전주·완주 영업구역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상신교통이나 개인택시는 영업구역 자체가 완주군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삼신교통 택시를 타신 것 같아요.

○ 최등원 위원

그분이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예요, 저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한 것 중에 하나가 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나 한 건이 있습니다. 영업구역 자체를 전주·완주를 하나로 묶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느냐, 아니면 풀어놓는 것이 좋은 점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저도 이용을 않고는 있지만 택시회사가 두 군데나 있는 걸로 봤을 때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차고지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한 군데 평리다리 앞에서도 또 몽땅 모여 있고 그래요, 이분들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소양에다가 콜센터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DRT 차량에 대한 콜센터 운영인데 구 소양면사무소 2층에다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양 쪽에 지금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택시 쪽에 으뜸택시하고 통학택시를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것까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택시는 삼신교통과 상신교통에서 각각의 택시기사가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문제랄지 이런 것이 좀 그분들한테는 먼저 조금 선점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얘기도 살짝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경쟁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차고지도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에 그냥 받쳐있다 보니까, 인도에 어떨 때는 받쳐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아까 평리다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들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하여튼…….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고요. 아마도 여름철에 택시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이유는 여름철 잘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9월까지는 관광지 계곡 쪽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현장 배치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같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콜센터 형식으로 자기 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이 내용 체크해서 업무에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아까 군에서 뭔가 보조금 관계 때문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 최등원 위원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알겠어요? 그분들 입에서 나오겠죠. 왜 이렇게 여기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자기네들 회사끼리도 서로 영업상 또 아무래도 자기네들 이익 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 제가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아까 같은 전주·완주 해가지고 영업권역이 겹친 경우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요금 받고 갔다 와”, 그런 얘기. 저는 택시를 잘 안타니까 잘 모르는데 타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어디까지나 제가 알기로는 소양은 시외로, 소양에서 봤을 때는 전주가 시외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도 우리 과에서는 잘 봐야겠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선점하려고 하는 이유가 통학택시를, 소위 말하면 삼신교통이 먼저 몇 대를 더 가져 가냐, 상신교통이 몇 대를 더 가져 가냐, 그런 선점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소양 쪽에 택시가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소양면장인 정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 만족하지 않고 현장을 체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리고 상호 어떤 상술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그 팩트만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요…….

○ 최등원 위원

잘 알았어요. 애쓰셨어요.

○ 박웅배 위원장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도 이게 뭐가 질의이고 뭐가 저기인가를 지금 헷갈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히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갖다가 말씀해주시고, 또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완주가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통복지1번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러기에는 버스요금 단일화부터 시작해서 콜버스, 그다음에 통학택시, 500원 택시 등등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러 가지 버스와 관련되어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건설교통과에 민원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반영해 주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 만큼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17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군도 만수동하고 동상 학동…….

17쪽이네요.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보통 우리가 한 노선에 계획을 잡으면, 확포장을 잡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계산하고 계획을 잡아요? 몇 년 정도.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노선은 시작해서 몇 년 정도 걸리는 사업으로 본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있듯이 설계 기점으로 봤을 때 거뜬히 5년, 6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5년, 6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어디든지 요구는 많고. 그러니까 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충분히 이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히 만수동이나 동상면 학동 같은 경우는 군도 지금 시행하는데 한 군데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구도 적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다른 길도 없고.

그런데 만수동 같은 경우에 25억, 입석∼학동 40억인데, 이런 속도로 나가면 1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여기 계획대로 2019년도에 23억. 그러면 매년 1억, 2억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3억. 2020년도에 이렇게 반영되겠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도로망이 잘 뚫린 데는 거기 아니어도 갈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는 여기 아니면 그 길밖에 없어요. 물론 항상 애쓰시는 거 알지만 이런 소외된 곳에 좀 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18쪽에 최근 버스 관련해서 민원 현황을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배티재 대둔산에서 오는 버스시간이라든지, 또 첫 시간에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타는데 버스가 미니버스라 중형버스로 좀 교체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 즉각, 아마 많이 반영이 되어서 8월 달인가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우리 배티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 배티재는 충남하고 우리 완주하고 경계선이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많이 비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전 쪽에서 오는 버스는 하루에 24회를 운행하는 것 같아요. 대전 쪽에서. 아니, 22회. 완주 쪽에서는 12회.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이, 물론 대전 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서로 대전에서 오면 내려서 다시 대둔산으로도 사람들이 관광지 올 거 아니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버스 연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횟수가 틀리니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연계되는, 서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방안도 강구해보시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대전 쪽 버스는 시간이 칼이라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시간을 잘 지킨대요. 그런데 우리 완주 쪽은 좀 융통성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을 어떤 때는 10분 일찍 출발하기도 하고 시간이 잘 안 지켜진다고 그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번에 11월 6일 날 노선개편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주민 의견을 더 반영해가지고요. 저희가 홍보물 관계나 기 홍보를 부착했을 때 시간표를 다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차량 이용객은 회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11시 반이다. 그러면 11시 반은 아니더라도 5분 내에 이짝저짝으로 무조건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삼겠다, 그렇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출발 시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출발 시간도 시간이 좀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좀 체크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밑에서 좀 잘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체크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방도 군도 확포장 추진현황, 22쪽에 자료 요청했는데 이중에 주암∼서편 지방도 740호 확포장 구간에서, 보니까 거기에 삼거리교라고 하는가요? 삼거리 다리 있는데. 거기서 약 150m 정도가, 아래쪽하고 위쪽은 다 2차선인데 그 부분만 1차선이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인데, 다 2차선인데 중간에 한 150m? 200m 정도가 빠져 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는 지방도인가요?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만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방도 740호선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위아래는 다 해놔서, 특히 피서철에 차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서남용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도 그만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교통사고도 적지만 자주 나고, 또 차량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미확정 사유를 저희가 확인 체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 도로정비계획상 순위가 56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 중장비 계획 변경 및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계속 건의하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여튼 순위를,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는 아마 몇 십 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난번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공사하는데 3.6㎞, 여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을까요? 상당히 몇 십 억 들어갔을 거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한 1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놓고도 그만큼 예산을 투자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 계획에 보면 이게 아마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위 56위라는 것이 고당에서 산북까지 넘어가는 계획으로 56위라는 얘기겠죠? 그런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잘못 아까 말씀드린 게 한 12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고요. 추가 소요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추가 소요 사업비가 15억이라면 아마 이게 산북까지를 얘기해요, 아니면 그 200m 그 구간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200m만 말씀드린 겁니다.

○ 서남용 위원

200m 그 구간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만약 고당 산북까지 간다면 이건 금액으로 보면 100억 넘어가지 않나요? 대충 봤을 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습니다. 2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 서남용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구간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도에. 듣기로는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여기까지 포함이 되었었는데 토지주가 토지가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매각 승낙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딪혔으면 약간 좌측, 우측으로 옮기든지 해서 그때 했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당 산북까지 묶어서 생각하려면 이거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기 12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한 부분이니까 이것만 끊어서 별도로 이런 부분이라도 연결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야 조금이라도 앞당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도 중장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앞부분에 200m라도 먼저 반영을 해줘라. 이거는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것을 연결을 해야 120억을 투자한 투자대비 효과가 있지, 중간에서 막혀버리는데. 별도로 한번 추진해주시는 게 저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가지고, 하여튼 주관부서가 도니까 도에서 중장비계획수립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열의자는 특히 이쪽 6개면에 다도 아니고 네 군데인가 하나씩 되어있을 거예요, 1개씩.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발열의자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설치하는 것보다 일단은 현장의 여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용객이 많아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발열의자를 설치할 설치 개수는 13개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한테 요청을 한 데를 저희가 체크를 다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 발열의자는, 특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년에 토탈 예산 발주를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그 주변에 상가나 상점이라도 있고 한 데는 좀 덜해요. 좀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그래도 타면서 주변에 건물들이 없고 이런 데, 사람이 많이 타면서. 그리고 특히 6개면에 지금 아마 이거 한 군데씩밖에 지금 안 되어있어요. 그전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6개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봉면 백도리 263-8번지면 비봉면 면 소재지인데 거기 같은 경우 우선순위로 놓고, 저희도 이제 그……. 하여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버스 운행정보 알림 서비스 BIS라고 하나요? BIS?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게 완주군에 43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44개소. 그런데 44개소 중에 6개면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몇 군데라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도, 또 그래도 6개면 중에서도 승객들이 좀 있고 규모가 있는 데는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배려를…….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 2018년도 예산이 전액 깎였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2018년만 중요한 게 아니라 2019년, 2020년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BIS 광역정보시스템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위치를 6개면도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시키겠습니다. 꼭 내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 서남용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BIS 부분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44군데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용객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다만 2019년, 2020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여튼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기 설치된 지역. 이쪽은 맛도 못 봐가지고 뭔지 모르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 서남용 위원

상당히 좋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통상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

1,600만원 정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해진 예산으로 우리 군민의 요구는 끝도 없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오늘 날짜로 지금 98.2%를 다 썼습니다.

○ 서남용 위원

98.2% 다 썼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8% 남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차피 주어진 예산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써야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주어진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지역 최소한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방금 뭐였죠? 예산 깎였다는 게? 만족도는 좋은데 깎였다는 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BIS 광역정보시스템인데요.

○ 류영렬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있는 미리 도착 시스템 그거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 얘기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전액 깎였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전액 깎였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에 1억 정도 올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

1억?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한 군데 하는데 한 1,600만원 정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류영렬 위원

1,600?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1억 올렸는데 이걸 잘랐어요? 예산 부서에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교통 쪽에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인데요, 전체를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족도가 좋은데 왜 예산을 잘라요? 해줘야죠. 엄한 데 예산 좀 줄이고 해줘야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쪽에 세 가지 큰 틀에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끝내시게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파트를 몇 가지 좀 제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건설교통과의 개선사항이라고 할까 조금 반영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단간단히 하시게요. 페이지 6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지금 24건에 59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표를 보면 봉동 구정∼통정 간은 총괄 25억에 현재까지 4억, 7억5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관 편백 숲은 61억인데 지금 4억 들어가 있고 금년에 10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4억이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소양 신원∼반곡을 보면, 이게 65억인데 4억하고 5억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화산 옥포∼화평을 보면 135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4억8천뿐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표를 보면 그렇거든요? 이 표를 놓고 볼 때, 물론 강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여실히 나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 우리 강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힘의 논리입니까, 주민 숫자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로비의 논리입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우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관련된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하게 되면 각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데를 골고루 해가지고 진행을 시킨 겁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도표 상으로 보면 무슨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역으로 어떻게 물어보냐면 힘의 논리냐,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 숫자의 논리냐, 아니면 로비의 논리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냐 이거예요. 이 도표 상 보면 그렇게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원칙이 없는 이 사업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정∼통정 같은 경우는 이게 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봉동지역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95년부터 추진하는 건 25억 가지고 하는 걸 지지부진하고, 상관 편백 숲은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금년에 10억 예산 넣고 말이에요. 이게 힘의 논리 아니면 로비의 논리지, 뭐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로의 우선순위 정하실 때 실생활도로를 우선으로 하십니까, 레저용 도로를 우선으로 보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하고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순위를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문일답하자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말고. 군더더기 얘기는 우리 빼버리자 이거예요. 강 과장님이 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생활도로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지, 목욕하러 다니고 편백 숲에 휴양하러 다니는 도로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는지, 어떤 도로를 우선순위를 줘야 되냐 이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 개인 소견을 말씀…….

○ 류영렬 위원

개인이 아니라 이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석이 아니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예산의 한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더 먼저 가야 되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둘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 목적 자체는 우리가 평가항목에 점수 부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효율성하고 연계성을 지금 따져 줘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건 도로 구조의 문제고 활용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구조의 문제고요. 연접성이 뭐, 연접성은 지금 편백 숲에 무슨 연접성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하고 연계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이고 제가 군수라면 실생활 위주로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24개 사업을 보면 원칙도 없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힘의 논리냐, 로비의 논리냐, 숫자의 논리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에 완주군을 골고루 지역 균형 발전시키는 예산집행의 원칙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까지 지금 아마 법사위에 넘겨야 되는,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 오늘 날짜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완주군 예산집행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강 과장님 위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참……. 하여튼 예산 때 제가 이거 따지려고 그래요. 이거 원칙이 없어요. 이건 예산서 넘어오면 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우선순위의 원칙을 실생활 위주의 활용성들을 봐야 된다. 누가 특정인이 원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강 과장님이 이걸 해결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임대기간이 금년에 끝나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군 자체 실링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그런 논리 같은데 금년도에 도로공사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할 겁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요, 연장을 해가지고라도 지금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완주군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지금 화물차고지가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사업비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가 아주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테크노 1, 2단지나 미니복합타운단지나 기존에 있는 산단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MOU 체결 연장을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재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차고지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MOU 체결할 때도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만큼 땅 부지가 좋은 데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용역까지 거쳐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금년 말에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강 과장님 위치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만 왜 간부들이, 지금 국비가, 군 자체 실링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고만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실링분이 여기저기 나눠지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이래서 지금 못 한다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간부들이 말이에요, 간부들이 뛰어다녀야죠, 발품을 좀 팔아야죠. 안 그래요?

솔직히 군수님 도에서 오셨고, 부군수 도에서 오셨고. 도에 풀비가지고 있는 거 좀 뜯어와야죠, 노력을 해서. 그냥 앉아서 도에 완주군에 배정된 실링 범위 내에서만 찢어발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그런 직위에 있다면 정말 고무신 탄내가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해결해요, 이걸. 그런데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이게 복받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말이에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맨날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군민들이 낸 세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쉬워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5쪽에 보시면,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 건설업을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이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완주군에 희한한 게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다가 건설업 면허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이걸 좀 멀리서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멀리서 찍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다가 건설업 면허를 내놓고 소규모 우리 지역개발사업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명함은 또 가지고 다녀요. 특정인이 있어서 가렸어요. 물론 이 건설산업기본법입니까, 모법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요건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상식인데 예배드리는 교회에다가 사업면허를 내놓고. 그 명함 파가지고 다니면서 완주군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현지 체크 해보고요, 지금 건설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법도 확인을 체크하도록…….

○ 류영렬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 그러냐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좀 문제는 있어요. 돈 얼마 있으면 그냥 해버리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래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들 괴롭겠지만, 우리 곽 계장님 소관 같은데, 우리 곽 계장님 고생하시지만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5쪽에 육교 현황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우리 완주군에 많지가 않은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착안을 했냐면 지난 9월 24일인가 우리 봉동에서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육교 밑에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어서 10월 달에 또 연이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지역에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관리청이 어디, 지금 도인가요? 아니면 익산청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15쪽에 상관 위에서 상관 용암리 쪽하고 용진 운곡리하고 소양 해월리 쪽은 국도고요.

○ 류영렬 위원

잠깐만요, 상관하고 해월리하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상관하고 용진하고 소양은 지금 국도고요, 봉동 두 군데하고 삼례는 지방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상관 용암리는 국도고, 그다음에 소양 해월리도 국도고. 나머지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봉동 은하리, 장기리하고 삼례 석전리는 지방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지방도, 이거 도에서 관리하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운곡리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운곡리도 국도입니다.

○ 류영렬 위원

국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상관 용암리하고 용진 운곡리하고소양 해월리는 국도요.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저는 이 육교가 과연 필요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에서 은하리에 있는 이 육교 이게 제상교회 앞에 있는 건데, 이거는 비교적 은하리 분들이 교회하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요. 여기는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면 지금 운곡리 우리 군청 앞에도 보면 그렇게……. 제가 지금 4년차 의원생활하면서 출퇴근을 거의 하다시피 하면서도 한 번도 육교 건너는 걸 못 봤어요.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는 철거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소관청이 우리 군청이 아니라 해당 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육교가 전부 다 그야말로 다 양쪽 도로를, 가장자리를 건너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플랜카드 게첨 장소예요. 플랜카드 게시 장소. 그렇잖아요? 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부 다. 완주 테크노밸리 뭘 한다, 그다음에 불 엊그저께 행사 했죠? 나는 난로다. 이게 관공서 플러스 개인 기업체 아니면 시민단체들의 플랜카드 게시대지 육교 기능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소관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육교 철거하는 추세고, 이때는 육교가 추세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육교 추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거 철거를 소관청하고 좀 협의해서 하고 그 주위에다가 횡단보도를 하고 신호등을 해 달라. 그 이유는 뭐냐? 지난 9월 달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어떻게 그분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거기 육교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니까 100% 자기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책임 한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해주자. 그렇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하여튼 내용을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는 다 철거하는 추세예요. 서울시 과감하게 서울역 건너가는 것도 철거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제가 우회도로 이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교통사고가 금년도 3월 달 3월 20일, 4월 1일 날 2번에 걸쳐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청에 다니시는, 우리 군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2∼3일이면 사고 나요. 물론 인적 플러스 물적 피해가 납니다만, 수시로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신호위반으로 2번 교통사고 났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2번만이 아니고 2∼3일에 한 번씩 난다니까요. 최근에는 조금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도로 개통할 때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28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19억 들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28억이 들었든, 19억이 들었든지 간에 이게 이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도로 뚫어놓고 교통사고 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로 안전 구조의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그야말로 인재다 이거예요. 인재.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도로 19억, 제 기억으로는 28억인데 그 돈 들여서 뚫어놓고 사고만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이건 이미 이 도로하고 해서 97억에 함께 발주를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게 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타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이거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인즉 모르겠지만 계속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여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겸허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로교통공단하고 완주경찰서하고 업무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하여튼 군청사나 교통사고에 어떤 발생하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구조상 문제도 있어요. 커브 지역에다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쪽 마그네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뚫어주든지 했어야 되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했겠지만 평범한 상식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에 대한 결론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스물네 가지 사업을 돈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 도로 교통량 많지 않아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27쪽에 미개설 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계법에 보면, 이건 도시개발과 업무인가요? 국계법 48조에 한 20년 시효 걸리는 건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 김경환 도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2000년도면 실효되시는 건 다 아시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네.

○ 류영렬 위원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법으로 실효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도로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끝으로 건의라고 할까, 지금 개선사항이라고 할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우리 강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역에 지금 주차장이 인구밀집지역에는 부족한데 완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 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 그 부지내만 얘기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75, 도하고 우리하고 12.5%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밑에 유휴지 분에, 이건 이미 일자리경제과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과가 협조를 해서 빨리 교환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건 과장님 어떻게,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저희도 지금 현장 조사를 다 했고요.

○ 류영렬 위원

그렇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현장조사 다 해서 대안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직전에 건설교통과의 기구표를 보니까 여기에 교통관리팀에 시간 선택임기제 마급이 하나 있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분이 무엇입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주정차.

○ 류영렬 위원

주정차 단속. 그분입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밀집지역에, 예컨대 우리 봉동, 삼례, 이서 등등의 인구밀집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이분 혼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글쎄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맡아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제 직감적으로 이게 그럼 맞네요. 이분 시간임기제가 단속요원이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혼자라는 얘기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분 혼자 이 광활한 이 지역을 어떻게 다 커버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과장님 잘못이에요, 노력을 하셔야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주차에…….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것은 예컨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증원을 하세요. 증원을 해야지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과장님 어떻게 의사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기 보고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되시면 위원님이 역으로 말씀을 꼭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저도 이 문제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업무 양으로 보면 그렇게……. 이거 기구표 보고 제가 느꼈어요. 이분이 이분 같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것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진 신지리-가목리의 교량 문제에 용진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교량으로 이장하고 이러쿵저러쿵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애시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5천만원이 들어갔다가 그 교량 확장 등등의 문제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장님 생각은 그때 차라리 그대로 놔뒀으면 주민참여예산제로 5천만원이 올라가는데, 확장문제에 가서 이건 지금 빠졌다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가만히 놔뒀으면 5천만원이라도 들어가는데 빠진 거예요, 확장문제하고 결부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예산 문제니까 얘기를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봉동 농협 앞에 정류장 설치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통신주 이설을 못해서 지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물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하셔서 정류장 하나 농협 앞에, 그야말로 주요 메인 도로인데. 어르신들이 지금 불편하시거든요? 그건 협조를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답변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남부터미널 가는 버스가 우석대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우석대에서 삼례IC로 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IC로 직접 빠져버리니까 이 차가 지금 둔산공원 있잖아요? 거기를 경유할 수는 없는지. 그러면 둔산공원을 경유해준다면 현대자동차에 업무적으로 오시는 분이나 둔산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증차되는 것 타게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 현장 모니터로 해가지고요, 그 시외버스 관련해가지고는 전북도 업무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건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석대에서 서울 남부터미널 다이렉트로 가는 그 회사도 조금 돈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손님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행정적으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봉동 둔산공원 앞에는 10명 미만이고요. 삼례터미널에서 지금 우석대까지 라인 타는 것이 기사들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10명 미만이 아니라 많이 타요. 많이 탄다고요. 평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10명 미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못 타는 현상이 나왔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그거 연관해가지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둔산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는데, 자동발매기 있잖아요? 자동발매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것이 없으니까 삼례에서 타버리면 기다렸다가 그냥 못 타요. 삼례에서, 출발점인 삼례에서 다 타버리면 못 타거든요. 그러면 둔산지역에다가 자동발매기를 해주면 미리 끊으면 삼례에서 공설로 갔다가 둔산지역에서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발매기 설치는 어렵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해당 시외버스 여객사한테 사전에 설치를 할 때 그때 건의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지금 호남제일문 쪽은 이용객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마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혹시 자동발매기 파쇄기 이런 등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안에나 아니면 파출소 있잖아요? 파출소에 양해를 구하고 한쪽 코너에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해당 회사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뭔가 100% 만족을 않는 거 같아요. 그런 점 저기하고 간추려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할 때 방금 착공에서 준공까지 한 5∼6년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이런 것들이 참 소모적인 예산낭비다. 아까 잠깐 제가 여유 시간 있을 때 말씀했듯이 빨리 끝날 수 있는, 물론 예산만 많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장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 군비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

1년에 말하자면 물가인상의 3%만 잡아도 5년이나 6년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설계 단가 인상분으로 예산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물론 우리 과장님 혼자 의지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충분히 건의해서 사업자가 좀 약간 축소할망정 단기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별히 검토해주시고요.

이 교통, 우리들의 자랑 완주군이 지금 1번지가 로컬푸드 1번지, 농업수도 1번지, 이제는 교통복지 1번지까지. 또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교통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발굴했는지 알았는데 이거 전부 국토교통부나 지침에 의해서, 또 상위법을 잘 철저히 이행해서 교통복지가 타 시·군보다도 앞서간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완주군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력이 많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전주하고 완주하고 완주·전주 택시통합에 대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죠? 택시. 완주·전주 통합.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안 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없어요? 그럼 버스만 용역이 되었는가요? 전주·완주.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버스만.

○ 박웅배 위원장

그 부분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 상신하고 삼신택시가 있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삼신택시는 삼례에서 지금 운영하는 택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그 삼신택시가 전주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들이 몇 대 있어요? 삼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삼신교통만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삼신교통? 그것은 일정 부분 전주시에 허락을 받고 하는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도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초반에? 도에서 택시 승인할 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렇게 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늘릴 수는 없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주시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좀……. 우리가 업무 협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반발이 좀 심해가지고 일단…….

○ 박웅배 위원장

물론 그렇죠, 전주 택시 차원에서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한 템포를 늦추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과 참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노력을 한만큼 결과물이 이렇게 만족도로 못 나온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건설 쪽으로, 말하자면 집행부 건의를 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교통이나 도로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빠른 시일 내에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 서남용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와 관한 조례가 혹시 건설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완주군 관내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경우가 있고, 입찰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있고 그러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비율은 좀 어디 있나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비율? 혹시 조사된 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우리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지역 업체하고 우리 지역 업체하고 공동계약 비율 같은 거 혹시 조사된 거 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지역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 부여 방안은 기존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관내업체 수주 기여를 최대한 부여시켜가지고 재정관리과 경리팀하고 업무협의를 했고요. 종합건설업체 하도급 이양 시 관내 전문업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속성이 없고 분할발주 가능한 사업에 관내입찰을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까지도 이렇게 같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비율관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체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갈수록 경기가 어렵고 공사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공사를 하나라도 더 하려면, 물론 이게 조례에 되어있는 대로 권장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정말 심지어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공동계약해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 공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항상 자료로 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하고 공동계약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은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도 주고 혜택도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지도점검해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우리 군민을 위해서 관내 지역 업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차후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역 업체 관련해가지고는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까 비율 관계 되는 거랑 그것은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동동업에 해당사업이 있을 때 입찰공고 낼 때 조건을 걸자 이 말이에요, 조건. 그래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지역 업체를 유리한 쪽으로. 그래가지고 재정관리과하고 그 부분은 업무 연찬을 해서 우리 완주군 업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라, 이 말씀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개 발 과 >

○ 박웅배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남석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한순철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박찬은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이경학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과장 1명, 팀장 5명 등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는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부터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0.92㎢이며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9월에 내부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계획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할 현안사업 등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 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8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공원 면적은 120,000㎡로 철쭉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등을 확장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8년 3월에 공원 조성 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서면 상개리 남양사이버 아파트와 삼호중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910㎡로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주 24일 날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중에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 야구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봉동 율소리 축구메카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은 39,000㎡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도서 작성 중으로 12월에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을 입안할 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 축구메카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봉동읍 율소리에 현대축구장 남측으로 기존 면적보다 96,000㎡가 증가된 143,000㎡로 축구장을 기존 2면에서 8면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10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였으며, 2018년 초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망 정비 470m, 문화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고산 미소시장과 더불어 고산 6개면 지역의 중심지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 상황은 104필지 중 4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보상 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토지수용 재결 요청한 토지 59건에 대하여 12월경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심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이 마무리 되면 201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으로 50억 원을 투자하여 인문학센터 조성, 보행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계획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상 면사무소 3층, 4층을 증축하여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 구상하였으나, 구조안전 검토 결과 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빙등제 수변데크 설치로 변경 협의되어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상면 신월리 거위마을로 17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정비 28가구, 상하수도 정비 6㎞, 인도 정비 341m,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이면 구이저수지 수변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둘레길 8.8㎞를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 교량을 완료하고 수변데크를 시공 중으로 1차분을 12월 말경에 완료하여 술테마파크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70억원의 사업비로 200건의 사업 중 현재 184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추진 사업 16건은 토지승낙 미 동의로 국고는 명시이월 할 계획이며, 나머지 7건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25억3,100만원을 포함해서 38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87동, 수선유지급여 사업 90동,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2,845세대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삼봉 웰링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와 봉동 중간 지점으로 주택용지, 상업시설, 도시지원 시설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LH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만5천여 명이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 조성 공사 중으로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례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삼례리 통합 중인 가칭 한별중학교 서측 부지로 행복주택 300호를 건설하여 8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비 등 20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2020년 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먼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소재지로 국민 임대 80%를 건설하여 2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비 등 92억원을 포함해서 10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 및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도 토지보상 및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소재지로 국민임대 100호를 건설하여 26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비 등 151억원을 포함해서 1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민임대 주택 부지 위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과 고산면 주민추진위원회에서 4곳의 부지 위치를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수도산근린공원으로 3만3천 평에 총사업비 70억을 투자하는 상생 숲 및 산책로 조성, 상생 교량과 전망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여 87%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무연분묘 3백기가 추가 발굴되어 현재 무형분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분묘 이전이 완료되면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삼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협업과 주민 참여형 문화교육 산업의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6억원을 포함하여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으며, 지난 10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13건에 4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중로1-1호선인 삼례역에서 금마교 도로개설 사업 등 12개 사업에 4.5㎞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 운영됨에 따라서 관내 주민들에게도 버스정류장,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상장기공원에서 봉신교 구간으로 공공시설물 설치, 주민참여 프로그램, 야간 경관 조성 등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을 통한 군민의 공감, 소통,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둔산도립공원 내 상가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성 및 업소 개성을 반영한 신규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25개소의 상가 간판 디자인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 나가주시고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완주군 게시대가 지금 혹시 몇 개나 있죠,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111개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111개요? 그러면 거기 게시대 전체가 다 같은 종류예요, 아니면 읍면에 게시대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시대하고 달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읍·면하고 행정에서 다 관리하는…….

○ 임귀현 위원

전체를 다 관리하는고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 게시대를 지금 다 행정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자들도 같이 설치가 된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그 업자들이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설치된 광고 게시대가 많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떻게 협약이 된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20년 동안 사용하고 저희들이 무상 귀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년을 누가 무상으로 사용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업자가 게시대 상단광고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상단광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상단 광고를 이용해서 비용을 회수하고…….

○ 임귀현 위원

그것만 상단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사업자들이 비용을 같이 부담해서 설치하고 상단광고는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밑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완주군에서는 지금 며칠 만에 한 번씩 플랜카드를 변경 게시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면 2주마다 교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다른 시·도나 다른 시·군의 사례가 어떤가요? 다른 시·도도 다 2주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더 짧은 데도 있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알아 본 거에 의하면, 다른 시·도는 대체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변경을 한다는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2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은, 완주는 다른 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수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주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게첨을 한다고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게시대에 게첨하는데 어떤 형태로 게시대의 순서를 정한다든가,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읍면에서 선착순으로 게시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읍면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읍면장이.

○ 임귀현 위원

읍면에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순서를 읍면에서는 어떻게 정해서 그런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는 선착순으로 게시대가 비어 있으면 빈 데로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게시대를 활용하는 업체가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또 업체한테 게시대에 걸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에다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착순으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선착순으로 다는데 몇 개 업체나, 그래도 읍면에서 하면 전체 읍면을 누구 한 분이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읍면이라도 다른 업체에 선착순으로 가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먼저 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접수해서 거기에서 게첨, 그러니까 읍면장이 게첨하는 걸로 이렇게…….

○ 임귀현 위원

그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완주군이 지금 수수료는 얼마씩 받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수수료는 2주에 3천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주에 한 장 당 3천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거기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표시나 이런 거 하는 게 혹시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행정에서 검인을…….

○ 임귀현 위원

승인을 받았다는, 검인을 받았다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읍면에서 검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게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혹시 몇 개 업체나, 게시대를 지금 활용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느 업체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게시대 자체는, 현수막 게시는.

○ 임귀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어떻게 몇 개 업체가 그 게시대를 활용하고 있는가는 파악해보신 적은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건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들은 민원으로는 완주군 게시대를 모 업체, 한 업체가 전체 독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독식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한 업체가 제일 먼저 와서 모든, 이걸 한 업체가 다 접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검인 확인이 안 된 플랜카드로 걸고 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전혀 플랜카드 게시대를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읍면에서 하는 거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시·도는 업체별로 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 전자로 추첨을 한대요. 컴퓨터로 전자방식 추첨을 해서, 추첨을 한다는 거는 어느 업체가 넣든 간에 그 기간 내에. 다음 주에 넣을 걸 이번 주에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걸로 해서 컴퓨터 전자 추첨을 해서 추첨된 건에 대해서 게시를 해준다는 얘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게시를. 그렇게 하고, 개선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많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2주씩 해서 한 업체한테 오랫동안 혜택을 주는 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주일씩이라도 그 광고물을 게시대에 걸음으로 인해서 불법 플랜카드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건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3천원씩, 우리 완주군이 이걸로 인해서 수수료로 들어오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제가 전체 금액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어디에서 징수를 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정관리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재정관리과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제대로 게첩된 데로 받아지나요, 숫자에 맞춰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건 읍면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그 숫자는, 금액은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것도 좀 한번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주군에 협회로 등록된 업체들은 누구나 공정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청량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걸어야 할 건가, 2주에 한 번 걸어야 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서 물량이 많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게첨해서 다양한 업체한테, 그걸 걸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일정기간에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추첨 방식을 공정하게 해서 정확하게 추첨된 플랜카드에 대해서 검인을 찍어서 게첨이 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광고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합당한 장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니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개선 방향을 잡아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누구나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자게시 방식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제일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고생하시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과장님 뭐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태양광입니다.

○ 임귀현 위원

태양광이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올해에 월별로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총 신청 건수가 311건, 허가 건수가 216건으로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맞나요, 숫자가?

그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담당자한테 받은 거니까 대략 맞다고 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고 한 것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고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느냐고 해서 아주 심한 반발의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광 자원이 우리 지역에 남아있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태양광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태양광이 저희들한테 지금 자원이 남아있는 것은 당초에는 싼 땅으로, 김제나 부안 저쪽으로 갔다가 지금 그쪽이 어느 정도 용량 자체가 차니까 저희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태양광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기만 하면 20여 년 동안은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소득 자원으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이 우리 지역 분들한테 그 자원이, 소득이 분배가 되고 설치가 되면 지역 분들도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분쟁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비봉도 1천㎾가 들어왔는데 허가가 났는데 또 1천㎾를 추가로 한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비봉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듯이 지역의 자원을 다 외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사실. 지역에 소득 자원이잖아요. 전기가 우리 지역에 지금 남아있어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건 지역의 소득으로 연계 시킬 수 있는 자원을 외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환경도 해치고 돈도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 거지 않느냐는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건 어떤 사유 재산의 문제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해당 그분들한테 매매를 해서 토지를 지금 넘겨주잖아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역 자원, 소득 자원으로 지역 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역 소득 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겠느냐. 행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저는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신청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면 단위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희 의원들도 어느 지역에 어떤 태양광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역시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면사무소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 역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기를 하는 사업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개발 행위에 대한 사업 신청이잖아요? 그것 또한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에 대한 어떠한 보장은 하되, 어느 지역에 어떤 태양광 시설이 허가 신청이 되었다는 걸 의원들이나 면사무소나 그 지역에 공지를 해줄 수는 없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 행위가 들어오면 읍면에다가 전부 다 공지를 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 태양광 민원이 많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시작할 때에는 몇 사람들의 가까운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중간에 역할. 땅도 소개하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분들 몇 분 도장 찍어서 사용승낙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거 같아요. 비봉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마을 전체에서는 회의를 해서 반대를 했는데 몇 분의 도장이 찍혀서 들어간 것을 나중에 지역 분들이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자원을 지역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허가가 나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 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제대로 공지가 되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사업이 나간 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 행위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 공지해서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법을 다루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역 분들도 너무나 과하게 법을 넘어서 주장하신다든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입구 초입부에도 이번에 부결되었지만 저희들도 공정하게 경관을 해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부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거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만큼 지역에서 이런 문제로 사전에 어떤 것이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알림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과연 그것이 그 자리에 허가가 나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축사 적법화에 따른 문제를 도시개발과에서는 많은 걸 풀어주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 축산 농가들이나, 저 또한 서남용 위원님도 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드렸는데, 하천 침범, 도로 침범. 전체적으로 건축사들을 통해서 전 농가 전수 조사를 한 거에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도로 침범이 119건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 도로 침범이 사소한, 고의적으로 도로 침범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침범들이 대다수더라 이거죠. 현장을 돌아보고 이 자료를 봐도.

그래서 이 도로 침범 경계선을 정말로 조금씩, 약간의 도로 침범한 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혹시 있으신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도로 침범은 해당 관리 부서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가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협의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협의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도로 경계에 물린 거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개진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실과에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걸 과연 풀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과제를 드리면서 좀 더 이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과장님 같이 고민해주시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 건가 과장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도로 침범이라든가 이런 사유 재산, 사유 토지 침범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천 침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이 축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른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해당 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축사 농가들을 설득해서 침범이 안 되게끔 한 다음에 풀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기 침범한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걸 답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또 축산 농가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고민을 해보자는 숙제로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겨듣지 마시고 관련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완주가 10만을 넘어 15만 자족도시로 가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정말 크고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공주택지구나 행복주택사업, 그리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 국비 확보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태양광 민원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정부에서, 또 한쪽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행정감사인 만큼 관련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8쪽에 보면 운주 2차 온천지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2차 지구 지정일자인가요, 92년도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 서남용 위원

이건 2차 지구?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체 온천지구 지정 일자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차 지구는 나중에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같은 시기에 지정이 되어서 1차, 2차로 나눠진 것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98년도에 284,000㎡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단계 준공이 14만, 그중에서 145,540㎡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단계가, 그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14만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단계는 집단 시설지구 조성사업을 했고, 여기 보니까 상수도나 이런 것은 했고 2단계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지정만 된 상태라고 보면 맞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그렇게 본다면 지정 일자가 92년도니까 벌써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한 23년 정도 되었나요? 22∼23년 된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온천지구 지정은 92년도에 되었고, 그 온천개발지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9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온천지구가 장기간 동안 개발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를 거의 할 수가 없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랬을 때, 일정 기간 경과가 되었을 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혹시 보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조례에…….

○ 서남용 위원

조례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구성해서 운영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구성해서 운영을 당초에 몇 회 했는데 현재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는 실적이 전혀 없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온천개발에 관계되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니까 이런 것들도 발 빠르게, 마냥 계속 이렇게 2단계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온천개발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라도 주민 의견 받고 전문가 의견 받아서 이 지역은 향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견을 내어가지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뭘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원성이 자자한 것이 아니거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시에 과감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1단계 개발 완공이 된 지역도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는 과감히 검토해서 해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이 시기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재정비를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금년 말에 재정비 착공?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이 지구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혹시 가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현재 예정대로라면 내년 언제쯤이면 이게 결론이 날거라고 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완주군 전체를 검토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

○ 서남용 위원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 지역 가면 이것 때문에 말 시켜가지고 가도 오도 못해요.

또 과장님도 이런 부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물론 앞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 9쪽 보면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 행위 심의 현황, 해서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물론 제가 그런 과정을 계속 지켜봐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로사항도 알고, 또 조례나 법규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 편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금년에, 유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에서 어느 정도 용량이 찼는지, 그렇게 개발할만한 지역이 대부분 했는지 지금 완주로 이렇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애당초에는 우리 완주가 개발 행위 지침조차도 그런 것이 안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될 수도, 위에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제해 달라 그런 공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지침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전히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민원 넣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의 지침을 보면 저희가 지금 지침에 담아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강화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들 편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주민 밀집지역이 10호 이상으로 보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타 군은 다섯 가구 이상,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거리도 저희보다 굉장히 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뭔가 지침에 담아져있으면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업무를 보기도 훨씬 합리적이고 용이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부결이 되고 나면 업무방해죄로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도 들어와요. 저도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려면 이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본 지침은 한 9월 21일 날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우리 경관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발행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가도 보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회의를, 이 태양광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으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풀어서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라는 뜻으로 회의를 불러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 주민하고 중앙정부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맞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바로 집 옆에 몇 미터 거리도 떨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시설이 태양광이 들어설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거와 관련되어서 민원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대부분 민원 내용을 보면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대부분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 답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적극 처리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에 배치해서 해야 할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이나, 또 과거에 세워졌던 예산, 여기에 관련된 예산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내년에 세워진 예산,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그래도 적극적으로, 모든 데를 다 찾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아마 오늘 거의 된 걸로 아는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2억 지금 올렸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됐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2억.

○ 서남용 위원

전년도에 2억? 그러면 전년도에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없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유 토지를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꼭 완주군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소외된, 전라북도의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도 하고 예산도 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거듭 주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좋은 취지로 조례가 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조례 취지에 맞게, 해당 과가 지금 도시개발과 맞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조례가 저희들 과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10만을 넘어서 15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완주군이 큰 틀에서 정말 13개 읍면 중에 우리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민간 부분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돌보지 않으면 계속 위축되고 정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럴 때 이와 같은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저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별도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해주시고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관련 부서 소관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주민의 요청이나 지역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모든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감사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고, 빈집 실태가 상당히 많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 최등원 위원

한 600명?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 문제로 빈집 철거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철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양 같은 경우에는 잘못 조사한 면도 있고, 또 한 군데는. 보조금을 받고 난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로 보조금 주고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끝나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분이 다음 년도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 최등원 위원

조건 없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조건 없이 빈집을 완전히 철거해서 주거 환경 개선만 되면 끝납니다.

○ 최등원 위원

그리고 비율을 보니까 집행한 금액보다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들쭉날쭉한데 비율, 자부담 비율.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자부담 비율은 집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500만원이 들어가면 200만원은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랬다고 보면 슬레이트로 되었을 때가 300만원이면 그분들 우선 원칙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300만원 단위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하다가 덮어서 강철로, 철판으로 이렇게 덮어서 사용되고 있는 집. 그러니까 겉에는 철판집이지만 안에는 또 슬레이트 집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환경과하고는 업무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환경과하고는, 그쪽하고는 저희들이…….

○ 최등원 위원

슬레이트는 거기도 처리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하고 별도입니다.

○ 최등원 위원

별도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 최등원 위원

그럼 양쪽 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갈라주죠. 그건 저희들 빈집 철거 부분이…….

○ 최등원 위원

중복된 내용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등원 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보시고 그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업무보고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5쪽에 보면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용역 등등이 나가는 걸 보면 집행부에 본 위원이 의원생활 4년차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완주라고 하는 숲을 그려야지 완주라고 하는 나무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군기본계획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 전체 마스터플랜인데 이런 일들이 왕왕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숲을 그려내야 되는데 나무만 그려내요. 참, 아쉬워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하실 때 정말로 2035년, 2035 이 목표를 두고 큰 그림을 그려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여기에 혹시 과장님 자연생태보전 비오톱지도 내용 들어보셨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비오톱지도는 환경위생과에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들어보셨어요? 비오톱지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 제가 이걸 끌어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는 이걸 이대로 2억6,700 주고 용역을 했어요. 3억 중에 2억6,700 주고 했는데 과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는 군기본계획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미 이것은, 비오톱지도는 나와 있거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비오톱지도를 저희들이 업무 공유를 했어요. 그때 작년,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왕왕 보면 과 단위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우리 신세희 과장님은 정말 잘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각 과에서 각종 용역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서 성과품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 과장님께서 벌써 이걸 아시고 이 계획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하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여기에 또 27쪽에 있는 우선도로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행감에 27쪽입니다. 행감자료 27쪽.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28쪽.

○ 류영렬 위원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28쪽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 28쪽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도표를 보면 17쪽은 금년에, 일부 2018년도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 끝나겠다는 사업 같고 28쪽은 내년도에 할 사업 같은데, 여기에 하나 조금 제가 정리를 해주고 싶은 것이 17쪽에 예컨대 2-2호선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중로. 이거는 지금 반절 구간만 금년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반절 구간만 끝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반절 구간 끝나면 반절 구간은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 사업 벌이는 것도 좋지만 갈무리 해줘야 될 사업은 갈무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2-2호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현재 착공된 구간에는 금년에 끝난다는 거 같고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또 28쪽에 보면 빠졌어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 거리를 하는데 한 구간인데 반절 잘라서 금년에 끝내고 반절 자른 것은 2018년도에 빠졌잖아요.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빠졌거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거든요?

○ 류영렬 위원

이 사업에는 빠졌어요, 보니까. 28쪽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예산 때 특별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쪽에 행복한 공간 만들기가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디자인 쪽인데. 이 지역이 지금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익산청하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이게 나오면 국토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만경강 관련이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의 디자인을 해놓고 만약에 익산청에서 태클 걸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설계변경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큰 틀에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순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용역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설물 설치하면 시설물, 야간 조명 등등 하려고 그러는데, 참 좋은데 공청회는 언제쯤 하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문체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용역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11월 말이나 12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 자체는 문체부 소관이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문체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문체부에서 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5천은 국비이고 1억5천은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아,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공공디자인이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상당히 지자체에다가 주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절차가 썩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자체에 줘야지 뭘 문체부에서 핸들링하려고 그래요. 지자체에 주면 주는 거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중간 교량적 역할만 하는고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 줘야지, 뭘 이런 걸 중앙에서 가지고……. 그건 필요 없는 얘기고, 어쨌든 공청회 지금 할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시설 문제인데, 그 만경강 하천 쪽에 공공 소통 교류의 장을 자꾸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외지 가는 제내지 쪽에 시설을 연결시켜서 해달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 공청회 쪽에 담아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혹시 어떨지 모르겠어요. 25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안 해봤는데 얼핏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공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 군에서 누가 한 분 같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직 그쪽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혹시 된다면 가실 수 있나요, 누가? 왜냐하면 공공 시설물 설치할 때 바로 이거 때문에 간다고 그러거든요? 참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아니, 아직 저도 그쪽에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 시설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가는데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쪽에도 얘기 안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할까 싶은데 아직 그쪽에는 전혀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쪽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왕왕 분과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이 분과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봐져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자료 요구를 하면, 보완 요구를 하면 한번에 해야 되는데, 하나 해주면 또 그다음에 가서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거 해 주면 또 추가로 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업 쪽에 건축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완주군에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지으려면 1년 걸린다는 거예요, 1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해요, 바로. 한 목에 해주면 좋은데 하나 해서 오면 그다음에 가서 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요구를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만 조금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지금 좀 민원이 많아요. 그다음에 행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건데 오투그란데. 이거 뭐 쭉 과정이야 서로 다 아는 사항이니까 결론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게 도에서 사업 승인을 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승인은 우리가 해줬단 말이에요. 몇 년도 뭐에 의해서 지사가 군으로,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이관을 시켰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이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전라북도에서 사업 승인이 나가고 군에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

그럼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은 지사가 해주고 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사용 검사는 또 군에 해주고.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주택법이…….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사업 계획 변경을 2017년도 1월 17일 날 해줬어요, 변경을. 그러고는 임시 사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검사는 금년도 3월 2일 날 해줬단 말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든 사업 계획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용검사는 군에서 해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만약에 도면 같은 것이 상호 교환이 잘 되나요, 전라북도하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죠. 일괄해서 한 군데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 계획 승인해준 데에서 사용검사도 해줘야 맞죠. 그렇지 아니면 아예 군으로 이관을 시켜주던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택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금년 3월 2일 날 사용검사를 해줬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옹벽 문제 등등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 복구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 본 위원이 현재 이렇게 사진도 찍어온 걸, 갔다 온 걸 보니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렁이가 뱀 잡아먹은 거 같아요. 지금 볼록볼록 나왔어요, 옹벽이. 옹벽 높이가 한 15m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사용검사 해준 완주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시공에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물론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없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 시공사에서 저희들이 계속 안전진단을 하도록 통보를 했었는데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서 시공사한테 우리가 비대위에서 직접 안전검사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요. 완주군도 편하고.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삼봉 공공주택지구인데, 이게 지금 보건소가 들어가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MOU 체결할 때 뭐, 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게, 지금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때 7개인가, 6개인가 여러 가지 단체, 기관. 혹시 기억하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류영렬 위원

잠깐만요, 보건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시설공원사업소, 로컬푸드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 류영렬 위원

농가 레스토랑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보훈회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육아지원센터, 사회복지관까지. 당초에.

○ 류영렬 위원

그럼 여기에 사회복지관은 빠지죠?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이쪽 봉동 주공아파트 뒤쪽으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장애인복지관도 처음에 얘기 안 되었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원래 처음에는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빠진다는 것이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질의의 핵심은 지금 보건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거기에 보건소 옆에 있는 공원 부지를 완주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건 그렇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원은 보건소 앞에 공원부지로 두면 주차 공간도 일부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공원 부지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면 완주군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공원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일부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공원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향후에…….

○ 류영렬 위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이런 등등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은 했는데 보건소라든가 직접 들어가면서나 주차장 확보는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몇 개의 기관 단체가 들어가고 보건소가 들어간다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 같다는 판단이 서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밖에서는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공원 지역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완주군에서 사서 시설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죠. 이게 183억 주고 샀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더 들어갈 거냐. 이걸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기부채납 공원으로 받았으면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부터 주차장을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고민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당장에 주차장이 문제가 될 텐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기관들이 어느 기관이 어떻게 들어올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 류영렬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이런 사업소들이 들어간다면서요, 이런 사업소들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정확히 이게 다 들어온다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겠지만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이 입주 예정 기관은 그냥 예정은 예정일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군수님 방침이 선 거 같은데, 그 183억 주고 이 면적 살 때 그때도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덜컥 가서 LH 공사 사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사후 승인받는 형식으로 의회에,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결론은 추가로 돈을 얼마 들 거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건 지금 예측을 못하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전환하면 매입가가 한 47억 정도…….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잖아요, 벌써. 저도 한 30 몇 억은 갈 거라 이 생각을 했어요, 어림치. 그런데 벌써 47억 판단을 한 걸 보면 우리 담당 계장님은 그걸 고민하셨고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이걸 검토했는데, 저는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희 군 재정상 너무 부담되고 해서 공원으로 받아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차후 용도를 그때 쓸 때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수년이 가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공원으로 받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게 낫지…….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갔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기관들이 들어간다고 부지를 더 사는 건 아니죠? 보건소 살 때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를 지금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명쾌하게.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면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그러면 그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관이 들어올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정확히 제가 이게 다 들어온다고 말씀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 류영렬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언제까지 이 시설이 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현실화될 것이다. 그에 대한 완주군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전원마을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우리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지금 전원마을 이 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도 하고 착공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이 전원마을을 짓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전원마을을 짓게 되면 주민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받을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저희들한테 7월에 이관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 업자나 사업자한테 너무나 그 사람들 이익만 이렇게 챙기는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이 계획서 보니까 사업자 선정도 있고 착공도 있는데, 착공이 금년이에요. 금년 12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다 결정된 줄 알았더니 아직은 그러면 결정된 건 없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나 어쨌든 조례를 제정한 이상 전원주택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8쪽에는 아까 겸사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82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 용역과제 추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번 같은 데 보면 완주군 도계획정보체계(UPIS), 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이런 등등이 지금 아까 업무보고 1쪽에 있는 군기본관리계획하고 다 흡수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별도입니다.

○ 류영렬 위원

별도입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35 계획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담아집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공공디자인 계획, 경관 계획이 지금 2035 기본계획에는 담아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정보체계 DB 현행화용역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서 개개인 필지도 언제 어느 때 용도직이 바뀌었는가, 그러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별도의 용역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2035 계획에 안 담아져도 되는 계획입니까, 이 용역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상관없는, 별개 계획입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동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 통신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물론 관계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도 당했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던데, 저는 참 이게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주는 빼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참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빠진 건 빠진 거고 통신주 이설이 되어야만 완전히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지중화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지금 반쪽 지중화 사업이잖아요? 통신주 이 문제 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좀 답변을 해주실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

○ 류영렬 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왜 업무를 그렇게 분산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헤드쿼터가 없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때 거기에서 빠졌으면, 거기에서 뺐으면 지역개발과에서 그때 당시에 누군가 왜 이게 빠졌냐, 해야 되는데 통신주하고 전신주하고 구분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마 관리하면서 통합회의 등을 통해서 그것이 안 빠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어쨌든 간에 총괄한 그 당시 지역개발과 책임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안 계시기 때문에 607동의 지금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물론 규모가 작은 빈집도 있지만 면적이 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 단위에 가면 마을 공동주차장이 없어요. 가령 농기계류도 보관해야 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차도, 승용차도 파킹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완주군에 특수시책으로, 예컨대 봉동 율소리에 가면 마을 공동주차장이 잘 되어있어요. 그때 도에 계시는 분이 예산계장 할 때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동 율소리와 같은 동네 동네에 공동주차장을 만들어보는 특수시책을 한번 우리가 전개를 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어요. 토지에 당연히 임대료도 줘야 되지만 우리가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세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물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한번 우리가 전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 생각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관리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교통과에다가 한번…….

○ 류영렬 위원

부락 주차장 문제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경우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해주시고. 특별히 또 말씀드릴 것은 오투그란데, 그 문제는 그냥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 옹벽 15m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 문제란 말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큰 틀에서 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야말로 아까 통신주와 전신주 구분 없이 하시지 마시고 큰 틀에서 완주라고 하는 멋진 숲을 그려내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서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고 고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양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정비 사업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지역으로 봤을 때 유지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봉사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권에 개입해서 한탕을.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디 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 같아요. 느낌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실제 그렇게 되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땅 소개 시켜서 복비나 받으려고 챙기고, 말도 안 되는 땅 소개시키고. 이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정말 농촌중심지사업 할 때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그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소재지 건 활성화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중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및 유지관리 보면 지금 현재 한 13건 정도가 되어있거든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감사 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과나 도시개발과나 재난안전과는 민원성에 의한, 또는 지역구의 민원성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서 소로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사실 의원에 당선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건데 공사기간을 보면 지금, 물론 사업비는 좀 들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2015년 9월에서 2018년 12월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13건 중에 제일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많이 하셨고.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에 원성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인도 같은 거 만약에 안 된다면 차후에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협의 과정에서. 안 되면 바로 도로라도 내야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시고, 제가 아침에 거기를 잠깐 들렀다가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해빙기 되면 무너질 거 같더라고요, 옆에 소나무가.

제가 사진 찍었는데, 지금 축대 조금씩 쌓았잖아요? 한 50cm 가량. 쌓았는데, 그 소나무들이 제가 볼 때 결빙했다가 봄이 되면 소나무가 아마 다 무너질 거 같아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끝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기초수급자 집 고쳐주기 사업, 그거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집 고쳐주기는 91동에 3억6,400 정도 됩니다.

○ 이인숙 위원

3억6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읍·면별로. 이것은 사업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이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기술자를 투입해서, 재료는 직접 구입하고 기술자를 투입해서 직접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기술자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목공, 집수리 하는 인부들이 팀별로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팀별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팀별로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 팀이 한 팀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개 팀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팀들이 3월 달부터나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일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2개 팀으로 해서,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1개 팀이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일이 늦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급하고 필요로 하니까 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실행이 안 돼요. 제가 그때 3월 달인가? 그때부터 읍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담당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자꾸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는 진짜 양치기 소년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지고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팀을 늘려가지고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팀을 늘리다 보면 질이 떨어질 거 같고, 지금 그래서 아까도 시급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다른 데보다 먼저 이렇게 사업을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읍면 하고 있으니까 거기 끝난 다음에 또 끝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먼저 투입할 부분, 이렇게 가래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먼저 투입한다기보다도 어쨌든 본인들은, 그 기다리시는 분들은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다리거든요, 한없이.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기다려지더란 얘기죠. 제가 봉동읍사무소 담당자한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좌우지간 네다섯 번은 한 거 같아요. 언제 하냐고. 그런데 이런 거는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신경을 더 써가지고, 어차피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 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이고, 또 인허가 부서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절반으로 감소되는 거 같아요. 여러 민원이……. 한 가지만. 인허가에 따라서 법정기일이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상황에 따라서 날짜나 저기가 길어지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15일입니다.

○ 박웅배 위원장

개발행위 15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산림하고 합쳐지면 30일,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리고 개발행위도 각 업무, 농지부서는 농지부서 대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종합민원과하고 연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애써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더라도 너무 지루하게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이슈가 건축 다가구주택 저기하니까, 지금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지진 때문에. 지진 피해를 보니까 다가구주택, 쉽게 말해서 원룸. 필로티 건물이라고 있죠, 필로티 건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필로티 건물이 무엇인지 알죠? 기술자들이니까. 거기에서 거의 70∼80% 피해를 다 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택 인허가 부분에서 그런 강제 조항은 없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내진설계법이 강화되어서 2층 이상 200m2 이상일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번 포항 지진사태로 말미암아 아마 이 부분은 강화되어서 될 거 같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우왕좌왕하고 괜히 내진설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우리 완주군에도 지금 원룸,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그것이 뭐 개인별로 인허가가 들어올 때도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건축법으로는. 그런 것도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내진설계까지도 이렇게 잘 포함해서. 영세한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그런 거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만 따지지 말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군유지 무단 점용 민원은 극히 드물고요.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토지 문제 분쟁을 하다가 건물이 군유지에 걸려있어 가지고 상대성 민원은 어쩌다 하나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혹시 봉동 장기리 212-1번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그런 건 접하질 않았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박웅배 위원장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위치가…….

○ 박웅배 위원장

봉동읍 장기리 212-1번지. 거기가 우리 완주군 군유지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냥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사용하는데 점용 허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받고……. 이것은 재정관리과 소관이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박웅배 위원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내일모레 미진업무 할 때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특별히 시간 모자라서…….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이건 단답식으로 답변하시자고요. 국토계획법 48조에 의해서 우리 군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실효되는 거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법…….

○ 류영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비를 세우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도에 43개소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재정비를 통해서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해제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해서 대지일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 결정 해제 신청이 또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해제 신청할 경우에, 이관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결정 통지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재정비 시 과감히 풀고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고맙습니다.

○ 박웅배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