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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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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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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0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8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경제안전국(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10시05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인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세입 주무부서인데 이걸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무슨 계수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각종 세외수입 분야를 각 과에서 지금 징수를 해서 총괄 관리를 우리 세입관리계에서 하잖아요. 지금 혹시 누수 되고 있는 데는 없는지.

두 번째로는 적정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서 세수증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저는 한번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재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은 률로 정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컨대 삼례예술촌의 경우에 커피 카페테리아인가 뭔가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350만원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350 안 받나요? 자료에 보면 35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재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물론,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삼례 옛날 일제시대에 수탈 창고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 평가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재투자했고 리모델링해줬고 하면서도 1년에 350 내고 지금 장사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고 세외수입을 우리가 받을 노력이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하는 우리 전영선 과장님께서는 언제 각 과에 공문을 시달하든지,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할 때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해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저게 정말 350 내놓고 장사하는 게 맞나?

그다음 삼삼미미예예에 위탁비를 또 내년에 7억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삼례미미예술촌 조합에 7억 위탁료를 주고 거기에 350 내놓고 지금 영업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군수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그거 시정을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물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었겠는데 우리 완주군 수의계약 비율이 11.13%거든요? 완주군. 그런데 82개 군단위 수의계약이 7.13%입니다. 시부가 7.63이고 구, 자치구가 5.43%예요. 왠지 완주군이 수의계약이 많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문제도 지난해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좀 검토를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예산을 가지고 세세히 논하는 거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요, 주민세 같은 것이 약간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금년도 결산 추경 말이죠?

○ 이향자 위원

지금 결산 추경 안 물어봐요?

○ 이인숙 위원장

본예산…….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 이인숙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399쪽에 보면 비봉면 주민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하고 경천면 주민복지시설 증축이 있는데, 비봉면은 리모델링 사업 준공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내년 중에 지금…….

○ 서남용 위원

내년 중에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1월 달에 설계 착수해가지고 상반기 안에 가급적이면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상반기 안에? 그리고 경천면 주민복지시설 증축은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경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상반기에는 안 되고 하반기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토지는 지금 있잖아요, 부지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현재 보건소 옆에다 하니까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경천은 그렇다 치고 비봉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나 물품 취득은 예산을 어디서 세워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같이…….

○ 서남용 위원

그 밑에 물품관리 쪽에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2억5천 가지고 물품까지…….

○ 서남용 위원

아, 2억5천 내에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혹시…….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경천도 마찬가지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물품만 취득해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에 관련된 예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 서남용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안 세우고 다른 데 세울 거 아니에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비가 우선 당장 필요할 것 같으면 면에서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 서남용 위원

면에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운영 자체를 면에서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물론 이 과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것 좀 확인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면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건물은 세워놓고 필요한데 운영이 안 된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주민복지시설을 여기서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는 거니까 같이 염두에 두고 각 다른 부서하고 공백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금 잠깐 여쭤봤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비봉, 또 경천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세웠다는 거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상면 지난번에 시설 하나 오픈을,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생활문화 공간…….

○ 임귀현 위원

공간. 거기를 그때 갔었는데 방음시설 한 공간이 한 5평도 채 안 되었어요. 거기만 방음이 되고 2층 전체가 방음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음된 공간에서는 기타동아리 한 팀 딱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 2층에서 동아리 활동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건물들이 없고 2층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소리가 읍내리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마을 소재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방금 하고 나왔는데 방음 때문에 이게 문제다. 주민들이 그래요, 방음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비봉 또한 다른 건물 없이 거기도 2층 건물이고 옛날 건물이라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이중벽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다지만 2층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난타가 되었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동상면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설계할 때 방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천 건 새로 짓는 건물이니까 최소한의 그런 시설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방음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산면주민센터 건립 예산 2천만원 섰는데, 이건 어떤 설계비 용역…….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설계비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

○ 임귀현 위원

기본계획?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려고요. 399페이지 아까 비봉, 경천 제일로 밑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399페이지에, 예산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교체, 이게…….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소방시설이 있는데 종합정밀점검을 받았는데 8대 중 2대가 지금 교체하도록 소방서에서 통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실에 일반사무실은 우리가 물로 이렇게 소화기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기계 때문에 소화약제로 소화를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2개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액상으로 소화기에 들어있는 형태로…….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분말로…….

○ 임귀현 위원

분말로 되어야 그게 기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야 된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이향자 위원입니다. 지금 용진읍 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토지매입 중에 있는데 토지 동의를 지금 못 받은 부지가, 가장 큰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소준형 씨 거기가 가장 크거든요? 나머지는 작은데 그분이 지금 강력히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 이향자 위원

지금까지도 협의를 못 받았어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세운 걸로 그렇게…….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현재는 우리가 26억을 작년도, 2015년도에 세워가지고 계속비로 해서 현재 1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아,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보상 예산으로 19억이 지금 현재…….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남아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남아있는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진행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 이향자 위원

설계는 계속하고 있고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일단 토지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민선6기 들어오면서 봉동에 소싸움 부지가 있던 그 부지를 화산으로 이전을 해가고 지금 그 부지가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있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질의할 때마다 군수님이나 우리 해당 과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노른자 격의 아주 중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정말 상징적인 어떤 건축물이 되든지, 어떤 상징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일단은 현재 일반재산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성토를 해서 우선 당장 사용할 실과에서 없으면 거기다가 초화류라도 심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계획은 아닌데 별도의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로 행정재산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왜냐면 그래도 봉동을 들어가는 입구이고 관문이고 그러는데 거기가 방치되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또 성토 부분이나 땅이 고르기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성토라도 해서 꽃밭, 뭐 경관조성 같은 거 한다고 땅을 임대해가지고 자운영도 심고 유채꽃도 심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그게 우리 재산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조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7페이지 보면 운장산 휴게소 유지보수라고 해서 1,500만원 올려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운장산 휴게소가 일반재산인데, 일반재산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거기가 지금 비가 올 때 좀 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지금 거기 누군가 뭔가 하고 있어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이인숙 위원장

일반이 하고 있어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망원경 하는……. 우리별광학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 7월 13일 날 저희들이 3년간 사용허가 내줬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사용허가 기간인데 거기 방수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 이인숙 위원장

그러면 그분한테 사용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연간 559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우리 일반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사용허가…….

○ 이인숙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46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한 837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501억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613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여비로 도비보조금 85만8천원을 추경 전 승인하여 반영하였고,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는 휴직 및 읍면 전보 등에 의해 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및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명예퇴직 인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증액분,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협상 부족분 반영 등으로 5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아까 일괄 상정한 걸로 알고 질의하다가 저기 했는데, 결산추경에 지금 삭감된 항목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 예산을 세우셨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주민세는 지금 개인균등이 있고 개인사업, 법인균등, 그다음에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인데, 지금 이게 특별분인데 기업에서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세를 납부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법인소득세도 감소를 했거든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급여가 감소가 되면 주민세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업원분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1억6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억7천 이상 조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본 위원은 인구가 우리 완주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주민세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체 급여에 의해서 주민세가 이렇게 삭감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재산세 같은 것은 감액 편성…….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산세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혁신도시에 건물 신축 등 아파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산세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증가 요인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줄어든 현상이…….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건설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거의 혁신도시도 건물을 그동안에 많이 하고 아파트 들어오고 또 관내에도 보통 봉동에 오투그란데랄지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런 요인이 없다 보니까 재산세가 조금 줄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을 많이 권장해서 흡연자가 줄어서 이렇게 소비세가 줄어든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이거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추경에 담비소비세를 과다 계상해가지고,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46쪽에 재산임대 수입 보면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임대료가 당초 1억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약 3,900만원 감액해서 6천만원 정도 돼요. 혹시 이 이유는 뭔가요? 아마 공기가 늦춰져서 그런 것인가.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이거는 1년분을 계산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인가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

○ 서남용 위원

아, 공사가 늦게 끝나서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산 자연휴양림 매점 자판기 대부료 해서 당초 2,700만원 세웠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매점 자판기 대부료.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 서남용 위원

46쪽이요. 그 중간 부분쯤 고산 자연휴양림 매점하고 자판기 대부료.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이 우리 난방공사를 하면서 일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월 동안 사용료,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과다 계상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게 결산에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서에는 아예 제로로 되어있어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왜 그런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건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예산이 이거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괜찮게 세워졌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야생조류 피해 예산 말씀이죠?

○ 최등원 위원

예. 410쪽.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포획봉사단 뭐 작년에 2017년도에 1억1,17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5천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놓았습니다.

○ 최등원 위원

3,830이 더 세워졌는데 금년에 수렵허가가 나가가지고 몇 월 달까지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 최등원 위원

1월? 지금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재개되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가 좀 줄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소리였어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올해 수렵장 개설하고 나면 이 돈은 충분하지 않을런가 생각됩니다. 수렵장 기간에는 지급을 않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래도 추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최등원 위원

아, 수렵 기간 내에는 보상금이 안 나가는고만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부서는 건설교통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건설교통과로 아마 협조해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구암리에서 공원묘지 가는 거 17억5천만원인가 소요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17억.

○ 류영렬 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3천만원 반영했잖아요. 물론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과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동네 분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원성 해소 대책으로 해놓은 건데. 17억 예산 드는데 3천만원 넣어놓고 지금 윤 과장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측량하고 어쩐다고만 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예산은 팍팍 쓰면서 말이에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저번에 행감 끝나고 바로 최귀섭 이장님 만나서, 그다음 날 바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으로 누수 되는 일이 없고 보상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자고, 같이.

○ 류영렬 위원

3천만원가지고 토지보상 할 수 없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뭔 보상을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억 예산을 다 넣는다는 거는 무리예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1차 년도에는 예컨대 측량하고 도로 편입시키고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이 얼마고 보상 정도는 끝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 거죠. 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분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독거려 놓고 여기 문예회관 뒤에 주민들 와서 꽹과리 치고 데모하니까 그런 식으로 사탕발림해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설계가 되는 대로 토지보상금은 무조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류영렬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윤 과장님, 지금 2018년도 추경 재원이 본 위원이 판단……. 제가 컴퓨터는 아닙니다만 불명확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202억 늘어났어요. 추경 재원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래도 행정에서 한번 한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 류영렬 위원

바로 그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사항으로 집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

예산은요, 본예산 확보 안 되면 추경에 넣기는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거, 변경하기나 조정하기가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거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버금가는 편성을 하기는 불가능인 거고 그렇게 추경 운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폐기물 관리 민원 해소 대책의 주무과장인 윤 과장님이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 분야에 항상 어디서든 민원이 터지는 부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역매립장 처리 비용이 작년도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건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매립장 인근 마을 지원금 100만원, 이게 뭡니까? 한 달에 100만원 10개월 주는 거.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비봉 거 얘기하는 거죠?

○ 임귀현 위원

예.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감시원 활동비입니다.

○ 임귀현 위원

감시원?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13개 읍면에서 오는 거에 대한 폐기물 적정하게 들어오고 있는가 감시원…….

○ 임귀현 위원

그건 이따 따로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요. 지금 재활용 이걸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그것을 별도의 용역을 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한 17% 부담률이 되어있는데 그걸 위탁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런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 대비 용역을 주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용역을 해본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훨씬 더 그런 분야에 많은 업무를 보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이걸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용역을 주는 게 비용을 장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건지. 지금 산출로 봐서는 행정에서 직접 갖고 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에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면, 용역을 주다 보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 위주로, 수익창출 위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은 별로 관심 밖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면 수시로 임기응변 쪽으로 가서 해결을 또 해주고 하는데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수익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아닐런가 생각되어서 어차피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 임귀현 위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민원처리 이런 내용을 본다면 행정에서 유지, 지속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민원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11쪽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가 약간 차이점이 뭔가 해서요. 지금 411쪽에 한 셋째 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3천 자체 재원이 있고, 거기서 두 칸 띄고 피해예방 사업 보조 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거기에도 피해예방 사업이 있고, 그 밑에는 포획 틀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범주를 좀 우리 타 시·군보다도 더 자체사업을 해서…….

○ 서남용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면 맞아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위에는 태양광 전기울타리 기피제 이렇게 되어있고, 아래 2,571만6천원 그 사업은 전기울타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밑에 전기울타리는 태양광이 아닌 일반 전기울타리인가요? 위에는 태양광 전기울타리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울타리.

○ 서남용 위원

아, 일반 전기울타리?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일반 전기울타리.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이라는 것은 전력만, 전기 흐르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 전기울타리에다가.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태양광…….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경우에 전력이 좀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럴 확률이…….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훨씬 그쪽에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개소수를…….

○ 서남용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농가들 얘기도 잘 들어보고 해서 사업을 하고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11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만경강 그런 데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들이, 우리가 열두 가지가 지정되어있어요. 그것을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아귀, 뭐 여러 가지 열두 가지 종류가 지정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류는 아니고 식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식물?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거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416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4억5,300 정도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음식물 폐기물류를 비수기 때 수거하지 않는 지역, 거기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나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본예산이 늘어났다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입찰해가지고 단가입찰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거를 않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주 1회 하는 것을 단가를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하면 내년도부터라도 의회에 간담회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추가 예산 편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이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되어있으면 내년에,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바로 연초부터…….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돈 갖고도 어림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림없고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 갖고는 어림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처리해주는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간담회 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그것만 해가지고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간담회 때. 가격이 반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 서남용 위원

조정을 하더라도?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2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걸 사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해서 처리는 하는데 그런 유동성은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426쪽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이게 아마 경유차 폐차할 때 지원하는 혹시 그 예산인가요? 혹시 어떤 예산인지.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 노후 경유차, 그건 서울 진입할 때 경유차가 가면 매연을 하니까 저감장치 해주는…….

○ 서남용 위원

저감장치 다는 그 예산이에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은 없나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있죠. 2005년 이전에 경유차는 다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하나요, 별도 예산이 있나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별도 예산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우리 완주군에도 자주 더 늘어나고 해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서 전년도에도 포획허가를 했는데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며칠 못하고 그냥 중단을 했었잖아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또 올해도 포획허가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되어서 AI 발생으로 인해서 또 정지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시 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풀었나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12월 1일부터 재개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아, 12월 1일부터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 이향자 위원

1월 30일까지는 포획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네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이향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축농가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시 처리장에 모였을 때 강으로나 바다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한다는 거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아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처리시설은 기계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생물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시설이 삼례 후정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1일 들어오는 양이 엄청 많아서 증설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분뇨 들어오는 것을 미생물을 투입해서 기준치 이하로 해서 처리하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미생물로 하면 더 환경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 점검해가지고 공공급식,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에서 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올해는. 2017년도.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지도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지도도 잘했지만 급식 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앞으로도 위생검열 같은 거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완주군은 좀 환경적으로 안전한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혹시 베스 물고기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섰어요? 안 섰어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안 섰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경천에서랑 베스 물고기 전에 했던 것보다 확대해서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어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우리 파트…….

○ 임귀현 위원

여기 과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예요? 미안합니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산림축산과……. 우리는 그거 안 섰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데, 없어서 다시 여쭤봤고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매립장 침출수, 비봉 매립장에 침출수 빼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하루에 15톤씩, 한번에 15톤씩 한 달에 25일을 해서 12월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총 한 달이면 15톤 곱하기 25일 하면 한달 침출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위에 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위에 우수는 거의 안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져져가지고 그 위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측면에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매일 15톤씩 나올 수 있는 양이…….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여기 계획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며칠 만에 한 차씩 뽑아가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지금 수시로 물 양이 차면 뽑아가기는 하는데 지금 갈수록 양이 줄어드는 걸로 파악해가지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활용하는 걸로…….

○ 임귀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거 매립한 지가…….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한 20년…….

○ 임귀현 위원

20년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일 15톤의 침출수를 빼간다고 한다는 건 우수가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걸 계속해서 지금 하루에 15톤 물 양 우수를 20년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되냐는 부분에 과장님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수가 위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양쪽에 좀 들어간 계곡 법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위에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것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게 1년∼2년이 아니고 20년이 지났다면 매립된 물 양에서 나올 수 있는 침출수라면 진작에 끝났어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처음 보는 거니까요, 이 내용을.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재봉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8억144만6천원이었으나 추경 세입예산 4,151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38억4,29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입니다. 사업장 지도 단속을 통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수질환경 과태료 편성이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1,16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53쪽 기금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국비 지원금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삭감 내시되어 2016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잔액 6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5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34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기정예산은 98억920만4천원이며, 추경 세출예산은 4억8,142만7천원 증액하여 총 102억9,06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993만4천원,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2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600만원, 2017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359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23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위탁금 2억5천만원, 노후 경영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 2,32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기정예산이 5억7,880만8천원이었으나 584만3천원을 증액하여 5억8,4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비용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유가 뭐 있겠지만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사업은 2016년도 총 들어간 금액을 시·군별로 지분에 의해서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3% 해가지고 5억9,900. 한 6억 정도 부담금을 내는 걸로.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 쓰면 되겠다고 세워놔 본들 거기서 총 해서 나온 비용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 윤재봉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김경이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123억2,300만원에 7.49%인 9억2,200만원이 증가한 132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2,700만원, 기금 2억3,2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6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출산장려금 1억1,700만원, 암 조기검진 1억5,8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5,400만원, 완주군립 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4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2천만원 등이며,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지소비,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첫째 아 연 50만원, 둘째 아 연 100만원, 셋째 아 연 120만원 지급에 따른 부족분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국가 암 관리사업 1억5,800만원 증액은 수검률 증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예치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인력 인건비 2,600만원을 삭감하여 홍보비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7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관리 인건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80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 인건비를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고, 81쪽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군비 4억원은 보조사업 매칭분으로 군비부담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에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대체인력 호봉 조정으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2천만원은 12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도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처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추경 242쪽 보면요, 국가 암 관리 보조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암을 관리해요?

○ 김경이 보건소장

국가 암 관리사업이요?

○ 박웅배 위원

예.

○ 김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국가 5대 암하고요, 의료수급권자하고 건보 가입 하위 50% 이하인 자, 그렇게 해서…….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6,851명 해가지고 지금 이 추경에 1억5,800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러면 검진비를 숫자로 나눠보니까 한 1만5천원 정도의 검진을 하는데, 맞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맞아요.

○ 박웅배 위원

암 검진 하는데 비용이 한 1만5천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일반 저기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암 검진하고 그러는데…….

○ 김경이 보건소장

아, 지금 인원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웅배 위원

예. 이것을…….

○ 김경이 보건소장

조기검진이 여기는 1만6천인데요, 한 1만9천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1만9천여 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하거든요. 상당한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의료…….

○ 김경이 보건소장

수급권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강보험에서 일반인……. 직장 가입자 분들은 거기에서 추가되는 금액만 더 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박웅배 위원

우리 대상자가 거의 1만9천 명 정도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렇게 많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박웅배 위원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조금, 지적보다도. 요즘 질병관리가 감기 외에 지금 뭔 병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감기 외에 암 쪽으로 본다면 폐질환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분산되어있어서…….

○ 최등원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 환절기 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병을 몰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불의의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병들 검진을 잘 않다 보니까 잘 못해가지고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흔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예측이랄까 이런 걸 좀 해서 검진들을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농촌은 특히 많이 있잖아요. 가기 싫어하거나.

또 의무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있지만 안 받는다고 그걸 특별하게 물어보지는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금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물론 지병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다 나타내기도 어렵거나 이런 경향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런데 그런 걸 조금 설득을 시켜서 가족들이 모르는 병, 같은 형제가 있지만 지금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건강검진 받기가, 저도 집에 있으면 전화는 많이 와요, 받으라고. 그런데 실제 받으면서도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보건지소마다 노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24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 이거는 저소득층 영아가구 40% 이하 영아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유수유 불가능한 저소득으로 해서 모유수유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주는데 월정액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드화 해가지고 슈퍼가 정해져 있는 가게, 나들가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입하게끔, 자동으로. 본인들이 직접. 월정액으로 기저귀 같은 경우는 6만4천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모유수유 같은 경우는 월 8만6천원 정도 됩니다.

○ 임귀현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그러면 민간보조금이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이게…….

○ 김경이 보건소장

그게 은행으로 돈이 예치가 되면서 카드화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결제되면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은행으로…….

○ 임귀현 위원

본인이 카드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카드로 구입을 해서…….

○ 김경이 보건소장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임귀현 위원

카드 발급을 해야 된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살 수 있는 카드.

○ 임귀현 위원

지금 새롭게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에 우리 추가 예산이 섰는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 김경이 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이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때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내려온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1개소씩 다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완주…….

○ 임귀현 위원

시·군마다 1개소?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시·군마다 1개소. 그래서 거의 지금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구 소양면사무소 자리가 비어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우선 해가지고 인력 관리까지 다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 김경이 보건소장

운영은 촉탁의사하고 간호사 4명. 우선 인력이 거기에 23명이 총 필요하거든요, 지침에 의한다면. 그런데 그 인력을 다 지금 증원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우선 기반시설을 닦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27일까지 해서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나머지 저희 직원 팀. 그렇게 하고 촉탁의사는 마음사랑병원에서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기숙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요.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완주군 전체적인 각 팀에서, 보건지소에 있는 각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저분이 치매 같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모시고 와서 의사선생님한테 검진 받고, 또 이미 치매환자들은 거기에 프로그램실도 있고 카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카페 운영도 실시하면서……. 지금은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마음사랑병원하고 한사랑병원, 상관에 있는 노인요양병원하고 화산에 있는 화산병원하고 해서 치매검진을 또 대자인병원 같은 데로 저희 팀에서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진단을 받아서 치매진료비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가족단위로 좀 어떤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지금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매일 환자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돌아가시고 이러는 장소로…….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본인들이 오셔도 되지만 거의 차로 운행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실 운영하게 될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수송까지 거기서 하신다? 운영을 하신다, 수송까지?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각 지소 팀별로도 하지만 차가 운영이 되어서.

○ 임귀현 위원

이게 어찌되었든 치매등급이 예전에 비해서는 등급이 잘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치매등급이 잘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가족이 봤을 때는 분명히 치매인데 검사하러 가면 미비하다, 아직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가족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운영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그분들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에 맞는 등급을 진단받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또 이런 치매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정부시책이 내려오지만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질병보다는 이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기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약을 드셔서 이게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감기환자는 별로 없죠, 아직은?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

작년보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런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

작년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39쪽에 출산장려금 보면 당초 예산보다 약 1억2천 정도 결산추경에서 증액이 돼요. 혹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출산 인원이 많아 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즘 출산율이 우리 완주군에…….

○ 김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요, 셋째 아이에서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는 처음에 예상한 숫자이지만 예산을 그렇게 100% 확보는 안 했었습니다, 솔직히.

○ 서남용 위원

아, 첫째 아가 아니라 셋째 아에서 그러네요? 저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리고 셋째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경향이 좀 있어서 셋째 아 이상 때문에 조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기저귀나 조제분유 예산도 증액이 되고, 출산장려금도 증액이 되고 그래서 요즘 완주군이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졌나. 하여튼…….

○ 김경이 보건소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감기환자 잘 발생하지 않듯이 출산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혹시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건 충분히 들었고, 여기서 실제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우리 완주군에 입원을 해야 되는, 입원하고 있는 그런 실태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

○ 김경이 보건소장

완주군에요?

○ 서남용 위원

완주군에 치매로 입원한 환자.

○ 김경이 보건소장

그 치매로 입원한 환자들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지금 군립 노인요양병원에, 상관에 있는 건 거의 80병상인데요.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이고요.

○ 서남용 위원

80병상, 거의 차있는 상태고.

○ 김경이 보건소장

모두 다 완주 관내에 있는 요양병원에는 꼭 100% 치매환자는 아니지만 거의 다 입원환자들이…….

○ 서남용 위원

그 중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 김경이 보건소장

한 20% 정도는 입원…….

○ 서남용 위원

20% 정도는? 그리고 다른 질병하고 달리 치매환자는 정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질병보다도 입원했을 때 지원되고 이런 것은 특별히 없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입원해 있을 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프로그램실도 같이 갖춰질 계획입니다. 가족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 서남용 위원

물론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교육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임해주셔서 정말 우리 완주군 온 가족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완주군민의 건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1년 동안 완주군 보건에 대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님도 관심이 있던 그 치매환자요, 이게 지금 예방주사가 출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 예방주사가 혹시 있습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아직 그 예방주사까지는 없고요, 발견이 되면 그 이상 더 진전되지 않게끔 하는 그 투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 이향자 위원

그런데 병원 같은 데를 가면 치매 예방주사 서비스 해드립니다. 치매 예방주사 놓아드립니다,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이 걸려있더라고요. 아직은 정식적으로는 치매 예방주사는 없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올해 11월 기준이라든지, 10월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 나갔어요? 셋째…….

○ 김경이 보건소장

셋째 아이가 지금 현재는, 신규는 11월 달에 5명이었고요. 신규 11월 달에만. 그리고 10월 달에, 현재 총 신규는 87명에다가…….

○ 이향자 위원

87명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기존에 718명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이 10개월 전에 전입을 한 사람입니까, 1년 기준입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1년 기준이죠.

○ 이향자 위원

1년 기준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임신을 해서 우리 완주군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완주군에 사는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 민원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몇 건이나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 개월이 1년 미만이어가지고 임신해서 온 그런 분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없었고, 민원이 있었다면 신랑하고 일단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남자한테 애기가 둘이 있는데 이쪽 남자하고 살면서 애기가 첫째 아이로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 이향자 위원

남편 쪽으로 호적을 올리면 셋째 아이로 된다는 말이죠?

○ 김경이 보건소장

셋째 아이로 호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서 아이 둘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셋째를 가졌다는 어떤 서류상에 그거는 될 수가 있지만, 이 둘째 아이는 이쪽에서 현재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이는 셋째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한 건 있고요.

○ 이향자 위원

그런 민원 외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와서 완주군에서 출산을 했는데 1년이 못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결혼하게 되면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 번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첫째, 둘째, 셋째 아에 대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금액을 좀 올리자, 그런 의견이 약간은 나왔었는데 사실은 현재 이 금액에서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거주지 제한을 1년으로 뒀지만 10개월 안에 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6개월로 단축을 시켜서 그 숫자만 좀 변경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완주군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잡아서 출산장려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출산을 장려시키고 셋째 아이도, 넷째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를 하려고 출산장려금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결혼해서 완주군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281일 만에 아이가 나와요. 300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9개월 열흘 만에 나오는데 이전을 1년 전에 안 했다고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결혼함과 동시에 아이를……. 완주군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하고 전입도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전입이 안 되었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못 받거나 또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저기해서 조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출산을 자꾸 장려시키고 출산을 도와주고 인구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날짜에 구애받아가지고 장려금을 못 받아서 조금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 않도록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많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왔을 때 1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부분들. 물론 조례가,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그리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242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소득 50% 이하 출산모하고 일반 출산모가 있는데 거기에 감액되고 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으며, 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원래는 소득기준 이하로 하고 원래 출산장려 차원에서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그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일반인한테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기준 이하한테 주는 거는 2주간 하고 본인부담금 약간의 차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산모가 발생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되니까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일반 산모들한테 할 수 있는 금액이 증액되다 보니까 차익이 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그러면 일반 산모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죠.

○ 이인숙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 이인숙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9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192억9,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0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인 2억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인 190억8,900만원이 감액된 1,63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기업유치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8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공동체 활력 사업 및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사업과 청년정책 활성화 등으로 5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과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 살고 싶은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13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으로 20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38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25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대책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44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는 공영개발 사업지 조성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2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8억7천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988억8,5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950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8,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045억6,700만원 대비 2.8%인 56억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전통시장 시설개선 추진 특별조정교부금 1억3천만원과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3억원 등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4억6,155만원을 감액하여 총 7,667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6천만원과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사업의 6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4,20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억6,493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으로 7,759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6억7,06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비 1억3,737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5,270만원,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반환금 9억9,518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16억6,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3억원,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5억8,273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17억3,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운주 취약지역 개선사업 1억2,068만원,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3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9,31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 6억5,077만원, 농업기반시설 지원 2억3천만원 등을 추가하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2억137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8,785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9억3,9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개요설명드리고,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장님 모시고 제가 한 말씀하고…….

○ 이인숙 위원장

예.

○ 윤수봉 위원

짧게 5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경제안전국 소관 약 19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정부지침이 있었나, 예를 들어서 SOC 사업 관련해서 정부지침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192억9,2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한 57억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봉서골 권역사업 15억2천만원 그것도 완료가 되어서 감소된 원인이 되었고요. 또 재난안전과 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 소하천 사업, 농업기반 지원사업 해서 한 86억 정도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에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한 93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성질별로 봤을 때도 우리 시설비 쪽에서 한 10% 정도가 또 감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치 쪽의 위원이기 때문에 산건 쪽은 지금 처음 제가 국장님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재난안전과 사업도 약 16% 정도, 도시개발과…….

다행히 건설교통과는 21%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과 세부사업 설명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물론 이게 이 사업 설명에 있는 거 다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둘레길도 해야 되고 도로 확포장도 해야 돼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그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재남선 같은 것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내년 사업비가, 시설비가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내후년하고 내명년하고 20억씩 세운다는 거예요? 23∼24억씩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사업 기간 내에 끝내야 맞지만 저희 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사업 전체 총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 기간 내에 완공하기가 좀 약간은 예산 문제가…….

○ 윤수봉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대답은 누구나 다 하죠.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그 대답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 아니에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투자액만큼을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부득이 목표년도에 준공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 모든 과에 예산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인 윤수봉 위원님이 그 감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봉서골 사업이 지금 완료되었다고 하셨거든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금액 감소된 원인 중에 봉서골…….

○ 류영렬 위원

감소된 게 없는데, 여기 계속비 조서를 보면요. 똑같은데요? 농업농촌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억1,700만원이 그대로 계속비로 넘어가는데, 감소된 것이 없는데…….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국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시니까 지금 봉서골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 되었다, 지금 192억 중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살아있어요. 감 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사업 자체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도비가 확보가 완료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예산 줄어든 게 없고 지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잔액이 넘어간다니까요? 18억1,700만원이 2018년도로 계속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비 우리 이거 불승인해도 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예산 성립이 되었다가 그 예산이, 사업이 더 이상 안 오니까 줄어드는 상황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은.

○ 류영렬 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미 2016년도 작년에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 조서 잘 꾸며야 돼요. 이거 예산 불승인하면 돼요? 계속비 18억1,700만원 삭감하면 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2018년도 계속비가 넘어왔는데 이거 우리가 불승인하면 되느냐고요. 송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니까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어디서 많이 이렇게 줄었느냐 그런 의미에서 봉서골 단위개발사업이 감소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2016년도에 8억이 지금 감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에 26억8천만원에서 8억6,400이 작년도 감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넘어가는 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집행잔액이 지금 계속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감 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감된 요인은 없는데 그것이 작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에 줄어든 원인의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 류영렬 위원

아니죠, 국장님 이거는 지금 별도예요. 지금 틀린 말씀 같은데 이거 판단을 잘 해보세요. 이거 계속비 사업조서 보면 지금 답변이 틀린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거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국비나 그런 것을 확보했을 때는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끝나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봉서골 사업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비 그대로 넘겨주는데 왜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정곡을 지금 지적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봉서골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봉서골은 줄어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6분 속개)
○ 이인숙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3억7,042만4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4억4,709만9천원의 0.34%인 7,667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억1,787만8천원, 도비보조금에서 6,806만2천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1억3천만원, 기금보조금에서 18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억5,4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53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설치 사업 180만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3,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6,155만5천원, 투자 촉진을 위한 현안 업무 추진 2,434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8,589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비 5,21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 분야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161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이차전지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3억이? 그거는 혹시 이게 이차전지 보조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는 얼마 보전해줬어요? 도에서는 여기에다가 얼마 플러스 해줘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39억.

○ 류영렬 위원

도에서.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군 3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 도에는 10억5천 했고요. 저희는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국비는 안 내려왔나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15억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은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100억인데 지방비가 78억 중에서, 그러면 도비는 얼마 부담해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10억5천입니다. 똑같이 39억, 39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 류영렬 위원

도 플러스 군비가?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39억, 39억 해가지고요 78억입니다.

○ 류영렬 위원

78억인데, 지금 50대50이라는 얘기잖아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전북 테크노파크인데 도비 부담을 많이 해야지, 왜 군비 50대50으로 가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도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7대3으로 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으로 굉장히 무리다, 안 된다 해가지고 50대50도 굉장히 도도 설득해서 했고, 또 당초에는 이 지원되는 비용 말고 부지 비용도 부지도 완주군에서 내는 걸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저번에 출연금 심의하면서 이게 완주군에 너무 부담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도도 찾아가고 해서 부지는 도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70…….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8억입니다.

○ 류영렬 위원

178억이잖아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국가에서 100억을 주면 부지는 지자체나 민간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부담은 얼마예요? 이차전지에서. 쉽게 말하면 테크노밸리에서, 아니 테크노파크.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서는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12억 정도.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도 부담이 높아져야 되는데, 도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서는 12억 더 부지 부담하고 도에서는 완주군하고 똑같이 39억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이게 전북 테크노파크인데, 이게 하여튼 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가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산업부에서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전북 테크노파크인데, 도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도는 상관없나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완주군에 산업단지가 350만평이 되는데 앞으로 산업을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해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저희 완주군도 특별한 어떤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이차전지 사업으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연료전지 핵심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또 완주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도비 부담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253쪽에 봉동 생강골 시장하고, 고산 미소시장이 1억3천이 왔는데, 특정조정교부금이.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특별히 온 이유가 있나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지사님 거 잔액으로 해서 특별히 도의원님을 통해서 온 자금입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건 여쭤보냐면, 지금 명시이월로 바로 또 넘어가니까, 시기적으로 받아서 또 넘겨버리니까, 시기적으로 그래서. 예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좀 진작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례 현대화시장, 그다음에 삼례 현대화 주차장, 이거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내년도 2월 달이면 끝나요?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끝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63억에서 50억에 대해서 토지는 완전히 사가지고 등기까지 넘어왔고, 남은 것은 주차장 시설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13억.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하여튼 내년도 2월 달이면 끝나네요? 현재 시장은 2월 달, 주차장은 8월 달에 끝납니까?

○ 오경택 일자리경제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식사랑 맛있게 하셨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동체활력과가 거의 사업부서가 된 거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대해서, 492쪽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줘보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저희가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특교세 1억5천, 군비 2억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사업이고요. 잠종장이 문화예술만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먹거리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폐관사가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스토랑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보면 자문위원단 참석수당이 30만씩 되어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자문위원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고요. 그 자문위원을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요하시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함께 그 사업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레스토랑을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학원처럼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나가신다거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 예술인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연간 20명 내외 그분들을 전문성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운영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잠종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예술 부분도 전시하고 그렇게 서로 매칭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이건 말 그대로 레스토랑이란 말이에요, 로컬아트팝업레스토랑. 그런데 지금 예술 쪽에다가 이렇게 전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사업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 아이템이랄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했고요. 인큐베이팅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포함시킨 것들이 마을공방육성 사업입니다.

○ 최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원처럼이란 얘기로 왜 표현을 했냐면, 레스토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을 앞으로 하실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장소라면 제가 이해를 후딱 하겠는데 예술적인 얘기만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에도 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예술 쪽에도?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주 프로그램은 인큐베이팅 하는 부분이죠. 인큐베이팅해가지고 인큐베이팅…….

○ 최등원 위원

우리 한국말로 해봐요, 한국말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소로 보면 돼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교육장소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는 성공, 실패 그걸 지금 상태에서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찌되었든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진행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공이나 실패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행 과정이고 좀 미흡한 공동체들은 더 보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공동체활력과가 조직으로 보면 신설된 조직이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작년 7월7일 날 신설되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죠? 박성일 군수님께서 공동체활력에 대해서 역점사업하려고 이렇게 과도 만들고 그런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활력 업무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가, 방향은 올해 제대로 설정이 된 건가 하는 의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컨대 지금 공동체 496쪽에 보면, 공동체 활력사업 한다고 8천만원이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 부영마을 벽화 타일은 어디 부영마을입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서면 부영마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예?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서면 부영아파트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벽화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서면 부영아파트 주변에 벽화를 그려서 경관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과 다를 게 없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이서 지역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그걸 포함시켜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부영마을이라는 아파트예요, 동네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부영 아파트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파트에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참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군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화 되어있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뭐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 아파트 주민들의 그야말로 공동체를 구성해가는 과정에 예산은 들어가도 된다고 보지만, 시설 개념으로 자꾸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다 해줘야 되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단순히 벽화를 일시적으로 한번 그리고 끝나는 개념보다는 벽화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게 필요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이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설로만 한번 끝나지 않고 이게 지속적인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전체적으로 이 벽화사업은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실패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만 반짝하지 금방 탈색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흉물로 전락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가장사업인 거예요. 그 오래된 아파트를 미화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끌어들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봉동에 진성아파트, 명진아파트 오래된 거 이거 한다고 하면 해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군에 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걸러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동체사업 추진위원들 해외 벤치마킹한다고 또 돈을 4천만원 넣어놨어요. 20명이죠? 10개 마을에 20명. 그러면 공동체활력사업을 하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넘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올 한해만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사업을 작년에 그 전에 해외연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하다가 작년에부터 다시 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몇 개 마을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보냈고 작년에 가지 않은 공동체 리더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내려고 예산을 짠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요 순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 류영렬 위원

20명을 한 번에 보내는 거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이런 행사 가가지고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고, 본 위원도 다니면 행사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없이 같이 듣잖아요. 그리고 받아 주고, 받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지금 사업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아니면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마을공동체랄지 이렇게 사업 내용을 접수받아서 하는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까 부영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웅배 위원

아니 부영마을 아니고요. 부영마을 별도로 벽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산을 먼저 세우진 않았고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각 마을 공동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많이 요구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게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초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마을들도 있고요…….

○ 박웅배 위원

대부분 시설비로 많이 요구를 했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시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 박웅배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자면 공동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려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는, 그전에는 시설비 중심으로만…….

○ 박웅배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에서 무슨 물품을 만들어서 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누가, 어디에서 팔았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마을별로 직매장하고 연계해서 팔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제조 가공 체험사업장이 37개소가 있는데요, 그 37개소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자면 서두마을 같은 경우에는 편강을 만들어서…….

○ 박웅배 위원

편강.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편강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 박웅배 위원

서두마을은 마을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들어갑니다.

○ 박웅배 위원

그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도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두부, 김치, 누룽지를 팔고 있고요. 서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수개를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 박웅배 위원

이거 서두나, 서계마을 부수개, 도계마을 두부, 김치 이것은 수년전부터 쭉 이어온 사업이에요. 그럼 거기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지금 합니까?

방금 또 해외연수비 있잖아요, 해외 벤치마킹. 작년도에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2016년도…….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작년이 아니라 올해 갔다 왔습니다.

○ 박웅배 위원

올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올해 그러면 갔다 온 결과물이 그분들이 어떤 무엇을 보고 왔고, 어떤 결과물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올해요? 일본 갔다 왔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유럽 쪽에 갔다 왔습니다.

○ 박웅배 위원

유럽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유럽을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려고, 뭔 내용입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체코 쪽하고 동유럽 쪽을 다녀왔는데요. 그쪽에 농산물이라든지, 뭐 그런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 박웅배 위원

체코 동유럽 그쪽으로는 우리가 더 선진화가 되어있는데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되고, 더 발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저기를 보고 왔다는 소리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농산물 가공도 봤고요, 농촌 체험 관광도 봤고요,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봤습니다.

○ 박웅배 위원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개별로 유럽 쪽으로 가서, 특별히 이거 관심이 있어서 그런 농산물 가공, 식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 거의 15년, 20년 더 뒤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있으니까 가공은 발달되어 있는데요, 농촌체험 관광이라든지…….

○ 박웅배 위원

로컬 푸드는, 로컬 푸드 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농산물 쪽에 그 유럽을 가서 벤치마킹 하겠다면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요. 제가 2012년도에 그쪽으로 가서 우리 도농, 농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일정을 내서 가봤더니, 특히 체코 같은 곳은 한 15년, 20년 뒤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농업선진국, 기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그쪽으로 가서. 과연 우리가 로컬푸드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일본 거기 가서 한 세 번, 네 번 가서 농가들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보다 후진국으로, 농업 후진국으로 날아가서 무엇을 배우고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은 취지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렇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죠. 내용면에서 진정으로. 이 벽화마을도 지금 멋있는 마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마을에도 벽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3년, 4년 돼 가면 전부 퇴색해가지고 오히려 보기 흉물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다시 또 재사업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소모성, 할 때만 시작할 때만 조금 저기했지……. 이것도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해서 뭔가를 보여줘야지 단기적인 사업성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지 않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그것을 해주던지. 이래서 무슨 사업하려면 일관성 있게, 물론 그 마을도 경관도 좋고 멋있어 보이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사후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흉물이라고 저것 좀 지워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적해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꼭 명심하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9,621만1천원에서 1억5,950만원 감액된 10억3,6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안 49쪽, 특별교부세 세외수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 확보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2017년 8월 31일 확정됨에 따라 마을공방육성사업 1건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등 5건에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7쪽 시·도비 보조금은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등 2건 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61억535만7천원에서 2억4,203만4천원이 감액된 58억6,3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9쪽입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으로 1회 추경 시 마을공방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을 미리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 결과 당초 10개소 선정에서 1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1억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비 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결산 추경 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군비 2억원 총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조정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는 4,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0쪽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직업능력개발, 창업 등 교육 훈련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장관님께 우수상을 입상함에 따라 공시제 자율예산 4천만원 인센티브 중 일반운병비 및 여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천만원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3건의 사업제안으로 2건은 전라북도 사업으로, 1건은 완주군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예산 비율 조정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국비 5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6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규 마을 기업 사업량 1개소를 예비 마을기업 3개소로 변경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 예산이 달라 민간경상 사업보조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의 시설, 장비 보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1개소 사업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3,2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세출예산서 편성 목에 표기된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리동 지하 1층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소 늦어짐에 따라 연내 프로그램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기타 보상금과 사무관리비를 감액할 예정이었으나 시설비 2,500만원 감액되었고 이는 수정예산 때 바로잡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5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62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감소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3,7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2,500만원과 군비 1,250만원이 감액된 총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추경에, 지금 추경하는 거잖아요?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마을 육성이 지금 4억8,400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인에서 마을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중심이 되었던 게 법인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건축하게 되면 등기를 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기준을 당초에는 법인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마을회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인으로 참여했던 분들과 마을회로 참여했던 분들이 조금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화해를 했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3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조금 다소 늦어져가지고 올해 사업비 일부를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 8억3,060만원에서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 4억8,400만 이월되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사업이 중간에 추진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방 이건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노후화가, 건물 노후화 이게 뭐예요?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사업 대상지가 잠종장에 있는 관사예요. 그 관사를 교육장 겸 레스토랑으로 고쳐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레스토랑을 통해서 음식도 제공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 진단도 하고 그런 과정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지연되어서 그것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그게 문화사업이에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문화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문화 파트에는 있지만 저희 쪽 사업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사업이에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문화사업은 아닙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그 지역 못 들어가는데요? 그건 문화시설지구로 고시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 사업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거기에다가 위치 선정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게요, 잠종장 부지를 임정엽 군수 당시에 문화시설지구로 묶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사업 범주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 선정 지구가 잘못된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당초에 검토가 되었고,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래서 문화사업을 가미한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레스토랑 개념으로 뭐 하신다면서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마을공방? 거기에서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거기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음식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도 전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가미된 사업들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또 위탁 줄 겁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위탁 안하고요,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군에서 직영하실 겁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류영렬 위원

마을공방이라는 사업장이, 이게 지금 우리 공공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공시설입니다.

○ 류영렬 위원

공공시설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라면 우리가 혹시 어디 뭐 예컨대 문화, 완주군 문화 시설 운영 관리 조례인가 있는데 거기 별표에 나와 있나요? 공공시설이라면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공공시설이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강 과장님, 지방자치법 144조에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의 특정시설은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데,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하시면서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공중에 뜨는 거죠. 그럼 이 사업 여기다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문화시설, 그러니까 그 문화시설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43개 시설인가 규칙 별표에 열거를 해놨어요. 문화시설이라면 뭐, 뭐,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별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문화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더 한번 볼게요.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보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우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있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선정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등원 위원

예.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위탁 기간이 내년까지여서 아직은 대상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올해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냈고요. 거기에는 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참여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는 지금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부군수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그다음에 지역전문가, 그다음에 공동체 대표,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서 이런 사업 공모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과 조금 방향이 틀렸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거의 보면 읍면에서 조금 코치를 좀 해줘가지고 사업계획도 짜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도 이것을 우리 군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잡아서 제안을 해주고 해서 그 사업계획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심사와가지고 벙 쪄버렸어요, 동네 주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면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심사위원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공고가 되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을 정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면 나가서 거기에서 마을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보고 현장도 둘러보고 전문가의 참여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좀 유추해서 생각해봤을 때에는 군에서 유도했던 방향하고 읍면에서 이해했던 방향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에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게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해서 알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유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기도 해요,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러면 진짜 사업을 하려고 마을에 준비하신 분들하고 행정에서 서로가 의견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방향이 제시가 안 되었잖아요. 주민들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더 고민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 최등원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업의 성과들이 거의 없어서 진짜 하려고 하는 데는 빠지더라. 주민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안들을 다르게 쳤다 이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전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진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와줬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탓을 해야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원망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서도 잘못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도도 못해 보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허탈감밖에 안 주더라. 그리고 했다고 한 데를 보면 다 실패작이더라. 저는 이런 걸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향후에 어떤 사업이든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 모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완주군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 좋잖아요, 그런 것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38분 속개)
○ 이인숙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산건 쪽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을 것이고, 페이지 526쪽 보면 맞춤형 농정 지원 사업 작년엔 3억이었는데 올해 4억 계상했거든요? 작년에 주로 우리 농민들이 이 부분은 소소하게 1천만원 가량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주던 것을 우리가 지금 개인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이 가장 많았었어요, 농정 지원 사업 중에서? 저온저장고인가요, 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온저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 그 효과는. 지역 주민들 여론이나, 동향이 어떠냐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춤형 농정 사업은 기존에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쭉 신청할 수 있는 거 외에 내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농가들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보조사업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이 취지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골에 살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자도 넣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쌀이나 김치 같은 것도 넣기는 하긴 하는데 종자나, 채소나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 잘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음식 테마거리 조성 지금 7,200 정도 계상했거든요?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정 지역은 선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예를 들면 고산 같은 경우는 한우 거리라든지, 삼례 같은 경우는 닭 관련 음식으로 해서 그런 테마가 있는 음식 거리를 한번 발굴을 해서 거기에서 청년들도 좋고, 귀농·귀촌인들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이렇게, 어쨌건 그쪽에 가면 뭐가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우리 군과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계 음식 테마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자세히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 윤수봉 위원

혁신도시 이서 문화의 집 뒤편으로 해서 세계 음식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참고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좋은 발상이세요, 제가 볼 때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금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3천만원, 뭐 비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와일드푸드축제에서 발굴된 음식들을 음식점과 연계를 해보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축제 때 저희가 한식도 많이 와일드 푸드라고 해가지고 발굴은 되는데 축제가 끝나면 그걸로 딱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정 음식점하고 연계해서 와일드푸드축제 때 인기가 좋았던 음식은 여기에 가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음식점도 좋고 또 재료들을 우리 거 쓰니까 농가도 좋고 그럴 거 같은 생각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요. 방금 제가 어떤 의도인가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와일드푸드축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변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일드푸드축제가 그때만 2박3일 동안 거기에서 닭발이고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와일드푸드축제를, 이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기념식은 거기에서 하고 각 읍면별로 그 먹거리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이런 형태로 가든가 어쩌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방금 음식을 와일드 푸드축제 때 맛봤던 음식을 지속 맛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식품과하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좋은 취지로…….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귀농귀촌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우리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어제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지침이 있거든요. 왜냐면 통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1,814세대가 지금 들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완주군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1,614세대 해가지고 한 12%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습니다, 완주군에 좋은 정책도 있고 그래서 또 귀농귀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귀농이나 귀촌으로 해서 왔을 때 그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제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철저한 관리도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애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한 22% 정도가 되돌아가는 걸로 조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정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특히 멘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안영숙 계장님도 그때 오시고 했는데, 그렇게 지역에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더라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524쪽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지역구 일 같은데, 배나무 분양에 따른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300만원인가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종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택배를 한다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은 이서면에서 사실은 주관으로…….

○ 최등원 위원

면 자체에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면 자체에서 배나무를 분양해서 장수사과 그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해서 그것을 따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이제 따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따서 일정 한 상자면 한 상자, 두 상자면 두 상자를 보내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택배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과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과일. 배, 이서 배.

○ 최등원 위원

저는 이걸 나무로 보고 배나무 분양에 따른, 그래놔서 오히려 이게 택배를 않고 한 장소에서 이서면 소재지에서, 예를 들자면 배 과수원에서 배에 대한 특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친 과정들 교육 차원으로 하면 더 좋은데 이걸 택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지금 과일이 아니고 나무로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배고요, 배. 그러니까 배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 와서 보기도 하고 맨 나중에는 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하는데 농가가 거기에 수확 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따서 보내주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와서 택배비만 유발이 자꾸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목적은 택배비가 목적이 아니고…….

○ 최등원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이제 자꾸 돈을 그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그 소비자께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방문을 안 하고…….

○ 최등원 위원

그렇죠. 안 가도 이렇게 보내주더라, 이럴 거 아닙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가족 단위로 이것을 분양받아서 애들하고 같이 따는 야유회도 하고 배도 따고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배를 사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 최등원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과수 묘목가지고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과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해는 했지만, 묘목 같은 경우는 그 소재지 권에서 쉽게 얘기하면 재배를 해서 같이 모여서 그 나무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 차원으로 같이 한 체계가 되면 더 좋을 것인데 왜 택배비를 세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것도 참여를 자꾸 배 분양을 해가지고 장수도 그런 예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서 권장들을 많이 해가지고 배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더 권장을 해야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또 참여는 않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보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말씀은 드렸는데 한 두어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물품을 내시는 분들이 수집 차량으로 하는 비율은, 지금 수집 차량이 두 대 있습니까, 완주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한 대…….

○ 임귀현 위원

한 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나머지는 다 자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서 515페이지 보면 농촌교통모델 순회 수집차량 운영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차량 한 대 운행하는 비용이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죄송한데 이게 현장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다니시던 분들 보면, 어떤 거냐면 아침에 5시에서 6시 안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면 9시, 10시 됩니다, 10시. 그런데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7시나 8시에 출발한다고 그러면 오전에 꼬박 걸려서 1시, 늦으면 2시에 매장을 돌아서 와요. 그러면 이제 농촌에 한나절을 그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배달하는 시간으로 가는데 90% 이상이 다 자가 차량으로 순회를 해요. 자가 차량으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자가 차량이 차가 유지하는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한나절씩 일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비용이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혹시 과장님 그거 느끼고 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회 수집 차량이 한 대밖에 없다 보니 내가 오늘 상추를 10박스를 다 수집 차량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10박스를 다 못 보내는 현상도 생긴다. 그러면 상추 5박스 가지고 다시 어딘가에 매장을 한 군데 가야 된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차량이 있는 분이면 괜찮은데 그것도 차량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수집 차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본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언급이 있으셔서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차량 3대를 더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고령농 대상으로 해서 그 차가 가서 수집을 해주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다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임귀현 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농민들이 자가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거의 다잖아요, 지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한나절씩 일을 못하고 매장을 돌아와야 된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이 해야 할 역할인지는 그건 인정을 해요, 저도. 그런데 그 시간대에 노동력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벽에 갔다 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버거운 이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게 그 농가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고 힘이 든다.

그래서 어떤 농가들은 자기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놔야 할 자리에 제대로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수집 차량이 좀 확대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개선 방향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519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해서 2,26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동상면에 곶감 농가들이 견학 가는데, 아침에 다녀왔는데 올해 곶감은 잘 말려서 좋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 건가를 이제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다 깎아서 깨끗하게 잘 말려졌어요, 올해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 이제 팔 것이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팔 것이. 그래서 이 판매 확대에 대한 예산을 확대 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회기 때 모 위원님께서 산단하고 완주군 농산물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렸고 산단 소장님도 거기에 대표자들 회의라든가 이런 때 그런 홍보를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정 전에 이 완주 곶감 판매를 해야만 이게 지역 농가들의 소득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산단과 연계해서 홍보물이라도 지금부터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곶감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을 해봤었는가 봐요. 실무자 차원에서 로컬푸드 급식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미 그쪽 나름대로 유통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 임귀현 위원

급식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생산물을 확대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많은 물량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주 현실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이건 추석 선물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곶감뿐만 아니라 완주군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이런 데에 좋은 제품들은 어차피 책자가,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산단에 홍보를 해서 계절상품으로써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 또 주어진 예산이 지금 있다면 그런 부분도 투여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게요 저희도 관내 업체에다가 이걸 못 팔면 이걸 가지고 다른 전국적인 데 나가서 이걸 팔아달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체나 그런 데 무작정 방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나 그런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방문해서 판촉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거기에다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도 그런 걸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지역 농산물이 올해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또 연속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도 하나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한시적인 농산물 판매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노조위원장하고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접근할 때는 어떤 실무자 대 실무자끼리 만날 게 아니고 어떤 인맥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만 그게 좀 뚫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협조 받고, 또 노조나 그런 쪽을 통해서든 어쨌건 인맥을 통해서 판촉 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완주군 차원에서 실무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가시던, 국장님이 가시던 거기 회의가 조만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협조해서, 방문해서 그런 것을 브리핑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저는 이렇게 건너 건너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517쪽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근거로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뒤쪽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하는 문제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청소, 관리, 주변 청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다 보니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파트타임제로 해서라도 청소 좀 시키고 관리를 시켜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518쪽에 귀농귀촌자 일자리 교육사업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2,4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읍면에서 들어왔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서면에서 신청이…….

○ 류영렬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서면에서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서면에서는, 이 적용은 귀농귀촌자 일자리 교육사업은 완주군 전체 사업이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서면만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서는 그 실링 예산에서 2,400만원 손해 봤네요? 안 그래요? 이서에 배정을 얼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2,400을 이서에서는 손해보고 들어갔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개인이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그 예산으로 된 게 아니고 개인이 제안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그러네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서 주민이? 그 얘기입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서 주민이.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서면에 주민참여예산 심사할 때 그때 반영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 전체 할 때 이게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 류영렬 위원

완주군 전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예산의 성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자리하고 관련된 교육을 좀 해줘라. 뭐 집수리랄지, 인테리어랄지 이런 교육을 해주면 좋지 않냐…….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다 그 말씀이네요? 이서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2쪽에 이게 지금 작년에도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요.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민자로 2억을 넘겨주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효과 분석 해보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만들어놓고 이것을 좋은 농축산물의 그 브랜드를 붙여서 이게 유통이 되어야 브랜드의 가치가 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브랜드만 만들어놓고 쓰지 않으면 이 브랜드를 만든 것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공동으로 농특산물 선별이 이루어지는 농협이나 그런 영농조합법인 그 단체에다가 이걸 줘서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약으로 상품과 중품 이상에만 이 브랜드를 붙인 포장재를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금 완주군 브랜드가 완전한 고을인가 그렇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전한 완주입니다.

○ 류영렬 위원

완전한 완주인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 완전한 완주를 우리가 쓸 때 그게 통합브랜드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지역 브랜드는 없고 완전한 완주만 있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매년 이렇게 2억씩 넣는단 말이에요.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는 이게 지금 의문이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걸 쓰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수 농산물이 유통이 된다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줘요, 지원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포장재에다가 완전한 완주를 붙이는 건데 중, 상품에만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포장재에다가 완전한 완주를 붙이는데 2억을 준다 그 얘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포장지 제작비로…….

○ 류영렬 위원

이거 효과 분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 돈 지원해주는 건, 포장재에다가 완전한 완주 넣는데 2억 준다는 얘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포장재에다가…….

○ 류영렬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민간 국외여비가 있는데, 523쪽에. 해외 마케팅 참가 민간인 여비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주려고 그런 겁니까? 523쪽에 제일 맨 끝 쪽.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해외 마케팅 민간 국외여비는 저희가 수출하는 농가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지금 시켜야 될…….

○ 류영렬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어요, 3천만원. 이건 누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메론 같은 거 수출을 하면 AT를 통해서 그 현지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판촉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AT에다가 줬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것도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공공기관의 대행금으로 지금 넣어놓으셨는데 목 편성도 제대로 맞는가 한번 봐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524쪽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뭘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524 위쪽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물류장비 지원이요?

○ 류영렬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은 국비로 해서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레트라고 할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한테 얘기는 계속 많이 지원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필요한 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우리 송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을 더 넣어야 할 거 같은데요. 돈 2,600 넣어놓고 어디에다가 누구를 주겠어요.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것은 더 돈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수요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농업융성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지금 목 간에 분산시켜서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농업융성위원회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여기다가 지금 농정기획단 만들어놓고, 기간제 인건비 넣어놓고, 운영비 넣어놓고, 사무관리비 넣어놓고 몽땅 다 넣어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에 대한 우리 완주 군정에 대해서 사업제안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협력관계로 해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 류영렬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농업융성 이 예산, 제가 방금 지적한 비스무리한 예산으로 1억5,200이 들어가 있어요.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크게 해서 융성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농정융성위원회, 농정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조례 제명이 농업융성위원회예요? 제가 이걸 못 본 거 같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융성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 류영렬 위원

농업융성위원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언제 제정이 되었어요? 오래되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작년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다. 완주군 6대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 기간제 인건비가,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심해요. 기간제 인원 늘어나는 것도 심하고 따라서 당연히 인건비도 심하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기간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기간제가 필요하다면 정규화 해버리란 말이에요.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해가지고 해라, 했는데 아닌 거 같아요, 정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주민참여예산 그거 예산을 따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왜냐하면 공동체활력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2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세웠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원래 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따로 세운 거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따로 세운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이인숙 위원장

공동체활력과에서 세운 것처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이인숙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식품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 1,442만원이, 57쪽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도비 분담 비율 증가분 등 총 6개 사업에서 2억6,094만8천원이 증액된 22억9,3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56억1,241만3천원으로 1회 추경에 6억7,067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서 전라북도의 보조금 변경에 따라 도비 2억2,984만6천원, 군비 4억3,508만7천원이 증가되어 20억4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농수산물 유통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면적 증가로 1,802만6천원이 증가한 15억6,7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는 잔류 농약 분석을 위해 농약 안전성 검사비 800만원을 증하여 47억4,66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농순환 활성화는 사업 추진 결과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 1억3,700만원을 감하여 15억5,68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겨울철 관광 상품 운영 지원사업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시설비 예산 1,300만원을 감하여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은 2016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1,42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농순환 활성화 그게 지금 1억3,700 감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다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교육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국비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그 매칭을 시켰고, 또 LS엠트론 같은 회사하고 또 연계해서 했을 때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결산 추경 때 이렇게 감해서 세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밑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도 8,600 지금 감 되었잖아요.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7,600만원이 교육비에서 되었고, 그다음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1천만원 남아서 8,6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귀농귀촌 지원해서 남은 것이 5,1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귀농귀촌자들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지출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집수리 사업이랄지, 농지 임대료랄지 그런 것은 귀촌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좀 적어서 결산추경에 감해서 올렸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혹시 몰라서 잡아놓는 예산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결산 가서나 이걸 또 예산이 남아가지고 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533쪽에 산림 자원 차량 2대 중에 모하비하고 암롤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뭔 얘기인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차량이요?

○ 최등원 위원

차량명인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차량명이 모하비는 일반 SUV 차량이고요. 산불 관련해서 출동하는 차량이고, 암롤 차량은 저희가 바이오매스타운 하면서 우드칩 운반 차량입니다.

○ 최등원 위원

우드칩 운반?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그리고 537쪽에 가로수 결주지 식재가 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가로수 결주지 식재요?

○ 최등원 위원

예, 결주지 식재.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등원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조사한 지가 오래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수량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차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들이 이렇게 넘어서 생긴 부분이라 이렇게 결주지 식재를 올렸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고, 하자 기간이 지나서 자연 고사된 부분들이 결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최등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우리 베스 사업 여기 축산과에서 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외래어종 퇴치사업…….

○ 임귀현 위원

외래어종 퇴치사업.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섰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 임귀현 위원

내년도, 내년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 임귀현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토산어종 보호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섰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작년에 3,500에서 올해 5천만원으로 증액시켰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이거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딱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건가, 왜냐면 어느 해인가, 언젠가는 퇴치를 해야 한다면 한 해라도 빠른 시간 내에 퇴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가지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걸 추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9쪽에 승마장 조성사업이 10억이 들어 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 치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금년도에 지금 현재 화산 화월리로 옮겨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화산 화월리…….

○ 류영렬 위원

내내야 거기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또 10억을 넣으려고 그러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실은 2016년 그 작년에 이것을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그때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기왕에 확보된 그 국·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않고 저희가 불용처분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 류영렬 위원

불용처분을 했다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불용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 거기에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 류영렬 위원

금년에 이게 승마장 관련 예산이 얼마 서 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금년에.

○ 류영렬 위원

금년 예산에 얼마 있는데, 그거 지금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금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2017년도 예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2017년도 예산.

○ 류영렬 위원

그럼 2016년, 작년 예산이던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작년.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작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 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재작년 2015년부터 해서…….

○ 류영렬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때 종리 화룡마을에서 화월리로 갔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게 2015년도입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번 했고. 그러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착공을……. 지금 사실은 일부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여서 그 부분이 착공이 어려워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월시키지 않고, 당초에는 처음에 그게 2014년도에 추경 할 무렵에 늦게 9월, 10월인가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때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4년도예요.

○ 류영렬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렇게 잘 따져보자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015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는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고이월.

○ 류영렬 위원

2016년도는, 2015년도는 뭐 사업을 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2015년도에도 사업을 못했죠. 그때 왜 그러냐면…….

○ 류영렬 위원

사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요. 사고이월이 안 되죠.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죠. 회계 제도상 안 되는 건데요? 2014년도 본예산 들어가 있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015년도로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2014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좋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는 또 사고이월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고이월이 저는 안 되었다고 보고, 사업 추진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이거 또 어떻게 넘어왔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2017년도는 넘어온 게 아니고,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연말에 그거를 불용처분 한 것이죠.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게 불용예산으로 반납을 했나요? 국가에 지특 받았잖아요, 그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건 반납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분 한 후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럼 2018년도에 10억 들어간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군비입니다.

○ 류영렬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군비요.

○ 류영렬 위원

100% 군비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0억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국비줄 때는 못 쓰고 국비는 어디로 가버리고 군비를 투입해요. 이거 문제사업으로 저는 지적을 해요.

지금 보니까 예산 제도도 이상한 거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는 사고이월 자체도 이상한 거 같고, 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6년도에 이미 국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금년에 안 했고 2018년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신규사업이고만요, 군비 들어가는 걸 보면. 10억이. 이거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산림축산과는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 이인숙 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556쪽 보면 완주군 지역 농축산물 활용화 시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를 말하는가요, 이거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 축산 관련 법인체 중에서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 윤수봉 위원

아, 법인체? 축산 관련 단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05억5,648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억1,760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2,922만1천원, 기금이 1,37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은 4억5,760만1천원이 증액된 총 110억1,4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36억471만4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9,164만5천원이 증액된 72억2,738만7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1억4,837만4천원이 증액된 68억8,665만7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는 2억5,370만원이 증액된 21억5,507만9천원, 수산업 육성은 4천만원이 감액된 3억4,505만8천원, 친환경 축사는 1억7,563만원이 증액된 31억7,551만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는 3,513만7천원이 증액된 34억2,653만6천원, 국·도비 반환금이 9억8,726만4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은 16억5,175만원이 증액된 총 252억5,6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방사업 부담금 7,792만원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1,37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2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재료비 등 1억4,8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5,270만원과 마을문화 홍보 지원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내수면 소비 촉진 행사 지원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4쪽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720만원과, 풀사료 생산 장려금 1,96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풀사료 제조운반 지원사업비 2억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1,053만7천원과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4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구제역 긴급 방역비 4,750만원을 재료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76쪽에 구제역 AI 차단 방역 민간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초소 운영비, 소독장비 구입비 등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7억2,243만6천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2억6,482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내수면 소비 촉진 지원사업 5천만원 계상해서 1천만원 지원하고 지금 4천만원 집행도 않고 감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향어축제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향어, 원래 도비 부분이 지원이 되게끔 되어있었는데 도비가 3천만원이 지금 감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비도 2천만원 편성된 중에서 저희가 협회하고 사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1천만원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총 도비 미지원 3천만원 분하고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수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를 같이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향어축제하고 거기에 보면 동자개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여러 민물어종이 있거든요. 이 돈으로 같이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수면 하시는 분들 미꾸라지축제, 동자개축제, 피라미축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향어축제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2천만원, 2천만원 지금 계상을 4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또 향어축제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자부담도 몇 천만원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자부담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냥 보조받아다가 행사하려고 하지. 그런데 자부담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꾸라지축제 따로 하고, 조금 조금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축제 따로 하고, 동자개축제 따로 하고, 매기축제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면, 이 돈 우리 보조금 이렇게 주고 자부담 조금 하고 하면 한 2박3일 한다든가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내수면축제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는 도에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그 부분도 내년부터라도 저희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어축제 하나로 묶는 것보다는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올해 그 향어축제를 보니까 굉장히 전주 시내에서 혁신도시 지사울 공원에서 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금요일 날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무지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관광객이. 그래서 저도 내수면 물고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해보시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자꾸 시간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갈색매미충 사업비를 2억 정도 세워졌는데 기술센터에 갈색매미충 사업비가 한 3억 얼마가 또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하고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두 군데 예산을 따로따로 집행할 게 아니라 한 군데에 모아서라도 제대로 된 방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장님이 같이 협의하셔서 한번이라도 제때에 동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시간이 아침 몇 시에서 몇 시까지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운행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녁 6시요? 이게 지금 동절기, 하절기 똑같은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절기는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까지.

○ 윤수봉 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참고로 토요일 날도 지금 시간외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시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도에서 회의를, 다음주 12월 12일 날 회의를 불렀는데요. 그게 장애인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시·군 관계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고안 내용은 시간외로 근무하는 시간을 늘리고, 일요일까지도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권고안 내용에 정리가 되고 회의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금이 해마다 1억씩 계상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꾸준히 해마다 1억씩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상 때문에 잡아놓는 겁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제안전국장님 계실 때 잠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제남선 같은 거 보니까 지금 2020년까지 잡혀있는데, 그러면 올해 시설비 1억을 세우면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6억을 그럼 2년 동안에 그냥 막 23억씩 그렇게 편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관련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군수님이나 예산파트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을 지양을 하고, 특히 저희가 신규 사업을 지양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준공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누누이 예산파트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전체적인 사업을 체크리스트를 적어가지고 2019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진행하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항상 너무나 고맙고요.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585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완주군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이게 용역 심의할 때는 1억5천으로 심의를 했는데 7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건 예산상 삭감된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7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나머지 금액을 예산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무슨 용역비를 연차사업을 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용역 발주할 때는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용역을 분리 발주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1억5천을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해서 구분시켜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데 올해는 어느 범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용역을, 완주군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용역을 구분할 겁니까? 도로공사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아닌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도로 같으면 어느 한 구간 잘라서 분리 발주 한다고 하지만 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담아 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강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 같은데요? 차라리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만가지고 하라고 하면 후딱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성과계획서 작성을 못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과 계획하고 2019년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용역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사실은 1억5천을 올렸는데 예산상 부족해가지고 7천에 맞춰가지고 연구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1억5천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는 1억5천을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7천만원 잘렸다 이 말씀이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말씀입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이 완주군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법으로 명시되어서 어차피 중기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민선6기 지나고 민선7기부터 방향 제시를 어느 정도 해야 하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은 이 도시계획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을 기본적으로 어느 법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느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이라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 류영렬 위원

잠깐만요, 도시 계획…….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요.

○ 류영렬 위원

도시계획정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류영렬 위원

거기에 되어있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용역을 주라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용역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상해서. 우리 여기 군 조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역을 하는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잖아요. 관계법령이 뭐예요? 도시교통…….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교통정비촉진법이요.

○ 류영렬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이 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용역 심의를 해요?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용역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할 때 각 실과마다 자료를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시킨 거지, 법에 명시되어가지고 빠진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빠지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데, 법에 있다면. 제가 이 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강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이 계획을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면 그 법 자체로 하는 것이지, 군에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용역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없는 걸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과장님 말씀이, 제가 법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법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맞다고 전제하에서 그러면 용역 심의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586쪽에 이것도 연구용역비 9천만원이 있어요. 9천만원 있는데 이 용역 심의한 자료를 보면 9천만원짜리가 없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과장님 586쪽.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잠시만요.

○ 류영렬 위원

이거 행복콜버스 9천만원 있는데 용역 심의위원회는 없어요, 9천만원짜리가. 그러면 이거 심의 안 한 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9천만원은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모니터링 효과분석 관계가 6천만원이고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3천만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 모니터링?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6천만원짜리하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3천만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거 합쳐서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합쳐서요. 그리고 지금 행복콜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이 9천만원이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도비로 확정이 된 금액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그 비용이 다 도비로 확정되어가지고 내려 온 금액입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행복콜버스 연구용역비 9천만원 있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왔다면서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예산 재원도 도비로 표시를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연구 용역한 수요응답 DRT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6천, 3천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같은 거 아닌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같은 겁니다. 지금 586쪽에 명시되어 있는. 9천만원 내용이요.

○ 류영렬 위원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 심사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용역심의 거치지 않아도 될 걸 지금 거쳤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한 번 더 일한 거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용무가 아니라 도비에서 내려온 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여기 3천, 6천은 이게 9천이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 얘기입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2,620만8천원에서 4억8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등으로 세입예산서 명세서 50쪽 시·군 조정교부금 2건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쪽 시·도비 보조금 3건에 3억5,33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까지 편성액 345억7,095만5천원에서 17억3,472만원이 증액된 363억5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으로 도로유지분야에서는 총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 가변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는 도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며, 고산 인풍마을 도로측구정비공사도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에서는 총 4억6,87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내역은 버스 재정지원금 19억3,091만4천원은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된 재정지원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5억8,273만6천원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통학택시 운영 보조금 2억4천만원은 통학택시 수요 증가에 따라 군비 6천만원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4,9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 보상금 2,500만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상금 1억원 감액분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총 1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3억, 혁신도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조성을 위한 1억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둔산공원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의 계획 조정으로 2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산업단지의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346만원과 2016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504만9천원, 전주·완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이자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 결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혁신도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조성사업, 그게 지금 민원센터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전기안전공사 앞에…….

○ 윤수봉 위원

전기안전공사 맞은 편.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민원센터 앞에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가 지금 완료 되었어요, 그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되었고요. 내년 2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279쪽에 보면 군도 16호선 가변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이게 어디를 말해요? 위치가? 안 나와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자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별도로 좀 얘기해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간이정류장은 지금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매칭 50대50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 건가요?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둔산공원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지금 이번에 2억2천 삭감을 하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게 지난 추경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세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우리 7월 달에 추경 했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럼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났냐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50면을 하려고 했습니다. 45면에서 50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하고 상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인숙 위원장님과 이향자 위원님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50면까지 했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주민 의견과 여러 가지 여건, 특히나 지금 둔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둔산리 일대에서는 사실 거기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기존에 50면까지 하려고 했는데 25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당초에 추경으로 보면 본예산, 추경으로 보면 3억해가지고 수정예산 또 1억 올렸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당초…….

○ 류영렬 위원

4억이 올라온 게 아니라 3억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당초 본예산은…….

○ 류영렬 위원

아니, 추경으로. 2017년도 애시당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보면 처음에 3억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추경 수정예산으로 1억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추경 수정예산까지 1억을 넣었는데 2억2천 몇 개월 안 지나서 삭감했다는 얘기는,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생각 없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1억 있다고 추경 수정에 1억을 증가시켰다고 하길래 그건 잘못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돈 안 든다. 절대 안 든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7월 24일 날 예산 승인해줬는데, 임시회 본회의 끝내줬는데 지금 한 4개월 되었나요? 4개월 만에 지금 2억2천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84쪽 군도 7호선 있잖아요, 과장님? 군도 7호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384쪽이요?

○ 류영렬 위원

예, 명시이월 거기예요. 384쪽. 그거 한번 보실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거기에 군도 7호선이 있는데 이게 토지 보상이 지금 57%뿐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1억7,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8% 보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서류 보면 왜 57% 보상으로 했는지 그건 조금 설명해주실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내용은 저희가 현안사업 관련해가지고 확인 체크를 해보면 보상율이 58%가 맞는데요. 위원님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지를…….

○ 류영렬 위원

아니 지금 이 추경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84쪽. 제가 다른 자료를 본 게 아니고 여기 명시이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하고 틀려가지고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설명을 해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넘겨 준 제2회 추경에 명시이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제가 좀 억지 논리인지 모르겠으나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과장님 생각을 답변 한번 해주세요.

상관 편백숲 진입 도로 개설 공사가 급진전 돼요. 이게 용역비 1억이 들어간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이재문 과장 있을 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2016년도 들어간 거 같은데, 용역비가. 도로 개설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9억9,300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3억3천을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후발주자의 도로는 이렇게 급진전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95년도부터 추진해온 도로는 뒤로 밀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솔직한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과장님이 할 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용역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이 그간 쭉 이루어졌는데요. 상관 편백숲 관련해서 확포장 공사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왕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그대로 진행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로의 기능이 주민의 공덕부락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물론 넓혀지면 공덕 주민들도 편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백숲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사우나 시설 이용하는, 쉽게 말하면 레저용으로 도로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언제 가서 서보세요. 항공대 가는 도로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한 30분만 서 계셔 보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서 보세요. 도로가 어떤 현상인가. 익산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나 우리 완주에서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서면 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긴박한 도로는 주민들이 몇 안 산다고 95년도부터 임명환 군수님, 초대 임명환 군수 민선 때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편백숲 레저용으로 공유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급진전하고. 저는 대단히 도로 개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건 중심을 잡고 정말로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구암리에서 완주 공동묘지 가는 도로 구간 개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임명환 군수 있을 때부터 뚫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7억 정도 들은 예산인데 돈 3천만원 넣어놨어요, 금년에. 그럼 그게 뭔 사업이냐? 공원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민원 플러스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민원을 달래주기 위한 반대급부의 도로 개설을 해준다고 군수가 약속한 도로인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3천만원 넣어놓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예산부서에 심히 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이 되는데, 3천만원 예산 관계되는 것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관계되는 것도 한번 체크해서, 지금 사실…….

○ 류영렬 위원

이번에 수정에라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문예회관에서 주민들 데려가서 집단 데모하니까 군수가 그거 해주겠다고 손들어 놓고는 말이에요. 사탕발림으로 돈 3천만원 넣어놓고 말이에요. 이거 주민 우롱하는 거죠.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아니 세상에 17억 들어가는 예산을 3천만원가지고 달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다른 오염시설 주민 그 부락에 말이에요, 지금 예산 지원까지 매년 몇 억씩 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특정 지역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주민들 달래려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에다가 수정예산 관계되는 것은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고,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지역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뭔 시설물 처리하면서 매년 주민 부락에 돈 주잖아요. 그런 건 못해줄망정 공원묘지 들어가고, 그거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공공도로예요. 완주 공원묘지 들어가고, 폐기물 가져다가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집단 데모하니까 도로 뚫어주겠다고 해놓고. 이거 정말 집행부 수장이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환경위생과에다가요 일괄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위원

이제 제가 마지막인지, 우리 건설교통과에 지금 소양에 원암선이 목조차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총 저희가 32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서 예산파트에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최등원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들어와 가지고 예산까지 섰던 것을 목 자체까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없앴다. 이걸 주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다른 읍면이 예산도 없었던 것이 6개, 7개씩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저도 어디 면, 어디 누구, 어디 도로라고 않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해주셨는데 위원님 봐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저도 어지간하면 얘기를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2016년, 2017년 예산까지 있었던 것이 없어져버리고 새로 신규 예산들은 들어서고 하면 누가 그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려하셔서 수정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세요. 주민들이 이거 알고 하면 또 그 답변해준 우리 과에서도 어려울 것이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가지고요…….

○ 최등원 위원

잘 챙겨 보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재 정 관 리 과 장 : 전 영 선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재 봉
보 건 소 장 : 김 경 이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오 경 택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이 인 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2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 7대 제22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3 7대 제22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4 7대 제22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5 7대 제22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6 7대 제2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5
7 7대 제22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6
8 7대 제22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7
9 7대 제22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4
10 7대 제22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4
11 7대 제22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4
12 7대 제226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3 7대 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14 7대 제226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8
15 7대 제22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16 7대 제2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7 7대 제22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8 7대 제2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9 7대 제2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20 7대 제2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21 7대 제2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22 7대 제22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3 7대 제22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대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5 7대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26 7대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7 7대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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