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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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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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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관광체육과)
(10시07분 개의)
○ 최등원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해 주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최등원 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병삼입니다. 2018년도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7월이면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최등원 자치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민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서현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아울러 저 또한 같은 날짜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15만 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의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3,215억이며 2019년 신규 국가예산은 1, 2차 발굴보고회를 통해 총 117건에 국비 6,879억원을 발굴하였고 최종 발굴보고회는 2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일제출장과 도와 정치권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신규 공모사업은 총 76건 국·도비 856억원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사전 이행 및 타당성 논리개발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소셜굿즈 2025 플랜입니다. 로컬푸드를 넘어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분야까지 사회적경제 확장을 위한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혁신 플랜입니다. 지난 연말 완주소셜굿즈 2025 비전을 발표하였고, 자체적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주군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정밀조사, 진단·분석을 하여 자립형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공모사업과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8 정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15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이 되는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데요, 새정부 정책과 부합하고 우리 군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군정과 국가예산 확보에 반영함과 동시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순환 구조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내 및 국제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강소성 회안시, 국내교류는 칠곡군, 서울시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회안시와는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5대의 사업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과 영·호남 농수산물 공동 판매 행사, 민간사회단체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서울시 등과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귀농귀촌 교육,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남북 교류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선6기 후반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6개 분야에 121개 사업으로 그동안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SA 등급과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로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일부 정책 사업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군 군정평가 추진입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평가한 2017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3월 중에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2018년도 성과급 지급 시 군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평가 시에는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온고을로컬푸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완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완주 농공단지 개발은 설립된 지 1년 미만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관이니만큼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외형적으로 6천억 시대를 열었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모든 세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노력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확보 노력에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은 249건에 73억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9월까지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제안사업 공모, 사전 심의, 현지 확인, 읍면 토론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여 2019년 주민참여 자율 편성 예산은 10월 중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8년도 예산 확보액은 327억7,100만원이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지특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도 보유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특사업 집행률을 높여서 인센티브 확보 노력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는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삼례읍 등 7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특정감사 7개소와 지난해 수감기관의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감찰활동과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청렴결의대회,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마일리지 대상을 우리 군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지난해 계약심사는 45건 7억2,600만원과 일상감사 99건에 6억3,600만원 등 총 13억6,2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누수 없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는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인터넷 매체와 SNS이며, 군정 주요 브리핑 및 간담회 활성화로 언론 소통을 증대시키고 군 주요시책에 대해서 군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특집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신문 완주이야기 발간입니다. 읍면별로 소소한 일상과 군정활동을 함께 참여하면서 제작하는 등의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소식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소식지 으뜸완주 발간입니다. 군정홍보 으뜸완주 발간은 문화매거진은 3월과 6월, 정책소식지는 9월과 12월에 발행토록 하고 군민기자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군민 참여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실효성 높은 소식지 배부처 발굴 및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블로그·SNS 채널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블로그 및 SNS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콘텐츠 생산에 다각화를 꾀하겠습니다. 소셜지기단 및 군민기자단을 통해 콘텐츠 생산 주체로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디지털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양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114건, 규칙 54건 등 총 16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5건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함과 동시에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정비하고 각종 소송수행 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응소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입니다. 마을변호사는 39명을 위촉하여 지난해 마을변호사 운영 실적은 227건입니다. 앞으로 매월 마을 방문을 사전에 안내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전국 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전국 1위를 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낸 바 있지만 생활 속 규제개선 등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 운영 및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직원 역량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데 조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선 개별적으로 한실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하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완주군의 핵심 브레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2014년 7월 1일 날 임기가 개시되어서 3년 몇 개월, 거의 7대 의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완주군이 조금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할 사항을 제가 몇 가지 좀 느낀 게 있어요. 금년에 우리 7대 의회 업무보고는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몇 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총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 1쪽에도 들어있습니다만, 또 그동안에 홍보를 통해서 군수님의 홍보는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데 왜 의원들 공약사항 정리 보고는 왜 않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군수님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선출직인데 집행부에서 왜 의원들한테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가볍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실장님이 우리 완주군의 기획감사실에 총괄 주무과장으로써 우리 완주군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냐면, 중간에 한 번쯤인가 아마 의원들 공약사업 중간보고 간단히 한건 있어요.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의원들 7대 의원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종합 정리해서 이런 때 업무보고 첫 해, 또 7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이런 때에 총괄 보고해가지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군수 공약사항 97.5% 이행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도 이러이러한 공약사업이 몇 건 있었는데 112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군수님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게 전혀 이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대 의회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 날 8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보고를 해요. 그런데 한 걸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제대로 핵심을 정리하고 지적을 해주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박은호 실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 제도라고 둔 것은 예산은 사전통제가 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은 사후통제거든요. 사후통제를 왜 하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로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무보고가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매번 똑같아요. 예컨대 다른 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만 해도 2017년도 이때 업무보고를 15건을 가지고 하셨어요. 금년에 지금 17건이에요, 아니 19건. 이 중에서 열세 꼭지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업무보고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간단히 요약 보고만 해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새로운 아이템 보고를 해야 맞는데 이게 똑같으니까 이 업무보고 받는 게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결산 보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 하려면요. 매번 똑같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야 된다, 완주군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뇌에 찬 결과가 완주군 미래발전을 위한 토석이 되는데 매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달라. 우리 기획감사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열세 꼭지가 똑같은 거예요. 수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주군민을 대의하는 완주군민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고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고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완주군의 청렴문제인데, 이런 것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쓴소리는 저희가 달게 받겠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고, 그 전 해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반면교사 삼아서 일벌백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공약부분이 그동안에 전체 170건 정도 되는데요…….

○ 류영렬 위원

이걸 먼저 답변해주세요. 청렴문제 부분.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청렴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의뢰 중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렴교육 더 강화하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해서 완주군이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라든지 또 컨설팅 위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이 깨끗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요. 다음에는 예산 문제인데, 본 위원이 2014년도 의원되어가지고 7월 24일 날, 완주군의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자고 2014년 7월 24일 날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컨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2017년도에 1억원 이상 예산이 한 1,564억입니다. 사업비만. 그 중에서 4개 읍면에 58%인 913억이 투자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동상면 같은 경우는 1%도 투자를 않는 거예요. 동상면은 완주군 아닌가요?

지역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동상면과 같은 오지마을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투자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시켜줘야 맞거든요. 왜 인구 많은 데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엊그저께 전북일보 신문도 났더라고요. 참 신문을 잘 냈어요. 어떤 기자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대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산문제만도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 전북일보에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봐도 개탄스러운 거예요. 58% 사업비, 전체 1,564억 중에 58%가 몇 개 읍면에 다 투자해버리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날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완주군이 ‘마’등급이에요, ‘마’등급. 꼴찌. 이 내막을 모르는 전라북도 도민이 아니라 완주군민들은 완주군이 부자인 줄 알아요. 재정 운용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꼴찌란 말이에요. 꼴찌. 완주군이 지금 꼴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건전성이 ‘마’등급이에요. 그다음에 효율성은 ‘나’등급이에요, 니은 나. 평균적으로 ‘라’등급이에요. ‘라’등급은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쓰는데 꼴찌에서 두 번째에요. 이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지방재정법에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자치법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방재정365에 나온 말씀이시잖아요?

○ 류영렬 위원

예.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건전성은 좀 낮긴 한데 효율성 부분은 상당히 좀 저희가 높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전성이 좀 낮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뭐 해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건전성은 ‘마’등급이고 효율성은 니은, 제가 그래서 니은 ‘나’라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는 리을 ‘라’예요. ‘라’등급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완주군 재정이 건전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기해야 되지만, 이거 심각히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탁금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어저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트마당 위탁 조례 승인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2012년도 위탁금이, 2012년도에는 5대 군수 때입니다. 117억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거쳐 오면서 384억이 된 거예요.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물론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을 보면 뭐 하나 사업해가지고 위탁주고, 사업해가지고 위탁주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5대 군수 때는 117억뿐이 안 되었는데 6대 군수 들어와서 2017년도 354억, 금년 예산에 384억이 위탁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건전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재정 운용하실 건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 사업은 기본적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뭐 심사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사전통제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의 다양성이라든지 군민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전통제는 좀 더 저희가 강화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확장세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예산 초기 심의단계에서부터 조금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각 과에서는 각 과의 욕심을 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총괄 중심에 있는 우리 한실장님이 그건 총괄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하나 마지막 말만 하고 간단하게 업무보고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주민들에게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업무보고도 지금 5쪽에 보면 국비 2018년도에 뭐 3,215억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우리 군수님도 공사석에서 국비 3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국비 3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까지 해서 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직불금 예산, 복지예산, 그다음에 도 공동 추진하는 거. 이런 걸 몽땅그려서 3천억 시대를 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것을 PR을 해야죠. 예컨대 뭡니까, 연말에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 직불금, 복지예산 이것은 그냥 국비전도 19.23%의 비율로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전부다 뻥튀기해가지고 홍보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군민들 현혹시키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건 답변 않고 하여튼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왜 지방채를 완주군이 안 갚는지 많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인숙 의원님도 염려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지방채를 완주군은 안 갚습니까? 엊그저께 고창군은 한 180억 채무가 있었는데 100억 갚아버렸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완주군뿐이 없어요. 군부, 완주군은 203억 있잖아요 채무가.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163억입니다.

○ 류영렬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이거 좀 갚으세요. 이 통계를 보면 말이에요, 지난번에 연초에 430억 정읍시 갚았어요. 남원도 갚았어요. 엊그저께 고창 100억 갚았어요. 왜 완주군은 빚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 없어요. 완주군에 우리 예산대비 3.5% 채무라는 것은 불건전, 그래서 불건전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빚 갚으세요. 이상 제가 총괄적으로는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고 총괄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순서대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 분이 한 170건 되는데 추진 중도 있고 완료도 있고 일부는 불가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군 정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민선7기에 들어서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그때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중간중간 또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져서, 중간보고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임시회 때라도 아니면 간담회 때라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중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 반복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복해서 업무보고에 수록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아울러서 그나마 별도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신규 사업은 별도로 꼭지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추진하도록 전 실과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특정지역에 너무 불균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상지역 같은 경우를 말씀해주셨는데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특별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더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비 3천억 시대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집계방식이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군민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그래도 군이라든지 또 정치권이라든지 의원님들도 같이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에 노력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들한테 이거는 희망을 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채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68억이고 올해 원금 35억하고 5억 갚으면 한 133억인데 아마 저희 계획에 지금 지방채, 뭐 일시에 갚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민선7기에는 채무제로화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알차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세 꼭지만 간단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쪽에 보면 소셜굿즈 있잖아요? 2025 플랜. 소셜굿즈 2025. 6쪽에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저는 심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패를 많이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셜굿즈라고 하는 아주, 우리 법률 중에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기본법. 옛날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국어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국어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굿즈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한 것 같은데, 뭐 조직 300개를 육성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실패했어요 이거. 실패한 사업들을 다시 퓨전사업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합법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염려하고 이게 잘 될까하는 걱정입니다. 그 정도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가 완주가 나름 안착을 했지 않습니까. 포스트 로컬푸드가 좀 필요하고 아울러서 지금 새정부 방침이 사회적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 류영렬 위원

이게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너무 오래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움켜쥐어보세요. 출자·출연기관 문제 많아요. 한번 제대로 움켜쥐어보시고요.

그다음에 18쪽하고 19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통폐합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무슨 으뜸완주가 있고 마을이야기가 있고 완두콩도 있고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가지치기해서 발간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거법 대비 으뜸완주를 몇 회 이상 발행을 못한다는 그거 때문에 지금 파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과장이 한번 묶어보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완주이야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하는 신문이고 또 군정소식지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군정의 공급자 위주로 직접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소식지하고 군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하고 조금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올해 추진해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돈 7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갑론을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의회에 소속된 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그렇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의원생활을 통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톤이 높아졌고 또 제가 평소에 마음은 비단결인데 업무에 집착력이 좀 있어서 좀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한병삼 기획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개월 되었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나 업무파악은 대충 하셨습니까?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고 업무 성과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시는 건 있지만 저희 부서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군정 전체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6기하고 7기를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중립이라든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그리고 아울러 민선7기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웅배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부서다. 더군다나 우리 기획감사실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체계로 해나가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 완주군은 솔직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하는가. 정말로 이런 부분이, 아까 국가예산 3천억 시대가 열리고 이런 것은 중앙부처 실링에 의해서 배분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오는 이런 예산은 저기하고 실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확보한 예산, 새로운 예산, 남들이 않는 예산 이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죠.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다면 허수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이렇게 보면 우리 완주군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수상한 상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상을 만들어서 타려고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행정을 자연스레 하다 보면 거기에 우수사례가 있어서 타는 것이지, 꼭 보여주고 싶어서. 상 받고도 부끄러운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렴도 부분은 너무 참 안타까운.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사과하는 그런 것을 한번 내봤습니까? 그냥 쉬쉬해버리잖아요.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만 진정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특히 또 홍보 문제에 있어서, 홍보도 여러 방향으로 우리 완주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하는데 너무나 우리 소중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고 직접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지금 각 마을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많이 꽂혀있어요. 경로당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쉬는 공간인데 누가 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홍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이 반면교사를 참의미로 많이 두고 있는데 정말 새롭게 태어나자 이 말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새롭게 정말로 으뜸완주 행복도시를 위해서 모든 정책입안을 해야겠다. 잘못된 부분, 이것이 아니다 하면 직접 군수님이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예스맨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실상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완주군민이, 타 시군 이웃 간인 우리 전주시민들은 정말로 완주군이 참 잘 살고 부자다.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정말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이런 거. 우리 의원님들, 또 본 위원은 어찌 보면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째, 우리 완주군은 부동산업자다. 부동산 사업밖에 안 했다. 4년 동안에. 얼마만큼 땅 사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7천만원씩 1대당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차 한 대 주차하는데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이런 행정 정말로 참 부끄러워서. 잘된 것은 자연스럽게 홍보를 않더라도 잘 나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이해하고 홍보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잘된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지금 마을변호사 있잖아요? 마을변호사.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 박웅배 위원

227건의 실적이 있는데, 마을변호사를 왜 운영합니까? 간단하게. 마을변호사 제도를 왜 운영했어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 소통하는데 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장님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도착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법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려운 민원이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키려고 그러잖아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법률상담을 하면서 성공적인 사례. 우리 완주군민인 어느 분이 참 답답하고 자기가 앓고 있던 그런 사례를 변호사를 통해서 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주로 요즘은 추세가 조금, 변호사들하고 상담하는 추세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재산상속이라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좀 추세가 다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혼도 있고 그다음에 좀 연세되신 분들이 오히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사례를 직접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변하고 있다는 추세로 들었습니다.

○ 박웅배 위원

봐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거 어찌 보면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좋은 제도인데, 우리 13개 읍면에 227건의 마을 변호사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의 상담을 했겠죠. 그러면 그 상담한 결과를, 사례를 봐야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전체 파악 안 되셨죠?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은 타 읍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봐요, 지금 우리 이 자료가 20년 전, 10년 전 그대로 쭉 변함없이 흘러온 자료예요. 그러면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기대효과, 여기에다가 한두 가지라도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익명은 않더라도 이런 좋은 제도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 처리를 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이런 자료.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 드리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정책입안을 총괄해서 하는 대표적인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다 우리 군민들이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하게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어떤 부분은 군민들에 의해서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은…….

전부 좋은 점만 해버리면 나중에는 실망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정말 새롭게 변화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솔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반성을 하겠고요. 다만, 홍보도 잘한 것은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군청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군민에게 희망을 준다든지 우리 완주군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 살고 있다. 완주군민이다는 이런 희망을 줄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한 것은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홍보도 요즘은 추세가 바뀌어서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쪽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홍보의 방향도 좀 더 진화하도록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이향자 의원입니다. 설은 잘 보내셨어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새해 복 많이 받는 기획감사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완주군의 군정을 총괄해서 진두지휘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올 1년 동안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이 정말 으뜸도시 완주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해를 계획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업무보고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놓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바로 반영된다는 그런 온도감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가 있고 중간점검이 있으면 그런 서로의 온도차가 없이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시정을 했다거나 개선된 점을 바로 알려줘서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잘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낌없이 칭찬을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야 서로 행복한 그런 완주군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이미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고요. 보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겹치는 것들도 있고, 또 교육복지과나 이런 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농업농촌과하고 기술센터하고도 업무들이 겹치고 이러는데 1년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우리 실과장님들이 한 자리에서 올해, 2018년도면 그 해에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 겹치는 부분을 거르는 그런 작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연초가 되면 군수님 주재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기획감사실이 참여를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가 겹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겹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되면 미래발전을 위해서 지금 체제보다는 일부 조직개편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었든 지속사업이 되었든 모든 것을 받아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반영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부서가 총괄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크게 나누어서 어르신 복지와 미래세대 양성에 대해서 큰 틀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하고요, 또 복지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도.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런 활동도 하지만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찾아서 소외된 그런 경로당, 똑같은 완주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소외감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분배를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로당의 규모가 크거나 또 그 지역의 리더들이 열정이 있거나 또 조건이 좋은 경로당은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프로그램도, 제가 아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혜택 받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혜택 받으면서 가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숫자도 적고 또 그 지역 리더의 어떤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들 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한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로당들도 있더라.

그리고 정말 새로 신축해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경로당에 있어야 할 집기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정말 TV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옛날 구형 TV를 보는 경로당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 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리고요 운동기구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마을도 있는데 마을마다 운동기구를 해주는 것은 무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경로당마다 하는 것은 규제를 하고 어떤 주변의 마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군유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런 공터를 이용해서 운동기구를 해놓고 그 주변 마을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냥 마을경로당 앞에 하다 보니까 그냥 할 때는 할 것 같아서 해놓으라고 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예산의 낭비라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변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국유지라든가 공터 이런 데에다가 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고 노인들도 하고 젊은 사람도 하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한 번씩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해보고 가고 이런 효과적인, 예산을 써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마을에 갔을 때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 예산도 한계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업무도 많고 또 정말 소중한 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예산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주라는 데는 많고 이거는 정말 분배를 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알지만 총괄적으로 그러기 전에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걸러낼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간단하고 또 명료하고 시원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2대 핵심 사업으로 어르신 복지하고 미래세대 육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소외된 지역이 있는 곳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차이가 분명히 지역별로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부서에서 이거를 총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배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개발사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들 사전 점검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정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된 지역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읍면이라든지 1마을 담당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해서 전수조사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저희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 애로사항은 알아요.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휘감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과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조사해서 한번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백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어르신 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여러 가지 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점검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미래세대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학교, 아이들이 많은 학교와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는 학교로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도.

그래서 정말 봉동, 삼례, 이서 이런 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주변에 도서관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장난감 도서관이 되었든 영어도서관이 되었든 이런 혜택을 누리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분교도 또 있어요. 양화분교라든가 어린이들이 몇 명 안 되는 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나는 정말 작은 학교에 다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가족애를 가지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도 좀 힘을 써주셔야 되겠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봉동에도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성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나 만족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아이들과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명 이내이지만 병설유치원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정말 형제애를 가지고 나는 봉성초등학교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작은 학교지만 그 학교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학교 교육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금 교육예산이 우리가 168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19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큰 학교에 치중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소외된 학교,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를 돌보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도 중요해서 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행정에 와서 뭔가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배분이 잘 되는 그런 교육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총괄부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또 이번에 새로 실장님 되셔서 정말 과도기 민선6기에서 7기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주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또…….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아동복지과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또 반영요구를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뭐 일부 별도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고,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반영해주고 또 프로그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지금 양화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돌봄 사업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1만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세 시간 정도 아이들 돌봄을 하는데 1만원이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농촌학교에 그 방과 후에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1만원 받고 뭐 일주일에 8만원인가 그 정도를 받고 돌봄 사업을 그래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제 시내에서 다니기는 교통비도 안 되고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 부근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그 부근에는 또 아이를 돌볼 정도로의 젊은 인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 직원들도 올해 2018년도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서로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완주군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완주군청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양 수레바퀴가 가듯이 완주군청, 그다음에 의원님들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등원 간사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새로이 오셔서 또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 관련해서 개선 방향하고 한 두어 가지만 큰 틀로.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해 저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개선 방향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얘기하고 했는데 너무 일률적인 답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연 이런 답변으로서 마무리가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추가적인 것이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아쉬움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지적되고 대안 제시한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같이 다 말씀하셨기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농업 관련한 부분에서 봤을 때 큰 틀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2개의 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전에 농업과 달리 2년, 3년 단위로 작목도 전환되고 품목도 바뀌고 농업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부서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농어업 또 고령화 되어가는 농어업, 이 부분을 우리가 일본을 좀…….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서 진행되는 노령화, 농촌의 쇠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교훈 삼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농업의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할 건가에 대한 정말로 그걸 고민하는 정책개발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냐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사업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부서가 꼭 저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통해서 대안 제시된 것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임귀현 의원

중간보고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 지적을 했던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지역에서의 여론이나 방향성을 알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의원하고도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게 뭐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 하면 그게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농업분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뭐 당장 조직개편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TF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는 또 나름 선진 농업지역에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수 선진사례를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정책파트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다만 저희가 농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농진청이라든지 농업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의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진 사례를 많이 기술 습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 좋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면 그것을 시험재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의 구조로 보면 맡은 업무만 담당하기도 빠듯하고 바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개발하고 진흥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에 대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업무에도 바빠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그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추가적인 말씀드리고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그 5페이지에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인데요. 완주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국가예산을 적게 따온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더 공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모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에 올라갔을 때 기숙을 하고 장기적으로라도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까지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공무원이든 중앙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모든 업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안, 그다음에 출장비 부분도 들었을 때 아주 제대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실비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실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대안을 한 번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페이지 소셜굿즈에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을 지난 12월 달에 창립을 했어요, 실장님.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협동조합 마을사업들 이것을 다 총망라해서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을 구성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것이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8페이지에 서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국내교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완주군에 이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에서 농산물을 선물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서울로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기업들하고의 지역농산물 교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추석 명절, 특히나 명절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하고의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지역 농산물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경영평가가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경영평가를 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군수님도 매번 말씀하시고 있고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다는 건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좀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실천에 옮겨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연말에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저 개인으로 봤을 때도 큰 영광이고 또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2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데 이 인증서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 10명, 20명이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와 저도 같이 기쁜 마음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태만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예산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많은 것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선 국가예산 확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숙박비라든지 출장비 현실화 하는 부분은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준경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가 한 3개월 정도 아예 체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안호영 의원님 사무실에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 순기가 되면 일주일에 3∼4일씩 갑니다. 가서 같이 공조하면서 국가예산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셜굿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잘 작동되도록 비전 제시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을 세 번째로 말씀해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산단 진흥회하고 농업농촌식품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해서 직거래장터 한번 해보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단 사무소하고 농업농촌식품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조례가 의원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가 나오고 또 제도개선이 나오면 개선해서 출연기관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 좀 확대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요구사업도 많고 또 저희가 특별하게 3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말씀해주셨는데 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인센티브 5천만원 받아서 그 산단에다가 다시 투자합니다. 거기에 지포장 하는데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런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수상을 하면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선분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아, 완주에 오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방세 확보에도 좋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또 다른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협의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역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실 오늘 준비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마을신문 완주이야기, 군정소식지, 그리고 SNS 채널활용. 이 세 가지를 보면 지금 전부다 우리 완주군 군정 소식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틀린 게 뭐가 있어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우선 매체가 좀 다른 부분인데요. 마을신문 완주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저희 군정 소식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 일상에 일어난 소소한 얘기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하자는 얘기고, 으뜸완주 배부는 저희 군청이 공급자입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주요 정책이라든지 의회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안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 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면만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어르신들도 SNS, 어디 읍면에 가니까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고 했던 어르신도 계시는 것 같은데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블로그라든지 SNS는 양방향 소통행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SNS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단지 뭐냐면,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신문 완주이야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8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물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 개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배부도 관내,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경로당을 가보고 배부한 곳을 가서 보면 사실 이거 누가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려요. 누구 뭐 특정 개인을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8천만원까지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군민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작년 7월부터 추경에 올려서 그때부터 한 거예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출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관심도 없고 외면당하고 하는 신문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고, 군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아왔을 때 어느 부서에 가서 무엇을 상담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또한 그렇고요.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가냐? 농촌활력과를 갔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부서로 가요. 또 다른 부서로 가면 “아,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부서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몰라서도 못가는 경우 우리도 몇 번씩을 전화를 해서 가는데 군민들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신문을 만드는 것보다도 군민들이 와서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무슨 과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완주이야기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올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청 방문했을 때 군민들이 여기저기 어느 부서를 특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이 다 빠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도 민원 1회 처리 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군민들이 군청에 왔을 때 편안하게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홍보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군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리고 물론 완주이야기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논란이 되었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시고요. 올 1년 더 해서 아니다 싶으면 뺄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도 좀 해보세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그때 가서, 올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 이인숙 의원

일단 이거를 군민들이 보자고 만드는 거지 누구 특정 개인을 위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신경써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부임하신 지 한 달여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우리 완주군, 완주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3년6개월여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줄기차게 요구도 해왔고 했던 부분들 중에 지켜진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하고 같이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를 금년에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국책이나 정부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물론 처음에 내려오는 사업들을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해도 좋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다 나름대로 자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든 내 지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시적으로 들면, 대부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꼭 좀 미리부터 말씀을 하셔서,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그에 못지않게 어떤 연구를 찾아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는 꼭 좀 빠트리지 않고 같이 공조해서 하나라도 더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망자한테 이렇게 배달되기도 하고, 주소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군정소식지를 받아도 얼마나 과연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는가.

그냥 받아가지고 방치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 이런 거라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제가 계속 3년여 동안 강조한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어디 읍면사무소나 해당 과로 가면 민원인들이 어떤 일로 찾아왔을 때 본인의 업무를 너무 열중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오든지 말든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업무를, 물론 화가 나서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의 화난 감정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 정말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작은 일을 크게 확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요청을 해도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나중에 고가점수를 매길 때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꼭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외에 홍보를 잘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격이라 쉽게 바뀌지는 않는데 노력하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먼저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성숙이 되면, 숙성이 되어야 지역이 한정됩니다. 그 정도가 된다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과장님들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소식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부 주소, 한 12,500부 이렇게 가다 보면 주소가 좀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이 높은 거 적극 발굴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성 조사 부분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 친절도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군민이 우선입니다. 민원실을 왔던 아니면 실과를 방문했든 군민이 우선인데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직원들 친절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하는 게 군정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직원 친절도라든지 이것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기관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친절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표상이 되는 분들은 그에 대한 대가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정말 줄기차게 이 부분은 요구도 했고 많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부분인데,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13개 읍면 중에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아마 대부분 뻔히 아실 거예요. 그 이외의 지역은, 제가 보면 대부분 농촌지역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6개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완주군이 로컬푸드 1번지, 농촌수도 1번지이기 때문에 농업을 간과할 수 없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당문제를 떠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농업예산 확보를 줄기차게 요청해왔고, 2015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러고 그 이외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군수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농업 관련 예산을 늘리라는 것이 그냥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부서를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이 어렵다라면 말씀하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건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농업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구정이나 설 무렵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부서나 이런 부분에 요청을 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전에 날씨나 이런 것 등으로 곶감 작황이 좋지 않다가 금년에 좀 그래도 다른 때보다도 작황이 좋았는데, 물론 경기가 침체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판매가 되었을 텐데 지금도 좀 많이 농가마다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곶감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을 명절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는 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더 들어와 살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업분야의 정책개발 TF팀 구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농축산물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작년 1월부터, 2017년 1월부터 금년 구정 전까지 각 부서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가,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세 가지.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준비해서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농업분야 정책개발에 관한 TF팀하고 농축산물 홍보 관련되어서 실적. 2017년 1월부터 2018년 구정 전까지. 그리고 어린이집이 없는 면에 대한 대책. 이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조례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된 읍면에 정책적으로 정말 정책 개발해서 요구 한 가지 한다면, 한가지씩이라도 개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완주군에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한쪽은 더 인구가 다른 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반드시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겪어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부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입니다. 이게 그 고산 6개면도 저희가 함께 같이 가야 될 면이지, 뭐 따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낙후도라든지 아니면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에 비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을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과연 좀 효율적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해서 한번 그것도 같이 보고를…….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간이용역을 한다든지 하고, 또 의원님들 같이 상의하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면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때로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아니면 뭐 어떠한 단체 대표 이런 분들한테 폭언 같은 거 들은 거 있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겠죠? 이런 거에 대한 대안들은 있어요?

○ 한병삼 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CCTV를 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CCTV 다는 것은 별도로 절차가 필요하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만에 그런 일이 있다면 특정부서에 특정민원이 쏠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녹음제도를 상대방한테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것은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물론 공직자들의 조금의 실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게 거의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이 큰소리들을 많이 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227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생활을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혹여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성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실과에다 바로 알려서 행정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과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바로 취해주시면 더욱더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우리 완주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상임위별로 할 때 실과마다 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에 해야 할 일들도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도 그걸 좀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봉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봉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재봉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월 13일에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누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와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총 3억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공무원, 군의원님들,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총 52억이 투자되는 보훈·노인회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올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등 노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완주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사업은 완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청완초와 삼례 통합중은 2020년 3월, 완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걸맞는 아동, 보육,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애향장학금 지급, 다중지능계발사업, 외국어 캠프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삼례 삼색마을 조성,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고산 도서관 2층 시설 리모델링 등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완주학 프로젝트,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군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비비정 예술열차, 생활문화센터 3개소에 대하여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구이 수상레저공원, 상관저수지 주변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위한 완주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2월 23일 기공식을 갖는 축구메카 조성, 야구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제8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와 6월 16일에 열리는 제3회 프러포즈 축제도 전 국 실과소, 읍면이 참여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봉사하며 신뢰받고 민원창구 직원의 전문성 배양을 통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축사, 공인중개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과 전자여권 등기 수령 서비스, 아기탄생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과 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진읍, 운주면,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1시군1생태관광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군민의 위생환경을 위해 식품판매업소에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간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9분 속개)
○ 최등원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예 술 과 >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에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자리 이승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 정성엽 팀장입니다. 문화마을 유지숙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 서진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 이은종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치·이치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3,800만원으로 현재 웅치·이치전적지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 문화재 구역에 합리적인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웅치·이치전적지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대표 호국 전적지인 웅치·이치전적지의 문화적 가치를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1억9,700만원으로 현재 화암사 우화루에 대한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 심사 중이고, 근대 문화유산 등록 대상을 파악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지정문화재의 신규 및 승격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전적류 국역사업, 문화재 자료집 발간 등 학술 연구용역과 우리지역 역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완주군의 지역 정체성 정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학술조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으로 올해에는 마한 백제 유적지인 배매산성, 가야 관련 유적 구억리산성과 탄현 봉수대 등 관망 유적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국·도비 사업 연계를 모색하고, 나아가 그간 정립되지 않았던 완주군의 선사, 고대 역사를 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에 3개년 사업이며 2018년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디지털 콘텐츠화를 위한 원고 작성과 교정 및 영상제작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에 원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완주군 역사문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존 정비, 문화재 활용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은 41억9,6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 및 문화재청 설계 승인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일정에 맞추고 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정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단계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7억6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공예기반 시설을 확충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 공연 및 전시공간을 비롯한 아트마켓 등을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문화도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12개, 하드웨어 2개 등 총 14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농복합형 마을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 중이며, 지상 2층 742.3㎡ 규모로 고산면 읍내리에 조성하여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상, 음향 등 미디어 관련 교육과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500만원으로 지역민 참여 창작 뮤지컬 제작, 문예회관 기획공연 및 우수공연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주민 문화 충족을 위한 야외공연 사업을 진행하며, 화암사 창건사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비밀의 꽃은 오는 7월 제작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2천만원으로 현재 삼례읍, 구이면, 동상면에서는 생활문화센터와 이서면에서는 문화의 집이 운영 중입니다. 각 시설별로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 전문인력의 창의성을 활용한 기획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책공방 등 총 9동,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위탁업체가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에서 아트 네트웍스로 바뀌게 되어 3월 3일 개관을 목표로 현재 문화콘텐츠 변경에 따른 내부시설 정비 중에 있으며, 개관 이후 예술촌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북하우스, 한국학 아카이브센터, 북갤러리, 책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회 북페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금년 하반기에 제2회 북페어를 개최하여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완주군 종합관광안내센터, 전시, 체험, 판매시설, 다목적 체험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은 1억원이며 홍보마케팅, 입주자 역량 강화,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부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 자원들을 연계 개발하여 대표 문화예술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마을 조성, 삼례 테마공원, 삼례 풍경길 조성 등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15억1,400만원으로 어린이 그림책 미술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삼례문화예술촌 3차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7년 설계공모, 용역, 원가심사, 실시설계 인가를 마치고 2018년 1월 공사 입찰을 거쳐 어제 2월 21일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기공 후 문화, 교육, 지식정보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친근하고 참신한 명칭을 5월부터 공모할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목표로 성공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독서콘텐츠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둔산 및 고산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독서콘텐츠 자료 확충, 이용자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특성을 살린 영어 및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도서관 3층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고산 도서관 3층에 세미나실과 휴게실 리모델링 및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개선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새해 업무가 시작되었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혁신도시 공공 도서관 기공식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서진순 계장님 비롯해서 많은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가 도서관,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완주군에?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9개…….

○ 윤수봉 위원

9개 정도 되고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아니, 10개입니다.

○ 윤수봉 위원

10개입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형 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고산 도서관 3층 리모델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이제는 한 번쯤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 예로 어떤, 제가 지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작은 도서관은 보면 그 작은 도서관이 개관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른 삼례 책마을이나 지금 조성되는 곳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한번 파악해서, 노후화를 파악해서 리모델링이랄까 시설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짧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 작은 도서관이 10개나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군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1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도 보고 있고 그 업무를 추가로 보기 때문에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리모델링 수요 있는 데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그다음에 삼례 책마을, 문화예술촌 조성, 삼색마을 거의 다 같은 위치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탁도 주는 것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하고 또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보면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다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물론 군비도 있고 국가예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각각 관에 맞는 전문가로 해서 위탁하는 것이 맞고, 지금 저희가 예술촌 뒤편 책마을 앞에 바로 있는 푸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나 그 2차 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는 삼례 분을 한해서, 지역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삼례 분에 한해서 지역제한을 둬서 공모도 하고 예술인이나 전문가가 굳이 필요 없는 데는 지역주민만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전문가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부분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문화시설. 민간위탁이 지금 삼례, 구이, 동상, 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문화센터가. 특히 그동안 완주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고산 6개면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또 이쪽 서부지역은 농업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문화센터에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친절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완주군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장인으로서 또는 완주군민으로서 친절교육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 말씀해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동상 같은 경우는 보면 생활문화센터라기보다는 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친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더욱더 친절히 주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문화재 현황 있죠? 문화재 현황.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박웅배 위원

19쪽에 보니까 문화재는 국가 지정이 있고 도 지정이 있고 별도로 군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를 보니까 5개가 있다고 했네요? 우리 군에서.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

○ 박웅배 위원

향토문화재. 그러면 이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문화재는 국비나 도비는 안 되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박웅배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 들여서 한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각 읍면별로 보면 상당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거든요? 기왕이면 그런 것을 어차피 완주문화원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 군 지정 문화재를 적극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도 지정 문화재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하느라 애쓰시는데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의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아쉽다. 적어도 50대 50, 이런 비율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7대3 정도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2018년 예산인가요, 지금까지 쭉 본예산인가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018년 위탁비가 5억입니다.

○ 박웅배 위원

2018년도 예산이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박웅배 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운영하는데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5억을, 뭐 도비 1억2천도 있지만 우리 군비 3억8천인데 매년 이렇게 투자를 앞으로 해야겠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위탁비가 7억이었는데 올해 수탁자도 바뀌게 되고 자부담 쪽을 늘리고 카페 수익금을 자부담 처리를 해서 지금 2억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 아트 네트웍스가 수탁 단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수탁 단체 계획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줄이고 내후년에 3개년 간 차차 줄이기로 했는데 저희가 위탁비를 전혀 안 줄 수는 없지만 차차 줄여갈 계획을 하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그 수탁 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비는 차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박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례 문화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매년 이런 돈을 투자할 때는 이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따져볼 때, 물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 이런 측면을 통해서도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큰 우리 완주군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뭐 책마을도 있고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더군다나 또 저쪽에는 뭐 술 박물관도.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갖추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이게 위탁을 주고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큰 부담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군비가 적게 소모되는, 많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계획이 있는가요? 뭔 특별한 계획이?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획이라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각 수탁 단체에다가 자구책을 강구하게 하고 단체별로 지금 국가 문화예술 쪽으로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우리가 같이 수탁 단체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아무튼 그 지역에 문화예술이 살아있어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하여튼 이 문화예술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그 가치나 그 효과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말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그 반면에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오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있어요. 봉수대, 성벽, 성곽과 성곽관리. 그다음에 지난 12월 1일 날 완주역사박물관, 이거 가칭입니다만. 그다음에 권삼득 국악당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보존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랬으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꼭지들이 담아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대 완주군민들한테 답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기회주의, 적당주의로 넘어가버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군정질문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은 고민하고 자료 수집하고 완주군 미래발전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또 군수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완주군의회 군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군수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꼭지에 안 담아집니까? 적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손쉬운 거 안내 표지판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담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오과장님 소관만 그런 게 아니고 완주군정 전반이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를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역사박물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기획계 쪽에서 2018년에 풀예산으로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권삼득 기념관은 저희가 별도의 건립 건은 좀 세우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그 인물관이라든가 전시관을 할 때 칸칸 해서 꼭지를 넣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물론 이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서 좀 그렇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탄현봉수대 같은 경우에, 탄현봉수대도 지금 긴급 발굴 재청에 공모를 해서 그 봉수대도 지금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에서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향후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고 하는 꼭지가 적어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권삼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까지, 아마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아쉬운 건 뭐냐면 왜 중앙부처 안 다니느냐 이거예요. 예컨대 가칭 권삼득 국악당, 이건 가칭이에요.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멋진 조화물들을 만들어서 문화관광체육부도 좀 뛰어다니고 국회도 좀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따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완주군 집행부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않는다 그 말이에요. 침소봉대해가지고 PR이나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뛸 게 아니라 기관의 장이 중앙부처에 뛰어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북 인맥을 하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참 아쉬운데, 그게 좀 미약해요. 반성을 촉구합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쪽인데, 향토문화재 지정이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 문중 얘기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완주학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재를 발굴해서 지정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 꼭지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북대 박물관하고 단국대 석주선 의류 박물관에 450년 전 치의 그야말로 국보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봉동 우리 동네에서 나왔어요. 450년 전에 그 매장문화재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저희 14대조 할머니 달령을 보면 여성 달령의 흉배, 공작흉배는 드물답니다. 그 학예사 얘기 들어보면 그건 국보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물이 있으니까 이 지정 추진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포함시켜주십시오. 이건 뭐 제 문중 얘기가 아니고 완주군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예술촌 있잖아요. 그 삼례 예술촌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5억으로 되어있네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거 7억 아니에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7억 예산은 세워졌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5억원으로 공모를 해서 5억원으로.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억은…….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2억은 지금 저희가…….

○ 류영렬 위원

예산은 7억이잖아요? 그런데 5억으로 끝났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시설이나…….

○ 류영렬 위원

5억으로?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삼례 문화예술촌 수탁자가 서울 사시는 분이에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활동을 서울에서 하셨고 서울보다도 해외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 분이 활동을 서울에서 하고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삼례 문화예술촌에 어떤 애착이 있어서 활성화시키겠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분 고향이 고산면 동봉마을, 저 휴양림 앞에 동봉마을에서 초등학교 유년시절을 거기에서 보내고 지금 나이 드시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삼례 문화예술촌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알고 상당히 준비를 오래해서 지금 현재는 삼례로, 지금 그 수탁기관의 직원이나 모든 팀들은 다 삼례로 주소 이전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주소만 이전한다고 그 문제가 아니라…….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주소만 이전한 게 아니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촌장이잖아요, 촌장. 그러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산이, 동봉?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동봉.

○ 류영렬 위원

동봉리가 고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애정을 가지려면 우리 지역에 와서 뒹굴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 살고 해외로 다니면 무슨 애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서울이나 해외로 안 나가고 삼례 예술촌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건 본 회의장이니까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향 문제는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다향. 다선인가?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다선향.

○ 류영렬 위원

다선향. 거기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다선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을 당초에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체험관을 지었는데 그쪽에 지금 입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입주한 게 저희 행정도 잘못이 있지만 아무런 뭐 연관된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있는 건데 그거를 수차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거 빼달라고…….

그 자리가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은 다선향하고는 맞지 않고 또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지, 그 협동조합도 아니고 단지 삼례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외부에다가 호도를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실은 그분이 삼례에다가 뭣을 기여한다거나 삼례 주민들에게 뭐 화합을 잘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 있다는 이유로 “나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긴 내 자리다” 해서 못나간다 그 정도였지…….

○ 류영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제가 삼례사람도 아니고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선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완주군 콘셉트하고 맞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오히려 없는 것도 발굴해서 우리가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저는 특정 그 개인,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선향이라고 하는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거 우리 완주군에서 어찌 보면 어린이들한테 예절 가르치고 그런 것이더만요. 맞습니까, 그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걸 좀 발전시켜줘야 되지 아까 뭐 무지막지하게 무단 점유했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좋지만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그런 절차를 안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이행하도록 해서 그런 좋은 사업은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지, 자꾸 아까 무슨 그분이 삼례지역에 잘 어울리는지 않는지 저는 그분 인간관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다선향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한 코너라도 줘서 어린이 예절도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옛날에 안양시 관사를 예절관으로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다도도 가르치고 인사예절도 가르치고 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저는 지금 우리 여기 군청 뒤에 어울림카페 그런 것도 저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카페 내줘가지고 특정인 장사하는 것보다는. 관사 내놓은 취지는 참 좋았는데 어울림카페에 줘가지고 지금 특정인한테 위탁 줬잖아요, 그것도.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탁이 아니라 그거는 공개경쟁 해서 수익절차…….

○ 류영렬 위원

행정사용허가. 돈 1년에 1,200인가…….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1,500만원 받고 지금 줬잖아요. 1,500만원 받지 말고 저는 그런 용도를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선향 그분은 정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끔씩 인터넷 들여다봐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장벽을 쌓으려고 그러는지.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다선향이라는 그 차 예절, 어린이 학습이나 체험이나 이런 거 취지는 좋고 공감하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찾아준다고 했는데 그 삼례문화예술촌 그 내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내에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내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이라는 수탁 단체에다가 수탁을 했는데 그분께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울림이나 이런 데 적당한 데 찾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 그 자리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저는 그 자리를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분이 어떻게 침범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거까지는 모르는데, 그 다선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배척시켜야 될 사업은 아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코너를 주든지 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분 성격이 뭐 어떻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히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논의되는 장소가 있으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19쪽인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오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완주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비록 류영렬이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완주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제가 이건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완주군의회를 말하자면 어느 정도 멸시를 하냐면, 지난번 엊그저께 문화재단 조례 쟁점이 되었었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월 13일 날 의회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수규정 등등 개정했잖아요. 이사회 의결했잖아요. 가장 상위에 있는 조례도 개정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문제. 두 번째, 어저께 행사장을 저는 괜히 갔다고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이서 공공도서관 그 행사장에 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말로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완주군의회를 좀 다시 한 번 돌아보세요. 완주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제민 류영렬이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군민들의 입을 빌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퍼포먼스 한다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여기 박웅배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수봉 운영위원장이나 최상철 위원장님은 그 지역구니까 그건 이론이 없어요. 당연해요. 또 송지용 도의원 퍼포먼스 단상에 올라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 지역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완주군의회 의원이 타 지역에 처음 하는 민의 단체보다도 못합니까? 예컨대 도의원 비례대표보다 못합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 류영렬 위원

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완주군하고 관계없는 도의원들보다 못합니까? 그 의원이 완주군 출신도 아니고. 위원회 소속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뭐 지역특별회계 조금 도에서 뜯어 와서 그랬습니까? 완주군의회 의원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 뒷줄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줄로 가라고 그래서 앞줄로 갔어요. 그런데 퍼포먼스 부르는 데 보니까 부를 줄 알았어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진순 계장님이 나 보기가 미안했는지, 다 올라가 있는데 저 혼자만 앉아있었어요. 미안했던지 와가지고 “의원님 올라가십시오.” 제가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샌드위치 되어서 서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아, 내가 오늘 이 행사 괜히 왔구나.” 완주군 문화예술과에서 완주군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가 괜히 왔구나. 그건 의전상 중대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참여를 부탁드렸고 파악을 해보니까 의장님하고 최상철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윤수봉 위원장님 세 분이 참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참석하시니까 자리는 세 분 자리를 마련했었고 또 행사 도중에 두 분이 오시는 거 보고 내빈 소개하고 발포 버튼에서 제가 다른 분 챙기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에 참여하도록 성엽이한테 시켜가지고 의원님들 배려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참석여부를 잘못 파악한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죄송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왜 집행부에서 군 의회를, 개인 류영렬이가 아니에요. 의회를 이렇게 그냥 멸시하는가 정도로 어저께 제가 행사를 괜히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 우리 지역에 그 지역구 의원들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올라가야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국OO 의원이니 뭐 또 이OO 씨, 전주시에 무슨 박 의원이니…….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박OO 의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 의원들은 뭔 관계예요, 지금?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혁신도시 지역구 의원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분들은 완주군이 아니잖아요, 전주시 의원이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의원이라고, 그 옆에 만성동 의원인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그 옆에 의원이라고 퍼포먼스 단상에 정정당당하게 각본에 의해서 부르고 완주군 의원들은 안 부르고.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지도 않은 뭐 국OO 의원인가 뭐 또 이OO 씨 도의원인가는 불러대고, 또 비례대표 누구 불러대고 말이에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위원님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참 생각이 좁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참석여부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랬었습니다.

○ 류영렬 위원

나 하나 욕먹더라도 완주군의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용감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완주군의회를 존중 좀 해주십시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애쓰시는 오인석 과장님, 하여튼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국가나 어떤 지방자치나 가정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문화에 대한 갈망이 좀 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예술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문화재가 우리 완주군에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 완주군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지금 보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5건이 우리 완주군 향토문화재로 신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표기를 할 때 좀 어디 소재,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어디에 있는 어떤 유적이구나, 어떤 문화재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주 갈동유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 어떤 유적이에요? 6페이지에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완주 갈동유적은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청동기 유적인데 지금 현재 발굴해가지고 지금 위치는 우리 완주톨게이트 있잖아요? 그쪽에, 그 톨게이트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다음에 남관진 창건비는 어디에 있나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남관진 창건비는 저기 그 남원 가는 국도 남관초등학교 앞에 내아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비비정지는 이야기를 안 해도 삼례 비비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암리는 봉동에 용암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다음에 망우당행장은 봉동 구만리 소재 봉강서원에서 발굴된 거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 망우당행장은 회안대군이 활동했던 것들을…….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회안대군의 일대기.

○ 이향자 의원

국역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역조사가 지금 다 끝났어요? 종료가 되었어요, 진행 중이에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망우당행장 국역을 번역해서 다 끝나고 그 문화재를 인정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보면 5월 달 정도 해서 문화재 신규 지정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정도의 어떤 문화재적인 게 접수된 게 있나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도 했었지만 너무나 규정이 까다로워서 2017년 상반기에 규정이 좀 완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조사 신청한 4건은 전부 부결이 되었었고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이게 지정이 되었었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이 안 되었어요.

건축물은 지금 여러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정 요건을 좀 완화를 했고 이번에 2017년 12월에도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에 부결된 건축물들이 좀 있어서 그건 부결을 시켰고, 만약에 2018년도에 지정 신청이 다시 오면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몇 건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지정해서 보존하고 할 계획입니다.

○ 이향자 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관광 사업으로 국가의 저기를 높이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옛날 문화재적인 가치를 제대로 보존한 나라가 굉장히 관광지로 뜨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소규모인 것 같지만 그걸 잘 보존한 곳들에 관광도 가고 문화재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그런 문화재적인 것을 잘 찾아내서 또 지정을 해서 보전을 해서 우리의 문화재적인 것도 가치를 높이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그런 거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삼례예술촌 같은 데는 옛날부터 보존해온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일본 일제시대 때 미곡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예술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 관심이 많이 끌리고 꽤 많은 외부 사람들이 거기를 관람하러 오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화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기하고 연관이 있을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강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강 명품화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문화재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산림조합이라는 곳에서 생강을 유통시켰습니다. 예전에 산림조합에서. 그런데 그 산림조합에서 생강을 유통시켜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는 데로 자금을 보냈어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주 옛날에 그 조합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든 것도 앞서가는 그런 유통을 한 건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독립운동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를 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막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례 예술촌도 처음에 그거를 서예박물관을 만들어서 옛날 문서들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그게 무산이 되면서 예술촌으로 변모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삼례에 정말 낙후되었던 그 역전 부근이 지금은 삼례에 어떻게 보면 중심가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를 해서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찾아서 그렇게 할 때 발전도 같이 가고 문화지수도 높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발굴하는 거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내가 문화예술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은 답변, 지금까지 한 거에 짧은 답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향토문화 지정하는 조건을 개정 전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그리고 건물의 3분의2 이상이 존치해 있어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로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너무 엄격하고 그런 조건을 갖춘 건물은 없을 거 같아서 50년 이상, 3분의1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건물일지언정 보존하고 가꾸어서 스토리텔링화 하면 관광명소도 되고 예술 발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다음에 지금 마을 실태조사를 삼례에 이어서 지금 봉동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향자 의원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저번 이장회의 때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우리 완주군에 한 10개 정도 있나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군립이 6개가 있고 공공이 1개 있고 작은 도서관이 10개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작은 도서관이 10개.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번이라도 소독해본 적 있나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소독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매년 12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매년 12월에?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향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아니고 그 전에는 손 소독기로 했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이 이 책을 보는데 지폐만큼이나 이 책도 많이 세균에 노출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생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책도 깨끗하게, 또 왜냐하면 소독을 해줘야 오래 보관할 수 있대요.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도 고서도 있고 보존의 가치들이 있는 책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방치해놓으면 이게 곰팡이도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하니까 이런 책 소독 같은 것도 좀 잘 해서 가치가 있는 책들이 파손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워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이게 해도 별 표도 안 나고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간 기획공연 제작 해가지고 7,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의원

13페이지요. 이것을, 공연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공연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 임귀현 의원

유치?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제작입니다. 그 올해는 화암사 창건설화 비밀의 꽃을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지난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연극을 제작했던 것을 그걸로 끝내지 말고 추가 예산 더 편성해서라도 기 만들어진 공연이고 잘 만들어진 공연이니 더 공연을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이라.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창작극을 한 곳에서만 공연하지 말고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가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추진 계획에 도 관광재단 및 지역 문화재단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 중앙부처 및 도 공모사업 병행 추진, 지역문화재단 및 처리결과 완주군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금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확인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례 쌀 수탈 자체 공모사업 한 거는 그때 말씀하셔서 올해는 상설공연으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진계획이나 이 처리결과 내용이,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올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러면 몇 회나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몇 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계획도 있고 예술촌에서도 계획이 되어있고 최소한 3∼4회 이상을 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의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에 답변을, 이게 질문과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기획감사실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 요지에 맞게 처리결과나 방향성도 좀,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써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이거 또한 지금 7,500만원 들여서 제작하는데 이걸 몇 회나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 되어있어요? 제작해서?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구바우 설화나 몇 가지 창작극은 지금 현재도 공연을 하고 있고, 이번 공연은 지금 7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7회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서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외된 지역이 없이 골고루.

또 학생들도 문예회관 이런 데에서 하면 공식적으로 완주군 전체 중·고등학생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아니면 전체 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체공연이나 우수공연 할 때는 관내 지역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게 버스도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그 찾아가서 공연할 수 없는 지역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관람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특히나 오지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는 순회차량을 해서라도 꼭 한번이라도 문화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고산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지금 원래 3월 달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6월 달까지 미뤄지기는 했죠?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5월 정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의원

5월 정도요? 지금 밖에 건물은 어느 정도 세웠는데 안에 지금 내부…….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이제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 임귀현 의원

공사 하고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18일까지 있었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 임귀현 의원

거기에 혹시 영화관도 지금 만들어지나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영화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화나, 그 시설이라는 게 영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촬영한 걸 자기네들끼리 보고…….

○ 임귀현 의원

본인들이 만든 걸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수정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영화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소수 뭐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게 건물이 크게 들어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왕설래, 지역에서 많은 내용들이 설왕설래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개관하기 전에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읍면 그 지역에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운영하고 방향성을 좀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 시설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런 학교에서도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들이 구성되고 어떤 학생들이 참여를 할 건가 논의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운영방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확히 인식을 시켜서 그 운영방향도 같이 공감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등원 간사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풍류학교 올 한해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픙류학교는 공모에 의해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되어서 우석대학교에서 상설공연 및 계절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그 계획서를 제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그러는데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래요, 그러면 찾아가는? 주민…….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공연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아, 우석대학교에서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럼 저희한테도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향교,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정리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고산 향교 같은 경우도 그 뭐죠? 그때 그 주변정리 해달라는데. 거기 안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그걸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려져가지고 볼 수 없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세심정 말씀이세요?

○ 이인숙 의원

예, 밖에서 보면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가서 한번 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서 환하게 정비 좀 잘해서 주민들이 한번 정도 찾아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관련해서 2017년 말에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고 한 번에 치우는 것보다는 또 봄에 숲이 우거졌을 때 다시 한 번 볼 계획으로 그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거는 고산면장님하고 교류를 하셔가지고 항상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고요.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봉림사지가 2차 정밀조사까지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봉림사지 발굴한 거.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봉림사지는 지금 저희가 추가 발굴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지금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묘가 있는데 그분의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니까 1, 2차 발굴해서 거기가 남한 최고의 후백제 사찰로 어느 정도 판명이 되고 있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리고 거기에 출토된 것들도 상당 부분 학자들이 같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 것이 밖에 나가 있어도 보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되고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 혹시 그때 얘기했던 완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계시는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역사박물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별도의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중복 차원에서 기획계에서 풀예산으로 세워서 올해 4천만원 정도 들여서 기본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 지금 용역을 시작하는 걸로?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하여튼 뭐 늦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이, 또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또 이런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군비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어떤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앞서 잠깐 세심정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삼기리에 삼기정이 있어요. 상당히 거기가 역사적 가치가 있고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뒤로 가는 등산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심도 있게 관찰하시고 하셔서 뭔가 우리한테 귀중한 이런 자료를 충분히 스토리텔링이나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또 지역 주민의 자존심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 좀, 오랫동안 방치된 거 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여기 계시는 임귀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가봤는데, 실은 어느 주민들은 세심정 주변에 대나무를 쳐 달라.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만죽선생 기념비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대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대나무가 너무 벌다 보니까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심정, 삼기정 이렇게 하는 데는 등산로나 이런 데를 좀 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고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13개 읍면이 정말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지금 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시급하게 그런 것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읍면이 있거든요? 역시 고산이 좀 역사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엮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아마 그전에 그렇게 주로 관내에 입찰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풀었다가 이번에 지역에 있는 서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고 입찰 자격도 제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등록만 해놓고 영업도 하지 않는 그런 데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나중에 뒤늦게 알고 지역에 그런 부분의 여론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차후에는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어차피 좋은 뜻을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했고 시도했던 것이니만큼 좀 힘은 들겠지만 사후에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세금내고 운영해왔던 그런 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저와 면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항상 이렇게 일을 해도 표시도 좀 덜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애로사항을 겪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예산을 깎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런 타당성, 합리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리개발을 하셔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이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삼례도서관이 굉장히 낙후되고 외져있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삼례도서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책 보러 갔다가 유령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삼례도서관이 완주 최초의 군립 도서관이었고 당시에는 그쪽에 보건소도 있고 문화체육센터도 있어서 거기가 중심축 정도 되어서 거기가 있었는데,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는데 그쪽은 말 그대로 진짜 멸망이 되고 옮길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이전이나 삼봉신도시가 만약에 된다면 이전이나 그렇게 될 때는 그리 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뭐 용역을 한다든가 타당성 검토를 좀 해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럴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 류영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속기문제를, 제가 발언한 사람 입장에서 아까 제가 이름 거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컨대 이OO, 김OO, 이렇게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 >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평소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일자리 팀장입니다. 송중택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상윤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박도희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임미정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 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노인회관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삼봉지구이며 총 사업 규모는 52억원입니다. 건물 면적은 2,0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8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어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 먹거리 제조공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제조공장 건립 사업으로 현재 삼례읍에 위치한 완주지역자활센터 내 군유지이며 총 사업 규모는 7억원입니다. 건물 면적은 495㎡로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증진을 위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9천만원입니다. 현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수당 지급주기를 분기에서 월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8,200만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수강생 모집기간은 2018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8 강좌, 38개 반, 528명을 모집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억4,600만원으로 13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복지환경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12억4,200만원입니다. 10개소의 거주지 생활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종사자 국외연수 추진 및 전문교육 실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생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6억5,8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29억5,6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양곡할인,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어려운 군민들이 구제되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 복합적 문제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정신적지지, 후원 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규모는 1억9,900만원입니다. 공공·민간자원 총량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 중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이 가동되고 있으며 소양, 상관, 구이는 금년 중 팀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군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 연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3개 읍면에 4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억6천만원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습니다. 긴급지원 및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위기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 희망나눔 가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필품 등의 현물 기부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삼례, 봉동, 고산 거점 3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1억5,700만원입니다. 2개 유형 20개 사업에 1,302명, 노노케어 220명 등 1,5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중 75개 마을 150명의 어르신들이 마을 내 환경정비 및 분리수거 등 활동을 하게 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15,3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사업규모는 459억원입니다. 1,500명에게 노인 돌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확인, 가사지원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 이동복지관 운영, 노인대학 운영,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규모는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중 묘역 2,788기, 봉안당 3,111기, 자연장 290기, 총 6,189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해서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11억8,9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사업, 자녀 양육 및 생활방문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 결혼이민자 고향 나들이 사업, 저출산 극복 관련 친정모 산후도우미 사업 등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 가정 등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집단상담, 직업 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억300만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이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동상담, 집단상담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금 완주에 30몇 명인가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38명입니다.

○ 윤수봉 위원

38명이요? 몇 명 늘었어요, 지금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1명 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읍면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처음에 신청할 때 미달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많아 가지고 선발을 하잖아요? 선발을 하는데, 어떤 데 보면 이장도 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장 월급 20만원 받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월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거의 한 110만원 정도 받나요, 지금?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받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죠? 1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6시.

○ 윤수봉 위원

6시까지 해요? 혹시 근태관리 같은 거 해보셨나요, 그분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근태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전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근태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녀회장은 이해하겠어요. 부녀회장을 하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장도 하고 생활관리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차후로, 앞으로.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차후로는 저희들이 조금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께서 한 해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떤 규정을 거기에다가 만들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기준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그것도 저는 인력창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똑같은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달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력창출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요. 제가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장도 하면서 그것도 하고. 일단 군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두 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차후로,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차후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근태관리 좀 한번 잘 해주시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다 군에서 월급을 주는 건데, 근태관리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전담요원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또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 먹거리 제조공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저는 그 인력창출 부분에서 자활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래요, 이게 교통편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한쪽 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조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어려운 완주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게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루 채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가서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 취업률은 어떤가요, 지금? 취업 상황은? 그분들에 대한. 뭐 피드백이나 이런 걸 혹시 하시는가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거든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또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쪽에, 아니 그러기 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483개소인가요? 거점 3개소까지 해서.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 류영렬 위원

경로당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등을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하자, 또는 수선해주자 그랬는데 이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전부 합니다, 각 읍면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 류영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때 군정 질문한 그 요지는, 본 위원 기억이 전체 거점 등등 해가지고 485개소인가 3개소인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전체 전수조사 해가지고 건축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형별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매년 지금 뭐 예컨대 안마기 수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근본적인 전수조사 계획은 올해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거 군정질문 해서 바로 하겠다고 그때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올해 추진하게 되면 이제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될 똥 말 똥…….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군정질문에 군수님이 거짓말 하셨네요, 의회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나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군수님은 본회의장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아니 그 밑에 간부들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참 잘못된 것 같고, 하여튼 꼭 하세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쪽에 노인·보훈회관 있잖아요? 금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용역비 3억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16년도 11월 달에 받을 때, 이때 뭐뭐 받으신 거예요, 투융자 심사를?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사업규모와 그다음에 부지, 그리고 이 사업비 그런 거에 대해서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부지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일괄 저기한 것 같은데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일괄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설명을 드려서 도에서 이 투융자 심사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금년 3월 달에 그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겠다. 이거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건가요, 3월 달에?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저희들이 아직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래서 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토지로 했기 때문에 건물만 하겠다는 내시인가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또 페이지 6쪽,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먹거리 제조공장을 지금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삼례에 가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 자활센터에다가?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가 있어서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 결산 추경 때, 2회 추경 때 7억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때 공장 건물……. 부지는 이미 있다는 말씀이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다는 건, 이건 뭐를 한다는 거예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건물이죠.

○ 류영렬 위원

건물?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건물을 의회의 승인받겠다 그 말씀이고, 부지는 있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쪽, 페이지 8쪽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건 중간쯤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주 1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을 계속 연속하는 겁니까?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금년도도 하시는 거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맨 끝에 보면 하절기, 동절기 휴강기간에 그 이미 종합복지관에서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그 동아리가 있잖아요. 휴강기간에 어디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강기간에 자율적으로, 강사수당은 안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때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안 해준다니까요? 왜 이렇게 인색한가 모르겠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힘들어도 좀…….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 새로 어디서 동아리들이 온 게 아니고 이미 수강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쉬면 안 되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좀…….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게 수요가 또 많아지면 자리가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류영렬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4쪽에, 아니 11쪽에 장애인 재활이 있잖아요, 그 사업. 이게 장애인재활 대상자를 예컨대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면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않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미 등록이 되어있어서 그 안에 지금 범주에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 류영렬 위원

가령 우리 완주군이 한 200명 등록되어 있다. 뭐 추가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0명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사전에 예산을 올립니까?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해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신청해서 적합하면 지금…….

○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지금은 신청자 대비 100% 다 지원이, 현재 상태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신청자들 100%로 다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 류영렬 위원

아닌데요? 지금 안 해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 해줬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류영렬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가령 2019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재활 대상자들을 금 2018년도 언젠가 파악해서, 아마도 4월 달에 올려야 되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 파악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려주면, 가령 완주군이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에 맞는 국비 보조를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해주는 거예요? 수요조사 관계없이?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냥 정부에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장애인 등록자 수를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않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이 300명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 매칭 펀드 비율로 보내준다 그 말씀이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완주군에 현재 그렇게 내려와도 100% 해주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100% 신청자들은 다 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 류영렬 위원

이건 특정인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류영렬 위원

봉동 주공아파트에 이광철 씨라고 하는 장애인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약간 거동 불능상태의 장애인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인가 3년인가 연속적으로 받았다고 금년에 지금 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득을 시켰어요. 조금 똑같은 대상자가 많으니까 수혜 형평 차원에서 올해 한 해는 어렵겠다고 설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다시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이해 설득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다 해준다면서 왜 그런 경우는 거르냐 그 말이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더 좋아지지는 않는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 부족하다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죠.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100%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안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우리 윤수봉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자, 뭐 응급관리자 이게 지금 현재 다 채용을 하셨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 류영렬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언제.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12월 달 말경에.

○ 류영렬 위원

12월 달에?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에 항상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한번 건의 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식 나눔 행사라고 그래서 한 곳에 모이시게 해서 음식 나눔 행사를 곳곳에서 여러 번 하잖아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런데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차로 모시고 나와서 또 같은 자리에서 공연도 보시고 식사를 함께 하고 가시는 것 또한 외출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왔다 가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저희 지역에서 점심을 드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침에 버스가 그 차밖에 없으니까 나오면 10시 반, 10시에도 나오셔서 점심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세요. 그랬다가 식사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점심 한 끼 드시기 위해서 추운 때에는 하루를, 사실은 점심식사하고 버스 시간이 안 맞으면 1시나 2시쯤 집에 가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좋은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모셔오고 잘 모셔다 드리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버스로 오셔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행사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어찌되었든 누군가가 차로 다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모시고 나오면서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모시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모시고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나오지만 모시고 나오는 분들 또한 어려움이 크더라. 이런 여론이나, 제가 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좀 방향을 바꿔서, 여기에 지금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라고 여쭤봐야 돼요, 아니면 몇 명이나 계속해서 하는 게 있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통계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 임귀현 의원

그래서 같은 분을 1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음식을 시장에 다녀와야 반찬을 하고, 그래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좀 방향을 전환해서 차라리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의 나눔 행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밥 한 끼니라도, 반찬 하나라도 따뜻하게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배달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 나눔 행사를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그 배달사업하고 무료 급식하는 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단체에서 음식 나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배달사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모셔서 음식 나눔 할 때에 또 모셔서 오락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 임귀현 의원

그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흥겹게 노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서 노래 부르고 이래도 흥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 흥에 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식사하시면 바로 퇴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시고 개선하는 방향이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마을경로당을 순회해봤지만 겨울 경로당, 음식 같이 하고 같이 주무시는 이게 지역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된다고 봐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이 사업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마을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 이런 마을회관은 사실은 활기가 있고 회관에 들어가면 온기도 있고 마을 분들 분위기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마을회관은 썰렁하고 정말 마을회관을 가야 될 건가라는 그런 형태의 마을회관도 상당히…….

저희가 지금 같이 돌아본 곳은 다 식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은 훨씬 더 열악한 곳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올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조금 늘리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정말로 그걸 하는 마을하고 하지 않는 마을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 구성해서 지금, 지난번에 경천면사무소 갔더니 세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경천, 화산, 운주를 담당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래서 경천면 입장에서는 직원이 3명 늘었다고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곳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지금 빠진 읍면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인원이 현장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애쓰시고,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이향자 의원입니다. 보훈가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운 좋게 전쟁을 겪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분들만큼 뼈저리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5만원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군비입니까?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러면 군비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별도로 있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여기에서 수당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는 분들은.

○ 이향자 의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유공자에서 빠지신 분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분들만 지금…….

○ 이향자 의원

6.25에 참전했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 챙겨드리는 거네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런데 5만원에서 1만원을 더 해서 6만원 정도로 하는데 보훈가족 분들이 불만은 없던가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불만이 좀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조금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월 1만원을 인상했지만 사실상 1년에 12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인당 12만원씩을 지금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면 우리들이 조금 더 많은 경비를 써도 좋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 이향자 의원

예산을 조금 늘려도 이분들이 고령자이시고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앞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고령에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참전을 하셔서 생존해 계신 분들인데 조금 가능하다면 불만의 소리 나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6만원보다는 7만원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리고 지금 이 과에 업무는 아닌데 장애인 체육관을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삼봉지구에다가 짓는다고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런데 저도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게 보훈·노인회관 건립하고 바꿔진 겁니까?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 이향자 의원

자리, 장소가…….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자리도 안 바뀌었습니다.

○ 이향자 의원

별도의 보훈·노인회관은 그러면 삼봉지구 지구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보건소 신축하는 옆쪽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의원

신축하는 옆쪽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가 부적절하니 다른 데로 자리를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라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중복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건소에 어느 정도 건강증진실이라든가,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가 새로 된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보훈·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같은 시설이 조금 중복되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여기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건물이 없는 데에 세워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있는 데는 이렇게 중복되어서 있고 멀리 떨어진 데에는 없고 이렇게 되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냐.

해서 지금 이 장소가 부적절하니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사각지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있지만 경로당 같은 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고, 개인 개인 해주는 것보다는.

참 이 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고 소통하고 그 경로당이라는 그 사랑방. 진짜 말 그대로 사랑방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다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 경로당이 한 500군데 가량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잘 보살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그 경로당에 좀 시설이 잘 되어있다거나 그 마을에 리더 분들, 뭐 이장·부녀회장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마을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농악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막 바빠요. 일주일을 살기가 바빠요.

그런데 전혀 한 가지 프로그램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로당들도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또 리더 분들이 어떤 역할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성리 아니면 제내리, 이렇게 하면 대표 경로당을 정해놓고 한 군데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좋은 경로당에 인접해있는 경로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로당마다 다 프로그램을 넣어주려면 강사도 바쁘고 하니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모아놓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이웃마을하고도 소통도 되고 너희 동네, 내 동네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동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은 거리인데도…….

○ 이향자 의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해소해 줘야죠, 어떤 방법으로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간 경로당은 리더들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강사도 모시고 여기 와서 막 지원해달라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도 면에서 근무하면서 보면 프로그램을 넣어줘도 못하시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저희들이 항상 지금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게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해결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잘 해결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을로 집중해서 가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과별로. 그런데 다시 한 번 직원회의 때,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이동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동 가능한 분들도 있고 운동 삼아서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인접한 마을도 있어요. 경로당과 경로당 거리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물품도 다 갖추어지고 운동기구나 냉장고나 뭐나 김치냉장고, 하여튼 TV, 에어컨이랑 갖추어진 그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열악한 경로당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금 올해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귀현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반찬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받아보는 분은 그냥 굉장히 여러 번 받아보고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하면 어떨까. 사회보장협의체, 뭐 시니어클럽, 여성단체에서 하고 또 마을 읍면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익숙한 곳을 빨리빨리 배달 지정해가지고 배달을 하고 한 번도 못 받아보는 사람들은 또 못 받아보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거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공동생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아니고 지금 읍면별로 어디어디가 동절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좀 주세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사회복지과에서 바우처 사업 하시죠? 바우처 사업이 뭐예요, 정확하게?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

○ 이인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자기 부담금 없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아니에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없고 차상위만 자기부담 20%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마을에.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홍보합니다.

○ 이인숙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마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물론 말씀도 하실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러시더라고요. “전주는 이렇게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완주는 왜 홍보를 안 해서 이렇게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설장사시설 거기가면 이렇게, 단이라고 그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의원

단에 가면 한 단에 앞에 한줄 뒤에 한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 라인 앞으로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나 돼요? 한 1m 되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묘지하고 묘지 사이 말씀하시죠?

○ 이인숙 의원

예, 앞에. 앞 단하고 묘하고 이 사이.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세배하는 곳 말씀하시죠?

○ 이인숙 의원

예, 그렇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절 할 정도, 좀 좁은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런데 이번 명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분 말씀으로는 거기가 1m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m도 안 되어서 거기에서 애기가 떨어질 뻔 했대요 이번에. 저희도 우리 아버님이 거기 계셔서 가보는데,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낭떠러지가 아니고 완만하게 되어서 인사를 드리면 저희는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직각으로 된 데 같은 곳은 사실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난간이라도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전시설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 이인숙 의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그 보물섬.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최등원 간사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현장에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항상 애쓰신다는 걸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희망 나눔 가게 해서 지금 3개소에다가 1,8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 인테리어나 이런 자재비를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고산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계획…….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원합니다.

○ 서남용 의원

지원해서요?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나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우선 지금 고산이 3월 중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제가 봐도 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면 참 좋은데, 어쨌든 그러려면 물품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신경도 좀 쓰고 또 맞춤형 복지팀들이 이런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사업에 보면, 어르신들 사업하는 것이 지금 아마 8개소에 220명 해서 노노케어 이게 완주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죠?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이 부분 보면 지금 특히 경로회관에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업들 신청을 자치센터로 가는데 거기서는 그런 사업 안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업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홍보를 더 해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초도방문이나 이런 때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노력은 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특히 겨울철에 목욕을 못해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목욕을 자주 못하면 여기 사람 많이 모이는 데에 나오는 걸 꺼려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목욕탕이 있는 곳들은 그런 혜택을 보는데 목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수단이라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뭔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갈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목욕탕 없는 지역에 어르신들 뭐 한 달에 티켓 한 장씩이라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여러 해 동안 해도 답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사회서비스센터에 중증장애인들은 목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욕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동 목욕을 하는데 1인당 한 5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저희들이 해결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 목욕 티켓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민간위탁사업 얼마든지 많이 하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 운행수단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에서 온천나들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 돌아다니고 마을마다 교대로 해서 그 목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회에서 이번에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들을 모시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위험하고 그래서 안전이 항상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욕사업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남용 의원님 말씀처럼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민간에서 이거를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위탁사업도 하다 보면 목욕까지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동수단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 정도의 목욕비가 없어서 못하시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동수단 때문에 못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좀 적극적인 그 마을에서는 그래도 상당수는 젊은 분들이 같이 동행하려고 하고 많이 요청을 하시니까 이거는 꼭 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마 마을에 경로회관이 없는 마을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한 50여 개소 정도. 완주군에.

○ 서남용 의원

50여 개소 정도. 그 중에 부지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혹시 몇 개나 돼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부지 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니요, 보면 저희가 6천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자부담 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50 대 50% 이상 자부담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요. 그런데 그 50 대 50 이하면 입찰로 가요.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질의)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동안 어르신들 어렵게, 그리고 또 군수님도 핵심 사업이 어르신들 모시는 걸 1번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아마 반대하실 분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공동생활 하는 거, 겨울철. 예산 확대하는 것은 그냥 앞으로 고민해보지 마시고 적극 확대를 좀 해주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장시간 동안 애쓰셨고,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더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류영렬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최등원 간사

예.

○ 류영렬 위원

하나 빠졌는데 과장님 14쪽에, 이건 단답형으로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1억3,900이 섰잖아요? 그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분들 회의수당, 회의수당 좀 들어가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분과가 한 6개 분과 정도 있어요. 그 분과에 나눠줍니다.

○ 류영렬 위원

읍면별로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읍면별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읍면별로 균등배분이랄지 차등배분이라든지…….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읍면별은 안 줍니다.

○ 류영렬 위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 임귀현 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같이 마을회관을 돌아봤잖아요?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뭐냐면 돈에 맞춰서 집을 짓다보니…….

이해하시죠? 돈에 맞춰서 집을 짓다보니 2년, 3년 지나면 지붕 해야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창문틀 갈아야 되고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안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주방 다시 고쳐줘야 되는. 마을회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 그런 공사들을 다시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 모범 기본설계에 설계도를 갖고 그 안에 필요로 하는 내부화장실, 그다음에 창문틀 기준, 이런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맞게 회관을 입찰 본다든가 해서 현실적인 건축 비용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2∼3년 지나서 지붕 다시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비용 알파하면 처음에 지을 때 기본설계도 대로 지을 수 있도록. 아예 화장실 내부에다가 놓고 그런 기준에 맞게 좀 할 수 있도록. 평수는 약간 좀 크고 적게 인원에 따라서 하더라도 기본설계도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그 기본설계도에 맞게 회관이 건축물이 지어져야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도 어느 한 지역은 지금 무너지려고 금이 다 갔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돈에 건축물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돈을 맞추는 형태의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시간관계상 저는 질의도 못하겠네요. 제가 별도로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4분 속개)
○ 최등원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아 동 복 지 과 >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정회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 홍성삼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최은아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왕미녀입니다. 보육지원팀장 황은숙입니다. 드림스타트돌봄팀장 김미숙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정순 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청완초등학교, 삼례 통합중학교, 완주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사업으로 청완초등학교와 삼례 통합중학교는 2020년 3월 개교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주교육지원청은 2019년 9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전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학부모 동아리 구축 및 육성과 교육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타운홀 미팅, 초·중학교 대상으로 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매개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애향장학생 선발과 외국어 캠프 운영, 인재스쿨 사업 등 지역교육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희망 배움터 운영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10명 이상이 모여서 평생학습 강사 요청 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적은 면 지역의 경우에도 6인 이상의 경우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한글, 기초 문해 교육 및 초등학교 학력 인정반에 대한 교육 강좌로 21개소 23개 반에서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삼삼오오하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개인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8개 팀의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학습과 지역사회 재능 나눔과 연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 시설위탁 및 결식아동 850명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그간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양육수당, 급식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 전문인력 양성과 아동영향평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세대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간 운영입니다. 우리 군내에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은 직영 2개와 위탁 2개, 민간 운영 3개,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해서 시설간 연계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0세에서 5세 영아의 맞춤형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7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육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2개소로 놀이방식의 장난감 대여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 내 아이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드림스타트 1대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관내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420명의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관련 통합사례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19페이지 방과 후 돌봄 배움터 아동들의 사례에 맞게 기초학습 지도 및 심리치료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및 지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아동별,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토록 관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알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또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과장님?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우수학생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에서 빠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적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거의 잠자는 아이들이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적어도 그 아이들을 뭐 성적이 우수한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는 거의 한번 하면 12주 정도를 계속 합니다. 12개월 차까지요. 12회 차까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적어도 적응한 아이들, 처음에 상담할 때 의자 던지고 나간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연계해 나가면서 정상적인 아이들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아마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우리 13개 읍면에 아이들,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도 건강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특정지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가셨는데, 우리 진달래학교 최은아 팀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공립 5개 해서 법인 13개, 법인외 6개, 민간 26개, 쭉 78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대략 우리 어린이집 정원률에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있는데 완주군 전체로는 한 60% 좀 넘고요. 실제적으로 이서 같은 경우는 아마 충족률이 90% 좀 넘고, 봉동이 한 85%, 일반 면 지역은 한 50% 조금 상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한 62∼63% 될 거예요, 총 평균으로 잡으면요. 60% 조금 넘고 그럴 건데, 이거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병설은 자꾸 증가가 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현원 아이들 입학하는 수가 거의,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 차등은 있겠죠.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데보다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작년에 한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또 증가가 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어린이집 충족률이 거의 지금 50% 대로 떨어지는 상태에 있거든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어린이집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만5세. 그런데 겹치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만3세에서 5세까지 병설유치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보다는 또 병설유치원을 부모님들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갈수록 저출산에 따라서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증설이랄까 신설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 단체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이 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설은 좀 자제해주시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많은 보육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청완초등학교 이전이 지금 2020년 3월이잖아요? 이거는 계획대로 되는 거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연장하고 연장해서. 또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얘기를 했어요. 한두 해 미뤄진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인다.

○ 류영렬 위원

그럼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개교 일정을 이 날짜에 안 맞추면 상당히 부담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서. 사실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9월까지는 공사가 끝나네 어쩌네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7쪽에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개발관 성격이 자꾸 다르다고만 하지 마시고 통합문제는 한번,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인재개발관으로 이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공동체, 특히 용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내용이 들어갔나 어쨌나 저한테 항의를 좀 하고 공식면담을 요청하는, 그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인재개발관하고 같이 병학근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시스템상에 한번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지금 세 가지를 합쳐서 이 사업에, 예컨대 군수 밑에 양 계 국장이 있듯이 이렇게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교육 인재개발관이 아이들이 다니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 류영렬 위원

아니, 이분은 여기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 팀장들이 학교 자모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집합교육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개발관 말씀하세요?

○ 류영렬 위원

아니, 교육통합지원센터.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설이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인재개발관도 움직이고 통합지원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가는 것도 한번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9쪽에 인재스쿨 사업을, 지금 현재 금년에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었나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22일까지 해서 지금 업체가 들어왔고요. 26일 날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그날 심의를 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래요. 과거의 예처럼 잡음이 안 나도록 각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혹시나 저희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면 또 여러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재정관리과에 아예 계약을 넘겼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의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사회에서 한번 걸렀나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사회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반기에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바로 실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휴학하는 부분들, 자퇴하는 부분들은 집행을 않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서울에 있는 수도권대학 장학금을 지방에도 나눠 주자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치대, 의대, 교대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장학금의 수혜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생활 장학금 폭도 좀 더 넓히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더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단, 저희가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생활 장학금이 수도권에 갔을 때 우리 기숙사비 이런 걸로만 한정을 시켰는데요. 그건 전라북도까지 해서 다 풀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개선했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캠핑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캠프요?

○ 류영렬 위원

캠핑.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 류영렬 위원

아, 확대할 겁니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이향자 의원입니다. 교육복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완주군의 축이 노인 어르신 복지하고 미래세대 육성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완주군에 3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읍면지역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 이향자 의원

지금 고산 6개 면의 출산율로 보면 초등학교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뭐 양화분교도 있고 가천도 있고…….

○ 이향자 의원

양화분교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제일 적을 겁니다, 거기가.

○ 이향자 의원

그리고 가천초등학교.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거기도 좀 적고요.

○ 이향자 의원

지금 동상초등학교는 폐교되었나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거기도 지금 적어요. 한 27∼28명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는 우리 유학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아마 유학센터 때문에 사실은 학교가 좀 버티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청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축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가 한 800명 가까이 되고요. 지금 봉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천 명이 넘잖아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러면 이전할 때, 2000년도 3월에 이전을 할 때 봉서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청완초등학교 신축 건물로 일부 갈려서 편입학 하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봉서초가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 이향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아, 그래요? 하여튼 과밀 해소차원에서 청완초등학교로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주는 아마 봉서초에서 나눠지는 걸로 갈 겁니다.

○ 이향자 의원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지만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신축 쪽에만 우리 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목을 매고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우리 주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그래도 학생들이 많고 이런 데는 교육의 시스템이 척척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작은 학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수학여행 비슷하게 아이들이 갈 때도 학년별로, 학교가 큰 데는 학년별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 같은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학교 측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한 프로그램 당 거의 방과후 강사들이 2만8천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영어, 중국어, 바이올린, 뭐 이런 수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화분교 같은 데에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수당을 일주일에 8만원인가 받는대요. 1시간에 1만원인가.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올해는 지금 누가 지원을 않는대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봐서 어떤 상황인지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은.

○ 이향자 의원

그래서 작은 학교가, 10명 이하인 그런 학교가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것이 어려우면 그 주변에 비봉초, 양화초, 가천초 이렇게 해서라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한번 우리 교육과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 생각도 맞아요. 맞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의견 제시같이 말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간섭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좀 사실은 언짢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이향자 의원

그냥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라 그 생각입니까, 교육청에서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도 싸움을 하긴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한번 교육청 부서하고 협의는 많이 하니까 이런 의견들이 지역에서 있으니까 고민을 같이 나누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이향자 의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과까지 신설해가지고, 교육아동복지과라는 것을 신설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꽤 많은 예산으로,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도심지역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귀농, 아니 도농복합도시니까. 그런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거에 비해서 농촌 시골 벽지 아이들이 너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을 약간 신경 써서 해소를 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리고 진달래학교 지난번에 졸업식장에 가서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초등학교 졸업 인증을 받은 어머니들도 굉장히 행복해보였지만 그분들을 뒷바라지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들이 더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업은 권장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몇 개 지역만 했잖아요? 이걸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진달래학교는 거의 읍면에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인정반은 일단 해서 이서가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례하고 비봉, 고산은 올해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반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초등학교 인정반으로 편성해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원하시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냥 글만 배우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 이향자 의원

문해자라고 하면 보통 60세 미만은 없을 것이고 70세 이후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 이향자 의원

그런데 오히려 70세 미만이나 이런 분들도 숨어있는데, 부끄러워서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설득해서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교실을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문화가족, 다문화여성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한글을 습득하고 초등학교의 인증을 받으면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이향자 의원

별도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옐로카펫이라든가 안전신호등이라든가 안전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하잖아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향자 의원

이런 거는 좀 작은 학교도 필요하고 큰 학교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학교부터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안전에 애써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향자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예산이 제일로 많이 증액되는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보람 있는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7페이지. 그 사업내용이 교육자원 발굴 육성, 조사 연구 및 DB 구축, 교육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걸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걸 DB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그 부적응 아이들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정상화 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교육개발 자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서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맞게, 아이들에 따라서 그 교육을 접목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하나 가지고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에 맞게 이 사례를 적용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을 어떻게 교육시켜왔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더니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다 구축을 한다는 말씀이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실제 있고요.

○ 임귀현 의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음에 그런 예의 학생이 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실효성이 있는 DB 구축이 되어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완주군에서 만들어놓으면 또 전국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 모르는 부분도 계시지만 아직 정한 건 없는데 사실은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제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사례를 보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실효성 있는 DB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든 간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통계화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활용하고 완주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학생을 지도하는데 모범사례로 진행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고 기대치가 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김에 좀 세부적으로, 또 다른 데에서 와서 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부분에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요보호아동이 850명으로 되어있어요. 850명 중에 시설, 가정위탁, 입양, 결식우려아동 이런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케어를 한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요보호아동 중에 선덕보육원의 시설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관의 아이들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비 중식하고 석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국비 보조 사업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아이들 급식비 지원 부분입니다.

○ 임귀현 의원

시설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고 급식비나 이런 걸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단순하게 뭐 1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까지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매칭해서 18세까지 자립해서 나갈 수 있을 비용을 좀 일부, 크지는 않지만 매칭으로 해서 적금을 넣을 수 있게 하고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아동급식,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조손가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 임귀현 의원

18세 미만까지 전체적으로 쭉 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케어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1억6,300만원인데 인건비가 119만원 되어있어요.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재료비가 2,800만원. 그 놀이방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장난감을 비치해서, 우리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 재료비가 2,8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가…….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운영비,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장난감 구비를 거기에 맞게 싹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장난감을 사용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치는 비용.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장난감을 못 쓰게 되어서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 임귀현 의원

그 운영비가 그 비용이에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재료비나 그런 것들입니다.

○ 임귀현 의원

재료비가?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기존에 예산으로 처음에 다 준비를 했고, 이 재료비는 그걸 유지하는데 2,800만원을……. 여기 지금 회원 수가 봉동이 325명, 이서가 192명으로 되어있어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충분히 홍보되고 지금 이것이 많은 어린이, 학부모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요? 홍보는 많이 되었나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있고요. 이서 같은 경우는 전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은 안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산가지고, 또 전주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파손 하면 드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전주시민들 이용은 막고 있고요. 단, 전주시민 중에서 완주군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만 대여해주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우리가 1년에 운영되는 금액에 비해서 회원 수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서쪽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혁신도시 쪽에 있는, 전주권에 있는 쪽 혁신도시만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뭐 장소문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공공 도서관이 신축이 되면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되면 조금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의원

어차피 2명이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장난감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또 회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에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대여해서 가져갔다가 파손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부담으로 고치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은 파손되는 비용까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있어서 저희가 고쳐서 재료비로 좀 손을 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본인, 빌려간 사람이 부서진 거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경우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단, 이건 있습니다. 월 1만원 정도 해서 회비를 내고는 있어요.

○ 임귀현 의원

회비로써 그걸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주군의 정책이 노인 복지, 아동 미래세대 육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부서에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으로서 항상 열심히 해주신다는 건 알지만, 이 교육 사업은 어느 순간에 한번으로써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사업으로 아까같이 DB 구축을 해서라도 지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우리 팀장님 곁에서 아동복지과에서 애써주시기 바라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캠핑, 작년에 한 게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했습니다.

○ 이인숙 의원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신 거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예전에도 지역을 그룹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 이인숙 의원

구이권하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재작년에는 구이, 이서만 했고요. 작년에는 구이, 상관, 이서까지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진 했고요. 그다음에 봉동 했고, 고산지역 했고요.

○ 이인숙 의원

1회 때보다는 훨씬 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1회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우리 학부모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 하는 거라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경험을 하니까 좀 개선해서 하시고 그래서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 이인숙 의원

저도 용진 할 때 늦게까지 있어서 좀 보고 왔었는데 그걸 보니까 부모님들이 두 번째인데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를 본인들 스스로 했는데도 굉장히 알차게 잘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로 좀 나눠서 했지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도 나눠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삼례는 작년에 한다고 했다가 안 들어왔는데 올해 할 것 같고 용진은 지금 소양까지 연계를 시켜나가는 걸로 저희가 얘기는 했고요. 그런데 봉동은 사실은 워낙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봉동 전체를 묶어서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봉서초만이라도 밀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그리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봉동 쪽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의도는 봉동 전체를 묶어서 갔으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기하면 나눠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봉동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 이인숙 의원

어쨌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랑 애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미리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여름철만 집중하다 보면 조금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봄이나 가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단체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오히려 봄에도 가능하면 나눠서 봄에 할 때는 봄에 하고 여름에 할 때는 여름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혹시 비봉에 신기방기놀이터가 지금 이용들을 잘 하고 있나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잘 이용하고 있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 개소했어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한 2년 전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의원

혹시 여기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가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때 얘기하기를 2년 동안만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하고 2년 후에는 그게 끊기니까 미리 조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혹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원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으로 가서 지원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서남용 의원

혹시 좀 애매한 부분 같으면 확실하게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특히 열악한 지역에, 지난번에 경천에도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천에.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얘기할 때는 경천도 한번 고민하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 서남용 의원

아직 가닥이 잡힌 건 없고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좀 좋아서 단지 저희만 하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단체들하고 연계해 나가는 것도 모양상 좋을 거 같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겠다라고까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그런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부다 공감을 하시고, 물론 야심차게 계획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운주 농촌유학센터, 혹시 이 이후로 좀 어떻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올 초에도 농촌식품부 그쪽 사무관을 만나고 왔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푸시업하고 연락을 하고 저희가 기본계획까지 가지고 가서 말씀드려서 공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리고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업비도 그쪽에서 잡고 있는 것은 한 2억 정도, 개소 당 2억 정도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좀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부지도 좀 마땅치는 않은데 그쪽에 학교시설 부지가 좀 있어요. 그 부지를 좀 활용하고 앞에는 우리 체련공원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 뭐 공간이 운동장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부지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고산 못지않게 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도 협의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서 푸시를 하고 있거든요? 2억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 최소한 전체 사업비가 10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혹시 고산고가 대한학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아마, 작년 10월 24일 날 로컬에듀에서 고산고 학생들 조·석식을 지원해주십사 그랬을 때 아마 전체적으로 어렵더라도 한별고처럼 좀 어려운 학생들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군수님이 답변을 해가지고 지역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그때도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석식까지 기숙형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 부분에 지정을 좀 받으시라.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저쪽 한별고에 지원하는 것도 단순하게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기숙형 학교 내에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 서남용 의원

한별고는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받았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 서남용 의원

지정을 받고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러면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그것을 노력을 해주십사. 그러면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매칭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선행조건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 시설들에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역에도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데 모집기간이 되어서 일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게 되면 완주에서 마땅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시내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평생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한 발짝 앞서서 어떤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하면 어떤 사업들이 미리 계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연구해서 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더 확보되지 않겠나. 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적극성을 띄고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이 그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년관련 시설들은 청소년지도사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사는 뭐 하루아침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전문 교육과정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 맞는 전문인력을 키워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 저기한다면 위탁하는 과정을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매칭 하는 방법도 고민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4년제 대학 나와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받아야 하는, 지도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서남용 의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연구하다 보면, 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각 부서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누구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겨도 우리 완주군민의 차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어렵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학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초등학생들 중에도 통학거리가 멀어서 이것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스쿨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지 않나요?

○ 서남용 의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스쿨버스가 모든 곳을 다 가지 않으니까. 버스나 마찬가지니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가는 거니까 동네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정거리에서 뭐 1㎞ 또는 1.5㎞ 이런 데도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그런 실태파악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에 요청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저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아무튼 우리 완주가 아이들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는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지역 학교로 가는 비율이 70% 이상, 거의 80% 육박하게 되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아직 미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완주가 더 지금보다도 학생들도 오고 싶어 하고 살기 좋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할 때 좀 빠졌는데 삼례 중학교 관련해서 지금 추진과정이, 첫 삽을 언제 뜨는 거예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발주를 3월에서부터 한 5월까지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착공은 6월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윤수봉 위원

6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최상철 의원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어려운 게 저희 욕심껏 끌어갈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최근에도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여기를 보면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추진 실적들을 보면 교육주체, 학부모 동아리 구축 및 육성, 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발 실행, 이 실행에 대한 매개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위탁 받은 업체가 운영 진행을 하는 내용인가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죠.

○ 최등원 간사

그런데 그 이외에 별도로, 예를 들자면 7개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거기에서 뭐 다른 내용 안 받아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랑 같이 어차피 협의는 해나가고 있고 같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간사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셔도 위탁받은 지역 플러스 교육연구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등원 간사

나중에 우리 운영조직에 대한 센터장님도 계시고 하네요? 그 조직표 한번 보내주세요.

○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의원님들한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정해주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그래요.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광 체 육 과 >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계절의 바뀜을 시샘이라도 하는 듯 막바지 동장군의 기세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원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배형곤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지정숙 술박물관팀장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올해에는 실시설계와 주민공청회, 군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협의회와의 간담회 및 선진지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와 주민공청회, 군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은 내년 1월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상관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지특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매입에 대한 토지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은 추경에 편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자해서 콩쥐팥쥐 푸드체험장 및 동화마을 조성, 그리고 기타 주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달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 상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9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1천만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자체별로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0억을 투입해서 동물병원, 카페, 호텔, 교육장을 갖춘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견 놀이터, 산책로,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하고 사업 대상지도 읍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이 안덕마을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이며, 올해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후년 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안내표지판과 편의시설을 정비했으며 대둔산 탐방길 조성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산악교육센터, 경관조명 조성 등 2차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3월 23일 개장 목표로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신감, 성취감, 도전심을 키울 수 있는 국내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색다른 놀이시설로 우리 군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놀이시설에 이상향을 담은 완주 놀토피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로 성공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대한민국 호국체험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서 소양면 신촌리 일대에 웅치·이치 전투 호국기념관, 시대별 병기 및 전투체험장, 숙박, 편의시설 등 교육훈련 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서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신개념 특화사업으로 정치권 및 중앙정부 등에 본 사업의 공론화와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달 2일에는 국회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지만 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해주신다면 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쪽,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다음달에 2단계 사업 발주와 함께 향후 시설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추경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서 3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제8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입니다. 4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완주군 대표축제로써 올해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더욱 발전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포함한 완성도 있는 축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들의 기본자세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축제아카데미 운영 등 내부 성숙 제고에 집중하여 축제의 격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매상에 집착하는 변질된 축제가 아닌 축제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지역 인심과 안전한 로컬푸드 먹거리를 대접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15쪽, 제3회 완주 프러포즈축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16일 토요일 전북도립미술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개년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보완 발전시켜서 다양한 커플 프로그램과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커플, 가족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작지만 한층 더 멋스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시티투어, 팸투어, 관광 박람회, 발로 뛰는 전국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서 7,1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관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DB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에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적정 추진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을 토대로 더 왕성한 관광마케팅 활동에 매진하여 완주 관광의 질적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군청사 뒤편 301,955㎡ 부지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554억원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축구장,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국궁장 등 종목별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체육의 메카로 급부상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특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해서 현재 부지정리를 하는 등 8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거쳐서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설계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는 미 협의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2시에는 봉동 현지에서 착공을 기념하는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축구장 2면 조성은 금년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부터는 현대차와 전북현대FC와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2단계 사업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완주군 장애인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해서 봉동읍 낙평리 근린공원 맞은편 17,639㎡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이행해서 내후년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상관 철도유휴부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서 상관면 신리 지큐빌아파트 맞은편에 휴게 편의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착공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상당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뒤에 팀장님도 바뀌셨죠? 홍성희 팀장님이 하시다가…….

저는 와일드푸드 축제가 이제는, 글쎄요 물론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움은 드려야겠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민간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해요. 제가 와일드푸드 축제 그날 보니까 많이 변질이 되어서, 방금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할 때 마치 그냥 부스별로 매상에 급급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간다고, 바쁜데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면 직원들 아침밥 먹는데 돈 계산은 누가 하냐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또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그 주방 같은 데 가서 인사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열세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밥 먹고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목격했을 때 “아, 이건 아닌 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봐요. 이번에 부스 같은 경우도 지평선 축제처럼 좀 부스도 시원하고 높게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 축제에 3일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와일드푸드축제 홍보가, 저는 지금은 SNS마케터를 통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주고 서로 먹고 그것이 거의 반절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와서 내가 좀 사주고 사먹고. 그것보다는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와일드푸드축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작년에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일단 해마다 반복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히 올해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 기본마인드를 좀 많이 높이려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었고요.

아까 SNS 홍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했던 부분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 개선 부분도 작년에 일부 했지만 올해는 좀 더 보완해서, 지금 공간도 밀리터리 그쪽 부분을 좀 드러내서 공간을 더 확충해서 규모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처신을 못해요, 거기 가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상품권이 있으면 그 상품권도 다 군에서 주는지 알아요. 우리 다 돈 주고 사거든요. 의원들이 가서 봉사해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부스마다 가서 다 먹어주겠습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거기 온 기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을통 관련해서 뭐 어차피 예산 다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인원이 지금 몇 분이죠? 총 인력이 거기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센터장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해서 4명이죠.

○ 윤수봉 위원

4명?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우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대둔산 헬기장 그건 어떻게 추진되었죠? 헬기장. 응급구조 헬기장.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관광기반 시설정비사업이 있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여기에는 그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닌데? 지금 이 시설정비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이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산악교육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산악교육센터를 지금 현재 옛날 입구 매표소 자리 그쪽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구조요원들이 지금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 그러니까 뭐 대규모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 활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류영렬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산악구조대원들 약간의 출동수당이라고 그럴까, 그걸 좀 줍니까? 완전히 자원봉사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수당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산악구조대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산악구조는…….

○ 류영렬 위원

산악구조단이 거기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아마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걸로…….

○ 류영렬 위원

시설공원사업소에서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호국체험센터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1,800만원 군비로 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2회 추경 때 6천만원 세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은 이미 집행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예산이 지금…….

○ 류영렬 위원

2017년도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이게 고스란히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건 1,800만원으로 나와서, 그러면 차액은 집행을 했는지.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6천만원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어야지 왜 명시이월이 돼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만 지금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이라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라니까요. 2017년도 예산을 1회 추경에 6천만원 섰어요, 이 용역비로.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1,800만원만 명시이월 한 걸로 되어있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4,200만원은 집행을 했느냐. 그렇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명시이월로 했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용역발주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 없잖아요. 6천이면 6천, 5천이면 5천이지 분리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용역비인데, 그러면 용역주고 1,800만원이 남았으면 이건 불용으로 남든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회계상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가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이게? 이걸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다니까요. 이거는 별도로 답변해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 류영렬 위원

별도로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핵심은 이해를 하셨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연차적으로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단계별로 하는데 어차피 지금 부지의 밑그림을 다 나와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국궁장을 예를 들면 2025년에서 2026년간에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테니스장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궁장 위치는 지금 조감도상 확정된 거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자리는 잡아놨죠.

○ 류영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테니스장 조성하면서,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완벽한 국궁장을 못 만드니까 2025년도에 가면 이 계획대로……. 솔직한 얘기로 아마도 더 뒤로 미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상당히 뒤로 미뤄지는데 우선 과녁하고 사대만 좀 임시로 만들어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예컨대 국궁장 회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2025년도에 해주는 건 좋은데 우선 그냥 전주…….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장소는 어디서 하시려고…….

○ 류영렬 위원

전주 다가산 있는데 뭐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천양정?

○ 류영렬 위원

천양정 가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완주는 그것도 없냐고. 그러니까 그 과녁하고 사대만 만들어주고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놔주면 좋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 해줘도 좋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절충안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위치가 이미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지가 않은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국궁장을 할 때는 보통 한 30억 정도 잡거든요? 저희가 계획 잡을 때. 그런데…….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많이 드니까 우선 과녁하고 활 쏠 수 있는 사대하고 그분들이 잠깐 옷 입고 어쩌고 하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 달라 그 얘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위치는 어디다 지금…….

○ 류영렬 위원

아니 원래 국궁장 설치하는데 위치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인데 지금 이쪽은 또 저희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지금 부지가 저희 땅은 아니잖아요. 이쪽이…….

○ 류영렬 위원

아, 부지가 우리 완주군청 아니라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럼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이쪽 부분만 군 단위니까 사업 착수를 진행하고 있고…….

○ 류영렬 위원

부지를 거기는 새로 신규로 매입을 해야 합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단계 지금 사업 착공 하는데 저희가 부지매입을 미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시설결정 다 끝난 뒤에 협의하고 뭐 수용까지 같이 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남의 땅이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완주군 땅 아니다 그 말씀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완주군이 이 근방에 토지 매입해가지고 완주군 소유 부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임시로 좀 못 만들어 주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 말씀 나왔던 데 몇 군데 자리는 있습니다만…….

○ 류영렬 위원

아니, 이것만 어쨌든 간에 해주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시로 해 달라 그 얘기예요, 임시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근방은 또 행정타운 하면서 아마 나머지 군유지는 지금 활용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동호인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 류영렬 위원

임시로. 그분들 얘기는 2025년도에 해줘도 좋고 감사한데, 천양정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무주 같은 데는 2군데 했는데 대 완주군에서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여기에 지금 야구장을 하려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농림부 협의는 끝났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협의는 끝났습니다. 농림부에서는…….

○ 류영렬 위원

아, 끝났어요? 우리 안대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축구메카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 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1단계로 2면을 조성하잖아요? 이거는 천연 하나하고 인조를 하는데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이 2개 면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개 면은 현대에서 사용하고 1개 면은 저희 주민들 용입니다.

○ 류영렬 위원

주민들 용으로? 그러니까 개방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2단계에서 또 3면을 조성하잖아요? 여기에는 예컨대 유소년축구, 또 하나 이건 어떻게……. 3면은 누가 사용합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에도 축구장 3면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3면을 누가 어떻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도 현대축구단 훈련하는 용도로도 쓰고요, 이쪽도 일부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유소년 말고 또 여성 있잖아요, 여성.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여성축구단. 여자축구단인가? 소녀축구단인가 있잖아요, 삼례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 여자축구부요?

○ 류영렬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여성축구단 뭐 동호인 말씀하시는가요?

○ 류영렬 위원

아니, 그거 활용 않느냐고요. 당초에 원래 계획은 그 여성분들 전용 축구장도 있었거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동호인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삼례여중, 한별여고 그 말씀이시죠?

○ 류영렬 위원

예, 여성축구단.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성이 되면 지금 2단계는 저희가 내년 이후로 지금 일단은 되어있는데요, 현대에서 이쪽에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 류영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1단계 축구장 2면은 현대FC에서 활용하고 하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지금 그 말씀이죠? 그건 딱 정리가 되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2단계 3면을 만드는데, 이 3면을 누가 활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로 저희 주민들, 동호인들 활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류영렬 위원

여기 유소년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유소년은 저기에요, 관내 유소년.

○ 류영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완주군 관내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유소년…….

○ 류영렬 위원

예컨대 최진철 어린이축구단이라든지 그런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전용구장을 준다. 그 얘기입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현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유소년 축구부 육성하고 있잖아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개면은요? 유소년이 쓰고 2개면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개면도 저희 동호인들. 축구.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 정리를 합시다. 5개면 중에서 현대FC가 전용으로 쓰는 것은 하나네요? 맞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단계 1면 있고요.

○ 류영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 2단계 지금 5면이 조성이 되는데 5면 중에 현대FC 전용으로 쓰는 것은 1개면만 쓰냐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개방하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개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원래 계획은 그거 아닌데? 정확히 얘기해 보셔 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2면 가지고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축구장 2면 조성하는데 현대 축구단들만 활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1개면 개방해라 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1면 쓰고 1면 개방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 류영렬 위원

그다음에 3면은? 2단계에 3면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단계는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저희 동아리하고 유소년이 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쪽은 서로 공동으로 쓸 수도 있죠. 축구단들하고 해서 어떤 대회 할 때는 대회도 해야 되고요. 여러 면 해놓으면 각종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 류영렬 위원

아니, 자꾸 반복되어지는데 제가 명확하게 지금 결론 내서 머릿속에 주입시킨 것은, 지금 5면을 조성하잖아요? 1단계, 2단계로. 5면 중에서 1개는 지금 명확히 답변하셨어요. 현대FC 전용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면 4개면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완주군에 축구동아리도 쓸 수 있고 봉동읍민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개방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얘기를…….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저희 주민들, 동호인들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각종 대회하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현대 것이다, 주민 것이다 구분 지으면 안 되고요. 일단 대회 있을 때는 현대 쓰고 없을 땐 주민한테 개방하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현대에서 합니다.

○ 류영렬 위원

현대에서 그렇게 흔쾌히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거기 축구장 교육방호원 둬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쪽 지금 현재 되어있는 데는 그렇게 통제를 해야 맞습니다. 구장 자체가.

○ 류영렬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싶으냐면, 이게 땅은 우리가 샀지만 건물은 현대에서 짓잖아요. 현대 돈으로. 그리고 완주군이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 지금 무상사용을 우리가 해줄 거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땅만 완주군 치지, 건물도 완주군 치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공동 사용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현대전용이다. 나머지 4개면은 공동 개방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바도 있고요. 왜 안 되냐? 현대에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한 43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축물 지어가지고 현대에서 호락호락 불특정 다수한테 개방하려고 하겠어요?

그때 원래 출발은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유소년, 그다음에 여자축구단이라고 그러나? 삼례에 그렇게 주고 나머지는 클럽하우스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족구장도 하고 풋살장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참 바람직해요, 아주. 그러나 현대에서 주물럭주물럭 할 건데 그렇게 호락호락 불특정 다수인한테 4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개방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1단계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2단계는 진행과정에서 협의는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2019년도부터 저희가 투자하기로 서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대 측에서도 지금 바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협약을 해야 되고요. 예산이 투자되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내일 기공식 하는 것은 1단계 기공식만 하는 거죠?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이거는 확실히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1단계 추진한 다음에 2단계 계획은 다시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라 일단 현대차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부지는 1, 2단계 치 다 확보를 하잖아요. 일부 우리가 매입 안 된 것도 있지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단계 일부도 저희가 지금 산 부분도 있고요. 1단계도 지금 6필지인가 안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 류영렬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지금 일부 소유자 26명……. 아니지, 미필지가 있던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미 협의 토지가 지금 6필지…….

○ 류영렬 위원

아, 6필지 여기 있네요. 이것만 안 되었지 다 되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1단계는.

○ 류영렬 위원

이 부지 속에는 2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 2단계 다 부지 안에서 6필지가 미 협의가 된 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에요.

○ 류영렬 위원

그러면요? 1단계 치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단계 치만.

○ 류영렬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아예 처음부터 지금 계획이 없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단계 치는 지금 저희가 예산해서 토지 협의하고 안 되면 수용까지 가고 이렇게 가야죠.

○ 류영렬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이해를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과장님. 시간을 오래해서 미안한데, 현재 그 부지가 96,498㎡이잖아요? 이 속에 1단계 부지 플러스 2단계가 포함된 거예요, 1단계 치만 들어간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9만6천은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갔습니다.

○ 류영렬 위원

다 들어갔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6필지에 6,528㎡만 미 협의가 된 거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1단계 3만3천 중에서, 1단계 3만3천이잖아요?

○ 류영렬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33,631. 그 중에서 완료한 것이 2만7천이고 미 협의가 6,500입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9만6천에서 3만3천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만3천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나머지 6만2천은 저희가 매입을 또 해야죠.

○ 류영렬 위원

그거는 지금 2단계 부지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예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 2단계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 예산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 류영렬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군에서? 이건 내일 기공식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마이크 잡고. “이거 아니다” 해버려야겠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지금 1단계만 하고요 2단계까지 지금 같이 하시는 걸로……. 토지 매입 자체가…….

○ 류영렬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끄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5면을 조성해서 한 면은 현대FC 가져가요. 전용.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4면은 개방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이 5면 면적 속에 물론 클럽하우스도 포함이 됩니다만 96,498㎡가 5개 면에 클럽하우스 등등 들어간 면적이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리고 1단계로 지금 20필지에 33,631㎡ 중에 6필지를 못 샀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나머지 6만6천 이 평방미터는 지금 부지매입을 하나도 안 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부 지금 입구 쪽, 입구 쪽에 진입 부분 소유자가 지금 판다고 해서 그 부분 일부분 사놓은 것은 있습니다.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체육시설로 지금 군관리계획을 변경했나요? 2단계 면적까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군관리계획까지만 변경해놓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대하고 건축문제까지 협의를 해서 2단계는 별도로 추진하실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대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1단계로 끝나겠다고 한다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같이 하기로 협약을 했으니까 안 한다고는 안 하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 류영렬 위원

이거 심히 염려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가지고 미안한데, 이거 별도로 차분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류영렬 위원

하여튼 정리는 내일 1단계 2면 조성 건만 기공식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팀장님들 일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이 원체 많아서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해내실 건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이 2018년도에 5억 예산이 서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5억 가지고는. 토지매입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하고 군계획시설 용역비 하고 남으면 일부 토지매입 부분.

○ 임귀현 의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내년에나 들어가겠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협의를 일단 진행을 같이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 임귀현 의원

그쪽에 토지매입비를 총 얼마 정도나 예상하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40억 정도.

○ 임귀현 의원

40억 정도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토지매입이 마무리 될 수 있겠어요? 올해 진행하고 내년까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내년부터 매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행정절차 다 마무리하고 매입을 진행하고 안 되면 수용까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 임귀현 의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죠, 이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최종 승인해줬고요. 예산 확보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이요. 반려동물, 9페이지. 아직 용역이 안 되었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용역을 하기 위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기본구상은 용역을 했고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세웠는데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러면 기본구상은 어떤 거까지가 기본구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기본구상을 작년에 하면서 장소 선정문제, 입지여건, 어디에다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타당성. 그런 부분까지 기본구상입니다.

○ 임귀현 의원

타당성은 어떻게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읍면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한 3∼4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나머지는 포기를 하고 최종 구이 쪽만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지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임귀현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반려동물이 많이 지역에 있다고는 하는데, 특히 외부에서 오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관광 산에 오면서 잠깐 올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용도 면인데,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가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시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 반려견주들의 어떤 심리를 보면 사람보다도 더 잘 먹이고 잘 해주려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주면 누구나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고요. 타 여느 시설보다 좀 특화된 그런 시설로 꾸미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임귀현 의원

지금 부지는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하고 시설까지 해서 위탁자 선정했는데 방식을 좀 바꿔서 민간에서 일단 하고자 하는 분들이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면 저희가 시설하고 그…….

○ 임귀현 의원

그러면 운영은 기부채납 하신 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거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운영권 주는데, 그 예산만큼. 들어간 소요 예산만큼. 몇 년 우리 공유재산 그걸로 계산해가지고 10년이든 이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 임귀현 의원

비율에 의해서 다시 요금을 내는 걸로요? 사용료를?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끝나면 다시 공개적으로 해서 입찰해서…….

○ 임귀현 의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일드푸드축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참여 인원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작년에 운영한 걸 보면 지들끼리 잔치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금 완주에 작년에 우리 지역의 팀들, 지역에 우리 완주군 팀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돌렸잖아요? 그러다보니 지들끼리의 잔치라고, 보는 사람 시각이 약간씩 다르겠죠, 그건.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가셨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읍면별로 부스를 주다 보니 음식가지고 또 판매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평가해서 판매를 많이 한 읍면에 시상도 하고 또 부녀회장님들이 이걸 하시다 보니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하다 보니 상업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 완주 푸드축제 먹거리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판매금액에 치중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이 경쟁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저도 느껴지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말 그대로 지역의 먹거리를 푸드축제로 자리 잡고, 또 축제에서의 먹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판매에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읍면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래서 판매금액에 군에서 시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여기에 메모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시정방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찌되었든 지역 농산물의 판매, 그것 또한 판매에 치중하다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또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어찌되었든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주는 거잖아요? 포장용기도 다 드려가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그래서 그 또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차원으로서 소비자들한테 홍보차원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것까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선정할 때 교육도 하시고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서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구매를 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스도 올해 이제 확장을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 부분에 대한…….

작년에도 제가 주차장 부분에 가까운 데에 배치를 한 것은 저도 고민을 해서 배치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 그건 손으로 들고 가고 또 배달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니만큼 그것은 주차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되 좀 여유 공간을 이렇게…….

천막으로 다 가려지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한쪽으로 쭉 보기 좋게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거기에 나온 농산물도 품격을 유지하고 보는 분들도 시원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작년에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을 둬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지금 센터장님, 사무국장, 팀장님 두 분이서 하고 있고 예산액이 작년도에는 2억인데 올해는 4억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의원

작년도에 이걸 해본 결과, 어때요? 좀 효과가 어떻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시고 다른 분들 입장은 어떻다고 하시는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거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또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은 시범적이라고 봐야죠. 6월부터 해서 작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금 했는데 소기의 성과는 저는 거뒀다고 봅니다. 마케팅이나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띄게, 저희가 지금 평가를 올해 1월 달에 했는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일단 적정 추진한 걸로 판단이 되었고요. 올해는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요, 어찌되었든 지금 완주에 모든 개인이 하던 기관에서 하던 관광코스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다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기본 자료는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뭐 식당부터 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지금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 임귀현 의원

그래서 이게 어찌되었든 지역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곳만 코스를 잡는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개인들이 하던 법인이 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거기에 그 지역의 특성, 개인이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완주군에 있는 시설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으로서는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코스에 순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걸 다, 개인이 하던 모든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코스를 선택하고 가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걸 다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같이 해서, 뭐냐면 코스를 잡더라도 개인이라고 해서 빼놓고 공공기관에만 가지 않고 전체 완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찌되었든 모든 일들이 기 치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모든 부분 DB 구축을, 그 자원을 다 구축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개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DB 구축 계획을 해서 홍보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다음에 관광버스가 돌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코스로 돌 수 있도록 홍보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한해 두해에 정착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마케팅센터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더 잘하고요. 수시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많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항상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간사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의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이향자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작년도 10월 달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구이 안덕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따왔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최종 협의는 되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은 저희가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일단 희망지역을, 희망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신청하십시오. 단, 주민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신청했는데 주민 민원이 많아서 나머지는 다 취소를 하고 구이 안덕마을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 이향자 의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완주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에 저기를 보니까 이게 떠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공모사업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걸 따오게 된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공모사업은 저희가 중앙에 공모사업을 따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각 읍면지역에서 희망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읍면에서.

○ 이향자 의원

그러면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한 거네요? 그러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중앙부처에 아직 요구는 않고요. 이건 저희가…….

○ 이향자 의원

공모신청을.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공모를, 저희가 지금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책이거든요? 지금 현 트렌드에 맞는 시책발굴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반려인구가 많이 1천만 시대가 넘으니까…….

○ 이향자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러고 우리 완주군에 반려동물 가구 수 조사해본 적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라북도만 해도 1만8천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 완주군만 하면 이건 뭐 자세히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1천 마리 정도?

○ 이향자 의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천 마리.

○ 이향자 의원

1천 마리? 반려견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반려견이. 그래서 이 부분은…….

○ 이향자 의원

1천 마리의 반려견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우리 군비도 30억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 반려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하나의 지역주민 소득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시장 점유를 하려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잡히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상지 선정하는데 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다. 위치를. 그런데 다 저기하고 구이만 지금 해서 그쪽은 최종적으로 기부채납까지 해서 하는 걸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았으면 여기 60억원 중에서 조금 절감은 되겠네요?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당초 계획할 때는 60억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가능한 한 저희가 민자 부분도 많이 포함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뭐 봉동에 어느 지역도 이거 테마파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봉동에 이게 안 오고 구이로 갔다고 해서 아쉬운 거 저는 없어요. 봉동에는 할 사업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잘 계획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좀 생겨요. 여기 보면 아직 우리 완주군만 해도 반려동물이 그렇게 인구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동물병원, 카페, 호텔, 교육장 이런 것들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까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산 대비 수익으로 저기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까하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고, 이제 또 위치적으로 볼 때 거의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젊은 층들, 또 솔로들 이런 사람들이 반려견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이 안덕마을만 해도 굉장히 좀 거리상으로 볼 때 전주시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좀 이게 염려가 되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접근성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그보다 더 오지로 들어가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다 그야말로 앞에 배산임수라고 하죠? 앞에 물 있고 뒤에 산 있고 인가가 없는 곳. 그야말로 청정지역, 깨끗한 곳. 이런 곳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근성이 가까운 데는 이 사업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힐링 공간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인식이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다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콘셉트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반려견이랑 같이 와서 쉬는 그런 공간…….

○ 이향자 의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할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이 반려견 화장터 하시고 수의 같은 거, 반려견 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진행하시면 조금 수익이 나올런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반려견도 다 화장해가지고 관에다가 넣어서 예쁘게 수의 입혀가지고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더 잘하려고, 그런 부분도…….

○ 이향자 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하면 수익이 좀 나오고 그 뭐 우리나라 한지로 만들어서 수의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수출하고 그렇게 하면 소득하고 관계가, 이거 제가 그냥 힌트 드리는 거예요.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올런가 몰라도 여기 뭐 카페, 호텔, 누가 거기 반려견 데리고 가서 호텔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호텔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내에서 지금 모자라가지고…….

○ 이향자 의원

지금 어디가,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수익을 내고 하는 데 한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군산 도그랜드도 갔다 왔고요. 도그랜드 지금 군산에 있습니다.

○ 이향자 의원

군산에? 다녀오셨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갔다 왔죠. 저희가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왔어요. 또 휴게소에 있는 달려라 코코 거기도 지금 갔다 와봤고요.

○ 이향자 의원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이용객들이 많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용객들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한다면 적극 권장한다고…….

○ 이향자 의원

하여튼 저희들 세대의 정서로는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육시설이라든가 육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반려견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다음에 와일드푸드 축제는 우리 과장님 조금 지루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또 관심도 있고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다 보니까 의원님들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가는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 나물에 그 반찬. 봉동 부스에 가면 항상 그거 팔고 소양 부스 가면 그거 팔고 그렇게 발전이 좀 없다. 그리고 일반 막걸리를 먹기 위한 그런 안주 위주로의 음식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봉동 분들은 먼저 딱 가면 축제나 뭐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장님들부터 먼저 우리 봉동부스를 가요. 그러다 보면 앉다 보면 술 한 잔, 누구 와서 인사하다 술 한 잔, 취하면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냥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나오는 데까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갈 때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요, 먼저 앞에다가 음식부스를 만들지 말고요. 입구에 음식부스가 있으니까 가다가 거기 들려가지고 다 취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바로 옆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입구를 하면 어느 정도 축제장을 돌아서 나와야만 출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데가 농산물 코너가 있죠. 그래야 들고 사가지고 가죠. 들어가는 입구에 농산물 코너가 있으니까 무거운 거 사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놀다 보니까 어둡고 뭐하고 하니까 농산물도 많이 사가지도 않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전적으로 어떤 마트 같은 데도 가면 들어갔는데 한바퀴 삥 돌아야만 나올 수 있는 출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음식부스 딱 있으니까 가면 다 아는 사람 만나고 거기서 앉아서 있다 보면 그냥 음식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계획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과장님 한번 말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음식부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장님들도 힘들고 또 이런저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이거 없앱시다, 의견을 한번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똑같이 그냥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다 회장님들 열세 분 중에 열두 분은 반대를 하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또…….

○ 이향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부스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장을 나열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축제장 분위기도 구경을 하시다가 음식부스로 갈 수 있게 나열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참고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와일드푸드니까 와일드음식이 주가 되어야 돼요.

○ 이향자 의원

그럼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항상 문체부 평가기준에 그것도 콘셉트가 그거니까. 그래서 시랑교 건너서는 무조건 와일드 음식으로 제안을 했고 그 전에 하다 보니까 농산물 음식까지 그 부스 입구에…….

○ 이향자 의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 그런 것들을 주차장에 가까운 쪽, 주차장 그런 쪽에다가 해도 얼른 사가지고 차에다 싣기 편하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는 그래서 지금 아까 밀리터리 드러내면 공간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더 규모 있게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 농산물, 음식부스. 그래서 저희 장기적으로는 일단 기본 무대 저기도 고정식으로 해보려고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 이향자 의원

제가요 작년에는 맘먹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장을 돌아봤어요. 뭐 구절초 축제도 가보고 치즈축제도 가보고 반딧불축제도 가보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런 걸 봤는데 조금 배울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가 음식이 주가 되지만 그래도 볼거리도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꽃 같은 것도 예쁘게 해놓고 그래야 사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와일드푸드축제가 지금 내년이면 7회 차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8회 차입니다.

○ 이향자 의원

8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올해 8회.

○ 이향자 의원

5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가 8회.

○ 이향자 의원

올해가 8회. 그러니까 올해가 7회, 8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가보니까 이제 식상하더라. 그게 그것이더라.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왔던 사람들이 “아, 변화가 있네?” 뭘 느낄 수 있는. 조금 바뀔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항상 가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상해서 다시 찾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와보니까 뭔가 볼거리도 바뀌고 축제의 분위기도 바뀌고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계속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그렇게 변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의원

그다음에 야구장 조성을 지금 참 파란만장한 저기를 거쳐서 여러 번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제 용도변경까지 하면서 농림부 협의까지 끝나고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람석이 한 300석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야구 동호인 인구도 꽤 돼요.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몇 면으로 설계하셨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150대 정도.

○ 이향자 의원

150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러면 주차난이 혹시 걱정되지 않으시는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그쪽 인근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메카를 같이 조성을 하거든요.

○ 이향자 의원

축구메카 면이 옆에 있는데, 90대 축구메카 주차장이 있어요. 같이 사용하면 해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이런 야구대회라든가 축구 이런 것들이 주말이나 휴일 이럴 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중복되어가지고 더 혼잡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후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계획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장애인 체육관은 삼봉지역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언제 변경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쪽 장애인 체육관을 저희가 당초에 삼봉지구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쪽 땅값이 또 만만치 않고요. 또 장애인연합회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니까 이왕이면 같이 옆에 있는 데로 오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옆에 있는 그 장애인복지관 인근도 한 서너 군데 저희가 위치를 봤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해주려고. 그랬더니 여건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 그 옆에다가 최종적으로 하는데요…….

○ 이향자 의원

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변경하게 된 사유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부분이 삼봉지구가 더 비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일부 장애인연합회 의견이 좀 접근성이…….

○ 이향자 의원

저도 처음에 삼봉에다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그 아파트 지구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너무 접촉이 심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근린공원 맞은편이라고 하면,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생강골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이 길 건너 맞은편이라는 얘긴지, 공원 뒤쪽에 맞은편이라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파트 있고 그 근린 축구장 있고 그 건너편…….

○ 이향자 의원

도로 있고 도로 맞은편, 그러면 동쪽이라는 얘기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서쪽, 서쪽.

○ 이향자 의원

서쪽으로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서쪽으로요.

○ 이향자 의원

서쪽으로요? 그러면 신기리 그쪽으로 로뎀교회 넘어서 그쪽 서쪽으로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향자 의원

그쪽이 부지는 싸겠네요. 맞은편이라고 그래서 이쪽이면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정확한……. 그래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 관광체육과가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군민의 체육 증진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관광체육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 최등원 간사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최등원 박웅배 류영렬 윤수봉

○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서남용 이인숙 이향자 임귀현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한 병 삼
행 정 복 지 국 장 : 윤 재 봉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이 계 임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회 정
문 화 예 술 과 장 : 오 인 석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최 상 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2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2 7대 제22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3 7대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8
4 7대 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7
5 7대 제2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6 7대 제2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2
7 7대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3
8 7대 제2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6
9 7대 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10 7대 제2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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