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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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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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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4.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5.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2월 26일∼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4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남용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시설공원사업소 소장님이 공석이고 주무대리인 주무팀장님도 휴가 중이죠?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그냥 하는 걸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규칙에 보면 사무관급 이상이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무계장님 안 계시면 다른 과의 과장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이관우입니다. 먼저, 10만의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에코에드벤처의 결제방식을 인터넷 임시예약 후 현장방문 결제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전결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5호 중 “어드벤쳐시설”을 “어드벤처시설”로, 제8호 중 “전투 및 의무경찰·순경”을 “의무경찰·순경”으로, 제10호 중 “경노우대증”을 “경로우대증”으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본문 중에 “제8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로 수정하고, 이어지는 본문 중에 “하며, 완주군에서 조성한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에 관여하는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한다”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의 개정으로 조례 제7조제1항제10호의2부터 4까지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4항입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어드벤처시설의 결제방식을 인터넷 임시예약 후 현장방문 결제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전결제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정자”를 “어드벤처시설 및 정자”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 어드벤처시설 및 정자는 인터넷 예약 이후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고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카드결제 한 이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드벤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철회할 수 있다. 1호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는 100% 환불, 2호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는 50% 환불, 3호 당일 취소 및 미이용한 경우 환불 없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내 어드벤처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결제방식을 현장결제에서 사전 인터넷 결제방식으로 변경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제1항제10의2호 내지 제10의4호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제1항에 어드벤처시설 사용료는 사전에 인터넷 예약 및 결제하도록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어드벤처시설 및 정자는 사전 인터넷 예약이 미달된 경우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료를 카드결제 후 이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2항에 어드벤처시설 인터넷 결제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항상 사업소에서 애쓰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지금 필요에 의해서 개정한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에코어드벤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에코어드벤처는 사전에 인터넷으로만 신청하면 결제 없이 저희가 코스별로 30명, 50명, 50명 하는 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선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잡아놓고 자기가 시간이 되면 오고 안 오면 연락도 없이 안 와버리니까. 실제 오전에 30명이 예약되어있으면 현장에서 타고자 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약을 해서 숙박을 한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도 예약을 해놓아 버리고 내일 오후에도 같이 예약을,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약을 해버린 다음에 시간이 안 되면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리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필요 객들은 사용을 못하고 저희들은 대기상태에서 직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결제를 한 뒤에 혹시나 눈이나 비가 와버리면 전액 환불은 저희가 유플러스를 통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실제 필요한 인원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는 세입에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이용료가 얼마나 돼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코스가 세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슈퍼보드, 손오공, 그리고 저팔계 그 세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용료는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 임귀현 위원

세 가지 다 했을 때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별도입니다.

○ 임귀현 위원

별도로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각 코스별로.

○ 임귀현 위원

한 코스마다 6천원, 7천원?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코스를 돌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려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오전에 원래는 세 가지 코스를 전에는 같이 가동을 했는데 운용인력이 8명에서 9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직원까지 포함해서 4명, 5명 정도 되는데, 또 기간제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휴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3명, 4명 근무하기가 힘든데, 오전에 9시에 저희가 손오공, 저팔계 코스를 하는데 30명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면 결제하고 복장 착용하고 교육 한 20분간 받고 하면 30명 정도가 빠듯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오전에? 2시간에?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임귀현 위원

30명이 2시간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2시간 반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바로 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람이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약해놓았다가 취소되는 비율은 대략 몇 프로 정도나 돼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오거든요.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도 오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예약으로 사전에 결제를 해서 인원이 차버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휴양림을 방문하신 분들도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인원이 30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만 해도 힘드니까.

○ 임귀현 위원

그러죠.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취소율 통계는 안 내봤는데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취소율이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왜 그러냐면 예약만 해놓고 전혀 내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9시, 1시 반, 3시 이렇게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시 타임에 예약을 해놨는데 1시까지 오셔야 복장 착용하고 교육시켜서 현장 투입되어서 진행되는데 2시쯤, 2시 10분 넘어서 나 1시에 예약했다고 오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취소율이 50%가 넘는다면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고엽제 이 환자 등 이런 분들은 지금 별도로 이번에 신설되는 건가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그렇게 하면 다 해당은 되는데 저희 관계 법령 상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7항이 자연휴양림 등에 이용료에 관한 그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위법에 맞춰서 그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제7조에 보시면 산림문화휴양관 법률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따로 거기 가시는 분들은 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매표소 들어오실 때 그때 경로우대증, 자원봉사자증이 완주군에서도 발급되는 게 있거든요? 연중 몇 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잡을 때는 무료입장객으로 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산림문화휴양관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신 분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분들.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여기서 말하는 입장료는 객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입장료 2천원씩 받는 거 그 입장료 할인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산림문화휴양관을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객실 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객실 이용에 대해서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휴양림 입장료 부분만 해당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사용 예정일 취소 2일 전은 100%고 1일 전은 50%인데 이게 너무……. 5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2일 전이면 너무 빡빡하지 않은가 해서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5일 전으로 해버리면 이건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조금 완주군에 너무 치중한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당연히 5일 전, 10일 전까지 해도 되는데 행정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편의객들한테 좀 취소 할 수 있는 기회…….

○ 이인숙 위원

편리를 주기 위해서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도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2일 전만 그래도.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객실이나 시설사용료 예약자들은 그 전날까지 다 된 걸로 아침에 근무자들이 싹 출력해가지고 대상자가 누가 신청을 했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가지고 아침에 근무지로 갈 때 그걸 가지고 가서, 객실 이용자들은 또 입장료도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매표소에서는 그 현황을 보고 다 무료입장시키고 그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장은 없어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이인숙 위원

또 지금까지는 이렇게 취소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2일 전도 괜찮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의를 주기 위해서.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기존에는 별도의 요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 전화도 없고 그냥 안 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0명이 예약되어가지고 기다리고 직원 4명, 5명이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데 실제 오는 사람은 6명, 7명 오고. 또 나머지는 어떤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위약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인터넷 예약을 받으면 지금 딱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뜨니까 후보군을 인터넷으로 지금 접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딱 30명만 하실 생각이에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시설사용료 같은 경우는 오전타임에 30명, 오후타임에 50명씩 세 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20명이 되어있으면 남은 자리가 10자리라 네모가 되고 다 찼을 때는 예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다 되었는데 추가로 후보자를 넣어가지고 예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후보자로 등록할 정도 되면 나는 거기를 방문하고 아마 식구들하고 애기들 데리고 오는데 후보자로 놓았다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현장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하러 후보자를 받느냐. 나는 후보자로 되면 탈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이렇게 못 타게 되면 나는 일정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틀 전에 취하를 하는 분들 그리고 하루 전에 취하를 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 이후에 지금 인터넷에서 추가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접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이 항목에 보면 신설을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차 있었는데 하루 전에 5명이 빠졌다 하면 25명 자리가 있는데 인터넷상으로 예약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빈자리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결제하고…….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원을 채울 수 있다고 그 조항을 넣어놓았어요, 현장에서 인원을 채울 수 있다.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 전, 이틀 전에 예약이 취소되면 그 예약이 취소된 공간에 예약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있느냐는 얘기예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되어있어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당일일 때도 되니까.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성수기 때 우리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예약과 동시에 사용금액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8조에 있잖아요. 그러면 결제방법은 무통장 입금이든, 카드로든 전혀 상관이 없는가.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서남용 위원장

없네요, 이 부분은?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카드결제하고 계좌이체 부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현장에 와서 현금 납부하는 것은 안 되고.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현금…….

○ 서남용 위원장

이렇게 되면 사용금액을…….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제가 작년 1월 달에 거기 가가지고 그런 문제도 조금 시끄럽고 해가지고 입장료 징수하는 거, 그리고 에코어드벤처하고 숙박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카드위주로 하려고 지금 직원들도 독려도 하고 있고 제가 항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받으면 1천원도 있고 1,500원도 있고…….

○ 서남용 위원장

그렇죠.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애들 데리고 오면 뭐 500원, 750원 그러거든요.

○ 서남용 위원장

이거는 예약이니까 입장료가 아닌 다른 부분이거든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카드나 계좌이체 되고.

○ 서남용 위원장

카드나 계좌이체.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리고 혹시나…….

○ 서남용 위원장

현장에서 와서 또 현금으로 내는 사람…….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같은 경우는 방이 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1박을 하시고 하루 더 있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금결제로는 절대 못하게 하고 있고…….

○ 서남용 위원장

카드로만.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일 열심히 하면서도 괜히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전 취소하면 아마 성수기는 좀 몰라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에 다시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이 소비자 기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본이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당일 오전까지 취소할 때 50% 환불 이렇게 되어있어서…….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당일 예약이 없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니, 당일 오전 취소할 때 50%도 환불이라고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당일 취소가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시 전에 하면 50%로 환불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당일 예약 건이 없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당일 6시까지는 인터넷상으로 당일 예약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비되는 거 취소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하는데. 그래서 당일 예약 6시까지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으면서 그 반대로 12시 전까지는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안 받을 수 있어서 보충한 걸로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빈 객실에 대해서는 웬만큼 거의 채워지나요? 비워서 그대로 오전까지 취소해서 50% 환불하고 나머지 공실로 놔두는 비율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3시에 입실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12시, 뭐 11시 반에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성수기로 들어가고 7월, 8월, 그리고 5월이나 10월, 봄, 가을 성수기가 일부 있는데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공실 처리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객실이 50실이나 되다 보니까.

○ 서남용 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혹시 차후에 소비자 기본법이나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 이런이런 조항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번 좀 보시고 가능하면 공실……. 왜냐면 당일 날 와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날 가려고 준비를 하지, 당일 날 와서는 이렇게 찾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당일 날 그냥 나들이 오셨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한번 이렇게 해서 취소되어서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가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향후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나은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1일 전 취소만 50%로 하고 당일 취소는 환불은 전혀 안 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관우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이인숙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일 공모사업 현장실사 참석으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추운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숙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봉동 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봉동읍 용암리 48-2번지 일원 37,376㎡의 면적에 대하여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의 면적을 3,116㎡를 증가시켜 40,365㎡로 변경하며, 또한 봉동 임대아파트를 봉동지역주택조합으로 지구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야구장 조성으로 수준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봉동읍 율소리 687-1번지 외 36필지 43,138㎡의 면적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동 번지 외 34필지 39,534㎡의 면적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신설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소양면 일원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비 진압 구조활동 등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과 면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계획 대상지로의 이전을 위하여 소양면 황운리 722-7번지 1,280㎡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장기리, 낙평리, 신성리 일원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우리 국장님 명절은 잘 보내셨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이향자 위원

새해에는 더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관리지역 용도 변경 청취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18년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는가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조합원 모집 관계 때문에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그 조합원이 몇 명 정도 조합에 가입되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한 2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260명이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700세대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260명이라는 그 조합원들이 거기에다 출자를 하고 너무 지금 심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당 신세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들, 그 어떤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라기보다는 그 조합원들이 거기다 조합 출자를 해놓고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이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고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도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하여튼 오늘 의견 청취를 하고 3월 중에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4월 중에는 도 도시계획심의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국가예산 따오시느라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애써주신 걸로 알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이 사업도 저희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고 또 위원님이나 완주 봉동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초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다른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도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 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3.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4.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5.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 이인숙 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계획 대상지는 2000년 10월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이후에 2005년 공동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개발진흥구역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어 봉동지역주택조합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규모에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부지 인근에는 완주산업단지 등 개발된 부지와 개발 예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37,396㎡를 감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용적률은 250% 이하로써 결정(변경) 사유는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지구명은 봉동지역주택조합으로 37,249㎡에서 40,365㎡로 31,116㎡가 변경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2월에 봉동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7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주 진출입로 변경에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 재 열람공고안을 공고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2018년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6월에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및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게 지방도 익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봉동읍 소재지, 그러니까 현대 사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대 사원아파트 북측에 계획 대상지가 있겠습니다. 이쪽 경계지역으로는 신봉지구 주택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지금 경사나 이곳은 완만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당초 2000년도에 임대주택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이번에 신봉지구가 개발되기 때문에 부 출입로 연결하고 이쪽 앞에서, 이게 주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와 부 출입로를 연결해서 이쪽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확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상 29층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층수 등은 그때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프로야구 관중이 2017년 8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야구가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등 야구, 생활체육 인구의 비약적인 증가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완주군 생활체육 야구동호회는 하천 둔치를 활용한 비정식 구장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생활체육 야구팀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준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43,138㎡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는 용적률 100% 이하로 결정이 되겠으며,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군계획 체육시설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겠으며, 결정 면적은 39,534㎡가 신설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12월에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봉동읍 율소리 687-1번지 일원으로써 야구장과 본부석, 주차장 이렇게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의 군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완주군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우리 전북현대 축구장 전용 훈련장은 다 아시니까 이 앞에 이쪽이 축구메카가 6면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축구메카 서측으로 대상지가 붙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농경지로써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현재 여기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장을 들어가게 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결정 면적은 지금 점선으로 된 이 농림지역인데요, 이렇게 체육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용도지역 면적하고 체육시설 결정 면적이 다른 것은 이 꼬리 부분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잘랐기 때문에 일부 면적이 용도지역 변경 면적하고 체육시설 면적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하고 이 주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주차장 90면, 그다음에 관람석이 약 300석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구장 1루수 쪽은 98m, 그리고 최대 중앙은 110m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양 119지역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소양면 일원의 긴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의 확충과 면내 각 지역으로써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계획 대상지로써의 이전을 위하여 소방 지역대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1,280㎡를 감해서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하이고 건폐율은 4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결정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소양면 황운리 722-7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5억7,4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 해서 사업 시행자는 전라북도 지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소양면사무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양 소재지가 되겠고요. 소양면사무소 전주방향으로 해서 한 150m 정도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양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건립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중간 위치에 있고요. 지금 여기도 큰 지형에 경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농림지역인데요, 이 농림지역에 소방서를 유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가감축 차선을 설치해서 차량 진입이 원할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장기리, 낙평리, 신성리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제출하였고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2월에 금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선정되어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에서 2월 말경에 선도지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봉동읍 소재지입니다. 지금 봉동읍을 저희들이 선정한 까닭은 여기 제방 옆으로 보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이 건물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슬레이트 불법 건축물 이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쇠퇴가 많이 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봉동읍 같은 경우는, 1970년∼1980년대는 사실 봉동읍 소재지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1990년대에 완주산단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자꾸 인구 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산단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그다음에 저희 완주군에 다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봉동읍 자체가 활성화되어서 아파트 등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이쪽 구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인구수 기준, 사업지수 기준, 노후주택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저희들이 대상지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쪽에 저희들이 집계구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집계구가 있습니다. 그 집계구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2000년도에는 899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529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만족이 되었고, 사업지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3개년 연속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을 빼놓고는 3개년 연속 감소한 지역이 없습니다, 여기 봉동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사업지수가 133개, 139개, 122개 그래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은 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53% 이렇게 만족이 되어서 이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마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모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 만경강이 약 1.8㎞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폭이 한 200m 이상, 이쪽은 30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만경강에 동쪽에 창을 두면 햇살이 드는 이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자 해서 만경강 강변 동창마을로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만경강이 조망하는 동창 건축 마을을 만들자.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도 살만한 동네를 만들자. 지금 봉동을 봤더니 이 산단 근로자하고 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도 살만한 동네를 만들자. 세 번째는, 로컬푸드 글로컬 푸드화를 시켜서 음식이라든가 다국적 음식을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네 번째는, 이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해서 여기를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네 가지 목표 하에 사업내용은 주거복지 실현에 청년창업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공공 공간 넷이 함께, 지금 청년창업임대주택은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봉동터미널 뒤쪽에 저희들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정도 지어서 2층은 도시재생센터를 하고 3층∼4층은 30호 정도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신교 바로 밑 부분에 여기도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다가 20호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부분 넷이 함께는 보상마을이 주거지역에 의해서라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도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그다음에 주차장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만경강변 꽃물들이기, 이건 만경강변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경관을 살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친환경마을지구는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이 만경강변에 있는 노후주택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을 싹 철거해서 한 4층 이하 정도로 해서 이 건물에서 만경강이 조망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주택기금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가 가능하고요. 연 한 2% 정도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글로벌 마을기업 지원은 이 봉동터미널 밑에 보면 아시안마켓이 지금 현재 점포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 5개 정도 여러 상점과 다국적 음식도 같이 판매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로컬농업 마을기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여기를 글로컬 푸드, 그러니까 다국적인 음식도 같이 하고 해서 국유지에다가 3층으로 건설해서 이쪽 창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활성을 좀 시키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합 사업입니다. 어르신 놀이마당은 지금 봉동 보건지소 자리에 중로당이 남자들만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봉동 작업장도 한번 계획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60대 정도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봉동마을 기숙사입니다. 지금 여기 모텔이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 모텔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산단 근로자나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이 정비해서 마을 기숙사로 이용하자, 지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대상지는 2000년 10월 6일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고 이후 제2종 지구단계획구역으로 관리되었으며, 2005년 봉동 재정비계획수립 이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자연녹지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봉동지역주택조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개발규모에 적합하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710세대 10개동 지상 29층 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 환경, 재해, 소방, 경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대상지는 야구에 대한 인기와 야구,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른 전문 체육시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정식 구장의 수준 높은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야구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양119지역대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 대상지는 소양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구 행정복지센터와 소양119지역대 건물을 주민 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양119지역대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소양면 일원의 긴급상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비, 진압, 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의 확충과 면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 대상지에 소양119지역대 신설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8년 2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장기리, 낙평리, 신성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지는 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창업임대주택과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및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로컬농업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만경강변 경관개선사업과 친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통합을 위해 어르신 놀이마당 및 봉동마을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지 내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 구성비가 77.8%로 녹지지역에서는 건축 공간 조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지에 인접된 용도지역 일반상업, 제1종 주거, 제2종 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인접 주택단지와 인접 상가 및 전통시장과의 공간을 연계하고 후속사업 추진과 부족한 재생사업비 확보를 위하여는 연계 가능한 중앙부처의 신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을 패키지화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여부와 사업 완료 후에 사업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실행할 주민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민의 공동체 역량강화와 주민 리더 및 중간조직 양성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봉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이요. 거기가 용도변경은 진출입로 그 구간만 해당되는 겁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체가 해당 됩니다.

○ 이향자 위원

전체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요.

○ 이향자 위원

2000년도에 준도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법체계가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전에는 준도시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여기서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이 사업자가 농지 조성비를 못 내가지고 2007년경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에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이 없어지면서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거기가 건폐율은 그러면 한 60% 그렇게 되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 이하인데요. 지금 주택사업 승인 당시에 14%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 이향자 위원

어떻게 더 떨어지네요, 14%로? 20%에서 14%…….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부지가 넓기 때문에 14%를 받았고 층수가…….

○ 이향자 위원

용적률이 250%라면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용적률이 250%인데 거기는 당초에 한 170% 정도 준도시지역일 때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전라북도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이 그때는 제시가 안 되었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 다시 신청을 해달라는 유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낼 의향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우리가 신봉 신도시는 아파트 설계가 나왔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택지 분양만 된 것으로 알고 아파트는…….

○ 이향자 위원

그거는 몇 층 정도로 건립할 예정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층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봉동에는 산이 봉실산 하나뿐이고 상징이에요, 그게. 봉실산이. 봉동의 상징 산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가라든가 어디에 다 그 봉실산이 들어가 있어요. 뭐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상징 산인데 너무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봉실산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산이 안 되고 많이 조망권이나 여러 군데 각도에서 봉실산을 바라볼 수 없게 가리는 그런 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동에는 산업단지로 땅이 350만평 정도가 이렇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경지정리한 데, 농림지역 빼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데가 그 봉실산 밑으로 이렇게 쭉하니 율소리에서부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고층 아파트 그런 것들이 그 앞쪽으로 계속 저기하다 보면 상징 산이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니까 29층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가도 봐가지고 어디에서 가려지는가 이런 각도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서둘러 보시고, 조합원들이 가슴 졸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건폐율을 차라리 높이고 용적률, 그러니까 그 동수를 늘려서라도 약간 층수를 낮춰서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건폐율 14%면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된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업주한테 권장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 환경평가는 끝났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새만금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완태 전문위원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아까 경관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하고 도시계획 전문 지구단위계획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 사업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리고 이거 건건이 해야 돼요?

○ 이인숙 간사

예.

○ 이향자 위원

진입로는 신봉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주들이 진입로 확보를 하는 건가요, 토지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 이향자 위원

양쪽으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사업주들이 많이 애쓰시는 거네요. 이런 거 원래는 이렇게 큰 주거단지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 도로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수익자가 많이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다가 붙이는 것은 전부다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아파트 사업자가 합니다.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분야의 사업들이 다 큰 것들이고 중요한 사업들이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뭔 일이고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 1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 재열람공고 및 재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 의견 청취나 이거 관련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 의견 청취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관련 부서 협의 때 원래는 신봉지구에다가 주 진입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신봉지구는 주 진입도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신봉지구라는 게 신봉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지, 주 진입도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 진입도로를 앞으로, 그러니까 밑쪽으로 주 진입도로를 바꾸고 신봉지구는 부 출입구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별도로 그것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의견은 없었고요. 관련 부서 협의 중에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 임귀현 위원

관련 부서 협의 중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게 대체 조성비를 그때 완납하지 못해서 지연되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취소가 되어서 다시 연기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번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조합원들 200여 명이, 어찌되었든 조합원비가 지금 200만원인가, 얼마씩인가 지금 냈다는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천만원∼2천만원 정도 이렇게 냈다고…….

○ 임귀현 위원

최소비용이, 최소로 지금 200만원짜리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내고 진행이 되는 거라 이게 제대로 사업이 이번에는 시행이 되겠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는 해보셨는가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시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유보 입장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택이나.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비봉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계획관리지역이 없어서 주택이나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토지는 찾고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어떤 기준이 과장님 별도로 있겠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적성평가 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합니다. 토지의 특성을 주거지로부터 얼마, 학교로부터 얼마, 그다음에 농지이용 상황, 여러 상황들을 평가해서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봉 같은 경우는 사실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도 경지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걸 조정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잖아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농림부 소관이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검토자료 끝 부분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검토자료에. 이거에 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검토자료 끝 부분이라면…….

○ 임귀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만들어준 자료 없어요, 검토보고 자료? 검토자료 끝 부분에 보면 사업 대상지역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우리 이향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은 입장은 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는 사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이 아파트를 질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아파트 층수는 29층으로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이런 층수라든가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몇 층까지 해야 적정한 선이 될 것인가. 보통 봉실산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실산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봉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높이를 시뮬레이션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는 주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제대 앞에 무슨 아파트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오투그란데.

○ 임귀현 위원

오투그란데에 입주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올 겨울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는가 아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입구부가 경사도가 있어서 아마 눈이 오면 미끄럼, 그것도 2000년 초반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가 지금 건설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도로에 전열선을 깔아서 동해의 이 문제를 행정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로가 원체 눈이 녹지 않고 문제가 있으니 이걸 행정에서 도로에 까는 열선을 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입주한 지 1년, 이제 첫 겨울이잖아요? 그때 무너난 거야 공사 과정에서 다시 하면 된다지만, 이건 직접인 안전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행정에다가 요청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모든 걸 관리감독을 할 때, 처음에 허가 낼 때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지역 아파트에 주거하는 우리 복지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면밀히 과장님이 검토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진출입로에 관해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에도 경사에다가 북쪽이다 보니까 위험도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주택조합에서 하는 이 아파트는 남쪽 방향에서 주 출입로는 하셨고 그리고 경사도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신봉미니복합타운하고 연결되는 출입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학교나 모든 편의시설이나 하는 거는 신봉미니복합타운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돌아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출입로를 하나 더 한 것 같아요. 맞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원래는 주 출입로를…….

○ 이향자 위원

그쪽으로 했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으로 했는데 그 주 출입로만 있었고 이쪽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협의 부서에서 아까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또 주 출입로가 그쪽으로 되면, 왜냐면 신봉지구하고 어떤 수요 측면에서…….

○ 이향자 위원

교통체증…….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밑쪽으로, 남측으로 주 출입로를 이렇게 변경하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지금 시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시행사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사업자는 몇 번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만나봤습니다.

○ 이향자 위원

시공사의 회사 명칭은 뭐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직 지역주택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단계라 시행사랑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왔다갔다는 하는데 제가 정확히 명칭은, 그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아까 주 진입도로를 신봉지구로 해서 그렇게 돌리셨다는 거는 참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신봉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도 사실은 710세대가 살 정도면 그쪽으로도 많이 다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해결은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부 출입구로 같이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쪽 주 출입구하고 부 출입구하고. 왜 그러냐면, 한쪽만 출입구를 열어두면 그쪽으로 다 오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 출입구로 아까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할 수 있게끔 부 출입구를 만들어서 계획했습니다.

○ 이인숙 간사

그러니까 부 출입구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차량이 많다는 거죠, 지금보다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런데 그게 사실 동네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 못하게 했었던 거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주 출입구는 동네도로가, 그 도시계획도로가 또 새로 생겨요.

○ 이인숙 간사

아, 또 새로 생겨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간사

아, 큰 문제는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이인숙 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합원들이 지금 많이 그렇게 돈을 내고 나서 거의 3년 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조합비로 계속 해서 생활하니 그렇게 꾸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만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한 3주 전에 60여 명이 저희 군청을 찾아왔었어요. 저희들이 국장님 모시고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거의 없어요. 민간사업자가 하면 용도지역 변경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 이인숙 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동지역주택조합 건설계획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파란만장했던 야구장 조성이 이제 좀 물꼬를 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어제도 봉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했는데 “야구장이 다 무산되었다면서요?” 하는 질의를 받았어요. 여러 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소문도 좀 퍼진 것 같은데, 비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수년에 걸쳐서 야구장이 되는데, 저는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 뒤쪽, 그러니까 현대 축구장, 그 본 메인 축구장 옆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앞쪽으로 오네요, 오늘 보니까. 위치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앞쪽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이 조금 야산 밑쪽 이런 데로 이렇게 밀어서 가는 것이 더 조금 효과적이지 않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뭐 그것도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좋은 위치이긴 한데 지금 통합지원센터 밑쪽으로는, 그 위쪽으로는 좀 부지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거기가 뭐 임야가 많이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임야는 그렇게 경사도는 안 심해도 평면으로 취하기 때문에 절성토량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 이향자 위원

그거는 이렇게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클럽하우스 쪽으로 붙어서 가야 여러 가지로 볼 때 조망이나 뭐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 완충을 해줄 것 같고 나중에 봉동에 다른 시설들을 배치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체육시설이 어떤 중앙 같은 데를 딱 차지하고 있어 버리면 나중에 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지를 보시면 산을 거의 반절 이상 날려야 돼요, 그 뒤에 산을. 그래서 상당히 그쪽에 배치하기는 어렵고 이 통합지원센터가 없으면 최대한 올려서 배치가 가능한데 중간에 통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 통합지원센터도 의견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여기에 축구메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체육시설, 기숙사나 훈련하는 그런 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맞다 하는 의견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좀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뒤늦은 이야기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통합지원센터 옆이나 그러니까 야산 밑에 쪽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렵게 추진한 만큼 2022년도까지 준공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토지매입은, 항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의 애로사항이 가장 많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서 지금 축구메카 예정지 여기도 토지보상액이 적어가지고 불만의 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강제수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토지보상액이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봉동에 다른 지역에서 땅을 사려면 보통 50만원∼60만원 아니고는 땅 만지기가 힘들어요. 지금 경지정리가 된 데가 20만원 정도 가요, 봉동이. 그런데 여기가 경지정리한 지역도 아니고 그랬는데 뭐 13만5천원, 13만9천원 이렇게까지도 이 운동장 만드는데, 축구장 만드는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기준해서 이쪽도 감정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토지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렵겠지만 기준이 있어요, 감정사들도. 분명히 그 부근에 거래실적이라든가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행정에서 우리 토지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농민이나 토지주들이 억울하지는 않다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미리 감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액을 좀 높여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업부서하고 협력해서 한번 감정평가사한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좀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아, 봉동에 지금 땅만 갖고 있으면 눈뜨고 나면 오르는데 이렇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가지고 내놓고 억울하게 보상받아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차피 모든 군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이의신청하고 또 보상액을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서 좀 적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후하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적정하게 감정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비봉에서 야구장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다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이든……. 사실은 비봉 체육공원 할 때 사전협의 하면서 주민들 인감을 걸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면적이 문제였지, 일정 기간 안에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이든 비봉에 한두 분이 어찌 되었든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부결된 거잖아요. 여기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여기 또한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이게 행정에서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지금 모아졌는지, 혹시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토지 소유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3월하고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비봉은 사실은 제가 용도지역 변경까지 농림부 1년가량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했어요.

○ 임귀현 위원

아, 그랬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명품야구장 만들자고 농림부 사업비 빼고 군수님한테 10억 정도 더 요구를 해서 10 억 정도 더 추가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건 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 임귀현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어찌 되었든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하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군민이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다 농민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토지 들어가서 기분 좋을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 충분히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대상지 없이 저도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율소리, 봉동에는 그 면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업지가 그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토지 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부서에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부하가 걸려서 이게 다 진행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만, 하여튼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입도로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계속 가는가요, 아니면 진입도로도 확장이 좀 되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2차로 하고 약간은 확장해서 갑니다. 인도 부분 해서 확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 이인숙 간사

좀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 그렇게 넓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인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로가 좀 넓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주차장이 아까 91면이라고 그랬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91면입니다, 정확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쪽 축구메카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우축에 있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구메카 쪽에는 약 50면 정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주말에 경기가 이루어진다든가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같이 운동장이 사용될 거라고 보잖아요? 특별히 축구행사, 배구, 농구, 야구행사가 별도로 잡힌 날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주말에는 같이 사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쪽에 양쪽 걸 다 사용한다고 그래도 뭐 150면, 160면 밖에 안 되는데 한쪽 90면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토요부 138명, 일요부 274명으로 나와 있어요, 인원이. 지금 명단에 총 457명의 회원으로 되어있고 토요부가 138명, 일요부가 274명.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주차장이 언제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면이 지금 이 면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3시간 정도 임대가 되거든요?

○ 임귀현 위원

돌아가긴 하죠. 돌아가긴 하는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돌아가서…….

○ 임귀현 위원

이걸 축구메카, 그다음에 야구장 양쪽 다 주차장이 이 면 가지고는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봐요. 선수들이 받칠 숫자밖에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양쪽 다 이걸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본다면 주차장 확보를 더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축구메카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한 300대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전체가. 1단계 사업 바로 앞에 있는 면이 지금 50면이고 전체적으로 축구메카 쪽에는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장에 동호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간대 별로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 임귀현 위원

아까 관람석이 몇 석이라고 그랬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300석입니다.

○ 임귀현 위원

관람석에 300석이잖아요. 관람석이 300석이라면,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다면 관람석에 300명이 다 안 차더라도 150명, 200명 필요하기 때문에 300석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동호인들 행사할 때만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람석을 만든다는 얘기는 경기도 하고 관람석도 오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관람석은 300석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완주 군수배 야구대회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올 때는 대형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형차량은 5대분을 배치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면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부족한 면이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어디든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확보할 때 좀, 또 여기는 해놓으면 축구장 사용을 안 한다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이쪽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 양쪽에 다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날 어떤 것이 주말에 이루어진다면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차장 관계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양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여기를 지정하면서 왜 완주경찰서 앞에서 봉동교 그 사이는 뺐어요? 그러니까 용봉교 있는 데부터 봉동교까지 구간인데 빨간 선 내에서 완주경찰서 바로 앞에 토지 부분만 좀 빠졌거든요, 대상지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지는 철물점 자리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 부지가…….

○ 이향자 위원

철물점은 아주 일 부분이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봉동교 바로 밑인데 이게 주거지 지원형이거든요, 신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청 면적이 99,098㎡예요. 그러니까 100,000㎡ 미만으로 이렇게 신청이, 국토부에서…….

○ 이향자 위원

미만 이하에 의해서 그 면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빠졌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국토부에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 이향자 위원

그러면 중간에 뺄 수는 없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중간에 빼는 것은 단절이 되기 때문에…….

○ 이향자 위원

단절이 되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아니, 왜냐면 그 중간에 사업 대상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건물들이 공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이 사업 대상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야 되나요, 꼭?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이렇게 길게 선형 했을 때 이게 사업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질문도 많이 받고 난감한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만경강을 바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그리고 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지정했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면적은 99,098㎡이기 때문에, 10만 미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거기가 원래 일명 피난민촌이라는 마을이에요. 피난민들이 살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피난 와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가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숙사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여관이 4개가 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기숙사를 만드는 겁니까,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예비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만 지원해서 그걸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 이향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숙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관을 하던 사람들이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여관 영업을 하면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몇 실 정도는 기숙사형태로 내놓아야 되고 여관은 여관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비 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담고 간 사항이고 지금 전략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요. 3월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 사업계획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주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바뀔 수가 있고요.

○ 이향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반반 모텔업도 하면서 기숙사도 해라,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숙사는 기숙사로 가야 되고 모텔은 모텔로 가야지, 그렇게 섞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관이 4개가 있으면 4개 중에서 2개를 딱 선정해서 이거는 기숙사 형식으로 하고 또 모텔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좋죠. 이게 기숙사는 기숙사고, 기숙사 사람들 나갔을 때 또 여관으로 이용하고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봉동주민들이 어쨌거나 이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와, 도시재생사업!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단위에서 가져왔다는데 뭐 국가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소재지권을 구도심으로 살린단다.” 이렇게 지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뚝방 밑으로는 하천부지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그 하천부지를 개인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용을 취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에다가 지금 사업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이 평가가 된 사항이고요.

○ 이향자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금 거기가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부지에 완전히 인접해서 건물이 건축이 된 건물들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점유를 해버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셨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 혹시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시면 14페이지라고 되어있어요. 14페이지 도면에 보시면 지금 제방 옆으로 건물들을 쭉 배치해놓고 여러 가지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일부 참여한 주민들하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지금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더 교감을 갖고 이런 아름다운 건축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향자 위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세우는 데가 지금 어디 정도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쪽 봉신교 바로 밑에 쪽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놨고…….

○ 이향자 위원

거기는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철거해서 이주시키고 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건축 설계는 일부 지원 계획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예비 계획서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 지침이 주거지원형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구지정이 된 데는 완화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침이 나오면 용적률 완화된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향자 위원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물어보도록 하고 이 사업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토지매입으로도 계획이 되어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국공유지를 통해서…….

○ 이향자 위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찾아서 할 계획이고 토지매입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매입 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토지도 매입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뭐 꼭 주거형태만이 아니라 공원형태로 그 앞쪽에는 나무도 심고 해서 공원 같이 쭉 하나의, 사유지 토지지만 공원 같이 꾸며서 지금 봉동 산단지역이라든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만경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향자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일단 여관을 이용해서 기숙사를 한다는 것은 고민하셔가지고 1개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숙사,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기숙사라고 그러지,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관업도 하고 월방도 놓고 그걸 기숙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1개를 하더라도, 왜냐면 거기가 노후된 여관들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다 월방 놓고 있어요, 실은. 노동자들에게 원룸형식으로 월세를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라도 제대로 매입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운영해야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관 하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비 지원해주고 반절은 기숙사로 하고 여관업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세요.

○ 이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나중에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관련 부서죠,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추진합니다.

○ 임귀현 위원

직접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있어서요. 지금 이거 나온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잖아요. 사업을 신청할 때 계획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를 이용, 정부 토지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살고 계시는 분들을 하천부지 그 기간 사용을 폐지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살고 있던 분이 그 토지 계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이쪽 봉신교 바로 밑에 한 체 정도만 세트 건축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마당 쪽으로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전답으로 활용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봉신교 밑에는 토지주들이 참여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몇 분 만나 보니까 이때 도시주택자금이라고 이것이 저리로 융자가 돼요. 그래서 사업 참여자가 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토지를 그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토지 점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당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이 외국인 임대주택 공간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본체 건물이 없고 마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분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야 할 사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은 국공유지로 활용한 것은 없고요. 단지 짓는 임시 기간 동안에 다른 데로 잠시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오는 이런 형태는 있기 마련이죠.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살던 분들은 거기에 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죠. 거기서 짓고 살…….

○ 임귀현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땅 강제적으로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지역민들하고 어찌 되었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원칙은 기준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사업에서 거기 지역민들하고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공 요인이라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을 갖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가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역민들 의견은 어떤 건가.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 건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그건 성공적으로 저는 될 수 있도록 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거냐가 아니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교육단계가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갖고 온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맞게 지역에서 불협화음 없이, 또 그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오랫동안, 말씀하신 대로 만경강을 바라보면서 그런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산 삼기리에 있는 CB공동체에다가 도시재생센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 팀장을 지금 뽑아서 활동 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또 전문가 두 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현장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 의견들을 들어보고 저희들하고 교감하고 주민들하고 교감해서 그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설득 과정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어떤 것을 하다 보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위탁은 아니고 우리 CB공동체…….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CB공동체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지만 그분들이 주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충분히 좀 이 부분의 사업 특성에 맞게 논의를 하셔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행정의 입장하고 달리 사업 진행성만 보고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성, 진행하는 걸 항상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사람 감정이 오해가 생기면 오기로 나중에 변질하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설득을 어떻게 할 건가의 대안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그런 자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주민설명회를 2번했고요, 공청회까지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방법론은 맞아요. 방법론은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한 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상담, 이해, 설득이 훨씬 더 시간 걸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결과가 훨씬 좋다고 보기 때문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건 객관적인 거라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 실질적으로 꼭 참여를 시켜야 할 분들, 이분들 개별적 상담이나 그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잘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간사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준비해서 또 국비를 그렇게 따오셨는데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봉동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걱정하시는 부분들 염두에 두셨다가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월 22일, 23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에 대한 연석회의 후 제2차 회의는 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서남용 이인숙 이향자 임귀현

○ 출석공무원(3인)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 이 관 우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2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2 7대 제22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3 7대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8
4 7대 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7
5 7대 제2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6 7대 제2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2
7 7대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3
8 7대 제2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6
9 7대 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10 7대 제2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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