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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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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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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경제안전국(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10시30분 개의)
○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서남용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난 안 전 과 >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입니다. 2016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안전사고 5대 분야 교통, 범죄, 화재, 자살, 감염병의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하여 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 추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삼례초등학교 앞 안전통학로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범죄 취약지역, 우범지역 개선에 CCTV 26개소, 비상소화전 및 소화전 보호대 설치 39개소, 농약안전보관함 265개소, 감염병 예방 유인해충 퇴치기 178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는 삼례읍과 봉동읍에 안심마을 지킴이를 구성하여 주민주도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유관기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민 안전문화교육 및 안전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삼례읍 후정리 및 봉동읍 장기리 일원을 안심마을로 선정하여 분야별 인프라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200여 개의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군민이 더욱 안전한 완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군민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통하여 재난사고사전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읍면 125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진, 소방,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 전 분야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800여 개에 대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요양병원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대표축제 개최 이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는 관리지역 21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자율참여형 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7,810명으로 302개 대를 편성하여 지진대피, 화생방, 방호 등 비상사태, 재난상황들을 대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및 지진대피 민방위 훈련을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이와 소양에 경보시설 2개소 신규설치, 대피시설,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충무, 화랑훈련 등 비상 대비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한 농업생산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3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영농기철 이전 목표로 완료할 계획이며, 관정개발사업은 2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영농기철 이전에 8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해위험저수지 전면 개보수 사업으로 해당 저수지 5개소, 계속사업 4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 중 신규지구 2개소는 5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전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 할 계획이며, 계속지구 4개소는 우기철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안심 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중 70% 설치를 완료하고 고장 및 이설 민원은 신속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약 12,641등의 가로등에 대하여는 주 1, 2회 정도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월천 등 4개 지구에 총 776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7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2.9㎞를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29개소를 포함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호환 정비 및 수문 보수,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해위험구간은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수시 응급복구는 연중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경관 개선을 통한 생태관광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 및 구룡천에 총 2021년까지 총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34억원을 투자하여 석탑천의 비비정샛강은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구룡천은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지진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 등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138개소의 공공시설물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 중 28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110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읍면 이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완주군 공무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지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서버 교체입니다. 완주군 재난안전상황실의 노후 서버 교체 및 내, 외부망 가상화 통합서버를 신규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안에 재난상황실 서버 교체 및 내, 외부망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구이면 백여리 덕골 문화마을의 재해위험저수지와 동상면 수만리 군도 20호선의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전체 124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7억2,600만원을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여 2020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사업 지구인 구이면 계곡리 교동마을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사업비는 1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우기 이전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보조사업 5개 지구, 자체사업 26개소에 56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사업 지구인 은주 기당, 구이 화원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경천 중림, 상관 공기, 소양 가마 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자체 사업 26개에 대해서는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개소 및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간계곡 예·경보시스템 1개소를 우기 이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세요, 먼저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정생활 하면서 느낀 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다니면서 조금 민원인들이 발생되는 것은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되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걸 우선적으로 취합해서 그 사업들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뭐 가로등을 놓아 달라, 기반시설 좀 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다 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 다수가 발생될 수 있는 민원, 그것부터 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가 사실 준공 받고 나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업체로 나가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정도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수의계약 한 것들은.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 쪽에 해당이 되는가 모르는데 마을에 보면 요즘 음성시스템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 소관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최등원 의원

그거 해놓은 게 우리 군에서 업무보고 활동은 아니지만 그것 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들 같이 방송에 나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게 다 시설이 되어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최등원 의원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아니면 대표적인 마을만 시설이 되어있어요? 예보, 군에서 쉽게 방송을 한다든가 했을 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재난예경보시스템 마을 방송은 전 마을에 설치가 완료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마을이 2개 내지 3개, 어떤 데는 4개까지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나가고 가급적이면 같은 마을이 많은 위주로, 같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가구 수가 많은 마을 위주로 이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36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최등원 의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좋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미비했던 점들은 또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상의하고.

가뭄 대비해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가뭄 대비 지금 관정도 대부분 배정되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는 관정이 꼭 대안이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보면 저수지 준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런 가뭄 대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봄철 가뭄이 저희 지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타 지역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년 대비의 강우량이 약 85%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수율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48개소의 저수지는 큰 문제없이 만수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큰 저수지들은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 수준, 특히 대아저수지가 약 32%로 저조합니다. 대아저수지가 제일 큰 저수지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수율은 평균적으로 보면 5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작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읍면에 양수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좀 무겁고 옛날 발동기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주민들을 선호도가 아주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요청을 받아서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을에 수중모터펌프를 더 배치해가지고 차라리 편리하게 그런 부분을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가뭄 대비 일환으로 읍면에 관정 115공을 지난 2월 13일 자로 배정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해줘가지고 영농철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용수가 솔찬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 4개소를 요청한 상태고요. 도에요. 그다음에 대형관정 4개소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가뭄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에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경강 상류 부분을 우리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이긴 하지만요. 지금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도 전부 농업 저기를 다 정지시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이 정비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 그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은 세우셨어요? 협의해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에도 만경강 구간이 약 17㎞ 정도 구간이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3개 공고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공구, 지금 이쪽 8공구라고 하면 봉동에 있는 지구, 우리가 말하는 신탁지구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9공구 고산 쪽을 위주로 해서 어우지구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저쪽 춘포지구는 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익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활용부지에 대해서는 하천환경 정비사업 하기 이전부터 설계에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들어서, 특히 봉동 같은 경우는 이쪽 교량 상·하류로 거기를 체육공간으로 쓴다든지, 우리 고산 같은 경우는 세심정 부분에 주민 휴식공간으로 쓴다든지, 그리고 어우리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충분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간 내에서, 그동안에 만경강 부지 내에서 경작하던 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영농보상비를 보상해줬습니다. 그걸 해준 이유는 하천 내에서는 경작을 금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만경강 수질개선과 연관되어가지고 점오염원으로 줄여보자, 그런 의도상으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영농행위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 요구사항도 받아서 많이 반영했고, 또 저희 군에서 계획하는 바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1차 노선으로 했다 2차 노선으로 확장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영농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좀 걱정은 좀 덜 하는데, 하천에다 농사를 짓기까지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뭐하고 그 보토도 하고 굉장히 거기다가 자기가 토지로 일궈서 먹으려고 그런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고 굉장히 투자를 했다가 그 영농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억울한 면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은 거기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사업을 하고나면 구만리 연날리기 사업하던 그 부지가 한 3만평 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향자 위원

그 부지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할 것인지도 막연한 계획보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고산에서부터 삼례까지 쭉 연장해서 해놓았는데 그 주위에도 꽃길이라도 조성을 해서 하면 정말 쾌적한 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오는 하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요구할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운동기구를 좀……. 이 사업을 하면서 운동기구를 몇 군데 정도는 하면 거기를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지루감을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요구해보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봉동교 밑으로 오는 지금 축구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잔디 그런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가지고 풀밭으로 거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골프연습 하는 분도 있고 드론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관리가 잘되면 굉장한 체육공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우리 군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절기에 가뭄이 심각한 것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심각한 가뭄을 하우스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정까지는 파지 않고 지하수 본인들이 하우스 안에다가 해서도 물주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지하수 저금하는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고갈되어가지고 하우스 겨울 영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하절기에 가뭄 대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만리 만경강 부지 그 둔치요. 그 부분도 익산청에서 어느 정도 해주면 활용방안을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들하고 좀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만경강 내에서 이뤄지는 개인들이나 어느 특정 단체들한테 저희는 지정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군 방침이고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운동기구 설치, 자전거도로는 설치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청에 요청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많이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설치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주 흡족한 단계는 아니지만, 가뭄에 대해서 현재 심각한 단계는 아니고 주의하는 단계지만, 주의에서도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고요. 하우스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희가 관정을 미리 해줬지만 더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읍면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가뭄이 더 심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예비비라도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써서라도 그분들한테 더 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의원

박웅배 의원입니다. 먼저, 기구표 보니까 우리 민방위팀장님이 공석으로 나와 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민방위팀장이 공석인데요. 지난 인사 때 반영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문제인데 아마 민방위팀장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으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관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인사가 있으면 배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웅배 의원

아, 전문가를 저기하려고 공석으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전문관…….

○ 박웅배 의원

이 민방위, 우리 국가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재난도 그렇고 다 좋지만 민방위를 공석으로 이렇게……. 지금 언제부터 공석으로 나가 있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언제부터요?

○ 박웅배 의원

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난 1월 초. 1월 7일 자든가요, 저희 인사가?

○ 박웅배 의원

아, 올해 1월 초? 2018년 1월 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박웅배 의원

1월 달이면 훈련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보시다시피 저희 민방위나 그런 민방위 관련된 비상 대비 훈련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성도 필요하고 연계성도 필요한데 수시로 인사이동이나 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 쪽으로 같이 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의원

하여간 특별히 전문가로 해서 빨리…….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 상습지역으로 피해 침수지역이 있죠? 혹시 몇 군데가 있는지 확인되었는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따가 자료 주시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가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삼례지구들이 많이 침수되고 있고 삼례 하리, 와리 그쪽으로…….

○ 박웅배 의원

삼례 하리, 와리 그쪽에 있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고산에 삼기지구, 또 어우지구 그런 부분이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다른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의원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 군청 밑에 가보면 거기도…….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터지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생태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내일 도 투융자심사단이 도착해서 거기서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결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에서 습지화 하는 것이 현재 여건에서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도 해보고 있습니다.

○ 박웅배 의원

터지내 부분 거기가 상당히 오랜 세월 약간의 강수만 보여도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웅배 의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편리하게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렇게 대책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획해서……. 우선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은 국비를 60% 주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웅배 의원

그리고 생태하천 저기하면 그 결과를 한번 알려주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웅배 의원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진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지금 전수조사 결과가 20점28%가 나왔다는 게 138개소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도 만약에 포항처럼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사태가 난다고 봐야겠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진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판단할 때 참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방은 점차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주나 포항 지진 이후에 저희 지역도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활성단층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활성단층은 언제라도 지진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라북도에도 지진에 대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적으로 지명을 갖고 볼 때는 저희가 완주잖아요. 완전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데, 큰 우려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우선 지진에 대한 개념을 알자.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해서 전 이장, 부녀회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과 특히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의원님들까지 해서 지진교육을 우리 월례조회 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지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진 교육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청에도 내진성능계가 설치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청도 지진 7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7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각인가는 저도 오지는 않아요. 다만, 지진에 평상적으로 지진 4 이상일 때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5 이상이면 지진에 대해서 지진체제로 좀 변화를 시키고. 그런데 지난번에 포항지진 때 저희가 개척된 걸로 봐서는 2.8 정도로 내부적으로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숙지를 해가지고 저희 지역이 지진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지진 대비를 해서 그 내진성능에 대한 보강을 하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8개소 중에서 28개소는 내진성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지시를 했거든요? 해당 부서에 국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성능보강을 해야 한다. 특히 학교시설 그런 위주로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첫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고을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마을 있잖아요. 그 경로당 가시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경로당 가서도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만 교육을 하면 그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찾아가는 어린이 지진 교육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교통공원 조금 있으면 만들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지진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럴 때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진에 대한, 포항 그런 분들 보면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 완주군도 지진에 대해서 좀 더 완전한 완주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셔서 신경을 더 써주실 거라 믿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지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된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개 마을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저희가 생활안전교육과 지진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러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지으면 거기에도 지진체험관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놀란 게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차분히 잘 하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토목 분야시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의원

토목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주 오늘 우리 이덕준 과장님 재평가합니다. 우리 완주군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또 적정하게 의원님들 답변을 해주시다는 과장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우리 이덕준 과장님 하여튼 재평가합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하여튼 고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장님 지금도 예비군대대 업무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시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시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비군은 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조를 할 뿐이지 예비군 부대에서, 우리 4대대에서…….

○ 류영렬 의원

아니, 예비군대대 지난번에 최충식 과장님이 그 과에 과장님이 하실 때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 문제를 재난안전과에서 하셨는데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난 2월 초에 전주시에서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모 의원이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2월 2일 날 우리 지방지에 그렇게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게 좀 있습니다. 국방계획 2020계획에 보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시·군을 묶어가지고 그 예비군 지원 대대를 만든다고 하는 게 국방계획 2020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전하고 2020년도부터는 예비군대대에서 통합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계획인데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천마권, 즉 북부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예비군대대를 옮겨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탄을 우리 완주군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걸 중요시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예비군대대 있을 때 국방부에서 완주군에 회신한 중대한 문건 하나, 꼼수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완주군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백지화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물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 잠겨있을 뿐이고 잠시 쉴 뿐이지, 완주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완주군에서는 그때 백지화되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지금 꺼내서 얘기하느냐면 벌써 전주시에는 금년 2월 초에 임시회에 이걸 강력히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도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 봉동으로 예비군대대가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그런 관계로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특히 봉동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저지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때는 제가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현재 예비군 관리는 우리 예비군 중대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은 저희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 소양에 예비군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향토방위를 위해서 그 지역에 예비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 지원 국방계획 2020 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소규모, 어떻게 보면 중규모 단위겠죠. 중규모 단위를 묶어서 한다고 할 때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일 때 부지선정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된 거나 특별하게 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못해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전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북부권 개발 때문에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대대를 이전한다는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디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또 어디로 이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의된 한 것은 일절 없는 상태라. 다만,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관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제점 있어요, 법률적으로. 예컨대, 106연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리를 우리가 하나 개발해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소양에 있는 4대대 안으로 갔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정서가 그때 굉장히 반감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를 저는 한다고 봐요. 왜 숨고르기를 하느냐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항공대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민원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큰 프로젝트의 민원을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숨고르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항공대대 옮기는 것은 얼추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예비군대대 이전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전주시에서 협의 없다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 지역의 감정 문제 이걸 대응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전주시는 벌써 금년 2월 임시회에 강력히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완주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예요. 국방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걸 숨겼어요,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간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두 번째는 만동저수지가 있어요, 제내리에 그 만동저수지가. 그런데 그게 용수로써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면 테크노밸리 2단계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수공급 저수지로써는 가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한번 시간을 두시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해보십시오.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혹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저수지로써 보존 가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만동저수지를 말씀하십니까, 목동저수지를 말씀하십니까?

○ 류영렬 의원

만동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만동? 목동제가 아니고요?

○ 류영렬 의원

목동제가 아니고. 목동제는 공사했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6∼7쪽에 연관되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군민안전 확보 등등 관련해서. 현재 우리 완주군은 이 조례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226개 시·군·구에서 이 조례 제정한 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랄지, 또 소방 취약계층 주택 등 소방시설 설치 등등의 조례가 우리 자치단체가 좀 있어요. 이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이 조례는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소방 취약계층 거기 조례를 제정해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다음에 재난 취약계층은요? 그것도 타 시·군은 조례가 있거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번 그것도 알아봐가지고요, 저희 군에 도움이 된다면 노력해보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진으로 갈음할 게요. 이건 재시공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질의는 않고 개선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재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으려고 전년도부터 발 빠르게 설계도 하고 해서 열심히 조기에 완공하려고 많이 하셔요. 그런데 꼭 이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각종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 현장, 업체에서 그냥 묵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가닥을 좀 더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잡아지는 경우 하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 감독할 때 하여튼 하고 안 하고는 업자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금방 공사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한테 홍보해서 소통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의 뜻을 알고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중에 사후관리,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되면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해놓고 나서 보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들도 감독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는 얘기가 좌우간 현지를 보고 이것을 왜 하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해라. 무작정 예산이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놓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고 현지를 보고 설계가 불합리하다면 바꾸고 현실적으로 주민이 원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대로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마 작년인가 우리 제방도로를 주택 신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로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한 적 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용역 해가지고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구룡천 쪽은 해당이 되었고, 그 외에 또 해당된 곳이 있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주민들의, 또 현재 저희 귀농귀촌자들한테 주민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는 포장이 3m 이상 된 경우는 도로로 인정해서 개인에 대해서 사적으로 소유권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포장이 안 된 소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포장으로 간다면 건축물이 되었든 다른 행위가 되었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도지사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못하지만 저희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구룡천, 좌안 쪽이죠. 그런 데도 지정이 되어있고 그 외에도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적인 설정권을 지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항상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나 또 우리 지역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적극 파악하셔서 또 시행했던 거보다도 더 많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준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영 개 발 과 >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노력하고 공영개발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3쪽,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5만 으뜸 자족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완주군 청사 주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녹지 등을 건설하는 대지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47,000㎡이며, 총사업비는 970억원의 정도입니다. 대행개발사업자와 실시설계, 부지조성, 지방시설공사를 시행하며, 우리 군에서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하도록 2017년 12월 27일 도시개발법에 의거, 주식회사 모아,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과 대행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실시설계,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대행개발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공동주택부지로 정산토록 하여 우리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국방부 유휴부지에 군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국방부와 4년 분납으로 11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6,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를 완납하고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산업시설 1,719,000㎡, 미니복합타운 396,000㎡, 총 2,115,000㎡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44억원입니다. 2013년 10월 특수법인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7년 7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토지매입 공사 계약 등 일괄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협의 매입을 추진하여 2018년 1월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되어 3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신봉마을 일원에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65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4억6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협의되지 않을 시 10월 말까지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중소기업의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316,000㎡이며, 총사업비는 424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자금조달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17년 5월 특수법인 완주군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7년 12월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재원조달과 토지매입, 시공 등 사업 전반을 일괄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까지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12쪽, 완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 테크노밸리 및 농공단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생활용수 2천톤, 공업용수 6,240톤, 송수관로 3㎞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3천만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감독 등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16건 중 일괄추진 10건, 감독지원 6건의 기술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14쪽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공영개발과 업무에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 6쪽에 복합행정타운 지금 삼부개발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부개발하고 지금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대행개발사업의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예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대행개발사업 자체가 지금 실시설계와 그다음에 기반조성시설, 그리고 부지조성사업입니다.

○ 류영렬 의원

실시설계, 기반조성사업…….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부지조성사업.

○ 류영렬 의원

부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 군이 어떠한 작업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행사업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예산은, 필요한 자금은 대행개발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우리가 공통주택부지로 정산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시간이 없어서 대충 건너 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수치적으로 보면 666억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 복합행정타운에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면 666억원을 삼부에서 우선 대납해서 공사하고 그다음에 계산해가지고 토지로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면 삼부에서 부담액은 666억만 부담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딱 666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보면 666억 중에서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의 범위가 실시설계, 부지조성, 거기에 따른 기반조성만 하고 그 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666억, 수치적으로 지금 차액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삼부에서 내놓고 그다음에 이 투자되는 예산은 나중에 땅으로, 우리가 현물로 보상해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공동주택부지로…….

○ 류영렬 의원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부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모하 주식회사하고 삼부하고 공동으로 대행사업자로 들었기 때문에요,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군 유휴부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주민 편익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리고 8쪽에 테크노밸리 2단계 지금 민간사업자본이 822억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모가 투자한 돈 아니에요? 민간자본 822억.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류영렬 의원

다모?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 투자금액은 우리가 대출받은 돈이고요. 다만, 그 부지를 매입한 대상자가 다모입니다.

○ 류영렬 의원

아니, 여기에 지금 민간자본이 총 한 3,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자본이 822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에.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다모에 투자 한 돈이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다모에서 이 822억 투자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융대출 플러스 우리 자본금, 그다음 분양대금이 전체적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 류영렬 의원

당초에 이게 다모에 한 3천억인가를 일단 현금출자를 해놓고 그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그 진행상황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고요. 여러 회사에서 이걸 추진하려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추심채권으로 컨설팅을 해송이라는 회사를 불러 와서 거기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모라는 회사는 어떠한 공동주택부지를 매입한 회사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대는 회사는 아닙니다.

○ 류영렬 의원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8쪽 문제는 오후에 제가 별도로 전화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다음에 10쪽에 테크노밸리 2단계 공사인데, 이거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94억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런데 이거는 삼봉 주위에서 그 개성왕 씨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연결되는 그 구간, 그 구간 한번 재고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길 둘러보고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묘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국비라도 저는 그런 공사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재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재고해서 그 결론을 내주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이건 재고를 해보셔야지 아무리……. 솔직히 이거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지만 아닌 건 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둘러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재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다음에 13쪽에 공공건축사업 하실 때, 이게 지금 내연성 설계하고 가연성 설계 하실 때 우리가 JTV에 방송 나온 걸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내연설계, 가연설계 할 때. 이거 JTV 나온 거예요. 제가 출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히 공사하는 중에 적발되어서 시정은 했지만,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했지만 우리 현직의 공무원들이 이걸 몰라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공공사업을 여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연성, 가연성 설계 문제 그거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완주군에 꼭 필요한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고 또 열심히 앞으로 해주시리라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고 개별적으로 하실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서남용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 기 술 센 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선 6기를 마무리 짓는 금년에도 더욱 정진하여 완주 농업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다짐하면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각 과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4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팀별 주요업무 로드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회관, 지역특색농업 소득화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BF예비인증 취득 등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5월경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2개소에 1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과 현지 심사를 마친 후에 지난 2월 9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품목별 농업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17개 868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재정립하고 대파, 아로니아의 신규 연구회를 영입하였으며, 금년에도 각 연구회별로 현장 실증적용 과제활동, 우수연구회 인센티브 사업 추진, 워크숍 종합평가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지역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시설딸기, 소셜마케팅, 체험농업, 친환경채소과 등 총 4개 과에 107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5일 날 입학식을 갖고 과정별 학사 운영 및 한마음 워크숍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실용화 및 상설교육, 강소농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등 6개 과정에 2,4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6개에 1,592명으로 단체 특성별 역량교육과 과제활동을 실시하고 중앙, 도, 군 단위 한마음대회 개최 및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2개 나눠서 농업경영인회 및 한여농 회원 25명이 3월 5일부터 4박 6일 동안 베트남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청년농업인, 군정유공 농업인 등이 3월 15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30명이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청년 후계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미래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총 66억을 투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억3천을 투자해서 채소류 재배 농업인 조직화 및 교육, 건조채소류 시장조사 및 제품개발, 산업화시설 구축을 위한 제조시설 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을 투자하여 고산 가공센터에 Haccp 인증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Haccp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체지방 감소를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고 식약처 개별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흑색강 원료 표준화 및 흑색강 제품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조시설 신축, 리모델링, 가공장비 선정 및 설치,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공품 안전생산 및 안전생산 판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공품의 주기적인 자가 품질검사와 가공품 생산자 교육, 현장 위생 생산 지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산의 영진양어장과 우석대가 공동으로 향어 훈제품 및 육포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봉동 생강마을과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효생강 제조 및 과일과 혼합한 건강음료를 개발해 나가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내육성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감자, 딸기 등 5품목에 신품종 우량종자·종묘를 확보하여 증식하여 공급하고 경관작물 육묘 및 분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1억4천을 투자하여 우량종묘·종자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유리온실 및 노후경량온실의 시설 개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22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의 천장, 출입문, 보관창고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씨감자 4만주, 고구마 1만주, 생강 1만주 등의 바이러스 없는 우량 무병묘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23쪽, 고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화 되고 비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고산, 구이, 삼례의 3개 임대사업장에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부품 구입, 공공운영, 농기계 구입, 소형 건설면허 취득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소형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 등 5종 110대와 등화장치 150개를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협과의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양파 파종정식 장비 등 2종 16대를 화산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이용해서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신축,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록으로 양질의 미생물을 합법적,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고 배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입니다. 직파, 시비, 병해충 방제 등에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로 생산비를 절감시켜나가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생산비 절감기술 확산 및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논에 벼 대신에 옥수수나 콩 등 타작물 재배 시 벼와의 소득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4월 20일까지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현장 확인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11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입니다. 1억을 투자하여 기능성 유용곤충에 사육표준 기술도입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7동, 곡물건조기 6대, 우량종자채종포 12㏊, 친환경쌀 생산단지 50㏊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33쪽, 쌀·밭농업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매년 지급되는 사업으로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및 상자처리제 농약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이서농협과 봉동농협에는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를 하고 화산농협에는 벼 보관창고 및 건조시설 신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관내 양곡창고 31개 동을 활용하여 양곡재고 및 창고관리, 정부양곡수매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ICT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시범입니다. 4천만원을 투자해서 기존 저장시설에 배습, 가열송풍, ICT 원격제어모니터링시설 등을 설치, 부패율을 억제하고 작업 기간을 단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입니다. 1개소에 신품종 딸기인 금실과 아리향에 종묘를 보급하고 고설식 점적관수시스템, 육묘용 벤치시설 및 기자재를 설치하여 품종 다양화를 통한 우리 지역 딸기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건전한 우량딸기묘 생산으로 우리 지역 딸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설육묘형 벤치시설 및 차광망 자동개폐, 포그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단지 소속 농업인 및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실적인 농업경영체 양액재배시설과 보광시설, 미스트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한 체결농업인, 시설재배농가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3.4㏊의 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해서 토경 재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연작장애 예방 및 품질 고급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시설원예 ICT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은 17농가에 6.1㏊,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은 9농가에 0.6㏊, ICT융합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은 1농가에 0.1㏊를 설치하여 환경모니터링, 자동화시설 원격제어 등 편리성 증진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3개소, 연작장애 극복 5개소, 편이장비 2개소에 지원하여 우리 지역 생강 적정 면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12개소 5㏊ 내외 종묘비, 종구비 지원, 영농 편이장비 지원,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시스템 구축, 신소득 화종 라넌큘러스, 아네모네 시범재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친환경잡곡 생산, 가공, 유통 등을 포괄 지원으로 기계화 생력화 잡곡 생산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토양 미생물제를 활용한 토양 살충 방제 지원입니다. 완주군 관내 친환경 밭작물 재배 전 농가에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지원하여 총체벌레 등 작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소득과수 도입시범입니다. 아열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2㏊ 내외의 수형개선시설과 관수관비 및 에너지 절감 등 고품질과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환경제어기술 등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401㏊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농자재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지력증진, 농약 및 화학비료 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 방제 사업입니다. 복숭아, 배 플럼코트 등 복숭아순나방이 문제가 되는 과원에 복숭아순나방 및 유리나방 교미교란제를 지원해서 관행방제에 비해 병해충 방제효율을 높이고 병해충 방제횟수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완주 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입니다. 완주 농산물 안정성 관리를 위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및 생산현장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진하고 신규 인증 신청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인증서를 발부하며, 농약 안전사용 교육, 특히 생산단계 분석 확대로 부적합 농산물의 판매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4,000점의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 토양검정, 토양중금속, 축분액비분석 및 액비량 처방서 발급 등을 통하여 저투입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장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요새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조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에 면적 제한이 있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원 말입니까?

○ 최등원 의원

하우스 짓는데 보조사업으로 면적을 제한하고 있냐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여러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 사업마다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러니까 성격마다 조금씩 다르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최등원 의원

아니,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상관 같은 데를 가보면 농토들이 거의 좁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 농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제한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먹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부잣집을 위한 농사를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땅 평수가 안 나와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알기로 50평 이상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 하한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등원 의원

하한선이요. 아니, 그러니까 50평 이상만 하우스를 지으라고 그러면 밭이 작은데 어떻게 하우스를 질 수 있느냐는 거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 한 동을 지을 적에요?

○ 최등원 의원

예.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나가서 보면 이 하우스가 들어가야 할 적지가 좀, 그런 것은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 최등원 의원

제가 다니면서 농업인들의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업자들도 돈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러지 안 되는 장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데 조금 규제를 풀어서 다 같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런 것은. 물론 사업 품목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갔을 때, 일반적으로. 그 얘기 한번 좀 해드리고.

다음에 이건 조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님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를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몇 분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직원님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구태여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님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화가 나고 또 설사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이해 좀 해주시고 잘 응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영농인이라 하면 임업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전 구분을 못하겠어요, 지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인이요?

○ 최등원 의원

예, 영농인이라 하면.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임업후계자는 별도로 있고요.

○ 최등원 의원

후계자 있는지는 알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분야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왜냐면 중앙에서도 산림청이 따로 있다 보니까 산림 분야는 농업 분야랑 조금 이렇게 별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 최등원 의원

제가 책자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농협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구분은 되어있는 건 사실인데 밭에서 임업적인 작물을 했을 때 그냥 농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정확히 물어보지 못하는데 언뜻 제가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조 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가능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임업 쪽과 농업 쪽과 보조금 비율도 틀리고 그래요, 보면. 424, 442 그러잖아요? 여기는 6대 4나 5대 5나 최소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특히 내 지역 같은 경우, 소양 같은 경우는 유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의를 많이 해요. 왜 보조금이 틀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않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 서운치 않게 같은 농업을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임업인 제가 구태여 그걸 따지기보다도 그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래도 도움을 못 줄망정 그런 일로 인해서 조금 자책감을 갖는다든가 그런 걸 좀 주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아쉬운 얘기로 조금 내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또 비하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전에 우리 돌발해충 때문에 한 때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산림축산과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농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일일이 상대를 해줘서 제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비토성 있는 얘기들만 바깥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그런 것도 센터 우리 지도 소장님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그러면 또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절박감을 느끼고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우리 청년후계 육성에서 신기술 접목 세대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업인을 꼭 구분해서 해야 할 일인지. 그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소관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아까 임업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고버섯 같은 것도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표고는 임산물로 해가지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만약에 진흥청에서 표고버섯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산림청에서 굉장히 심하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 걸 갖다가 당신들이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그 임업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또 산림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소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율 부분도 지금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면 농업, 임업 다 농림사업에 들어가는데 보조율이 거의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진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 기술원 사업, 지방비 사업은 일부에 따라 60%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80%, 10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또 중앙 소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민들 접촉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도 역시 그 젊은 39세 이하의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진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임업은 제외가 되고 농업 쪽으로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등원 의원

그러니까 임업 부분에 대해서 같은 농사짓는 분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크게 보면 다 농업으로 생각하는데요.

○ 최등원 의원

세분하게 들어가서 보면 서로 밥그릇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거가지고 크게 생각지 않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지금.

○ 최등원 의원

원망만 해요, 원망만. 그러니까 그런 걸 대응은 조금 잘 하셔서 오해 안 사게 하시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아까 보조비율 가지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부담 60% 가지면 사업하고 말 것도 없어요. 거기서 빼고 나면 10% 차이에요. 10% 내 돈 합쳐서 구애 안 받고 편하게 하면 돼요.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 나갈까라는 것도 같이 공유하셔서 주민들한테 그게 농사짓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가격가지고 힘들어 하실 때는……. 지금은 소양도 나무가 없어서 비싸대요. 그러니까 크게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힘들면 꼭 탓을 하잖아요. 무엇이고 그러잖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최등원 의원

잘되는 일은 서로가 칭찬해 주고 잘 안 되는 일은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신원식 팀장님 농기계 때문에 많이 다닌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땅값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땅값이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주고 사서 또 해야 하는 것이지, 땅값이 비싸다고 막연하게 물러서면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땅값이 비싸서 물러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용진과 사이에 봤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거고 하고 우리가 공시지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 최등원 의원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은 해주는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웬만하면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거의 배 이상 나다 보니까 그건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이고. 그래도 농기계가 싣고 왔다 갔다 하려면 진입로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토지들은 그런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산 밑에 진입로가 없는, 아니면 공부 정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고민이 됩니다.

○ 최등원 의원

저는 그래요.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산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비싸게 산 것이지, 그냥 우리가 허술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거기다 가격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가격이 들어간 만큼 우리도 가치가 있어서 주고 사는 돈이잖아요. 조금 땅 값이 사실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또 있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라는 거 아니고 실거래가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농업인회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준비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28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시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분이 28억인데요. 어떤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차수발주를 해서 추경 때 재원이 된다면 추경 때 가능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경 때 확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 임귀현 위원

안 되면 본예산까지 또 가야겠네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결부된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도요 건축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고 건축이 멈췄다가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하여튼 소장님이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저 또한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이 원래 지금 3월경에 완료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지연되네요, 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요. 그래도 최대한대로 상반기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상반기에 농업이 다 시작되고 필요한 때가 상반기이기 때문에…….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생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 임귀현 위원

기존에 하던 데는 지금 하고 있고만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삼례에서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어제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양돈에 지금 1년에 100톤의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어요. 양돈 정화시설에 쓰는 미생물 제재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여쭤봤을 때 이게 어떤 균이든 원종만 있으면 배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혹시 1년에 100톤씩 양돈에서만 사실은 쓰고 있는 게 효과는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우농가들도 그걸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농가들이. 그래서 양돈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미생물 제재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미생물이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쓰고 있는 미생물을 우리가 또 생산하는 미생물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미생물을 가져다가 지금 일반 소나 돼지…….

○ 임귀현 위원

축산농가는 쓰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사용하는 농가들이 갖다 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냄새나 소화율 같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우리가 완공되고 나면 한번 상의를 같이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축산과에다가도 필요해서 쓰기는 하지만 1년에 100톤씩 이 미생물을 외부에서 사다 쓴다는 것은 그것도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것을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보다는 센터에 어차피 이런 시설이 되니, 원균만 있으면 배양이 가능하다하니 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그 시설을 가지면 그것이 배양이 가능할 건가에 대한 사전조사도 좀 해보시고 해서 각 부서의 사업이 아닌 비용절감이나 또 지역에서 센터에서 생산하게 되는 원가는 들어가겠지만 많은 농가들이 한우농가들도 그게 좋다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방법을,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어제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전화상으로 나눴지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게 사실은 완주에 261㏊가 배정되었는데 지금 신청된 면적은 거의 못 미치고 있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 중에 non-gmo 축산으로 가는데 많은 조사료 부분이 필요하니 이 타작물 대체작물에 하는 면적을 벼농사 하는 분들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축산의 조사료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군정질의를 한 내용에도 있듯이, 제가 지금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면적을 가능하면 옥수수 재배하는 면적은 다른 거에 비해서 직불금도 더 많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신청한 양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데 원인이 뭔가 어제 축산과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소비처가 있어야 생산을 할 거 아니냐를 논의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이것을 공급하는데 가격을 얼마 대에 공급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대체작목으로 사료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제 그렇게 논의를 좀 했어요.

하여튼 부서에서 연기해서 4월 달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업무를 파악해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축산과하고 같이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러면 조사료를 생산했을 때 어떻게 축산농가하고 연계를 시켜서 소비대책이나 왔을 때 벼 재배농가들한테 이걸 더 홍보해서 신청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non-gmo 가기 위한 조사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지금 조사료가 다 볏짚 말고는 다 수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옥수수를 지금 조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을 보면 번식우 같은 경우는 곡물사료는 50%가 줄어든다고 해서 사료비 절감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벼 재배 문제를, 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체작목을 했고 조사료를 사용하는 건 이게 다른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대한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직불금도 제일 많이 주는 걸로 계획이 잡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완주는 특히 한우가 많기 때문에 축산으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작년에 조사료로 1모작으로 생산한 게 옥수수 총체벼 이런 것들이, 총체벼는 얼마 안 되지만 옥수수 재배한 것이 1모작이 161㏊, 2모작까지 해서 180㏊ 정도의 조사료 옥수수 겨울 총체벼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요 축산농가들이 생산만 되어서 적정금액이라면 얼마든지 구매를 하겠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입장이고, 사료 효율이 높다 보니까 벼 재배농가들도 지금 옥수수 재배를 하게 되면 직불금하고,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지금 공룡알(곤포사일리지) 5개에서 아주 잘 짓는 분은 1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퇴비가 많이 들어도 재배를 잘하면 5개 이상은 최소 생산이 된다고. 그래서 현재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6만원이거든요, 하나가? 그러면 5 * 6 = 30 이 직불금 하면 거의 60만원대에 200평당 조수입이 나오는 거고, 지금 조사료는 심는 거 수확하는 걸 행정에서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다 심어주고 수확하거든요.

그래서 벼 재배하는 거보다 훨씬 더 비용이 재배하는데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벼 재배농가들한테 최대한 확대하고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 확보 부분에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관점을 두고 최대한 조사료 확보와 벼농가들이 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산림축산과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데요, 아까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건 좋은 방향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한 가지 산림축산과하고 연계되는 게 갈색날개매미충 돌발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1억의 공동무인방제기로 지금 방제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센터에도 지금 이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가 나누어져서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필요한 적기에 항공방제라도 제대로 한번이라도 전 지역을 해서 예방하는 게 효과적이겠는가 이 부분 또한 축산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같이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시설이 21개소로 300평짜리 두 동씩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지금 다 신청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책정인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신청이 다 되어가지고…….

○ 임귀현 위원

신청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농가까지 지금 정해졌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것이 중간에 포기하고 또 일부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육묘장으로 사업비 줬더니 바로 수확생산시설로 전환한다는 소리가 또 벌써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육묘가 제대로 되어야만 생산이 제대로 기반이 갖춰지는 것만큼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각별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이 조공하고 관계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견해가 달라지고 있고 조공법인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시설뿐만 아니라 상추박스 이런 보조금들이 조공법인에 다 몰리다 보니 원협조합원이다 보니 조공법인에 등록된 농협이 아니고 원협조합원으로서 원협으로 상추를 내는데 조공법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상추박스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우스시설이나 이런 거 또한 조공법인과 출하약정된 농가만 시설을 준다. 이게 지금 농가들한테 불만이 생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지역에서 의견을 들은 거나 또 어떤 보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사업을요, 총 3개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공에 한 것은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는 건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딱 그렇게 못 박아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용도하고 노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도비가지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그 사업대로 하고요. 지금 다용도나 노후를 필요하다면 더 늘려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늘려서 균형이 맞게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소외된……. 어차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개인들은 사실은 좋은 범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친환경잡곡 생산 유통 계획이 잘 잡혔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10억 사업인데요. 고산농협하고 해가지고, 고산하고 이서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 임귀현 위원

뭐 면적이나 이런 거에 큰 지장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현재까지도 해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신다는 내용은 사실 있습니다만 급변하게 변하는 농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소득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앞으로 완주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지목해서라기보다는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완주에 가까이 있는 것만큼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그쪽에다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갈 때마다 싸인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어떻게 전자싸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형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은 안 들어있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는가 해서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금 장비별로요 이력관리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거기 태그도 붙이고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 농업인들이 좋아하실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좀 수월할 것인가. 거기에 병행되어서 또 우리가 수수료를 내잖아요, 임대료를. 임대료를 현금으로 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카드 체크기 형태로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진행도 하고 그것이 싹 일괄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계의 그런 시스템을 부착해서 기계를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더 좋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금결제 및 카드결제로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카드결제로, 요즘은 농민들도 다 카드를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카드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뭘 그때 말씀드리는 거냐면 가면 그 종이에다가 개인 이걸 다 써야 되잖아요. 개인기록, 뭐라고 그래요? 한 장에다가, 종이에다가 매번 써오고 가지고 오잖아요. 이것을 어느 때 아침에 일찍 가보면 줄서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쓰고 있는 분들, 요즘은 다 컴퓨터로 전산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요즘은 다 어디 가서는 뭐 카드기든 서명으로 다 대처하고 이러잖아요. 컴퓨터에서 서명으로.

그래서 매일 가서 빌려올 때마다, 용지에다 이걸 매일 한 장씩 갈 때마다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줄 서세요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쓰려면 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바뻐 죽겠는데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다 입력해놓고 그분이 오면 싸인만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걸로 하든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매번 쓸 게 아니라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담당자도 줄서서 쓰는 분들, 어르신들 오시면 그거 안 보이는데 하고 이거보다는 좀 간편하게 종이 쓰는 걸 간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걸 요청한 거니까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걸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양식과 서류는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소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서명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 임귀현 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줄 서서 또 안 보이는데 그거 일일이 종이에다 쓰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간편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갈 때 마다 들어서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항상 현장의 농민들하고 직접 접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드신 부분 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자치행정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잘 챙겨서 하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지난해 제가 지난 행감 때 보조금 품목이라든지 명단 정리를, 단체 이걸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안 받은 것 같거든요?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제 업무노트를 보면 농업지원과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과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개인별로 받는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 포함되어서 드렸었는데…….

○ 류영렬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렇게만 왔어요. 이게 보조금 여섯 꼭지를 내셨는데 이렇게만 왔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당초에 나누어드렸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기에…….

○ 류영렬 의원

아니, 이게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조금 단체 개인별 금액을 좀 정리해서 달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엑셀로 요약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들어오면 여기에 또 리스트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이게 달랑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여섯 꼭지만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묶어서.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거 잘 빼려면 직원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내달라고 하는 자료는 좀 성실히 내주는 게 옳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 자료를 빼시려면 고생하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e나라도움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가령 우리 권택 과장님이 몇 년도부터 쭉 딸기를 보조받는다든지, 비닐하우스를 보조받았는지 이 등등의 그 리스트가 쫙 나옵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게 작년부터 연동해와가지고 국비에 한해서 지금 입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나라도움터 이게 시스템이 아직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구축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도 국비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올해도 역시나 이월 사업 같은 건 연동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도 지금 어려움을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앞으로는 계속해서 쭉 쌓여나가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올해 것만, 국비만 되어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런데 이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편중지원이 안 되고 중복지원이 걸러지거든요. 우리가 두뇌로 기억하고 있는 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제가 누누이, 의원 처음부터 이걸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각종 보조금 리스트가 걸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결재하실 때 어느 과에, 뭐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에 들어오든 지원과에 들어오면 결재하실 때 홍길동 치면 리스트가 딱 나와 버려요. 이건 몇 년도에 권 과장님이 뭐뭐 받고 고 과장님이 뭐뭐 받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그 결재단계에서 걸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잘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행감 자료, 답변 자료에 보면 e나라도움터를 말씀하셨길래 물어봤는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고만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진행하는데.

○ 류영렬 의원

그래요. 이 보조금사업은 정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아마 올해 완비가 되면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특정 품목, 특정 단체, 특정인 편중지원이다 이런 애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양쪽 귀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특정인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 그렇진 않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지만 밖에서 보일 때는 지원액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했지만 감이라든지, 생강 이런 등등에 보면 금액이 좀 크고, 물론 공모사업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특정작물, 특정단체들이 매년 지원이 나간다면 그게 특혜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산학협동심의 하면서, 현장 확인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또 작년에 받은 사람 받지 않고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거르긴 걸렀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중복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5년, 6년 같은 사업단에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 류영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강을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건 우리 봉동지역의 생강인데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 사업 중에서요 그런 사업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이푸드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 6년 동안 사업 기간이 되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일부 개인에 따라서 매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좀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좀 노력은 상황에 따라 했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특정단체, 특정인, 특정작목이 편중되면, 물론 연차적으로 성공시켜야 될 게 있죠. 한 해에 못 끝나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특수성이 이해가지만 그게 특세성으로 가서 그런 여론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형대로 특정단체, 특정작목, 특정인에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 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컨대 아싸리 얘기하자면 테크노밸리 2단계 같은 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작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받았다고 우리가 제척을 시켰거든요. 제척시킨 것을 돌려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유형대로 나가는데 그거는 우리 군 사업에 협조하는데 우리 군청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보상금 받는 분들은 만족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간접 지원을 해서 좀 우리가 어우를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미 끝났지만 앞으로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어떨까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봉동에서 테크노밸리랑 그쪽으로 농지가 들어가신 분들이 와서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안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업을 신청하긴 했는데 거기서…….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와서 말씀하신 분이 작목이 포도이다 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제한을 하는 품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해 말씀을 드렸고 작목을 전환해가지고 좀 해주십사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 류영렬 의원

아니, WTO 때 보상받지도 않았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런데…….

○ 류영렬 의원

그런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받은 것은 테크노밸리 2단지, 쉽게 말하면 작물 보상을 받았는데 제 얘기는 특정인을 제가 해주자는 그런, 절대……. 저는 원칙주의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군 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농민들, 또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일종에 간접보상이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우리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정말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16쪽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 2020년도까지로 되어있던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지금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 국비, 군비 5대5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6년 동안 약 30억 정도 돼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6년 동안에. 그러면 2020년 되어야 지금 계획대로 하면 완료가 되는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사업이 진행 완료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꼭 향토건강식품이 생강도 있겠지만 다른 품목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 사업이 종료되어야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미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현 지사님이 공약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14개 시·군 중에 한 6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완주도 이 공모사업에 채택되어서 명품화 생강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에 담당 부서 사무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아마 종료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민선 7기 들어서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른 사업들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중소형 농기계 관련 보면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2017년도에 관리기 57대, 동력살분무기 해서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에 농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관리기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신청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 마을을 묶어서 1년에 1대가 나오는데 큰 마을은 2번 하는 걸로 잡고 하면 한 9년에 1대 돌아온다고 그래요, 9년 만에. 이런 것들은, 또 경운기 같은 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좀 적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금년에 지금 신청 다 받았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금년에 1,184 대가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기나 분무기, 퇴비살포기, 건조기, 경운기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관리기가 제 기억으로는 한 697대 정도 그 정도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종별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종별로 지원 대수를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면적이라든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읍면을 전부다 배정을 해서 지금 정산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기계랑 금년도에 자기 돈도 들여서 쓰니까 영농철 돌아오기 전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기 요청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정확히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수요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현장감 있게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관리기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 농협과의 협력 지원사업 보면 아마 특히 우리 양파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지원도 많이 하고 해서 인건비 절감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마늘건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밭에서 바로 캐가지고 2일∼3일 말려서 잘라서 그걸 갖다가 관리기에다 넣어놓으면 잘라서 가지고 가니까 아마 인건비가 훨씬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계 하나에 한 1,400평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고령화되어가고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효과 입증도 하고 양파정식기처럼 그렇게 지원이 될 수……. 또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되면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 맞춤형 농정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런 데를 통해서도 좀 효과적인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걸 알아보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것이 농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에는 좀 아끼지 말고, 시범사업 하는 것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 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인근에 말씀하신 데 확인해가지고요, 우리가 꼭 아니어도 현재 진행되는 거 가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맞춤형 농정사업에 그쪽에다 또 제안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37쪽에 양파저장성 향상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나는 양파가, 그전에는 무안 양파가 상당히 유명했는데 당도라든지, 저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훨씬 무안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장이나 유통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제 가격이나 또 완주 양파가 저장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안 양파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완주에서 저장도 하고 유통을 잘 해서 완주 양파로써의 효능이나 저장소 이런 것들이 인정도 받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도 좀 해보고, 다른 데도 얼마나 하고 있는 사례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올해 지금 화산농협으로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효과를 보고, 이게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장

시범사업이에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화산농협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른 농가들한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혹시 각종 보조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직접 신청을 받은 경우도 있나요? 읍면사무소 통하지 않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거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 서남용 위원장

거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사무소 가면 사업신청을 하러 가면 그 사업신청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 시기가 되면 오세요.” 하고 전혀 메모를 안 해놓는가 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물론 이 과에서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걸 내려 보낼 때…….

저는 그래요. 모든 업무는 우리 농민 편에서, 주민 편에서 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은 시기 도래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1년 연중으로 오면 기록해놨다가 그런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연락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주민의 만족도도 훨씬 높고. 그게 저는 주민을 위한 한 발, 몇 발짝 앞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읍면사무소는 기회가 되고 하면 그렇게 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연중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들은 메모해놓았다가 시기 되면 우리 행정에서 연락해주는 방법도 좀 강구해보시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박병윤입니다. 2018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권현식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용수팀장 대신해서 우리 박성철 주무관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폐수처리팀장 이병규 팀장 오셨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구덕수 팀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266개 업체 중 외국인 근로자가 6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한 50여 명을 모집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글교실을 운영해서 토픽 전문가 자격증반을 이수하게 되면 5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5월 21일 날 문화콘서트를 하고요. 10월 31일 날 노래자랑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단 내 근로자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수공연, 근로자 및 주민 노래자랑, 그다음에 수강생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 용수시설 시설개량입니다. 정수장에 용수시설이 1992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25년 이상이 되다 보니 침전 배수지 벽면이 너무 낡아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생활, 공업용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배수지 벽면이 부식 노후화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침전지와 생활배수지, 공업배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방재 시설개량 계획은 2월 달에 마무리하고요. 전문가 정밀 진단의뢰를 3월 달에, 그다음에 사업발주를 3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관로와 하수도 오수관로 및 맨홀에 대해서 연계시설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물 실시간 상황이 필요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사고나 비상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구축으로 원격감시 및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로 내시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내시경 검사를 하듯이 도수와 배수, 급수시설이 노후화되어있는데 25년 이상 되다 보니 내부 부식, 이물질 퇴적, 관로 손상 등의 내용들을 육안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진단을 실시해서 공업용 도수 관로, 공업용 배·급수관로, 생활용 배·급수관로 1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시진단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바로 복구작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수공급시설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포항 지진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수장과 정수장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5월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악성폐수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1992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약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삼례 중계펌프장과 과학산단 중계펌프장에서 기업이 배출하는 악성폐수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을 때에는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에 분해 미생물이 폐설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pH미터기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안에 설치 완료하여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폐수처리장 용량이 1일 1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요. 중계펌프장 3개소에 오폐수관로 54.2㎞입니다. 현재는 오폐수처리 능력이 1일 10,723톤으로써 60%의 가동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폐수처리시설을 12,500톤까지 1일 가동률 약 70%까지 끌어올리고 폐수 배출업소 사업장 내 우수, 오수관로 연막진단을 통해서 발생하는 불명수 유입, 오수 무단방류 차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둔산공원 체육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둔산공원에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사무실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지역주민과 또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사업으로써 공원시설 내 설치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도시공원시설계획 변경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12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남성테크에서 남광이앤씨 구간도로 약 2㎞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복 2차선과 왕복 4차선이 맞물려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파손지역이 있고 기업에서도 민원이 계속 나오는 사항으로 앞으로 6월 이내에 바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신포우리만두에서 데크항공 사거리, 봉동읍 과학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거리에 약 430m에 대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교통사고 위험이 산적되어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내재되어있는 부분의 사업으로써 바로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그린산업단지 유지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내에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수, 가로등이 있는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업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산단 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청에서, 또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다가 요즘 안 보이시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잘 계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공단과 완주군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존경하는 류영렬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소득의 몇 프로를 다 산단에서, 지방세를 산단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지역이고 또 완주군에서 인력 일자리 창출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많은 역할을 산단에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산단은 자체 자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산단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완주군하고 또 완주의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기존 토착민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거기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애용해주고 이런 부분을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느냐. 때문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해서 방문해보시고 또 관계자 협의도 가졌다는 내용이 결과보고에 나왔는데 이게 일회성으로써 끝나고 또 일회성 간담회로써 끝나면 항상 새로운 일회성이라고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하는 우리 소장님이 가셨던 것만큼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진행해서, 전에 마을과 또 자매결연 맺어서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도 비봉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을과의 자매결연, 또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회사에서 사용하는 급식, 추석 명절에 하는 명절상품 이런 것들을 좀 지역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산업단사무소 발령 나자마자 제일 먼저 저한테 지시를 하셨던 부분이 산업단지 진흥회나 그다음에 기업 대표들하고의 현장미팅을 좀 자주하고 그러면서 완주군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기업을 계속 방문하고 있거든요. 물론 사장님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관계자나 과장님들 봬서 저희 농산물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이런 사업까지도 다 아울러서, 또 제가 정책에 대한 그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저희 산단일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연계되는 일들을 좀 포괄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소장님 5쪽에 이건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아마 소장님하고 우리 권형식 계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한글교육 시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종합복지관에서 할 때 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이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산업단지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종합복지관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걸 해야 한다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했는데 우리 박 소장님하고 우리 권형식 계장님이 바뀌니까 누가 하라고도 않는데 이 사업을 하시네요.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야죠. 정말 칭찬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칭찬하고 싶은 게 또 이분들 상대로 지금 문화탐방을 한다고 세부 추진계획에 들어있어요. 정말 이것도 잘하신 거예요.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완주군 지역을 탐방해서 염원을 심어주는 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잘 칭찬을 잘 않는에 우리 박 소장님하고 특히 우리 권형식 계장님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마 주무계장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13쪽에요 여기 체육시설 설치하시는데 근린공원 실시설계계획을 바꾸는데 이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바꾸면 되나요, 아니면 도까지 올라가나요? 최종 계획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도에까지 올라…….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것은 도시개발과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자체적으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류영렬 의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조금 당겨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해봅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왜냐면 어려움이 지금 많거든요? 여기에 자율방범대 기대효과 나오는데 자율방범대가 너무 쪽방신세를 지고 있어서 지금 시급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공기를 좀 당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포우리만두에서 중앙분리대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도로 사정이, 주차 사정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공사할 때 연관해서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전북은행 그 사거리에서 아까 데크시설 가는 방향으로 거기에 가자면 왼쪽으로는 주차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류영렬 의원

지금 양쪽에 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넓어요, 인도가. 그래서 마침 둔산공원 한 것처럼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는지. 둔산공원에 지금 주차시설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사실은 저 오자마자 그것을 좀 하려고 계속 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랬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약간 중앙도로이다 보니까 법적 난색을 표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를 줄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까지…….

○ 류영렬 의원

양쪽의 인도를 줄이면 한 면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로를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류영렬 의원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산업단지사무소가 우리 완주에,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단지를 도와주고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또 저희 지역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농특산품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 완주에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면 우리가 또 그만큼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이런 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도 좀 적극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소장님이 다니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피력을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했었는데 현대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기아에 대처했던 거하고는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 감안하셔서 현대가 무너지면 산단이 무너지고 산단지 무너지면 완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 감안하셔서, 또 기획을 담당하셨던 우리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염려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전체 예산 666억4천만원 중 금년도 분 76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50.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비봉, 운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비봉면, 운주면 일원에 올해 각각 관로 10㎞와 12.2㎞를 매설하여 금년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화산 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작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중 착공하여 관로 20㎞를 매설하고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관로 12.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4.9㎞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관로 11.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사업 3㎞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여건 변화와 반영 등 우리 군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전체 용역비 11억500만원이며, 기본계획안은 금년 9월까지 수립하고 2019년 3월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선관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실수요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가압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상수도 급수공사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비는 관내 185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수시설, 누수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둔산, 중촌 2단계, 구진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주, 소양면 3개 지구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200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도부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금년 97억5,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고산처리구역은 고산면, 화산면, 비봉면 일원에 차집관로 9㎞를 매설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삼례 3단계는 삼례읍 해전리,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차집관로 5㎞를 매설하여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2단계는 작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1차분 사업을 완료 예정이며, 2차분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전체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금년 41억100만원을 투자하여 2019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5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7.19㎞와 처리장 100톤/일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암지구 및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고당리와 구이 계곡리, 백여리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15.9㎞, 처리장 2개소 310톤/일 규모로 전체 사업비 177억 중 금년에 2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및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1일 34,2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45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기간은 2028년도까지 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30개소이며, 금년도 운영비 9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기간은 2019년까지 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51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기간은 2030년까지 입니다.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1일 3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14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 기간은 2021년까지 입니다.

다음은 13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700톤/일의 처리 규모를 1,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65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증설지역의 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대화에 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개발계획 및 취락지 형성 등 하수처리를 요망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확대에 맞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용역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전체 용역비 14억원 중 금년도에는 군비 7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완료하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국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최등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다 자기 지역 빨리 빨리 사업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저도 우리 송완근 팀장하고 가끔 확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하수관거사업에 지금 기본계획들이 안 세워진 거 있잖아요. 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건 다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약속되어있었던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쉬운 얘기로 같이 마을을 순회한다든가 할 때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인 차 전화도 해봤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데는 지금 누락된 것이 있다면…….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어요. 꼭 좀 챙겨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건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서 서로가 약속했던 부분들은 좀 지켜야 할 의원들이기도 하고 또 신뢰가, 행정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물어본 상태하고 틀려 버리면 답변했던 내용들이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들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조금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한번 할 거예요, 자기 지역은 똑같이. 서로가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 얘기겠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의원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현장 다니시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고생은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 민원 또한 많이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봉이나 이쪽에 54% 정도, 52%, 54% 운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에 다 안 끝나고 2019년도까지 가는 건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19년도?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역별로 먼저 들어간 데가 없고 전체가 다 완료되어야 상수도가 개통되는 건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2019년도까지인데 이게 지금 마을 단위에 들어갈 때는 큰 관로도 같이 들어가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을마다 할 때 상수도 진입 부분은 협의해서 지역민이 원하면 상수도 선까지, 지금 마당까지 들어가는 것은 같이 시행하고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당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대문,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데까지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개인부담으로 신청을 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계장님, 송 계장님!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집 안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이 하더라도 하수도를 묻을 때 상수도관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상수도관은 마을 중앙통로까지만 들어가잖아요. 하수관은 하수구 주방 있는 데까지, 마당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얘기가 나와서 가봤더니 하수관 묻는다고 파서 공구리로 마당을 싹 덮어놨어요. 그러면 하수나 상수나 들어가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개인들이 그거 파서 들어가려면 시멘트 다시 깨고 상수도 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 계장님한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수도관도 어차피 마당까지 다 팠을 때 같이 배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어차피 장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자재 값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장님이 현장에서 설명을 잘 해서 하는 사람 안 사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마을에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더불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저지대에 있는 분 있잖아요. 집에 좀 밑에 있다든가 마을하수도가 아래에 있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서 펌핑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해줄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되었었고 또 기본 설비는 해주되, 나중에 이게 펌프가 고장 나면 자부담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사실은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방향을 어떻게 잘 잡으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본 관로보다 낮게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여러 집, 예를 들어서 열 집이 된다든지 스무 집이 되면 우리가 펌프장을 하나 만들어서 끌어 올리고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한두 집이 낮은 경우는 이 펌프장 설치하는 데만 해도 한 군데 설치하는 데만 해도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집이나 두 집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어요. 그러나 그런 집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는 그 수용가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봉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임귀현 위원

많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한 집이나 두 집을 위해서 시설도 해주고 유지관리까지를 우리가 계속 평생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분들의 염려가 뭐냐면 모터가 하수구를 품는 모터이기 때문에 수명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본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는 건데. 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5년 갔다 오다 2년 만에 고장 나면 “또 그 자식들 5년 간다고 하더니 말이야.” 꼭 방금 고장 났다 소리하니까 그것도 또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 고장이 나면 소유자가 고쳐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있다면 소유자가 당연히 고쳐야겠죠.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2년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 농가들이 그런 부담을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환경이라는 게 한 사람이 환경오염을 시켜도 엄청난 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가정에서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처음에 이걸 안 해놓으면 모터가 고장 났으면 일정 기간이 안 되더라도 모터라도 고치면 바로 그것이 처리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영원히 어찌 되었든 어디로 흘러 내려가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 차원으로 본다면 처음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시설은 좀 갖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지대에 있는 부분을 비용 때문에 못한다 이거보다는 설치해서 초기에는 설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단계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본 관로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지역의 문제도 많은 대두가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하수는 한번 설치 안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강구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그것은 시설을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경제성도 저희가 전혀 안 따질 수는 없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종합검토해서 최소한 민원이 안 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상수나 하수가 비봉에 지난번에 봤을 때 빠져있던 데 추가적으로 계획서 온 것도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한번 하고 나면 다시 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우리가 관점을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적으로는 제가 자치행정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잘 챙겨서 하시니까 좋고.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칭찬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혹한기 때 뒤에 계시는 강평식 계장님을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날이 토요일 날 늦은 때였는데, 밤에 대영아파트 지하수가 얼어가지고 식수공급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정말 고민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강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흔쾌하게 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주군에 이런 공무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강 계장님 진짜 그날 고마웠어요. 왜냐면 밤에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식수가 3분의 1 이하로 가면 펌핑이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 이하로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다가 전화했는데 흔쾌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고마웠던지 아, 우리 완주군에 이런 공무원도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류영렬 의원

소장님은 자랑이시겠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강 계장님 수고하셨어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상수도든 하수관거든 이렇게 놓고 나서 포장 문제를 보면 상당히 이장님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송 계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느 업체가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그다음에 임귀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30가구가 있는데 1가구는 한 300m 정도 떨어져있어요. 그러면 그거 설치하려면 몇 천만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이해를 시키면서도 또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주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회 있을 때 공식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서남용 의원님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 소장님 혹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장소를 약간 옮기는 쪽을 주민들 간에 합의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옮겨서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하면 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합의가 안 되는데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쪽에 반대하는 쪽에, 체육회 이쪽에서 제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원래 위치, 당초 계획했던 위치에다가 주민들이 지금 원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냄새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열려있던 것을 닫았거든요.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하고 가능한 그 시설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낙엽이 겨울에도 살 수 있는 침엽수 계통으로 해서 전체를 조경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행정에서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 추후에 들었던 내용이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지역민이 반대를 하니 좀 옮겨서 장소를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행정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행정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제안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 아니겠느냐. 행정에서 전혀 논의 없이 제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로 가겠다면 약간의 거리가 좀 더 떨어지니 그 부분에 대한 감수는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앞으로 지금 비봉이나 이런 데 소규모로 몇 개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마을 주민이 얘기하는 건 그 자리에 앞으로 지금 고산지역에는 인구가 줄 수 있지만 인구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고 있으니 갈수록 시설이 증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증대될 때 또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아예 제3의 장소로 가는 방법은 도저히 없겠느냐는 요구를 또 하세요. 행정에 와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걸 어느 원칙을 잡고 진행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한 번은 다른 계획서를 마을 분들한테 설명을 했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몇 십 년 후에 입장을 본다면 정말 지금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꼭 잡아야 할 장소에 앞으로 미래에 확장할 수 있는 그 장소에다가도 자리를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것을 원래 거기에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1년∼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이건 사용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그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못하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수도나 하수도 처리는 근본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겠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고산처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면적이……. 지금 비봉, 화산, 고산 그 처리구역 이상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그래서 하수도처리 용량이 특별하게 도시개발이 늘어난다든가 뭐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는 한 이 하수처리장에서는 이 용량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리고 이미 하수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을 그 위에 쪽에는 경천 같은 데도 따라하게 되어있고 비봉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따로 다 되어있기, 기본계획상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구역을 확대해서 고산처리구역으로 들어올 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차후에 늘어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더 이상 고산에 도시가 크게 계획이 있어서 늘어나지 않는 한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 기본계획수립 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 어찌 되었든 우리가 기존에 지금 설치한 거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소장님?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2년∼1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잖아요. 12년∼13년 전에 했던 시설이 그만큼의 용량을 다시 저희가 거기다 시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주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면 고산지역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온다는 어떤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13년 전에 했던 용량만큼 우리가 추가로 지금 비봉치도 넘어오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발전계획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내용으로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가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규 소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앞서 류영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저만 그런 경우를 겪은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겪었고만요. 겨울에 추울 때 수도가 얼어가지고 개인 식수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요 검토사항에 동상면 지방상수도 공급 및 하수관로 개설방안 마련, 이렇게 내용의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마련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2019년도?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마련되는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도에 완료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기본계획이 완료, 2019년도에. 그러면 연말까지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계획에 동상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언제 가면 알 수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연말 정도 가면…….

○ 서남용 위원장

아, 올 연말 정도 가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안이 나오고,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협의가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 안은 동상면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를 기본계획을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은 연말에 나오지만 최종 반영 여부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정도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어느 정도는 금년 말이면 동상이 포함될지 안 될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안은 나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 여기는 완주군 안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가야 됩니다.

○ 서남용 위원장

내년 연말에 가야 되네요. 그러면 현재 생각했을 때 우리 안은 어느 정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고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무조건 포함시킬 겁니다, 저희 생각은.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그전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이거를 정말 거기에서 환경부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계속해서 환경부 탓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이 동상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인구나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별로라도 거기가 한 네 군데 계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을하수도로 이렇게라도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발 빠르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계곡별로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계곡별로 처리장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안 되면 단계별로라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

앞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차후에 증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가장 우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산이 그대로 앞으로 그걸로 수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저도 맥도 풀리고 희망이 없어져요. 지역을 어떻게든 살려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도 유치하고 도시가스도 유치하고 이래야 15만 자족도시로 가고. 완주군의 절반을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가 되어야 지역에서 하수도 증설사업이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물론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가장 문제는 자꾸 그런 얘기가 반복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꼭 우리 군이 관여라기보다 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감함 그런 사업들은 저는 군에서 직접 챙겨야 된다. 그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사태를 저는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앞으로 사업 하실 때 유념하셔서 물론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하신 사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승계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지형선 팀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형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휴양림레저팀장입니다. 양승모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김희영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를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서남용 위원장임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설공원사업소 직원들은 시설관리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과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와 책임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3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5쪽, 완주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종합운동장의 관중석을 철거하고 개방형 산책로, 자전거길, 야외 운동기구 설치,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 6월까지 완료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원형, 친숙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및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육 동호회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양 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및 고산 체육공원 농구장 우레탄 재포장 공사 등 7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 휴양림 레저캠핑 운영 관리입니다. 2017년도 세입액은 9억4,400만원, 이용객은 118,000명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 목표액은 8억5천만원으로 하반기 밀리터리테마파크 이전으로 예상 수입액을 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세입을 확충하고 국내 제일가는 무궁화 명소로 자연생태 탐방,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생태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등 총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강골공원 축구장 및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를 3월 중에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대둔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로 탐방객 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자연공원 및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자매트 및 목제 데크, 돌계단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용문골 등산로 정비 및 천등산 안내판 정비 및 이정표를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 중에 발주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에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신선길 및 상학선에 대하여 데크 설치 및 야자매트 등을 3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원사 진입로 및 주변에 진달래를 식재하여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진달래 화전축제에 맞는 경관조성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7쪽에 밀리터리파크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하시나요?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저기 창포마을 전통문화체험센터 있죠?

○ 류영렬 의원

아, 창포마을 쪽으로?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류영렬 의원

그러면 전통문화체험센터 안으로 갑니까?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 청소년 관련 시설이 그리 들어갑니다.

○ 류영렬 의원

그 밀리터리파크가 언제 설치가 되었었어요? 대충 얼마 됩니까?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한 6년∼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 류영렬 의원

6년∼7년 정도?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류영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쪽에 대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천등산 등산로 종합안내판 설치 및 이정표 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들어가는 입구가 몇 군데예요? 들어가는 입구가 한 네 군데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댐 건설하는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평촌 위에 고산촌, 고산 쪽에 하나 있고…….

○ 서남용 위원장

원금당 쪽에도 있나요?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원금당, 원장산에요.

○ 서남용 위원장

원장산?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예.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원금당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 서남용 위원장

원금당, 원장산 네 군데? 네 군데죠?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그 네 군데의 입구에 종합안내판 전부 설치하고 이정표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설계중이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아직 안 나왔어요?

○ 지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총예산이 4억원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니, 이 부분만요.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천등산만 3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안내도가 2개소, 그다음에 장애안내표지도가 1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요.

○ 서남용 위원장

아, 현재 되어있는 건?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예, 되어있는 건.

○ 서남용 위원장

2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안 되어있는 나머지는 위치표시도 아니고 안내도 2개소 추가로 3천만원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여기가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완주군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세요.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서남용 이인숙 이향자 임귀현

○ 출석위원 아닌 의원(4인)
최등원 박웅배 류영렬 윤수봉

○ 출석공무원(8인)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 지 형 선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2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2 7대 제22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0
3 7대 제22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28
4 7대 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7
5 7대 제2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6 7대 제2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2
7 7대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3
8 7대 제2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6
9 7대 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10 7대 제22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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