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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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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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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안전국(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공영개발과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준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영 개 발 과 >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보다 나은 완주, 군민이 행복한 완주 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관리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최성호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이정근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정인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정기인사로 인해 총인원 14명에서 13명으로 공영관리팀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18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에 군청사 주변 47,668㎡ 부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여 2,000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97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 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은 304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부지를 제공하고 대행사업자는 실시설계 및 대지조성 공사를 민간자본으로 선투자하여 완공하며, 투자비를 조성된 공동주택부지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완주군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6월까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여 문화재 학술자문위원회의 협의결과 현지 보존문화재는 없으며, 기록으로 보존토록 조치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6쪽,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5,000㎡ 부지에 산업시설 1719,000㎡, 미니복합타운 39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3,4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용지보상, 문화재 조사, 폐기물처리, 공사, 분양 등을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일괄 추진하며, 완주군에서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10월 16 일 특수목적법인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완주군 출자지분율 40%에 대한 미분양 토지의 매입 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이행을 위해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21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8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신봉마을 일원에 미니복합타운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 655m, 소공원 조성 2,770㎡, 교차로 3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94억6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3필지 10,45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률은 87%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등록 토지, 상속불가 등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금년 10월 말까지 이행하여 2019년 6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316,493㎡ 부지에 중소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24억원을 투자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재원조달과 토지매입 시공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우리 군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 완주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 국토부 2018년도 농공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 및 문화재 조사와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 완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3㎞ 매설과 생활용수 2,000톤, 공업용수 6,240톤의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15억3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19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공건축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관광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건축직렬이 없는 실과소 공공건축사업으로 실시설계 10건, 공사감독 15건의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7건, 공사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3건, 공사 4건을 완료하겠으며, 미완공 공사 4건은 201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준비되신 거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완주군에다 많은 금액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주군에 있는 장비들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을 지금 완주군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완주군 지역에서 어떠한 대행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회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완주군에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없을 때는 전라북도, 그래도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하는 그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물론 강제성은 없겠지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그런 말이 들리길래.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또 완주군이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인회관 지금 기술센터에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공사를 착공해가지고요 기초공사 진행 중인데 공정률이 한 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영개발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건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5억 이상 건축 공사에 대해서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 공사를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준공 완료 기간을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019년도까지 지금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19년까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내년까지는 차질 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비가 내년까지 다 충당되겠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건 의원님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내년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산 편성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해야 할 문제고요. 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내년도에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기술센터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간이 많이 미뤄진 공사이니만큼 계획대로 2019년도 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과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나 또 설계에 의해서 당연히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물이니만큼 이제 농민들도 각종 단체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기술센터 지금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계시는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착공을 5월 달에 해서 현재 공정률이 50% 추진되고 있고요. 또 금년 말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금년 말까지 준공 완료 가능합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 임귀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금 어디 걸 다시 신축하는 거죠? 본소에 있는 걸 신축하시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철거하고요 그 위치에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또 농공단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에 당연히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관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또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기업체들이 다 외부에서 장비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만큼, 어차피 지역에 있는 장비를 써야 되느니만큼 각별히 관심 갖고 그 분야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완주군에 있는 장비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완주군에 지금 장비 관련 업무가 아닐 수 있겠는데, 장비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나 이런 것이 좀 구성되어있나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성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이나 이쪽에 관련된 협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 임귀현 위원

업체별로 관계죠? 업체별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심상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에 큰 대형 사업들 복합행정타운이랄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 하시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 복합행정타운 의회 앞에랑 공공기관 이전이 4개가 확정되어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공기관 이전 관계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 서남용 위원

아, 그 내용은 여기서 잘 모르시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앞에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지역 장비라든지 지역에 있는 자재 이용 이런 것 등은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감독관이 지역 장비 이용해달라고도 하고 지역 생산품 이용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테크노밸리 우리 주식회사와 서로 공조해서 많은 장비가 우리 완주군 장비로 전체적으로 사용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공건축팀장님하고 세 분하고 해서 총 네 분이서 하시는데 많은 사업들을, 공사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직이 없어서 건축직을 보내서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네 분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거기다 붙여드리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원래 건축직만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4명이서 많은 공사감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건축 분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좀 보충해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감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정규직이 없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정규직이 없어서 지금 애로점이 있으시네요. 되게 건물도 많고 공사도 많은데 네 분이서 이걸 다 소화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네 분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심상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수계리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게 출자기관인가요? 출연입니까, 출자입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특수법인을 구성해서 완주군이 20%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비 전체는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 유의식 의원

저희가 한 20% 정도 되나요, 완주군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완주군 직원이 20%입니다.

○ 유의식 의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용지매입은 시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용지매입은 지금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되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달 중에 개별통지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완주 농공단지 주식회사와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은 감정평가사가 3개 정도 되나요? 아니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3개 평가사가 지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한 분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우리 관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세 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아, 그러면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이 했는데 그걸 공통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가 평가한 걸 따로따로 해서 어떤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겁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걸 산술평균하게 했습니다. 3개 평가기관에 평가를 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제 지역이라 관심이 있어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좀, 뭐 이게 기우 일 수도 있지만 토지보상이라는 게 용지매입이 항상 어떤 결과가 있든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차별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적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명분이 있게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존중하는 심상준 과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8대 처음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여러 회사가 합작을 해서 지금 각 지분을 출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나 저나 서남용 위원님이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어떤 질의를 할 수 없는 자료 같아요, 이걸 보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존중하는 심상준 과장님께서 더욱더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때 물론 지역제품을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또 입찰된 회사의 입장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일용직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 지역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완주군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이게 지방정부에서 감정평가를, 그러니까 시행사, 우리 군, 그다음에 우리 개인이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너무나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봉동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총무로 계시던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할 때 분양가도, 감정가도 그렇고. 지금 수계리 쪽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큰 도로가 다 있거든요, 둘 다? 큰 도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너무나 형편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주민의 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어느 근접치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의 여건이랄까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서 평가금액이 잘나올 수 있게끔 평가사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도로 토지주들께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조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헐값으로 매입해가지고 조성해서 몇 배 튀겨가지고 그런 때는 또 그렇게 팔고, 우리 또 군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할 때는 주민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방금 윤수봉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것이 군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감정평가대로 지급되었더라도 혹시 군에서 이익금이 남으면 다시 기존에 농가들한테 일정 부분 또 환급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심장준 과장님을 포함한 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윤수봉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평가사들이 SPC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압력 아닌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도 거기서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별도의 기구에서 주민들이 준다거나 그랬으면 우리 금액이 더 높게 나오겠죠. 그런데 평가에 대한 금액, 일한 것을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쪽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진행하는 민간사업 전체가 전부 다 돈을 완주군에게 지급하고 또는 SPC 업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완주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또 재수 없게 내 땅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관념이 박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 방법을 좀 바꾸시던지, 의향은 계신지요 과장님?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토지보상법에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우리 완주군에서 임의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다만,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앞으로는 꼭 좀 그걸, 만약에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현 시세에 아무리 못해도 80∼90%는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진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입장을 한번 당해봤고 느껴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시정조치나 뭐 방법 있으면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아울러서 또 오늘 소완섭 위원님이나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 문제도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큰 사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가. 몇 년 사업이니까. 그런데 장비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완주군 장비를 써야 하는데 저희가 SPC하고 협의할 때는 가급적이면 완주군 장비를 써주겠다 해가지고 2017년부터 이야기해왔고, 또 제가 지금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장비도 일괄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고사항에는 있습니다. 권고사항에는 있는데 이야기를 몇 번 하면 그 부분은 타지 업체, 전주 업체 장비가 들어와서 퇴거를 여기다 시키고 ‘완주장비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접해 있는 장비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항의전화가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화가 다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각 업체나 지금 개발사, SPC 업체에다 얘기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6대4는 안더라도 최소한 7대3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완주 장비가 많이 투입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답변해주신 심상준 과장님과 또 팀장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완주군의 일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없어지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좀 앞으로의 사업 반영이나 사업의 정책으로써 집어 넣어주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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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18년도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식 운영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영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1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인데요. 시나리오 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산업단지 내에는 266개 업체에 외국인근로자가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완주산업단지에서 특수 시책으로 한글교실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전문가반, 일반반 해서 15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 토익반을 운영해서 한국어자격능력시험에 통과를 하면 기업에서는 한 5년 이상 더 체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 완주산업단지 입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한테 한국어를 많이 가르쳐서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7대 의회 때도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외국인들이 단순히 한글교실뿐만이 아니라 문화교류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본 사업은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산업단지 운영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기업 근로자들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콘서트를 2회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상반기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2번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문화콘서트는 크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분산해서 작은음악회 형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젊은 마음들의 어떤 요구 내용을 좀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가을까지 해서 둔산공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 용수시설 시설개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들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장 용수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배매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산 중턱에 정수장이 있는데 용수시설이 1992년 12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25년이 되었습니다. 즉 많이 벽면이 낡았고 콘크리트가 낡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에폭시 작업이라는 작업을 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가는 물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9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특수공법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기본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해서 후반기 때에는 그 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에 안전하고 산뜻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주산단 상수도관리 전산화작업입니다. 상하수도에 관로나 오수관로, 맨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원격감시시스템을 만들자는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시스템은 행정지원과 정보통신부서하고 또 연결을 해서 보완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반기 때에는 그런 전산화작업 기초를 준비했고요. 하반기 때 상하수도 최저관망시스템 전산화 구축을 9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산단 상수관로 내시진단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산업단지에 5.93㎞는 수자원공사에서 배매산까지 상수도 관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완주산단에 71.48㎞는 산단 내에 가지가지 또 급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수관로가 막히거나 이물질이 끼게 되면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예산상 할 수는 없고 원수관로 쪽에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배급수관로 쪽에 한 8개 정도를 샘플로 선정해서 그쪽을 내시경 진단을 하는 그런 내시진단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시진단 결과는 8월 달에 끝날 것이고요. 내시진단 결과보고에 어떤 개선대책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수공급시설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올해 갑자기 포항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시설물관리특별법에도 20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우리 취수장, 정수장도 25년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진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내진성능평가는 6월 달에 완료는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한 내진진단을 마무리한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폐수종말처리장 악성폐수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기업이 악성폐기물이나 폐기물을 방류하게 되면 삼례에 중개펌프장이 있고 과학산단에 중개펌프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전에 파악되지 않으면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에 분해 미생물이 폐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pH농도라는 게 우리가 7이면 중성으로 가장 정상인데 pH농도가 4 이하면 약산성이고 9 이상으로 가면 알카리성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H미터기를 저희들이 2개 설치를 지금 완료했고요. 완료 후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완벽한 오폐수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존입니다. 지금 삼례에 그 폐수처리장에 보면 오폐수처리 용량이 18,000톤을 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처리용량은 오폐수처리가 현재는 11,387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테크노밸리 1단지 분양이 늘어나고 상업지역이 늘어나다 보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12,500톤, 즉 가동률을 70%로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과학산단 내 오수, 우수관로를 저희들이 337개 연막진단을 했습니다. 연막진단을 한 이유는 관로가 막혔거나 서로 연결이 되면 오수가 우수로 흐를 수 있고 또 우수가 오수로 흐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보고를 한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되면 실질적으로 이 폐수처리 용량이 9,000톤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삼례 폐수처리장을 가면 현재 2개 라인은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벌로 우리가 크게 조성을 해놓은 거고요.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되면 그거까지 가동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완주군은 아마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학산단 하수관거 진단 및 보수입니다. 오폐수관로 총 길이가 54.2㎞입니다. 완주산단 내에 있고요. 과학산단 내에 오수관로가 있고 테크노산단 내에 오수관로가 총 합쳐서 54.2㎞인데, 이 54.2㎞의 오폐수관로에 대한 부식이나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노후관로 정비 지원사업을 10.9㎞를 요구하는데도 한 130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떤 대답이 왔느냐면 지방산업단지는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산업단지는 그게 힘들고 국가산단에 지금 한 6개소 정도 우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완주산업단지는 2020년도부터 지원 검토를 하겠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1992년 12월 달에 조성된 이 완주산업단지에 오폐수관로 문제는 사실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지금 없지만 전체적으로 노후관로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이런 쟁점들이 좀 남아 있다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과학산단 오폐수관로 오접조사를 337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연기를 피워서, 연막연기를 피우면 오수하고 우수관로가 연결되거나 부접합이 된 데에는 오수에서 연기를 피우면 우수관로로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총 7개소에 문제 원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7월 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과학산단 내 오폐수관로 지금 한 300개를 또 후반기 때 10월까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는 노후 산단에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전반기적으로 노후산단 교체사업은 같이 투트랙으로 국가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사업입니다. 배매산 입구 보면 알에프세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남광이앤씨 구간 도로인데 그게 한 1.2㎞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재포장하고 부분적으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항상 대형트럭이 왔다갔다 하고 차량 유동률이 많아서 저희는 부분 포장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 텐데요. 이 사업은 이미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설치 부분입니다. 우리 과학산단 내에 들어가는 둔산공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의원사무실이나 당사무실 있는 쪽을 보면 무분별하게 유턴지역이 아닌 데도 차들이 돌리다 보면 사고 날 위험이 거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신포우리만두하고 데크항공 사거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분리대를, 아마 의원님들 아실 겁니다. 중앙분리대를 다 거기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거리가 멀어서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있지만 사고위험률은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방지를 하고 있고 그쪽이 상당히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 쾌적한 그린산업단지 유지. 마지막입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하고 참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둔산 6개 지구 아파트까지를 관리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저희 완주군이. 그리고 기업공원을 총괄 관리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하면 한쪽에서는 또 기업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그 민원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둔산 6개 지구는 사실 어떤 쓰레기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개보수 문제들이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도로파손이라든지 공원관리, 특히나 체육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서 체육시설들이나 공원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수, 가로등까지 저희 산업단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이런 쓰레기 문제는 저희 미화원들이 5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나 이런 녹지보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풀이 나고 늘 부서지고 25년 된 노후 산단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앞으로 테크노밸리 2단지까지 조성이 되고 미니복합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종합적인 시설관리 문제는 좀 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7대 의회에서 완주산업단지는 직원들이 지금 오폐수 혐오시설까지 들어가면서 악취에 늘 옷을 벗고 작업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각종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준다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8대 의원님들과 저희들도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우리 굴지의 지역발전에 장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추진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주산업단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항상 쾌적한 산단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리 쪽에 혹시 환경모니터링 요원 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환경과에서 관리를…….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오폐수 오접조사를 하셨다는데 오접이 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접조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하수나 폐수를 방류시키면 그것이 우수관로로 넘치는 경우가 있고 또 비가 하수도로 연결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깨졌거나 접합지역에 통하지 않은 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관로끼리 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이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깨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7개 공을 조사했는데 7개소가 지금 그렇게 깨지거나 연기를 피우니까, 오수관로에서 연기를 피웠더니 우수관로에서 연기가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우수로 서로 섞여지면 사실상 재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소완섭 위원

깨져서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수가 우수관하고 연결된 건지 그런 것은 없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빗물이 저의 오수로 들어온 걸로 진단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관끼리 오접한 건 없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보면 나오겠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강우 시에 일평균 40%∼60% 급증한다는데, 불명수가 유입이 많이 되는데 그 원인은 또 어디가 있다고 나와 있나요? 13페이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 소완섭 위원

아, 지금 불명수 유입되는 거요. 불명수 유입이 지금 일평균 쓰는 게 12,000톤이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강우량 시 불명수는요, 도로나 맨홀에서 우수들이 유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도로나 맨홀에서 이렇게 40%하고 60%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하루에 뭐 처리량이 12,000…….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해서요. 별도로 다시 한 번 정확히 이해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처리량이 12,000톤인데 한 5,000톤부터 7,000톤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산단 오폐수 오접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파트단지 그 근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 소완섭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앞에 한 것 하고 별도로 300개 정도? 저도 들리는 말로는 거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아까 소장님은 오접을 다른 말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접합된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오폐수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능력 있는 박병윤 소장님께서 산단으로 가셔서 많은 일을 진행하고, 또 팀장님들 이하 지금 산단에 26명이나 계시는 것 같아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항상 산단하고의 업무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29명이나 계시네요. 쉽지 않으실 텐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단은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업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에서의 요즘 경기불황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 소장님 가셔서 외국인 한글수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칭찬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새롭게 혹시 진행하고 또 소장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산단하고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정책팀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바라본 산업단지의 기능은 일단 지금 현재 악취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림청하고 도시숲 조성이나 숲을 조성하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북경에는 각종 소나무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이런 소나무 종류를, 포플러나무 종류를 통해서, 은사시나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 내에 있는 그런 매연을 감축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잎이 떨어졌을 때 겨울이나 봄에는 그런 모든 매연이 한국으로 넘어오다 보니 더더욱 한국이 그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업단지 내에도 녹지화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부분에 의해서 산림청과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둔산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업자들이 직접 맡아서 일을 하는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공원을 가꾸고 아파트 6개 지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거기를 관리하는 주민친화형 공원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진흥회하고 연결을 해서 산업단지에 특화를 위해서 로즈산단 프로그램을 해서 산업단지 이미지가 굉장히 좀 낙후되고 노후화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붉은장미를 식재해서 거기에 경관이나 이런 모습으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테크노밸리 2단지에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하면서 공고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직접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거기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소장님 준비된 것 같네요? 평상시 하던 일이라 답변이 술술 잘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녹지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벌써 지금 공단에 테크노밸리에 이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새롭게 조성하는 제2테크노밸리에 관해서 그 녹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목을 시켜야 좀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는데, 어떻게 접목을 시킬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완주산업단지 내를 보면 회화나무가 가로수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양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나무 종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식재가 되어있어서 현대자동차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공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수정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하고 둔산 6개 지구하고의 연결이 되고, 또 중앙에 6개 지구 거주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공기가 넘어갔을 때 차단할 수 있는 키 큰 나무 종류를 배수로지역 옆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좀 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땅 현지조사도 하고 있지만 아직 2단지 내가 공영개발과에서 뚜렷이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식재 이야기를 하기는 좀 이른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중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테크노밸리 1단지하고 2단지 지역에 어떤 법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녹화지역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쪽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시나무라든지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에 메타세콰이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을 건가는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조성이 된 이후에 녹지공간을 찾아서 조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획 단계부터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느냐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과에서 확실한 설계가 안 나왔다면 설계에 반영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의 기초단계부터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거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면 테크노 2단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소장님 각오를 한 말씀해주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공영개발과하고 저희 사업소는 상수도 문제나 급수 문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지금 직원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절하게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녹지나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이 되는 단계에서 그런 도로변이나 인도변, 특히 인도변에 가로수변 녹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탄소상쇄림이라는 그런 산림청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쇄림을 조성할 영역, 그다음에 가로수를 조성할 영역, 그다음에 기타 법면, 둘레길 그렇게 나눠서 공영개발과하고 사전에 협의해 나가면서 조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공단의 기업주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급식에 지역의 농산물을 넣는 방법도 강구해보자, 지역들의 특산물을 추석이나 명절 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소장이 특출나게 잘하시기 때문에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산업단지진흥회가 있어서 그 진흥회 회의 때 오시는 이사님들하고 공장장님들한테 지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기업 내에 먹고 있는 음식이나 식품 그런 체인을 완주군 로컬푸드하고 좀 연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건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그쪽 부서의 과장님들이 직접 그 기업을 맨투맨으로 방문해서 식품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명절날 특히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하고 상품권은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해서 일부분에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산단진흥회하고 혹시 완주군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실과 주요업무 부서들하고 언제 간담회나 협의체 회의를 한번이나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부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공단 산업단지 공장 그 대표님들하고 간담회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간담회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도 처음 오시자마자 지금 실과장하고 제일 먼저 식사를, 이번에 민선 7기 때 산단 기업진흥회하고 식사를 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기업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산단진흥회 관리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실과장 회의나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 부서하고 연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산단진흥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산단진흥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에 바라는 부분이나 제안이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하겠지만 지역 산단이 완주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는 익히 공감하는 부분이니만큼 필요하다면 단체장님들하고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잡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산단하고 행정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공무원 실과장님들하고 저만 갔었는데요. 다음 진흥회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서 진흥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별도로 의회하고 진흥회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주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산단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기존에 기업들은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업을 해봤기 때문에 완주군의 정서나 완주군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신규로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흡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쌓이지 않은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유능하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박병윤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한 분 한 분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가볍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니까 산단 내에 환경정비 및 공원지킴이 운영을 8명 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산업단지 내에 공원이 지금 총괄 한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보면 중앙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둔산공원이 있고 그 옆에 또 작은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여러 가지 치안 문제도 있고 CCTV랑 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관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 또 이런 것도 있어서 그 공원에는 지킴이가 배치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삼례. 지금 하루 처리량이 18,000톤 정도 되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의원

지금 이게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또 더 증액이 되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 그 총괄 폐수처리장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가보시면 동그랗게 조성된 그 처리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인데, 그 3개 중에 2개를 지금 가동하는 총 가능 용량이 18,000톤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총 27,000톤입니다. 그래서 27,000톤이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되었을 때는 한 9,000톤이 더 필요한 용량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를 운영하려면.

그랬을 때에는 그 옆에 있는 그 잉여공간까지도 가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2개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 가동하는 데도 지금 용량이 충분한 그런 상태고요. 다행히도 완주군이 왜 그렇게 용량을 크게 만들었는지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 유의식 의원

뭐 자꾸 조성이 되고 그래서 세수로 인해서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까운 지역민들은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지만 또 한편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고. 결국은 이게 어디인가에는 있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일정 지역민들은 상당히 고통 속에서 피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이게 혹시 환경기초시설 지원 조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거기 폐수처리 하는 데에 시설들이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오폐수가 있고 저희 산업단지 폐수처리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악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이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에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산단도 원인 제공자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 부분은 자료 요청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 쪽을 더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좀 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단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 건에 대해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 게이트볼장 신축? 체육시설 신축 혹시 그 사업 아니신지요?

○ 김재천 위원장

예. 올 초에 예산이 잡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는지.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공원구역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총면적이 공원구역 시설에 2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이것이 사실 그 전에는 20%라는 것이 전체시설의 20%라는 이런 단서조항도 없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법률에 거기에 20%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그때 당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좀 세우고 할 때는 주민들의 적극적 건의하고 사실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검토해서 그렇게 세워진다기보다는 지역 의원님이 간곡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갑자기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던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을 반영할 때 2가지입니다. 법률을 사전에 검토해서 다 그 법률에 맞게 충분히 그 사업을, 예산을 세우면 모르는데 그때는 사실상 그런 법률이 바뀐 단계는 용역과정에서 그게 붉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20%를 초과해서 건물을 짓는 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요구한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가건물,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이런 임시시설로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 약간은 리모델링 해서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상담을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 김재천 위원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왜 그걸 질문을 드리느냐면, 전 의원님들께서 진행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 분 의원들한테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올 초에는 업무보고 때 1억5천이 배정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걸, 아까 20% 초과하셨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왜? 올리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고 올렸을 텐데?’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어르신들이나 회장님을 만나셔서 설명을 잘 부탁드릴게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저도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알았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명을 하고 말씀드리고, 또 사업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약간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존중하는 우리 박병윤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권형식 팀장님, 황희형 팀장님, 이병규 팀장님, 구덕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게 사업비겠죠. 그런데 이번에 오폐수관로 오접조사를 하는데 사업비는 나중 일이니까요, 정확히 진단하셔가지고 혹시 소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음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산업단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좋은 조건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업단지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산업단지하고 접촉이 많은 그런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산업단지사무소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 되어서 일자리라든지,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라든지, 또는 으뜸상품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판매하고 신경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분이 우리 소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 접촉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건 쉽게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뭔가 성과물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이 더욱더 노력하셔서 그런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 일자리센터에 올라오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가 와도 거기에 쉽게 응하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가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일자리들만 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어제도 일자리 관련해서 전라북도 산하 재단에 지금 협약을 맺고 왔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퇴직일자리라고 신규로 들어가는 일자리, 또 여성인력을 발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같이 산업단지하고 인력공단 재단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하고, 여성새일센터가 저희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공단 내에 그런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산업단지 내에 일자리 고용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고용 능력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공무원은 공채를 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 일자리라도 좀 늘릴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연결해서 많이 고민하고 늘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세 번째, 농특산품이나 우리 으뜸상품권 이런 것들도 우리 자주 접촉하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고 부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그 효과가 우리 완주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민원이 생기시는 곳에 일하시는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숙지하셔서 그 정책이나 사업진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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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주환 관리팀장입니다.

강평식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완근 하수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대하여 전체 예산 666억4천만원 중 금년도분 76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50.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비봉,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비봉면, 운주면 일원에 올해 각각 관로 2㎞, 노면포장 30,600㎡와 관로 12.2㎞, 노면포장 14,000㎡를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으로 완료하겠습니다.

화산, 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작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중 착공하여 관로 20㎞를 매설하고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관로 12.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4.9㎞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관로 11.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사업량 1.6㎞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여건변화 반영 등 우리 군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전체 용역비는 11억510만원이며, 기본계획안은 금년 9월까지 수립하고 2019년 3월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선관로 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가압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상수도 급수공사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185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수시설 설치, 누수 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둔산 중촌 2단계, 구진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주, 소양면 3개 지구에 대하여 2020년까지 총사업비 200억4,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금년 97억5,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고산처리구역은 화산면 일원에 차집관로 4㎞를 매설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맞춰 2019년 12월까지 전체분을 완료하겠으며, 삼례 3단계 삼례읍 해전리 및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차집관로 5㎞를 매설하여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서 2단계는 금년 12월부터 1, 2차분 사업을 완료하여 2019년 12월까지 전체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금년 41억100만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경천면 용복, 가천리 5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8.4㎞, 처리장 100톤/일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암지구 및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고당리와 구이면 계곡, 백여리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15.9㎞, 처리장 2개소 310톤/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77억원 중 금년도에 25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일일 34,2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45억5,9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8년도까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30개소이며, 금년도 운영비 9억3,3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51억8,9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은 일일 3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14억9,9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 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3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700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65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증설지역의 주민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대화에 임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개발계획 및 취락지 형성 등 하수처리를 요망하는 지역의 확대에 맞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는 용역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체 용역비 14억원 중 금년도에는 군비 7억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완료하면 하수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국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처리시설이 30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삼례하수처리장, 고산, 구이, 소양 이렇게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소규모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고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처리시설은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종합처리장으로는 우리가 삼례에 지금 32,000톤 규모로 있고, 면 단위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게 한 700∼1,400까지 이 정도 규모로 설치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중개펌프장에요 보통 오버플러되게 배관이 설치되어있나요? 중개펌프장에요 하수가 많이 들어오면 펌프에서 처리가 못하니까 보통 보면 하천으로 빠지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천으로 넘치게 한다는 뜻입니까?

○ 소완섭 위원

예.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시설은 저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용진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처리를 못하면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고 계세요 팀장님? 나중에 파악해가지고 한번…….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가장 큰 문제가 불명수잖아요. 그래서 각 처리장에 비가 올 때 안 올 때 불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솔직히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은 보편적으로 모래 자갈층이 많아서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양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불명수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하수관거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작업할 때도, 공사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시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6개면 쪽에 비봉, 운주, 화산에 상수도, 하수관로 같이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집계를 보면 몇 프로나, 지금 61% 공정으로 나왔는데 같이 되고 있습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비봉 같은 경우에 61% 정도, 그다음에…….

○ 임귀현 위원

하수는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는 비봉 같은 경우에는 처리구역마다 별도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봉 소재지 소농지구 같은 경우에는 천호에서부터 내월리치까지 해서 문장지구에서 받도록 되어있고, 백여리, 이전리 이쪽으로는 지금 고산처리장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농지구는 기 설치가 완료되어있고 고산처리장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백도리도 저 위에 지역은 다 빠졌잖아요? 거기는 지금 설치를 안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봉산리 지역도 빠져 있거든요, 비봉의 예를 들면?

○ 임귀현 위원

봉산리 어디가 빠져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봉산리 소재지 밑으로요.

○ 임귀현 위원

문장 밑으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빠져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장기계획인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체 빠져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빠져있고, 이제 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도리, 그다음에 봉산리 쪽에 빠져 있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고,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하는 목적이 지금 빠져 있는 지역, 쉽게 얘기해서 빠진 이유가 농가나 이런 것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를 안 하고 정화조 처리도 해도 환경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져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립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지역을 최대한 다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환경부 승인이 나야 되지만, 하여튼 환경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빠진 지역을 전체 잡아넣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돼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한 3월경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6개면은 지역별로 마을 단위가 흩어져 있고 거리가 멀고 굉장히 어려움 있다고,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할 때 빠져버리면 영구히 사실은 사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다행히 이번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하신다 하니 특히 6개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1개 리가 다, 몇 개 부락이 다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또 다른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상황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오염이 또 같은 지역에서 생성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하더라도 제대로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본계획 수립을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상수도, 하수도 업자가 달리 공사를 하시는 거죠? 하수도관로 하시는 업자, 상수도 하시는 업자가 따로따로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래 지금 입찰 자체가 따로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합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한 번에 팠을 때 묻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이 쭉 있으면 마을 가운데로, 그러니까 골목 가운데로 쭉, 하수관로, 상수관로 가운데로 쭉 묻어놓습니다. 그러면 각자 지금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수관로는 지금 안에까지 설치를 하시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집 안까지 해줍니다.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원한다면 상수관로, 하수관로를 같이 자부담 비용은 각자가 들이더라도 이미 팠을 때 함께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려서 진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비봉 수선리, 이전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뭐냐면 시차가 좀 생겨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공사가 똑같이 끝나버리고 똑같이 끝나면 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합니다. 그 대신 이 상수도는…….

○ 임귀현 위원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부담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동의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가 바로 들어가면 이 돈을 내고 바로 급수를 받으니까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계획 같은 건 1개면에 들어가면 한 5년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우리가 연결을 예를 들어서 뭐 업자가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을 받아가지고 해놨는데 실제 물은 한 3년, 4년, 5년 후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주민들이 그 자체를 안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승낙을 하면 하는데 돈을 금방 내고 물을 바로 못 먹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 동의를 않습니다. 그래서…….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공사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공사해서 도로 가운데를 잘라서 이 관만 묻어요. 그러면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갈 관을 하려면 다시 그 자리를 파야 되잖아요. 파야 그걸 연결하잖아요. 다시 그 공사를 왜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다 묻어놓고 다시 공구리 한 다음에 가정으로 각자 들어가려면 그 자리 파야 연결하잖아요, 이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 임귀현 위원

이 공사를 과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원천적으로 참 의심스러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해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이라고 하는 시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선관로까지만 깔아줍니다. 지선관로부터 가정집까지 끌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골목을 쭉 관로 원선을 묻어 놓는 비용하고 거기를 다시 파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합치면 많이 들어갑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다시 파야 할 관을 왜 미리 묻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참 현장을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비용을 절약해가지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을 미리 판다는 얘기……. 지금 우리는 간선만 깔고 있잖아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간선만 까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을 깔기 위해서는 간선을 까는 비용보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 돈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합치면 그럴 겁니다.

○ 임귀현 위원

다시 했던 자리 다시 파서 연결해서 거기서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선공사를 왜 미리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사실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간선을 깔아놓고 가정 급수를 개시할 때 가정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전 주민이 이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1년에 급수공사를 간선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도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요금이 아까워서 주민들이 그걸 안 쓰고 계속 그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상수도를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원할 때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가령 우리가 깔아 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물을 신청해서 먹으면 좋은데 거의 50%도 안 됩니다, 지금 먹는 게. 그래서 우리가 촉진책으로 나쁜 얘기로 하면 간이상수도는 일단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수돗물을 먹어야 좋으니까 저희가 건강상으로 봐도 요금은 좀 들어가더라도 수돗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해주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청을 않고 간이상수도를 지금도 먹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시차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그 애로사항이나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6개면이 다 일정별로, 화산, 또 경천 일정이 잡혀있고 이런 입장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도 한두 분 사는데, 혼자 사시는데 몇 백만원 들여서 상수도 공사를 과연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수요자한테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요즘 굉장히 힘드시죠?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힘드시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려움 많이 있으시죠. 저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접하는 저희 입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오늘 업무보고 때 전반적인 걸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몇 년을, 시간을 끌어오면서 진행 상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의 입장에서 양쪽을 다 저희는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 행정이 업무자가 바뀌고 이러기는 하지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는 부분은, 우리 소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를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매일 다니면서 고민하고 민원을 접하면서 어려움이 크다는 건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과의 갈등을 지금과 같이 진행한다면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계속 저는 발생될 수 있다. 인원의 문제도 있고 시간의 제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 자료 하나하나를 다 갖고 여기서 소장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으니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지역주민들 입장을 100%가 아니라 120% 반영하셔서 어떻게 이걸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자꾸 인간적 관계에 대립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이런 거보다는 행정에서 정말로 계속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저희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하수도 관련 업무 정말 애쓰시는 줄 알고, 또 이에 못지않게 상수도도 아주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수요를 다 감당하시기에 벅찬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지역 민원도 풀어주시는고 하는 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상수도 공급은 같은 시기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이…….

○ 서남용 위원

비봉 같은 경우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비봉, 운주, 화산, 경천은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수관로는 광역정수장에서부터 끌고 가가지고 배수지를 만들고 지선관로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비봉, 운주 같은 경우 물탱크가 올해부터 내년 정도에 준공을 하고 관로를 가지고 가고 하면…….

○ 서남용 위원

보급 시기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 시기는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원래 2020년도, 비봉 운주가 2019년도, 화산, 경천 2020년도 되어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2019년도 가능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예산이 국비가 한 50% 정도 되는데 국비 내려오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볼 때 한 2년 정도씩 연장이 될 것 같은, 지금 추세라면 한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비봉은 2021년도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거네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운주는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운주 같은 경우에는 운주도 2021년 정도.

○ 서남용 위원

화산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산, 경천이 2022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서 그러긴 하지만 지역에서 이런 공사를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론 상수도 보급도 보급이지만 지역에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공사 굴착하고 나서, 보통 굴착하고 임시포장하고 정식포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물론 현장마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일정 기간 안에는 임시포장이나 정식포장이 되도록 해야 지역 민원이나 사고도 적을 텐데, 어떻게 그런 기준이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도 빨리 복구하면 민원도 좀 덜 받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복구가 좀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를 독려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혹시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한다는데 계약할 때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 후에 임시포장까지, 또 임시포장해서 정식포장까지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해주기는 어려운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복구를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굴착을 해놓고 나면 폭이 좁아요. 어떻게 다지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폭이 차라리 넓어버리면 큰 롤러를 갖다가 다져가지고 하면 하자가 안 생기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큰 롤러로도 못 다지지, 어쩌다 보니까 자꾸 가라앉다 보니까, 하자 발생이 생기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늦게 자연다짐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시키고 난 다음에 복구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임시포장해서 가라앉으면 정식포장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 서남용 위원

그래도 어느 절충을 해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절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지역에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는 이거를 임시포장이나 정식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사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상수도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한 185개소 되는가 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가 185개소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전체가 185개소. 저희가 지역을 가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갑자기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요즘 같이 가뭄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 보급 받던 이런 소규모 수도시설들이 물이 안 나와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그런 수요를 감당할만한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는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가면서 쓰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려면 부족합니다, 당연히. 지금 소규모시설 5억하고 저 뒤에 있는 마을상수도 한 6억 정도, 한 11억 정도 있는데 185개 시설을 관리하려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지금 가뭄기 같은 때에는 지하관정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공회전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려요, 주민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모터가 나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겨울에는 추웠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방상수도 포함해서 한 450개 정도 동파 관로 해가지고 그거 하여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저희가 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물론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이 나빠지기도 하고 요즘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문제하고는 틀려서 이 물 문제만큼은 좀 시급하게 해결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를 지금까지 요청받은 데나 이런 데 파악을 하셔서 정말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요. 가능한 저희도 수용을 해서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산 4개면 같은 경우에는 4∼5년 걸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예산이 늦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또 그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폐쇄시켜야 할 입장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방 급한데 지금 몇 년을 기다리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진짜로 없어서는 안 될 지역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해결을 하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는 한이 있어도 조금 더 끌어가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좀 끌어갈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저희가 신규예산 투자를 안 하고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 하고 해가면서 부족한 예산이라도 맞춰나가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 고산 하수처리장 문제 근 3년을 지금 이렇게 끌어온 상황이고 저도 그 기간 동안 제가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내용도 파악하고 하고 그런 민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좀 아쉽고.

또 이런 거 때문에도 지난 2월에 요청을 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도 밟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끝난 이후에 과연 그런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했는지, 적극적으로 실행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데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지금 상당 기간 끌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갈등도 더 깊어졌고, 또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같이 한번 자리 해서 서로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좀 제시도 하고 찾아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게 생겨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관을 묻는데 주변에 반대가 있으면 지하로 묻지 않고 지상으로 놓는 경우도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상으로 가는 경우는 교량 같은 데 띄워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지상으로 가고, 기타 지역에는 지상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우리 소양에 상관철망 있는 골목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민원 접수된 것이 없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우리 팀장님들 접수받은 거 없으세요, 있으세요?

○ 강평식 상수도팀장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고 있으시죠?

○ 강평식 상수도팀장

예.

○ 정종윤 위원

지상으로 이렇게 쭉 되어있는 거 있죠? 1개의 어떤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끝나고 따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압장을 만드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최소 1천만원 이상 들 걸로, 1,000∼1,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구이 쪽에서 이미 다 깔아놨는데 수압이 약해서 가압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물을 좀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는 또 날씨가 추워서 있던 간이상수도가 얼어서 물도 안 나오고 또 이거는 깔아졌는데 공사가 또 안 되고 앞에 개울의 얼음을 깨가지고 그 물을 썼다고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그 집 앞에까지 관이 다 왔는데 수압이 약해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좀 앞에 있는 개울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 물을 쓸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이 같은 경우에, 저쪽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압이 약해져가지고.

○ 정종윤 위원

안덕 쪽 같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덕 쪽은 지금 간이상수도입니다. 지금 아직 전체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거든요, 거기는? 아마 간이상수도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거 역시 뭐 좀 사소한, 자그마한 민원성이라 끝나고 별도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올해 한 450개 정도 놨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거든요?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는데 저희한테 민원을 직접 안 주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상하수도로 연락을 주시면…….

○ 정종윤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물을 통으로 준다든지 무슨 살수차를 준다든지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진짜 물을 못 먹는다면 실어다라도 드려야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종윤 위원

아, 지금 하고 있군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여름에 지금 급수차 1대 있는데요. 지금 한 3주 정도 비가 안 와가지고 계곡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서서히 물을 못 먹는다는 민원인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는 지금 휴일을 제쳐 놓고 하여튼 물 못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최인규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한 분 한 분 수고하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민원성인데요. 압이 낮아서 각 가정에 물이 속 시원하게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에는 배수지에서부터 들어가는데 구조차 문제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제일 말단부에 있는 집의 경우에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집을 위해서 가압장 설치는 할 수 없고요, 솔직히. 일개 부락의 수압이 전체가 낮다. 이렇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가압장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는 한두 집 가지고는 가압장 설치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 유의식 의원

사실은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수년 전부터 이런 민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현지에서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했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잘 알겠고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잠깐 좀, 지금 여기 하수처리시설이 34,000톤 정도 되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합쳐서 그럴 겁니다.

○ 유의식 의원

오폐수 다 합쳐서 그런 거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유의식 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인데 연간 운영비가 45억 정도, 지금 삼례 하수처리시설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연간 운영비인데, 어떻게 운영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공사비 자체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기업이 부담을 하고 그것을 완주군 소유로 이전하면서 그 시설비와 운영비를 20년간 갚아 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협약을 맺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협약을 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년 어떻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협약할 당시, 그때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되어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처음 계약부터 BTL로 사업을 하셨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운영 자체는 BTL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사업체였는데 BTL사업에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집어넣고 고도처리를 들어갔거든요, 16,000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위탁이 되어가지고 위탁처리를 그때부터 BTL사업 끝난 시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체 직영으로 하셨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질 때는 직영으로 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렇게 하셨죠? 하셨다가 지금 BTL로 해서 지금 위탁이 된 거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전체 이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다 위탁인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면 단위 하수처리장까지는 다 BTL사업 위탁계약으로 했고요. 소규모 처리시설 30개 정도 되는 것도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 BTL사업과 별개로 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환경전문가가 운영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처리장을 순방하면서 관리를 안 해주면 이 미생물이 죽는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대책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인력이 사실 안 되거든요? 공무원을 숫자를 늘려서 관리하는 거보다 오히려 그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매월 자체점검하고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게 자체평가에요, 아니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입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외부 위원 위촉평가입니다.

○ 유의식 의원

아, 외부에서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주민 대표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처리장 위치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위주로 되어있고 우리 공무원은 1명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성과평가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완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보다도 먼저 선제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리회사에서. 왜 그러냐면, 뭔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빨리 보수가 안 된다든지, 또 사고가 터진 후에 보수에 대응한다든지 이러면 평가에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하면 관로부터 처리장을 계속 순회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제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환경기초시설 조례가 있죠? 지원 조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원 조례요?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말고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존중하는 최인규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간략하게, 대부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다고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처음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일부 기본계획이 빠짐으로써 또 행정에 불만을 초래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차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본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쪽이나 14쪽 보면 우리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만 틀리지 똑같은 기본계획입니다.

○ 윤수봉 의원

지금 우리 완주가 급속도로 인구도 증가하고 또 산단이랄까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생기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다 100% 군비예요, 지금 이 용역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비는 군비입니다.

○ 윤수봉 의원

내년 3월에 환경부 승인이 나면 공고가 나겠고만요? 철저히 잘 진행해 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고산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 잡으셔서 면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주민들…….

○ 임귀현 위원

아니, 저희하고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하고 같이 좀 면담을 한번 하시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4쪽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 있잖아요. 검토사항 보면 동상면 등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지역 검토 그랬는데 검토가 아니라 기본계획에 우리 완주군 기본계획에는 들어가는 거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안에는 어떻게든 넣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기 나름이고 거기서부터 하기 나름이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는 하여튼 기본계획 안에다는 저희 안을 넣을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 완료가 9월이면 되는가 봐요, 9월 정도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월 정도에 저희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죠? 도에 보고 없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기본계획은 의회에 보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 서남용 위원

한번 그러면 보고는 아니더라도 설명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답변하여 주시느라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과 건의를 하셨는데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 사업진행이나 정책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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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1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호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소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관우 휴양레저캠핑팀장입니다.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김희영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오늘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를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 직원들은 철저한 시설관리로 군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3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팀별 주요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5쪽, 완주 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종합운동장의 관중석을 철거하고 개방형 산책로, 자전거길, 야외운동기구 설치,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13억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완료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원형 친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밖에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작업과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육동호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양체련공원 축구장 인조단지 교체공사 및 고산체육공원 농구장 우레탄 재포장 공사 등 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6,500만원으로 시설 개보수 공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쪽,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2017년도 세입액은 9억4,400만원, 이용객은 118,000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8억5천만원으로 4월에 밀리터리테마파크의 이전으로 예상 세입액을 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세입을 확충하고 국내에 제일가는 무궁화 명소로 자연생태탐방,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생태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등 총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강골공원 축구장과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를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수목관리 및 병해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대둔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로 탐방객 편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자연공원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자매트 및 목재데크, 돌계단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용문골 등산로 정비, 천등산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공사가 진행 중으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대원사 진입로와 주변에 진달래를 식재하여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진달래 화전축제에 맞는 경관조성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천룡사길, 상학선 등산로에 대하여 데크 설치 및 야자매트 설치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먼저 지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지역 지키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자주 못 뵙는 얼굴이라고 더 반갑고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시설마다 떨어져 있으면……. 지금 대둔산 혼자 계시죠 팀장님?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예, 지금 2명…….

○ 임귀현 위원

두 분이요? 모악산은 지금 몇 분 계세요?

○ 김희영 모악산팀장

2명이나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김희영 팀장님 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완주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비용도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봉을 봐도 금방 풀이 나고 처리하면 또 금방 풀이 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절기 이 더위에 잡초제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원시설이니만큼 가장 안전하게 깨끗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그렇게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특히나 어린이공원이 11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니만큼 거기만큼은 한 번 더 다른 지역보다는 더 돌아보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라. 화산 족구장에 우레탄 재포장공사 착공을 6월 달 착공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지금 족구장이 한쪽에 있어서 너무 좁고 펜스가 설치가 안 되어서 공을 한번 차면 주우러 가고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 해놓고 양생 기간 지나면 한……. (청취불능)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 비용이 많이 차이 나나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예.

○ 임귀현 위원

얼마나 많이 비용이 차이가 나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축구장 인조잔디를 한번 교체하려면…….

○ 임귀현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족구장이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족구장은 2천만원이 채 안 들어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까는데 2천만원이 채 안 든…….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인조잔디 아니고 우레탄…….

○ 임귀현 위원

우레탄? 인조잔디를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인조잔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들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족구장이 우레탄으로 된 족구장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은 인조잔디로 깔잖아요, 지금?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우레탄입니다, 대체로.

○ 임귀현 위원

지금 신설되는 족구장 다 인조잔디 아니에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아니요, 우레탄이고. 삼례 종합운동장하고 옆에 족구장은 미세한 인조잔디고 나머지 고산이나 소양은 전부 다 우레탄입니다.

○ 임귀현 위원

비봉은 인조잔디인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우레탄보다 인조잔디로 깔 때 비용이 많이 부담이 안 된다면 지역 체육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인조잔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좀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예, 계약이 끝나서 그곳은 다음에 했을 때는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인조잔디 사용이 훨씬 더 편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고 좋은데, 이게 이미 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화산, 고산, 소양은 남은 잔액 가지고도 하거든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 임귀현 위원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시기는 이미 다 지났다는 말씀이죠?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가 늦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는 인조잔디로 하는 시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편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봐주세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예.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계속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우레탄이나 인조단지 환경 문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현재 우레탄이나 소양, 운주 잔디에 납 성분이 검출되어서, 지금 네 군데가 납 성분이……. 그래서 지금 국비 받아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축구장을 하나 인조잔디를 한 5년, 6년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완주군에는 운동장이 도시공원 쪽 빼놓고도 읍면 체육공원이 8개소입니다. 한번 교체공사를 하는데(청취불능)

○ 김재천 위원장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보는데 유지관리비가…….

○ 김재천 위원장

답변석 마이크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납 성분이 검출이 된 게 문제여서 납 성분이 없는 인조잔디로 바꾸는 거예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그렇죠.

○ 정종윤 위원

바꾸는 인조잔디는 괜찮아요, 환경적으로?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괜찮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때 환경연구소 산업연구소에서 검사서를 첨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운동장은 전체가 검출이 안 되어있고 지금 하는 네 군데만 검출이 되어서 국비 받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옛날에는 그런 납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갖다 했던 것이죠?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그렇죠. 옛날에는 무의식적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네 군데 교체하면 완주군에는 납 성분이 검출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만한 알갱이 폐타이어로 만든다든가 고무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예, 그런 건 괜찮아요. 다 시험성적이 들어온 제품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출이 되는 제품을 아예 조달 요청이 안 돼요. 조달청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지형선 팀장님, 이관우 팀장님, 이병수 팀장님, 강성창 팀장님, 그리고 김희영 팀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의 각 사업소가 13개 읍면 고루 멀리멀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또 인원은 37명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데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사업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더운 곳에서 게이트볼을 즐기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냉난방기 설치하고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이 외에도 도립공원이면서도 종합 안내판 하나 없었던 그런 지역에, 또 천등산에 발 빠르게 교체도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요즘 여름철이라 휴양림 지금 최고로 많이 올 때가 1일 인원이 방문할 때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집계된 거 있어요?

○ 이관우 휴양림레저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한 2,400∼2,500명…….

○ 서남용 위원

한 2,500명이 최대인가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금 있는 시설로는 좀 어때요?

○ 이관우 휴양림레저팀장

(청취불능)

○ 김재천 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녹화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우 휴양림레저팀장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8월 셋째 주까지는 거의 풀방으로 꽉 차다시피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한 2,400∼2,500명 정도 잠정적으로 예상하는데,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실제 입장객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 서남용 위원

비좁고 번거롭기도 하고.

○ 이관우 휴양림레저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비가 안 와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물은 꾸준하게 조금씩 내려 보내고 있어가지고 물은 있는데 평상시보다는 많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고인물이라고 보고 또 물이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근근히 민원 안 생기게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머물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고산자연휴양림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니만큼 그분들이 방문하고 다녀가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느끼지 않고 잘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걸 관리 좀 잘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관우 휴양림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대둔산관리소무소 우리 팀장님, 지역에 가보면 정말 팀장님인지 주무관인지 청경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혹시 애로사항은 없어요?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직원이 지금 저희하고 서무하고 두 분이 있어가지고 1명 정도만 충원되었으면 일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일하시나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세요?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그래서 숙직을 교대로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1명은 산에 올라가야 하고 현장에 출동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또 두 분이 다 빠져나갈 경우에는 전화가 왔을 때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디 참모회의나 이런 데 꼭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쾌적한, 관광객들이 와서 쾌적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소병호 소장님 이하 팀장님 한 분 한 분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애쓰십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생태형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노후되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소장님 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좋게 각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하는 데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공원이 있잖아요, 옆에요? 공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전번에 와서 한번 둘러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은 나름대로 새롭게 생태형으로 조성을 해서 친숙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중이어서 내년 5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공원도 좀 같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거리도 저희들이 보니까 있고 또 공원 자체가 크기는 큰데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제초작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에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하여튼 지금부터 좀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저희 삼례가 유독 산이 없어요. 공원이 없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고산이나 이런 데 산을 떼어서 옮기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심정일 정도로 사실은 그런 공원화가 좀 아쉽습니다. 있는 공원도 사실은 조금 부족함이 너무 많고.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것보다는 외곽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협조하겠지만 최대한 할 때 좀 잘 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십사 그런 개인적인 바람으로 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또 한 가지, 삼례 대명아파트에 인조잔디가 있어요. 축구장. 원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기간이 있나요?

○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

인조잔디 교체 시기는 보통 8년에서 10년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대명아파트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한 5년 정도, 5∼6년?

○ 유의식 의원

혹시 보셨어요?

○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 유의식 의원

상당히 제가 거기서 운동을 하는 입장인데요. 많이 누었어요, 잔디가. 다치기도 하고. 사실은 천연잔디에서 찰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인조잔디는 그런 미끄러움이 있으면 발목이 많이 나가거든요?

○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답변해 주십시오.

○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8년에서 10년 주기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인조잔디는 고무칩을 충전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눌리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딱딱해져서 축구하는 동호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상태를 봐서 칩을 교체합니다. 지금 모가 한 55㎜ 되는데 이걸 세우면서 칩을 충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거 한번 보시고 차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애쓰시는 우리 소병호 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니까요 되도록이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완주가 공원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제초는 읍면으로 넘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설공원사업소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제초작업이?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 쪽에 예산이 서 있어서 지금 3번 정도 나눠서, 봄에 한번 했고 또 여름 7월 말쯤 해서 한번 하고 추석절 당해서 한번 정도 해서 하고, 소독작업은 지금 2번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그런 면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기를 맞춰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공원이 많음으로써 또 물론 우리 군민들은 좋아하지만 상대적으로 할일도 많이 있어요. 제초도 해야 되고 또 모기 때문에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직별로 보면 예산이 지금 1.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시설공원사업소 예산이. 그래서 너무 지금 빈약한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더욱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 보면 전주 쪽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행정도 그렇고 공원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도 어렵고 그런데, 지사울공원 말고 소리공원에 이번에 새로 화장실을 설치도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반려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표지판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봉동 같은 경우는 임시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 분수설치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퇴근하면서도 들러서 보면 필요성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전주 행정하고 비교를 하고 또 대부분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뭐 음악분수랄까 또 소규모로 분수시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우선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라든가 여름철 소독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기 하고 있고, 또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언제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저도 우리 소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오셔가지고 같이 지역의 면장님이랑 한번 또 순회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축구골대가 설치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 삼례에 생태공원에요. 축구골대가 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축구장 다 뜯어내고 새로 다 하고 있잖아요. 조성이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런데 다시 축구골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밑에가요. 그런데 축구하다가 공이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관중석을 아예 없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다 그물망을 치는 거예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쳤습니다, 지금.

○ 윤수봉 의원

그물망이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3중으로, 그러니까 앞에 축구골대에다가 바로 뒤에다 세우고 뒤에 큰 소나무가 한번 막아주고 끝에 가서 또 9m짜리가 막아주고. 그래서 3번 막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안전에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때 모악산에서 옛날에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축구인들이? 그래서 안전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시설공원사업소가 지금 보면 축구장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완주군이 인구는 9만6천이지만 65만을 전주시보다 축구장이 더 많아요, 인조잔디구장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읍면에 지금 다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요. 다 있는데, 100m, 65m 포장을, 인조잔디를 교체하려면 보통 6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저도 축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예산 부분이 더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노력할 거지만 관련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리 차원에서.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예.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발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윤수봉 이인숙 유의식 이경애

최찬영
○ 출석공무원(4인)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18
2 8대 제23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18
3 8대 제2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6
4 8대 제23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7
5 8대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6 8대 제2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3
7 8대 제23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4
8 8대 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19
9 8대 제2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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