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등원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10월 2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찬영 의원입니다. 농민대표 비례 의원으로서 우리 완주군 농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고 기쁩니다.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 관한 이야기로 농업을 장려하고 지키기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과 농촌이라 함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 확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가치는 우리 헌법에 반드시 담아 보장하고 장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하여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 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을 경시하는 사이 우리 완주군의 농업인구 감소 사례만 봐도 농업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주군 전체 인구의 증가와 농업인구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전체 인구는 최근 5년간 8,997명 증가한 것에 반해 농업인구는 4,02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더 이상 농업농촌에 남아있지 않고 전직을 했거나 포기했다는 이야기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은 농업인구 18,238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12.8%에 지나지 않고 60대 이상 농업인구가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되는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우리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고 헌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바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본다면 가만히 손 놓고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며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농민수당의 논의는 우리 완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강진군을 시작으로 해남군이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구체화하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연 240만원의 농민수당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줌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되살려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작은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으며, 전국 여러 시·군과 광역단체들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국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완주군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윤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간사에는 유의식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목적입니다. 완주군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완주군 관련 부서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방법 및 조사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말까지 실시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은 제2차 정례회 기간과 맞물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에 실시되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완주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과 맞물려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 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