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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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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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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2.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3.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1.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15.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
17.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18.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
19.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20.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21.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24.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26.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30.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34.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5. 2018년 결산 추경예산 출연 동의의 건(일자리경제과 3건)
36. 2019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일자리경제과 10건)
3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 최등원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이인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대상 총 32건 중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 최등원 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연장의 건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발의됨에 따라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주신 대로 당초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연장하여 13일간의 기간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위로이동 3.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사유는 완주군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등원 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위원 5인의 공동 발의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제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자 등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공유로 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10. 지방행정동우회완주군분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3.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위로이동 15.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6.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7.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18.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19.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위로이동 20.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21.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2.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로이동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24.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최등원 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주민 행복지표 공동 개발 등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규약 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육성 관련 조례에 있는 보조금 지원 규정은 과거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 사항이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읍면사무소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읍면의 명칭을 읍면사무소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에 군 이외의 대상자에게도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읍면장 명의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문화시설 중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와 완주 어린이 모험 테마 마을을 통합하여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별표2의 사용료 중 밀리터리파크 시설을 신규 조성하여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완주 전통문화체험관과 놀토피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과 보훈회관 건립사업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계약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5.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26.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7.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8.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9.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위로이동 30.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1.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2.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3.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4.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5. 2018년 결산 추경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일자리경제과 3건)
위로이동 36. 2019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일자리경제과 10건)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 결산 추경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등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입니다. 금번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의견 청취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청 부지 일부를 분할하여 완주경찰서를 이전하고자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을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한도 증액을 통한 농업 융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구매 및 저장사업’을 추가하고 융자한도를 상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중 ‘관내’를 ‘완주군’으로, 제3조제2호의 ‘그 밖의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제10조제1항 중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융자한도액’으로, 제14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도’를 ‘제10조제2항에도’로, 제1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 농협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 금융 업무 및 채권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완주 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기 위한 한우 우량 정액 공급사업과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 안전체험관에 대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2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결산 추경예산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18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등 3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영세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지원) 등 10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친환경인증 안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 결산 추경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최등원 의장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완주군정 전반의 사무에 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간사에는 김재천 의원이, 위원장에서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방법 및 주요 감사 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본래 기능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통하여 공직사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완주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미래 발전적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이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38. 본회의 휴회의 건
○ 최등원 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공무원(23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문 원 영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이 경 애
의 원 : 최 찬 영
의 회 사 무 국 장 : 소 병 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8
2 8대 제23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18
3 8대 제23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6
4 8대 제234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30
5 8대 제2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3
6 8대 제23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9
7 8대 제23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2
8 8대 제2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3
9 8대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19
10 8대 제2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2
11 8대 제2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3
12 8대 제23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5
13 8대 제23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14 8대 제23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5
15 8대 제234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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