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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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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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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10만여 군민과 함께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우리 완주군의 전반적인 행정 사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 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 기능, 예산 결산 기능,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물론,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에도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도 꼼꼼히 진단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이 제대로 됐는지, 예산은 본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확인도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은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사업소장은 해당 부서별로 감사 시 각각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박성일 완주군수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원영 부군수입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입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입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입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입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경이 보건소장입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와 제7대 완주군의회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제8대 완주군의회가 개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된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삼봉 웰링시티, 농공단지 행정복합타운 등 완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복지, 농업농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완주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정부 단체로부터 50여 회에 이르는 각종 수상을 하는 등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더욱 앞서나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완주군의 현안을 생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에 있어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과 대안을 수렴하여 앞으로 완주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군수님께 당부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요구 기한이 지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하여 위원님들 간에 과태료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성일 완주군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과·소 직제 순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감사 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획 감 사 실 >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철 기획팀장입니다. 박찬민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임동빈 예산팀장입니다. 강명완 감사팀장입니다. 조윤성 공보팀장입니다. 오숙영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안소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다음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차에 걸친 신규 국가예산 발굴로 총 126건에 총 국비 6,847억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부처 및 기재부 단계 대응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약 280억이 증가한 79건에 986억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단위에서도 전라북도와 군, 정치권과 연계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국제교류의 경우 그간 사드문제 이후 외교관계로 경색되어 있었으나, 최근 한중관계 개선 국면으로 중국 회안시와 교육, 문화 등 교류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 교류의 경우 내부적으로 우리 정종윤 의원님의 발의로 남북 교류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입니다.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완주형 사회적경제 혁신 플랜으로 군민의 삶의 질 영역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 및 국민 참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창립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2018년 9월에 완료하였고, 10월에는 소셜굿즈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내 일자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9대 분야, 74개의 실천 과제를 두고 있으며, 현재 부서별 세부 공약사업 실천 계획을 내부 검토 완료하였고, 3차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 중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의 과정을 거쳐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창의적 완주군 군정 운영 평가입니다. 민선7기 공약업무 반영 등을 위한 2차 평가지표를 재조정하였고 부서별 군정평가 실적 및 증빙 자료를 분석·평가하여 군정 성과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미래발전위원회는 4개 분과 30명,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 군정 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정책사업 컨설팅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6,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5억원으로 3.73%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부세, 균특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49건에 73억4,900만원으로 기존 추진하고 있던 읍면단위 지역사업에 추가하여 군 단위 정책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입니다.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액은 현재까지 326억500만원이며, 앞으로 균특회계 추진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2018년도 종합 감사는 7개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감사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청렴의식 재고를 위한 시책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추진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10월 말 기준 계약 심사 76건에 8억7,600만원, 일상 감사 115건을 추진하여 8,400만원, 총 9억6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관내 홍보 언론매체로 신문사 15개, 방송사 5개, 통신사 3개사와 기타 매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정 핵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현안사업 적기 홍보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정소식지 으뜸완주 발행입니다. 완주 소식지는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군 소식지로써 군 역점사업,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쌍방형 소통 채널로서 소식지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우편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각종 SNS 매체와 연계한 유통 전략 구축으로 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여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블로그·SNS 채널 기반 군정 홍보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4개 채널을 운영하여 실시간 홍보 및 군민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 SNS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 참여형 콘텐츠 생산 비중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군민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지원입니다. 행안부 기획 정비 과제 및 법제처 협업 정비 과제를 포함하여 올해 8건의 자치법규 제정 및 11건을 폐지, 74건을 개정하였고, 이월된 35건의 소송을 포함하여 2018년도 현재 68건의 소송 중 25건이 확정 판결되었으며 4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로 우선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및 민생 규제를 발굴하여 55건의 과제를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법제처와 공정위에 제안한 14건의 규제개선 대상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소연료전지 인증 기준 마련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여 수용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기업 및 주민 애로사항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전 부서 행태 개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부터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감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난번 논의하신 대로 첫 질문은 20분 한도 내에서 해주시고 20분 진행 중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한, 질문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중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대신 본 질문을 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질문 20분 후에 추가적인 질문은 가능한 프리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견 모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고, 또 그에 따른 준비, 그리고 2019년 본예산 편성하는데 정말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완주군정 기획의 총괄 부서이자 핵심 브레인이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인 기획감사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총괄 부서란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 행감자료에 유사단체 연도별 운영 현황과 여기에 추가로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세입결산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완주군의 결산 기준 2015, 2016, 2017년 3년 동안 평균 증감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 평균 증감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평균으로 따지면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약 ?0.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사단체, 유사단체라 하면 완주군과 재정 여건이 비슷한 단체가 21개가 있습니다. 21개의 3년 평균 세입결산 평균 증가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계산해본 바에 따르면 평균 증가율이 약 7.4%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주군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알려지기는 재정 여건도 넉넉하고 소위 잘나가는 완주군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교부세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거의 1,500에서 1,600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중에 하나가 우리 공단 내 현대자동차 세입이 지방세가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과다하게 저희 완주군이 행자부에서 세입을, 재정자립도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올해도 올라와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사업도 사실은 완주군이 많이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크노밸리 1단계 매각수입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몇 년 전부터 예견돼왔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도 항상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 재정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단체 평균 증가율 못지않게 우리가 이런 세입도 증가를 시켜야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면할 수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차피 테크노밸리 수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입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확대는 교부세 부분에 불평등하게 된 부분들, 그 부분을 조정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예산도 최대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정자립도란, 알고 계시듯이 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 비율로 알고 있는데, 즉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완주군이 최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평균 재정자립도가 우리 유사단체 중 혹시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적으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순위는 지금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유사단체 평균 순위는 6위입니다. 4년 동안에 6위가 되겠고, 물론 우리 완주군이 유사단체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완주군은 떨어지고 있고 유사단체 평균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정자주도는 예산 대비 자체 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이 2015, 2016, 2017년, 3년 동안 재정자주도 평균이 유사단체 평균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증감률은 파악하고 있는데 순위까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6년, 2017년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가 혹시 몇 위인지 알고 계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위하고 3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3위, 4위, 2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관련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을 보면 이거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가 2위, 3위, 4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로 봤을 때에는 21개 자치단체만 비교해도 이와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순위가 돼요.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포함해서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를 산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좋아야 맞느냐, 높아야 맞느냐, 물론 높아야 제일 좋겠죠. 100%. 그런데 지금 저희 완주군이나 다른 시·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저희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현대나 기업들의 어떤 세외수입 지방세가 많이 줄어드는 1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자주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약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2012년부터 저희 완주군이 2017년까지 정체되어 왔다는 겁니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테크노밸리 분양을 하면서 분양 땅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수가, 급격히 지방세가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행자부에서는 높게 재정 수입을 보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계속 정체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지표상 보는 거하고 실제상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부분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교부세를 설득했고, 올해 가서 정확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차관도 만났고 저희가 서너 차례 방문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작년에도 한 340억 정도 늘었지만 올해도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 교부세는 상당히 높은 시군도 있어요.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교부세가 저희보다 작년에, 올해는 늘어났는데 그전에 보면 재정자립도 증가율이, 교부세 증가율이 완주군에 비해서 높은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지방세를 과격하게 높게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정을 했고요. 해당 교부세 담당자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조정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조정이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조정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첫째 또 저희가 어차피 세수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추가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도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출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과감히 폐지하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행사 축제 경비를 한번 보면 완주군이 3년 평균 2015, 2016, 2017년 결산 행사 축제 경비가 약 1.7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완주군과 재정 규모가 비슷한 유사단체 평균의 약 1.6배가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2017년 과정에서 행사 축제 경비는 저희 나름대로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총액한도는 지금 없어졌지만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총액한도를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는 줄였고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민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줄이려면 충분하게 사후 평가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점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화해서 잘하는 곳은 일정 비율 정해서 더 증액하고 못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예고 없이 즉시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니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실과하고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역시 민간위탁금도 보면 3년 동안 평균 증가율이 약 12%가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112쪽에 완주군 15만 인구 달성 시 13개 읍면별 예상 인구 현황 및 계획이라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8년 대비 2025년에 읍면별 예상인구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읍면은 2025년에 총 인구가, 4개 읍면 합계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계산 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21,415명입니다. 이거는 완주군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면은 3만 명에 전체 20%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완주군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일정 부분 농촌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일부 읍면 중에 개선되는 것들은 완주군 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기반이 조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시책들이,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신 자료 중에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대부분이 4개 읍면에 대한 중점 추진 과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구의 20%밖에 안 될 걸로 예상되는 9개 면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중점 과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인구의 큰 틀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관이나 소양, 뭐 상관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관계부에 의뢰를 했고, 지역별로 행복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고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면서 정책을 담아가고 있고요. 이게 다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충분히 말씀 알겠지만, 실장님! 그래도 최소한 4개 읍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요. 나머지 9개 읍면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요. 그래서 4개 읍면에 절반은 안 되더라도 증가율이 5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25%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삼봉 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은 거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인구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소소하게나마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유치해서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실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읍면도 최소한 25%는 인구 증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옆면에 보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조례 개정을 2019년 상반기에 하려고 생각을…….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고민거리 하나가 뭐냐면요,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냐 마냐가 1차적인 고민이고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도 전체 전국에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단 뭐냐면, 과연 고산 6개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양도 될 수 있고, 상관도 될 수 있고, 구이도 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어차피 사실은 사업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역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가 더 중요하고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지금 내년도에 한 번 지역발전 기본 계획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사업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지역별로. 그래서 그걸 담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일반회계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런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있고, 특별회계 내에 기금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성장 산업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최소한 9개 면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정부에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낙후지역 시·군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지역 수요의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균형발전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된 이후로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단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계획 세워보고 회계를 세워서 시행을 해봤다면 실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뭐 비율로 보면 한 5%입니다. 5%라면 한 34억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34억 가지고 뭔가를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해봤자 크게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사업 발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집어넣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도 있지만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추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운주지역의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업들 발굴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발굴된 사업가지고 그 재원을 어떻게 먼저 분배를 할 것이냐가 더 고민…….

○ 서남용 위원

실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그 시·군에, 이에 해당하는 시·군에 안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와 같이 일정기간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거나, 발전이 더딘 지역은 이건 특별히 편성하는 거예요. 일반 예산에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요, 제가 내년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읍면이 균형 있게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완주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 발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면이 2016년 대비 2025년도에는 인구 증가율이 25%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30일 날 우리 존경하는, 젊고 패기 있는 최찬영 의원께서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농민수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우리 농업이 사실은 우리 지역이나 군민들의 생활권을 지키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농업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농업 관련 총괄 부서에서 여러 고민을 먼저 선행을 한 뒤에 예산은 예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농업예산까지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전라남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산이 3,379억이에요. 그리고 해남군은 5,733억. 완주군보다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남군은 연 60만원 지급 예정이고, 강진군은 논·밭 경영 자금으로 연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농민단체 위탁금이나 행사 축제 경비, 각종 보조금, 그리고 농업예산일지라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절약한다면 충분히, 또 각 부서장님께서 노력하신다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여덟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여덟 가지 다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지난 7대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는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정 부분 개선된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 3년 정도의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특히 2016년하고 2018년도에는 100억 이상을 우리 결산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한 1년 정도 예산을 편성해보면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저도 예산 편성을 한 의원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결산 추경에서 2016년에 120억, 2018년도에는 약 111억 정도가 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짧게 말해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추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매각 대금이 부서에서 당초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가 좀 안 좋다보니까 제대로 매각이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뭐 20억, 30억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6,500억 중에서 20∼30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00억 이상을 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부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회계가 문란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합재정지수를 어떤 것을 통합재정지수라고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통합재정지수에 대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수입에서 지출을 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방세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이 통합재정지수로 나오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통합재정지수는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 3년인 2017년 결산까지 통합재정지수를 보면 2016년에는 약 350억 정도, 2017년에는 약 10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붙으면 문제는 없는데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빠진 부분에서 통합재정지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단,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지출이, 이월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 다음연도 치에서는 수입이 없어지고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2017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통합재정지수를 평가하게 되어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2017년도에도 약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지금 이월금이 많아지면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14개 시·군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오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완주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있거든요. 예산을 추계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추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또 제가 예산을 2018년도 거를 보다가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서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19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승소가 6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9건이고, 패소가 일부 있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위원

그중에 한 가지 가장 큰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소를 제기해서 지금 우리 군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이 한 197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2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대처를 해서 저희가 승소할 경우는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저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197억 중에서 이게 지금 다 우리 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또 어디하고 나눠 갖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전주하고도 나눠 갖습니다.

○ 윤수봉 위원

나눠 갖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승소를 해서 세수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사실 예산 전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2016년도에는 약 5억5천, 2017년도에는 5천 정도, 2018년도에는 1억800 정도가 예산을 전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계가 문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견된 사항인데요. 우리 완주군 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

○ 윤수봉 위원

1989년에 제정이 되고 1999년 이후는 미 개정된 상태예요.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새마을 사업 내용과 지역 선정……. 굉장히 예전 문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바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7년도에 마을신문 완주이야기를 발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올릴 만큼 급하게 그렇게까지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나가는 완주소식지하고……. 그래서 12개월로 나눈다면 매월 나누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완주소식지는 지역이나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라면 마을신문은 우리 지역 마을의 소소한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그 신문을 만들 때 무슨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 또한 이거 특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위원

5천만원인데 지금 4회를 해서 1천만원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7년도 거는 기획감사실 공보팀에서 관리를 했다고 해서 그나마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합니다. 2018년 거는 제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8년도는 아마 계약으로 해서, 소식지 제작 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7년도에는 공보계에서 일정 부분 아예 편집까지 해서 같이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약 의뢰하고 계약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2017년 9월 4일에서 9월 8일 5일간 마을신문 편집요원 모집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4명이 공고를 했고 거기에서 1명은 완주군 블로그기자단이라고 해서 빠지고 13명이 편집요원으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편집요원 선정 결과를 보면,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13명이 됐는데 이 13명이 허남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완주희망봉사단 회원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신청 자격이 완주군 주민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이게 이상해요, 현장 취재 활동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사진 촬영에 능하고 작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봉사단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편집요원에 넣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직업 또한 그렇고요. 이거 허위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완주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한 두 분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완주군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완주군민은 맞아요. 완주군민은 맞는데, 허남근 씨가 하는 봉사활동 회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한 건 다 그 회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오순영하고 송정례는 서울 살고 여기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원고료 지급을 해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원고료를 2017년도 당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거 아닌가요?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양에 있는 사람은 근무지에요. 근무지로 잠깐 주소를 해놨었고, 한 사람은 경천으로 해놨었는데 그 사람은 거기가 집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 전화를 다 해봤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공고문을 가지고 있는데 완주 주민 또는 직장단체 소재지가 완주군에 있는 사람으로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오늘 사실은 증인을 데려다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절차가 늦어져서 사실 오늘 증인을 못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미진부서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다시 증인을 데려다가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했던 사람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다. 가끔 한번 완주에 오면 자기가 태우러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분야가 전체가 다수인지 그중에 한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원고료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한테. 2017년도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 원고료 나간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2018년도…….

○ 이인숙 위원

2017년도에. 2018년도 거는 자료를 안 줘가지고 제가 모르겠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아마도 우리 공보계에서 편집까지 해서 그때 원고료를 준 것 같고요. 2018년도는 제작을 계약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고료를 주고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원고료 준 자료…….

○ 이인숙 위원

원고료를 물론 여기서 보내기는 했는데 거기서 올렸죠. 누구 몇 건, 누구 몇 건 해서 이런 식으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8년도 계약은 원고료를 주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해당 마을신문 자체를 전체 제작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료를 저희가 주고 안 주고는 확인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준 거예요. 2017년도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는 줬을 거라고 보고요, 2017년도는…….

○ 이인숙 위원

2017년도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4천부를 인쇄했다고 하는데 4천부 인쇄한 거 확인증 있어요? 확실한 확인증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사신 분은 받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자료를 안 주시는 건데요, 저한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의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 이인숙 위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안 주고, 4천부가 어떻게 배부가 됐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마을별로 해서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 이인숙 위원

처음에 2017년도에 경로당에 세 부씩 줬어요. 완주군청에 1,200부를 줬어요. 경로당에 배부하라고요. 그때 2017년도에는 1,500부를 줬고 지금 2018년도에는 1,200부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배부가 됐어요? 배부 확인증 있어요? 배부 확인한 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리고 검수는 제대로 해봤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검수는 당연히 하는 거죠.

○ 이인숙 위원

하는 것인데 왜 자료를 안 주냐고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죠. 우리 행정은 자료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언제 챙겨줄 건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검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2018년 것도 제대로 갖다 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신문 봐 보세요. 이건 창간호예요. 이거는 10월호예요. 어떻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기에 우리 완주군 이미지가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게 뭐예요! 신문에 1면이라고 하면은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인데 이게 뭐예요, 그림 하나 달랑 올려놓고. 그나마 창간호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나마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장 사진이라도 올려놓고.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본인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읍면에서 전부 다 사진 받아다가 글자 몇 자만 써서 올린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달에 1천만원씩 들어가면서 이런 신문 만들고 싶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사직서에도 강정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강정림이 누군지 아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릅니다.

○ 이인숙 위원

강정림이 같이 일했던 사람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 이름 끼워넣기 해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직서 쓰고 대리 사인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거 다 서류 조작해놓은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인숙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 다 확인 못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돈은 8천만원씩 주고 5천만원씩 주면서.

위원장님!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인 이인숙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정확히 이 부분 파악을 못하신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공보계에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인숙 위원

담당 계장님! 방금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조윤성 공보팀장

공보팀장 조윤성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마을신문을 제작하면서 원고료는 저희 공보팀에서 신문에 게재된 건수대로 해서 지급이 됐고요. 올해는 계약으로 해서 원고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신문 제작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규정을 만들어서 편집요원들한테 원고료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그 자체적인 뭔가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군청에서도 돈을 주면서 그 서류 하나 못 받아내요? 받았어요?

○ 조윤성 공보팀장

마을신문 1회 평균 제작 비용이 1천만원인데 94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인쇄비 4천부 인쇄하는데 330만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기획·제작·편집비가 약 2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배송비가 한 50만원, 그다음에 보전료가 50만원, 편집요원들 원고료가 한 250만원 정도 그렇게 논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 편집요원들도 다 가짜지만 거의 다 한 두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거 확인했어요? 확실하게? 안 했죠?

○ 조윤성 공보팀장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1,200부 군청에 넣어줘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배부가 됐어요?

○ 조윤성 공보팀장

13개 읍면에 1,900부 배부가 됐고요. 큰 데는 200부씩 가고 작은 데는 100부씩 배부가 됐고요. 예를 들면 삼례·봉동·용진은 200부, 그다음에 작은 데 상관이나 이서 화산, 동상, 경천, 구이 이런 데는 100부씩 배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편집요원들한테 마을신문을 주면서 각 지역 농협이나 우체국, 그다음에 편집요원 중에 모악산 상가 거기하고 소양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하고 식당 방문 주민들, 그다음에 운주 초등학교, 경천초등학교, 봉동파출소, 삼례 플랫행사 장소, 봉동 휴 시네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약 900부 정도 배부가 된 걸로 이렇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4천부가 확실한지 확인해보셨어요?

○ 조윤성 공보팀장

이게…….

○ 이인숙 위원

안 해보셨죠? 그리고 편집요원들은 한 번도 신문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 조윤성 공보팀장

그게 통신원이라고 해가지고 통신원을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통신원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신문을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통신원이 누구예요, 그러면? 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편집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문 한 번도 돌린 적이 없대요. 아까는 편집요원들이 돌린다고 했다가 이제는 통신원들이 돌려요? 그러면 통신원들이 누군데요, 또.

○ 조윤성 공보팀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 이인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니까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넘겨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를 왜 안 주는데요?

○ 조윤성 공보팀장

통신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것 중에 기사 나온 부분, 마을신문에 나온 인물들 그분들도 약 다섯 부씩 해서 300여 부 정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의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증인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자료만 주고 2018년도 자료가, 업체하고 협약을 했으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주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자료를 요구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주셨어야죠. 2018년도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요청하셔서 행감 안에 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읍면별 편성 현황을 받아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사업 내용이 비슷하네요. 전체 230건, 68억의 예산 중 진입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이런 공사에 40%, 배수로 정비 사업 38%, 농로 포장공사 21%, 지역 간 형평성이 요구되는 문제들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사업이 진행되면 그와 비슷한 유사 사업들이 각 읍면마다 시행되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발굴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마다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시행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하여 잘 알고 참여를 하는지. 일부 지역 유지들 몇 명이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마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히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마을 안길이나 농로 정비, 이런 쪽에 치우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는 군 정책 사업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하는 유개승강장이나 발열의자 같은 것도 그쪽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규모 있는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시설비 중에 도로나 농로포장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링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됐더라고요. 10년이나 되었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쓴다든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요. 이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예산학교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이장님들이나 일부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저희는 지금 열어놓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보의 수용성이 많은 이장님, 부녀회장님 위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읍·면에 많을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청년, 아이 이쪽에서 아동참여예산이나 청년할당제로 해서 바꾸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충분치는 않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전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학교 운영에도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한 11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일정 부분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정관리과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직 간에 급여체계를 어떻게 산정하시죠? 죄송한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까지는 기간제 예산으로 해서 가고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경리부서에서 총괄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체계도 일정 부분 통일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십시오.

○ 김재천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무직 간에도 각 부서마다 급여체계가 달라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 건데 공무원들 직급에 따라서, 또 호봉 수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공무직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2019년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 부족분에 대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9년 예산도 아마 40……. 현대차가 아마 35억에서 40억 정도 지방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 작년에 비교해도 한 20억 정도 감소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지방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막 급격하게 현재 수준에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감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전체적인 지방세 감소율은 얼마나 되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전체가 한 8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부분을 우리 세금에서, 예산에서 작년보다 어딘가는 줄어야 될 판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 줄여나가고는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기존에 가고 있는 고정비용을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지방교부세 부분을 위해 노력했듯이 내년도에도 조금 더 증액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가지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군의 특별교부세는 지금 얼마나 되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31억 정도 됩니다. 올해.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하고 당 국회의원과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사실 의원님하고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특별교부세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다른 인접 시·군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31억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부분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재난 관련해서는 소방안전처 이런 데에서 나갔다가 행안부로 통합이 되면서 이게 파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많았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우리 시·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지역별로 거의 안배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실링처럼 지역에 딱 규정되어 있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소통 부탁드리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김재천 위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보조금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올해 673억입니다. 613억이요.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혹시 몇 회나 하시는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만, 심의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보조 부분이나 법정단체 운영비 같은 것은.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74건 중에 212건이 탁월, 32건이 우수예요. 그러면 전부 다 우수하게 잘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을 받는데도 지적사항이 100개가 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영수증 미 첨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거나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미흡이나 저조가 나오는 경우는 삭감을 하거나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탁월, 우수라고 해서 보조금을 폐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47건을 삭감·폐지를 했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감하거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민간단체 감사나 회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확한 회계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일정 부분 감사를 했고요. 민간위탁기관도 5억원 이상 정도는 샘플링해서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저희 감사계 입장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세금 670억이 나가는데, 민간단체도 지금 우리가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위원님들 고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네 번째 질문을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13개 읍·면의 금액이 2019년과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총 금액을 대략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큰 차이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작년하고의 수준을 거의 유지했고요. 단지 달라진 점은 기존에 의원님들이 꾸준히 말씀하시는 단순한 농로포장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나 일정부분 군에서 가져가는 예산도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예산을 좀 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2018년도 예산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예산이 좋은 반면에 또 부적절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좁은 도로를 갖다가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꼭 이것을 각 읍·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2019년 예산은 2018년도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을 핸들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받을 때에는 기존에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아서 실링을 줄이고 다른 어떤 지역에 정책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출연을 포함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천 위원

출연을 포함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매칭사업은 한 3,217억 정도 2018년도에는 됐습니다. 군비 매칭은 한 1,032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세입이 5,400억 중에, 아까 1,057억이라고 하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지금 교부세가 한 1,947억 정도 되고요.

○ 김재천 위원

총 세입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총 세입은 저희가…….

○ 김재천 위원

5,400억 정도 되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김재천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1,047억이라고 하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교부세가 한 1,974억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매칭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1,032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예산 중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단 년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2∼3년 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이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아동수당도 그렇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리고 일자리 예산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다른 시·군도 부담이 되겠지만 복지예산이 사실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크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응하도록 하지 않고요. 꼭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사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국·도비를 많이 따오는 걸로 보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물 짓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에서 가끔씩 질의를 받다 보면,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간혹 가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매칭사업이 들어오더라고요, 인맥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도비 사업도 확보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따오는 활동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여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과 예산의 예치 현황과 예치이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결정이 나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예치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율은 1.24%로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혹시 타 은행과 경쟁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이자율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건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자는 일정 부분 확인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는 농협에다 맡기고 있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도, 현재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치이율을 정확히 다, 시중은행 다 확인하셔서 진행하신 건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확인도 했고요. 단지 우리 완주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전북은행이나 그쪽으로 아마 기금들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도 저번에 한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가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자료를 차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일곱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원가심사 추진 실적, 2018년도에 혹시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한 120건 했고요. 계약 원가심사는 한 60건 정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 문제를 봐봤는데 같은 군 입찰인데도 단가가 1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같은 공개입찰 기관이고 군 입찰 기관인데도 1억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나 계약 원가심사는 우리 감사계 고유 업무라, 그런데 한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큰돈이든 적든 지금 저희가 원가 절감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끝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가, 지금 TF팀이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과정…….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TF팀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일정 부분 업무 분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팀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계획서 같은 거, 이런 부분 정리를 해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 부분은 정말로 군에서 알릴 부분은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가지고 소통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계속해서 숨기고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지역구 의원들도 힘들고 군도 힘들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꼭 좀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 전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기획계에서 실과 부분 의견도 듣고 해서 자료 정리도 하고 저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회정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하여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실장님! 우리 민간위탁기관 하는데 기획실이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비하하거나 비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정도 되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4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5천만원 이상 감사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저희가 일을 피하고 해서 사전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만 저기하면 저희 기획실에 전부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정지원과는 조례로 민간위탁이 그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무의 일종이거든요. 행정 사무인데 우리 행정 직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은근슬쩍 서로 핑퐁치려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게 기획실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정확히 인지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반적으로 다 물어볼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재정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아셔야 돼요, 실장님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그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 유의식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100% 참고하고, 참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보면 급여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재정 부분만 제가 여쭤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기본급 최저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인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준표를 보면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토탈 보면 급여가 연간 5,830만원 정도 돼요. 월로 나누면 한 485만원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여년도 근무를 안 했어요. 몇 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해당 부서에서 들은 얘기로 지금 그 부분은 조례가 한 4년 전에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실비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높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그 기준점 설정,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 부분까지 면밀히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왜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유의식 위원

파악을 못하셨더라도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을 제가 않겠다고 했으니까,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기획실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완주군의 사업들이 많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종합 청렴도는 4등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청렴도도……. 내부 청렴도가 2등급인데 외부 청렴도는 5등급이에요. 꼴찌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권익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직원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에서 강제적으로 감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 중에 2017년도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뇌물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외부 청렴도는 일부 개선이 되겠지만 현격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전체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저희 의원들도 열한 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 잘못하시면 열 분 전체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외부 평가가 5등급 정도 되면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요. 결국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식을 좀 바꿔준다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외부 평가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청렴도 관련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사실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도 많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부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특히 또 친절도가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친절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할 때 내용을 좀 안 좋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완주군이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15만 자족도시 으뜸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게 행정이나 저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부분하고, 반드시 청렴도 부분은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홍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전체 완주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홍보비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8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증가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4,500, 아니 한 5천 정도 올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증감이 한 1억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군정소식지 으뜸완주 발행에 한 8,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블로그·SNS 채널을 통한 군정 홍보가 거의 2,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군민기자단 운영하고 소셜기자단 운영하고 완주소식지 발행하고, 또 군민기자단 신문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중복성, 유사성,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각론적인 부분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본다면 언론 홍보비하고 방송 광고비, 전광판 홍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소식지하고 중복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을신문이 중복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NS하고 소셜지기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현재 대세가 SNS하고 소셜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면서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SNS나 소셜 이쪽이 지금 대세라고 말씀하셨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흐름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흘러간다는 게 실장님 생각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홍보비 내역 55개 사항을 뽑았는데 7억1,900만원. 맞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신문 구독 현황을 보니까 월 867만원. 맞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방금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이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소셜이나 SNS는 지금 효과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크게 우리 완주군 군정 같은 거나 시책 같은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올리고 있어요. 같이 협업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대로 가고 있고 우리 군정 홍보는 실제적으로 지면도 무시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전에 해왔던 방식이기도 하지만 지면 광고도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양 축으로 가는 거지, 어떤 비중을 이게 더 크다, 작다,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장님 입장이시죠, 그거는요. 저희는 홍보비가 많다 적다를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중복성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기준점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점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홍보를 위한 기준점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주신다면 저희도 그거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신문 구독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완주군 21개 실과에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편중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데는 56개, 62개, 97개소, 그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구독 현황에 대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구독 현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실과에서 알아서 구독을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핸들링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구독료에 보면 저희가 2016년도에 유독 A, B, C 발행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 B, C 유가부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선택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어떤 친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점은 우리 공보실에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홍보비 집행하는 관점에서는 일정한 부분 기준점을 만들어서 홍보액수나 이런 부분 가지고는 나름대로의 기준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구독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실과에다 지침 형식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거까지 저희가 어디를 보고 어디를 제하고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이 있다면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자료 한번 보셨어요? 제가 자료 봤을 때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일정 부분 안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저도 이번에 실과에 들어가는 신문이 몇 개 들어가는지 봤지, 그 전까지는 거기까지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형평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군정 홍보가 중복되지 않고 유사성을 갖지 않고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철저하게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하고 있다, 으뜸소식지 아까 우리 오전에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하지도 않고 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신문들, 그다음에 SNS나 소셜, 으뜸완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겹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마을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군정소식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는 것은 한 4개월 동안이나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가는 거라 그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 중복성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민간단체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단체도 처음에 하나, 둘, 셋 생길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0개, 50개, 100개 가면 고정비가 계속적으로 몇 백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염려스럽게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말 관행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요. 홍보비나 중복되는 부분은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잘 스터디 하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고 적정성 있게 잘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잘 받았는데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 업무보고서, 232회 주요업무 추진 상황 청취 당시에 전반기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업무 담당자 성함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게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적으셨더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한 업무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관한 것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오전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완주군 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모르고 계시고 폐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완주군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자치법규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자치법규가 총 355개가 있고 그 중에서 2000년 이전에 마지막으로 제·개정된 자치법규가 23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완주군 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1999년 건데,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2000년도 이전 것이 이거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지금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 최찬영 위원

지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솔직히 특별회계 그 부분까지 있는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례 부분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개정이 안 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장되고 운영이 안 되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실과를 통해서 필요 없다면 금번 기회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장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 정비 부탁드리고요. 사장되고 운영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민선7기 공약 실천 계획 최종심의 및 확정. 2018년 1월 18일한’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약을 하고 계신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적으로 우선 실과별로 일단 공약에 대한 검토를 8월 말까지, 9월 초까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배심원제를 통해서 이 부분의 적정성, 예를 들어서 공약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심원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는 지금 저희가 3회 다 운영을 끝냈고 12월 말 정도에 종합해서 공표를 할 예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취임 6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어차피 최종 확정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수의 공약사업은 자체적으로 한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요. 그 자체가 배심원까지 운영되는 기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에서도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12월 말까지, 빠른 데는 11월 말까지 운영해서 공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공약하고서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 판단하는 것도 1월 안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1개월 안에는. 60일 안에는. 그러니까 60일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배심원제를 통해서 공약의 전경이나 제대로 이 공약의 내용에 의해서 합치되는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12월에 공표를 하는 일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우리 행정에서 결정하고 계획서를 확정하는 기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에 최종확정이라고 적혀있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최종 내부적인 확정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내부적인 최종 확정을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내부적인 최종 확정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시고, 그다음에 변경되고 최종 확정되는 건 또 공표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사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기간을 한 60일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패턴은 매니페스토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민배심원제를 반드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짚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정확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있는 건 알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완주군에서 군보 발행하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신문에 나온 것 때문에 급하게 두 가지 규정을 폐지하셨더라고요. 토요일근무제하고 복무규정인가, 이번에 폐지한 거 군보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군보 같은 경우 그 규정에 보면 1일하고 15일, ‘매월 1일하고 15일에 군보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1일하고 15일이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마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도 규정을 해야 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일치가 안 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키도록 실과에다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것도 좀 지켜주시던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주시던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주요업무 자체 평가 하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체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전체 실과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외부 평가 말씀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규칙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에요.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 내부적인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평가를 할 때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공표를 할 때는 실과나 부서에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이 가미가 안 된 평가로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5∼6년 전부터는, 한 4년 됐나요? 그때부터 지금 외부 평가로 돌렸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맞지 않다면 정비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 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랑도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위원회별 성비를 보면 지금 총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완주군 전체를 말씀하시는…….

○ 최찬영 위원

예,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실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남성이 866명. 위촉직 위원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은 262명이고 남성비율이 76.8%, 여성비율이 23.2%인데……. 아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이 중에 위촉은 남성 610명, 여성 237명, 남성비율 72%, 여성비율 28%입니다. 지금 양성평등법 중요하시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특정성별 참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 촉진을 명시하고 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있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도 실·과장 회의할 때 늘상 얘기는 해요. 지금 새로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양성평등 관련한 그 부분을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회가 바뀔 때마다 여성 위원들을 법이나 우리 조례에 맞게 바뀌고는 있는데 전체가 지금 다 바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최찬영 위원

기획감사실만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남성이 열 분이시고 여성이 두 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53명 중에 남성이 132명이고 여성 스물한 분. 미래발전위원회 남성 스물한 분, 여성 아홉 분. 규제개혁위원회 남성 열두 분, 여성 두 분.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밑에 다른 실과에서 위원회 성별을 맞출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정비할 때 양성평등 비율은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한번 하는 부분이라 그거까지 지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단순하게 남녀 성비율을 맞추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남녀 계층 간에서 불균형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면 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좀 편중된 예산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만 말씀드려도, 지금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 포장하고 배수로 공사만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까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남녀 성비율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보는 시각과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비율이 시행령으로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부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정비하면서 여성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지금 청년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요새 청년할당제라 해서 일부 넣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청년 분들도, 청년이 보는 입장도 또 다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이다 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 위원회를 할 때 청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시면, 또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양한 계층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다양한 의견도 존재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정비할 때 그렇게 가급적이면 포함될 수 있도록. 여성비율은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청년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 5분 발언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농민 분들께서도 농민수당, 농민예산이 지금 완주군에 한 1천 억 정도 되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다른 예산을 끌어와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 고산면에 어떤 분께서 쓰신 칼럼이 있어요. 마을 만들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농민수당이 더욱 필요하다. 마을사업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잘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여기에서 이게 추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논의하고 나서, 어차피 농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부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는 부분 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진짜 농민수당 지급은 시대적 대세라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남군, 강진군은 시작되었고 여러 지자체들도 검토 중에 있고, 여기 전북만 하더라도 고창, 정읍은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완주군도 선도적 역할을 해서 농민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소중히 안 듣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 답변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때가 되면 고민은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그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고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수당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분이 완주군에 한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데 경영체 등록 인구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지원되는 게 한정이 되어있어요. 연구원이나 법인 그런 걸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돌린다고 하면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 부담도 안 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해당 부서나 군수님한테도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의사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소송 건이 하나 있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소완섭 위원

그거 좀 잠깐 설명해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 소송 건이 아니고 그건 별도로 노동위원회하고의 소송 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 소완섭 위원

완주군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완주군하고는 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인데,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노동지청하고의 분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건 제가 또 따로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완주군에서 지금 폐쇄했죠, 현재?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소완섭 위원

완주군에서 폐쇄했죠? 아니, 패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정 부분 기간제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일체 지금 우리 공무직 전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일시사역 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협의도 어렵지 않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꼭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이겠죠.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하수도나 상수도가 정비가 다 됐으면 아스콘 포장해도 상관없는데, 아스콘 포장 한 다음에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또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낭비되거든요. 그런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이 석상에서 아니라 저하고 말씀하실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필요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겠지만 자칫하면 위원님 우려대로 그렇게 발생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설비, 뭐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실링을 더 줄여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갈 때 고려해서, 내년도 선정할 때 그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군수님이 6기 하실 때 공약이행평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상을 많이 받으셨죠? 97% 넘어가지고, 이행률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소완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행률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문제가 아니라 공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항 이행률이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그 공약도 저희도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이신지는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약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공약 이행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군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군수님이 공약하셨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약사업 조기이행,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3년차 이내에 조기이행 해가지고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나 거시적으로 최대한 지키겠다는 어떠한 선험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심원제를 3회차 우리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작위로 받아서 공약을 검토한 부분도 있고, 혹시나 또 문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려고 배심원제 운영한 거니까요, 위원님이 뭐 때문에 우려하는지도 알고 있고 저희도 요새는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하면 협의 자체를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모르게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건축이 되는 경우, 어차피 향후 운영비가 부담이 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하고 실제적인 연결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 국가예산 많이 딴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은 담당이 아니시라고 해가지고 좀 그러는데, 민간위탁 부분 예산 세울 때, 제가 일괄 5%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 지금 사무의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저희가 감사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5천만원 이상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계 역할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은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뭐 이런 소셜굿즈도 하는 고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간위탁이 꼭 시설로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운영해보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하고 소득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점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 예산이 일괄적으로 5%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 예산도 부담이 되어서 일정 부분, 물론 성과도 있고 실제적으로 잘 나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뭐 이쪽은 잘하니까 더 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일괄 삭감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적어도 추경에 반영해주는 거. 때에 따라서는 또 올해 예산에서도 삭감될 수도 있겠죠 더. 그래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괄 삭감했겠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서 실적 있는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온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 좀 더 반영해주면 큰 무리는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감은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아까도 최찬영 위원님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한 40개는 넘습니다. 한 46∼47개 정도.

○ 소완섭 위원

맞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주군이 시행하는 발주 사업과 군에서 지원하는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 사업 전반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규정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있으면 성과나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조례나 규정 같은 거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과에도 사장된, 우리 최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장되고 운영 안 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부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일괄로 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최근 군청 홈페이지 개편하셨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라 제가 지금 홈페이지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지방 보조사업 같은 것도 내역을 공시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2016년까지만 되어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평가도 그 과에서 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보기는 하는데 세부적으로 평가는 각 해당 부서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에도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도 실장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한번 정도는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 임귀현 위원장

기획실장님! 물 한잔 마시고 하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 쪽이라.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민간위탁이 본인 저기는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살펴보니까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 직원으로 있더라고요. 센터장들은.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완주 분들을 좋은 자리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일정 부분 민간위탁기관이든 어디든 시설들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소셜굿즈를 추진하는 큰 틀은 실제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들은 맡기면서 그분도 일정 부분 소득을 가져가고, 물론 전문성이 약하다면 전문성을 키워내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돈이, 지역 안에서 돌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최고의 지향점이긴 해요. 갈 길도 멀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소셜굿즈 추진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완주군 군정 평가를 하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서 평가는 작년도 치까지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 완주군 군정 평가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경쟁이라는 그 자체가 좋냐 나쁘냐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 실과 간에 생산적인 경쟁도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것이 잘했냐 못했냐를 제쳐두고라도 평가를 통해서 실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 사실은 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거부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정도 부서 간에 어떤 노력들이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내부 평가가 어렵고 외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에 경쟁 분위기를 좀 만들겠다. 그리고 부서 간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가 올해 반영된 게 있는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실과에 예를 들어서 꼭 군정 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군정 평가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예산 사업 같은 경우 많이 유치하는 부분들, 노력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나 부서에, 이런 성과를 낸 데에는 해외연수 보내고 있고요. 큰 건 아니지만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직원들한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아까 점심 때 자료를 좀 받았어요. 완주군 군정 평가 최종 보고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거를 보는데 앞에 13페이지까지는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컴퓨터에서 드래그해서 한 것처럼 굉장히 똑같고요. 내용도, 글쎄요 이걸 매년 해마다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평가지표는 수시로 바뀝니다. 일정 부분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평가지표는 바뀌는데, 사실 이 내용은 매년 같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지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부서 간에 평가지표를 통해서 실적을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앞에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이 평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낸 실적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그게 지금 주입니다.

그래서 그 앞 페이지가 주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실과의 순위를 뭐 S, A, B, C를 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통해서 부서 간에 평가 결과를 내놓는 것이 제일 큰 거고요. 그래서 이거가지고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 성과사항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부서별 평가 결과 총평에 90%……. 글쎄요, 90%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 느낌에, 일일이 숫자는 안 세어봤습니다. 글자 숫자를. 90%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올해 아직 안 나왔다는데 올해 나올 것도 대략 예측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보시면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올해도 여기다가 맡겼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평가…….

○ 정종윤 위원

2015, 2016, 2017, 2018을 다 한 곳에다가 계속 맡기면 계속 같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거의 평가라는 게 그냥 다른 데에다 맡겨도 기법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평가를 한두 해 해서 맡는 게 아니라 그 기법을 오랜 기간 동안 해서, 아마 다른 지역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기법을 좀 아는 데에다가 평가를 맡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거고요.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 2018년도 군정 평가도 예측이 되고요. 내년에도 하실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내년에도 같은 곳에 맡기시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 정종윤 위원

같은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큰 틀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평가할 때 지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나온 이 평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거든요. 분석하는 게 사실은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올해는 이 평가 용역에 얼마를 맡기셨나요? 얼마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에 맡겼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쭉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1,800만원 올리셨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50만원에 하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역시 3천만원 올려서 2,655만원에 했고요. 2015년도에는 평가 용역비를 6천만원 세워서 5,238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각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같은 곳에서 같은 내용으로 거의 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천만원에 계약을 했다는데요.

○ 정종윤 위원

아니에요. 예산은 2015년에 6천만원 세웠고, 2016, 2017년도에 3천만원씩 세웠고, 올해는 2천만원 세웠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1,8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5,238만원을 줬고, 2016년도에는 2,655만원을 줬고, 2017년도에는 2,050만원을 줬다고…….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정책평가 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다는 말씀인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174페이지부터 이게 용역과제 추진 현황인데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요. 175페이지 5번, 2015년도 완주군 성과관리 군정 평가 외부 평가 용역 6천만원 세워서 5,238만원 계약을 했다. 제가 잘못 본 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2천만원 준 겁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 정종윤 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지금 2015년도에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은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민선6기 시작할 때 새롭게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거라 평가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과지표하고 부서원들 실·과·소에서…….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래서 5,238만원에 한 거 맞죠?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게 이겁니다, 이거. 결과물이.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천만원 해서 2,600만원 주고 한 게 이거고요, 결과가.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2017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2,600만원, 그리고 2천만원. 이거 내용이 다 같아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저희가 새롭게 지금 위탁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그러니까 그 전에 민선5기 때는 자체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체 평가로 해서 그때는 그냥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팀별로 있는 지표를 본인들이 목표를 세워서 달성한 여부를, 그때 군정평가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했는데, 민선6기 들어오면서 지금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용역비가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대개 평가를 할 때 3년 정도 평가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전문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표가 개발되어있고 또 민선6기 시작할 때 저희가 지표를 새로 개발했던 게 더 이상 새로운 지표 개발보다는 이분들이 지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점점 다운됐던 건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 금액이 2015년도에는 5,200만원, 그러다가 2,600만원, 그리고 2천만원. 그래서 올해는 1,800만원 세웠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얘는 5,200만원짜리고, 얘는 2,600만원짜리고, 결과가……. 내용 보셨어요, 안에 다? 같이 비교해보셨어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평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 정종윤 위원

아니, 이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피 수준처럼……. 한번 보세요, 갖다가. 쭉 한번 같이 넘겨보세요. 두 장씩, 세장씩 같이.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내용은 아마 거의, 총평 부분은 거의 같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 정종윤 위원

이게 용역 금액에 대한 근거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걸 세우세요? 예산을?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기준이 어디냐니깐 별도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준은, 아마 우리 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하다가 지표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금액이 올라왔었고 그 지표가 개발되고 그 지표개발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 가지고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좀 낮아진 걸로 보고 있는데…….

○ 정종윤 위원

용역비용은 낮아지는데 내용은 계속 거의 같은데 이걸 계속해서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표개발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지표개발은 언제 하셨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 한 것…….

○ 정종윤 위원

여기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 정종윤 위원

2015년도에 지표개발을 해서 처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평가보고에 최종 안을 준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표 개발한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있는 거죠.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납득이 많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장

예.

○ 유의식 위원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카피용역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이거 카피킬러 하면 거의 100%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카피 수준의, 카피킬러 돌리면 거의 90%가 그렇답니다. 용역 형태들이.

그런데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페이퍼로 종이만 느는 그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1차 보고받을 때도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용역만 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집행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그 사람들은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라고 판명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결과를 얻지 않으려고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의 다 카피가 되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용역이.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또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도 하셨죠? 올해 해서 결과 나왔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올해는 1,800만원 세워서 1,65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작년에 보니까 역시 1,800만원 세워서 940만원을 줬어요. 940만원짜리 용역하고 1,650만원짜리 용역이라고 해서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가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걸 할 때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실적 개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할 때 그 지표개발을 그 용역에서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같이 개발이 되어있어서 그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일단 이거 지금 나와 있죠? 사무실에 있죠?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갖다 주세요, 지금. 누가 좀 가져오시죠. 시간 있으니까. 올해 거, 작년 거.

글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역……. 이거 한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좀 자세하게 짚었고요. 오면 또 계속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58페이지. 완주군 공무원 검찰·경찰 조사 내역을 2016년도부터 쭉 받았는데요.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조사받은 내역이 8건입니다. 그 중에 음주단속이 4건이고, 사고 후 미조치는 뺑소니를 얘기하는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뺑소니 사고 미 조치 1건, 그리고 폭행 2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뇌물·횡령·금품수수가 6건이고, 그 위에 58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에 검·경 조사받은 내역 11건 중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또 6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26페이지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감봉 1개월이에요. 그러면 벌금 액수하고 알코올 수치와 관계없이 한번 걸리면 그냥 무조건 감봉 1개월인지. 보시면 알코올 수치가 0.104, 0.099, 0.083, 0.198, 0.104. 이렇게 수치가 다 다른데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봉 1개월이 됐고, 두 번 이상 걸리면 정직입니까? 정직 2개월이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직이 제일 낮고요, 해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음주운전은 저희가 징계 양정 기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저도 그걸 봤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징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부군수님하고 민간인들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명단을 파악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그 징계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록하고 지금 좀 갖다 주시죠. 누가 가셔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 임귀현 위원장

잠시 괜찮으시다면…….

○ 정종윤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 열렸다고 말씀하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자료를 받아 봐도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없고요. 위원회 현황에 징계위원회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위원회요.

○ 최찬영 위원

인사위원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자료로 위원회 현황을 부탁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 보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보통 인사위원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것도 행정지원과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인사위원회에도 없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해준 위원회 현황이 다섯 가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기금운용평가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상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네요. 왜 그랬는지는.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교부 내역을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최찬영 위원님 두 분께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인데요. 완주군이 2014년도에는 1,678억이었어요. 12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1,678억인데, 2018년도에는 1,947억으로 한 3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김제시를 보면 2014년도에 2,067억인데 4년 후에 3,164억. 약 1,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를 보면 2,214억인데 3,289억으로 약 1천억원 정도가 또 증액됐고요. 정읍시도 2,409억에서 3,614억으로 거의 1,2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진안은 1,400억에서 1,800억으로 한 400억 정도가 증액됐고요. 무주군도 1,200에서 1,497억으로 한 50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우리 완주군은 좀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시부하고 군부하고 교부세 부분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 지방세하고 연동이 되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방세 추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래서 그나마 좀 올랐는데, 우리 완주군이 너무 과도 포장된 부분이 솔직히 있다는 걸 저도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가서 교부세과가 인정한 게 완주군 세입 추계가 과하다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하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이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월등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보다 교부세 확충 노력이 더 절실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저는 시부, 군부차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다른 시·도는 1천억씩 1,100억, 4년 동안에. 1,200억, 또는 진안도 400억, 무주도 500억씩 올랐는데 완주는 300억이 되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우리 재정력지수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노력도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교부세 감액 현황이 나와요. 감액 사유를 2014년도부터 쭉 보면 완주군은 대부분 거의 다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에요. 2014년도에 6건, 2015년도에 1건, 2017년도에 4건. 다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는 아직까지 없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에는 없고요. 어차피 시·군이 사실은 전부 다 법령위반 과다지출 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나 행안부 종합감사 때 법령 관련 위반으로 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 정종윤 위원

이것은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반복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 올해 없었던 부분, 이게 노력에 의해서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기획 예산 파트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감액을 최대한 안 되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에다도 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법령위반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없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보고 있고, 실과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이 책임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원 감사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따져서 개인 신분상 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이 됐다면 신분상 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 정종윤 위원

하셨어요? 받았을 겁니다, 라는 대답은 좀 그렇지 않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조치를, 어떤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완주군 2016년도에 전주·완주통합청사 설계 구역 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우리 경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무자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없고, 작년에 4건이네요? 수입 징수 태만까지 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 정종윤 위원

징계를 심하게 못하셨겠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음주단속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직기강 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주군 공무원들,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그런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만 전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음주운전 솔직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문자를 계속 날립니다. 그래도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군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말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 저희도 사실은 매년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한데, 저희는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노력하고 교육도 시키는데 음주운전은 그래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자체감사 실시 및 공직자 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추진 방향, 추진 실적,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쭉 1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자체감사 실시한 거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읍·면 종합감사를 7개 읍면으로 해서 삼례, 봉동, 이서, 구이, 운주, 화산, 경천. 행정조치 47건, 재정조치 13건, 그리고 신분조치 9명, 이렇게 했고요. 컨설팅 감사는 4개소를 해서 행정조치 19건. 공직기강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 9건, 신분조치 14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읍·면 감사 해서 행정조치 30건, 재정조치 4건, 신분조치 14명, 현지시정 5건. 공직기강 점검 행정조치 9건, 신분조치 31명. 2016년도에는 읍·면 감사 해서 행정조치 49건, 신분조치 6명, 현지시정 16건.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읍·면 감사, 컨설팅 감사, 공직기강 점검하면 계속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안 느껴져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감사를 해도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타난 거 보면 추진계획, 읍·면 종합감사를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하겠다. 계속해서 똑같은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 제고를 위해서 상시 확인 시스템으로 불친절을 개선하고 청탁금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가지고 안 고쳐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적인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교육, 음주운전에 관련한 문자메시지,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전 직원한테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정부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 신규자가 많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사실은 예방 차원인데 자리 이동이 많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을 놓치고, 그래서 매뉴얼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개인별로 업무 매뉴얼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고쳐질 거냐는 부분에서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지금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하는데, 특히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저희가 사실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상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줄어들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이렇게 감사해서 적발만 하고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읍·면 감사는 예전처럼 우리 직원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실은 컨설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준다면 과감한 징계도 필요하겠죠. 신분상의 징계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의나 현지시정으로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징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 패턴이 좀 문제가 있다면 한번 방법을……. 제가 지금 딱히 여기서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우리 공직기강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매일 회의 때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서 완주군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됐네, 어쩠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너무 한쪽만 보는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두 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행정계하고도 같이 지금 하고는 있어요. 같이 읍면이랑. 그런데 그게 줄어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실장님!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똑같은 답변으로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방법을 저희가 한번……. 뭐 똑같이 나올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닌데, 단,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 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을 간과하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패턴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에는 줄어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자료가 와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다고 하니까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고, 보시고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감사기관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 자체감사, 또 도 감사…….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도 감사, 감사원, 행자부, 주로 그 중심으로 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2017년도 상급기관 전라북도 지적사항에……. 그래서 순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어느 감사가 가장 먼저 진행되나요? 진행순서, 계절별로 순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절이라기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하는 해는, 저희가 도 감사가 겹칠 때는 도 감사를 않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2년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올해 2018년도는 그러면 도 감사는 없었는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를…….

○ 임귀현 위원장

우리 자료에는 감사원 감사만 올라와 있어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를 받은 해에는 도 감사가 생략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장

2017년도 전라북도 감사에,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변경 소홀이라고 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6,045만원 회수,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억8,300만원.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사비 설계 과다 책정 회수, 감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이런 것들이 지금 자체 감사나 이런 데에서 걸러지지 않고 도 감사에서까지 이게 지적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저희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여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할 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위주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위주로, 그 건도 사실은 처리하기가 버겁거든요. 그래서 실과 치 공사…….

○ 임귀현 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계약심사 안 거친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쳤죠. 그런데 그때는 설계 단가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현장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설계하고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고요.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비해서 현장에 공사한 것을 보고 과다 책정이 됐다, 안 됐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 겁니까, 도 감사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내용도 있고, 거의 다 보면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하고 비교했을 때 과다 설계가 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 임귀현 위원장

지급된 공사비 회수, 또 1억8천만원 정도의 설계비 삭감, 변경 감액, 이런 내용들이 요즘 공사가 진행되면서 과연 생길 수 있는 사항인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저희가 어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가심사 할 때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한번 표본감사도 우리 여력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혹시 이런 설계 업체에 대한 어떤 추후적인 패널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 문제인지,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이 부분까지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요. 설계는 어차피 용역 그대로 한 거고, 그 설계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부분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인지, 그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설계의 문제인지, 공사 업체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근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공사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함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책임 소지를,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책임 소지가 나중에는 어떤 결론이든 나와 줘야지 회수하고 감액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공통된 의견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읍면에서, 다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겪다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읍면별로 동일하지 않다 이거예요. 심사위원들 다 각각 읍면에 따라서 다른 조직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내분이 생겨요. 심사하고 나면…….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심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심사위원에 대한 기준. 누가 심사위원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명목 있게, 명분 있게 심사를 해서 이것이 내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예산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읍면에서 심사해서 선정되는 과정까지 군에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보고 여기에 이 사업 결정을 해야 할 건가, 말 건가 사전 조사를 하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에서 위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위원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실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실과 조사 및 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본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건가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건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볼 거고요. 그래서 기 배정된 예산이니 읍면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한다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파악은 해야 될 거라는 부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는 지금 군에서 하잖아요? 소규모 설계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일단 실과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설계는 어떤 일이든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에, 기준도 필요하지만 그 기준 범위 안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형태로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지금 첨부가 안 됐는데,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사업이 결정되는 데에는 그 수요자가 필요한 방향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 사업을 해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할 때는 꼭 수요자하고의 면담 후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바쁘더라도 꼭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공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정된 사업비니, 또 읍면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주어지니,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 꼭 규모가 큰 사업, 꼭 해야 할 사업들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뒤로 밀려요. 적은 금액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려니 금액이 큰 건 뒤로 밀려가지고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사업이 몇 개 신청되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용역 과제에서 두 가지만 저도 좀 자료요청을 필요로 했었는데, 정종윤 위원님도 일부 하셨는데, 2018년도 완주군 성과관리 군정평가 외부평가 연구용역 자료하고,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완주군 사업 효율성 분석 연구용역. 이 자료는 좀 위원님들한테 공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팀장님께 한번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답변해주세요 팀장님.

○ 정종윤 위원

우리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까지 가지고 오셨네요. 이것은 2016년도에 하신 건데, 4천만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1,950만원에 용역을 하셨네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정종윤 위원

제가 의구심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 완주군 군정평가 외부용역이 6천만원인데 5,238만원에……. 2015년 것은 이건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수의계약으로…….

○ 정종윤 위원

가능해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가능은 한 걸로…….

○ 정종윤 위원

아까 2천만원까지…….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경리부서에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을 하거나 또는 이걸 했던 용역기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왜 굳이 2천만원으로 한정을 두고 왜…….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가능은 하지만 제한 조건이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내로.

○ 정종윤 위원

이때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제가 그때 담당 팀장은 아니었지만 수의계약 사유할 때 2천만원 넘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했을 때 당시 담당 팀장님하고, 그리고 그때 했던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자료는 저희가 첨부해서…….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가져오신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이 4천만원인데 1,950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어서요.

○ 정종윤 위원

그때 담당 아니셨어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져오신 2개의 자료,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우리 출자·출연기관 4개를 똑같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계약 업체도 같고 또 평가기관 한 것도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에는 940만원에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는 1,65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할 때, 이 안에 출자·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발된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당시 계약을 할 때는 그 지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반절로 다운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 할 때 그런 내용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있나요? 그런 지표를 이쪽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하는 걸로.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간지원조직 지표를 개발할 때 그 민간위탁 경영평가 지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2개를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때 굳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면서 돈을 더 들이지는 않고 저희가 그 반절만 세이브를 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지표로 운영한 걸.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잠깐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정종윤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는 비공개 자료라 행정지원과 할 때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행정지원과 행감 할 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차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도 정상적으로 했다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여지나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같은 연구용역을 같은 기관에 다음연도에 이어서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처음하는 업체보다는 상당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덜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용역을 할 때는 뭔가 일정액을 좀, DC라고 하기는 그렇고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1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맨 마지막 결과서인데요. 실질적으로 실·과·소나 출자·출연기관에서 내는 자료 양은 거의 책 한권 이상, 몇 백 페이지 자료가 그쪽 평가할 때 건네집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정이…….

○ 서남용 위원

중간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두 권 갖다 주세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돼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그런 것들을 한번 받아둔다든지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거나 질타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을 하다 보면 고의는 아닐 겁니다만,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카피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피킬러.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용역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군정평가 추진 보고서에 보면 고의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만, 혹시 여기 담당 직원은 읽어보셨어요? 솔직하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결과만 주로 봤고요. 내용까지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온 게 7월이라, 사실은 평가 결과를 받아본 적은 올해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팀장님은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저는 확인은 다 했는데요. 저도 지금 올 1월부터 정책평가팀장을 했고, 저희가 내용은 총평 부분은 많이 유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서보다는 과정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카피킬러라고 들어보셨어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시스템을 돌려봅시다. 너무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기준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맞춰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평가 프로테이지 빼놓고는 거의 다 똑같아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피용역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용역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결과는 사실 또 다른 면으로 봐서 이 용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평가도 나오고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래서 개선할 부분들.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가 용역 하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카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카피킬러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질타하는 게 아니고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두고 앞으로 효율성을 찾고 공공성을 찾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차후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잠깐만요. 용역과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 제출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일 수 있고, 또 충분히 했으리라 보고 다른 내용들을……. 그 부분은 추가로 보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한번 들었는데, 팀장님 잠깐 앉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기관 감사가 어느 정도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대부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공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 전에 시공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 강명완 감사팀장

감사팀장 강명완입니다. 아까 그 회수 같은 것은 처음에 설계를 먼저 검토하잖아요, 우리 감사계에서는. 도 감사에서는 현지 여건하고 시공 현황을 봐가지고 하는데 회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설계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설계 업자에 대해서 부적당 업자 제재 같은 처분도 내립니다.

○ 소완섭 위원

설계 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준다고요?

○ 강명완 감사팀장

설계 업체가 잘못했다고 하면 설계 업자에 대해서 감사 처분을 내릴 때 제재 같은 걸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이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공사하시다 보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리단에서도 감사하고, 또 시공사들도 해야 되잖아요.

○ 강명완 감사팀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들은 하다 보면 다 찾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설계부서 같아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완 감사팀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을 하고, 이해가 가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17년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보고서가 940만원, 그다음에 했던 2018년도 연구용역이 1,650만원.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다시 한 번 이해 좀 시켜주세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 지표개발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경영평가지표 연구용역을 2016년도에 실시를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놓은 상태여서요, 그래서 그 금액 성과지표 개발한 것을 감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 반절금액으로, 9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 정종윤 위원

2017년도에는 그래서 900만원에 했어요. 940만원에.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지표개발하고 저희가 2017년도에는 지표 일부를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회를 하다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 행정에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하고, 몇 가지 지표들이 추가가 좀 됐습니다. 2017년도에 할 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기초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게 된 게 작년부터인데, 지금 계속 기초지자체에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지표문제로 좀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내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지표도 같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1,800으로, 올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책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원래 그러니까 1,8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2016년도에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2017년도에 싸게 해줬다, 이 말씀인가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 가격을 준 거예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2018년도에는 지표 변동 분을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틀이 똑같아요. 그리고 상당수, 좀 적게 잡으면 50% 이상이 같습니다. 일단 틀도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는 세 줄인데 여기는 두 줄.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셨어요? 비교해보셨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은…….

○ 정종윤 위원

팀장님, 비교해보셨어요? 실장님, 비교해보셨어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랬더니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출자·출연기관 할 때 방문을 하면서 서로 지표를 설정하고 컨설팅 하는 과정들이 같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두 줄로밖에 표현이 안 되어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완을, 결과 보고서 할 때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납득은 잘 안 가네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죄송합니다.

○ 정종윤 위원

2019년도에 또 하실 거죠?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법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있고요. 이게 또 행자부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또 여기에 하실 거고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다.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규모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어요? 센터장은 누구고, 직원은 몇 명이고, 위치는 어디고, 이런 회사 내역. 규모, 개요…….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 정종윤 위원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떻게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줍니까?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연구원들이 몇 명 있으며, 프로필이 뭐며, 이 사람들이 뭘 전공했는지, 과연 이 용역을 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용역을…….

굳이 열거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숫자를 미처 못 세었습니다. 이거 금액 다 합쳐도 몇 억은 기본이고 십억 단위로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완주군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말고 다른 과에서도 주는 거 합치면 몇 십억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그 회사에 대한 규모나 연구원 등 파악도 하지 않고 작년에 줬으니까 계속해서 준다. 그리고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싸게 해준다.”, “이제부터는 제 가격 받아야겠다.” 이런 논리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규모도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좀 주시고, 또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했던 것들. 심지어 어떤 건 2억6천만원 주고 한 수의계약도 있어요. 아까 5,200만원은 별것도 아니네요, 여기에 비하면. 이거 역시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줬네요. 이유와 내용, 그걸 좀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민 정책평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이 모든 걸 다 주관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에 대한 개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공통된 점 한 가지가 농민수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금액을 떠나서 시작은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평상시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 드려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들 빠짐없이 제출해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오랫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해주신 정회정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팀원님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뜻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다시피 행정과 의회의 협치로 인해서 예산 절감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에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내용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완주군을 만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기획감사실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27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 및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복지국장 이계임.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들은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총 8개 과, 41팀, 224명이 오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0여 개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군립 완주문화재 연구소 건립 등 총 53개 사업에 427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8회를 맞는 완주 와일드푸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17년 문화관광 축제 종합 평가에서 방문객이 뽑은 만족도와 소비지출 분야 등에서 최상위권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밖에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8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공무원들도 정성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혜와 탁월하신 안목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온 일들에 대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군정에 잘 담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행정복지국 전 직원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군민이 행복한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협력하여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10여 개 상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군립 문화재 연구소, 완주로 확정됐나요? 공포됐나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확정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뒤에 과장님들 애쓰셨고, 특히 문화예술과 김춘만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그동안 공직생활 몇 년 되셨어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저요? 지금 38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38년.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서기관으로 38년의 정년을 마치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물론 집안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민원이나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군수님이 지시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나,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또 군수님, 그밖에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요청한 건 전부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주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정말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내 일,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완주군에 가장 핫 이슈라고 할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요즘은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둔산리에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하는데 있어서 폐기물처리장을 거기다가 설치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고 계시다시피 한 20여 일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급기야는 오늘 군수님이 유감표명을 하고 중단한 후에 다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시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일이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 미래 예측을 잘 하고, 또 그렇게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과 더 공감대도 이루고 의견수렴도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해본 바로는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없고, 제가 한두 가지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대개 인과관계가 다 연결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초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정확히 법리적으로 해석을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부분이 서로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완주군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든 정확히 법적인 부분은 명백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이것이 오해가 오해를 낳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국회의원부터 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일로 시달려서 지역구 의원은 계속 병원에 다니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모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법리 해석이랄지, 법 적용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바로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다가가서 “이 부분은 법에는 이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죄송하다” 이렇게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확산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도 모든 일 처리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조사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고, 또 설령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즉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국에서 총괄해서 같이 연관된 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지 그 과, 그 담당자로 한정되어서 이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지 않았나. 지금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법적인 부분은 다 행정에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답변을 못할 사항이면 검토 후 답변한다고 해야지, 임시응변으로 현장에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추후에 그걸 감당 못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국장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국장님께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시다가 실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한테 답변을 허락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질의했던 동료 위원이 동의했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아 동 복 지 과 >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재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아동복지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최은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황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교육시설 이전 및 현황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청완초등학교 신축 이전, 가칭 한별중학교 신축 등 3개 사업으로 도교육청과 완주교육청이 시행 주체이며, 완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 예정이며, 내년 9월 완공하여 12월 개청 예정입니다. 청완초등학교 신축 이전 사업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8%이며,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칭 한별중학교 통합 이전 사업은 금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금년 말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전담 중간조직으로써 학생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교육통합 모델을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발 실행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교육 주체 학부모 동아리 19개 팀, 181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통합 프로그램 실행과 매개자 구축으로 30명을 양성 중에 있으며, 학교 방과 후 지원으로 5개 학교 111명을 연계하여 수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91개 팀, 1,383명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강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금년 한 해 동안 학습하였던 평생학습 성과 발표대회를 4천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인 문해 진달래학교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비문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을 경로당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한글, 기초 생활 문해 교육 및 초등 인정 반에 대한 교육 강좌로 금년 21개 반, 201명에 대하여 한글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단계별로 초등학력 인정반과 초등 심화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하쌤 학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학습한 고급인력을 지역에서 필요한 예비 주민강사로 키워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4개 팀, 24명을 선정하여 성인 문해 진달래 학습장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재능수업을 통해 예비 주민강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일반아동 및 가정위탁, 입양시설, 결식우려 아동 등 요보호아동 등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으로 18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요보호아동 양육비 및 결식아동 604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신규 사업으로 4,554명에게 금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중 군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의회 31명, 청소년의회 15명으로 의장단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회와 정기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제안과 군정질문, 아동참여예산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청소년 행복 정책 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민선7기 군정이 지향하는 미래세대 육성의 이미지 향상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금년 아동참여예산 7개 사업에 2억원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교육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제2회 아동·청소년권리 주간 축제 및 아동권리 영화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활동 공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센터 ‘고래’ 등 2개소와 민간위탁시설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2개소로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은 5개 영역에 10개 프로그램으로 64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는 9개 프로그램으로 16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마다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공간에 맞는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들의 상담과 진로 탐색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습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0세부터 5세 영유아의 맞춤형 보육과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은 7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도 점검을 4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시 점검을 21개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95대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과 특강을 3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3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입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하는 정부 국정과제로써 현재 우리 군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6개소에 256명이 이용하여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국·공립 어린이집인 봉동 오투그란데 어린이집이 지난 10월 개원하였으며, 내년 1월 삼례2 주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도 개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미니복합타운 등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 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드림스타트 1대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방과 후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0세에서 12세 이하 취약계층 및 그 가족 218세대 389명에 대한 보건·복지·문화·교육 등 필요한 지원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영역별 프로그램 30종에 1,08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공헌사업은 18건에 3,300만원을 발굴하여 후원하였으며, 의류 및 식자재 등 지역사회 자원 23건에 3천만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후원 연계하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영역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장학 사업과 인재육성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 인재 육성을 위해 애향장학생 113명을 선발하여 2억3,529만4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재스쿨 사업에 91명, 다중지능계발사업 4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 90명,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48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4개 지역에 1,309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자료 제출 받은 거에서는 경영평가서에 해당 없음,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데, 혹시 감사 한 번도 안 하시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번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걸린 것이 없어서 그렇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소소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올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올리는데 자료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시는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언제까지 하셨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과별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후에 등록된 게 2016년인가 되어있더라고요.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실수로 안올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인재육성재단인데요.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출연금하고 기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요.

○ 소완섭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 16억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보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완주군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 이외에 혹시 출연이나 기부금을 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4개소에서 한 8천만원 정도…….

○ 소완섭 위원

8천만원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저번에 왔을 때는 얼마 없었다고 그랬는데, 많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8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 업체인 아티카코리아 이사분인데요, 거기서 5천만원을 저희한테 기부한다고 해서 8천만원 정도…….

○ 소완섭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왔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고요, 12월 18일 정도에 와서 저희한테 기부식을 한다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받으면, 제가 법령을 정확히 모르니까 해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기부금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에 통보를 해야 되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 소완섭 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기부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에 도교육청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 쪽에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시 한 번…….

○ 소완섭 위원

지금 우리 군비하고 기부 받은 사업으로만 하는데, 개인들이 거기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공개적으로 하고 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종민 교수라고, 그 분이 지금 500만원 기부를 했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군에서 특별하게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홍보는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요.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최찬영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마이크 좀 입에 대고 해주시겠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후원회를 결성해서, 그거밖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있는데요, 이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대표자의 임면이나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 완주군에서 10몇 억씩 출연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이 군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더 효율적인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인재스쿨에 3년 동안 한 3천만원 정도 출연금을 줬는데. 수혜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하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장학생…….

○ 소완섭 위원

인재스쿨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스쿨이요?

○ 소완섭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인재스쿨은 현재 91명 정도 해서……. 현재 저희가 고등학생들은 한별고하고 완주고, 고산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4억9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매년 아마 그 정도 수준이고, 별도로 또 예비고 1학년, 즉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위해서 9,500 정도, 30명 규모로 해서 기숙학원을 운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받은 학생들이 교육받은 후에 성적 향상이라든지, 어떤 대학을 갔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1명, 이화여대 4명, 기타 서울 소재 5명 해서 서울 소재로 한 1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내용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소완섭 위원

학부모 교육 지원 사업. 제가 알기로는 그 고산 휴양림에서 캠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잠깐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 내용하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파이어라든가 진로 특강, 장기자랑, 대화 시간을 갖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서 교육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교육 네트워크 형성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가 투입해서 한 1,3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소는 고산 자연 휴양림에서 실시했고요.

○ 소완섭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거 같아서 인재육성재단보다도 청소년에 관련된 과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까지 저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이 아니고 다른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매월 1만원씩 정기후원을 받을 수가 있죠? 불가능합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가능하답니다.

○ 정종윤 위원

가능합니까? 이 후원 제도를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종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해본다고 했었어요. 이 제도를. 작년 회의록을 보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작년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 후원회 관련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작년 회의록 123쪽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없으셨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수인계 했는데 제가 아마 빠트리고 그랬을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출연금 이외에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행정감사 때 이거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꼭 좀 하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재스쿨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니까 10명 정도 서울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 2017년 교육예산은 자꾸 지원이 되는데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더 적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더 적거든요. 자꾸 진학률이 더 적은 이유는 뭐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학생이 300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학생 수가 줄더라고요.

○ 이인숙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면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단지 이유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자료가 있는데요, 학생 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인숙 위원

줄어들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더 안 가르쳐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어디로 샌다든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새지는 않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분발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완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12월 초 정도 해서요.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봉서초등학교나 일반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를 우리 완주로 가고, 또 완주에서 완주고등학교로 많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학생 수가 줄어든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별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3명이 들어왔는데, 관내 학생이 지금 5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고 같은 경우는 93명인데 76명이 완주에서 관내 학생이 들어왔고요. 고산고 같은 경우는 36명인데 25명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202명 중 154명 관내 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한 상황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창의 특구 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예산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전주로 못나가게, 완주에서도 서울대라든가 서울 관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필요하고요.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고산고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고산고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산고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370명 모집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5명, 금년 같은 경우는 202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 이인숙 위원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투자하는 만큼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애향장학생에 대한 수령 대상이라든지 선정 기준, 지급 내역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애향장학금을 우리가 줄 때는 성적순으로 해서 일반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장학금은 성적 50대 생활정도 50, 그다음에 특별장학금은 생활수준이 70, 성적이 30.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급 내역에 보면 좀 차등이 있어요. 차등 지급된 이유는 뭐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사회에서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는 400을 주고 있고 재학생은 300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이 주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 등록금이 한 200만원씩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대학생들도 보면 400도 있고 159만6천원도 있고 이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금액을 300, 400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뒤에 쭉 내역을 보신 건가요?

○ 이인숙 위원

같은 대학생이라도 금액이 다르다는,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 소완섭 위원

실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인숙 위원

실 지급액.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현재 그 내역,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 이인숙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일반장학금은 지금 다 400인데요. 일반장학금 처음에 중앙대 강 모 씨는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학생회비만 1만2천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400만원짜리는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못 받는 상황이고, 142만9천원짜리 나머지 것은 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줬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을 안 가고도 그냥 시험 봐서 취업을 한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봉동읍사무소만 봐도 대학 안 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바로 입사한 직원이 1명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공무원이 꽃이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학교 졸업을 안 하고, 유예를 하고 3∼4학년 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대학 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일반 고등학교에서, 저희 완주군도 서너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특수학교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 이인숙 위원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취업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디지털 농업이 유행을 하잖아요. 농수산대학교도 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데 우리 완주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농수산대학을 가려면 농지가 있고, 물론 부모 농지가 있고 그러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큼 경력이 있어야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경력이 없으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농고 그쪽이 없고요. 물론 거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 관련 종사를 하고 그래야 농수산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런 자격이 주어져야 가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 것도 좀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그런 데도 갈 수 있게끔 독려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제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3개를 봤는데요.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가 학부형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고 통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얼마나 뭘 할까, 누가 만족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거, 그리고 학부형들이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 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한 4∼5년 됐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빗나가는 애들이, 그 학부모들이 방과 후 수업도 들어가고 기타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방과 후 수업도 그 학부모들이 매개자 양성해서 같이 해주니까 비뚤어지는 애들을 그 매개자 학부모들이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통합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거기에 들여다보면 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면 그런 것도 바로바로 잘 이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석체크를 잘 해서 출석부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거기는 따로 제복을 입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복을 입는 게 아니고요, 무슨 행사 나갈 때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피복비가 매년 192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부담으로 한대요. 학부모님들이 자부담 내어가지고 옷을 산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운영비에서 들어가던데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자부담 운영비가 있고 보조금 운영비가 있는데 아마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이인숙 위원

아니에요. 여기 운영비에서 들어가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럼 이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참여광장 란, 청소년 뉴스,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좀 더 체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아까 3개 말씀하셨는데 선정할 때는 어디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디서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행정지원과 민간위탁 사무처의 규정이 뭐냐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 회의록은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회의록도 우리한테…….

○ 정종윤 위원

저희한테 제출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도 제출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별도 이 책자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협약서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했고요.

○ 정종윤 위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좀 궁금해서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서 우리 2017년도 선배 의원님들도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대답이나 그때 대답이나 똑같아요. 내년도에도 또 같은 대답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안군, 하동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결과를 기업체나 주민에게 홍보해서 장학금으로 마련하겠다고 여기에 답은 나와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대답인 것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책임지고 후원회를 구성해서 기부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내년에는 같은 대답 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셨죠? 개별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를 따르신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 사무 조례로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록을 첨부해서 주셨는데,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총 9명 중 8명이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참석하신 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통합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그때 김대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참석했고요. 이게 지금 2016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끝나니까 그때 위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 최찬영 위원

회의록 보니까 2015년 12월 10일 날 10시에 하셨네요, 군청 4층 상담실에서.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여쭤보는 겁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당시 교육지원과장인 김영수 과장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서남용 의원님 그때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승규 교수님, 그다음에 남관초등학교 추종남 교장선생님이고요. 전발연 여성가족정책팀장 박신규 팀장님, 그다음에 이진호 봉동 지역아동센터장님, 그다음에 학부모 길미경 임진희 씨, 이렇게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원래 이거 행정지원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행정지원과를 먼저 하고 교육아동복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 사무 조례 혹시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의원 5인이 포함되어야 돼요. 군의원 5인. 5명. 서남용 위원님 한분 참여하셨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 최찬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개별 조례가 아니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하셨다고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혹시 이거 위원회 구성대로 안 하면 무효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 유의식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판단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역 보면 2016년 11명 569만원, 그리고 2017년에는 111명 414만원, 2018년도 1학기까지 지금 142만원 지원해주셨다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셨거든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역.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2018년도 말씀이신가요?

○ 최찬영 위원

지금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 내역을, 3년 동안 지원 내역이 2016년도에 569만원, 2017년도에 414만원, 2018년도 1학기까지 142만원 지원해주셨다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 주신 기준에 의하면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신 거 맞으시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 지원 시기, 이런 지원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세운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나 지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원 대상은 부모가 2년 이상 완주군으로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되어있고요.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조례 제6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없거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저한테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비밀이라서 안 주신 건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한테 주신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5개밖에 안 되니까요. 평생교육협의회, 보육정책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완주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렇게 5개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지금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도 자료 요청을 총 3번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주신 것과 10월 달에 주신 것과, 그때는 5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이번에 성비 자료 요청을 했더니 6개,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그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나 했더니, 이인숙 위원님이 이번에 위원회 3년 동안 활동 내역을 자료요청 하신 거 보니까 이미 3년간 회의를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민간위탁은 지금 3년 전에……. 위원회 것은 지금 그때 당시에만 구성한 것이지 쭉 이어져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 최찬영 위원

당시에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 2018년에 회의를 1회씩 개최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주실 때는 5개, 다음에 주실 때는 6개, 다음에 주실 때는 몇 개 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회의 개최하셨는지, 있다면 명단이 누군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최찬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최근 2년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입찰과 관련된 서류 요구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됨. 조치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에 즉시 응시함. 수감태도 시정. 향후 계획은 향후 행정감사 시 자료 제출에 즉시 응하고 수감 태도를 시정하겠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계속 그렇게 여러 번씩 요구를 해도 주지 않고, 앞으로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못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안 주지 않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확히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3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금 회의록이랑 자료는 다 들어왔는데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적격심사를 한 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회의록에 다 그렇게 올라와있더라고요. 우리 최찬영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으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모법이라고 보고요.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까 안 보셨다고 그랬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한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조례에 따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자신 있게 말씀 하시길래. 반드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했어요. 하기는.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 건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온 자료들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기준을 안 지켰다는 말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너무 자신 있게 말씀 하시길래, 조례 부분은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만, 사실 조례는 중요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왕이면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 조례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요.

○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민간위탁…….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주세요.

○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왕미녀입니다.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완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민간위탁에 준하지만 개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맞아요. 조례 부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데, 팀장님! 이거를 처음 만들 때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들 때 적격 심사 부분을 여기에서 따왔다는 말이죠. 처음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고 나서 넘어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운영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여기에 기준해서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대부분 과에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별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기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왕미녀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두 분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어차피 한 김에 좀 하겠습니다. 다들 관심이 다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리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청완초등학교가 내후년 2월, 3월 달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쪽 청완초등학교를 인재육성재단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27억 건물 부지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완주군 예산으로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 차후에 그것은 아마 어떤 식으로든 활용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먼저 말씀하시네요.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저희가 삼례중·남중 개교가 2020년 3월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청완초, 삼례중, 삼례여중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부서별 활용방안 검토’ 이렇게 해서 자료는 냈는데, 이거는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내신 겁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실과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자료거든요.

○ 유의식 위원

수요조사만 한 자료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결정되거나…….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결정된 건 아니고요.

○ 유의식 위원

검토만 하신 거고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검토만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 확보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사회적 사관학교나 그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따면 좋은데 국비 따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교육청 오는 부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 해준 거 아닙니까? 다 전적으로 도에서 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쪽 얘기인가요?

○ 유의식 위원

교육청. 이전 부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결정은 됐고요…….

○ 유의식 위원

금액이 다 도비에요, 국비에요? 아니면 군비가 들어갔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 군비는 없습니다. 다 도교육청.

○ 유의식 위원

하나도 없죠? 도비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도교육청입니다.

○ 유의식 위원

다 도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서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나 군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정재조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몇 개죠, 어린이집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76개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정원률이 몇 % 정도 돼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원이 한 74% 정도…….

○ 윤수봉 위원

사실 지금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해서 굉장히 지금 농어촌 지역, 특히 전주시 밀집 인근지역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어린이집 현실이. 정원률에. 물론 일정 부분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 되면 어린이집을 만들게끔 되어있잖아요. 설립하게끔. 그렇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300세대 이상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청은 교육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서 사실 우리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청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관련 과에서 저는 교육청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병설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상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상생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병설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을 증가하려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은. 대신 또 교육 협력 사업비는 우리가 충분히 주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건데요. 거의 병설유치원은 3세에서 5세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잖아요.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없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을 신규로 할 수 있지만 애들이 많다면 굳이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데 병설유치원을 해야 하냐, 그것은 아마 교육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관련 과에서도 좀 전달을 해주시고, 학교도 지역과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갈수록 출산율이 저조하고 또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100% 채우는 데가 없어요, 정원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나 우리 지자체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력히 얘기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 어린이의회 잘 진행해줘서 너무나 고맙고요. 여기 어린이의회 2분 자유발언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학교가 너무 멀다. 중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강함. 중국어 학교가 고산에만 있어 접근성이 부족. 학교를 보다 많은 곳에 설치하여 어린이들 욕구 충족에 기여.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짧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물론 중국어 학교를 각 거점마다 하나씩 개설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인재육성재단 거기도 하고 차후에 청완초등학교가 온다고 하면 거기도 한 2개 정도는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이 방과 후로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거기 들어가는 데는 심화반이라고 중·고급반, 고산에서 하는 것은요. 그리고 현재 초·중·고에서 하는 수업은 초급반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사실 청완초등학교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걸 또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저는 가족문화회관에 빈 곳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흙건축이 꼭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관련해서도 실과에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요. 제가…….

○ 윤수봉 위원

흙건축 같은 경우는 좀 야외로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기관은 당연히 밀집된 곳에 있어야죠. 저쪽 토끼하고 발맞추는 데 거기에 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개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특이사항은 없다고 지도 점검 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상이 없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우수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다른 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급여 수준을 한번 봤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부장이 3,900 정도가 되는고만요. 급여가. 그렇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상담센터는 국장님이 4천, 센터장이 4,2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면 14호봉, 19호봉 다 있어요. 그러면 이쪽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여기는 또 팀장님이 260, 연구원이 200이거든요. 여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한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는요 당초에 생길 때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우리 CB센터 중간조직지원, 거기를 거의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쪽 CB센터를 다 준용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제가 보면 팀장이 266만원, 연구원이 200만원 정도면 급여가 너무 적네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또 호봉으로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 윤수봉 위원

올라가는 건 여기 복지센터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봉 수 계산해서 올라가요, 그쪽도. 그런데 266만원, 2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급여가 너무 적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좀 급여를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사실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검토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같이 답변해주세요, 두 가지니까요 과장님.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첫 번째는 예체능 전북의 별 사업이, 직접 사업이 있는데 도비 1,600, 군비 2,4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중지능계발사업에 1억7천 정도 완주군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전북의 별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가 악기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 정도의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 선정이 됩니다.

○ 유의식 위원

3개 학교 정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가 3개 학교를 하는데 꼭 그 학교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주기 때문에. 공문이 아마 오늘내일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결정됐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어저께인가 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문은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결정은 됐는데 확정이 넘어오지 않았고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선정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와서요.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진로교육센터 다중지능계발사업이 예산이 1억7천입니다. 중국어학교하고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학교, 영화학교, 청소년음악밴드, 다중지능 진로교육 공모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학교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인재개발관에서 한 70명 정도로 해서 중급 1, 2반, 고급반 해서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고등학생 해서 한 72명 정도.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어수평고시에 72명 중에서 25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학교는 지금 인재개발관에서 하고 매주 토요일 날, 3월부터 12월까지 토요일 날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학생 16명이 참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음악밴드를 고산 담벼락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 20명, 4팀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2,2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지능 진로 교육 공모사업은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6개, 단체에서 4개 해서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관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목공 그런 종류에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칭찬은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 거론은 않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일정 부분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 저 개인 위원 한 사람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주체가 사실은 교육부가 되어야 돼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늘진 곳, 교육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부분은 행정에서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28억, 23억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정부분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 계속적으로 관여하고 하다 보면 교육청에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공교육만하고 일정부분 교육은 마치 행정에서 책임지라는 듯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육이 살아야 마지막 우리 한국의 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학부모들한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권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누차 수차 반복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육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마치 교육청 교육들이 우리 행정으로 넘어오는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만큼 애써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2017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던 내용이 있어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특히 다른 이웃 인근 읍면에 가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요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렵지만 아이들 보육형태로 한번 준비해보겠다고 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어요. 혹시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동상 같은 경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3월 달인가 간담회를 학부모들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보건지소 2층을 얘기하는데 2층은 지금 보육시설로는 보육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다른 곳을 찾아보는데 신축은 좀 어렵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서남용 위원

아직 못 찾았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진짜 어렵더라고요. 면장하고도 “좀 구해봐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안 되면 저희가 동상 유학센터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 되면 오전에라도 좀, 0세에서 2세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3세에서 5세는 병설유치원으로 가니까 0세에서 2세가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 19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3세에서 5세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금 병설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대여섯 명 된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 서남용 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당시에 0세에서 2세까지가 19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인구는 제일 적지만 젊은 층 인구비율로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높다. 거기가. 그래서 또 오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인구가 15만 늘어난다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열악한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린이들 보육시설 할 수 있는 곳조차 계획이 없어요. 인구를 전부 하기 좋은 4개 읍에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간 저희도요 최선을 다해서 적지를 알아봐가지고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 서남용 위원

지금까지 알아보셔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있는 건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없다고 계속 이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학교하고 여러 가지 교육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동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교육청, 아니면 나아가서 전라북도 교육청이라도 협의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 그 부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저는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할 것인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신축이다 뭐다 솔직히 못하고요. 우선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적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된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신축은 해야겠죠. 그런데 신축을 하면 최하 3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데…….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지금 있는 아이들도 계속 빠져나가요. 이게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은 계속 없어지라는 얘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2016년도에 애들이 5명 정도 있다가 1명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지금 계속 요청은 많고 아이들은 있으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하여간 이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되는 쪽으로 고민, 수시로 상황을 보고 해주시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국비 확보 측면도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특히 또 여기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시면서 아이들도 있는 동료 위원님도 계시니까 적극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불러주셨잖아요? 9명. 그리고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3페이지에 회의록이 있어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래서 2015년 10월 10일 날 하셨는데,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는데 그 9명을 아까 불러주셨는데 그 9명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명단이지 심사적격위원회 명단이 아닌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아까 불러주신 게 30페이지에 보면 김대귀 부군수님, 김영숙 그때 당시 과장님, 서남용 위원님, 이름만 하겠습니다. 김순규, 김쌍동, 추종남, 박진규, 이진호, 길미경, 임진희,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불러주실 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여기는 지금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이에요, 이분들이. 그 위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그것도 2016년 2월 5일 날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12월 10일 날 했단 말이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아까 최찬영 위원님께서 9명의 명단을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 이 명단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김강혁 위원이 묻고 지역플러스연구소에서 답하고, 또 박남철 위원이 묻고 답하고, 김기숙 위원이 묻고 답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2개 업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역플러스연구소하고 온고을 방과 후 협동조합하고요. 그래서 박남철 위원이 묻고 온고을 방과 후 협동조합이 답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박남철 위원, 김강혁 위원, 김기숙 위원은 운영위원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불러주세요.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 명단.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금 찾아서…….

○ 정종윤 위원

지금 좀 누가 다녀오세요. 사무실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데 일단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완주군 군민으로 지식을 갖춘 학계 2인, 군민 2인 해서 15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잘못된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 자체가 무효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아무튼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 떨어진 온고을 방과 후 협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각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행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행정에서 잘못하면 다시 어떻게 거꾸로 돌릴 겁니까? 처음으로 돌릴 수…….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차후에는 이 조례에 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행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될 집행부에서 이런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누가 이의제기를 안 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정도 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답변이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지, 이거에 대해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예전 것을 지금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얘기가 나왔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마무리 하는 걸로, 정종윤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양해 해주신다면 방금 제가 여쭤본 대로 전에 것이니까 자료나 이런 걸 더 확인해보시고 그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따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지적사항으로 진행하는 걸로. 정종윤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겠습니까?

○ 정종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다시 추가로 자료 확인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확인을 해서, 그런데 항상 보면 “다음에 자료로 답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 임귀현 위원장

아니 이번 회기 안에, 행정사무감사 안에 내일이라도 자료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시간 가져서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장

예.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다녀오셔서 자료를 확인시켜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보고한 내용하고, 지난 시간에도 보고한 내용하고 자료하고 달라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오랜 관행처럼 “시정하겠다.”,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서 확인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역 부분이었는데 카피킬러라는 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그랬어요. 1페이지부터 몇 십 페이지가 똑같아요. 거짓말 않고 거의 70∼80%는 똑같을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건 페이퍼 용역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카피킬러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카피킬러 확인해서 정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으니,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직원을? 다른 거 질의한 다음에 그거 확인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왜냐하면 안 보고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설명 들으셨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맞으면 여기서 인정하실 건지. 그건 선택해주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까 민간위탁 위원들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 그쪽을 보고한 것 같고, 그 회의록 2015년 12월 10일 날 한 명단은 바로 가져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올 때까지 정회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잠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부족한 부분 질의할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해가지고, 지금 줄 서류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가지고 그때 하면 더 안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 유의식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해서, 전에도 요청해서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질문사항 진행하다가, 가까우니까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건 회의록이기 때문에. 아까는 페이지가 몇 십 페이지라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무리 하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 소완섭 위원

질의가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 유의식 위원

제가 더 질문할게요.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명단을 불러주신 건 잘못 불러주셨다고 시인하신 거고요. 그 회의록에 그날 참석하신 분 명단은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

○ 정종윤 위원

지금 가지러 갔잖아요.

○ 임귀현 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종윤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한 군데 통합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인데 짚고 넘어가야 그다음에도 쭉 이어질 것 같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이번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현재 준비가 안 되서 보고를 못하겠다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런데 그건 시인을 하셨고 추가 자료를 가지러 가셨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오시면 확인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달라고 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오고, 이 문제로 또 다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임귀현 위원장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여러 사람 번거로우니까요.

○ 유의식 위원

자료 왔습니까?

○ 정종윤 위원

저는 이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때 적격심사위원회 명단.

○ 홍성삼 인재양성팀장

이 자료는 아까 학자금 대출 위원회고요, 지금 담당자가 정환승 씨인데 당직해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기다리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자료를 받은 걸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위원님! 이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 정종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정회)
(18시22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2015년 12월 10일 날 개최를 했는데 지금 구성 인원이 9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완주군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2인, 군민 2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된 부군수, 군의원, 교수, 교장, 학부모, 또 우리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정비하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15인 이내라고 하면, 물론 9명이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주군 전체적으로 아마 9인에서 12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죠.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 하지는 않았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15인 이내라고 하면 15인 미만이잖아요. 9명이라고 해서 굳이 부적절하다 생각은 솔직히 좀 어렵고요. 인원이 15인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지…….

○ 정종윤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은 9명도 15인 이내고 1명도 15인 이내인데, 여기에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이 필수 인원으로 들어가고 15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라면 의원 5인 이내, 관계 공무원 6인 이내, 학계 2인 이내, 군민 2인 이내로 가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원님들 다섯 분, 관계 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관계 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다섯 분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

○ 정종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고,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내라고 하면 저는 9명이면 그 인원이…….

○ 정종윤 위원

아니 15명 이내에 9명은 맞아요. 그러나 의원 5명…….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섯 분, 여섯 분, 두 분, 두 분 하면 15명입니다.

○ 정종윤 위원

필수인지. 아니면 5명 이내, 6명 이내, 2명 이내, 2명 이내로 들어가도 되는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십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유권해석이고요.

○ 정종윤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을 따른다고 하면 이내는 맞습니다만, 픽스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따르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하지, 그게 이내니까 맞다고 그러면 이 박은 픽스는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확정한 다음에 다음에라도 민간위탁 할 때 그 기준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차후에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15인 정도 했으면 뭔 말이 없었는데, 비단 민간위탁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 다른 실과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종윤 위원

인원이 9인이냐, 10인이냐, 15인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15인 이내면 되는데 이 필수위원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 필수 위원을 합치면 15인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필수위원 들어가고 15인…….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앞부분은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 정종윤 위원

15인 이내는 15인까지가 15인 이내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내라면 밑에로 얘기를 한 것이죠, 15인 밑으로. 그렇다면 앞에 문구는 또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위원님이…….

○ 정종윤 위원

아니요, 15인 이내는 15인이 들어가요. 15인 미만이면 14인까지거든요. 15인이죠? 그리고 이 필수위원이 15인이죠? 그러면 15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앞에를 보면 15인 이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5인 밑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15인까지 해서.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서남용 위원

과장님!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행정지원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 서남용 위원

15인 이내라고 하면 15인까지 들어가는 건 맞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는 맞는데 밑에 의원 5인이라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이대로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내’ 가지고 이게 맞네, 안 맞네,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계속 시빗거리가 되니까 차제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 저희도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례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럴 소지 있습니다.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건의해서.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만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정회)
(19시56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 >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일자리팀장,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이상윤 통합조사관리팀장, 박도희 희망복지팀장, 임미정 노인복지팀장,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삼봉지구에 52억을 투자하여 1,900m2 규모로 보훈·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가보훈처와 전라북도 각 5억씩, 총 1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이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의 소관부처가 달라 보훈·노인회관으로 계속 추진 시 보조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30m2 규모로 축소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동일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모 축소로 인해서 당초 42억원에서 13억8천만원 정도로 28억원의 군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9월에는 8개 보훈단체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자활사업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HACCP 인증 기준에 맞춰 초코파이 생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여 11월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도 3월에 준공하여 4월부터 정상 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 공사가 완료되면 자활기업 참여자의 일자리가 10명 정도 증가할 것이며, 생산량 증가로 매출액과 순이익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조례 개정으로 인해 1만원을 증액하여 매달 25일, 6만원씩 보훈가족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은 10월 현재 6억5,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위로금은 26명에게 5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가족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보훈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객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37개 강좌에 523명, 하반기 35개 강좌에 49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 및 선호도를 반영해서 강좌 운영을 주민이 원하는 강좌로 구성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운영시간 또한 조정해서 종합복지관 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자립 지원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창업형 카페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동목욕서비스 등 2개 분야, 1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3개소, 완주떡메마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관련 일자리 발굴 등 장애인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거주시설 복지 환경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거주시설 10개소에 종사자 187명, 생활인 423명입니다. 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거주시설 9개소에 대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종사자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연 1회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재활원 및 새힘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도·점검 등 장애인 거주시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 39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복지 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매월 생계급여, 양곡,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총 105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고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해서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 상실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건강, 주거, 교육, 후원연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297건의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으며, 특히 사회공헌사업으로 15건에 7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이 협력·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나가고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525건에 4억600만원을 긴급 복지로 지원하고 이웃돕기로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82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를 아울러 집중 발굴하고 희망 나눔 캠페인을 내년 2월 말까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그동안 1,894명의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참여하였으며, 시장형 7개 사업단이 상반기 매출액 2억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새참수레, 실버 청소용역 등 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월 7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시행 평가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월 15,65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였고, 노인 안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1,500여 명의 안전 확인, 가사 지원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동절기 공동생활경로당 운영,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 이동복지관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활기찬 노년을 위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봉동읍 구암리에 조성된 공설장사시설은 총 10,900기의 규모로 현재 6,383기가 계약이 됐습니다. 10월 말 현재 신규 계약 390건, 연장 계약 223건을 체결하여 2억1,5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봉안당과 주차장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한일장신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녀 양육 및 생활 양육 계획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봉사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53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상 등 총 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벌이 가정 등 전체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4,408건의 구인·구직 등 취업 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직업훈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3회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는 장애인수급자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말 애쓰시는데 전부 우리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뒤에 있는 주무관님들,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느 정도는 심성이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고난 심성을 가지고 애써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89쪽에 보면 2016년도에 경로당 보유 현황 등, 요청해서 그때 했던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신규 설치 현황이라고 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짓기가 어렵고 노인수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은 흙 건축이나 흙집을 이용해서 아마 보고한 부분도 있고 신축한 부분도 있는데 2017, 2018년도에 몇 개 정도 경로당 신축을 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에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많아 가지고 매년 많은 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하는데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5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개소 신축을 하고 금년도도 2개소 신축을 하였습니다.

○ 서남용 위원

2개소, 2개소. 1년에 2개소씩 신축을 했네요? 혹시 흙집은요? 흙집 사랑방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흙집은 사랑방 개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지가 협소한 마을이 좀 있습니다. 또 본 마을에서 떨어진 그런 마을은 어르신들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없는 마을은 경제적인 신축비용 부담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작년에도 1개소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씩 지원을 했네요? 보통 경로당이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짓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마을은 재료를 좀 고급화해서 짓는 마을도 있고요, 또 여력이 없는 마을은 건축 비용을 최소화해서 짓기 때문에 평당 얼마다, 이렇게 답을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6천만원 나가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6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6천만원 이상 자부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가야되고. 그런데 경로당 짓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조사를 해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고 막상 또 신축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축을 가능하면 봄철에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 여가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6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6천만원 이상을 자부담해서 할 만한 그런 경로당 같으면 이미 진작 지어버렸어요. 이게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수의계약을 하면 그 돈 안 들여도 보통 짓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려면 6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편법이 발생을 해가지고, 재가 경로당이 시끄러운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마을에 갈등도 심하고 또 잘못되면 범법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을만한 경로당은 지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원할 때는 대상 수가 적은만큼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6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지을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인구가 적은 부분은 흙집사랑방으로 가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보조비율을 올려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조비율을 높일 수는 없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 조례, 또 지방계약법, 일정금액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별도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96쪽 한번 봐주시면, 제가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어르신들의 목욕 지원 서비스가 확대 필요하다고 해서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 사업이 2018년도에 8천만원 예산으로 200명을 했어요. 그러면 200명이 혹시 몇 회씩 했나요? 아니면 200명이 1회씩 한 것 연인원을 계산한 것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번이면 200명이 6번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연인원으로 하면 1,200명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 상태에 따라서 월 1회 내지 2회 시행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연인원은 알 수 없고요? 연인원. 1회 내지 2회니까 연인원을…….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보통 1∼2회 그런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평균 1.5회로 잡더라도…….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연인원이 1,700명 정도.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회에 약 4만7천원 정도 들어가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5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이건 아마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동절기 어르신 온천 나들이 프로그램을 추진했는데 1,020명이에요. 이건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동절기 어르신 온천 나들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1,4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수급자 1천 명. 그러면 이거 연인원으로 보면 몇 명인가요? 75세 이상 재가 생계급여 수급자 1천 명, 이 사업 예산이 5천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연인원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600명 어르신들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에 1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건 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 5천만원이 맞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요? 700명?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600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월 1회 해가지고 600명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평균 8만원 들어가는데요? 8만3천원. 예산이 5천만원이잖아요. 그거를 600명 하면 평균 8만3천원 들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은 지금 티켓 5천원짜리를 저희가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티켓 5천원짜리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한 1만 명 할 수 있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만 명이 맞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1인이 여러 번 목욕탕을 다녀오면 연인원, 누계 인원은 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으로 이런 단가나 이런 걸 따져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경애 위원입니다. 애쓰시네요, 늦은 밤까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노인복지시설 현황에서요, 사회복지 교육이나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종사자 보수 교육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보수 교육은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연 1회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하셔서 노인들이 학대를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재가 복지 현황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이 375명이에요, 완주에. 그런데 방문간호를 받는 분이 12명밖에 안 돼요.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재가 복지 서비스가, 방문간호는 요즘 병원에서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되어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보건소도 지금 연계되어 있죠.

○ 이경애 위원

병원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보건소도 그러기는 하지만 재가 서비스 하는 센터에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각 읍면에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재가 복지 서비스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방문간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뭔가 까다롭다고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화시켜서라도 어르신들이 방문간호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훈회관 건립을 지금 노인회관하고 따로따로 추진하시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 소완섭 위원

보훈회관 건립.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하고 아까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노인회관하고 따로따로 건립한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과장님이 분류하는 바람에 많이 흐트러졌는데, 혹시 분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행안부에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전국 시·군·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보훈회관 기능에다가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합쳐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노인회관이 들어가면 국비 지원을 않겠다고 해서 저희는 보훈회관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고요. 그래서 국비 5억을 확보했고, 저희가 준공 이후에 노인회관 기능을 합쳐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정부 방침이 노인 복지 종합복지회관이 없는 시·군·구는 국비를 50%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 수요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다기능 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훈회관에 노인회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또. “보훈단체만 들어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훈회관은 당초에 저희가 프로그램도 넣고 52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무실하고 소회의실, 휴게공간만 세팅하는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그 부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떡메마을인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 기관에 종사하는 분을 비하하거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떡메마을에 근로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36명입니다.

○ 소완섭 위원

종사자까지 해가지고 43명이 근무하시는데, 지금 이 떡메마을 운영하는 조례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운영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3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은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14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떡메마을 중증장애인 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 소완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8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완주 떡메마을은 근로 작업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이 보호 작업장이 있고 근로 작업장이 있는데요. 원래 근로 작업장, 그 떡메마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최소 30명 이상 최저임금의 3분의2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는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자부담에 10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7페이지 보면요 자부담이 적혀있어 가지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매출액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 장애인 평균 인원보다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한데요, 현재 완주군에서 떡메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이 도비 포함해가지고 6억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근로 장애인 수 32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1,9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월급으로 치면 1인당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금액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뿐만 아니라 완주 지역자활센터도 위원님 논리로 계산하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안 하고도 자활 근로자한테 N분의1로 나눠지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임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 중증장애인이 앞으로 향후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 점은 알겠는데요, 사실 보면 자립형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열 분들이 받아가는 임금이 3억2천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사는 또 임금체계가 따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못 받게 되어있나요? 금액이?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인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5억이라는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 노력하셔야 되고, 또 진짜 효율적으로. 그냥 주는 돈보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앞으로 위탁하신 분들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갈수록 자활해가지고 우리 위탁금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그 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종사자 사고가 복지모형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경영 모형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여과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40페이지에 홍보비 관련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한 1억5,8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작년에 쓴 금액이 1억3천만원이고 올해는 2천만원 정도 홍보비를 썼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홍보비가 줄어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 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백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직접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다지 홍보를 안 해도 사업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홍보비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절감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출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작년 하반기에만 5천만원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번에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산 정책으로 지금까지 약 50조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정부와는 다른 대책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00억 정도. 매년 증감이 되는 것 같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한 138억. 내년은 또 얼마 정도 증액이 됩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 예상으로는 한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회복지 예산은 건들면 건들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책임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부분 사회복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많이 가면 어느 곳은 반드시 또 조금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장님 과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기관이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래 직영했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기초생활법이 적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도 공부하기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 자활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 법을 적용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한 거예요, 조례를?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자체도 사회복지기관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탁할 때 어떤 조례를 적용해서 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탁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 자료가 있나요? 민간위탁 할 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장이 기관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자활사업만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 유의식 위원

자활사업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쪽이. 선정할 때 우리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했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회의록에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2개 업체가 해서. 맞습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들이 지금 7명 정도. 그런데 7명 중에 우리 완주군 직원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다수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저희가 종사자분들에게 완주로 이사를 오던지 아니면 주소 이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지 이전에 대한 침해문제가 또 한쪽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지금 전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어떤 직원을 써도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쓰리라 믿습니다만 기왕이면 어차피 자활센터의 기본 취지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 그 인연조차도 완주군 주민들을 좀 배려해서 쓰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원 발생 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17년 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직원 채용 업무 소홀, 이 부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더 신경 쓰셔서 좀 더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서 정말 빈틈없이, 다른 누가 봐도 의혹이 없도록 잘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활센터, 추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완주군 자활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올해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작성하셨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의회에 심의 받으셨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완주군의회에 심의 의결 받으셨는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작년 것은 의회에 심의를 받았고요, 금년 것은 이번 회기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작년 것은 받았고 올해는 아직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게 기금운용 계획인데 아직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산 심의할 때…….

○ 최찬영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계획을 받으신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 자활사업만 위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거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으셨나요? 승인 없어도 되는 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기관 지정을 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만 위탁을,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가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하셔서 지금 회의록까지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기초생활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찬영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 편람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다 필요 없네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지 않으니까? 사무 편람을 비치하는 거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 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 최찬영 위원

우선 궁금한 점은 해결됐고요.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52페이지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회단체가, 2개의 자료를 주셨어요. 사회단체가 지금 2개만 있나요? 예산 지원되는 사회단체가 지금 2개 단체만 있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 지원 단체는 이 자료에 탑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

○ 최찬영 위원

장애인 빼고 나머지를 다 지금 여기에 탑재하신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우선 알겠고요. 그러면 12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완주군 위원회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회의 개최 횟수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 개최 횟수가 줄은 게 있어요. 9월 달에 자료 요청한 건데, 그때는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회의를 3회 하셨다고 했거든요. 2018년도에 회의를 3회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올해 지금 11월인데 1회로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빈번한 위원회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부의안건이 없으면 회의 개최가 적은 위원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9월 달에 주셨던 게 3회를 개최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 1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또 주셨습니다. 1회였다가 3회는 말이 되는데 3회였다가 1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표 협의체가 있고 또 심의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수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심의분과 협의체 말씀이신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우선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다른 노인복지기금, 생활보장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다 이렇게 회의 개최 횟수가 늘었는데 여기는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신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건가. 자료 요청했을 때 이거를 제가 믿을 수 있는 건가. 앞으로 자료 요청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셨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자료인가 의문스럽거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호국보훈 대상자랑 국가보훈 대상자랑 차이가 뭐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용어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고요, 호국보훈수당은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국가보훈 대상자에 미포함 되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가 따로 있고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데 둘 다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는 목적이 똑같아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새로일자리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이죠? 옛날 용어로. 다르나요? 경력단절 여성보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그렇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 센터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정종윤 위원

7쪽에 보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주신 자료…….

아무튼 여기서 참석 위원들이, 그냥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재욱, 윤수봉, 강순화, 안춘자, 안우진, 오경택, 이계임. 이렇게 부군수님, 우리 의원님, 교수님, 회장님, 과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나와요.

그 앞 페이지에 있네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심사위원회는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완주군민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춘 학계 2인, 군민 2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록을 보면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완주군민으로서 전문 학계 2인, 군민 2인으로 되어있지 않고 지금 일곱 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마 새일센터 위탁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15인 이내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인데, 전체 합치면 15명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그러면 이 중에 그냥 의원 5인 이내, 관계 공무원 6인 이내, 또 학계 2인 이내, 군민 2인 이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필수인원으로 들어가면서 15인 이내로 해야 될까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15인 이내로 되어있지만 이 숫자들하고, 의회 의원 5인, 관계 공무원 6명, 전문 지식을 갖춘 학계 2인, 군민 2인, 15인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적격심사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15인 이내기 때문에 10인이 될 수도 있고 9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종윤 위원

그 말씀에는 전체 다 여기도 의회 의원 5인 이내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 말씀으로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의회 의원 5인이 들어와야 되고, 관계 공무원 6인이 들어와야 되고, 학계 2인, 군민 2인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5인 이내’ 이렇게 쓰여 있던지, 저 위에처럼. 15인 이내인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 다 합치면 15인이에요. 결국 이 인원을 다 갖추어야 되지 않나, 유권해석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마 제가 볼 때는 2015년부터 해서, 2015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책임을 묻기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머지도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몇 개 빼고는 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아마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비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둔다 해서 여기에 맞게 선정위원회를 두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한번 보실래요 조례를? 제7조제5항에 보면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5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위탁 계약서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3년까지로 한다’라고, 3년 위탁을 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을 3년으로 개정을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때 당시에는 3년이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2015년도에는 3년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뒤로 개정이 돼서 2018년도에 5년으로 바꾼 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합회 직원 보조금 횡령 언론보도 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2018년 11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윤수봉 위원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이게 횡령사건으로 처리가 된다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먼저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달에 이 사건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전 회장하고 간사하고 진술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0월 말 정도면 결론을 내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상충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영상녹화와 대질심문을 몇 차례 진행을 했고, 아마 조만간 정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8조가 있고 9조, 10조를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탁자가 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 문구는 보조금 관련 문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수사가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으로 종결이 된다면 보조금 횡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을 취소할 겁니까, 혹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8조, 10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기를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에 38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급여가 한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셔요.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읍민의 날, 면민의 날, 봉사자의 날, 삼계탕 나눔 행사, 김장 행사,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태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이분이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로 가고 사인은 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로 판명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 이 근태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물론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바로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무시간에.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겠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근태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독거노인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자체 복무규정이 있어요. 부칙 제4조에 보면 ‘참여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때에 참여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이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역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연합회 급여 수준을 보니까, 물론 일정부분 급여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급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관장님을 봤을 때,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관장님이 맨 위에 있으니까. 관장님이 2016년도에 3,400을 받았어요. 급여를요. 그런데 2017년도에 3,700, 2018년도에 4,02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처럼 3.5%로 올린다든가, 올해는 2.6%니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오른 거예요 혹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급여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자체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관장 직위는 또 경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호봉수가 좀 높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이 안에 있으면 제가 보지만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완주군 공설묘지 관리 실태를 한번 사진 첨부를 했어요. 물론 여기 운영 실적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익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추모의 집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삼례로 출근하다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저 혼자. 그런데 딱 들어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침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갔는데 여기 내부도, 지금 여기는 안에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 차라리 유리로 한다든가 해서 안에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화장실도 보니까 너무나 오래되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보면, 제가 이 넓은 데를 다 포장하라고는 않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주차라인이라도 좀 그려야 산뜻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일부 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도 포장도 좀 해야겠고, 그리고 조경이 지금……. 조경만 잘 해도 어느 정도 산뜻하게 보이거든요. 조경시설이 너무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경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완주군 공설공원묘지가 최초 조성된 지가 1998년입니다. 아주 오래된 장사시설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완주군 공설장사시설 환경을 좀 바꿔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면 이용객들 편의를 제공하고, 또 저희도 혼자 가면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3명입니다.

○ 윤수봉 위원

3명이요? 청원경찰하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공무직 근로자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직 공무원을 배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물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실 완주군민으로서 거기를 갔을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혁신도시 노인회관 건립 부지를 그때 이계임 과장님 계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하고 그때 굉장히 조감도도 예쁘게 하고 했었는데, 거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계속 매입을 해라’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종합복지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만,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이나 주사님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마시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봉동 폐기물 처리장 오늘 뭐 한다고 해서 거기를 부득이하게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여기는 숫자개념이 많이 없어요. 자료를 갖다 주는 것마다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국제 운송비가 있어요. 국제 운송비가 있는데, 처음에 저한테 갖다 줄 때 153건으로 해서 갖다 줬거든요. 158건. 그런데 제가 다문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내느냐, 운송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착순으로 해서 50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선착순으로요?

○ 이인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158명 받았어요. 건수로는. 그래서 아니 여기는 158건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착순 50명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설에 50명, 추석에 50명 하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5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영수증 첨부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다음에는 또 190건으로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올 때마다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다 검사를 해보니까 1년에 두 번씩 보낸 사람이 31명이나 있더라고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전화했던 몇 분, 그런 분들한테는 50명 선착순으로 자른다고 얘기해놓고 190건을 받아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보내준 사람이 31명이나 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을 해봤어요. 설에만 두 번 보낸 사람도 1명이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숫자개념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 갖다 줄 때마다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보다 보면 참 하는 일이 많아요.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한참 들여다봤는데 처음에 가져다주신 거 보면 인건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갖다 줬는데,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강사비가 강사비, 인권 감수성 교육 합쳐서 1,398,090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영수증 첨부해서 강사비 내용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강사비가 86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로 되어있고요. 또 가족상담, 이걸 보니까 4월 27일 날 1회 때 한번 하고 강사비가 30만원이에요. 2회 때 7월 31일 날 한번 하고, 3회 때 10월 11일 날 한번 하면 90만원이잖아요. 30만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강사비가 464만원 나간 걸로 되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의 개념이 없는 건지, 정말로 이렇게 잘못나간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일일이 다 영수증 첨부해서 모든 걸 확인했는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돌봄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도 부모·자녀 소통교육 해서 4회가 있었어요. 강사 교육이 15만원씩 해서 4회 했으면 60만원이어야 되는데 840,260원으로 적어오고요.

그리고 가족 사랑의 날. 이 날도 재료비, 강사비 포함해서 22만4천원 더하기 32만3천원 하면 54만7천원인데 91만9,590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왔어요. 이거 엉터리로 저한테 갖다 줬거든요, 모든 자료를. 그래서 제가 보는데 더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엉터리다 보니까. 물론 자료를 챙겨다준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자꾸 원하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이만큼은 갖다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엉터리여가지고 맞질 않아요, 숫자가.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도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오라고 한 건데도 여기도 계산이 잘못되어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을 하더라고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모일 때마다 10만원이면 10만원, 8만원 이 선에서 주더라고요. 밥값을. 그런데 베트남은 한 번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밥값에 N분의1 해가지고 내서 밥을 먹는대요. 제가 그 부분도 사실은 증인을 신청해서 직접 과장님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여기를 다니시는 관계로 얼굴 내놓고 하기가 그렇다고 안 온다고 그래서 사실 증인 신청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자조모임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영수증. 그런데 그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를 했는지. 본인들이 먹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첨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수증은 다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먹은 사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베트남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서 먹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중국은 확실히 받은 거 맞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서류가 모두 다 엉터리로 갖다 준 거. 강사나 그런 것은 맞는데, 어쨌든 숫자가 많이 안 맞아서 많이 혼돈을 줬다는 건 사실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드립니다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10㎞가 넘어야 교통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제가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 해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받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네다섯 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이 이거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제가 다시 서류를 원했어요. 어떻게 몇 ㎞에 한해서 어떤 분들이 교통비를 받느냐고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해서 여쭤본 분들은 네다섯 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0㎞가 넘어야 5천원을 주고, 또 한 15㎞ 정도 되어야 1만원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많이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것보다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700 얼마인가 해서 저한테 이렇게 왔었거든요, 서류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민간위탁은 그렇게 해서, 아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동차등록증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78대6440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다 낙평리로 되어있거든요, 주소지가. 사용본거지나 주소가.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로. 그런데 이 차만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사용본거지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동차등록증 차고지하고 주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전주시 어디로 지금 연결되어 있던가요?

○ 이인숙 위원

인후동 2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인후동 2가? 옛날 완주군청…….

○ 이인숙 위원

1561번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옛날 완주군청 주소지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바꿔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외 출장여비가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직급에 따라 다른 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자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같은 서울 출장을 가도 이선희 사회복지사 4월 28일자 서울 출장비 2만원. 또 이선희 사회복지사 1박2일 광주 92,400원, 차민정 사무국장 5월 23일 서울 95,800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직급에 따라 다른 건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여비는 자동차 운임하고 현지 출장비하고 식비하고 집행을 하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아까 이선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을 갔다 왔는데도 2만원이고 또 다른 차민정 사무국장은 서울을 갔다 왔는데도 95,800원이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출장을 보면, 복지관이 지금 봉동에 있잖아요. 봉동에서 봉동 가는데도 5천원씩 받아요, 출장비를?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관내 출장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인근 소재지권이 아니고 봉동도 외곽지역에 출장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돌보미 그분들은 10㎞가 안 된다고 300m가 안 되어서 5천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봉동에서 봉동 가는데도 이분들은 5천원씩 받더라고요. 이거 5㎞도 안 돼요 사실. 물론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규정대로 하겠지만 아까 그분들은 300m 모자라가지고 5천원을 못 받고, 여기는 봉동에서 봉동 관내 잠깐 한 1㎞ 가는데도 5천원을 받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꼭 확인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눈여겨봐야 하실 부분이 많고, 좀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보고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있는 자료, 완주군민 복지 기준선 설정 학술연구용역 하고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두 가지에 대한 용역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창업 현황에서 꿈앤카페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위탁자가 송광사 법진스님으로 되어있는데, 직원 수가 3명인데 900만원 매출이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매출액이. 43페이지. 이분들 급료를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리스타 장애인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직원이 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아마 매니저일 겁니다.

○ 임귀현 위원장

매출액이 900만원인데 세 분이 근무해서 이 금액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매니저 1명, 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인건비는 떡메마을 수익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거기서 추가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원이 3명인데 900만원 매출액이라서 어떻게 운영을……. 여기서만 운영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고령화시대 관련해서 노인 관련 사업들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이분들을 하루 일비로, 아니면 한 달에 얼마씩 주시는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은 한 달에 27만원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27만원이요? 시간은 대략 몇 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시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3시간, 4시간 정도 가볍게 하시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하루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며칠 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3회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일주일에 3일이요? 3시간씩?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4시간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 보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도로 주변에서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꼭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길거리에서 하는 부분의 안전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4시간 근무하는 중에 어찌됐든 이분들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라도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어차피 많은 일을 할 수도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에 앉아 계시라고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1시간 정도는 몸 풀기 운동이라도,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일자리에 나와서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고민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신 일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하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소득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노인 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 ‘완주군 관내 노인생활시설 보조 및 운영 관리 : 구이 노인요양원 외 16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센터소개에 정보 및 직원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공지사항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아까 미처 질문 못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노인·아동급식위원회 활동 내역이 없는데, 지금 이 조례 제2조에 ‘군수 소속하에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활동 내역이 없길래요. 이 위원회 활동하고 있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위원회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아동복지 업무가 교육아동복지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교육아동복지과요.

○ 최찬영 위원

교육아동복지과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교육아동복지과에도……. 노인은 사회복지과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 최찬영 위원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인데, 지금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나와 있어요. 이 조례가. 이관된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 조례가 현재 있는데, 위원회를 지금 둔다라고 되어있는데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를 안 지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없애든지,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두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가 어찌되었든 예산 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과이면서도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업무량이 과다 되고 실적으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원활하게 사회복지가 완주군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정회)
(21시39분 속개)
위로이동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원래 간사인 김재천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병가 상태로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마을신문 발행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오는 11월 29일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오늘 채택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
○ 출석공무원(25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문 원 영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보 건 소 : 김 경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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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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