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2) 부록(0)
1. 2018년 행정사무감... 0
-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0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이전 다음

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10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일정을 변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이희수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이은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소미례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하여 군정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파악,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만민원과 복합민원을 상담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정책 제안을 통로로 활용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익활동 사회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공모 지원을 통해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지원사업비는 3억 4,800만으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3,700만원과 공익활동 공모사업 5천만원, 그리고 새마을회 등 4개 법정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면밀한 보조금 정산과 확인을 통해서 향후 더 나은 민간단체와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공익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간 정보공유 및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단체의 활성화와 군민화합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단 이외에 6개 단체와 현장 중심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통공감단을 운영하며 불편사항 건의 및 군정 아이디어 106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민원친절도 조사와 완주군 주요관광지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주 1회 온라인 소식지 발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군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군 자원봉사자 수는 10월 말 기준 22,402명이 등록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의료봉사하고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하고, 초·중학교 자원봉사 순회교육과 자원봉사자 모집 연계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봉사단을 모집·운영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화와 다양화되는 추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봉사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 도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개국, 1실,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796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788명으로 결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공개,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와 개별 열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과 전입으로 결원의 발생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7월 전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민선7기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또한 건강복지를 위해서 단체보장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와 전자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35식과 활용 업무 46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전자정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장비 교체 사업과 완주군 중장기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 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2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계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 통계 컨설팅을 실시해서 각 업무에 적합한 통계개발과 통계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업무 체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방범과 방재, 그리고 교통과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5개소에 632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과 경찰 출동으로 관내 범죄 발생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행정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총량제 운영에 따라서 2020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홈페이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 유명무실한 홈페이지를 객관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 또는 흡수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 3월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식 개선 교육과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입지원금 805명, 9600만원을 또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단계별 맞춤 지원과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통해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출산장려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안 애사로 슬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나와서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요청사항이기도 한데, 제가 54쪽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인사 시 동일 읍면장, 부읍면장 동시발령 인사현황 해서 자료 제출을 했어요. 실제는 우리 해당 각 부서에서도 인사발령 때 각 부서장, 그리고 팀장, 그 밑에 있는 주무관까지 직계를 일렬로 쭉 해서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 인수인계, 업무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딱 1건 있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있어요.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또 1월이면 인사철이잖아요, 1월 초면. 그래서 인사하실 때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일 읍면장, 부읍면장 같이 발령 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 그다음 팀장이 같이 발령이 날 때는 주무관들이 자리 이동하는 사례를 최소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5쪽에 보면 부서별 정·현원 현황 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나 정원 규칙에서 이용되는 걸 한번 자료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2000년 1월 말 현재 완주군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정원. 2000년도 1월 말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720 그 정도 되지 않았나…….

○ 서남용 위원

정원 조례에 보면 666명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집행부 우리 공무원 수가 651명, 의회에 15명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정원이 796명이죠? 이 중에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781명입니다.

○ 서남용 위원

781명입니다. 18년 동안에 130명이 늘어났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997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정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시점이 아마 2000년도에 660 정도 되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국가적 정책으로 계속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때 왔을 때 한 72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부분도 거의 다 국가정책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인구 증가 부분은 별 영향이 없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인구 증가분은 그래도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요소이고요. 중요한 것은 기관 수입니다. 기관 수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 수 읍면동, 실과소. 이 기관 수가 많음에 따라서 늘어나고 하는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약 18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한 20%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실과소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주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부 일도 많아질 것이고, 또 저희 의원도 해야 할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원이 15명씩이에요. 그리고 혹시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몇 시쯤 나오는지 아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먼저 오셨고.

○ 서남용 위원

퇴근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또 저희들보다 늦게 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도, 요구했어도. 그거 보는 양이, 모르겠어요 한 4분의1 정확히 될런가? 그렇게 업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20% 늘어났듯이 의회도 20%면 3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저는 2명 정도는 늘어나야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닌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누차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1명을 지금 늘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후에라도, 내년도에 해서라도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바로 보고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고드려서 가능한 한 이번에 해주시고 혹시 불가피하다면 내년에는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보고하고 결과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인원을 좀 많이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40여 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21명만 나름대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가 지금 2개 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시급하다 보면 정원이 안 되더라도 시간선택제 계약직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원하시면 그렇게라도 저희들히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 결과는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 보면,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약 8명 정도 부족해요. 그런데 밑에,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플러스마이너스 1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지원과가 플러스 7이에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력을 총괄관리하다 보니까 총괄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다, 교육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오버 티오가 지금 잡혀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문화예술과는 마이너스 3이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결원이 지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채워주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산림축산과는 몇 명이 부족해요? 정원 대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산림축산과는 2명이 결원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축산직이 지금 1명 그만두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뒀고.

○ 서남용 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원래 지금 1명이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 그런 특성이 있으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례도 올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정원 조정해서요.

○ 서남용 위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정원 조례에 처음에 생각했던 바하고 정원이나 현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원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직급 간에 정원 현원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 곳은.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인사 문제가 최고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감안 하셔서 이런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이게 안 맞다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청렴도가 혹시 내부, 외부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청렴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되어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본 것이고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외부에서 보는 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설명듣기로는 일시적으로 어떤 한 공무원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청렴도는 측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민 친절도를 본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친절한가. 그래서 제가 의원된 처음부터 계속 친절을 강조했는데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차례 우리 인센티브라도 줘서 고과성적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친절 공무원 관련해서 연말에 표창도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친절에 관련된 걸 교육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요. 소통공감단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몰래 와서 민원인 가장해서 조사를 하고,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어렵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각 읍면, 각 부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언제할지 모르니까. 연중.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친절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대대적으로 알리고 표창도 하고, 못하는 공무원을 질책하기 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을 자꾸 독려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무엇보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정적이고 능력 좋으신 거 제가 인정하지만 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건 다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슬펐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외부기관에 평가용역을 줬어요, 산학협력단에.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평가를 하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읍면 종합평가제도는 지금 없어졌고요. 우리가 군정평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정책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정평가를. 그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에 계속했어요. 군정평가. 굳이 소통공감단 안 해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물론 소통공감단이 있으니까 활용 차원에서 물론 하긴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그러면 읍면단이 평가를 하면 읍면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방세라든지 세금 많이 받은 읍면, 그다음에 살림 관련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말에 표창이 있습니다, 상금까지.

○ 이인숙 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도 보면 잘한 데는 계속 잘해요. 삼례 같은 경우는 B등급, B등급 받다가 2018년도에는 A등급 받고. 봉동도 S등급, 제일 좋은 등급 받다가 A, A. 이정도면 그런대로 괜찮고. 그런데 저기 화산이나 운주, 동상, 상관 이런 데는 영 안 좋아요, 실적이. 상관은 A, A에서 C로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럼 이런 데는 나빠진 데는 나빠진 대로 뭔가 질책이 따릅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질책은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게 발생한다면 감사팀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좀 훈계성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주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실 간단한, 화가 나서 오시면 일어서서 친절하게 맞아서 인사라도 드리고 정답게 맞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그게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하니까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청의 소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그리고 소통 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왜 폐기물처리장 할 때는 왜 의원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군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저 지경이 되도록 놔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저희 의원들한테…….

저 어제 거기 갔었거든요, 집회에? 엄청 욕먹고 왔어요. 7대 의원들 뭐했느냐고. 나가서 그동안 제가……. 이인숙이는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정말 거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마침 나와서 한마디라고 해서 그랬어요. ‘저 7대 때 의회에 와서 상의해본 적도 없고, 류영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7대 때 알고 있지를 못했다. 8대 되어서, 그것도 주민들이 얘기해줘서 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우리 군이 지금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부터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공감단이 뭐가 필요해요? 소통공감단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5,800 올려놓고 2016년도에. 그리고 집행내역은 3,341만2천원 쓰고, 2017년도에 3,400 올리고 2018년도에 1,850만 올리고. 왜 처음부터 한 대로 계속 올려서 이렇게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왜 지금 예산액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소통공감단을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장황하게 예산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고 또 필수적인 소통공감단을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생각대로 안 된 거겠죠. 처음에는 소통공감단 만들 때 군수님 조직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조직 만든다고, 선거조직 만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5,800씩이나 들여서 소통공감단 만들어놓고 생각처럼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내려간 거 아닙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민선7기 때 우리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알차게 꾸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 이인숙 위원

알찬지 안 알찬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소통공감단 얘기 들어봐도 아직도 알차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이런 걸 왜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제가 소통공감단 내역을 봤어요. 하고 있는 일. 어디 가로등이 나갔다, 어디 뭐가 나갔다,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생활에 앱들이 많아요, 신고할 수 있는 앱. 그거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예산 들여서 소통공감단 만들지 않아도.

제가 지금 3년째 소통공감단 해오는 걸 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말한 소통, 소통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폐기물사업장이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진행되어서 다들 곤란하게 하고 주민들까지도 저렇게 들고 일어나게 만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 더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정말로 말이 아닌 진짜 사실로. 그리고 소통 좀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2017년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매니저 보수가 있어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또 시설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사람이 뭔 시설을 관리하고 무슨 협력체계를 관리를 해요? 사무실만 하나 버젓이 자기 사무실 갖고 있으면서 거기 앉아서 봉동 주민들 불러다가 얘기하고 놀고 그러던데. 봉동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들도 다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 매니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사무실을 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뽑았어요, 매니저를? 채용한 방법이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채용은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뭘 공고를 해요? 군수님 측근이라 준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채용은 공고해서 뽑았어요.

○ 이인숙 위원

그렇죠. 다 짜고 쳤겠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매니저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어떻게 사무실도 주고 매니저 월급도 주고. 봉동 사람들 다 그런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거 민간협력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봐야겠어요, 예산 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재정관리과를 보면 세정팀, 도세팀, 세입관리팀, 그런 부분들. 세무직이 종사하는 게, 세무직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재정관리에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더 있는 게 도움 되지 않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직이 있어야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팀장들도 그렇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세무직들이 6급,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행정직하고 같이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정도 되면 전부 다 다른 부서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하위직들은 지금 거기서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급이 많죠? 6급이 많고 그 밑으로는 지금 거의 없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때 시점에 처음 뽑았을 때, 세무직을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많이 뽑았던 인력들이 지금 6급하고, 거의 지금 6급 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읍면에도 가있고 지금 본청에 다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6급에만 많이 한정되어있고 그 밑으로는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그러면 7급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고, 8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앞으로도 재정관리과를 채워주고 나가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할 때 세무직도 골고루 뽑고 있어요.

○ 이인숙 위원

지금이야 골고루 뽑고 있지만 7급에는 별로 없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 써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여성 공무원들, 5급. 지금 우리 군청에 한 분 뿐이죠, 우리 강향임 과장님? 또 계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보건직도 있고요.

○ 이인숙 위원

보건직 빼놓고. 강향임 과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렇다고 여성들이 특별히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민주당도 보면 여성 30% 해서 지금 여성장관이 5명인가요? 지금 장관도 5명인 상황에 어떻게 완주군청에는 여성 공무원이 1명밖에 안 돼요, 5급이? 이번 인사 때는 좀 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웃지만 마시고 꼭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사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고 저 또한 직장생활을 20년 한 사람으로서 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물론 지금 우리 상위법이 좀 개정되어서 전보제한이 2년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2018년도 3월 20일 기준으로 2년으로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여기 보면 그전에는 1년 6개월이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그래서 2016년,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1년 6개월 미만 전보된 명단을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된 현황을 보면 약 134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4명만 1년 이후고 나머지는 1년 미만에 다 전보 발령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사무소에 있다 보면 굉장히 민원 만족도나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주 전보가 되고 하면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즘 추세가 계속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자가 생기고. 그런 결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원 충원해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사하는데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전보된 사항이 지금 많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또 상담을 직원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 또 가정사의 이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또 전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많은 전보가 되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저도 질의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님이 다 인사 조치는 하지만 그래도 임용령에 맞게 지켜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의회사무국 6대 때부터 지금 사무국에서 승진한 명단을 보니까 계장 승진은 우리 서유진 계장하고 서금란 계장, 지금 둘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양성진, 김은희, 이수연, 전은례, 박은정, 이분들은 이제 그 밑에 승진을 한 거고. 그리고 의회 출범 이후 사무관 승진을 봤더니 1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맞습니까, 그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요 의회에 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뭐가 소홀, 의원들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집행부에서. 다만,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군수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답변석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더욱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아마 동료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심사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제7조예요, 7조.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개별 조례나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으면, 별도의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따르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갖고 있습니까? 거기 제7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7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1항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 윤수봉 위원

뒷장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호 의회의원 5인, 2호 관계공무원 6인, 3호 완주군민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2인, 4호 군민 2인.

○ 윤수봉 위원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 지금 40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도 굉장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서로 헷갈리고 있어요. 이 조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이 조례를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검토한 제 소견인데요. 좀 미흡했던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호 관계요. 2항에 1호, 2호, 3호, 4호 관계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점에 이렇게 의회의원 5인, 관계공무원 6인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에요. 큰 틀로 봐서 이 15인 안에 이 사람들이 의회 5인을 이내로 보고, 공무원 6인을 이내로 보고 이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15인 이내 놔두고 이렇게이렇게 선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15인 이내면 의회의원 5인 이내로, 또 관계 공무원 6인 이내로 했어야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 윤수봉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딱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좀,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고문변호사님도 좀, 우리 자문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랑 상의 좀 하시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만이 우리 민간위탁, 여러 가지 40개의 민간위탁기관들이 적격심사를 하는 데도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각 팀장한테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이거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 승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5만 자족도시를 추구하고 또 의원님들도 한 분이 늘어나가지고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 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인원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5급 상당의.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5급 상당의 임기제를 뽑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하고요. 다만,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정원이 없는 선택제 임기제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 윤수봉 위원

도에서는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정책지원 인력을 지금 보강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읍면사무소 가면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좌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가면 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일어나서, 요즘 농협이나 은행 다 그렇게 해요. 일어나서 응대해주고.

특히 제가 보면, 읍면사무소에 가보면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신 분들, 공무직 전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사람 왔는가 안 왔는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야만 고개 들고 응대를 하고 민원을 상대하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슬프신데 고생 많으시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직원현황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이 공무원으로 되어있어요. 민간위탁금이 6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민간위탁단체에도 공무원을 파견해도 되는지 묻고 싶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지금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도록.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 사무국장이 재채용이 안 되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 사무국장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공모제로 해서 지금 2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했었는데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직원이 계속 연장을 해주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때 사실 근로기준법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검토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2년이 만료되었고 다시 또 연장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1년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은 기간만료해서 그 직을 그만두게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게 해고라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노동행정위원회에서, 아직 판정서는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해고하고 원직복직하는 부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직복직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 부서장으로서 응당의 책임을 져야겠죠.

○ 이경애 위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습을 하실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단체 간의 어떤 협력체계가 구축이 잘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 이경애 위원

동료 위원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해주셔가지고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해고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며칠부로 그 계약이 끝났나요? 며칠 날짜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7월 5일 자로 지금…….

○ 정종윤 위원

올해 7월 5일 자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에게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그만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며칟날 하신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계약만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당연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며칟날 했냐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통보는 지금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 정종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날, 7월 5일까지라고 그랬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럼 7월 5일이면 계약이 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만료가 되는 거죠.

○ 정종윤 위원

만료가 되니까 ‘그만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센터장이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걸로…….

○ 정종윤 위원

며칟날 한지는 모르시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3일 전에 했대요, 3일 전에. 세상에. 어쨌든 계약이 만료가 됐든, 안 됐든 하고 있든. 그리고 문제는 본인은 그런 상상조차 못하고 ‘당연히 별 일 없으면 재계약 되겠지.’ 그래도 한 달 이상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될 텐데. 3일 전에 ‘내일모레면 계약 만료되지? 이제 그만 나와.’ 이렇게 통보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 측면에서도 그렇고 센터장 측면에서도…….

○ 정종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3일 전에 통보한 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당연히 기간이…….

○ 정종윤 위원

그래도 한 달 전에 통보는 해야지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아닙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게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자동연장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직 채용으로 해서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연장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별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인데 3일 남겨놓고 ‘그만 나오세요.’ 하니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왜냐하면 꼭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우리 완주군하고 관계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같이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고. 한 석 달 전에는 또 얘기를 해줘야 뭘 준비하고 하는데,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있다가 3일 전에 얘기 받으면 완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 정종윤 위원

그 부분은 꼭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에 그렇게 잘 좀 적용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어쨌든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신국섭 과장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이고. 이 부분도 오늘 일정 부분 정리를 했으면 바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직원을 채용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해임의 부분도 센터장한테 있는 겁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이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임명도 하니까 해임도 권한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기간을 정해서 직원이 그만둘 시점에서 통보를 해서 담당자가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3일 전에 그것도 문자로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문자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문자가 밤에 저한테 왔어요. 되게 마음이 아픈데 확인은 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장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걸 짚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이게 노동부에 본인이 소를 제기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죠, 일단은 일정 부분은요. 그럼 이게 행정의 낭비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작은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 행정이 욕먹는 거고요.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결국 군수님이 욕먹는 거고. 저희 의원들 열한 분이, 한 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욕먹듯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군수가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지만 작은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 센터장이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상당히 같이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번 재고하셔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입니까, 아닙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직영입니다. 흔히 쓰는 혼합직영이라고 하는데 사실 혼합이라는 말은 행안부에서 썼던 말이거든요? 사실 센터장을 군수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혼합이라는 말을 썼던 부분이고요. 사실 직영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영…….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조례로 얘기합시다, 조례로. 조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조례에는 직영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정리를 하자고요. 자꾸 이걸로 우리가 소모 경쟁하지 말고 정리해서,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게 이번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전임들, 우리 전 대,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의 자료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급한 건 빨리 처리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가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심의회가 있잖아요? 심의회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심의회 구성되었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무슨 심의회를 말씀하시는지?

○ 유의식 위원

자원봉사센터 하는, 우리가 위탁할 때 아니면 직영할 때 심의위, 운영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심의위는 지금 안 했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 심의 이야기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탁이 아니니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어정쩡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직영처럼 확실하게 직영이라고 못 박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일단락 들어갑시다,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직원들 채용 부분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전자로 가서요. 지금 사무장, 아까 우리 노동위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 유의식 위원

사무국장. 이 부분은 모집공고에 보면 사무국장, 그다음에 팀장, 각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뽑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의식 위원

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 규정에 들어있는 항목을 지금 넣어서 자격요건을 넣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 자격요건 보면 지금 대학 2년제 졸업자로서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체,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기준 지켰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채용이라서 기준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 유의식 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으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 경력에 맞는지 한번 직원들 해서 보여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급여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급여기준표를 봤는데 많이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정하게 한 만큼은. 이게 적정한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임금 결정 기준 등을 보면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직원 기본급 최저 기준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발행한 그걸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봉급에 관련해서는 행안부 보수규정, 그 기준표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에다 관련된 직원의 경력, 그러니까 호봉이죠. 그 호봉 플러스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성윤 씨가 사무국장으로 지금 몇 년 근무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3년.

○ 유의식 위원

3년 근무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3년.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최저 보면 3호봉 정도는 217만원이 기본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급3호봉이고요. 이분이 기타 경력 환산을 해서 포함해서 된 금액이 더 추가된 금액이…….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경력 환산을 얼마나 했다는 얘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12호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3호봉에서 지금 13호봉, 10년을 뛰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면 초임 호봉을 산정할 때, 그거 할 때 군대도 환산되고요. 관련된 업무의…….

○ 유의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경력내용을 보면요 기타 기업체, 금융기관,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을 60%로 환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력 환산을 해준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게 10년을 지금 플러스 한 거예요? 10호봉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그전에 이뤄졌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만, 12호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보면 한 5,800만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485만8천원 정도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다들 고생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458만원, 연봉을 5천만원 정도까지 받아야 될 그럴 부분인가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 기회에 저희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적정하게 일정 부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높아요. 엄청나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이라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할 거예요, 하기는.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다시 한 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2017년도하고 2016년 정산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사항이 많아요, 똑같은 걸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할 때, 그리고 또 분기별로 확인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2016년도 때는 190여 건 나왔고 2017년도는 139건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이상 나오면 나름대로 징계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환수조치 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분들한테도 확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할 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건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걸 과다하게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면. 지적사항들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초과근무인데, 뭘 초과근무 한다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초과근무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때 초과근무…….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는 근본적으로 남들이 쉴 때 하는 자원봉사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 휴일 이럴 때 많이 하시는 게 맞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초과근무를 넣은 서류들이 지적사항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업무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무원 규정을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의 특성을 보완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특성을 특별하게 그 부분을 소화하면서 하는 게, 본인들 알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지적하니까 그 부분도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내역을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의 2월 말까지 군수님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번도 못하셨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보조금 안 드려도 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황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 유의식 위원

저희 위원들은 결국은 이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개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역의 대표로 와서, 대의기관으로 와서 업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해서 저희도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또한,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군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완주군에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초과보조금이라고 해서 예산팀에서 너무 많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페널티 적용을 받습니다, 교부세 페널티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올리는데 예산팀에서는 위탁금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향후에 이걸 작년에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

○ 유의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우리 과장님은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이거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이 협의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8대 의원들은 어쨌든 기준점을 잡으려고 모두들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협력해서 8대 의회를 만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도 문제인데요. 제가 선거 끝나가지고 당선된 후 제 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들은 말이 아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 좀 시켰느냐고 물어봐요. 교육 좀 시켰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좀 불친절한데 어떻게 조치 좀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들이 23살인데 그 정도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되기 전에도 많이 느꼈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말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들이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보통 성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인감 뗄 때 보면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어른들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왜 어른들인데 성함이라고 않고 이름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속에 진짜 몰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물론 거창한 것도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 좀 교육시켜 주시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 문제인데요.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계시다가 어차피 집행부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샌드위치 위치예요, 이분들이.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일정부분은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인사 문제점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소송하고 자원봉사센터요. 거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직원 채용할 때 센터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소완섭 위원

100% 확실합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법인화를 시켜서 중립적인 부분을, 오해받는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긴 믿는데요. 그런 것 좀 앞으로 확실하게 좀……. 센터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아무튼 믿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문제인데요. 어제 제가 늦게, 한 12시 넘어서 가면서 정종윤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던데 화질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1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도 보니까 사고 같은 거 나는 것도 바로바로 조치해가지고, 그것도 혹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나요? 주민들이 혜택을 봤다든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주로 교통사고나 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절도, 교통사고, 그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바로 직결처리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도로상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바로 인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군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요.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같은 것이 올라오면 올려주는 역할도 같이 하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 소완섭 위원

여기 지방보조사업 보니까, 4개 고시에 보니까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 평가결과,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언제까지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보니까 다 보진 못했는데 2016년까지는 되어있어요. 되어있긴 있는데 교부현황은 되어있는데 성과하고 평가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현수막하고 홍보비로 저희 군에서 한 1억 5천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관내가 많은지 관외가 많은지 한번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주로 관내도 많이 쓰고요. 관외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가능하면 좀 관내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위원회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쪽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종윤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셨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비공개 위원회라서 이걸 공개를 안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 최찬영 위원

인사위원회 말한 건데요. 인사위원회는 개최 횟수, 위원회가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이게 비공개 사항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거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을 때 위원회 현황 거기에도 빠져있던데 위원회가 있다는 거 자체도 비공개 사항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회의 개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어제도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어요. 위원회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양성평등법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안에서 지금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법 안 지키고 있는 위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록물 관련해서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요? 끝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록물 쪽에…….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는 지금…….

○ 최찬영 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 위촉직 위원이 남성이 여덟 분이시고 여성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1명 부족합니다.

○ 최찬영 위원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주셔야지 다른 위원회를 만들 때 양성평등법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 성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풀 인력을 지금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완주군의 지역 인사 부분, 그리고 또 전라북도 인사 부분 해서 여성 인력을 위원으로 지금 위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인력풀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특별 성을 40% 이상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성인력풀이 어렵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저기 산업건설 쪽, 건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어제 교육아동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회 자료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이번에 주실 때, 다음에 주실 때 너무 고무줄 같다. 회의개최 횟수가.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래도 설명해주시러 오셨는데, 행정지원과에는 제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회가 다 모여서 그걸 정리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렸을 때, 자료 제출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회랑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완주군에 치안협의회는 운영되고 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치안협의회도 위원회에 속하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협의회이기 때문에요.

○ 최찬영 위원

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속하는 건 아닌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선 협의회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협의회여야죠.

○ 최찬영 위원

협의회? 위원회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혹시 다음에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회의 현황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다음에는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되었어요. 불과 2년 전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 조례를 그러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에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이잖아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러면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한 분도 그런 심의위원회를 둔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없어서 지금 안 한 걸로 되어있고요.

○ 최찬영 위원섭

지원을 그러면 한 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조례 만들 당시는 법무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 최찬영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지역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주민자치회입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위 단계인데요 고산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각종 자치센터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었고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따로 되어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향후에 가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완주군에서는 고산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심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죠.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지역이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저기 구이인가요? 거기는 지역개발위원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이 어디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없는 데가 지금 동상.

○ 최찬영 위원

동상은 주민자치위원회 발족했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비봉이요.

○ 최찬영 위원

비봉도 이번에 하지 않았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제 하는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있는 거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있어야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비봉도 준비가 되어있고.

○ 최찬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위원, 그리고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은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관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 7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2년 동안 개최를 안 하면 폐지해야 된다는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고요. 정보화위원회나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했지만. 작년, 재작년은 안 하셨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랑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 최찬영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팀에서…….

○ 최찬영 위원

그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는 무엇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요.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것도 조례를 대체적으로 쭉 한번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폐지한 건 알고 계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 안 보시고 넘어가실까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여기에 제5장 정치운동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입니다. 폐지된 사항이 아직도 조례에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임금 문제 마지막으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다른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임금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단체들에 비해서 좀 풍족하잖아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께서도 일하시는데, 다독거리시는데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91페이지랑 그리고 100페이지에 지원단체 현황이 있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에 행정동우회 500만원 지원되었다고 경우회도 500만원 지원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보조금이 없어요. 완주 경우회랑 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는 미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집행을 안 한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비영리단체라도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름대로 권고사항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폐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보조금을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게 아니라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집행을 안 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91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가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료는 잘못되지 않고 사업비만 500으로 세워져있고 집행액은 안 되어있으니까 잘못된 자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산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는.

○ 정종윤 위원

아, 그러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랑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정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는 법정단체고요. 2개 단체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서 행정동우회하고 애향운동본부.

○ 정종윤 위원

애향운동본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6개 단체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6개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 외의 단체들은 각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정단체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뭐 부녀회장에 온갖 단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모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

○ 정종윤 위원

어떻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개 이상 단체에 활동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불가능한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개인의 자유가 있어서.

○ 정종윤 위원

그럼 여기만이라도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비영리단체하고 법정단체하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 내에서도 지금 서로 중복된 단체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활동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활동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방법이 없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직접 거기서 또 읍면장님이 임명을 하거든요. 거기도 중복되어있어요.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민선4기, 5기 때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다른 읍면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있는 데도 많이 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있는 데도 있고요.

○ 정종윤 위원

거기도 많이 겹쳐있고요. 그게 정비가 되어야, 맨날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고, 물론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건 되게 존경합니다. 그것까지 말리고 싶진 않은데 다른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서 저에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한 3억 정도 되는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2006년도에는 6천만원 주다가 지금은 1억 정도 주고요. 새마을회는. 그리고 민주평통은 3,100만원 주다가 지금은 5,600만원 주고, 또 어디는 2천만원, 계속 꾸준히 2천만원만 주고 3천만원 주고 하다가 올려주고 이런 게 이렇게 다 틀린데 이거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뭐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둬서 어떤 단체는 6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3천만원 주고, 또 가면서 어디는 계속 2천만원 유지하고, 어디는 계속 올려주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은…….

○ 정종윤 위원

기준과 근거가 없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기준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되어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비영리단체라든지 법무부 범죄예방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근거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준다. 그리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포함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 정종윤 위원

굳이 차등해서 주려면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보조금지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여기 한 열두 군데 되는데, 아무튼 근거와 기준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7페이지, 용역과제 추진 현황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임귀현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네 분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날짜는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 정종윤 위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민간협력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하나는 1,476만 원이고 하나는 1,169만원, 두 번으로 나눠졌는데 쭉 보니까 하나는 1층이고 하나는 2층이고 그래요? 왜 따로따로 이렇게……. 맞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시기가 좀 틀리고…….

○ 정종윤 위원

아, 시기가 틀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시기를 다르게 한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날짜가 없으니까 동시에 줬는데 이게……. 오해할 뻔 했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의 범위를 합치면 넘어서 따로 발주했나 이런 오해를 좀, 날짜를 안 써줘서 제가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그 아래아래 완주군 빅데이터기반 관광마케팅 분석 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줬는데 용역내용을 보면 관광지, 축제 대상 주변 상권 및 방문객 변화 추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용역 아닌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통계 관련된 부분이라서…….

○ 정종윤 위원

아, 통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전산기록팀에서 지금 담당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시·군별 인구현황이 2016년도에는 95,480명, 다음 2017년도에는 95,975명으로 살짝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기준에 94,770명으로 해서 한 1,200명 정도 줄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205명이 줄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1,205명, 정확하게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2016년도에는 2억1천, 2017년도에 1억2천, 그리고 2018년도에는 800, 몇 명이죠? 9,600명을 주고 전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200명이나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줄은 이유는 지금 전주시 에코시티가 입주를 하고 또 저쪽 삼례지역은 동산동 쪽에 입주하는 부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인구, 익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주만 늘어나고 저희 완주뿐만 아니고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종윤 위원

원인분석이 그렇게 됩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전에도 틀림없이 에코시티가 되면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 관련된 인구 늘리기 운동도 지금 전개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효과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주기반이 만들어져야…….

○ 정종윤 위원

별 방법과 대안은 없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안은 정주기반이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 정종윤 위원

여기 삼봉도시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삼봉웰링시티가 조성이 되고 또…….

○ 정종윤 위원

아니면 여기 행정타운이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완주군청 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796명이라고 하셨는데, 완주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이 몇 %나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한 60% 이상.

○ 정종윤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이 분들이라도 오면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젊은 층들이 또 있어서. 전세 임대차보호법 그것 때문에도 주소를 못 옮기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가 연간 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계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계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고 계신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2,402명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제보험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활동하는, 등록하고 1회 이상 활동하는 봉사자 수는 1365에 등록한 숫자는 22,000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17,000, 1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구수의.

○ 최찬영 위원

17,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7,000명 정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지금, 1회 이상 활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다만, 여기에도 중복된 인원이 있죠.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된 게 중복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찬영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22,40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군민의 23.6%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등록이 되어있다는 건데, 저도 혹시 등록되어있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지금. 등록되어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등록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지금 등록되어있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등록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365 거기에 다 지금 등록하면 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한 3회에서 5회 정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그냥 등록인원수 해놓고서 부풀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상해보험만 지금 가입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군수는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게 상해보험만 들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상해보험만 다 가입이 되어있으신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 자료 요구한 내용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지금 정규직으로,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 하셨죠,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2년인가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까 자원봉사센터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잖아요? 사무국장님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근로기준법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취급되어있고요.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도서관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전문으로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는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상으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시 재임용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여러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년으로 전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또 새로운 인원이 충당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한정이 되어있다는 건 대략 이해는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방법은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도 원칙에 맞게끔 가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원칙이 어떤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2년 기준 원칙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2년 하고 나면 다시는 그분이 2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정규직 전환 부분은 110명 전환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대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부분이 일자리 관련된 일입니다. 논 일자리라든지. 그런 일자리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은 지침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지금…….

○ 임귀현 위원장

지금 농촌지원과, 뭐 시설공원사업소, 보건소,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과별로 다 많은 인원이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찌 되었든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업무를.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2년이 지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년을 근무하신 분들이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다시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아주 높은데, 규정상 그게 2년이 지나면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못하는 건데 이걸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또 그것도 형평성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겠느냐는 부분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어려운 부분인가는 저도 공감합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간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력 부분, 인건비 부분이라서 굉장히 그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가고요. 향후에 정말 그 직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공무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장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한 번 잡아서 2년을 근무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그분들 입장은 또 절박한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법적인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있는 거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한 가지, 인사 문제를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가 6개면이잖아요?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속된 말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 지역에는 말년……. 물 좀 드세요, 과장님. 말년 사무관들만 와서 거쳐 가는 읍면이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등급을 아까 읍면별 등급 받는 것도 사실상 읍면장님들의 활동이나 읍면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A등급에서, S등급에서 C등급으로 가고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읍면의, 뭐냐면 오랫동안 공직을 하셔서 사무관 달아서 가셨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읍면장님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읍면의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읍면이 계속해서 그런 면장님들이 발령이 나가서 다운되는 그런 읍면이 생기지 않도록 좀 배려 차원이나 이런 균등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인사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려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과마다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나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각 과에서 작성하면 그 과의 담당 부서에서는 팀장님이나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같이 하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다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적사항도 있잖아요. 특히나 행정지원과는 각 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종합해서 어떤 처리, 공유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공통되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저희가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행감 자료를 쭉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할 때마다 답변이 일률적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입니다. 그 얘기는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서 그때 당시의 답변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가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똑같은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는 과대로 전체가 다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통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전체적인 공무원이 공통으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서 각 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공무원이 그 업무에 왔더라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부서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주변 입장에 의해서 아니라는 업무인데도 그걸 변화하지 못하는 업무도 충분히 있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이걸 계기로 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업무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로써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해서 사무조사도 발동해서 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지원과 인사교육 소속이에요.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우리 조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 서남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많은 혼돈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마 타 지자체는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간 수탁자 선정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하면서도 혼선을 가져와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과에 인사를 하시는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과별로 전문부서들이 있잖아요, 전문부서들. 이 전문부서들의 움직임도 일정 기간 안에 순회를 하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파악 미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또한 꼭 필요한 전문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순회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원인들을 봐서는 전문직은 좀 자리에 일정 인원이 보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전문직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문직위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전문직위를 지금 많이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오늘 우리 신국섭 과장님 집안에 애사가 있어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협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하는 그런 완주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예 술 과 >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여건 조성에 노력하시고,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각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자리 이승희 팀장입니다. 문화예술 정성엽 팀장입니다. 문화마을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정책 서진순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 이은종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치·이치 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웅치·이치 적전지에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웅치 전적지에 옛길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속적인 민간단체에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웅치·이치 전적지의 가치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증자료 확보를 위한 매장 문화재 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완주군 지역 정신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체계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도지정 문화재 신규 지정 및 탄현봉수, 구룡암 사법어 지정 신청, 망우당행장, 죽유집 국역 연구용역, 전북 가야사 복원 연구 TF팀 참여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시연 행사 지원,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역사에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역사 재조명과 문화 향유 및 문화재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매장 문화재 학술조사 사업입니다. 매장 문화재 조사를 통해 완주군 소재 고고유적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잊혀진 완주군의 역사를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배매산성, 탄현봉수, 구억리 산성 등을 대상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경강 유역에 고고유적을 집대성하고 완주군 내 가야 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야봉수 및 제철유적 39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한 역사 재조명과 문화 향유 및 문화재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입니다. 역사,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완주군 최신 현황을 디지털 자료로 집대성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기획 항목 선정 및 원고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원고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완주군의 최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총 55건으로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35건, 군지정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 정비 및 활용 사업은 총 21건으로 예산은 43억650만원입니다. 사업은 현재 10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 시설문화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2단계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7억6천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공유기반시설을 확충 및 민간위탁 및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2018년 11월 준공하여 누에 아트홀 개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단계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5천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됩니다. 2018년 4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문화도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 26일 중간용역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소프트웨어 12개, 하드웨어 2개, 총 14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농복합형 마을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여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고산면 읍내리 895-5 일원으로 지상 2층 742.3㎡ 규모로 2018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영상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잠재된 능력 발굴 및 인재양성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 공연 발전 활성화입니다.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2,400만원이며, 지역민 참여 창작 뮤지컬 제작, 문예회관 기획 공연 및 우수공연 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예술여행 플러스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지역 학생들이 공연자로 참여하는 창작 뮤지컬 비밀의 꽃 공연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현재 관내 생활문화센터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삼례 생활문화센터, 구이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상 생활문화센터, 이서 문화의집은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산 점검과 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절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를 통해 일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2013년 삼례문화예술촌 조성 이후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 2017년까지 운영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아트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18년 9월 말 기준 33,114명이 예술촌을 찾아왔으며, 누적 관람객은 208,137명이 되겠습니다. 연초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시설 개보수와 2017년 선정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고 각종 기획 전시 및 교육 행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삼례문화예술촌 내 책공방 운영체계를 책마을협동조합으로 편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책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예술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삼례문화예술촌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메인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책마을문화센터를 제외한 문화시설은 숙박체험관 테이크아웃점, 구 삼례역사 창조동 건물 총 4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술촌 인근 숙박체험관과 테이크아웃점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준공된 테이크아웃점은 현재 김밥, 죽 판매점이 운영 중이며, 떡카페가 입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판매 체험시설로 조성된 창조동 건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완주에 위치하고 조성 전 3년간 임시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며, 향후 기존 계획대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구 삼례역사 막사발 미술관과 예술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의 철거 비협조에 따라 명도소송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삼례문화예술촌 책마을 등 삼례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에 조성된 책마을문화센터를 삼례책마을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총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북하우스 헌책방 겸 카페, 한국 아카이브센터, 책박물관, 북갤러리 교육장, 책마을센터,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그림책광자 장서표 만들기 등 교육 프로그램과 제2회 꼬마그림책 거장전, 구스타프 클림트 판화전 등 전시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11월 2일에는 책마을과 함께 하는 동아옥션 경매 행사를 통해 책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책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술대회 등 보다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교육강좌를 개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3단계 삼례 상생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대표 문화관광 예술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는 64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인마을 조성, 삼례 테마공원 조성, 삼례 풍경길 조성으로 지난해 8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간 포럼, 강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그림책 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왔으며, 현재 풍농창고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풍경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존 계획이었던 아트체험관 신축은 주민 편의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아트광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삼례지역에 조화로운 개발과 보다 특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2020년부터 2024까지 2단계로 추진되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각 시·군 대표관광지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도비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단계 총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관광지 시설보수 및 개발 등을 대부분 추진되는 타 시·군과 달리 완주군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대표관광지의 평가 결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삼례 다시봄 공연을 지속 추진하여 완주군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키고, 삼례문화예술촌 추진 및 삼례지역 문화해설사 양성, 휴식시설 보완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 삼례,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12년 8월에 개관해 장서 75,000여 권을 보유 연 인원 40,000여 명이 이용하며, 100여 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례 도서관은 1996년 6월 개관해 장서 110,000권을 보유하고 연 인원 20,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모악, 배꽃뜰, 기찻길 작은 도서관 등 직영 8개소, 무궁화 작은 도서관 등 자체 운영 2개소입니다.

다음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전라북도 최초로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하고 전체 도서관 독서위와 유관기관과 함께 책 읽는 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올해의 책으로 박준영 변호사의 우리들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20일에 2018 완주 평생학습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 북콘서트, 독서회·평생학습 체험부스 운영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서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문화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7년 설계용역 실시설계인가를 마치고, 2018년 2월 21일 착공으로 현 공정률은 55%로 2019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식정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 수립, 인테리어, 도서 구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도서관 준공과 원활한 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서콘텐츠 강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재 78개 생애주기별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게 장서 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2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과장님 혹시 자생 아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뜻은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자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스스로 살아가는…….

○ 소완섭 위원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책임성이 있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제가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에 8월 1일 자에 2018년 완주문화원 활성화 기대 해가지고 완주문화원에 자유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답변이 없다 보니까 9월 5일 날 9시 50분 48초에 완주문화를 사랑하는 완주군민입니다. 완주문화원 자유게시판에 제목 ‘2018 완주문화원 활성화 기대 의견에 대한 일체의 반응조차 없으니 답답합니다. 소통하는 완주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먼저, 완주문화원은 사단법인 형태로 완주군과 별개로 자생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완주문화원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은 완주문화원을 통하여 곧바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입니다, 여기. ‘또한, 완주문화원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완주문화원 현황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생적인 집단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완주문화원이 자생적인 집단 맞습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사업은 있지만 아직 어떤 민간위탁이나 이런 협약되어있는 상태에서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보조금 관련된 지도감독 정도로 하고 있고, 저도 결과적으로는 완주문화원도 같은 공공기관 단체로써 우리 관련 실과 완주군정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답변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곧바로 시정조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확인을 해봤어요, 밤에. 연혁은 2016년 4월 7일 제6대 이행구 원장 취임,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행사 내용으로는 2016년 7월 27일 날짜가 마지막이고, 강좌안내는 2015년 7월 11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2012년 11월 6일 날이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공지사항으로 완주문화원에서 올라온 게 4개 정도 있어요.

완주군에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2억 정도씩 지원했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 홈페이지 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라도 좀 사려 깊게 살펴봐서 우리 완주군정의 민원인으로 생각해서 정말 진솔하게 답변도 하고 또 어떤 알림이나 게시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공모라는 게 모든 것이 다 서류로 말을 해주잖아요. 말로 해가지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없죠? 완주문화원을 지금 완주군에서 감사하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 소완섭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본인들이 사업연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내게 되어있어요, 이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는 것들도 정해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2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들은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13개 정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14개입니다.

○ 소완섭 위원

14개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준 데는 삼례문화예술촌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촌이 그간에 관련 목적 사업을 위해서 나름 위탁금 내에서 지역 주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 지도점검한 결과 3/4분기까지 일단 우리 위탁금 5억에 대해서, 운영비 5억에 대해서 소모를 다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4/4분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일단 보조금은 다 소모해서, 사용해서 없으니 자부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부분에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자부담을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내서 추진 의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능력의 유무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탁줄 때 금액이 정해져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과정을 한번 과장님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은 우리 군의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운영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사의 과실로 위탁이 해지될 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자동으로 위탁 해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죠? 그 안에 있는 9개 단체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 소완섭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완주군에서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전반적인 시설운영은 그 운영사,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시설들이 운영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서류를 받아보니까 2018년 4월 9일 날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이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협약사는 지금 책공방하고 목공소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아트네트웍스에서 처음에 삼례예술촌에 대한 적격심사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서, 같이 가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내용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현재 문화예술촌 운영 주체는 아트네트웍스가 맞는데 중간에 다른 데 위탁기관을 주면서 물론 같은 사업을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도 싸우는데 또 별개의 사람들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위탁을 줄 때도 그런 것들도 이번에 일어난 건들을 감안해가지고 위탁을 줄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제가 자료를 이번에 네 가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문화예술과에. 아트마당, 대승한지, 웅치·이치,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삼례문화예술촌을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뒤에 계시는 우리 김미경 팀장님, 김규한 주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문화예술촌 공고를 2017년 11월 27일 날 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공고를 아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업체가 들어왔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아트네트웍스가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삼례문화예술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하나, 처음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처음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 먼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고용승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실례로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보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여기에도 있고 협약서에도 있고 위탁운영계획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고나 협약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책공방이나 목공소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삼례문화예술촌하고 협약을 할 때 그 헙약서 내용에는 고용승계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아트네트웍스하고 책공방하고 목공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책공방은 3년으로 계약하고 목공소는 1년으로 계약하고. 그런데 또 목공소하고 책공방하고 그동안 관장님들 월급은 한 번도 못줬더라고요. 그러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도감독을, 물론 제가 며칠에 한 번씩 가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가지 못한 것은 그 협약서! 물론 제안서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안서를 보면, 아트네트웍스 제안서에 보면 PPT 당시, 제안서 당시 책공방하고 목공소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협약서예요.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체결할 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협약서에도 운영협의체 식으로 해서…….

○ 윤수봉 위원

운영협의체라고 있는데 그건 협의체지 고용승계를 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약간 우리 군에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고, 거기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7억, 시설비 2억에다 운영비 5억 주잖아요. 7억이라는 예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되었잖아요. 지금 4/4분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본인 자부담을 해서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지급된 대금이 또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미지급된 대금이 지금 보니까 쉽게 말하면 김밥값도 밀려있고 전기세가 560만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누적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처리한다든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우리 내용상 보면 사업비 2천만원하고, 책공방하고 목공소 사업비 2천만원하고 콘텐츠 개발비 3천만원을 주게 되어있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각 사업비만 1천만원씩 줬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2천만원 더 줘야 되고 콘텐츠비 3천만원, 3천만원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예요, 아트네트웍스에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결론을 내다보면 그렇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책공방이나 목공소에 대한 일차적으로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수탁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스를 한 부분이 있어요. 미스를 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에 아트네트웍스가 운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능력도 전혀 없고 운영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수익금이 1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 운영수익금을 지금 어떻게 사용했는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수익금 1억 가지면 거의 마무리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군청 김 계장님이나 김규한 주사는 계속,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만 거기 왔다 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답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물론 우리 계장님이나 김규한 주사님이 애쓰고 계시지만 만약에 협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이 없으면 좀 서둘러서라도 내용을 진작 파악하고 했어야죠. 이제 와서 이거를……. 또 4/4분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서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책공방하고 목공소에 아직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지금 문화예술촌에 수익만 해도 1억 이상이 되거든요, 운영수익금이? 최하 제가 1억은 잡은 거예요. 최고는 한 1억5천까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소명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것을 운영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애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김 계장님, 규한 주사가 애쓰고 있는데도 결국은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부실운영은 부실운영대로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군에 와서도 면담을 대표하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또 4/4분기에 대한 어떤 운영사업 관련해서 그걸 계획을 갖고 간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받아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계약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운영의 조례에 따라서 적격자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죠, 개별 조례에 의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성별위촉 위원의 수는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선정할 때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명이요.

○ 윤수봉 위원

여자 2명 있었죠? 남자 8명 있었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이것도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최선을 다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삼례문화예술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좀 더 들여다보고 살펴봐서, 또 사업계획서를 잘 받아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는 거. 협약서 내용에 그런 고용승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촌에 지금 아트네트웍스가 전혀 운영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처리 능력이나 수익금 운영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전혀 운영능력이 없어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트네트웍스도 직원을 채용해서 수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급여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예술적인 기준은 뛰어나지만 운영능력은 거의 빵점이라고 봐요. 동감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아마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웅치·이치 전투에 관련해서, 혹시 동료 위원님 말하실 건가요?

○ 유의식 위원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먼저 해주세요.

○ 유의식 위원

우리 윤수봉 위원님, 그다음에 소완섭 위원님이 하셨던 문화예술촌 부분하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 부분은 숱하게 탄생부터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가졌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조사를 특별히 원 포인트로 해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했나 잘했나 이 부분은 아까 윤수봉 위원도 얘기하셨고 소완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 농협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어서 자료 중에 완주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하고요 작은 영화관 휴시네마 위탁 부분 자료를 제출해준 게 있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위탁업체를 얘기하는…….

○ 유의식 위원

자료 있으시면 보시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위원회를. 역대 지금까지 많은 과에서 했었지만 여기 군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 아홉 분이 적격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9명이 들어가셨는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비정 수탁자…….

○ 유의식 위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자료 준 거 중에서. 이 아홉 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거 때문에 계속 각 과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토론했던 얘기들이에요. 여기도 오늘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적격심사위원회는 사안별로 구성을 했다가 해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위원회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위원회가 또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셨나 말씀해 보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 유의식 위원

어느 기준을 통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완주군의원님 5인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해왔는데 대부분이 운영을 지금 15인 이내이지만 9인이 될 수도 있고 8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15인 이내에 대한 관계공무원 6인, 군의원 5인 이렇게 정해져있다고 하면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어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정비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이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 중에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신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부분이 처음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잘 정비하셔서 보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더요. 작은 영화관 휴시네마 위탁 부분 자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위탁하면서 의원들의 말을 무시하고 갔는지 여기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거의 끝 부분 가면요,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총 여덟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이 누구셨냐면 류영렬 의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면 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여부가 의미가 없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류영렬 전 의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공부한 결과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사인 분이 무시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처럼 한번 필터링하고 갔으면 이때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하셨기 때문에 묵인하에 가셨어요, 문제 제기만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때 우리 담당이 과장님은 아니셨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읽어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이 회의록에 남아져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류영렬 의원이…….

○ 유의식 위원

자격요건이 이 조례에 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나중에 이 적격심사가 위법하다고 하면 이건 다시 적격심사를 폐지한다, 이렇게 그런 단서조항을 폐기한다고 넣었는데 그 외에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법하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기…….

○ 유의식 위원

아마 그 담당 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금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갔어요. 분명히 여기에 완주군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자치사무는 완주군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 이를 선행했는지 몇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밀고 갔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위원회 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조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숱하게 모든 완주군의 행정이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한두 개. 그런데 통상 전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지나가요. 그다음에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타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한번 추후에 방향 설정하고 개선해보자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도 이때 적격심사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중지를 하고 한 번 더 어떤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다시 진행을 해도 될 터인데 지금 이후에 일단 여기서 밀어붙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서 나중에 단서조항은 위원장이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위원회 심사를 파기한 후 다시 진행한다고 단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에 대해서 아마 류영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 민간위탁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함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때 위원이신 류영렬 의원님하고 얘기를, 쟁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소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류영렬 전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만약에 이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적했으면 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류영렬 의원님도 굽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 단 끝에 가서 단서조항만 걸었던 말이죠. 그런데 문제 제기가 안 되었어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회의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요 과장님!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아까 제가 예술촌 부분도 원 포인트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차후 보고하시고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선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 거 중에요 14페이지,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한 3억2,400만원 정도 되네요. 국비가 1억7,700, 군비가 1억4,700. 사업은 뮤지컬 운영 및 제작을 하고 기획공연도 하고. 주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유의식 위원

공모사업으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일단 문예회관이 저희가 있어서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저변 확대 차원에서 이쪽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군비로 예를 들어서 문화들의 순회공연 같은 것은 완주하고 충주 쪽하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아홉 번 사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제작을 해서 충주하고 교류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우수공연 이런 부분도, 주현미, 세 여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부분은 다 공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획공연을 많이 하는데 좋은 공연 알찬 준비를 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획공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홍보는 보도자료하고 포스터하고 또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재단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셨는데요. 저희 의회 쪽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서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수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민간위탁 생활문화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생활문화시설이 삼례, 구이, 동상, 이서, 네 군데가 있는데 문제점이 좌측을 보면 내년도 민간위탁 5% 전액 삭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이유에서 5% 삭감을 제안하셨는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5% 삭감이 일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순수히 따르신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운영비 가지고 사실 저희도 어떤 발표회나 이런 데 의원님들 많이 다니시지만 가면 항상 관장님들, 직원 분들이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을 좀 없애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좀 일률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돈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단, 그게 효율적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을 잘할 것인지 예측하고 세운 것이긴 하지만 부적절하게 조금 잘못된 예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삭감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잘한 데는 조금 잘했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못한 데는 개선을 시키고 페널티를 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를 둬야 되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부분도 어차피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강하게 의지를 붙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공부를 많이 했더니 많이 남았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구 삼례역 거기에 지금 막사발미술관이 들어있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그게 폐관을 했는데 폐관을 언제 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약은 2017년 12월 말일부로 끝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비워달라고 독려를 지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희가 수없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안 되길래 일단 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지금 대화로는 안 되어서 법적소송을, 명도소송하고 있습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는 관련된 작품 매입을 좀 해달라.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감정이나 행정적 절차, 예산 문제를 들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담당하는 이 과가 제일 민원인들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소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기준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점만 잡혀지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디테일한 데까지 제가 김미경 팀장한테도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테일한 데까지 조금 이 부분이 진행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이 부분대로 준용을 해가는 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서로 엇박자인 거예요.

누가 힘드냐? 다 힘들어요. 행정도 힘들고 수탁자, 위탁자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가운데 샌드위치입니다. 누구 편을 들 수 없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민원인이라고 무조건 들어줄 수 없고 행정이라고 무조건을 편을 들을 순 없어요. 주민을 대표하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들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지만, 의원의 신분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 막사발 부분도 디테일한 데까지 잘 구분을 했으면 상당히 전에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준점을 잘 잡아서 다음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믿고 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게요. 삼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한번 가기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도서관 이전 문제는 좀 논리개발을 위해서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이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 좋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삼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삼례역 방향 이전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도서관 서비스 반경과 위치를 고려할 때 삼례행정복지센터 부근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인 윤수봉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제가 같이 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군청이 용진에 있다고 모든 것이 용진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한 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수봉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혁신도시 공공도서관하고 삼례 공공도서관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먼저 유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삼례 우리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위치는 또 주민들의 공청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공도서관도 거의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4층, 5층을 증축하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3층까지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한 다음에 증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이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 윤수봉 위원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문제는 처음에 저희도 그런 계획대로 당연히 알고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쪽 사업부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일단 저희들이 혁신도시…….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공영개발과 따로 또 할 때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서진순 팀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웅치·이치 전투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동안 묻혀왔던 전투거든요, 이 전투가?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던 전투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혹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용역은 지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단 이치는 정체상태고요. 웅치는 지금 진안하고 저희 완주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같이 잡아서 일관성 있게 같은 학술용역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관점으로 성황당하고 봉수하고 또 옛길 복원 세 파트를 나눠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정비사업이랄까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묻혀 있던 역사를 조명해서 후손에게 소중한 역사를 바르게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막사발미술관에 대한 건데요. 여기도 위탁된 부분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예전에 삼례 삼삼예예미미 협동조합 내에 같이 조합에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는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행정에서는 종종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법에 보면 제소전 화해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끝나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을 줄 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야 돼요. 금방 끝나요, 한 5분이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제소전 화해예요.

그리고 권삼득 명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용진에는 문화로 치면 다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권삼득 명창에 관계된 건 1건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에 계속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용역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권삼득 문화예술 지원 활용계획수립 용역을 한번 2017년 10월 달에 2018년 1월까지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일단 하드웨어 사업 진행은 시기가 좀 그래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앨범제작, 라디오 방송 운영, 참여형 판소리대회 개최, 생가복원, 생가 부분도 지금 아울러서 토지매입이 좀 적정 감정가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을 내용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전시실 운영 이런 정도의 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잡고 발전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걸 잡아내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권삼득 명창 생가하고 그다음에 묘지터를 갖다가 군청에서 매입해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안은 아니지만 단호히 거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면 자기네 존중해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기부라도 해가지고 개발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자료 74페이지에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에 리모델링이 있던데, 혹시 여기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시만 하는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전시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조사업비로 총 25억 정도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위탁 준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사소한 것까지 하면 독서회까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독서회는 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독서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독서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1개소에 200만원 정도, 추진 근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독서회에 대한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의나 독서 책 구입 그런 저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읍면 단위로 한 군데씩이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요즘에는 하도 지원금, 보조금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산 집행하실 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는가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또 아까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문화예술과에 14개라고 하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을 힘들고 어떻게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좀 쉽게 하려고 어떤 기준을 잡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알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또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표준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금년에 아마 이 과 전체 소관은 아니지만 40개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금의 합계가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약 175억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금액이 얼마가 확보 돼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국비로 350억 됩니다.

○ 서남용 위원

350억? 그러면 민간위탁 1년 쓰는 거 그 돈 그대로 가져오면 한 2년 쓸 거는 되네요. 그렇게 쓸 순 없지만 아무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먼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순서, 절차는 어떻게 보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공고를 하고요. 모집공고가 원칙입니다. 공고해서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선정 기준에 의한 적격자 심사를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에 맞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또 공고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서남용 위원

협약서를 체결하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자체 운영관리 규정을 또 만들 것이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운영한 다음에 잘 운영했는가 감사를 해야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정산서를 익년 2월 안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건 정식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산검사 진행을 합니다. 그 이전에 별도로 저희가 또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몰라서, 또 내용을 몰라서 정산하는 방식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별도로 평가하는 거는 없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평가도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나 삼례 책마을 등은 1년 운영평가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자체로.

○ 서남용 위원

그 이외에 민간위탁 업체들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평가해가지고 평가 결과를 혹시 어떻게 반영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로 보고요. 위탁기관이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인데 3년이 만료되면 또 신규로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할 때, 또 그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평가해서…….

○ 서남용 위원

그때 진행한다는 얘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기간 연장 내지는 재계약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연도별로 평가해서 뭐 반영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예산은 세우잖아요,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동안에 잘했으면 평가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예산 늘려주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줄이고, 전혀 아니다 싶으면 아예 삭감해버리고 그런 거는 없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평가로 점검내용에 대한 것을 계속 남깁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모집공고를 보면, 다는 못 봤어요. 삼례생활문화센터, 동상생활문화센터 여기에는 모집공고에 1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삼례생활문화센터나 동상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다 적용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부분은 제가 모집공고 자료 확보를 못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을 다 모아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한번 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평가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줘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놔야…….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그렇게 해놔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업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 방대한 양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너무 강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근 2주 전부터 아침 일찍 8시부터 나와서 밤 12시 넘겨서까지 하고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때로는 식사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도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확인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공고문에 있는 것이 일관성 있게 그대로 운영위수탁협약서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필요한 자료들은 꼭 챙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운영위수탁계약서 조항을 보면, 먼저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수탁협약서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운영위수탁협약서 제7조제4항에 보면 수탁자는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수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 상당액 시가에 해당하는 화재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제7조제4항인가요?

○ 서남용 위원

제7조제4항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재산의 관리.

○ 서남용 위원

이게 운영위수탁협약서에는 비비정이나 삼례생활문화센터나 동상생활문화센터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조항이. 그리고 모집공고에는, 이 부분은 다 포함되어있네요. 그런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가 나중에 추가 요청을 해서 보험가입증명서, 비비정 예술열차에는 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된 내용을 보면 위탁계약 체결 일자가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위탁 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3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보험 가입 일을 보면 2017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5년으로 된 것 같아요? 5년으로 보험 가입 기간이 되어있어요. 물론 이것은 현재 기간보다 더 되어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3년인데 5년으로 준다는 얘기는 설마 안 했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탁 기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보험 가입 기간은 그보다 한 달 정도 뒤인 2017년 5월 17일부터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약 한 달의 공백이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위탁 받은 업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하겠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 책임을 못 지면 우리 완주군에 손해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꼼꼼하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도 똑같이 모집공고나 운영위수탁협약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좀 많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협약을 한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협약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있어요. 동상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13조에 나와 있어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여기서는 1,300만원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어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해서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위수탁 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협약이행에 보증서나 그다음에 보험증권 다 받으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 받았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비비정 예술열차에는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운영위수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빠졌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 서남용 위원

결국은 손해는 우리 완주군이 볼 수밖에 없죠. 비비정 예술열차 재산평가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10억. 그러면 거기는 시설사용료만 받고 민간위탁 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시설사용료만 받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가액의 1%.

○ 서남용 위원

1%? 모든 시설이 다 1%로 정해졌나요? 모든 시설이 혹시 1%로 정해졌는가. 1,000분의10 이상 아니고요? 이상이죠? 그러면 혹시 휴시네마 여기는 재산평가액 알고 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도 10억 정도.

○ 서남용 위원

10억 정도. 거기 재산평가액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도 1%로로…….

○ 서남용 위원

10억인데 거기에 시설사용료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1천만원 정도.

○ 서남용 위원

1천만원. 그러니까 1,000분의10이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분의10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재투자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재투자하는 규정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해결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익이 발생했을 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수입 적립도 해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에서 민간, 공무원 해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정산보고도 좀 받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비비정 예술열차를 보니까 거기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액으로 재투자하도록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첫 회에 보니까, 수익 났어요? 혹시 결과 알고 있어요? 수익이 났는가. 제가 보니까 적자났던데요, 2,300만원인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작년에는 적자가 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안 주기 때문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10억에 가까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각각의 수익금 통장들이 있어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어떤 집기를 매입한다든가 하면, 또 어떤 단체에 어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업체는 시설사용료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또 우리 공고문이나 그다음에 운영위수탁 협약할 때 일정 수익이 나면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좀 올릴 수 있게 하든지,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조례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특히 휴시네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지금 무료상영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돌아가서. 또 그게 생문동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혹시 언제 바뀌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8월부터요.

○ 서남용 위원

아, 금년 8월부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수탁을 했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같은 생문동인데 관장 대표자만 바꿨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운영은 좀 어땠어요? 관장 바뀌기 전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운영자요?

○ 서남용 위원

아니, 수익 면에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 수익 면에서? 그때도 수익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말이 운영 초기에는 좀 어려웠는데 그 뒤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운영자도 바뀌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나는데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도 역시 그런 제도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또 다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에다가 목차를 좀 만들어지고, 각 사업별로 목차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근거도 쓰고 또 서류 비치 여부도 써서 정말 효과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에는 바로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용역 얘기하셨죠? 용역 한번 해보시겠다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전반적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거의 저희 의회하고 같은 의미에서 저희가 행정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도 용역을 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잊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로 분석해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가 봐서, 정보공유도 하고 해서 페이퍼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좀 하십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탁드리려고 얘기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2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 이경애 의원

제가 자료 요청한 구이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5% 감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이걸 봤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본을 갖다 줬다가 또 한 이틀 이따가 가져가더니 어제 밤에 제가 여기서 사무감사하고 올라가니까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공부를 하다 말았습니다. 이거 다 제가 볼까 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 이경애 의원

그동안에 공부한 걸로 봐서는 물품 구입에서요 디저트 재료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6월 15일 날 1, 2, 3, 4로 8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7월 6일 날 6월 디저트 재료비로 해서 또 8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런 것도 잘 안 되어있고. 또 잠깐 봤지만 물품 구입하는 데, 그리고 디저트 재료비도 영수증을 하나하나 넣은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자등록을 보니까 카센터 하는 데에서 물품 사업자등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지를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카센터가 제가 세차하는 데고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론 또 일반식품 사업자를 밑에다가 단서를 넣어가지고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자등록 내에 아마 품목이 견과류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되어있기는 해요. 그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그래서 가봤어요. 거기서 안 판대요. 팔지는 않는대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별첨해서 재료를 구매한 거래처가 자동차 관리업과 커피, 견과류 가공식품 등에 소매업을 겸업하고 있음,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해요.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안 판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보고. 그런데 팔지는 안으나…….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샀으면 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디저트 재료비1 20만원, 2, 20만원, 3, 20만원씩 4로 해가지고 80만원, 6월 15일 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7월 6일 날 6월 디저트 재료비 또 80만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의원 한 지가 지금 6개월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성이 있고.

또 여기 키보드 구매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84만원이니까. 그런데 일반 집에서 우리가 시장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익산 가서 그날 사고 그날 견적 내고 그날 결제하고, 이거는 내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견적을 받고 또 그 다음다음날 가든가 다음날에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물품…….

○ 이경애 의원

이런 거며, 제가 잠깐 한 이틀 봤지만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생활문화센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구이만 지금 봤으니까. 사무조사를 제가 여기를 맡아서 여기 한번 자료를 주라 했더니 어제 밤에 갖다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로 여기다 갖다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 이경애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완주문화예술원 홈페이지로 같이 사용은 하는데 전혀, 묻고 답하고 게시판 질문에 답변도 없고 여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5% 감한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다 확인 조금씩 했어요, 이틀 동안에. 그런데 이걸 도로 가져가버렸어요. 가져가가지고 다시 다 잊어버리고 그러기는 했는데 앞으로 사무조사 때 좀 더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이렇게 갖다 주고. 다른 의원이 갖다 주라고 해서 도로 가져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니까 이게 좀 그랬나 싶고 그런 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직원이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잘 살피시고 5% 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그리고 사진도 반복 사용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출장비에서도 출장을 가면 여기에 식비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이런 게 영수증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어떤 때는 서울에 갔다 온 차표가 있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잘 되어있지는 않아요. 과장님도 잘 살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른 생활문화센터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삼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삼례는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구이생활문화센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주신 의견 받아서요 저희가 정산이 올해 끝나면 1월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철저하게 증빙서류 갖춰서 그때 맞춰서 정산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사무조사 나중에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 이인숙 위원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재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런 상세내역이 있어야 뭐가 들어가서 뭐를 했는지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알 텐데, 그런 게 없고 재료비1, 재료비2,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하루에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해서 세 번이 결제가 되었더라고요. 네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저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세내역도 낱낱이 잘 해서 붙여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장비에 대해서, 출장비도 특별하게 관내, 관외 해서 적용이 따로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 지자체 예산 집행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규정에 담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자세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내 같은 경우는 같은 구이에서 구이를 가는 데도 그것도 출장비를 받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관내요?

○ 이인숙 위원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지금 받고 있듯이 일정 금액 내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출장만 가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몇 킬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게 가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을 정해서 그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어디를 다녀왔다. 구이라도 구이 어디면 어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갔다 이런 게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다는 거죠. 출장 구이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구이 어디 뭐 하러 갔다 온 줄 알아요. 놀러 갔다 온 줄을 알기를 해 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 일을 하러 간 줄 알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진을 찍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각도에서 찍었느냐가 문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서 찍고 또 저쪽에서 찍고 해서 다 낱낱이 다른 장면으로 연출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선택받은 위원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번에 정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리들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이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위탁기관들이 지금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문화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홈페이지는 홍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어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서 많은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제가 계획 수립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완주문화원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거기도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어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문화원도.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많은 곳에 지금 보조금을 매년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올해였나요? 거기 또 문제가 터지기도 했었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렇게 문제가 계속 터지고 문제가 있는 그 단체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급해줄 텐데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2억씩 거의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똑같이 2억을 주는구나.’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 부분에서 큰 축이라고 하면 문화재단하고 완주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근대 이후에 어떤 문화예술 쪽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떤 고문서 그런 관련 발간,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주문화원이 가지고 가야 할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충분히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징계도 하고 개선을 해서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리 완주에 그 이후의 문화들이 다시 또 매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컨트롤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위탁금액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활성화되는 게 저희 눈에 보이거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점점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대 이후에만 신경 쓰고 문화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쪽하고 더 많은 연구와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쪽 완주문화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양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양축이면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례 책마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례 책마을이 지금 민간위탁을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줬더라고요, 적격심사를?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운영 등 군수는 삼례 책마을을 직접 운영하되 삼례 책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이 아니어서 아마 우리 책마을 운영위원회에 격인 이쪽 문화예술촌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문화예술촌하고 지금 책마을은 별개죠? 같은 데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7조제2항에 보면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운영에 따른 거잖아요, 그거는. 운영에 따른 걸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건 아니지 않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적격심사에 평가위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지금 사무위탁을 어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거죠?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심사를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서 적격심사를 했는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없으면 민간사무위탁에 관련 조례로 준용을 진행하지만 이 개별 조례가 있어서 이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개별 조례가 있지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적용 범위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마디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걸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쟁점이 있다고요? 저는 무조건 이거 같은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좀 확보해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료 확보해서 공부도 하시고, 확보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점이 민간위탁기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건도 발동을 했고.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생까지는 아니어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보조금이 좀 줄어, 민간위탁기관은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보조금을 좀 줄여나가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대부분의 민간위탁기관들의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보조금 관련해서 나름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금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그걸로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같이 운영을 해서 보조금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수요자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하드웨어가 커진다든가 좀 늘어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또 하드웨어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람, 이런 연쇄적으로 그런 보조금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둡니다.

○ 정종윤 위원

갈수록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상임대방식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사용수익허가로 계약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 인건비, 또 지역 활성화, 그런 쪽 방향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의 수익금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다시 돌려지는 그런 선순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립을 넘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최근 3년의 자료를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자료 83페이지인데요. 여기 현황을 보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또 단체마다 금액도 다 달라요. 많이 주는 데는 8억부터 200만원까지. 그나마 그것도 줬다 안 줬다 하는데, 이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단체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큰 금액들은 어떤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 그것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면 또 군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 정종윤 위원

몇 가지만 볼게요. 보면 삼례 책마을협동조합에 4천만원, 1억8천만원, 2016년도에 4천만원, 2017년도에 1억8천만원, 2018년도에 3억2,900만원, 이게 점점 올라갔고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협의회는 4천만원씩 꾸준히 줬고. 계속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웅치·이치 전투 기념 사업비는 작년에 1천만원 줬다가 올해는 또 2천만원을 주고, 또 어디는 500만원씩 계속 똑같이 주는 데도 있고, 이서 앵곡마을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줬다가, 1억5천 줬다가, 작년에 1억5천, 올해는 2억5천을 줍니다. 1억을 올려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냥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서 앵곡마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사업으로 지금 거기에 체험관 등등의 것들을 건축하면서 보조금들이 지원되었고요.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독서회가 쭉 있어요. 맘마, 돌봄, 책만세 독서회부터 쭉 있는데, 어디는 2016년부터 쭉 줬고 어디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준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스케치북 독서회는 작년에 주고 올해주고, 그런데 그 밑에는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 안 주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스케치북 독서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생겼고, 나머지 세 군데는 독서회가 폐지되어서 2018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금액도 여러 가지, 독서회는 일단 200만원으로 쭉 다 고정을 했네요? 아무튼 단체마다 금액이 다르고 언제 주고 또 올려주고 이거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추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수탁기관 아트네트웍스에다만 맡길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기관이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 업체에서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벌여놨어요. 많이 벌여놓고 또 그거에 대한 뒷수습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정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분이, 잔여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위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해결할 부분은 자부담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걸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나 아트네트웍스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맡긴 부분은 맡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계속해서 수탁기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또 평가내용이 좋아서 1억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 1억은 삼례 다시봄 저희가 지금 뮤지컬을 창작했어요. 상시공연으로 예술촌 공연장에 좀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쪽에 삼례삼색마을 2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립문화재연구소 임시 사무소를 거기서 한 3년 내지 5는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에 있는 유물들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좀 더 노력해서 컨셉에 잘 맞게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소프트웨어 부분은 활성화에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진행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렇게 하면 활성화될 것 같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얼마나, 몇 년 후면 원하는 만큼의 정상적인…….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 대표관광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책마을하고 해서 삼례예술촌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살리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연도별 추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비비정까지 연결해서 가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가는 방향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떻게 내년에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에 대한 무슨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계획은 잡힌 게 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삼례 책마을에 북페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부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세미나, 포럼 이런 부분도 같이 계획에 지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2조제1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삼례문화예술촌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있는데, 혹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다 가입 완료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군수는 문화예술촌의 주요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했는데,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가입하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수탁자가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과장님 가입했어요? 수탁자가 이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했으면 그 가입증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건물 부분은 저희의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 내용들은 다 개인물품이어서 각 개인들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러면 아트네트웍스에서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종윤 위원

간단하지 않나요, 거기 수탁자에다 전화해서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 되니까?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하시는 동안에 우리 민간위탁기관 책마을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4천만원 보조금을 줬고 2017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줬고 2018년도에는 3억2,900만원을 줬습니다.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얼마를 줄 예정이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어디죠?

○ 정종윤 위원

83페이지. 맞죠, 보조금 이렇게 준 거? 세 번째 칸, 3번. 혹시 뭐 제가 잘못한 거 있나요? 그리고 이 4천만원 중에 2016년도에는 인건비가 3천만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1억8천만원 보조금 중에 인건비가 1억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10월 달 기준해서 3억2,900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가 1억3천만원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8천만원 중에서 1억1천만원이 인건비이여서 인건비가 좀 많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제가 지금 궁금한 건 해마다 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뭐 4.5배, 2배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릴 것인가. 올해는 더 얼마나 늘어 났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016년 보조금은 4천에 대해서 9월부터 진행해서 그렇고요. 1억8천에 대해서는 2017년 치는 1년 치 예산이고요 나머지 2018년은 책박물관이 이쪽 예술촌에 있다가 새로 그쪽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규모가 좀 커져서 3억2,900입니다. 그래서 내년…….

○ 정종윤 위원

1억8천만원 빼고 3억2천만원 중에 1억8천은 원래 책마을이고 나머지는 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원래 책박물관 그쪽이 새로 신축을 해서 삼례예술촌 내에 있다가 좀 규모가 커지고 넓어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 정종윤 위원

건물을 지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 정종윤 위원

아,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 리모델링했고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규모가 커졌죠.

○ 정종윤 위원

올해는 얼마 잡혔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이 정도 잡혀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3억2,900?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3억5천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3억5천으로 또 올랐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아니, 리모델링 때문에 3억2,900이었는데, 리모델링 다해서 들어왔는데 올해도 리모델링을 또 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운영비만…….

○ 정종윤 위원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책박물관에 대한 운영비만 3억2,900이라는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관련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따로 사업비로 진행을 했고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책마을문화센터 운영위수탁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보시면 제5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매년 책마을문화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게시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실적은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 자료를 매년 받으셨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실적 해서 2페이지짜리 하나 줬고요. 나머지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자문위원회 현황, 그리고 위탁선정 적격심사 결과보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어요. 운영실적 자료를 달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기관마다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운영실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해마다 1년씩?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셨어요, 추가자료 요청할 때?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별도로 그때…….

○ 정종윤 위원

별도주신 게 이거잖아요.

○ 김미경 문화마을팀장

그거하고 실적자료만 해서도 수연 씨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회의 중이셔가지고.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규정 제11조1항을 보면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일자를 정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재물조사도 매년 하셨어요? 물품관리규정입니다. 물품관리규정에 제11조제1항에 보면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한 거를 보고받았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건 못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들 알고 계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몰랐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2016년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했는데 2016년 12월 28일 날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관내 업체 활용 및 사업 적극 홍보, 이게 2016년의 정산검사 결과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보조금 정산검사서에 보면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관내 업체 활용 및 사업 적극 홍보, 문제점하고 지적사항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올해 1/4분기 회계점검을 했네요. 삼례 책마을 운영사항 점검결과 직원채용 관련 서류 미흡, 근로계약서 미비, 취업규칙 미작성, 업무분장표, 직원현황 미비,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초과근무대장 미비, 카페, 헌책방, 현금 수익 세입처리 부적정,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비, 계약 미비, 경비,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세무사 기장 등 계약 미비, 그리고 삼례 책마을협동조합, 총회, 이사회 등 미개최,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예산결산, 예산변경, 사업변경 추가 등 사항이 있을 때 총회,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총회와 이사회 자체를 미개최했습니다. 이게 2018년 1/4분기고요. 2/4분기는 없었나 봐요. 자료에 없고.

3/4분이 역시 정산검사 결과 통보를 보면 자부담 지출 증비서류 미구비, 문서 수·발신대장 미구비, 운영일지 미구비, 공모사업 추진계획 미작성,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미작성, 역시 각종 물품구입 시 관외 업체 이용,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되고. 그리고 보완사항으로 꼬마 그림책 거장전, 구스타프 클림프 판화전, 독화 옥션 경매행사 등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11월 30일 안 되었군요. 어떻게 30일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정리해서 잘 받아놓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런 삼례 책마을협동조합에다 위탁을 맡겨도 됩니까?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단체는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지, 해지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도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개선시켜서…….

○ 정종윤 위원

개선시킨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삼례 책마을 운영위·수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을 하면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3호에는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해지의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미구비, 미작성, 아예 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체에다 내년에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고 민간위탁 보조금을 줘야 될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분기별 지도점검이니까요 저희가 연말정산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열네 군데였던가요, 민간위탁기관이? 일단 시간관계상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하고요 나머지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니까 열네 개 하면 날 새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행정사무조사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둔산 미술관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 5천만원 줬어요. 2017년도에는 1억 주고 2018년에는 1억3천 주고.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주나요, 2019년에는?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햇빛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은데 좀 옮겨 앉으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같은 규모로…….

○ 이인숙 위원

1억3천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대둔산 보면 계약할 당시에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500만원, 앞으로는 1천만원씩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더 했는데 어찌 되었건 자료가 더 이상 제 손에 안 와서 제가 저한테 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대체 해놓은 걸 보면 운영비고, 인건비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2016년도에 보면 10월 4일 날 모두 해서 김석회 씨 2천만원, 안철만 씨 675만원, 강택수 씨 675만원 해서 일시불로 다 가져갔고, 행사운영비도 그냥 행사운영비, 세세하게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고. 제가 상세내역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가져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를.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인건비내역이라고 해가지고 9명 것 인건비가 1억162만원이 한꺼번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지급내역에서 또 인건비가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도자기하고 도판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따로 그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로 나갑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강택수 월급 12개월 분, 이렇게 해서 청구서 수령증이 있다고, 증빙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없어요, 안 가져와서. 없는데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에 4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강택수 관장님 4월 14일 날 50만원 나가고, 5월 20일 날 50만원 나가고. 또 이미라라는 분도 나갔어요, 12개월분이.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도대체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료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여기 관장님은 깡패예요? 과장님! 여기 관장님 깡패예요? 왜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료는 자기가 알아서 갖다 주겠다고. 우리보고 뭘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행정에는, 아시잖아요, 자료가 최고라는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전화로 무마하려고 그러면 저희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잘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좀 상세하게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게 3년이잖아요, 계약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3년이면 내년 7월 말이면 끝나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재연장을 하는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료 달라고 할 때 저희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전화 와서 서류 자기가 알아서 갖다 준다고 그러고 갖다 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건 직원 분들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행정사무조사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좀 갖다 주십시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에 관련된 건데요. 지방문화진흥법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거죠? 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나와 있고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보면 제7조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화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경비의 보조를 위해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나중에 끝나고 또 추가로 질의할 시간 있죠? 행감 마지막 날.

○ 임귀현 위원장

예.

○ 소완섭 위원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한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서면으로?

○ 소완섭 위원

아니, 그 마지막 날 저희가 또 물어볼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제가 여기 참석해서요? 출석해서요?

○ 소완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찬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 51페이지 보면 완주군 민간위탁별 자료가 있는데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대둔산 미술관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 거기는 대관료 이런 거 지금 받고 있죠, 사용하시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대관료는 지금 자체적으로 체험이나 교육, 또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따로 대관을 하고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따로 외부기관에서 대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신청이 없는 건가요? 말씀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 최찬영 위원

아무 곳에서도 신청이 없는 건가요, 대관신청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대관하는 데는 향토. 향토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수익금액이 있을 텐데 다 무료인가 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향토예술회관 같은 경우요?

○ 최찬영 위원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자부담에, 수익금은 전부 자부담에 넣어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다른 위탁기관도 수익금은 다 자부담으로 넣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수익금액은 적혀있어야 되는데 수익금액 자체가 안 적혀 있길래. 자부담으로 쓰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액이 적혀있어야 되는데, 여기 51페이지 자료 보면 미술관도 그렇고 향토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수입이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미술관은 3년 동안 없고 향토문화회관은 2년 동안 지금 없는데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시 표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용료가 있기는 있단 말씀이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서면으로 자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저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완주군 문화재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내용이 있어요. 자료 7페이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국가지정이 15개, 문화재가. 도지정이 35개, 군 지정 5개 이렇게 되어있고. 1년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22억 정도 돼요. 완주군에 저도 새로운 부분이지만 많은 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원하는, 문화재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지원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신청해서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지정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이런 데에서 관련 사업비를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도 있다는 말씀이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문화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위탁시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미루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고산에 아트문화스튜디오 운영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위탁을 사실은 처음에 위탁금 1억에 했잖아요. 올해 혹시 얼마나 위탁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억4천 정도.

○ 임귀현 위원장

2억4천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때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드린 말씀인데, 그때 1억으로써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위탁금 1억으로 해서 위탁을 받기 위한 위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시간이 평일 9시에서 오후 6시로 되어있어요, 18시로.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분류가 학생들이 주로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수업 동아리나 이런 공식적인 행사로 오지 않으면 이 수업시간에 올 수 있는 사항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이용한다든가 주말에 이용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운영시간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 생각이 다른 건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방과 후나 그다음에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60페이지. 23건의 한 9억 정도의 국·도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민간위탁시설이 2016년도에 4개였고, 2017년도에 8개, 2018년도에 14개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4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6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같은 직원의 숫자에서 이런 위탁시설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리도 안 잡혔고, 3년 동안에 14개가 증가했다는 건 담당 부서에서도 과부하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시설을 하기 전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받고 진행하시지만 위탁하면서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견을 나누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폐단을 좀 줄이고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관찰하고 있는 것만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 역할을 다, 규정에는 있지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첫째는 누구한테 위탁을, 어떤 분한테 위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도 의회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신다면 좀 더 이런 위탁시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고 운영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이 제일 실과에서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이 저희 실무로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적 팽창보다는 좀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각 실과에, 관련된 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늘린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항상 협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또 얻잖아요. 이럴 때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진행하면 더 뜻있는 우리 위탁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관련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주변의 입김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삼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관련 부서에서 정리하고 변화를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으로 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잠깐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는 끝나지만 행정조사가 한 번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지적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비하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점을 잡으면, 과장님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 유의식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편하고 일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잠시, 잠깐은 힘들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다음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이 막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탁시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자료라도 오면 좋은데 이렇게……. 또 한 가지, 사전에 부탁드리면 어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니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청한 의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자제해 주셔서 자료요구로써의 어떠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갑자기 과부하 걸릴 정도의 많은 위탁시설을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정회)
(17시12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광 체 육 과 >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미세먼지 등 좋지 않은 기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살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임귀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그리고 응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원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지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배현곤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지정숙 술박물관팀장입니다.

먼저 5쪽,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문체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고 이달 초 군계획시설을 입안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 군계획시설을 결정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은 5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군계획시설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둘러서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은 5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7쪽, 상관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가터 시굴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우선 1차분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취득은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거쳐서 기본구상안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도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 1억원으로 축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적정 후보지 2∼3개소를 선정해서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뒤에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10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둔산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안내표지판과 편의시설, 그리고 탐방길과 산악교육센터는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공원 입구 조형물 개선 등 잔여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놀토피아 운영입니다.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5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약 3억6천만원의 세수가 확충됐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찾는 시설인만큼 시설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일부 아쉬운 부분은 이번 시설 디자인 개선 작업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해서 체험관은 마무리 단계이며, 전시체험장 준비와 숙박동 기초작업 등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군 매칭 사업비 3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공사 준공 전에 놀토피아를 비롯해서 부지 내 모든 시설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8회 완주 와일드푸드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축제평가에서 41개의 문화관광 축제 중 관광객 만족도가 전국의 3위, 소비지출 분야 쇼핑비가 전국 1위의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주민들이 다소 힘들었지만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큰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년 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제3회 완주 프러포즈축제입니다. 올해는 행사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마켓 확대 운영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SNS 운영,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으로 축제를 넘어 프러포즈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커플과 연인들이 3,600여 커플이나 참여하면서 프러포즈 명소로써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테마버스 운영과 단체 관광객 유치, 관광마케팅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9,6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또한 관광안전 응급체계 구축과 태국 관광협회 업무협약 체결, 관광인력 역량 강화 등 관광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1단계 사업인 테니스장인 지난달에 준공했으며,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2단계 사업인 축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달에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테니스장 16면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여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치른 뒤 시설공원사업소에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8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고시를 6월에 완료하고 9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므로 조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축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2개 면 중 선수들 훈련용인 천연구장은 완료를 했고, 인조잔디 구장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한 뒤에 선수들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월 달부터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다음 달 중 현대 측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이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2월부터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초에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상관 철도 유휴부지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는 4년으로 분납계약하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별로 분담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술 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시설결정용역을 완료한 뒤에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제가 보느라고요. 지금 정산 결과 있죠? 사업비 중간 정산, 2017년도, 2018년도. 혹시 이거 말고 또 자료 세부내역 있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방금 잘 못 들어가지고요. 어떤…….

○ 유의식 위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페이지 8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면 사업비 결산이 있어요, 정산내역이. 2017년도, 2018년도. 혹시 여기 첨부내역이 있어요? 붙였습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 없으시면요 지금 첫 시작이니까 자료 좀 빨리 바로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하려고 지금 제가 마이크 먼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지난번에 요구하신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련된 목록이랑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 유의식 위원

7∼8페이지에 정산내역이 있잖아요.

○ 임귀현 위원장

그 제목을 정확히 좀 일러주세요, 제목을.

○ 유의식 위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삼례에 있는 것 말이죠. 그 정산내역서는 붙어있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정산내역의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시죠?

○ 유의식 위원

예.

○ 임귀현 위원장

지금 준비해달라는 말씀이에요?

○ 유의식 위원

지금 준비해달라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가지러 갔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을 줬고, 민간위탁금으로요. 2018년도에는 4억을 줬습니다. 증감 이유가 뭡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관광마케팅센터는 저희가 2017년 4월로 계획을 준비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분, 1년분 치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2억으로는 한 반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작은 6월부터 저희가 마케팅 위탁을 해서 7개월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럼 계속해서 작년에는 4억을 줬고 올해도 4억을 줬고 작년에 6개월 해서 2억, 올해는 4억. 내년에도 그러면 4억입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에도 일단 4억 예산을 요청했고요. 조금 절감을 한다고 해서 줄여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체육과 소관으로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및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동상면 홍시갤러리인데요.

○ 최찬영 위원

여기가 지금 직영인가요, 위탁기관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위탁기관이면 위탁기관 현황에 올라와야 되는데 위탁기관 현황에 지금 안 올라와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일반적인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사용료를 받고 지금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관리…….

○ 최찬영 위원

어쨌든 위탁이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사용수익허가입니다.

○ 최찬영 위원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새참수레 같은 경우도 사용허가 시설허가만 줬는데 위탁기관 다 올려주셨거든요, 그 과에서는? 그런데 관광체육과는 지금 한 가지가 올라와있습니다, 민간위탁 관광마케팅지원센터. 지금 여기도 위탁기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탁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위탁이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위탁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는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시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사용 수수료.

○ 최찬영 위원

수수료?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한 부 좀 갖다 주시고요. 우선 저는 그 자료 보고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산업관광홍보관에 배치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산업관광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 들어봐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봉동 둔산리 휴시네마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

○ 이경애 위원

둔산리에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경애 위원

경천면에 있는 화엄사 극락전이 2011년도에 국보로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이곳에는 배치가 안 되었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관광지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전체를 보면 다 관광지겠지만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5개소인가요? 그쪽에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해설사를 양성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 저기가 들어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도 저기해서 배치할, 내년에라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쪽은 저희가 특별한 해설요구를 요청하면, 저희도 단체 한번 해봐서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일단 해설사를 요청하면 배치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토록…….

○ 이경애 위원

요청을 하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상시배치 할 그런 장소로는 저희가 지금…….

○ 이경애 위원

거기에다가 문구라도 남겨주시든가 그래야지, 민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5페이지에 있는 자연공감 산수인마을인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은 저희가 2017년부터, 작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남동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남동마을 앞자락에 저희가 총사업비는 한 139억 들여서, 당초에는 예산 규모가 좀 컸습니다만 문체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 139억으로 되었고요. 국비와 군비는 5대5 매칭으로 해서, 군비가 많은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낚시체험센터하고 카페테리어나 공원,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문체부도 지금 조금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지역주민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또 선진 시설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비가 이미 투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타당성용역 완료하고 주민협의회가 선진지 답사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갔다 오셔가지고 주민들 반응이나 그런 것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에는 주민이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계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을 하고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탬과 숨김없이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가 완공이 되면 어떤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는지, 주민들이.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웬만한 시설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이걸로 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절차상 저희가 공모절차는 거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정부가 관광객을 끌어들여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자는 취지로 수천억을 투입해서 전국 곳곳에 산촌생태마을을 만들었는데 수입이 0원인 곳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산촌생태마을하고 틀리긴 하지만 좀 비교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4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운영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확실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150억 들어갔는데 사실, 주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산 같은 데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소 키우는 데에 주력할 것이고 또 고령층도 많고, 생업에도 치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가 가능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잘 가져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번에 성과가 좀 나왔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최종 문체부 평가에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들떠있는 분위기는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광 축제 중에서 순위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 한 것이 여기 우리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덕분에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방문객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한, 태풍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더 늘었고 이틀쯤 하다 보니까 매출은 좀 줄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한 것은 프로그램도 좀 새롭게 다양화를 했고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가족 놀이터를 확대 좀 했습니다. 와일드푸드 파이터 선발대회는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아주 좋아하는,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분야에서도 축제장이 밀리터리를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주차장 면적이 넓어져서 원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쉼터도 많이 늘렸고요. 특히나 환경 부분, 화장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또 중간지원조직을 연계해서 올해 새롭게 하다 보니까 아주 호응도 좋았고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교통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태풍 온 거에 비하면 괜찮은 축제였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바퀴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볼거리나 체험하는 것들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읍면별로 판매하는 음식부스 운영 문제 같은데, 하수처리 문제하고요.

제가 부녀회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힘드니까 하지 말자는 분, 그다음에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해마다는 못하더라도 격년제라도 해야 되지 않느 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도에도 읍면을 통해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야 할지, 접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의견을 모아봤는데 대다수 우리 회장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민 참여 입장이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올해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해놓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오고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내년에는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또 외부업체도 생각을 해봤는데 당초 축제 취지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하고 또 읍면 우리 회장님들 의견,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보면, 혹시 정읍 구절초축제 가보셨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못 가봤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올해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오랫동안 길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음식 부스가 크지는 않고 작게 해가지고 동네 마을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가게하고는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도 너무 3일 간에, 단기간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가지고 날짜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설거지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설거지물, 음식물 부스에서 하는 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설거지 부분은 일단 밑에 배수시설을 저희가 다 설치를 해놨고요. 이번에 저희 또 추진위원회하면서, 결과보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저도 한번 짚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뒤에 처리물이 바닥으로 막 흘러나오고 이런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시설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가까이 저희가 회장님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설거지물, 그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수로 같은 것을 확인해야겠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축제장 출입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라는 직책상 매일 가야 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문제인데요. 16페이지에 있거든요? 사실 박성일 군수님이 6기 때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지어준다고 하시고 4년이 벌써 지나버리고 다시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셨는데, 축구장이 있는 읍면은 벌써 인조잔디 교체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축구장하고 주경기장,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그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나 농구, 풋살,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규모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실내체육관은 그야말로 전용구장을 넘어서 타 지역에 있는,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 유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구장들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국제규격, 전 규격에 맞는 그런 큼직한 체육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목적 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하나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경기 위주로 하고요. 실내체육관은 관람석이 있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날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동네 오는 것 막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축구장도 그런 명목으로 보면 되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도 주경기장 외에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선은 용진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군수님이 예전에 공약하신 것도 있으니까 2021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좀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균특사업으로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사업이 2단계 사업, 방금 말씀하신 축구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그 사업을 국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 문제인데요. 자료 주신 거에 24페이지거든요, 25페이지? 지금 체육회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얼마나 되었어요, 체육회 예산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 말씀하신?

○ 소완섭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운영비는 지금 8,400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보조사업…….

○ 소완섭 위원

완주군 체육회에 가는 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완주군 체육회 각종 사업, 전체적인 예산이요?

○ 소완섭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13억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레슨비도 지원하고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레슨비는 종목별로는 제가 대회나 참가하는데 그 비용을 주고 있고요. 생활체육 하는데 지도자 파견해서 가르치는 강사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그거 말고도 레슨비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주는 건 별도 강사들 강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 소완섭 위원

배드민턴이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체 1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전선에서 뛰고 있는 그분들 강사비로 저희가 지금 주고 있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물론 수영장은 인정을 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르쳐주나요, 이분들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강사비는 지급하고 있고요.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소완섭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해봤는데 개인들이 하는 레슨비를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 그러느냐면, 배드민턴 해달라고 하면 다른 것도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체육 레슨비는 저번에 윤수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는 개인이 지급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한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료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생활체육 정도 하려면 레슨비 정도는 자기가 내고 해야 된다. 그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 족구,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거든요? 저 배드민턴 레슨 한 달에 8만원 주고 6개월 동안 레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축구인으로서 경기장 사용료, 우리 축구단에서 내고 있어요. 단,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은 있죠. 30%인가 몇 %인가 할인혜택이 있죠.

그래서 체육관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사용하면 안 돼요. 동호회는 회비를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 납부하고, 단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5대5로. 개인이 A라는 단체에서 체육관 사용료는 50%, 군에서 50% 이렇게 해주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생활체육 하는데 레슨도 공짜로 해주고 체육관도 공짜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계를 보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저는 먼저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축구장, 족구장,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놓고 실내체육관하고 주경기장을 나중에 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 도민체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하고 주경기장, 트랙이 있고 본부석만 관중석이 있는 순창이나 임실 같은, 지금 그렇게밖에 못 짓잖아요, 종합경기장을. 그것이 먼저 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내체육관하고 다목적구장을 2개를 한다는 것은 다소 예산상의 낭비가 될 수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물론 하면 군민으로서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예산 낭비라고 봐요,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한번 착안해주셔가지고 차라리 주경기장하고 실내경기장을 저는 먼저 지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용진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용진만 없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추후에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도 삼례나 용진에 있지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고 해서 웬만한 행사는 한 번에 치를 수 없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되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로 지금 용진 쪽에 두고 먼저 선정을 했는데요.

○ 윤수봉 위원

이거는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완주 9경 8품 8미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 한 3년 되지 않았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015년도에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추가하든 또 제외시키든, 그 부분은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사항이라 특정 어디 일부 지역만 하면 안 되니까요.

○ 윤수봉 위원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는 했지만 완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그때도 일부 품목이 좀 빠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달라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시는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그때 이 부분이 상관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편백숲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주민들 수요나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와일드푸드축제에 앞서 혹시 술박물관 관련해서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지금 혹시 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유물을 감정해서 구입을 했다든가,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 이후에는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술박물관이 지금 조성이 되고 유물을 처음에 갖다놨잖아요. 그 이후에 별도로 유물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유물이 그 상태로 현재 있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015년도에 개관했으니까요 지금 3년…….

○ 윤수봉 위원

2015년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술박물관도 여러 고민이 있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일드푸드축제 동료 위원님들 다 관심 갖는 사항인데요. 소완섭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네 부녀회 남편 분한테도 한소리 듣고 그랬어요. 왜 3일간 우리 각시 바쁜데 나가느냐고. 그런 소리도 저희 의원들한테 해요,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화풀이하고. 그렇잖아요.

3일 동안 계속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우리 의원님들 어떤 의원님은 한 200만원 쓴 의원님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50만원,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게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와일드푸드축제가. 우리 의원들은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부녀회가 할 것인가. 부녀회가 당연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한 번은 부녀회가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다른 데가 할 수 있고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의견 수렴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 한번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는 더 이상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 서남용 위원

예.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배려해주신 마음 안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하셔서…….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 왔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6시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남았는데…….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완주군 체육회 내년도 예산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자료 보니까 2017년 3월 30일 날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이 여기 우리 관광체육과는 한 군데죠? 한 곳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한 곳입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 들어본 적 없어요, 조례에 대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제가 얘기 들은 것은 15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저희도 7명으로 했습니다만. 왜 7명으로 했느냐,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읽어보셨어요? 전 지금 약하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서. 읽어보셨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규정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5인 이내로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세부적으로 몇 몇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원도 없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시고, 비하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기준점을 잡자는 의미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각 과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서로 주고받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의원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은 위원회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 유의식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지금 두 분 의원님을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누구누구 오셨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 최상철 의원님하고 최등원 의원님.

○ 유의식 위원

선택을 잘 하셔야죠.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적격심사회의는 사실은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맞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리고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게 맞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적정 인원으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과장님 사견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조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하고 의회의 의원,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내라는 말을 저희는 15인 이내이니까 7명도 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 유의식 위원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여기 스펙에 박혀 있잖아요. 완주군 의회 5인, 관계 공무원 6인,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것은 이 조례에 따르라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가지만, 이게 맞지 않으면 서로 인정하고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일단 이 규정이 맞다 하면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맞다니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판단할 때는 15인 이내니까.

○ 유의식 위원

다 맞다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틀동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유권해석을 여러 번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토론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고요. 사실 원칙을 따지면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술박물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술박물관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직원은 저희 일반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있고 청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질문하기 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방문자 수가 연 얼마 정도 되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10월 기준하면 10월 말까지 40,000명 남짓 됩니다.

○ 유의식 위원

4만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매년? 그러면 매년 증가했는데 매년 입장료 수입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얼마 정도예요, 올해는? 작년 먼저 얘기 한번 해주시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2017년도가 입장료 수입이…….

○ 유의식 위원

지정숙 팀장님 옆에서 알려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3,400…….

○ 유의식 위원

얼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3,496만8천원이고요.

○ 유의식 위원

3,400정도. 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금년도 9월 말 기준해서 2,500.

○ 유의식 위원

2,500 정도. 결국 보면 거의 3∼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 처음에 했을 때 총 투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차, 96억이었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 투자금액이요? 207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207억. 이번 2차가 96억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96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1차가 207억, 2차가 96억. 이거 전년도도 보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났네, 컨셉이 맞지 않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비하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분명하게 애쓰고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 많은 예산이, 207억, 앞으로 96억을 투자하는데 수익은 3천만원, 4천만원. 이거 과연 해야 될까라는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단, 문화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보고 투자하고 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26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때도 답변을 하셨어요,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혹시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1단계를 일단 저희가 대내외 홍보활동을 대폭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전국단위 행사로 해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 궁극적인 것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하고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저수지 개발 관련해서 현수교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교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짚라인도 하나 설치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207억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이 지금 예상하는 것이 9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박물관을 모체로 힐링, 휴식,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또 퍼부어도 결국은 3∼4천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 여기서 얘기한 96억을 투자해서 체류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체류형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술박물관 자체로만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인근 관광지 연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숙박이나 음식, 이 부분도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때는 입구 부분에다가 저희가 먹거리와 숙박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96억 가지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나머지 그 부분은 민자로 저희가 유치를 해야죠.

○ 유의식 위원

매몰비용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어요. 자꾸 매몰돼요. 왜? 그거 본전 생각나서. 그리고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그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체류형으로 하려면 96억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극단적으로 제가 술박물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술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컨셉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답변하는 과장님한테도 도대체 앉아서 뭐 하시느냐고 내가 여쭤보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관계가 없는 거지만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삼례 가보셨죠, 예술촌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예술촌은 일제시대에 강점해서 곡식을 강탈해 간 곳이잖아요. 그 컨셉 그대로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참 멋진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전혀 맞지 않는 건물이. 그런데 우리 완주군청에는 공공디자인팀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도대체 뭐 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뭐 했냐고. 컨셉이 맞느냐? 5년, 10년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건물을 올렸느냐. 그렇듯이 구이의 술박물관도 태생은 좋은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한지는 압니다마는 컨셉 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이가 아닌 용진에 있다면 컨셉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이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이트 맥주를 들렀다 거기서 시음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체류해서 술박물관에 와서 체험하고 이런 건 컨셉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곳에 술 테마를 해서 두 군데를 볼 수 있고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오지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계속 해보니 3천만원, 4천만원 수익은 내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이걸 과연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226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잘 준비하셨으니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207억이 투자되고 그 시설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은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 방안도, 저희가 그래서 2차 사업을 준비하게 된 경위도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의 추가적인 부분은 민자유치 방안도 저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그쪽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숙박동도 본인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져서 승낙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그래도 일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실무자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안대로만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 잘하려고 하죠, 사업을 누구나 다. 맡은 책임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술박물관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매몰비용 207억, 96억 간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겠다는 이 생각도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좋은 정책을 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년에도 이런 걸로 또 다시 똑같이 지적되지 않고 좋은 개선책이 나와서 반드시 어떤 부분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길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 설명한 자료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해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선정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에 사업부지가 적정치 않고 주민들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사업계획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억을 들여서 좀 규모 있게 반려동물놀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 1억원 안팎으로 해서 지금 이 시설 자체를 어느 지역이든 선호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산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서, 일곱 군데 미리 물색을 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니까 거의 반대가 심하고요.

○ 서남용 위원

보니까 2018년 8월부터 사업계획, 그러면 여름부터 사업대상지 검토한 거예요? 그 전에도 사업이 검토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전에는 이미 진행되어서 구이 안덕마을로 계획했다가 그 사업을 취소하고, 테마파크를 취소하고 놀이터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호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적정지를 2∼3개소 정도 한번 축약한 뒤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당초에는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테마파크를 할 때는 공모식으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주, 봉동, 고산, 구이 몇 군데에서 왔는데 결국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하다 보니까 다 반대가 심해서 최종 구이 안덕마을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쪽 위치가 할 수 없는 지역이라 포기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혐오 개념이 아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놀이터 개념으로 하려고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국비하고 군비 매칭이 5대5였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당초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응모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제가 국가예산 공모를 한 건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도에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읍면 지역 선정하는데 공모를 했고.

○ 서남용 위원

읍면에서 먼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 서남용 위원

요청을 해가지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저희가 하려고 읍면의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려고 국비 잡은 것은 추후에 국비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그렇게 추진한 거죠.

○ 서남용 위원

또 주민들이 처음에 정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앞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는 태풍이 힘들었고요.

○ 서남용 위원

금년에는 그랬고. 그동안 봤을 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도 와서 세 번째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욕구에 저희가 부응하지 못하는 점. 날로 증가하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가 100% 못 채워드리고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문체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대표적인 축제로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도 행정하고 같이 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욕구가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도 하고 또 갈수록 그런 욕구가 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많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부스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좀 힘은 들지만 계속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녀회도 읍면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통합운영 하는 방법보다는 나름대로 통합운영을 별도로 그 부분만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대로 읍면에 맡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매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친절이나 음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읍면이 참여는 하되 공통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음식 부분도 매년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음식 부분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좀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서 또 전문가 조언도 듣고 해서 달라진 음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교통 문제는 어떤 것 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교통 문제도 저도 민원전화 많이 받고 현장도 많이 달려가 보고 했는데요. 매년 어느 축제나 교통 문제는 다 발생한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어디 구간이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문제라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오성교 지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을 일방통행을 좀 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도 했는데 마을에서 역방향으로 오고하는 방향, 그런 점 때문에 막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인력을 더 추가한다든지, 주민들 협조를 구해서 버스만큼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도 지금 전통체험장 인근에다가 좀 더 추가로 내년 축제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휴양림 입구에 교통 통제하는 삼거리 부분이 제일 막히겠죠, 그 부분이. 그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쪽 대아리로 들어가는 삼거리 좀 지나서 그 쪽에서 하천으로 건너는 교량도 놓아달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놓는다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100억 이상…….

○ 서남용 위원

그렇죠. 100억 이상 들어가겠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 쪽으로 해야 할 저기라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의 큰 힘이 필요하고요.

○ 서남용 위원

우선 조금이라도 거기를 완화, 소통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도 하길래 제가 보니까 그 삼거리 교통 통제하는 데 삼거리 못 미쳐서 약 150m 전방부터 거기를 2차선으로 내면 좀 풀리지 않아요? 좌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대아리 쪽에서 들어오는 그 삼거리…….

○ 서남용 위원

아니, 이쪽 고산에서 들어가는 삼거리.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고산에서 들어가는 삼거리요?

○ 서남용 위원

예, 마을 지나서 교통 통제하는 곳 전방 약 150m 정도. 거기에 차선을 하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마을을 안고 지금 휴양림 그 삼거리 중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서남용 위원

예, 저기 돈사 있는 건너편. 거기를 약 150m 정도만 2차선으로 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큰 주차장 들어가는데 많이 막히잖아요. 거기가 많이 막혀요. 혹시 그 부분을 2차선으로 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대부분 국유지예요. 그래서 약 150m 정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만 풀어줘도 저는 상당히 차가 좀 덜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보시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100억이 아니라 1억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성교 쪽에서도 큰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일요일 날 오후 2시쯤 들어가려고 전화를 해봤더니 고산 주차장에 약 600명 서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시 좀 해결도 해주고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관광객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이 알려져서 인구는 적은 지역이지만, 또 추후에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그나마 그 지역이 그전보다는 조금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나가는 지방보조금이 좀 있죠?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부분이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금년에 전년도보다는 행사 축제성 예산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그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소득과 관련된, 꼭 더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과연 이 예산이 정말 효과 있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말 잘하는 곳은 더 필요하면 더 주고 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곳은 삭감도 하고, 진짜 이건 돈 줘도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곳은 과감하게 그런 사업 폐지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 과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육예산에서 저희가 20% 금년도 수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해보니까 16% 선…….

○ 서남용 위원

16% 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정도 삭감을 했고요. 또 삭감한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육이라는 부분은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이 기본 체육에 대한 용역을 좀 해서 1년간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시설이나 생활체육 이 부분을 지원여부를 한번 판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번 예산이 늘어나면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시고, 또 이렇게 20% 주려고 했다가 16%로 줄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많이 혼나고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많이 혼나셨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일하려면 물론 우리가 이번 지방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산을 성과평가해서 그걸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위 몇% 이상은 5%를 증액은 한다든지, 또 중간은 그대로 간다든지, 좀 못하는 곳은 10%도 삭감하고 15%도 삭감하는 그런 표준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삭감을 해도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혼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완주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성과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아마 2019년도에 예산을 삭감도 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관광체육과도 한 4건 해서 지금 삭감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대상이 안 되는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효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그런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농특산물 판매센터잖아요, 동상면에 있는 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여기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금 기능에 의해서 거기가 지금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농특산물은 저희가 판매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100% 다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 지금 체험관 운영이랑 하고 있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층 지하에서 체험 일부 하고 있는데요.

○ 최찬영 위원

거기가 민박체험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실질적인 민박은 아니고요.

○ 최찬영 위원

지금 그 건물 짓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한 6억 정도 들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건물 짓는데 6억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건물 지어서 농특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처음 취지에 맞게끔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다시피 지금 위탁기관이 네 번째 똑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위탁자는 다릅니다.

○ 최찬영 위원

위탁자는 다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법인은 초생달로 갔고요. 대표자가 바뀌어서.

○ 최찬영 위원

좀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6억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금액이고, 6억이라는 돈을 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그게 활성화되게끔 계속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게끔 하는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런 단체한테 위탁 허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 방안을 찾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봐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건물도 지금 많이 낡았고 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그 옆에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매입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을 시켜봐서 일단 지금 주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해서 법인으로 저희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다음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 지금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계획서 반기별로 보고받으세요? 허가만 주고 끝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허가 계획할 때 그때 계획서를 받습니다.

○ 최찬영 위원

받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조례에 의하면 반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한번 보고받고 한 3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신 건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꼭 사용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와일드푸드축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때 비가 온다는 거 예상 못하셨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태풍 예상은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축제가 며칟날 이루어졌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0월 5, 6, 7일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때쯤이면 항상 비가 올 수 있다, 태풍이 아니라 그냥 작은 비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장 거기 무대 앞에 이번에 좀 비가 와서 군수님이 비도 흠뻑 맞고 난리가 났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앞으로 한 3m에서 5m만 더 처마를 빼도 비를 안 맞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생각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시설을 매년 임대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앞으로 당겨서 뒤로 넓히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좀 만 더 들이면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비 온다고, 태풍 온다고 얘기가 되어있었는데 좀 더 처마라도 빼서 비를 안 맞고, 정말로 축제에 놀러 오셔서 무대 공연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술 테마 박물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유의식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98억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가능성을 보고 있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신을 가져도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가능성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진 계획을 잡고 해주셔야지, 과장님도 확신이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가능성만 보고서 ‘예,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우리도 좀 아니다싶다가도 ‘그런가요?’ 하는 거죠. 과장님이 가능성을 보고 한번, 98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돈이라 생각하는데 가능성만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와봤지만 굉장히 너무 외져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외지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주차장에서 고기나 구워먹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럴 정도로 너무 외진 곳인데 정말 많은 고민과,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팀을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별도 팀이 나눠져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팀을 갖고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건데, 인력이 투입되고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결과를 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2017년도에 2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 4억 예산을 배정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사업이 별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2억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사업내용은 현재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2017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거의 한 60% 정도…….

○ 유의식 위원

그것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지난 행감 때. 기억 안 나세요? 하반기에 계약이 되었는데 2억을 줬어요. 그 부분을 나눠서 주지 않고 그래서 그때도 행감 때 분명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선배 위원께서.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는 1년 치 생각하신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게 6개월 치였어요, 하반기 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 유의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하셨죠.

○ 유의식 위원

4억이라는 돈이 지금 정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쭉 있어요. 지금 직원이 4명입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4명입니다.

○ 유의식 위원

4명이 이것을, 꼭 4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다음에 출장을 자주 가요. 출장을 왜 가는 겁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홍보활동 때문에…….

○ 유의식 위원

여기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 완주군을 알리는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완주군을 알리고 우리 상품을 널리 알려서 지역주민들 소득 향상까지…….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거 투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가 된 게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마을하고는 연계를 많이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서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 유의식 위원

체험하고 숙박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누구 돈이냐면, 우리 예산 갖고 하고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우리 돈 가지고 쓰라고 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차 태워 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형태예요. 지금 잠깐 제가 서류를 본 거거든요? 이게 형태를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돈 4억 가지고 급여 4명주고 버스 40만원 주고 빌려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투어해서 얼마 수익을 냈느냐면, 탑승객 해가지고 몇 번 했느냐, 16회 했어요. 16회 했는데 일반 3천원, 할인은 2천원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69만9천원, 이자 130원입니다. 4억씩 투자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부분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 하실 때 위탁기관 적격심사할 때 회의하셨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과장님이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혹시? 과장님이 염려하셨어요. 보는 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와 같은 사업을 큰 성과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 한 기억도 있고요.

○ 유의식 위원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염려하셨여요. 직원과 센터를 위한 조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직원을 위해서 이 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4명이라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산 필요한데에 더 주세요.’ 정말 필요하면 드리는 거지만 성과가 없고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줘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지적하셨어요. 직원과 센터를 위한 그러한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저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직원을 위한 이런 센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억이라는 돈이 적정하게 가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먹이고 놀러 다니고 모시고 다니는 이런 형태는 정말 한번 정도는 심사숙고 하고요. 저희도 예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세히 보고 행정조사 건 때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둔산도립공원 관광기반시설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매표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매표소요?

○ 이인숙 위원

예. 그런데 매표소가 지금 현찰로 받고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 이인숙 위원

시설관리사무소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시설사업소.

○ 이인숙 위원

그쪽은 또 따로네요? 다른 건 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 차원에서 대둔산을 잡고 한번 정비하고…….

○ 이인숙 위원

아, 관광 차원에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는 시설공원사업소…….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쪽인 줄 알았는데 또 이쪽에서 시설이랑 하길래 한번 해보려고 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용역연구보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만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야심차게 계획은 저희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추진하고 추진상황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완주군에 큰 관광자원인 대둔산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술박물관에다 투자를 안 하고 차라리 거기에다 했으면 과장님이 이렇게 안 혼날 건데. 대둔산이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산이긴 한데 좀 침체되어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좀 관광단지로 꾸려간다고 하면, 진짜 돈만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게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옛날 온천단지 거기까지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시설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온천단지 그쪽이 사실 땅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아깝기는 해요. 어쨌든 옛날 자연 그대로 있지를 않으니까, 현재로는. 과장님이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했고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셨겠지만 이거를 군비로만 하려고 해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국비도 따와야 되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따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민자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그 과에 계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말도 많은 와일드푸드축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 모두 다. 몇 달 동안 고생하셨을 건데, 맨날. 물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렇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보면 돈 들여가면서,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돈 주고 사먹으면서도 욕을 얻어먹어요, 맨날. 아까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 의원님들 가서 몇 십 만원어치 먹고, 또 내가 완주군 사람이지 봉동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봉동이라는 게 속해있지. 봉동이 완주군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알다 보니까 봉동도 가서 먹을 수 있고 동상도 가고 용진도 가고 또 운주도 갈 수도 있는 것을 주민들은 그걸 갖고 또 욕해요. ‘이인숙이는 봉동에 안 있고 동상 가서 먹고 있더라.’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놈의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보고. 나 설거지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봉동만 그러는지 그 설거지 때문에 죽겠어요. 이번에도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부 읍면은 잘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무리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시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 방안을 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 때만 가고 그 후로는 안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쓰고도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러 가냐, 안 가고 욕먹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래도 욕먹지, 저래도 욕먹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민들 의식도 좀 한층 더, 그런 부분도 있고요.

○ 이인숙 위원

맞아요. 주민들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런 교육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진짜 그런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져보게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지만 테니스장, 앞으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은 저희가 시설하는……. 저희는 시설 사업하는 부서고요. 일단 완공이 되면 시설공원사업소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일단 활용방안을 어느 정도 와꾸를 잡고 넘겨줬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관련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용료 정도는 내고 써야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받죠.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공짜로 쓰기를 바라더라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안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관리가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선거법에 걸립니다.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가장 현명한 대답이시네요. ‘선거법에 걸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전통체험관, 이게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나요, 내년 12월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더 이쪽으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현재 건물은 체험동이고 새로 기존 전통문화체험관 옆으로 숙박동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170명 규모, 그러니까 기존 치까지 합치면 200인 이상 규모가 나옵니다, 숙박은.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공사가 끝나면 또 민간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어쨌든 직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으로 일단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은 놀토피아만 본다면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됩니다. 이익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밀리터리하고 청소년하고 전통문화체험장 4개 시설을 같이 하다 보면 거의 적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 준공되고 어느 정도는 직영을 해보다가 해야 할 것 같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애로사항이 놀토피아에 있는 인들이 연말이 되면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또 공무직 전환 시기가 되어서 그 부분도 빨리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지 고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돈을 많이 쓰는 부서는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고민 많이 하시고 꼭 좋은 방향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이인숙 위원님 부드럽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방금 놀토피아 말씀이 나왔었는데 혹시 재난안전과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상의해보셨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간 건 아니고요. 일단 그쪽에 들어가면 어떨지 해서, 저희 입장은 지금 4개 시설이 들어서면 현재 부지는 좁거든요. 주차장도 좁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설운영 면에서는 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소완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술박물관 향후 홍보계획이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등 홍보 포스터 게첨,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홍보에. 그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여기하고 체험이 연계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앞에 술박물관에 대한 포스터 게첨이 경우에 맞는 건가 좀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와일드푸드축제의 장기적인 문제는 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적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보조금 관련해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의 기본 설립 취지가 변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집중적으로 역할론에서 나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 취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데에도 그렇게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취지에, 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취지에 적합한 답변이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문화관광해설사가 2018년도에 9명이 활동을 하고 663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찌 되었든 어디를 가든 관광해설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관광지 가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바라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주군의 관광해설사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줄이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또 건의하신 내용들을 검토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 대한 염려와 지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되길 바라고, 또 아까 술박물관 부분의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56분 정회)
(18시58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 출석공무원(3인)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