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2) 부록(0)
1. 2018년 행정사무감... 0
- 행정복지국(종합민원과,... 0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이전 다음

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경제안전국(공영개발과)
(10시05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및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공영개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 >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역대 의회 구성도 하고 제8대 의원님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칭찬이 이구동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국선호 지적팀장입니다. 유준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손종민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군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민원 103,674건을 처리하였고, 매주 1회 공직자 친절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친절 행정의 방안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선진 민원실도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연속 우수 민원실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1차 우수 민원실로 분류되어 최종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전 직원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 교육, 출입구에서 창구별 유도 표시,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창,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 안내책자 제작·비치 등 각종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을 발굴·개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상담실이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 상담 192명, 공인중개 상담 66명, 개별공시가격 상담 42명, 총 300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료 민원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신속한 건축 허가의 처리 및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등을 위한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축 민원 5,577건, 안전 점검 26개소, 위법 건축물 단속 27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24시 새움터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한옥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2동에 사업비 6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 건축물대장 카드 DB 구축 사업입니다. 종이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DB화하여 건축물 대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산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축물대장 및 설계도면 10만 장의 DB 구축을 실시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사업입니다. 완주군 전체 토지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는 토지의 이동 내역이 담긴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는 영구 보존 문서로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만5천 장의 DB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토지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시행이 되었으나, 연장하여 2020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계법령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51건, 12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주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이 시행하여 현재까지 4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2017년도 사업인 운주면 중촌지구는 2019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도 사업인 경천면 오복지구는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는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199점의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망실된, 훼손된 기준점은 12월까지 재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지하시설물 설치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총 758㎞ DB를 구축해서 각종 사업 시 안전사고 예방과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진 등 미구축 지역 63㎞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건물 번호판 299개, 기초 번호판 113개, 도로명판 98개, 상세주소 부여 73건을 설치·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전 필지·토지와 개별주택의 개별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서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송양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완주군에 군민을 상대로 여러 가지 민원 해결과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우리 건축행정팀, 그리고 지적팀, 항상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이와 같은 업무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업무량도 많을 텐데 정말 친절하고 성실하게 잘 임해주시고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종합민원과는 많은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처음보다는 갈수록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게 민원인 편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군청, 읍면 친절 직원 인센티브 및 포상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지금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까지 쭉 보면 대부분 수상 내역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 우수 직원 표창’ 이렇게 해서 거의 해마다 두 차례 12명씩 표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들을 표창하는 건가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이 표창은 민원처리기간이 예를 들면 10일이라고 보는데 그 10일 기간을 앞당겨서 5일에 했다든가, 3일에 했다든가, 6일에 했다든가,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해서 했느냐는 데이터를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인을 응대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2016년도에 보니까 이거는 종합민원과 대상으로 포상한 거죠? 2016년도.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포상하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자체 직원들이랑 민원인들이 친절하다고 하는 공무원한테, 그때 2016년도 당시에는 공을 넣도록 했습니다. 친절 공무원 이름을 새겨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친절하다고 평가되는 공무원한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친절 교육도 많이 하고 있죠?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전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도 있고 저희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군수님도 계속해서 친절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교육을 강화했고, 특히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읍면장 회의 티타임 때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특별히 조사해서 친절함으로 추천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연말에 표창할 적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창 대상자로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표창을 받은 직원이 있나요? 실적이? 그렇게 해서 표창을 받은 직원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딱 친절 하나만 갖고 저희가 상신하는 게 아니고 업무 추진 사항이랄지, 친절이랄지, 그 사람의 여러 여건 같은 것을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표창이 해당되는 사항에 제일 접근한 직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생각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읍면도 그렇고 각 부서도 방문을 해서, 물론 우리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가면 좀 그렇고 외부인들을 방문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든지 수시로 해서 정말 분위기가 확실하게, 친절도가 향상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에서도 별도로 소통지원계에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친절 공무원, 친절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과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강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1년 동안 노력하셔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완주군에 민원 후견인 제도, 혹시 하고 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인 본인이 바쁘거나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부족할 적에 저희가 명부를 앞에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 자기가 민원을 보러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에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가 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후견인 제도에 대한 조례는 없고 지침으로 도에서도 그전에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시행하고 있어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약간 장애가 있다거나, 또 민원처리가 복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음 편하게 우리 종합민원실에 와서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읍면장들 티타임 때나 간부회의 때나, 특히 마을 출장 때나 이장들 회의 때나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일선에서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되는지 취약계층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분들이 또 와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지침이 있으면 지침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은 어디 하고 있어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사업 운주 중촌지구하고 2018년도 사업 경천 오복지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이죠. 토지주들이 여기 관내에 안 계신 분들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2017년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주민들이 이용하던 농로가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소유라, 개인소유로 해주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한테 요청을 했는데 주민이 계속 내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도로로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길을 막고 있고 마을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 도시개발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련 팀에서 협의를 하면서 매입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일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라고 봐요. 이미 지역에서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그런 농로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끝까지 종합민원과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업무 부서,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초월해서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재조사 업무가 결국은 경계측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토지가 도로에 썼건, 주택에 썼건, 답으로 썼건 간에 그런 당면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사업은 경계를 측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길로 사용하건, 주택에 사용하건, 이것은 나중에 측량 한 다음에 발견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문제점을 적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니, 측량을 하고 측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의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동네사람들이 그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서로가.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어떤 개인 사유지면 거기에 도로 지정이 안 되어있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도로는 토지 소유주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관련 부서, 도로부서. 도로부서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기존에 도로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우리가 옛날에도 보면 새마을도로 같은 데 여태까지 사용했다가 전혀 행정적 조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내 땅이니까 내놔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1년, 2년이 지난 뒤에 민원이 발생해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측량을 한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소완섭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측량이 예전에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차이가 조금 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장비 문제죠, 장비 문제. 옛날에는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현재는 지금 위성으로 그것을 비추기 때문에 거의 100% 정확하다고, 지적공사 같은 데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전에 측량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자주 분쟁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을 2014년부터 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2014년이요.

○ 소완섭 위원

2014년부터 했는데 도로명주소, 집집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보급했죠? 그 판.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판을 혹시 한번 보셨나요? 최근에?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멸실되고 훼손되고 노후된 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니까 햇빛에 노출되어가지고 빨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같은 것은 그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건가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새마을도로라고 봐야 되겠죠? 농로를 쓰기 위해서 보통 주민들이 많이 사용 승낙을 해주잖아요. 도로 낼 때, 포장할 때. 그러면 그 도로를 건축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어요 지금? 태양광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31페이지에 신규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아기 탄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243건 발급 실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제도가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지금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사업이죠?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가 계속 해오다가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완벽하게 제도 개선 확보를 한 다음에 다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가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기 탄생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줬을까 대단히 감사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런 조례는 빨리 만들어서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가서 건축 업무하고 농지 업무가 종합민원과에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게 개발행위를 꼭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발행위 부서는 또 도시개발과죠? 거기가 몇 층이에요? 6층? 거기까지 올라가서 또 거기서 보고 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개발행위 부서가 민원실에 내려와서 같이 업무를 보면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 개발행위 부서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직무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것은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위 직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지원과라든가 도시개발과, 관련 과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문제라면 인원 보충을 하든지 조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직원 지원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개발행위 담당 부서는 도시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2개 과의 어떠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그 과에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현황에서 방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기 탄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지금 이거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한 거네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당초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 공직선거법에 이게 위배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받고 저희가 어차피 모자보건 보건소 쪽에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 관련 조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43건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선거법에 안 걸린, 그 전에 한 거예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 전에 한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45%밖에 못한 거예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선거 이전에 한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한 번도 안 치른 위원회가 세 군데나 있어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것은 사안이,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하면 그 개발부담금에서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체납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여는데 체납이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했던 것이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기 옛날에 도로명이 전부 다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도로명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랄지 어떤 다른 기관 단체에서 예를 들면 “지암로니까 이걸 어떠한 유례에 의해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의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1건인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2019년,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정보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당연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아직 발생이 안 된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위원회네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단지 그런 사안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뿐이고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또 측량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경계 측량할 때 보통 인접 토지주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혼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 전에는 그러한 관련 규정이 있어가지고 토지주들의 입회하에 하도록 했는데 그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되어가지고 토지주들 입회 없이 측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안 생기나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이 측량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는 상당히 오차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집 주변에는 모르겠는데 논 같은 데 가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본인이 측량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 분이 했으면. 그런 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전적인 면도 작용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해야겠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홍보비 예산 부분 잠깐 여쭤볼게요. 다른 과에 비해서 홍보비용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홍보 물품이 지속적으로 매달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팜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물티슈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소규모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홍보 용품입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 의회도 홍보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끝나면 바로…….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홍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고, 각 실과에 제가 홍보비를 다 요구해봤어요. 그런데 민원실이 제일 적습니다. 업무상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건축물대장 DB하고 지적공부 DB가 지금 시대적 흐름이죠?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전체 지금 완성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 유의식 위원

거의 끝나갑니까?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38페이지에 용역과제 추진 현황을 한번 잠깐 봐주시죠. 여기에 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8억, 6억, 3억, 그다음에 3억.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금 경쟁수의가 아니라 일반경쟁이지 않습니까? 맞죠?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게 네이버시스템이 매년 하나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구 폭발 사건이라든지 서울 아연동 사건,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이 폭발이 되었는데 거기에 송유관이 지나가는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지, 뭐 전기의 선로가 지나가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DB화 해가지고 어디를 파면 상수도관이 어디에 묻혀있다 하면 그 길을 피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사업이라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1개 업체가 계속 한 것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아, 일괄계약을 했어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 용역은 사실 어떤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저희 민원과 용역은 사업을 집행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과제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용역 과제가 아니라 사업 용역입니다.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 유의식 위원

시행을 해요? 저희가 용역 부분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부서 용역은 타당성. 사전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라고 예측을 하는 용역인데 저희는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다른 용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탁말씀이에요. 민원과가 사실은 많은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지적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와요. 그런 부분들. 그것은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었지만 약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은 잘 몰라요, 한곳에 가면 다 정리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충분히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잘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만 잘 보완해서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몇 차례, 최대한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가장 쉽게, 가장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민원실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특히나 계속해서 강조하신 친절교육 같은 것은 강화를 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읍면도 같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과장님. 시스템을 개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건의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건축이나 허가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다 공감은 하시지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한 가지 제안하자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겠지만 어떤 건축을 위해서 민원인이 온다 하면 건축 관련한 신고 내용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그다음에 관련부서, 이렇게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안내문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부서를 다닐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 나아간다면 한 가지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다 진행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건의 드립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건축 허가·신고 이런 사항들은 개인이 직접 방문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를 통해서 새움터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면 저희 직원들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관련 부서로 협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간혹 직접 오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지금 이 축사 적법화를 하면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 지역 전체를 다 지적정리를 하다 보니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민들 간의 분쟁 정리를 하는 건 좋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조사하기 전에 어떤, 아니면 행정에서 그거에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서로 최소한의 설정을 기준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그 분쟁위원회에서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새롭게 측량을 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측량을 하고 축사를 지었는데도 지금 측량을 하면 달라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쟁을 좀 완화시키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평상시에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어려운가요, 이게?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분쟁위원회는 존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분쟁위원회는 환경이면 환경, 일반 행정이면 행정,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 임귀현 위원장

저는 지적에 대한…….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사람의 소유지를 수년간 사용하고 여태까지 몰랐다가 이제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 사용한 것이 A 것이다라고 하면 도의적으로 여태까지 사용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맞는 것인데,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에서 물론 당사자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서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권고 내지는 할 수 있어도 직접적인 개입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귀현 위원장

측량을 해서 개인으로 측량하든 단지로 측량을 해서 지적관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견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이해시키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 대 개인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예견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지, 저 집이 분명히 A라는 집에 침범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측량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축사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봐도 건축 허가를 맡아서 했는데도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건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 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측량 기술이 그때는 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GPS로 정확히 측량을 해가고 있는데 착오가 생긴 거라고 하면, 어찌되었든 측량하는 입장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도 지금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생겨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발전하다 보니 이런 과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서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런 위원회라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 평상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보시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매번 하던 얘기지만 축사 적법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도 건축 부서에서 많은 걸 도와주셔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또한 다 축산 농가들도 이해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는데, 지금 신청한 농가들은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원스톱으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원스톱으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정 관 리 과 >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관리과는 위원님들과 협심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종일입니다. 도세팀장 박태욱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심미정입니다. 경리팀장 전진엽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확보입니다. 군세 2018년도 징수 목표액은 843억원이며 10월 말 현재 징수 목표액 대비 90%로 752억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목별 과세대장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였고 국세청 등 타 기관 보유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지방세 취약분야 집중 관리와 누수 세원 사전 차단으로 납기 내에 징수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속적인 세원 관리와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정확히 부과·징수하여 군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2018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465억원이며, 10월 말 현재 징수 목표액 대비 81%로 징수액은 374억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세목별 과세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신고 납부 안내와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법인 100개소와 개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349건에 6억4,500만원을 추진하였고, 금후에도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와 사례별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말까지는 목표액 7억2천만원을 추징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지방세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이 중 과년도 분은 13억, 현연도 분은 23억입니다. 그동안 군과 읍면 합동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 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과년도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실적을 토대로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체계적, 효율적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29억원으로 이 중 과년도 분은 23억원, 현연도 분은 6억원입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통합 징수팀 운영 및 체납자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제재 추진으로 과년도 체납액 5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2% 향상된 실적입니다. 이후에도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도 9월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계약 건수는 2,013건이며, 적법한 계약 집행을 위하여 각종 법률 연찬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현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 예방을 위해 총 16건의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577번지 현 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8억원, 부지면적 4,284㎡, 연면적 1,8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8년 11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용진파출소 뒤 공영주차장 인근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89억원, 부지면적 11,000㎡, 연면적 2,500㎡,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고 2018년 11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2018년 9월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3쪽, 화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부지 일원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부지면적 9,540㎡, 연면적 1,800㎡,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주민자치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849필지에 96,597,000㎡, 건물은 464동에 203,000㎡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11월 현재 932필지 1,100,000㎡를 완료하였습니다.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매각에 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이경애 위원

공유재산 매각 계획 대비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목표액의 20억5천만원의 매각수입, 수입은 36,487,000원으로 한 자리 숫자인 1.7%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고산에 땅이 있는데 종중에서 환매 신청이 들어와서 환매를 인정하고 저희들이 예상 수입으로 21억을 잡았는데 그것이 지금 환매가 안 되었어요. 그분들이 돈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징수결정 해가지고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해가지고 환매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 이경애 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필요 없는 공유재산은 과감히 주민에게 매각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 드릴게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세외수입이, 특히 지금 2018년도에 징수율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높일 수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징수율……. 그런데 특별히 높지는 않고요. 평년 수준은 유지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완주군의 세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관련해서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저도 같이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2018년도를 보면 이게 지금 약 260억 정도 되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2018년도에. 그렇죠? 자료 10페이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다른 때보다 지금, 2017년도에는 약 400억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490억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거의 없어요. 2018년도에. 아까 그 말씀으로 제가 연계해서 듣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테크노밸리 매각하면서 매각 수입이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복합타운 60억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20억이 고산 환매 건이 안 되어가지고 한 80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세수 확충을 위해서 매매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완주군 지방세 5개 세목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10월 30일 날 우리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11월 1일 날 낼 건데 왜 떼어갔냐 이거예요. 하루만 참아주지. 제가 한 20분 동안 그분한테, 아파트 주민한테 항의성 아닌 항의를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반증이라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20분 동안 우리 주민한테 “왜 하루를 남겨놓고, 내일 낼 건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10월 달하고 11월 달 일주일에 두 번씩 읍면별로 해서 새벽 출장을 나가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예고를 했어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예고하고 예고장 붙이고, 그다음에 또 안 내어가지고 전부 다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85대 영치를 했습니다. 우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우리 과 전체가 나갔거든요. 징수팀 뿐만 아니라. 그래서…….

○ 윤수봉 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 감사하게 드립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한 20분 동안 주민한테 한소리 들었지만. 고맙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지방세 5개 세목을 보면, 68페이지요. 2016년, 2017년, 2018년 관련해서, 연계해서 지금 징수액이 2018년도가 91.1%인데 한 95%로 끌어올릴 수 있나요? 연말까지 하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 결산하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2018년도가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 세수가 안 잡혀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평년보다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꼭 작년보다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그것도 간략하게 체납 현황 한 120억……. 지금 우리가 5년간 그걸 보죠? 우리가 5년인가 지나면 결손처리 하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압류를 안 해놓으면 5년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채권 확보도 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 윤수봉 위원

그 부분도 약 5년 동안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혹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계 같은데요,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계 같은데요. 그렇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면서,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완주군 세수 확충이 1번입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하신 대로 하여튼 새벽부터 세수 확충을 위해 애쓰시고, 또 특히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셔서 전라북도에서 1위 하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보면 지방세 수입을 얼마로 예산 세우셨어요? 2019년도로 볼게요. 2019년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018년도요?

○ 서남용 위원

2019년도. 내년 예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내년 예산 얼마로 정했냐고요?

○ 서남용 위원

예, 얼마 정도 지방세 수입으로 예산을 세웠냐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814억…….

○ 서남용 위원

814억?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814억을 걷겠다는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814억이 나오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산 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세수 추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방소득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법인세 액수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세가 실제적으로는 건물이나 토지 그런 가격이 상승하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현대자동차 법인세들이 적게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기업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짧게 잡아서 내년도에 814억 나온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짧게 잡으면 추경을 계속 해야 되고 내년도에 그래도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적게 잡았다는 것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니 추계를 확실한 것만 저희들이 잡았지, 부풀려서 잡거나 적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추계가 어느 정도 잘 되었는가 보려면 내년 결산을 해봐야죠? 추계가 제대로 됐는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결산 했을 때 오차를 몇 % 정도로 봐야 추계를 잘했다고 봐요? 오차율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항상 우리 세입분야는 세입을 늘려 잡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잡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세보다 높아야 맞는데, 실제 수입액이.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은 예기치 않은 그런 수치가 나와 가지고…….

○ 서남용 위원

예기치 않은 수치라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현대자동차가 2016년도에는 200억을 내다가, 군세만. 200 내다가 올해는 120억 해가지고 80억이 줄어버렸습니다. 한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봉동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세계적 기업이다 보니까, 전체 완주군에 안분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아야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줄어드는 것이 작년에 20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군세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58쪽을 보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본예산 예산액 대비 실제 결산액 현황’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세수 추계를 얼마큼 잘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지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2014년도는 오차율이 19%에요. 2015년도에는 31%고요. 물론 2017년도는 마이너스이기는 하지만 5% 이내에 들었어요. -4.7%.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형태를 보면 우리 세입 분야에서는 나중에 세원 누수가, 세입이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수치로 항상 저희들이 세입을 내줍니다. 늘려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세입보다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그런 사례가 있어서 15억이 지방소득세가 줄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30억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는데 유가보조금을, 자동차세가 유가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5년간 과다하게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았어요. 그것을 한 번에 정산하다 보니까 30억이 줄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세입이 줄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한 5년 평균 본예산 지방세 수입 대비 결산액 오차를 보면 평균 16%예요. 16%의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앞으로 세수 추계를 잘 해서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특히 그 밑에 세외수입 본예산 예산액 대비 실제 결산액을 보면 9월 말 현재 오차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9월 말 현재.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9월 말 현재 88억이 적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적죠? 그리고 그 차액이 오차율을 보면 약 25%예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오차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한 30% 이상…….

○ 서남용 위원

한 40% 돼요. 이거는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당시 우리 과장님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년 평균 보면 약 23%의 오차율이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세외수입에서 크게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재산 매각 수입이거든요. 여기는 테크노밸리를 저희들이 매각할 때 공장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잡아서 차이가 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1∼2년에 그럴 것 같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 4년 평균을 내보니까 약 23%예요. 그럼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제로 들어올 기업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매각 수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지방세 수입으로 돌아가서, 이게 지금 자료가 결산은 아직 2018년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2016, 2017년 결산 자료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2016, 2017년도에 우리 완주군에 지방세 수입 평균 증감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실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아까 들으셨다시피 지방소득세하고 유가보조금에서 줄어가지고 실제적인 수입이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해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보면 840억 목표였는데 840억은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가보조금 때문에 자동차세가 30억이 줄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5% 정도는…….

○ 서남용 위원

유가보조금이 완주군만 줄어드나요?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은 안 줄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택시하고는 지금 유가에 대한 보조금을 대수에 따라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거든요.

○ 서남용 위원

완주군만 줄어드는 게 아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이 아니라 완주군이 그동안 많이 받아왔다가 정산을 해보니까 대수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전에 5년간 받은 것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2017년도를 조정했어요.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30억이 유가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 서남용 위원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참고로 보면 우리 완주군하고 재정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한 21개의 자치단체가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 서남용 위원

거기는 3년 동안 지방세 수입 증감률을 보면 3년 평균을 냈더니 약 12%가 증가했어요. 완주군이 약 ?1%. 감소했을 때.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가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그 원인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물론 이유야 있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증감률 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지방세를 부과하면, 고지하고 또 일정기간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월하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월한 다음에 계속 걷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손처분이나, 또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겠다 싶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방세가 부과가 되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징수권이 5년 뒤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갑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했을 경우 5년간 되면 징수권이 소멸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되지만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이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 징수권이 있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 있으면 바로 다시 또 징수권이 되어가지고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 예를 들어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소멸시효가 도달해서 우리가 포기한 지방세가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얼마나 돼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것은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요, 무재산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632건에 2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 서남용 위원

징수권 소멸인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징수권 소멸은 따로…….

○ 서남용 위원

아직 자료가 없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뽑아서, 이것은 바로 나오거든요? 끝나는 대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조치를 취하면 징수권 소멸은 발생하지 않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재산 압류가 최고 중요합니다. 압류가 되면 징수권이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또 재산이 없을 때에도 재산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산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니까 징수권 이내에 고지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 서남용 위원

고지서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갈수록 우리 세입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경제하고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되면 저희도 세입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토지나 어떤 건물, 기존에 있는 재산세 같은 것은 계속 한 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세수 확보를 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징수권 소멸로 인해서 우리 군세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 사유가, 제가 요청한 자료 19쪽.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건당 500만원 이상만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는 8억6천. 그렇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계속 전년도 치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단연도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018년도 올해 발생된 체납액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2018년도는 아직 기간이 좀 더 있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징수할 부분도 있고 또 세금 중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채권 확보가 좋은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거든요. 그것은 재산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거에 틀려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 서남용 위원

대부분 납세태만이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방소득세예요. 대부분이. 세목을 보시면.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재산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내는 경우를 납세태만으로 잡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경우를 납세태만으로 잡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만약에 압류를 하면 시스템에다가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그런 용어가 납세태만으로 나와 가지고 납세태만으로 잡혀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이라 재산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대부분이 재산에 부과되는 것은 거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소득, 지방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받기가 어렵고 채권 확보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의 주가 지방소득세에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지방소득세에서, 그러면 지방소득세에서 그런 것이 몇 % 정도 돼요? 대략. 결손처분 하는 거에.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액수로 따지면 70∼80%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70∼80%가?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지만 계속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고지하고 있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60쪽에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그랬는데, 금후 추진 계획에 지금 매입이 안 된 토지가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마 1월∼3월 사이에 토지 수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 서남용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토지주도 인지하고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 부분은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자주 만나고 이래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더 좀 들어보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 중에 정말 산재해있고, 특별히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 대부분 매각한 것이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매각하고 청완초 부지 매각한 거 이런 큰 틀을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지역에 가보면 산재해 있어서 그렇게 공유재산으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보여져요. 조금 더 확인하셔서 우리가 산재에 집중화되어있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은 매각해서 지역주민한테도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우리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평수들, 집안에 있는 거라든지 도로에 걸친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건은 매각을 안 하고 있고요, 주택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91쪽에,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최근 3년 동안 여기 신고센터에 신고된 실적이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올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 3년 동안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없어요? 사실 없어서 그러면 좋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들리는 건 여러 가지 말도 들리는데, 홍보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분발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만큼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짧으니까 12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연간 한 2,200만원 정도 쓰시고 계시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홍보비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안하려고 해서 제가 홍보비를 전반적으로 실과에 제출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본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가 되는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다 보니까 납기 내에 징수 같은 그런 홍보물 정도지, 크게 어떤 홍보비를 사용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현재 활용 상태 자료가 있거든요. 이건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 매각 부분이 2016년 6월 13일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과장님! 안 나와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사유가 뭔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잘 본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요. 삼례 남중·여중 통합 신축에 따른 토지 처분이 22억 정도 되거든요. 바로 이 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었나요, 그 토지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갖고 있는 토지를…….

○ 유의식 위원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 매각이 된 거죠? 처분이 된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관리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차후에 연결을 시키려고요. 그러면 삼례 여중·남중이 통합을 2020년에 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잔여분이 남아요. 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행정재산이 아니고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협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저희 과에서는…….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기회가 되어서,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아동복지과에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야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재정관리과하고는 아직까지 공유가 안 됐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좀 관심 가지셨다가, 제가 제안할 겁니다만 혹시 내년, 내후년이니까 미리 예측을 하셔서……. 과장님이 이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도 공유가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으로 잘 남겨주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12시까지 끝낸다고 했으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 나왔던 것이 2016년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각 매년도 12월 달에 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공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고 있죠? 저희가 2017년 것은 아직도 안 나와서,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 부분에서 재정분석 해서 결과 등급을 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 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우리 재정이 안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희도 자료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근거가 있어야 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 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참고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지방재정 분석 결과 등급을 보면 저희가 효율성은 ‘라’등급이에요. 건전성 정도가 ‘마’등급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 등급이 ‘마’등급입니다.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보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통합재정수지원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100억이 마이너스고 전체적으로는 364억이 플러스 됐지만 실제적으로 2017년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이 마이너스 됐다,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과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세수가 많이 확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셔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2014년부터 2018년 9월 30일 현재까지 자료 요청을 서남용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100만원 이상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날짜하고 연도가 없어요. 날짜, 연도가 없어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날짜하고 연도를 쓰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 쓰신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요구했으면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 정종윤 위원

요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2014년도, 연도를 좀 구분해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도라도 표시해가지고 제출했어야 하는데 쭉 그냥 연도 구분 없이 제출한 것은 잘못됐고요. 다시 연도 구분하고 날짜까지 넣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면 이게 지금 금액 순으로 쓴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 순으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금액 순으로 써서 비고나 이런 데에, 예를 들면 옆에 페이지에는 부과년도 해가지고 연도도 써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 제대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연도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결손액 순으로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된 거 한 265건 정도 되는데요, 전체 합계가 한 17억 정도 되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17억4,300만원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많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최근 5년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70페이지입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70페이지요?

○ 정종윤 위원

예. 70페이지. 역시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2014년도에 4억4천, 그리고 2015년도에 1억9천, 2016년도에 6억3천, 2017년도에 6억, 2018년도에 2억5천. 총 합계를 보면 211억 정도 결손처분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1억입니다.

○ 정종윤 위원

21억입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결손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거의 다 이런 사유더라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완주군도 군이지만 실제 법인수나 사업수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결손처분이 지방소득세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까 내용적으로 보면 소득세가 많거든요. 사업 하시면서 폐업이나 그런 걸 하면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무재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업…….

○ 정종윤 위원

소득세라는 얘기는 지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경매가 종료됐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재산이 없으면 안 내고 결손처분하고 잘 내는 선량한 군민들은 봉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를…….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하여튼 철저히 저희들도 결손처분 최소화해가지고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이 21억은 다 결손처분하고 끝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년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니까, 연도별로. 페이지로는 22페이진데요 2014년도에는 19억, 2015년도에는 17억,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에 14억, 그리고 2018년 9월 현재까지 10억 정도 됩니다. 총 합치니까 한 7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결산했을 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은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누계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10억만 있는 겁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걸 다 합치는 게 아니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이것도 그럼 결손처리 하는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남아있다는 체납 현황입니다.

○ 정종윤 위원

체납 현황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계속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영치나 압류 같은 거 하면 받기가 다른 데보다 수월하시다면서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저희들이 결산했을 때 자동차세 체납액이 13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받아가지고 2018년 9월에는 8억3천으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체납액이 줄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여기는 조금 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과세 내어가지고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영치팀이나 압류나 해서 좀 공평하게 잘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수기로 군수 결재된 문서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 작은 목욕탕 조성 계획이 있어요. 95페이지입니다. 12번이네요. 작은 목욕탕 조성계획 검토 보고를 했는데, 혹시 이때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인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근무 안 했습니다, 그때.

○ 정종윤 위원

작은 목욕탕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파악해가지고 따로 얘기하고……. 작은 목욕탕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봉동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 있고, 또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항상 그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운주면은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진에서도 일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용진은 적절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목욕탕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장시간은 아니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완주군에 연속사업이 많이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연속사업.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계속사업이요?

○ 소완섭 위원

예.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걸로 해놔가지고 물가변동이나 계약금액 조정된 것이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 소완섭 위원

얼마나 돼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한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물가 연동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년짜리가 5년짜리하고 3년 동안 공사하면 적정한데, 군비 부족으로 인해서 5년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빼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 진입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에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가 있는데, 혹시 완주군에서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적 있습니다. 16건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장단점이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떤 분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이 너무나 관여해서 공사가 안 되고 힘들어해서 없애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생활하고 밀접한 거에 대해서 16개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수당 지급해주는 거 아시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수당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니까 수당이……. 제가 그냥 설명 드릴게요, 과장님! 1일에 2만원이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3개월까지는 10만원, 6개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까지는 30만원, 1년 이상 공사는 5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게 주민들이 금액이 적어서도 참가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금액 조정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이제 용진읍을 비롯한 2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용진만 보더라도 2016년도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실 진행된 게 없습니다. 토지 매입 37%로 끝났는데…….

8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8페이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8번입니다. 8페이지가 아니고요.

○ 소완섭 위원

8번. 보면 완주군 공사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만 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보면 주민들한테는 준다고 해놨는데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건 다 아시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용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면적이 굉장히 커요. 한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분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1천 평이 넘으니까 한 2∼3억 이상,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4∼5억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소준혁 씨가 갖고 있는 게 3분의1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잖아요, 토지를.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토지 주민이 한 말이에요. 다른 분. 소준혁 씨 말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보상가는 감정가액에서 나가지,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의 토지를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문제 같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한다고 공시하면 그 토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10% 정도 감면받습니다.

○ 소완섭 위원

10%만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파는 것도 아닌데 관에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말이 맞는 말씀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땅 매입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땅을 매각하시는 분에.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조건 매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 살 때도 어려운 것이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주세요. 제일 약 오르는 게 그거예요 사실.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까지 내라고 하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국세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사항으로 올릴 사항이지, 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건의사항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보니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게 거론되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편중 및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해 달라. 그런데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면에는 40개 공사를 4개면에 준 데도 있어요. 4개 업체에다가. 그런 것들은 지양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올해는 회의 개최 수가 많이 줄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선거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이인숙 위원

아니면 11월이라 그래요? 11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줘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번 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기준시가 결정고시 하면서 올해 한번 했고요. 포상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 공무수행 하면서 또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약간 좀,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나 계약심의회는 의결에 따라서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을 그만큼 많이 안 해서 네 분밖에 안 하신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가 4번이라고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회를 한번 열 때마다 여러 건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건수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뭔 기준이 있어서 처음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력한 독려 흔적이라든지 혁혁한……. 징수하는 데에 노력한 것이 나타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고생이 많다 보니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은 그거 지급했다고, 공무 수행하면서 왜 또 포상금까지 지급하느냐고 하는 그런 의원님도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래도 일단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 또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징수하는 거 보면 사실 애쓰시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다시 고려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고려 한번 해보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2018년도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선 제가 질문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내 흡연부스 마련 검토’ 이렇게 해서 지금 적극 추진하겠다고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때 당시 KT&G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완주군청에 흡연부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협상을 한 결과, 못해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이 필요성이 공공청사 내 옥내외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최찬영 위원

지금 공공청사 내 옥내외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가 됐잖아요. 지금 담배 피는 거 갖다가 기자분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 불법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공공청사에서는 흡연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 만드는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부스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담배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만드는 게 안 돼서 못 만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2017년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몇 페이지죠?

○ 최찬영 위원

89페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너무나 낮아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한 결과로 지금 삼례예술촌을 말씀하셨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원래 입장료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입장료 수입을 이제 안 받고 있죠? 자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어놨던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서 7,500만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삼례예술촌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문화예술과에서 이 입장료도 정하고 위탁자도 정하고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최찬영 위원

결과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7,5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수입이 감소됐죠, 사실적으로는.

○ 최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객들이 수시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경감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관광예술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쨌든 이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검토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에 맞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처리결과 보고에서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보니까 완주군 지방세과징경진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완주군 지방세과징경진 규정.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재정관리과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197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 최찬영 위원

‘지방세과징경진은 매년 12월 말 현재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최우수 성적을 획득한 읍면에 대하여는 우승기를 수여한다’ 이 규정을 빠른 시일 안에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하시든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관리과 안에 있는 조례나 규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완주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완주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16년도 건데. 불과 2년 전.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래요?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제가 여쭤봤을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뒤에 계장들도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 최찬영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일부 개정된 규칙입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오늘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몰랐으니까요, 제가 더 업무연찬 하고 개정할 거 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완주군 금고 지정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완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결정할 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 달에 한번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3년.

○ 최찬영 위원

3년에 한번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금고 같은 경우 전북은행이랑 농협에서 하고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회계를 제외한 것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 최찬영 위원

둘 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겠네요? 그러면 재작년에 한번 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위원회,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위원회 활동 내역 개최 자료 요청한 거기에는 심의위원회 열렸던 게 없더라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열리지 않았고요, 재작년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3년이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해서, 지금 아까 이인숙 위원님 자료 보면 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지 않길래, 활동 내역에 나와 있지 않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재작년에 금고지정위원회 열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에 마지막 문제점 대책에 주민참여감독제 확대 운영을 추진하신다고 대책에 말씀해놓으셨어요. 이걸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요자 중심의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때문에 요청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 세우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11페이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후 현재 활용 상태’ 해서 2016년도, 2018년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있는 것도 아직도 추진 중이고 토지 매입이 협의 중이에요. 2016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도 토지 매입 협의 중. 그래서 이게 아마 업무 중에서 이 업무가 가장 시간도 소요되면서 힘든 업무이지 않겠냐는 건 공감을 합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전 같지 않고요. 토지매입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지만 이게 처음 접근부터 행정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셔도 대책이 없으시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과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은 그 추진 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고산면 축사 매입 건이 있거든요. 하여튼 찾아가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세운 것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어찌되었든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상대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것 또한 큰 낭비고 또 시간적 낭비지 않느냐.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것이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불신 또한 대두되는 것이 기 때문에 재정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완주군의 큰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성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인 재정관리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관리과에서도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도 임귀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우리 간부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경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더 나은 완주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한 가지 더, 전체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그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위 생 과 >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시각에서도 완주군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믿음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지원해주시는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함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소관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환경정책 이순덕 팀장입니다. 청소행정 박진양 팀장입니다. 환경지도 송용환 팀장입니다. 수질보선 이병철 팀장입니다. 위생안전 이연정 팀장입니다. 이어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 보고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연단위 지속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예산 3억1,600만원으로 태양광전기울타리와 기피제 지원 148 농가를 지원했고요, 농작물 피해 농가 37농가, 수렵장 운영 등 야생동물 185마리 포획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농가의 피해 예방시설 지원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접목하여 야생동물의 농가 피해 최소화에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이며, 총 사업비 72억으로 2016년에는 생태트레킹 코스와 연화공주 정원을, 2017년에는 싱그랭이 숲 조성, 금년에는 사업비 15억원으로 싱그랭이 에코 정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7월에 실시하였고 원가심사는 8월, 착공 및 준공은 10월에서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향후 연차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 노력과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비봉면 백도리에 있는 20년이 경과한 모든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며 부지면적 17,700평, 용량은 1일 1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환경부로부터 2019년 신축 예산 2억5,400만원을 8월에 확정 받았으며, 군비 5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지의 신축 타당성 용역이 11월에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실시설계 1월에서 7월까지, 착공 및 준공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일반쓰레기의 매립이 714톤, 소각은 7,017톤이며, 음식물은 8,676톤으로 올해 처리 실적은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6,396톤을 소각 및 매립하였고, 재활용품 1,116톤은 1억5,200만원 상당 선별하였으며, 가연성폐기물 176톤, 목재폐기물 260톤을 5,900만원을 들여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질적 장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집하장과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내년 3월에 추진하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입니다. 완주군 산단 인근 주거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악취 중점 관리대상은 19개소이며, 총 사업비 5억원으로 기업의 악취 상세 정책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 선정된 기업의 모든 신규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교체사업에 차등 지원됩니다. 올해에는 6개 기업으로 미원상사, 영진약품, 한국씨엔씨, 아데카코리아, 대유글로벌, 정석케미칼이 선정·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모법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총 사업비 88억을 들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4개년 간 연차사업으로 가축분뇨 1일 60톤을 처리하는 시설 개선과 함께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용역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 시설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윤수봉 위원님이 2018년 10월 발의와 관련, 관내 배출 사업장 등 20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악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전기차 구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 도, 각 지자체와 함께 비산 저감 및 안전조치시스템 유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입니다. 봉동 둔산리에 물환경보전법을 모법으로 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과학산단의 초기우수처리, 장치형여과식 시설로 수계는 삼례 석탑천을 출발로 우산천을 통과하여 신흥정수장의 원수로 이용됩니다. 금년 5월에는 계약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는 실시설계를 용역 착수하였으며, 향후 2019년 1월에 용역 완료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완주군 4개 단위유역 중 만경 A지역 용진, 6개 지역(고산, 소양, 비봉, 화산, 경천, 동상)의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회 연속 목표 수질 기준 초과로 인해 완주군 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F팀을 구성하였고, 바로 개현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2018년 3월 우분연료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북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2018년 6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분연료화 타당성 조사 완료 및 실시설계는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필히 이루어져야만 만경 A지역의 총량 확보로 완주군에 중단 없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사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연간 지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8,600만원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내 식품위생업소 2,67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체계 구축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목표로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1,097개소,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 3,221명, 유통식품 농산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가 62건, 어린이 급식 관리 및 위생·영양교육 99개소 4,21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모범 위생 등급 지정 및 육성시설, 환경 개선, 그리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위생 환경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수거·회수 조치 등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해우려식품의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 1번지 명성에 맞는 완주군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일련에 대두되는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 정책을 펼치고 정책 구상과 실천에 있어서도 항상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위법성 있는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하는, 서로 상생하는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면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 이경애 위원

석면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되어왔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받아보니 전체 5,472동에서 875동이 추진되어 16.2%로 아주 저조한데,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석면 슬레이트 방치나 석면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는 일반 공사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투기 형식으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상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버리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2021년까지 100% 완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가능하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접근은 해보겠습니다. 목표에.

○ 이경애 위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철거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시급한 문제잖아요. 국비 지원만 믿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릴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갈수록 주민의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악취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취를 포함한 환경의 쾌적함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먼저 앞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 슬레이트 철거 문제에서 보니까 4년 동안 16.2%면 앞으로 5배를 처리해야 돼요. 이걸 다 하려면. 그러다 보면, 이런 속도로 처리한다면 20년 걸려요. 그렇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군비로 전부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군비도 확보하면서 이것이 단지 완주군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 전체적인 회의나 그런 단체 있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 혹시 내년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2019년 예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1억 정도 했습니다. 1억.

○ 서남용 위원

2019년 예산이 1억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총 예산이요? 총 예산은 지금 4억3,600만원 세웠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건 2018년도고, 2019년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1억 정도 추가되어서.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겠죠.

○ 서남용 위원

한 20% 가량 증액됐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20%에서 25% 정도 그 수준으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9쪽을 보면 ‘완주군 13개 읍면 법정리별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수 지정 현황’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삼례부터 경천까지 해서 10개 읍면은 수거를 하는데 빠진 곳이 있어요. 보니까 운주, 동상, 비봉.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수거하지 않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연마을 말씀하시는가요?

○ 서남용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자꾸 요즘 용역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데요, 곧 마무리 됩니다. 그것은.

○ 서남용 위원

곧 마무리 됩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곧 마무리 되니까요…….

○ 서남용 위원

수거해가지 않으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오염되지 않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수거해가지 않으면 불법 매립이나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 긴급으로라도, 응급조치로라도 우선 치워드리고 체계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치운다는 것은 곧 결과가 나와서 바로 확대 조치한다는 얘기고요. 내년부터는 3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 서남용 위원

3억 정도 예산이 추가 증액되었다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3억을 증액시켰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연초부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그대로 반영을 더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놨어도 주민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홍보를 해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실시한다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집단 급식소 50인 이상 학교급식소 지도점검 결과 최근 3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16년도에 보면 학교 급식에 1건 있고, 2017년도에는 학교 급식은 위반이 2개씩인데 혹시 어떤 사례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사례요?

○ 서남용 위원

예. 집단급식소 학교급식 지도점검 결과, 50인 이상 해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 같은 거 그런 부분.

○ 서남용 위원

유통기한 같은 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2016년에 1건 있고 집단급식에 2017년, 2018년도에 2건씩 있는 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유통기한 사례…….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을 어겨서, 유통기한도 얼마만큼 유통기한이 지났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마 그 기간이 아니라 적발에 따라서 다릅니다.

○ 서남용 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어차피 그 기한은 한 달이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똑같은 경우니까…….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체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유통기한 경과가 30건, 2017년도 100건, 2018년도에 100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어요. 줄어들지도 않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건 금액입니다.

○ 서남용 위원

금액. 건수는 같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과태료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과태료죠.

○ 서남용 위원

개수 당 100만원씩 부과했다는 얘기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2016, 2017, 201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같은 업체가 반복된 경우도 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반복된 업체는 없고요. 아마 반복이 될 경우에는 가중이 걸릴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것은 특히 학교급식, 이와 같은 집단 급식소의 경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한번 걸린 데가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혹시 제가 여기에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넘어오죠? 아마 의안 접수됐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산업건설 위원 소속이라 아마 심의에는 참여를 못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했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입법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지금,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0월 말까지요? 아마 20일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한 달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입법예고 했을 때 올라온 의견들은 없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의견은 없고요, 그때 자문을 받을 때 단서조항, 예를 들어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그런 문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검토한 적은 있고 직접 민원인이 의견 제시한 경우는 없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환경오염 총량제에 걸려서 우리 완주가 개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지역에서는 생업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의견 제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주민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인터넷에 접속을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나 알려지지 않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충분히 간담회나 가능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도 하고 그래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내용 분류상 이렇게 또 바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반문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꺼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총량제라는 환경법에 그런 제한을 받다 보니 완주군에 어떤 개발행위를 전혀 못한다 했을 경우 돌파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우분화연료사업 등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 이런 것들을 총망라했는데도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만 설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장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마저 안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꼭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못하는 바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나름대로 축사 축주 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축분이 정말 우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런 걸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요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의 현안문제라고 할까 좀 풀어야 하는데 풀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저도 그동안 한 달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물론 제가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절차나 선행조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80∼90%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80∼90%는 법적 절차나 선행조건,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머지 10∼20%는 확인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환경위생과 업무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이 대두됐을 때 정확히 판단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 등을 보고 해석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가 깊어져서 이 논란을 키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완주군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 군청 안에서 일어난 일을 타 과에서 했다고 제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입지적 조건에 있어서 환경평가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평가를 수정이나 어떤 이의가 있어서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한 것이 전략적으로 영향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딱 잘라서 무엇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목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교하는 예로 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에 대해서 산단 내를 조성하면서 입지조건을 따지면서 그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에서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 나오는 여론에 의해서는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 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되면서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 이행평가 속에 폐기물 조건은 들어있었어요.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대두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화가 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군수님은, 제가 생각한 내용이 아마 군수님 생각과 같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그러면 전면 산단 꾸리는 것은 꾸려라, 꾸리는데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들어오는 방향이나, 양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과 도와 협의할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영향평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량을 줄인다, 이런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런 이행평가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폐기물 매립은 종류를 이런 걸로 하고 양은 이런 걸로 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정확히 폐기물처리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만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가, 이 부분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반 조건에 있고요,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협의 과정에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완주에서 SPC에 올릴 때 그 내용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조성 과정에서 입지조성 가지고는 저희하고 해석이 다르고요.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략적으로 다시 해야 할 때…….

○ 서남용 위원

최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산단 조성하는 팀에서 이미 전략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만든 것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답으로 이거다, 저거다를…….

○ 서남용 위원

언급하기가 어렵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간섭이 아니라 법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도 있고 또 잘못하면 오해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치나 양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략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폐기물의 양과, 그다음에 지적이냐 일반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치를 어디에 두냐, 전체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튼 차후에라도 더 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확인하셔서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나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누차 또 말씀드리게 되지만 그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 입지 과정에, 산단 조성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전략적이거나 또 입지가 선정되어서 폐기물 매립장이 성사되어서 저희들한테 허가 맡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의논하고 협의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 조그마한 법령에 없는 조사 하나 바뀌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도 할 수 있고 곡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 일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완주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매립장이 두 곳이 있는데 매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지하고 은진산업의 현재 상태 혹시 파악하셨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은진산업 예외적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비봉 백도리에 있는 거요?

○ 김재천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침출수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1월 달에 오면서부터 가장 문제점으로 갖고 군수님께 보고 드린 부분인데요. 그 예외적 매립장이 2007년도 그 시점에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외적 매립장은 뭐냐면, 그 예외적 매립장은 매립장 내에서 침출수가 안 나오는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예외적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법적 용역을 해서 그 근거가 침출수라고 나올 때는 분명히 그 원인행위자에게 처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렇게 매립이 됐는데요, 그 매립 공사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을 파서 옮기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립장 안 앞에 있는 부분을 제2의 어떤 처리장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침출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그리고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자연 그대로 깨끗한 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이원화 분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뒤에 우선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서 구상권 청구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위자가 지금 부도처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변상금을 받을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구속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법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는 그래도 그 부분이 아마……. 모르겠어요, 자산을 어디다 숨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먼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처음에 허가 당시에, 여기에 지금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제대로 된 폐기물이 묻혔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제대로 된 폐기물이요?

○ 김재천 위원

허가 사항에 맞게끔 그 폐기물이 묻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에 와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상에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문가 용역집단이나 감사기관, 중앙에 지금 서너 군데를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일치해서 전문 진단용역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요.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비봉 매립장도 그렇고 은진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하다가 고의부도를 내고 지금 잠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지도 감독이나 이런 횟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걸 했으면 피해가 최소화 될 수도 있을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의 관리 측면이나 그 이후에 사후관리 동향이나 이런 파악들을 행정에서도 끝까지 관리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천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대1 멘토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감 가는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원인자부담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다면 완주군 재정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이행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이를 테면 그 증권을 지금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7억 정도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비용이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비용 자체를,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전체 다 파서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매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2의 처리 장치로 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언을 받아서, 우선 7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설을 하고 또 기회가 되고 그 법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면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 김재천 위원

지금 그 침출수가 화산천을 타고 다시 고산으로 가서 만경강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성분검사는 혹시 해보셨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넓이의 수계를 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나름대로 수거통 4개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최근에 성분검사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성분검사가 나왔습니다. 불합격 나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인체에 제일 해가 되는 성분을 불러주실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망간, 비소 이 철분 성격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만경강에서 여름이면 야영을 하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그대로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치를 알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다 보니 저런 상태가 되어서 그 뒤로 그런 용역이나 정밀검사를 받아봤습니다.

○ 김재천 위원

팀장님 중에 여기 환경과에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소팀장님이 작년 12월이나 그 정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하고 한두 달 차이. 지금 이 비봉 매립장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것을 느슨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매립이 끝난 지가 2017년으로 되어있나요? 종료일이. 여기에는 2017년 5월 4일로 되어있는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5월. 2017년 5월.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매립 종료의 어떤 시점이 있었고요. 그 뒤로 침출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금 정확히 침출수가 나온 시점은 저희가 판단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조속히 빨리 처리해서 금년 또는 1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은진산업 문제를 지금 봤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군에 소송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용 보관량이 672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된 건 8천 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방치 폐기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여기 의회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자를 사실은 좀 더 육성도 시켜보고 활성화도 시켜보는 차원에서 그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방향을 달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처리 비용까지. 그래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처리하라고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두 번 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2건이 다 환경 피해가 막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도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672톤짜리가 10배가 넘고 거의 15배 가까이 되는데, 매립할 수 있도록 계속 놔둔 근거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은진산업 같은 경우는 고의로 불을 낸 것이 한 2∼3번 돼요. 그때 환경과에서 나갔었죠, 팀장님들? 팀장님들 안 나가셨나요?

○ 박진양 청소행정팀장

2016년도라서 그때 우리 직원들 자료로는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보관량 넘어간 거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했거든요.

○ 김재천 위원

허가 취소를 했어도 지금 두 번이나 불을 냈단 말입니다. 똑같은 용량이 초과되어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팀장님들이 계속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고의로 용량 쌓아놨다가 고의로 불내고, 또 고의로 불내고. 이런 식으로 돈 벌 것 같으면 쉽게 돈 벌죠.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걸 갖다가 정확히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수인계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전임자에 대한 책임이네’ 그런 걸 따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끝까지 가지고 가야될 짐인데 처리가 늦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늦고 저희가 생각해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좀 협의도 해보고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지연이 됐습니다. 역시 법의 잣대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비봉이나 은진산업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주셔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끔, 우리 군에서도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매립장 처리시설 위치랑 이걸 봤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도점검이 5회, 7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 몇 회씩 하시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우수관리 업체는 2회 정도 하고요, 나머지 업체는 차등으로 3회에서 4회까지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4년씩 했는데 불이 나고 저기했다는 것은, 불이 나고 몇 번이나 똑같은 양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15배 용량 초과를 했어요. 3회를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은진은 홍혜옥씨가 인수한 뒤로부터 사업장이 아니었죠.

○ 김재천 위원

제 이야기는요, 그 전에 불이 두 번이 났어요. 저도 가봤고요. 어느 일정량이, 지금 8천 톤 정도 쌓여있는데 다시 불을 냈어요. 불난 상황도 가봤었고요. 2차 불났을 때 똑같은 양이 불났어요. 3차 불났을 때 가보니까 또 똑같은 양이 쌓여있어요. 그것은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여기에 지금 17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수치를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수립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두 가지 처리하는데 군에서 처리비용은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일단 한번 우리가 우선적으로 군비로 한 3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는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보고 비용 산출을 또 해야겠죠. 그런데 우선은 지금 7억 가지고 하면 그 부분 일부는 다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다 제2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계곡은 계곡대로 흘러가게 하면서 우리가 침출수 처리장소를 거기서 자체 처리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현재 둔산리 폐기물 매립장과 신동진산업의 인허가 사항에서 주민 갈등이 유발되었던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주민갈등 유발이 됐다는 것은 법으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민이 싫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좌우간 노력을 하면서 주민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자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진행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공고도 내고 하는 거에 다시 또 우리 완주군 예산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서 지도점검 만큼은 확실하게 좀, 그래가지고 용량 초과를 한다거나 그러면 고발조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제가 지금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법이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화해보려고 지금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상의 드리러 가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을 하는 과정에 “다음에 대비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용역이나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끝나고 나가면 끝나지 않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미 계획서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지금 은진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낙찰자에게 다 치우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자문도 받고 해서요, 결과는 그렇게…….

○ 정종윤 위원

그러면 8천 톤 되는 폐기물들을 은진산업에서 싹 치워야 되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낙찰받기 전에, 그 낙찰 받은 데가 어디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A, B로 나누어진 그 두 군데를 말씀하시죠? 홍혜옥 씨 전에…….

○ 정종윤 위원

홍혜옥 씨가 낙찰 받은 데가 어디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은진산업. 그리고 먼저 낙찰 받은 데는 금진산업이라고 고물상입니다. 거기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홍혜옥 씨가 낙찰받기 전에 낙찰 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폐기물을 몽땅 갖다가 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전 은진산업 대표인 진석근 씨가 있을 때 낙찰받기 전에 몽땅 갖다가 버린 거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는 수긍을 잘 못하고요, 들었어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낙찰받기 전에 몽땅 다 있었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랬다고 하는데요…….

○ 정종윤 위원

그 뒤로 낙찰을 받았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이 낙찰 받은 홍혜옥 씨한테 있어서 홍혜옥 씨가 다 치워야 된다, 이 논리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뭐 그런 논리보다도 결국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분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낙찰받기 전에 그만큼이 쌓여있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만큼 쌓여있던 것은 이미 폐업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중단을 시켰고, 그 부분을 경매로 붙였을 때 그쪽에서는 한 10회 이상 정도로 확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혜옥 씨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8천 톤 정도가 쌓여있는 것을 군에서는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8천 톤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지금 있는 거에 엄청나게,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낙찰받기 전에 이렇게 쌓아놨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쌓아놨잖아요? 이 쌓아놓은 것까지는 행정에서 몰랐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때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진석근 씨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가 허가 취소를 당해서 폐업이 된 거거든요.

○ 정종윤 위원

쌓아놨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거기에 있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수한 사람이 않는 걸로 법에는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경매를 떴잖아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진석근 씨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진석근 씨는 쌓아놔가지고 처리를 안 해서 폐기물 불이행 처리로 해서 폐업 조치를 당했어요.

○ 정종윤 위원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쭉 쌓아놓은 것을? 행정에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폐업을 했죠. 허가 취소를 시켜버렸죠.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거를 치우라고 지금 진석근 씨한테 얘기를 했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해서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거고요.

○ 정종윤 위원

그럼 진석근 씨가 치워야 돼요, 홍혜옥 씨가 치워야 돼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진석근 씨는 그 전에 그 처리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내일 아마 출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홍혜옥 씨는 인수 과정에서 사업체를 인수했으니까 그 부분을 치워야 할 것이고요.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기금이, 아까 7억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7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예외적 매립장. 이 부분은 지금 2억2천인가 있어요. 2억2천인가 있는데…….

○ 정종윤 위원

턱도 없는 금액이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할 때는 입찰이나 이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금액이 좀 아무래도 비싸겠죠. 우리가 처리비용까지도 한번 산출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치울 때는 아마 3분의1 가격이면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1억5천에서 2억 정도 들이면 치운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치우는 과정에서는 홍혜옥 씨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사적인 얘기지만 행정에서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해서 많은 배려와 방법을 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통했다는 것이 서운할 뿐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법률적인 검토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셨겠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녹취되어 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서, 추후에 이건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남기고 추후에 또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무튼 그것을 조속히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꼭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머리 아프신데 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은진산업에 대해서. 반입량이 많아 가지고 취소가 되었다고 하셨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소완섭 위원

반입량이 많아가지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 반입량이 많아서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적체물을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한 겁니다.

○ 소완섭 위원

허가취소 해가지고 경매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기간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방치폐기물 허가 취소가 2016년 7월 2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을 7월 29일 날 내렸고요. 경매는 9월 13일, 홍혜옥 씨는 2017년 6월 7일에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9월 13일 날이 어떤 거라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금진산업. 고물상이요.

○ 소완섭 위원

양쪽으로 하나씩 넘어간 건가요? 경매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것 같아요.

○ 소완섭 위원

금진은 작년 9월 달이고, 은진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2016년 9월이고, 홍혜옥 씨는 2017년 6월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책임소재를 따지자고 보면 군청에서는 이 허가취소가 난 다음에는 관리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 이후의 관리의무요?

○ 소완섭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것은 상식적으로라도 있어야죠.

○ 소완섭 위원

관리 의무는 있나요, 그 처리장에 대해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처리장에 대해서요? 관리에 책임은 있어야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관리에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보면 7월 25일 날 취소된 다음에, 그 전에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군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도 되나요? 과장님 답변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어떤 결과에 대해서요?

○ 소완섭 위원

그 허가 취소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물량에 대해서요?

○ 소완섭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를 내린 건데 그 이후에 들어왔다고 자꾸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질문을 드릴게요. 허가 취소 전까지의 매립량하고, 허가 취소 전까지는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에서 책임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일부분은. 그러면 그 이후에 취소당했는데 취소당한 사업자가 가서 몽땅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청취 불능)

○ 소완섭 위원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 전까지는 분명히 군에서 관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 취소가 된 다음에, 허가 취소된 사업자가 군청 몰래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나요? 군청에 있나요, 버린 사람한테 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본인이죠. 버린 분이죠.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작년 9월 달에 경매를 했고, 한 분은 올 6월 달에 경매를 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2017년 6월 달.

○ 소완섭 위원

금진은 2016년 9월이고 홍혜옥 씨는 2017년 6월에 받았는데, 이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일정부분 경매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민원이 들어온 문제는 군에서 민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협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즉답을 드려야 합니까, 위원님? 아니면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야 하는가요?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서요.

○ 소완섭 위원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도의적인 군의 입장에서 책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런 사태가 제가 있을 때는 물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이런 건이 나타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얘기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에 어떤 사업인가를 면밀한 검토가 먼저 시작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로 명심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사업자를 허가내준 적도 없고, 내릴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항상 공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잘 알겠고요. 군청에서도 군청에서 책임질 기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또 민원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군청에서는 좋은 해결 방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항상 그런 마음에서 저희도 이번 일은 접근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좋지만 인원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폐기물 처리장 같은 데에 혹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 소완섭 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물론 개인이야 설치 안 하면, 우리 군에서 설치하면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가 수월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하셔가지고 다 일일이 현장을 다니지 않고도 군청에서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 충실히 담아서 실제로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만경 A지역만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경 A지역만 못하는 건가요, 완주군 전체가 다 못하는 건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단위유역별로만, 예를 들어서 총량을 체크할 때 단위유역별로 수계를 결정해서 체크하는 거고요. 한 군데에서 유화하면 다 동결이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거 큰 문제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위탁 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네 군데입니다.

○ 소완섭 위원

네 군데인데, 지금 보면 가축분뇨만 처리장 조례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에 따라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록도 좀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적격심사위원회 위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메모해서 보완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조사 때 세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 지하수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폐공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지하수를 임의로 파가지고 벌금 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일곱, 여덟 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주민이 아실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신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여기서 또 한 번 더 밝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하수가, 우리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로 되다 보니 상수도 들어갈 곳들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하수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자마자 고민한 것이 우리 완주군, 지금 법에도 제한이 안 되어있는 이 지하수를 어떻게 막아볼 것인가. 주민들과 협의만 해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지금 그것도 한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시행했을 때, 또 문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완주에는 많습니다. 지하수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지하수 무분별하게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등록이 되어있지도 않은, 히스토리가 없는 지하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발굴해서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농가나 주민들은 폐공할 때 일정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물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고의로 폐공하는 것보다는 또 군에서 지원해주는 문제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더 유심히 봐서 그런 지원책이 있다면 병행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둔산리에 올해도 환경 모니터링 요원이 있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모니터링이요?

○ 소완섭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12명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내년에도 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소완섭 위원

혹시 그분들이 하시는 일과 효과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지금 환경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자기들끼리 연락 체계를 갖추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험 있는 분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공평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해주면 오히려 더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앞으로도 환경위생과 하시는 일에 소신도 좋으시고 그런데, 강력히 해야 할 건 강력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녹색제품 금액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물론 그것이 틀에 있는 이행계획서입니다, 사실은.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제5조제1항에 보면 구매 이행계획서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공표하고 계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에 게재 하냐고요?

○ 최찬영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우리 환경과 치가 체크가 되고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행계획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오늘 실토를 하겠습니다. 환경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틀에 움직여서 제가 계획하고, 제가 추진하는 녹색제품을 쓴다면 제가 잘 알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서 집어넣고, 빼고,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세밀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지금 2005년에 제정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매 실적이 정부에서 업무평가에 들어가지 않나요? 지자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자체 업무평가에 들어가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 꼭 좀 신경 쓰셔서, 업무평가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지만 들어가니까 꼭 신경 써서 조례대로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위생과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조례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요. 저한테 조례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양성평등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어떤 부분에서…….

○ 최찬영 위원

양성평등법에 보면, 지금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를 ‘한 성비가 10분의6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최찬영 위원

지금 악취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이 남성이 4명, 여성분은 전혀 없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장님께 꼭 건의 드려서 여성 의원님께서 추천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의원님들 말고요, 위촉직.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촉직이요?

○ 최찬영 위원

위촉직. 당연직 말고 위촉직.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남자들로만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 최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 최찬영 위원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자료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완주군 위탁기관 현황 보면…….

○ 임귀현 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 25페이지 보시면 완주군 위탁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에 완주군 위탁기관별 최근 3년하고 2번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단순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2번에 이삭 위탁기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6억인가요? 위탁금 예산 지원액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삭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번에 제가 자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폐기물 매립장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미 제출이 되어서 1천원짜리 이 단위를 제가 못 봐가지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천 단위가 그대로 되는 것이 맞고요. 밑에는 백만 단위고요. 이삭 것은 천 단위가 맞습니다. 5억6천입니다.

○ 최찬영 위원

5억6천이 맞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혼나야 된다고 이인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5억6천이 아니라 5억4천인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또 2천이…….

○ 최찬영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단위도 단위지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선 더하기를 제가 잘 못했나,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가 자료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자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7페이지 자료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단위가 다 틀립니다.

○ 최찬영 위원

단위도 단위지만 숫자가 다 이상해요. 앞과 뒤가 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선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민간위탁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주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곧 조사를 할 거지만, 지금 어떻게 민간위탁을 줬는지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적격심사위원회는 다 열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엠비텍 같은 경우는 도·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20년간을 계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기간이, 적격심사 외에는 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고로 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자격에 의해서 조건이 되면 되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없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회의록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회의록은 지금…….

○ 최찬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테니까 심의위원회 회의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내용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위탁 동의를 받아서 한 거고, 이건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한번 했죠.

○ 최찬영 위원

그냥 동의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입찰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방법이 다릅니다.

○ 최찬영 위원

방법이 다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기관들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어느 조례를 통했고, 어떻게 지금 입찰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민간위탁 조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 텐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께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들여다보니까 의문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근 인력이 7명이고, 센터장이 1명 비상근이에요. 그런데 비상근 센터장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성격이라고 저번에 한번…….

○ 이인숙 위원

인건비 성격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 이인숙 위원

비상근인데도 100만원씩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월급 성격으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규정에 1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아까 1년에 18억씩? 18억 좀 넘게 3년 계약했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가 몇 대가 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수거차량이 5대입니다. 총 5대고요, 규격은 좀 다릅니다. 좁은 골목길 때문에 그런다고 하네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그랗게 음식물 실어가는 것만 5대라는 얘기죠? 5대 확실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늘어나면 증차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증차를 안 하면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못하니까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서도 그렇고 음식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올 초에 노선 확장으로 인해서 16억을 더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추진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떻게 나온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은 저희들 쪽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사실 그래요, 5대 가지고 우리 완주군을 다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경쟁 있는 업체들이 좀 나타나줬으면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감히 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지역을 풀어주면 가능할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에서 풀어지다 보면 또 관에서 너무 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선 이번에 용역 결과를 보고 증차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해서 타진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용역은 얼마 들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1,800만원입니다. 지금 자연마을 350개 부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동상면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언제, 언제 가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상면은 일정하게 수거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름철 한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6월에서 9월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상면 사람들은 음식물을 어떻게 버리라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일부는 자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공동으로 어디다가 갖다 버려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한번 또 수렴하겠습니다. 별도로. 왜냐하면 굉장히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수거에 대해서.

○ 이인숙 위원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조금씩 나오는데 그냥 밭에다가 버리고 있는데 일정하게 돈을 주고 버리기 싫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경미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거기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동산면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운주 같은 경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동산면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자연부락 35개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 자연부락 같은 경우도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꼭 들어가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하지 않은 세대가 전체 13%나 된답니다. 자가 처리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쓰레기니까 결국 버리면 또 오염을 시키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유도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쓰레기거든요. 환경 오염시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설득하셔서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서나 봉동만 봐도 꽤 많은 분량이 나올 텐데 그것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또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밀리고 하면 특히 여름에는 더 냄새가 나고 할 텐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만약 증차를 해야…….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증차 계획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쪽에서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만약에 증차를 하게 된다면 자기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저희들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노후차량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간과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무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다고 말씀 전하고요. 아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더 첨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인간이 살아있을 그때까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몇 가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은 조례든 규칙이든 좀 더 엄격하게 맞춰가야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련에 일어난, 지금 현재 앞에서 시위를 하고 학부모들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와서 저렇게 항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봉동에서도 그렇고 삼례는 삼례대로 지금 플랜카드 걸려 있어요.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처음 접근하는 방법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실 예의 방법으로 계약서에, 협약서에 디테일한 데까지 써야 되기도 하지만 아까같이 쌓이고 안 쌓이고 관계도 저희가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CCTV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계약서상에 써서 그걸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위탁을 주는 거고 못하면 안 주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기준을 명쾌하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의해가면서, 저희가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다 보면, 법의 잣대만 대다 보면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관련법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사후관리기금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들, 그다음에 공동택지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설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책들. 그다음에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법이건 조례건 아무튼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같이 의논드리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원인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폐기물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폐기물 업자들이 저한테 총을 들고 달려들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이 굉장히 이권이 커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한 10년씩 재산 동결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사후관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3년하고 그 재산을 다 어디로 이렇게, 나쁜 말로 다 도피시켜놨을 때 그분들이 그냥 부도내고 도망가면 항상 우리 행정에서는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마련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면 되고 계약서상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미비한 부분은. 실 예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증금 제도를 더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 사항에서 10만 톤이면 그 회사 내에서 한도를 최고로 풀로 잡아서 보증금을 끊는다든지 보증금을 걷는다든지. 그래서 사후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적극 동의해 드립니다.

○ 유의식 위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줄여가는 것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과 홍보 예산을 보니까 2017년에는 450만원 정도, 2018년도에는 87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적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이런 사업들을 주변에 홍보하고 좀 더 많이 알려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도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용역과제 추진 현황이요. 학술용역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있는데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잠깐만, 제한경쟁에 있어서 완주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용역이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이해 좀 하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시간이 된다면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철 수질보전팀장

이 용역비용은요, 전체 총 사업비에 비율적으로 용역비용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점시설이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우리 완주산단하고 이번에 하고 있는 과학산단 두 종류가 있는데요, 완주산단 금액하고 과학산단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렇게 많아요? 1억6,700 정도?

이렇게 하시죠. 지금 자료 없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러면 비교 검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팀장님이 어차피 앉으셨으니까.

○ 이병철 수질보전팀장

예, 그렇게 저희가 자료 가지고 와서 제출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제 앞으로는, 오늘은 첫 대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을 못하시면 제가 정회하고 자료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서류 검토로 받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부분이 제가 봤을 땐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집단급식이라는 소관을 줬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업무를 제가 보면서 사실 제 입으로 안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검토가 된다면, 또 기회가 된다면 적정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때 제가 또 건의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럴 때 용역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생 업무를 보다 보면 집단급식소를 검열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업무를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제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총론에서는 그렇습니다.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총론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영역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 번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환경위생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후에 잘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잔 드시죠, 과장님. 괜찮습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맨 마지막에 하면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혁신도시 악취 관련에 관해서, 사실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상의하는 차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도 답답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정동영 의원이 악취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을 3번 추진해서 갔다 왔는데요, 사실 군수님 의중은 이미 지사님의 마음과 똑같이 직접적인 해결을 원해서 돈사 매입이나 이전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그래서 저보고 의사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 가서 군수님 의견은 이것을 직접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그것이 느닷없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축사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간다. 그래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닌 축사시설을, 김제 축사시설 농가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악취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거가 된다면 당연히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취라는 것은 기준점만 떨어뜨릴 뿐이지 냄새는 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론몰이가 됐습니다. 전주, 김제, 도청은 하는데 완주는 뭐하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군수님하고요. 이게 갑자기 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안 따라가면 우리는 완주군민을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론이 벌써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율로 따져서 저희들한테 15∼20% 내라는 것을 도청 40%, 김제 원인이니까 30에 민자 10% 해서 40%, 전주는 저희들 덕에 10%, 저희도 10%로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150억 중에서 14억이 들어가는 걸로 최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 도청에서는 지금 방향을 일회성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데요, 그것도 14억을 일회성으로 꾸리다 보면 저희들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아무튼 연차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과장님 너무나 고맙고요. 여기 지금 현황에도 사육 두수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문제지만 사실 가축분뇨 지원화 시설 쪽에 보면, 김제 공장이 지금 열한 군데가 있거든요. 열한 군데가 있는데 공공처리장이 한 군데가 있고 유기질비료 액비화시설이 있는데, 지금 농가도 농가지만 이런 공장에서 사실 문제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의원되기 전에, 혁신도시가 정착되기 전에 그 현장을 가봤어요. 한번 들어가면 거의 기절할 정도예요, 암모니아 냄새가. 그래서 우리 사육 농가도 농가지만 공장 쪽에서 사실 더 많이 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환경부서 쪽에서는, 도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서 쪽에서는 관리지역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거기를 자연히 익산 왕궁같이 지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환경 쪽에서도 부딪히는 면이 많아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지원하면서 이쪽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병행하면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한 50% 정도 될 때는 매입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사실은 빙등제 생태 복원 용역 후 향후 방향 추진 계획을 제가 질의했거든요. 질의서에 지금 올려놨는데 사실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사실 국비를 확보할 줄 알았어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제가 처음 와서, 위원님께서 가장 열의를 갖고 이서 빙등제를 자연 생태시설로 갖추려고 하셨는데, 저는 오자마자 그 예산이 국비로 세워진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산되다 보니 아무래도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2019년도에는 다이렉트로 붙어서 저희들이 끌어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과장님과 함께 더욱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몇 개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시죠,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물관리법이요?

○ 윤수봉 위원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보면 비엠텍을 민간위탁 주시던가요? 비엠텍에서 민간위탁 하던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윤수봉 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 저쪽…….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인가? 혹시 그쪽인가…….

○ 윤수봉 위원

상하수도입니까? 물관리는 상하수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환경업무도 아마 나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 윤수봉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있잖아요, 엠비텍…….

○ 윤수봉 위원

저는 거기 말한 건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비엠텍이 어디…….

○ 윤수봉 위원

엠비텍. 맞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비엠텍, 엠비텍. 엠비텍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에 의해 지난 2015년 6월에 완주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재이용 현황 및 목표에 따르면 완주군의 하수처리 재이용 목표량은 2016년 기준 827.1㎥로 9.4%를 재이용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내용을 보면 지금 재이용 사용량이 한 7.3%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자료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팀 같은데요, 그게.

○ 윤수봉 위원

이게 엠비텍인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업체는 같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엠비텍에서 하수처리장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내용이라 위원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상하수도 조례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금 저희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완주군 하수처리를 재이용,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예, 계속해서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은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산업이 입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공매입니까, 경매입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경매죠.

○ 정종윤 위원

공매하고 경매는 어떻게 달라요,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공매하고 경매요?

○ 정종윤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매고요, 옴비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공매고요. 그 차이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지금 공매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낙찰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경매는 공부상에 적시된 것만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찰자가, 홍혜옥 씨가 낙찰자잖아요. 거기에서 공부상에 적시되어 있는 670 몇 톤이죠? 8천 톤 말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671톤.

○ 정종윤 위원

거기가 공부상에 적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있었던 것은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또 이게 이렇게 되면 법만 따진다고 하니까…….

○ 정종윤 위원

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법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법적으로 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민원인하고 같이 상생할 때는 보면 일단 법보다도, 먼저 그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 승계가 있습니다. 제33조 보면, 거기 제2항 제일 밑에 쯤 가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의무를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의무를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인수자는 허가·승인·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니까 치워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기에는 쟁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더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또 빈틈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자문도 구해서, 저희가 또 환경법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모르고 놓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이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해서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00m에서 500m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거리 확대요?

○ 윤수봉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제한거리 확대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경과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단서 조항으로 경과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은진산업에 대해서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꼭 폐기물법만 따지지 마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수한 문제고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매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에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예방에서 수렵장 인가를 맡아서 진행을 했잖아요. 많은 두수가 확보되어가지고 올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보통 도로가에 고구마 수확을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건들고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야생동물도 살 권리가 있다지만 피해가 심하다 보니 수렵장 운영을 적절하니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도 별도의 논의는 드렸습니다만 비봉에 예외적 매립장 관련해서, 뒤에 도로도 개인이 매입을 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뭐냐면 거기가 거기를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토지로 놔둘 것인가 그걸 도로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군 매입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말씀이시죠?

○ 임귀현 위원장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 임귀현 위원장

도로로 지정을 해서, 매입해서 도로로 지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도로를 최소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한 번 더…….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지금 물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도 분리하는 것은 큰 예산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 먼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주시고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이 시간 마치기 전에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타 시·군으로 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 쓰레기요?

○ 유의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자구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첨단으로 하면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종윤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명령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경매를 뛸 때는 권고사항에 적시된 것만 해당되면 이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추정으로 8천 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따른 이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 안에 적시되어있는 600 몇 톤,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경매에 뛴 자가 해야 되는데, 그 적시된 것만 해야지 모든 것들을 다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채워놨으니 경매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채워 놨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따지지 말고 관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A, B라는 업체를 같이 도와서 이것을 분할해서, 몇 번 출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보자. 그런 협의안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단독에 대해서 처리권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처리비용을 좀 분담해주려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행정적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모르게 놔뒀느냐, 아니면 그것이 공부상에 있는 숫자와 같느냐, 그전에 누가 쌓았느냐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같이 A, B와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주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그런 과정에서 도청에다가 감사를 넣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그런 부분을 공매냐 경매냐 이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해서 이 처리에 대해서 한계는 분명히 해주되, 행정적으로 그 추가분을 치워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이건 법적인 부분이고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 개진하셔서 추후 답변이나, 어떤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 정종윤 위원

결론을 내려는 게 아니라요, 결론을 뭐 여기서 내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 임귀현 위원장

제안하시는 걸로 하고 그 부분은…….

○ 유의식 위원

차후에 논의하시죠.

○ 정종윤 위원

차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협상이나 협의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갔으니까 철저하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법적으로 다 따져서 법에 맞게 명확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법으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벅차다면, 사실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방법론에서 CCTV도 나왔지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어딘가는 허가를 내줘야 되고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처리되는 건가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완주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환경과 부분으로 보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런 오염물을 배출하는 시설들, 이런 걸 관련된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느 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또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일부가 피해보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논의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4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안전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 및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제안전국장 김종연.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들 앉아 주세요.

다음은 경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요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 과에 39개 업무팀으로 정원 168명에 현원 1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 감사 요구 자료로 총 19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제안전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감에 임할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안전국 전 직원들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위민행정을 펼칠 것이며, 앞으로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이 되도록 동심동덕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서 국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네이버에 찾아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답을 받았는데, 군수님께 직접 질의를 하려다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 국 소관에서 있었다면 제가 대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몇 차례 계속 반복되고 8월 초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서 부군수님께서 사과도 했고 이게 세 번째 반복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집행부와 협조를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과장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밑에서는 아직도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키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 실과장님들 회의 때도 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어기지 말고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제출하라고 교육은 시켰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교육은 시켰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제가 잘못 교육시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국장님이 사과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군 의원이 맡은 역할은, 물론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역할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라고 문자를 멋있게 저한테 보냈어요. 사과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 직원이 있다면, 별도 저에게 얘기해주시면 한번 주의도 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부터는 행정감사 기간 내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교육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다른 과장님들도 그러시고 자료 해주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 슬로건이라고 하나요? 슬로건이 소통, 변화, 열정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요? 제가 7대 의원을 했지만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이제야 말이 나와 가지고 그런 소통도 안 되고 해서 지금 김재천 위원님 어저께, 그저께 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늘 나왔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완주군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 7대 의원들한테 그런 말 안 해줬었어요? 우리 봉동에서 뭐라고 소문이 난지 아세요? “이인숙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저러고 있다”, 제가 엊그저께 모임 할 때 가서 해명을 했어요. “저 솔직히 못 들었다, 완주군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게 바로 소통인가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법규 사항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국장님! 법을 떠나서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의원들한테. 그걸 안 하셨잖아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번 11월 28일 날인가 또 개정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공람 관계를 보완해가지고 법이 이번 11월 28일부터 다시 적용되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소통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로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로써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이외에는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알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는 한번 해줄 수 있었잖아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것이…….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느냐는 얘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군수님 맨날 77.8%로 당선됐다고 몇 개월 동안 외치고 다니던데 그게 소통이고 변화예요? 이런 거나 좀 잘해주세요. 주민들한테 안 혼나게. 앞으로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이인숙 선배님 말씀에 잠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군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이제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제가 봤을 때는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설명 하나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다른 법적으로 이행사항이나 그런 것이 크게 하자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자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걸로 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잘못된 점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다음 공영개발과에 이야기하겠는데요, 처음에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일반 페기물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환경평가 초반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소각장 기준으로 해서 1일 톤수가 400톤이에요. 연 처리량이 8만6천 톤이고요. 인지하고 계시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처음에 110만 톤 기준을 세웠어요. 우리 거 1일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초안이요?

○ 김재천 위원

맨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110만 톤을 집어넣었습니다, 완주군에서.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 소각, 이걸 같이 참고해서 집어넣었는데 처음부터 광역매립장을 만들려는 생각 아닌지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건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초안을 갖다가 보시면 입지 타당성에 전주시 것을 집어넣었어요. 우리 완주군 인구하고 전주시 인구하고 어디가 더 많죠,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전주시 인구가 많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공단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평수가?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1일 쓰레기양이 제가 봤을 때는 팔복동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단 부지는. 인구수도 거기가 더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1일 400톤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 초안을 누가 잡았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공무원이 하지 못하고 일반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은데요, 용역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이 바뀌었어요. 25만 톤에서 100만 톤, 30만 톤 63만 톤. 처리용량이 수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귀현 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이 초안을 잡을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7조, 제5조, 3조를 갖다가 공영개발과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거 자체 처리하라고 했지 광역매립장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둔산리 폐기물량 맨 처음에 잡았을 때 보면 86톤이에요, 하루에. 400∼500톤을 갖다가 1일 초과용량으로 잡아놓고 전주시하고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물론 모르시겠지만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 된 건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공영개발과는 제가 나중에…….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잠깐 조언 좀 받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미처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완주군에 1일 처리용량이 여기 1차 보고에 82톤인데 첨단산업단지 1단지, 그다음에 앞으로 예정된 것까지 86톤이 용역평가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면서 400톤이 넘게 나와요. 전주시보다 더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 네 번이 바뀌고, 이게 고무줄처럼 폐기물 용량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상식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1일 처리용량이 나오는 것은 평균적으로 수치가 있는데 막 고무줄처럼 40만 톤, 20만 톤, 늘었다 줄었다 가능하다고 봐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그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초안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영향평가서에 이걸 평가한 업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이거 시킨 거예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완주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 김재천 위원

이해는 다 되는데요, 이걸 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이누에에서 하고 그 다음 업체는 확인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서 시켰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업체마다 이렇게 수치가 다 몇 십만 톤씩 차이가 나면 누가 맡기겠어요. 용량 계산도 보니까 오류가 많아서 안 쓴다고 했는데 통계청 자료를 집어넣어놓고, 거기에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상식선에서 봐서는 증감 변화량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 업체가 잘못된 겁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법적인 절차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을 했는데,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 그것은 판단을…….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가 초선이지만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내용이에요. 100만 톤으로 했다가 110만 톤을 했다가 30만 톤 했다가 25만 톤으로 했다가 63만 톤으로 했다가. 고무줄입니까, 이게? 용량 계산을 정확히 해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주민 민원 오늘도 보셨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다 지정폐기물 같은 것도 집어넣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리고 아까 이인숙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어물쩍 넘어가버렸고요.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다입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공문으로도 주민들한테 회신해줬듯이…….

○ 김재천 위원

공문 회신 내용에 대하여 국장님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녹취되고 하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폐촉법 제7조, 제5조, 제3조에 대해서, 지금도 그것이 그때 군에서 설명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 김재천 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유권해석상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이 맞다고 판단하셨는데, 제가 환경부 유권해석 받아보라고 했죠? 지금 공영개발과 나오셨는데, 유권해석 이거 환경부에 받아보라고 하셨죠, 법제처에다가?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받았습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환경청이랑 가서…….

○ 김재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주민 논란이 심하게 되고 있고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하라고 한지 2주가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이, 지금 결론은 이게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예외 조항 제5조제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제한적인 그런, 변호사별로도 또 틀리고 해석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제5조제1항에 폐기물시설 설치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폐기물시설 설치를 산업단지에 할 경우에는 당연히…….

○ 김재천 위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시행자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위탁도 가능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산단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그 말이 맞습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 해석상의 문제인데…….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가급적이면 손잡고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이 부분을 알고 싶어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제7조, 제5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도 예외사항이 있는데 예외사항은 왜 쏙 빼놓고 그 얘기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좀 의견이 다른 것은…….

○ 김재천 위원

다르면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해달라고 했죠, 제가. 주민들이 오해해서 계속 불신이 생기니까. 그런데 2주가 넘었습니다, 지금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한 지가. 본 위원이 환경부에 전화를 했을 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타인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는 굳이 그 안에 안 알려줘도 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저도요. 전화 유선상으로. 그런데 왜 굳이 완주군만 우리 의회와 주민들하고 상반된 의견을 계속 게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군데 했는데…….

○ 김재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주 전에 해당 과에다가 법제처나 자꾸 논란이 되니까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변호사가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법제처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아까 이인숙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하자고 슬로건을 그렇게 걸어놨는데, 우리 7대 의원님들 이 내용을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110만 톤이 들어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환경영향평가에는 110만 톤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가 다시 또 환경부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조정은 가능할 겁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110만 톤은. 처음부터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 처리능력만 해서 집어넣어야지, 폐기물처럼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지 않고 지정까지 집어넣어서 7대 의원님들도 모르게, 또 주민들도 모르게. 전주시의 1일 처리량을 두고 초과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정폐기물이나 용량 산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담당 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솔직히. 이따가 공영개발과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수치를 갖다가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은. 하나 더 질의하면, 국장님! 이 금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금액 차이 모르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김재천 위원

국장님께서 대략 아시는 금액은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10만 톤으로 산정했을 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한 300∼400억 이상…….

○ 김재천 위원

2천억이 넘습니다. 300∼400억 같으면 저기하는데,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걸 본 위원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환경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 7대 선배 의원님들도 모르게 진행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 김재천 위원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면, 지금 낙찰 받아가지고 그 사업자는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수많은 분지나 침출수나 이런 것이 계속해서 2차 피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 김재천 위원

아니 협의체는 만드는데요, 2천억이 넘는 사업을 업자 좋은 일만 시키고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테크노밸리가 4천억 대 공사예요. 이익 남으면 10%, 400억이 남을까 말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완주군에서 업자들 배불려 주려고 이 사업 하는 겁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왜 7대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이걸 속였습니까, 그러면?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속인 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 김재천 위원

이것처럼 중요한 사업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지정폐기물은. 제가 하나 더 선례로 예를 들을까요? 제가 테크노밸리 2단지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동진산업 옆에 암 환자가 19명 나왔어요, 그 동네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동네에서. 1차 매립지 그린빌 그 옆에 마을에 대여섯 가구 사는데 거기는 암 환자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과학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30가구 사는데 암 환자가 19명 나왔으면.

모르셨다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실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회와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실과별로 다 준비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만 건의 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제안전국을 책임지시는 만큼 핵심이 되고 대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면밀히 챙기고 같이 다른 부서, 다른 과들하고 협력해서 초기대응을 철저히 잘 해주셔서 민원인들과 우리 행정, 또 의회와 행정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영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순서에 따라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영 개 발 과 >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정인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일반 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7,668㎡ 부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여 2천여 세대, 4,6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7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대행 개발 사업으로 우리 군은 304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부지를 제공하고, 대행 사업자는 실시설계, 대지 조성 공사를 민간자본으로 선 투자하여 완공하며, 투자비를 조성된 공공주택 부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급토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부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완주군이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8년 6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201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에 위치한 35사단 유격장 부지에 휴식 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부지매입 금액 10억5천만원을 4년 분납으로 납부하며 2020년까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만5천㎡ 부지에 산업시설 171만9천㎡, 미니복합타운 39만6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3,4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용지보상, 문화재 조사, 폐기물처리, 공사 분양 등을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일괄 추진하며 완주군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완주군 출자 지분율 40%에 대한 미분양 토지의 매입 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이행을 위해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 공사 진행 중이며, 2018년 6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일부 정밀조사로 전환하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단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신봉마을 일원에 미니복합타운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655m 및 교차로 4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94억6천만원 전액을 국비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편입 토지 보상으로 16필지에 11,375㎡의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율은 98%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편입 토지 보상을 2019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97,711㎡ 부지에 중소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4억원을 투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재원 조달과 토지매입 시공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우리 군은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17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 완주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금년 3월 국토부 농공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었고, 농공단지 계획 승인을 위한 농림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율은 36%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2018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6월까지 수용재결을 통해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일원에 33만㎡ 부지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70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2018년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2019년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완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3㎞ 매설과 생활용수 2천㎥, 공업용수 6,240㎥의 배수지 증설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15억3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18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1월 1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2019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 건축 사업 기술 업무 지원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총 24건 중 11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 1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건축물 설계 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과장님 이하 이정근 팀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대하는 기본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행정이 주민을 대하는 기본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의 어려운 것을 잘 보살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소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처리시설은 있어야 되지만 소통의 부재가 많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소통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하고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산단 내에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폐기물, 폐촉법에서 얘기하는 그 산업단지 내에서만 어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능 하냐, 아니면 외에서도 가능 하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폐촉법 제5조 내용에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시행자는 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해야 한다는 그 자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폐기물처리장을 직접적으로 시행자가 하는 경우 외에 제3자가 매립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미 처리장이 구성된 어느 유휴장소에 폐기물을 갖다가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 산업단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보고서에 의하면 1일 약 300톤 정도가 반입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이 처음에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이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내 지역에 설치해야만 되는지, 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지, 지금 그 상황을 묻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는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위탁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일 처리량이 한 300톤 정도가 됩니다. 위탁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처리량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보고서 내용이나 그런 것이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루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위탁 처리는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처리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300톤 기준을 정확히 얘기해주십시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수치적으로 딱 300톤이다, 280톤이다, 270톤이다, 그것은 지금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면…….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보고서가 지금 다 다르니까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보고서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어봤습니다. 다만, 어떠한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보고서를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통계를 적용할 때 2011년, 2002년도,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통계를 기준으로 폐기물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협의 과정에서 통계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가 어쨌는가 그 뒤에는 2013년? 좌우간 그로부터 한 10년 후의 통계를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2014년도에 25만 톤이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맨 처음 초안에 100만6,730톤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30만 톤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부안은 63만톤이 들어갔어요. 이 측정이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재천 위원

짧게 그것만. 이 측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 김재천 위원

아니, 보고서가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보고서가 다 다르니까, 1일 처리용량이 어떤 것은 86톤인 것이 있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릴게요.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 110만 톤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까지 계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촉법에 자체 처리하라고 만든 것을 광역매립장으로 만들라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광역매립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광역매립장 그 범위를…….

○ 김재천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예요. 보시면 알지만 인접 익산, 남원, 임실까지 들어오는 용량까지 계산해서 집어넣었다고요. 가까운 데.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이 86톤이었다가, 70몇 톤이었다가, 300톤에다가 또 400톤이 넘어가버리는데 이 수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니, 보고서상에 있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보고서가 자꾸 변동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변동된 사항을 제가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가를.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새만금환경청에서 보완이, 지금 공영개발과 말대로라면 보완이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제가 하여튼…….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환경청에서 110만 톤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보완이 떨어져가지고 이 수치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내는 업체에다가 뭔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량이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 김재천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처음에 초안을 작성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번안을 작성합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수렴 했다고 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런…….

○ 김재천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의견수렴 하셨다고 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폐기물 얘기 했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자꾸 지금 말 돌리시지 말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말 돌리는 게 아니라요…….

○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톤수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다른 부분이 초안 작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안을 작성해서 본안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또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견을 반영해서 다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채택하는 최종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톤수가 다 달라요. 업체마다 보고서가 다르고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업체마다 보고서가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 김재천 위원

1일 톤수 량 계산이 다르다고요. 1일 톤수 량이.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71톤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보완이 내려온 것이 30만 톤이었을 때 1일 85톤이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1일 발생량은 말씀하시는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 1일 발생량 말입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1일 발생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통계를 적용하는데 2000년도의 통계를 적용했느냐, 아니면 2010년도의 통계를 적용했느냐, 처음에 작성한 그 업체에서 통계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통계 적용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로잡아서 지금 통계를 적용해라, 그 과정에서 이런 차이가…….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는 방금 바로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수치가 계속 다르고 새만금환경청하고 협의 중에도 계속 수치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통계를 내는 업체에서도 내용이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군에서 “이 수치에 맞춰라” 했으니까 맞춰졌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어떠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이 초안하고 본안하고 왜 다르냐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처음에 어떠한 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기본 통계를 가지고 우리 완주산업단지에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정하는 단위의 양을 적용할 때 2000년도의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적게 나왔는데, 2010년 통계로 적용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 김재천 위원

이게 2010년 통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2010년 통계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정확한 통계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3년인가 기억이 나는데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은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될 건데요, 25만 톤이 됐다가 100만6,700톤이 됐다가 30만 톤이 됐다가 63만 톤이 됐어요. 여기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처리용량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71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30만 톤이었을 때 1일 평균이 85톤이에요. 100만 톤이었을 때는 제가 수치를 안 봤는데 전주시 거하고 아까 비교해봤더니 400톤이 넘어요. 400톤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통계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초안 때는 지금 우리가 100만 톤으로 작성이 됐는데 본안 완주군하고 협의 과정에서는 완주군에서 32만 톤으로 새만금환경청에 승인 요청을 했어요. 32만 톤으로. 협의 요청을 하니까 새만금환경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왜 이걸 줄여서 가지고 왔느냐, 다시 작성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작성한 게 63만 톤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만금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63만 톤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32만 톤은 일반폐기물만 작성이 된 것이고, 이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폐기물만 작성된 것이고, 그다음에 63만 톤은 일반 플러스 지정까지 포함된 게 63만 톤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잡은 용역이, 110만 톤 나온 것이 이게 제대로 잡혔다고 생각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거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새만금환경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니까 새만금환경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왜 자꾸 줄여가지고 오느냐”, 그러지 말고 초안 작성한 대로…….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자꾸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110만, 100 미만 톤 잡았죠? 맨 마지막에 보시게요. 63만 톤 잡았어요. 보완해서 또 40만 톤 잡기로 했죠? 그리고 처음 원안으로 와서 110만 톤 다시 잡죠. 협의하러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맨 처음 초안으로 왔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본안 보완을 가지고…….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만 톤으로 처음에 잡았다가 보완하고 30만 톤으로 줄었다가 다시 63만 톤으로 갔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100만 톤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됐다고 판단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협의하고, 특히 이 폐기물 양이랄까 이런 거에 관해서는 새만금환경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줄였는데 새만금환경청에서 “야, 왜 초안대로 안 해?” 초안대로 하라고 결론적으로 최종 공문에 그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100만 톤으로 하라고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 톤에 대한 근거가 나오긴 나왔는데 완주군에서 처음에 2개 한 것이, 1일 하루에 나오는 것이 산단, 첨단 지금 있는 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2단지 예정지까지 해서 86톤하고 아까 71톤이라고 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정확한 수치…….

○ 김재천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요, 그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다 못하니까요…….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500톤이 되어버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깨끗하게 진행됐다고 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게 맞다 틀리다 여기서 확인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된 게 100만 톤입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를,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요, 이 수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75톤하고 86톤 나왔는데 500톤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톤 가까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거는 협의 과정이라니까요, 서로가. 확정된 게 아니고요.

○ 김재천 위원

협의 과정인데 이 수치가 업체에서 똑같이 이 자료에 따라서 수치를 갖다가 선정했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정확한 사실 관계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사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 관계는.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사실 여기 나오실 때는 의혹을 많이 제기했으니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수치를 그래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를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구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하신 수치를…….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셨어야 당연한 거고, 어쨌든 김재천 위원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이걸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김재천 위원

유의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선포하고 이 자료를 정확히 갖고 오셔가지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를 요청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자료 준비하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정확히 자료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보완 서류에 톤수 계산한 거 있죠? 어떻게 이 산출이 나왔는지. 이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다음 답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다시 한 번만…….

○ 김재천 위원

보완 서류에 1일 발생량…….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본안 보완 서류 말씀하시는가요?

○ 김재천 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이 자료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업체가 어디인지까지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산출 근거에 대해서, 1일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더 추가로 달라는 의견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애쓰셨고요.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시면 이따가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질문을 20분으로 제한했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에 지나갔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물론 이게 폐기물 처리 양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산업단지 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 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이랬지, 장소까지는 명기가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거기에 장소는 명시가 안 됐고요, 설치 운영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3항에 보면 산업단지나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사나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에는 다른 곳에도, 뭐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니까 실제 법 조항에는 반드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야 된다는 것이 명백히 안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제5조에는 명확한 조항이 안 나와 있고요, 폐촉법 제7조에 보면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 계획을, 확보 계획이에요. 확보 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계획에. 장소는 그 산업단지 내인지, 아니면 밖인지 까지는 직접 언급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 등등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도 개발 계획에 한합니다, 이게. 폐기물처리시설도요. 그래서 그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하라는 얘기는 단지 내에 하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사실 확인은 못했어요. 지금 여러모로 떠도는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좀 과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모 직원이 주민이 반드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을 설치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그게 정확히 법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즘은 공무원이나 저희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밝은 사람들도 많아요. 직접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읽어 보면 알지, 그 의미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듯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법에 어떠한 해석의 차이로 보여지는데요, 대다수 법 해석을 하는 그쪽 분야, 이쪽에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업단지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산업단지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석은 하고 있어요. 대다수 분들은.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부득이한’ 그런 조항이 나와요. 부득이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언제쯤 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회신은 언제쯤 온다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해석해서 보내주기 때문에요…….

○ 서남용 위원

신청을 언제 했냐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신청을.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신청은…….

○ 서남용 위원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신청은 했지만 과장님이 신청했고, 언제 오는지.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났으니까 독촉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법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보다도 그쪽 법무팀이 하는 게 명확하다 싶어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업무가 공영개발과 업무고 또 주민들과의, 물론 아까 법적인 해석의 차이나 이런 것 등의 오해를 불러오고 그랬으니까 이건 언제 오는지, 왜 안 오는지 자꾸 독촉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주민 의견 수렴은 몇 차례 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주민 의견 수렴은…….

○ 서남용 위원

설명회. 주민 설명회. 여기 보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주민설명회는 지금…….

○ 서남용 위원

정확히. 몇 차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 때 한번,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는 산업단지 전체 계획을 설명하면서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전이죠?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저희가 영향평가 때 한번. 그래서 총 두 번 했나요? 주민 설명회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총 두 번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는 설명회를 않고요…….

○ 서남용 위원

이때는 설명 않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설명 않고 그 전에 산업단지 설명회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 서남용 위원

산업단지 조성할 때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설명회를 한 게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는 두 번이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법적으로는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다만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회도 한 번 더 갖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또 폐기물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도 아까 김재천 위원님하고 그런 폐기물 처리량이, 매립량 또는 1일 발생량이 서로 오락가락 자꾸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로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일부 공문도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법적 절차나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절차는 지켜졌다고 봅니다. 아직 확인 못한 부분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를 낳는 것이 공영개발과에서 말하는 거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새만금환경청에 가서 확인한 거하고 서로가 달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반대대책위하고, 그리고 김재천 지역구 의원님하고 3자가 같이 방문해서 문서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오해도 좀 풀리고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오해도 좀 풀고,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 있고 요즘 완주군에 가장 현안 문제가 이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07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영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쟁점이 되는 내용들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김재천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들이 다 내용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 자료를 확보하셔서 마지막 추가 사무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이 이해돼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행정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죠. 의사 진행 발언, 유의식 위원인데요. 저희가 2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공영개발과를. 그렇게 미진한 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종료하고 29일 날 다시 공영개발과 하는 걸로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한 말씀만…….

○ 임귀현 위원장

말씀하세요.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 국장님이랑 오시고, 저한테 그때 서류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 주민들보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린 거 생각나세요, 혹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생각도 존중하고 또 민원인 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일반 주민들보다 설득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우리 설득을 못하면 주민들한테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걸 검토해보시고 다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봉동읍사무소 가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까도 몇 번 말씀 들었지만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많이 취하셔가지고 최소한도로 정성을 다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은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를 먼저 앞으로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것을 지역민들하고 협의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한 건데, 오늘 또 먼저 진행하다 보니 과장님께서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더 준비하시고 위원님들도 더 이 자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미진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인 11월 29일 목요일 날 마지막 회기 때 공영개발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29일 날 미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인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공무원(12인)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