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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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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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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경제안전국(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형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준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516명의 목표 대비 78%인 구직자 400명을 취업에 성공시켰고, 금년 4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5월에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전북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공모 16억원을 확보하여 47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금년 10월에는 고용부 지역거점형 일자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완주 로컬잡센터를 개소하여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을 통해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 삼례시장 부지에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2,773㎡ 규모의 지상 2층으로 시장점포 48개소와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한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준공하였고 7월에는 삼례시장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 10월까지 기반 조성 및 청년 상인을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방문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작년도 3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삼례읍 삼례리 1410-6번지 일원의 5,030㎡ 부지 규모로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올 12월 말까지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산 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산 구시장 상점과 주변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고산 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고산면 읍내리 546-1번지 일원에 1,472㎡ 부지 규모로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6월까지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부지 및 건물 매입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완주군 관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완주 으뜸상품권을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총 32억1천만원의 판매가 되었으며, 가맹점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상품권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명절 특별할인판매 추진으로 으뜸상품 판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고, 금년 10월부터는 기존 1개소였던 신용카드 구매처를 7개소로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 확대 및 기업 및 지역주민 대상 상품권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으뜸상품권 유통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 산업경제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와 완주 농공단지에 8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전국 5천여 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과 함께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투자개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오던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정이 완료되어 보다 전략적인 투자유치도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공고에 맞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수한 첨단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최근 친환경자동차 등 이차전지 산업 수요의 확대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과 도비 39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이차전지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제작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 이차전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장비 도입 및 이차전지 연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후속 2단계 사업인 차세대 이차전지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 35억원이 확보되어 이차전지 신소재 실용화 촉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뿌리기업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또한 수출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종합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국비 40억원과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설립과 대형금형설비 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완주분원을 수출지원동 내에 설치한 이후 관내 기업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보되었으며, 내년 8월 말일까지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신축과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국내 기업의 완주군 투자유치와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보조사업으로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7개 기업에 45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172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금년 12월에 1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장년 취업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청장년 취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현재 24개의 업체에 52명을 신규채용하여 4억2,5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6,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완주군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3% 이내에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선정, 19억4천만원을 대출하였고 이차보전금으로 1억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시 기업에게는 58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30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금년도에 19개 업체에 32명을 지원하였으며, 운영기관인 기업에게는 1억 5,3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사업 홍보를 통해 관내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업주기업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75명입니다. 금년에 15개 기업 75명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지원기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에너지 복지 및 절약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1,200만원이며,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55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225세대,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152세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30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6억원이며, 금년도에는 봉동 우산, 은하마을 86세대에 간선과 지선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봉동 신중마을에는 간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봉동 신중마을 37세대와 용복마을 45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중장년층 취업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완주군이 기업유치, 취업지원, 사회적경제, 농정, 복지 등 부서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올 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중장년층 취업지원 실적은 작년에는 26명이 채용되었는데 올해는 6명밖에 안 됐네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이, 예산계획이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명으로 되어있는데 중도에 1명이 탈락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이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2017년에는 많은 장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중장년층 신규채용 시 1인당 기업지원금이 월 70만원씩 지원되고 당사자에게는 취업 장려금도 지원되는데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혹시 원인을 파악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2016년도의 이월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해서 많이 뽑아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많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원금을 더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소개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일자리를 과장님이 앞으로, 우수상도 받으셨는데 더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일자리 확보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어렵고 또 취업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더 열심히 분발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보고하신 자료 5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실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관련되어서 일자리지원센터 말고 또 잡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로컬잡센터가 저희들이 10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상황이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10월 4일 날 우리가 고용부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4일 날 이후에 저희들이 구직자가 한 150명 정도 신청이 되어가지고요 105명에 대해서 알선을 했어요. 알선을 했는데, 현재 3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취업이 37명?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일자리지원센터가 327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취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되나요?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부 관리는 되고요. 정확히 관리는, 왜 그러나느냐면 저희들이 고용보험을 확인을 해야 유지가 되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가지고 시스템으로는 확인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 서남용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취업박람회랄지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박람회 당시랄지, 만남의 날 행사 당시에 몇 명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2개월 안에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면밀히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파악조차 명확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비율은 대체적으로 내기 어려운가요? 1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취업을 했다고 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랄지, 우리 박람회랄지 보면 거의 한 60%가 비정규직으로 일단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고 한 40% 정도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후에 정규직으로 가는 비율도 거의 한 30% 정도는 정규직으로 가고,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일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잡센터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 서남용 위원

여성새일센터도 있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성새일센터까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그런 업무도 있지만 다른 과에 일자리 관련 센터라든지, 우리 평생학습에서 강사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재정 일자리사업하고 기업 일자리하고는 전체를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파악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민이 일자리 참여를 해야 우리 완주군민이 하나라도 더 머물러 살고 완주로 오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그런 계획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우는지. 예를 들면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 아마 곧 있으면 개관할 거예요,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지금 보면 완주군민을 좀 더 채용하라고 그래도 그런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끝까지 계속 자격이 있는 사람만 찾는다고 완주군민이 소외되는 것을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일자리가 예상되었을 때 미리 거기에 관련된 교육들을 시켜서 하나라도 우리 완주군민을 취업을 시킬 것이냐에 따른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는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의 기본이 채용할 때, 우리가 공개채용 할 때 지역제한을 못 두게 둔 경우 이외에는 전부 다 지역제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채용되는 거 보면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주민 채용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보는 민간위탁기관이나 모든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연구하셔서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또 그런 필요한 일자리 교육은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의 평생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 이맘때는 그와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일자리를 확보했는지 그 결과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음에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 34쪽을 보면, 최근 위원회활동 내역 자료 요청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2016년, 2017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 안 했고 2018년도에 한번 개최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개최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 인상 부분하고 쓰레기봉투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되는 부분 관련해서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한 번도 안 했고 금년에 딱 한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잖아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안이 있을 때…….

○ 서남용 위원

사안이 있을 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실과에서 사안이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이랄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개최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그런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분기별로 한번은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혹시 조례 보셨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실적으로 조례가 안 맞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 물가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부분을 봐야 되니까 분기별로 한번은 개최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회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안이 있을 때에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물가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니면 그렇게 필요 없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2회 개최를 한다든지. 어차피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준수해야 되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되겠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번, 5번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고 금년에도 한 번도 개최 안 했네요. 원래 한 2년 연속 개최 실적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게 되어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개최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생발전협의회도 관련해서 이것도 사안이 그 안에 발생을 안 해서 개최를 안 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제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좀 이해가 돼요. 이건 분쟁조정 하는 거니까 분쟁이 있을 때 여는 것은. 그런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서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시에만 하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렇게 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위원들 구성해 놓고, 임명해 놓고 3년 동안한 번만 안 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조례를 고쳐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필요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확히 한 번 더 해서…….

○ 서남용 위원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례대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해당 부서 연도별 출연현황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부터 전체 출연금액이 2014년도에는 5억7천, 2015년에는 1억1,600, 대략. 2016년에는 21억9천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2017년에는 6억8천으로 줄었다가 2018년도에는 21억2천. 이게 적지 않은 금액들이거든요? 혹시 2019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어요? 51쪽이에요. 행감 자료 51쪽.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개별로 전부 다 합계를 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보니까 11건에 24억5천이 편성돼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에 23억 1,600만원이고만요.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저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드리면 여기에는 투자유치 내용만 있고요. 지금 일자리 쪽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 서남용 위원

아, 소상공인…….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예, 그쪽에 나가는 거 계산하면 2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약 24억5천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는 결산 기준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추경에 예상되는 거는 없나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했던 수소 관련…….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께서 꼭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승인 맡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수소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주기 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탈락했고요. 대전이 지금 선정되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아, 대전이 선정되었고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전이 선정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수소 관련 산업이라고 하면 수소 충전소 관련 예산이 금년도, 지금 현재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일부 예산이 반영되면 추경에 또 군비도 일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금액이 거의 10%가 넘게 전년도보다 늘어나요, 증액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추경까지 만약에 편성이 되면 저는 금액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봐요. 물론 위원님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데,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어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의를 해주는데, 그런 확신들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출연절차가 어떻게 돼요? 출연절차.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의회에서 출연동의 받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 확약서를 먼저 받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이 출연 동의 받을 때 확약을 저희들이 해주고요.

○ 서남용 위원

출연 동의 받기 전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최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를 우리가 확약을 해주죠, 의회에다 받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이 먼저예요? 1번이에요? 의회의 동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동의를 의회가 먼저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전에 동의해주고 출연금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약해주고. 공모사업 할 때는 대부분 바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확약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출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동의해주고 그다음에 확약서 쓰고, 그다음에 협약서도 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약해주면 그 금액을 반드시 출연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 서남용 위원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해가지고 삭감되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출연을 해줬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 들어있어요. 협약서가 다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기본은 보니까 대부분 같은 것 같은데, 여기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서에 보면 제4조에 사업비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주관 기관에게 협약사업비를 지급한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 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이건 협약서에 의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거의 우리가 총사업비 계산해가지고 일부 설계랄지, 장비 발주 과정에서 금액이 좀 낮아진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출연을 안 해주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게, 물론 설비가, 기계장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다 끝나고 사업이 운영 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평가도 할 수 있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발주 과정이 되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비 발주할 때도 가격 같은 거, 그다음에 건축설계 끝나면 총사업비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의회 심사 전에 가능할 수 있으면 보고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 심사 후에 나오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사업이 설비 지원은, 즉 장비 지원이 아니고 일반 운영 사업일 때에는 다른 사업들도 보조금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그대로 주고 잘못한 데는 5%, 15% 삭감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완전 삭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정확히 1년 단위로 명확히 평가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사업은 꼭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출연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그간에 지급했던 것들 정산 받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래도 명백하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완주산단의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잖아요.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전부터 요구했던 것이, 기업들이 우리가 또 나름대로 기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완주군의 농축산물이나 또는 으뜸상품권 이런 것도 기업을 통해서 많이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업지원을 할 때 그만큼 우리 완주군에 도움을 준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으뜸상품권 판매실적이나 그다음에 농특산품 판매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사업 결정할 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 가능하지 않나요? 서로 상생하는 거니만큼.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고민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광주형 일자리 들어보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혹시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근로자들의 급여를 한 3천에서 5천 사이로 해서 별도의 빛고을산단에다가 현대차하고 협약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0cc 이하의 자동차를 위탁생산하는 걸로 해서 한 3천에서 5천 정도 급여 이외에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복지랄지, 주거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잘 알고 계시는고만요. 현재 광주형 일자리는 보니까 임금 문제나 현대자동차 반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절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광주시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대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군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우리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되고, 고용도 마찬가지고, 관련 1차벤더, 2차벤더까지 많이 있는데, 또 관련 종사자들만 해도 비정규직까지 하면 6천명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지방세 면에서도 절대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만8천대 생산했는데 금년도에 5만1천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5만대도 생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금년도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생협의회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9월 달에 1차 회의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건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2차 회의를 12월 중에 우석대에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존에 산업이 자꾸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까지도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서 그쪽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계획하고 있고, 도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소산업 관련해서 도도 계획을 발표했고, 저희도 도하고 발 맞춰서 현대차를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언론에서 보면 완주군이 전남 곡성, 그다음에 전남 영암 다음으로 고용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300명에서 1천명 이상 제조업 집중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시 지역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산단도 그렇지만, 테크노밸리 2산단 분양 시에도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언론보도를 자세히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들도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지금 1단계가 거의 93%가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이 들어오고 나면, 금년도에 한 14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예정인데, 나머지가 한 1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되면 거의 분양이 완료될 걸로 보고, 기업에서 토지를 찾으려고 하면 2단계에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2단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민도 많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2단계도 SPC에서는 당초에 연말 안에 분양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직 조금은 유동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농공단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는데 진짜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흙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서 흙건축 교육사업이 2015년에 조성되었고 2017년 3월부터 민간위탁을 줬다고 되어있는데, 민간위탁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흙건축은요, 2013년도에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렇게…….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흙건축은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 소완섭 위원

흙건축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한 것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따른 조례로 되어있는데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로컬에너지 조례만 보더라도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제3항,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님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위에서 이런 언급한 심사위원회나 그런 절차 없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계약 체결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최초부터, 그때 당시 2013년도에 민간위탁 시킬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을 우리가 완주군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최초에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경쟁이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초에는 흙건축도 마찬가지였고 로컬에너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이런 사업들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확실한 방향을 잡고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에 따르지 않고 협약한 것으로 보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교육생 현황 같은 걸 보면 제출해 주시는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는 내용마다 교육생 숫자가 다 틀려요. 이것은 보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교육생 현황을 보면 2017년에 군민이 76명, 관외가 174명. 2018년에는 군민이 133명, 관외가 228명으로 되어있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숫자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예산이 완주군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보면 완주군민 이외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까지 완주군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줬으면, 주고 사업비를 지급했으면 또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사후에 정산 받거든요?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절차상 그건 맞기야 맞겠죠. 맞기야 맞겠지마는 강의비라든지, 강의비가 한 7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물론 그분들이 다른 것은 받지 않고 흙 강의할 때만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에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예산 확정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걸 철저히 한번 확인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흙건축 학교 교육생 현황을 총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목적으로 세세하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흙건축 여름학교를 2017년도, 2018년 둘 다 똑같이 하셨는데요. 2017년도 보겠습니다. 봄학기에는 군민이 5명, 군외민이 17명이 와서 총 22명이 받았고요. 여름학기에는 군민이 8명, 군외민이 13명, 가을학기에는 총 17명, 19명, 겨울학기에는 군민이 6명, 그리고 군외민이 10명, 그리고 흙건축 여름캠프를 했는데 군민이 1명이고요, 군외민이 20명 해서 총 21명이 여름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봄학기에 군민이 21명, 군외민이 77명 해서 98명이 받았고, 여름학기에는 이동강좌 군민 3명, 군외민이 21명, 가을학기에는 군민 1명, 군외민 16명, 겨울학기에는 군민 2명, 군외민이 12명. 완주군민을 위한 흙건축학교 수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외부사람들을 위한 그런 수업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술이랄지 흙건축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관내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관외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하물며 이번에 로컬에너지 관련해서 ‘나는 난로다’ 행사 보면 서울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많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그런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과연 군민만으로 딱 한정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야 할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흙건축 교육사업을 해서 1년에 2억5천만원씩 3년 동안 7억5천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흙건축 교육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는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2013년에 저희들이 MOU 해가지고요 추진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첫째는 완주하고 과연 흙건축이 얼마나 컨셉이 잘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흙건축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로컬푸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면서 2013년도에 로컬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립하려고 전국에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전환기술이랄지 흙건축이랄지 그분들을 완주군으로, 그분들이 지금 목포대 교수가 흙건축 관련된 교수거든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솔직히…….

○ 정종윤 위원

5년 정도 됐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솔직히 이 사업들이 예산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일단은 초기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많이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국가예산 확보하다가 전환기술 같은 경우는 국비로 받아가지고 일부 군비까지 해서 가고 있는데, 흙건축은 지금 군비로 순수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전번기 위원님들도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인데.

○ 정종윤 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정책적인 판단은 좀 고민해서 그건 판단을 해야겠죠. 제가 간다 안 간다 못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흙건축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목적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건축기술을 보급하겠다. 그리고 지역 인력에 흙건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흙건축 전문가와 장인이 얼마나 육성되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육성된 사람들은 완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저희들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 거의 2년 정도에 걸쳐서 흙건축 에코빌리지 마을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는 나왔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유감스럽게 그게 2014년도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 지금……. 그러니까 2014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당초 종리지구, 종리 쪽에다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 관련해서 결국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도로를 주민들이 안 된다. 좀 확장해서 저희가 도로가 있어야 그 안에 마을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건 진행을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을 포기하고 그때 당시에 사업비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컬에너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데,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에 9억 1천만원이 들어갔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3년 동안 완주군에 어떤 이익과 효과를 가져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주로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나는 난로다’ 행사를 계속해왔는데, 그런 일부 조금…….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보급사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떻게 계속 끌고 가실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계속 갈 계획이고요. 이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나는 난로다’라는 행사를 하는 이유가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값비싼 난방연료의 절감방안을 위해서, 지역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일드푸드축제에 이어서 로컬에너지축제를 한번 모색해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로컬에너지 자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앞으로 소비전략이랄지, 생산전략, 혁신전략, 나눔전략, 협치전략 이렇게 5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컬에너지도 일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아무튼 5년, 3년씩 쭉 해와서 이제는 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계속해서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갈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 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옳고요. 저희들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리고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협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더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64페이지를 보면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완주지부에 1,500만원씩 계속 3년 동안 지급했고요. 아마 이전에도 계속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전주, 완주지부에도 1,500씩 지원하다가……. 64페이지예요. 작년, 재작년에 1,500씩 하다가 올해 2018년에 3,500만원으로 갑자기 2배 이상이 뛰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주거나 삭감하는 이유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비자 단체는 1,500만원을 지원했고요. 한국노총에다는 원래 체육대회 예산이 1,500만원이었고요. 2천만원은 해외에 연수 가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전에는…….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근거도 있어야 되고, 지원하고 나서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다가 올해는 또 1억을 줬네요. 이거 역시 왜 줬는지, 어떤 근거에 줬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로컬잡센터 운영기관이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 JVADA라고 일자리 수행기관이거든요? 수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 줘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않고 그건 수행기관에 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새일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기다 위탁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저기 완주군일자리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로컬잡센터는 민간위탁인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보조금이죠. 보조금 줘서 하는 부분이니까. 수행기관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동안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도 지급하고 예산을 쓰실 텐데, 어떤 근거나 또 어떤 효과적인 것들을 따져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완주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료에,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유치에 현재 우리 투자유치 의사를 표명한 기업은 몇 군데나 되죠? 10페이지입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테크노밸리 산단 지정받을 때 투자 의향서를 받은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적으로 투자까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한 10개 정도는 내부적으로 서로 교감을 한 바는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 대기업이 하나라도 포함되어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여기 1번에 보면 우리 군비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60억∼17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 한해가 327명으로 취업자가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몇 명이나 되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대기업하고 일반 중소기업하고 정확히 현황은 저희들이 안 뽑았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은 주로 재정 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도 군비랄지 국비를 투자해가지고 직접 재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비를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신문이나 국회에서 하는 일도 보고 했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도 취업이 저조해요. 그리고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방산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심한데, 우리가 취업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얼마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기업의 보수랄지, 근무여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서로 안 맞고 해서 미스매치가 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기업하고 구직자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취업을 시킬까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직자 교육도 중요하고, 또 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건을 최대한 구직자들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20∼30대 청년들도 만나보고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야 200만원 초반 대를 받아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테크노 2단계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기업 유치 TF팀을 만들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97%, 95%예요. 다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거의 급여도 적고 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출산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키울 저것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바로 바로 그만두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대기업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완주군에서도 여기에 쓸 돈을 대기업을 모셔오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투자유치협의회를 금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금 한번 회의를 했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내년도 예산에도 요청했지만 일정 부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C한테도 요청한 부분이 최근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일정 부분은 수당을 좀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고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접촉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한 5만평 정도 부지를 요구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토지공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2020년도나 되어야 실제로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기업하고 접촉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출연금액 혹시 확인하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금액이 212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이요?

○ 김재천 위원

출연출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출연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지자체의 역할이, 항상 중앙정부에서는 학교하고 뭔 사업을 할 때는 꼭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일정 부분은 출자나 출연을 해서 우리 교육대학이랄지 연구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가점부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저희 부서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왔는데 일정 부분은 지자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완주군은 특수한 상황이라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기관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단기성과는 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이나 출자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각 사업별로.

○ 김재천 위원

어떤 것을 보고 출자를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완주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셨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학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취업 활성화랄지, 대학하고 같이 하는 것. 취업캠프.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업하고 연관되어서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가는 출연출자기관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씩 나가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 김재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라 출연과 출자를 했으면 완주군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212억이 연간 계속 2016년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출연을 저거 했는데 완주군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또 군민들이 몇 명이 이용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심의할 때는 확실하게 이것저것 많은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여기 보시면 212억 중에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방금도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뭐하려고 해요. 혹시 팀장님들께서도 여기 출연출자하신 기관 가보신 적 있습니까, 1년에 몇 회라도?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천 위원

예.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형진입니다.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인을 맡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으니까, 김재천 위원님 어떻게 팀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시겠어요?

○ 김재천 위원

예.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자꾸 절차를 까먹어서. 저희가 출연기관은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방문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보면 1개월에 한번 정도는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 말고도 출연기관에서 저희한테 제의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 김재천 위원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212억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완주군민이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완주군 기업이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다가 큰 예산이,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하셨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과거 치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 요즘 나왔던 게, 작년까지 나왔던 게 고온플라즈마 연구센터였습니다, 봉동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주산업에 관계된 걸 하다 보니까 출자는, 예전에 저희가 출연하고 다했는데 못했고, 나머지 부분 KIST라든가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DACC항공을 방문해가지고, KIST하고 DACC항공은 상당히 밀접한 사업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시켰는데 DACC항공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업화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넘어서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연관을 시키고 나머지 출연기관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뿌리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목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도 현장을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100%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는 일자리 매칭을 했으니까, 돈을 냈으니까 얼마가 취업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2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돈만 던져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방금 고온플라즈마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46억이 들어갔어요. 전년도 회기 때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교수연구실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46억이 들어갔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예산을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고온플라즈마 말씀하십니까?

○ 김재천 위원

예.

○ 김형진 투자유치팀장

고온플라즈마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봐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양산업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또 매칭을 해서 하는데 여기 업체가 아니고 전국구 업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 완주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 단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고 지금 4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그래서 투자유치협의회,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의회 그분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자. 정보도 좀 공유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12억이 투자되었고 고온플라즈마도 우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의도가 앞으로 이것을 출연이나 출자 선정할 때, 투자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팀장님들 계시는데 차후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이 부분은 꼭 다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212억 이상, 200∼300억씩 투자가 되는데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군산이나 이런 부분에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있어서 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군산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오늘 질의를 해보니까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고온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릴게요. 7대 의원님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온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게 연구소거든요? 2013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30억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는 주로 장비를 구매하는데 지원을 해줬고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KIST 분원도 마찬가지고 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했는데, 지역에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아직은 효과가 없지만 이 사업도 조금은 지지부진한데, 저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플라즈마하고 연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연출자 하실 때 확실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을 때에는 본예산 때 분명히 이것 페널티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지도점검해주시고, 그 후에 안 된 부분은 정확히 차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흙건축이나, 여러 개,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되어있죠? 전환기술까지 합쳐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개…….

○ 김재천 위원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지도점검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그러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참여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 김재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민간위탁을 줬으면 완주군 군민이 몇 명이나 활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도 들어가는데, 아까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타지에서 와가지고 교육 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그 자료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보다도 타지의 주민들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민만을 교육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완주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수요가 군민들이 적은데 군민만 대상으로 해야 할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풀어서 해야 할지는…….

○ 김재천 위원

거의 2개 합쳐서 10억 가까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으로 내려온 세금인데 완주군민들이 주로 애용을 많이 해야지,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완주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하나 더 질의하자면 지금 출연출자,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파악 하셨는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회계감사요?

○ 김재천 위원

예,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 받아서 증빙서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봉동시장을 몇 달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임대업자가 다시 재임대를 하고 문을 닫아놓고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 드릴 때 뭘 얘기했느냐면, 젊은 사람들 20∼30대가 들어와서 실제로 장사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하셨나요, 혹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봉동시장은 점포가 3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개를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하시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창고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지금 현재 계고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런 부분도 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 못 들어와서 거기서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동뿐만 아니고 완주군에 있는 시장은 다. 그것을 다시 세습까지 해가지고, 처음에 최초 임대한 사람이 자식한테 세습해서 다시 임대하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이 조례상으로는 상속은 가능하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럼 소유가 완주군 소유 아닙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 소유인데 상속이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임대하고 폐업을 하고 놔둬도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됐고요.

○ 김재천 위원

그건 아니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고해서 저희 청문 열어서 저기하면 허가 취소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내에서 젊은 청년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계고해서, 청문해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취소하고 사용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것은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서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하루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삼례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데요. 부지 감정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2015년 2월에는 39억5천이었는데, 2017년 5월에는 2년도 안 되었는데, 50억이 넘은 이유가 뭐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시점도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그때 감정평가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원인이 뭐다, 그 부분은 평가사, 그때 당시에 평가한 사람들, 감정평가법인,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린다든지 확실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2년에 걸쳐서 1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받아가지고 필요하면 그 증가가, 왜 이때 당시에는 39억 나왔고 여기는 50억 나왔는가는 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보통 상식으로는 2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땅값이, 감정가가 그렇게 오른다는 건, 읍민들이 많은 걸 물어요. 그런데 정말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어서 오늘 여쭤봅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평가사한테 정확히 이때 당시에 평가한 부분하고 이때 당시에 평가한 부분하고 평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걸 좀 서류로 주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전영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삼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8월부터 계속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왔고 원했던 자료가 안 왔는데 지난 금요일에서야 겨우 자료가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삼례 공영주차장 임대차계약이 처음 실시된 것이 언제인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최초의 시점은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제가 아는 부분은 201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12년 정도?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상 나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부분에서는 언제 계약하셨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임대차계약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7월입니다.

○ 유의식 위원

2014년도. 추진 부서가 어디였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과에서. 그때는 시장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서 건설교통과에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주식회사 비에스투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서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6개월에 1,200만원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200만원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 것 중에도 보면, 이게 공문입니다, 내부결재. 삼례 공영주차장 임대차 재계약 체결 해서 2014년 7월 31일부로 만료되어 재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는 얼마로 되어있느냐면 똑같은 기간인데 계약금은 6개월에 600만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내부결재가 맞는 겁니까, 계약서가 맞는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지금 계약서가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공문은, 결재 받은 건 무시하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인정하시는가요, 자료가 틀린 것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만큼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내부결재까지 무시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이게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에스투어에서 유한회사 알오에스로 얼마에 매각되었는지 아시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거꾸로 가서 50억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 거라면 최소한 얼마 정도 거래되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1만원짜리 아끼려고 뭐 하나 지로 납부하는 것조차도 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주민의 혈세이고 군민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확인 안 했다는 사실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보셨다, 이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리고 나서 갑자기 2014년 10월 24일 주차장 번지 내에서 용도변경을 판매시설로 해서 행정에 접수되었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무튼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2014년 6월 이후부터 이 사업이 급속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임대를 2014년 7월, 월 200만원에 임대계약서를 쓴 후 5∼6개월 만에 갑자기 2015년 2월에 감정평가를 요구했어요. 그때 얼마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까? 자료 보세요, 자료 보면서 말씀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39억5천만원.

○ 유의식 위원

39억5천 정도 됐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때 토지주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45억 정도.

○ 유의식 위원

토지주가 가격이 안 맞으니 거부의사를 밝혀서 바로 임대차계약으로 돌렸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억5천만원에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억5천에?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변호사 자문 결과 감정평가로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저것해서 하여튼 도망갈 구멍들을 잘 만들었습니다만, 어떤 준용들을 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료한 것들, 그다음에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쯤 어떤 근거로 했었던 건지. 대법원 판례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토지수용법 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준용했습니다. 맞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의식 위원

임대차계약 부분을 준용해서 이걸 썼다고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변호사 자문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 유의식 위원

행정에서 근거 자료를 대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판례 부분 하나, 하나는 그때 담당 변호사가 누구였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박서현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군청에 계약직으로 있으십니다.

○ 유의식 위원

준용 근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임대차를 할 때는 그 주변에 토지, 그 주변의 시세, 그 주변의 담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임대차계약서를 하는 게 통상적인 거래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제시했어요. 이보다 더 근거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전에는 6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왔었고 내부결재도 600만원 결재가 끝났는데 실제 거래는 평당 200만원씩 했습니다. 맞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계약서는 1,200만원에 되었습니다, 6개월에.

○ 유의식 위원

그렇죠. 내부거래는 600만원에 결재가 끝났어요. 그런데 실제 거래는 200만원에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 적정하든 아니든 하여튼 했으니까. 그 차후가 문제예요. 바로 이어서 얼마에 계약했느냐면, 연 1억5천에 계약을 했어요. 39억 정도에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연간 월세로 1,250만원씩 연 1억5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시점은 2015년도 6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강남도 이렇게는 안 받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내셔야 할 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만큼 엉터리이고 얼마만큼 우리 주민의 혈세를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는 걸 볼게요. 로컬푸드의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시를 해보는 겁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효자점, 모악점, 하가점, 군산점, 혁신점, 땅 사서 건물 지어줘서 투자해서 몇 십억씩 해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얼마 받느냐면 효자점 토지 1,386평에 건물하고 사업비 63억 투자해서 연세 3,298만8,430원, 저희가 연세를 받아요. 월로 따지면 274만9천원이에요. 건물 지어서 그다음에 돈까지 투자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 저희가 월세 1,250만원, 연 1억5천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부서가 어디였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다가 왜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계약을 한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주는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때 사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월 200만원 임대료를 줬던 그 부지를 갑자기 이어서 월 1,250만원씩 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혹을,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으셨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게 제가 그때 당시의 임대료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어렵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아까 같이 위원님 같이 기존에 1년에 2,400만원, 6개월에 1,200만원인데 갑자기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했던 것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쪽에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 같고요. 여기는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해서 산정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가능하니까 계약했겠죠.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그걸로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그 땅 똑같은 번지, 똑같은 땅에 6개월에 6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내부결재를 맡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계약은 월 200만원으로 했어요. 또 바로 이어서 어떻게 1,250만원을, 월세 연 1억5천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정말 초등학생들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이런 느낌을,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호사 자문구해서 했다. 그러니 우리는 적정하게 했다. 감정평가도 39억에 했는데 2년 만에 갑자기 39억에서 50억으로 11억이 뛰었어요. 그것도 감정평가에서 했으니까 감정평가사가 책임을 지겠죠, 적정히 하겠다고.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누구 하나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 땅이 얼마나 저기했는데 11억이, 1∼2억도 아니고 2∼3억도 아니고, 통상 그 정도는 오릅니다. 그런데 11억이라는 돈이…….

그다음에 또 퍼주기 위해서 1억5천이라는 월세가, 연세가, 임대차가, 이런 많은 것들은 근거가 있는데도, 분명한 여러분들의 자료가,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근거가 없다고 하면 감정평가하고 자문 받아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 그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200만원 줬던 월세를 갑자기 1,250만원씩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정황이 어떤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임대계약 할 때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산정한 것은 평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은 똑같은 말씀이시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해소가 될 때까지 특별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의문들을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차도 협조하지 않고 그러시면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결정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누구를 퍼주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의혹을 갖게끔 적정하게, 적당히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이 부분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가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 책임자로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튼 우리 전자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가 애쓰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건 인정합니다. 많은 것 중에 총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각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 이하 일자리경제과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도 대의기관인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눈으로 바라봐서 질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요 완주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업무추진보고 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지금 2018년도 목표가 12억 판매에 가맹점 모집이 1,150개소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연초에 1,100개소였고 업무추진 보고 당시 1,052개소였고, 올해 목표는 추가 200개소고. 어쨌든 지금 연초 1,100개소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3개소로 늘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 12월 달 해서 두 달 동안 우리 공공근로 2명을 채용해서 삼례, 봉동, 이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1,200개 이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1,200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가맹점 모집 목표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연말 다가오고 실적이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1,100개소에서 추가 200개소면 1,300개소가 올해 목표였는데 지금 여기도 목표가 1,150개소로 줄었고, 지금 1,200개소는 넘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업무추진 보고 당시에 이게 1,100개소였는데 앞으로 200개 추가 확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우리 공공근로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실적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좀 유동적이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게 1,200개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고 연말 마지막에 바짝 열심히 해주셔서 꼭 가맹점 확대 모집에 신경 써주셔서 확대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4페이지, 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회 활동이 없으면, 2년 동안 없으면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회 활동이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직이 남성 밖에 없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되었고요. 저희들이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촉할 때 여성분들로 해서 위원들을 비율에 맞춰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에 여성인재가 없는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모든 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꼭 좀 여성들도 양성평등하게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흙건축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일단 매년 확인을 하고 그 1년 동안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고 정산 받고 예산도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정산만 하시고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서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에 제13조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또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시정조치 할 게 전혀 없나 봐요, 흙건축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연 1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건 자료가 너무 없어서……. 지금 흙건축 홈페이지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신가요? 확인해보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요?

○ 최찬영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에너지팀장님이…….

○ 최찬영 위원

나오셔서…….

○ 임귀현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포털사이트에 한국 흙건축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거기 매월 교육일정이나 그런 교육신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연혁은요? 연혁게시판이나 이런 모든 게시판들 다 확인하세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가끔 한 번씩 문의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교육일정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기는 하는데요.

○ 최찬영 위원

연혁게시판이 지금 2013년 이후로 아무것도 변화된 내용이 없거든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아, 연혁이요?

○ 최찬영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흙건축에 대해서 공증자료도 없으시고, 지금 협약서체결 이거 공증하셨나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공증을 하게끔 되어있죠?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공증도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무편람도 지금 비치가 안 되어있죠? 그리고 사무편람 비치한 다음에 또 승인 받아야하는데 승인 자료도 없으시고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을 때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완주군 동의를 얻는데, 필요할 때만 조례를 쓰시고 끝나면 조례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조례가 뭐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자치단체 법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감사랄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법이 아니라 항상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회는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협의회 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현황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제가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실천선언 2015년 8월 21일 날 기사 하나 나오고요. 전혀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어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협의회 회의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회의한 적 없다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기사 보시면 군수님께서 노사협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시면서 이 협의회에 관한 운영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처음에만 잠깐 반짝 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 잘못된 사례 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 아닌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진만 봐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조례에 의해서 이 협의회가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일자리경제과인데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 봉동 전통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위탁 준 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거기가 제가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주차요금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 있는 법이라든지 뭐가 어떻게 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주차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삼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봉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시장 상인회에서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무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장기주차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장기주차가 점유하면 실제로 고객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관련해서 저기인데, 일단 봉동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봉동 구시장 쪽에 거기 주차 부족하죠? 안 부족한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부족하죠.

○ 최찬영 위원

저는 항상 거기 갈 때 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족하죠.

○ 최찬영 위원

거기 옆에 있는 병원 같은 데에서 많이 개인 주차장처럼 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건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고 지금 병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님들이 쓰지 않고 거기 상업지역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상인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장기주차를 많이 하고 일반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면 재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상인회 쪽이랑도 다시 한 번, 언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2개 위탁기관이 있죠,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다들 말씀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만……. 이게 준용을 보니까, 담당자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제6조, 제7조를 준용했어요. 그런데 이 준용한 거에 대해서 맞지 않게 법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서 다음번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담당자가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은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2명의 상담사가 있죠, 일자리센터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자출연 관련해서 출연금이 지금 3년 동안 약 얼마 정도 되는가 혹시 아시는가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도가 우리 군비만 약 219억 정도 되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는 21억입니다.

○ 윤수봉 위원

21억인가요, 이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군비 21억.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고만요, 자료가요. 그렇죠? 제 자료는 출연금이 100만원 단위니까, 21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군비가. 이게 21억입니까, 그러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21억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최근 3년,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최근 3년에 출연금이 대략. 2017년, 2018년 해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거의 한 50억 됩니다.

○ 윤수봉 위원

250억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50억이요. 3년간.

○ 윤수봉 위원

2018년도에는 지금 얼마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가 21억입니다.

○ 윤수봉 위원

21억. 그래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출연금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비중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10조에 보면 경영평가단 구성에 관련된 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가요? 조례 제10조. 군수는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혹시 내용 아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약 3년에 걸쳐서 몇 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효과 및 문제점에서 예를 들어서 효과 및 문제점, 완주군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그 밑에는 완주군 뿌리기업 경쟁력 기술 강화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이게 효과가 뭐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각 팀별로 작성했는데요. 세밀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 윤수봉 위원

좀 세밀하게 해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출연금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것도 알죠. 예를 들어서 한 장에 달랑 그냥 사업 내용, 효과 및 문제점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파악하기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보면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이 있거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라도 경영평가단이 운영한다면 운영회의 내역이나 이런 것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방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나는 난로다’,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난로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군수님이 효과 분석해서 이게 효과 없다, 이거 민간업자나 개인이 하게끔 놔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정책판단은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같이 저도 판단해 볼 때 잘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잘못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 올해는 일정 부분 고산휴양림…….

○ 윤수봉 위원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지, 너무나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나는 난로다, 흙건축, 특히 나는 난로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3억 이상씩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민간 기업에서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짧게 말씀해주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난로다 행사 추진은 예산안 전체 중에서 한 9천 되고요.

○ 윤수봉 위원

아니, 협동조합 관련해서.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효과가 좀 나와야, 저희들도 의회에다도 구체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와야…….

○ 윤수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보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에 산업단지가 살아야 완주군이 활성화가 되는 건 맞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또 테크노밸리 1단계 이어서 지금 2단계를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일자리, 기업 유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처럼 큰 회사들이 와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또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재정관리과장으로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결손처분현황도 많고 또 지방세 체납현황도 많아요, 사실. 그러면 거기 공단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손 사유가 뭐냐 하면 자금압박, 폐업, 평가액 부족, 이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공단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분들도, 지금 제가 신규 사업 현황 같은 걸 받아보면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서 해주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지금 관내에 기업들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어디든지 상당히 안 좋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지만 도하고 아니면 국가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들 좀 하고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거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산단이 살아야 일자리도 많이 나올 것 이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완주군 전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모도 해서 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런 방법을 많이 좀 찾아보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한 두 가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고산시장 우회도로 관련해서 답변이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주변하고 논의해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안 하시기로 하셨다는 답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23페이지 자료에 고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제안내용 말입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 가운데로 난 도로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 임귀현 위원장

예.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라 정확히 내용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추진내용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설과하고…….

○ 임귀현 위원장

답변에 그렇게 나와서,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의견수렴을 하셨는가. 내용이 어떤 걸로 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하기로 결정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 6개면에, 제가 자료 요구도 한 태양광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2018년도 민원접수 건수가 20건이라는 말씀이에요? 5페이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한테 민원 낸 것은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올해 민원 낸 것이 전체적으로 신청한 자료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문서로 접수된 것만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민원 제기된 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원 제기된 거. 문서로 해가지고.

○ 임귀현 위원장

20건이나 돼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지금 그 내용으로 보시면 농지가 52%예요. 52%에 2017년, 2018년도에 11만평이 태양광 부지로 지금 허가가 나갔어요. 뭐 산지, 대지, 건물 위 이렇게 있는데, 건물 위가 사실은 비용도 자금도 높고 하기는 한데 6%밖에 안 되고. 농지가 계속해서 2년에 11만 평씩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태양광사업이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없고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저희 부서가 내주고, 그리고 경관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 때 일부 불허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지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역에서의, 특히나 6개면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 태양광시설이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비봉이 제일 높아요. 비봉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용진, 이서가 많다고 하는데 용진, 이서의 2배가 될 정도로 많고.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2년 만에 11만평씩 농지가 잠적되고 산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요즘 수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우리 군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반대를 했고요.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의 수용성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농어촌공사에다 의견도 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개인적이 아니라 그러면 군 차원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기사업 허가는 산통부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규모 3,000㎾이상은.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거시기지만 군 차원에서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건 별로 구이저수지에 대한 문제점, 경천저수지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동상저수지에 대한 문제점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산통부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금 경천저수지에도 우리가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동상 대아저수지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계획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그런 태양광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관광지로써의 문제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간을 버리고 비용을, 지난번에 동상면에도 상당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들여서 시간 버리고 비용 들이고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역 현안 일로 간과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군 전체적으로, 수상 태양광사업에 관해는 군 전체적으로 입장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데모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장기적인 계획도 그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재할 순 없겠지만, 또 반복하지만 이런 많은 토지 면적이 잠식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완주지역에 무조건 인가를 내줘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기도 지금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태양광시설을 해야 된다면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민들에게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답변에도 참고사항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금융권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절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또 다행히 지금 완주로만 밀려온다는 게 완주에 전기용량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지역자원으로 제대로 자원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좀 강하게 부탁말씀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오늘 일자리경제과 전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고, 항상 군정에 지역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내용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동 체 활 력 과 >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5쪽, 2018년 외부기관 수상내역입니다. 공동체활력과는 연초부터 중앙정부, 전라북도 단위 대외평가를 적극적으로 대비한 결과 대통령상부터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 각 분야별로 좋은 평가를 받아 상하반기에 5개씩 총 10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로 3억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내 최초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국민연금공단과는 사회적 가치 실현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완주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총 192개, 1,906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23개의 조직이 늘어났고, 69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협동조합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포럼 운영으로 분과별 교류활동과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도왔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에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서로의 이익과 소유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공유문화 기반을 마련코자 공유특강 컨설팅, 물품공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포럼 사업보고와 완주군 사회적경제인의 날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공유사업 발굴과 국가지원 사업 발굴 등 공유경제 종합정책 발굴 연구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완주군만의 특화된 공유경제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과 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해서 고용촉진, 창업,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군민의 창의 마인드 제고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무한상상실 운영사업 등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청년고용프로젝트,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특화사업 등 6개 사업,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사업 공모선정 등으로 총 9억1,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여 취업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새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완주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중년층 양질의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9쪽∼1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은 고산면 읍내리 (구)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2012년 7월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입주업체 운영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시제품 제작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창업멘토링 등을 진행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사업으로 12개의 1인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컨테이너 공방 조성을 통해 무한상상실 교육 공간 및 장비운영 공간 협소를 해결하고 2018년 사업평가 및 2019년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공유공방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입니다. 공유공방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구)잠종장의 폐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셰프, 예술인 및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하였고 냉난반기 등 내부집기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팀을 통해 문제점을 살폈고, 1기 팀을 운영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창업아이템을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청년작가들과 문화예술 편집숍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멘토링 5회, 주민모니터링 등을 병행하여 2천여 명이 누에살롱을 방문했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운영 2기 팀을 12월까지 운영하여 창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추진 결과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년 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 전체 46개 아파트 단지 중 29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94개의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였고 활동 공간 조성 22개소, 버섯재배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2018년 9월 출범식을 갖고 공동체 밥상과 찾아가는 르네상스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공동체 컨설팅 용역을 통해 아파트별, 공동체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아파트별 자체 공동체 화합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는 아파트 르네상스 성과발표를 추진하여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 실시로 살맛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 등 완주군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체교류협의회 간담회 6회, 워크숍 2회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축제에 1천만원을 후원받았습니다. 1권역은 10월 27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36개 공동체, 63개 부스 규모로 어울렁더울렁 축제를 개최하였고, 2권역은 11월 3일 봉동 둔산공원에서 45개 공동체, 70개 부스규모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평가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공동체 우수사례 배움여행을 통해 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공동체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인 팸 투어, 아파트 직거래 장터 등을 추진해 공동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공동체성 복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마을 역량별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소득형, 문화형, 복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봉동 대복마을 등 공동문화형 5개소, 용진 부평마을 등 파워빌리지 9개소, 소양 오성마을 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4개소, 마을기업, 생생마을 사후관리 등 29개 사업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득형 공동체 발굴 육성과 함께 문화복지회 돌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형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립 도모를 위한 국·도비 연계 공모사업 발굴 육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시·군 대표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으로 지특 15억, 군비 15억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경천면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코미디언 귀농귀촌 인큐베이팅시설, 물놀이장 조성, 다목적체험관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체험 신축공사도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에 경천 원용복마을, 비봉의 천호마을 등과도 연계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센티브로 7,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 편성 후 마을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활성화 및 코미디언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 마을 개발을 통해 농촌인구 유지 및 마을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구이 안덕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소양 인덕마을단위 환경경관 생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동상면 밤티마을이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구이 안덕마을은 체험관 증축을 위해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인덕마을은 마을광장 환경개선,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밤티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그 뒤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지역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민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모델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총 8개 공동체를 육성하여 일자리 52명, 매출액 1억2,8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공유박람회 개최,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추진하였고, 민간공모사업과도 연계하여 드림위즈 공모사업으로 2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관내에 지역창업공동체는 45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동체현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립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공모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있는 공동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8쪽,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완주군 공동체 현장지원 및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의 고충 상담 등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와 지역창업공동체 등 공동체 발굴, 공동체 교육, 공동체 정책개발 연구 및 주민상담 지원 등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공동체 현장방문을 위한 컨설팅 및 공동체 면담 관리카드를 마을공동체 64개소, 지역창업공동체 45개소, 총 109개소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동체 교육 지원을 위한 공동체 마을학교 기초교육 2회 추진으로 74명의 공동체가 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과정으로 18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총 92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상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경제 교류협력을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청년창업공동체 및 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 사업은 비즈니스 방식의 지역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소득모델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공동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인턴사원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창업공동체 총사업비 5천만원 중 청년 3인 이상 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8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고 청년인턴채용공동체는 총사업비 8,4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협동조합 등 인턴이 근무할 수 있도록 총 9개소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였고 매년 15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창업공동체 8개소, 청년인턴사업장 9개소 등 총 17개 사업장을 현장 모니터링해서 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청년 쉐어하우스를 조성하여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월 5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은 쓰리룸 등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하여 올해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삼례 3개소, 이서 2개소, 고산 1개소, 봉동 1개소, 총 7개소에 청년 21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확대 조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쉐어하우스를 통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주거비용 감소를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삼례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청년 거점공간 플래닛 완주에서 화요만찬, 금요일엔 영화다, 마크라매, 실크스크린,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고산지역 청년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청년 11명이 주도하는 청년공간기획단을 5월 달에 결성하였고 매주 공간 구성 및 디자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21회 추진하였습니다. 고산지역 거점공간을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19년도부터는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서지역 거점공간은 창업청년 중심 공간의 거점공간으로 청년활동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2쪽, 청년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참여예산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개 사업,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5개 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 소셜허브윙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단 참여예산 워크숍을 3회 진행하여 2019년 청년참여예산으로 4개 사업, 2억원 규모의 예산과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8년에 반영된 8건의 사업들을 제안된 취지에 맞게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도에 반영된 4건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4쪽∼5쪽, 한 쪽 전체가 대통령상, 최우수상, 인센티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수가 모자라서 쓰다 말은 것 같아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인센티브로 총 얼마 받았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3억4천만원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3억4,200만원 받으셨네요. 받은 인센티브는 다시 우리 완주군 공동체활력과에서 대부분 사용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전에는 시상금을 받으면 10%∼20% 정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썼는데요. 올해는 저희 군 재정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전액을 군에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은 못썼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냥 쳐다만 봤네요? 그래도 쳐다만 봐도 즐겁죠, 우리 완주군민이 쓰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좀 아쉽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내년엔 금년보다는 재정상황이 나으리라고 봐요. 그때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마 7월 달 업무보고로 기억하는데, 우리 사회적경제특구 해서 향후에 사회적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회적경제특구는 금액이 500억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밑그림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북경제연구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특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 것만 검토되는 게 아니라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완주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특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체되고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7월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상황에서 크게 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특구와 병행해서 사회경제혁신파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완주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또 사회경제혁신파크도 지난번에 군산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도 군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사회적경제특구는 단기간에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완주에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만약에 금액이 몇 년에 거쳐서 500억이 되겠지만 또 일정 비율은 군비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비율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와 연계하는 부분은 군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진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6대4 정도, 60%를 국비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사회적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건 알고 있고, 또 갈수록 우리 군 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특구지정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이런 사업이 완주군에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선별적으로 봐주시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2017년도 행감 자료에 마을사업 정관에 폐업될 경우에 관한 내용규정 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내용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다가 폐업 및 중단되었을 때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활용을 하려고 해도 뭔가 마을주민들은 기존에 받았던 것은 자기 마을소유라고 계속 주장하고 활용도 안 하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관에 담아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담아줘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마을사업 정관에 담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마을사업을 하면서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마을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시설물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요. 비품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들이 군비로 해서 투입되었을 경우에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여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폐업이나 중단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을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방안, 그게 제일 1순위고요. 그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소득형이었다면 소득형이 아닌 문화시설 등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말고 또 지역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에서 양성한 공동체라든지 법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귀농귀촌자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4단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하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유도를 해나가시는 거는 맞는데 또 이런 것이 정확히 뭔가 정관이라든가 계약할 때 명시되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분란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마을공동체 정관에 이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넣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거는 어떤 마을이든지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내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미활용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활용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분란 없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저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인숙 위원님이 요청한 것으로만 되어있네요?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 부서에는 지금 3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한번 열었고요. 지역공동체활성화운영위원회하고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는 12월에 한번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었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운영위원회는 올해는 열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한번 열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연말에? 그러면 연말에 열어서 어떤 것들을 다룰 예정인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동안 1년마다 위탁받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을 적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게 연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우리가 1인 창조기업은 혹시 없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1인 창조기업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열지 않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다루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다룹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서 같이 다루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서 쪽 스페이스코웍 관련된 곳에서 1인 창조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1인 창조기업육성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해야 할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뤄줘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2번 열 필요 없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동체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되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건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2건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하고 또 협약서도 작성하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 이런 것들은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남용 위원

화재보험, 책임보험 이런 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화재보험이요?

○ 서남용 위원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재정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보편적으로 다른 데 민간위탁업체 보면 수탁업체에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대개 이제 군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군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다른 데도 군 시설로 되어있어도 수탁자가 보험가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른가요, 여기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재정관리과를 통해서 보험은 가입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대로 이행되었는지는 어떻게 감독을 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까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영조물 배상은 군에서 하고요. 화재는 수탁기관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화재는 수탁기관에서? 화재하고 책임보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혹시 둘 다 가입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가입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가입한 보험증권이랑 증명서는 있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추후에 한번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업체하고 수탁계약을, 협약서 체결할 때 협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 되어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화재 및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지원센터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몇 조에 있는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혹시 동의해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세요.

○ 한인주 마을회사팀장

공동체지원센터는요, 건물에 대한 완주군 임대가 아니라 사무에 대한 수탁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 서남용 위원

건물은 관리하고?

○ 한인주 마을회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이 우리 수탁업체에서는 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 한인주 마을회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 혹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이행을 확약받기 위해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매년 이행상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들은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점검을 해도 혹시, 물론 그럴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하다가 본인이 도저히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소위 책임 회피성으로 그만두고 무책임하게, 그럴 가능성이 0.1%라도 없다고는 보장 못하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2개 기관에 한 곳은 지금 우석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재단을 통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해온 것도 있고 해서 경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충분히 교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보증보험 같은 것 가입은 않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보증보험이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 서남용 위원

이런 협약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는 그러지 않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증은 하는데 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보증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민간위탁업체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10일이든 10일 이내에 일정금액을 서로 협약해서 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의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보통 협약체결일로부터 종료된 후, 또 다음 위탁자가 정해질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한 두 달 정도 해두면 이건 확실하겠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단지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들도, 어차피 우리 완주군의 재산도 보호하고 또 협약을 체결했어도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까 꼭 모집공고나 협약체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완주군 전체가 표준화해서 서로 이행하면 어차피 업무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뭐든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성격으로 봐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외부평가에서 10개 부분을 수상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

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저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어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상을 수상한 것은 잘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상을 받는 부분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하고는 비례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염두에 두고 해도 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또 외부기관 평가에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래서 상을 받았던 것이고요.

저희 올해 예산이 5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활력과가 전체 완주군 예산 대비 하면, 완주군 전체 예산을 한 6천억 정도 잡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완주군에서 50개 정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 50개 중에서 저희가 10개를 받았는데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상을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상은 많이 받을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총 예산이 완주군에서 1%가 안 되나요, 공동체활력과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9억을 저희 과에서 예산으로 썼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아주 열심히 하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저희 조직이 192개 있고 종사자가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1개 조직 당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에서 이런 사업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진 거죠, 편성 인원에 대해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선정 인원은 기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선정 인원은 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각각 영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격과 군민이 하려고 하는 공동체 사업이 맞으면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참고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만들 때 5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종업원은 정해져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조직 대비 종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한 조직 당 10명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보면 군에서 보통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인원이 몇 분 정도나 종사하시는지 혹시 그런 것도…….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내준 인원은요 사대보험이 되는 실제 인원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관내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4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하지 않는 조직들은 뺐고요. 종사자들도 실제 허수로 잡혀있는 종사자들은 여기에 없고요. 여기에 잡혀있는 1,906명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보면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이 혜택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모든 경제조직들이, 종사자들이 만족하지는 않죠. 일부 공동체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완주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오다 보니까, 또 활성화가 된 조직도 있고 현재 쉬고 있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기반으로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런 조직 내에서 종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다수의 인원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공동체활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사실 현재 없는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선정될 때 그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 중앙비율하고 도 비율하고 군 비율이 있는데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국비를 받는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거의 60% 정도 국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조직들은 거기 보면 지역창업공동체라든지 중앙공모사업이 없는 것들만 일부 군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연계된 이후에도 사업비는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이 언제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공동체활력과에서만 들어가는 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을기업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용진 사례를 들겠습니다. 용진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서계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3차 연도에 걸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제한이 있죠. 그런데 3차 연도가 끝났고요.

올해 파워빌리지로 군비만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을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다 받았고요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HACCP과 관련되어있는 시설 변경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국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는 파워빌리지라는 군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매칭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필요한 공동체 사업들은 가장 먼저 국비를 매칭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충족이 안 되는 부분만 군비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마을기업이 설립된 이후에 일정 기간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또 본인들 스스로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동체활력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도 군청에서 다른 부서하고 공유는 안 되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공유를 해주고요. 대부분 공동체 사업의 90%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마을기업에도 보면 기술센터에도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가지고 이 과 저 과에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혜택을 또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현재 완주군에서 사무위탁한 기관이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 실적을 받아보니 6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 4억3천만원에서 2018년도 예산은 5억5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우선은 인력이 일단은 2명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작년에 도시재생 업무를 같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또 도시재생 관련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동체지원센터에다가 두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저희들이 2009년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인건비와 관련된 임금 인상분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억3천에서 5억5천으로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팀 9명이었던 인력이 1사무국 3개팀 11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고요. 그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한 9,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라든지 운영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사회적경제라든지 도시재생 업무가 추가되면서 거기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합쳐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직원 업무 내역을 보면 1111 사회소통 기금업무 지원 담당이 있어요. 운영실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도 없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은 공동체지원센터 인원이 아니고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 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 줄도 내용이 없으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거기는 연구원 1명이 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그걸 전담하는 직원이 공동체지원센터 인원이 아니라 완주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니, 하는 일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 일이요? 일을 거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 이경애 위원

아, 그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예를 들자면 고산에 저희들이 공유 관련되어있는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올해 물품 같은 것도 대여를 했고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기금과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군하고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정기후원하고 일시후원해서 많이 후원회원들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금액도 모집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체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 가지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공동체활력과에는 완주군 공유경제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완주군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 계시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겸임하고 있다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겸임에 대한 게 어디 조례에 명시되어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1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렇게 되어있고요. 위원회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완주군 사회적경제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년정책위원회는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청년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현재 청년위원회에 앞서서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단 활동이 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40명이 넘는 청년 네트워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서 저희 2019년도 초에 그걸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청년 네트워크단이 언제부터 활동했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7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럼 이게 먼저 아닌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조례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트워크단은 2017년도부터 활동을 했고, 위원회는 2019년도에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거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전국적으로 처음은 아니고 군 단위에서만 처음입니다.

○ 최찬영 위원

군 단위에서 처음인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조례 제정하셔가지고 위원회를 두고 조례대로 시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성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도 고민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네트워크단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는 구성 못했고요. 2019년도 초에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청년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위원회라는 게 그냥 구성한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넣을 정도로 위원회에서 또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공동체활력과에 있는 위원회들은 어떻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청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위원회에 청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청년명단을 받아왔으니까 나중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 수립하고 계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또 지금 구매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키고 계신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건 고용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지금 공표하고 계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홈페이지에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조례에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대로 안 지키신 거네요? 제가 완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사회적경제 단체 현황부터 이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사회적경제 사업 및 활동, 그리고 조직 및 사업현황, 행정조직, 이런 게 다 2013년도, 2014년도로 끝이에요. 이거 지금 법률로도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바로 업데이트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자료 업그레이드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법률로 정해져서 구매촉진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구매촉진에 대해서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죄송한데요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최찬영 위원

괜찮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부분은 2015년도부터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라고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판로 부분은 행자부는 마을기업, 그다음에 재정기획부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부처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처별로 따로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또 많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역마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비치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행들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법을 통해서 구매촉진을 작년부터인가 이게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의무사항인데 이게 시행령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우선 그건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공동체가, 4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현황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육성현황이라고 해서 육성 시 문제점, 개선책,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지금 어느 주민이 쓰신 글인데, 지금 마을공동체로 해서 정보화마을, 자립마을, 평화생태마을, 행복마을, 희망마을, 파워빌리지, 마을기업까지 개발, 자유개발, 종합개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형평성, 정당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공모사업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다들 뛰어든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또 그다음에 이게 항상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 보니까 그 실패에 따른 책임공방 때문에 주민 사이의 갈등, 여러 가지 투입된 공적, 최종적 사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옛 속담에 부자지간에 동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잘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동업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업은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만약에 없었다면 농촌 문제가 바로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되었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완주군에서 마을의 어떤 쇠퇴, 마을이 공동화되어가고 또 마을이 소득이 없고 주민이 떠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문제점이 있지만 공동체사업을 선택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형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노출되어왔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패한 마을도 있지만 성공한 마을들은 마을에 1년 소득이 10억씩 생기는 마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마을 복지를 위해서 쓰는 마을들도 있고 또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마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드리는 마을도 있고, 80세 이상 어르신들 생신을 차려주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이 상충된다면 저희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을들을 많이 늘려나가려고 공동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표출된 부분은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나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형펑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형평성과 관련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좀 더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 더 투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돈 버리고 또 인심도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문제점 인식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잘해 나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방금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체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선정은 입찰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선정을 한 거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 개별 조례에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사실 이건 위원회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15명인데 우리가 위원을 15명 중에 여성이나 남성을 몇 분의 몇을 초과하면 안 되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여성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됩니다.

○ 윤수봉 위원

30% 이상 되는가요? 제가 볼 때는 이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금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지식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의 부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화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15명 중에 4명 구성 되어있는데요.

○ 윤수봉 위원

그렇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게 수학공식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 심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답해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보면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사무편람을 비치하게끔 되어있어요. 사무편람을 비치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있는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12조 말씀 하시나요?

○ 윤수봉 위원

아니요, 민간위탁.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 민간위탁이요?

○ 윤수봉 위원

조례 12조 보면. 사무편람을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혹시 되어있는가 해서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

승인되어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제가 2016년, 2017년 걸,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 거는 보면 좀 쉽게 알아보기 편하더라고요. 2016년도 지도점검을 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보완, 미진, 부진 해가지고 지도상황도 나오고. 그런데 2017년부터 제가 지도점검 한 걸 보니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사업총평으로 해놓았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2018년도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게 지도점검인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협력인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6년도 점검한 내용은 점검결과가 적정, 보완, 미진 이렇게 되어있고요.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딱 되어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지도상황까지 되어있는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8년도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전담부서가 이렇게 해서 되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누가 이거를 지도점검 했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회계적인 부분도 쭉 볼 수 있게끔 해놓아야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보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도 한번 보시고 알림마당이나 이런 것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 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도에도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알림마당에 전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다음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한 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5년부터. 어느 정도 성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함으로써 아파트공동체도 활성화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 간에 교류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거든요, 아파트별로? 차이는 일부 있지만. 그런데 서류적인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서류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하고.

사실 그분들이 돈을 바라고 공동체 대표를 하면서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군에 오가는 시간들, 어디 모이는 시간들도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대표나 공동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이랄까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또는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서류적인 부분은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첨부가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완적인 서류를 없앨 수는 없고요.

○ 윤수봉 위원

그러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다만,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5명의 아파트 현장활동가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파트공동체를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참 어렵고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대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도 많이 참석해야 되고 또 교육에도 많이 참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에너지가 소진이 될 때 그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교육이기도 하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서포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과 관련된 역량 강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리더 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자료 40페이지, 국·도비 마을공동체 육성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을사업이든 뭐든 과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나. 이런 문제는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시작을 할 때는 거의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걸 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공동체 사업을 10개가 넘는 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이 만약에 역량만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연결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를 따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지금 다행스럽게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대한 인식, 또 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식,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완주군하고 접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국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에 특정한 어떤 마을만 계속 선정된다든지, 아니면 마을 중에서 특정한 몇 사람만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양해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철저히 지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공동체활력과가 민선7기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민선7기의 핵심정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든 공유경제든 아파트공동체든 이걸 통틀어서 지금 완주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소셜굿즈입니다.

○ 윤수봉 위원

소셜굿즈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엊그저께 우리 먹거리 정책 관련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는데, 여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내가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어요. 완주군에 소셜굿즈, 그러니까 우리 민선7기의 정책 핵심에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대학교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한 분에 의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옆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강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 민선7기 핵심정책이 이끌려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 대학교수들, 지역의 활동가, 또 그런 협동조합의 대표, 이런 분들이 정말 상의해서 완주군의 핵심정책을 이끌어 나가야지, 특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주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민선7기 군정의 핵심방향이 여러 곳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과이고요. 그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셜굿즈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한 19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 중심에 완주가 있고요. 완주는 작년 한 해 1천원, 2천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500억이 넘는 매출액이 생겼고 그것의 90%가 농가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서 유무형의 상품까지 만들어내는 게 소셜굿즈이기 때문에 완주군이 로컬푸드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정책과인데요. 먹거리하고 관련된 복지를 완주군민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 전주시민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 윤수봉 위원

좀 짧게 해주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느냐면 나중에는 실무자들, 과장들이 더 어려워 질 수가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겠네요. 먼저, 윤수봉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서 다음 과하고 연결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지금 과장님이 희망제작소에서 파견근무 나가셨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2009년도에 파견 가서 1년 간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년 되셨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그전에 그런 걸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고요. 역시 달변이시네요. 동료 위원들끼리 그런 말씀도 했었지만 상당히 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답변 잘하시고 상당히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달변이십니다. 먼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원만히 이룬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을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 의원의 눈으로 조금 비틀어서 봐야겠다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르네상스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 찾아서 복지혜택도 주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민의 화합과 긍정적인 부분도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불협화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인정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래도 순기능은 계속적으로 잘 살리고 역기능 부분, 부정적인 측면은 잘 개선하는 게 또 과장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요지는.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소셜굿즈도 제가 한번 강의도 들어가 봤었어요. 사실 좋은 소리 못 들었지만. 그런데 좀 관계가 없지만 있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협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농협의 설립 목적이 농업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고 되어있어요, 목적을 보면.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농협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나 조합원이라고, 농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소셜굿즈라든지 많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공용화되고 너무나 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많은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그다음 어떤 일부가 전체적인 것을 핸들링해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비대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끼리끼리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완주군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운영자들은 완주군민들이 아닌 대다수가 끼리끼리 들어와서 비대해지고 공용화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여기 과에서 얘기 할 것 다음 과에서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각 과에서 심히 관심을 갖고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명심을 하고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정책들을 끌고 가는데 거기에 군민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역할을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서 정책도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어떤 취지이고 어떤 방향으로 말씀해주신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믿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잘 개선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어차피 좀 해야겠어요. 다음 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센터에 갔어요. 우리 위원들이 같이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토론 중에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점을 얘기하니까 ‘그럼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참다 안 돼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당신 같은 그런 마인드면 이걸 이끌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지 말라고 합니까?’ 물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경영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완주군의 어떤 단체들을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과하고 관계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준비하는 동안 한두 가지만 본 위원도 부탁말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찌 되었든 신규사업을 요청을 했든 여러 가지 올해 신규사업들의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8건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여러 가지 새로운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칸에 여덟 번째 청년수리공 육성사업에 지금 15명 양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분야의 교육을 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청년수리공 육성사업은 청년들이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서 완주에서 살고 먹고 지내는데요.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 집에 있는 못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수리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형태로 자기가 또 만져보고 그런 걸 요청해서 그게 필요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명칭이 청년수리공 육성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양한 부분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하는 교육이겠네요, 그러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집과 관련되어있는, 만들 수 있는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그걸 디자인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실습도 해보고 여기에 실습이 끝나면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어찌 되었든 우리가 어려서 몸에 익힌 것은 평생, 10년 후에 또 하더라도 그대로 몸에 배어서 나오듯이 시골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됐든 농업 쪽에 관련이 있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매번 관심이 높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래도 운영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잘되는 마을 말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유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마을 개수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이 나오는 마을은 34개 마을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34개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34개는 소득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한 30∼40개 정도는 비소득형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지금 쉬고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한 30% 정도는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30%는 소득형이 아닌 다른 형태, 또 30%는 현재 쉬거나 휴업했거나 그런 마을들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 가장 힘든 사업이시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제가 23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해온 업무 난이도 중에서 최상이에요, 공동체사업이. 그래서 어제까지 잘 했던 마을도 이장님이 바뀌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요. 시간도 한 5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한 순간에 공동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해본 업무 중에서는 최고로 어렵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저희가 봐도 그 사업이 어렵다는 건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또 어렵지만 진행해야하는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니만큼 완주가 그래도 로컬푸드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제사업 이런 사업들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그래도 운영되는 게 오래전부터 많은 교육을 진행해왔던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되지 않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노고도 충분히 있으시지만.

그래서 마을사업에 대한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 전부터 충분한, 또 시작하면서 충분한 교육이 거기에 대한 취지나 마을에 화합하는 교육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현장에 가보면 느끼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찌 되었든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거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교육은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교육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지되기도 어렵고요. 또 업그레이드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추진해온 것처럼 계속 할 거고요. 공동체 특성에 맞게 그런 교육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한 가지,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올해도 벌써 130여 팀이 138개 건수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비도 지금 작년보다는 한 9억 정도 증액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증액되지는 않았고요. 아파트 르네상스는 지금 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은 5억이었는데 3억9천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파트 한 동이면 대략 세대수가 그래도 상당히 많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46개의 단지가 있고요, 1만6천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완주군민 중에 40% 정도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 단지가 최소 200세대 이상은 다 되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금액이 크지 않고 기간도 짧기는 하지만 지금 한 지역의 예를 보면, 상관 지큐빌아파트의 2018년도 참여 인원을 보면 총 11개 지큐빌아파트가 이 사업을 했어요. 8개, 1개 사업 중에 11개 중에 9개가 딱 10명이에요. 10명 이상에 딱 10명이에요. 9명 외 누구, 9명 해서 딱 10명.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여기에 제가 중복 명단까지는 안 받아봤지만, 요청을 안 했지만 중복 명단까지 한다면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도 약간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동체 구성인원을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10명에 맞춘 것 같고요. 중복은 1명이 3개 이상은 못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하여튼 이 최소 인원 10명, 5명은, 지금 여기 하나 보면 뭐가 있느냐면, 아파트 사업에 동대동 행사가 있어요. 단지 연합형 동대동 15명 이상이에요. 2개 아파트가 합쳐서 행사를 하는데 15명 이상이면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아스팔트 농사라고 하는데, 아파트 안에 버섯 농업을 하는 걸로 세 군데가 되어있는데 혹시 성과는 어떻게 좀, 과장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성과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용진 원주아파트, 삼례 동원아파트, 이서 하늘가아파트 세 군데가 했고요. 수익금은 용진 원주아파트가 60만원, 그리고 삼례 동원아파트가 80만원, 이서 하늘가아파트는 20만원 이렇게 수익금이 났고요. 활용은 용진 원주는 60만원을 공동체기금으로 적립을 했고요. 삼례 동원은 공동체 자체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서 하늘가도 공동체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끼리 나눠먹기도 했고요. 싼 가격으로 제공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익금보다는 운영의 묘에서 운영의 어떤 방법론이 조금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거기는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건물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걸 재배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아파트공동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가능성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했고요. 만약에 아파트에서 원하면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버섯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한꺼번에 버섯이 많이 나오는, 한꺼번에 너무 쏟아져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아파트 내에서만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들을 좀 한번 고민해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을 현재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처음 했는데 이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아파트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농업은 농업 현장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 안에서도 특히나 버섯은 어려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니 많은 경험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곳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도 어렵고 힘든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이지만 비중이, 제가 염려하는 의도가 인구가 많은 아파트형 사업으로 자꾸 방향이 전환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올해 지금 30개가 휴업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몇 개가 휴업이 될 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휴업하는 마을공동체들이 더 자꾸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쪽에 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강평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동체활력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시다가 팀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요청해서 승낙 받고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질문자가. 질문자가 요구해서 답변을 부득이 다른 팀장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질의한 위원이 동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한 다음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죠.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 유의식 위원

몇 번 에러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에러가 났다는 게 아니라 저기 저쪽에서 에러가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농 촌 식 품 과 >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농촌식품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일자리 김사라 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지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정정균 팀장입니다.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황현자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진합니다.

농산유통 송문소 팀장입니다. 원예농산물 유통과 수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융성 조석현 팀장입니다. 농정지원시스템과 사회적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정책 차경옥 팀장입니다. 식품산업 육성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을 박태섭 팀장입니다. 권역마을사업과 전원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개팀 25명이 근무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생산 이후 유통부터 농업인의 복지시책 등 전반적인 농업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한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수매약정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말 현재 99명이 신청하여 7억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봄, 가을 영농철에 마을회관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57개 마을에서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4개 마을이 신청하였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급식비를 현금 대신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현물을 공급하여 지역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작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은 도난 위험이 높은 농업시설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2,4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도 추진하여 복지 관련 총 10개 사업에 22억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 농정사업이며, 농업 기자재와 소규모 저온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4억원, 자부담 4억원으로 하여 총 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0 농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여 125건은 완료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2개 매장에서 505억원의 매출을 올려 2016년 말 대비 13%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4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에도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위험요소도 많아 우리 군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학교급식은 국적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2015년 3월 완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로컬푸드의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작년 말까지 54억원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납품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56억원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기존 사업 외에 영향플러스 170세대, 마을 공동급식 57개소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촌 융복합 산업화 사업 추진입니다.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현재 29개소이며,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김치를 만드는 온신정 식품의 시설 개보수 사업과 용진농협 주관으로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여 역량 강화와 온라인 통합마케팅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년에 30억 규모의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을 신청하여 용진농협과, 로컬푸드협동조합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1쪽,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고산 삼기리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뒤쪽에 숙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7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8평형 2개소, 6평형 1개소의 게스트룸과 공유 주방,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10월까지 운영 결과 9건 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2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와 정착을 위해 주거, 재정, 소득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87건 1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완전한 완주이며,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28개 단체, 51개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부당사용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수출 품목은 배와 백합, 무, 멜론, 양파 등이며, 수출액은 2017년 말 현재 14억원이고 2018년 9월 말 현재로는 1,175톤 17억원의 농특산물을 수출하였습니다. 총생산액 중 수출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1%만 과잉공급되어도 농산물 폭락이 되므로 수출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은 정확한 농업통계기반을 구축하여 맞춤형 완주농정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조사에서 8,109 농가가 6,351㏊의 농지에서 2,489억원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재입니다. 봉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강을 재배한 시배지이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농작물로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온돌을 활용한 토굴저장법은 서산이나 안동에는 없는 시설인데 산업화와 주택개량으로 인해 거의 훼손되어 토종생강과 토굴을 국가농업유산에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농촌 신활력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29일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 청년창업 랩실 구축입니다. 청년들이 음식 관련하여 창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규메뉴 발굴, 조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구 잠종장 부지 내에 설치를 추진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및 완주 농산물 인증업소 지정입니다. 관내 음식점 1,236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을 거부하거나 폐쇄 업소를 제외하고 801개의 업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컨설팅 희망 업체 47개를 선정하여 완주 농산물 사용 독려, 메뉴개발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증현판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관 용정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관면 마치리 335번지 일원에 55,000㎡의 부지에 50 가구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매립시설은 완료되어 내부도로와 주택부지의 경계선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 후 대지분할 작업과 준공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용진읍 도계, 부평, 두억, 신촌 4개 마을이 참여하여 2013년부터 총 42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정비, 장류 가공공장, 쉼터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며, 마을안길 정비와 역량 강화 사업 등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역시 2013년에 시작하였고 총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산성 체험센터와 진입로 주차장 등이 완료되었고, 황토 구들장, 체험장 2동이 건축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2페이지에 둔산 로컬푸드직매장 인수인계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둔산 로컬푸드직매장은 2015년 1월 26일 날 둔산주민협동조합을 운영자로 해서 운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실운영이 발생을 해가지고, 3억1,800만원이라는 부실운영의 적자가 발생을 하였고 더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운영 주체를 2016년 7월 18일에 변경하였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그러면 부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조합원들 승계는 어떻게 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만원 이하 조합원에 대해서는 식사권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금보상을 원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직매장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출자자들에 대한 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으신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한 번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갚아가는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몇 건이나 되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따로 저희가, 이런 건은 굉장히 드문 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례들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는 하셨는지요? 왜 부실이 났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따로 저희가 행정에서 회계감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몇 개 과를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완주군에 제일 큰 문제점이 보조금은 나가는데 현장에 지도점검 간 횟수도 없고 회계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만연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법인에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를 주면 법인을 따로 저희 행정하고 따로 있고,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10억을 줬으면 10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확인도 받고 그러는데 그 법인에 전반적인 것들을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회계 부분에 투명성이나 그런 것은 높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그때만 넘기면 다시 1년 뒤에 행감할 때 똑같은 대답이 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법인 자체 회계를, 물론 보조금 준 거 말고요. 보조금을 10억을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회계 2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보면 그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적극 협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을 줬을 때는 거기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이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데 돈만 던져주고 관리감독을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보조금을 주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운영이나 그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지금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몇 개 단체를, 민간단체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떤?

○ 김재천 위원

민간단체 포함해서, 농업농촌식품과에서 관리하는 민간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 과나 지금 관리하시는지, 보조금 주는 업체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많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꽤 많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한 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진행상황 확인하셨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사업지침에 보면 지도방문하고 그 사람들은 보조금에 대한 지출 증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조사업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보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업체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죠,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신청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후관리 남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자체적으로도 사후관리를 안 할 경우는 저희가 감사나 그런 데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재정을 오픈 못하면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그것을 해서 저희가 목적 자체가 보조금을 주지 말자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줬으면 저희가 회계나 깊숙이 관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완주군에 우리 과가 총 몇 개 과죠,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24개 가까이 되는 과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90%가 넘습니다. 실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예산 삭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야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걸 보조금 줘놓고 나 몰라라 식으로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급식센터 후속에 대해서 국비 확보 방안을 갖다가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진행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지금 도하고도 토요일 날 회의를 해서 내일 저녁에 또 도 국장님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도 좀 해보고 농식품부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을 보시면 군수는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제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 김재천 위원

제6조에 보시면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이걸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의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회의라도 한 번씩 해서, 조직화로 해서 진행을 하였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겁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 출하자들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하 농가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농산물 납품현황을 보니까 21억, 25억, 18억, 2018년도에 확 줄었어요, 농산물 매입금액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매출은 늘었다고 했는데 농산물 매입은 줄었어요. 금액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2016년도에 매입된 것이 21억이고 2017년도에는 25억이거든요? 지금 제출자료 임귀현 위원님께서 한 거 14쪽 보면. 그다음에 2018년도 8월까지 지금 현재는 18억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매입금액하고 판매금액하고, 오히려 판매금이 훨씬 줄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날씨가 좀 안 좋아서 농산물이 고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의 특성상 납품하는 금액은 딱 한 끼에 얼마짜리 해가지고 납품 금액은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올해 폭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비싸게 사서, 또 납품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을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산단 내에 우리 농산물 납품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왜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만 저희가 납품을 하더라도 우리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몇 군데를 가긴 갔는데요. 대개 보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운영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농산물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좀 적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저번 현장방문했을 때 서울로, 타 지역에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팀원들끼리도 어떻게 의논을 해보셨는지. 가면 갈수록 적자인데 타 지역에 갔을 때 그 방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완주군에 군비로 왜 서울에 있는 그런 학생들까지 완주군비로 해서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군비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만 현재 공급하고도 농산물이 남아서 다른 쪽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시장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초기라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만 매출액이 많아지면 그런 손해 부분도 상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장을 좀 뚫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관계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것은요 과장님, 이해를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완주군 내에는 이해가 됩니다. 바른 먹거리를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는 차원은. 그런데 지금 현재 100억이 투자되었어요. 그러면 자구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셔야지 그런 자구책 없이 무조건 갖고 타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농산물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매입해서 90원에 팔 것 같으면 이걸 뭐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지금과 두 달 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자구책은 생각 안 하 시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갈 때 서울 쪽에 있는 시장을 뚫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도 서울도 유치원에 대한 그런 급식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그 물건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는 완주 걸 넣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 박성일 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사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세밀한 것까지 보고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유치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적자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10억 정도 되는데 몇십 억 될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계속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어느 시기가 되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향은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들여 봐야 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여기서 제대로 다 되는지, 여기에서 나간 민간단체부터 시작해서 보조단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사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더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관심 가질 사항이 아니고 더 이상 이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팀원들이랑 협업을 한다고 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군수님과 이야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을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 분야는 우리가 깎지도 않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짚어봐야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야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지만 보조금 주고도 확인도 안 하고 있고 이것도 갈수록 적자 나고.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10원 주고 9원 받아서 이거 남는 장사도 아니고. 중단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중단을 시키든가 완주군 내로만 돌리든가 해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재까지로써는 먹을거리에 대한 것을 공공에서 좀 개입해서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판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 여기 소득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만원, 3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 원본대조필 찍은 자료하고 여기 자료 제출한 거하고 다 틀려요, 이게. 믿음이 더 안 가요, 지금. 금액도 다 틀리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292명의 농민, 2017년도에 300명, 2018년 현재 215명인데 이 수치도 믿음이 안 가고. 이 자료는 누가 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센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 겁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거짓으로 제출한 겁니까, 이거하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어떻게 자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금액하고 이름도 틀리고요, 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하고. 차후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가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과장님 방금 받으셨죠, 자료? 지금 왼쪽에 원본대조필 있는 게 예전에 김재천 위원님이 공공급식센터에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지원센터요. 수기로 받으신 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원본대조필, 김재천 위원님이 받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번에 행감 요청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금액이 양쪽 부분이 상위 20개 업체만 했는데 맞지를 않아요. 금액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빈칸에 있는 거 있죠? 맨 아래쪽에. 온고을 2억8,300만원, 그다음에 3억5천만원, 두메산골 2억5,600만원, 떡메마을 6,500만원되어있는데, 원본대조필 자료에는 이 금액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거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과연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숫자로만 봐도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올 때마다 자료가 틀리니까. 군에서 최대한도로 숫자 정도는 맞게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해하셨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나중에 해서요 바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자료를 처음 받아서요.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지금 처음 보신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대비 그렇게 비교해서 본 것은.

○ 유의식 위원

원래 행감 장소 나올 때 이거 자료 안 보고 나오십니까? 분명히 질의할 거 아시죠, 자료 요청하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안 보고 나오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다른 직원이 확인해서 끝날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준비해 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농업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예산 5,800억 중 1천억 이상 농협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농업농촌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농업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외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 군 자체적으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하자면 농민들의 생산 품목을 다변화시켜가지고 쌀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기후변화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완주군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

오늘 지적사항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분명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급식센터 이거뿐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민간단체부터 해서 보조금이 여기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나가는 거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김재천 위원

팀장님들이나 여기 팀에서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은 꼭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번 2019년에 올라오는 예산도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으면 분명히 페널티, 아까 이 앞에 과도 얘기했지만 부과하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43억, 2017년도에 54억, 2018년 10월 현재 56억으로 해마다 매출액이 급격하게 신장되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군에서 지급한 위탁비는 얼마나 늘어났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요?

○ 소완섭 위원

예. 해마다 증가되었죠? 작년하고 올해는 10억씩하고 2016년도에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9억입니다, 2016년도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걸 볼 때 팔수록 적자가 나는 거죠, 많이 팔수록? 많이 팔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로컬푸드 급식지원센터는 많이 팔수록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저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적자로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다만, 팔수록 많이 적자를 보는 사업이라고 하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 완주군 농산물, 축산물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농산물 매입 17억8,500만원 중 상위 20개 업체가 15억3,800만원, 축산물은 11억5천만원 중 11억4,200만원, 2018년도에는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 매입한 내용보다 20개 업체가 판매한 게 더 나와 있어요.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 와중에도 청명푸드와 전북광역 로컬푸드는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있더라고요. 완주군 업체가 아닌데 지금 완주군 농축산물로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간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주, 김제축협 부분도 80 몇 농가가 되었는데 과연 그 농가가 완주군에서 생산된 축산물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할 때마다 매입액이 틀리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거기를 100% 믿는다든지, 신뢰한다든지 그거 같은데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믿으시는 만큼 거기에서 그만큼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9회 구입처를 빼면, 축협이나 농협, 영농조합을 빼면 사실 일반농가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제가 받은 제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261 농가에서 평균 단가가 684만원, 축산물은 86 농가에 1,177만2천원이 평균 단가예요. 과장님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제 설명 들으시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2018년에는 172 농가에 평균 단가가 748만9천원, 축산물은 212 농가에 417만2천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과연 진짜 완주군에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진정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건 아주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많은 농가들마다 소액으로 팔기도 하고 또 많이 파는 데는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공공급식센터에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문량에 따라서 어떤 축산물을 주문하면 축산물을 공급하는 거고 또 양파를 하게 되면 양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또 많이 품목이 한정되어있어서 그쪽으로 치우친 것은 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데요 저는 나중에 가면 이걸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 농가에서 양파가 지금 시중에 얼마인데, 농산물시장에서 8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 9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면 그 돈 가져서 10원 이득이 된 건데 과연 확인해볼 시 농산물 그 단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려나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 못해보셨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가격조정을 저희가 영양교사들이랑 같이 해서 미리 산정을 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양파가 시중에 망에 1만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8천원에 해달라고 그러면 급식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 과장님 농가수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걸 깎으면 안 되죠. 더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농가들도 참여해서 같이 그렇게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농가소득을 위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도 다음 행정조사 때 보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런 사업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급식센터에 대한 것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니까 이거 설명드리고요.

다른 부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계절별로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간이판매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분이 대둔산에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팔지 못하게 해가지고 판매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모악산이나 대둔산 등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조그마한 간이판매장, 버스정류장만 하게 하더라도 그런 판매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재가 간이판매장을 하게 되면 연중공급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한번 열었다가 또 생산이 안 될 때는 문을 닫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 행정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주변 상가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이게 연속성이거든요? 한번 해놓으면 조금 그래도 어떤 유동인구라도 있어서 그것이 활성화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어느 때는 이게 좀 팔리다가 또 어느 때는 안 팔리고 그러면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소완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을 두라는 게 아니고 버스정류장만 하게 조그마하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농가들이 원할 때 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큰 비용이 안 들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을 다 이해를 못해서 따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다음은 로컬푸드에 관련된 건데요. 완주군 로컬푸드가 2012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현재 12개 매장에서 작년 매출액이 500억이 넘는데요. 사실 로컬푸드가 완주군에서 시설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농가소득으로 이바지한 거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으로서 굉장히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애쓰신 공무원에게도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어떤 건가요?

○ 소완섭 위원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소완섭 위원

학교급식도 있겠지만 그 조례에 보면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의회로 제출된 서류로 보면 제목이 여러 가지로 와요.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는데, 정식명칭은 제가 볼 때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맞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관계되어 오는 모든 것들을 제목을 좀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용진농협 로컬푸드가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가 생겼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법인으로 만들었다가, 그래서 법인 만들면서 군에서 출자해서 군하고 농·축협 10개소에 출자를 해가지고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2014년 12월 19일 날 결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행정하고 출자한 농·축협에 환원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설립 초기에 바꿀 때는 완주군에서 적자 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요?

○ 소완섭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보전은 안 하고 출자만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맨 처음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농협 로컬푸드 및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계된 건데요. 로컬푸드직매장 투자하고 지원 금액을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모악점하고 하가점이 없어요, 지원된 내역에. 뒤에는 또 공유재산은 사용료 부과 기준은 있는데, 이 두 지점에 대해서 지원이나 투자가 안 되었나요? 모악점하고 하가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지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빠진 거네요. 그러면 이 두 지점 빼고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 둔산점, 효자점, 혁신점에 지원 및 투자된 금액이 현재까지 160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효자동 지점이 63억, 혁신도시에는 한 9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완주군에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나 지원이 되었는데 관리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시설물만 관리하고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가 보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도 알 수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따로 보고 받지 않아도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총회를 할 때 총회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해마다 보통?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505억 매출 해가지고 수익이 난 것은 한 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1,600만원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사실 완주군에서 16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임대료가 토탈 한 1억은 되나요, 다 합쳐가지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160억을 투자해서 1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보면 2016년부터 해가지고 5억750만원이 장비구입이나 운영비로 또 지원이 되었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적자를 보고 받은 이익을 보든 어느 정도는 그 협동조합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에 뭘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면서 중·소농들에 대한 판로 확보나 그런 것 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인 창출보다는 농가들이나 귀농귀촌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해왔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요 차량 구입하는데 2014년에 7천만원, 또 차량 지원하는데 1,750만원, 2015년에. 2016년에 차량 운영 지원 1천만원, 2017년 차량 운영 지원 3천만원, 2018년도에 3천만원이에요. 해마다 왜 그 협동조합에 차까지 사줘야 되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로컬푸드매장에 가지고도 못 가는 농가들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량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따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게 하고 차량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하는 건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갔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살 때 국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국비하고 군비 같이 들어갔다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처음에 사업할 때.

○ 소완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게 이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만 이 보조사업이 나간 거죠?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제가 기술센터 것도 보니까 해마다 한 5천만원씩 또 지원되었어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 이렇게 볼 때는 자기 과마다, 그 협동조합 조합장이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해당되는 과마다 이 보조금을 주고받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과에서 보조금 받고 저 과에서 보조금 받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유사한 사업을 양쪽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업이 좀 다를 경우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은 사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고…….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해마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농협 부분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나 완주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완주로컬푸드나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나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휩쓸림이 없이. 지금 과장님은 계속 말끝에 농가들을 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게 농가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들도 좀 확실히 점검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용역의 필요성도 좀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은 전주시나 진안군에서도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 준비하고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가장 큰 시장이 전주거든요? 로컬푸드시장인데, 저희가 이미 각 지역 농협에서도, 전주농협에서도 로컬푸드매장을 10개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매장으로써 전주는 포화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은 더 이상 신축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경쟁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경쟁상대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도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직매장에서 팔자는 그런 가치를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익만으로 해서 다른 데 치를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업보다는 처음에 했던 대로 우리가 완주군의 농산물을 우리 직매장에 팔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은 어쨌든 간에 지역의 농민 판매장이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예전에는 경쟁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출하한 농가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시중보다 월등이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물론 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지만 군에서도 일정 부분은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활성화시킨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망하는 것도 순식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용진농협에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에서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컬푸드에서 지금 현재 연매출 500억을 벌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맞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주셨어요. 1,622 기업 및 농가들이 출하를 하고 있다. 이 자료 맞으시죠?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문제가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 정종윤 위원

문제가 없으면, 왜냐면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차는 있겠지만 참고할 만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까지 매출현황이 잘 정리가 되어있어요. 보시면 제일 많이 버는 업체겠죠? 37억3천만원을 벌고 2위가, 두 번째가 18억7,600. 그래서 37억은 믿음진이라고 데고 2위 18억은 참예우라는 데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3위부터는 4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믿음진과 참예우는 왜 주소가 덕진구로 되어있습니까? 완주군이 아니어서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 축협 자체가 로컬푸드협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지역에 대한 것은, 주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믿음진은 뭐예요? 37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믿음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거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로컬푸드 500억 중에서 제일 많은 1위 업체를 달리고 있는 믿음진이 지금 주소는 덕진구에 있고 2017년도에 37억, 2016년도에 32억, 29억, 26억, 15억 쭉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인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되는 얘기가 좀 황당합니다, 과장님. 참예우는 축협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다음에 아는 대로 알게 되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3위부터는 4억대입니다. 그런데 4억대 업체가 2개 있어요. 공선예라는 데가 있고 떡메마을협동조합이 4억7천, 4억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대가 용진 떡방앗간이 3억1,300만원을 연매출로 2017년도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2억이 6∼7개 정도 돼요, 2억 매출 올린 데가. 한 7∼8개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매출이 500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실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 기준에 1,622개 농가 및 기업에서 기업체라고 해가지고, 농가라고 할게요, 그냥. 1,622개 농가에서 연 매출 600만원 이상 버는 농가가 466개고요 나머지 1,156개 농가는 600만원을 못 벌어요. 왜 기준을 제가 600만원을 뒀느냐면, 600만원을 나눠보면 한 달에 평균 5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에 로컬푸드를 통해서 평균 50만원 이상 버는 농가가 466 가구고요. 한 달에 평균 50만원 이하로 버는 농가가 1,156 농가입니다. 1,622개 농가 중에서. 그리고 1,622개 농가 중에서 100만원 미만의 농가는 263개 농가, 평균 10만원도 못 버는 농가들입니다. 이게 농가들의 벌어가는 실상이더라고요.

로컬푸드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땅도 사고 시내에다, 하가지구며 계속 넓히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서 어디 농협이나 로컬푸드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준다고 그럴까요? 빌려줘서 임대수익을 몇천 만원씩 받고 있는데 1년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40억 정도요.

○ 정종윤 위원

340억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땅이며 건물이며 들어간 돈들이? 그래서 연 500을 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방금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 했을 때 실상이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1,622개 농가 중에서 2016년 이후에 출하를 포기한 매출 0원인 농가가 448개 농가입니다. 거의 500개 가까운, 1,622개에서 500개 가까운 농가는 또 2016년 이후에는 출하를 포기하고 더 이상 로컬푸드에서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후부터 납품한, 그러니까 작년부터 새롭게 납품을 시작한 농가는 154개 농가이고요.

아무튼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얼마나 이걸 통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아마 이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를 하면서 매출액도 물론 중요하고 또 참여하는 농가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제공이라고 보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면 내 가게가, 점방이 전주 시내에 6개가 있다는 그런 것들로써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귀농귀촌인들도 와가지고 초기에 팔 때 판로 확보나 그런 거 없었을 때 직매장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매장만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큰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고 대상 자체가 중·소농, 고령농, 가족농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씩 생산했던 것을 옛날에는 다 나눠 먹거나 버리거나 했던 것들을 처음에 도입할 때 그것을 팔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취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보시겠지만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믿음진이 같은 축협에서 납품이 되는데 아마 돼지고기를 믿음진이라는 브랜드로 납품하고 한우는 또 축협으로 납품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아, 돼지고기하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결국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믿음진하고 참예우가 37억, 18억씩 가져가고, 나머지 500개 농가들은 포기를 하고, 1,156개 농가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 이하로 벌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취지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처럼 출하농가들을 좀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재고를 부탁드리고, 그래야 발전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농가 가게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셨고 질타도 하셨는데 저는 더욱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7쪽 보면 완주군 귀농귀촌 현황 및 역 귀농귀촌 대책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역 귀농 204명, 2015년 25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 보니까 2018년 11월 30일 기준으로 12월 초 조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걸 4개년도 2017년까지를 2018년 11월 30일 날 같이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연도별로 조사를 한 건가요? 혹시 이거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 서남용 위원

연도별로 조사한 건데, 2014년도는 뭐 2014년 말이나 2015년도에 조사했다거나 그런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1월 30일에 조사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매년? 그 자료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매년.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본다면 2014년도 조사 당시에 역 귀농인이 204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죠? 자료를 그렇게 조사를 했다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22%, 2015년도에 20%, 2016년도에는 조금 적었고 2017년도에는 거의 30%에 육박을 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20%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혹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가 올해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쨌건 20% 정도 선은…….

○ 서남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2014년도에 22.7%인데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걸로 보여져요. 그랬을 때 지금 혹시 예상하기는 어렵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주민등록은 전산상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귀농귀촌 사유를 보면 소득부족, 영농기반 부족, 일자리 부족, 지역융화 실패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혹시 사유별로 비율 조사는 안 되어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듯이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완주군이 귀농귀촌1번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때 정말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역 귀농귀촌1번지도 잘못하면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귀농귀촌은 사실 지역적으로 특혜를 완주가 좀 받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쪽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많고 그런 것은 도시가 가깝고 또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뿐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지역 간에 귀농귀촌인하고 현지인하고 갈등이 심한 데도 많고, 또 때로는 최초에 정착했을 때 소득이 부족해서 버티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로컬푸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그런 분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역 귀농귀촌인은 그 사람 역 귀농귀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완주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갈 데가 못 돼.’ 이런 식의, 본인이 거기서 생활하려고 했다가 적응을 못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옆에 9쪽 보면 제가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완주군 입장, 향후 추진계획, 임귀현 위원님도 요청하셨고 저도 요청을 했어요. 보면 지금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는 데가 해남군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어요. 11월 21일 날짜로 입법예고했고 현재 진행 중인데, 해남군에는 현재 완주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구 가구 수가 몇 명이나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1,631세대 등록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해남군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해남은 14,446건이고요.

○ 서남용 위원

해남군을 보니까 말은 농민수당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농가수당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농가수당이고, 물론 아직 정부에서나 도에서 어떤 것이 방침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농민수당으로 나가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해남군 같은 경우만큼만 완주군이 실행을 해도 저는 충분히 여력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남군은 예산을 보면 완주군보다 적어요. 약 93%예요, 완주군에. 아까 농업경영체 수, 즉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수는 완주군에 혹시 몇 배인지 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약 1.24배, 약 1.2배 좀 넘어요. 예산은 완주군보다 약 7% 정도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년부터 연 90억 예산을 들여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농가별로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강진이 지금 70만원…….

○ 서남용 위원

완주군이 해남군처럼 연 60만원 지급한다고 했을 때 70억 예산이 소요돼요. 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우리 로컬푸드가 지금까지 약 350억 지원되었다고 했던가요? 340억. 이게 몇 년 동안 지원된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계속 지원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년 된 것 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약 8년 정도 된 것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다고 봐요. 그리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로컬푸드에 지원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특히 농업농촌식품과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도 잘 이해도 하시고 잘 판단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저는 2020년도에는 꼭 시행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난번에 최찬영 위원님 5분발언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군수님하고도 사실은 농민수당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선은 군수님도 검토를 쭉 해보시니까 예산이 사실은, 60억이라는 돈이, 7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또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쪽에서나 또 도나 무거운 것을 같이 나누면 우리 군에서도 좀 부담도 줄어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농민의 가게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62쪽을 한번 봐주시면 우리 완주군의 농업예산 비율이 2014년도에 비교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을 뺀 7개 군에 농업예산 평균이, 지금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개 군의 농업예산 평균? 25%예요. 그 당시도 25% 정도 되었고.

그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달라서 우리가 공익적 가치 차원에서 꼭 지켜야만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농업예산 확대를 다른 시·군에 평균은 상회하지 못하더라도 그 수준은 맞춰달라고 25% 편성 요청했고 군수님도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25%는 고사하고 20%라도 육박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70억이면 우리 완주군 예산에 몇 프로 정도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 좀 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10%요? 완주군 전체 예산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니요 70억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6천억 예산 잡으면…….

○ 서남용 위원

6천억이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9%, 10% 정도.

○ 서남용 위원

10%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9% 정도.

○ 서남용 위원

1.2%밖에 안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요?

○ 서남용 위원

그런데 1.2%를 어렵다고 하면…….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가면 국비 약 50%, 도비 25%, 군비 25%, 대략. 그런다고 보면 연 240만원은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4분의1, 25%. 지금 하나 그때 하나 60만원, 똑같아요. 조금 시기만 앞당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찾아보고 그런 예산 잘 찾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어찌 되었든 2020년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고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농민수당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어쨌건 최선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농작물 재해보험, 최근 3년 동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6%입니다.

○ 서남용 위원

6%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자부담 보니까 2억8,500만원이죠? 이게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거 7.7%예요. 자부담 6%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7.7%가 나오죠? 2018년도. 국비 50%는 직접 지급을 하고 총계가 18억4,8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8,500.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여기서 18억 한 거 총계는 국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까지 합하면 이거에 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비율 한번 따져봐 봐요. 7.7%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비율은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 6%가 아닌 것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자기가 부담을 더해가지고 보험을 좀 더 크게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 서남용 위원

아, 특약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6%는 많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제가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다음에 그 옆에 재해보험 품목별 현황을 보면 품목에 따라서 가입률이 아주 낮은 품목들이 있어요. 인삼은 2018년도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랬나. 혹시 전체적으로 농가 수에 비해서 보험 가입률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을 좀 아셔야 보험도 더 들으라고 독려도 하고 그러죠. 요즘 같은 때는 계속 기후변화나 또 이상 기온 때문에 농작물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봐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혹시 각종 보조사업을 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없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도입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야 한 농가라도, 어차피 내 농작물, 내 재산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적극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려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서 피해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개 읍면에 읍면별로 지역별 명품이 있나요? 혹시. 지역별로 13개 읍면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

○ 서남용 위원

아니, 딱 정해져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8품하고 그런…….

○ 서남용 위원

보면 한 지역에 한 명품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조례…….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아직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꼭 한 읍면에 명품 하나씩 만드셔야 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행정 하다 보면 중점적으로 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1시·군, 1명품 그런 것들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확인해보시고. 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하나씩 명품 만들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만드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 컵 드시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하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111페이지,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게 단위가 뭡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천원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천원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천원이에요, 원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그래야 질문이 가능…….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천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천원입니까? 맞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담당 팀장님, 맞는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9,865만4천원이네요? 맞습니까? 이거 자세히 좀 넣어주세요, 저희가 보기 쉽게. 이걸 행감 장소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느면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도 주고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로컬푸드직매장하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서로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관계가 밀접하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밀접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이사장이 누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대성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은 누구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옥근 센터장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옥근 센터장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래 안대성 씨가 로컬푸드직매장도 이사장을 했었고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도 그때 이사장이었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사장은 아닙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였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다가 지난 행감 때 선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걸 지적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모르시면. 저는 확인했으니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걸 전제로 두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위원의 눈으로 부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총 몇 개 있죠, 직영으로요?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직영은 5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12개로 말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직영만 얘기합시다. 지금 얼마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40억.

○ 유의식 위원

그렇죠? 340억 정도.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용료 받고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1억1천만원 정도.

○ 유의식 위원

1억1,250만1,880원이네요, 합계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낸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사용료 어떤 근거로 해서 받는 겁니까,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에 의해서.

○ 유의식 위원

어떤 조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두 가지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이걸 하는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실런가 모르겠네. 이 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효자점은 3,298만원, 그다음에 모악점은 940만원, 하가점은 930만원 정도, 둔산점 직매장은 290만원, 농가레스토랑은 240만원 정도, 혁신점은 5,500 정도, 맞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떤 기준의 감정평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전자에, 첫 시간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인가. 단, 이건 농가, 그다음에 로컬푸드 부분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례도 나와 있고, 1,000분의10, 100분의30까지 경감할 수 있다는 거까지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전자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 과에서. 일정 부분은 똑같은 1,500평 정도 돼요. 나대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월 1,250만원 줬어요, 우리가. 군에서. 우리는 월로 따지면 제일 많이 받은 데가 460만원 정도예요. 95억 토지 1,283평, 건물 1,895억 투자해서. 이런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은 막 퍼주고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거의 100억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도, 농가를 위한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을 100% 인정하고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위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많은 세입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감경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 유의식 위원

지금 감경이랑 다 해주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해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긍정적인 측면은 놔두고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세입을 하는데 적정한지, 우리 공유재산,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준해서 적정해서 잘 판단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려고 저희가 감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감경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판단하셔서 하고요. 이것은 언제 자료를 잘 검토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로 이렇게 많은 지원과 농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는 팀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거의 10억원을 운영비로 받으면서 또 일정 부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밀접합니다, 실제로.

○ 유의식 위원

아주 밀접하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분의 능력, 그다음에 저번에 소셜굿즈 강의하셨죠? 전체 직원 대상으로?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정종윤 위원이랑 같이 현장을 갔었어요, 회의 끝나자마자.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앞자리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넘게 앉아 있었어요. 휴식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모 관계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왜 오셨어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번에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어났었던 일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언짢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방만해지니까 거만해졌어요.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갔었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셜굿즈 강의 딱 끝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역시 너희들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10억씩 인건비 줘, 운영비 줘, 사업비 줘, 그다음에 또 9,800만원 보조금 줘, 직원 운영 다하게 해, 로컬푸드직매장 5개씩 다 운영해.

농협이 관계가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협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부분 주인은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제가 염려하는 건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은 공화국처럼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조합원이 아니고 군민이 아니고 그 운영자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할 수 있는 건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센터장이 과연 이걸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행정에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모든 것을 몰아주고 있어요. 이런 것뿐이 아니라 소셜굿즈를 통해서 강의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용역 한번 봅시다, 뒷장에. 이어서 거꾸로 한번 갈게요. 용역과제 추진현황 한번 보세요. 전부 다 1억짜리가 넘어요. 1억6,400, 1억7,300, 1억, 용역이 왜 이렇게 큽니까? 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를 비하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자꾸 들춰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대의기관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유재산 부분 하나,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에 운영에 대한 임대료 부분 하나, 그다음에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 연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뒤로 두고. 이렇게 가서 힘을 방만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요. 이거는 우리 많은 위원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다고 그리고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답변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공급식센터 방문하셨을 때 센터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잘 못하고 교육을 잘 못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의원님들을 한 분도 모셔다가 브리핑을 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의에 어긋나게 그런 언행을 했고 또 그 센터장이 반성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의원님한테 다니면서 사과의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요구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게 적정하다면 예산을 지급할 거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고민할 겁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도 사람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여러…….

○ 유의식 위원

아니, 과장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책임자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한 사람한테나 한 조직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운영되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여러 사람이 많이 있고 믿을만한 조직이 많이 있으면 그렇게 분할해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에 우리 행정의 목적하고…….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제가 왜 로컬푸드하고 공공급식을 한 팀이라고 보느냐면요, 바로 현장 나갔을 때 안대성 씨가 계속 나와서 마이크 3번 잡았습니다, 3번.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기억납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간곡하게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세 번째 나와서 제가 사실은 강력 거부하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만큼 오만해요 방만하고. 그렇게 의원들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이크를 뺏어서 두 번을 답변했어요. 본인 외에 사람이 없어요. 다 녹취되어서 들어가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쭉 같이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저희 위원님들이 사기저하를 시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조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질의하려다가 깜빡 잊었는데 농협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디에…….

○ 김재천 위원

111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완주군에 30억 가까이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농협에 지급하는 보조금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디요?

○ 김재천 위원

농협에 지급하는 보조금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농협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협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협하고는 저희가, 농협 자체가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농민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단체만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ABC 사업 같은 경우는 생산자단체한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의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농협과 저희가 협력사업을 합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제안이 왔을 때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군비 투입해서 같이 협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농협은 지금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의식 동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직원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에 이 돈을 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완주군 귀농귀촌협동조합은 뭐하는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억6천이 보조되었는데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귀농귀촌 각종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4억6천이면, 지금 계속해서 10억 가까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 받고요. 저희하고 귀농귀촌에 관한 일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팀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밀접하게? 그래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220만원, 110만원, 100만원씩 지원되는 이런 건 무엇인지, 13만8천은 또 무엇이고. 112페이지 보시면 로즈피아에 13만8천원, 완주베리 220만원, 정산식품 100만원, 100만원, 117만원. 이렇게 보조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즈피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이 나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100만원짜리 이런 부분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 부분들 소액 같은 경우는 아마 수출을 하게 되면 유통비에 25%를 보조해주거든요? 그 중에서 11%는 단체한테, 수출한 업체한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농협은 보조금이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의 신청을 농협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해줘야 저희가 하는데, 농협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협력사업도 있고 국가 공모사업도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해주고…….

○ 김재천 위원

이걸 그러면 농민들에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요, 우리가 준 보조금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시설비나 그런 거기 때문에요 농가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어떤 ABC 시설이면 저온창고나 선별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개개인으로 안 나가고 농협에서 시설을 하고 활용은 농협도 하지만 주민들도 주민들의 농산물을 선별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협에 대한 것은 농민에 대한 간접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농협 외에 여기 지금 업체들은 누가 선정하는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공모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공문을 보내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시는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는 계속 지속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농민조합지침이나 그런 데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진행상황 확인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진행이 될 때는 진행상황 확인을 하죠, 같이 가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현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는 지금 안 왔죠, 이 시간까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본대조필이 붙어있는 서류하고 행감 요청 자료하고 다른 부분에서 있어서 원본대조필로 한 것은 농가에 팔린 기준하고 매입기준하고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온고을하고 온신정, 떡메마을에 그것은 가공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메산골 같은 경우는 닭이거든요? 닭인데 이게 완주산이 아니고 도내 산이기 때문에 분류에서, 리스트에 빠졌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물 한 컵 드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 그 거대함이 있고, 엊그저께 제가 먹거리 정책 비전 선포할 때 거기에 우리 공공급식센터를 통합지원센터로 아마 더 확장한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민간위탁할 거예요. 그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민간위탁할 때 또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너무나 비대해진다는 거예요, 조직이 또. 그런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재단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 이름으로 두는 이유는 교육청에 학교급식을 하면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아니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다른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공공급식센터를 위탁하게 되면 당장 교육청에서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꾸러미밥상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도까지만 해도 한 11억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10월 기준 6억3,300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6억3,300만원입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얼마 주죠? 2018년 예산이. 2억인가요, 얼마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6천만원 정도.

○ 윤수봉 위원

6천만원 정도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꾸러미를 저희가 로컬푸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직매장이 생기면서 수요량들이, 우리 직원들도 많이 먹었는데 직매장 이용을 하고 꾸러미를 안 하는 상황이어서. 지원을 저희가 홍보비라도 주지 않으면 조금 적자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홍보비를 지원해주는데 보니까 택배비하고 포장재 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당연히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하고 얘기할 때는 직매장이 생기면서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공공급식센터 쪽에서도 물건 납품을 받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한번 활성화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사업평가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이라도 저희한테 인수해주면 저희가 같이 공공급식센터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영농조합법인하고 한번 타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게 자구책이 없으면 결국은 저는 도태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도 노력을 해야지만. 여기 지금 영농조합법인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여기도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수도권이 70%고 기타지역이 30%인데 예를 들어서 더 늘린다든가 회원 수를. 중요한 건 회원 수를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군도 해야 되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사업도 기약이 있는 것이죠. 사업평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비비정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지금 국비 6억5천, 군비 2억8천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2020년까지. 그런데 올해 사업비 약 2억2천 정도 되는고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4조 기능에 보면 양수장, 농가 레스토랑, 카페테리어, 양조장, 주민창작공간, 시설물 관리, 야외공연장, 과수원 등이, 한 여덟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기능에? 그 여덟 가지 항목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

○ 윤수봉 위원

양조장은 혹시 운영돼요, 거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에 조례에 넣은 것은…….

○ 윤수봉 위원

만들긴 해놨잖아요, 양조장.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처음에 할 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 윤수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셔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 윤수봉 위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당연히 거기 취지에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거기에 맞게, 지금 조례에 맞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말하는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0% 맞지는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회, 제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운영위원회 구성되었어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구성되어서 저희가 위탁할 때 심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민간위탁 적격심사에 의한 위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혹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는 안 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이거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가 좀 특이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지금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디요? 저희하고요?

○ 윤수봉 위원

운영위원회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회의는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회의내용 있으면 저 한번 갖다 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제17조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시설물 운영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 보고 하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수탁자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혹시 지도감독해보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 관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혹시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도 안 봤다가 감사받으면서 한번 봤습니다.

○ 윤수봉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역마다 하나씩 명품을 육성한다는 조례입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 조례대로 운영되는가 관련해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완주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도 지금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저한테 서류로써 보고 좀 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 푸드트럭 10개소 운영되고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저희가 7월 달에 업무 추진보고 받을 때 올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마지막 보고 때 사라졌길래 지금 여쭤봤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군비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이쪽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 조성하고 외식업소 컨설팅 추진 사업은 지금 2개 다 포기하신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컨설팅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건 진행하고 지금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 조성만 안 하고 계신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올해 연초에 안 했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결산에 삭감하는 걸로.

○ 최찬영 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지금 삭감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삭감 올라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삭감 올라와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고요.

지금 농업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 운영하고 계신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농업소득사업지원대상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운영하고 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운영하고 계신데 왜 현황에 안 올라와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회 현황이 보고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아, 보고 과정에 빠졌다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인증심의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 그것도 지금 자료가 그러면 빠진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로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거 말고 로컬푸드인증심의위원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인증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로컬푸드 인증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업농촌식품과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여기서 하게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나 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로컬푸드 인증을 거기에서 해서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쪽에서 아마 전산상에 직제 했을 때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것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 최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는요?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 모르시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 그 조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디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요?

○ 최찬영 위원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 보시면 완주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운영 안 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이게 2016년도, 불과 2년 전에 제정된 조례인데 위원회를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보시면, 88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공공급식심의위원회 회의가 한번 열렸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올해 며칟날 열렸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2월에 열렸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2월경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는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먹거리위원회를 한번 했고요. 푸드플랜 하면서 먹거리위원회하고 통합하는 걸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몇 월 달이죠, 이거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월에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10월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먹거리위원회로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농업융성위원회는 올해 한번 열렸는데, 이건 언제 하셨죠? 몇 월 달인지만 말씀해 주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맞춤형 농정사업 때문에 한번 하거든요?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그런데 연초에…….

○ 최찬영 위원

연초에 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연초에 했습니다. 저온창고 같은 거 사업자 선정을 하려면 그걸 꼭 하거든요. 거기서…….

○ 최찬영 위원

연초에 하신 거 확실하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이거 왜 제가 여쭤봤느냐면, 지금 이 3개가 다 임기 만료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로컬푸드공공급식심의위원회는 2월 24일 만료고, 지금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도 5월 23일 날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10월 지금 개최하셨다고 하셨고. 농업융성위원회는 5월에 만료긴 하지만 그전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임기 만료되신 분들 데리고서 위원회를 연 거예요,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그때 한번 굽어다 보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임기가 만료되었으면 새로 뽑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임기 만료에 따른 정비라고만 되어있는데 새로 안 뽑으실 생각이신가요? 위원회 위촉 새로 안 하실 생각이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계속해서 필요하면 새로 위촉해서 해야 됩니다.

○ 최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융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 중 변경 예정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비고에. 그런데 이거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비. 지금 로컬푸드공공급식심의위원회는 2월 24일 날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거의 1년 다 되어가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새로 뽑으셔서 정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용역과제가 있는데 지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먹거리 2020 전략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예산액 2억 중에 1억6,700만원짜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경쟁입찰했는데 참여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경쟁하셨다가 참여 업체가 없어서 수의로 바꾸신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이 어디에 있는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전국적인 조직이고요. 전북지사도 있고 각 시, 도마다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시, 도마다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은 각 과마다 제가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서 위원회 꾸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어차피 임기 만료되어서 지금 새로 꾸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컬푸드에 있어서는 한 6∼7년 정도 해왔는데 제가 5분발언 한 것도 있고. 저는 농민수당은 정말 의지의 문제라는 말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저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고, 2020년도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다고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둔산 직매장 지금 안대성 씨가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로컬푸드 관련 시설 사용료를 보면 둔산점이 연에 292만3,500원, 그리고 농가레스토랑이 246만8,480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출자금에 대한 1안이 있다 보니까 농가레스토랑을 그렇게 싸게 준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싸게 준 게 아니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비율에 맞춰서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감정평가해서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인데, 월로 따지면 20만5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가 또 그렇게 싼가보네요? 그러면 둔산점은 직매장이 292만3,500원이에요. 거기도 그런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전부 다 저희가 비용 산출할 때는 감펑평가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 싸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가격을 싸게 비싸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보면 혁신점 같은 경우는 5,526만4,270원이고 효자점은 또 3,200 정도고, 그런데 모악점은 또 945만7천원 정도예요? 모악점은 레스토랑이랑 같이 있는데 이것만 받으시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같이 합쳐서? 레스토랑이랑 합쳐서요? 직매장이랑?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다 같이 합쳐서 합니다. 저희 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같이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혁신점하고 효자점은 토지가 더 넓고 건물도 더 크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마 만큼 또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더 많이 받는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건물이나 어떤 구조나 또 몇 년이 되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건물 가액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집니다. 또 땅에 대한 평가도 공시지가나 그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기준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또 내지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이렇게 1년씩으로 해서 산정 기간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전에도 거의 이런 금액이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비슷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전에 거 금액을 한번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둔산 직매장 같은 경우는, 2안하고 3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미납되어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현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관계고요. 나머지는 어쨌건 좀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독촉은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둔산점이 정말로 합쳐서 한 500 정도 밖에 안 돼요? 500 좀 넘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근거는, 저희가 산출한 거요? 그건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유승재 씨가 할 때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때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때는 더 많이 받은 걸로 말을 하던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하여간 전부 다 받은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제는 안대성 씨가 하고 있으니까 빨리 2안, 3안 같은 경우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괜찮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화장실 안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괜찮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340억을 들여서 로컬푸드를 그만 지원하고 2020년에는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아까 완주군 먹거리 2020 전략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주군에 중장기적인 푸드플랜을 수립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은, 먹거리 2020 관계는 마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푸드플랜 정책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용역하신 거 내용을 혹시 다 읽어보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향후 완주군 군정방향에 가장 큰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완주군청 공무원 거의 780여 명 중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120명씩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지난달에 시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소셜굿즈도 같이 하고…….

○ 정종윤 위원

같이 연결 되죠? 전혀 달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소셜굿즈 속에 먹거리 정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교육하고 한 것은 저쪽 소셜굿즈 쪽에서 진행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제가 지난달에 문화강좌실에 교육 중에 한번 가봤더니 7급 이하 공무원들, 특히 또 신입처럼 보이는 젊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에 2020 전략이나 소셜굿즈나 푸드플랜이나 이런 게 로컬푸드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어쨌건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2단계 완주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나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완주군에 로컬푸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를 같이 갖고 군에서 직원들하고 교육부터 시켜서 함께 나가려고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아무튼 푸드플랜이며, 소셜굿즈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로컬푸드의 어떤 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600명의 공무원들에게 한 강의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여기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푸드플랜의 핵심은 완주군에서 생산된 좋은 먹거리를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또 국민한테 먹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그래서 국가 푸드플랜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는 농업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반이 없어서 농촌에서 생산될 걸 가져다가 좋은 것을 먹이겠다 그건 국가 푸드플랜이고요,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을 우리 군민한테 먹이자.

○ 정종윤 위원

실제로 그렇게 먹고 있지 않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쪽 고산이나 여기만 하더라도 조금 농협을 통해서 하지만 저쪽 동상면이나 그런 데는 점방이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동상, 운주, 비봉, 또 각 읍면마다 오지에 있는 옛날에 있던 슈퍼가 지금 전부 다 없어져서 물건 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우리가 좋은 물건을 공급을 해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정종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푸드플랜 핵심내용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고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드릴게요. 지금 완주군에서는 농업 분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농민들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까도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법인이나 단체는 그 수익성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익성, 지원할 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출 않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한 방법 같고요. 사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사실 보조금을 많이 받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여기 와보니까 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적절히 분배하면 농민수당을 주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농민수당을 만약에 공급한다고 하면 저희 농민지역들한테 가는 거 말고요 다른 예산이 와야 우리 농업예산이 늘어나지 우리 자체에서 다른 것을 깎아서…….

○ 소완섭 위원

아니, 그 자체 예산 내에서도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물론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농민수당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농민들한테 가는 보조금을 적정히 분배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돈 60억 만들어드리면 이거 검토해보실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른 데 예산 깎아가지고 여기다 해드릴게요. 진짜로요. 이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1천억 중에서 지금 농업 부분에 지원되는 게 1천억이 넘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한 6∼7%만 적정히 분배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또 세부사업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로컬푸드공공급식센터 관련해서 보면 지금 보수규정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걸 보니까 2019년도에 기본급이 10만원 오르고 직책수당이 10만원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 공무원 보수가 2.6%올랐죠? 기본급이? 그러잖아요. 2.6%.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뭘 확인을 못 해요. 아니, 공무원 보수가 2.6% 올랐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 올라요. 그러면 1.8 대비하면 이게 너무나 상승되었어요, 임금이요. 어떤 기준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아니 기본급이 27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직책수당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이 1.8%예요. 그러면 기본금이 270만원 1.8%면 한 2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린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본급 270만원에서 280만원 올려놓고 직급수당도 20만원에서 30만원 올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과부하 안 걸리시겠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괜찮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농민수당은 방법이 없네요? 방법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몫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산계, 그다음에 군수님, 과별로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2019년도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성 지원을 10일간까지 해주시고, 노인들 농자부에 대한 지원 방안에서 15억이죠 이게? 15억3천만원. 이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농촌인력…….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술센터 쪽에서 대행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대행 장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양파 같은 경우 정식부터 수확하고 하는 그런 기계화 장비를 농협에서 지원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 임귀현 위원장

업무대행 사업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돼요? 기계로 해주는 거, 기계 임대료는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람으로 사서 하는 거보다는 요즘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돈보다도…….

○ 임귀현 위원장

기계로 대처를 해주신다는 의미로 사업성과를 내신다는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 임귀현 위원장

어차피 하는 거 적은 금액도 아니고. 4년간에 15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수치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7페이지 귀농귀촌 역 귀촌에 관한, 지난번에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자고 제가 여러 번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역 귀농에 관해서 어떤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역 귀농을 막겠다 그거보다는 작지만 여러 창구를 통해서 역 귀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게 1년, 2년 지남으로 인해서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주군 인구야 늘어난다지만 농촌 인구는 자꾸 통계상으로 많이 줄어든다고 나온 입장에서 어찌 되었든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전에 제가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자고 기반시설 갖추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농작업 재해보험 현황에 어찌 되었든 플랜카드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봤고 농협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이래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및 방법론을 좀 찾아주시고, 정부, 군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이런 농가나 단체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게 올해도 한번 감 피해, 과수 피해 경험을 해보셨지만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다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대한,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체크하시고 추가 품목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한 농산물 비율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정착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어떻게 안전한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계약재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제가 여기 자세하게 좀, 친환경 매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매입 대비 공급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자세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지금 1-3번 보시면 완주 전라북도 농산물 매입 및 공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끝에 매입 톤 수하고 매입 단위하고 공급 단위 이게 다 전체적으로 감보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입과 공급 물량에, 단가에 감보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이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기본적으로, 어쨌건 저희는 농가들한테 시장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조금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보전해주려고, 농가한테 비싸게 사서 싸게 팔더라도 이 쌀 가격하고 차이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금액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톤 수도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톤 수에서 봤을 때 매입량이 578톤이에요. 1-2번 친환경 지금 그 밑에 두 번째 칸 보세요. 연도별 기존 톤 수 나와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578톤, 공급량이 482톤. 96톤이 차이가 나요. 금액은 그렇다 치는데 96톤이라는 수치가 감보가 어떻게 나오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96톤에 톤 수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고요.

○ 임귀현 위원장

이따 이건 사무조사 때 나오는 얘기겠지만 저는 위탁시설에서 갖고 온 자료를 그대로 행감 자료로 사용한다는 건, 검토 없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시설이라든지 자료를 요구받아서 그 시설에 갖고 온 거지만 행감 자료에 제출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최소한 한번 정도 다 검토해서, 확인해서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번 행감을 통해 진행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장시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찌 되었든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께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성실한……. 미안합니다. 못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종윤 위원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아까 각종 조례와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한 분씩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오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원님들! 감사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 출석공무원(3인)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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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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