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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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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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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5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경제안전국(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인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축 산 과 >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축산과에서 산림 자원의 육성 및 가치 증진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송기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경아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유평기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철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생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 수도산근린공원 부지 일원에 상생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숲 조성, 산책로,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억원입니다. 2016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착공을 해서 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삼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하리에서 회포대교, 만경강제방 확포장 구간에 편입된 수목 일부를 이식해서 삼례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에 일부 상록수종 식재와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잔여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채 후에 파쇄해서 우드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완주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가족문화교육원 앞 뽕나무 밭에 녹색기금 등 5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수목 식재와 데크, 편의시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다양한 녹색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336㏊, 사업비는 16억2,200만원입니다. 봄철에 경제수 조림 등 286㏊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가을철 조림사업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0㏊, 사업비는 16억3,7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큰나무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1,100㏊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3차분 100㏊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간벌목을 이용해서, 간벌 잔여목을 독거노인들에게 동절기 땔감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가 있는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대흥리 산 1번지 국유림 30㏊를 대우받아서 숲 생태 교육장, 생태 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생태 숲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쳤지만 2019년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설계비 잔액 3억원을 활용해서 우선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운주 산북리 고산촌 마을 유휴공간에 쌈지 정원, 가로수 경관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경관 숲 조성 후에 행복마을콘테스트 평가에서 고산촌 마을이 장관상을 수상해서 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봉동 상구미 마을이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건조한 시기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현재 산불 감시 진화 인력 122명을 확보하였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산림 연접 논·밭두렁을 11월 중에 저희가 사전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읍면 감시원 취약지에 순찰을 강화해서 산불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 사업비는 7억7천만원입니다. 간선임도와 구조개량 사업은 완료하였고 작업임도와 보수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2019년도 간선임도 대상지 사전 설계를 해서 내년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9명이 운영을 해서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해서 고사목을 시료 채취해서 검경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로 무인헬기 항공방제 400㏊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발해충 예찰·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집중관리로 산림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생활권 주변과 주요 도로변 등 재해위험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교통장애목 가지치기 293본, 가옥주변 태풍 피해목 189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 수목을 일제조사 해서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 가능한 위험수목 등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조경수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양 신교리에 유통 판매시설, 묘포장 등 조경수의 생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3월에 착공을 했고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2019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가공 유통체계 구축과 임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임산물 생산 농가와 단체, 법인에게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총 9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지금 완료된 사업 외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산 화월리 일원에 실내·외마장과 마사, 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에 완료를 하였고,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행정 절차와 일부 매입하지 못한 토지 협의 매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조사료 제조 운반비와 경영체 장비, 청보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 장려금, 조사료 종자 공급사업 등은 완료를 했고 2019년도 조사료 공급 신청과 조사료 재배 계약 및 사업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에 미네랄제재 보급, 우량 정액 공급, 암소유전형질 개량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주 한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AI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거점 소독시설과 차단방역을 추진했습니다. 근래에도 겨울철새의 도래지인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병원성으로 고병원성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AI 예방을 위해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염소에 대해서는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도 채혈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가축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와 단체에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과 액비 저장조, 악취 저감제, 악취 저감 장비, 액비 살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내수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담수어 양식 농가와 어업 단체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과 토산어종 보호사업,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양식장 편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사업량이 336㏊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실시한 조림사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총 조림사업…….

○ 소완섭 위원

대략적으로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 임야 총 면적이 5만8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림이 한 39,457㏊예요. 한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림사업은 60년대부터 사실 시작이 됐는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1만5천㏊ 정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사유림의 수준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면 조림사업이 오래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나타났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전에는 치산녹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임야가 사실은 나무가 없어서, 그전에 나무를 땔감으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방 위주로 해서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 이런 사방수종을 식재했는데 그 이후로 좀 경제적인 수종으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년대부터 한 부분은 거의 한 50년 이상의 수종에 달하는 것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경제수로서 전환이, 그런 실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벌채도 많이 하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보면 이게 대부분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벌채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림이기 때문에 개인 산주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산림은 투자를 해서 회계연수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산주분들한테 벌채할 때부터는, 단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안내 못해드리지만, 일단 벌채를 해서 수종 갱신이 되고 조림이 된 이후부터는 숲 가꾸기라든지 그 이후에 간벌, 이런 형태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홍보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완주군에 산림면적이 많은 만큼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경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산불 방지 건인데요. 작년 겨울부터 올 봄까지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산불 발생 건수하고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는 총 17건이 발생을 했는데 0.9㏊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고,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그 전에는 농산물이나 산림 연접 주변에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17건 중에 산불 발생 가해자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8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생을 해서 1.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과태료 부분보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방향도 직접 사법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산불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자기가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 바람 불고 그러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그러니까 꾸준한 방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산불 감시요원이 올해 지금 122명 되어있는데, 다 뽑으셨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군청에 산불진화대 42명하고 읍면에 80명 해서 122명, 지금 현재 선발 완료를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중에 완주군민이 몇 %나 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읍면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완주군민이시고, 저희 42명도 전체가 다 완주군민입니다. 주소는 현재 완주군에 두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눈이나 비가 와가지고 산불 감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죠? 기간 내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 기간이 넘으면, 물론 산불 감시야 항상 필요하겠지만 산불 감시 기간까지만 가능하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산불로 인해가지고, 조림하는데 몇 십 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자료 16페이지인데요. 지금 조경수 유통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조경수 유통센터. 앞으로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올해 11월이 저희가 준공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드렸지만 일단 행정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애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조경수 생산하는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번 주에도 저쪽 봉동하고 상관 쪽 해가지고 조경수 생산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저희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조경수 유통센터는 다른 민간위탁하고 다르게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걸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위탁비용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4천만원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에서, 저희가 또 운영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세입 징수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고자료 23페이지에 내수면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완주군에 어업계가 몇 개나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완주군의 어업계는 완주 어업계하고 삼례 어업계, 2개의 어업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사무실 같은 거 그런 지원도 하나요? 사무실 건립 같은 것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무실은 아니고 어업 창고라든가 가공시설, 그다음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수조, 종묘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조 사업이 나가면 목적 외로 사용되어가지고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계시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부기등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원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철저히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그런 부분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미리 예방적으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불법 투기 단속을 월 2회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적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 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교육도 하시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아까 완주 어업계, 삼례 어업계 이런 분들이 완주 어업계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 삼례 어업계 같은 데는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어업계 쪽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담당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불법 하시는 분들이 적발되는 경우는 이 어업계 이외에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법으로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플랜카드나 홍보물을 설치해서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지금 외래어종 수매도 하고 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외래어종 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면 그거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 수매한 어종은 어떻게 처리하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수매한 어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산에 퇴비로 비료를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재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희 담당자가 갖다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 거름 공장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담당자가 갖다 줍니다.

○ 소완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소한 걸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중리에 토석채취장 복구 문제인데요. 작년 행정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토석채취장이요?

○ 소완섭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측의 주장은 기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복구비가 한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찾아다가 지금 현재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이나 토석 채취를 다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문의가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사실은 거기가 기존 주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새로 집을 짓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토석 채취를 새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최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지금 저희가 예치 받은 돈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예치된 비용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비용이 적다고 해서 군비를 거기다가 투입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 예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게 산지 토석 채취도 마찬가지지만 복구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복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 가지고 군에서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건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직접 복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보면 이런 토석 채취장이나 폐기물 매립장도 마찬가지인데, 폐기물처리시설이요. 사실 예치금 받은 것보다는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사전에 예방할수록 예치금 같은 걸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럴 수는 없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당초에 인허가를 해주면서 복구비 예치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면적하고 경사도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치비를 일부 더 부담을 시킬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가 나오는데 12억, 3억, 15억 이렇게 예치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예치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게 정부에서 정한 법일 거 아니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도망가는 사람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도망이라는 게 부도가 나서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시키는 전제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복구를 못하면 아까 예치된 복구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대집행 해서 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복구비가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복구비로 복구가 가능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게 한번 허가 나갈 때 복구비를 예치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추가로 복구비를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예치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임업인·축산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완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지 선정’ 해서 10년 동안 국비 등 75억원이네요? 혹시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나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군비가 30%, 국비가 70%입니다.

○ 서남용 위원

30%. 30%면 22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10년 동안에요.

○ 서남용 위원

10년 동안 해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이게 14개 시·군이 신청서 내서 몇 군데 선정됐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섯 군데? 전라북도에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전라북도는 저희 완주군. 당초에 신청한 데는 무주, 장수, 정읍, 이렇게 네 군데였었는데 나머지는 산주 동의가 자격미달이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정읍하고 저희 완주가 신청을 해서 완주가 선정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림 사업들이 보면 그 개인 산주분들이 개인적으로 벌목부터 신청을 해서 조림 숲 가꾸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 선도 산림경영단지라는 그런 사업은 전체 산주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안에서 기반시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도부터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 사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벌채, 조림, 그다음에 임산물을 활용해서 산나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경영하는, 말 그대로 집약 경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완주군에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이 이전에 시행된 적 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까지 3번 신청을 했다가 다 떨어지고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70% 국비 확보가……. 도비도 여기에 들어있겠죠? 도비는 없나요? 전부 국비인가요? 70%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70%에 9%가 도비, 21%가 군비,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21%네요, 군비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까 제가 군비가 30%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약 15억 정도가, 우리 군비가 여기에 투입이 되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70%, 높은 도비까지 합하면 우리가 79%가 되겠는데 이와 같은 보조율, 우리 군비가 아닌 국·도비 확보하는 사업이 정말 쉽지 않은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15억이나 투자되는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산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사업 계획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처음 시작 계획 단계부터 중간 추진하는 과정, 마지막까지 실질적으로 산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쪽, ‘소싸움대회 추진 실적 및 문제점 대책’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자부담이 아주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어느 해는 최고 1,700만원 자부담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0.300만원이면 30만원인가요? 그런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30만원 지금 자부담을 했다고 했는데…….

○ 서남용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소싸움대회 사업비는 지금 저도 그 자체 그 부분을……. 다른 행사나 축제들은 사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싸움대회 자부담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소싸움대회 협회 회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원진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우리가 이 비용을 지원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더 많이 부담을 해서, 그리고 단순한 소싸움 대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우리 또 화산 같은 경우는 소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소고기 소비활성 촉진 그런 사업하고 활성화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축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또 임원진들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일정비율로 할 수 있도록…….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을 때에는 음식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부녀회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는 지역주민도 많이 오고 좀 행사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지역의 부녀회나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또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아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시설을 하는데 임차료가 5년 동안 나간 게 약 2억5천이 나갔어요. 전체 임차료가. 정확히 2억4,96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 시설을 하는데 관람석하고 주로 어떤 임차료들인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주 임차료가 관람석 부분이거든요. 관람석 설치하는, 그 무대 만들고 하는 임차료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마장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소싸움장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승마장 부분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미 매입된 토지, 그리고 시설결정 부분이, 지금 농지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거의 확정적으로는 됐는데 시설결정이 빠르면 11∼12월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마장하고 연계해서…….

○ 서남용 위원

고정시설로 하신다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고정시설로 이렇게…….

○ 서남용 위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진작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돈으로 이미 고정시설,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나요?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비용은 고정시설로 하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임시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승마장 시설하고 소싸움장을 영구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홍보비나 운영비도 너무 들쑥날쑥해요.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게 들어갔을 때하고 많이 들어갔을 때가 혹시 몇 배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운영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가 2,200만원, 2015년도에 980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는 3,600만원 들어갔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3,600만원. 2017년도에 3,600만원.

○ 서남용 위원

거의 4개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을 주고 뭔가 운영 지침이라든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운영 방침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임원진들 면담이 지금 계획에 잡혀 있다고 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내년 대회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일정 부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부담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지역주민이 이런 축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하시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6쪽에 ‘축사 양성화 현황 및 문제점’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831농가 중에 약 3분의1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한 34%.

○ 서남용 위원

나머지가 지금 66%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농가별로 이행기간이 6개월, 7개월, 12개월 이렇게 부여가 됐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보면 무허가 축사 유형 건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침범했다거나 구거가 해당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용도폐지 문제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 제출한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일단 이행 기간을 부여했는데 6개월이나 7개월 이행 기간일 때 일단 부여를 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전혀 손을 대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지만 진행이 되다가 안 되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아닌데 6개월, 7개월은 1년까지 가능하고 1년까지 연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알파가 있다고 하는데…….

○ 서남용 위원

그렇죠. 12개월까지 한 사람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침이 현재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상급부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역시 그런 지침을 조속히 받아낼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추진하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농가라도 더 이번 기회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7쪽에 곶감 관련 사업 지원 내역 추진 상황을 봤는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부분 아마 자부담이 60% 또는 50%, 어떤 건 16.7%도 있어요.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럽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감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군비만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다 100% 지원이 됐지만, 일단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의 지침으로 보조비율이 딱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재부 단계에서 상당히, 다른 사업들도 국비 비율을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이나마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산림축산과나 농업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 60%인 사업이 혹시 있어요? 자부담 60%. 지금 융자는 자부담으로 봐야 되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자부담 비율이 융자 포함해서는, 보조비율이 40%인 사업에 대해서는…….

○ 서남용 위원

그렇죠. 보조비율은 40%고 자부담이 거꾸로 60%란 얘기죠. 제가 알기로 그런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저희가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40% 보조비율이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융자로 가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해서 저리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부담인데, 60%면 자부담 비율이 보조사업 치고는 많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요청하고 지적한 것 같은데, 작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했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역. 뭐 건의를 어디에서 어떻게 건의했는지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문서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도하고 산림청.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을 건의한 부분이고요. 공문으로는 한번 발송을 보냈고…….

○ 서남용 위원

어디에서요? 완주군에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어디로 보냈어요, 완주군에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완주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으로, 중앙부처로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산림과 관련된 그런 회의라든지, 산림청 관계되어서 전체적으로 모일 기회가 없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건 1년에 한 번씩 시책회의…….

○ 서남용 위원

1년에 한번 있는데 작년에는 언제 열렸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1월경에 하거든요, 연초에.

○ 서남용 위원

1월경에? 그러면 금년에 다시 1월경에 그런 자리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의견을 모아서 공문으로 보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어려운 일이지만 풀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내년 1월 달에 회의 시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공문 보내지면 저한테 꼭 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렵지만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9쪽에 완주곶감 특구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해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특구지정 시까지 용역을 완료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전북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또 그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이 곶감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완주군에 다른 특구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특구가 또 중기부에서 전체 특구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구의 평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을 시켜서 지금 이런 부분들 보완 요구를 했고, 자체 곶감 특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번 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 부분 신청을, 내년에 다른 특구 부분을 좀 해결하고 이 부분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금년 안에 일단 신청을 해놓고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거의 중소벤처기업부를 여러 차례, 여기 자료만 봐도 여섯 차례, 그 이상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달성되도록 노력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간이 길어져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비가 485억에 군비가 22%라고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이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지, 이 금액이 혹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한 5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5년 동안으로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쪽에 보면 ‘냉해피해 등 2018년 생산량 급감 예상 품목 생산량 비교’ 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아마 감 생산량이, 냉해피해가 거의 약 85%가 생산량이 감소되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곶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하셔서 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험료 받은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몇 농가에 어느 정도 보험을 받았는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료로 받은 금액이요?

○ 서남용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 서남용 위원

혹시 농가는 몇 농가 정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열 농가 정도.

○ 서남용 위원

곶감 농가가 대략 몇 농가 정도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곶감 농가는 지금 저희가 거의 603 농가.

○ 서남용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그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안 해서 그런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사실은 농작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가 많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알아보니까 우리 자부담 6%면 하더라고요. 가입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가입은 아마 연초, 봄철 정도 되면 저희가 예산 확정이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가 가서 우리 곶감 농가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물론 자부담은 6% 정도로 거의 다 지원을 해서 보험을 들어주지만 나중에 가서 보험료 받는 금액이 아직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아무리 가입하라고 해도 사실 농가에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각종 보조 사업을 받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어떤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곶감 재배 농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가입을 안 하고 나중에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보다는 가입을 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바로 한번 그 방침 마련해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도 좀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2015년 곶감 낙과피해 산림조합 대출금 및 상환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전해줍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15년도에 피해를 보고 또 올해 저온피해를 입어서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곶감 피해에 대한 이자 부분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일부 확보를 해서 1% 정도…….

○ 윤수봉 위원

한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5천만원입니다.

○ 윤수봉 위원

5천이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근거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농가에 지원해주는 2차 보전하는 근거요?

○ 윤수봉 위원

예. 대출금 이자를 지금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을.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해주는 건가 해서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의 어떤 조례보다는 농업농촌식품과에 아마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과장님. 별도로 저한테 한번 관련 근거를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주든가 관련법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농민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련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향어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궂은 날씨에 3일 동안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태풍이 불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랄까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비가 와서 그분들도 못나왔었어요. 체험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향어축제에 갔지만 꼭 향어만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올해도 사실 저희가 보조비율보다는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협회 자체에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축제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올해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산림교육센터 조성 후 운영 실적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국비·도비·군비 해서, 그래도 우리 군비가 한 3년 동안 14∼1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달랑 한 장 가지고 오셨어요. 뭐 운영 실적, 근무계획 해가지고 운영 실적은 924명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적어도 완주군에서 군비가 한 십 몇 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내시면 제가 여기서 도대체 뭘 보고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 차후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싸움대회 회장님은 누구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화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용범 씨가 회장으로 되어있고요, 새로 구성을 했는데 박윤배.

○ 정종윤 위원

바뀌신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 회장님이 소를 키우고 있어요? 싸움소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키우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싸움소 키우고 있습니까? 소싸움대회는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올해가 13회째…….

○ 정종윤 위원

상금은 얼마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소싸움대회 상금은 체급별로 다른데요. 백두급, 한강급, 태백급 이렇게 있는데 백두급이 우승자부터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한강급이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태백급이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고 지금 8강에 들어가는 소들은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전체 16강까지는 5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총 상금이, 시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6,800만원.

○ 정종윤 위원

6,800만원이요?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른 소싸움대회도 완주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소싸움대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금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상금을 다 저희 군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소싸움대회 보조금에서…….

○ 정종윤 위원

저희 보조금에서요? 그리고 이 소싸움대회 전용 경기장은 조성을 하실 건가요? 언제쯤 계획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관람석이나 이런 부분들 임차를 해서 하는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승마장 조성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2020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2020년 완공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지금 청도는 아마 1,2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0석 넘게. 조성하면 유지비, 관리비, 사업비들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고정비가 계속 해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승마장을 조성하면, 지금 현재 계획은 자체 운영해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소싸움 전용 경기장을 짓고 소싸움대회도 계속 할 계획이신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안 부분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상생 도시 숲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공사 진척률이 얼마나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공사 진행률이 거의 한 80%, 전체적으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올 연말까지가 완공 시점이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완공할 수 있겠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완공할 계획인데 지금 80% 진행된 부분들도 수목 식재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 일부 산책로라든지 야자매트 까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12월까지는 저희가 동절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설계, 그다음에 이런 것은 어디서 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설계 부분은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면 관련 조경 부분의 설계,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설계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의견을 전혀 내지 않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설계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또 용역 추진을 하면서 용역 관련해서 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했던 업체, 그다음에 관에서 일정부분 자문을 하고 의견을 검토해서 냈던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에 일정부분 공원이 있죠? 농원부락 올라가는데. 혹시 아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공설운동장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공원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상생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수도산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례 쪽 공원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냐면, 형태가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원의 형태가. 지금 거기에 있는 공원이, 삼례에는 사실 숲이 없고 공원이 없다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라, 그런데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보로 한다든지, 산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걸을 때.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전혀 안 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을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가봤어요.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산림 숲을. “이런 컨셉을 누가 잡았을까” 제가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큰 도로 옆에 붙어있는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저수지가 아니라 작은 연못.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소류지…….

○ 유의식 위원

연못이라 봐야겠죠? 그 길보다 낮아요, 우리 공원 쪽이. 상당히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쏠리겠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쌓여있기도 하고, 퇴적물이 쌓여있기도 하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관계 공무원들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조성하는 사업지 말씀하시는…….

○ 유의식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일 저희가 부지 조성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배수 부분입니다. 배수가 안 되면 그 부분이 토사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배수 시설에 대해서는 비올 때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디로 오수를 나중에 유도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사업 착공하고 나서 진행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관로를 다 매설했고, 그 부분이 일반 식재지 외에는, 아마 잔디가 식재가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녹화가 되면 토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토사가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토사뿐만이 아니라 길 옆에 토사가, 우리 공원 상생 숲하고 관계없는 토사가 많이 유입된다니까요. 현장에.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공원이 그렇게 꾸며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차장면이 34면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거기에 대형 관광차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큰 차는, 보통 공원이라고 하면 그 공원도 사실은 큰 대규모의 공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 유의식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처음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대형차 정도까지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주차장 면적이 확대되고 숲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차량, 하여튼 대형차 이외에는 중형차나 스타렉스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진입 가능한…….

○ 유의식 위원

고려는 하셨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처음에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떤 부분에서 고려를 하셨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비정, 비비낙안, 밑에 비비정 열차,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차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당초에 검토를 했다가, 이게 도시 숲 조성사업의 취지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 유의식 위원

다행히 검토는 하셨네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한 부분, 각론적인 부분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주변 여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비정, 예술열차, 비비낙안,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좀 길게 보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산림축산과 건은 아니지만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뭐 창고 하나 딱 지어놓고. 그다음에 수탈의 역사 현장에 예술촌 놓고 중간에 또 셰어하우스라고 달랑 공간 하나 지어놓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 협의했던, 생각했던 그 내용대로 갔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 주위의 여건들이 정말 좋은데 왜 예측을 했지만 실행을 안 했냐 이거죠 저는. 그랬으면, 어쨌든 간에 한 번에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도가 높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총론은 안 보고 각론만 본단 말이죠. 산림축산과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산림축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도시 숲 조성 사업비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 주 사업비가 수목을 식재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게, 시설 부분에서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산림축산과 뿐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행정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전체 콘셉트를 보는 그런 시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관디자인팀 있죠, 우리 군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도대체 경관디자인에서는 뭘 하고, 협의를 하는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과에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셉트는 전혀 맞지 않는. 속된 말로 정상인데 한쪽 다리는 절 수밖에 없는. 결과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좀 더 신중하고 넓게 보는 중장기 계획까지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 그건 관점차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만, 그 부분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어떤 게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역사적·문화적 체험 부분에 어떤 게 좀 더 접근성이 좋은가, 이런 것까지 봐야죠.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생의 숲을 통해서 비비락, 예술열차, 비비정, 예술촌 다 연결되는 한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자는 얘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8억 정도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체 토지 부분 매입이 거의 대부분 됐습니다. 그런데 3필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토지주를 저희가 접촉을 해서,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는 거의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 부분도 아마 빠르면 12월 말 안에 시설결정이,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공공승마장은 2016년인가요, 처음 계획했던 게? 승마장 조성사업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계획은 2015년도에…….

○ 유의식 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쭤봤던 거예요. 화산에 소싸움장, 그다음에 공공승마장. 사실은 뭐 충돌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가축 부문을 모아서 그걸 하나의 테마로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 뒤에 우리가 완주군이 말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됐죠? 그 진행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말 산업 특구 지정이 되고 저희가 관련 예산을 역참문화체험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됐고, 그 부분도 한 22억 정도 예산 규모를 잡고 도하고, 지금 5개 시·군이 같이 말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주군에 주 사업 내용인 특구를 지정하면서 사업 내용으로 역참문화전시관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 유의식 위원

역참문화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한 이런 부분이 삼례 쪽에 그전에 역참 관련해서 문화예술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화산 경천 저수지 위에 부분도 그전에 역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문가 의견,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지역 부분만 욕심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천이 됐든, 화산이 됐든, 비봉이 됐든 역사의 콘텐츠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활용해야 돼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갔으니까 가져가야겠다, 이런 논리로는 안 되고요, 그 콘텐츠에 맞게. 그 경관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차후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중인지 아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싸움대회를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요. 지금 관람석 무대 임차 활용하는데 거의 6천만원 정도 들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소싸움대회요?

○ 이인숙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관람석하고 그 무대, 그다음에 일부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전용 경기장 조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전용 경기장만 했을 때에는, 그것도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한……. 전체적으로 아까 10억이라는 그 예산은 거기에 공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고 그 자체만, 관람석하고 거기만 했을 때는 다른 데 한 거 보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한 5∼6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가격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2014년도 틀리고 2015년도 틀리고 계속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돔으로 해야 되는 건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완전 돔이 아니고 관람석만 거의 반…….

○ 이인숙 위원

비 안 맞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사실 소싸움대회를 가보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소싸움대회는 볼거리밖에 없어요. 볼거리도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너무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먹는 것도 식당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식도 그것이 그거고요.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면 한우 축제(숯불고기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서 소고기를 차가 와서 팔기도 하는데 좀 더 규모 있게, 좀 더 크게. 왜냐하면 장수에 가면 ‘한우랑 사과랑’처럼 해서 소고기도 사먹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먹거리가 좀 풍부해야 되는데 너무 먹거리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것도 대책으로 내놔서 주민들 수입도 늘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소득, 더군다나 화산이 소를 제일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전 임원진하고 요즘에 바뀐 임원진하고 그 부분이 아마 다르게 저기하고, 행정에서도 자부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소싸움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 농가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또 임원진 면담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내년 대회 할 때까지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보면 와일드푸드 축제하고 소싸움대회하고 틀린 게 또 뭐냐면, 물론 소싸움이기도 하긴 하지만 와일드푸드 축제는 가족이 함께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싸움대회는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와서 즐길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먹거리도 없고요.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마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계획을 가족들이 같이 와서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해서 다음 대회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왕 계속 할 축제일 것 같으면, 소싸움대회일 것 같으면 그런 다양한 방법도 좀 마련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현황을 여쭤봤어요.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조경수 유통센터가 지금 준공 예정이에요? 끝났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소양 그쪽 말이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요즘 불경기여가지고 나무도 잘 안 팔리고 한다는데 그거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조경수 유통센터를 당초에 조성하게 된 취지도 조경수가 물론 중간상인이라고 하죠. 농가에서 중간 상인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물론 개별 농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돌아가는 소득이 적거든요. 그래서 조경수 판매 부분하고 이런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조경수 관련해서 법인도 2개가 있고 하지만, 이런 지정 법인은 무시를 하고 그 법인도 전체적으로 전 농가가 참여를 해서 조경수 판매와 유통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경수 가격이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조경수가 제값을 받고, 중간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진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얻는 수익은 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조경수 유통센터를 만들어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좀 더 가고자 만든 것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고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사업명으로 완주무장애 나눔길이라고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무장애 나눔길은, 이 무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이인숙 위원

아, 무장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놔야죠. 완주무장애가 뭔가 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문화원 앞에…….

○ 이인숙 위원

아, 거기에 지금 해놓은 게 그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데크 하고 황토포장도 하고 기존에 뽕나무밭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보완 수목 식재도 하고, 그리고 그 뒤편으로 잔디광장을, 가족문화원에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문화원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야외공간에서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잔디광장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이건 뭐 불특정다수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무장애라는 게 장애가 없는 사람들, 그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취지가 아니고 이 자체가 무장애, 공모사업인데, 녹색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공모사업 명칭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공모사업 따다가 하신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도대체 완주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 뭔가 너무 궁금했어요. 올해 끝나는가요, 그거는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올해 12월 중순 정도 되면 완전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공모사업 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 방안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운영 방안이요?

○ 김재천 위원

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때 직영처리하고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바이오매스 타운은 저희 직원이 지금 기계, 그 기계가 우드칩을 활용해서 휴양림 전체에 난방하고 온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 관련한 직원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산림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봉화나 강원도 화천도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대로 이게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변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산림청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 전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벤치마킹도 오고 해서 우리 휴양림 전체 시설에 대해서 난방과 온수를 우드칩을 연소해서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휴양림 안에 산림교육센터를 작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교육센터 운영하는 걸 보면, 올해도 지금 한 4월, 5월경에 그때부터 운영을 했는데 단체가 1천여 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 바이오매스 부분도 산림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시 홍보관에 와서 산림바이오매스가 뭐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천 명 정도 왔다고요, 이용객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현재 우리 산림교육센터. 그 부분이, 바이오매스 부분은 저희가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나 일부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사실 많이 왔거든요. 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물론 이 사업비 조성을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사후 유지관리나 또 운영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숲 해설가나 산림 치유사처럼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 해달라, 이런 부분도 요청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거기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 홍보전시관입니다, 그게 교육이 아니고요. 그래서 산림교육센터에 오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바이오매스까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끼워가지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김재천 위원

현재는 1천 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갔죠, 거기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95억으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일부 시설, 열병합시설, 전기까지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던 우려를 산림청 자체에서부터 했었고 해서 좀 규모를 축소해서 74억이 투입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74억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치유센터가 들어서고 예산 150억 중에서 우리 군비가 75억이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사업으로 산림치유단지 조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은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해서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구이 술 박물관처럼 효율성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어요, 현재. 여기도 그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서 보면 연도별 보조금 편차가 심한데, 이 기준이 무엇이며 보조금 지급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96페이지입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보조금 금액이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곶감축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준 부분인데, 이 사업 자체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편차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기준은 농협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올리면 다 해주는 건가요, 이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게 법 자체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 단체에는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축산 쪽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게 꼭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이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주 곶감축제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곶감축제 수입액이 1억, 1억2천, 2억3천, 1억9천, 이제 2억 가까이. 이 수입액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수입액은 거기에 축제운영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참여 농가의 판매액을 하루하루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수입액을 잡은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수입액을 잡으셨는데, 지금 26개 농가가 참여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26개 농가 합쳐서 수입액을 한 2억 정도 잡으신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여기 26개 농가 중에서 작년에 한 농가로 참여했었는데, 평균 26개 농가가 1천만원? 평균 잡았을 때 한 800 정도는 벌어야지 2억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기본적인 금액을 봤을 때. 그 정도 잡으신 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농가별로 판매 금액이 나오는데 1,300, 220만원까지. 편차가 사실은 좀 심해요. 270만원. 그리고 많이 판 농가는 1,300만원까지 판매를 했고요.

○ 최찬영 위원

운영본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확실하게 확인해보셔야 될 게, 제가 대략 다 압니다. 1,300만원까지 판 데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고요. 한번 좀 더 확인해보시고, 지금 26개 농가가 참여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판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본부에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참여 농가 부스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정확한 판매 금액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올해 지금 신청 받고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몇 농가 정도 참여 의사를 표명했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년에는 보통 한 20여 농가 이상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몇 농가가 신청을 했는가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감이 적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올해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고, 특히 동상면 같은 경우도 많이 입었고 운주도 많이 입었잖아요. 경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지금 감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과연 이걸 잘 추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참여했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올해 참석 못해요. 감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집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 때문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1억 정도로 해서, 그런데 왜 날짜를 12월 중순으로 항상 잡으시는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곶감이 원래 깎아놓고 지금 거의 반건시 상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건시가 되는 시점이 거의 한 12월 초에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곶감축제 하는 제전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날짜를 지정하는데 옆에 양촌, 바로 옆에가 양촌이거든요. 양촌도 항상 저희 완주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축제를 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 최찬영 위원

올해 양촌이 며칠로 잡혀있는지 아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올해 8∼9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또 올해도 일주일 저희가 늦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작년에도 양촌에서 소비자들이 다 구매를 해서 저희 완주군 축제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바로 옆에서 축제를 해서 거기서 다 구매를 한 후에 여기 와서 누가 구매를 하겠어요. 이미 구매할 사람들은 다 구매했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양촌하고 같이 연접해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매년 지금 보니까 양촌보다 일주일씩 늦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붙어있으니까 1년은 양촌이 먼저 한다면 다음에는 운주에서 하면, 우리 지역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12월 중순이면 이제 감을 다 깎기 시작하는데, 12월 중순이면 반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곶감이 다 되지 않고 떫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와서 선별작업 하시고 떫은 감 때문에 판매도 못하시고 재작년 감 꺼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뭐 당연히 운영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양촌이랑 협의를 하셔서 일주일 빨리, 일주일 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걸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날짜만 겹치지 않게, 우리가 정말로 제일 많이 곶감을 구매할 때가 언제입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보통 명절 때죠.

○ 최찬영 위원

명절 바로 앞에 닥쳐야지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매자분들께서. 그쪽으로 한 1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운영위원회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절 때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그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저도 이것을 명절 설날 때 제일 판매가 많이 되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 최찬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조금은 이월이 안 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전에 이월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당년도 예산 이월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 최찬영 위원

보조금도 이월은 가능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월은 가능하죠.

○ 최찬영 위원

이월 가능하면 지금 12월에 안 하고 1월에 해도 가능한 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어차피 지금 축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의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보시고요. 14일부터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아마 저도 참석할 건데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곶감 관련해서 곶감 축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직거래장터 고산에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해서 시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작년에 직거래장터에서도 판매를 해봤고 여기 축제에 참석해서 제가 판매를 해봤는데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한번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모든 과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관해서 많이 여쭤본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오래된 조례나 규정 같은 거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 산림축산과에 산림분야 조례로는 산사태 관련해서 산사태……. 제가 여기 순서에 있는 대로 말씀 드리면, 조경수 유통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련 조례, 산사태 관련 조례, 도시림 조성 관리 등에 대한 조례, 나무은행 조성 및 관리 조례…….

○ 최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다 개정하시려는 조례이신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 최찬영 위원

그 중에서 개정해야겠다 하시는 조례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요?

○ 최찬영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정 하나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완주군 공수의 수당 지급 규정이 지금 있죠? 공수의 수당 규정.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이거 운영되고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월 8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월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 규정을 안 지키고 계신 거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 2003년도에 마지막 개정되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규정 다 보셨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이거 오래된 것 같고, 지금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운영하고 계신가요? 내수면 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협의회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자료 주셨을 때 위원회 명단에서 빠졌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 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단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위원회 명단을 지금 네 번 자료 요청을 해서 네 번을 받았는데 다 빠지셨단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한우 육성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거기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최찬영 위원

지금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육종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한우 같은 경우는. 한우 육성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완주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한우 육성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육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차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도 하고 이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조례에 맞도록 운영 부탁드리고요. 꼭 기본계획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완주 한우가 경쟁력 있게 잘 조례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산림축산과가 다양한 업무의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이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핵심만, 의견만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갈색매미충 항공방제 관련해서 무더위에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추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적기에 안전한 자재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좀 세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봄부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많이 애쓰셨는데 여러 가지로 감 또는 과수 피해 농가들에 대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인정이 됩니다. 또 그 결과 피해 농가들에 지금 나무 전정사업비 지급되어서 진행하고 계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진행하면서 우려가 생겼어요. 뭐냐면 겨울철에 나무 전정이, 내년에 나무가 강전정을 하게 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나무가 여름 내 충분한 양분을 나무뿌리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강전정을 해놓으면 밸런스가 깨져버린대요. 그래서 나무가 내년 봄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서 사업비 주고 피해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염려가 되기는 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도 전정하는 데를 나가봤거든요. 나갔더니 강전정을……. 사실은 여름 전정하고 겨울 전정이 있는데 겨울철에 전정하는 것이 수새가 엄청나게 더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 얘기를 했고, 적정하게 수고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낮춰서 나무에 나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부분도…….

○ 임귀현 위원장

가장 강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봄에 잎이 어느 정도 피었을 때 강전정을 해야 나무 수새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나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문가 의견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어찌 되었든 임대료 부분, 또 피해 농가들 이자 2차 보전, 또 내년도에 재해보험, 이거 전반적으로 관심 갖고 지금까지 해주신 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질 없이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셔야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축사 적법화 부분인데요. 자료를 제가 상세히 요구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해야 할 건수가 547건,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547건 되는데 분류별로 다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분류까지 나왔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문제 제기까지는 다 이루어졌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는 우리가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추후 이거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적법화 기간을 부여해서 통보를 한 걸로 끝내지 말고 저도 항상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산 농가의 적법화는 어떻게 보면 환경 쪽하고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축산 부서기 때문에 축산 농가 한 농가라도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행기간만 부여했다고 끝내지 말고 이 부분들을 건건이 챙겨서 진짜 불가능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부분은 한 건이라도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하여튼 저도 같이 이걸 챙겨서 이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한 농가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축산과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에 대해 다른 부서하고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 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마다, 이게 진행된 과도 그랬지만 과마다 이거에 관련한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는 각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TF팀을 자주 운영해서 어찌되었든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축산 부서에서는 중심을 잡고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축산과보다 다른 부서가 더 실질적인 업무를 갖고 있지만 축산 부서에서 핵심을 쥐고 진행을 해야만 진행이 되는 일이니 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농가라도 이 적법화, 어차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피해 농가, 감, 축산, 다 다양한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주면서도 받는 사람만 받는다, 또 감 농가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농가들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체크하셔서 하시긴 하지만 중복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사업비를 주면서도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지말자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좀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도 이 보조사업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하여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도 이렇게 중복 지원이나 일부 편중됨이 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자 2차 보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시켜서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이 재해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해보험을 의무화하는 형태의 방법을 꼭 좀 강구하셔서 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연재해가 앞으로 발생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또 성실한 답변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대안 제시한 내용들이 행정 업무에 반영되어서 더 나은 완주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교 통 과 >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223개 노선 575.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설비 시설, 속도 저감을 위한 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로 포장 등 도로 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도 도로 유지 보수 6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7억원 등 총 13억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가드레일 설치, 맨홀, 집수정, 배수로 정비, 교량 난간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소규모 도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연중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교통사고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은 총 17건, 사업량 20.8㎞, 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3건, 마무리사업 3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계속사업 5건, 마무리사업 3건 등 총 8건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교량 정밀점검 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사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시특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시특법은 2017년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16개 교량이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됨으로써 시특법 관리 대상 교량은 총 34개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1, 2종 교량은 점검 완료하였고, 제3종 시설물은 점검 중으로 연내에 점검을 완료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콜버스(DRT) 통합 운영입니다. 완주군은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억9,500만원으로 2017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1천만원, 운영비 9천만원 등 총 4억원을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복콜버스는 2015년 6월 동상을 시작으로 동상 1대, 이서 2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9월에 상관 1대, 소양 1대를 추가 도입하였고, 기존 상관, 소양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예비차량으로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상, 상관, 소양 지역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8년 5월에 통학콜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9월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구이지역의 마을버스를 행복콜버스로 전환하는 등 행복콜버스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시내버스, 행복콜버스, 마을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84억5천만원으로 도비 10억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요금단일화 시행 관련하여 2015년 1월 13일 양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2월 요금단일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2017년 2월에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삼례·이서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간선·노선 신설, 시간표 조정 등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7억7,400만원으로 국·도비 3억2,4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읍면 4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택시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4개 학교 15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희망콜은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16년 4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8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대를 추가 확보하여 2019년도에 총 9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택시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약 3천여 명이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8개 사업 9억8,600만원으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기타 유개승강장 및 횡단보도 조명 등 탄소발열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 2억3,700만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등 전기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교체는 이용객 수요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포상금 3억원을 활용 유개승강장 28개소, 탄소발열의자 8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완주 및 과학 테크노밸리 1, 2단지, 삼봉 신도시가 조성 및 가동될 예정으로 화물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 필요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인 봉동읍 제내리 산 88-16번지 외 7필지, 약 20,000㎡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34억원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토부의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시도 자활편성 사업으로 지특예산을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부지 매입비로 9억8천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도 실링 부족에 따라 2019년도 지특 추가 지원이 불가할 것이 예상되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군비 확보를 통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 신축 부지 옆 1,922㎡에 대하여 2개년에 걸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증축을 위한 현장 사무실 및 일부 면적에 대하여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공공도서관 신축 예산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신속·친절한 차량 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 60,907대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전북도 내 다섯 번째입니다. 그간 1일 평균 347건의 등록 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 사건 8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차량 등록 서비스와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먼저 주무계장 곽인섭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옥현입니다. 교통복지팀장 장충원입니다. 교통관리팀장 홍순규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태원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3년 이상 계속비 사업 진행하는 것과 2년 이상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민원 발생 요인은 많이 안 나오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좀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사업 추진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원인이 물론 예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예산 확보 노력을 위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신지. 다 이게 군비 사업입니까, 혹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거의 100%가 군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신규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계속비 사업 중에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도 가급적이면 시급을 요하는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이걸 소개받은 업체에서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손해가 난다고 항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일단 현장 사무실에 실질적으로 현장 소장이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줄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회사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의 사업 물량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사업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도로 인프라가 완주군 발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의회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김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사업은 건설교통과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천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거에 관한 것인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원래 계약보다 늘어난, 당초 계약기간에서 당겨져가지고 늘어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한 1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3년 이상 것을 보면, 보통 공사기간이 4년에서 7년까지인데 공정상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보상 문제죠? 공사 중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사업 대비하면, 공사비 대비하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당초 계획대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군비가 100%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기에는 우리 순위가 밀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사업 진행을 시키면 그래도 당초에 1∼2년 정도는 늦어졌지만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작한 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 맞는데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는지 궁금한데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5년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순위별로 해가지고 정비 용역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군비가 100%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생각했던 감평에 의해서 보상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사실 보면 군수님 공약이행률이 97%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수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끝내줘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을 시작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나요, 솔직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도로개설률을 보면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 추진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번에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의원님이 물어봤어요. 자기 지역구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이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니까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이 다 진담은 아니겠지만 사실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면 최대한도로 원래 계획했던 기간 내에 끝내야 민원도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면 업무 관련해가지고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가 2018년도 전라북도 건설교통 분야에서 도로 유지관리 쪽하고 대중교통 시책 쪽하고 해서 기관 표창하고 우수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혹시나 부족한 거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은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이런 도로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애로사항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배수로 폭이 좁다든지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목표로 해가지고 좀 1년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동 구정-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기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잠시만요……. 지금 구정-통정 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10억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에 10억1천을 올렸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10억1천 올렸다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올려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족액은 한 10억5천만원 정도, 11억 정도 부족한데 하여튼 이 구정-통정 간도 사실은 이게 2015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이것은 목표대로 2019년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올리기가 쉬워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계 팀장하고도 충분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연도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본예산에 만약에 못 세워지게 되면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2015년부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제내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그거는 추진 결과를 보면 지특예산 부지매입비 지원 요구에 도 실링 부재로 지원 불가, 이렇게 써져있거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준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일 것 같습니다. 테크노 1, 2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한국도로공사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절대 땅 좀 팔지 말아라, 그렇게 MOU체결을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가지고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시킬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학산단에 화물 차고지 관련해서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솔라파크 부지 관련해서 한 2,600평 정도 임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승용차 한 130대, 화물은 90대에서 100대 정도를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조성비 5천만원하고 임대료 5,5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 이인숙 위원

내년에라도 꼭 그렇게 예산 올려서 하루속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도로공사 그쪽은, 사실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을 제가 2016년부터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을 보더라도 군단위 같은 경우는 부안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도로공사하고 MOU체결을 했고, 그리고 지금 둔산리 일대에 화물 차고지 관련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체 부지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화물 차고지 관련해서는 이걸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솔라파크 부지에다가 그렇게 임시로 그것만 해놔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현황을 보면 공사 완료된 게 많은데 설계 중인 게 몇 개 있어요. 동상-은천 도로 정비도 그렇고, 이서 산정 진입 개설공사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도 설계 중인 건 왜 그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설계 중, 2019년 공사 추진 예정, 그러네요? 동상-은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다만, 이서 산정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설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동상-은천 도로는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설계 이것도 마무리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끝났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설계 이거는, 그러면 이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설계 중인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선안 때문에 주민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LED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버스 알림 정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서 확대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늘어났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LED 승강장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금 시책평가를 받아가지고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개승강장 부분 28개소가 항상 숙제로 남아있었는데 올해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발열의자 부분도 기존에 시책평가 때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내년까지 계획을 30개소 잡았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설치량까지 확보를 해보니까 총 설치 대수가 75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만 34대를 설치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많이 하셨네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더 확대 설치 부탁드립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완주군의 쾌적한 교통 환경과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애쓰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2017년도에 대중교통 시책평가 해가지고 그때 최우수상 받았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 서남용 위원

그래서 3억5천 포상금 받아서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도로 유지관리나 시책 추진 잘했다고 또 상을 받아요, 이번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한 것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팀장 이하 직원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하시든 게을리 하시든 다 그게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에 달려 있고 다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여기는 포상금 없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번 맛을 봐가지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분위기를 보면 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작년 치 평가는 2015, 2016년도 치를 평가하고 있고요. 이게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내년 6월 달쯤에 평가가 있는데 지금 2018년도, 2017년도 평가 분위기를 보면 배수 안에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에도 있고 제가 요청도 했는데, 미개설 군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업무보고에 열일곱 군데가 나와 있는데 우리 2월 달, 7월 달 업무보고 때 한 열아홉 군데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시작을 해놓고, 지금 워낙 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진도가 상당히 더딘 곳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에 예산 반영된 곳이 혹시 몇 개소에 얼마나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반영된 것은 총 14건입니다. 14건에 61억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있고요.

○ 서남용 위원

61억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6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완료 사업은 이서 앵곡부터 해가지고 6건이고요, 올해 완료사업 끝나고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 서남용 위원

혹시 신규 사업도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14건에 약 59억 되더라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14건, 15건에 61억 정도…….

○ 서남용 위원

한 2억이 제가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설계만 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 안 된 것이 몇 개나 돼요? 설계는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 이후에 보상 시행할 건이 11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11건이…….

○ 서남용 위원

2000…….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2020년 이후에 보상을 추진할 건수가 11건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11건이 설계는 했는데 빠졌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설계조차도 안 되어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어쩌면 설계는 다 끝났고요.

○ 서남용 위원

11건이? 설계 완료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한 거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이거 완료하려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500억 가까이 돼요, 이것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금년에 반영된 것이 한 60억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9건 이것만 마무리 하려고 해도 얼마정도 들어가요? 2019년 포함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2019년 포함해서요?

○ 서남용 위원

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2019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한 900억 가까이 되는데요, 2019년도 예산이 61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 수치를 보면 한 320억 정도는 그래도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11건이기 때문에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마무리 사업을 끝내고, 그리고 설계라도 마무리된 데를 보상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0년부터 11건에 대해서 보상부터 들어가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있는 거 마무리하는데 2019년 포함해서 323억 들어가요. 2019년 포함해서 323억. 금번에 60억 됐다고 해도 이거 마무리하려면 5년 걸려요. 이것만. 현재 열아홉 가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여기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더 노력하셔서 하시면, 앞당기면 한 3년이면 마무리 할런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한 500억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쪽에 하여튼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당초 계획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다가 못한 곳이 두 군데 정도 돼요. 혹시 대모선은 지금 어떻게 돼요? 구이에 대모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일단 설계는 됐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7년도에 설계됐죠? 2017년도에 2천만원 반영됐어요. 이게 설계비용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용역비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화산, 운산, 고내가 아마 2억이면 금년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서에는 보여지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은. 화산, 운산, 고내. 계획서에 보면 2019년도에 2억 반영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서남용 위원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는 2억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혹시 추경에 반영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추경에서 불용액으로 잡혀있는 금액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화산, 운산, 고내 쪽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뺐습니다. 자체 2억은 올해 남은 여러 사업을 묶어가지고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억은 추가로 편성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11건 중에 이게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설계된 것은 없어요? 11건 중에. 미리 설계된 것이 빠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설계는 되고 빠진 데도 있습니다. 지금 화산 쪽에 춘승선이나 옥포-화평 그쪽하고요…….

○ 서남용 위원

저는 기존에 설계된 것들이, 먼저 설계된 것들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제가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남악-인풍 간이 있어요. 2016년도에 설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7, 2018년도에 전혀 반영 안 됐고 2019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 빠진 것인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2015년도, 2016년도에 설계를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량 부분을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먼저 포함되어 있는 그쪽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쪽 춘승선하고 옥포-화평 쪽은 저희가 상황 봐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진 곳들 언제 설계되어서 시작이 됐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36쪽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 마을버스 등 운영 현황을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38쪽에 통학택시. 등교하고, 물론 하교가 그전에 운영을 하다가 아마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교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들은 운행하는 경우도 있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예외상으로 한두 건 정도. 통학택시 관련해가지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등교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교는 학생들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모니터링 파악을 해가지고 등교 중심으로 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하교 때 약간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탁이 있으면 그거까지 맞춰서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마 기존에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많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그런 부분들, 거기에 배차된 버스시간이나 이런 것 등등 파악해서 그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곳이라면 예외로 인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자료 파악해가지고 체크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한 1주일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 서남용 위원

2주일 줘도 되겠습니다. 2주일이면 충분합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2주일 드리겠으니 충분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운주 말골재 터널공사 진행상황,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도 엄청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도로 내면서 정말 운주의 현안 문제인 축사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7월에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계획을 보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기꺼이 도와서 노력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행감 지적사항 61쪽 보면 하단에, 지역 건설업체가 완주군에 주소만 두고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주소만 두고 이쪽에 사무실 같은 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줘도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더니 아마 2016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 혹시 실태조사 한 적은 없나요? 벌써 한 2년 지났는데. 이것도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61쪽이에요, 61쪽. 조치 내역. 향후 계획.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 관련해가지고는 주기적으로 2018년도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1월말까지 공문으로 발송해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처리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지금 어떤 특정업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계약부서에서 전문건설업체 현황 등을 공유해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기술력이나 준공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진행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는 지금 사업부서지 계약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어필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 관리 관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실태를, 또 어차피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잖아요, 실태 파악하는 것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신고나 부적합 업체는 12월 중에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2월 중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때 그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할 때 교통 관련되어서 주무부서는 어디라고 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라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통 상황 알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하고 작년하고 차이를 보면, 제가 교통 쪽만 4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는 당일 날하고 전날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데이라고 볼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일요일 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오다 보니까 구간 구간마다 거의 대부분 막혔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는 상황 유지를 하기 위해서 휴양림 안쪽에 운동장 있죠? 운동장까지 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 입구부터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오성교까지 막혔다고 봐야죠.

○ 서남용 위원

그래도 입구라도 좀 뚫어주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입구 쪽에.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보통 교통정리, 교통 안내하는 삼거리 있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거기가 휴양림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서 제일 막히는 곳 아닌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서 또 저쪽 하천 옆에 주차장으로 좌회전 하려면 통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쪽 대형주차장 쪽은 도시개발과가 통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삼거리부터 해가지고 축제장 안쪽까지 저희 건설교통과가 구간 구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주차장 쪽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태풍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막혔는데 다행스럽게 휴양림 안쪽까지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시켰고요. 그 안쪽까지 주차하다 보니까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 풀린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삼거리 쪽 거기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고 그 지점으로부터 고산 쪽으로 약 200m 정도는 도로변에 국유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환경부 해가지고 약 200m.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거기에 좌회전 차선을 만들면 주차장 가는 데는 풀릴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한 300m 전방에 우측으로 샛길이 있어요. 샛길 그 도로를 확장하면 휴양림 쪽으로 있는 동복마을 주차장 쪽으로 그리 빼면 굉장히 많은 돈 안 들이고 교통 문제를 그래도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 판단도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광체육과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요, 이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다고 다시 한 번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마 그쪽 도로 내는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 아닌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쪽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도로는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 도로는 아니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하지만 그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내년 축제 때에는 많이 좀 풀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달만 하시면 안 되고 파악해서 같이 좀 해주세요. 전달만 하고 말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같이 좀 도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뒤에 홍 팀장님인가 장 팀장님인가 둘 중에 한 분한테 얘기했는데, 원반교 김유성씨 집 앞 방지턱하고, 72번 회차장 그 앞에 방지턱, 이서교회 우회전 방지턱을 얘기한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집 앞에 방지턱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체크해요, 과장님? 원반교 김유성씨 집 앞. 그분이 저한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얘기한 지가. 우리 면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72번 회차장 근교에서 72번 회차장까지 오는데 그 앞에 사거리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방지턱이 하나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그 전에다가 하나 해달라고 면에서도 올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서교회 앞에 우회전 할 때 아이들이 신호등 건널목이 차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거기 방지턱 하나 해달라는 거. 그거 지금 1년 넘었어요, 과장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께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얼핏 봤어요. 1977년 9월 16일에 훈령으로 내려와서 일부개정을 1999년도에 했는데, 완주군 수로원 복무규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완주군 수로원 복무규정이라고 있어요. ‘수로원은 근무 중에 규정된 완장 및 모자를 착용함은 물론 작업현장에 작업기를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확인해보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훈령 내용은 한 번 더 숙지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관련 과에서도 숙지해서, 여기 내용 보니까 새마을 운동 때 하던 내용 같아요. 참고하셔서 개정할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내버스 문제도 있는데 제가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센터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 선정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개별 조례에서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선임 위원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선임위원이 있어가지고, 조례에 보면 그 선임 위원들이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공개입찰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처음에 공개입찰을 했고요, 재계약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재계약한 거 혹시 내용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어가지고요. 여기에는 지금 2017년 전까지만 있거든요, 자료 준 거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추가적인 자료는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기 보면 공증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2017년도에 계약한 내용에는 없어요. 누가 한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혹시 83쪽 한번 보실래요?

○ 윤수봉 위원

83쪽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이것도 지금 2014년도 거거든요. 최근 것이 없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최근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체크해가지고요…….

○ 윤수봉 위원

방금 83페이지, 누가 83페이지 보라고 알려줬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장충원 팀장…….

○ 윤수봉 위원

아니, 장 팀장님! 지금 83페이지 뭘 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와가지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했고요. 처음에 이 교통약자 2014년도에 4대를 구입할 때 심의를 했고요. 공개적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도…….

○ 윤수봉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사진도 보고 잘 봤어요. 그런데 최근 거 있으면 따로 해서, 우리 뒤에 계신 장충원 계장님 잘 숙지하셔가지고 갖다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사무편람을 비치하게 되어있거든요. 12조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운영 규정이에요. 운영 규정은 있어요. 저도 봤어요. 여기 뒤에 보면 운영 규정은 있거든요. 사무편람이 비치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사무편람 비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각각 1명씩 위원으로 두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되어있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장애인은 지금 현재 장애복지관 그쪽에 우리가 의뢰를 했고요. 여성 위원도, 지금 이인숙 위원님도…….

○ 윤수봉 위원

여성 위원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내용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이용요금 관련해서 제14조에 보면 이용거리가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택시운임요금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제14조제2항에 보면요. 그런데 그 거리 규정을 꼭 장애인들에게 둬야 하는가 해서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요금 관련해가지고는 10원 단위로 되어있는 것을 100원 단위로 조정을 했고요, 특히나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하고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주시는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요금하고 우리 장애인희망콜 요금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희망콜을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지금 현재 운전기사가 17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봉사 기준을 기초로 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금이 일부 발생을 하거든요. 그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다 받고 있고요.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다 체크를 하는데, 수익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동태 파악을 하게 되면 식사비용도 기사 분들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싸오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을 상당히 그 협회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매년 정산보고서나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월급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월급 수준은.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조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설교통과 안에 있는 조례 다 알고 계신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셨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조례 개정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부분 체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많이 미흡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선배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랑 봐도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거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 없으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시킬 텐데요, 아직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할 때, 그때 군민공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왜 바꿨냐면,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는 완주군에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공감위원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그 조례 관련해가지고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군민공감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체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군민공감위원회, 위원회 자료를 지금 여러 번 받았는데 위원회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완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것도 지금 개정이 2016년도로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조례 관련해가지고 정비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정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위원회 자료는 4개예요. 그런데 지금 위촉직 성별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교통 쪽하고 이쪽 분야에 실질적으로 여성 전문분야가 많이 협소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도 최소 한두 분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도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요즘 뭐 택시타면 운전기사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남녀평등기본법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참고로 택시 관련해가지고 완주군에 148대인데요. 여성 운전자는 한 분도 안계시고요…….

○ 최찬영 위원

완주군에 한 분도 안 계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택시 쪽에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 택시업계가 좀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찰위원회 감평인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요. 다만 택시업계 쪽에 조합장이나 총무 분이 다 남자고요. 하여튼 감평인 쪽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쪽에서 차별이 좀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여성 위원 위촉직 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설 쪽으로 여성 전문위원이 없다 하더라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찾아봐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두 가지인데요, 97페이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저와 서남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건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10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뭐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특별회계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여성 그쪽에 관련해가지고 개선사업 한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 다 사업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 최찬영 위원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을 하시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신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회계 편성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 안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지원해가지고 이 2개 사업을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2개 사업을 하신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계 분에서 교통 쪽에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2건에 대해서 사업 처리를 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2건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하고 전혀 연관성을 못 느끼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어쨌든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셨다니까, 뭐 이미 지난일이고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관성을 못 느끼겠고요.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이 빠져있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사업명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료를 준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안 시켰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보조금을 더 받겠다든지,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시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교통시설 관련해가지고 연차별로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특정지역 해가지고 매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내년에 뭘 요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당장 민원 해결 부분을 접근했고요. 다만 사업명으로 해서 그 두 가지, 2건으로 내려와서 이 사업 처리를 마무리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에 더 심층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승강장 문제인데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승강장에……. 지금 12페이지. 행감 자료요청 말고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유개승강장 조명 등 탄소발열의자 설치공사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더울 때는 그늘막 설치하고 겨울에는 바람막 설치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완주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늘막 설치 관계는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분야를 나눠가지고 교통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늘막 관계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 최찬영 위원

바람막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있는 바람막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바람막이는 겨울철에 승강장이 워낙 춥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덮개 형식으로 덮는 거고요, 그늘막은 신호등이나 일부 선풍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치를 요청해주면 재난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승강장에 그 비닐 덮는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사실 저희가 지금 교통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민선4기, 5기, 6기, 지금 7기 때로 왔는데 매년 분야별로 시설물에 대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재난안전과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승강장 의자만 건설교통과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과…….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개승강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70개 있고요, 무개승강장이 54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00개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승강장이더라도 그 승강장 안에 어떤 시설물을 놓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에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설치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승강장 위치에 따라서 이용객이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부대시설은 설치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완주군에 지금 노인 비율이 높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버스 기다리시면서 굉장히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에서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르신들이 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칭찬 먼저,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부분에서 빠른 대응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전하면서, 혹시 과장님! 조례 좀 살펴보고 오셨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조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챙겨보지 않았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조례 부분은……. 예.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답변을 좀 하시길래 살펴보고 오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전담마크처럼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계속 맡고 있었는데, 전에 행감 받았던 과들한테 대충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어봤었던 거기 때문에 센스 있는 과들은 한번 싹 필터링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른 과에 전해주세요. 꼭 조례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찬영 위원님하고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상당히 깊이를 갖고 얘기하고요, 첫날, 둘째 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숙지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올 예산 말씀이십니까?

○ 유의식 위원

올 2018년도 예산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올 예산이 한 4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450억 정도. 그 중에 지금 SOC사업, 도로사업 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팀 기준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사실 60억 가지고는 이 신규 사업들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 확보해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체적인 신규 사업은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말씀 잘하셔서 50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8년, 10년 걸려요. 이대로 60억 정도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에서 이거 일할 수 없어요. SOC사업 전혀 손댈 수 없어요. 신규 사업.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예산팀 쪽에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금액을 지금 현재 좀 어렵지만 2020년부터는 적어도 100억 이상 가까이는, 지금 현재 예산의 2배 이상은 줘야 한다. 사실 저희가 교통 쪽에 사용하는 보조금 성격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고민을 왜 해야 되냐면, 2020년 되면 2월 달인가 되면 소방도로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진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소방도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요?

○ 유의식 위원

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소방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도 그렇게 법적 적용이 되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불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군도 농어촌도로만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과는 틀리긴 하지만 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연관성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보면 건설교통과나 도시개발과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SOC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실, 재정관리과에도 요청하시지만 사실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그래야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500억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해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7년, 8년 걸려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이걸 속도를 내시려면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투트랙을 쓰셔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하시는 거 조금 하루라도 빨리, 1년 빨리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부탁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편성권은 없지만 삭감권은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안배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좀 한 모금 드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원체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또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 드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내리 주차장 문제, 시급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언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그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건이 아주 지금 불량해요. 그다음에 저녁시간에 가면 불빛이 없어서 굉장히 깜깜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까지 차가 쭉 들어서 있어서 차량 도난 위험, 또 사람 위험, 이런 게 거기에 계속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차량 도난이나 이런 거 신고된 적 한 번도 없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시급히 물웅덩이 고인 곳……. 그래서 어차피 임대를 해서 해놨으니까 주변을, 제대로 시설은 못하지만 정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입구는 이번에 갈림길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에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하셔서 언급사항을 처치해 주시면 더 잘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적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한 번 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경천터널 앞에 기존 도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경천터널, 지금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6월 달에 준공합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는 지금 현재…….

○ 임귀현 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회도로 부분이거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우회도로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현재 익산청이나 해당 토지주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 우회도로를 내년 준공과 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그건 노력이 아니라 만들어내셔야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십시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이 그때 건설현장에 소장님이랑도 같이 미팅을 했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랑. 미팅을 했을 때 현장소장도 그 부분은 꼭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절실성을 갖고 꼭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하고 마을에 민원 부분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것은 꼭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과장님 노고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가 있는데 그걸 우선순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교통약자가 이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터널 안으로 일반 농기계나 이런 것이 다닌다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 도로에 일반 차량, 또 농기계나 이런 것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건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몇 군데, 지금 경천-만수동 도로 확포장 공사, 동상-학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너무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 부분 더 참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한 82페이지, 읍면별 주민참여예산 관련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걸 주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검토는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콘크리트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사업들은 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스콘 덧씌우기가 이루어져야지 콘크리트 포장하고 얼마 안 되어서 편리하다고 그래서 아스콘을 덧씌우는 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한 가지 하고요,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보면 배수로 공사들이 제법 많아요. 배수로 공사들. 사업 중에서.

지금 2018년도 사업을 봐도……. 83페이지. 그런데 이게 배수로 공사는 특히나 수요자가 그 배수로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계 담당자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현장을 꼭 가보고 설계를 하는 건지 지도상으로만 보고 설계하는 건지 제가 염려스럽고, 또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혹시 설계할 때 이런 소규모 사업도 현장 다 설계하시는 분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현장 가서 설계하기 전에 실무자가 현장 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설계를 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수요자에 맞춰서 설계도 되어야 되고 공사도 이루어져야 그 사업을 수요자가 고맙다고 하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작은 사업이라도 수요자에 의한 현장에서의 설계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가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앞으로는 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현장에 가서 해당 마을 관계인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명 듣고 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다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공사자가 주민도 모르게 공사를 시작해요 사실은. 전에 같이 민간인 관리감독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걸 제안하게 되면 공사를 하시러 오신 분은 당연히 “저희는 설계대로만 하고 가면 됩니다”라고 수요자가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또 설계자가 공사하러 왔는데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한대로만 하고 갑니다”하고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또 간단한 것 같으면 추후 설계변경 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해서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융통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팀장님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자료 한부 드렸죠, 방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이게 뭐냐면 축사 적법화에, 이번에 환경과에서 전체 574농가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계획서 제출한 거에 도로 부지 도로점용에 해당되는 농가들입니다. 장장 지금 84명이 다른 부분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도로점용에 걸려있는 농가들이 84농가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군도나 이런 건 조례로 또 바꿔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3분1이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지고 3분의2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에 관련된 분들이 84명 등록이 되어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어려운 거고 법에 정해진 내용인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 지금 개인에 따라서 두세 가지의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요. 그러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로점용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심도 있게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심도 있게 건건이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방향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군도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고시까지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접촉사항이기 때문에 건건마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심도 있게 건건마다 한 건 한 건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이거 어차피 우리가 TF팀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과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드리면서 과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셔서 조만간에 TF팀 회의를 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갖고,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생존권이 달린 부분이고, 두 가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해결이 안 되어도 적법화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더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도하고도 논의해야 할 부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자료 주시면 도에 찾아가서라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저도 같이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도출됐으니까 해결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주신 강신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께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군정에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31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개 발 과 >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연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한순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염용철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경학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근무 인원은 본인과 5개팀 팀장 5명, 직원 17명,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부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35년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기본계획은 20년의 장기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9만6천여 명으로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이면 군 기본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새로운 백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그간의 계획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명년 5월경에 군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행하고 불합리한 토지 이용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군민의 토지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입니다.

재정비 계획은 장래 10년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 군의 인구, 경제, 토지 이용, 환경, 교통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9년 말경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군 장기 발전 계획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입니다. 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업무는 타 실과에서 추진 중인 군 정책 사업에 대하여 각종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적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공원 면적은 120,709㎡로 철쭉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원안 의결되었으며,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성 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뒤편 부지에 체육시설 301,955㎡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풋살장 등 편익시설을 갖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명년 1월 중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원기리 저수지 주변으로 수변공원 조성 30,304㎡와 주차장 9,04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시설로는 수상레포츠센터, 체력단련실, X-게임장,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어 12월 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성 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산생활체육시설 승마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산면 화월리 체육공원 부지로 승마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기존 부지에 37,486㎡를 확장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성 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완주경찰서 이전입니다. 위치는 완주군의회 인근 부지 16,225㎡에 봉동 소재지에 있는 완주경찰서를 행정복합타운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본 경찰서 부지와 인접하여 완주교육지원청과 산림조합,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완주경찰서 이전 사업은 지난 10월에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어제 군 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을 받았으며 12월 중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으로 50억원의 예산으로 빙등제 정비와 이서로 정비,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등 소재지를 정비하여 지역중심 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전라북도에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으로 58억원을 투자하여 소양면사무소 리모델링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소재지를 정비하여 정주 환경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의하여 구상, 12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운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마을을 정비하고 생활환경 인프라를 개선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운주면 장선리 월당마을 11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저수지 수변에 둘레길 8.8㎞를 59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모악산 관광지와 술 박물관 등과 연계해 탐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3억원을 투자하여 경관 교량 84m와 수변데크 282m를 완료하여 술 박물관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 3㎞가 개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구이저수지 횡단보도교 81m 설치와 기존 둘레길 900m를 정비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안길과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9개소, 49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40개소는 완료되었으며, 공사 추진 중인 9건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웰링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와 봉동 중간지점 청완초등학교 인근 914,000㎡ 부지에 주택용지와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이 건설되는 공공주택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882억원을 투자하여 주택 5,902세대를 건설, 1만5천여 명이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민간에게 부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양,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및 삼례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으로 국민임대 80호를 건설하여 2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국비 등 1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명년 초부터 본격 착공하여 2020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국민임대 100세대를 건설하여 26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국비 등 1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공모 중에 일반음식점이 건축되어 공공주택부지의 축소와 국민임대 세대수 축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토지주와 주민,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삼례읍 삼례리에 통합중인 한별중학교 서측 부지에 행복주택 300세대를 건설하여 8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비 등 24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승인이 고시되면 명년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포함 40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 터미널에서 완주경찰서 방향 도로와 만경강 제방 사이 99,098㎡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1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 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만경강 경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주에 전라북도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어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봉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출범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직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만경강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봉동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 소재지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주민참여형 문화·교육산업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삼례읍 소재지 일원으로 국비 56억 등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삼례읍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구 읍사무소를 주민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여 돌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삼례로 중심가로변을 경관 거리로 조성, 또한 삼례 대명아파트 앞 농촌공사 수로, 복개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 문화예술촌에 주민들, 방문객 체험공간 청춘공작소는 착공하였으며, 구 읍사무소에 다락방 등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18건에 43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봉동 원낙평 도로 개설 사업 등 8건이며, 계속사업은 삼례읍∼금마교 도로 개설 사업 등 10건으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례 문화예술촌, 비비정 예술열차와 연계하여 탐방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삼례 수도산근린공원 109,000㎡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상생 숲,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43억원을 투자하여 61필지 42,000㎡의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무연분묘 700여 개 이전과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토성 등이 시굴되어 문화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성계획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정밀발굴조사 비용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중 삼례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운영됨에 따라서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문화적 공공성과 신비성 향상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이 완료되어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어, 12월경에 주민 의견 청취 및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후에 진흥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위원회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도시개발과 위원회로 5개 위원회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 지금 이 5개가 맞나요? 따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없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5개 위원회가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온천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온천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온천개발위원회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위원회 위촉직 성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촉직 성별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안 맞춰져 있는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군 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 남자 분들,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여성 비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는데 여성 비율이 좀 낮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양성평등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 100분의60 이상 한 성 비율이 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직 위원 스물두 분 중에 남성이 스물두 분이고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여덟 분에 한 분, 여섯 분에 한 분, 열세 분에 두 분,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남녀 성비가. 지금 너무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남녀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최대한 반영토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있잖아요. 진흥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시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표준 디자인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 수립하셔서, 지금 제6조제4항에 보면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완주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지켜지고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처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법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게 수립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고시공고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수립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던데, 지금 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위원회 활동 내역 및 위원 명단 43페이지 보면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올해 두 번 열렸어요.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대둔산 간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회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으로 올려놨습니다.

○ 최찬영 위원

폐지 조례안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제5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 없고 완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반대로 위원회를 열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대둔산 치가 올해 12월 달에 간판 정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앞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올해 열었어야지, 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기금을 만들었어요. 기금을 만드느라고 한시적으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 발전기금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발전기금위원회를 열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지금 여기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둔산 치를 추진하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어쨌든 지금 이거를 폐지하셔서 같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례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열 것을 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 지금 계획 수립하고 계시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저희들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홈페이지에 저희들 공공주택 지원 조례 공고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공고가 되어있다고요, 지원 계획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매년 수립된 지원 계획을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지원 계획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올리신 거 찾아서 주시겠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원 계획이요? 홈페이지에?

○ 최찬영 위원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조례에는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연초에 저희들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끼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으니까 공고하신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기간이 지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공고문안 자체가. 기간이 지나면.

○ 최찬영 위원

없어진다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주군 분양심의위원회 운영 안 하고 계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분양심의위원회는 LH에서 공공택지만 하게 되어있는데 공공택지에 분양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안 열렸어도 저한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자료를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완주군 설계자문위원회는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완주군 설계자문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갖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에서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거기서 운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황 다시 한 번 더 포괄적으로 종합하셔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안 하고 계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 조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있거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고 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 균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가 있는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그걸 운영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아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례 자체가 상당히 좋다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원래는 기획실에 있던 조례인데요, 저희과로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균형발전이 될 거 아니냐 해서 기획실로 다시 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있는데 기획실에서 운영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기획실 미진부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고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여러 과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가 아스콘 덧씌우기 같아요. 그래서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최소한도로 그 마을의 상수도나 하수도가 다 건립이 완공됐을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태양광 허가 기준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조례는 없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침만 있는데, 그 태양광을 하려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도로가 필요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대지로 바뀌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태양광, 그러니까 전답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잡종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허가 나는 데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면, 보통일반적으로 농로를 사용할 때 많은 주민들이 또 사용승낙을 해줘서 포장을 하잖아요, 도로를. 그러면 토지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승낙 해줬는데 이 도로를 태양광 설치 허가로 쓸 수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행위 하면서 제일 애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이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에서 개인 사유 토지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 농민들 통행 불편을 위해서 포장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도로 포장이 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용승낙을 얻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그런 도로가 주택으로 지을 때는 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도로는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토지주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계셨지,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 해줄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애로점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농로로 계속 활용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완주군에서 허가 나갈 데가 건축, 주택 허가 나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간판도 저희 소관입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둔산리나 이서 같은 데도 보면 에어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처리방법, 대안 한번 찾아보셨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에어간판은 공기만 빼서 집에 넣어놔 버리면 불법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도로에도 보면 도로에 그걸 놔두고 그 가에다가 벽돌로 눌러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둔산리 같은 데는 인도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 통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완주군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자인아파트 조합의 문제점과 앞으로 진행 상황과 착공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수자인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원이 한 26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는 사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라북도까지 도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도 그쪽 지역주택 관계자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방법을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당초에 15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대로 간다면 우리 완주군에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18층까지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층으로 가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면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도와주려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조합비가 100억 이상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군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는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자금 흐름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서류를 최초에 몇 년도에 접수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최초에는 2016년 8월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분양 전에 분양하고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분양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요, 그때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토부.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조합원 모집 국토부 승인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전에, 지금 이거 접수하기 전에 분양 모델하우스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법이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층수까지 다 정해져서 했던 것은 불법인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층수 제한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몰랐거든요. 본인들이 조합원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때 착공식에 우리 군 관계자도 참석을 했고 의회도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몰랐다는 것에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것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착공식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 김재천 위원

모델하우스 기공식에 군 관계자도 갔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 그 현장도 확인했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실과나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했던 팀장님이 계시겠지만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건 알고 계셨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조합원 모집이에요.

○ 김재천 위원

조합원 모집인데, 명목은 조합원 모집인데 층수까지 정해서 그때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조합원 모집은 동 호수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데, 그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15층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의 양심적인 면이 결여가 됐다는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32층도 사실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현혹되게 한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서류 접수는 이미 조합원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후에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분명히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해서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얘기하는 건 100억에서 1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피해를 갖다가 군에서 알았으면 그때 조치를 했으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민원 전화가 오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도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하고 모델하우스를 그때 당시 닫았으면 이런 피해자가 많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련법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서류가 들어온 뒤로는 저희들이 알았었는데, 그리고 서류적으로만 들어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상황은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어떤 사업성,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현재 있는 모집원들까지만 간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다면, 전라북도 도까지 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수많은 조합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 이 아파트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많은 민원이 저에게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2025년 군 관리계획 정비 수립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정 검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보전산지 지정·해제지역 검토. 농업진흥구역을 다시 재지정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존에 농림부나 산림청으로부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부분을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재정비 때, 왜 그러냐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따라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논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다시 재지정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페이지 19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상당히 저소득 계층에 임대아파트 임차급여도 지원해주고 또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도 제공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운영해서 혼자 사는 노인 분들 전기, 수도, 이런 것까지 같이 고쳐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40억8,500 정도 되는데 거의 90% 이상 지급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신청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업별로 전부 다 다르거든요.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자체는 한 2∼3년간 계속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로 저희들이 표창도 받고 한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봉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하 염용철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진행이, 1차적으로 1차 예산이 언제쯤이나 반영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1차 예산이 이번에 군비 포함해서 42억원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말에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버스 터미널 부지를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면 한 36억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비는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삼례읍 소재지인데요,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그 부근에 삼례 다락방이라고, 삼례 청춘공작소라고 체험 시설을 건축 착공해서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석대학교에서 여시코빼기라는 우성아파트 거리를 경관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 심의를 했는데 경관 심의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조율해서 경관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찰방공원이라고 농촌공사 수로가 있습니다. 그 농촌공사 수로를 공원화시키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많은 주민들이 우석대 학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우석대 구길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당초에도 우석대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우석대학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석대하고 이 도로변하고 방음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다시 우석대, 그리고 전문가들 만나서 담을 허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담을 허무는 것도 좋은데 그 구길에는 생계유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너무 개발이 안 되어있고 전북대나 이런 데로 학생들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우석대 구길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사업 내용에 보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사업이 되었으면 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구길 쪽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고 있는데요,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협동조합이 4개 정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들이 지금 저희들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서 활동하고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계획으로 계속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경애 위원

주민들이 생활도 좋아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만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지금 여시코빼기 경관 재심의하고 찰방 부분에서, 제가 이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경관 재심의가 떨어졌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찰방공원하고 그 우석대학교 여시코빼기 그 도로변 그것을 가지고, 저희 외부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했는데, 찰방공원은 조건부로 의결이 됐고 거기는 원초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 여기는…….

○ 유의식 위원

여시코빼기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러죠. 그 큰 가로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한번 다시 어떻게 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문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감사하게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들어보지 않은 일이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한 가지는 어차피 이경애 위원님이 주문하셨으니까, 우석대 부분하고……. 저는 콘셉트를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어느 일정부분 성공하고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우석대 부분을 일정부분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만,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석대학교도 사실은 이익이고 완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사실 성과를 내려면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걸 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림도 그래야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좀 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이익이라는 그런 개념을 심어줘야 반드시 양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삼례가 5년, 10년 앞당겨진 그런 발전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협동조합이 4개 조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선진지도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정부분 누가 뭐 어떻게 결정 맺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누군가 위에서 마치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보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강력히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끝까지 애쓰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도와드리고 같이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또한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나중에 이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지침대로,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것만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는 조금 지난 뒤에 하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4시 30분에 매립장 협의체 회의 때문에 자리를 떠나야 돼서…….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남용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면 되니까, 시설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차장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역량강화 사업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 분란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역량강화 사업이요. 역량강화 사업이 지금 짧게는 한 3억, 많게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이……. 이게 좀 의원들이 거기서 세세히 개입할 수는 없어요. 의원들은 서로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지, 그 중심지 위원으로 들어가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한 번씩 가서 참관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역량강화 사업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업체하고의 연관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계신 팀장님이 사무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역량강화 사업 쪽이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오해가 없고, 이 역량강화 사업이 주민을 화합시키고 주민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그쪽 역량강화를 수행하는 업체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추진은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서는 이서 농촌중심지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서는 혁신도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에 가 있고 혁신도시 쪽에서 어떤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업체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건 이서면 소재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사업비지, 이쪽 혁신도시 쪽이 아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간곡히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거기를 우리가 어떤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그 추진위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파악이 되어있는데 제가 그것은 나중에…….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도시계획도로, 제가 누누이 이거는 2014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저번 주에도 2020년 실효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미집행 시설이 해소가 되려면 3천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도 그 담당자하고 팀별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살려야 할 부분,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오늘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에 100억씩은 도시계획도로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올해에도 지금 반영이 됐는데,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만 투자가 된다면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정리가 되면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과 이름이 도시개발과예요. 혹시 도시만 개발하고 농촌 개발을 않는 건 아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말씀 제가 드릴까요?

○ 서남용 위원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요, 조직이 개편되면 삼례, 봉동, 고산, 용진, 상관, 구이, 이서. 나머지도 농촌중심지하고 취락지역, 잠깐만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2020년에 봉동, 화산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에 비봉, 경천. 2022년에 구이, 동상. 2023년에 상관, 용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시재생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이 안 되게끔 고산 6개면도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이시고, 저는 그런 대답이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서 몇 가지 앞에 궁금한 거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설명하신 업무보고 5∼6쪽을 보면 5쪽에 2035년 완주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해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시기가 군 기본계획은 아마 20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마치는 걸로 되어있어요, 용역이요. 그리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그 이후에, 한 2년 늦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말에 계획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라든가. 언제 수립을 하게 되어있는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실 군 기본계획은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어야 수립,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9만6천이다 보니까 완주군의 어떤 큰 틀을 위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 서남용 위원

아직 10만은 안 됐는데 곧 10만이 될 거니까 거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 순위를…….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틀에서 수립이 된 다음에 우리가 2025년 거기에 맞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마치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계획 시에 거의 시행한다는 것이. 그 부분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말부터는 행정 절차도 이행을 하고 주민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이 기본계획 틀 속에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 조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있고, 하반기부터 장기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2035년 군 기본계획이 대부분 가닥이 잡혔다는 말씀이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자체적으로 두 번 정도 군수님한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렇게 됐다 하니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군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그 내용에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에 계획 인구라든지 공간 구조, 토지 이용계획 이런 것 등도 계획에 들어가겠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기본계획에서 된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넣을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 2025년 15만 인구 달성됐을 때 13개 읍면별 예상인구 현황, 자료 요청을 좀 했었어요. 혹시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낸 자료는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아니고, 군수님이 2025년 15만 인구 선포식 할 때 저희 기본계획안을 기초 자료로 해서 기획계하고 조인해서 선포식을 한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4개 읍은 인구가 거의 배, 또는 1.5배 늘어나요. 9개 면은 거의 줄어요. 9개 면은. 그 4개 면은 2025년도에 가면 15만의 80%인 12만이 돼요. 9개 면은 전체의 20%, 3만밖에 안 돼요.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35년 인구 자체의 그 자연적 증가 부분은 사실 감소가 돼요, 자연적 증가 부분은. 그런데 사회적 증가 부분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삼례, 봉동, 이쪽 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사회적 인구가 늘 것 같고요, 그 여타 지역은 아무래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 감소가 예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역들도 더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그런 쪽으로 맞게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짧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인구는 그냥 내박쳐 두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거기에 맞는 노력도 해주셔야 하고 계획도 잡아주셔야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계획은, 사실 총괄적으로 다 이끌어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세요. 내박치지 말고요. 9개 면이 그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현재 무슨 과 소관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기획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균형발전계획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잡고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획계에서 작성한 건가요? 여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입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는 조례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저희한테 있는데…….

○ 서남용 위원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면 여기 조례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건 상의를 했나요, 아니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간략하게 보고를, 같이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김용찬 의원님께서 발의했으니까 거의 10년가량 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니에요, 2009년에 제정됐어요. 거의 20년 다 되어 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10년…….

○ 서남용 위원

죄송합니다. 10년. 10년 됐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제가 흥분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혀 안 하고 기획실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흥분이 되어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게 사실은 김용찬 의원님이 발의해서 기획실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저희한테 언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앞으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앞으로는 잘될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편성하고 있고, 이런 지역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을 위해서 아마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지자체만 자격을 주는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취지에, 좋은 뜻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걸 시행조차 안 하고 이런다는 것은 도저히 흥분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또 일정부분 우리 도시개발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같이 주셔서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서, 뭐 내년에는 늦었고 2020년도에는 정말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특별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어서 아까 군 관리계획 정비할 때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던, 여기 보면 보전산지 지정·해제지역 검토도 하고 군 기본계획 검토사항 반영도 하고 그러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보전산지에 수십 년째 주택을 지어서 사는 데도 많이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건 아마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가면 거의 정체되거나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취락지구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해마다 여름철이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돈 조금 벌어서 어느 때는 벌금을 절반 이상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하천변에 관광 유원지도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마땅한 그런 토지가 없어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귀농귀촌인을 위한 예비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것 등도 검토해서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어려운 걸 잘 풀어내주시는 분이 우리 도시개발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요청한 26쪽 보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 민원이 발생하는 현황’ 해서 상당히 마을안길이라든가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어서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소유주가 동의 시에는 토지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요구가 금년에는 아마 마을안길 편입 토지 측량 및 보상, 이 몫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1억원.

○ 서남용 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됐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수용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들어온 것은 거의…….

○ 서남용 위원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했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 귀로 들어온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 쓰이는 곳은 다르지만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도 세워져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하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하고요. 이런 성격인데, 해당 토지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장기 미집행 예산은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상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현지 시점에서 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한 예산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마을안길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별도의 예산으로…….

○ 서남용 위원

마을안길이니까 마을 안에 있는 길도 되겠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마을 안에 있는 길. 지난번에 제가 민원봉사실에 지적불부합지 조사하면서 운주 천등산 입구, 혹시 그 부분 기억하시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 안에 있으니까 마을안길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마을 안에 있는 안길로 봐야죠.

○ 서남용 위원

그래요? 마을안길이면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거기가 천등산 입구이기도 하거든요. 분쟁이 심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길을, 사유지라 지적불부합지 측량하면서 찾은 토지인데 개인 사유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토지주가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심하니까, 또 더군다나 천등산도립공원 진입로이기도 하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안길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것은, 포장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개발사업 취지에 안 맞거든요.

○ 서남용 위원

안 맞아요? 마을안길이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포장된 도로.

○ 서남용 위원

마을 안쪽에 있으면 마을안길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포장된 도로 내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그런데 거기는…….

○ 서남용 위원

포장된 도로 내에서? 좀 다르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건 대둔산 쪽하고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런 쪽에 한번 협의를…….

○ 서남용 위원

그쪽으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방법을 2년 동안 몰랐는데 이렇게 또 알려주시네요.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모든 우리 완주군의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안녕하세요.

○ 정종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가는데요, 농지업무 부서하고 건축행정 부서는 종합민원실에 있는데 개발업무 부서가 위층에 있어서 별도로 또 방문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업무 부서를 종합민원실로 파견 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같이 있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개발행위 자체도 이쪽 도시계획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민원인 차원에서는 별도로 그쪽으로 가 있는 게 좋은데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는 또 저희 과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을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다른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업무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위에 있지만 파견을 해서 간단한 것들은 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행위는, 사실 제일로 어려운 게 개발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것은,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답이 딱 있는데 개발행위는 답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도로 부분이라든가 사유지 내에 포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로 인정을 하지만 포장이 없는 것은 또 도로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가 거기에 한 명만 파견이 되어있으면 어느 지역에 이 밑에 사람하고 위에 사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판단 자체가. 개발행위 자체는 경관도 봐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실무자들끼리도 절충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 있는다고 보면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여러 명에서 종합민원실에 갔다가 개별적으로 오는 대로 다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분만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 해결을 하고 가고, 어차피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증 떼듯이 거기서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올라가도 계속 기간이 필요한 거여서 한 명만 내려와 있으면 여기서 원스톱으로 쭉 민원처리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한 거를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대로 과 안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쭉 구하면 될 텐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개발행위는 상당히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담당자 한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안 되는 쪽으로 판단이 됐어요.

○ 정종윤 위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나와 버려요. 지금 안 나오면 민원인이 화내요. 민원인이 곧 바로 화내요. 답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여러 가지 전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서로 공유도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실에 개발행위 부서가 있으면 건축이라든가 농지, 저희,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꺼번에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면 나중에, 아무튼 거기 안에서 한 명 임시로라도 파견을 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가려면 통째로 가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결정 권한들이 상담하면 그 사람이 인허가를 맡아가지고 책임 있게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상담자 따로 있고 개발행위 받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 자체는 재량권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위원회에서는 부결되어 버려요. 그러면 민원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쁜 놈이다. 왜 가능한데 위원회에서는 부결됐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고요, 그러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하시죠. 한 가지는 우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자료를 보니까, 3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사고발생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 내역을 쭉 보면 동부손해보험으로 보험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자전거보험은 지금 저희들이 동부화재, AIG, KB, MG, 새마을금고, 이렇게 4개 업체에 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동부화재에다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AIG나 KB, MG, 이런 쪽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우리 보험을 들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이게 동부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 2015년도에는 보험금을 한 2천 여 만원을 넣었는데, 2014년 같은 경우 1억 정도 주민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5배 정도 손해를 보고, 2015년도에는 1,500만원 보험금을 냈는데 2,200만원 정도 우리 완주군민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약관을 개정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아예 안 들어주려고 하고 동부화재만 지금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한 2천만원 넣었는데 1천만원 미만의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쥐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다가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자전거보험이 그쪽에서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민 혜택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금융감독원에다가 물어봤더니, 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보험상품 등 강제 의무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이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자전거 타는 분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작으나마 이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대로 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드느니 안 드는 게 낫다고 생각되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렇게라도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보장을 받는 거, 그다음에 보험회사들은 많은 지자체들이 안 들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상품 개발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상품이 개발이 되면 좋은 상품이 나오면 다른 데로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 증권을 분석해보면 24일, 즉 4주 정도 다쳐야 진단이 나와야 10만원 받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2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요. 2주는 대충 나오게 되겠지만 4주 정도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다쳐야 4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면 1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로 사망을 하면 500만원 받고요. 그리고 처리지원금이나 후유장애나, 후유장애는 500만원 한도.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것들은 크게 자전거 사고로 많이 타먹을 일은 없거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결국 제일 크게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받는 건데 4주 이내는 안 나오고 4주 이상 나와야 10만원 받는 그런 자전거보험을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주군청 블로그에 카피를 보면,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완주군청 블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주 다쳐야 10만원 받는 보험에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이렇게 카피를 보면 좀 너무 오버하지 않나. 생색내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완주군 자전거보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래도 2003년도에는 괜찮았어요. 2003년도에는 4주 진단 없이 무조건 사고가 나면 20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3천만원도 보장받고요. 후유장애도 3천만원씩 보장받았고요.

그런데 2004년부터는 4주 진단이라는 조건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4주 이상 다치면 20만원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사망하면 1,500만원, 후유장애 1,500만원, 이렇게 반절로 또 줄었어요. 약관에서 보면. 그러다가 2005년도 넘어오니까 4주 진단에 그나마 아까 20만원이었는데 또 다시 10만원으로. 지금 거가 2005년도 것부터죠. 4주 진단 나오면 10만원 받고, 사망하면 500만원 받고, 후유진단 500만원 받고요. 처음에 있었던 2003년도 정도 보험 조건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치면 무조건 20만원, 사망 3천만원, 후유장애 3천만원. 그래야 자전거로 돌아가시면 3천만원이라도 드리면서 위로라도 하는데 500만원, 뭐 안 받는 것보다는 나은데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완주군민 자전거보험이라는 취지에는 굉장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은 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제외되고요. 그래서 보상 내용을, 그러면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에는 두 분이, 완주군민 중에 자전거 사망 사고가 2건이 나서 각각 3천만원씩 받았고요. 그리고 상해 및 후유장애도 2명이 나와서 각각 2,200만원씩 받아갔습니다. 2,200만원, 2,400만원.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나 보험은 우리가 한번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2천만원 내고 총 얻어가는……. 우리가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천만원 보험 내서 2017년도에는 470만원 받았고요. 보면 14명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명. 이 정도 선에서만 받았어요. 다 합치니까 540만원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군민 20명이 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거의 2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60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30만원, 40만원 하다가 한 분 있네요. 사망사고에서 500만원 받았고 후유장애에서 9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쭉 1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짜리가 제일 많고 30, 4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1,1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을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생색내기로 해서 결국은 뭐 혜택도 제가 볼 때는……. 올해 현재까지는,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현재까지는 얼마나 이게 됐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2018년도에 470만원, 14건에 470만원이 현재까지입니다. 올해.

○ 정종윤 위원

올해 거네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많이 들어서 액수를 높여서 보상을 좀 높이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실효성이 없는 거면 그냥 안 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자전거 사망사고 1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그다음에 4주 이상 20만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험을 빼 달라 그랬더니 지금 5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비슷하거든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보험료만 많이 내는 것이지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 지금 완주, 순창, 부안이 들고 있는데요, 부안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526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완주군민은 보험 부담이 200원 정도 되고요. 1인당. 인구 비율로 해서 따져보니까요. 그래서 좀 애로점은 있는데 이걸 해지하기도 그렇고 이걸 좀 들어보고 또 개선안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지고요.

○ 정종윤 위원

계속해서 이대로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해지해버리고, 이 보험을 안 들고 2천만원 가지고 4주 이상 얼마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는 것도 애매하고…….

○ 정종윤 위원

보험료를 내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실효성 있게 받아 가느냐, 요즘 또 자전거도 훨씬 많이 타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전거보험을 완주군에서 들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홍보가 안 되어서.

보험은 제가, 여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완주군민이 과연 몇 %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요. 홍보를 해서 3년 안에 다치신 분, 자전거로 다치신 분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보험으로는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홍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한 4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보고 있는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건물 붕괴, 침강으로 인해서 상해나 사망했을 경우 1천만원을 타고요, 타 제도하고 중복 지급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탈 수 있고 대중교통 탑승 중이나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를 하거나 승강장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역시 다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도에 의해서 폭행이나 협박, 재물갈취 등 강도에 의해서 사망하면 1천만원. 역시 강도에 의해서 후유장애가 있으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익사사고, 익사사고에 대해서도 사망하면 600만원도 있고요. 법원에서 실종신고기간이 끝나는 때에, 인정할 때. 그리고 관공서에서 수해나 화재나 이런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 익사사고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을 해도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검토해주셔서 우리 군에서도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풍수재해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원, 인천, 창원, 평택, 목포, 김제에서도, 가까운 우리 김제에서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이 그러는데 3월 달부터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아마 재난안전과에서 별도 우리 군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안이 지금 소양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주민들 반대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들 반대라고 하는 것이 토지주 몇 분하고 그 마을에 사시는 몇 분이에요. 그런데 찬성측은 지금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 갈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측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우리 군에서는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LH에다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 거의 토지주 포함해서 7∼8명 정도 돼요. 그리고 자제분들은 저희들한테 반대한다는 전화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이런 분들만 좀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 내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해결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조만간에 그 7∼8명 잘 설득이 될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믿어도 됩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나, 왜 그러냐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그분들한테 맞닥뜨려지면 생각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주동하시는 분이 농림지역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어요. 한 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주거용지예요. 그래서 차원이 틀린데 그것을 비교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소가 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올 1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한다고 계획하셨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한번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물 한 컵 드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회의를 흩트려 놓아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딱딱한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경관디자인팀에서는 기존에 있는 간판 인허가, 경관법,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다음에 경관 기본계획. 큰 틀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업무만 보는 거고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군수님한테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했는데 용진읍이 저희 완주군 초입관문입니다. 그래서 용진읍 초입관문에 경관디자인 거리를 하자,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경관디자인팀이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경관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8월 달부터, 조례는 그 전에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풀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 군청 옆에 문화시설 시설물도 부결 처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하고 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부결, 그다음에 삼례 같이 그런 데도 콘셉트가 안 맞으면 재심의. 이런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어서 지금 완주군민 상생공원 건립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수도산근린공원 후정리 일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상생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25억 정도. 이 부분하고 겹칩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저희들 내부에 저희들 계획에 맞게끔 산림 숲을, 도시 숲을 조성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큰 틀로 상생공원이 총론이라면 각론적인 입장에서는 축산과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부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조성된 자리도 있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겹치는 것 같아서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중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산을 따긴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일정부분 활용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적한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완주군에 13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읍면이 있는데, 혹시 산이 없는 지역이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산…….

○ 유의식 위원

편하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삼례하고 이서가 낮은 산이 있고…….

○ 유의식 위원

유독 삼례에 산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뭔가 이끌어내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의원되기 전부터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제가 의원이 되고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진작에 한번 미팅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소양이나 구이나 상관에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례는 지금 상당히 많은 주택들이 설립되고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옆에 300세대 행복주택, 앞에 이지움, 삼례중학교 남중 통합.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봉동에 생강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근처 주민 주택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들, 외지인 곳들에 우리는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안타깝게.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군 관리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측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삼례 중앙도서관이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학생들이 접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앞에 많은 주택들이 설립되고 많은 세대의 행복주택, 이지움, 그다음에 남중 통합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근린공원과 함께 도서관이 오면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셔서, 사실은 저도 제안을 하는 거지만 과에서 과장님도 사실은 앞에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상당히…….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읍사무소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읍사무소 주변은 별도로 논의를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 유의식 위원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획을 갖고 계셔야,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꼭 필요하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역을 살펴봤을 때 삼례가 유독 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욕심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을, 군 관리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뒤에,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도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삼례 수도산 공원에 거의 7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산림과에서 25억 정도 투자가 됐고, 저희…….

○ 유의식 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드는고만요. 95억 정도. 100억 이상이 소요되겠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하면 공원 시설부터 도서관, 도서관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50∼60억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한 2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계획 때문에. 이게 내일 당장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다면 여기 공개석상에서 제안을 않는데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관리계획이 옛날에는 수립하기가 좋았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반영을 안 해줘요.

○ 유의식 위원

예산을 물어본 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고요,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산 성당 앞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산 성당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2억3천 정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은 마쳤고요, 지금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4억3천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토지 보상하고 공사 시작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보상비를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임귀현 위원장

보상비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까지 보상을 한 다음에 차후 연도에 예산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사업 하나 하기 참 힘들긴 힘드네요. 기간도 그렇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토지 매입이라도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군 기본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군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안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사업 기본계획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나 지역의 의견은 개진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정식 절차에 의해서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어있고요. 또 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면 전반적으로 의견들을, 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의원님 의견도 물어봐서 반영이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 안이 확정된 후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안이 확정된 후에 하는데요, 그 사안은 저희들이 안을 확정해서 결정되기 이전에라도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의 진행 상황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모든 여론이나 지역의 여건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부터 미리부터 개진되어 반영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계획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만 나중에 결정해놓고 이걸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첨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사전에 한번 수렴하고 다음에 또 수렴할 수 있도록.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한번 미리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미리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의원님들이 일정기간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얘기되어서 용역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반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태양광 관련해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개발과에서 군계획위원회가 십여 차례 이상 열리고 가장 힘든 업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건수가, 작년에 126건인데 올해가 152건이에요 벌써.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16회나 지금 관리위원회를 진행하셨고요.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다 해주자니 그렇고, 지금 89건은 이미 허가가 나갔고 44건이 지금 재심의인데, 주로 재심의 하는 이유는 신청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역 여론의 문제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재심의 안건은 거의 다 어떤 경관이라든가 또 인근 주택의 인접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태양광 부분이 사실은 심의 과정에서 답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점도 많은데요, 심의를 강화해서 지금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불허가도 많이 나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152건 중에 19건이 불허면 10% 이상이 불허로 나온다고 보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약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도로로부터 100m, 인근 주택으로부터 1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100m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더 연장을 해서 한 300m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조례를 이 1건이 아니라 다른 건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하여튼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것도 예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수상태양광.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이 수상태양광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는 경관이 너무나 수려하고 또 우리 구이면에 있지만 전국 단위 탐방객이 찾아오고, 우리 구이면이지만 전국 관광지로서도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걸 제한하는 것보다는 경관에 문제가 없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부분적으로는 허용도 해주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상태양광에 대한 군 입장의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 계시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렇게 좀, 또 그걸로 인해서 동상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 간에 갈등 또한 이미 발생을 했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같은 전체적인 의견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역민의 갈등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또한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고 올해도 별도 추가로 게시대에 관련한 질의 내용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전자 게시대로 변화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셨죠?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 임귀현 위원장

예, 검토해보시겠다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처리 결과도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제출은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한 번에 이걸 다, 완주군 전체를 다 할 수 있다고는 못 보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게시대가 완주에 총 89개소가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총 468개의 플랜카드를 게시했다고 하고, 한 군데에 6개, 5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의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게시대에 한 번에 게첨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입니다. 5개짜리 있고 6개짜리 있고.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일 뒤쪽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총 3,200개 정도의 게첨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게첨대 1개에, 하나 달을 때 기간을 얼마로 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수막 하나 달을 때 15일…….

○ 임귀현 위원장

15일? 그러면 한 달에 2개꼴이네요? 1년에 평균 게시대 하나에 36개 정도의 숫자가 나와요, 계산을 해보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게시대 하나에 5개 내지 6개의 현수막을 달기 때문에 5 내지 6을 곱해줘야…….

○ 임귀현 위원장

아니, 게시대의 수량을 보니까 총 3,226개의 게시대에 우리가 지금 숫자가 89개면 나눠보니까 36개 정도 한 게시대에 돌아간다고 지금 수치상으로는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체별로 게시 숫자를 제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적어왔는데 업체별로 좀 차이가 많아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시대에 전체 3개 게첨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1,680개의 게시대에 게시한 업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873개. 그래서 이게 읍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선착순을 따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 분은 뭐 새벽같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게첨을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게첨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린 이유를 조금은 아시겠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것은 서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업체 간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업체가, 1,680개 한 업체는 3개. 이거는 좀 형평성에……. 그래서 이걸 신청에 의해서 추첨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에 객관적으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 수치를 보면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혹시 익산시 도로 주변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블록이 있고 인도 있는 데에 기둥 세워서 게첨 하시는 거 혹시 보셨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입을 신중하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깔끔하면서도 또 인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면서 홍보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뜨거운 감자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산림축산과에서 축사 적법화 관련한 자료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이거 한 장짜리 보시면 831농가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적법화를 진행했고요, 547건을 추가적으로 적법화를 하겠다고 농가들이 연장 신청 사유를 넣어서 한 수치입니다. 분류별로 보면 다양한 분류에 문제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큰 종이로 드린 것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관련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수치가, 236명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 해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분류 유형들이 기존에 축사는 오래전에 했고 2013년도 이후에 달아낸 것들, 이런 것들이 거리제한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기존 축사들은 거리제한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조금씩 달아낸 것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분이 있고 6개월, 9개월, 이렇게 연장을 받은 분류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사실은 연장 기간이 없는 거고요. 이 547건의 농가들은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연장 신청을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과별로 제가 다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TF팀이 이제 가동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도 깊이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각별히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조만간에 TF팀 회의를 할 때 이것을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이 같이 개진이 되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주시고 오늘 긴 시간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안해주신 내용들이 군정에 잘 반영되어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58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보건소장 김경이.

○ 임귀현 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 김경이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풍요로운 가을걷이가 끝나고 한껏 부자가 된 것 같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지나고 움츠러드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최순례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이진숙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심해경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은실입니다. 방문사업팀장 김혜숙입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 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보건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내에 연면적 4,00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써 현재 공정률 약 35%로 2019년도 12월 안에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흡연 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 실태 지도 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등록자수 4,42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흡연자 개별 상담, 어린이·청소년 생활터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등 생활터별 찾아가는 금연 이동 클리닉 운영 확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행사 연계 캠페인 실시로 흡연자 수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암 종별 검진 건수 및 수검률 23,763건, 암 검진 상담, 암 예방 생활수칙 등 주민 암 예방 교육 등 50,932명, 암 조기 검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 교육 및 조기 검진 실시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쪽,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 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426명,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 부부 지원 15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로 추진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에 기반 조성을 마련하여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교육,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응급의료기관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교육, 양귀비·대마 합동 점검, 어린이·성인 예방접종 90,278건을 실시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관리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완주군의 응급 대처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감시 모니터링, 방역 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취약지 방역 소독과 해충 유인 퇴치기 가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체제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객담 검사, 흉부X-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잠복결핵 역학조사,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검진, 결핵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결핵환자 조기발견, 철저한 환자관리 지원 및 결핵관리 기반 강화 전략으로 결핵을 퇴치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소외계층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통합건강증진 원스톱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859명,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총 250회 7,717명을 실시하였고 노인 무료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 지원, 치과 진료실 운영 등 구강보건센터 신축을 위해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 및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센터 설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적 한의약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알맞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원스톱 한의약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859명,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경로당 한의약 이동진료 및 한의약 진료실 운영 등을 4,109명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하여 군민에게 맞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통합관리 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치매 선별, 진단, 감별검사에 13,211명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등록·상담,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치매 교육·홍보·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 치료비 지원, 환자 실종 예방사업에 1,138명 실시하였으며, 완주경찰서 등 5개소와 업무 협약 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질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복1번지 완주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발견 및 등록 7,959가구와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건강관리,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부서 간 연계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8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입원 및 처우개선 청구 심사 368건, 우울 검진 및 상담, 정신건강증진 교육 15,845명 등 정신질환자·등록대상자 통합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번개탄 판매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도모, 편견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완주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완주군 산부인과 향후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진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산 12주 이전에도 저희들한테 와서 철분제, 또한 엽산제라는 것을 타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임산부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주는 사업들이 각양각색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5개 권역에 있는 각 팀에서도 하고 있을뿐더러 저희들도 임산부들이 왔을 때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산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예산이?

○ 김경이 보건소장

출산 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향후 방안인데 산모들을 지원해주는데 26만원에서 40만원까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 김경이 보건소장

총 예산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김경이 보건소장

총 예산은 지금 첫째 아 출산율에 대해서 한 8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 26만원씩 나가는 거는, 지금 저희가 산모들이 해마다 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가. 거기에서 토털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출산 장려금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2억4천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홍보는 보건소에 와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읍사무소에 따로 홍보를 했다든지…….

○ 김경이 보건소장

읍사무소에서도 첫째, 둘째 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같이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적 및 문제점에 지금 예산이 9억8,700만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움, 사업 대상은 재가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인데 운영 실적에 보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운 인원이 안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사회복귀 인원은 저희가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한사랑병원이라고 상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위탁 관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금액도 있고요. 지금 토털적인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움’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운영 실적에 보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운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사랑병원이라고 거기에서 토털로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86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실제로 사회복귀를 도왔나요, 그분들에게?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거기에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죠?

○ 김경이 보건소장

잠깐만요……. 사회복귀시설에서…….

○ 김재천 위원

소장님이 전부 다 통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같이 오신 팀원들에 나뉘어져 있어서 모르고 계시는 건지.

○ 김경이 보건소장

정신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9,800…….

○ 김재천 위원

9억8,700만원입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9억8,700만원이 사회복귀시설에 들어가는 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상관면 신리에 있는 만성질환자 등 입소 인원이 15명, 이용하는 환자수가 30명인데, 거기에 따라 인건비성이 따라지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금액이거든요.

○ 김재천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 김경이 보건소장

그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강사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질환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되면 병원을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관리감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운영 실적에 그런 인원 파악도 안 되어있고…….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한사랑병원에 건강증진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험, 예를 들어서 어떤 힐링 수업을, 숲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들 30여 명을 차 대여해가지고 어디 모악산 같은 데 산행을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편찮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인지가 덜 되고 어디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 김재천 위원

그렇다면 병원 내에서 입원환자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 한사랑병원에다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위탁 관리를 해서 이 비용이 지금 지급된다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이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 치료비가 들어가고 할 건데, 그러면 병원에서 이중으로 돈 받는 거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죠. 이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위탁관리비를 정신보건센터처럼 정신질환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민간위탁…….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위탁기간 관련 행정사무 자료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가 시설을 갖추고 그 환자들을 보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소장님! 그러면 거기 병원에 가서 현장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럼요.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 김재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자꾸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그랬는데요, 학생들이나 대학교학생들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저희들이 항상 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9억8,700에 그분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비중이?

○ 김경이 보건소장

그분들한테 쓰여지는 거요?

○ 김재천 위원

예. 비중.

○ 김경이 보건소장

인건비성 빼고, 잠깐만요……. 5억3,400 정도가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데로 나머지를…….

○ 김재천 위원

3,400만원? 9억8,700 중에?

○ 김경이 보건소장

5억3,400은 운영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인건비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라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건비입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 김재천 위원

인건비는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죠?

○ 김경이 보건소장

인건비는 여기서 한 50% 차지하고 있죠. 55∼56% 되는 것 같아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인원이 몇 명이고 일하는 분이 몇 명인지 알아보기 쉽도록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앞으로 잘 작성해서 내놓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에 오실 때는 숙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도 모르시고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5쪽에 보면 자살예방 추진 사업이 있어요. 실적이.

○ 김경이 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 추진 실적이요?

○ 김재천 위원

예. 이건 예산이 얼마짜리죠?

○ 김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탁 관리를 해서 주는 사업인데요, 4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위탁관리비로 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4억3천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방금 앞전에 말씀한 거하고 연계가 되는지요.

○ 김경이 보건소장

한사랑병원에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무관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도 지금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 자료도 없고 예산도 안 나오고, 물어봤을 때 답변해주시면 자료가 좀 불성실하잖아요. 현재 여기 자살위험군 관리가 28명으로 되어있는데, 체크 잘 하고 계시나요? 자료 5쪽에 보시면 자살위험군 관리에 등록한 분이 28명입니다.

○ 소완섭 위원

행감자료 5페이지 보세요, 행정감사 자료 5페이지.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완주군 자살률은 이게 10만 명 당 주어지는 통계자료인데요, 완주군이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서 13위로써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수치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살률이 그래도 완주군은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완주군에 자살자가 몇 명이죠?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25명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몇 명이요?

○ 김경이 보건소장

25명이요.

○ 김재천 위원

연도별 표기도 안 되어있어요, 지금.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2015년도에는 20.6명이고요, 자살률이. 통계자료로. 2017년에는 23.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전국 평균이 28.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주군이 지금 2018년도에는 아직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고, 비공식적으로 10월 말 현재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잠정 잡혀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보시면 이 자료에도 자살률을 나타냈는데 이게 자살하신 분인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김경이 보건소장

인원수입니다. 10만 명 당 이렇게 된다는…….

○ 김재천 위원

완주군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통계청 자료인지.

○ 김경이 보건소장

이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불확실하네요, 이것도?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25명 정도입니다. 10월 말 현재.

○ 김재천 위원

그 파악은 어떻게 하셨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숫자하고요, 경찰하고도 이 자살률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자살자 중에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죠?

○ 김경이 보건소장

자살하신 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제출한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나오셨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자살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동안에 우울증 환자랄지 어디서 치료받다가 오신다랄지 통계로 잡혀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각종 정신질환에 대한 우울증, 조울증에 대한…….

○ 김재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을 소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완주군에서 9억8,700만원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지금 아까 자살률에 보면 이게 통계청 자료라고 해가지고 방금 소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하셨죠?

○ 김경이 보건소장

25명이요.

○ 김재천 위원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교육받은 이력도 있을 것이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면 한두 명이라도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자살위험군 관리랄지 예방, 지역사회하고 같이 안전망 구축을 해서 무수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을 각 팀에서도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교육시키는 건 아는데요, 방금 25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포함이 되어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포함돼서 우리가 관리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효율적인 예산 반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육을 다 받고 있고 자살률 교육까지, 예방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도립병원이 마음사랑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 김재천 위원

그 인원파악도 안 했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인원은 정확히 파악은 했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살하신 분 중에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이 됐느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김재천 위원

그렇죠.

○ 김경이 보건소장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9억8,700 중에 4억5천 정도가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죠? 그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소에 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밀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다시 한 번 짚어볼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다음에는 성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김재천 위원님 질문에 이어진 건데요, 혹시 완주군에서 자살 관련 상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여기에는 지금 920건 정도 되는데, 혹시 자살위기 출동이나 대응을 한 경우가 있나요? 위기자.

○ 김경이 보건소장

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줬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개개인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살을 했다고 해도 본인들이 숨기거나 어떤 질병으로 저희들한테는 야기가 되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이게 자살을 했다라는 것을 집안에서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상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저희가 공유를 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가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조금……. 솔직히 저희가 파악할 때마다 직원들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 김경이 보건소장

시도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거나, 우울증이 있기 이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각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팀에서, 또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관리나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국가 암이, 5대 암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대변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만 5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암 검진을 하게 되면 대장을 대변으로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의료비도 받을 수 있는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보면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먼저 하고 왔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어서 지원받을 때 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5개 권역에 있는 직원들이 우편으로, 또한 민원실에다가 채변키트를 갖다 놓고 수거하는 일이 개개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채집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지만 지금까지 다 내시경으로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대변검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암 검진을 안 했던 사람들한테는 우편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우편……. 채변키트가 우편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걸 구입해서 우편 발송을 해가지고 모두들 채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우리 군에 파악된 암 환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5대 암…….

○ 소완섭 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이 5대 암에 대해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 거 말고 군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 김경이 보건소장

일단은 이 5대 암에 대해서는 제 시기에 안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받게 되고요. 본인이 검진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암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얼마 정도 해주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암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죠, 치료비 지원이.

○ 소완섭 위원

종류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치료비 전액을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수급자들은 100% 다 지원되고요.

○ 소완섭 위원

보통으로요, 수급자는 별도로 하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 암 종류에 따라서 지급 금액은 다 다릅니다.

○ 소완섭 위원

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만큼 보건소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5대 암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암이 발견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세한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제가 자료를 ‘치매환자 현황 및 치매관리비 지원 실적’ 이렇게 요청을 좀 했어요. 행감자료에. 뒤에 보니까 이인숙 위원님은 ‘치매환자 관리 현황’ 이렇게 질의를 하셨네요. 기왕이면 같은 치매환자 관련이니까 이걸 하나로 합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어때요? 하나로 자료를 해주시면. 3쪽하고 6쪽. 행감자료.

○ 김경이 보건소장

읍면별하고 또 그렇게…….

○ 서남용 위원

치매환자 현황이니까 관리 현황까지 넣으면 좋겠죠? 보기가.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다음에 또 오시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오셔요? 뒤에 팀장님들이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뒤에 치매환자 관리 현황을 보니까 순서가 치매환자로 결정해서 관리하는 순서가 대충 어떻게 돼요? 대략.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어르신이, 대부분 치매환자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만성질환 환자들은 저희 각 팀에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이러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치매안심센터가 소양에 있기 때문에 상시 날짜를 정해놓고 각 팀에서 거기로 가기도 하지만 병원으로 모시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상이 보일 때 날을 잡아가지고 한 차에 모시고 가서 선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가서 받는 게 선별검사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2018년도에 몇 명 정도 했어요, 검사를? 금년에. 현재.

○ 김경이 보건소장

2018년도에 선별검사는 1만2천…….

○ 서남용 위원

1만2천 명 정도 하셨네요? 그러면 진단검사는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진단도 466건 정도.

○ 서남용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같이? 검사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는가요? 약 1,969명?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증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밑에 보니까 나눠진 게, 그러면 실종 예방관리 하는 게 중증인가 봐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어디 나가시게 되면 찾을 수 있도록 인지개선표를 다리미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코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 80매씩 드리게 됩니다. 그것 또는 GPS를 원하면 GPS를 드리게 되고요.

○ 서남용 위원

GPS는 어떤 형태로 해요?

○ 김경이 보건소장

GPS는 경찰하고 같이 되는 그런, 목에다 걸어서…….

○ 서남용 위원

GPS는 목에다 걸고 다닌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차고 다니나요? GPS나…….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추진할 때는요 GPS보다 어느 경계선이 넘어가면 그게 인지가 안 되기 인식개선표로 해서 다리미질 하는 것을 한 80장 정도 두면, 입고 있는 옷 종류에다 다리미질을 해주게 되면 오래 가요. 몇 번 빨아도. 그래서 그런 걸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관리하는 분 중에 나가서 잃어버렸다고 하나? 못 찾은 그런 사례는 없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현재는 그런 게 없었고요, 올 봄에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잘 찾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치매환자를 둔 가족은 굉장히 그 한 분 때문에 온가족이 마음 놓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치 추적하는 GPS나 인식표,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좀 더 개선되어서 본인이 쉽게 착용감 안 느끼고 옷에 부착하는 거라든지, 간단하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된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앞에 보니까 치매환자 현황을 보니까 2014년부터 쭉 통계를 내놨는데 유독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많아졌어요. 이게 몇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각 팀에서랄지 각종 사업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올 봄부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국정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랄지 예산도 더 증액이 많이 됐을 뿐더러…….

○ 서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근 2천명 돼요.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기준 13개 읍면 중에 인구대비 1위가 어디인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1위가 고산…….

○ 서남용 위원

고산 3등이에요.

○ 김경이 보건소장

비봉. 굉장히 많네요.

○ 서남용 위원

굉장히 많아요, 인구대비. 특히 6개 면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6개 면이 거의 1등에서 6등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치매환자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소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팀장님들이 본받아서 더욱 더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1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월별 이용 현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몇 개예요? 보건소는 하나고.

○ 김경이 보건소장

지소는 12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진료소는?

○ 김경이 보건소장

17개소에서 2개소는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순회진료 하고 있는 두 곳이 어디어디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상관하고 여기 용진에 운곡.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순회 진료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 서남용 위원

열다섯 분이?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주에 한 번 정도 빠지나요, 두 번 빠지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요일 근무는 않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5일 중에 4일을 전체적으로 17군데가 근무한다고 보면 맞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지는 않으세요? 홍보가 잘 돼서 괜찮은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그분들이 순회 진료를 가실 때는 미리 환자분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날 오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순회 진료를 가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해마다 우리 인구는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용 환자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확히 숫자는 안 내봤는데, 대충 싹 봐도. 혹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의료기관이 지금 100여 개소 되거든요. 토털.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도 물론 있지만 인구가 줄어듦으로써, 그리고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주 시내로 나가는 일이 더 많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 운영하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방문하는 우리 환자들이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더욱 더 파악하셔서 이용률도 좀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는 거 있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임귀현 위원장

혹시 해야 할 해에 건강검진을 안 하는 비율이 몇 %나, 통계상으로 나오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40%면 60%는 건강검진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하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통계가 잡히는 것은 5개 중에서 한 가지만 안 하셨을 경우에도 그건 안 하신 걸로 저희한테 명단이 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 검진 중에서 치과 한 가지만 안 가더라도 검진 숫자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100% 다섯 가지 전체적인 걸로 본다면 한 48% 정도 되어있고요. 거의 한 가지라도 빼고 검진한 숫자로 본다면 한 82%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왜 그것을 한 가지씩 빼먹고 하시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병원을 갔을 때, 저희 같이 예수병원이나 어떤 큰 병원 하나로 다이렉트로 싹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치과가 없는 병원이랄지, 여자분 같으면 또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을 선택했을 때 그 병에 대해서는 또 다시 가야 되는데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검진을 다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안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많은 숫자들이 조금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이동 차량으로 할 때에는 전체가 다 가능한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100%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떤 병원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치과가 빠진다거나 산부인과가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아까 5대 암 지원받는 거에서 한 가지를 안 하면, 그걸 제때 안 받으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 5대 암에 대해서만.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 5대 암에서만. 그러면 5대 암에 관련된 것은 이동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하는 차량이에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한두 가지씩 빠진 것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힌다는 말씀이에요? 한두 가지씩 않는 거 때문에 다 이걸 안 한 걸로 통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게 예전에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걸 저희들도 다 100%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에 의한, 어떻게 보면 검진은 사실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워크숍이나 교육을 가게 되면 항상 건의하는 것들이 그건데, 사실은 국가 암 검진이랄지 그런 것들은 국가 검진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도 큰 통계를 잡는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랄지 잡혀지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 임귀현 위원장

건강검진기관하고 의료보험기관 거기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가 100% 연계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이 보건소장

공개가 되지는 않죠.

○ 임귀현 위원장

저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저희한테도 전화가 와요. 건강검진기관에서.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 하는 기관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사업성으로 전화가 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진료소나 보건소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분, 안 받은 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안 받으신 분들에게 좀 홍보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데이터가 혹간 나오더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검진을 했는데 그 검사 결과를 통고받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혹시 저희가 그 명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 날 검진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검사결과가 가고 있는 도중이나 그랬을 때는 검진을 안 받은 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명단하고 약간은 상이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 임귀현 위원장

어찌되었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는 가능한 한 100% 다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데이터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주어지면 더 그분들만 전략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더 좋은 효과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를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각 팀에 실적을 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금 읍면에 별도 새로 만든, 그 추가로 인원 배정하신 분들이 명칭이 뭐죠? 지역별로 몇 분씩 배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경천에 몇 분 가시고 했던 분들.

○ 김경이 보건소장

각 팀이……. 예전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2명 내지 3명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읍면 지소에 1명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인원이, 그동안에 퇴직 공무원들이 있던 자리가 안 메꾸어짐으로써 각 읍면에 1명씩 배정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 임귀현 위원장

진료소로 배정한 인원 말고 면사무소로 추가 배정한 인원 있잖아요. 쪽지 줬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명칭을 제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 김경이 보건소장

보건사업팀?

○ 임귀현 위원장

예.

○ 김경이 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그거는 아직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맞춤형 복지…….

○ 임귀현 위원장

맞춤형 복지요.

○ 김경이 보건소장

거기에는 저희 보건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거기에서 그런 홍보나 그런 활동은 가능하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맞춤형 복지에, 원래는 간호사, 방문간호사를 한 명씩 같이 투입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은 아직 방문간호 인력을 거기다 안 쓰고…….

○ 임귀현 위원장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2년에 한번 받는 거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해주시라는 게 최종 건의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욱 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목적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고요.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진료소에 저는 측면을 다르게 보면, 이용 숫자를 보면 보건소에 2018년도 1월 달 478명, 보건지소에 1,981명, 보건진료소에 4,714명이에요. 그러면 이용 빈도가 보건진료소가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이용도가. 그런데 지금 2개의 진료소가 인원이 없어서 순회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장소를 비우고 간다는 거, 상관, 용진 두 곳은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뭐 길게는 10여 년 이상, 거의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환자 분,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을 다 알고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가다 보면 그 지역의 환자분들은 그 특성을 진료소장님들이 모르시는 거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장님 그거 공감하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은 통합 사업을 하면서 진료소장님들이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기서 주거를 해가면서 야간에도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료하시는 분들의 차량, 동네에. 예전에는 치료받으러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기관으로 다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오전에는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통합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런 사업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뭐가 있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이 많이 생기고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또는 방문간호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확대됨으로써…….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용 빈도를, 횟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어찌되었던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를 방문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 대한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빈 공간에 계신 두 지역은 사실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료소만큼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소장님!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방법을 찾자면 보건진료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올 봄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한 바도 있었지만 주민의 성향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랄지 운영비를 따진다면 상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는 환자 수랄지, 이거는 토털적인 면에서 지역적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소에 대해서 솔직히 읍면별로 안 빼드린 것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읍면별로 현황을 보면 하루에도 정말 보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임귀현 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 성격에 따라 본다면 굳이 진료소에 대한 편견은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진료소를 처음에 만든 이유가 있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잖아요. 또 어찌되었든 소외된 지역,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았던 지역에 구역별로 다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교통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숫자는 지금, 1년 숫자가 작년도에 5,700여 명이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진료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건강 부분은 수치로서 인건비로서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서비스 차원의 건강 증진, 그다음에 이런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걸로 봤을 땐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참고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자살률 자료요청 해주신 거에 대해서 자료가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만 명에 20.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6%/10만 명’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요, 10만 명 당 인원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10만 명 당’이라고 여기에 안 적혀 있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이 안 적혀 있어서요. 사람이 또 20.6명. 명수가 어떻게 몇 점 몇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해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월별 이용 현황 부분도 총계를 합쳐서 1년 총계를 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일이 계산해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점점 보건소 이용 현황이 줄고 있어요. 제가 10월 달까지만 이렇게 계산 해봐도. 딱 확연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지소 새로 짓고 있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보건소.

○ 최찬영 위원

보건소 새로 짓고 있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베이비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베이비프리마켓.

○ 김경이 보건소장

베이비프리마켓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번에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용인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베이비프리마켓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프리마켓보다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에 대해서 그 프리마켓은 그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임산부에게 주 1회 매주 목요일 혁신도시하고 산업단지에 저희 임산부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산모들이 어떠한 것들이 더 필요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문을 자주 받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리마켓에 대해서는 그때, 지금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저희 임산부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을 때, 프로그램 할 때 맞춤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프리마켓을 했을 때에 장단점이랄지 좀 공부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어떤 벤치마킹이라도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베이비프리마켓이라고 하면 임산부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용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것들을 많이 사는데 한번 쓰고 버려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눔이라든지 뭐 이런, 저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 공간에다 나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보건소에 점점 방문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좀 보건소를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그 공간이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공간을 이용해서 엄마들이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해보겠고요. 저희 완주군에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 최찬영 위원

장난감 도서관도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삼례에 있는 보건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지만 그냥 딱 볼 일만 보고 오는 그런 콘셉트인데요. 그런 트렌드인데,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도 좀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특별한 보건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요. 굉장한 금액을 들여서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짓고 있잖아요. 과거와는 좀 다르게 특별한 보건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나 봐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꼭 그런 보건소 만들어주셔서, 항상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보건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전북지역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최하위라는 기사가 났는데, 혹시 기사 읽어보셨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

○ 최찬영 위원

인정률.

○ 김경이 보건소장

인정률이요?

○ 유의식 위원

등급판정.

○ 최찬영 위원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하위 기사 못 읽어보셨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건 보험관리공단에서 저기하는…….

○ 최찬영 위원

이건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도 교육하고 홍보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인정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노인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 김경이 보건소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등급 조정하고,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 소관하고…….

○ 최찬영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 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약국은 어디 소관이죠?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요즘에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완주군에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의약국에서…….

○ 최찬영 위원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올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시행 계획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그러한 공문들이 위에서 내려왔을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내용에 대해서 거론만 됐지, 의약업소에서 아직 한다는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요즘 핫 이슈라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아마 뒤에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 지금 완주군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80여 명,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약을 잘못 먹고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트렌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관해서 안 여쭤봤는데, 지금 자치법규를 안 지키고 계시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건소 운영과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 최찬영 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구, 타 지자체를 보면 요즘에는 다시 이게 합쳐져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많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소, 진료소에 대해서 아직 못 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운영하고 계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소요?

○ 최찬영 위원

진료소.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아니 기존에 거기서 생활했을 때, 그때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운영협의회가 마을단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은 운영 안 하고 계시죠? 이런 자치법규 몇 가지들이 오래된 게 많은데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완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도 분명히 운영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요.

○ 최찬영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치법규도 정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30분 내에 끝냈으면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조금 부탁말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조례 부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첫날부터 조례 가지고 계속……. 이게 금기어예요, 소장님. 그렇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지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팀장님들이 하신 부분이니까 돌아가시면 전반적으로 싹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의회사무국에 심폐소생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의회사무국 그때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의식 위원

아니요, 여기에 비치하는 걸로.

○ 김경이 보건소장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 유의식 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위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관 두 곳이 있죠? 민간위탁기관이.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끝나면 사무조사를 할 거예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미리, 적은 조례도 준비 부분이 부족하면 이렇게 질타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위탁기관은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일들이, 작은 거를 잘 준비하시면 큰 거도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고령화시대 관련 사업 내용,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더,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 수치에 거의 맞춰서 해마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확대가 가능하다면 더 확대해서 좀 더……. 자료 7페이지입니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오늘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오늘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오셔서 성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신 건의나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좀 변화되어서 더 나아가는 우리 완주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대를 바라면서 오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 출석공무원(4인)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보 건 소 장 : 김 경 이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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