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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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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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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6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경제안전국(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의회사무국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난 안 전 과 >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와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황정순입니다. 민방위팀장 송정섭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이동열입니다. 하천팀장 장일석입니다. 재해대책팀장 최용민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월부터 4월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788개소의 시설안전점검 결과 738개소는 이상 없었으며, 50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8건, 보수보강 39건, 정밀안전진단 3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훈련과 하반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응훈련도 실시하였으며, 또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등 4개 축제의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15개소에 4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안전한 물놀이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이며, 삼례 봉동읍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5대 분야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고자 안심마을지킴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이 안전한 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참여형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민방위대원 7,810명을 대상으로 302개 대를 편성,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화재) 대비 의용소방대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방위교육 23회, 민방위훈련 4회, 비상대비훈련과 충무·화랑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보충교육 및 훈련실시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위험저수지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189개소로 이 중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149개소 중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D급 시설 17개소와 부분보수가 필요한 C급 시설 5개소를 포함 21개의 위험저수지 중 전면 개보수 6개소와 부분 보수에 대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 개보수 6개소 중 계속지구 4개소는 공사 진행 중이고, 신규지구 2개소는 연내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부분 보수 3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2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지구 4개소 중 2개소는 2019년도 신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2020년도에 국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입니다.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관정개발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여 영농편익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은 금년 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예비비 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관정 등을 개발,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하였고, 내년 영농기철 가뭄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수는 12,641 등으로 주민 안심귀가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신규로 166 등의 가로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주 1∼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 전 사전조치 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월천 등 4개 지구에 총 767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137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19.2km를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km 유지관리와 주민참여예산 11억원으로 28개소에 호환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구간은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연중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로 주민뷸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의 비비정샛강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34억원을 투자하여 비비정샛강은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구룡천은 환경청 협의를 마치고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인 구이 계곡지구는 신규사업으로 덕골마을의 배수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마쳤으며, 연내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소 중 구이 교동은 금년 6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수만3지구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이므로 조속 공사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5개 지구에 45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주, 기당, 구이, 화원지구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천, 죽림, 상관, 공기, 소양, 가마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30건의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즉, 마을방송으로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금년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5개소를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상관측시설 및 산간계곡경보시설 등 437개소를 항시 점검 관리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 우리 완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데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9쪽 보면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 해서 금년에 관정개발 사업이 263공, 약 10억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현재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혹시 몇 군데나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40%는 완료되었고요, 60% 정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100%중에 60%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어있으면 이 중에 추경에 편성된 것이 얼마나 돼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추경에 편성된 건 없고요. 우리가 한발대비로써 5억을 투자했고 142공을 여름철에, 한발 이전에 추진한 것이 있고 추경에 한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미리 쓴 것을.

○ 서남용 위원

쓴 것을 확보하고요? 그러면 이게 적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업 완성률이 아주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다른 사업하고 틀리고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사업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관정이라는 자체가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나한테 보조자로 확정이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미리 전화도 하면서 우편물로 발송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개발해달라 그렇게 하고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영농철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관정개발을 하다 보니까 관정업자들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애로사항은.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직면해있지만 저희가 책임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정 신청을 받을 때 뭔가 적기에 팔 수 있게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자체가 금방 필요하다가도 비가 오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은 농민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배정된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관정으로 이 가뭄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들샘이라든지 또 하천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아마 물탱크 보급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금년에도 한발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탱크 지원사업 송수호스 공급, 그다음에 모터펌프까지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다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니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대처 잘 해주셨지만 내년에는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뭄대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해서 아마 금년에는 삼례읍 신금리 농원마을 등 35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전부터 쭉 해왔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 마을 전체에 어느 정도나 이게 보급이 되었나요? 보급률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마을 수가 540여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전 마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즉 마을방송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 서남용 위원

현재는 몇 프로 진행되고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361개소가 설치되어있고요.

○ 서남용 위원

앞으로 해야 할 곳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해야 할, 내년에 계획된 곳이 53개의 마을입니다. 53개 마을 하면은요 행정마을 1개씩은 다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거의 다 들어가는고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100%가 완료되는데 다만 자연마을이 분산되다 보니까 1개 마을에 적어도 호수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데는 더 요구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마을이지만, 행정상으로는 한 마을인데 자연마을이 떨어져가지고 이격 거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하면 전 마을에는 100% 보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상 전달이나 재난상황 발생 시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되었는데 나머지 마을도 조속히 설치되어서 이런 혜택을, 이장님들이 마을일을 보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조치 부탁드립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2쪽에 제가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어요. 혹시 이 외에 위원회가 재난안전과에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이 외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회는 4건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4건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완주군 안전대책위원회라고 그거는 없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전대책위원회요?

○ 서남용 위원

예, 완주군 안전대책위원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대책위원회는 없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 군 지역의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심의 및 총괄 조정,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구성 안 했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 같은 안전관리위원회로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긴 하겠지만 완주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중복된 것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조례는 전문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적법화와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특히 많이 적법화가 재난안전과 관련되어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3일 날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아직도 달성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34% 적법화가 되었더라고요. 나머지 약 66%가 적법화가 되지 않고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간이 6개월, 7개월, 12개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과와 같이 협의해서 적법화가 1건이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축사적법화를 위해서 많이 가급적이면 주민 입장의 편에 서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저께까지 파악된 걸로 봐서는 저희에 관련된 것이 113건으로 구거가 45건, 지방하천, 소하천 68건이 현재도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29건은 완료가 되었고 부득이하게 하천구역 침범이나 구거대체시설이 미확보되어서 못해주는 부분이 약 18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검토가 필요해서 본인들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44건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청할 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적법화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3페이지인데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과장님한테 수차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종합정비계획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되어있는데 신봉천이 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이후로 되어있는데, 계획이요. 13페이지요. 이게 좀 더 빨리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봉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신봉천이 행정타운과 연계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 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건을 또 신규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3건으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해서 3건 정도 확보되는 걸로 생각해서 신봉천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또 이쪽 행정안전부 지침상 1개 시·군에 1건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저희가 2건을 확보했거든요, 내년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타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계시켜가지고 2020년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 행정타운하고 지장이 없게끔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더욱더 기회가 되는 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앞당겨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2020년 이후에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020년부터는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말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한 2, 3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 3년 정도, 길게 잡고 3년 정도 걸리고요. 용진면에서만 3년 정도 걸립니다, 실시설계 포함해서.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행정타운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맞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용진에서 상운리 부분이 상수 침수지역이에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침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동네이름이 터지내라고 아시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몇 번 방문했고요. 그 부분에 터지내 부분도 관련해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건이 안 맞는다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터지내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조성하게 되면 국비 50%에다가 도비 2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그 부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추진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예산이 적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터지내라는 지명이 왜 생겼는지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국가하천 만경강하고 소양천하고 합류되다 보니까 항시 그 지역이 범람되고 말 그대로, 지금이야 개수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고 물이 빠지는 속도만 늦어질 뿐인데 그때 당시에 제방이 부실할 때는 항시 두 큰 물줄기로 인해서 수시로 터지다 보니까 터지내라는 지명이 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소완섭 위원

잘 하셔가지고 터지내라는 지명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면 그때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안터지내라든지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다음은 대영아파트 문제인데요.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지하실까지 침수가 되는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강구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영아파트 건은 근본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탓에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영아파트 하류로 무슨 가온교회인가? 거기 교회 있는 부분에 배수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영아파트 쪽은 관리만 잘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나.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아니면 초동대처를 잘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엊그저께 재정관리과를 통해서 받은 건데 계속사업 물가인상 반영금액이 재난안전과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받아가지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계속사업지구가 많이 있으니까 물가변동으로 설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물가인상 반영된 금액인지 설계 변경까지 다른 것도 포함된 금액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거의 내용을 보면 물가인상 반영분도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꼭 저희들이 이번 사업과 연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일을 하도 열심히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파악하고 오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1년 내 요청했는데 또 이걸 마무리가 안 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죄송하긴 한데,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축사적법화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셨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하천 침범이 68건, 그다음에 구거 침범이 45건. 그래서 전에는 막연하게 한 분 한 분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자료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료화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 대한 일단 과장님 이하 관련 팀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이걸 종합적으로 TF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연기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가설건축물로 관련 부서에서 하천부서나 도로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면 건축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들었습니다. 가설건축물로라도. 뭐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이라도 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든가 이랬을 때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제도를 하천부서나 도로부서에서 방향을 잡아준다면 건축부서에서는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의견이 사실은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천의 흐름이나 제방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가설건축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하고요. 구거 침범이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거에 대한 지침도 좀 방법론을 고민하셔서, 지침도 명확히 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도하고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도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발췌해서 도하고도 행정 차원도 그렇고 또 도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한우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같이 더불어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어떤 건가는 나와 줘야 도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하셨지만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제 밤에 받아가지고 정확히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분석 드린 내용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44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이 협의된 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저희가 이상 없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타 부서와 연관되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전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회피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그럼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가설건축물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유주가 변동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증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 임귀현 위원장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 임귀현 위원장

공감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뭔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추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조건 없이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가 되었든 공증이 되었든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농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본인들도 공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농가들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안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론에 대해서 찾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 행정적인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축부서라든지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당사자가 지금, 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우리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토지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라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승계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저희한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거 부분도 지금 거의 특별한 문제만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대체 구거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만 당사자들이 협조만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방하천 부분인데 도에서 지방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선이 조정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한두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애로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심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자료가 어차피 주어졌고 또 세부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환경과에 자료가 추가적으로 축산과에 있으니 더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를 하셔서, 쭉 검토하셔서 조만간에 TF팀 회의를 가질 수 있을 때 전체 TF팀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안을 과장님께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정도 바쁘시지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하천 관련 과태료 부분인데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동상, 운주 관련한 하천 과태료 부분 요청한 자료들이, 제가 요청한 게 7페이지고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요청한 게 2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어요. 피서지 불법영업 단속현황. 지금 6개면이 2017년도에는 19건 중에 18건이 집중되어있었고 2018년도에 18건이 있는데, 6개면이 올해는 6건,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것들도 많고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내용들 해서 총 올해 건수가 87건이 돼요, 6개면에. 하여튼 여름 내내 재난안전과에서 하천 관련한,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애쓰신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갈수록 2017년보다 지금 2018년도가 더 숫자가 많아 졌어요. 6개면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 하느냐, 민원인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고 많은 저희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도 충분히, 사실은 사소한 건들은 손님들하고의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큰 틀로 과장님 제가 언젠가 하천팀장님하고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도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시범사업이라도 읍면에 몇 군데씩이라도 해서 축제화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축제화. 축제장으로 만든다면 완주군에 여름에 6개면에 오시는 손님들을 다 관광객 숫자로 잡는다면 엄청난 숫자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런 걸 관광객으로 축제화 한다면 일정 부분에 행정에서 영업을 하는 데에 대한 룰을 정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지역의 상인들이 단합이 되는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봐서 그 지역의 하천에서 축제화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다 느끼겠지만 전 가족이 다 범법자예요. 올해는 아버지가, 내년엔 부인이, 그 이듬해에는 또 가중처벌 나오니까 아들이. 그래서 전 가족이 벌금 무는 범법자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제일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범법자를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지 시정, 그리고 현지 시정조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이고요.

○ 임귀현 위원장

그러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또 행정적으로, 그것도 요새는 인터넷 민원들이 강하다 보니까 결과를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계고라는 명분을 가지고 적게는 1위 내지 2위, 3위까지도 계고를 해서 여름철을 지나게 만드는 데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부 반대쪽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이런 범법자가 양성되는 일은 없게끔 하자. 그리고 또 재산상의 손실이나 그분들에 대한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이것 또한 제안을 드리면, 우리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된 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 과들하고 이 부분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지역 상인들하고도 좀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비해 항상 열정을 다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뭄대책 관련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관정을 263공, 예비비 포함해서. 그리고 추후 계획이 또 260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하수가 고갈될까봐 그게 항상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관정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물론 가뭄이 되다 보면 저수지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라고도 안할 텐데. 지금 계속 저수지 준설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저수지의 물이 일단 안 말라야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발도 대비하지만 수해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UN에서 고시한,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는 물 부족 국가다.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 강우의 3분의2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 관리를, 물 관리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크고 작은 저수지 댐을 막아서 물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적인 농어촌공사가 40개소, 저희가 149개소, 그래서 189개소의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아쉽다면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아까 관정으로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당장에 저수지가 고갈되면 찾는 것이 관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지역에는 골짜기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우리 중장기 댐 관리계획도 있고 댐 후보지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말이 없지만 거기에 수몰된다든지 편입되는 주민들은 반대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쉽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정개발보다는 저도 물을 확보하는 방향, 그리고 여름철 물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댐 높이기 사업을 한 5∼6년 전에 했습니다. 해놓고 그동안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우리 제일 큰 대야저수지 저수율이 많을 때는 70%, 보통 한 50% 수준에서 매년 지내다가 금년에 모처럼만에 만수가 되어서 넘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해서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그게 개선책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전부 다 물이 가득 차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운데 여름에 가뭄이 되다보면 그게 말라있고 그러면 저희 마음도 같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정말로 그것이 숙제일 것 같아요,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지역적으로 댐을 막아야 할 지역은 많이 있어요. 소규모 댐이든, 좀 큰 댐이든, 작은 댐이든.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평야지역에서는 어렵지만 저희 지역에는 골짜기가 많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새롭게 만드는 저수지가 힘도 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호응 안 하니까. 그러면 있는 거라도 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 중에 준설도 하고 있고 하는데 준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준설하는 효과도 아주 작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둑을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물그릇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준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더 둑 높이기를 해서 있는 거라도 보강하는 방법. 그리고 대개 40년 전후해서 막아진 노후저수지들이 많아요. 소류지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해위험 D급 시설로 지정해서 국비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완주군만큼은 그렇게 물 부족하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9건 정도 해서 쓰셨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물론 재난관리기금은 항상 재난을 대비해서 쓰는 거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재난을 대비하는 건 맞는데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큰 재난은 없었어요.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좋아서 그런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명이 완전한 고을 완주다 보니까 그 완전할 완 자가 지명적으로도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안전하다 보니까 완주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수님 이하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전 직원들이 첫째, 안전에 기반을 두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첫째 조건이 안전 아닌가.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다른 일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니까 재난안전과인만큼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소하천관리위원회만 원활하지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역할이 이런 공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조정할 때, 이것은 그런 부분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진에 공사를 하면서 소하천 선이 부득이하게 변경됐어요. 그때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섯 가지 정도 주셨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신규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1건은 2019년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고, 3건은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0%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5번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익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또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용지매입 부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두 번 정도 만났어요, 대상자를. 그랬더니 그분이 난감을 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축소라도 해서 부분전환해볼까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6번에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신봉천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여기 바로 국도 17호선이요. 거기를 공사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크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난번에 홍수 이후의 사진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했었어요, 직접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가서 담당 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고, 그분들도 현지를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줬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겠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얻은 바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 위치가 어디예요? 하시려고 하는 데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봉동 마그네다리 우측에 건물 두 동 있잖아요. 거기에 두 집이 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해가지고 공원화하고, 이쪽 연날리기하는 구만마을…….

○ 이인숙 위원

구만리.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쪽에 언더패스도 설치하고 야구장도 이전하고 해서 우리가 좀 크게 청사진을 그려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가 많이 위험하긴 한데 거기가 빨리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거는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각 읍면의 11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학교 빼고요. 유치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특구로 설정해서 여기서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구축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차후년도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117개소인데 3,300이면 돼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시설을 보수하는 건 별도로 하고요. 시설보수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시스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 정도면 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물론 어린이들도 놀기도 하겠지만 청소년들도 그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우범지역일 수도 있어요, 밤에는. 밤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거 잘 해서 우범지대에 청소년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범지역, 특히 삼례, 봉동은 많이 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CCTV 설치하고 우리 CCTV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상황실로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 다 그런 수신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돈하고 연관되잖아요, 우리 예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CCTV 관제센터 투시하면서 어린이 안전 확보하는데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관제센터가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같이 연계는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훈련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재난안전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많이 찾는 과인 것 같아요, 가장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저께 건설교통과에 여쭤봤더니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 맞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바람막이요? 선풍기 설치한 거 말씀입니까?

○ 최찬영 위원

아니요. 바람막이요, 바람막. 이제 추워졌잖아요, 겨울도 다가오고. 이제 추워지는데 바람막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인간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재난하고는 연결은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 여름에 너무나 폭염이 심했잖아요,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폭염대책으로 여러 가지 하면서 6개소에 대해서 선풍기를 설치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막이까지 저희한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 건설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바람막은 누가 해주죠? 날씨가 지금 점점 추워지고 있고 완주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다가왔는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승강장을 설치할 때 바람막이까지 감안해서 설치해서 냉난방까지 해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바람막이까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승강장을 설치해줘야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 최찬영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미 기 설치된 데에 그런 승강장에 날씨가 추워서 겨울에 버스 기다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건설교통과 소관도 아니고 재난안전과 소관도 아니면 누가 그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주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서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어저께 건설교통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춥고요. 버스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는 할머니들이 정말 추위에 떨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차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느 과 소관인지도 안정해져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상의하셔서 어느 과 소관인지 나중에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 위원님의 답변에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의자에 온열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찬영 위원

그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 최찬영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바람막이랑 선풍기, 이런 거는 재난안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좌우간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유지관리가 용이한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보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구 지자체에서 바람막이라든지, 추위쉼터, 이런 거 많이 설치한다고. 이런 뉴스 못 들으셨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처음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영위를 하는데, 생활하는데 재난하고 연결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제가 업무를 핑퐁 치는 것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 재난 쪽에서 손대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 최찬영 위원

벌써 첫눈이 내리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어느 과 소관인지 정하셔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닐막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잘 상의하셔서 어느 과 소관이 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최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하려고 그래요. 명쾌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승하차 부분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거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관리를.

○ 유의식 위원

승강장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교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구분을 지으려면 기준에 어떤 과에서 이걸 구분을 지어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는 건설교통과다, 이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한 완주, 안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군민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 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안전수칙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 최찬영 위원

기본이잖아요, 기본.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본인이 활동하는데 모든 장애 조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안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수칙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군민들한테. 저희 자치법규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에 자치법규가 몇 개가 있죠? 알고 계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20여 개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자치법규가 32개가 있습니다. 32개의 자치법규가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많아요, 자치법규 정비가 안 된 게. 지금 군민들께서 자치법규를 안 지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치법규 지켜요.’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자치법규를, 과장님께서 자치법규를 모른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제가 8대 의원이 되어서 지금 5개월 정도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자치법규를 쭉 다 보고 있으면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의 기준이 자치법규가 아닌가요?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치법규를 너무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표를 보면 1976년 탑재용 100m/m 193원. 이게 사용료예요, 193원. 30전. 아직도 이렇게 오래된 자치법규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져온 거 개수로만 이렇게 보시면, 32개 중에서 제가 한 10개는 가져 온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자치법규는 모든 사업의 기준인데 기준을 안 지키시고 계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손을 못 본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특히 지금 양수기를 쓰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엔진형, 탑재형, 모터형이 있는데 지금 모터형으로 그 부분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은 과감하니 처분하고, 처리하고 또 새롭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선배 의원님들께서 자치법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또 안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가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보지도 않는 그런 자치법규가 아니라 항상 기준이 되는 그런 자치법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 1983년이고요. 지금 2000년대가 넘어가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안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한 1년, 2년 된 자치법규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모든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법을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송정섭 계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앞서서 최찬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개의 자치법규 중에서 일부 정비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또 완주군 위해사고안전대책규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1977년에 훈령으로 내려와가지고 1999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군수와 경찰서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우리 최용민 팀장님하고 우리 김완태 전문위원님하고 이성초등학교 앞에 대화교를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대화교. 학교 앞에 있는 소 교량인데, 거기가 1999년도엔가 아마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차량 교행을 못하거든요? 교행을 못해가지고 그날 마침 초등학교 아이들 스쿨버스가 우리 최용민 팀장님도 보셨지만 7∼8번 왔다갔다 돌아가지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을 내려주고. 굉장히 교행에 불편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는지요, 과장님? 짧게 말씀해주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한번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가뭄대비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적으로 약간은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물론 준설을 해가지고 담수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관정을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금강호 물을 우리가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 만경강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서지역에 신월지구도 우리가 일차적으로 빙등제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2단계로 해서 신월지구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농어촌공사 것이 아니고 우리 군 관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별도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관정도 때에 따라서는 파야 되고 저수지 준설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금강호나 만경강 물을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대책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해마다 침수되는 우리 갈동소하천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260m 정도가 해마다 한 50㎜만 오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텐데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 윤수봉 위원

잠깐만요. 거기하고 우리 대농지역, 상습침수구역 관련해서 두 가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대농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을까지는 손을 못 대더라도 하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별도로 직강을 해서 그것을 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건의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아까 갈동소하천도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동안에 양어장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현지에서 만났다시피 어쨌든 간에 동네 마을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일단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또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우리 부의장님 계시니까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반갑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과가 인원이 29명이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서 공유 좀 하고 싶어서 인원을 여쭤봤습니다. 사실 의원 되어서 한 5개월 지나서 저희가 한번 12시 정도 한번 올라가봤어요, 재난안전과를. 그랬더니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상황근무를 2명씩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9명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상황을 유지하는 인원은 없고요. 그 중에서 기간제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순 일반직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직원은 없이 각 팀별로 하면서 자기 업무를 낮에는 하고 밤에 근무를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응급사항에 상당히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대처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꺼냈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청 청내 간부 직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별도로 여름철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과 카톡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나 신속하게 어느 지역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일반적인 걸 제외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황요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말씀을 꺼냈던 이유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각 우리 행정의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들을 정확히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 연중 관리대수가 자료에 보면 12,614개 등 정도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12,641등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신규 가로등 설치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가로등 설치 기준 말씀하십니까?

○ 유의식 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원도 있고 뭐 이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저희 지역은 특히 용진이라든지 전원주택지라든지 지역에 주택지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택지 조성한 데는 원인자로 하여금 설치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걸 제대로 관리해주고, 특히 국도라든지 큰 도로에서 개선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하면 신규 쪽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저희한테 협의하면 저희가 그런 안을 주면서 설치를 거기서 하면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마을 가로등 마을 내 보안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우리 읍면한테 받아요. 요청을 받아서 저희 가로등 보수 요원들이 현지를 나가거든요? 나갈 때 가서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양을 100%는 배정을 못하지만 일정 부분 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신규사업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의식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가로등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등, 마을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희들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달라고 하고,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실제로 양쪽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는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과에서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일단 방법은 농작물 피해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설을 설치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일부 가설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결실기에는 소등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소등하는 사례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끄고 지금 같이 농작물 수확이 끝났다든지 봄철 같은 때는 켜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더 많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삼례지역,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 지역에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에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특히 삼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까지 끝나게 되는 사업인데요. 특히 CCTV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많이 해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지킴이들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꼭 그런다고 해서 100% 못하지만 요청하는 대로 현지를 확인해서 서로 이격거리에, 가로등에 우리가 말하는 조도가, 보이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12,614등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지금 알아서 여쭤볼게요. 이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전기료는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가로등은 나트륨등이라고 해가지고 150와트 정액등입니다. 그것은 등당 단가 계약을 해서 한전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나트륨등보다는 고효율등이라고 해가지고 LED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설치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와트 수가 낮거든요? 낮아서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삼례, 봉동, 용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요율이 낮아지는 만큼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 외 지역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2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확보되어가지고 가로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라벨 설치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꼭 줘야 할 돈을 주는 것인가, 더 주는 것인가, 덜 주는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읍면에 서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각 읍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가로등을 설치하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부담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와서 팀장님이 저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샛강 삼례 비비정 부분에 대해서. 1차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비비정 샛강은 전체적으로 1차 분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당초 석탑천이라면 우리 테크노밸리, 봉동 제내리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삼례 대간선수로까지 빠지는 역할을 하는 수로가 석탑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익산청에서 기본계획수립이 진행 중에 있어요, 만경강 하류권역이. 저희 마산천도 마찬가지지만 하류권역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된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시안성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이 없는 샛강만 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확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차 부분의 예산 확보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어있고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내년 말까지는 우리 비비정 샛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거기가 사실은 조금 악취도 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하시는 중에 샛강하고 지역하고 잘 어우러져서 될 수 있도록…….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도록 수시로 현지 지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가 현장답사하고 설계를 하는 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설계 할 때 꼭 현장을 방문하시나요, 안 하시고 하는 경우도 계신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가 먼저 확정되기 전에 현지를 다 방문합니다, 읍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되면 다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하고 현장 안내를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현장은 꼭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혹시 현장방문하시면 수요자하고의 면담은 하나요, 안 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대개 저희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장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고요. 읍면에 사전 협조를 받아서 읍면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찌 되었든 주민참여예산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또 그걸 신청에 의한 사람이 현장에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수요자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설계대로만 하면 된다고, 설계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설계가 된 이후에는 조정이 어렵다. 이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을 때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가능하면 수요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추후에 공사를 해주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고 나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215번 쭉 용역 관련 내용, 215번에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등기촉탁 수수료 단가계약 법무사 오봉기사무소 수의 견적 하나, 1,600만원이죠? 이게 보상 관련 등기촉탁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소하천 공사하면서 편입되는 토지,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촉탁 수수료입니다. 편입 토지 등기 이전 하는 데로.

○ 임귀현 위원장

편입 토지 등기 이전하는데 촉탁 1식이라는 것은 1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1건이 아니고요, 하천에 속해있는…….

○ 임귀현 위원장

관련된 전체를 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1건이 아닙니다. 1건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고요.

○ 임귀현 위원장

촉탁 1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1식이라고 하면 1건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금액 차이가 커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오기로 보시면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전체를 1식이다 그렇게 표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 전체? 거기에 관련된 모든, 하천 관련된 건이란 말씀이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6번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이게 2천만원 용역비거든요? 지하수 영향조사, 여기도 1식. 이건 어떤 걸 용역하신 거예요? 페이지 79페이지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정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있고 중형관정이 있고 소형관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약 6,200공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소형은 민자본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있고요. 대형관정 24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관정에 한해서 5년마다 지하수 영향에 미치는, 지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위에 195번에 보면 대형관정 지하수 비봉 외 1개 그러면 2개라는 얘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비봉면에 있는 관정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데를 묶어서 한 번에 발주한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 2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는 소양면 1개. 용역비는 두 가지 다 2천만원씩이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지하수영향조사 이것도 아래 위에 똑같이 1식이라고 해놓고, 2개를 해도 하나, 하나를 해도 하나 용역비가 같아…….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 임귀현 위원장

어떤 듯이에요, 이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까 비봉면 외 1건이고 그다음에 소양면에 2건이라는 그 뜻입니다. 1건이 아니고요. 영향조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1공당. 그리고 이것이 248개소의 대형관정에 대해서 시기가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돌아온 것에 한해서 5년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1개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소양도 이게 지금 1건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소양면에 2공이 있다면 2개소를 할 때 소양면 치를 묶어서…….

○ 임귀현 위원장

이 면에 있는 전체를 같이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주요 조사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현재 기존 관정을 보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제가 확실히 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보링을 떠봐요. 보링을 해가지고 현재 기존 관정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 그러고 수질상태나 아니면 수량에 큰 변동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수에 대한 영향성을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용역한 거 자료 한 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덕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오늘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이 행정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폭염과 가뭄 등 어려운 기상여건과 농자재 가격의 인상,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그리고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입맛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농촌의 현실 가운데서 농업인과 지도공무원들이 영농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7기가 시작한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추진한 실적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4쪽까지 기구 및 인력 팀별 주요업무는 변동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과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복지회관은 금년까지 설계비, BF 예비인증, 골조공사 등에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지출하였고, 내년에 23억을 투자하여 내년 연말경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은 봉동에 원형두부 상품화를 위한 가공장비와 이서에 유기농 요거트 상품 포장용 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원형두부 상품 3종, 요거트 상품 2종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2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기호도 조사, 상품화 지원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품목별 농업연구회 경쟁력 강화는 17개회 868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우수연구에 대한 해외연수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재료 지원, 과제교육, 한마음대회 및 워크숍,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12월 중에 종합평가회를 실시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리더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4개 과정에 105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 등의 학사운영을 추진하였으며, 12월 5일 수료식을 하고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6개 과정에 120회, 2,629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6개회 1,662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12월 중에는 단체별로 연말 총회 및 평가회를 실시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는 2기에 걸쳐 55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청년 후계인력 육성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소류 재배농업인 조직화와 교육, 상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및 견학, 제품개발 연구 5종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내년에는 채소건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유통채널을 사전에 확보하며,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구이에 있는 가공센터 2층 교육장을 증축 완료하였고, 고산 가공센터에 Haccp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가공장비 구입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가공센터가 Haccp 인증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6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는 2015년부터 6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저원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금년 10월에 소비자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네이버, GS홈쇼핑, 백화점 등에 유통망을 확보하였고, 기능성 검증을 위하여 면역은 동물시험이 진행 중이고 체지방 감소는 임상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유통경로를 더 확보하고 체지방 감소 효과 식약처 인증을 신청하겠으며, 기능성 제품 생산 판매 등에 최선을 다하여 완주 봉동생강의 명품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는 5개 사업이 9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6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진행 중인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기호도 조사 평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공품 안전생산 판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가공품 생산자 교육 6기, 가공품의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74개소,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63개소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은 발효 생강을 이용한 음료 개발과 향어 훈제품 및 어포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 및 제품평가회를 실시하고 시제품 생산 및 소비자 기호도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내육성 우량종자·종묘 확대 보급은 씨감자 10톤, 딸기묘 4만3천주, 마늘 30만구, 고구마 3만주를 분양하였고, 경관작물로는 메리골드 등 4종에 걸쳐 20만주를 공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운영은 기술센터 내에 있는 노후화된 유리온실 및 경량온실을 개보수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이용하여 조직배양 씨감자를 증식배부하고 딸기, 고구마, 생강 등을 증식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조직배양실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조직배양묘 6만주를 생산하였고 앞으로도 무병씨감자 4만주, 고구마 1만주, 생강 1만주를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노후화된 임대사업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설계 및 도 원가심사가 완료되어 12월 중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봄 영농철 이전에 임대사업소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계속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고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소양에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중소형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관리기 94대, 트랙터 부착 퇴비살포기 5대 등 5종에 17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 농협과의 협력지원사업은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양파 재배용 농기계 2종 17대를 화산농협에 지원하였고 농협 전주·완주 시군지부에서 관리기 8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신축공사,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신축공사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추진한 미생물 배양실 신축은 거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료등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용 드론 3대, 항공살포용 농자재 지원 2종, 드론조종자 교육 및 면허 취득 4명 등을 실시하여 벼 공동 방제 140ha,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파종 30ha 등을 하여 농약 사용량의 30% 감소와 방제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30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7동, 곡물건조기 6대, 우량종자채종포 12ha, 친환경쌀 생산단지 50ha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쌀·밭농업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은 농촌의 기능과 형상 유지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쌀 직불금 국비는 8,016 농가에, 밭농업 직불금 국비는 4,558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금년 12월 초까지 지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지원입니다. 벼농사를 위하여 상토는 12만9,186포를 3,619 농가에, 상자처리재 농약은 4만 1,622봉을 3,095 농가에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에 벼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 시 벼와 소득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140ha 정도에 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34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는 봉동농협, 이서농협, 화산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 보수와 벼 보관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정상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확보된 국비를 활용하여 봉동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의 여과장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5쪽, 정부양곡 관리는 정부양곡 가공 및 매출, 부산물 판매, 톤백저울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36쪽,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은 곤충분변토 펠렛 가공장비, 톱밥수거장비, 지게차 등을 지원하여 굼벵이 분변토를 펠릿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딸기농가에 고설식 점전관수시스템과 육묘용 벤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고, 비가림 육묘시설의 환경관리를 위한 차광막 및 저압식 분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우량딸기묘 생산시설 확대 및 원묘 생산거점 농가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3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게 양액재배시설, 보광시설, 미스트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규격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10 농가, 다용도 비닐하우스 8 농가, 노후비닐하우스 교체 5 농가를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다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농가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채소류, 화훼류 등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등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설하우스 모니터링 및 환경제어를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원예 ICT 융복합 13 농가, 청년희망 스마트팜 9 농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2쪽,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입니다. 봉동생강의 명성 회복을 위하여 저온저장고와 연작장애 극복 기술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저온저장고 2개소도 연내에 완공하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시범입니다. 양파 저장고 내에 배습장치, 가열송풍장치, ICT 원격제어 모니터링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상 완료하여 사후평가를 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버섯파리 친환경종합관리 시범입니다. 5 농가의 버섯재배사 내에 백색 LED 설치, 블랙형광램프 포획기, 끈끈이트랩, 천적 등을 설치하여 버섯파리 방제기술을 확립하여 나가도록 생산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입니다. 딸기농가에 고설식 점적관수시스템, 육묘용 벤치시설 및 기자재, 금실이나 아리향 등 신품종 딸기의 종묘보급, 신품종 특성에 맞는 수경재배, 병해충 관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삼례 딸기농가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내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잡곡 농가의 조직화, 친환경 잡곡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잡곡생산농가 교육 및 포장 견학, 수확기계 시연 및 성능검사 후 기종선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잡곡집하 선별장을 설치하고 가공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잡곡을 생산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토양 미생물제를 활용한 토양살충 방제지원입니다. 친환경 밭작물 재배 311 농가에게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332 농가에게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농자재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정상적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49쪽,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 방제사업입니다. 복숭아, 배, 플럼코트 재배농가에게 교미교란제를 정상 공급하여 순나방 및 유리나방 등 나방류 방제로 농약사용횟수를 감소시키고 과실의 상품성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50쪽,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도입입니다. 아열대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3 농가에게 묘목과 지주덕시설, 관수관비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1쪽, 완주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우리 완주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인증관리 300건, 잔류농약분석 유통단계 950건, 생산단계 750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현장 농산물 수거 분석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2,514점, 토양중금속 5점, 축분 액비 14점, 엽분석 26점 등을 추진하여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양종합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부, 쌀소득직불제 지원사업 토양검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인사 서로 하는 기회 좀 가지시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요 팀장,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권택 과장, 기술보급과의 고석수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의 한형순 팀장, 그다음에 인력육성팀의 전영옥 팀장, 식품자원팀의 정순연 팀장, 작목개발팀의 박소천 팀장, 농기계팀의 이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식량자원팀의 최장혁 팀장, 원예기술팀의 이규진 팀장, 친환경농업팀의 이경연 팀장, 과학영농팀의 이세자 팀장.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소이푸드 육성사업하고 농식품 상품화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지금 소이푸드가 잘 되고 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 우수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가 올라왔네요, 책에. 그러면 이거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건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금 여기 소이푸드, 요구한 자료 3쪽에 보면요 상품화 건수 34건, 61종 있거든요. 소이푸드 육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이푸드는 콩만 가지고 주로 진행되는 그런 가공품이거든요? 비린내가 없는 진양이나 개척1호를 가지고 콩을 볶아서 내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메인상품이 진짜두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와 같이 하고 전두부라고 금년에 새롭게 전체 콩 껍질까지 갈아가지고 신선식품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층보다 조금 높은 층, 마켓컬리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 지금 연계해가지고 소비를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소이푸드 공장이 모악산 밑에 있는 거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은 두유랑 볶은 콩, 그런 거 몇 가지예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산 가공품, 구이 가공품, 이렇게 나눠져서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우리 가공센터에서 진행되는 것들이죠. 구이도 있고 저기 고산에도 있고.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거 보면 매년 8억7천, 7억3천, 4억2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주는 이유는 뭐예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당초 우리가 소이푸드나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자연 그대로, 또 그다음에 향토건강식품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완주군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그거 관련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공모사업 코드가 있으면, 우리 완주군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하고 맞는다는 이 코드에 맞다 하면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내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5개년 계획별로 사업 예산을 분할해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중앙에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중앙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처음에는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농가들 엮는 구조화하는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요. 2년 차 정도 되면 그런 시장조사한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공장을 짓는다든가 시설장비 하는 쪽에 치중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쪽 R&D라든가,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이인숙 위원

그럼 앞으로도 2년 더 이렇게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소이는 금년에 사업이 종기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북도 식품산업과에서 같이 와서 저희 소이푸드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요. 좀 쓴 소리는 저희도 들었긴 했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완주만큼 잘한 데는 없다고 얘기도 듣곤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잘하는지 어쩐지 저희는 비교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8억, 7억, 4억, 이렇게 주면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제가 자랑을 좀 하면요 전부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완주군에 계시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이런 사업이 우리 완주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어떤 공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도 담당 사무관 팀장님도 완주에 종종 다른 데에서 견학 온다면 완주로 많이 모시고 와요. 왜 그러냐면, 완주가 잘 하고 있으니까 좋은 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하고 있고요. 여기 모든 우리 완주 관련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는 지금 군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 없이 했겠지만…….

○ 권택 농촌지원과장

내년부터 예산…….

○ 이인숙 위원

내년에 보조사업이 끝나면 그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발로 뛰고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더 문제겠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 이인숙 위원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계획은 기존에 저희가 컨설팅을 사업비를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 같이 전두부 같은 것도 출시도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가지고 소이푸드 사업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군에서 땅 사서 건물 지어주고 집기 다 넣어주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길러주는 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렇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소장님이랑 열심히 해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자랑해도 될까요?

○ 이인숙 위원

아니, 짧게 해요. 너무 길어지면…….

○ 권택 농촌지원과장

다른 데에서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저희 완주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시스템이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군에서 조금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현황. 그런데 봉동생강을 지금 계속 군에서 군비, 국비 이런 거는 그냥 저온저장고만 할 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게차 살 때 하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봉동생강에 관해서는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재배면적 감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 이인숙 위원

재배면적?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재배면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연작장애로 인한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몇 년 차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들하고 같이 생강연구회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올해 3년 차 실험재배를 쭉 해가지고, 논에도 재배해가지고 논 생강이, 사실은 논 생강이 나가면 흙이 붙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논흙이 묻으면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별로 안 좋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온저장고를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과장님,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도 그냥 먹고 살고 부자도 됐어요, 생강 가지고만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살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사실은 봉동생강만 가지고 한다면 시배지이면서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물류나 이런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어떤 뭐 생강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산지 개념이 거의 상당히, 물론 특정 기후에 따라서 하는 주산지하고는 틀립니다만, 거의 평준화되어가지고 이쪽에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너무…….

○ 이인숙 위원

여기저기서 하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독점적인 그런 주위를 구성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생강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또 그런 연작장애 같은 것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짓는 면적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중국생강도 들어오고. 또 편강 같은 것은 중국생강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또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고민 없이 갈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보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보조금에 보면 기술보급과, 이 기준이 뭐예요?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저희가 주는 보조금 사업 중에서 먼저 신청해가지고, 신청을 국비나 도비 해가지고 사업이 있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소득이 적합한 사람들을 고르는 그런 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사업을 가져다가 할 적에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가들이 보고 확산속도가 빠를 것 같은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 절차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읍면에서 농기계 하나 받으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100만원짜리 받으려 해도 어려워요. 순번을 타야 되고. 순번을 탔다가도 2년 전에, 3년 전에 받았다고 하면 다시 내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조금을 보다 보니까 매년 여기는 주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보는 대로 볼게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이기성 씨 같은 경우는 2억3,200, 2017년도는 1억2,400, 2018년도에는 1억1,300, 이렇게 4년 동안 합치다 보니까 4억500, 이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신현제 씨도 3년 치 합치다 보니까 3억1천만원, 거의 4억이 다 되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지. 주는 사람만 매년 주고 못 받은 사람은 100만원짜리 하나 받기도 어렵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거쳐서 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매년 몇 억씩 받아가는 거예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조금 화훼하시는 분이 그런 경향이 있고요. 조금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요. 화훼 하는 건 따로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화훼작목에 한해서 작목별로 내려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쓸 사람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한다든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이상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산학협동심의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점수를 갖다가 20점 정도를 깎아요. 그러니까 거의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화훼농가들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농가 수에 비해서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비율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받고 난 다음에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신청을 받고 그래도 없으면 점점 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화훼농가에 국비가 많이 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이 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그래요. 읍면별로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한 적 있어요, 농기계 하나 달라고. 제가 그렇게 사정해서 하나 얻어오면 읍면별마다 순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더 준다고 줘도 절대 안 줘요. 왜? 지역에서 욕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부자 되겠어요, 이러다 보면. 좀 이런 것도…….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화훼라든지 원예 쪽에서 매년 중복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화훼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으면 하우스만 덜렁 지어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거든요. 거기다 환경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관수시설 해야 되고 양액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충, 방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우스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시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하우스 따로, 양액시설 따로, 관수시설 따로, 병해충 따로, 다 따로 따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중앙에서부터. 왜냐하면 예산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A라는 사람은 하우스만 주고 B라는 사람은 양액만 주고, 이렇게 줘서는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우스 지으면 내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액시설 짓고 또 병해충 방제시설 놓고, 관제시설 놓다보니까 하나의 하우스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 2년, 3년씩 나눠서 나오다 보니까,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화훼농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중앙 농식품부에서부터 예산 자체를 그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봉동뿐만 아니라 다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느 읍면의 부탁을 받고 주면 읍면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점수 딱 해가지고 어디로 끼어 들어갈, 저도 제가 주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못 주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위에서부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하면 예산 확보하기가 중앙에서 어렵고 또 덩치가 크게 보이고 하니까 그걸 예산 편성의 기술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속 내용에는 세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그래요. ‘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3년 안에 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분, 부분을 모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또한 농기계 하나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욕심에 골고루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해본 겁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해본 겁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이인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직접 누구누구 개인을 거론을 하셨는데. 2017년도부터 완주로컬푸드에다가는 매년 5천만원씩 주셨나요? 2016년도부터?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처럼.

○ 권택 농촌지원과장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신선물을 넣고 있다가요 지금 가공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고산하고 구이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나가서 우리 완주군에 식품 관련한 한 260여 업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가품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야만 사업을, 식품산업을 영위를 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자감품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정 행위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일단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품질검사도 하고, R&D 조사 이런 부분은 저쪽 전북대 Haccp 교육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래서 보조금 맡길 단체가 로컬푸드협동조합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에다 주신 겁니까?

○ 권택 농촌지원과장

주로 로컬푸드협동조합에다 주는 걸 얘기하셨는데요. 거기 여러 개 업체, 260여개가 우리 완주군에 있지만 주로 거기에다 넣고 관리하는 가공업체들 있거든요? 한 64개 이런 쪽에? 그쪽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다가 5천만원씩 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주는 것은 판단은 누가 하세요? 과장님에는 소장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라고 그랬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을…….

○ 정종윤 위원

여기 하곤 달라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전성 문제거든요?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잔류농약분석실이 우리 기술센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매주마다 해가지고 잔류농약이 안 나오도록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신선농산물, 안전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관내에 방금 권 과장이 얘기했던 260여 개의 가공업체에 가공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공품에 대한 안전을 검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전 부분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못 주니까,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관리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통해서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그 Haccp 교육원이 가공품에 대한 안전 부분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서 가공품 생산농가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검사도 하고 위생지도도 하고. 또 두부라든지 안전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에서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왜 바로, 직접은 왜 못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기가, 이게 민간경상보조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주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전북대 Haccp 교육원과 했는데…….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직접 못줘서 중간에 로컬푸드를 거쳐서 주는 겁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건 아니고 가공품에 대한 모든 판매라든지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니까 거기하고 3자가 연결되어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 기술센터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전북대 Haccp 교육원하고.

○ 정종윤 위원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에서는 그걸 할 기능이 없죠.

○ 정종윤 위원

아, 기능이 없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도 그 전문이 Haccp 교육원이고 그다음에 가공품 판매하는 로컬푸드협동조합, 이게 다 거기가 연관되어있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 정종윤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에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는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는지, 소장님이 하시는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것을 선택을 한 게…….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누가 하느냐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 정종윤 위원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요, 과장님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까 보조금 주듯이. 원래는 이게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도 다.

○ 정종윤 위원

아, 공모를 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현장 심사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죠, 5천만원씩 계속 주는 게 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그냥 기술센터에서 주는 건지.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진 않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일괄적으로 실과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싹 뽑아가지고 송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보내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 정종윤 위원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 관련 사업은요, 지방재정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여기에 의해서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방재정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로컬푸드에 5천만원 지원되는 게 영세하다고 그래가지고 지원된다고 하셨죠? 5천만원씩 지원되는 게. 완주로컬푸드에 지원되는 5천만원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관리하는 그 업체들이 그렇다는 거죠.

○ 소완섭 위원

사실 매출이 지금 완주로컬푸드가 400억 가까이 되는데 영세한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전북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로컬푸드를 거치지 않고 따로 용역을 줄 수 없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는 전문 인증을 받은 기관인 전북대 Haccp 교육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타 지역도 있긴 한데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전남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농식품 안전관리센터, 중앙에다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래저래 용역도 좀 실시를 했는데 근거리에, 왜냐면 수거하고 가져가고 시간적인 물리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는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근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 소완섭 위원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안전성 검사를?

○ 권택 농촌지원과장

품목별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액체냐, 아니면 여러 종류에 따라서. 주기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 항목별로 좀 다르거든요.

○ 소완섭 위원

이 5천만원에 대해서 전액이 다 안전성 검사에 사용되는 거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진 않고요. 여기 18쪽에 보면 가공품 생산자들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 지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핵심은 자가품질검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농가들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Haccp 교육원에서, 전북대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다 5천만원이 안전성 검사 내지는 거기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쓰여지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거기에 갔다는 것도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전액 다 갔는지?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전북대로 전액 5천만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보셨냐고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로컬푸드에 돈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산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가품질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 Haccp 교육원으로 넘어가서 진행,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은 이렇게 되거든요?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다 Haccp 교육원에 싹 넘어가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 소완섭 위원

아, 그럼 전북대로 얼마 나가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전북대로 가는 것이요?

○ 소완섭 위원

예.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도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화훼에 대해서 많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신청을, 국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완주군에서 신청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국·도비 사업은 거의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 소완섭 위원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소완섭 위원

누구한테요? 농가들한테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읍면 통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1년 전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화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할 때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신청을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화품목,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딸기, 수박, 그다음에 토마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화훼. 이 특화품목에 한해서, 네 작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특화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 소완섭 위원

지정을 정부에서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정부에서 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내려옵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여기서 그러니까 100%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상황에 따라서 조금 깎여서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특화품목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보니까 두 분한테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갔어요. 다른 특화품목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집중되는 것보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특정하게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편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지침이나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농가들도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준다든가,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요.

○ 소완섭 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다음은 보조사업 문제인데요. 1년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비닐 교체사업 같은 것들도? 일정 금액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딱히 큰, 대개 연차별로 하거든요. 보통…….

○ 소완섭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비닐 교체사업 하는데 2016년도에 12억7,600만원 들어갔고요. 2017년도에 7억1,600만원, 2018년 3억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닐 교체라는 것이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성이 없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비닐을 교체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다 계시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직 비닐 교체사업이요 조금 성격이 노후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이, 노후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은요, 그냥 위에 있는 비닐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삼례나 이런 데 각 지역마다 있는 비규격하우스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된 거요. 비규격하우스.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내재형 규격하우스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비닐만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 소완섭 위원

아니, 품목에는 비닐 교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게 노후비닐하우스 교체인데…….

○ 소완섭 위원

아니, 비닐 교체하고 원예하고 다 따로따로 되어있던데요, 보니까 여기에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은 따로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1년에 1억 정도…….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노후비닐하우스 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노후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수는 규격하우스를 갖다가 노후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대신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주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비닐 교체사업 같은 것은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도록 편성 시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여기는 농촌지원과인데요. 여기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신청을 받고 주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경영상태는 안 보고 주는 거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표에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배점표가 있어요.

○ 소완섭 위원

아니, 그 안의 경영상태.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장은 수익이 많이 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일정 사업의 특성상 봐가지고 이 사업은 받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부분이 또 평가지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매출액이 많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매출액이 적으면 이 사업이 들어갔어도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조금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지표들을 만들거든요?

○ 소완섭 위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면 떡집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1년에 1천가마니 이상 공급 받아가지고 떡집을 운영하는 데예요. 이런 데 같은 데를 과연 저희가 떡 가공시설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좀 먹고 살만한 데는 적게 줘도 되잖아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기준은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8페이지인데요. 지금 완주군에 품목별연구회가 많이 있잖아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품목별연구회가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데,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많이 가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목적은 당연히 해외에 나가서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기술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품목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앞서 있는 데를 가거든요? 일본을 주로 많이 갔는데 일본에 가서 우리 완주지역에서 생산된 그 품목을 판매도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어떤 선진기술이라든가, 유통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우리 지역의 여건과 맞춰서 농사를 잘 지어보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게 맞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농가도 많이 가고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 준비는. 그런데 과연 이 농가들이 갔다 와가지고 실제 영농에 적용을 하느냐. 그것도 확인해보셨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저는 항상 농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을 할 때 콩나물에 물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을 주다 보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큰다는 것처럼 한 번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말씀 맞는데요. 사실 갔다 오면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일반농가들은 복숭아 연구에 비교하면 올해 자기 것은 한 10년 정도 되어가지고 일본에 갔다 온 교육 받은 것을 거의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공무원이 또 따라가시잖아요. 그분들도 갔다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또 농민들한테 전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이푸드 사업단하고 관계된 건데요. 여기서 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완주군 콩 생산물을 어느 정도나 수매하고 있나요? 소이푸드에서.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콩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금 소이푸드 사업단에서요 작년에 21톤 정도 수매를 했고요. 올해는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이푸드 사업단에서 특별히 진행한 진양콩이나 개척1호라는 것은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특화되어있고, 그다음에 소이푸드 사업을 하면서 특화된 품종의 점유권 내지 아니면 가공할 수 있는 것을 품종을 개발한 대학 교수님한테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양을 수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고부가가치이고 고가이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나가게 되면 우리 완주군의 콩농가들한테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차피 지원된 사업이니만큼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사실 콩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콩을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고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여기서 소비가 많이 되면 콩 생산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농가소득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임대료로 받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임대료보다도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업 시스템이.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인데요. 내년 5월 달에 준공되나요, 여기가?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올해 12월 달에…….

○ 소완섭 위원

아, 끝나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공장을 지어놨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치만 끝나면 됩니다. 지금 기계 설치가 좀 늦어졌는데.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이 보통 아침에 와서 받아가잖아요, 요일 정해가지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혹시 유효기간이 얼마나 있어요, 날짜가?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미생물도 살아있는 원균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보면 한 일주일 이후에는 활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줘 봐도 별 거시기가 없거든요.

○ 소완섭 위원

보통 며칠 정도?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바로 갖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일주일 이상은 두지 말라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아침에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공급하는 날.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 단위로도 전날 갖다 놓고 공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요즘에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농민수당이에요. 농업인수당. 그래서 제가 그 직불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나가는 게 116억 정도 나가는데 군비는 한 36억 정도 되더라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소완섭 위원

3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나오면 군비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하나요, 여기서? 직불금이?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갖다가 세워놨으니까 주는 것이지, 국비가 나왔으니까…….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는 군비를 안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만 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직불금을 몇 천 만원 받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편차가 그렇게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된 것보다는 적더라고요. 지금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30ha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한 19ha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1천만원 조금 넘어가는 정도…….

○ 소완섭 위원

군비만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 군비만이 아니라 전체…….

○ 소완섭 위원

전체적으로 한 3천만원∼4천만원 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 3천만원∼4천만원까지는 안되고요 국비 해가지고 1천 한…….

○ 소완섭 위원

아, 뒤에 그…….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 변동형직불금까지 전체자료를 받으면 그 정도 될 겁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사실 군에서는 또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군수님은 농민수당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술센터 안은 우리 농업예산 가지고도 적절히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소장님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거의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직불금 관련해가지고 조만간에 어떤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소양 농기계사업장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언제 부지매입 됐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치 확정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매입되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명덕리 저쪽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안쪽으로 좀 가다 보면 고가도로 있거든요? 고속도로 밑에, 그쪽 군유지 쪽으로 이렇게…….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소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양에다 지으면 용진하고 연계가 되니까 같이 협력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동부권…….

○ 윤수봉 위원

그렇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사실 완주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 때문에 굉장히 2014년도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고, 또 전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의도 했는데, 물론 농협의 의지에도 달렸지만 때에 따라서는, 장소에 따라서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 땅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 군에서 기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소장님 답변을 해야 되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농협에서 창고도 있고 해가지고 군에서 농기계만 해주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군에서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긍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 농협에서 그걸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못했거든요? 농협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아마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현재 관내 농협에서 거기까지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농작업 대행단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화산에는 운주 쪽에 콩이라든지 양파가 많으니까 그 관련 농기계를 지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주산지 농기계 해가지고 양파하고 콩, 그쪽에도 해서 우리 농민단체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 줘가지고 임대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는 충분히 준비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조합장님들이 일부 바뀌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현재 되는 분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국유지가 아닌 데에다가 우리 임대사업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완주군이 13개 읍면에 대부분 축구장이 하나씩 있거든요? 인조잔디도 있고. 전주시보다 많아요. 65만 전주시보다 9만6천인 완주군에 종합운동장이 더 많아요, 읍면에 운동장이. 100m, 65m 한번 깔려면 많게는 7∼8억 정도 들어가고 기본이 한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개보수하는데.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완주가 사실은.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협이 만약에 그런 정도를 수용한다면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대신 농협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 군에서의 필수적인 농기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같이 한번 고민해봅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한번 적극 육성해주시고요.

각 품목별연구회 있잖아요.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얼핏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실하고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 농업회의소가 혹시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또 농업인회관이 신축이 된다면 그리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사무실 하나 지어주는 거 아닐까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회의소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이렇게 다, 연구회 별로 사무실을 줄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완주군 각 품목별연구회라고 해서, 지금 연구회가 몇 개인가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있는 건 17개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럼 17개를 총괄해서 사무실을 하나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을까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부 하긴 하는데요. 과연 사무실을 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뭘 할 건지, 누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운영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일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못 주게 되어있잖아요, 법정단체가 아니면. 지금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감당을 지금 농민단체에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개 연구회가 있는데 다 하나씩 사무실 달라고, 운영비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저한테, 기술센터로 보내십시오.

○ 윤수봉 위원

그런 것들은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미리미리 품목별연구단체에다 얘기해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두 분이, 한두 연구회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윤수봉 위원

어디 행사장 가면 붙잡고 한 20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 미쳐요, 정말.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서 쪽에 있는 분은 제가 철저히 더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꼭 제가 이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누가 그런지 알아요.

○ 윤수봉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미리미리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줘야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 윤수봉 위원

의원은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통으로 해서 기술센터에 농업인회의소가 설립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잘 해주셔야 중간에서 의원들도 오해를 받지 않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4H 육성기금 3억 정도가 되어있거든요?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봐서는 이런 기금들을 없애라고 권고가 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이것을 기금을 조성할 때 금액이 적지만 회원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전체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또 그다음에 군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후배 학생4H라든가 영농4H 회원들에게 다소나마 조금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4H회 선배님들의 큰 기쁨이고 의미이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자 수입이 한 600만원이 되는데 보통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이 600만원이?

○ 권택 농촌지원과장

보통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올해로 예를 들면 4H 탑 보수할 때 한 500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학생 4H 우수 회원들에게 표창하고, 부상으로 아이들한테 문화상품권 제공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 부족하면 기금을 더 증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자 수입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사업소 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보통 농번기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에 임대 건수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문제점에서, 일부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농업인의 영업방지교육 실시 및 조례에 따른 임대계약 제한을 문제점에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철저히 방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여기 조례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한을 하게끔 한다고 제정이 되어있어서 하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학습단체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서 빌려온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하는 직원들이 애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임대해가지고 본인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원 행감 분위기는 들으셨죠?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를 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힘 좀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정책예산이 올해 얼마였어요, 센터 전체 금액이?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과 합쳐서 300억은 좀 안 되고 200…….

○ 유의식 위원

300억 좀 안 됐나요? 내년도 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요?

○ 유의식 위원

예, 예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보된 게 한 금년과 거의, 조금 상향된 걸로 확보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가 220억, 한 300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 유의식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약간 좀…….

○ 유의식 위원

혹시 과장님들, 실무자들 누가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 권택 농촌지원과장

2억 정도요. 농촌지원과가 금년 2018년 대비 2019년에 한 2억 정도…….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정체되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2억 정도 조금 올라갔어요.

○ 유의식 위원

올라갔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올해 16억 정도 깎였거든요.

○ 유의식 위원

깎였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제일 많이 깎인 것이 직불금. 직불금 면적이 지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반절 정도, 8억 넘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건 깎이는 거니까 그렇게 했고.

○ 유의식 위원

그럼 그쪽에는 이유가 있네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쓰고 계신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실 때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요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해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권택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셔서, 콩나물 비유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퍼붓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농민들이 사실은 뭔가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시설투자비, 농사짓고 나면 다시 제로베이스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느 한 품목이……. 농정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한 품목이 최소한 정착이 되려면 3년, 5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농업정책은 성공할 수 없어요.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설득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안 계시면 농업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농가들을 대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퍼붓는 것 같지만 상당히 현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단, 아까 과장님께서 콩나물에 비유하셨으니까 거기에 한 번에 다 빠지지 않고 농민들도 거의 다 자양할 수 있는 토대를, 관심을, 관리를 해주시는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2019년 저도 잘 살펴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 또한 2019년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저희 성격 그대로, 다음 행감 때는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좀 더 팍팍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 하면 전반적으로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야가 예산 중에, 혹시 제가 질의하고 할 때 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인 완주군의 예산 중에서.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에 관심을 많이 주셨죠.

○ 서남용 위원

농업예산을 계속 7개 전라북도 군의 평균인, 그래도 55%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에 약 15%였어요. 중간에 조금 17% 턱걸이하는 듯 하더니.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우리 기능별 분류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쪽의 예산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거기까지 예산…….

○ 서남용 위원

15%예요. 15.0%. 다시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조금 오르는 듯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농림해양수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혹시 몇 프로쯤 되는지 아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2∼3%?

○ 서남용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말고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를, 아직 예산은 제가…….

○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해양수산 쪽에서…….

○ 서남용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서남용 위원

아니요, 3분의1이에요. 거의 매년 30% 이상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농업 쪽에 가장, 농업 부흥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8% 늘어나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오히려 약 5%가 줍니다, 거꾸로. 전체적인 건 8% 늘어나는데. 최소한 그 비율은 맞춰가야 되는데.

물론 앞서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완주군도 예산계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선 안 되고, 저는 예산도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농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느냐. 혹시 농업예산 올리고 기획실 예산계에 몇 번이나 쫓아다녔습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도 가서 설명도 했고요. 또 우리 팀장들도 각자 자기 사업을 가지고 여러 번 가서 노력을 했고 만날 때 마다 얘기했고. 사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무엇보다 예산 증액시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이나 또 예산 대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야 예산 배정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유의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내년에 이 자리에 혹시 안 계시는 분 계신가요? 내년 이맘때?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남아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이 반드시 더욱더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완주군의 보조사업 예산이 정해지면 신청을 해가지고 절차 밟아서 사업 진행을 하겠죠. 순서가 대략 어떻게 돼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 서남용 위원

간단하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각종 사업 안내서 책자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사업별로. 신청대상자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읍면을 통하고 그다음에 각 농업인단체들, 각종 농민, 이장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표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등점을 매긴 다음에 순위별로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올려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끔 됩니다.

○ 서남용 위원

확정한 다음에는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한 다음에는 대상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안내하고 그 뒤에 조치는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할 수 있도록, 서류도 가져올 수 있도록,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준비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언제까지 무엇을 가져와라 이런 거 해주고. 또 어디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소도 안내를 해주고.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준공검사도 여기서 하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끝나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끝나고 나면 정산검사하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하우스를 지었는지, 제대로 시설을 했는지, 장비는 제대로 구했는지, 다 눈으로 확인하고 정산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돈이 지급됩니다.

○ 서남용 위원

나름대로 매뉴얼에 맞게 사업을 하시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당시에 뭔가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맞게, 또 그 사업을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 확인이 안 되어서 빠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준공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사업하는 측하고 분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도 하고 충분히 얘기도 하고 또 수시로 그분들도 와서 물어보고 다 해주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전에 했던 서류도 복사해서 주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또 준공할 때 꼼꼼하게 계약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좀 해서 좋은 의도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몇 명의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본인들의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명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모든 사업들을 어떤 평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해서 차기년도 예산 반영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요?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 예산을 주고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것에 의해서 평가뿐만 아니라 1년 12달 계속 연중 보면서 이 사업의 성과와 효과가 무엇인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고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성과가 없다든지, 미미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고. 저희들은…….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2017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 이렇게 평가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2019년 예산 편성에?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 거요?

○ 서남용 위원

예.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요 계속 딸기육묘 그런 부분 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묘, 묘비에서 사와야 되는 거. 그리고 원묘를 생산하는 지역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올해 결국은 농협에서 못하고 일반농가한테 원묘생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농가한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어떤, 물론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삭감하는 부분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삭감하는 부분은요 따로 이렇게…….

○ 서남용 위원

그런 건 없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있는데 대개 보면 한 2∼3년 정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원래 보조금을 계속 집행할 수는,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목표가 달성되고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을 없애기도 하고 그럽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 100%인 사업 중에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전년도에 아마 1차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2차는 예산부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사업효과가 미미한 그런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기도 하고 또는 10%, 5%, 이렇게 삭감을 해요. 지금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6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100% 군비 말입니까?

○ 서남용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국비가 매칭된 사업도 사업평가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도, 무조건 국비 매칭된다고 지방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해야, 앞서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대세가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물론 모든 것들을 농업예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농업예산 중에서도 정말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찾아서, 또 그러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농민들이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무조건 쓰라고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내년 1년 동안은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2020년도에는 어떻게든 우리 의원님들이 농민수당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해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무조건 농민이고 농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해보고 성과가 좋은 것은 확대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폐지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평가가 되어서 일률적인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그에 따른 분석은 그룹별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단계로 분석이 된다든지, 좀 더 세밀하게 10단계로 분석이 된다든지. 그래야 효과적인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더 새로운 효과적인 사업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초 자료를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금년도에 냉해피해나 폭염, 가뭄 등으로 인해서 50% 이상 생산량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 품목을 한번 주시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이 외에 현재 다른 품목은 없는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사실 50%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은 거의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0%는, 그런 정도까지는……. 그래서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생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35%∼38% 그 수준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통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나오나요? 이 통계는 언제쯤 나오나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대개 농업 통계는 과거 치 가지고 가가지고 다음 익년도에.

○ 서남용 위원

익년도?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50% 이상 감소된 품목이 상당히 있는 걸로 듣고 그래서, 물론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게, 위원님이 개별 농가들 접촉하다 보면요 개별 농가 쪽으로 따져보면 거의 폐농하다시피 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따지고 보면 50% 정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개별 농가는 그 중에서도 좀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확실히 그렇다고 자료 제출한 것은 떫은감 농가는 그렇다고 자료 제출이 왔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떫은감 농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나중에 통계 자료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네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물론 나름대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또 제한도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농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또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럴 때, 보조사업 선정을 할 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유기질비료도 보급하잖아요. 이것도 완주군의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보급량이라고 할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보급량이 더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완주군에서?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약 30∼40% 정도…….

○ 서남용 위원

그 정도로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갈수록 우리가 또 환경오염총량제에 걸려서 완주군에 전혀 개발사업을 못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정량을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개별 농가들 금액으로 말하자면 제한으로 할 수는, 그건 거의 저희들이 주는 것이 국비가 있고 그것을 제한하면 국비가 아주 안 내려오는 강경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규정을 둬가지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거기다 가점을 주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본다든가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농가에서 도움을 주는 만큼 완주군에 도움 되는 일을 같이 하자는 차원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57쪽에 농업인 기상정보 제공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해놓았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 기상관측시스템 및 전주기상지청 농업 기상자료 공유·신속’ 해서 자료 주셨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요 지금 NDMS라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각 작목별로 현재까지는 농가하고 전화번호 그 정도까지는 입력이 되어있고, 앞으로는 면적이나 이런 것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비상 거시기 하면 거기에서 바로 해당 농가한테 문자를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중앙정부에서 우리 완주군이 한 것을 보고 갔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기상정보가 우리한테 온다고 하면 거기에다 바로 연관지어가지고 농가들한테 각 개별, 말하자면 각 작목별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영농철에 일정 기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특별재난상황이라든가 특정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비상 전이나, 그러니까 기상특보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 서남용 위원

지금 전주기상지청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상황일 때도 있지만 영농철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기상정보를 이용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마 들에서 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들어가는 예산 대비…….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이 없다면 그런 것을 꼭 해야만 되겠지만 다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차후로 조금, 날씨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생활 기상 그런 정도로 옮겨가면 같이 공급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특정한 사안이 발생될 때가 아니라 영농철 기간 안에 그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영농인들이 효과적으로 농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부탁도 드렸지만 전화 한 통 받았었어요. 예산 관련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했고, 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체 부분도 확인했고. 그런데 왜 말씀 드리느냐면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제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장님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가시는 마당에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완주군 기술센터에서 노력하고 몇 십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무리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후배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어떤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길을 터주시는 것도 선배로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힘을 주고 싶어서 안 했던 부분인데, 이 한 가지는 조금 내년을 위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한 자료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하고 중복됐어요. 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체 예산도 합계 내서 위원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거예요. 그냥 가려다가 내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본 게 아니고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자료 잘 준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이 나왔는데요. 보조사업 나간 거에 대해서 자부담도 적어주라고 나왔는데 올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보조사업에 자부담 금액도 얼마인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4H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육성기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왜 위원회 현황을 안 주시는 거죠?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목록.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라든지, 아니면 명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안 주셨는데, 빼먹으신 건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심의회가 금액이 6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께 주로 담당자가 찾아가서 서면심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깜빡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최찬영 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빼먹지 말고 이런 자료들을 꼭 좀 챙겨주 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차피 위원회 말씀드리니까, 또 모든 과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위원회가 2개 있어요. 농촌지원과에 하나, 기술보급과에 하나.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에는요. 지금 위촉직에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계시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남녀 성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위원분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위원분들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권택 농촌지원과장

중앙에서부터 지금 여성 비율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바쁘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비율이 세 분 들어가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말씀하시니까, 이건 모든 과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 많이 계시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여성농업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왜 위촉직 위원들에 여성분들을 참여 못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여성 위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완주군에 전통주 제조장이 있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전통주 제조장이요?

○ 최찬영 위원

예.

○ 권택 농촌지원과장

있다가 사업이 그래서 지금은 그걸 다른 부서로 목적을 상실해가지고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조례가 11개 중에 완주군 전통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연초부터 각 팀장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정리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목적을 잃어가지고 이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다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연초부터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폐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직 그 과정을 겪고 있다 이거죠.

○ 최찬영 위원

원래는 전통주 제조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중지됐다는 말씀이시죠?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동상면에 있길래 관심 있게 봤고요. 지금 저희가 모르는 전통제조장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기획감사실에 이관하셨다고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지원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저번에 5분발언 했었는데,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인가요, 농민수당이? 제가 이번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향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농촌식품과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자료 제출하신 게 없길래.

○ 권택 농촌지원과장

소관이 그쪽에 있어요.

○ 최찬영 위원

농촌지원과에서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이었어요. 그랬습니다.

○ 최찬영 위원

농촌지원, 그냥 말만 들어도 농촌을 지원하는 과잖아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농민수당이랑 전혀 관계가 없나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지금 농업인 월급제를 농업농촌식품과에서 하거든요. 말하자면 직불금 같은 경우는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요. 사회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부분은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만약에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된다면 그런 것을 누가 맡아서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것은 생산보다는 전체 농업인한테 주어지는 사회적 분배기능하고 연관되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 최찬영 위원

어쨌든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보조금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다른 예산을 가져다가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줄이고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찬영 위원

말씀하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도 농가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불금 관련도 중앙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도지사님도 공익형직불제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중앙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찬영 위원

기술센터에서 지금 농민분들 많이 접하고 계시죠? 항상 접하시잖아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접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현장을.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기가 곤란하신가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서 다하기에는 좀,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제가 받아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2페이지밖에 안 되고 14쪽까지밖에 없어서 쭉 봤는데, 아까 보조금을 여기에 근거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 항목을 못 찾겠어요.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 지침에 보면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건 또 지침서를 봐야 됩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이거 보면 시·군 기능이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선정이라든지,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인 단체와 사업추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게 총론적으로만 되어있고요.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지침을 제가 한 번 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여기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한 번 더 훑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완주군 조례는 없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요?

○ 정종윤 위원

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다른 자치단체들은 많이들 있더라고요, 조례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저희는 왜 안 만들었대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 정종윤 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이거에 근거해서 완주군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진안이나 정읍이나 전주에는 있더라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시·군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만드실 의향은 있으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또 장시간 해서 불편하신 점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이니까 잠깐만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자리라고 이해해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인 게 농업경영인 출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에요.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농업에 다 근간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 관련한 부분에는 항상 평상시에 봐도 관심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위원님들하고도 협력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요.

우리 농업인회관 내년까지 가지 말고 올해 준공해서 마무리하시죠, 소장님. 지금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나머지가 반영이 되어서요.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어차피 올해는 이미 골조공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장

2020년까지 계획 잡지 마시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예산 내년에 다 확보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미생물 배양실도 신축 다 되었으니까 잘 운영 되겠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12월 중순 안에 개소식하고 할 겁니다.

○ 임귀현 위원장

겨울 작목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제가 자료 요청한 하절기 고온, 이게 겨울 난방만 저희가 고민했는데 하절기 고온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농업시대가 와서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셨고 계획도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단순히 계획하고 고민해서가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시점 같아요, 2018년도의 기온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리고 딸기육묘시설 확대가 지금 면적으로 보니까 고민하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을 올해는 많은 22 농가가 1.9ha를 한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한 33ha 정도가 필요한데요. 어떤 방법을 써도 자기 자가육묘를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빼놓으면 지금 저희들이 아마 추산하기에는, 물론 시설이 좋냐 나쁘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80∼90%고 지금 자가육묘 실제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신청이 됐다고 보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계획이 올해보다 줄어있어요. 그래서…….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물리적인, 그러니까 총 사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 33ha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어디에서 자기가 육묘를 못하고 사다가 하시는 분들이 딸기 전체 재배 농가 중에서 한 220ha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20%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육묘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하면 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조금만 더 한다고 하면 아마 그…….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각자 자가육묘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그러고. 문제는 자가육묘를 못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사왔을 때 그 육묘 상태가 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지껏 노력해주신 김에 좀 더 나가서 지역소득사업으로, 육묘를 하는 소득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상면이나 이런 데, 고랭지에서의 소득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매번 얘기 드리지만 어찌 되었든 한해, 처음 1년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공유를 하자는 의미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상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견학도 갔다 오는 분들도 계시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상면에서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두 농가에게 하우스 자금까지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와가지고, 요 근래에 와가지고 포기의사를 밝혀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실 농가들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동상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권하고 하우스 자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배정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안 해본 사업이다 보니 좀 접하기가, 시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한 농기계임대, 오늘 자료를 받고 제가 쭉 검토하면서 자료를 제가 제일 많이 올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농기계 수요자들 의견을 들었을 때 농기계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 양을 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리해야 할 것이 없는 걸로 나와요, 과장님?

○ 권택 농촌지원과장

수리를요 이번에 시간제 계약제를 좀 더 충원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고장 나서 서 있는 거보다 많이 고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 임귀현 위원장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연말에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3개소 운영하잖아요. 각각 개소별로 2명 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면 좀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잘 처리가 되었다니까 앞으로 지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 요구 수량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별로 부족한 기계 없이 관리기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그것도 본소에만 필요하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계가 없어요? 지금 요청량이 없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저희 이번 추경 예산에 기계 신축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와서 필요 장비들을 써놓은 것들을 저희가 해소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니까 어느 정도 소요량을 표기하는 것이 적었는데 또 내년도 지나고 나면 마모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비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하여튼 필요한 기계가 다 준비되어있다니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기 임대수익이 2018년도 10월까지 한 6,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수리비용,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저희가 장비 이런 부분 보면 여기…….

○ 임귀현 위원장

아니, 소득을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가 제가…….

○ 권택 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재료비 들어가는 건 한 9,300 정도 서서 활용을 하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9,300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남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 임귀현 위원장

그럼요. 그러면 혹시 지금 기계를 빌려 갔다가 사용을 잘못했다든가, 또 마모가 된 상태에서 가져갔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뭐 이래서 혹시 개인들이 임대해갔다가 수리비용을 변상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어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많이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거에 대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보면 명확하게 사유가 있으면 가지고 간 사람한테 반대급부로 이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농가들이 와서 자기 의견만 고집을 하고 전문가인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자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농기계 담당 직원들이 애쓴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변상을 안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지만…….

○ 권택 농촌지원과장

여기 보면 건수가 있어요. 저희가 안 시키는 건 아닌데, 한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저희도 이게 저희 호주머니 돈이라 하면 그러지만 군 예산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차피 여기에서는 수리할 수 있는 분도 증원했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이니 분쟁을 만들면서까지 무리한 변상조치나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쟁을 만들어가면서까지 무리한 변상이나 이런 부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작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임대해갈 때 쓰는 서류 간편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 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거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내려온 지침에 보면 그 부분을 녹여서 만든 부분이 우리 농기계 임대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내부에도 빌려 가게 될 때 이러이러한 서류들에 관련해서 해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미 농가들 데이터, 올려놓은 자료에 본인들이 사인만 하고 갈 수 있도록.

○ 권택 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할 때…….

○ 임귀현 위원장

전산처리 이거 매번 줄서가지고, 아침에 바쁜데 줄서서 용지에다가 꼭 써야 할, 꼭 그 방법밖에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서류를 징수해야 돼요.

○ 임귀현 위원장

징수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기로 종이에다가 일일이 한 장씩 다 써야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는 말씀이죠. 개선방안 좀 찾아보세요. 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도 작성하는 게 복잡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장이 있어가지고 하나에다만 이름 쓰고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카드결제 부분도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고산 임대사업소 신축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저희가 로컬푸드매장 가면 80 먹은 어르신들도 코드번호 찾아서 딱딱 코드 빼서 붙이잖아요. 요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간편한 것들이 많은데 맨날 아침마다 수기로 그걸 줄 서서 써야 그 업무가 진행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작년에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선 사업내용대로 연말에 읍면에 다 복사해서 책자로 해서 배부해드리고 홍보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또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작년에 그것이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 안 드리고. 사업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틈새사업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거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보다 개인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 사업내용이 있으신가 해서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반영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임귀현 위원장

예. 개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작목반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대로 하지만 개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금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하는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주로 농기계나 그다음에 저온창고나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에 관련된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품목이 많이 되어있지 않고 개별품목, 틈새시장 이런 거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좀 풀예산으로 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해서 가장 지역에 타당한 그런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1억 정도 있어가지고 5천만원씩 2개,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도에서 확보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한테 또 2개소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5천만원씩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들로 지금 군에서도 보조금이 1천만원까지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생산성이 필요한 사업들을 소규모 농가들 개인적으로 하는 틈새작목들,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세워져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타당성 검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풀예산을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다시 한 번 건의드리니까요 좀 고민하셔서 다음번에는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긴 시간 저도 보태서 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해 주셨고 또 건의해주신,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들이 농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센터 식구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1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시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박병윤.

○ 임귀현 위원장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팀 권현식 팀장입니다. 용수팀 황희형 팀장입니다. 폐수처리팀 이병규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구덕수 팀장입니다.

내용은 1번 제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입니다. 본 내용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3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 한국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능력이나 그런 활동의 향상을 배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문화탐방까지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한글교실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면 5년 이상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도 주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활성화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별빛콘서트를 둔산공원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두 번 진행하려고 했지만 상반기 선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한번 진행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약 1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이번에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수장 용수시설물 배수지 시설개량입니다. 저희가 침전지 2개, 생활배수지 2개, 공업배수지가 2개 있습니다. 현재 1992년 12월에 조성된 정수장시설이 25년이 되다 보니 많이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면이 많이 노후화되어있고 에폭시시설을 했으나 떨어져나가는 부식현상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산단에 공급하는 용수들의 수질이 저하되고 나쁜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수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주산단 상수도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후에 입찰, 발주의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상수도관망에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찾아내고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산단 상수관로 내시진단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내시경 진단과 같은 건데요. 상수도관로의 급수생활용수 4개소, 공업용수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한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수공급시설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완주산업단지 취수장과 정수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폐수종말처리장 악성폐수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삼례 중계펌프장하고 과학산업단지 중계펌프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삼례 폐수처리장까지 흘러가는 폐수 중에 pH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 농도가 4 이하의 악산성으로 발생을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폐수처리장의 미생물이 폐사하는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6∼7 사이의 pH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저희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주셨지만 현재 폐수처리장 2개 라인에 18,000톤 규모의 처리장을 가동 중인데 실질적으로 오폐수 처리량은 11,387톤인 6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되면 적어도 이 3개 라인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는 오폐수 처리능력을 12,500톤까지, 저희들이 한 7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되면 저희들이 쉬고 있는 1개 라인까지 가동하면 총 27,000톤까지 풀가동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을 환경부의 국비사업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36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동률이 한 80%이상, 15,000톤 이상이 되어야만 환경부에서도 국비사업을 반영해줄 수 있다고 한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대응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과학산단 하수관거 진단 및 보수입니다. 현재 과학산업단지 내 한 937개 정도 오폐수관로를 연막조사하고 CCTV 조사 진단을 끝냈습니다. 끝낸 결과 오수와 우수가 섞여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결함이 한 12개 정도 발생을 했는데 11개 정도는 보수를 완료했고, 1개 정도는 상가지역의 원룸촌에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있는 상태여서 내년도에 보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산업단지 내 도로 재포장입니다. 산업단지 내 대형버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침하나 도로가 부식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에프세미에서 남광이앤씨 구간 도로하고 주식회사 화신에서 현대자동차 서문구간 도로를 저희들이 올해 재포장을 완료했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둔산지구 쪽으로 가다보면 둔산공원 못가서 신포우리만두하고 데크항공, 그다음에 봉서초등학교하고 모아엘가아파트 사이에 중앙분리대하고 차선분리대가 없어서 불법유턴으로 많은 교통사고나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쾌적한 그린산업단지 유지입니다. 산업단지는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수, 가로등을 개보수하고 관리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저희 산업단지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1992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5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많은 산업단지 내에 시설보수나 그런 하자보수 결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많이 올려놨는데 좀 더 적극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완주산업단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였는데 청소업무 충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도 저희지만 위원님께서 적극 같이 협력을 해주셔서 이번에 일시 계약 인부를 일단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해서 우선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환경미화원을 2명 증원하는 관계로 환경과와 그다음에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회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왜 그런데 바로 2명이 채용된다고 했는데 1명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이나 그런 내용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1명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있는 상황, 원룸이나 이런 지저분한 부분들, 골목길 같은 데는 아직도 지금 그대로 현재의 옛날 상태하고 똑같겠네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일전에 한 달에 한 번 씩 클린둔산 클린 환경운동을 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치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내부는. 그리고 외곽도로에 풀들이 겨울이 되어서 고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쓰레기들이나 근로자들이 버린 것들이 눈에 윤곽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청소 기간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충원은 1월 달에 하신다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올 12월부터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2월부터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하여튼 산단에 많은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산단 오접조사에서 잘못된 것이 아까 12개라고 하셨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건지, 행위자 부담인지 .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현재 12개를 저희들이 처리했는데요. 전체 12개 중에 11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1건은 행위자부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설치가 있는데 모아아파트하고 봉서초등학교 그 사이에 확인하셨나요, 혹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이 품목이 설치된 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데, 애초에 처음 시공할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철로 된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초등학교 지금 거기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재천 위원

예.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우리가 철골조로 하게 되면 설치하는 간격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한 것은, 그쪽이 철골조로 하게 되면 차선을 잡아먹는, 도로 폭은 좁은데 간격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쪽은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대로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재질로 해서 그쪽은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파크골프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이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또 둔산공원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놨지만 공원운영법이 2015년도에 바뀌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원면적의 20%를 초과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그 사업을 중간에 저희들이 재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안으로 파크골프 운영하는 사무실하고 그쪽 시설을 저희들이 보강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파크골프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고 내부 요인인 것 같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어르신들을 설득해나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나오신 분들은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죠? 산단 관리소하고 얘기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사람들이 운영하는, 파크골프 운영팀들이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중재할 수 있는 거하고 거리가 먼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서 잘 유도를 해나가고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들이 좀 있는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11월 19일 자로 다 완료를 시켜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그때 테니스장 코트 본예산하고 우리 입찰업체하고 대충 견적을 뽑아봤었는데 조달청 단가라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잔디나 테니스장 코트를 포장하는 업체에서도 2면을 다 했을 때 6,200인데 우리가 그때 올렸던 예산은 1억6천이에요. 1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내가 뭘 잘못 봤나 해서 예산계에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때 예산이 책정된 건지.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돈을 많이 올려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한 면만 우선 올리는 걸로 아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나 어떤 단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똑같은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도 완주군에 입찰을 하고 또 다른 시청 관공서에 입찰하는데 1면 당 3,100 정도 돼요, 폐기물까지 다 해서. 그런데 우리 산단에서 그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6,400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에도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을 하셨는지. 업체하고. 예산 차이가 1억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건 현실성하고 너무 뒤떨어진 것 같아서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아직 확인을 못해봐서 한번 확인해보고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야간 조명을 쏘는 부분하고 잔디 부분은 야간 조명 루베나 이런 것들도 일반 빛하고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싸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을 하자면 우리 3공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경제 여건상 형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2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단 내 업체를 주로 이용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에 세금 내는 업체에게 돈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급적 굳이 입찰을 돌릴 필요 없이 산단 내의 업체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지역 업체를 양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경제가 많이 좋지 않은데 그런 부분하고 산단뿐만 아니라 저희 완주군 업체가 있다면, 또 전문적인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산업단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주업체, 그리고 완주업체면 가급적 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을 크로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맙고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내시는 소장님과 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단이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렇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산업단지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지구에 있는 지역에 도로나 가로수, 그다음에 지하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 모든 지상물과 지하물을 관리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저희 산업단지는 둔산 6개 지구, 아파트 지구의 민원까지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루에만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동네 민원하고 산업단지 민원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직원들이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살기 때문에 제가 산단에서 깊이는 모르지만 많이 힘들고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복지관까지 관리를 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어쨌든 산업단지사무소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장님 새로 만든 파크골프, 그 분들이 지금도 희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컨테이너 하나 안 해준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어때요?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왜 그 분들이 계속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공정성과 기준의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거기만 잘해주면 모르는데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시설 내에 20% 이상 면적을 초과해서 시설을 할 수 없고, 또 컨테이너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둔산공원에 비단 그쪽 파크골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나 거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군데가 엮여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주면 한 쪽에서 또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이것을 따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이 중재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가 굳이 안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방향을 늘 찾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 이인숙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지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그 사정을 알아요. 여기저기서 컨테이너 하나, 본인들 생각에는 ‘나는 괜찮아. 하나만 넣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넘었잖아요. 20%가 넘었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지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 방안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를 화해를 시켜서 같이 쓰는 방안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그쪽으로 저희들도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골이 깊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당분간 문을 좀 닫아놔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대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골프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도 설득을 하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권고도 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있는 그런 갈등들이 쉽게 풀린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대화하면서 그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김재천 위원님이랑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힘이 들거든요. 우린 그분들 전화 오면 받기가 두려워요. 왜? 대답을, 해줄 말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 받기가 두려울 정도인데, 물론 소장님도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딱 말씀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소장님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소장님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앞으로 더 많이 찾아뵙고요. 그다음에 이건 위원님들의 문제나 위원님들의 일이 아니고 저희들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민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 이인숙 위원

물론 뭔 말인지 아는데 또 그분들은 우리가 더 편하고 이물 없이 하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맨날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귀찮게 하고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우리 구덕수 팀장님 얼굴이 항상 그것 때문에 근심 가득하고 그러신 줄 아는데, 우리도 너무 죄송해요.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 방법 좀 찾아보라고 하는데 이거 미치겠지. 서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나 구덕수 팀장님께서 어떻게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소장님께서 공정성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안 되는 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오니까 거기서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지금 진단은 다 끝나셨다고 그랬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진단 끝났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강우 시에 한 40%∼60%가 더 유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나왔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강우량이 발생했을 때 40%∼60% 노후관로 정비 폐수처리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요 지금 노후시설들이 많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를 보면 관로를 실태조사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불명소가 최소한도로 유입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국비는 국토부 노후 산단 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라 바로 다할 수는 없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예비비 예산들을 활용할 때 국비만 저희들이 따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와 매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본적 예산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을 전체를 다 일시적으로 쓰게 되면 천재지변이나 산업단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결과로 한 120억 정도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공조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설치 문제인데요. 사실 분리대를 설치해놓으면 자주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효용성도 좀 대두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실 때 좀……. 쇠로 해놓아도 부셔지고 봉으로 세워놓은 것도 자주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1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산단 테니스장이요, 내년에 예산 세워져있나요, 얼마?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총 예산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코트하고 전기하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작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에서 산단 사무소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량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혹시 결과가 좀 나왔나요, 농산물 같은 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농산물과 산업단지 기업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침범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공단진흥회가 있습니다. 진흥회가 있고 현대차는 개인적으로 차장이 거기 근무하고 있어서, 친구가.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회를 통해서 완주의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일단 농업농촌식품과하고 연계를 해서 제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급식업체에 완주 푸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어떤 계속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은 공단 산단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산단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앞에서 말씀들 하셨으니까 먼저 감사함을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했을 때 준비 잘 하셔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안내도 잘해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정수장에 용수시설, 상수도관리, 폐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오폐수 관리 이런 부분들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업체, 완주군 업체, 그다음에 완주군에 없으면 전라북도 업체, 이런 기준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단, 원칙은 지키면서, 그다음에 하자보수는, 뭔 하자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잘 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잘 건강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큰 데에서 오다 보면 경제적으로 중앙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좀 쓰는 대신에 규정은 정확하게 해서 에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면서 지역 업체 쓰는 방향으로 어떤 기준이나 명분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방법을 찾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그걸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 업체를 쓰는 건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또 지역 업체가 영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정확하고 철저히 해서 사후에 A/S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활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에 관련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현장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분 위원님들이 안 하셨지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건의나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반영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소병주.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회 사 무 국 >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군정 및 의회 현안 사업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의원간담회를 정기 7회, 수시 13회 등 총 20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의정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강사를 초청하여 의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정 민원 7건 및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질의 18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불합리한 의원정수 조정 노력 결과 의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공약사업 227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추진사항을 정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실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특위 활동 및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등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2018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은 83일로 제1차 정례회 운영을 9월 4일에서 9월 18일에 실시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임시회 운영은 6회에 42일 동안 실시하여 주요업무 계획 보고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보고자 편리성을 위하여 본회의장 전면에 모니터 2대, 후면에 2대 등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서 12월 14일까지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군정계획보고 및 2019년도 예산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중에 1일 정도 임시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서 연간 회기 일수를 현행보다 10일 연장하여 110일 이내로 하고 2019년도 의회 의사운영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1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 홍보 강화로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지역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100여 개, 그다음에 완주군 소식지에 3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홍보하였고 의회 청사 방문계획에 현관 내 운영 중인 키오스크 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한 의정활동을 안내하였으며, 청사 입구 LED 전광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실시간 의회 안내 등 홍보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자료 수시 정비, 위원회 및 현장 중심의 홍보갤러리 정비, 회의록 법정기한 준수, 게시 등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회 안내 및 의정활동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 홍보영상을 12월 말까지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또 밤 12시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좌역할을 하시느라고 무엇보다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워낙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정해진 기간 안에 또 확인도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많이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에 질의해서 제가 다른 공무원들도 한 18년 동안 거의 정원에 2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좀 뒷받침할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2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정원 확대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1명은 확실하니, 정원 1명을 늘려주는 것은 확실하고 1명은 검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후에 검토하자, 우선 이번에는 1명 정도 증원하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늘어나는 정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얼마만큼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하느냐, 또 위원님들을 도와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했지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군정질의나 5분발언, 그리고 홍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여건이 따라 주지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미리 준비하셔서 어떻게 업무 분장이나 인원 배치를 해야 될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희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해서 일한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의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증원되는 직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일반 직원으로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전문성을 띤 직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오게 해서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그 부분은 같이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상의하도록 하고요. 또 요즘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물론 집행부에 견제, 감시를 포함한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그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부분, 또 조례나 법령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몰라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라서 넘어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저희가 좀 부도덕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못했다고 외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히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새로 증원되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직원은 저도 그런 생각이 의회에 어떠한 전문성 확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보좌, 그다음에 의회도 그런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연속성 유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직원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도 좀 더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보좌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특히 조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보시고 개정해야 할 부분, 또는 기존에 들어있는 조례에 맞게 지켜야 할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의회에 그동안 저희 7대에서 많이 손을 본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걸로 봐요. 보면 예를 들어 완주군의회 포상 규정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의회 포상공적심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잘 구비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 잘 구비하고 있는가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저희 지금 완주군 관련 조례 규칙이 한 22건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특히나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 행감을 통해서 많이 질문하고 챙기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최찬영 위원님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시더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 처음 임시회라든가 하면 전부 다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른 집행부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의회사무과가 먼저 같이 상의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서로가 같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에 대한 보답은 우리 완주군민의 행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만큼 우리 의회사무국도 거기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같은 것들도 먼저 우선적으로 제정해가지고 의회가 더 모범이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우리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소병주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심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어쨌든 거의 5개월 지나면서까지 많은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입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 유의식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행감 부분에서 마무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기가 110일로 늘어나게 되죠?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좀 더 운영하는 데 조력하시고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애쓴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부분입니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들 어차피 조력하고 계시지만 좀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에 계실 때만이라도 전문위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좀 내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서 또 다른 대안 제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하는 의견들을 내주셔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초의회가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이것은 문제점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집행부로 다시 가더라도 현재 소속된 자기 자리,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하실 적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력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인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도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에.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가야 같이 협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건의드리는 겁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간담회 때도 매번 말씀드렸었지만 사실은 모든 서류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절차상 하자를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는 절차, 규정 이런 부분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씩 절차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저희가 스스로, 아까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못 꿰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추를.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서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관행처럼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떠한 절차라든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오늘 끝나고 다시 원점으로 가지 마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철저하게 의회에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집행부가 인지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고의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8년 동안, 계속 또 행감 할 때만 ‘죄송합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올 순 없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어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의회 홍보를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죠?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의회 홍보는 우리가 지방지라든가 기타 언론매체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으뜸완주라는 게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소식지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소식지를 통해서, 분기별로 통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페이지를 일부 할애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희가 따로 소식지를 만들 순 없나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는 말씀드렸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선거법에 걸리나요, 저희가 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소식지에도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소식지에 하는 것도 선관위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민감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의원 현황이 있는데 현황 해서 들어가면 현황으로 끝인가요?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의정활동,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이라든지, 군정질의라든지, 입법현황, 이론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있던데.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동영상을 8대에 새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제작이 완료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게재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일부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개개인별로 활동사항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죠?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는 어차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봤는데 내년 예산안이 한 12억5,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9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폭의 증가는 없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습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특위라든가, 의정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부 다 지금 현재 반영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분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세한 얘기는 또 따로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 배치가 있잖아요. 사무실 배치가 전문위원실이랑 저희 의원실이랑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가까이 옆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의원님들이 계시는 데는 2층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하는 것은 1층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층에다가 별도로 공간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하고 전문위원실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제일 효용성이 좋을 판인데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 아래층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시라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나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누구시죠?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두세훈 변호사님하고 유길종 변호사님.

○ 최찬영 위원

지금 두세훈 도의원님이 저희 변호사로 되어있나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원래부터, 전에 하시기 전부터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임기가 끝나진 않았고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임기가 지금 계속되어있는 거예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훈 변호사는 도의원이 되었으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분이 못할 것 같은데.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의회하고 군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사국 내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에 따라서…….

○ 이인숙 위원

뭐냐면, 집행부도 보면 과장님들하고 월요일 날이면 월례조회가 있듯이 우리 의사국도 보면 우리 과장님들하고 티타임도 한 번씩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 좀 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물론 다 얘기하고 또 강향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도 안 하게끔 가시라고 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애순 씨 문제도 그렇고. 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몰라야 되는지.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거듭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인숙 위원

국장님 지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월요일 날 9시 이전에 팀장급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 앞자리에 앉으시면 답변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거짓말하는 자리인지 어쩐지 좀 의심스럽고요. 정말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 질서가 좀 많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이 알아야 할 일을 몰라요. 우리 정홍관 계장님도 어떻게 하신지 모르지만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버리시더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운영위원장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인숙 위원

아, 맞다고요?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제가 고개를 흔들지는 않았고요, 저는 정면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절차를 지키고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또한 의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사실 우리 의장님은 의장님 방에 따로 계시고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계시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물론 종종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절차를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정홍관 계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병주 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찌 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회기 때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거 다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또 뒷받침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다른 과들한테도 우리가 명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공감하시리라 믿고요. 국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 차 감사는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공무원(6인)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의 회 사 무 국 장 : 소 병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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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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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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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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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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