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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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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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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7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2. 미진부서와 군민 제보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
- 기획감사실, 공영개발과, 농업농촌식품과
3. 강평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미진부서와 군민 제보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최인규.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임귀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문주환입니다. 상하수도팀장 강평식입니다. 하수도팀장 송완근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비봉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1개소, 관로 40.6㎞,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2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7억8,6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64%이며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운주면 일원에 배수지 500톤 1개소, 관로 56.4㎞,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2억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9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61%이며,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산·경천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6년도에 착공하여 화산면, 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1개소, 관로 120.3㎞, 가압장 13개소를 5년간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이며, 202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배수관로 12.7㎞, 총 사업비 2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2,6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45%로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은 2017년도에 착공하여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배수관로 11.1㎞, 가압장 4개소 등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8,600만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18%이며, 202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사무이며 우리 군내에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수립 및 관망기술진단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11억500만원을 투자하는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1·2차분을 연이어 추진하여 10월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계획을 확정하여 2019년 3월, 환경부 승인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도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 노후관망 정비사업 297억이 선정되어 본 사업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2019년 10월경,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12월 승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로개량 3㎞와 관정 1개소,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10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4월까지 사업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해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4개 마을 관로 2.4㎞, 관정 1개소, 물탱크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마을 상수도 시설물 보수는 현재 176건을 완료하였으며 연중 유지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임금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배수관로 10㎞ 매설 등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2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1월 현재 21개소 관로 9.7㎞, 가압장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고산·비봉·화산면 일원에 하수관로 56㎞ 및 배수설비 1,113가구를 정비하는 총 사업비 265억3,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5월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43.6㎞를 매설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은 75%로 201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삼례 해전리, 후정리, 봉동 구암리, 제내리 일원에 하수 관로 27.4㎞ 및 배수설비 43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4,7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47억4,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3월에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서면 이성리, 상개리 일원에 하수관로 12.9㎞ 매설 및 배수설비 33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4,2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 29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 7월에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11.7㎞를 매설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67%로 201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소양면 화심리 일원에 하수관거 5.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5,700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5억3,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고산면, 비봉면, 화산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기존에 700톤을 증설해서 합계 1,400톤이 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5억5,2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1월에 하수도 정원 협의 및 하수도 설치 인가,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및 주변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2016년 5월부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신뢰 회복 및 증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처리장 시설에 대한 반응조 덮개 설치, 시설 보완 등 지난 2017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최근 2018년 9월부터 마을 측 전문가와 행정 측 전문가 각 3명을 선정하여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주민들과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원가천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일원에 하수관거 8.4㎞, 소규모 하수처리장 1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억6,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 9월에 행정 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7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차집관로 1.2㎞를 매설하였으며,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당 염암마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원고당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고당리 일원에 하수관거 6.1㎞, 소규모 하수처리장 200톤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이며, 염암지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구이면 백여리, 계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12.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5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11억9,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18년도 3월에 사업을 발주, 착공하여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둔산 중촌 2단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대둔산지구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거 2.7㎞, 소규모 하수처리장 220톤 신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4,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900만원이며, 중촌 2단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 4년간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하수관로 11.7㎞를 설치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존 250톤에 150톤을 더 증설하여 4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0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는 3억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정비 및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7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환경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많은 지역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보고자료 5페이지요.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중인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공사 기간이 2014년부터 최고 2022년까지 있는데, 당초 계약기간하고 지금 기간하고 변경된 건이 몇 건이나 있나요, 여기에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변경한 것은 없고요, 다만 상수도 사업이 국가예산이 당초 계획에는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국비 내려오는 그 금액으로 봤을 때 계획보다는 한 1∼2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한 2년 정도 늦어질 수 있는데, 계약기간은 돈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한 2년 정도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옆에 써있는 사업기간이 늘어날 걸 감안해서 한 기간인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우리가 환경부 승인 받을 때는 옆에 있는 사업기간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 내려온 걸로 봤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년 내지 2년이 늦어지는 걸로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계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엊그저께 재정관리과에서 받은 걸로 따지면, 물가인상 반영에 따른 것을 해봤을 때 계약금액이 또 틀려요. 비봉은 2019년까지 되어있고요. 왜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건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나중에 원 계약서하고 변경 계약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3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BTL하고 BTO 사업내역.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4페이지요?

○ 소완섭 위원

여기는 3페이지로 되어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가지고 점검이 됐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정확히? 여기에 배수는 적혀있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BTL, BTO 사업은 저희한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는 아직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BTL하고 BTO 사업에 관계된 것은 어차피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까지 하라고 다 그 금액을 지불하잖아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계약된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용역 계약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9페이지 보면요, 여기는 임귀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거하고 제가 예전에 따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올해는요? 하수처리장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4개가 폐쇄되어 가지고 3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평상시하고 우기하고 해가지고 차이가 30% 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개소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인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은 우수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그동안 민원 받은 10개소에 대해서 내년에는 연막시험이나 CCTV 조사를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보니까 30개소 중에서 19개소가 30%가 넘어요. 우기에. 특히나 삼례 같은 경우에는 1월∼5월 달까지 1만6천 톤 들어오는데 우기에는 3만1천 톤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90% 정도가 더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특히 삼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례 농협, 터미널, 우석대학교 그 구간에 비만 오면 맨홀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초기에 해놓은 시설이다 보니까 우수하고 관이 정확히 접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기본계획에다 넣어서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례 그쪽은 전체를 타보기 전에는 솔직히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쪽은 옛날에 해놓은 것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해서 우수토실을, 비가 올 때는 우수토실로 넘어가게 합류식으로 일부가 되어있어요. 당초에 설치해놓은 것이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정밀조사 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소양하고 구이, 고산, 여기는 BTL사업인가요? 예전에 마무리 된 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은 BTO고요. 관거는 BTL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세 군데는 보면 굉장히 처리가 잘 되게 되어있어요. 우기하고 장마철하고 평상시하고 차이가 0.66% 차이나니까 거의 미비하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많이 자체가 다르겠지만 이런 거를 볼 때는, 이 업자들은 자기네가 관리해야 되니까 공사를 잘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에서 감독하는 거니까 공사 감독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지, 시공을 잘 못했다고 봐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업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고 하수도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시공을 한 게 있고, 옛날 건축 분야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 옛날 하수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나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에는 예를 들어서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도록 시공을 해야 되고 하수도가 맨홀에 채이면 안 되도록 설계나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래된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우수와 똑같이 설계나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이 뚜껑도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집 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한 번에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문제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년 세워서 집집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관로마다 CCTV를 순서대로 촬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빠른 시간 내에는 힘들겠지만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건축 준공 시에 CCTV 검사를 필히 넣어가지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건축물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한테 더 이상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저희 특수시책으로 어떻게든지 추진해서 신규 건축 준공 당시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기획실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8년 3월 달에 전북 엠비텍 감사 결과를 한번 봤거든요. 보면 5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어요. 시정 1건, 주의 3건, 권고 1건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의계약 건. 지금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상기법령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경우에…….’ 쭉 나와 있거든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엠비텍에서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우선 관내 업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외 업체와 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이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말씀해 주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시설 유지보수 쪽, 기계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유지보수 쪽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관내 업체에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정확히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계설비 쪽에서 기계 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때 한 걸로 보이는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우리 관내 업체하고 모든 것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 사유를 따져서 앞으로 관내 업체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특정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 건 저도 이해를 해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관내 업체에 없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 민간위탁기관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울러서 또 계약 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2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1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이행해주시고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물 재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죠? 그 조례에 맞게 지금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이용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미비한 부분이 솔직히 있고요. 다만 재이용은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재이용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민간시설도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재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투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건물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현재 저희는 그 부분은 미비한 편입니다.

○ 윤수봉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엠비텍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완주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3.3, 하수처리 재이용 현황 및 목표에 따르면 완주군 하수처리 재이용 목표량은 2016년 기준 827.1㎥로 9.4%를 재이용하도록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간 재이용 현황을 보면 7.3%밖에 되질 않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그래서 엠비텍에 대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시정이 됐어요, 그래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정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챙겨서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또 슬러지 처리도 보면 비용을 어느 정도 낭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시보관 했다가 다시 처리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것도 몇 백 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한 15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엠비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건이 있는데 제가 4건만 말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희 예산이나 아까 지역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해서 또 완주군에 청구를 하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됐고만요, 보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이런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산업단지 인근 10㎞ 이내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몇 %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인근.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산업단지 주변에 몇 %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 김재천 위원

지금 안 깔린 데가 어디죠, 마을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안 들어간, 하수도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

상수도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관련은 마을까지는 다 들어가……. 지금 그 테크노단지 포함된 데 빼놓고는 마을까지는 다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안 들어간 데가 어디죠? 마을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테크노마을로 포함된 마을이 장구, 역기, 정강. 이런 마을 빼놓고는 지금 마을까지 다 들어간 걸로…….

○ 김재천 위원

제내리 쪽도 다 들어갔습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재천 위원

제내리 쪽도 다 들어갔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내리도 다 들어갔습니다.

○ 김재천 위원

비봉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비봉은 지금 공사를 2021년도까지 해야 들어가는 걸로…….

○ 김재천 위원

혹시 비봉 쪽도 식용에 적합한지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들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첫 장에 한대로 수질검사를 매년 1회 내지 2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해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안 되면, 지금 부적합 나온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식수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시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떠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비봉 쪽은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쪽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비봉 같은 경우에는 대상하고 산시, 자암마을 같은 경우가 대장균이 좀 검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소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데는……. 비봉은 그 정도, 세 군데 정도가 안 좋아서 소독처리 장치를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산간 인근지역이에요, 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오염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암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설치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본 공사하고…….

○ 김재천 위원

아니, 사후관리 현장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누수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신설 구간에 설치하고 마을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장감독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감독은 저희가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감리단을 구성해서 감리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리단 감독 자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면, 상하수도 공사를 끝내고 간 데는 매끈하게 공사한 데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차선을 그려야 할 데에다가 낙엽에다 대충 뿌려놓고 페인트칠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 차선 도색을 뭐 하러 해요, 예산 낭비죠. 낙엽에다가 뿌려놓고. 그리고 마을에 공사를 하면 인근 그 도로하고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게끔 해야 되는데 롤러로 밀기 싫어가지고 대충 해서 울퉁불퉁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도로가 다. 이런 부분은 현장감독이 제대로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차선 도색을 하려면 깨끗이 청소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굴착하고 난 뒤에 저희가 1차 가포장을 한번 하고 최종 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포장 복구가 잘 못돼서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 김재천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시정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리들이 제대로 감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키고 현장을 마무리했을 때 마무리 검사를 몇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에도 물론 민원이 있거나 하면 한 번씩 돌아보는데요…….

○ 김재천 위원

민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1차적으로는 감리단에서 하지만 저희도 감리단에서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나간 횟수는 많이 있습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각 계에서 감리감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주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골마을로 갈수록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쪽 도시지역하고 조금 붙은 데는 신경을 써서 하는 것 같은데 시골마을로 갈수록 도로 포장도 마찬가지고 차선 도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공사하는데 여기서 전혀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 현장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부터 나가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올 예산에 보니까 오접시험 예산이 4천만원 잡혔는데 주로 어디를 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거죠? 연막검사.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

예.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특수시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비만 오면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는 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님도 30% 이상 넘어가는 데가 얼마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우수를 하수관로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우선 4천만원 범위에서 1차 해보고요, 해서 시정을 하고요. 그것이 많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문제가 있는 지구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한번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서 오접을 시행한 가구나 상가에서는 이걸 원인자부담을 시킬 건지, 아니면 군비로 다 처리할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요, 오접을 한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어제 산단의 보고를 받았는데 산단에서는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소장님 생각과 똑같이 잘못된 부분은, 이거 군 예산으로 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 당초에는 그렇게 연결을 안 했는데 주민이 일부러 놓은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주는 건 안 맞다.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 시정명령을 하고 하수도법에는, 지금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도법에, 행정적인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넣지 말라고 한 것을 넣어서 하수처리장 가동이 잘 못되게 하면 그것도 어떻게 공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꼭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물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갈수록 이상기후가 많이 일어날 텐데 물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상수도를 전체 넣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고산 6개 면, 그다음에 고산은 빼고 지금 화산, 경천, 운주, 동상, 동상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2년까지 절차 완료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면 1∼2년 추가로 늦어지기는 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이 제일 문제고요. 공급을 빨리 해주는 게.

두 번째는, 그래도 지금 2022년까지라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지금 고산면 빼고 5개 면이 간이상수도를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고, 문제는 그 3∼4년 동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물 공급을 잘 해줄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저희는 소독시설이나 불소 제거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답니다. 어떤 돈을 갖다가 하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상수도를 빨리 넣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도 상수도 요금이 부담스럽고 상수도 처음 달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직도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안 먹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특수시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자나 이 보호 대상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몇 십 만원을 내서 이렇게 상수도 연결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특수시책으로라도 해서 연결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바로바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축사나, 특히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 그런 부분들은 부적합검사를 자주 하셔가지고 식용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주민들에게 통보 좀 해주시고,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먹는 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먹고 싸는 문제가 사람 막힐 때 최고 답답한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또 민원 넣었을 때 가장 시급하게 독촉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5쪽 보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언제고 어디예요?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14년도에 비봉, 운주가 먼저 시작했고요, 두 군데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화산, 경천이 좀 늦게 시작했고요.

○ 서남용 위원

물론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예정대로 한다고 해도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에 물어봤을 때 2019년도 쯤 보급 예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4년 남았는데도 2년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시작한 곳은 이 계획대로라도 끝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문제는 환경부에서 국비 70%가 내려와야 우리 지방비를 30% 보태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돈이 너무 적게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제일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군비 문제보다도. 하여튼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활동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예. 항상 애쓰시는 거 알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국회의원한테 요청도 좀 하고 그래요. 일찍 시작한 데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굴착을 하고 나서 가 포장까지 임시포장까지 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여건에 따라서 굴착하고 일정기간, 예를 들어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서에는 명시 못하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특수시방이나 일반시방에다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민원 들어오면 그걸 제시해서 이런 부분 됐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모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서 더 걸릴 때도 있고 덜 걸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뭔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문제는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연다짐이라도, 물론 장비로 해서 다짐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좁다 보니까 큰 장비는 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장비 가지고 다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다져집니다.

○ 서남용 위원

공사비에 우리 원가계약을 할 때 자연다짐으로 해서 계약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다짐을 하게 되어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태워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은 옳거든요. 어찌됐든 너무나 오래 방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방이나 일반시방에 계약 당시부터 그걸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쪽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되는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동상면 지방상수도 공급 개설 방안 마련’ 이것은 금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2019년 9월에 확정이 되네요, 완주군에서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동상면에 하수도 부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5년 단위로 되어있는데……. 이거 완료했네요? 11월 달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초안 완료를 해서…….

○ 서남용 위원

12월 달에 환경부 제출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정도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는 요건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봤는데 두 군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에 도저히 50%도 안 차서 전체를 다, 동산면 전체를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포함이 돼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50% 정도.

○ 서남용 위원

기준이 도저히 안 맞아서 나머지 50%는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네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튼 이 50%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거 아는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위탁기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완주군 하수도 관련 위탁기관이 지금 2016, 2017, 2018년도에 네 군데예요. 32쪽.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네 군데 보면 3년 동안 위탁금이 변동되지 않고 똑같은 데가 있고, 움푹진푹한 데가 있어요. 그 환경시설관리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하고 펌프장 51개소를 계속 관리하는데 2016, 2017, 2018년도 금액이 각각 달라요. 처음에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위탁 부분은 약간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저희가 20년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 서남용 위원

어디가요? 환경시설관리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계약한 것이고요, 환경시설관리공단 이것은 저희 순수 군비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3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 서남용 위원

3년 계약을 하면 계약할 때 금액이 1년 단위로 안 정해지나요? 계약 당시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마 고정가격으로…….

○ 서남용 위원

그런데 고정가격이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17년도에 9억3,300, 2018년도에 9억4,500. 그런데 2016년도에는 8억4천이었어요. 2016년, 2017년도는 약 9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엠비텍이나 완주 흰여울……. 전북 엠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수선비 이런……. 유지관리비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 내구연한에 의해서 대수선을 하는 기계장치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물가상승률 그것을 좀 매년 반영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북 엠비텍 같은 경우는 3년 자료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는 고정인데 2010년도 변동이 있고, 위탁기간이 흰여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예요. 20년 계약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북 엠비텍도 기간이 아마 근 20년? 여기도 20년이고만요. 그런데 전북 엠비택은 금액이 똑같은데 흰여울은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환경시설관리 같은 경우도, 여기도 아마 단기계약을 하는가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도 위탁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자료 근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세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해서 간선을 먼저 깔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지선은 별도로 우리 군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곳들은 역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간선이 깔려있는 곳에, 지나가는데 몇 채씩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빠졌다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 신축을 했다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 서남용 위원

그 당시에 안 들어간 곳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축 허가나 이 협의할 때 조건을 저희가 붙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신이 연결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 준공할 때 준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혹시 기존 건물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대표적인 게 구대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한 집 때문에 저희가 몇 천 만원을 들여서 펌프장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준공이 나 있는 건물인데 빠진 곳들이 두세 집, 같은 관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지선관로 사업처럼 하수도도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이거 기본계획에 맺혀있는 거 반영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수도 역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찌되었든 우리 행정의 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일찍 시작했는데 2016년 5월부터 중단이 됐어요. 물론 말씀하신 가장 큰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행정과 신뢰가 깨졌다고 해야 되는가, 두텁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근 2년 가까이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 지나간 일을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 필요한 시설인데 내 집 앞에는 안 되고 다른 집 앞에는 관계없고 이런 것들이 갈수록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여기가 갈등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지정된 때가 언제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갈등관리 사업으로 명확히 그것은 없는데요, 9월 달에 저희가 갈등관리 관련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처음 안건으로 만들었으니까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바로 취해서, 예를 들어서 갈등 전문가들도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 조례도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조례가 9월 달에 만들어져서 그때 처음 안건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그랬으면 같이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 즉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밀어붙이는 생각으로 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한 3∼4개월 늦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먹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11월이면 결과 도출이 된다고 보고하셨으니까 저는 그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히 하수 관련 이런 처리장 증설이나 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마을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 여러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찌되었든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공사를 여러 개 읍면에 걸쳐놓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 연도가 지금 연차별로 시작은 됐는데 여러 개 읍면이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하기 위해서 매년 환경부에 빠진 지역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거지, 우리 군에 “환경부에서 얼마 줄게, 그럼 알아서 네가 써라” 그 개념이 아니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 대상지에 얼마,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한 것이 아니고 빨리 하기 위해서…….

○ 임귀현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 읍면을 시작은 해놓고 사업비 때문에 계속해서 최소 2년에서 3년이 다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게 뭐 군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진행하는 부서에도 그렇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도 공사한 지가 언제인데 언제 물 들어오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구역별 공사업체 원청·하청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는데 진행하다보니 궁금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혹시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서 공사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지역 없으세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산 처리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고산처리구역이 하청업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원청하고 협의 하에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 임귀현 위원장

그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갈 때에, 지금 우리가 계약은 원청하고 한 거잖아요. 하청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행정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거죠? 관리가 있나요? 하청으로 넘어갈 때 행정하고도 협의를 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라기보다는 계약 사항을 우리한테 와서…….

○ 임귀현 위원장

원청하고 하청하고의 계약 사항을 우리 행정에 와서 협의를 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우리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 임귀현 위원장

하청이 사업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 줘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절차는 밟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하청에서 차질이 있을 때 원청에서 책임에 대한 조항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우리가 원 계약자이기 때문에 하청에 문제가 생기면 원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하청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청하고의 관계지 행정하고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청이라는 개념이 공사 전체를 하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부 하청인 거거든요. 공정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의 하청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청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질망정. 그래서 원청하고 저희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은 원청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규정이 그러니 하청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원청에다 요청할 수 있고 원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한 처리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 불편함 없이……. 고산도 지금 가포장 한 거 포장 마무리 하셨습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할 때 4차선 도로에서 고산 소재지로 빠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삼기리 쪽은 아직 덜 됐거든요. 가포장 말고 정식 포장이.

○ 임귀현 위원장

삼기리, 그다음에 화정리 쪽 다 아직도 안 됐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삼기리 쪽은 안 되어있거든요, 가포장만 되어있고. 12월 달 동절기 공사 중지 이전에 그 부분은 처리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하청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도 원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서둘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 하고 있는 것을 원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니까요. 바로 좀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런 문제는 여러 번 대두가 됐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자료 하나 드리고 소장님도 자료 하나 복사해서 드린 거 있습니다. 같이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경A지구 단위유역 목표 수질 초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고 환경과에서 만든 자료예요. 처음에 보면 만경A 단위유역에 BOD 수질이 오버되어서 용진 앞에 만경강의 수질 목표가 1.6이래요. 수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번을 했는데 1.8, 2.1로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이걸로 인해서 오염총량제가 오버되어서 축사 및 일반 환경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완주군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응 방안으로 해서 1, 2, 3번은 기 사용을 했으니 4, 5번 축분 연료화 사업하고 축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증가하는 걸 막을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료 요청한 10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처리 후 반출 수질 평균 기준치라고 나와요, 소장님. 실 예로 고산을 한번 보면 2017년도 수질 기준치가 5인데, 어찌됐든 2.0은 기준치에 비해서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수치는 아니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1.7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오산리가 고산 오산리가 맞는가요? 이쪽에 11페이지. 오산이라고 표기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찌됐든 7.5, 7.3. 종암이 고산 종암 맞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거기에 7.6, 7.5. 그다음에 하용동은요? 거기도 7.4, 7.0. 여기 역시도 10 미만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시설의 기준치 크기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봉 소농이 6.9, 6.6. 수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큰 시설하고 작은 시설 기준 수치가요. 5하고 10이니까 2배의 기준 수치가 나오는 건데, 결론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는 이미 서류상으로 사용을 했다지만 결론적으로 만경강에 나오는 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다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경강의 수질을 검사했을 때 가장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하수처리 이런 시설에서 어쩔 수 없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가지만 만경강 목표 수치에는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고산에서만 하루에 700톤 물량이 나가는 거예요. 6개 면에서 하루에 1천여 톤 이상이, 6개 면에서 나가는 하루 용량이 얼마인가 혹시 소장님, 대략…….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고산이 700이고요, 화산면 소재지가 한 1,500 정도.

○ 임귀현 위원장

용진 지암리, 지동리까지 하면 거의 2천 톤이 돼요. 그렇죠? 하루에 2천 톤이 이 기준치로. 고산은 이렇지만 소규모 시설들은 7.5, 6.5 이 기준으로 만경강으로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여기서 지금 500톤 50kg 감량으로 해서 이미 이것은 환경부에 줄이겠다고 해서 사용을 했으니 이건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고 오분하고 지금 축산에 이걸 다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일 2천여 톤이 만경강으로 내려가는 수질의 BOD 수치가 이 수치로 내려가면 만경강 수질의 1.6을 초과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치 미만이기는 합니다, 기준치 미만이기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미만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합쳐서 1,600∼2천 톤이 나가니까 많냐, 아니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경강 초당 나가는 양이 얼마인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초당 나가는 양이 아마 몇 십 톤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 양에 이 1,600톤이라는 양은 불과 24시간 중에 100분의1도 안 되는, 잠깐 나가는 양이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물량의 비율로 봐서는 충분히 그것도 인정합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지금 이것을 더 잘 처리하자, 그 뜻이잖아요.

○ 임귀현 위원장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기준에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최신 공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면 좋은데 옛날 새마을사업 막 시작할 때, 주택 개량할 때 만들어놓은 처리장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리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관리 안 하면 도저히 저희가 관리 안 될 정도의 시설들이 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부는 무리가 있다는 걸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축분이 논밭에 나가서 논밭을 걸러서 내려가는 수치가 매일 2천 톤씩 수질로 내려가는 수치에 비해서 작용을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데 실제적인 제약을 받는 건 지금 농업·축산 쪽에 제약을 현실적으로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지속적으로 매일 일정한 양이 내려가야 되니 이것을 낮출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이나 관리를 해서 이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매일 만경강에서의 수질오염 체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법정기준치를 떠나서 최대한 물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하여튼 이거에 대한 수치를 얼마나 낮출 수 있고 지금 소규모들이 고산 치에 비하면 3배 정도의 수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산 치가 700톤, 나머지 1,300톤이 고산 치보다는 수치가 3배가 더 되는 수치고, 고산이 700톤 규모가 다시 신설이 되면 그것이 걸러서 나가기 때문에 수치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수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하고 다시 논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시설공원사업소장 소병호.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소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입니다.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김희영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병수 도시공원관리팀장님은 부친상 중으로 휴가 중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 3∼4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생태형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3억4천만원으로 기존 관람석 3개 면을 철거하고 운동기구 설치, 천연 잔디 식재 등 친환경 생태 개선 공사로 2017년에 착공하여 2018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잔디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3억6,500만원으로 고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를 2018년 4월에 설치하였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소양, 고산, 화산은 우레탄 및 인조 잔디 재설치 공사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CCTV 설치 등 무궁화 오토캠핑장 및 고산 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무궁화 선양활동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 무궁화를 보급하였으며, 나라 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봉동 생강골 공원, 이서 지사울 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다목적구장의 우레탄 및 인조 잔디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원 23개소에 제초 작업, 수목 병충해 방제 등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 사업에 4억원으로 등산로 정비, 안전난간 및 데크 설치 등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천룡사길에서 상학선 구간 정비 및 진달래 군락지 조성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2㎞ 정비와 안전시설 데크 설치 공사를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병호 소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완주 생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목적은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 트랙을 다 드러낸 거죠? 스탠드하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유의식 위원

내년 6월 달에 개장합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잔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관리해서 내년 6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잔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적정한…….

○ 유의식 위원

운동장은 축구장이니까 그거야 저도 천연 잔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기대효과대로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목적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좀 더 이용시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생태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좀 더 시설을 개장해서 또 의견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쓸 수 있게 할 거냐 이거죠. 축구 빼놓고. 주민들이. 기준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잘 조성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해놓고 천연잔디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활용도 부분, 실효성 부분에서 상당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갖지 않으시면 돈 들여서 시설을 잘 개·보수 해놓고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어쨌든 삼례, 지난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삼례에 사실 산과 시설공원들이 부족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리고 활용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외곽지역에 있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운동하고 밤에 활용하고……. 이 부분을 안 잡으시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기준을 만들어주셔서 다수가 잘 조성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잘 만들어서 언제 한번 얘기해주시죠.

이게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인조 잔디 같으면 들어와서 도보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천연잔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처럼 기대가 되지 않고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적하기보다는 개선해서 효과를 보자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거기서 축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거기가 축구 운동장이니까. 뒤에 돌로 축대를 쌓았잖아요. 양쪽 사이드. 저쪽 공원 쪽에. 그렇죠? 그 부분 안 건들었잖아요. 혹시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골대 뒤에 말씀이시죠?

○ 유의식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직접적으로 공이 맞으면 공이 틀어져버려요. 그 부분도 어차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누가 쓰든지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저하고 한번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장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대둔산 광장에 족구장이랑 시설 해놓으셨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관광시즌에는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저는 주민들이 해준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아깝게 해놓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즌철에는 관광 오신 분들이 어린이들이랑 같이 오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저희들도 공 같은 것을 비치해놓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왕이면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활용하게끔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보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매표소 같은 경우 지금 현찰로 받고 있잖아요. 대둔산도 그렇고 휴양림도 그렇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전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카드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그렇게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카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둔산도 그렇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카드시스템이 다 완전히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정비 사업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말 들어보면 등산객들이 다니다가 잔가지에 걸리는 경우 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대둔산이나 모악산이나 기존에 등산로를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하니까 패이고, 또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난간 설치라든가 데크를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둔산에 지금, 예전에 어떤 주민이 그러는데 계절별로 농산물을 판매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판매를 못하고 있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시즌에 많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떤 주민이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혹시 상가들하고 크게 겹치는 부분이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매장이 없더라도요.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괜찮습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는 읍면별 축구장 관련해서 이용 수익률을 한번 요구를 했어요. 보면 삼례 수도산하고 이서 지사울하고 구이 다목적구장이 제일 수익은 많고, 그런데 무료로 사용하는 곳도 일부 있어요. 무료로 사용하는 곳은 최진철 축구교실이랄까 아이들 축구교실은 대부분 무료로, 우리 군비가 보조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물론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고산 6개 면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최하 50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려면 보통 7∼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기초공사하고 하면 거의 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물을……. 물론 면민의 날이나 이런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3개 읍면에 다 축구장이, 인조잔디구장이 다 있어야 됩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역적인 인구라든가 또는 사용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2∼3개 인접해있는 지역은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공원은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읍민의 날, 면민의 날에 할 수 있게끔 인조잔디 안 깔고도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막대한, 이 예산 다 뽑아보면 몇 백억일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 소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도에서 오셔가지고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거 정말 예산낭비예요. 이서 지사울공원 개발 공사에서 이거는 환수 차원에서 해준 거고요. 비용 들여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군비로 했는데……. 65만 전주시가 지금 축구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한 6개 정도 돼요. 체련공원에 2개, 아중리 하나, 중인리 2개. 그런데 9만5천인 완주에 지금 몇 개입니까? 사용료 수익 보니까 1억4,300 정도 되는 고만요. 물론 우리 소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와서. 그런데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또 관리하려면 해마다 기간제 근로자 한두 명씩은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참 답답하고요. 아무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읍면동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18홀이고 어떤 데는 9홀로 되어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9홀 더 증설해서 면적이 나오면 전기화해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떤 데는 18홀이고 봉동 같은 경우 지금 9홀 설치 허가나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데 18홀이 정규잖아요. 정규 규격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보고자료 7페이지에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 관리 건인데요.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겠지만, 카라반 같은 데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한번 물어봐도…….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각 객실에서 일부 다 자동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성수기 때, 여름에는…….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저희가 평상시에는 지령이 없이 나가는데 7월, 8월 휴가철에 간혹 배수구가 막힌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신속하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민원 내용이 뭐냐면, 그걸 하천에다 방류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점검 차원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하천 방류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업무파악 다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뒤에 팀장님들이 다 보고를 하시는데…….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이런 분뇨라든가 세밀한 거까지는 제가 지금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 김재천 위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5개월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주에 두세 번씩 돌아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더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가급적이면 팀장님들한테 저는 답변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숙지하고 오셔야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다 뒤에서 대답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나오셨어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출퇴근하는데도 각기 관리사무소가 흩어져 있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도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8쪽 보면 ‘대둔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등’ 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마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주차장 확장 내용이 들어있어요. 보면 2019년도 사업 내용에 자주식 주차장 확장, 2층에서 4층으로. 그러면 4층으로 되면 550면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늘렸을 때.

○ 서남용 위원

현재는 몇 면이나 돼요? 2층으로 되어있는 현재.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2층이 166면이고, 그다음에 1층은 대형이 80면 정도 됩니다. 대형버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약 300면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 강성창 대둔산공원팀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얘기한 건 2019년……. 사업 내용이 아래하고 같은 건가요? 향후 계획. 주차장 확보 2020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반영요구. 같은 내용인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내년에 거기 2층으로 올리려면 안전 진단을 해야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안전 진단 관련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올렸고, 내년에 그 부분 진단을 받고,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확보 예산을 2020년에 하려고…….

○ 서남용 위원

2020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어서, 행락철에 가보면 아마 입구에서부터 거의 어떤 때는 1㎞ 가까이 줄을 서 있어서 굉장히 다른 차량 운행하는데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불편하다 보면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 방향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했던 사항을 이렇게 계획 잡으셔서 하셨는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혹시 완주군에 도립공원이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어디 어디. 도립공원. 완주군에.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대둔산하고 모악산하고…….

○ 서남용 위원

두 군데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천등산 말씀이신가요?

○ 서남용 위원

예. 천등산 도립공원.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같이 합쳐서 보고 있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아, 대둔산에 같이 있는 걸로 보신다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천등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둔산 못지않게 기암괴석들이 있고 요즘 많이 찾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천등산 들어가려면 어느 쪽으로 해서 천등산을 진입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암벽등반 하는 입구 쪽, 그쪽으로 해서…….

○ 서남용 위원

동네가, 동네. 마을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마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원장선하고 고산촌 두 군데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그런데 고산촌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한 3년 전에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기존 도로로 다니던 데가 사유지로 밝혀져서 지금은 거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도립공원인데 천등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고 소외되지 않았나. 또 다행히 전년도에 천등산 그 쪽에 있는 안내판이나 이정표는 좀 정비가 된 걸로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설공원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런 도립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조차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가 도립공원이니만큼 도 차원에서 그런 진입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급한 곳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대둔산 산북리 803번지 인근, 이거는 좀 파악하셔서 도에도 적극 요청을 하고, 향후에 대둔산뿐만이 아니라 천등산도 도립공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말씀해주시고요. 또 도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보다도 도에 인맥도 있으시고, 또 어차피 우리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거 풀려고 오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많이 밀릴 때는 들어가는데 3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에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입구 쪽 삼거리에 교량이 있는데 동봉교인가요? 동봉교 있는 데 거기에서 고산 읍내 쪽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 하는 차량 때문에 많이 막혀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약 200m 전방 좌측에 국유지가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요. 약 200m 정도. 그래서 거기를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확보하면 많이 풀릴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한 그 지점으로부터 약 300m 전방에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우측으로 우회하는 길. 그 길이 약 300m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좀, 그 차선을 확보하면 예를 들어 VIP나 행사차량은 그 우회도로로 진입을 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또 좌회전 차선 만들고 하면 저는 상당 부분 풀리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와일드푸드 축제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체육과나 건설교통과, 이렇게 협의해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면 같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축제 끝나고 이러한 의견들을 받아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확인해서 관광체육과하고 교통과 쪽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 할 때 음식 부스하고 주 무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행사 끝나고 나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주무대 설치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유지 소관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완전한 무대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 서남용 위원

음식 부스는요? 마을 읍면 음식 부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거기에 임시시설을 하는데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벌써 한 7회 차인가, 8년 됐단 말이에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올해 8회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년에 6천만원 된다고 보면 거의 지금 5억 정도가 해마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다른 건 몰라도 주 무대하고 음식 부스 이런 건 고정시설로 해서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또 바로 옆에 좋은 여건들이 있잖아요. 숙박시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투자해서 노력을 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한번 추진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 자체를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관리 하면서 그 시설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그쪽 부서에 전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협의 후에 그런 내용을 저한테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무궁화 축제를 시설공원사업소에서 하시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정종윤 위원

올해가 몇 년 째인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28회까지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 28회 째예요? 소장님 올해 가보셨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정종윤 위원

올해 축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나셨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때가 한여름 폭염기간이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산림청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날짜를 지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관계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을 와일드푸드 축제 그 무렵 기간이라든가 이때로 조정을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초등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초청해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산림청이랑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몇 년째 그 기간에 하고 있거든요. 폭염기간에.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정종윤 위원

지금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어차피 공모 보조금이 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지금 한편으로는 그 예산을 덜 받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렇게 협의를 안 해주면 나름대로 저희 부담분 가지고 저희에게 맞는 시간을 조정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 축제 예산이 얼마며, 그 안에 산림청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7천 중에서 산림청에서 3천하고 군비 4천, 이렇게 해서 7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 축제는 방문객이 주로 어디서 왔고, 몇 명 정도나 왔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1,100명 정도 왔는데요, 전주시내권에 학부모들, 학생들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내년에는 축제 예산 4천이라고 예산서에 있는 건 우리 군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정종윤 위원

3천 제외하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세운 거 가지고 공모를…….

○ 정종윤 위원

계속해서 지금 3천씩 받아오셨죠, 몇 년 동안? 그런데 왜 내년에는 2,300으로 적게 잡았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군비요?

○ 정종윤 위원

예.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염기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계절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축소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봤고요. 실제로 가서 제가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무궁화 축제는 왜 하는 건가요? 완주에 무궁화가 유명해서? 무궁화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생각에는 이 축제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지역에 산림청에서 나라 꽃 선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 정종윤 위원

소장님께서 오신지 5개월 밖에 안 되고, 올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본 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팀장님은 몇 년 동안이나 지켜보셨나요?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해서 무궁화 축제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실제 진행은 2년 하셨지만, 그 전전전에도 동원해서 참석은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봐 오셨을 것 같아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이 무궁화 축제는 저희가 개최 기간을 한 달 정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러는데 8월 둘째 주가 무궁화의 날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3천만원씩 해서 세 군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무궁화의 날이 있는 그 주간에 그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기를 원하고 있고…….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올해도 날짜 변경이 쉽지 않겠네요?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매년 연말에 진행이 됩니다. 12월 말에 신청을 받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군수님께 한번 별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 행사가 존치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를 좀 옮겨가지고 가능할지 고민을 했는데, 지역 행사 자체로는 동시대회하고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올해는 했는데, 산림청장부터 도지사, 교육감상 해가지고 자체 작은 행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각 관내 학교 초·중·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 상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없애버리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좀 더 홍보 활성화를 해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자,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해서 아마 올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결국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 동원하기 위해서 사생대회하고 그림그리기 대회가 주프로그램인데요.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동원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간이 8월 첫 주나 7월 마지막 주에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방학기간에 들어가고 개인 기업체에서는 휴가기간에 맞물리다 보니까 가족적인 참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축제 평가서에서는 한 1천 명 오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천 명 못 왔죠?

○ 이관우 휴양림레저캠핑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3천 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실질적으로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해가지고, 과감하게 실제 온 인원으로 해서 1,100 명으로 줄여놨습니다. 솔직히. 작년에는 엇비슷했지만 3천 명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 할 때는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실제 오는 인원으로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1,100여 명으로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가지고는 그대로 잡았다고 봐야죠.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제가 4∼5년 동안 쭉 지켜본 무궁화 축제는 과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각 지역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료 현황, 그다음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억9천, 2억 정도 연 수입이 되고는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한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이 많은 시설을 유지보수비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도, 풀베기 같은 경우도 3회 정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간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조금 풀 자라는 속도나 이런 것이 좀 더디고 했습니다만, 비가 자주 온다든가 하면 금세 잡초 같은 것도 성숙하고 해서 계절적이라든가 또는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장님,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초 작업도 적기에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잘 못해서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못했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제때 관리할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적기에 깔끔한 공원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익금은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세외수입.

○ 임귀현 위원장

지금 해마다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제초관리나 이런 것만 들어가지 또 추가적으로 뭐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비용도 적지 않죠? 해마다 연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체육 인조잔디도 저희들이 8년, 10년 이렇게 사용하면 전면적으로 교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3년에 한 번씩 칩을 수선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금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인들을 두고 계시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 관리인들의 시간이나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기간제 예산이라든가 편성 기준에 의해서, 또 지급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기준이 시설 부분도 있겠지만 면적이나 이런 거 비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면적이라든가 이런 틀을 다시 한 번 더…….

○ 임귀현 위원장

관리인만 뒀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다 보니, 관리인만 있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1∼2년 동안 제초 관리나 잔디 관리,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좀 일반 관리하는 기준에 비추어서 하지 마시고 그 시설에 맞게 신규 인원,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적정 인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화산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보수비 사업, 축구장 정비 공사 계획이 서 있는데요, 그쪽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설계하기 전에 지역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미리 사전에 당부 드립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시설공원사업소 소장님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지역의 모든 업무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대둔산 잔디공원에 무대도 얘기하고 또 운동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화장실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오늘 성실한 답변 해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로이동 2. 미진부서와 군민 제보사항에 대한 총괄 감사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기획감사실 소관 마을신문 발행 업무와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참고인 박용섭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참고인 박용섭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께서는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 박용섭 참고인

전 마을신문 편집요원 박용섭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반갑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바쁘신 중에도 완주군민을 위해 용기를 내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마을신문 완주이야기 편집요원으로 활동하셨다는데, 맞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활동기간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였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제가 마을신문에 참여하게 된 것은 9월부터 11월 말 정도까지 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처음에 들어가기는 8월부터 같이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창간호부터 시작했네요?

○ 박용섭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2017년도?

○ 박용섭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몇 개월 동안 활동하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장소는 정말이라는 업체에서 했었고요. 사무실은 전주에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하셨네요?

○ 박용섭 참고인

8월부터니까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직접 함께 하셨어요?

○ 박용섭 참고인

상근직으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분들이라고 하면 누구, 몇 분이었어요?

○ 박용섭 참고인

한지은 대표하고 한지은 대표 남편인 허남근 대표였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두 분이요?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군청 직원들이 와서 검수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신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검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었고요, 신문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배부하기 전에 한 대표나 남편께서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는 그걸 각 읍면에, 아니면 편집요원들 몇 분이서 배달하는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군청에서 물품 검수 사진이라고 해서 저한테 사진을 주셨거든요? 해마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섭 참고인

일단 뭐 한지은 대표 쪽에서 찍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보셨네요?

○ 박용섭 참고인

예,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마을신문 편집요원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모집 지원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예, 직접 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주민등록등본과 함께요?

○ 박용섭 참고인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편집요원 위촉식과 위촉장 수여를 했다고 했는데, 위촉장 수여를 받으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만 안 받으신 겁니까, 다른 분들도 안 받으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일단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다른 분들 받는 거 못 봤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저도 못 받았으니까 아마 다른 분도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었을 당시에는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위촉장. 주형 씨! 자료 좀 주세요. 안 받았으면 뭐 사진촬영이랄까 이런 증빙자료는 없겠네요?

○ 박용섭 참고인

그렇죠.

○ 이인숙 위원

위촉장을 편집요원들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위촉장은 다 있어요. 이 위촉장 뭡니까,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촉장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냥 위촉장?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관만 하기 위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러진 않겠죠.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위촉장이라는 게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

○ 이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관용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받았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신문 편집요원 선정 결과 13명으로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희망봉사단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인께서도 희망봉사단입니까?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그렇다면 편집요원 중에 강정림 씨가 있습니다. 강정림 씨는 누구입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제 와이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다면 강정림 씨는 공개모집 지원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같이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함께 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서류 가짜는 아니네요?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강정림 씨가 같이 일을 했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편집요원 중에 정수현 씨는 근로감독관에 한지은 씨를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제가 11월 말에 나오고 나서요, 12월 중순 경에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현 씨가 퇴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정수현 씨가 그런 얘기를 직접 저한테 했어요. “급여를 제때 못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감독관 쪽에, 노동부 쪽에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직접 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정수현 씨는 상근으로 같이 일했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저희 디자이너였기 때문에요 저하고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 이인숙 위원

그런데도 월급을 안 줘서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편집요원 중에 오승연 씨와 송정영 씨가 있는데, 당시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그렇다면 참고인께서 직접 느꼈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오승연 씨는 한번 뵀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한번?

○ 박용섭 참고인

예.

○ 이인숙 위원

편집요원으로 있는데 한 번밖에 못 봐요?

○ 박용섭 참고인

예, 한번 뵀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떻게 봤어요?

○ 박용섭 참고인

한 대표가 오승연 씨가 아마 주소 때문에 완주에 온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백업 때문에 한번 드리고 경천인가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위장 전입하러 간 건가요?

○ 박용섭 참고인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 이인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희망봉사단 회원들, 그리고 전북불교발전협의회 회원들입니다. 근무지가 완주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전주분들,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분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완주에 살지 않는 분들이 완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애향심을 가지고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편집요원 공개모집 중에 신청자격이 올 1회 이상 현장 취재활동이……. 사진 촬영에 능하고 작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참고인이 생각하기에 희망봉사단에 있는 분들과 편집요원들이 모두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섭 참고인

모두 작문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은 뭐 글을 쓰고 사진을 잘 찍는다고 스스로도 자평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SNS 올리는 거 좋아하고 해서 마을신문을, 한 대표하고 인연이 되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이게 글을 잘 쓰고 못쓰고 그걸 떠나서 취지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 완주군의 작은 이야깃거리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는 방향이 퇴색됐다는 것은 조금,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마을신문 배부가 군청에 1,400부를 주고 나머지는 편집요원들과 함께 배부했다고 하는데, 함께 일하시는 동안 신문을 배부해보신 적 있으세요?

○ 박용섭 참고인

예, 제가 이서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이서하고 여기 담당 주무관님한테 직접 배부도 했었고요. 그쪽에서 직접 제가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기도 했었고요. 직접 배부는 했었고요. 또 다른 지역 위원님들한테, 몇 분 아는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으니까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 이인숙 위원

참고인께서 2017년도에 일을 하셨다고 하니 2017년도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창간호에 10건, 2호에 10건, 3호에 10건, 4호에 10건, 건당 7만원씩 해서 70만원씩 받으셨는데 참고인께서 직접 원고를 쓰고 사진 찍으셨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일단 제가 쓴 것도 있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한 대표 입장에서는 급여라고 생각을 하고 70만원을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하고 얘기한 게, 원래 월 한 150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큰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생각을 해서 15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크게 많이는 못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줄 수 있냐 했더니 그 정도 얘기를 해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받았던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70만원 외에는 따로 받으신 것은 없으시네요?

○ 박용섭 참고인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직접 원고를 쓰지도 않고 사진도 찍지 않았는데 참고인께서 하신 것처럼 통장에 입금이 됐다면 누군가 대신 써준 것이네요, 그 원고도?

○ 박용섭 참고인

일부는 제가 썼습니다, 사실은요. 이서 쪽이나 구이 쪽에, 그다음에 봉동 쪽에 내용들은 제가 직접 쓰기도 했었고요. 사진 취재도 했었고요. 했기는 했는데 일부는, 최종적으로 수정 부분들은 아마 그 두 분들께서 잘 하시니까, 또 글을 잘 쓰시니까 최종적으로 편집은 그쪽에서 다 하셨죠.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에 편집요원들과 희망봉사단 회원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다시 빼서 내 통장에 돈을 넣어달라고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박용섭 참고인

한두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 두 번 정도는 들었다는 얘기네요?

○ 박용섭 참고인



○ 이인숙 위원

그렇다면 완주에 살고 있지 않은 오승연과 송정영은 매달 몇 건씩의 원고를 썼다고 원고료를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오승연 같은 경우는 112만원이 지급됐고 송정영은 245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 박용섭 참고인

저도 군이나 다른 시·군하고 관 쪽에 영업을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은 솔직히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사실 아니고요, 제가 마을신문을 처음 할 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좋고 처음에 참여할 때 생각은 참 좋았었는데 하다 보니 그 과정이 조금, 저도 관계가 좀 안 좋아서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나왔지만, 제가 뭐 정말이라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석에 나온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주군에 이런 신문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됐으면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길을 잡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미로, 개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달라는 의미로 들었고요. 먼저 아까 여러 가지 여쭤봤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기획감사실뿐 아니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지향적으로 처음의 목적과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걸 방만하게. 그다음에 관리할 수 없는 형태로 결국은 흘러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70만원 정도. 원고 1회에 7만원 정도. 약 70만원 정도를 한 4개월, 5개월 받으셨다고 했죠?

○ 박용섭 참고인

예.

○ 유의식 위원

큰 도움은 안 되셨겠네요.

○ 박용섭 참고인

그렇죠.

○ 유의식 위원

참고인분한테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기획감사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참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을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처음 시작하지만 전수조사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그 과정이 약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기준점을 잡자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옆에서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우리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걸 존치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도 문제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는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 유의식 위원

그 의견을 어떻게 물었어요,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설문으로 물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설문으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분 정도 물으셨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한 154명 정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별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지역별로 좀 나눠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를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만……. 설문결과 13개 읍면에 154명 정도 했는데, 지금 기록지는 다 있다는 얘기죠?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혹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읍면만 나와 있겠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읍면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걸 2018년 8월 15일 날? 이 설문지를 왜 하셨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게 물론 설문 자체가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논의를 보더라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보는 게 있는지 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 봤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또 추가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시 모아오진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속성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줘서 경각심을 줘야 또 다시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예산 때 말씀하시게 되면, 저도…….

○ 유의식 위원

아니, 실장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실 아직은 주민들한테 마을신문 자체가 그래도 지역에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이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예산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저희도 고민을 좀 하려니까 기획실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사실 모든 신문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일단 13개 읍면 주민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신문에 나옴으로 해서 자랑거리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부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이인숙 위원님같이 실제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편집자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아까 계약서를 요청했는데요, 저번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 배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신문?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일부는 배부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완성 및 납품에 시안 검토 후 수정 후 7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되어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들은 계약서상에 정확히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이게 공무원들이 계약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참고인 박용섭님께 회의에 참석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영개발과 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과장님께서는 다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의나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안 했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답변을 위증 없이, 또 성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풀리고, 또 이 사업이 우리 공영개발과 과장님이나 공영개발과의 사업만으로, 의견만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거 감안해서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공영개발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질책도 하시지만 대안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되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한테 폐기물 매립장 관련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 안에 보면 폐기물촉진법 제5조제3항, 폐기물촉진법 제7조, 대법원 선고 2004년 2월 27일, 2003다51675 외 다수 판례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판례가? 확인해보셨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폐기물 관련 판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써가지고 주신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이쪽 폐기물 관련 판례는 아닙니다만, 폐기물 관련된 판례는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유사판례를 참고로 해서 법을 해석하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붙여드린 것이지, 그게 맞다고 붙여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사판례가 아니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대법원 2003다51675 이거거든요? 이게 유사해요? 이게 만약에 주민들한테 갔다면 우리 군정이, 집행부가 뭔 욕을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계장님이 하신 거예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부득이한 사유 말씀하십니까?

○ 이인숙 위원

아니,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설명 자료. 폐기물 매립장 관련 설명 자료.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자료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께서는 용역이 그렇게 했다고 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해드리는 사항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보고서상에는 그 이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거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사고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 못하시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는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당연히 설명을 못하시죠. 이거 뒷거래가 있었으니까 못하죠.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뭔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5인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5인방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5인방이 누구인지 아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산단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2017년도에 누구한테 20억을 가지고 오면 뭐를 주겠다? 지분을 주겠다? 이미 그런 얘기가 그때부터 다 나돌았었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하겠느냐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 이인숙 위원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들 좋자고 하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군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없다고 해야겠죠. 당연히 없겠죠, 과장님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겠죠, 과장님은.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20몇 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올라간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도 그래요, 5인방이 도대체 누구인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군수님이 기자회견 했더라도 왜 대안 제시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화가 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점부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게 뭐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보내온 답변서 자료를 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폐촉법하고 톤수 계산한 거 있죠?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진행 추진 경위가 저한테 와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계시는 데에서 일단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테크노밸리 2단지 추진 경위. 2013년부터 추친 경위.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추진 경위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013년 10월 17일 날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테크노밸리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2013년 8월 23일 주민설명회를 봉동읍 완주군종합복지관 3층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13년 10월 30일 날 전라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했고 2014년 10월 2일 날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5일 새만금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립시설 중에 일반 플러스 지정폐기물을 포함하고 소각시설을 포함한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하라, 이런 요약 내용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같은 해 12월 26일 날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5년 8월 27일 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 김재천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말씀하세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추친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7일에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8월 23일 날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 주민설명회를 봉동읍에 있는 완주군종합복지관 3층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 현황과 추진 절차, 토지이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보상 관련도 포함됐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부지면적이 51,363㎡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SPC에서 전라북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표기에는 완주군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자가 SPC인데 초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 때 모든 서류는 SPC에서 전라북도로 직접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추진 경위를 말씀드릴 때는 완주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완주군으로 표기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모든 대응을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사업 시행자보다는 명칭을 완주군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실래요? 그때 완주군으로 표기했다는 때가 1차 초안입니까? 100만 톤이 됐을 때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때가 몇 월 달이라고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100만 톤으로 된 것은 2015년 8월 27일, 그때 새만금환경청에서 초안을 만들라고 할 때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때 해서, 8월 31일 날 완주군으로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 김재천 위원

진행하시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래서 2014년도 10월 1일 날 산업단지 개발 승인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군 홈페이지와 신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5일 새만금환경청에서 전라북도를 통해 완주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회신 내용은 매립시설에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포함하고 거기에 소각시설,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설치 계획을 수립 제시하도록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2014년 12월 22일에 전라북도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14-317호입니다. 여기에 부지면적,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거기에 지정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2015는 8월 27일에 새만금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내용에 부지면적 50,338㎡, 시설용량 106만2,465입방미터입니다. 이건 루베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양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10년에 매립할 수 있는 양으로 소각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2014년도 12월 5일 새만금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새만금환경청의 의견을 반영시킨 겁니다.

2015년 8월 31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고요. 부지면적은 50,338㎡, 시설용량은 106만2,465입방미터입니다. 폐기물 매립양은 일반 플러스 지정으로 해가지고 100만6,730입방미터, 이건 10년에 매립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015년 9월 17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봉동읍사무소 2층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부지면적과 폐기물 매립양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찬영 위원

초안이에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초안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관계된 관련 부서가 43개부서인데, 그 부서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사항 중에 폐기물 매립양 인접 녹지면적 증가로 매립양 면적은 좀 축소했습니다. 면적이 50,338㎡에서 49,318㎡로. 그래서 그 내용은 부지면적은 49,318㎡이고 시설용량은 439,990입방미터, 매립양은 10년에 302,179입방미터, 기타 산단 기반시설 변경은 도로, 공원, 녹지, 용수, 에너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매립양이 302,179입방미터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공람공고를 군 홈페이지 및 신문에 했고요, 2015년 12월 3일 날 새만금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일반폐기물 용량을 축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부지면적은 49,318㎡, 시설용량은 439,990입방미터, 매립양은 일반폐기물 302,179입방미터, 10년에 매립하는 겁니다.

2016년 1월 12일 새만금환경청에서 완주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초안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초안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016년 3월 10일 테크노 2단계 추진 사항 및 계획 주민설명회를 봉동읍사무소에서 개최했고요. 2016년 5월 23일 새만금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접수를 했습니다. 환경부 보완 요청사항은 2016년 1월 6일 일부 반영하여 재접수, 완주군 외 산업단지 폐기물 용량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부지면적은 49,318㎡, 시설용량은 636,976입방미터, 매립양은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합쳐서 632,970입방미터로 했습니다.

2016년 7월 13일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이 협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그 내용은 지정폐기물 제외 및 용량 축소를 위한 두 차례 완주군 요구가 새만금환경청에 불승인되어서 당초 초안대로 최종 협의되었습니다. 환경청에 접수된 초안은 저희가 2015년 8월 27일에 부지면적만 축소시키고 기타 사항은 초안과 동일하게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결정된 내용은 부지면적은 49,318㎡, 시설용량은 106만2,465입방미터, 매립양은 일반 플러스 지정 해가지고 100만6,730입방미터입니다. 10년 동안에 매립하는 양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19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 환경청에 요구했던 본안 보완된 2016년 5월 23일에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지면적은 49,318㎡, 시설용량은 636,976입방미터, 매립양은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합쳐서 632,970루베입니다. 여기에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1일로 환산되어 가지고 나온 양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서 내용에는 빠졌는데 2015년 7월 31일 날 새만금환경청에다 전라북도에서 의견 제시를 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영향 대책이 누락되었으므로 매립장의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운영 시 발생량 산정 및 영향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매립장은 주요 악취 발생 원인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악취 영향 대책을 제시해라, 이런 내용이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3번에 30만 톤이 처음에 잡혀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달이요. 그리고 넘어가서 11월 30일 날 전라북도에서 회견이 온 것이 있는데 사업 계획과 인접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있고, 향후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임을 감안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는 환경적 측면에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 당초 초안에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매립양 및 매립 대상 물질 포함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시한 폐기물처리계획을 반영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폐기물 용량과 성산까지 지정해서 하라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전라북도에 의견이 아니고요, 새만금환경청에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우리 SPC에 내려간 공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한 사항이 결정사항이 아니고 새만금환경청의 의견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중재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중재를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SPC로 전달된 공문 내용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새만금환경청에서 톤수와 성산과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과장님과 팀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1일 계산 용량을 완주군에서는 30만 톤으로 처음에 올렸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25만 톤 올렸고요. 그런데 새만금환경청에서 100만 톤을 갑자기 이걸 지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논의되었는데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SPC 입장에서는, SPC를 편의상 완주군으로 하겠습니다. 완주군 입장에서는 100만 톤이, 초안 작성 내용이 좀 과한 것 같다고 그래서 30만 톤으로 협의를 합니다. 본안 보완 협의를. 그런데 그것도 환경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올려가지고 63만 톤으로 협의를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25만 톤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 11월 달에는 30만 톤으로 올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톤 올렸다가 30만 톤으로 줄였다고 하면, 군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보고서에는 2015년 11월 달 30만 톤으로 올렸어요.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략환경영향평가상에 25만 톤인데, 왜 초안에서 100만 톤으로 정리해서 계획서를 작성했느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는 제가 그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더라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아까 지방환경청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산업단지 외에, 그러니까 완주 산업단지, 첨단, 그다음에 1단계 포함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했기 때문에 100만 톤으로 초안을 작성하지 않았나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아, 이것입니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새만금환경청에서 예를 들어서 미래 예측까지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30만 톤으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요. “100만 톤으로 해라” 이건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서로 관대관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월권이라고 생각은 않고 환경청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것은.

○ 김재천 위원

톤수랑 이런 계산하는 것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어떠한 양의 결정이랄까 이런 자체는…….

○ 김재천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해요, 과장님. 건축을 하는데 30평을 기준으로 짓는다고 했어요. 했는데, 완주군에서 “30평은 말도 안 된다. 40평으로 지어라” 지금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 어떤 협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령에 보면 협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의 운영상을 보면 승인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어떤 얘기를 했는데 하급기관에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어차피 군수님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진실 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또 예를 들었지만 동료 위원님들 계시고 똑같은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내가 집을 30평으로 짓는다고 해서 서류를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40평에 지어” 여기에 납득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폐촉법 7조, 5조, 3조에 대해서 우리 단지에서 일어나는 건 자체 처리하도록 하라고 한 법령은 기억하시죠? 자체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체 처리하려고 거기에 맞게끔 용량을 계산해야죠. 100만 톤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광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처음부터 광역을 집어넣으려고 올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법령에 맞게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 용량에 맞게 올바른 계산을 해서 올바른 예측을 해야죠. 처음부터 100만 톤이 들어갔을 때 환경영향평가 보시면 외부 반입용량 그런 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폐기물량의 결정은 초안 작성 시에 일반 플러스 지정 해가지고 최초에 원단위 발생량은 200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인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업단지 내에 발생한 폐기물량을 1일 94.95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외에는 189.3톤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외에는 왜 이렇게 계산했는가를 보면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는데, 산업단지 내에 발생된 양에 2배로 해서 계산한 게 189.3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100만6,730입방미터가 나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네 번, 총 뒤에 40만 톤까지 하면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1일 처리용량이. 그런데 업체가 한 업체예요. 인우. 맞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맞는데, 여기 보시면 통계청 자료에서 계속 올라 왔는데 한 업체에서 아무리 예측을 잘못했다고 해도 25만 톤 했다가, 30만 톤 했다가, 110만 톤 했다가, 60만 톤 했다가, 다시 또 40만 톤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걸 25만에서 100만으로 올렸느냐?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갔는가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이미 일어난 자료를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그때 부임을 언제 하셨죠? 과장님으로서 오신 지가 얼마나, 몇 월 달에 오셨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17년 7월 달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앞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이 앞전 과장님께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최초에 이 작성은, 모든 작성은 완주군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주관 하에 모든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완주군을 경유해서 이걸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SPC에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새만금환경청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만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SPC가 완주군의 관리감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지분이 몇 프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40%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맞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SPC가 이걸 갖다가 임의로 엿가락처럼 늘렸다 줄였다 시켰다는 건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론대로라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이사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통해서 확정은 짓겠죠. 그러면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에 당대에서는…….

○ 김재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에서 이 금액, 톤수랑 확정 시켰다고 하셨죠? 이사회에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가야 정상입니다. 이사회에서 확정될 때.

○ 김재천 위원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요. 회의록을.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회의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임귀현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우리 팀장님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저는 과장님보다 늦게 왔습니다. 2017년 7월 23일 날 왔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늦게 오셨다고요, 우리 팀장님이?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 임귀현 위원장

어차피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필요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 행정에서 진행한 거예요, 아니면 SPC 그 사업단에서 이걸 진행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SPC에서 진행한 겁니다.

○ 임귀현 위원장

SPC에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도에 자료를 올리는데 협력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상 완주군을 경유해서 올라가야 맞습니다. SPC에서 작성됐으면 완주군을 경유해서 완주군에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 새만금환경청으로 가는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완주군을 경유하지 않고…….

○ 임귀현 위원장

완주군 공영개발과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도로 자료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바로 도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저도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공영개발과에서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서상으로 나오는 거 외에는 지금 진행된 과정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서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거 빼놓고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거 빼놓고는.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답답해서 못 앉아 있겠네요.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밸리를 SPC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책임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 폐기물.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완주군하고는 관계없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관계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관계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왜 군수님이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한다고 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데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주민 밀집지역, 인근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어떠한 규정이 없을지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어떠한 계획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군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해요? 사과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과장님처럼. SPC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데 왜 굳이 사과합니까? 하지 마셔야죠. 논리를 그렇게 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몇 번 지켜보고, 그래서 제가 요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냥 과장님은 무책임하게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관계없어. SPC에서 다 한 건데. 환경청 통해서, 도 통해서 경유해서 왔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지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저는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모른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면 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지금 거기 앉으셔가지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보고서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25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갑자기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로 해서 원안에서 본안으로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요.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서 왜 그랬는가 명쾌하게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계속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끝날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이거 결국은 군수님이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아니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이 왜 잘못했다고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고 사과를 합니까? 유감 표명을 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SPC에서 해서 환경청으로 갔는데 다시 도를 지나서 와서 우리는 서로 보고만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기를…….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느끼기에 그렇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앉으시면 뭔가 명쾌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걸 백날 해보세요. 100일을, 1000일을. 똑같은 얘기죠. 그런 자세로 말씀하시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점이 뭔가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명쾌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끝나겠습니까? 담당자고 최고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렇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명쾌하게 하셔야죠.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공영개발과장님께서 진작부터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과정은 SPC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거기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내용을 거기하고 파악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지금 기획실에 참고인을 불러서 여쭤봤단 말이죠. 그렇듯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결국은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진행된 과정으로는.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은 지금 공영개발과에 없다면서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진작에 정확히 전달을 해주셨어야 되고,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군하고 관련 없고 이건 SPC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수님께서 지금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수님이 검토한다고 이게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 최찬영 위원

군수님이 그런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원점으로 가실 수 있는? 지금 현재.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SPC에 권한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없으신데 원점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어떠한 것은 아니지만…….

○ 최찬영 위원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다시 원점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 최찬영 위원

대책을 세우실 수 없잖아요, 군수님이. 그런데 대화를 나눠서 뭘 해주실 수 없는데, 군수님이랑 주민들이 무슨 대화를 지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하소연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은 SPC에 있지만 우리가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주로서. 그래서…….

○ 최찬영 위원

아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으시면 군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주주로서 참여했는데 저희가 지분이 40%입니다. 그러면 60%가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분이 거꾸로 60%고 나머지가 40%라면 완주군에서 끌고 가면 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40% 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해서 어떠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할 수는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 최찬영 위원

40%니까 60%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못하는 거죠.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소완섭 위원

잠깐 물어볼게요. 완주군에서 전혀 관리감독 할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 10월 2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주군청 홈페이지에 왜 게재하신 겁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이쪽에서 올라오면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있고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원칙적인 책임은 SPC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행정감사 그만하게요.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데 행정감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이어서 해주세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가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6급이 파견 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군에 6급이, 팀장급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금년 1월부터 나갔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때 제가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모든 걸 행정에서 다 해줬어요, 이런 서류를.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시는 게 말이 돼요? 행정 절차는 우리 완주군에서 다 해주기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행정 절차 협조는 했죠, 행정 절차 이행하는데.

○ 김재천 위원

협조를 했으면 2015년도에 분명히 이게 진행될 때는 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40%…….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6개 회사에서 40%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에 총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이야기한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지분이 40%면 큰 지분이에요. 6개 회사 중에서. 완주군 지분이. 그러면 이걸 모르고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모르고 진행했습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총 참여 회사가 몇 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6개 회사입니다.

○ 김재천 위원

6개 회사 맞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완주군이 40%에요. 그러면 제일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안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모르셨다고 하셨죠, 완주군은?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말이 자꾸 꼬여 가는데요, 원칙적인 책임은 SPC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면…….

○ 이인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우리 군수님 불러서 얘기 좀 듣게요. 왜 사과를 하셨는지.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재천 위원

마무리…….

○ 임귀현 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하시는데 중간에…….

○ 김재천 위원

잘못된 거 3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예, 마무리 하시고…….

○ 김재천 위원

군에서 잘못된 거 3개만 이야기 할게요. 처음에 초기 대응할 때 폐기물촉진법 7조에 대해서 완주군 산단 내 안에만, 무조건 내에만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처음에 잘못됐고요. 예외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예외 부분은 인정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2015년 9월 17일 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반 산업폐기물에서 지정으로 바뀔 때는, 또 톤수가 늘어날 때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안 알리셨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 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때도 얘기를 안 했고,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아예 폐기물에 폐자도 안 나왔으니까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이거 분명히 중요한 사항은 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세 번째. 분명히 완주군에서는 지정을 절대 못 뺀다. 장소 이전도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새만금환경청에 갔더니 군에서 서류를 옮기면 지정도 뺄 수 있고 장소 이전도 가능하다. 큰 맥락이 세 가지예요, 이게. 인정하십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환경청에 다녀온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만금환경청 출장을 가가지고 정윤숙 과장님을 뵀습니다. 주민들이 새만금환경청에 폐기물 매립장 관계되어서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갔고요. 주민들은 요구사항에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지정폐기물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강력하게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그거라면, 또 녹취록도 있다고 하니까 완주군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약속한 이거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변경서를 만들어서 새만금 환경청에다가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거네요, 그것도요? 옮길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새만금환경청에서는 원칙적인 대안을 가져오고 원칙적인 대안이 주민들이 말하는 민원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표현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옮길 수 있다는 것은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쭉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다 대응을 했어요. 믿음이 안 가게. 정말 이 사업이 떳떳하고 그랬으면 주민설명회 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정폐기물 이것도 속였고. 25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어났어요. 아예 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폐기물촉진법도 서로 간에 편한 쪽으로 해서 법령해석을 해놓고 무조건 옳다고 하고. 처음에는 의문이었다가 의혹이 생긴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드릴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둔산리 사시는 공무원들 안 계시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없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장님부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김재천 위원님!

○ 김재천 위원

딱 3분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질문 내용을, 끝 부분을 잘…….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할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인숙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덕적인 문제까지 붉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초등학교에 900m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안제시를 한다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위에다 제대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의혹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데 군수님이 사과하신 거, 기자회견 하신 거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속에 있는 말 못할 말도 있겠지만 주민들을 대할 때는 오픈을 다 시키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화가 나오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과장님께서 자리로 가신 기간 또한 얼마 되지 않고, 이건 오래전부터 쭉 진행된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건 본 위원이 들어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업체에서 진행된 일이라 하니, 이걸 실질적으로 이따 강평 때 단체장이신 군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그 사업체의 대표자였던 분들을 다시 출석시켜서 이 의문된 사항들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되었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나 의견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완주군에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완주군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이걸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SPC와 완주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본 산업단지 조성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해주시리라 믿고,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9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처음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처음보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처음보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용료는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은 거에 따라,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출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도 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처음부터 그렇게, 2013년도 처음 조례 제정할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악점 같은 경우는 2,300만원 그 수준에서 3년을 받았는데 2016년도부터는 900으로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요율을 곱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평가를 받을 때, 감정평가를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 집기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비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되어있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그거까지 부과를 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부과를 3년 차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장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기가 탁자 그런 거거든요. 레스토랑 운영하는 탁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건축하고 토지만 부과를 하는 걸로 나중에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들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이 1,200이나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차도 사주잖아요.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둔산리 로컬푸드 매장, 인수인계가 2016년도에 됐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7월에…….

○ 이인숙 위원

2016년도 7월 15일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둔산리 로컬매장 인수하는 조건으로 내려준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에서…….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3억1,800만원 정도 있는데 미정산 금액을…….

○ 이인숙 위원

3억1,800. 미정산 금액이. 그런데 로컬푸드 이사장한테 둔산리 로컬푸드 매장을 인수인계 할 때 무슨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어떤 조건을 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건 없이 했고요. 다만, 미 정산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안대성이라는 사람이 정말 착한사람인 줄 알았어요, 과장님 얘기만 들었을 때. 그런데 제가 전 유승재 이사장한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모든 로컬푸드 매장 사용료 가격 인하해주겠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더 생기면 지금 로컬푸드 이사장한테 다시 하나 더 주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에는 과장님으로 안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들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올해 2월 24일 날 유승재 전 대표님이 왔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분이 약 8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서 자기한테 고지서가 날아오니 이것을 완주군청에서 해결을 해달라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2월 24일 날. 그래서…….

○ 이인숙 위원

해줬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줬는데 적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안대성 이사장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연락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안대성 이사장이 해줬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고요. 나중에, 10월경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 안대성 이사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인가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자기가 유승재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조합원들한테 보냈던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완주군에서 직매장을 건축하고 낮은 임대료로 인하여 저희 조합원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에서는 법적 인수는 아니더라도 책임 있게 부채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 번째 들어있는 건데요. “반드시 현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발생시켜 돌려드릴 계획이며, 1순위로 농가 정산 미지급금 해결, 2순위 납품업자 해결, 3순위 직원 미지급 급여” 이렇게 했거든요? 4순위가 조합원들 출자금이에요. 그러면 안대성 씨가 자기가 해주기로 했으면 직원들 미지급이나 이런 4대 보험 같은 것도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군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했지만 이것은 안대성하고 유승재 씨하고의 문제라고 저는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안대성 씨가 해줘야죠, 당연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둘이 만나서 해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 받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좀 다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다투다가 “그러면 이 돈을 8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갚으려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조합원들한테 다 전체 회의에서 알려서 이것을 갚아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유승재 씨의 이미지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손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승재 씨가 “그럼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것이 아니던데요, 유승재 씨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쨌든 직원들 미지급 급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해줬어야죠. 그런데 유승재 씨가, 최수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인건비를 안 주니까 고용보험에 고소를 했어요. 일단은 유승재 씨가 거기에 이사장이니까. 그래서 유승재 씨가 벌금을 냈어요. 80만원 한번 내고 90만원 한번 내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전부 다 유승재 씨가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최수지 급여퇴직금 310만원하고 과장 퇴직금 120만원, 캐셔 1명 90만원, 캐셔 1명 130만원, 그리고 직원 1명 200만원. 그리고 직원들이 먹었던 밥값 130만원 해서 1,275만원인데, 이거를 다 유승재 씨가 준 거거든요. 인수인계 했으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안대성 씨가 줘야지, 왜 이런 거는 안 주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군에서 모든 혜택을 받을 것은 다 받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유승재 씨하고 안대성 씨하고 같이 붙여놓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큰 틀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로컬푸드하고 관계된, 실제로 안대성 씨하고 관계된 업체들이 어디어디입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하고 안대성 씨하고…….

○ 유의식 위원

로컬푸드협동조합, 통으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하고 거의 다 관계가 되어있다고 봐야 되죠, 거기 회원들도 다 가입이 되어있고요.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세요, 어디어디인지. 로컬푸드 지금 갖고 있는 자료 직매장 5개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관계되죠? 공공급식센터도 관계되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관계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로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이푸드도 관계되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또 뭐가 관계되죠? 지금 먹거리정책도 관계가 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관계되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뭐가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입으로 하지 않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소셜굿즈도 같이 하고 있고 신활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신활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각론으로 보면 사실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력한, 방대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개인의 능력이든 어쨌든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치고, 그러면 로컬푸드 부분에서 로컬푸드로 해서 순수한 목적은 제가 압니다. 저도 여기에 납품을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 사용료 부과 내역, 그다음에 각 공공급식센터의 막대한 운영비, 또한 소이푸드에 계속적으로 7∼8억씩 보조되는 금액, 소이푸드도 사실 저 어제 알았어요.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7대 때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도 관계되는 구나”라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식품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고는 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소이푸드 같이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위원들은 들으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큰 통으로 말씀드렸고요.

사용 운영료 부과 내역이 지금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용료 부과를. 그거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부과를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정평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둔산점을 한번 봅시다. 조례가 언제언제 바뀌었느냐면, 언제 시작되었느냐면 2013년도 6월 달에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 제의가 2015년도 11월 12일 날, 그다음에 2016년 5월 26일 날, 그다음에 2017년 5월 11날, 네 번의 조례가 원안에서 세 번 수정됐습니다. 아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둔산점에 유승재 씨가 언제까지 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6년 7월 15일 날 반납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16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7월 15일에 반납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7월 15일 날 반납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왜 유승재 씨가 했었던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9,256,890원을 받아왔고 공교롭게 로컬푸드 넘어가는 시점부터 왜 30%가 경감되어서 이걸 받았습니까, 사용료를? 어떠한 이유에서? 이걸 조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둔산점은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운영도 거기서 했습니다. 운영해가지고 적자가 나니까 이쪽으로 너희들이 받아서 하라고 넘겨놓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경을 해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례가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목록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는 있었는데요, 해당 로컬푸드 시설이라는 것이 별표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별표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추가로 몇 개 넣으면서 나중에 했습니다. 그것이…….

○ 유의식 위원

조례는 2013년도 6월 13일 날 제정됐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3년에 됐지만 그때는 별표가 없었습니다. 통합센터, 가공센터, 스테이션, 산지집하장, 옛날 거 제3조에 보면 그것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목록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감경을 못하고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독 왜 그분하고 관계된 분만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먹거리 정책이라든지, 관련 직매장, 급식센터, 소이푸드, 많은 것들이. 그다음에 소셜굿즈, 먹거리 정책, 전문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모든 완주군의 정책들이, 이런 시설물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모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건, 푸드플랜이 됐든 어떤 가공 사업을 하던 간에 저희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로컬푸드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이 로컬푸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유의식 위원

누가 염려해서 말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밀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게 커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설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사용료가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이제는 몇 년 됐죠, 로컬푸드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약 10년 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참 어려운 게, 사용료를 많이 받고 비싸게 받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 걸로 알거든요.

○ 유의식 위원

농가는 어차피 수수료 기본적으로 5% 떼지 않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면…….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농가한테 피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자생할 때가 됐다 이거죠. 사실은 제가 어제도 센터 할 때 얘기했지만 한 품목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3년∼5년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10년 갔으면 이제는 자생할 때도 됐어요. 그러면 적정하게 사용료를 받고 인건비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지경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 2개가 있고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자기들이 10% 받아가지고 인건비랑 전부 해결하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에 관한 거니까 좋은 것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군의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이 저희 군의 지금까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자기들이 지금 자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율 정하고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 승인받아가지고 그 조례에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이 직매장은? 기간이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기간마다 다, 시설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재갱신 하나요? 재계약을 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합니다.

○ 유의식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년 안에 기본적으로 하는데 날짜는 다 다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공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생산자 단체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의계약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평생 해야겠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잘못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걸…….

○ 유의식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그럴만한 조직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조건에서 공개로 해서 입찰할 수도 있겠지만…….

○ 유의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없다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있으면 제안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오픈해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그것을 300…….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직접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랑 똑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00…….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부적절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선의의 경쟁, 그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딱 못을 박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 행정의 목적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농가들이나 지역의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찰로 해가지고 고가로 낙찰했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시도조차 안 하셨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은 그럴 필요를 못 느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 생각이죠, 그것은.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가시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 생각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까지는 끝까지 여기밖에 할 데가 없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죠, 그것은.

○ 유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 유의식 위원

기회조차도 안 주잖아요, 지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추천하신 데하고 검토를 해서 더 잘한 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 못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려요, 본 위원은. “있으면 얘기해줘,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비교해서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냐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있으면 얘기하라는 얘기는 지금 네가 엿 먹으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비약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들려요, 본 위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세 번째 저한테 그랬어요,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정말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유의식 위원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대안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임귀현 위원장

송이목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질문의 요지가 기분 언짢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답변석에서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뭔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하는 게 답인 것이지,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는요, 공개석상이라 제가 어휘를 적절히 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의도가 제가 위원님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저는 너무나 방대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잘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제가 없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권한들이 가는 게 염려스러워서 위원으로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질의를 해보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서 역으로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면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안대성이라는 개인하고 저희가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안대성 개인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단체를 갖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일을 할 때, 완주군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 단계를 빼놓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 유의식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그런 과정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오늘뿐이 아니라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포인트에 꼭짓점에서 그런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기억 안 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도 그때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염려를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안대성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고요, 저희는 조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좀 정리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도 유의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있는 데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여기 와서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도리도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선서를 했고 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언짢더라도 감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인숙 위원님께서 준 자료를 좀 검토해보고 하니까, 지금 이 자료 있죠, 과장님? 큰 자료. 혹시 있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부과 사용 수수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이거는 잘 검토했고요, 그런데 2013년 거……. 지금 모악점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모악점 수수료를 보니까 2,300, 2,300, 2,300이었는데 지금 제가 2013년도 거를 한번 뽑아봤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갖다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산출할 때는 1천분의10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부지 평가액과 건물 평가액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토지 건물 사용료가 산출되는 거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2013년도에 모악점 수수료 산정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2013년? 혹시 계십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보니까 효율을 내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사용료가 약 1,231만5천원에서 만약에 30% 경감을 한다면 861만1천원에서 부가세 86만원을 포함하면 948만3천원 정도가 나와요. 맞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누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여기서도. 자료를 엉터리로 가지고 오니까 그렇죠,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그렇죠? 산출 잘못했잖아요, 이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과된 겁니다. 부과가 되어서 산출…….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장비대가 포함이 됐잖아요, 장비대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관련 시설 사용료 부과 내역에서 보면 여기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자점, 모악점, 하가점, 둔산점, 혁신점, 여기까지입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 밑에는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없습니다. 재단법인에서 급식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밥상 꾸러미는 꾸러미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먹거리 정책과도 지금 신설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협동조합에서 비대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 봉동 둔산점 할 때요, 저희가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다 처음에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봉동농협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봉동농협에서 운영 좀 해달라고 했더니 봉동농협에서 안 했고요. 혁신도시도 아시다시피 이서농협에다 먼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서농협에서 못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에서 하게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다, 한 곳에다만 자꾸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 윤수봉 위원

저도 무슨 말인가 알아요,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고,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로컬푸드 협동조합보다 잘하는 데 있으면 나와 봐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의 답변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공유경제,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 말이 무슨 말인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또 그동안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각 지점을 지었었고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지금 여러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파손이 됐거나 개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또 보조금을 줘서 거기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직접 수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수리를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어쩌든 간에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군민을 대표해서 세금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시설 사용료 부과 내역이요, 1천분의10 이상으로 되어있죠? 1천분의10이 아니고 1천분의10 이상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조례에. 1천분의10 이상이고 거기에서 1천분의30을 감해줄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해마다 이 감정을 누가 하나요? 군에서 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평가사에 맡겨서 합니다.

○ 소완섭 위원

평가사에 돈 주고 하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한 150만원 정도.

○ 소완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1천분의10 이상이니까 군에서 굳이 해마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1천분의10 나왔으면 한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900만원이면 9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천분의10이니까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3년에 한 번씩이면 가격이 왜 다 다른가요, 이게? 해마다? 부과료가 똑같아야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정평가 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사실 로컬푸드 얘기가 또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인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또 군의 식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완주 구내식당을 맡아가지고 복리후생 쪽으로 해가지고 반찬의 질이랑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어제 봉동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식당 하시는 분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구내식당을 한 다음에 손님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일반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어요.

복리후생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직원들이 예전 급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로 볼 때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과도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찬이 잘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 점심 맛있게 드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또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도 중요하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처음에 식당 열어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이용 안 하거든요. 나머지는 관내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손님이 없더니 지금은 또 저희 군청 직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운영은 안 하지만 제안을 해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식당 이용 안 하는 날을 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물론 저도 복리후생 쪽이라서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정산을 하죠? 협동조합 자체 정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자기들끼리 해서 총회를 하기 때문에 일반 농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회해서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와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로컬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잘못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주지시키고 싶고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혹시 로컬푸드 매장별 정산을 매장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통합적으로 하나요?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으로 다 수입 분석해가지고…….

○ 임귀현 위원장

로컬푸드 전체 통합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회 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혹시 군에는 그 자료가 안 오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총회 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그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공개가 어렵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 누구한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공개 가능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협동조합 정산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구해서, 복사라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질문이 끝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데가 있을까. 각 날짜가 있다고 그랬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 날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좋은 데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여러 곳이기도 하고 그동안 막대한 군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완주군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농민수당 문제나 여러 가지 써야 할 부분에 예산도 좀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곳들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 위탁을 했을 때 사용료도 1천분의10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내는 곳은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 부과도 좀 해서 더욱 더 부족한 곳에, 더 효과적인 곳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 곳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조직이, 이거 개인이 하는 건 저도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대하게 커지다 보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뭔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대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을 하려면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쟁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보다는 서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모악점 같은 경우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사용료 부과가 거의 한 40% 정도로 낮아졌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같은데 저희가 그 자료에 오타 낸 게 아닙니다. 잘못 부과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떤 걸 잘못 부과한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다가 장비, 집기를 넣었어요. 집기를 넣어서 부과를 한 그대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그것을 잘못 계산해서 한 게 아니고 잘못 부과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넣었고요. 그 이후로는 건물과 토지만 부과를 해서 그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잘못 부과한 것을 그대로 받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특히 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고,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도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있어서 좀 내려가지만 토지는 대부분 올라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물론 이게 20년, 30년 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자료도 구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결산을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시설 위탁을 하는 것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대로 믿을 부분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놓고 발생하는 효과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 군민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용진농협이나 고산농협에 대해서 군에서 감사는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도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를테면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생산농가, 지금 그분들도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다 아직 안 됐고, 지금…….

○ 이인숙 위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7,200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해드려야 하실 것 같고요. 또 뭐냐면, 저번에 10월 달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안대성 씨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유승재 씨하고 통화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 했고요. 이인숙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해서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면, 안대성 씨가 유승재 씨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인숙 의원한테 얘기를 했느냐! 너, 이인숙 의원 입 막아라.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가게 가서 장사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다 끌고 가서 밥을 먹고 나도 네 가게에 돈도 안 주고 올 테니까, 너 이인숙 의원 입 막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종결이 된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는요, 유승재 씨하고 안대성하고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인숙 위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저도 한번 들어보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같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완주 로컬푸드는 수수료를 몇 프로 정도 받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마 10%에서 12∼13% 받는 것 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자기들끼리 해서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10%를 공제하더라도 물론 한 400억 잡으면 4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요. 혹시 배당금도 주나요, 이익이 나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배당금 줬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요, 거기가 10%가 카드 수수료나 그런 거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액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관리감독은, 감사까지는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반 농협하고 다른 것 같아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재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는 권한이 없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재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산 내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도 일정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군에서 군 재산으로 운영하는 만큼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한 우리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관련되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직매장 5개, 공공급식센터, 소이푸드, 푸드플랜, 소셜굿즈, 신활력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해서 1년에 여기 다 통틀어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다 합치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정종윤 위원

돈 나가는 건 없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돈 나가는 건 없는데 소이푸드나 그쪽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이 대표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할 때 대표니까 와서 같이 조언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를 들면 소이푸드는 돈이 7∼8억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도 10억 이상 나가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10, 11억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억입니다.

○ 정종윤 위원

여기하고 관련된 게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액 나가는 게? 그리고 꾸러미협동조합은 누구 거예요? 누가 어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건강밥상…….

○ 정종윤 위원

건강밥상 거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상목 씨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고산. 비봉.

○ 정종윤 위원

아무튼 2개가 나가는 거죠, 금액으로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건강밥상…….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농업농촌식품과에서 1년에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관련돼서 지출한 예산이 얼마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운행비 3천만원.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 정종윤 위원

공공급식센터도 지금 여기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재단법인이에요. 그건 다릅니다. 재단법인 완주군수 박성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안대성이 상임이사로만 되어있을 뿐이지…….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전부 다. 그분이 다 대표이사로 되어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결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운영 자체는 다릅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여기는 저희가 직접 감사도 하고 그럽니다. 공공급식센터하고 같이.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로컬푸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소농, 영세농, 고령농을 위한 로컬푸드매장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건 기본 취지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취지가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지금 소규모 농가들을 참여, 또 소규모 농가들이 진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그 여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할 때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장

어찌 되었든 지역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여기서 부정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저 또한 응원을 하고요, 원래의 취지에 고령농, 소농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든 것이니만큼 그 또한 퇴색되지 않도록. 고령농, 영세농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이 항상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따르고 또 이런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좋은 방안을 모색, 그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완주군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근본 취지의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1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군청의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하여 각 읍면에 플랜카드를 게첨하여 3건의 군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2016년 7월 25일 은진산업의 사업 허가가 취소된 후 2017년 6월 27일 해당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자로, 현재 해당 토지에는 8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행정의 절차가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감사 청구를 하였고 방치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먼저 위원장님!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 임귀현 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임귀현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군민 제보라는 그 접수에 의해서 또 불미스럽게 이런 감사를 받게 되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미숙하나마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먼저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이 폐기물이 방치되기까지는 전 사업자 그분에 대해서 조치 명령,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폐기까지, 폐업까지도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경매가 붙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를 뜬 분이 홍혜옥 씨라고 우리 한신페이퍼 화장지를 만드는 완주군에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그래도 완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로써 저희들도 그분께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잘못 이해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는 이행보증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은 아마 행정적으로 심판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보증금까지 하다 보면 대집행을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행정적 심판이 지금 요청된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직 그쪽에서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홍혜옥 씨한테 처리명령에 대한 그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그래서 본인이 행정심판까지 가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겁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타인한테 들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게 군민제보에 접수가 되었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저는. 물론 답변석에 앉아있지만 같이 상의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요. 행정소송이 갔을 때 저는 충분히 이거는 우리 군에서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본인이 경매를 받아놓고 이거를 지금 우리 군에 떠넘기려는 형식인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똥 싸고 뒤처리는 우리가 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동감할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소송을 가서라도 충분히,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명심하고요, 누수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심적으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군민 제보한 이 내용에 보면 가장 쟁점은 그거 같아요, 완주군이 2016년 7월 25일 날 허가를 취소했고, 그다음에 7월 25일 날 취소 명령 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6년 8월 15일까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하고, 여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방치 폐기물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군에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이 쟁점은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면 이 내용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올 10월 10일 날 보냈더라고요, 2018년. 쟁점은 그거 같은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면 군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어떤 부분이죠?

○ 소완섭 위원

2016년 8월 15일 날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보내셨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8월 15일이요?

○ 소완섭 위원

예, 2016년. 그런데 이 내용에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완주군청이 방치 폐기물 이행보조금을 수령하여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은진산업에 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치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목적은 그거예요. “8월 15일까지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왜 군에서 처리를 안 했느냐, 그 기간 내에” 그거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내신 것이 올 10월 10일 날 보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잠깐 서류를 하나씩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리는 동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법적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지역에서 A와 B라는 은진과 금진산업이 있습니다. 금진이 먼저 일부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A라는 은진산업이 경매를 뜨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함과 A와 B와 어떤 비율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와 B를 이를테면 출석을 시켜서 합의를 보게끔 이 비용을 배분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적 자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아마 그들한테도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2016년 8월 15일 날 분명히 군비로 처리한다고 보냈는데, 홍혜옥 씨는 그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군에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왜 처리 안 했느냐 해가지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홍혜옥 씨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진석근 씨한테 보낸 건데 이걸 8월 15일까지 처리하고, 안 할 경우에는 군에서 이 보증금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보증금 갖고요?

○ 소완섭 위원

예, 여기에 이분이 한번……. 이거 갖고 계세요,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내용 갖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에 보면 군에서 처리 안 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보냈어요. 그분한테. 은진산업한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진석근 씨한테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보냈는데, 군에서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청소계장님이 답변 해드려도 될까요?

○ 임귀현 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 박진양 청소행정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자문도 얻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집 같으면 처리하기가 쉬운데 또 집이 두 집이 있고 서로 자기들한테 100%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또 홍혜옥 씨의 입장은 그것을 투입하고 또 자기도 치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써야 되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군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처리 의무가 없다” 그래서 그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사용해도 전체 폐기물량에서는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고 또 저희들의 요청에 응하지도 않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금년에 진석근 씨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촉구를 한 것은 그때 당시에 8월 15일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하면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것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수순 차원에서 너무 기간적으로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내고 사법처리를 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근 씨는 그 이후로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분의 출처를 의뢰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분의 출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준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허가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진석근 씨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미 폐업이 됐었습니다. 그 조치를 치우라고 이행 명령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건 법 조항에도 있지만, 위원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법은 이미 인수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홍혜옥 씨한테 그 권한이 발생이 된 겁니다. 효력이. 그래서 지금 홍혜옥 씨한테 다시 그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완주군에서 8월 15일까지 치웠어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이행금으로. 우리 군에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처리 안 한 거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처리 안 한 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그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걸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을 다시 그대로 할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나중에 그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홍혜옥 씨한테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 이전 문제예요. 경매하기 전에. 치우라고 명령을 진석근 씨한테 내렸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내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안 치웠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행불이 됐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언제 나타난 거예요? 최근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8월쯤. 올해.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이게 인수자에게 다 넘어가야 되니까 홍혜옥 씨가 치워야 된다. 알고 경매를 받았으니까. 그 내용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진석근 씨가요? 홍혜옥 씨가요?

○ 정종윤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홍혜옥 씨는 아마 그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홍혜옥 씨가 그것을…….

○ 정종윤 위원

잠깐만요. 군에서, 행정에서 진석근 씨한테 이걸 다 치우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받긴 받았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 뒤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A와 B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배분 좀 하자. 이를테면 당사자들이요. 금진과 은진산업, 그들이 먼저. 이것은 물론 이행보증기금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거까지 해서 배분을 하자고 먼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 차일피일 합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올해 저희들이 9월에 좀 더 세밀히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진석근 씨한테는 효력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치워야 합니다, 그 부분은.

○ 정종윤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며칠 전에도 지금 출석해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진술에 대해서 약간 거부를 하고 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수사권까지 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출석을 어디……. 군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진술서 쓰다가 그냥 갔습니다, 지금.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8월 15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됨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셨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진석근 씨죠.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홍혜옥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 때문에 처리를 안 했느냐, 이 내용 아닌가요, 혹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금진산업 이쪽은, 지금 홍혜옥 씨하고 걸은 것이 은진과 금진 같은 저거입니까, 아니면 은진산업만입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은진산업만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금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금진은 거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 김재천 위원

현재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여기 보시면 같은 동일 사업장으로 판명이 났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동일 사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금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동진에도 지금 이 폐기물이 쌓여 있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 부분은, 금진산업은 우리가 허가 낸 사업장도 아니고 일반 고물상회 형식이라 우리 허가의 관할 밖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폐기물 지금 금진까지 쌓여 있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 처리 계획은 어떻게 돼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단 같이 처리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2억2천을 이행보증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차후에 더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얼마나 되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한다면 법적인 공개 입찰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가격이 한 4∼5억 정도. 그다음에 사설로 하면 2∼3억 정도 든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도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이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기가 경매 보기 전에 확인도 하였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 김재천 위원

뒤에 가서 또 알면서도 이걸 갖다 받아놓고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 군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잘못된 어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천 위원

끝까지 경매 받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때 진석근 씨 허가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2개가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개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폐기물 중간 재활용 허가가 취소된 건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수집·운반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수집·운반업?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 허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저희가 자문도 받은 결과 승인이나 신고 인수한 자나 또 허가 승인을 등록한 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분에게 권리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홍혜옥 씨한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치우는 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집행까지 가면 어차피 기금이 건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치우는 것보다 대집행으로 가서 기금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끝까지 가면 어쨌든 우리도 따라가야겠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이행 명령을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은 마지막 카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거까지 법적 자문을 받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쪽에서는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당시에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 이행보증금이 2억2천밖에 없는 거 알았잖아요. 이행보증금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처리하려는 비용을 판단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랬는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일단 군에서 그것을 관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집행할 결심을 갖고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어쨌든 군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처리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처리하라고 촉구를 하고 안 하면 사법처리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찌 됐든지 그 주어진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없나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봤어야 할 것 같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게 위원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번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좀 냉정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 허가를 내주려면 이런 거 산정할 거 아니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갈수록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충분히……. 수시로 점검을 나갈 거 아니에요.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쌓여있는 양이 상당해서 보증금 가지고는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보증금을 어떻게 서로 중간에 협의해서 올리는 방법은 없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서남용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방법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관내에 관찰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까지 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도 좀 강화할 부분은, 그런 시기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은 어차피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고 철저히 그런 부분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선행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은 단지 완주군만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빈번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완주군뿐만 아니라 같이 해서 상위법이 제대로 고쳐지게, 또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탕, 그런 심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법적인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소완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걸 하다 보면 인정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관련된 우리 규정보다도 좀 늦게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같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들은 그냥 규정대로 해가지고 처리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난일이니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위원님들과 꼭 상의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환경 관련된 업체들은 일반 업체하고 좀 많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행정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서 전개될 사항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이걸로 인한 행정적 손실이, 업무자의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또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다음 건이 우리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3개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일정상 오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같이 앉아 주세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옆 하숙촌의 적극적 주차 단속 및 가로등 점등, 그리고 거리에 쌓인 낙엽 처리 요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각 과에서 업무를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관련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통은 정답이 없습니다. 거기 현장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교통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군에,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다음으로 완주가 다섯 번째로 전라북도 도내에서 차량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서 하숙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이 양 축으로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원 내용은 적극적으로 주차 단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역으로 저희가 주차 단속 현장에 나가게 되면 외부인, 특히 거기 위치가 지방공무원연수원 앞에 있다 보니까 외부인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역으로 역 민원이 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선6기 때 우리가 차량 1대를 구입했는데 과거에, 한 3년 전만 해도 모닝 차량으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중교통 시책평가 때 2017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시책평가 때 포상금 받아가지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관련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특히나 삼례, 봉동, 이서 쪽에 다른 민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업무 관련해가지고 교통지도단속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계속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인원이 확보된 것은 1명이 더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도 방송이나 끊임없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CCTV를 7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민원이 더 뜨고, 그리고 또 거기가 추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접근을 해야지, 이쪽 한쪽에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주·정차 단속을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지만 상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정순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라 제가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여기에 민원 제기된 거와 같이 주택가 주변에서는 소등 관련해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주택 소등 관련해서 일정한 시간을, 예를 들어서 11시부터나 11시에서 5시 정도는 소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점등을 하는 걸로 해서 민원을 해결했고, 또 영농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가림막 갓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와 같이 인재개발원 주변에 하숙촌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제기됨과 같이 취침에 방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인재개발원 주변 하숙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시간, 말씀드린 대로 11시부터 5시까지는 소등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점등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먼저, 이서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 낙엽이 예전 같이 낭만을 생각하는 낙엽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국 국토에서 낙엽이 완전 쓰레기같이, 방치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군하고 협조해서 바로 치우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또 해주고 있고요. 진공청소차로 항상 노선을 옮겨 다니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까지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엽 가지고는 간단하지만 낙엽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예산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낙엽이 옛날같이 낭만을 밟으면서 추억의 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수구를 막고 어떤 환경에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설명 들으시고 혹시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셔서 성실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최찬영 위원님께서 그늘막하고 바람막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염이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겨울철에 한파 때문에 승강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올해 그늘막하고 바람막이는 재난안전과에서 특별기금을 받아가지고 급조된 것이고요. 사실 승강장 바람막이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바람막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건 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서울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승강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측면을, 처음에 승강장을 할 때 바람에 뒤쪽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발열의자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이용객이 많은 경우를 상대로 해가지고 발열의자를 어느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게 74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막이는 시기상조이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겨울철 보고 장기적으로는 바람막이를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뒤로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곶감 관련 사업에 대하여 면사무소에서 보조 신청 후 선정된 업자에 의해 감 깎는 기계 등을 보조받았으나,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내용과 현재 감 농가의 곶감 관련 기계는 보급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감보다는 다른 작물들에 대한 보조를 늘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감 관련해서 박피기나 선별기, 가공 장비하고 건조시설 부분들은 산림 소득분야의 농림사업으로 사업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자 확정 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는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을 때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런 업체 물품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농가에 직접 보조 결정을 해주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또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에서 고정식으로 지원한 건조시설이랄지, 저장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동안 관련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선별기나 박피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기기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급하다 보면 선별기나 박피기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옆집에서 다 깎은 데 있으면 움직여서 같이 깎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는 다른 임산물에 비해서 떫은 감의 생산 농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15년도에 감을 말리면서 고온다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를 하고 앞으로도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다른 곶감 생산하는 타 시·군처럼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곶감 농감에 이런 기계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됐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빠진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 이외에 조경수나 표고, 이런 임산물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개인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자목반 단위, 또 농협 단위, 단체로 구입을 하다 보니 사후관리가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민 제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군민 제보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뒤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정회)
(18시00분 속개)
○ 임귀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400여 건의 자료 및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와,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부적정하고 불편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10만 여 군민들에게 직접 제보를 받는 준비도 철저히 시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부실에 관한 문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던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출해주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려고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완주군정에 관하여 더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군정에 대한 건의와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만 간략하게 기술되어 그 자료만 갖고는 이해를 못할 정도여서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시 보다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우리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각 부서별로 감사의 현장에서 진행된 사항들에 대하여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도, 재정자주도 제고 방안 강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13개 읍면 중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사업 추진 당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 민간위탁기관 직원을 관내 거주자로 채용 건의, 인재육성재단의 기부금 모집 방안 강구,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 이행 강구,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환경 개선 검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촉구,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군민소통공감단 부실 운영 개선,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급 건의, 사회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와 기준 마련,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건의, 삼례 문화예술촌의 부실 운영 개선, 민간위탁기관의 자립을 위한 노력 강구,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사업 추진 철저, 와일드푸드 축제의 교통 문제·음식부스 운영 문제 등 개선 필요, 술 테마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강구, 민원 후견인 제도 홍보 강화, 필요 없는 공유재산의 적극적 매각으로 세수 확충에 노력,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 강구,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 당부, 비봉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단속 및 폐공 비용 지원 검토,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당부,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위한 흙건축 방안 개선, 완주 으뜸상품권 가맹점 확보를 위한 노력 당부, 소셜굿즈 발굴 육성사업 등 민선7기 핵심 정책을 객관적이고 보편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관광지에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 건의, 역귀농·역귀촌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2020년 본예산에 농민수당 예산 편성 건의, 보조사업 선정 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의 보수 책정 근거 검토,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 산불예방 홍보 강화, 보조사업 지원 후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철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방안 강구, 소싸움대회와 한우축제 병행 추진 검토, 완주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추진, LED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버스 알림 정보 서비스 확대 설치, 불법 에어간판 집중 단속 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군 기본계획 수립, 영농대비 가뭄 대응 대책 적극 추진, 특정품목, 특정인에 편중되지 않는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대여 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균형적인 구성 요구, 로컬푸드 협동조합 비대화에 따른 촉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개선,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완주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에 로컬푸드에 치우쳐 있어 다른 공동체 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 요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기본계획 변경 검토 등이며, 특히 아쉬운 점은 우리 군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금번 감사가 끝났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임기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10만 여 완주군민들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부단한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군정을 꾸려나가는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꼭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는 감사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의사항이 17건으로써 이는 지적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정책적인 감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은 소통과 변화, 열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 등 3대 비전을 가속화하고 어르신 복지부터 미래세대 핵심 정책을 정착시켜가며,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를 향한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완주군임을 자부합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박성일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도 함께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활기가 넘치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8차 회의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은 2018년 11월 30일 9시 30분에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지적한 사항들을 기재하셔서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역 현안에 대한 김재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후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둔산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 간에 분열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을 때 모든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혹시 기본계획 변경까지도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일 완주군수

테크노 2단계 산업단지 관련,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먼저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테크노 2단계 산업단지 폐기물 관련된 부분은 개별 입지가 아니고,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로 입지를 해서 그 산업폐기물만 가지고 설명회, 공청회 등등을 하는데 산업단지와 함께 추진하는 폐기물은 산업단지 개발 계획 내에 포함시켜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서 주민께 설명회를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게 테크노 2단계가 실제로 추진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폐기물 매립장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덜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 폐기물 매립장 관련되어서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추진되는 그 선정된 장소에서 더 이상 폐기물 매립장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진전을 아니 하고, 중단하고 다시 모든 장소 이전,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논리적으로는 SPC라는 회사, 말하자면 민간합동개발방식입니다. 그래서 SPC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한 40%의 지분, 또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거기 이사 여섯 분 중에 2명이 우리 완주에서 진행하는 이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산업단지를 주도, SPC도 만들었고 실제로 주도를 우리 완주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저는 폐기물 매립장 관련된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다시 장소 변경이나 계획 변경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전제는 SPC 회사에 주주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주들을 설득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걸 전제로 주민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업단지가 폐기물 매립장 관련되어서 이 절차가 진행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수천억원의 자금을 우리가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SPC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도 얘기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장소 이전이나 아까 기본계획 변경 등을 포함해서 모든 걸 주민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제라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군수님께서 며칠 전에 사과까지 했는데도 아까 우리 담당 과에서는 SPC에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군수님의 뜻과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군수님의 뜻과……. 이걸 주민이 들었을 때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SPC에서 다 관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또 제2의 오해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행정과 군수님의 뜻이 맞아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의문에서 의구심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하루라도 잠식시키려면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일 완주군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SPC라는 별도 법인이 있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체 군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SPC를 만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풀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과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또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해서 움직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꼭 투명하게 앞으로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진실로 주민을 대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성일 완주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뜻을 같이 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9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애쓰셨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간 투여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강평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어서 더 나은 완주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성일 완주군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또 추가적인 발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발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성일 군수님과 실과장님! 행정 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다 계시는데. 먼저, 제가 들어오면서 약간 무례한 부분을 보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나마 표현하지 않으면 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표현했다는 걸 말씀 드리면서, 또 우리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수위 조절해서 웃으면서 끝날 수 있도록 하자고 메모가 와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미진한 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잘하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군수님에게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5개월 지나면서 느꼈던 거. 첫째는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감사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성실하게 오늘 같은 태도를 보이시는 몇몇 실과장님들의 답변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장

군수님 간단한 답변 필요하시면…….

○ 박성일 완주군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그 의결 사항을 존중해달라는 얘기는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더 촉구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지적해주시면 저도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답변 태도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들은 더 주의를 시키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장

모든 게 다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한 말씀이라고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발언 드리면서요, 모든 분들 오늘까지 노고하셨다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 출석공무원(27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문 원 영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 황 효 순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보 건 소 : 김 경 이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참고인(1인)
박 용 섭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임 귀 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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