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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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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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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6.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산업)사업 출연 동의의 건
2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예산안
30.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3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 최등원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19년도 수정 예산안 등 총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최등원 의장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연구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지원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자치 입법, 정책의 연구개발 등 주민을 위하여 연구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대 완주군의회의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종전보다 10일 늘려 110일 이내로 하고, 결산서 제출 기한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5·6월중’에서 ‘6월중’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3.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4.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5.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7.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8.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최등원 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베이비붐 세대 조기 은퇴자 등의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봉웰링시티 사업지구의 읍·면 및 법정리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2개 이상 법정리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축 및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장의 효율적인 행정 전달을 위해 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관내 입주 기업체, 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의 전입 유도를 위한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입 지원금을 ‘상품권’에서 ‘지역상품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와일드 푸드축제가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 자격 구분을 세분화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추진 위원 수를 재조정하고 자격 구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 취득 등 총 3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 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 할당량을 준수하고 금강수계 수질 개선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장기 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9.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0.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1.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2.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3.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4.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로이동 25.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6.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7.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산업)사업 출연 동의의 건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산업)사업 출연 동의의 건,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입니다. 금번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조경수·묘목 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6월 이후 상수도 요금 동결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이 악화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위탁과 측정기기 관리 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게 되어 삼례·소양·구이·고산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관제시스템 유지 관리 운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 대행 업자에게 수질관제시스템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4조제2항제4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 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팀 또는 단체 인원의 3분의1 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14조제2항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으로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산 문화공원에서 운영 관리하던 시설 중 밀리터리파크 시설을 철거하고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밀리터리파크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산업)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산업)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9. 2019년도 예산안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 심사 시 주안점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감안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6,283억7,7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87억558만원, 특별회계는 396억7,219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5,887억558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96억7,219만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09억2,61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112억1,416만원, 특별회계는 397억1,194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6,112억1,416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심사 결과 35억5,40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397억1,194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일률적으로 25%를 삭감하였으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제출 시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하여 의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소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0.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로이동 31.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 39억447만8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89억2,512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7,811만6천원, 투자진흥기금 31억6,519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37억9,917만9천원, 농촌지원과 소관 4-H육성기금 3억572만2천원, 공동체활력과 소관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억6,691만3천원, 도시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입니다. 이번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50억4,527만8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자활기금 22억4,423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399만1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3,283만7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4,539만5천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억9,882만5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최등원 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과 문원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및 실과장님!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감사 자료를 챙겨주신 각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모니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총 283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16쪽에서 91쪽까지 기재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 29일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방향을 도모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민선7기 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목시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각종 대안 등에 대해서는 10만여 군민들의 따끔한 질책과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라며, 매 건마다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확실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만여 군민 여러분! 2018년 한해는 제8대 의회와 집행부의 민선7기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8대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개회사에서 의회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청렴을 솔선수범하는 바른 의회 민의가 하나로 연결되는 진정한 군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듯이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의견 하나하나에 담은 뜻을 완주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군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의회로써 10만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10만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공무원(28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문 원 영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보 건 소 : 김 경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서 남 용
의 원 : 임 귀 현
의 회 사 무 국 장 : 소 병 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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