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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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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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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5.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운용 대상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운용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비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홍보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22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홍보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으로 제2조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뉴스 통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신문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용대상 제1항제5호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밖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 간행물. 제3조제2항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 등 수형사실을 조회하려면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례상으로는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하여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4조 홍보예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 홍보중단은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완주군민, 완주군 관공서, 완주군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상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전체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벌금 및 금고 이상의 형 등 수형사실을 조회하려면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조례상으로는 조회가 불가하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뉴스 통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신문사업자, 인터넷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밖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 제3조제2항제1호 중 ‘발행하고’를 ‘운영하고’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조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중 ‘특수 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을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은’으로 하며,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4조 중 ‘공보담당부서’를 ‘해당부서’로 하고, ‘집행해야 한다’를 ‘집행할 수 있다’로 하며, ‘해당부서에서 별도로’를 ‘별도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터넷 신문, 통신사’를 ‘인터넷 신문, 뉴스 통신’으로 하고 ‘특수 전문지는’을 ‘잡지 및 기타 간행물은’으로 하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완주군민, 완주군 관공서, 완주군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를 ‘완주군 취재 언론사가’로 하고, 같은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빅데이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활용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안 제7조에서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빅데이터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1조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및 포상을, 안 제16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최찬영 의원

빅데이터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시는 건데요, 모든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들, 다 모은 것을 구축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꼭 빅데이터를 우리 완주군이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다 어차피 인터넷에 모든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해가면서 빅데이터를 해야 되는 건지.

○ 최찬영 의원

민간위탁이요?

○ 이인숙 위원

예, 뒤에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최찬영 의원

제14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숙 위원

제13조제2항이요.

○ 최찬영 의원

공무원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하는 안이 제13조제2항에 전문교육기관한테 교육을 받게끔 그 위탁에 대한 내용이 제13조제2항에 되어있는 거고요.

○ 이인숙 위원

교육에 관한 거요?

○ 최찬영 의원

예, 빅데이터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위탁 교육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해놓게 되면 모든 정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 최찬영 의원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쓸 수 없는, 알 수 없는 자료들을 미리 기반 구축을 해놓음으로써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관광, 교육, 교통, 의료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완주군의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정보도 있지만 우리 완주군의 정보, 뭐 관광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건가요?

○ 최찬영 의원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사실 외지에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 빅데이터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물론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그거 활용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거든요. 핸드폰 자체도 활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 최찬영 의원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 이인숙 위원

결국 우리 완주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 최찬영 의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가 그분들이 필요할 때 저희 완주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 이인숙 위원

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 최찬영 의원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조례들을 많이 제정하는 추세고요, 지금 완주군도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아직 이걸 안 접해봐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먼저 자료를 발의해주신 최찬영 위원님 고맙고요, 전문위원님!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전산팀이나 이런 데에서…….

○ 강향임 전문위원

지자체에서 일부, 전라북도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우리 완주군이 해가지고 관련된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은지 팀장님이 작년에 몇 개 안에 대해서…….

○ 윤수봉 위원

이현지?

○ 강향임 전문위원

이윤지요.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해놔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랬어요.

○ 윤수봉 위원

이게 지금 종합민원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얼핏 비슷한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제3조에 군수의 책무도 보면 제2항이나 제4항에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말하자면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사업소 다 포함이 되는 거고만요, 보니까.

○ 최찬영 의원

빅데이터에 관해서 완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하고 있어요.

○ 윤수봉 위원

기준을 정해주자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찬영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데에 대해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신청, 징수유예 신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민원 접수 후 세무부서인 재정관리과에 과세자료 열람 요청, 의견 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민원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대로 세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세무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부서에서 불승인하여 고충이 야기된 경우에 한해서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3조, 제14조는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기한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 관련법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32조에서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는 불승인 시 고충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에 따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은퇴자 공동 사무실 운영 등 우리 군 장년층 은퇴자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장년층 및 인생이모작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장년층을 위한 교육, 취업, 일자리 등 지원 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 제5조 재정 지원 및 제6조에 인생이모작 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정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일반적인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 및 처리는 종전처럼 세무부서에서 신청하도록 하여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명시하여 고충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관련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자 등의 인생 재설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교육, 취업 지원, 일자리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관련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에는 이게 재정관리과 조례였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새로 납세자보호관이 신설이 되어서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차적으로 세무부서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형태로 본다면 1차 민원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바로 직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이 조례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세무부서에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서 불승인을 받든 승인을 받든 한 뒤에, 이게 불승인 받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이걸 가지고 다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신청·처리는 종전처럼?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종전처럼 하고요…….

○ 윤수봉 위원

세무부서에서 하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걸로…….

○ 윤수봉 위원

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걸로요? 어떻게 보면 납세자 편익을 돕는다든가 그런 차원이겠고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몇 분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세무직 중에 지금 세무부서가 아닌 우리 기획관리부서의 법무규제 계장님 한 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 최찬영 위원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이 바쁘신가요? 어떻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1차적인 민원을 우리가 받으면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세무부서에 가서 떼어오라고 해야 돼요, 다시. 왜냐하면 우리가 행자부의 편람에도 보면 납세자보호관 열람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이대로 간다면 1차적으로 처리할 것을 우리한테 와서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처리기한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차적인 것은 세무부서에서 처리하고 그 외에 불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인 계장님이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재정관리과에 두면 안 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세무부서에 안 두도록 되어있어요.

○ 최찬영 위원

안 두도록 되어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오히려 거기다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행자부에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한 분으로 다 민원처리가 가능하겠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세무분야에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각종 지방세 잘못됐을 경우 처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차로 바로 납세자보호관으로 와버리면 사실은 주민들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호관에서 처리를 다시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인생이모작?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은퇴자들, 장년층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작은 공간에라도 모여서, 이건 속설이기는 한데 퇴직하신 분들끼리라도 같이 나눔의 장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은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한 19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확보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한번 뭔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별로 여기에다 집어넣지는 않고요, 국비사업인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1명 정도는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경비 부분은 절약하려고 하고, 첫 번째 올해는 내년에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도 저희가 우선은…….

제가 염려스러운 이건 있어요. 자칫하면 이게 몇몇 사람들의 놀이방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할 때 심사를 해서 모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그래요.

○ 유의식 위원장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목적은 우리가 소통하려고, 그다음에 뭔가 은퇴해서 인생을 재설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결국 그 자리가 또 다른 끊임없는 요구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지만 속성상 끊임없이 해줬어요, 일정 부분. 그러면 몇몇 사람 기득권층이 또 다시 생긴단 말이죠. 그분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유형의 형태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목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해놓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소도 내주지, 사무실 내주지, 결국은 잘못되면…….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예측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안 볼 수 없으니 보면, 몇몇 사람들의 사무실처럼, 몇몇 사람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끊임없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하고도 공유한 부분도 있어요. 우려하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생 모집을 할 때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적절한 심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마 삼례 그쪽에 중노당도 있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공간으로서 운영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선발을 할 때 하고, 과도하게 저희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배척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요, 예산은 절대로 과도하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뿐이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제가 먼저 조례안을 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제동을 걸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사무실처럼 하려고 상당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목적대로는 맞지만 잘못하면 상당히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박찬민 계장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칫하면 그런 부분의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설계를 심사부터 해서 모집할 때……. 항시 그렇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할 때는 내용이 좋게 가다가 또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않는 게 낫겠죠. 중간에라도.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이게 해놓고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염려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담아가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처음에 조례안을 갖고 왔을 때 염려했던 사항이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책임질 수 있겠냐, 책임진다고 하면 이거 하겠다” 그런데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 보듯이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적은 정말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행정에서 이렇게 인생이모작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을 재교육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교육생을 뽑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건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청·장년층만 대상으로, 청·장년층이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이는 없고요 다른 일부 조례, 전체 조례를 보니까 장년층이 50세에서 65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은퇴하신 분 위주로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20명 내외 정도밖에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보면 토목직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완주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운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토목직이 아니라도 진짜 그 기술이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간다면 둘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그런 생각대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변질될까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는 당신의 재능을 우리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당신의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재능을 지역에 넣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면서 이 조례 만드신 그런 생각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국비도 많이 딸 수 있으면 따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청년 일자리 국비로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왜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정책으로 해서 한번 청·장년층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위원장님이 의도하는 부분까지도, 걱정하는 부분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차적으로 다른 부서에 계획을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실과 간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잘만 하면 우리 지역에 청·장년층 은퇴자들하고 지역하고의 연관성을 높이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기획계에서 설계를 하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맞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경제과 혹은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이 분명히 제일 바쁘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실과에서 업무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서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넘겨주는 것이 정책을 설계한 팀에서의 정 같아서 거기까지는 한번 끌어보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이 위치가 삼례시장에 하시려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2층입니다.

○ 최찬영 위원

2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이세요? 은퇴자 분들을 어떻게 모으시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사회공헌 쪽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주변에 퇴직자, 특히 공무원들이 있으면 공무원도 좋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공고로만 통해서 양질에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홍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 노력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 최찬영 위원

공무원분들만 하려는 건 아니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당연하죠. 그것은 행정 동호회가 있는데 저희가……. 단지 그 중에 일부지역에 환원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바람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집을 했어요.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하실 분들을 모집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취업도 연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취업도 반드시 연계를 시켜야죠.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초창기에 그렇게 바로 취업에 연계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일부, 꼭 그 사람들 20명이 1년까지 간다고 보지는 않지만 교육을 자주 시키면서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부분에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가는데 올해에 취업하고 바로 연계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완주 로컬잡센터가 지금 개소했잖아요. 거기하고도 일부 연계를 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장년층들이 취업을 연계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갈수록 기획감사실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애쓰기는 하는데요, 저희야 어차피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사랑방이 되지 않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문제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가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단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실장님의 능력을 믿고, 마인드를 믿고, 그다음에 정책팀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믿고, 단 규칙을 잘 정하셔서 이게 진짜로 원활하게, 꼭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이 어디 가시든 책임지셔야 돼요 이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가 다른 실과에 넘기는 부분도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일정부분 기준이나 정책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고 넘겼을 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생들 모집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감사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을 했는데 그 퇴직자분들께서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매년 처음에는 집기랑 해서 5,200이 들어가지만 매년 3,200이라고 추계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 저기서 우리 완주군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분들 최대한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해줬구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하는 게,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포부 같은 걸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라도 한번 심사를 통해서, 꼭 옥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요. 하다 보면 왜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오늘 기회가 되면 계획서 만들 때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담아서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원래 그 자리가 거짓말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말씀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점도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것처럼, 저번에 누구 위촉장 안 줘놓고 줬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 윤수봉 위원

방금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또 우리 정회정 과장님, 박찬민 계장님 성실히 임해주시고요. 규칙을 잘 만들어서 하시고, 또 완주가 이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고 공공기관 이전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퇴직하신 분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그래서 군에서 퇴직하신 분, 또 공공기관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실장님하고 정책팀장님이 잘 보완하셔서 하시고, 운영규칙 자체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그 틀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회정 실장님의 마인드, 정책팀장님의 그 마인드를 믿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거 보류시키려고 그랬어요,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막 성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민 계장하고도 얘기를 한 게 설계를 좀 더 치밀히 하고 의견도 많이 들은 뒤에 우리가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한 3월 달까지는 한번 설계를 해보고 수요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한 뒤에 그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같이 공감하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5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님은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 11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봉 웰링시티 사업 지구의 읍면 및 법정리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2개 이상의 법정리로 초래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현안 사례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및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효율적인 행정사항 전달을 위해 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삼례 원역전 마을에서 공동주택인 대림아파트를, 후정리 후역전 마을에서 운암아파트를 분리하고, 이서면 갈산리 덕동1마을에서 신축한 엠카운티를 분리하여 용서리 에코르 2단지를 기존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고 현행 여비 조례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가족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 범위 조정과 일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내 기업체, 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전입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전에 부정 신청을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민선7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과를 신설한 2국 18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을 집행기관 20명, 의회사무기구 1명, 총 21명을 증원한 817명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와일드푸드 축제가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의회 의원, 언론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당초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생태 자원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태 탐방, 힐링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보수와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 등 여건 개선을 하고자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신축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할당량 초과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강수계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소, 젖소, 말의 제한거리를 3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들은 꼭 이렇게 같이 이 시기에 올려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업무량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급한 거 빼놓고는 조금 배려를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들도 거의 주말도 못 쉬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꼭 이렇게 무리하게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조례안 양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기가 많이 힘드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성을 고려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렇게 좀, 다음 집행부에서도 누가 바통을 이어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저희도 원활하게 보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급급해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주말에 거의 나와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늦게 끝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서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버겁습니다만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에 따라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휴가로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가를 뭐 연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공직자들이 연차도 있고 연가를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3일간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연속된 업무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같이 해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 시·군만 이렇게 하면 좀 그러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연차도 다 못쓰잖아요, 사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솔직히 이야기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서에서는 다 쓰지를 못하고 수당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취지야 100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집행부도 사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차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무원들이 직무에 의해서 그조차도 못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워서가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은 일정 부분 기준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부터 계속적으로 하나하나씩 했던 이유는, 결국 저희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면 집행부가 편해요. 저희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했던 이유는 좀 더 완주군이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주민들의 입장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준에 어느 부분은 잣대가 느슨하게 가고, 어느 기관은 정말로 기준을 타이트하게 줘서 어려움이 있게 하고……. 사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일·가정 양립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이 후배 공무원들은 좀 더 나은 그런 걸 하고 싶은 욕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자꾸 옥상옥처럼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배려하고 끊임없이 가야 되지만 저는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도와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우리가 1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 약간 틀어서 봐야 될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 유의식 위원장

저희가 조례를 협의해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니까…….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을 의회한테 자꾸 던지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적절치 않거든요. 오기 전에 서로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 한번 정도는 조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과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왜 공무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재정관리과하고 예산팀장하고 자꾸 하지만 왜 의원들한테는 와서 같이 고민하지 않냐고 제가 뭐라고 한 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 책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쉽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하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꼭 필요하면 해야지 본예산만 올려서 배려 받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꼭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과장님들께서 지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그럴 때는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더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보면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에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무급으로 한다’가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원래 유급 아닌가요? 원래 무급으로 하는 건가요? 원래 여성들 생리휴가 있잖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저는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인숙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급으로 한다고 쓰여져 있길래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뒤에 과장님 아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무급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3항에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거기는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인숙 위원

지금 우리도 이걸 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지금 하게 됩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닌데요? 삭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해도 5일 내에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5일 동안 휴가내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자기 업무도 바쁠 텐데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공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혹시 자원봉사팀에서 해외를 나갔다거나 할 때는 공무원들이 따라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가시는 길에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라고 제가, 또 그럴 기회가 없어서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가시는 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건의를 드렸고, 지금 개정안이잖아요? 행정복지국이 8개 과로 줄어들고 경제안전국이 10개 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한 가지하고요,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 이 안에 평생학습이 들어가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평생학습이 들어갑니다.

○ 유의식 위원장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이 맞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교육학적 측면이거든요? 교육적 측면인데 이 사업소를 빼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고 사업소를 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적절치 않은 판단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사업소 속에 도서관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또 이서 혁신도시까지 해서 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도서관만 따로 하나를 갖고 가기에는 또 업무량이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교육과 관련된, 도서관과 유사기능을 하는 그런 사업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학습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됐거든요. 도서관에서도 일부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저희가 통합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적 측면하고요, 교육아동이나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겹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과가 이원화되면 사실은 또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사업적인 일도. 왜냐하면 학습은, 교육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또 나눌 거란 말이죠, 거기서.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평생학습의 교육은 우리 성인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 청소년 내지는 아동, 그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복 예산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과별로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업무량이.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휘상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표현을 체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배 터져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에 돌봄, 오후에 돌봄, 저녁에 돌봄이듯이 교육적인 측면은 사실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 사업만 커져서 끼워넣기는 하지만 거기만 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뭔가 붙이면 평생학습이 맞겠다 하는 그 취지가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 그때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통과해야죠.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 되면…….

○ 유의식 위원장

그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 되면 행정기구 개편하고 있는 그거를 못하죠.

○ 유의식 위원장

원안대로 가야 되는 거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원안대로가 아니라 개정 전대로. 그런데 지금 개정해서 더 활발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예산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중복되어서는 안 되죠. 그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 유의식 위원장

많은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이게 제일 키포인트 같아요. 고민하겠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실과장님 하면 또 이야기 하겠지만 국장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봉 웰링시티 사업 총 면적은 1,354필지 917,686㎡로 삼례 4개리와, 봉동읍 9개리 구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중 도로로 사용 중인 봉동읍 고천리 13필지 2,848㎡와 봉동읍 구미리 6필지 1,525㎡의 일부를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삼례읍 신탁리와 석전리, 그리고 구와리를 총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삼례읍 수계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 후정리 원역전 마을에서 공동주택인 대림아파트 70세대를 분리하고 후정리 후역전 마을에서 우남아파트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서면은 갈산리 덕동1마을에서 신축한 엠카운티를 분리하고, 이서면 용서리 에코르 2단지를 기존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이 일반직 직원은 3만원으로, 현행 물가 수준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서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서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서울지역 출장은 7만원, 광역시 출장은 6만원, 그 외의 지역 출장은 5만원 상한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완주군과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장기재직휴가를 현재 10년 이상∼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0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을 특별휴가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고 완주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휴가 내용만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전입 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 지급하던 것을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 제7조는 인구증가유공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인구증가유공자란 근로자 5인 이상이 관내로 전입한 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며 지급 기준은 매년 12월 말 기준 전입 직원 수에 따라서 500만원 이내에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3항은 전입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은행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규정되어 현금 지급을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상품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는 완주군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서 전입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적용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조직은 2국 16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에서 2국 18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개 읍면으로 개편해서 2개 과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과, 체육공원과 등 8개 과를 두고, 경제안전국에는 일자리경제과, 사회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공영개발과 등 10개 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를 둘 계획입니다. 직속기관과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796명에서 21명을 증원한 817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781명에서 801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 과 신설에 따라서 5급 임용과 6급 이하 1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식사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애매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삼봉 웰링시티 사업지구의 읍면 및 법정리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2개 이상 법정리로 인해 초래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봉동읍 고천리, 구미리 일부를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삼례읍 신탁리, 석전리 및 구와리를 삼례읍 수계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신청 및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장의 효율적인 행정 전달을 위해 마을을 분리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례읍 후정리 원역전 마을에서 공동주택인 대림마을을 분리하고 후정리 후역전 마을에서 우남마을을 분리하며, 이서면 갈산리 덕동1마을에서 신축한 엠카운티 아파트를 분리하여 엠카운티 마을로 분리하고, 이서면 용서리 에코르 2단지를 행정 전달 효율성을 위해 기존 2개 마을에서 에코르 2단지 1마을, 2마을, 3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여비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현행 지자체당 실비 제1호 4만6천원에서, 또 제2호는 3만원에서 지자체당 실비는 실비로, 제2호는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2017년도 단체 협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대상 공무원 재직기간을 세분화하여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10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30년 이상은 10일로 개정하고, 군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 당일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와 관련 관내 입주 기업체, 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전입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제3호,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5인 이상이 군으로 전입하여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인구증가유공자로 하고 인구증가유공자에게 전입 장려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호 인구증가유공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 5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을 500만원 이내의 상품권으로 하여 지급 방식을 명확히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구는 2국 16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에서 2국 18과 1실 2직속 3사업소 13읍면으로 2개 과를 증설하고, 세부 사항으로 행정복지국은 8개 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과, 체육공원과로, 경제안전국은 10개 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공영개발과로, 사업소는 3개 사업소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로 읍면하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총 정원을 817명으로 2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01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6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 기준은 일반직을 778명으로 21명 증원하고, 5급은 37명으로 2명 증원하며, 6급 이하 증원은 735명으로 19명 증원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마 읍면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도 리별로 구분이 안 되는 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봉동을 일부 수계리로 편입하고 또 삼례 일부 지역을 수계리로 편입하는데, 혹시 그 안에 가구나 세대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봉동 고천리하고 구미리에 세대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번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경험해보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각 읍면에. 거기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예전에 행정구역은 아닌데, 지금 도로가 그렇게 나서 편의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일하는데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보면 지금 용진하고 봉동 같은 경우도 강으로 해서, 이쪽 구만리 같은 경우도 지금 봉동인데 용진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봉동 사람들도 보면 그쪽 용진으로 넣어주고 대영아파트나 순지리 같은 경우는 봉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행정구역상 봉동이 가까우니까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도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봉동이랑 용진은 그렇게 안 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여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순지리나 구만리 같은 데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각양각색이라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마을이죠? 삼례가 지금 원역전하고 후역전인데 사실은 세대수, 인구수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차후에 경로당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로당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다 하면 경로당 위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지금 협의 안 하셨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사실은 이거 할 때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있었으니까 차후에 만약에 행정 분리할 것 같으면, 마을분리가 되면 미리 그 부분을 예측하셔서 준비가 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원역전이 2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원역전하고 대림하고, 후역전이 우남하고. 그러면 에코르는 3개로 나눠지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에코르 2단지가 2개 마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3개 마을로 지금, 1개 마을 더 분리 시켜서 가는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에코르가 두 단지? 아파트 두 동?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에코르 2단지에 1마을, 2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1개 마을 추가해서 3마을로 가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원래 아파트가 몇 동까지 있는데 그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가 동수까지는……. 사실 아파트하고 주민 밀집지역 같은 경우 60가구 이상에서 150세대 이하로 보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기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되겠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요, 150세대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에코르 아파트를 3마을까지 나눠야 되는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코아루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8동까지 있는데 1마을, 2마을 그렇게 해서 나누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에코르가 지금 2-1마을이 215, 그다음에 2-2마을이 104, 2-3이 258세대입니다. 많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코아루 아파트는 더 많은데요?

○ 유의식 위원장

이건 원칙을 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행정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로 가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나름대로 70% 이상이 되어야 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나오면 못해주고 있어요.

○ 유의식 위원장

저희 소위원회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부족해서 일단 보류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역전하고 대림 같은 경우도 세대가 88세대, 68세대. 물론 세대도 보면 더 적은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쳐도 100몇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로 치자면 저희 모아 같은 경우도 3동을 합쳐서 1마을, 2마을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200몇 세대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굳이 분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슨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8세대면 사실 적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굳이 분리를 해야 되는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전부터 대림아파트나 우남아파트는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 주민 의견을 좀 받아주라, 그때 못 받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받아서 제출된 거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그러니까 원마을하고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같이, 아파트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분리를 계속해서 원했던 거죠. 아예 아파트 단지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원주민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같이 한 마을로 갔던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서로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읍민의 날 행사라든가 뭐 하면 마을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도 잘 단합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가구 나와 가지고 행사한다고 마을은 딱 하나 정해놓고 부스도 하나 있을 텐데, 그런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몇 사람에 의해서 분리를 해달라는 건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파악이 되셨는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동의를 받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도 분리를 해달라고 해요, 좀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 이인숙 위원

아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동 가지고 이것도 분리해주면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하나씩 갖고 이장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접수된 것은 8개인가 접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현지 확인하고 동의 받고 한 것이 지금 4개 마을로 압축된 거죠.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했고 유의식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면 마을 이장님이 통괄을 하는데 관리가 사실 안 돼요. 우리 이서 오목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장이 1명이었는데 원룸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1마을, 2마을 나눴거든요. 그런 개념 같은데, 주민 동의 70% 이상 받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 동의 없이는 안 되고 주민이 동의를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덕동1마을 같은 경우도 엠카운티가 거의 원룸 형태다 보니까, 오피스텔 형태다 보니까 도저히 행정에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그리고 에코르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이것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주민 동의를 반드시 득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단 뒤쪽으로 빼놔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의결을 하던 부결을 하던 그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질의는 없으신 걸로 알고 의결은 후에 부족한 부분 엮어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비 조례는 출장비, 쉽게 얘기하면 숙박비에 대한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 예산팀에서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직원들도 많이 원하고, 또 출장 가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모텔이 7만원씩 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서울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일반 지역은 5만원이고요.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만 자꾸 복지 하지 말고 의원들 복지를 위해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팀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와서 올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막 쓰세요. 그런 복지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군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실시, 특별휴가라는 게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군수가 3일 이내에 휴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큰 행사라든지,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고요. 또 이거같이 정해지면 휴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하나 둘 정도밖에 안 낳아서 직원들이 자녀 군대 입영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군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군 입영할 때.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특별휴가로 해서 갈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입영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특별휴가 조항에 큰 행사라든지 그 조항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첫 번째 조항 1항에 나와 있거든요. 대 행사 시 같은 경우. 그럴 경우 저희도 와일드푸드 축제로 해서 1일 휴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이게 지금 완주군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협약 했던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같이 의견을 나눴죠, 특별휴가로.

○ 유의식 위원장

공무원 노조하고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좀 해주셔야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 유의식 위원장

오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보류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와가지고 저희한테 너무 막중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휴가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실 저희…….

○ 유의식 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만요, 지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장기재직휴가는 안식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간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충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 이인숙 위원

(청취불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꼭 해야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유급인 줄 알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남자들은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여자들은 꼭 이렇게 무급으로 해야 되냐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계속해서 유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지면서 40시간 5일 근무제로 바뀌어 지면서 이게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째요, 강향임 과장님! 이거 유급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 강향임 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5일제 근무하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굳이 그거를 무급으로 해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피해되는 것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여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사실 생리휴가는 거의 지금 안 가고…….

○ 이인숙 위원

물론 사실 그래요. 그런 말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기분 나빠요. 무급이라는 것이. 유급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해왔어요.

○ 이인숙 위원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여자들 그거 하나인데 좀 해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 딸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유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5일 한다고 해도 5일 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나오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넓게 보면 저희들 장기재직휴가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맥락은 특별휴가 같은데 특별휴가가 아니라 장기재직휴가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잘못하면 묻힐 뻔 알았어요. 결국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큰 팩트는 재직기간을 15일로 늘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안식, 그리고 재충전 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다 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격무부서는 거의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복무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 생각을 해야지 못가는 사람 때문에 이걸 못해준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보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간절하지도 않고만 무슨…….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간절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지금 보면 완주군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1차 정례회 때도 충분히 올릴 수 있었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계속 협약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도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던 부분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계속 토의하다가 결론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우리 의회한테 달아준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단체협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10일인가 줬었거든요? 그런데 3일 쉬고 다 나오더라고요.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열심히 하세요.

○ 유의식 위원장

예?

○ 이경애 위원

열심히 하시라고…….

○ 유의식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띠지 붙여놨어요. 보이세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안경 썼어도 보니까 보류, 이렇게 써있고만요.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합시다,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게 사실은 배려하시는 거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막판에 정례회 때 올 게 아니라 임시회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무리하게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뜨끔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뜨끔만 하시면 안 되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유산·사산에 대한 게 원래 있었다가 개정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맞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생략하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유독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는 약하게 질의를 하세요. 한 5개월 동안 지켜보면. 어느 분이 그만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능력은 있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 개정 내용이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인데, 이게 지금 주민등록만 바로 있다가 바로 들어올 경우 중복 지원도 되고 악용될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경우로, 저희들이 임대차 보호법이 2년 정도 돼서 좀 표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지금…….

○ 유의식 위원장

2년 있으면 50만원 최초로 주는 거네요, 1인이 해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전입하는 부분을 고친 거고요. 사실 전입 1세대가 오면 5만원 상품권을 줍니다. 그리고 2세대가 오면 10만원, 그다음에 4세대 이상이 오면 20만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 유의식 위원장

인원수로 보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가 전입 장려금인데요. 이 전입 장려금은 기관이나 단체, 주가 기업체거든요. 기업체가 5명부터 해서 100명까지, 100명까지 전입을 해 올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걸로요. 사실 큰돈은 아니고요, 그만큼 100명까지 오는 기업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입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꼭 상품권으로만 줘야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주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떻게 논란거리가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그 지역에는 지역화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주고 지역화폐를 사용 안 하면 그게 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 지역화폐를 사용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으뜸상품권으로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오게 되면 또 자기네 기업에 쓸 수 있게끔 현찰을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상품권도 잘 받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하기야 자기네들이 또 은행가서 바꾸면 되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 골자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시되어 있는 게 상품권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상품권의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상품권이 굳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 줄 수 있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지금 으뜸상품권으로…….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지역 상품권이라고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상품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 조례를 보고 우리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겠다 하면 외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상품권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찬영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6조제3항에 보면 인구증가유공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 500만원 이내의 장려금이라고 했거든요? 이 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품권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같이 그거를 상품권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1페이지 보면 제6조 전입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5만원 이내의 현금 또는 상품권’에서 ‘상품권’으로 했잖아요. 그걸 ‘지역 상품권’으로 수정해야겠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전체 상품권 부분을 지역 상품권으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유의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부족한 부분 수정 가결해야 되니까, 제가 말로 하려고 했더니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보류해서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저희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하고 그러셨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행정복지국이 줄고 경제안전국이 늘면서 사업소가, 도서관 사업소가 늘면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지만 평생학습이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는 엇비슷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서관하고 평생학습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파트는 사실 도서관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의 개념은 어떤 정적인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도서대출하고 그냥 책만 보고 하는 그런 도서관의 개념에서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주민과 함께 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지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도서관이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장년층까지 가는 답습물이잖아요. 이것에 더 포괄적인 개념이 지금 평생학습으로 요즘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사업소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그 개념 안에 도서관을 다 넣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평생학습을 교육부서에다 넣느냐, 또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 한번 넣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도 넣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안 맞았기 때문에 계를 계속 옮겼던 부분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 그것도 우리 인사팀이랑 같이 상의했던 부분이 평생학습 안에 도서관 개념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가보고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바꿔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개정 조례안 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예산안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때 예산은 따로 또 배정을 다시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예산 가지고요.

○ 최찬영 위원

우선 통과된 걸로 다시 거기서 분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된 데는 통합된 데로 같이 해서 가는 부분이고, 나눠지면 나눠서…….

○ 최찬영 위원

저희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킨 건데, 이게 2019년도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환경과에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위생파트가 나가면 위생에 관련된 예산은 이쪽으로 이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식품과는 지금 먹거리정책과로 가는 부분이 있고…….

○ 최찬영 위원

예산을 짜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개편을 한 후에 예산을 짜야 순서가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상당히 편리한데, 사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예산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2개 과가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 군청도 지금 포화상태 아닌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포화상태라 잠정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저쪽 누에복합센터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됐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과도 여기 본청에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만이 넘어가야 증축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벌써 올해만 해도 1,2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건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저쪽 누에복합단지라든지 그쪽도 우리 건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1,200명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각 민간위탁 39개도 직원의 반절은 다 외지인들이에요.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퍼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먼저 우리 완주군에서 자원을 찾고 그다음에 넓게 봐서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과에서 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구 늘리기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무주, 장수 이런 데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승진해도 불이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10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프리하게……. 완주의 형태는 사실 전주시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얻을 건 얻고 본인이 할 건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복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직원들도 복지만 받고 일정부분 완주군에 뭔가 근무하는 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주군 직원들도 사실은 반성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의견을 좀 내주시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하시든가 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걸 위원장님! 뒤에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좀 우리가 고민한 다음에 하는 걸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 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는 의회사무과 사무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해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완주도 조례 개정을 해서 반드시 임기제공무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임기제공무원 하는 부분이 5급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 윤수봉 위원

5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5급 상당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위배됩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임기제로는 말 그대로 5급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도는 몇 급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도 같은 경우는 5급까지 가능합니다. 상위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5급은 말 그대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구가 있어야 5급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 윤수봉 위원

우리 기초단체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5급은요. 일반임기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꼭 5급이 와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6급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 데려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또 인사를 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끊임없이 의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의회도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조력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너무 과중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를 할 때, 선택제 임기제를 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기제를 어느 선까지 갈 건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릴게요.

○ 유의식 위원장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 거의 체력이 바닥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개인의 사익이 아니고 완주군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력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행정하고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이번 8대 때 반드시 해내야 우리 후배님들한테 좋은 풍토를 만들어줄 선배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반드시 될 수 있는 쪽으로 봐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해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스터디 해서 하나씩 조정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인 사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별도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미진한 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규정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체 21명이 더 증원되는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21명이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도하고 협의할 때는 한 40여 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21명밖에…….

○ 유의식 위원장

적정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몇 백 명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 유의식 위원장

우리 의회 하나 늘리는 것도 힘들어죽겠는데 몇 백 명씩……. 욕심이시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는 1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몇 급으로 생각하시고 계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사해서 적정하게……. 사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사를 하려면.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으면 그때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건 반드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래요. 연장선상인데, 보면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가 많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검토랄까 또 군정질의, 5분 발언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의원들 스스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전문위원님들도 정말 애쓰지만 또 전문위원님들은 전문위원 나름대로 과중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의회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집행부도 전문성을 갖추고 같이 동반 상생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분권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정책 지원 인력 보강하는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향 파악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수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윤수봉 위원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도 사실 의회 출범 이후 사무관이 거의 없었잖아요. 물론 6급 승진자 한 두어 명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또 집행부도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같은 시설직이면서도 건축하고 토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거나, 물론 제가 몇 명 몇 명인가는 대충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너무나 치우쳐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의회하고 잘 조율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인원이 오셔서 조력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다음에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3건을 보류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만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최찬영 간사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3항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으로 하며, 제6조제1호 가목 중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 나목 중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호 다목 중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으로 하며, 같은조 제3호 중 ‘이내의 장려금’을 ‘이내의 지역 상품권’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로이동 12.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항상 완주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아낌없는 성원과 기도를 해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규정 및 불필요한 정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전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수입과 제6조 지출에 관한 부분은 지방회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동일 내용이 규정되어 안 제5조,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이번에 명시하셨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이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법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관리특별회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특별회계는 조례로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존속기한을 법으로 정하게 되어있어서 이번에……. 원래부터 존속기한을 정하게 되어있던 건데 놓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서 존속기한을 정하게 된 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제4조 부칙에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거든요, 제4조가. 이 개정 규정은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2023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이라는 게 5년이면,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이인숙 위원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그 시점이 되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신설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고 별다를 거, 특별한 건 없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준 과장님이야 전문 본인 장기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잘하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완주군에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수급자가 있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기금은 저희가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되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용을 저희가 또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지금 이 특별회계를, 기금은 있는데 특별회계를 지금 상위법에서 지자체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내려오는 법령이 있나요? 특별회계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로이동 13.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주민들의 옆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와일드푸드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옆자리에서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 발전가능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축제를 이해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소모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당별 중간지원조직을 추진 위원으로 위촉해서 단기에 준비되는 축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 현장 체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을 리드해나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함께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위로와 참여로 축제 발전을 도모해줄 유관기관, 언론, 기업 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참여 자격에 중간지원조직과 완주군 의회 의원, 그리고 언론 관계자 등의 참여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자격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참여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자격을 세분화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이 당초 20명이에요. 위원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명단 좀 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지금 있으면 드리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명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13개 읍면에 고루 균형 차원에서 읍면별로 한 분씩을 저희가 위원 수에 넣어놨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7명을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제외하니까 넣을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든가 의회, 또 언론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꼭 이렇게 지역에 1명씩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에 1명씩 배분해서 있어야 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지역 사람들 1명씩 넣었을 뿐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축제는 여느 축제하고는 달리 주민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특히 음식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읍면별로 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주민 참여하고 음식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음식 관련해서 나온 게 뭐가 있는데요? 솔직히. 맨날 나오는 거, 뭐 도토리묵, 파전. 운주는 항상 인삼튀김. 나오는 게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도 매년 컨설팅을 하거든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 2년 전에도 그 얘기했고 1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컨설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항상 똑같은 얘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음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하고 있던 음식들을 얼마나 더 질을 높이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 추진 위원단들을 보면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읍면별 안배는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꼭 의원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에도 의원들 안 넣고도 했는데 이번에 의원들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의회는 군 전체 군민들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 이인숙 위원

7회 때까지 한 번도 안 넣었는데 왜 이제 넣느냐 이 말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새로 추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대표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을 넣는 그런 생각도 좋지만 의원님들도 이거에 관련이 있고 전문적인 의원님들이 계셔서 들어가서 충분한 의견을 더해드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의원님들도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더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위원은 필요 없어요, 사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부터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머지않아 내후년, 2020년 되면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도 전문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점차적으로 실제 시행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몇 번씩 만나요, 1년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년에 많게는 한 다섯 번…….

○ 이인숙 위원

다섯 번 만나서, 이분들은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부녀회장님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물론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런 추진위원회 명단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이 25명으로 늘리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이인숙 위원님 말씀 너무나 잘하셨고요, 의견 잘하셨고요. 사실 의원님들을 넣는다는 뜻은 알겠어요,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런데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한 번은 고려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개정이유는 축제 참여 확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제3조하고 제5조를 일부 수정하는 거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항상 축제 때만 되면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너무나 저희 의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이 축제 때문에. 돈 300만원을 써도 욕 얻어먹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의원들이 처신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녀회 부스도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50%는 잘하고 5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4년도부터 의원되고 계속 참여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마인드 수준이 조금은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3일 동안 거기에 의원으로서, 지역대표로서 참여는 하지만 3일 동안 욕만 얻어먹고 와요. 도대체 3일 동안 의원이 뭘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가 모르겠어요. 돈은 돈대로 몇 십 만원씩 써가면서요.

정말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사먹고 이런 축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중에 단 몇 %라도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먹고 해야죠. 그렇지만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를 보러 와서 돈을 쓰고 가고 그래야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물론 와일드푸드축제를 경제적인 효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소득의 거의 몇 십%를 우리 공무원들,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 또 부녀회에서는 이장이 안 오면 이장들 안 온다고 협조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요.

물론 이장들이 자유스럽게 와서 음식 좀 먹고 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오는 거거든요. 이장들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녀회에서는 부녀회 행사하는데 이장들이 안 온다고 하지, 의원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하지…….

아니 군수가 안 오면 왜 아무 말도 않고 의원이 안 오면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군수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판공비도 1억이 넘고요. 그러면 군수님들한테 사달라고 해야죠,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데. 정말 3일 동안 욕만 얻어먹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잘 한다는 건 좋아요. 찬성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마인드 향상이 안 되면 저는 이 축제는……. 모르겠습니다, 5년 연속 유망축제로 간다는데……. 유망축제로 가서 대표축제로 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마인드 향상이 안 되면, 정말 저는 이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교육도 하고 주지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음식부스 말고 특산품 코너 참여하시는 분도 교육받았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련 부서에서 교육 다 시킵니다.

○ 윤수봉 위원

다 시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서도 난리가 나요. 음식부스뿐만 아니라 특산품 코너에서도요. 의원들이 가서 우리 특산품 애용하라고 홍보해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것이지 특산품을 샀네 안 샀네,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찍었네 안 찍었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도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한 번에 바뀔 수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짊어져야 할 의원들의 짐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전폭적으로 교육하시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시16분 정회)
(15시25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 중 ‘25명’을 ‘20명’으로 하고, 제3조제4항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되었지만 바로 의결에 앞서서 잠깐 토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완주 방문의 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조례를 올렸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본 위원이 비용추계서 보니까 3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완주군을 감싸고 있다 보니까 30억을 들여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에도 계속 나오지만 전라북도 방문의 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돈 들여놓고 했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30억 들여놓고,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0억 들여서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 예산 잡은 게 새로운 신규사업 30억은 일단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나온 사업 발굴들을 해놓고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비용추계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완주군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되고, 저희가 지방자치 된 지도 많이 흘러서 지금쯤에는 그래도……. 전라북도 완주군을 전라남도 완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라기보다도 일단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완주군에 그야말로 많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21년 방문의 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게 2021년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정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방문의 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잠깐 서로 협의를 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과장님 개인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없고 저희들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십분 이해하지만, 저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10만 군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로이동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의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조의2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반영과 상위법에 의한 민간위원의 과반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50%를 감면하기 위한 신설 조항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사업으로 인한 마을 이주가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신설 조항이며,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63조의1을 신설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물품의 증감을 매년 1회 이상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의무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조항 중, 완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의 사용료 감면과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기간 내임을 고려하여 회기 내 의사일정을 추가로 조정 또는 회기 내에 공포 시 가결을 조건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9월 3일 입법예고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제5항, 안 제31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하고, 안 제39조제1항제1호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용사업으로 마을 이주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공포되면 심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및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안을 새롭게 하셨는데,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신설하셨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63조2에.

○ 최찬영 위원

이거 날짜를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매년 1회라고 하면 1월에 해도 되고 12월에 해도 되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군 재산은 결산 끝나고 한 3월초에 하거든요. 그게 일정을, 일자를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찬영 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제가 조례를 봐도 이게 언제쯤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이게 3월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언제 올라온다든지 이게 있으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결산 후 1개월이라든지…….

○ 최찬영 위원

결산 후 1개월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회기 1개월 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결산 후 1개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제31조에 보면 제22조,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감면료를 50%로 한다고 했어요……. 전 조례를 좀 줘보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건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사용료는 행정재산이고요, 대부료는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는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대부료는 특정 지어진 것이 아닌 우리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부나 사용료를 할 때 사회적 기반이나 청년 창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게 지금 신설하는 거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50%로 감면을 하고, 대부료도 50%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대부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가액에 요율이 있는데, 거기 요율에서 50%만 저희들이 부과한다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내일 사실은 공포가 됩니다. 내일 공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조건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내일 공포를 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신설하는 게 이거네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밖에……. 1년에 한번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이것도 홈페이지에 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를 얘기하셨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이렇게 하시게요. 이 부분은 보류해놨다가 그게 공포된 다음에, 우리 회기 중에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원활하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이번 회기 일정 중에 재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6.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 취득안. 두 번째, 동산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안. 세 번째,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과 외국인 근로자 커뮤니티센터안 총 3건으로 토지 취득 27필지에 39억2천만원, 건물 취득 1동에 23억2천만원, 기타시설 1식에 25억1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87억4천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취득 변경안입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생태 자원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상관면 신리 394-4번지 일원에 사업 규모는 2,632㎡에서 4,689㎡로 8억5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12억5천만원을 포함 총 30억원입니다. 정여립 생가터 등 상관저수지 주변 개발을 통한 역사교육, 현장체험과 생태탐방, 힐링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동상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안입니다. 동상면민 운동장 시설 개선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125-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242㎡에 총 사업비는 군비 총 3,500만원입니다.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 보수 및 원활한 체육활동 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과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봉동읍 구도심의 슬럼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격차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외 11필지에 부지면적 3,324㎡, 건축면적은 연면적 4,100㎡에 총 사업비는 국비 34억원을 포함하여 총 57억원입니다.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3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87억5,100만원으로 토지 9,255㎡, 건물 2,588㎡, 기타 시설물 1식을 매입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 취득은 당초에 완주군 상관면 신리 394-4번지 외 5필지 2,632㎡, 시설물 정여립 생가터 정비 1식, 생태 탐방로 및 전망데크 1식,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에서 변경하여 완주군 상관면 신리 394 외 11필지 4,689㎡, 시설물 정여립 생가터 조성 1식, 소공원, 스토리텔링, 주차장, 기념관 등 생태 탐방로 및 전망데크 시설 설치 1식에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던 상관저수지 일원에 깨끗한 생태 자원을 활용, 관광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상관저수지 주변에 갤러리, 정여립 생가터, 아름다운 순례길을 연계하는 관광 자원 개발이 필요하여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는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의 취득,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125-7번지, 1,242㎡, 매입비 3,500만원으로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축구장이 2010년 8월에 새롭게 인조잔디 공장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면민 운동장 내 사유지가 있어 면민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과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12-5번지 외 11필지 3,324㎡, 건물 신축 제1동 지상 7층, 제2동 지상 3층 총 사업비 57억1,600만원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봉동읍 구도심의 슬럼화와 생활권 내 개발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여 도시재생사업인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에 청년 창업 임대주택 신축을 통하여 구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집행부의 계획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57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진행 사항은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및 시설취득 변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부지 취득 원래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 기존 것은 지방재정에 반영을 했었고요, 추가분만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당초 예산은 8억5천이었다가 30억으로 했는데 변경한 분이 더 확대된 건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이 부분은. 뒤쪽 보니까 위치도가 나와 있고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소공원 식으로 가볍게 다녀가는 장소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조명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정여립에 대한 기념관 내지는 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부지를 넓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예산 확보는 다 된 건가요? 국비하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1차 사업은 확보가 다 됐고요…….

○ 유의식 위원장

1차 30억?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30억으로 잡았는데…….

○ 유의식 위원장

1차 때 당초에는 3억이고, 국비가? 그때는 확보가 됐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지금 2차 때 그러면 변경해가지고 1억…….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승인이 되면 도하고 협력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도하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도 지특사업으로 해서…….

○ 유의식 위원장

가능하겠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차분도 도에서 먼저 국비를 줘서 저희가 지금 군비 매칭을 좀 했었고요. 2차분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획한 대로 도비를 잘 확보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다음에 동상면 거 보니까, 현재 운동장에 본부석 스탠드가 지금 여기에 속하는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스탠드 있는 자리가 신규로 축구장 조성하기 전에 그게 중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으로 축구장 조성해놓고 보니까 중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 매입을 해줘야…….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알게 됐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고 스탠드만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놓고 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여기 상관 저수지 주변의 상관터널 갤러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터널인데요, 터널을 어떤 외부인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관광 자원화 해서 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여립 생가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추후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는 차가 안 다니고 그냥 터널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갤러리로 그 전에 이용하다가 그분이 지금 행방불명 되어가지고 아직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 그쪽 시설 관리하는 공단하고 연락을 했는데 일단 의사만 있으면 저희가 행정절차 밟아도 된다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수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만약에 하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필요해서 그 부분은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개발을 해놓게 되면 누군가한테 위탁을 해서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갤러리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고요, 일단…….

○ 이인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갤러리 부분은 그렇고요, 정여립 생가터 쪽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공원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녀갈 수 있는. 정 한다면 인근마을 주민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관을 이렇게 보면 상관에서 사실 갈만한 데는 없어요. 저수지를 공원화시켜서 관광객들이 간다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어서 얼마나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찾아오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찾아오면 쓰고 먹고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저수지와 연계해서 같이 해놓으면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도 같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리 넘어가다 보면 소양이잖아요. 소양으로 넘어가서 소양 송광사랑 연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그쪽에 한옥마을 주택단지가 이루어지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수지 위쪽으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마을하고도 연계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연계는 가능합니다. 저수지 둘레길이 다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가 다 한옥마을이죠? 한옥으로 지어진…….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가 한옥이고, 이렇게 되면 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연계 관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8억5천에서 30억으로 늘어났는데, 여기를 보면 생태 탐방로하고 전망데크 설치하고 땅 조금 더 사고 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추가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겠지만 기념관 건립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상 드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일단 공원식으로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정여립 기념관 말이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원처럼 해서 누군가가 와서 보고 관리는 그냥 동네사람들이 하게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거 땅 매입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부지 매입에 소유주도 지금 동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 최찬영 위원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오고 갔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매입해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고 일정 부분 국유지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동상 거기도 마찬가지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동상도 지금 3필지가 미매입 토지인데 우선 1필지는,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일단 승낙까지 다 받아놓고 예산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상 면민 운동장 내 사유 토지 취득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청년 창업 임대주택 및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얘기가 되어있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토지매입 부분은 국유지가 6필지에 1,347㎡이고요, 사유지가 6필지에 1,577㎡입니다. 사유지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아홉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해가지고 매입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놓은 상태고, 그분들은 감정평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최대한 협조를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평당 얼마죠? 거의 한 500 되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유지 부분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합치면 1,100평이니까 한 500 정도 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그 주변 시세가 그 정도 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정도 되죠. 봉동터미널이기 때문에,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봉동에서 거기가 가장 노른자라면 노른자인데 거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있거든요. 빨리 협의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 창업 임대주택 및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렇게 써야 돼요? 상호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는 약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 선정 시에 ‘청년 창업 임대주택 및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센터’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것이고 나중에는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하고 청년들만 가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공간이 지금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낡고 허름한 공간이 도로 앞 전면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고 건물을 뒤쪽으로 배치하고 앞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래서 봉동 도시재생 자체가 이 공간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봉동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일 겁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비는 확보가 됐나요? 34억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국비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번에…….

○ 유의식 위원장

도시재생사업으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비가 6대4 비율입니다. 그래서 4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 이인숙 위원

하세요, 무조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어쨌든 좋은 것들은 좀……. 보면 봉동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다행인 것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명품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위로이동 17.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무장 환경위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무장입니다. 먼저 완주 환경위생에 대하여 밤낮으로 고민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인사드리며, 또한 걱정과 격려를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군은 신축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의해 수질오염총량 할당량이 초과될 우려가 있고 만경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경A단위는 소양, 고산, 비봉, 화산, 경천, 동상 6개 면을 말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에 지역 축사 신축에도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 민원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을 준수하고 금강수계 수질개선 기여 및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는 단위유역은 절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 젖소, 말 상대 제한 거리를 300m에서 5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유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강력히 소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신축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의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이 초과될 우려가 있고, 만경A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 할당량을 준수하고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표1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수질오염 총량이 초과되는 단위유역은 절대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소, 젖소, 말, 상대 제한 거리를 300m에서 500m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고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 공포 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정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토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할당부하량을 초과지역 범위로……. 주요 내용은 300m에서 500m 거리제한이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게끔 되어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공포하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공포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렇게 바로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6개 면 지역에 이렇게 해서 피해 볼 사람들은 없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피해본다기보다도, 먼저 사전에 이해해주실 부분이 뭐냐면, 총량이 없으면 축사 자체도 못 짓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간곡히 설명을 드리고 항상, 또 여기에 안 계시지만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이라도 좀 이런 여유를 찾고 저희들이 숨통을 찾으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돼요? 가결되어야 돼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가결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형도면 고시가, 저번에 저희는 입법예고도 했고요. 그런데 행정예고 차원에서 지형도면이 2012년도에 한번 맡은 바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자문도 받은 바 갈음한다고 했는데요, 지형도면 고시를 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아마 그 시간 정도는, 어차피 공포될 때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 쪽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준비해서, 어쨌든 환경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쟁점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 젖소, 말 제한거리지 않습니까? 300m에서 500m. 이 부분인데, 사실은 총량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300m, 500m 하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와 계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허가가 나올 겁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지금 신규 부분만 하는데, 기존 축사들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기존 축사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아, 신규를 저기하는 건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진입을 막는 겁니다, 더 이상 총량에 오버되지 않도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며칠 전에 승마장, 축산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0.12의 여유분이 있다면 그 승마장이 0.7 정도로 잡기 때문에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쭤보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고 신 규 진입하는 농가들만 이 기준에 준한다는 얘기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가결이 된다고 해도 6개월 정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최대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 이인숙 위원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면 1년 정도 걸리는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6개월 정도요.

○ 이인숙 위원

다음에 올라와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 유의식 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의도면 공포시기만 그렇게 하면 돼요.

○ 이인숙 위원

더 늦어지면…….

○ 유의식 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쟁점은 기존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존은 아니고 신규 부분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은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수질총량제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환경 쪽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일정 부분 다 얻을 수 없고 다 잃을 수는 없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강력하게 해야 일정 부분, 기존 농가까지 피해를 본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 최찬영 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아까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반발이 심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산건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강력하게 보류를 요청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번에 올라와도 괜찮은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다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 기한을. 여기서 예외로 또 6개월을 주게 되면 한 1년 정도가 서로 소요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계속 6개월 미루고 또 6개월 미루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끊임없이 밀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더 이상 잡을 기회를 놓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환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단 기준을 만드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포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6개월이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치는 않지만 적정하게 준비할 기간은 드리는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6개월 정도 지나가면…….

○ 유의식 위원장

이게 부칙만 바뀌면 돼요. 부칙만.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며칟날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든지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강향임 전문위원

시행일자는 저희가 정할 수 있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알리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로, 3개월 정도로 늦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별 문제는 없는데, 어차피 시간적으로도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양쪽 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명분을 잡고 우리 농민들도 중재할 시간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는 없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저는 잠깐 정회하고 산건 위원님들한테 말을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정회)
(17시32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최찬영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최찬영 간사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3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위로이동 18.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이 보건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이입니다. 연일 보건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완주군민을 위한 군정업무에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건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 자격 요건과 모자보건사업의 기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근거를 보완, 재정비하여 완주군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완주군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안 제3조제3항제4호 부모 중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를 신설하여, 완주군 장기거주자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자보건 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조제4항 모자보건 지원 사업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신청기간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민선7기 공약사업인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제1항에 따른 출산용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당일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발급 대상 신청방법 절차 및 발급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장기거주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그 전에는 두 부부가 1년 이상이어야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한 부모가 5년 이상이면?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이거는 저도 그전부터 소장님한테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왜냐하면 아빠는 여기서 계속 살다가 엄마는 시집오고 그러면, 또 요즘은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배불러서도 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민등록 발급을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이것도 보면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조례 저기는 삽입해서 하는 걸로…….

○ 이인숙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출산 장려해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2개월 이내의 영아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경우에는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로 되어있어서, 출생하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6세 이하의 어린이는…….

○ 김경이 보건소장

희망하는 경우에는 6세 이하도 가능하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100% 6세까지 전체적으로는 안 해줘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해줄 수 있다고 단서조항에 넣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12개월 이내에 제출 안 해도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6세 이하에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말이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 윤수봉 위원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관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12개월 이내의 영아인데,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만6세 이하의 어린이도 발급 가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신청방법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5호 서식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 김경이 보건소장

대부분 0세, 12개월 미만 아이들은 호적 정리를, 가족증명원 출생신고를 하고 왔을 때 민원실에서도 거의 100% 다 해주는 조건으로,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6세, 3세, 엄마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등록증 발급하는 건 좋아요. 저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파트 주민 학부모들한테, 아기 엄마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잘 개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기존에 5년 전부터 살고 있으면 해당이 되고, 또 한 명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김경이 보건소장

두 분 중에 한 명이 일단은 결혼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그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잠깐만요, 조례를 한번 보고요.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은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아까 하셨으니까. 이경애 위원님도 그러시고, 윤수봉 위원님만 마무리 하시고…….

○ 윤수봉 위원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소장님은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환영받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보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보 건 소 장 : 김 경 이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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