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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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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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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유의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65억2,66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4,890억6,554만7천원보다 25억3,887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억6,30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0억19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169억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3,227억5,537만3천원으로 58억5,5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아동복지과 1,804만1천원, 문화예술과 8억4,167만5천원, 읍면은 2,092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29억5,603만원, 행정지원과 14억5,487만8천원, 사회복지과 9억374만3천원, 관광체육과 4억5,220만원, 종합민원과 2,380만원, 재정관리과 7억9,997만2천원, 환경위생과 4,081만6천원, 보건소 1억442만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 1건에 6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함으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2건에 4,835만원(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1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체육과 9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 3천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45건에 879억8,674만6천원으로 행정지원과 10건, 사회복지과 16건, 교육아동복지과 5건, 문화예술과 1건, 관광체육과 2건, 재정관리과 6건, 환경위생과 1건, 보건소 5건, 이 중 9건에 16억54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36건에 46억6,39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45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1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 총 21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05억1,881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745억164만5천원보다 464억6,71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8억1,787만9천원, 지방교부세 240억2,900만원, 보조금 138억3,212만3천원, 지방채 7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 25억9,40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6억 1,780만4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3.5%, 행정지원과 4.3%, 사회복지과 9.2%, 교육아동복지과 6.0%, 문화예술과 16.5%, 관광체육과 9.5%, 재정관리과 12.2%, 환경위생과 99.6%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종합민원과 24.2%, 보건소 10.2%, 읍·면 2.1%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60건에 104억4,671만6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에 3천만원, 행정지원과 5건에 3억7,740만원, 사회복지과 10건에 11억8,845만6천원, 교육아동복지과 8건에 18억9,428만6천원, 문화예술과 8건에 11억9,840만6천원, 관광체육과 10건에 28억5,930만원, 종합민원과 1건에 4,610만원, 환경위생과 13건에 26억8,535만8천원, 보건소 4건에 1억6,841만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406억6,604만7천원으로 국비 997억5,026만3천원, 균특 84억5,252만5천원, 특별교부세 2,900만원, 기금 48억1,144만9천원, 도비 276억2,281만원, 전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의 3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교부 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21건, 10억6,5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5,990만7천원, 도비보조금 9,017만1천원, 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8,362만6천원 등 총 13억3,37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00만원, 현금급여사업 1억8,765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2,519만4천원, 군비 부담금 9억7,407만8천원, 총 13억3,370만4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3억5,3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2개 과에서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활기금. 자활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2억4,423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1,060만1천원, 이자수입 3,062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5,2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천만원, 예치금 19억1,223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3억2,399만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945만5천원, 이자수입 453만6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 예치금 3억1,9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억3,283만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957만8천원, 이자수입 325만9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25만9천원, 예치금 2억2,95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2억4,539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3,839만5천원, 이자수입 363만6천원, 기타수입 336만4천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039만원, 예치금 2억1,50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19년도 총 기금액은 19억9,882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9억7,083만9천원, 이자수입 2,798만6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9,882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에 50억4,527만8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8억6,298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98억1,901만7천원에서 29억5,6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재료비 75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13억9,5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군 지속가능 발전 정책 연구용역비를 1,800만원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억1,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9억3,530만원이 감액된 28억8,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96억2,386만6천원으로 소관 업무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팀 군정기획조정 업무에 7억7,922만5천원, 예산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정 재정운영 업무에 3억4,130만2천원, 정책평가팀 정책개발 업무에 4억89만원, 감사팀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업무에 5,350만6천원, 법무규제개혁팀 법제업무 추진업무에 2억9,695만원, 공보팀 공보업무에 12억9,488만4천원, 정책홍보팀 정책홍보 업무에 2억6,578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1,040만원, 예비비는 61억643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부업무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2019년도 직원 업무노트 제작에 2,250만원, 군정 홍보물 제작이 2,700만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공무원 해외여비 2억5,160만원, 국제교류 우호협력 및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2,500만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 3천만원 등 총 7억7,9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예산분야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업무 공통사무관리비 3,600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4,500만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2,700만원, 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국가기관 방문 국내여비 5천만원, 예산절감 성과금 2천만원, 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670만2천원 등 총 3억4,13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정책평가 분야입니다. 군정평가를 위한 외부용역비 등 5,400만원, 정책디자인 스쿨 운영비 1,800만원, 완주군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3.0 용역비 5천만원, 미래발전위원회 및 정책포럼 운영 등 7,500만원, 총 4억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분야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물품 구입 1,170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비 907만6천원 등 총 5,3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법제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억4,835만원, 마을변호사 상담 실비보상 1,56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억3천만원 등 총 2억9,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보분야입니다. 군정특집 홍보비 1억6,500만원, 군정특집 홍보 방송 1억6천만원, 수시 홍보비 3억3,500만원, 군정 홍보탑 유지 및 시안 변경 3천만원, 신문 전자스크랩 사용료 1,800만원, 중회의실 프로젝트 교체 2천만원, 총 12억5,48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요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SNS 유지관리 및 콘텐츠 제작비 2,880만원, 군민기자단 및 소셜기자단 운영비 2,100만원, 군정 소식지 발간비 9,600만원, 군정 소식지 우편료 8,556만원 등 총 2억6,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총 1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인 61억6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수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유의식 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발부채가 뭐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발부채요?

○ 이인숙 위원

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위원

몇 건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계류 중인 게 1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3건, 2014년도 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맞아요? 2013년도 230조……. 숫자도 잘 모르겠네요, 230조8억9,700 이렇게 읽어요? 이게 맞아요? 이 숫자가? 우리 이거 공부하다가 뒤로 까무러쳐 죽을 뻔 했어요. 백만원으로 단위가 되어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원 단위예요? 100만원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 까무러쳐 죽는 줄 알았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강명완 계장님 아니에요?

○ 강명완 감사팀장

저 아닙니다.

○ 유의식 위원장

원단위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우리 완주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우리 사실 진짜 놀랬어요. 그런데 계류 중인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일단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고요, 승소한 것을 다시 원고 측에서 재소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지금 개인이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개인이죠. 저희가 변호사 선임해서 가는 것도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기업이나 그런 거 아니고 거의 개인을 상대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개인입니다.

○ 이인숙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기업하고 큰 소송인 거 아니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강명완 계장님 오늘 많이 경질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아니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봐야겠어요. 자세히 어떤 건지. 여기서는 사실 다 말로 못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이거 궁금해 해요, 어떤 사건인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행감 때도 내기는 했는데 자료를 세세하니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릴게요.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가 아니라 좀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제일 크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그게 크게 배상금이 들어가는데 아마 1억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만경강 숲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제거를 하다가, 예초기로 하다가 인대가 나가셔서 장애 몇 등급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는 관리 소홀이다. 일부 일시사역으로 해서 풀 깎기를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 소홀이라고 해서 1심, 2심 패소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장애진단을 받으셔서 1억 정도 배상을 해야 하고 그 외에는 크게 그러지는 않는데 자잘 자잘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류 중인 소송이 열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거는 만약에 해결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에 올려서 배상을 해주고 그런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배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책정이 되면 많지는 않아요, 내년도에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저희가 한 5∼6천 정도 범위 내에서 그동안 집행을 해왔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거 때문에 한 1억3천인가 올렸어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거 있고, 대부분 저희가 만약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질 경우 그쪽 변호사비 대주는 거 그 정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쓰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분만, 물론 몇 분 정해놓고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저쪽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건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70억, 80억 받을 수가 있거든요, 승소를 하면. 그래서 그런 때에는 저희가 혁신도시, 나주에서 그쪽 변호사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찾아서 서울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은.

○ 이인숙 위원

그런 데에서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찾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개발부담금 70∼80억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나주에서 승소했다고 그분이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맡겨서 1심은 일단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법무법인에 맡긴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사실 거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들이라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그때그때, 한 곳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사실 저희 교육받다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우리 완주군을 팔아도 다 못 할 그럴 지경의 금액인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연구용역 하나 감한 게 있어요. 그건 왜 안 하고 감하신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와서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표개발을 2035년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지표개발을 유엔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지역별로 지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모델로 해서 가지, 지금 2035년 UN에서 정한 이런 것 때문에 지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시기가 좀 안 맞다, 고민을 더 해보자. 그래서 집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 사회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재료비 750만원 이번에 삭감하셨잖아요? 이게 1차 추경 때 올렸다가 지금 이번에 삭감하시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국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올리셨다니까요? 1회 추경에 올리셨다가 이번에 삭감하셨어요. 1회 추경에 올리셨다는 거는 쓰시겠다고 올리신 건데 2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재료비를 하면서 일정 부분 재료비를 다 쓸 수가 없어서, 남는 부분들을 굳이 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1회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 속에 재료비가 다 사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재료비 부분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1회 추경에도 재료비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올리신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올리신 거는 이제 쓰시겠다고 올리신 건데 2회 추경에서 삭감하시는 거는, 1회 추경에서 쓰실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1회 추경 때 올리셨을 텐데 2회 추경 때 삭감했다는 거는…….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은 긴급하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하게 올리신 걸 안 쓰시고 삭감하신다는 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재료비 부분 가지고도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인건비 부분만 사용을 해서 재료비가 굳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 군비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있는 건데요.

○ 최찬영 위원

매칭 되어있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안 쓰셨으면 반환하셔야겠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는 집행이 다 될 걸로 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국비하고 일부 매칭된 부분들은 반환을 해야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책개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때 정책개발 예산을 3억4,993만원에 확정지었는데 100만원이 없어졌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이 없어졌어요?

○ 최찬영 위원

3억4,800이에요. 100만원, 회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예산서 보시는 거예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1회 추경이요. 이쪽으로 오셔서 보셔도……. 지금 이게 1회 추경이고요, 3억4,9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정액이 3억4,800이에요. 회계가 잘못되면 큰 문제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반절 쓰셨어요. 보통 이렇게 반절씩 쓰시고 반절은 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에 비 안 올 때 그때 긴급하게 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지, 꼭 예비비는 목적대로 써야하기 때문에 뭐 반절 쓰라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요. 긴급한 현안 나올 때만 쓰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이 예비비에 대해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사용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실장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하고 재료비만 해서 750만원을 감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 일자리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정부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왔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건교부에서도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추진하는 거고요, 교육하고 협동조합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재료비를 남긴 이유는 뭐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재료비가 특별하게, 우리가 교육할 때 특별하게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했고요. 우리 인건비로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750만원을 아끼신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굳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예산 있는 부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집행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 이인숙 위원

실장님 생각이 너무 좋으신데요, 앞으로 필요 없는 예산은 미리 짤 때부터 빼놓고 짜셨으면 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기야 하겠지만,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감이 한 58억 정도 됐고만요.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부분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본예산에 가서는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변호사가 몇 명 정도 선임되어있습니까? 고문변호사일까요? 무슨 변호사죠, 그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한 5명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5명이요? 그러면 변호사님들 일괄 현황을 의원님들께 수임료랄까 그분들이 해서 승소·패소한 거 이런 거까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번에, 물론 예산에 앞서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 준비는 하고 있는데 행정부서하고 이견이 좀 있어요, 그쪽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 업무를, 일부 홈페이지 부분을 저희 쪽에 이관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 쪽은 우리 정책홍보하고 연관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빨리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민선7기 핵심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했으면 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보류했다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또 군정 핵심정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차근차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해외를 많이 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갑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다녀야 돼요. 다녀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익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만 가면 좌우지간 신문에 나가지고 죽일 사람들 되고 그런 상황이 돼요. 다 같이,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가는데도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팀별로 기획팀, 정책팀 해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가예산 발굴 계획 수립 용역, 여기는 풀비로 해서 3억 올라오고요. 또 정책개발팀도 용역비가 있고, 몇 개 돼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작년 대비 예산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국가예산 사업 부분은, 국가예산 사업 할 때 이제는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중앙정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용역비로 풀로 세우는 거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면 이건 순수하게 국가예산 쪽에 거의 들어가는데 올해 용역 한다고 해서 올해 바로 국가예산 확보하는 건 아닙니다. 2∼3년 뒤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개 사업에 한 26억8천 정도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정책개발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 하는 것은 우리 군정평가 하는 부분하고 성과평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도 있고, 출연기관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특별하게 크게 증감시킨 것은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추경에도 1,800 정도 감한 게 있잖아요. 또 혹시 내년에도 남는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군정평가 용역에서 일부 용역비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적게 편성했고요. 실제적으로 용역비를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시책추진 운영비 급량비가 뭐예요? 90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숙 위원

221페이지 중간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아니고요, 실과에 보면 일부 급량비도 있지만 산불비상 근무 같은 때에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통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때그때 우리 실과에서 비상 관련해서 저녁에 야간근무 할 때 집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 이인숙 위원

급량비라는 게 그때그때 급하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상황에 나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 이인숙 위원

특별한 상황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식사비 같은 그런 건가 보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녁 식사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저녁 식사비? 특별할 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22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이거는 뭐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어디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저 뒤쪽에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서 관련해서 법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고요.

○ 이인숙 위원

3천 얼마가 있는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건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발표대회 시상금. 주민참여예산발표대회 시상금도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아이들하고 청년 분야 해가지고 군 시책해서 참여예산 발표대회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참여도 높이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표한 내용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시상을 좀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학생들 전체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참여할 학생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성과금이라고 있거든요. 2천만원. 누구를 위한 성과금이에요? 이거 의원들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면, 완주군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 규칙은 있었는데, 고민하는 게 우리 직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는 노력이나 국가예산 발굴에 대한 노력도 좀 더 업을 시키자.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큰돈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물론 전혀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안 나오면.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예산절감 노력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신규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꼭 국가예산이 아니라 예산 절감하는 것도,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성과금이거든요. 추진하다가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절감이 됐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성과금을 한번 검토해서 주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만경강 포럼 운영, 관리사무비 일반 보상금,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 사업운영, 왜 이렇게 많아요? 만경강에 대한 것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만경강 포럼 운영비로 해서 2,850만원, 작년하고 똑같고요. 지금 우리 만경강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관련 단체들,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 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제5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이인숙 위원

청렴마일리지제도 포상금은 직원들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청렴마일리지는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 안에다가 그 활동들을 하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억3천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홍보 자료 수집 지방지, 이거는 기존에 올라간 만큼 올라가 있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이인숙 위원

여기 22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군수)’ 이렇게 쓰여 있어요. 3,603…….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인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 이인숙 위원

그 법적인 자료 좀 줘보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운영 사항은 저기하고 세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홍보 관련 예산에서. 지금 군정특집 홍보, 이게 신문사를 해서 1억6,500 계획을 잡으신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홍보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15개사 우리 완주군에 출입하는 신문사들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아니, 홍보탑 유지보수하고 시안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홍보탑은 저쪽 삼례에 하수처리장에……. 거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전구도 사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오래돼서.

○ 유의식 위원장

으뜸완주 마을신문 발행 부분은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행감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고 전수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정하게 효율성을 따지자는 이야기니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이게 사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이런 페이퍼 홍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대 흐름도 사실은 따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셜굿즈나 SNS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많은데 페이퍼로도 하고, 같이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 예산도 그 시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거의 신문사들이 지면으로 나오지만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신문사들도 지금 그 안에 온라인상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그 신문들이. 그래서 꼭 지면이라고 해서 지면으로 국한된 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참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네, 잘 됐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부분의 예산도 편성해 가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원이 있고, 또 22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1,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또 맨 마지막에 보면 3,600이 있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는 저희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실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국가예산 사업 활동할 때, 실제적으로 국가예산 활동할 때 단순하게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산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실과에 지원하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220페이지는.

그리고 222페이지는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왜냐하면 전체 군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실과장 일부 나눈 부분인데 이 부분이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 윤수봉 위원

3,600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기관에 운영 관련해서 직원들 애경사 이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한 3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윤수봉 위원

월 300이요? 지금 3,600이 그러니까 부군수님 거 업무추진비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222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없어요, 그것은.

○ 윤수봉 위원

군수님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9,600…….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나눠서 했다는데 지금은 없어요. 실과에도, 사실은 실과 시책업무추진비를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걸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실과도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상당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어느 정도 딱, 인구 대비해서 지역별로 실링이 있어서 늘릴 수가 없어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군수님 거 안에서 부군수님 것을 쓰는 겁니다. 나눠서. 그래서 별도 실과에 들어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실링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9,600…….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님 거죠.

○ 윤수봉 위원

그건 오리지날 군수님 거잖아요, 9,600은. 군수님이 사실은 9,600에다가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를 또 쓸 수 있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실과에서 써요. 실과에서 쓰는데, 군수님 것을 얼마 정도 쓰게 되어있는데 그걸 실과에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과에도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아동복지과에 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300∼400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0% 절감을 하고 나면, 저희 교육 관련한 단체들 만나서 밥 한 끼 사고 나면 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과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나누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요. 저희는 편성만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님 걸 나눈 겁니다. 나눠서 쓰는 거고…….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300 정도 되는데 그게 적정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저도 판단을 못하는데, 이 안에는 지금 직원들 애경사 비용까지 싹 들어가거든요. 애경사 비용이.

○ 윤수봉 위원

아니 직원들 애경사비를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쓰게 되어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부군수님, 군수님은 애경사 직원들 것만. 다른 데는 못써요.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정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경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위원회 참여수당 10만원씩 140명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도로포장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을 운영 안 할 수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실링 부분이나 사업에 어떤 성격의 전환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해서 방법을 좀, 방법 자체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가는 포지션을 넓히려고 합니다.

○ 이경애 위원

학교 운영에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잘 좀 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산학교 운영이 뭐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아이들이나 같이 참여하시는 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참여 위원들도.

○ 이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주민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예산에도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들도 같이 심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본질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뭔가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예산 세우는 데에 참여만 할 게 아니라 예산안 보는 것도, 심의하는 것도 같이. 그런 것까지 교육을 좀 시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애 위원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학교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칭을 주민참여학교로 했고요, 저 쪽 우리 회의실이나 문화강좌실이나 문예회관 통해서 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홍보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쪽. 특집 홍보 부분 신문은 저기했고, 수시 홍보는 어떤 걸 가지고 수시 홍보를 하시는 거죠? 3억3,500 정도 되는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별도로 특집 홍보는 MBC, KBS, JTV, CBS입니다. 군정 특집 홍보는 신문이고…….

○ 유의식 위원장

이거는 방송이네요, 그러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방송에 대해서 특집 홍보 나가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장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매년 주요시책이나 청년정책 같은 거 해서,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는 5개월 한다든지 해서 같이 그때그때 시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장

여쭤보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는 1천만원씩이고만요. 14회에 1억4천, 이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신문사별로 전광판이 있어요. 전북일보, 도민, 전민…….

○ 유의식 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전북일보하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도민, 전민, 새전북, 전북중앙.

○ 유의식 위원장

다섯 군데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전북일보, 도민일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전민일보, 새전북, 전북중앙.

○ 유의식 위원장

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전북일보는 12개월 계약을 하고 도민 같은 경우 10개월, 전민은 7개월, 새전북은 7개월, 전북중앙은 6개월 해서 한 260 정도, 280 정도 계약을 해서 각종 행사나 저희 시책 같은 거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신문사 전광판이 있는 데에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북연합신문이 안 되어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전북연합신문을 같이 할까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 올렸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홍보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여간 저희 질문 내용은 예전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스터디를 좀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기획실에서는 저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제교류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뭐 소액이지만 16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국제교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교류라고 해서 어디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는 회안시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게 국제교류인 부분이거든요.

○ 최찬영 위원

회안시랑 지금 어떻게 교류를 하고 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권도 교류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사드문제 이후로는 그쪽에서도 교류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은 중단이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드 이후로 지금 전혀 교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교류가 없으시면 그냥……. 교류 꼭 해야 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이 교류 자체가 단순하게 행정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때 태권도 사범도 파견했었고, 우리 아이들이 회안시에 가서 중국어 연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사드 때문에 주춤했지 올해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중국어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그쪽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 최찬영 위원

국제교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교류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 최찬영 위원

할 거면 회안시뿐만 아니라, 원래는 국제교류가 두 군데였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전에 미국의 칼슨시하고 있었는데 칼슨시하고는 거의 교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수년간.

○ 최찬영 위원

국제교류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교류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시니까 어차피 하실 거면 제대로 해서, 올해 사드도 지나갔고 이제 좀 뚫릴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한 해 지켜보겠지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 지금 여기서 환경 정화활동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같이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교육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환경 정화활동 하고 그러는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현재 만경강에 주민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4개인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 최찬영 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봉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봉동, 삼례 다 같이.

○ 최찬영 위원

봉동, 삼례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무슨 단체가 있나요, 그러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있고요, 전북 강 살리기 추진단도 있고 생태문화지킴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 저번에 교육아동복지과 평생학습에서 우리 주민들, 만경강 관련해서 교육받은 분들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연 1회 교육하시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1회 하고, 때에 따라서는 2회도 합니다. 보통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보통 주민 몇 분 정도 오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은 한 40∼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 포럼 할 때 전문가들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합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만경강 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과 포럼이 연계된 거로 보면 되겠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생태아카데미는 올해 처음하는 거고요, 만경강 포럼에서 우리 생태아카데미를 아이들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그리고 주민들까지 한번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 정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분들도 거기 나가서 무박 3일 동안 동상에서부터 걸어서 한번 탐방도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이정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저쪽 습지 같은 곳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자전거 도로랑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점점 많이 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은 자전거도로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생태 만경강 포럼 참여하시는 주민들은.

○ 최찬영 위원

여름만 되면 그쪽에서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환경 정화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교육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군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3.0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게 국정과제 연계사업 발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이거하고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하고 차이점이 큰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3.0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는 거고요…….

○ 최찬영 위원

어떤 거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완주군 전체의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 최찬영 위원

3.0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 연구용역은 우리 실과에서 국가예산 사업을, 이 부분에서 국가예산 사업을 해야겠는데 논리를 만들 때 단건으로 해서 논리 만들어가지고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큰 거하고 작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실과에서 국가예산 할 때 그 부분에 따라서 논리 만드는 용역이고요.

○ 최찬영 위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군정 전광판 부분, 지금 전민일보, 전북일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다 어디에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전북일보 측면에 붙어있고요. 각 신문사별 옥상에…….

○ 최찬영 위원

제가 신문사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한번 위치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 한번 찾아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휴대폰으로 이거 리플릿이라고 하나요? 휴대폰으로 직원들 나오는 거. 그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 전화번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전화번호랑 사진이랑.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예요.

○ 최찬영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센터는 특별한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때 프레스센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와일드푸드축제 운영하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다음에 또 앞에 신문매체에 대해서 111억 정도 되는데 주요 군정 홍보가 또다시 한 2억6,500 정도 되는데, SNS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군민기자단하고 소셜기자단하고, 군민기자단 따로 소셜기자단 따로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따로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명단 한번 줘보시고요, 처음 운영할 때부터 내역서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홍보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넣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체감되게 “아, 잘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부분인가 그 부분은 제가 2019년까지, 내년까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거예요.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꼭 정해서 당연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홍보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 홍보 부분은 제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기준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자단도 있고 소셜기자단도 있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맥락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사람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계장님 통해서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빨리 주셔야 돼요, 예산 부분 결정하기 전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 유의식 위원장

그래야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정관리과 거라, 힘들어하시니까 거기다 물어보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말씀 하시죠…….

○ 유의식 위원장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찬영 위원

군보 발행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60부씩 발행하고 계시는데, 군보를 지금 읍면이랑 본청에 다 발행하고 계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읍면까지 배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최찬영 위원

배부하시고 계시는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실과까지 배부합니다.

○ 최찬영 위원

실과까지 60부를 하시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의회는 5∼6년 전까지 오다가 안 온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게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군보를 아예 발행해서 이렇게 지면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발행해서 줍니다.

○ 최찬영 위원

지면으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잠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하실 얘기 있다고 해서…….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 유의식 위원장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애쓰시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같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보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상생관계이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개선하는 거고요, 서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겁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7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2,269만원이 감소한 1,436억9,9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500만원이 감소한 2,872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 2,100만원,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 경비 4억800만원,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7억8천만원 등 총 14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235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5,4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1,1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고, 긴급복지 지원금 7,178만원, 장애인 연금 6,241만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보조금액 변동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여 총 9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920만원, 농촌특별근무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6,081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억9,4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6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하여 총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억5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1억2,6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8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1시군 1콘텐츠 공모사업 전산개발비 4억800만원, 완주군 남부권 스토리텔링 포토존 조성사업 시설비 8,500만원 등 공모사업비 교부시기 변경 및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민원 전화번호표 제작 49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사무관리비 1,890만원 등 총 2,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1,40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7억6,560만원 등 총 7억9,9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유지보수 시설비 1,570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6천만원 등 총 4,0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2,749억200만원이며, 세출 규모는 3,249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37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3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인 369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인 3억5,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5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및 군민 소통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하여 24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과 모두가 함께 가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등에 1,14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실현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에 45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2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구축, 축제 지원 등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 사업 등에 20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우수한 행정 서비스 강화와 고객감동, 토지, 건축,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 1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세수 확충 및 청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주·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7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입니다.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청정도시 완주 구현을 위한 사업과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등으로 22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으로 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2억4,4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개 기금에 5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과장님께서는 못 나오셨네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여기는 지금 6,500억의 완주군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과장님이, 여덟 분의 과장님 중에 두 분의 과장님이 안 오셨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병원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안이 아니면 참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과장님 오늘 왜 못 오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김재열 과장께서는 국회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윤수봉 위원

국회에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은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출장을 좀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총괄 설명을 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정상 오늘 기획실,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 윤수봉 위원

물론 일정상은 있지만 오늘 어차피 기획감사실 끝나면 행정복지국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각 실과별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착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가시기 전에 사전에 못 오시면 공문으로라도 저희한테 입장을 표명해주셨어야죠. 오늘 오셔가지고, 그것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죠. 어떻게 할까요? 오실 때까지 하지 말고 있을까요? 위원장님! 정회하죠.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총괄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종합민원실 관련인데,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삼례, 봉동, 용진 이런 도시가 활성화된 곳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예산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통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들었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서울 아연동이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엊그저께 또 우리 KT 사고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전산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수정예산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윤수봉 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체육과 소관인데, 종합민원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체육과에 완주군 축구협회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와일드푸드 축구대회가 예산 5천에서 3천이 삭감되고 2천이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지나치다고 봅니다. 완주군의 모든 체육회 산하, 모든 가맹단체 중에 동호인수가 가장 많아요. 40%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현재 자부담이 가장 많아요. 우리 군비 2억6천인데 자부담을 약 15% 하는 단체는 축구협회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국비를 약 16% 확보한 데도 축구협회밖에 없어요.

또 도비 11%, 군비 58% 지원 받아가지고 축구협회가 지금 주말리그 또 와일드푸드축제 전국 축구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실과하고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하 완주군 축구협회는 4천 정도로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 축구협회가 만약에 그동안 자부담이나 이런 걸 안 했다면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구, 걷기, 게이트볼, 댄스, 마라톤, 배구, 배드민턴, 볼링, 수영, 승마, 야구, 자전거, 족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중에서 가장 많은 자부담을 했었고 국비를 확보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안 오셔서, 거기는 팀장도 혹시 안 왔습니까? 유원옥 팀장님이 왔습니까?

그래서 완주군 축구협회하고 도로기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반드시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 윤수봉 위원

특히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대부분 우리 완주군 사회단체 또는 각종 가맹단체에서 보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자부담은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축구협회는 국비도 확보하지, 도비도 확보하지, 자부담을 15% 하는 데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는 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반드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시간도 그렇고 아까 정회해서 내용을 다 아시는 부분이라 정회해서 점심하시고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셨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분위기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인숙 위원

국장님! 거의 마지막이신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떠나시기 전에 앞으로는 다음 후배들한테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잘 알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에 통합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 장기부채, 기타비 유동부채. 그런데 기타비 유동부채는 뭐예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타 유동부채가…….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이 조언 좀 해주세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리 완주군에 부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부채가 있고 단기 유동부채가 있고, 단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고 장기는 1년 이후기 때문에 구분은 되어있지만 우리 청사 신축할 때 부채를 얻는다든지 테크노밸리 사업 하면서 부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기 한 목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부채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 유의식 위원장

570억 정도 되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내용은 재정관리과 할 때 부채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갖다 주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다음 그 시간에 준비해 주세요.

○ 이인숙 위원

재정관리과 설명할 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우발부채라고 혹시 아세요? 국장님, 우발부채 아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우발부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도 모르겠는데…….

○ 이인숙 위원

모르세요?

○ 유의식 위원장

다음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발부채요?

○ 이인숙 위원

예.

○ 유의식 위원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 이인숙 위원

우리 예산 첨부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 최찬영 위원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 첨부서류요.

○ 이인숙 위원

첨부서류. 거기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 단위에요. 소송가액을 보면. 숫자도 잘 못 읽겠어요. 2,575조 그래요? 그렇게 읽어요, 과장님? 재정관리과장님!

○ 유의식 위원장

단위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 이인숙 위원

단위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이인숙 위원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우발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5억7,500만원 같은데 그것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2조5,750억원으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 유의식 위원장

이거 재정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니요, 부채 관련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작성은 재정관리과에서 했잖아요, 과장님.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우리가 결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실제 어떤 부채 관련해가지고 조정하고 하는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만원 단위에요, 원단위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원단위 같은데 지금 기재는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 유의식 위원장

이것도 이따가 재정관리과 할 때 답변해 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소송가액…….

○ 이인숙 위원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소송가액인 것 같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제가 보니까…….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소송가액인데, 사실…….

○ 유의식 위원장

소송가액인데 원의 단위가 얼마냐 이거죠.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10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경애 위원

100만원 되면 완주군 다 팔아도 안 나와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이건 소송이 걸려있는 거니까…….

○ 최찬영 위원

100만원이면 2,575조에요.

○ 이인숙 위원

국장님! 2013년도부터 보면 17건이에요. 53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 단위가 2조5,750억원이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단위가 원단위인데…….

○ 유의식 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어쨌든 주무부서는 기획감사실이더라도 작성은 재정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25조에 대한 책임은 재정관리과장님이 지셔야 돼요.

○ 이인숙 위원

어떻게 25조…….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 담보로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세요, 이따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거 설명 못하시면 국장님 못가십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게 과장님! 원단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100단위면 우리 완주군 팔아도 이거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금액이…….

○ 유의식 위원장

추경만, 아니 이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나중에 하니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놓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참, 무채재산이 뭐예요? 무채재산.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체가 없는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작권이나 뭐 그런 거…….

○ 이인숙 위원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게 꽤 있나 보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런 것이 뭔지 궁금해요.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이건 물어봐도 되나요?

○ 유의식 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돼요.

○ 이인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 세출예산액이 문화 및 관광…….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추경이에요?

○ 이인숙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월액이 100만원 단위니까 217억.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불용액은 잘 모르겠고요, 이월액은 아마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금액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위봉사 주변 정비사업 등등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된 거를 다음연도로 넘겼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내년 일을 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년 사업을. 그러면 또 내년 사업 올린 것이 또 명시이월 될 거 아니에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그 해에 처리가 안 될 경우는 이월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지금 벌써 명시이월 된 것을 또 본예산에 올려서, 그러면 또 명시이월이 될 것이고,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본예산으로 올리지는 않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은 말 그대로 명시이월 해서 쓰는 거고요…….

○ 이인숙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그 다음 해에 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음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2019년도 거를. 새로운 사업을.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새로운 사업을 또 그 해에 처리를 못했을 때는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짜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좀 짜주시라는 얘기예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예산편성 할 때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예.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7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입니다. 완주군민의 날 행사 취소 및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 경로당 지원 횟수 축소에 따라서 4,4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서 퇴직 공직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지사 연초방문 취소로 도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보전비용 및 관리 경비 잔액 발생으로 4억8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자 전입에 따라 사업비 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적기 인력 배치와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 충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2,9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증액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업무가 과중해서, 또한 해외연수 실시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라서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위탁교육 사전 통지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 문화 구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정 작업으로 인해서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활동 마일리지 및 공감단 워크숍 잔여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민소통공감단 워크숍 예산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내용 변경 등으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민간위탁금 중간 정산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 잔액 1,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5,389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직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미 발생으로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8,6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2억350만원과 연금 부담금 2억900만원, 건강보험료 2억61만원의 인력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6,330만원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350만원, 전북사회조사 등 14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2,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44억3,622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3,350만원, 도비 보조금은 1억2,980만원, 군비는 242억7,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 행정 추진을 위해서 총 13억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현판 변경 2천만원과 군민의 날 행사 등 주요 행사운영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에 5,6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참가자 보상비 9,360만원, 지역핵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6천만원, 마을방범 CCTV 지원에 6,0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숙직비 및 비상근무 수당 등 군정 상황 유지를 위해서 1억2,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지역핵심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리더 직무교육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720만원과 해외 우수사례 정책 연수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비 500만원과 적극적인 군정 지원 활동을 위한 새마을부녀회 상해보험가입비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천만원과 도지사 연초방문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역량 강화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완주 만들기 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비 3,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군민의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해서 인권학교 운영 사업비 375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61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5,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비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총 12억2,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긴급 결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9,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군 부담금 등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도 단위로 개최되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 노동조합 한마음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1,276만원과 여비 등 535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1억9,200만원, 공무직 퇴직 예정자 선진지 시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2억원, 핵심리더 여성리더 과정 등 장기교육 해외연수 교육비로 3천만원과 교육 훈련을 위한 국내여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18억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동아리 지원과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4,568만원과 각종 행사 및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여비 등에 1억960만원과 공무원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제 복지포인트 10억2,350만원, 단체 보장성 보험가입 2억7,704만원,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1억5천만원, 사망조위금 9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해서 총 7억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간담회와 온라인 소식지 제작과 완주 톡톡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군민 소통 공감단 운영입니다. 현장 모니터링과 온라인 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운영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간 화합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협력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로 8,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로 5,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보조를 위해서 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보조입니다. 우수 자원봉사 해외연수 정책 연수비로 2천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3억2천만원, 그리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비 1억8,600만원, 총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지원 보조에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봉사와 여행이 함께 하는 볼런투어 보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갈등에 대한 단계별 점검 및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서 갈등관리심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총 1억5,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서 민간협력 강화와 인식 개선 교육 등 인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20만원과 전입 지원금 등 전입 장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총 10억7,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사업체 통계 조사원 인건비로 3,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노후된 공통기반 백업서버 교체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600만원을,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 부서로 재배치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스캐닝하여 DB 구축하는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으로 총 5개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 중 3년차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글, 엑셀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288만원과 직원들의 노후 PC 교체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로 도비를 포함해서 3,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총 22억7,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과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와 일반전화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7,645만원과 군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비 1억3천만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과 서버용 백본시스템 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PC 암호화와 보안 USB 등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5,319만원과 암호화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도메인 암호화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한 5,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 홍보 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6,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총 9억7,744만원을 편성하여 전기,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억6,791만원과 CCTV 관제업무 민간위탁금 4억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희망완주TV 운영을 위한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비로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만족형 행정전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 퇴직금과 보험료,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55억4,134만원과 기본경비 1억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여기서 살펴보고 질의 한 후에, 위원들의 의사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짧게 끝낼게요.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연령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만40세 이상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국가 건강검진이 따로 있어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숫자를 조정하다 보니까 40세 이상 되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시켰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우리 의료보험에서 하듯이 그렇게 거기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줄어들어서 돈이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되어서 이렇게 올해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많이 감액될 정도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숫자로 지금 했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숫자가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칭찬하신 거예요?

○ 이인숙 위원

예, 칭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아껴주셔서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칭찬했으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보면 행정지원과는 증이 없고 다 감이에요. 증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감이 총 14억 정도 이번 2차 추경 때 감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 보수하고 연금, 우리 공무원들 연금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선거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저번에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1차 추경 때 증액하셨는데 몇 분 더 못가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1회 추경을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관계로 인해서 모두 다 안 가는 걸로 해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을 그때 당시에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됐는데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취소를 하는 바람에…….

○ 최찬영 위원

처음에는 가신다고 하셨다가 취소하신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안 가시면 다른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가려고…….

○ 최찬영 위원

올해 안 가신다고 하셔도 내년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안 맞았었던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추경에 세우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숫자 파악하셔서 세우셨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셨다가 2회 추경 때 삭감하시고, 이게 20명 추가하셨다가 지금 다섯 분 가시는 거잖아요? 열다섯 분이나 못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추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추경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이쪽으로 전입한 거예요, 한 분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 주소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31년생.

○ 윤수봉 위원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고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경을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이 감 됐어요. 그러면, 아니 본예산 가서 말씀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도 추경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잘 세우셔서 2차 때 적정하게 거의, 14억이 아니라 한 1∼2억만 남겨놓고 다 쓰셔야 돼요. 적정하게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14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던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줘도 못쓰니까 그 이상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0몇 명인가요,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람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10명 전환을 시켰는데 지금 108명이 전환됐고,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108명…….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 내년부터 급여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분들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쯤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직 공무직하고 단체협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예산을 세운 것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거기보다 더 세워줘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윤수봉 위원

처음 계약을 하는데 3천 이상을 세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간제도 3천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기간제도 그렇게 받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간제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무직,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1호봉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간제 경력이 많더라도 1호봉이나 2호봉, 많으면 3호봉까지만 그렇게 가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급 초임보다 월급이 많은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수당까지 포함되면 9급 초임이 많은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한 얼마나 돼요? 내년에 인건비로 추가되는 비용이? 그 무기계약직 때문에. 대략 말씀해 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기간제 주는 월급에다, 거기다 10억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액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민간협력센터 옥상 방수 공사 있잖아요. 지금 민간협력센터가 개원한 지 한 3년 되나요? 2년이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3년.

○ 윤수봉 위원

3년 됐는데 방수공사를 벌써 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상당히 금이 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수를 했었는데, 방수를 지금 잘못 잡은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누수가 되어서 지붕을 씌우려고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예 그냥 거기다가 지붕을 씌우려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때 민간협력센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옥상 방수공사 한다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5억7천 정도.

○ 윤수봉 위원

원인자부담 시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야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방수공사 한다고 하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자보수는 시켰어요. 했는데, 그게 누수 되는 부분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바에는 지붕을 씌우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 윤수봉 위원

맞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도 방수 못 잡으면 지붕을 씌우는 게 좋아요. 좋은데,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방수를 한다는 것은……. 10년 됐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제 3년 됐는데,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협력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무가 언제까지라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2월까지입니다.

○ 윤수봉 위원

올 12월까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보면 군 행사운영비 1억2천이 뭐예요? 8천만원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1억2천이,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야외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 행사비로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군수님 거예요? 9,600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뒤에 기관업무추진비 그것도 군수님 거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용도가 어떻게 달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주로 쓰는 거고요.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쓰는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공무원들 애경사 같은 거 그런 거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애경사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 1,400, 4월. 그것은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경로당 물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군수님이 쓰시는 거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쌀이라든지 경로당에 지금 배부하는 거 있죠?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풀비로 쓰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 이인숙 위원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군수님이 다 쓰는 줄 알죠, 우리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건 재료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니까 이것도 군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리해놔야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군수님이 다 쓰는 건 줄 알죠.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참가 보상비가 1인당 2만원씩 해서 9,360만원 올라간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군민의 날 행사 때 참석자 보상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참석자 마을별로 해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요,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1인당 2만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참가비. 그거 사실은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든지 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사실 사인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반드시 그 부분에 문제 제기하면 문제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책은 미리 예측하고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 교육비, 지역핵심리더 이장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합 한마당 행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올해부터 어제 해서 오늘 갔던 부분이거든요? 이장 워크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화합 한마당 행사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워크숍도 한번 해보고 또 화합 한마당 격년제로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인숙 위원

워크숍 하니까 어때요? 저번 주에 한번 하고 이번 주에 2차로 하시는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어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부녀회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장님들은 계속해서 앉아 있고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박2일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몇 시간 교육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의 지금 교육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하루종일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마지막 날엔 오전까지만 하고요.

○ 이인숙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감사 중이고, 예산안 심사하고 그러는 줄 아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충분하게 말씀…….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장들이 “의원들 안 오면 그 사람들 다음에 찍어주지 마라” 그랬다던데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몇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인숙 위원

우리 이거 예산을 살려줘야 돼요, 그런 소리 듣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도 해줘야죠. 몇 사람 때문에…….

○ 이인숙 위원

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이렇게 워크숍까지 하면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다수의 이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인숙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11월 달부터 계속 8시부터 나와서 얘기하고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밤 12시에 들어가고, 더 일찍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12시에 들어가고 코피 흘리고 그러거든요. 이경애 위원님은 코피를 몇 번 흘렸어요. 김재천 위원님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고요. 저도 오늘 감기약을 두 번이나 먹었거든요. 우리 그래가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사 안 온다고 의원들이 욕먹고 그래야 될 상황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대표로 또 우리 의장님께서 오셔서…….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갔는데, 대표로 갔으면 됐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쪼르르 가서 인사를 해야 되냐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 이인숙 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까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화합 한마당도 해주라고 하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화합이 안 돼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화합이 안 돼서 워크숍을 해서 직무교육성의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는 어제 항의전화를 좀 받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밥은 얼마짜리네, 점심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수가 있으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욕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욕할 수 있지만 욕할 자리에서 욕하는 건 관계없습니다만 공개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이희수 팀장님이시죠?

○ 이희수 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희는 예산을 깎네, 안 깎네 하지는 않겠지만 의결권을 제가 분명히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리더 직무교육은 또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장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의식 전환을 시키려고 우리 군청에 모셔서 한두 시간이라도 제대로 시켰으면, 우리 완주군정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또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장님들이 이장회의가 끝나면 전달을 않고 그대로 사장시키는 그런 이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거기가 그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에서…….

○ 이인숙 위원

전달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벌써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예산도 보면 6천에다가 직무교육 해서 거의 뭐, 또 우수 장학금……. 또 이쪽도 있네요, 직무교육 역량 강화 또 있네요. 굉장히 많은데, 보험까지 하면…….

○ 유의식 위원장

2억6천.

○ 이인숙 위원

그런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234페이지 지역리더 직무교육 600만원은 뭐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합쳐서 직무교육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하고요, 그 다음 장 235쪽에 행사 참석하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예산을.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왜 1천만원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떼어놨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목이 다르니까요.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나름대로 자매결연 도시로 우리 칠곡군이 있거든요. 칠곡군도 방문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직장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동아리가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주로 악기도 많이 있고요. 운동 동아리가 또 있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모르겠어요, 직접적인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에 가면 미화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단합대회 하는데 돈을 56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56명이지만 이 사람들 1년에 한 번인데 돈 1천만원씩 올려서 그래도 좀 재미나게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예산을 조금만 더 주면 어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가요?

○ 이인숙 위원

예, 지금 몇 년째 560만원만 주더라고요. 우리가 올해에는 못 갔지만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 주고 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또 본인들이 얼마씩 자부담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560만원이니까 340만원만 더 주면 되겠네요. 여기 공무원들은 별거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돈 1천만원도 안 주고 56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다 조금만 더 써줘요. 좀 나눠 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돈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240페이지 보면 군민소통 홍보자료, 온라인 소식지, 완주 톡톡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 6천만원, 그다음에 소통 간담회까지 하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홍보가 지금 기획실에서도 홍보비가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군민기자단, 소셜기자단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겹치지 않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 관계는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관하려고 그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에서 못했던 부분을 정보통신 쪽에 전문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관련 업무를 봤는데, 사실 그 업무는…….

○ 유의식 위원장

예산까지 같이 해서 넘기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올리기 전에 그렇게 좀 해주시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홍보 관련 부분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넘어가는 걸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다음에 각 과에 공무원 노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에. 맞습니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 계속해서…….

○ 유의식 위원장

상당히 신설된 것도 많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기여도 부분에서는 인정하겠지만 목별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특히 올라왔던 부분이 공무원 노조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지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서 내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올라온 예산이?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노조에 관련된 예산이요?

○ 유의식 위원장

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 유의식 위원장

누구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혹시?

그러면 이게 공무원 있을 때도 상당히 해외연수가 많이 있잖아요. 여비로. 그렇죠? 각 과별로, 실과별로. 그다음에 또 노조에 가서 별도로 운영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걸 여러 가지 목적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이렇게 힘이 세지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해외연수 관계는 기획실에서 갖고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정책연수든 다른 연수든 간에 그쪽에서 잡고 가는 부분에 노조에서 그쪽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 단체 협약할 때 그렇게 맺은 연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연수는 필요하다 해서…….

○ 유의식 위원장

몇 명이 가신다는 거예요, 해외연수를?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국제화여비로 되어있는 게, 문화체험 해외연수가 지금 4천만원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주로 지금 가는 데가 동남아권이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세웠을 때는, 목에 세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근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35명 정도.

○ 유의식 위원장

35명이 얼마씩 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한 100만원 꼴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장

110만원 정도. 지금 노조가 35명이에요? 간부들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간부들 집행부가 그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집행부나 노조나 똑같죠, 뭐. 직원이 노조고, 노조가 직원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 노조가 지금 2개 노조가 되어있고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이 노조하고 집행부하고도 별개로…….

○ 유의식 위원장

의회도 노조를 만들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대화를 해야겠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 유의식 위원장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서, 단 의원이 10만 주민을 대표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의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내부적인 부분은. 하지만 나타나는 부분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대해지면, 사실은 이게 예산하고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개인 의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견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비대해지는 건 사실은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질문할 건 많은데 전체적으로 굳이 질문 안 해도, 아까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다음에 노조 행사가, 전라북도 행사가 내년도에 잡혀있다고 하셨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도 내년도에 잡을 수 있는데 그걸 미뤘거든요?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그런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올해 행사 때 장소를 정해서 이미 결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 최찬영 위원

미리 딱 정한 다음에 무조건 정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사하기 전에 미리 다음 연도에 어디 지역이냐 했을 때 그때 정하는 부분이라서 이미 정해졌던 부분입니다. 사전에 지금…….

○ 최찬영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볼런투어 있잖아요? 볼런투어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볼런투어는 지금 도비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여행객과 같이 참여하면서 여행하면서 자원봉사 하는 부분이라서…….

○ 최찬영 위원

저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 최찬영 위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도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 대상이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도민들도 되고 우리 군민들도 포함이 되어있죠.

○ 최찬영 위원

전국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행사 추진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 최찬영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행사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데 도가 같이 한다든지. 어쨌든 추진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 최찬영 위원

도 자원봉사센터하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에서 제안 시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차이에요? 인구증가 우수정책 제안 시상금하고 포상금하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242쪽 인구증가 우수정책 제안 시상금 말이죠?

○ 최찬영 위원

예. 제안 시상금하고 포상금하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인들 제안한 분들한테 주는 시상금이고요, 우수정책 제안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으로…….

○ 최찬영 위원

공무원들도 제안을 해서 공무원 분들한테 포상을 준다는 말씀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는 포상금이거든요.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상이노빌 시스템 운영이 어떤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재난 관련해서 마을에 큰 앰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국비로 확보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유지관리는 해줘야 되니까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17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17개 마을이 어디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경로당 안에 앰프시설이 다 되어있는 거예요.

○ 최찬영 위원

경로당 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다 동상면이에요? 그래서 동상이노빌이에요? 동상 17개 마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유일하게 동상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 계속 유지보수 해야 되나 해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그게 잔고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 최찬영 위원

경로당이 없으면 이거 안 들이잖아요. 경로당에 마이크 시설로 하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연락하지 이걸로 하지 않잖아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같이 연계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나 봐요. 이장님하고 같이. 핸드폰으로.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앰프가 요즘 시대에 필요한가, 저는 그게 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시스템이 있어야 핸드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 최찬영 위원

핸드폰이랑요? 마을 방송이 아니라?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마을 방송은 아니고요, 거기에 직접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을 안에.

○ 최찬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걸 유지보수 하신다는 것도 이해를 했는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재난방송 시스템을 각 마을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 최찬영 위원

저도 많이 듣는데, 뭔가 막 소리가 나는데 안 들려서요. 잘 안 들려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나면 “무슨 일 있나 보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느 마을인가 했더니 저희 마을에서 했던 그게 맞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영상물 제작 여쭤볼게요. 어떤 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 최찬영 위원

자료로 보면 45페이지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완주 희망TV 인터넷방송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페이지 45페이지요. 예산안 말고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로 하는 게 군정뉴스하고 참여완주, 희망완주, 생생완주, 소통완주,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행정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군정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보도 자료를 활용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 최찬영 위원

홈페이지 영상물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모바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 최찬영 위원

뉴스는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을에 TV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터넷TV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42개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채널을 몇 번 틀면 군정뉴스가 나오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도 지금 다 면사무소에 있고요, 또 해당되는 42개 마을에도 들어가 있고요.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에 마을이 엄청 많은데 42개 마을만 하기 위해서 지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했던 부분이라서, 자체 예산 가지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대표적으로 42개 마을 치만…….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별 보시면 아파트 소형 모니터 이용해서 광 송수신장치 유지보수 해주고 계시잖아요? 아파트 8개 동 2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아파트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코아루 1차 아파트입니다.

○ 최찬영 위원

코아루 1차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점차적으로 여기저기 유지보수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 해주시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사례가 잘 되어있었으면 다른 데로 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코아루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까지만 하고…….

○ 최찬영 위원

아파트 입장에서야 당연히 해주면 좋죠. 수선비 안 들고, 또 군에서 해주는 건데.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정뉴스뿐만 아니고 마을 아파트 내에 있는 소식들을…….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봉동에 있는 아파트들 다 해주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코아루 1차만.

○ 최찬영 위원

코아루 1차만 해주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코아루 아파트는 도움을 받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해서, 삭감돼서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1억3천 올라갔어요. 지금 둔산 공원 쪽에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와이파이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관광지가 활성화된 데가 삼례 문화예술촌하고 혁신도시 지사울공원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봉동 둔산리 쪽, 3개 지역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렇게 3개만 일단은 해놓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데이터 안 켜도 와이파이만 켜서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 이인숙 위원

계속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용료 조금만 내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낼 거 아니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매달 7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인숙 위원

매달? 그러면 지금 관광단지인 이서, 봉동, 삼례에 해놓는다고 하지만, 관광단지가 거기만은 아니잖아요. 고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놨고요, 주요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했고요. 지금 못했던 부분 그런 데를 지금……. 밀집지역 정도, 그다음에 공원지역,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산서 247쪽에 보면 공공서비스 와이파이 요금을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밑에? 그러면 기본으로 하기는 해야겠네요. 다른 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다른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해놨고, 시장통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했던 부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해서요. 군민공감행정 그 한 페이지는 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그건 봉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적십자 봉사한다고 우리 지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돈 10원도 안 주더만 자원봉사는 뭐 코디네이터인가 지원하는데 두 번이나 쓰여 있고, 여기 보면 봉사 보험도 가입해주고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들어주지, 활성화 지원 보조해주지, 아무튼 한 페이지가 다 자원봉사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제 월급밖에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 이경애 위원

저는 자원봉사 조끼입고 나와서 봉사한다고, 저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다 돈 주는고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직원 관계 예산을 넣어놓은 거고요. 직원 관계 예산.

○ 이경애 위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고.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겸 해서요. 지금 마을 CCTV가 29개 마을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거? CCTV.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부담이 30% 하고요, 우리 보조가 70%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금액적인 거 말고요, 기계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기계요? 사실 기계에 어떤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를 차지하는 게 화소 문제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화소라도 기준이 있냐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200만 화소는 무조건…….

○ 유의식 위원장

이전에는 없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다 깡통들이에요. 각 마을에 있는 CCTV가 다. 혹시 아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전적으로 CCTV, 운동기구를 강력하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전부 다 먹통이에요.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전체가 다 녹슬어 있고요. 거의 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능은 좋아요, 목적도 좋고요. 그런데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화소를,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안 하면 주지 마세요, 예산. 그거 해놓고 지금 다 못쓰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도 안 해요. 수리도 않죠, 계장님? 수리도 안 해요. 고장 나면 수리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행정에서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주는 거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후까지. 반드시. 그래야 주민의 혈세도, 본인들 돈이에요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내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자기 돈인데, 우리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화소는 정확히 지키시고 설치할 때 A/S 기간도 명시해 주세요. 반드시. 그래야 업자들도 책임을 갖고 합니다. 최소한 3년. 그래야 이게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지나면 또 먹통이에요.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넣어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부 조건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이 CCTV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하고 관련된 자치행정에 오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년, 5년, 반드시 넣으라고요. 아니면 책임을 묻겠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었지만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의결권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0억8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21건에 1억1,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4쪽 도비보조금은 23건에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및 자체 사업 정리 등 감액으로 본예산 대비 9억300만원이 감액된 총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195쪽 희망키움통장 지원 14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33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 1억1천만원, 호국보훈수당 4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호국안보 현장 견학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1개 사업에 7천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4개 사업에 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은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는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3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201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에 11개 사업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 장애인연금 6,2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85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 1억5천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단기 가사 서비스 단가 보조는 37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은 사업량 조정으로 5억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 경로당 지원 자체사업은 6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천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운동기구 설치 사업 효율성 제고에 따른 사업 미 추진 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 인력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여성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250만원 감액,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1,500만원,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 지원 사업 1,700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9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은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잔액 3만2천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37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9쪽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세출예산 2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 편성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3건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13억7천만원, 보훈노인회관 건립 3억원, 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1억1천만원,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18억4,200만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26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744억9천만원에 비해 81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은 54건에 688억7천만원, 7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건에 13억4천만원, 74쪽 기금 15건에 6억1천만원, 78쪽 도비보조금 114건에 118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140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29억3천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200만원, 258쪽 재해업무 추진비 등 2,200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 호국보훈수당 및 보훈 관련 사업비용 등 11억1천만원, 260쪽 삼봉지구 보훈회관 건립 12억원, 261쪽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으로 4억2천만원, 261쪽 완주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5천만원 등 총 7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9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복지 지원 3,900만원, 26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1천만원, 민간협력 1천만원, 긴급복지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5억7천만원, 264쪽 찾아가는 복지 코디네이터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4천만원, 265쪽 거점형 빨래방 운영 6,6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3,400만원 등 총 1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 사유는 복지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2억원, 266쪽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36억3천만원 등으로 총 13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58억4천만원, 271쪽 장애인 활동 보조 등 바우처 사업 38억7천만원, 27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단체 운영 18억8천만원, 27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3억8천만원, 276쪽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06억8천만원으로 총 23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연금이 6억1천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3억1천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17억 등 사업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76억3천만원, 28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 456억9천만원, 노인단체 운영 지원 등 2억7천만원, 283쪽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 시설 운영비 17억5천만원, 284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및 냉난방비 지원 15억2천만원, 285쪽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51억5천만원, 288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1억1천만원, 289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욕 지원, 안심콜, 중로당 운영 추진 2억7천만원 등 총 62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여성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개발 지원 업무 등 9억4천만원, 한부모 가족 및 시설 지원 등 11억8천만원, 288쪽 출산장려 지원 등 5억6천만원, 289쪽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사업 등 7억8천만원, 293쪽 새로일하기센터,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등 6억9천만원 등으로 총 4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행정운영경비는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1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총 3건에 2018년도 말 현재액 27억500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2억1천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3,300만원입니다. 이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해 8천만원 정도 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하겠으며, 2019년도 말에는 19억1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1,900만원이며, 2019년도 이자수입 450만원 발생이 됩니다. 내년도 3월 중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 후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확정 후 4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에는 3억1,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이며, 2019년도 이자수입이 3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내년도 2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3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말에는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고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권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명시이월 4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이월 사유가 ‘설계용역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건이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올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양 정심원 생활인실을 10인에서 6인실로 변경하는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보조금액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설계를 공개입찰해서 적격업자가 설계를 추진했습니다만 아마 설계 업체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다 설계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기간에 계속 납품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본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도비, 군비 매칭해가지고 보강하는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계약 당사자가 새로 온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해지를 하고요.

○ 윤수봉 위원

새로 온 업체가 행정절차가 안 되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지금 다시 선정을 해서 내년에 한다는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게요. 그런 데도 있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많은 건을 진행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금액이면 입찰했을 텐데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고요, 추경은 넘어가시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계장님, 계약할 때 산출 근거랑 안 받아보셨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난주에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자기네들도 처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해당 시설 정심원을 방문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 확인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적격 업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혀 생소한 파트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참 그렇네요. 수의계약도 아닐 테고 충분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봐서 물론 계약도 했을 텐데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업체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아마 처음 해보는 업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리모델링한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인실에 10명이 거주를 하거든요? 이걸 6인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그렇게 되어야겠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내년 동절기가 해지되면 3월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번 일로 거울삼아서 두 번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추경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이 많은데 우리가 또 빨리 끝내야 될 일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이거를 1차 추경 때 증액하셨다가 이번에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호국보훈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이거를 증액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감하신다는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1차 추경 때 증액하셨다가 2차 추경 때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돼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은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또 변경 내시가 회계 중에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도에서도 시·군별로 소요예산을 추계해가지고 감하는 데도 있고 증액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호국보훈수당 인상분 차액 반영이라고 해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 차액을 반영하셨다는 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1회 추경 때는.

○ 최찬영 위원

아니 2회 추경이요. 2회 추경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증감사유가 ‘도비 확정내시 반영 및 호국보훈수당 인상분 차액 반영’이라고 적으셨는데, 밑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서 차액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액하셨어요. 저번에 그러면 1차 추경 때 증액하신 이유는 뭐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는 5만원에서 1만원 인상해가지고 6만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증액 조정을 했고, 2회 추경 때는 요즘 호국보훈 대상 수상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2회 추경 때는 호국보훈수당 인상분 차액 반영이랑은 관련이 없고 도비 확정 내시 반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도비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2회 추경, 당초 기정액에 도비가 1억4,616만원이거든요. 군비만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군비만 감액하신 게 도비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군비를 감액하신 거죠? 2회 추경 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확정 내시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거 밑에 사업 계획 금액도 잘못 적으신 거죠? 8억7,800.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는데. 위에 증감사유를 보는데 이 증감사유를 제가 볼 때 헷갈리고요. 이상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구석구석.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는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추경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포지션을 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한 150억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전체 예산 6,500 중에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책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복지 쪽에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매칭도 하지만 매칭하면 자연스럽게 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재 하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SOC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예산액은 균등하게 일정 부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총론만 얘기하는 이유는, 각론을 제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칭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왜냐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풍선효과가 있잖아요, 과장님. 일정 부분 가는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못하는 과가 있단 말이죠.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최소한에 다른 과들도 일정 부분 배려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다 못하니까요. 전체적으로 SOC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 더더욱 좋은 선진국인데 한쪽은 전혀 못하고 있고, 복지예산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인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산 효율성 면에서. 그래서 매칭이 순수하게 좋은 쪽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 보완할 건 보완해서 예산 부분을 적정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국비 보조 사업이든 도비 보조 사업이든 현재 우리 군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않고 있는 사업도 사실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따가 본예산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론적인 얘기를 여쭤볼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일이 물어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충분히 의도를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추경 부분에서 혹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259페이지 보면 삼례 충원탑 부지, 그거 우리 땅 아니고 임대료를 주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게 국유지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대부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걸로는 못 사요? 안 팔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국유지는 매각의 필요성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데, 그 땅은 아직까지 저희가…….

○ 이인숙 위원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노크를 했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충원탑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거의 4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놨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게 필요로 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삼례 충혼탑이 2001년도에 새로이 충혼탑을 건립했습니다. 당초 반대 방향에 있어가지고,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충혼시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요, 2001년도에 충혼탑도 반대편으로 다시 새로이 건립을 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조성을 해놨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그 삼례 충혼탑 부지가 우범지대로 약간 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대에는 학생들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공원화 사업으로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도산공원이랑 연계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더 멋지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왕 하는 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국정신함양 나라사랑 보훈단체 연수가 있어요, 25명.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260페이지 보면 호국정신함양 나라사랑 보훈단체 연수. 어르신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호국보훈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고령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여행을 다니는 기회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20명을 모시고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명을 더 증원해가지고 25명을 모시고 국외연수를 다녀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좋아하실 것 같네요. 고생하신 만큼 또 구경 한번 시켜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호국보훈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는데 인솔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또 힘이 듭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실 거예요.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고생해 주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274페이지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에는 1천만원이 들어가고 장애인 지도자가 2천, 장애인 가족이 2천 그러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장애인들을 더 모셔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인식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사실 교육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봤어요.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굳이 그분들을 2천만원 들여서 안 해도 많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김용찬 의원님 계실 때도 이걸로 인해서 거의 한 1억인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잘해서 “괜찮으면 추경에 세워봐라” 해서 반절인가 세워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그 많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식 개선시키려고 1천만원만 올려놓으셨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든, 역량강화 사업이든,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든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 지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한번 참여하면 지금 참여치 않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좀 모시고 바깥나들이 좀 하는 그런 지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참여 안 하신 분들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가셔야지, 가셨던 분들 백날 데리고 다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지도자는 2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교육 많이 받으시는데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되풀이 되어서, 반복해서 참여하신 장애인은 가급적 배제하고 전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안 나오시거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단체든 우리 행정이든 그분들을 수면 위로 또 모시고 나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시고 다녔으면 해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자꾸 위원장님이 눈치를 하네요, 조금만 물어보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로당도 복합커뮤니티 공간사업이라고 해서 1억5천을 올려놨네요? 어디다 또 중로당 시설을 하나 더 하는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로당은 봉동에 1호점을 저희가 개설해서 60에서 70대 중장년층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구이면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또 구이면에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구이면이 소재지권에 경로당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이면에 중로당을 개설해서 마을회관 기능도 더하고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로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로당이 두 번째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가 용진이었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봉동이요.

○ 유의식 위원장

봉동이었나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이면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지금 봉동이 사실은 성과가 눈에 보입니까? 확실하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중로당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 유의식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 순기능도 봐야 되고 역기능도 봐야 되는 게 의원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일 때 어떤 성과가 나고…….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전체가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가 날 때까지 한번 보고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했던 거고요. 경로당 부분은 지금 어느 팀장님이 맞고 계세요? 경로당.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팀장이요.

○ 유의식 위원장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어머니가 92세인데 지금도 경로당 다니세요. 제가 그걸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체 경로당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대충 이거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제가 제 부모님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똑같은 입장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난방비도 지원하잖아요.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여름에 뭘 켜요 과장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여름엔 냉방이죠.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보일러도 켜요. 아세요, 혹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혹시 팀장님, 아세요?

○ 임미정 통합조사관리팀장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난방과 습기…….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그걸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예산이 가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희 부모님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정 부분 사실 어르신들도 교육이 좀 필요해요.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은 다 그런 부분의 속성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 집에서는 등 하나 빨리 끌려고 하고 몇 초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국가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아끼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필요하죠. 바닥이 차면 때야죠. 하지만 생각을 갖고 하는 거하고 생각 없이 하는 건, 그래도 다수가 그렇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깔았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순회교육 시나 아니면 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경로당 교육 때 그 부분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마을마다 가시면, 좋은 건 우리가 수용도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기도 하고 민원인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장애인 보조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240만원 증액이 됐어요, 8,100만원으로. 7,800에서. 그런데 240만원이 밑에 있는 단체 중에 어디가 증액이 된 거예요?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 꿈드래, 농아인, 시각장애인, 거기 중에 어디가 증액된 거예요? 240만원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꿈드래 장애인협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꿈드래? 240만원?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지체장애인, 꿈드래, 농아인, 시각장애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장애인분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사실 우리가……. 물론 제 말은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기ㅏ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농아인 완주군협회 사업 지원해가지고 500만원, 시각장애인 900만원, 지금 한 10년 이대로만 지급되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민간위탁도 40몇 개 하는데 해마다 다 증액시키고 다 해주는데, 이런 어려운 단체들은 조금 더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과장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또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총액 내에서 배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우리 완주군에 140억이에요, 그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다소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또 이게 초과되면 결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원 사업은 44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조금은 상승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삼례 지나서 봉동 보면 공설장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그때도 한번 갔다 왔었어요.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물론 그런 공설장이 편안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 시각적으로는 조경이랄까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제가 보니까 조경도 거의 지금 손을 안 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주차 관련해서도 도색도 좀 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여기가 공설장이구나”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도 저희가 추경에 재원을 봐서 공설공원묘지 주차장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 부분 이런 부분도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2페이지 보면 일·가정양립센터 상담사 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새일센터 말하는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여기 보면 워크숍 해서 있고 강사수당 1천만원 있고, 이 상담사업 지원은 어떤 거예요? 이 3천만원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3천만원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담요원이 2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외래 강사비입니다.

○ 윤수봉 위원

3천만원이 강사비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취업센터 아닌가요, 여기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 윤수봉 위원

근로자복지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기 완주산업단지.

○ 윤수봉 위원

산업단지? 그런데 교육을 몇 번 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가정불화로 인해서 수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 윤수봉 위원

어떤 거요? 가정불화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불화가 있으면 그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상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직접 개입을 해서 상담하고…….

○ 윤수봉 위원

인건비?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제 기금만 남았어요, 여기 부분은.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우리가 4시 10분에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나서요.

○ 이인숙 위원

마치는 걸로 하죠.

○ 윤수봉 위원

마치는 걸로…….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김동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공무원(10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광체육과장 직무대리 : 유 원 옥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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