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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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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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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 유의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정재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검토 등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2억2,387만6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42억583만5천원의 0.04%인 1,804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규모는 국고보조금에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64만9천원, 도비보조금에서 4,528만5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93만4천원이 증가하여 총 284억7,5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09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에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1,200만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보조로 1천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11쪽 보육지원 분야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3억900만원, 보육교직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6천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서 3,4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9,4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600만원, 보육교직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2,1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총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에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보수 시설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57억916만9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31억1,428만7천원의 6%인 25억9,488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규모는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1억7,908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20억3,826만4천원이 감소하여 총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억4,082만1천원이 증가하여 총 299억4,27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07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 3억9,3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7억3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학교 모델 개발 지원 자체사업으로 6억4천만원, 인재양성 지원 자체사업으로 5억4,700만원, 인재육성재단 지원 사업 3억8천만원, 다중지능계발 및 창의 교육 특구 10억3,200만원, 농촌유학센터 건립 9억원, 인재양성 지원 보조 사업으로 2억5,4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운영 모델 지원 보조 사업으로 3억2,700만원 등 총 5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평생학습 지원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2억1,400만원, 성인문해 교육사업 1억2,4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4,500만원, 직업 역량강화 사업 2천만원 등 총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 참여예산 사업 2억원, 아동수당 55억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8억4,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8억6,3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 보조 4억5,4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조 3억1,400만원, 방학 중, 학기 중, 연중 아동급식 지원 보조 5억1천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보조 2억2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8천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보조 3억2,7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6억2천만원, 다함께 돌봄 사업 6억4,100만원 등 총 12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에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보조 2억8,5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으로 1억4,600만원 등 총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0세∼2세 지원 9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71억8,3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9,7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 운영비 1억2,500만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7억8,300만원, 보육교직원 농촌교사 특별근무수당 4억8,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세∼6세 누리과정 41억7,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6,30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7,400만원 등 총 26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 공공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야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는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2차 추경 21페이지 보면,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면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지원이 있거든요. 4천만원 계상해서 1,500만원이 감 됐거든요. 그러면 뭐 차량 대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차후에 1회 추경 끝나고 그때 다시 또 교부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1,900만원은 지금 자체 예산을 깎았고, 국비로 대체한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사업 다 마무리되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조결정 해가지고 아마 12월 12일 정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총 국비가 얼마정도 확보된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국비가 950만원, 도비가 285만원.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게, 대부분 봉고차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차량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30인승, 15인승 정도.

○ 윤수봉 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1대 설치하는데 30만원 정도.

○ 윤수봉 위원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운영 리모델링 및 보수, 그게 감액이 돼서 다시 올라왔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2019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세우려고 2108년도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2019년도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모자라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 이인숙 위원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추경은 이걸로…….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약식으로 했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죠?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완주군은 교육자치단체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교육자치단체냐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도 교육자치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도 교육예산을 하지만 지금 지자체가 안 도와주면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 이인숙 위원

우리가 교육아동복지과까지 만들 정도면 그래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치단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교육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창의특구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건 아니고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먼 미래, 완주 미래를 위해서 저희는 투자하는 것이 자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군청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교육자치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 12월 달에 창의특구 MOU도 맺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창의특구 예산 올린 7억원도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9개 단체는 지금 이 창의특구가 없고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우리만 현재 특구 MOU 맺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 이인숙 위원

우리가 창의특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단체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통합지원센터라든가 그게 지금 타 시·군에는 없거든요. 저희는 교육을 자치단체하고 같이 엮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앞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통합지원센터라든가 여타 특구라든가 그것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보면 그 전에도 3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로 빠지고 나면 교육비로는, 사업비로는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깎였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3천, 올해 3억, 내년 2억8,500 그렇게 되는데 예산계에서도, 물론 저희도 투쟁을 했지만 예산계에서 민간위탁금 보는 눈이 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자체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깎은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민간위탁도 잘 하는 데는 더 줘야 되겠고 못하는 데는 삭감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맡은 데가 교육통합지원센터다 보니까 거기는 잘 하고, 잘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서류상도 완벽하게 잘 되어있지만 제가 학부모들한테 그런 거 조사를 하면서 전부 다 통화를 해보고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보니까 잘 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없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팀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맡는 과가 교육아동복지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정과 성의를 보여주셔서 우리 완주군이 교육자치단체로 갈 수 있게끔 밑거름이 되어주셔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간 제가 올해는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좀 배우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올해는 거의 다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에라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완주군에 평생교육단체가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평생교육……. 평생교육단체는 있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 이인숙 위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오셨어요? 공부 많이 하고 오셨다면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예산만 공부했지…….

○ 이인숙 위원

아니,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교육 총괄이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저는 또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무지 많이 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일반형도 있고, 또 311페이지에 보면 운영 모델 개발 지원, 뭐 방과 후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농산어촌 방과 후하고요, 또…….

○ 이인숙 위원

311페이지 보면 방과 후 운영 모델 개발 지원, 뭐……. 어쨌든 그런 것들.

○ 유의식 위원장

방과 후에 지금 없었던 예산이요.

○ 이인숙 위원

없었던 것들이 생겼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뭐냐면요, 이 앞에는 자체 사업이고 뒤에는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작년까지는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칸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게 쪼개졌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세부사업으로 나누기로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같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별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뒤로 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 나눠진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확실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이호조상, 저희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이호조상 그것은 “예산서 편재를 이렇게 해라” 해서 나눈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보면 농촌유학센터 건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1억하고 여러 가지 해서 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광화문 1번지에서 우리 운주 교육공동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농식품부에다가. 전국 1개소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되어가지고 땄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현재 운주에 있는 학교가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니까 폐교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운주초등학교는 현재 30명, 운주중학교는 25명, 그러다 보니 가면 갈수록 폐교 위기가 오니까 지금 동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같이 학교가 없다 보니까 도시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을, 문제아들은 아니고 단지 적응을 못하는 애들을 우리가 끌어들여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학생 수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현재 한 20명 있는데 30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후보로 지금 나와 있어요. 걔네들이 월 70만원씩 농촌유학센터에 납부를 하고 있어요. 월 사용료를. 그래서 그거에 본 따서 운주도 한 30명 정도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숙사같이 해가지고 애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숙식제공 다 되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선생님들까지. 그러니까 보조금 운영비까지 3명 정도는 주니까, 국고보조금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폐교위기 학교를 건지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국비는 내려오겠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운영비는 내려오죠.

○ 이인숙 위원

운영비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기존에 동상 같은 경우는 어디 교회에선가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동상 열린 농촌유학마을 있잖아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국비 따다가 하시니까 잘 한번 해보시고 꼭 우리 교육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아동참여예산 사업을 보면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억5천을 올려놨거든요? 어디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아동참여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광장이 지금 일반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애들 킥보드라든가 농구장, 애들 무릎 까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얘기는 들은 것 같네요, 학생들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8억6,200 정도 들어가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

○ 이인숙 위원

317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완주군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열세 군데 교사가 30명, 학생이 한 370명 정도 있어요. 걔네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운영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그렇게 나가 있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정원이 371명인가 되는데 현원이 361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다함께 돌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사들도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으로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맞벌이가정인 사람들 위주로. 애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은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 걔네들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심도 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방과 후 학교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도 저희가 다함께 돌봄도 전체 전라북도에서 9개인데 저희가 6개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함께 돌봄을 아마 6개 정도는, 한 7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우리 군비를 많이 보태는 것보다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좀 다니셔야 국비나 도비 많이 따올 거 아닙니까? 더 노력해 주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몇 개 더 물어봐도 됩니까?

○ 유의식 위원장

예. 많이 하셔도 됩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질의를 해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못하게 하니까…….

○ 유의식 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미리 사전에 한번 싹 살펴봤어요. 그래서 질의 내용을 좀 줄여서 하고, 질의보다는 사실은 예산으로 서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정재조 과장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특별하게 좀…….

이인숙 위원님 질의 좀 30분만 해주세요.

○ 이인숙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또 3억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 아카테미요?

○ 이인숙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뭐냐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애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2개 반으로 40명을 모집해가지고 학과 공부라든가 체험활동,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체험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자활센터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2개 반 40명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문화의 집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개 반에 40명인데 이렇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20명, 20명씩.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 이인숙 위원

아까 거기는 학생이 300몇 명이었는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80명, 80명. 그러니까 합쳐서. 40명, 40명이니까 합쳐서 80명.

○ 이인숙 위원

40명, 40명? 아까 거기는 370명에 8억6천인데 여기는 80명에 3억2천이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벌써 30명이 나가잖아요.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학생도 적은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간식비까지 다 주기 때문에 이게 더 많습니다. 중식까지. 저녁에도 차를 이용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줘요.

지역아동센터는 8억6천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지역센터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국비가 70%…….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거 다 인지해오지 못하셨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 이인숙 위원

다 외워가지고 오셨어야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열 번을 봐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혼자는 하는데 여기 오면 긴장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만 앉으면 긴장돼요.

○ 유의식 위원장

아까 오실 때는 정정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오시더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풍당당하지 못해서요.

○ 유의식 위원장

질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게요.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금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그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열의도 좋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군청과 또 학부모와 아이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잘 형성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에도,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관 방수공사가 또 5천이 잡혔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지붕을 코팅한다는 거예요, 아예 씌운다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씌우는 것은 조금 잡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씌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 윤수봉 위원

기와지붕같이 이렇게 씌우는 걸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기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잡아내려고 합니다. 기와지는 안 쓰고요.

○ 윤수봉 위원

오히려 코팅하면 더 못 잡는데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기와지로 올리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 윤수봉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학교 거기 전체를 다 코팅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5천만원 세워가지고 우선은, 견적을 빼봤거든요. 견적을 뽑아보니까 5천만원 나온다고 해서 그 정도 세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방수해도 제가 볼 때는 또 새요. 방수 그렇게 해서는 못 잡아요, 제가 볼 때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개인집도 방수하면 못 잡아내는데…….

○ 유의식 위원장

100% 새요, 100%.

○ 윤수봉 위원

그런데 그 학교가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30년 안 됐을까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지어놓으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업자 데려다가 한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 유의식 위원장

업자 쓰고 간 그분들은 책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 할 때 잘하셔야 돼요.

○ 윤수봉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어차피 또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 좀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인재개발관이 언젠가는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우선은 내년, 내후년 3월 달에 가니까 내년 정도에는 저희도 아마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완주군이 지금은 조금 예산 부분이 어렵지만 이게 또 오르막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예산을 많이 계상하셔가지고 같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8천만원,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방과 후 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봐도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으면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 관계도 지금 1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우선은 예산 편성해놓고 차후에 어느 곳이 좀 환경개선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대상은 지금 내년도 초에나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농촌유학센터,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라고 했죠? 그러면 건물은 학교인데 거기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땅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안 줘요. 군비로 해서 자체 사업 1억을 세운 것이 부지매입비이고 8억이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총 비용이 얼만데 국비는 얼마고 우리 군비는 얼마 투입하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별도 1억 정도 들어가고, 신축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윤수봉 위원

8억이요? 그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35%. 군비가.

○ 윤수봉 위원

그런 시설을 지으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방과 후 학교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저녁에 체험활동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체험활동하고 텃밭 같은 거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운주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운주는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수봉 위원

없습니까, 운주에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의 보면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시민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유학센터 그것은요. 기존에 있는 애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이고요. 지역 내 초등학생들이고요. 목적은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폐교를 막으려고 학생들을 끌어오는 차원이거든요, 농촌유학센터는.

○ 윤수봉 위원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하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주한 아이들이에요, 도시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도시에서 끌어오는 애들입니다.

○ 윤수봉 위원

도시에서 어떻게 끌어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동상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라든가 도교육청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정원인데 20명이 다 찼고, 10명 정도 현재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 윤수봉 위원

자고 먹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달에 학부모가 한두 번씩 오고요.

○ 윤수봉 위원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요. 그 내용 다시 한 번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상 농촌유학센터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아동참여예산 중에 횡단보도 태양열 차단기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 윤수봉 위원

횡단보도에다가 열선을 까는 거예요,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차단기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차단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열선 같은 걸 깔려고 하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런데 명칭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차단기 자체는, 이 거리를 막는다는 것은 법에 안 맞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열선이라든가 빛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참여예산 2억 계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의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군수님이 거기에서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효과도 좋고 아이들이 참여해서 좋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 통학 부스? 승강장?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승강장을 하면서 우리 왕미녀 계장님도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건 또 어머니들이 이제는 난리가 나가지고 “왜 아이들 눈높이에만 맞추느냐” 해가지고, 참 이것도 고민이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정말 예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또 애들도 그렇게 원했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내년에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시설비 내에서 좀 남은 거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윤수봉 위원

보완해서 또 아이들이 겨울에, 불과 한 10분 정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춥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으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올해 참여예산 남은 거 가지고, 내년 거 참여예산 남은 거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거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07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학교 중국어 운영 지원은 원래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중국어 운영 지원을 원래부터 하고 계셨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지금 민선5기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방과 후 학교 중국어 운영 지원이요? 강사채용이나 이런 비용 말고 운영 지원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비. 하나에. 저희가 쓰는 운영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채용해가지고 학교에 투입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플래카드라든가 뭐 사주는 거 있잖아요.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쓰는 예산입니다.

○ 최찬영 위원

원래부터 세워져 있던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31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기자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기자단 운영이요?

○ 최찬영 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상이 누구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기자단은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홈페이지에 저희가 희망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의회 의원 25명, 그다음에 청소년 의원 한 15명,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찬영 위원

의원들이 기자도 하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의원도 하면서 기자도 하면서? 그 기자단 운영…….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기자단이요?

○ 최찬영 위원

예, 기자단이요. 아동친화도시 기자단 운영. 3만원씩 10명 10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워크숍 같은 거 하느라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기자단이면 기사도 쓰고 어디엔가 기사를 올리기도 할 텐데, 기사를 써서 어디에 올리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전민일보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전민일보에 매월 1회씩 기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매월 1회씩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10회인데 매월 1회씩이면 2회가 비지 않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10회라고 했지만 산출기초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민일보에 기사가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신기방기놀이터, 지금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5만원씩 24회에요?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5만원으로 한 번씩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애들을 위한 강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방이라든가 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강사를 1회에 5만원씩 줘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 최찬영 위원

1회에 5만원씩 그거는 아이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이.

○ 최찬영 위원

강사수당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입니다.

○ 최찬영 위원

강사비라고 했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제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슨 예술 프로그램을 올리는 줄 알고, 그래서 5만원에 한 번씩 올린다고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저렴한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강사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세우거든요.

○ 최찬영 위원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 우호협력 사업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랑 국제협력을 하시는 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독일하고요, 스위스.

○ 최찬영 위원

독일하고 스위스요? 그러면 20명에 대해서 지금 독일하고 스위스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의회하고 어린이의회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10명, 10명씩 해서, 거기가 국제교류 체결이 된 나라거든요. 독일 하나우하고 스위스 바젤. 그다음에 체제비는 저희가 100만원 정도 주고 항공료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금 무료로.

○ 최찬영 위원

아시아나항공에서 무료로 보내주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유니세프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완주군, 아시아나항공, 유니세프 3개 해서 항공료는 무료로 하게 지금 MOU를 맺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좋네요. 아시아나항공 좋은 일 하시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바로 밑에 지금 청소년 공간 아지트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고, 대상이 청소년이면 몇 세 정도…….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이면 저희가 보통 24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장소는 예전에 아이들 참여예산, 아동참여예산에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산 ‘고래’라고 있잖아요? 고래에 큰 고목이 있어요. 고목 위에다가 지금 놀이터 형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고래 앞에다가 놀이터 지으시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트리하우스 식으로 2천만원 들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청소년 체육공원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 체육공원은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겁니다. 청소년수련관 광장에 현재 아스팔트를 우레탄으로 바꾸고 농구대 설치하고 킥보드 그거 설치하려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319페이지 보면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완주군 전체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아까 370명 정도 되는 애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37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 최찬영 위원

방학 중에도 아동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집으로 급식 해주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걔네들이 와서 먹고 그러죠.

○ 최찬영 위원

학교로 와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방학 중에 수업 받으면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와서요.

○ 최찬영 위원

거기서 방학 중에 급식이랑 먹는 거 말씀이시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집으로도 배달하는 것 같던데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 유의식 위원장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먹고요, 학교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방과 후 학교에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방학 중에 지원은 로컬푸드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집으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집으로.

○ 유의식 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학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찬영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시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5%씩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삭감이 안 됐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투쟁을 좀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투쟁을 하셨다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대단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9개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여기 한 군데만 지금 삭감이 안 되고 다른 38개소는 다 삭감됐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다른 실과 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 최찬영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5%씩 삭감했다고 하시길래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한 데는 당연히 아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잘한 데는 올려주고 못하는 데는 깎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 최찬영 위원

대단하십니다. 지금 청소년증 발급, 이게 꼭 필요한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얘네들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최찬영 위원

곧 주민등록증 나오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술촌 관람할 때 얘네들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 최찬영 위원

청소년증을 내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관람 같은 거 할 때 할인이 되고 교통카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차 탈 때.

○ 최찬영 위원

이거 완주군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육교사 해외연수 보내주고 있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책으로요.

○ 최찬영 위원

시책으로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전부 다 보내주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격년제로 해서 원장들 한번 보내고 또 보육교사들 보내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많은 교육교사들 위주로 저희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요. 그 분과장님들이 실제로 애쓴 사람들 어린이집……. 그리고 전년도에 간 데는, 또 다음 어린이집, 안 간 어린이집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생동적이고 멋져보이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답변을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 이경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우리 완주군은 어떤 실정이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서류라든가 애들 관련되는, 지금 전주시 이런 시단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한두 군데 어린이집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 점검을 나가고 있고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은 한 3명밖에 안된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 어린이집 위주로 저희가 또 단속 여러 번 나가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 유치원. 그건 뭐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 조금 개방이 잘 되고 보육교사 질이 좀 좋고 그런 어린이집 위주로 공립형 어린이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혜택도 있어요. 거기가 선정이 되면 한 330만원 정도 운영비를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몇 개나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은 76개소고요, 유치원은 3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 안 하지만 아마 34개 정도가 맞을 겁니다.

○ 이경애 위원

공공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되는 데는 몇 개나 돼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공공형은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거든요.

○ 이경애 위원

몇 개나…….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10개요.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완주군은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보육교사나 원장들 교육도 잘 시키고요, 지도단속도 열심히 하도록 해서 유치원 같이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 지역보다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열심히 하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보육지원팀장 이하. 어찌 욕을 많이 하던가 학부모님들이……. 서로 보육지원계에 안 있으려고 해요. 1년만 있으면 다 떠나려고 하고, 기존에 3명 오기 전에 3명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렸어요. 팀장, 팀원들까지 3명 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피부서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화장실 가서 울고불고……. 욕도 그냥 학부모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 이경애 위원

그래서 앞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미리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칭찬 일색이시네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은. 이경애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장님 때문에 과장님이 더 빛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울고불고한 계장님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봐요, 그 담당 계장님. 화장실 가서 울 때 저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출연에 3억8천이고 운영에 8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애향장학금에는 2억9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장학금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신 적 있어요? 그 이후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사무국장하고, 우리 이정순 팀장이 있지만 같이 한번 내년에는 서둘러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굳이 우리 출연금뿐만이 아닌, 부안 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한 사람이 많은 돈 내기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내는 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한 사람당 1계좌씩 해서 1만원씩만 해도, 그리고 또 주민들 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1만원씩만 후원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관련해서 물론 공무원들도 월 1만원씩 내라고 하면 일반 7급, 6급들은 그렇지만 신규자들은 또 그래요, 1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직원들 희망자들…….

○ 이인숙 위원

강제성을 띄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독려를 해서 함께 갈 수 있게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도록 하고요. 이번에 12월 예산이 끝나면, 또 우리 인재육성재단 예산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때 상정해서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번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꼭 좀 한번 해보시고요, 또 과장님이 이렇게 앞서서 노력을 해주시면 또 알아요? ‘정재조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말이 나올 지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셔서 매월 1만원씩 보내주신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따라갈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는 적극 하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의원님들도 이렇게 하는데…….

○ 이인숙 위원

제가 이렇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적극 1계좌 1만원 하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약속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도…….

○ 이인숙 위원

과장님도 해야죠. 과장님은 당연히 하죠. 우리 계장님들도 하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이 1만원 하면 저는 2만원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지. 공무원들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월급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완주군 명문고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명문고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부내역서 보면 멘토링 수업, 창의적 인재육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명문고로 가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솔직히 명문고로 간다는 것은 저희가 교육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7천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6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학과 공부도 있지만 체험, 특성화, 그런 교육으로 지금 명문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완주군의 부단한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완주군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학교장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백날 우리가 지원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교장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완주군 지원 없어도. 그 마인드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마인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스쿨 그것도 공부 잘 하는 애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인강을 하고 있고 직강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스쿨 거기에서.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치단체로 꼭 가야 된다니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아까 그런 것처럼 인재스쿨,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이잖아요? 인재스쿨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사실 수도권으로 간 학생들이 갈수록 더 낮아져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요. 뭐예요, 원인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전주에 비해서 학생들이 조금,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력은 좀 저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봉서중학교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거의 전주로 빠지지 않고 완주군으로 많이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걔네들을 인재스쿨이라든가 인강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대비 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서울대도 가고 이화여대도 4명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서울대도 1명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상위권으로 아마 이번에는 더 많이 가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 이인숙 위원

올해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학교가 중요한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학과가 중요하지. 그런 개념도 있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끔 나오면 좋겠지만, 물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이랑 많이 더 고생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가서 또 울어야 돼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 칭찬 하나 해드릴게요. 성인문해학교 지원 대상자가 280명이에요?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글 모르는…….

○ 이인숙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해년마다 뽑아요, 학생들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웬만큼 실력이 올라오면 초등인정반, 심화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초등인정반은 2개 반 밖에 안 돼요. 소양하고 고산하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웬만큼 실력이 올라오면 초등인정반은 또 늘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가듯이 그렇게 늘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희 친정엄마도 86세예요. 내년이면 87세가 되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못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정을 가면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도 못 배우셨기 때문에. “엄마! 여기서도 그런 한글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완주군은 그런 것도 해주고 할머니들이 공부하고 경로당에서 그렇게 놀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동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화순은.

그런데 지금 좀 많이 하기는 해요, TV 보면 여러 지역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친정동네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친정동네에서도 해서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계시는 할머니들 그거라도 하고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게 사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가지고 눈물이 날 뻔 했다고 하니까 김동규 기자가 저보고 미쳤다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눈물이 날 뻔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저것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부모 있는 분들은 다 생각이 같을 거예요. 부모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한글교실도 하지만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서 또 노래라든가 춤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겠더라고요.

○ 이인숙 위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면 무료하게 누워서 잠만 주무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보다도 공부하고 계시면 훨씬 좋잖아요.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화투만 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더 잘 해주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한 시간 남았어요. 오전은 교육아동복지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육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교육학적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저는 좀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452억 정도요.

○ 유의식 위원장

증감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25억으로 시켰던 이유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증액을 시킨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어느 부분이 아니고요,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유학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9억원이 들어왔잖아요? 그거하고 아동복지수당이 당초에는,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9월 달부터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주기 때문에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이서 문화의 집이 지금 작년에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 예산이 투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6억2천이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6개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7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요. 그거하고 보육교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호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14억 정도 늘었고, 영유아 보육료가 당초에 2016년도 예산이, 그때 도비보조금 확보를 못했잖아요. 누리과정. 도교육청에서 하는 누리과정 확보를 못해서 그 예산이 한 33억 정도 2016년도를 2018년도 예산으로 소급해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33억 정도가 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과들은 상당히 감액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산 투쟁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사실은 대부분 과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과에 주고 나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시기는 해요. 사실 의회까지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각 과에 말씀드리는데, 실과장님들이 주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과에도 투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의회에 와서 투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관료들이 국회나 정부에 올라가서 예산투쟁 하듯이 그 과정을 여기서는, 지방에서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드리고 있어요. 과정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정 부분 증액이 됐는데 드림스타트만 지금 1억4천이 감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기간제 6명이 있거든요, 사례관리사라고.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빠져나가고 그것이 재정관리과로 지금 예산을 공무직으로 세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다행이네요, 좋은 일로 전환이 된 것이라.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아동복지가 두루두루 잘 살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들에 상당수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건, 기여하는 건 맞지만 주체인 교육지원청의 일들이, 주체가 사실 공교육만 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것에 사실은 우리 행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모든 교육은 사실 교육지원청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행정에서 자꾸 관여를 하다 보면 자기네는 계속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란 말이죠.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탱할 수 있었던 건 공교육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탱했던 것인데 자꾸 공교육의 역할을 우리 행정이 떠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 유의식 위원장

출근해서 땡 되면 나가시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예전에 우리 교육들은 그나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미진아들을 남아서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살아났었거든요. 그런데 일정부분, 전체 거의 애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행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은 사실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역할을 하는 건 좋은 건데 공교육이 자꾸 손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않나 그런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요즘 교사들이 애들을 그냥 하나의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교육자로서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온종일 돌봄이라고 아시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는 거. “자기들은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해서 다함께 돌봄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학교 교실만이라도 빌려줘라, 우리가 그 교실 빈공간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학교 안에서는 사고 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선생이에요. 교육자가 아니고, 선생. 그냥 돈 버는 선생님, 그렇게밖에 저희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면 저희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만 손해 볼 뿐이지, 그래서 같이 나가자는 것이잖아요.

○ 유의식 위원장

저는 그래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자꾸 주면 손을 놓는다 이거죠. 그분들한테도 자꾸 뭔가 목적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그렇게 저희한테 떠넘긴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그 책임이 교사뿐이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있어요. 불신하고. 똑같아요, 의회 불신하듯이 불신하고. 의무도 철저히 하지만 권리도 철저히 찾아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서 잘 판단을 못하는 그런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학부모들도 가면 갈수록 지자체에다 매달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교육청 자체는 돈이 없고, 우리가 솔직히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매달리는 것은 아마 학부모님들 때문에도 저희가 예산 깎을 수도 없는 문제고, 안 되도 삭감할 수도 없는 문제더라고요.

○ 유의식 위원장

저는 전체적으로, 각론 질문을 않고 총론적인 것만 얘기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시고 바통을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큰 그림은 아직 못그렸습니다. 별로 안 된 상황이고, 교육아동복지과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하여간 “교육은 우리 완주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감사하고요. 그 마음 변치마시고요. 팀장님들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예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맡기시면 안 돼요.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이해도 시키고 오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훨씬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빛나신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들 뒤에 가서 울지 마시라고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훌륭하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보고 일찍 끝낼게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 이인숙 위원

316페이지요. 운영비가 9억4천,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운영비가 잘 쓰여지는지 감사랄까 그런 건 잘 하고 계신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선덕보육원 17명 인건비가 나가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37명이 있거든요 현재. 걔네들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매달 주고요, 운영비도 월로 해서 54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정산하고 지도감독은 물론 하겠지만 자세히 한번 가끔씩은 들여다보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기부금 같은 거, 후원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그런 거 외에 우리 보조 관련해서는 딱 맞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1인당 호봉제로 해서 딱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애들한테 얼마씩 나가고 그런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아, 학생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물론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민간위탁 들여다보면서 계장님이 와서 설명해주시는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셨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개발관, 인재스쿨, 지금 학생들 모집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고등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시험. 그렇게 해서 상위 애들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공부 잘하는 애들 더욱 더 잘하게끔 해주는 그런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하고, 잘하는 애들 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씩 한별고하고 고산고하고 주고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저는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집안 환경이 조금 안 된다거나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주는데요…….

○ 최찬영 위원

아니 어차피 돈 많은 학생들은 집에서 과외든 뭐든 다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없는 애들 위주로도 한번 생각을…….

○ 최찬영 위원

굳이, 공부 잘하는 애들 자꾸 이쪽저쪽에서 부르면 더 귀찮아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물론 직강을 하다 보면 91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뭔 일이 있거나 자기가 인강 들어야 되는 시간에는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학원이 좀 좋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 더 공부 잘하게끔 군에서 나서서 도와준다?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공부 잘하는 애들 외에도 저희가 학교에서 국·영·수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비로.

○ 최찬영 위원

학교에서 말고 학교 외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인재를 더더욱 양성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과연 가치관이, 목적이 좋은 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를 보내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물론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 최찬영 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드림스타트나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 지원해준다? 저는 드림스타트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타 시·군 장학수업 같은 데 들어가는 애들 보면 성적순으로 많이 해가지고…….

○ 최찬영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좋은 학교 갔다고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물론 좋은 학교 간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간 학생들은 별도로 더 주고 있어요.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에서 공부 잘한다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애들도 주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장학금의 목적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하고 싶은 애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서울에 갔다고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과장님도 깊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 위원들이 의결하는 거에 대한 의결권을 다시 한 번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5억6,201만5천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9,248만원, 기금 3억8,637만5천원, 도비보조금 26억2,729만4천원 등 81억,68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189억12만9천원에서 8억4,167만5천원이 증액된 197억4,180만4천원이며, 세부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300만원 증액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완주군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6억5천만원은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동 향유를 위한 교육, 보육, 창업 등 지원 기반을 갖춘 복합혁신 공간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경천애인작은도서관 이사비용은 현재 경천 보건지소 1층 75㎡에서 새로 신축 중인 경천주민자치센터 1 내지 2층 99㎡로 이전함에 도서 및 비품 이사비용과 부대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써 공공도서관에 상주작가를 채용하여 문화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사업으로 상주작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7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5,291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884만1천원은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국고보조금 30억9,657만1천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원, 기금 3억4,085만5천원, 도비보조금 27억5,668만6천원 등 89억9,4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182억3,192만1천원에서 30억1,794만9천원이 증액된 212억4,987만원이며, 세부적으로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 사업은 사립박물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민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작은영화관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 및 UCC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344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사업은 기능을 상실하고 활동이 정지된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조성된 누에아트홀과 누에라운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의 편성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 1억2,400만원은 주민 및 방문객의 보편적 문화 향유, 볼거리 제공으로 대둔산 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 4,450만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 2억3천만원은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공연을 위한 향토예술문화회관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사업은 2012년 서울시와 완주군의 우호 교류협약에 따라 각 지역의 학생 상호 방문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4천만원은 문예회관 등 노후된 문화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총 3억9,0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은 완주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역사 및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조정으로 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향교 지원 사업은 충효 한문 예절 교육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4,0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군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뮤지컬 운영 및 제작, 완주군수배 농악경연대회,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권삼득 국악대제전 등 1억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는 교통 소외지역, 소외계층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차량 지원 및 공연 홍보와 야외 공연비와 관내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6천만원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을 위한 문화기획자 인건비 및 교육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문화재단 9억5천만원은 군민과 예술인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인 문화 교양 활성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 정책 발굴 등 완주군의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완주 풍류학교 1억4,300만원은 전통 문화예술 공간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 브랜드 창출을 위해 운영 및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예총 사업은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을 통해 예총의 역량을 강화하고 완주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상승 및 추가 사업을 반영하여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억1,5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자발적 마을문화 활동을 통해 고유한 마을문화 발굴, 향유, 창조되는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집 운영·관리 2억1,760만원은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이서 문화의 집 건물 임차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760만원과 민간위탁금 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1억2,896만원 편성은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공연 1억1,475만원 편성은 역시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우수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질 높은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농악 활성화 사업 2,520만원은 완주 농악 활성화를 위해 농악연습장 간판 제작 설치와 완주 농악연습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북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농악 1시군1전승학교 운영 사업은 전북 농악의 체계적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고산면 삼호초등학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농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공동체미디어센터 운영 2억4천만원은 주민참여형 문화 관련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전문가를 통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2억5,800만원은 전문가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대승한지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금 2억3,800만원과 노후화된 한옥 기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의 문화 수준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1억4,300만원,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2억2,800만원,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1억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삼례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총 17억5,300만원은 북페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7천만원, 삼례 문화예술촌과 책마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억, 아트 체험관 신축 공사비 1억3천만원과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14개소에 인터넷 서비스 및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비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2018년 대표관광지 평가 결과 1억원의 인센티브 지원액을 삼례 브랜드 상설 공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총 20억원은 문화시설 조성, 풍경길 조성 및 주변시설 정비 사업비로 17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림책 미술관 유물 및 원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7억8,300만원은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삼례 양수장 보수, 위봉산성 탐방로 정비 및 행궁지 정비, 위봉사 봉서루 지붕 보수, 안심사 요사채 개축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7억7,900만원으로 남계정 지붕 보수 및 방충 사업, 대원사 용각부도 보존 처리, 고산 향교 대성전 마루 및 홍살문 보수, 송광사 나한전 지붕 보수, 대각사 목우자수심결 목판 제작, 수왕사 법당 건립 사전 설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대원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4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6천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에 구축된 재난방지시설 소방, 방범, 전기를 유지하며 방화관리 업무 대행 용역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2억6,900만원은 고산서원 삼문 보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화장실 보수, 고산 양로당 보수, 문화재 안내판 설치,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및 긴급 보수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을 위해서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 인건비, 운영 물품 구입비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지원 3,900만원은 우리 군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활동비와 공개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송광사, 위봉사, 화암사의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중 소방시설 누수 배관 교체 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800만원은 문화재청 신규 사업으로 이치전적지, 경복사지, 대원사의 노후 안내판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1억9,700만원은 완주군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근현대 자료의 수집 및 기록화,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 등을 위해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시조경창대회, 동학농민 기념 지원, 칠석맞이 행사 지원에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역사 재조명 사업 7,500만원은 완주 지역특별전 도록 제작 및 학술 세미나 개최와 웅치·이치전적지 대내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완주학 1억6천만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2019년까지 완주군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 분야의 현황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2019년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서원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역 역사와 인물에 관한 인문학 강의 등 문화재청 보조 사업으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 1억원은 웅치·이치 전투의 실증적 흔적을 찾고자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1억원은 완주군 백제와 후백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 2억원은 완주군 가야산성의 전수조사와 용계산성 및 각시봉 운암산 봉수 등 가야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사 활용사업은 지역의 산사문화재를 주제로 불교 미술에 대한 인문학 강의와 체험활동 등 문화재청 보조 사업으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통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재청 보조 사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 1억원은 정부 생활 SOC 지원 사업 일환으로 10년 전 개관해 노후된 이서 배꽃뜰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속적인 독서문화 향상과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30억7,500만원은 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 문화 향유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 중인 2019년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전북(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6억5천만원은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동 향유와 스타트업 창업 기반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독서회 운영 3,560만원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13개 독서회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 사업 1,600만원은 농촌 초등학교 도서관에 주민 개방을 통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4천만원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책 선포, 북적북적 페스티벌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2천만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재료비, 홍보비,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2천만원은 실버세대 및 예비 실버세대가 독서 소외기관을 방문하여 책읽어주기 봉사를 진행하는 활동으로 도서구입비, 재료비, 교구구입비와 봉사단 활동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등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례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등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도서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둔산영어도서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8,300만원은 생활 속 독서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토요 근무자 인건비, 쾌적한 독서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 2억5,100만원은 작은도서관 8개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2019년도부터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도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이서 혁신도시 도서관 운영은 이서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행복한 문화 향유 공간 제공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5억4,5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2차 추경 전북 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금 이게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한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50억 중에서 지금 내년 예산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그러면 도서관 3층이 내년 5월이나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그 위에다가 2층 증축하는 거를 말한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전북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라고 하니까 이게 새로 토지 사서 건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예전에 박성일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사실 안호영 의원님이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물론 군수님도 애쓰셨지만 안호영 의원님, 박성일 군수님 노력에 의해서 이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3층까지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하고 바로 4층, 5층 증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거 관련해서 이서면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안전의 문제는 더 보강해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6년,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해서, 이것도 한 1억 얼마 정도가……. 218페이지요.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만경강 철교 보수 침목교체 하면서 총 4억3천 중에서 전부 집행하고 3,800이 남았고요. 또 2017년도 사업에 위봉산성 탐방로, 행궁지 발굴 조사 총 5억5천 중에서 전부 집행하고 5,400 정도 남은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사업 예측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화재청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설계를 하면 심사도 받고 또 사업 목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기거든요. 집행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환하는…….

○ 윤수봉 위원

금액이 좀 커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추경전승인 전에 장군봉 작은 산골 음악회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게 원래 작년에랑 쭉 진행을 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마이크를 좀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

○ 이인숙 위원

지금 올해 두 번째로 한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횟수는, 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쭉은 아니고 몇 번 했을 거예요. 한 서너 번.

○ 최찬영 위원

4회 했어요.

○ 이인숙 위원

처음에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한번 처음에 할 때 갔었는데 산골짜기에서, 거기가 또 잔디밭이잖아요? 그 집 앞마당이. 정말로 사실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그 산골에서 그렇게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보기가 좋았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 질의하려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이……. 그러면 지금 여기 완주 예총에서는 자기 등록한 단체들만 해서 운영비를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지금 6개 단체가 있잖아요? 연극, 사진, 음악, 연예인 등등 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비,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거기서 나가고요. 또 완주예술제, 예술인의 밤 이런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는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완주군 예술인의 총연합회라는 말이잖아요, 예총이라는 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모여서 예산도 나눠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않고 그냥 가려다가, 이쪽 본예산에서 얘기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개 사업체들이 모여서 예총에서 하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작은 단체들은 어떻게 가요? 이런 데들은. 그냥 항상 군에다 얘기하고 도에다 얘기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 지원 사업 사업비가 또 있어서 거기서도 지원이 되고 생활문화동호회 거기에서도 관련된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뭔가가 되어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처음에는 제가 자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두세훈 의원이 도에서 어렵게 해서 줬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뭔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더 많이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예산은 항상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사실 문화예술과는 민간위탁 보조 사업이 엄청 많아요. 유무형의. 저희가 스터디 하면서 질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다 질의하면 오늘 너무 늦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전자에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여기에서 본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이걸 스터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이생활문화센터, 거기는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센터장 포함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 이인숙 위원

4명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3명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 또 위탁시설 운영, 공공관리 이런……. 특히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죠. 강사 섭외하고 또 지도하고, 또 프로그램 짜고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3명씩이나 필요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실은 지금 그 사업 규모를 놓고 보면요, 저희도 그럽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프로그램 몇 십 개씩 하니까 나름 생활문화센터, 각각의 센터에서는 과부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그걸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나 그런 걸 통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 그래도 프로그램이 한 40개 정도, 통상 40∼50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인숙 위원

프로그램이 40개나 돌아가고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관리 그거 확인했을 때는 그다지 썩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 잘하고 하면, 운영의 묘나 회계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감독할 사안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문화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리는, 여건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여건이라는 게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때그때 강사 선생님도 오시고 하는데 굳이 세 분이나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40개 운영한다고 해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들여다본 바로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700이 증액됐어요. 지금 민간위탁 한 5%씩 깎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해서 올린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5%씩 전체적으로 다 감해서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면 고산 양로당 보수정비 사업이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세출인가요?

○ 이인숙 위원

355페이지 맨 위쪽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무슨 양로당 보수정비 사업을 여기서 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문화재적인 가치로 그거에 대한 만들어진 기원이나 세대나 시대나 이런 걸 놓고 봐서 어느 정도 이걸 원형 보수해서, 우리가 또 보수하면 문화재 지정도 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비 사업을 올린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마을이 어딘데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소재지…….

○ 이인숙 위원

없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있는 것을 원형 복구해서.

○ 이인숙 위원

한번 보여줘 봐요. 어떤 것을 이렇게 7,500씩이나 들여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가 긴급보수인데 그것이 지금 거의 쓰러지게 생겨가지고 이것을 좀 보수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7,500을 들인다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걸로 접근을 해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양로당이 됐든 어떤 게 됐든 연혁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 이인숙 위원

지금 들어보고 올린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보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유의식 위원장

팀장님! 잠깐 앉으시죠. 우리 과장님이 숙지 못하시니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이인숙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고산 양로당이 조선시대에 어떤 건축물로써 맨 처음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증축이 좀 계속 됐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현판도 있고 어떤……. 지금은 우리 향토문화제로 지정하기에는 좀 사료적으로 약간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향토문화제로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쓰러질 것도……. 안 좋아요, 굉장히 위험도도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사료적 가치가 있으면 향토문화제로 지정도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양로당이 거의……. 긴급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 유의식 위원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를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팀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이게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었거든요. 고산 양로당에 대해서 향토문화제로서 지정의 근거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사료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됐었어요. 문화제 위원들께서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면 지붕 누수도 있고 기둥이 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그 설계 업체에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같냐” 해서 이 금액을 지금 책정하게 된 거예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이 7,500이면 완벽하게 돼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지금 현재 기둥 틀어진 것들,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는 건물 양식이, 보일러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고 지붕 누수 같은 거 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그게 고산 어디에 가 있어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고산 그 읍내리에,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 이인숙 위원

위치가 어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고산 부녀 경로하고 뒤에 보면 양로당이 같이 있거든요. 고산 읍내리 소재지 마을에.

○ 유의식 위원장

이게 지금 순수하게 문화적인 사료,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판단해서 올리신 거죠?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예. 그대로 놔두기에는……. 사실 저희가 이대로 놔두면 이것은 완전히 더 사라지고 쓰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보존을 해서 시대적으로 좀 더 증거나 사료를 명확하게 해서 문화재적 가치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 오전까지 사진 찍어서 근거 서류 가지고 오세요.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는가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보려고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어떻습니까?

○ 이인숙 위원

그래요.

○ 유의식 위원장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인숙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도 좀 있고, 백제, 후백제 유적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 2017년도에 배매산성 1차 발굴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성벽축조 방식하고 성 내부 건물지 등 유구하고 토기를 좀 확인했어요. 백제 토기를. 그런데 2018년도에, 올해 배매산성 1차 조사 시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 정밀조사 하고, 또 북쪽지역에 있는 탐색, 트렌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내년에는 백제, 후백제 전반적으로 유적 전수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단계별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백제, 후백제 지역이면서 또 가야에 걸려있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이쪽으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책자가 나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도 찾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 쪽으로도 매칭을 해야 되지 않느냐.

○ 윤수봉 위원

지금 가야산성 유적 전수조사도 있거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가야도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서 완주군 지역이 논산지역하고 경계지역으로 해서 여기가 최대 어떻게 보면 우리 휴전선 같은, 가야와 백제의 휴전선 같은 그런 길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유적들로는 봉수나 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우리 여기도 가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럼 혹시 이쪽 백제, 후백제 유적 전수조사 용역은 물론 익산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완주하고 다른 지자체, 뭐 진안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어요? 이 연구용역 조사를?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장수 쪽에서…….

○ 윤수봉 위원

가야권 관련해서 장수도 하고 있고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장수 쪽이 능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쪽이 정치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이쪽은 군사지역이다 해서 이분화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이 용역을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어떤 뿌리를 찾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용역을 하고 나서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이 가야문화나 백제, 후백제나 이런 부분들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오면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이나 이런 데에 이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지정이 됐든 국가지정이 됐든 그런 거에 연관해서 또 국가사업을 할 수 있고 해서…….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완주군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화 용역비가 한 5천 있고, 또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완주학 프로젝트, 우리 그때 연구용역 하지 않았던가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완주학.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학은 처음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분지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얘기하면, 완주군 근현대 자료 수집 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그간에, 올해는 고산 6개 면을 했고 내년에 용진·소양·삼례·봉동, 내후년에는 이서, 구이, 상관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경강에 대한 어떤 유역으로 놓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지인들하고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그런 결과물을 내서 전시 콘텐츠로 사용한다든가, 문화재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은 지금 일단 전문가들 논의를 들어서 완주의 정체성이 뭐냐, 전주나 익산 이런 데는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다양한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완주에는 주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농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천만원 되어있고, 농악연습장 간판 제작 설치로 또 1천만원이 되어있거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페이지가…….

○ 윤수봉 위원

348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농악경연대회요?

○ 윤수봉 위원

348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어디예요, 위치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농악 연습장이요?

○ 윤수봉 위원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연습장은 봉동에 있는 배올마을인가……. 게이트볼장 옆에요. 같이 있죠, 게이트볼하고. 도로변…….

○ 윤수봉 위원

간판을 설치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간판이요?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엊그저께 농악 경연대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갔다 왔는데, 지금 이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40명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악 프로그램 1천만원 계상해놨어요. 10개월 100만원씩 해가지고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면 농악 전수하시는 분 강사수당이나 되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사물놀이 교실 일주일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1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이서는 그냥 주민자치 프로그램 5만원씩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큰돈이 안 들어가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농악 하는 건 좋아요.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좋은데 간판까지 또 설치해주고……. 자그마한 간판 없나요? 농악 전수관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가 그래도 완주군 전체적으로 “농악연습을 여기서 집결해서 하자”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진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키워서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좀 역량을 키우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 윤수봉 위원

이거 안 지었어도 이서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2층하고 4층에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 짓느라고 몇 억 들어갔던가요? 금액?

○ 유의식 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앉으셔서요.

○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이라고 합니다. 원래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그때 농악연습장 짓는 예산은 한 5억원 남짓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으려면 그런 마을에다가 지을 것이 아니라 군청 주변에 있다든가, 군청 주변에서 완주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었어야 되는데, 마을에 있으면 그쪽 주민들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죠, 이게? 그렇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완주군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마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번은 가능한데 시끄럽다고 그것도 그 자체 내에서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와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었어야 되는데, 이 농악 연습장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 동상생활문화센터, 삼례생활문화센터, 이서 문화의 집, 구이생활문화센터, 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5%씩 삭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도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서류도 잘 해놓고 정말 잘해놓는 곳도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않겠는데. 그리고 또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지역민들한테 칭찬이 자자한 생활문화센터도 있고요. 이런 데는 적어도 적정 수준은 유지한다든가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거를 잘 살펴보고 일정 부분 삭감한 거.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5%씩 삭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단 돈 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깎은 거지만, 보면 동상도 600만원, 삼례는 1,200만원, 구이는 700만원, 이서 문화의 집은 1천만원인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깎은 거예요? 이 부분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마 예산 감축 차원에서 과목별로 다른 데 다, 부분 부분까지 조금씩 줄여서 다른 예산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상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칭송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혁신도시 주민들로부터 평가가 좋아요. 평이 좋고요. 또 서류적인 부분도 제가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굉장히 잘 해놓고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정확히 거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가지고 수정이 가능하시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서 배꽃뜰 도서관은 우리 계장님이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노후됐는데 국비 확보해서 지방비, 우리 군비 적게 투자하고 또 국비 많이 확보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5%씩 깎았는데 향토문화예술회관은 5% 안 깎이고 그대로예요. 여기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간에 지금 공공요금 중에 전기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행정재산 소관이 시설공원사업소다 보니까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계속 전기세를 납부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실과 의견 차이로 진행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납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 부분이라도 여기는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몇 가지 있는데, 왜 위원회 수당이 어디는 7만원, 어디는 10만원 이러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 몇 시간 초과하고 그런 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어디는 회의를 오래하고 어디는 회의를 짧게 해서 7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위원회라고 하면 그래도 위원회 수당은 좀 일률적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형평에, 균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작은 영화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은 영화관 활성화라고 하셔서 영화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제작 교육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조하시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영상제작 교육은 공동체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공동체미디어센터가 올 6월 1일 날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금 다른 전주시……. 지금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전주시 미디어에다 맡겼던 것을 우리 완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343페이지 작은 미술관 그 부분인가요?

○ 최찬영 위원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지원이요? 이것은 지금 소양 카메라 박물관인데…….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작은 영화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지자체 분담금으로 13개 시·군이 균일하게 납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동체 관련 교류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교류 사업비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

○ 최찬영 위원

사업 내용이랑 사업 계획이랑 조금 달라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입니다. 공동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13개 시·군이 분담금을 가지고…….

○ 최찬영 위원

회비 납부라는 말씀이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5개 지원해주는 거, 5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안 나와 있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총이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요. 1천만원씩 5개 단체에 5천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단체가 안 나와 있어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페이지가…….

○ 최찬영 위원

세부는 18페이지요. 그리고 346페이지요. 맨 위쪽에.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진달래모악산화전축제하고요, 봉동당산제, 여성합창단, 고산 이웃린공동체, 토크콘서트, 전북 문인협회 완주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대회 말고 단체인데, 단체에 관한 것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세요. 단체에 관한 건 따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군립박물관 타당성조사 하시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지금 완주군에 군립박물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타당성에 맞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연구소 유치도 되어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업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독서회 운영 보조 해주고 계시죠? 13개 읍면 독서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독서회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그런 거지만 독서회를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서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우리 독서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꼭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유의식 위원장

팀장님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독서회가 몇 페이지죠? 내용을…….

○ 최찬영 위원

저희가 강사비랑 이런 거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 이후에 수업을 들어오라고 독서회 강사랑 받고 하신 후에 독서회 운영이랑 이런 거를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게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독서회 운영 평가해서 좀 차별화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 근거를 도서관법이나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 조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공공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진 독서회라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그래도 작은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든가 또 독서회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독서회가 13개 읍면에 인원이 비슷비슷한가요? 참여하시는 인원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많은 데는 20여 명 되고요, 적은 데는 1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군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최찬영 위원님이 물어봐서 저기하고요, 34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은 뭐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국가융성위원회에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예회관이나 향토나 술 박물관이나 그런 데 행사 지원을 해서 지역 문화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통합 문화체육 관광 이용권, 이거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문체부 복권기금으로 해서 도비까지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분들 한 5천여 명 정도 해서, 내년에 또 1만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8만원 정도 해서 공연, 여행, 스포츠, 이런 도서구입. 그래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조금만 더 확인합시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8,450만원, 이 부분을 첨부서류에 넣었나요? 본예산 첨부서류에. 여기에는 없어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세부사업에요?

○ 유의식 위원장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니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344페이지인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344페이지에 행사운영비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향토문화회관 위에. 빠져 있어요?

○ 유의식 위원장

여기 첨부서류에.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쉽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예산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찾는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스터디 하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에서 해주셔야 할 일들이에요. 모든 과에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스터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이번에 하니까 조금 시간적인…….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데는……. 사실 예산은, 돈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별로…….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는 게 8대 의원님들의 생각이고요, 좀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콘셉트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없고 힘들지만 우리 이인숙 위원님 본인이 직접 전화 다 하셨어요. 그 많은 양들. 어디 검찰청에서 수사 나온 것처럼 박스로 갖고 오더라고요, 서류를. 그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오래하다 보면 관례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되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의 녹초지경입니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문화예술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욕도 먹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기여한 걸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현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용기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부분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또 한 가지,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찾아오신 적 있어요? 예산 때문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제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다 전체 과, 얼마죠, 전체 예산이? 문화예술과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21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장

210억 정도 되죠? 이번에 30억 정도 증액되어가지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30억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증액을 하신 겁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매칭사업이 있어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나머지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사업비를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 유의식 위원장

집행부 예산을 집행부만 할 수 없다는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라든지 예산계에서 서울도 올라가고 의회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하는 것은 다 예산투쟁 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산 투쟁을 안 해요,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저 딱 한 사람한테 전화 받았어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분 것은 제가 도까지 전화했습니다. 반드시 좀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노력들이 서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5%씩 삭감하라. 이건 정말 적절치 못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곳은 반드시 더 줘야죠. 일 못하면 페널티를 주고요.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어떻게 다 5% 삭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어느 땐데. 저희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돈이 없는 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돈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테니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희가 보니까 돈은 수천억 있어요. 수천억 중에 수백억 정도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을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에다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은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은 얘기하세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살펴보고 같이 현장 나가보고 그럴 거니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는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 유의식 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 잘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는 1개의 실과지만 위원님들은 전체 실과를 다 아울러서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주민들의 대표 분들이시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와 수요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민원도 많고 힘들고 그러지만 팀장 이하 직원들이 잘 버텨 나가주고 꾸준히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힘내셔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씩 오세요. 가끔씩 오셔서 서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유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뒤에 계시는 분, 몇 분은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옆에서 좀 더 같이 생각하고 공유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 대부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윤수봉 위원님이 하셔서,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말씀 하셨으니까. 사실 문화재 부분은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돈만 딱 주고 말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뭔가 확인할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시스템 자체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 관련해서 먼저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 그걸로 인한 어떤 주변 사찰 정비, 유적지 정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문화유산과나 관련 부처에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때 이건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칭해서 내려오면 저희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화재 관련된 이런 도비, 균특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문화재 관련해서 팀장님이 누구세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쨌든 좋아요,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궁금해 하시니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윤수봉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니까 들어봅시다.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국가 문화재청에서 주는 이런 사업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문화재청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실사가 나와요. 어디가 보수가 필요한 것인가 정기조사나 수시로 해서 저희 담당자가 도청이랑 같이 전체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긴급 보수해야 될 부분이다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렇게 해서 사업순위가 정해지고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 설계 맡을 적에도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 승인이 되고 있고요. 또 설계 승인이 끝난 다음에 자문회의가 있어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이 어디가 미흡하고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 하면 자문위원들이 그걸 짚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다시 문화재청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설계에 반영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사업비 선정할 적에도 다 심사가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돈을 갖다가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 준공검사까지…….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임의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된 거까지는 저희가 인정해요. 어떤 사전조사가 됐든지 군에서 지정했든지. 예산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준공 검사하고…….

○ 유의식 위원장

팀장님! 공사할 때 나가보세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저도 될 수 있으면…….

○ 유의식 위원장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거의 나가보고 자문회의 할 적에도 같이 나가서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게 일정 부분 필요해서 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도나 국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조금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칭사업이 대부분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는 거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당연한 것처럼 상대방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일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당연이라는 게 너무 팽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승희 문화일자리팀장

예.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사감독, 기술직 공무원도 1명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건축직 공무원이. 그래서 같이 해서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뜻이 뭔지 아시겠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당연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성엽 팀장님, 우리 도서관 팀장님께 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라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하시고, 단, 제가 전자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부분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필요하시면……. 제가 힌트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결정내리는 거에 존중해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팁도 다 드렸고 방법도 다 알려드렸고 그래도 감감무소식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어제 아침 제가 국회에 일찍 출장을 좀 가는 바람에 행정복지국장 총괄 제안설명 시에 제가 불가피 참석을 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차디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밤낮 구분 없이 애쓰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2%인 4억5,220만원을 감액한 212억1,79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안에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를 재현한 AR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공모사업비 4억800만원을 계상했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내년 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준공과 더불어 활용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했으며, 전북 투어패스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1억원을 남부권 스토리텔링 포토존 조성사업비로 계상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사업비와 함께 다시 편성해서 오랫동안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독창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프러포즈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도비 5,100만원 증액하였고, 마지막 223쪽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교통 및 주차관리 지원비가 착오 편성으로 인하여 군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15만3천원을 증액한 207억4,5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 토지 매입과 시설비로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부지 매입비과 조성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한옥 숙박과 실감형 전통 콘텐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균특예산 우리 군 매칭사업비로 30억3,830만원을 놀토피아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대승한지마을 전통생활사 전시관 내에 전통한지 제조 과정 모형을 제작해서 전시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디오라마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했으며, 376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려인구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과 버스 노선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읽기 쉬운 안내체계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 체험 게임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국내외 관광책 유치기반 조성과 마케팅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 관광지 안내 차원이 아닌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능동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주요 역할은 온·오프라인 관광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여행사, 관광센터,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 교육기관 등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우리 군의 각종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점과 순환근무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는 현실을 보완하여 관광마케팅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 자원을 포괄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홍보는 물론 방문지까지 직접 연결해서 안내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광 원스톱 시스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개최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는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고 완주군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에는 관광안내센터 1명의 인건비를 별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마케팅센터 위탁금에 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5명 운영 인건비로 총 1억9,2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 등 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 숙박업·요식업·체험마을 등 관광 관리 및 안내 체계 구축비로 2천만원, 테마버스, 팸투어 등 관광객 유치 사업비로 1억원, 숙박·음식·체험 종사자 및 해설사 등 추진체계 역량 강화 사업비로 1,500만원, 방송 SNS 홍보물 제작 등 온오프라인 관광 상품 홍보비로 2천만원,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비로 2천만원 등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아홉 번째를 맞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지원 보조금으로 킬러 콘텐츠 개발과 수도권 홍보 강화를 위해서 2,600만원 증액한 7억7천만원을 편성했고, 380쪽입니다. 제4회 완주 프러포즈 축제 경비와 홍보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그리고 사계절 프러포즈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조형물 설치비로 1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시사철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계절 관광 상품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그리고 배드민턴, 수영, 축구, 테니스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도민체전, 게이트볼, 장애인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2억2,900만원을 편성했고, 382쪽입니다. 수영, 배드민턴, 헬스 등 군민 건강교실 운영비로 2억8,224만8천원을, 완주군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9,152만원,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비로 6천만원, 그리고 군청 여자 레슬링 선수단 인건비와 훈련비, 출전비 등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 예산으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상관 철도 유휴부지 체육시설 편입 토지 매입비로 2차 연도 분납금 4억4천만원을, 완주군 족구장 주차장 조성비로 1억원을, 또한 읍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로 1억원을,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비 및 시설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는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46억원, 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시설 배치,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 세부 지원 기준 마련 등 생활체육 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으로 총 5억8,0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위원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사실은 관광체육과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 한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끝나고 예·결산 끝나고 행정 조사권을 발동해서 민간위탁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준비하셔서, 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드릴 거고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죠? 관광체육과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7억이요.

○ 유의식 위원장

30억 정도 전년보다 증액됐네요? 거의 과들이 30억 정도 되네요? 증액된 게. 거의 짠 것처럼.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과는 18억 정도.

○ 유의식 위원장

예술과 치를 봤어요. 제가 약을 먹어서 오락가락 합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은 어느 곳에 더 집중적으로 하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증액된 부분이요?

○ 유의식 위원장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을, 내용…….

○ 유의식 위원장

어느 부분에 신경 써서 더 사업을 하시려고 증액을 시켰냐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 유의식 위원장

제가 지금 오락가락해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저희 관광분야는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 요구는 더 많이도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일단 찾아오는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주민들 소득 증대하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볼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 몇 가지 있지만, 관광마케팅 삼례에 민간위탁으로 줬잖아요. 4억. 똑같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거의 인건비성인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억인데 내년도 4억으로 한 이유는 1층에 관광안내센터 인건비 별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3천만원 좀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1차 시범기간을 지나서 일단 걸음마 단계인데 실제 저희 완주군을 알리는 작업이잖아요. 완주를 알리고 또 외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어떤 큰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미흡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처음에 어쨌든 몇 년 동안 성과를 안 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4명으로 시작해서 일정부분 결과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딱 틀을 잡아놓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진척성을 보면서 가는 게 맞지, 딱 정해놓고 4억 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지금 흐름에 따라서는 감축예산을 하라고 어렵다고 하지만 적정하게 관광체육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쓰고 그 부분을 좀 아껴서 점차적으로 2명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면 3명, 또 활성화 되면 4명, 또 활성화 되면 5명, 이렇게 늘려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아무런, 속된 말로 성과도 없고 그런 게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어요. 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만. 저희가 10만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주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라 적정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전자에 우리 위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때문에 와서 부탁하신 분 계세요? 팀장님 한분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안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데 삭감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설명도 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우리 군수님도 행정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회나 각 정부에. 예산투쟁 하려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뭐 하세요? 예산계에 주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깎이면 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도 지방정부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는 거니까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혹시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방금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관광마케팅센터가 인원이 지금 5명인가요?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4명 있고요, 밑에 안내센터는 별도 기간제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 내년에는 같이 포함해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현재는 4명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봤을 때 민간위탁 사업 중에 센터장 있지, 사무국장 있지, 팀장 있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아직 특별히 뭐 없다고 하지.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경천저수지가 소유가 어디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경천 저수지 소유요?

○ 윤수봉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농어촌공사.

○ 윤수봉 위원

농어촌 기반공사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87억이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 돈이거든요. 저는 일부 이거를 농어촌기반공사 소유라면 거기에 태양광 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데크나 이런 것들을.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농어촌기반공사가 일정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만경저수지 있죠? 김제에. 거기는 수변 데크나 수변 관망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산수인 마을이 낚시터 체험, 카페테리아 판매점, 데크 설치하고 관망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일정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낚시터체험센터,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군비로 해야겠죠.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전망대나 데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난번 저희가 대아저수지 밑에 할 수 있는 사업도 협의는 한번 했었는데요. 일단 수익사업을 이쪽에서는 고려하고 있고 수익사업이 아닌 하나의 편의시설이잖아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또 얘기는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 지역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 국비와 군비 매칭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윤수봉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예산이 진행이 되지만 농어촌기반공사 사장께서 저수지 큰 데는 다 수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국감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완주에 있는 큰 저수지는 다 농어촌기반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그럴 거거든요.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태양광 부분은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부서나 군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삼례읍, 봉동,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화산, 운주 배드민턴 클럽, 족구클럽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배구, 배드민턴, 족구, 축구 동호회 하는데 다 회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울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것도 군민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하거든요. 혹시 여기서 무료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100% 다 보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100% 보조를 해주는데. 사용료를.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일부 대회 때는 저희가 무료로 요청을 해주는 데는 있어요.

○ 윤수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 때는 무료로 그렇게 하지만 동호회 활동 하는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하는 데는 저희가 일단 읍면에서 요구한 지역은 거의 다 해줬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사용료를 직접 다 군비로.

○ 윤수봉 위원

어떤 A라는 클럽에서 학교 강당을 사용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400만원이면 자부담 한 200 하고 클럽에서 한 200 하고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사용료를 다 내고 하는데 강당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디는 100%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군민이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축구도 지금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사용료를.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학교시설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면 그거를 그 클럽에서도 좀 내고 우리 군에서 보조해가지고 해야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군에서 다 100% 대주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강당 사용료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1억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빨리 마련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저도 공짜로 쓰면 좋죠, 당연히. 저도 이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치는데 공짜로 쓰면 좋아요, 그 구장. 군에서 다 내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왜 배드민턴이나 배구는 해주고 우리 축구는 안 해줘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군에서 다 대준다는 것은. 이거는 군민으로서 저는 골고루 여러 클럽한테 돌아가야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골고루 형평성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돌아가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물론 우리 클럽 어디 구장 사용하는데 100% 군비 해주면 더 좋아해요, 저.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체육시설은 16개 학교 해서 거의 배드민턴, 족구, 축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당초 취지가 체육관이 없는 읍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용역에 그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철저히 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제가 만약 어떤 클럽에 활동을 하는데 무료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돈도 아끼고 좋겠죠. 그 클럽도 회비도 없는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거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주군의 축구메카이기 때문에 여성 축구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떤 걸 특화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상적으로 이거하고 그런 것은 조금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클럽에서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짓는 건, 용진에 지금 축구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게 없는 것이.

앞으로 민선7기가 가도 이것이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종합경기장, 요즘은 스탠드 있는 종합경기장을 못하잖아요. 임실이나 순창 가면 본부석만 있고 잔디밭으로 해서 400m 트랙 만들고 축구장 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해야 완주군에서도 큰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고 도민체전도 유치할 수 있지, 굳이 용진에다가 또 축구장, 이게 지금 축구장 만드는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축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그냥 결집시켜서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먼저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짓고 축구장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고 또 종합경기장하고 큰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좀 말씀드릴까요?

○ 윤수봉 위원

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종합스포츠타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에 테니스를 하고 2단계 하는 부분이 지금 일부 토지매입 해놓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4필지 정도만 매입을 하면, 지금 아까 용진읍 주민들도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있고 해서 동호인들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좀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각종 대회 하려면 우석대 체육관을 빌린다든가, 다른 시·군 치 빌린다든가 이런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규모가 배드민턴 12면 정도의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대회는 여기서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큰 규모의 종합경기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요. 지금 현 실정으로 부지 매입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주민들의 시급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제가 조금…….

○ 윤수봉 위원

예.

○ 유의식 위원장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거예요, 과장님. 저희 완주군이 도민체전을 한 번도 못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군청이 지금 용진에 있잖아요. 용진에 다목적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사실은 크게 하려면, 그게 예산을 아끼는 거고 효율성도 좋은 거 아닌가. 결국 완주군청은 용진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넓게 보라는 얘기죠. 그 예산을.

저희가 왜 도민체전을 못했냐면, 중장기 계획을 못 세워서 그래요. 여기저기 운동장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진에 있는데, 굳이. 어차피 계획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도민체전 하려고요.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모아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은. 당장 세웠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것보다는 저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인가 효율성이 있는가 이걸 따지셔야 된다 이거죠. 공교롭게 자꾸 관광체육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좀 멀리 보면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윤수봉 위원도 체육계에 오래있었고, 저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내년에 꼭 안 하시더라도 길게 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필요하시면 예산 모아드릴게요. 정말로. 그래서 큰 틀로 좀 보시게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13개 읍면 중에 생활체육공원이 없는 데가 용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놓으면 보조경기장으로 써먹습니다. 나중에 종합경기장 하고 나서 축구장…….

○ 유의식 위원장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왕에 모아져야, 결국 어디다가 짓든 용진분들 거 아닙니까. 모아지면 본청도 살고 여러 효과적인 면에서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목적 예측하고 세우면 효과적이지 않고 주민 숙원사업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다 쓰든 완주군민 전체를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저희가 군수님 설득할게요. 예산 싹 없애버리고 다 모아서, 몇 백억 더 드릴 테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할까요?

○ 유의식 위원장

예.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배형곤입니다. 저희가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을 우리 청사 뒤편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5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테니스장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완료했고요. 2단계 사업이 원래는 보조구장이에요. 도민체전을 하든 뭔 전국대회를 하면 주경기장이 있고 보조구장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 종목들을 할 수 있는 보조구장이 있는데, 용진 주민들도 생활체육공원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진읍 생활체육공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어요.

축구장이 1면이 들어가고 다목적체육관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규모는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3개나 있어요. 그런데 동호인들 평상시 활동밖에 안 되고, 대회를 하려면 다목적체육관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 해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앉혔고, 그다음에 풋살장, 족구장 앉혔거든요.

저희가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은 도민체전이나 그런 데에는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풋살장들, 규모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2단계로 잡았고, 3단계는 종합경기장, 4단계는 실내체육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집적화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모습은 다른 시·군에서 갖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용진에 앉히려는 게 그 자리예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맞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전체적인 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맞죠.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전국적으로 어떤 스포츠타운도 이런 보조구장이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주 시설들이.

○ 유의식 위원장

그렇죠. 윤수봉 위원님도 그 말씀 하신 거고 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 이인숙 위원

용진읍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진읍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고 우리가 보조구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용진읍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군 스포츠타운이니까 군민들 것이지, 용진읍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것만 별도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쪽 저수지 밑에다 만들어달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표현을 약간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저희가 2025년.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매입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쪽은 매입이 됐어요, 일부 필지 빼고는. 그런데 뒤쪽 과수원 있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한 10만 평으로 잡아가지고 스포츠타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활성화, 그게 지금 예전에 세 군데였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당초에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 했었는데요, 지금 1개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그쪽에 별도 보조금이 나와서 저희는 한별고하고 삼례여중.

○ 윤수봉 위원

한별고 하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삼례여중.

○ 윤수봉 위원

삼례여중이요? 얼마씩 주는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2,400씩, 좀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3천만원씩 주다가.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별고나 삼례여중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운영비 관계도 저희가 학교 측 의견만 안 듣고 학부모 의견까지 같이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381쪽에 완주군수배 축구대회가 계상이 안 됐어요. 민간경상보조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착오로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더 반영하는 걸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반영되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수정예산에다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 윤수봉 위원

얼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200.

○ 윤수봉 위원

1,2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길래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체육회 산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예산계로 전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줬나요? 그리고 우리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할 거 하고 뺄 거 빼고 예산계로 줬나요, 혹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체육회 부분은, 체육예산 보조사업자가 완주군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통해서 보조금이 결정되고 지급하고 또 확인까지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규정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심의 내지는 이 결과,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 운영지침이 있다든가 또는 조례가 있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완주군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의회입니다.

○ 윤수봉 위원

의회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의회에 있는 겁니다.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막 여기저기 전화받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받고 이인숙 위원님도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들 전화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일단 축구 관련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단체 중에 자부담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또 국비 확보도 제일 많이 했고요. 아니, 국비 한 데는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완주군 축구협회밖에 없어요. 거의 자부담 15%, 국비 16%, 도비 11%, 군비 58%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꼭 와일드푸드배 전국축구대회라는 명칭을 쓰든 안 쓰든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일드푸드배 전라북도 축구대회라고 할 수도 있고 와일드푸드배 전국 여성축구대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전국대회든 전북대회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전에 5천에서 3천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민간위탁기관들도 5% 삭감하라고 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호회도 3천에서 1천 삭감해가지고 지금 2천 세웠잖아요. 배드민턴도 2천에서 400 삭감해가지고 1,600 세우고요.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삭감하는 것은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5천에서 3천만원을 삭감해버리면 이 대회를 거의 형식상으로 치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완주군 예산상 5천을 다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축구, 걷기운동, 게이트볼, 배드민턴, 수영, 승마, 태권도, 테니스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축구협회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수정예산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는 내년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 부서는 20% 목표를 두고 삭감을 다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저도 돈 1천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한다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했는데, 이 축구 부분은 다른 분야도 지금 자부담은 다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 의무적으로 주고 있고요. 어떤 시상금이나 포상금 이 부분에서 더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더 부당한 데도 있고, 특히 축구 부분은 전체 종목별로 보면 저희가 차지하는 예산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당초 어떤 목적과 달리 목적이 변질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기대효과가 부족한 점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불가피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일단 제 입장은 좀 고통을 같이 나눠보고 운영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듣고요, 예산계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랑.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배가 지금 1회 했죠? 몇 회 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4회, 네 번이요.

○ 유의식 위원장

4회 됐어요? 그러면 로컬푸드배를 처음에 했던 취지는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와일드푸드인데요…….

○ 유의식 위원장

예. 와일드푸드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와일드푸드를 전국적으로 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개 성인 위주로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유소년, 여성 쪽으로 바꿔서 진행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경기를 치러보고 난 뒤에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지금 4회까지 했으면 대충 어느 정도 답이 나왔잖아요.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만들기는 쉬워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서가 문제예요. 모든 일이.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지금 군수배는 빠졌잖아요, 여기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군수배가 됐든 와일드푸드배가 됐든 간에 사실 적정하게,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주고 나서 뺐으면 더 약 올라요, 과장님.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실컷 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 감정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서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일을 그만두게 할 때에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승복을 하죠. 4회까지 잘 하다가 없애버린다고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여기 군수배가 빠졌잖아요.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니면 합치던지. 금액을 줘서 합치세요. 그러면 효율성 있게 할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과에서 고민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요. 해놓으면 끊임없이 갖다 줘야 돼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군수배 사용도 그렇고 각종 대회, 저희가 협회장배도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겁니다. 협회장배는 일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제 생각은 체육 하는 목적이 건강 증진하고 체력 향상인데, 정신건강도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맨십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한번 일단 운영해보시고 나서 이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지금 4회까지 했잖아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4회까지 했는데…….

○ 유의식 위원장

더 해봐요? 한 5회까지 해볼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회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전 의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그 부분을 짚어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기까지 상당한, 전액 삭감했다가 또 추가로 하고 있는데…….

○ 유의식 위원장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누가 봐도 명분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차후에는 만드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만드는 거. 만들어놓으면 어쨌든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상의하셔서 윤수봉 위원님하고 반드시 협의하세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간 게 지금 4억인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전체 운영비가 4억입니다.

○ 이인숙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문화관광 팸투어, 전국투어 패스 운영, 이런 것은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 이인숙 위원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민간위탁 관광마케팅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버스타고 다니는 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시티투어 테마버스.

○ 이인숙 위원

그거를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료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인당 3천원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범 6개월을 지나서 올해도 해보고는 있는데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더 강화를 해서 일단 버스비 지원하고 거기에 지금 해설사 1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까지 경유해서 코스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는 있는데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됐다는 얘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계속 추진을 해봐야겠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 유치 활성화 사업이 그건가요? 그거랑 별다른 건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민간위탁 4억원 외에는 다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활성화 사업은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혹시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 이인숙 위원

37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어요.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바로 위에.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가 여행사에 지원하는 돈인데요. 저희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일정 인원 이상, 저희가 20명, 30명 기준을 잡고 저희 관내에 와서 한 군데 시설을 유료 관광지로 들르고 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분 영수증 처리가 있어야 여행사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다.

○ 이인숙 위원

오신 분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저희 군에 오면, 거기에 합당한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차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있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도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은데요, 상당한 숫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 반응은 어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반응은 여행사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짜가지고 오기 때문에 호응은 좋고요. 그 부분은 코스도 더 늘려서 단순 코스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케팅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2020년 와푸 특별기획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내후년이 10주년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10주년 행사는 저희가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특별 이벤트성 기획 공연 내지는 행사를 한번 내년도에 치러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미리 예산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테니스장이 16면으로 되어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16면. 지금 여기는 전국대회를 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거기를 갔을 때 그분들이 자꾸 족구장에 그걸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서치? 밤에 할 수도 있게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라이트요?

○ 이인숙 위원

예, 라이트. 그런데 거기가 마을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시끄러워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 이인숙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16면 다 테니스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족구인들도 3면 정도는 밤에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해도 되는가요? 혹시 활용할 수 있다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용구장이라 테니스 쪽을 활성화 할 필요는 있고요, 운영 관리는 저희가 시설사업소로 일단 이관을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도 테니스협회라든가 일정 부분은 둬서 전국대회 유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족구장…….

○ 이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 있을 때는 물론 해야죠. 그 외에 연습하고 할 때, 비어있을 때 같이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꾸 그걸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돈이 들다 보니까 있는 걸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습하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 전용구장이라 이게 아크릴로 해서 하드코트로 되어있어 가지고 족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신발 자체가 또 틀리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신발도 그렇고 바닥도 오돌토돌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재질 자체도 틀리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요. 또 족구하는 데 가면 족구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밤에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라이트 부분은 축구장들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관건이라, 특히나 그리고 지역 주변에 있으면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 예산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송지용 의원님이랑 고민 고민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또 바닥 자체가 그래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있는 시설 활용하면 좋은데 이건 전용구장이라…….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건립하시는데 감리비가 1억3천이나 들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총 예산 규모의 감리비 비율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4억에 대한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법정비율 금액이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웃종교 탐방길 위치가 어디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완주군 관내인데 송광에서 저쪽 천호성지. 코스가 이서 쪽도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순례길을 만들었는데 저희 구간은 이서 쪽하고 송광사에서 천호성지 쪽 구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기능성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거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죠? 정해졌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콘텐츠진흥원하고 별도 공모사업 식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는 거기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각 지자체에다가 MOU 체결해서 같이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 최찬영 위원

지금 대통령기 전국테니스대회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기인데 국비는 없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국대회면 국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를 확보해놓고 나중에 국비 확보하면 예산은 추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대통령기 전국테니스대회 계획이 지금 안 짜여진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일단 내년에 유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도에서도 지금 반절 정도는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예산 올려봤습니다.

○ 최찬영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얘기가 오고 간 것만 조금 있으신 거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테니스장 지금 해놨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큰 전국대회는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국비를 못 따면 대통령기가 아니라 전라북도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대통령배를 해야 되죠. 유치해서 할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국비 없는 대통령배도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도비만 4천…….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는 없으니까 전라북도배잖아요. 아니에요? 대통령기 무조건 하실 거예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찬영 위원

예.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전국대회 같은 거 하면 거의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대회는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원래 테니스협회 주관으로 하거든요. 대통령기도.

○ 최찬영 위원

그러면 행사가 대통령기로 해도 국비 지원이 안 내려와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예,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모든 종목이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예. 도비 4천, 우리 4천. 대한테니스협회, 도 테니스협회, 도청하고는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로만 세워놓고, 예산 이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도비 4천, 우리 군비 4천. 그런데 혹시 안 내려올까봐 지금 5천 세우신 거예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군비만 일단 확보를 해놔야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 최찬영 위원

그러면 4천만 세워도 되겠네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예. 추경 때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니, 지금 5천 세워져 있길래요.

○ 배형곤 체육지원팀장

일단 5천 세워놨는데요…….

○ 최찬영 위원

지금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완주군수배부터 해서 어머니 배구대회, 뭐 이름도 골고루 여러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기준은 저희가 어떤 대회 성격이나 인원수, 또 활성화 측면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합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충족이 되면 대회 경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 최찬영 위원

체육회에서 거기 할 때 과장님도 거기에 속해 계시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는 속해있지 않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체육회에서 이곳저곳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해서 이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회를 유치하고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어떤 충족이 되어야…….

자체 규정, 체육회에서 규정이 있어서 운영위에서 아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 확인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체육회에서 분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권한이 그쪽에 있는 거고 저희는 보조금을 내시해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완주군 체육회 보면 운영비가 이번에 올랐어요. 680 정도. 지금 지도자 수당이 월 10만원씩 오르고요.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수석부회장 업무추진비가 저번에 50이었는데 80으로 올랐네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수석부회장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시·군 비교해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서 상향을 했고요. 아까 수당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지도자들 식비가 없어서 식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수당 부분은.

○ 이인숙 위원

식비가 있는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식비가 5만원인데 인상을 5만원 더 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식비 10만원이 5만원 해서 10만원씩 올리신 건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수석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올해 50만원 받고 내년 80만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30만원씩이나 갑자기 올라요? 작년에도 50만원 그거 안 주려다가 겨우겨우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드린 건데.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50만원 하다 보니까 활동 영역이 많고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또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보니까 조금 저희 군이 적은 느낌이 있어서…….

○ 이인숙 위원

아니 수석부회장이 그렇게 활동이 많아요? 거의 얼굴도 안 보이던데요. 체육회 가도. 사무국장님이 다 하지 않나요? 사무국장님하고 비교한 거 아닌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수석부회장은 각 지역도 돌아다니고 학교 교육청, 체육 활성화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오면 발언하기가 힘듭니다만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10만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사실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무국장이 일 다 하지 않아요? 수석부회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시는데 이걸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무국장이 체육회를 운영해서 강사들 다 정리해서, 또 담당인 우리 공무원들이 또 파견 나가 있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업무적으로 뭔 문제가 없는데 자꾸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 이거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안 물어보고 정리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공유를 다 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체육회를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십 몇 년 했습니다. 체육회 활동을. 그런데 사무국장을 올려준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책임이 있으니까. 보니까 사무국장은 거의 20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수석부회장이 사실은 체육회라는 자리라는 거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활동한다고 그 부분은 사실은 적정치……. 금액을 떠나서, 5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그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단체에 다 보조해주잖아요. 각 종목마다. 그렇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종목마다 다 해줘요. 그다음에 각 직원이 있어서 다 정리해줘요.

○ 최찬영 위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였나, 어제 아침 뉴스에 ‘의원은 봉사하는 직이다’ 이렇게……. 신문 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도 체육 진흥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꼭 하고 싶었어요.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 위원들이 결정한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던 의미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감안하고 저희가 스터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무국장이 우리 군 예산에서만 200만원인가요? 도에서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도에서는 별도 150, 도 체육회에서 매월 150씩.

○ 유의식 위원장

다시 군으로 넘어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직접…….

○ 권인균 주무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의식 위원장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러면 그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서…….

○ 권인균 주무관

사무국장님 군비 200 제외하고요, 도 체육회에서 완주군 체육회로 매월 150만원, 그래서 군비 200만원 플러스 도 체육회 도비로 150만원 직접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월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급여가 9위, 1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의원보다 많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커서가 아니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여러 부분을 판단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돈 30만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에 맞게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자리를 만드는 건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만들어주면 계속적으로 평생 가요, 평생. 이 행정이 살아있는 한.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심사숙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고 뺐으면 인심 사나워진다니까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보세요. 80만원에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증감해서. 한번 물꼬 터지면 끊임없이 와요. 지자체의 단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보충설명 해드렸고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질의해서 의문이 있으면 해소하고 삭감을 하던 증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저희가 한 번씩 다 살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관광체육 분야는 여느 부서하고 달리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야 힘을 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과 예산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보살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하여간 우리 김재열 과장님한테 유독 미안한 감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공무원(3인)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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