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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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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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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15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3일 제1차 회의 시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학습은 그냥 똑같이 도서관으로 해서 조례안 통과하는 거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해보고요…….

○ 유의식 위원장

과는 한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과정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다음 또 과장님이 바뀌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은 데 가시고 나서 혹시 누가 남더라도 이어서 계속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자료가 좀 중요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어차피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려면 조직개편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또 보건소랄까 건축 관련해서 시설직들도 배려가 있어야 되고, 보면 우리가 어느 군이나 행정 위주로 물론 큰 틀에서는 돌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선7기가 더욱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당부 드립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민선7기 시작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걸맞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민선7기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만전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각 직렬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토목은 56명 중에 지금 5급이 5명, 건축이 28명 중에 1명, 지적이 14명 중에 1명, 녹지가 11명 중에 2명, 농업이 36명 중에 2명, 이렇게 조금 한쪽으로 분포도가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능력,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직렬대로 좀 보완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사기진작도 되고, 뭔가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가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욕심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보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 내가 공무원 생활 몇 십 년 했는데 그 자리까지 꽃을 달고 가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배려하셔서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로이동 2.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다시 받았어요. 저희가 보류했던 이유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일자를 지나서 하자 그래서 보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났죠, 이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지났습니다. 12월 4일 날 공포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됐으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령이 12월 4일 공포되었고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제5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22호·제23호’를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로 하고, 제63조의2 중 ‘매년 1회 이상’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부칙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4,865억2,667만6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69억15만3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2억3,403만6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 부분이 원활하게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5시59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5,205억1,881만3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39억9,245만7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40건에 30억9,86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3억3,370만4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들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에 삭감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09분 속개)
○ 유의식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저희가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도 있는데, 또 독거노인들 경로당 운영 때문에요. 동절기. 그거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것을 조금,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기회를 줘서 쉬었다가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동절기 경로당 공동생활은 지금 매년 110개소를 운영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희망하는 경로당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부식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좀 부실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는 저희가 로컬푸드 지원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운영비도 5만원 적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집에 계시다가, 또 혼자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시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마이크 끄고 하시죠.

(마이크 끈 상태에서 질의 답변)

○ 유의식 위원장

이렇게 답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찬영 간사께서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5,205억1,881만3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39억9,245만7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삭감총액은 36건에 18억6,1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3억3,370만4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4일과 6일, 2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개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내역과 같이 총 50억4,527만8천원의 운용 계획으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최찬영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공무원(3인)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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