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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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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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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사업 출연 동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의 출연 동의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란 3대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하되,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하고 병역명문가에게는 군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완주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홍보 및 예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4조에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토록 하는 것으로,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의결 요구의 건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인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업무소관인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고, 산림축산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완주군의 조경수, 묘목산업을 육성시키고 조경수 가격 안정과 임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 출연 동의의 건으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인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전북대학교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국비 6억원, 도비 2,500만원, 전주, 군산, 김제, 남원, 완주군이 각각 2,250만원을 지원, 총사업비 7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 기능성 한지를 개발함으로써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매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2,250만원을 출연하여 목재산업 육성 및 특화자원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의결 요구한 조례안과 출연 동의의 건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는데 3년으로 해도 되죠? 왜 5년으로 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 정종윤 위원

계속 그 전에 어떻게 이어져왔어요? 몇 년씩?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번 조례에 5년이라는 기한을 넣으라는 것이 있어서 5년으로, 최대한으로 넣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전에는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연도가 어떻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는 연도가 없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연도가 아예 없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없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하다가 이번에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넣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일단 제 의견은 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계속…….

○ 정종윤 위원

법이라는 게 3년 후에 또, 한 번 또 연장하면 6년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다시 승인을 받거나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안 제출한 것은 5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

○ 정종윤 위원

과장님, 그게 5년은 안정적이고 3년은 불안정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주자주……. 다 번거로워요. 과장님도 번거롭고 위원님들도 번거로운데, 5년 이내인데 개인적으로 3년이 적정하지 않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2년, 3년씩 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한번 해놓고 쭉 5년 동안 잊어버리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해서, 제 의견은 3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는 계속 했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사업이라서 5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계속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자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리의 자금으로 융자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기금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은 기금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기금에서, 전에는 기금에서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나 그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금고에다 넘겨서 금고에서 융자를 해주고 금고에서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에 대한 이자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차 이자보전사업비로 쓰는 특별회계란 말씀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주요사업으로 어떤 사업에 적용을 했는가 한두 가지만 설명을 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하고 있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기에 유통 수매자금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하면서 유통 수매자금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나 그런 시설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비닐하우스 시설 할 때 보조금 자부담 말고 정부에서 융자로 하는 사업 부분에 지금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군비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잘 진행하고 계세요?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3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것이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예산계에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거기서 검토를 하고요.

○ 임귀현 위원

이건 예산계에서 해서 예산계에서 진행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은 안 되네요? 이건 입법예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산계하고 확인해서 따로,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은 제가 안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하기 전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확인도 안 하시고 이걸 올렸다는 얘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고, 신설이 아니고.

○ 임귀현 위원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금 기한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연장이 아닙니다. 연장을 해야 된다는, 연장을 하거나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그 항목을 하는 거고 지금은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장이 아니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게 지금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5년으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게, 소득 근거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연장도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심의를 받게 되겠죠.

○ 임귀현 위원

연장이 아니라 기간만 정한다는 얘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기간만 삽입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다음에 연장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겠죠.

○ 임귀현 위원

기간을 지금 5년으로 정했으니까 5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를 거쳐야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이차 이자보전도 해주는 사업이고, 어찌 되었든 어려운 부분에 대출도 하는, 특별회계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가급적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동상면 감 피해 부분도 이 예산에서 이차보전 해주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 임귀현 위원

그건 이 사업이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감 피해는 산림축산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쪽에도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제가…….

○ 임귀현 위원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하여간 이 예산은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예산은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축산과에 별도로 그 예산이 있어요, 이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입니다. 아까 그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융자에 대한 이자도 지원이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자에 대한 차액, 그러니까 농민이 금융기관에서 빌려가는 돈 5%면 5% 정도인데, 저희는 1% 하고 있거든요? 그럼 4%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주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보조금은 안 줍니다, 이건.

○ 소완섭 위원

보조금은 없는데 보조금 없는 사업에 대해서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융자사업입니다.

○ 소완섭 위원

100% 융자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융자액이 혹시 얼마나 돼요, 몇 농가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5차까지 해가지고 6명에 대해서 1억2천 융자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억2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자 지원은요? 금액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자 지원은 1,180만원 정도 2013년부터…….

○ 서남용 위원

누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누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6 농가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지금 총 84 농가가…….

○ 서남용 위원

84 농가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차보전하는 것은 1,100만원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100만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금년에 1,100만원 이차보전 했네요. 그럼 전년도에 이차보전은요? 대략.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 서남용 위원

비슷한 1,100만원 정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왜냐하면, 이게 한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년 거치 2년 상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 서남용 위원

특별회계기금은 얼마나 돼요, 현재?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8억 있고요.

○ 서남용 위원

38억?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혹시 38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6,200만원 발생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자가 1년에 6,200만원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1,100만원 정도 이자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이게 많이 폐쇄적이지 않나 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자는 많이 있어도 자격에 미달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신청은 하시는데 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는 유통 쪽에 지원을 못해, 유통 쪽에 수매자금이 많이들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에 있는 유통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려 가면 2%씩 주고 빌려 갑니다. 그것을 그런데도 도에서 2% 하는 거보다 우리 군에서 이용하게 되면 1%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장해서 앞으로는 이 자금 활용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자가 한 6,200 정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에 새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발생하는 이자가 6,200만원 정도 되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뭔가 더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혹시 너무 기준이 강하다면 그 기준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회수 관계 검토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달하겠고, 이게 또 금리하고도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썼는데, 지금은 금리가 좀 올라서 앞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금융기관에 별도 이자 지원 말고 이 사업으로 하는데 별도 수수료 줘요? 수수료 나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수료 없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어디에선가는 위탁하는데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혹시 여기는 아니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여기는 아닙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하는 사업 중에 금융기관에 수수료 주는 경우는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월급제.

○ 서남용 위원

월급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대행수수료 1% 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도 이자보전 하잖아요. 그리고 농협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예대마진을 볼 텐데, 특별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서남용 위원

이거는요? 이것도 부실채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 틀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부실 안 내려고 토지나 그런 걸로 담보를 해요. 그리고 월급제 같은 경우는 담보가…….

○ 서남용 위원

아, 그건 담보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니요, 추곡수매나 이런 것이 담보 안 돼요? 그것도 자격 있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데 농협에서는 안정되게 채권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얼마나 수수료가 나가는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기왕이면 수수료 안 받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군비 또 더 다른 쪽에 쓰면 좋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합리성이 있는가 그것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아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있어요, 전체 위원회에 관한 조례.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장은 명시가 되어있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혹시 그거 확인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에 조례가 없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설치 운영하니까 농촌소득사업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부위원장을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보고.

그다음에 조례에, 좀 궁금해서. 조례 제18조 보면 상환기한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조인지…….

○ 서남용 위원

제18조. 원 조례 제18조. 수정된 거, 한번 수정 된 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혹시 규칙이신가요?

○ 서남용 위원

아니요, 이거 조례인데. 맞아요, 조례.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제15조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15조입니다.

○ 서남용 위원

제15조제2항. 이 말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건가, 문맥이 조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한번 재연장.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1항에 상환기한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 재연장은 연장한 걸 또 연장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걸로 봐서는 두 번으로 보여지는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

○ 서남용 위원

혹시 문맥이 애매한 경우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게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든지, 애매한 문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되는데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조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문이 와서요.

○ 서남용 위원

공문이 그다음에 왔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다음에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시행령 된 지는 2018년 3월인가로 되어있던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0월 23일 날 저희가 임시회 했고요. 그다음에 26일 날 기획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법이 시행되었어도……. 아, 10 19일 날 공문이 온 다음에 일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때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연초에 검토해서 개정할 건 전체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잡혔는데 조례 개정할 때 해당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조례 전체를 살펴봐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이나 또 현실에 맞게 바로 개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16조에 보면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 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제16조제2조를 보면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여기 보시면 회양목이나 인삼, 약초, 버섯도 있고 양어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는 회수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회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에다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재난을 당했을 경우는 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융자금의 연장이라고 할지, 그런 것들이 법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재난지역 선포가 진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 띄엄띄엄……. 이번 폭우 때 생강처럼, 생강은 품목에 안 들어가가지고 다 떠내려갔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서. 이걸 군에서 관리하는지, 은행에서 관리하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할 것 같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은행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상환의 연장을 해준다하더라도 이차보전은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은 하면 저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고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년 동안 했던 것을 저희가 4년으로 연장을 해줘라하는 제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장을 해줘라하는 것은 저희가 은행에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 있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김재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조경수의 가격 안정과 임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3조에 유통센터의 설치 위치 및 시설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유통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에는 사용허가 및 변경, 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 조경수·묘목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 조경수 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유통센터의 주요시설 및 위치를 정하며, 안 제4조에 유통센터의 주요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유통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유통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제한,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유통센터 내 기념품 및 조경수 재배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은 조경수 가격 안정과 임업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운영비용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도 들으셨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운영비용은 산정을 한 부분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수 판매수익금하고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나무시장을 개설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운영수입을 5천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조경수 유통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한 4천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랄지 일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4천만원 해서,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여기에서 차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4,20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 보조비용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동의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내년하고 한 3년 정도는 최소 어느 정도,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은 둔다는 얘기가 없네요, 조례에? 그래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보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를 꼼꼼히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하고 사전에 검토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조례 제정 후에 운영을 해가면서 별도로 개정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익금을 한 5천만원 잡으셨는데 수익금이 5천만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판매 수수료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적자를 봐도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경수 유통센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정해지면 법인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를 해서, 별도로 조례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조경수 거래되는 가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비용 추계 계산을 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리라고 저희도 생각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추계상으로는 이 정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조례안 이외에 또 따로 군청하고 협약을 맺는 게 있잖아요, 위탁 줄 때. 그런 내용에 보면 조례하고 어떻게 보면 동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익금 발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래가지고 조례보다, 예상한 것보다 지원이 더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계를 긋고 위탁 그 부분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할 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적자분을 보전해준다 그런 것을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조례대로 해야 될 건지 또 협약서대로, 물론 조례가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수입 이 부분도 과대로 잡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5천만원 정도 저희가 운영수입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충분히 이 수입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분명히 명시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어떤 시설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어찌 되었든 이것은 지역에서의 생산농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이게 군에서 운영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제8조 보면 허가에 제한사항에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유통이라는 건 수수료 마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통한 마진을 내야 되는데 공공으로 위탁해서, 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에서 마진 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공식적인 수수료가 책정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것을 위탁관리를, 지금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간담회를 그동안에 소양, 상관, 봉동, 고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완주군에 조경수 전 재배농가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한 농가라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 부분이 기존에 있는 법인이나 조경수 작목반 단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경수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탁운영 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협의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통일된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왜 그러느냐면, 거기 들어와가지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또 일단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사전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의 좀, 거기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조합원 것들만 유통을 시켜줄 것이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유통을 시켜줄 것이냐는 부분에 논의를 해야 할 부분도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군에서 지금 돈을 지원하잖아요. 지원근거랄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미 5천만원 정도는, 1년에 5천만원 정도는 거기서 수익을 내서 그거하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안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수수료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면 매출에 대한 수익이 얼마 나오는가 계산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 건 10%, 어떤 사람 건 20%, 이러다 보면, 수수료는 모르겠어요.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수수료를 20% 받고 수수료 10%로 수입으로 잡아놔도, 또 거기 이유가 뭐냐면, 정해진 수수료에 의해서 농가들이 어찌 되었든 거래되는 금액대비 농가들이 받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운영상에 적자가 난다면 정해진 수수료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면 보전이 가능할 수 있어요. 군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운영비를 더 추가로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금액의 일정 부분이 수수료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버는지 얼마가 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뭔 말씀인가 이해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수수료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정관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수수료 부분은 유통하는 품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 비율은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되, 공식적인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야, 뭐냐면 그것을 소득으로 잡고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추가 운영비로 지원할 것인가. 또 그 기준이 소득이 많이 생기면 운영비를, 올해 아니고 내년 당장에라도 운영비를 안 주고 군 소득으로, 수수료가 많이 남는다는 군 소득으로 수입을 잡아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수수료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그 수수료가 적당한 금액으로 되었을 때 농가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한 수수료 부분은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 주체가 전문 유통업자들은 자기들이 농가들한테 손실을 입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훨씬 크잖아요, 과장님.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뒤에 감사를 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생산자들이 운영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생산자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이 될 수 있는 소지도 크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우리 지역의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법적 조치나 이런 것도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체계를 확실히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시로 보고를 하게 하든, 어떻게 보면 가서 우리가 감독하는 것은 바쁘다 보면 미뤄질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일정 세외수입으로 일정금액을 받는 걸로 한다면 그때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소득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니만큼 일정한 기간에 분기별로 하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만 우리 생산자들이 운영하는데 부실이 안 생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부터 이 조례 내용에도 관리지도감독 내용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위탁기관 선정할 때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전부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비를 지원하는 동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별도로 어떤 분기별로랄지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운영상황을 행정에 보고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감독도 감독이지만 어찌 되었든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추가로라도, 초기에는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 차원도 있지만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안을 같이 하는 거고, 다른 부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위탁업체하고 위탁할 때 내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전체 조성사업비는 한 2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서남용 위원

토지매입도 같이 했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토지매입도.

○ 서남용 위원

토지매입까지 27억?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은 언제,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갔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2019년 본예산에.

○ 서남용 위원

그럼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해야겠고만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시설사용료는 안 받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지출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우선 분석을 해서 위탁비를 한 4천만원 정도 내년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서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었을 때 위탁금 지원 없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 서남용 위원

면제하는 걸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면제할 근거가 있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정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단체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운영비고 군 지원이 약 4,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위탁비가. 그러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위탁비는 5천만원 빼고 나머지 4,200만원 정도를 위탁금으로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금 산정을 할 때 시설사용료는 안 받는 쪽으로 하고 운영비로 계산한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탁사용료를 받고 운영비를 그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하면 혹시 민간위탁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하려고 그래요, 수탁자 선정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관계 법령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 서남용 위원

아니, 조례에는 어떻게 민간위탁을 어디서 한다고는 안 되어있잖아요. 이 조례 안에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여기 제11조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 서남용 위원

그 조례대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이 선정하려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이게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 조례인데,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먼저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 조례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언제쯤 선정할 생각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아니면 내년 한 2월부터는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 서남용 위원

2월부터 운영하려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조례가 상당히 미비된 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어차피 또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 그러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기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여기에 근거 조례들이 쭉 있잖아요, 조례 해놓은 거. 그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조례에 맞게 민간위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위원회 구성요건 충족과 위탁자 선정 시 협약서내용에 대해서 사전협의할 것으로 차후 이 부분은 조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김재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장 최인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완주군 상하수도특별조례 및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완주군 상수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상승 및 2003년도 6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로 인한 재정악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단계적 상수도요금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별표3, 수도사용료 요율표 및 구경별 기본요금 변경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각각 14.5%와 14.3%의 요금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질TMS설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설치 가동 중인 설비로 정확한 방류수질 측정값이 환경부로 24시간 상시 전송되고 있으며,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업체에서 TMS측정기기의 단순 일상점검 및 기본관리를 하고 있으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도 통합검사 및 유지관리는 어려운 실정으로 측정기기의 안정적인 가동과 방류수질 측정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제조사 및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전문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2018년 8월 송옥주 국회의원이 물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수질TMS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조례 및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2항에 따라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2014년 5월 28일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6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이 악화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2의 상수도사용료 요율표와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에서 사용요금을 2019년 2월 고지분부터는 평균 14.5% 인상하고 2020년 1월 고지분부터는 평균 14.3%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상수도요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수도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완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완주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적정하다고 심의하였으며, 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8년 1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삼례·구이·소양·고산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수질관제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위탁과 측정기기 관리 대행을 동일한 업체가 맡지 못하게 되어 공공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수질측정업무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질관제시스템 위탁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수질관제시스템 운영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업무를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수질관제시스템 민간위탁금이 5억3,700만원이고 4개소인데, 4개소를 2년 7개월 동안 5억3,700만원인 거 맞으시죠?

○ 김재천 위원장

특별회계…….

○ 정종윤 위원

아, 특별회계예요?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저희 상수도요금 언제 오르고 안 오른 건가요? 이제 인상하는 건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 6월 달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올리고 이제 인상하는 거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번에 10 몇 프로 오르는 것 같은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년간 14. 몇 프로씩 2번 올리는 걸로 되어있고요.

○ 소완섭 위원

한 번에 오르면 불만이 많으니까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33% 되거든요, 현실화율이? 그래서 5년간 해서 2023년까지 한 60% 선으로 맞추려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왜 2년간만 올렸느냐면,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로 요금을 목표를 설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2년간만 우선 2023년까지 60% 목표로 올리는 걸로 해서 지금 2년간만 올렸고요.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시·군별 목표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2년만 우선 올리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느 기준을 또 정해주는 것이고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것이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이게 전기에 누진세 붙듯이 상수도요금에도 금액 차이가 큰데 왜 그런 거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진율이…….

○ 임귀현 위원

톤수에 따라서 다르고 ㎥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당초 제정 취지가 절약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톤당 단가에 누진에 따라서 일정 규모를 넘어가서 쓰면 누진하게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누진비율이 생각보다 커요. 620원에 850원이면 180원 차이인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또 850원에 1,020원 이게 누진률이, 그다음에 뒷장으로 보면 13㎜, 20㎜, 25㎜에 따라서 이 금액이, 지금 20㎜에서 25㎜로 올라가면 금액이 읍면에 810원이 올라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요, 가정용은 다 13㎜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이 물 양이, 건물이 커가지고 영업용일 경우에 관경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용량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1단계에서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 범위를 쓰면 전기요금이랑 비슷하게 누진율이 적용되어있는데요. 관경은 가정용은 13㎜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로 가는 것은 영업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경이 커지면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기본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13㎜에서 20㎜면 금액이 더블도 더 돼요. 1천원에 2,340원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큰 편입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시·군에도 상수도요금을 이 정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표준조례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정부에서부터 표준조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누진제 하듯이 그 조례 기준에 맞춰서 쭉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정부 차원에서의 표준지침이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고 타 시·군도 다 똑같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이 14% 정도의 인상 갖고는 크게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혹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여론조사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톤이라고 했을 때, 20톤 이하 쓴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용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550원에서 620원으로 1년 사이에 올라가면 한 70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70원 곱하기 20톤을 하면 1,400원, 그다음에 기본요금이 120원 하면 한 1,300∼1,400원 올라가기 때문에, 20톤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올라가는 율은 많은데……..

○ 임귀현 위원

기본요금이 지금 얼마라고요, 가정용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이 지금 880원에서 1천원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120원 올라가고요.

○ 임귀현 위원

기본요금이, 1천원 올라가네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20톤 이하 사용했을 때, 20톤을 썼다고 했을 때 톤당 요금이 620원에서 710원으로 가니까…….

○ 임귀현 위원

620원으로 가는 거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550원에서 620원으로 가니까 70원 정도 올라요. 70원 곱하기 20톤 쓴다고 하면 1,400원. 거기다가 아까 120원 하면 한 1,400원, 1,500원 정도 올라가니까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타 시·군들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가 좀 밑에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이 550원인데요. 고창이 420원, 임실이 400원, 장수가 490원 정도로 우리보다 적은 데가 그 정도고요. 많은 데는 전주가 720원, 남원이 710원, 순창이 700원, 김제가 680원, 부안이 610원, 제일로 비싼 데는 정읍이 96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550원이기 때문에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입법예고를 생략했다고 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생략하는 근거가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고대상에 지금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2조에 보면 예고대상이 있는데 제2조제2항에 신속한 처리나 상위법령에 단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서남용 위원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수 있다고.

○ 서남용 위원

할 수 있다로? 이거 처음에 계획된 때가 언제예요? 그래도 입법예고 할 시간은 있었을 건데. 이거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거라 완주군민 전체가 해당이 되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입법예고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해서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요. 완주군민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금 다급했던 부분이 사실은 노후 상수관망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받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2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비를? 그 부분을 급히 받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느라고 그걸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 여기에 해당도 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요. 주민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알려주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한 28% 올려요? 29%? 2년 동안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28% 정도 올려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수도요금 인상을 할 때 뒤에 보면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있어요. 이건 업종별로. 보통 취지가 적게 쓰는 사람보다는 많이 쓰는 사람을 더 누진율을 생각해서 많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인상할 때도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되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 비율을 계산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일률적으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전부 10원 단위로 했잖아요. 5원 단위로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어떻게 따져 보면 5원 단위,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 서남용 위원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개정안에 대중탕용을 보면, 대중탕용이 있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501∼1,000까지 하고 1,001 이상 있잖아요. 오히려 1,001 이상보다 501∼1,000까지가 인상률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왕이면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5원 단위가 생겼으면 ,5원 정도만 하면 그 비율도 똑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구경별에서도 20㎜하고 25㎜, 이 부분 넘어갈 때 13, 20, 25 이 사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작은 거지만 뭔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그런 요금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내년에 또 인상하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2021년도에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좀…….

○ 서남용 위원

다음에 올릴 때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공시를 못했으니까 12월 이장회의 때라도 다 홍보하셔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수도법에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할인을 적용해요, 안 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간기초시설은 기초수급자 있죠? 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는 2019년 7월부터 감면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2019년?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과는…….

○ 임귀현 위원

다자녀가구는 몇 명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다자녀가구가 2명 이상인 경우.

○ 임귀현 위원

2명?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수도요금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참고로 저희가 기초수급자들이 수도연결을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완주군지역은 전체가 다 거의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라도 해서 상수도를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는 방안도 한번…….

○ 임귀현 위원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말이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봐야 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결정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에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거는 할인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번외로 지금 비봉 쪽에 상수도 사업하는데 상하수도 같이 해요, 상수도만 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복합되는 데가 있고요. 따로 상수도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되는 데를 먼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비봉 같은 경우에는 이전, 백도, 수선, 이쪽은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내월리, 봉산리 쪽은 단독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거의 복합지구는 완료가 된 걸로, 관로 매설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마을안길 먼저 쭉 파고 묻잖아요? 그러면 상수도는 본인들이 달으러가야 한다고 그렇다지만 하수관로는 다 파서 묻은 다음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시 집 짓고 들어갈 때는 그 이후에 공사를 해요, 아니면 같이 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민원도 받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수도는 직접 공사를 다 해주잖아요. 그걸 팠을 때 상수도까지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민원도 받았고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도가 앞으로도 한 3∼4년 이상 공사를 해야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승낙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데는 동네 전체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데는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거기에 합당한 비용추계는 해보셨어요, 소장님? 합당한 비용추계를 해놓은 자료가 있냐고요. 미터당 얼마면 얼마.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포장도로에 얼마의 관이 지나갈 때는 미터당 얼마, 그게 지금…….

○ 임귀현 위원

가정에 상수도관을 묻으려고 할 때 비용부담을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를 공식적으로 한 게 있느냐고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대행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도로, 집 안에도 포장이 되어있는 데가 있고 그냥 일반 흙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 임귀현 위원

아니, 공사비용이 아니라 하수관 팠을 때 상수도관을 묻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를 공식적으로 한 게 있느냐고요. 다수 파이프 값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공식적으로 해서 미터당 얼마, 이걸 행정하고 업자하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여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관을 까는 것을 결국에는 하수관하는 업자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얼마치다, 얼마다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줘요.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마당이 포장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하수공사를 하려면 그건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고 들어간 데에다 상수도관을 묻는 건 연결해서 들어가는 하수 파이프 값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연결하고 그걸 깔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노동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미터당 얼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금액을…….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파서 묻는 데만 있으면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수관이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상수관은 또 이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이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미터당 얼마라고 하긴 어렵고 실제 파는 것을 봐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주인하고 업자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죠.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은 위원님 말 대로…….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왜 그걸 못하느냐면, 결국은 업자들하고 개인들하고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업자들은 본인들이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책정해보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수도관하고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간 데에다가 상수도관을 묻는 건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현장하고 한번 체크하셔서 미터당, 공식적으로 하수관을 파고 들어갔는데 상수도 묻는 데는 미터당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딱 계산 나오는 거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제가 해볼게요. 연구를 해보고…….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줘야 업자도 그렇고 하는 분들도 그 비용을 보고 할 건가 말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심 갖고 한번 조만간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4개소를 2년 7개월 동안 민간위탁 하는데 5억3,7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민간위탁 선정 방법에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에 등록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런데 측정기기 제조사와 기술지원이 협약된 전문업체라고 또 거기에 한정되어있어요. 그러면 측정기기 제조사하고 협약된 업체로 한정되어있는데 그게 몇 개 정도나 되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 정종윤 위원

협약을 만약에 한두 개나 했으면 그게 지정이 되는 느낌이 있고 아니면 협약을 모든 업체들하고 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업체, 일정 시설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어차피 제안서를 전국적으로 받거든요? 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소장님 그런데 측정기기가 지금 설치되어있으시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협약된 업체만 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이 있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설치된 기기하고 협약된 업체만 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좀 많으면 괜찮은데 협약을 과연 얼마나 맺었나. 한두 개 업체하고 맺었으면 다른 대행업 등록한 업체는 의미가 없고 참여조차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계를 설치한 업체하고 협약이 된 사람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특정 기계이기 때문에 한 업체하고 협약 맺은 것만, 그런 정도 갖고는 저희가 안 하고요.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연관 산업들이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해서 특정업체가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대표발의해가지고 통과되었나요, 여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변경 가능하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일단 이 법이 바뀌어서 의무화 되고 나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보면 위탁내용에 이게 나와요. 24시간 환경부 전수상태 확인.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운영업체가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떨어진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업체하고 관리업체하고 떼어놓겠다. 법 취지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 소완섭 위원

저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면 24시간 하수처리가 되어가지고 방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방류될 때 시간마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실시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실시간 계속 가는데 이게…….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화에 따라서, 수치가 변경되면서 환경부로 직접가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기술도 좋네요, 그거 조작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비용에서 얼마나 늘어나요, 부담금액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히, 물론…….

○ 서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위탁비용은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이 부분만은 별도로 빼내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 줄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관리업체한테 계상해준 건 말 그대로 인건비는 거의 제외해버리고, 어차피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 관리까지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별도의 업체로 하면 그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 서남용 위원

더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문제는 늘어났는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서를 내거든요. 제안서를 낼 때 거기에 제안서를 우리가 평가해서 85점 이상 나온 데 중에 최저가로 한 사람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늘어나되,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추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볼 때 한 5천은 늘어날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이건 새로운 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에서 하던 일은…….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빼냅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빼내잖아요. 그 일을.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빼내가지고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일을 빼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업체의 민간위탁 비용이 줄어야 하지 않느냐.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시작과 동시에 같이 줄 수 있게 그거는 조치가 돼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정확히 아직은 안 되어있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는 추산은 어렵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위탁 기간을 2년 7개월로 한 이유가 있나요, 기간을?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위탁한 거 말씀이죠?

○ 서남용 위원

당초 위탁기간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번에 관리대행.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관리를 할 때 맡길 때는 3년 내지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3년을 안 맞춘 것이 연도를 딱 맞추려고…….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기존에 처리시설 하는 거하고 같이 맞춰야…….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춰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2년 7개월로…….

○ 서남용 위원

그럴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느라고 그랬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느라고 이렇게 맞췄어요.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 기간이, 만약에 법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이 유동적이잖아요. 의무화되는 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것도 유동적이겠고만요. 2년 7개월 이내라고 해야겠고만. 왜냐면, 시작하는 기간이 6월 1일부터 시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8월 1일부터 시작하면 2년 5개월로 줄어들어야겠네고만요. 그렇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위탁시설에 대해서 맞추느라고 2년 7개월로 한 거고요.

○ 서남용 위원

그 말을 이해 못 한 건 아니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에 할 때만 3년 내지 5년으로 그 안에서…….

○ 서남용 위원

아니요. 이거 지금 TMS 설비만 별도로 빼내잖아요. 그 위탁기간이 법적으로 의무기간이 의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느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기존에 위탁기간 만료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겠고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2년 7개월에서 이것이 좀 줄을 수 있다는 얘기고만요. 그래야 그거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맞추죠.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장 수질관제시스템(TMS)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로이동 7.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장 소병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외 1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의2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면 규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변경하고자 하며,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아, 어린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4조2항 각 호 부분 중 5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어린이·경로자를 어린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5조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 중 완주군 밀리터리파크 시설이 완전 철거되어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밀리터리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밀리터리파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삭제하여 제1호 중 밀리터리파크 무궁화오토캠핑장을 무궁화오토캠핑장으로 수정하고 제3호와 제8호,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2호 본문 중 밀리터리오토캠핑장을 오토캠핑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제목 밀리터리파크를 무궁화오토캠핑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를 제8조로 하고 제16조를 제9조로 하고 본문 중 별표2를 별표1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23조까지를 각각 제10조∼제16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제4장의 제목 무궁화오토캠핑장을 고산천문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장제24조∼제27조까지를 각각 제4조제17조∼제20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장의 제목 고산천문대를 캐라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제23조까지를 각각 제10조∼제16조로 하였습니다. 제6항 제28조를 제5장제21조로 하고 제6장 제29조를 제5장 제22조로 하고 본문 중 별표3를 별표2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장 제30조∼제36조까지를 각각 제5장 제23조부터 제29조로 하였습니다. 제6장의 제목 캐라반을 공통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장 제37조를 제6장제30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밀리터리파크 무궁화오토캠핑장을 무궁화오토캠핑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장 제38조∼제44조까지를 각각 제6장 제31조∼제37조까지로 하였습니다. 밀리터리파크 시설이용료 징수기준인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를 별표1로 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비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80으로 변경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65세 이상 사람, 수급자, 유아, 어린이를 감경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개정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산 문화공원에서 관리·운영하던 시설 중 밀리터리파크 시설을 철거하고 완주 전통문화공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밀리터리파크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밀리터리파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을 정리하며,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밀리터리파크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자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식으로 65세 노인 경기나 이런 것은 지금도 할인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한 게,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제안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3분의1로 말씀하셨잖아요. 3분의1 이상 되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제4항에 보면, 제4조제4항에 보면 65세 이상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4조에 감면 부분에 제4항에 65세 이상의 사람. 그런데 이것이 65세의 3분의1 이상이 되었을 때 80% 전체를 감면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 뜻은.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뒤에는 사람으로 되어있어요, 사람으로. 한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그래서 이게 실례로 11명 축구팀 중에 회원으로 따지면 3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경기로 실제로 하는 사람은 11명이지만 회원은 3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0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3분의1이 되려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명 정도 되어야 하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이게 별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걸 할인 받기 위해서 65세 이상 회원으로 명단에만 넣을 수 있고 그 명단을 매번 3분의1 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뒤에 제4항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으니, 이걸 65세 이상인 사람만 숫자가 몇 명인가 확인해서 그 비율만큼만 할인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팀으로 할인해주는 것이냐. 그런데 3분의1이상이 되어야만 팀으로 할인 받는다면 거기에 3분의1 미만이 되어있는 사람이 계셔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이 30명 중에서 10명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이 안되면, 30%가 안 되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있으니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을 65세 이상으로만 봐서 그 숫자 비율만큼만 할인해주면 복잡할 것도 없고 좀 더 간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변호사 자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변호사님은 3분의1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사실상 수렴을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 임귀현 위원

대략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합당한 부분은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체크하고 설정하기가 복잡다난 할 수 있고 또 몇 명이 3분의1이 안 되면 왜 이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으니 65세 이상이 5명이면 5명만큼만 80% 할인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사항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네요.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좀 보면, 지금 기존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있잖아요. 제2항을 당초에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100분의80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제4호에 완주군민이 체육시설 중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50% 감면했었어요. 이 조항이 지금 삭제되는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50%는 살려서 2항으로 넘겼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2항으로 넘겼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아, 3항으로.

○ 서남용 위원

3항은 삭제를 했어요. 잘 봐봐요. 제가 잘못 보는가. 3항 삭제했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기존 3항은 삭제를 하고 4항을 3항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100분의50 감면규정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 서남용 위원

4항을, 잠깐만요. 4항을 3항으로 올렸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금…….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새로 신설한 규정으로 3항을 삭제하면서 다시 3항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해서 빠진 부분을 그쪽 3항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3항은 삭제되었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3항이 삭제가 되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3항이 전체가 삭제되었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3항의2호도 삭제가 되었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제가 잘못봤고만요.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정회)
(14시21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며, 제11조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 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팀 또는 단체 인원의 3분의1 이상을 초과하여야 한다”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2조제9호도 삭제하나요? 제3호, 제8호, 제9호.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밀리터리파크에 대한 시설운영이라든가, 운영비용 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관련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나머지 남아있는 무궁화테마식물원은 입장료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죠? 단체 삭제해도 단체를 규정할 필요가 없나요? 다른 데에서는? 단체가. 다른 시설에서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테마 거기는 휴양림 입장료…….

○ 서남용 위원

외 포함?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감면을 해주고 무궁화 그쪽만 들어오는 사람은…….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단체 삭제해도 거기서 단체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캐라반도 마찬가지고. 단체로 입장한다고 해서 캐라반 운영한다고 해서 단체로 감면해주는 거 없죠? 그 조항 없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문제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로이동 9.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사업 출연 동의의 건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 출연동의 요청의 건인 한국형 목초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 출연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북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목재산업 육성 및 특화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인 천양P&B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차단용 친환경 기능성 한지창호를 개발 예정이며, 완주군 소재 다른 목재 관련 기업은 목재개발제품 상용화 및 마케팅 목재 관련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수혜를 얻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목재건축 부자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참여 업체 및 목재기업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한지개발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지역 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 사업비 2,250만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8년 11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목조 관련 기능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선도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산업 재도약이 시급함에 따라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2019년도에 2,250만원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목재산업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목재산업에 관련 기업은 몇 개고 매출은 얼마고 목재산업의 크기는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련 기업은 29개 기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하고 관련된 기업은 8개 기업이 있습니다. 8개 기업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현재 금년도에도 천양P&B 회사는 편백마스크팩하고 포장지로 해서 한 1,200만원 정도를 사업단에서 받은 바 있고요. 또 나사렛 목재하고 명성은 100만원씩 전통 창호 관련해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참여를 하면 8개 기업에 대해서 한 9,250만원 정도를 이 사업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같이 천양P&B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창호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사렛 목재도 지금 단열 보온목재 관련 시스템 창호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아까 천양P&B는 7,000만원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성도 500만원, 평화기업사, 인트리 협동조합 200만원, 그다음에 추가로 3개 기업을 더 선정해서 55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9,250만원 정도의 관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8개 기업에다가 나중에 추가로 3개 기업 더하면 11개 기업이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8개 기업, 포함해서 전체.

○ 정종윤 위원

아, 포함해서 8개 기업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8개 기업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금액으로 여기는 그냥 받는 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기업은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완주군에서 특화사업으로 목재 부자재산업을 키워야 되는가. 왜 여기다 지원을 해주고 밀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도 여러 가지 산업의 종류가 있는데 그간에 목재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전북대에서 목재산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기업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참여를 안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천양P&B하고 일부 3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으니 완주군도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북대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양P&B 같은 경우는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소양에 있습니다. 소양 원암마을에 있는데 거기는 활발히, 옛날부터 목재 관련 한지 창호 개발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내기업들에서 1개 기업만 아니고 여기서 8개 기업이 우리 수혜를 받고 또 나름대로 R&D사업도 하고 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드린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금액으로는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200만원 해서 9,000만원씩 받으면.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2,200만원 주면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국비 6억도 받고 도비도 받아서 6억7,850만원을 받는 거죠. 그중에 저희 기업 8개에다가 9천만원 정도 내려줍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나머지는 전북대 다 산학협력단으로 가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북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전북대 산학협력단을 국비로 16억 받고 도에서 7,500만원 출연하고, 그리고 지금 군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가 기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 기업도 자치단체에 목재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은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지금 이것을 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2017년, 2018년에는 몰라서 못하시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몰랐습니다.

○ 정종윤 위원

2017년, 2018년도에는 몰랐고 2019년도에 알아서 출연하신다 이 말씀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크게 계산적으로만 보면 2,200만원 우리가 출연해서 우리 기업들이 9천만원 정도 받는 내용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 정종윤 위원

그거로는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완주군에서 왜 목재산업을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산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우리 뿌리기업 같은 거 수출금형지원센터 같이 이차전지랄지, 아직은 그게 직접적인 바로 해서 주민들의 수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에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느냐면, 지금 기반을 만들어놔야 그 관련 기업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이차전지도 연구소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의 연구동에 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 이차전지센터를 통해서 사업화도 하고 사업화하다가 나중에 보면 크게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에 공장도 짓고 해서 그런 것이지, 어느 단순히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에다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목재산업이 앞으로 키워야 될 산업입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을 조금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매출 신장이 되면 당연히 고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돈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산업도 일부 지원해서 R&D도 필요하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니고 수지도 맞는 편이고요. 그런데 과연 완주에서 잡다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재산업도 키우고 흙건축도 하고 무슨 에너지도 하고. 어떤 컨셉이 없이 다 백화점 식으로 열거한다고 그러죠.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완주군에는. 이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농업부터 해서 산업, 각종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 산업도 다양하지만 우리가 산업단지에, 거의 목재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거의 개별 입지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영세한 편이라 기존에 산업단지는 아무래도 기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 입지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또 어차피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서 조그마한 R&D사업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서 매출도 신장하면 고용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완주군 8개, 특히 29개나 8개나 다 완주군민들입니까, 사장님들이? 아니면 완주군에 공장이 있는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표이사 출신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완주군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완주군에 있는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완주군에 있는 사업장이죠.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완주군민이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완주군민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혜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29개 중에 8개인데 나머지 21개 업체들은 받을 수 없습니까? 받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조건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 정종윤 위원

아니면 8개에 선정 기준이 있다거나 그렇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전북대에서 지원해준 기업들은 3개 있고 지금 내년에도 나름대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3개 기업은 선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3개 기업에 대해서 5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큰돈일 수 있거든요. 자그마한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29개 중에 8개만 한다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되고 안 맞아서 나머지 21개는 못 받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기업을 다, 목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 일단…….

○ 정종윤 위원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골고루 29개를 나눠줘서 다 살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전북대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한테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쭐게요. 천양P&B가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소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소양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리마을 체육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는 목재, 한지, 창호지 개발하는 회사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지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이 뒤에 자료에는 천양이 없어요. 뒤에 29개 중에 혹시 어디가 천양인가? 이것은 목재만 나와 있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료 보면 예상 지원사업비가 내년 예상 지원사업비네요? 내년에 끝나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

○ 서남용 위원

내년도 사업비.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1년 차, 2년 차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마지막 연차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지막.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개발하는 쪽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양하게 업체별로, 천양P&B는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목재 한지, 창호 한지, 창호에다가 붙이는 한지를 개발하는…….

○ 서남용 위원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받죠,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 서남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천양P&B에다가 자료대로라면 한 7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앞서서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200만원 투자해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운영비 절반 털더라도 10억 가지고 이 정도면 사업대비 받는 혜택이 저도 크다고 봐요. 단, 예상대로 이렇게 지켜지느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출연할 때 조건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출연하면서 조건 걸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산 받을 때 확인을 분명히 할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출연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출연금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꼭 지켜질 수 있게 사전에 중간중간 확인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 결과를 우리 완주군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꼭 자료로써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출연금이랄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확보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중간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 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 서남용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를 하여튼 막아야 되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천양P&B는 창호지 만드는 데라 맨 뒷장에 빠졌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창호요.

○ 소완섭 위원

아, 창호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지 만듭니다. 한지 창호.

○ 소완섭 위원

거기에 21명 근무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2명 근무하는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뭐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한 3억 정도 올릴 성과로 앞으로 목표고 2명 정도 추가 고용한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21명 정도 직원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는 기존에도 지원받았던 업체인가요, 천양P&B는? 예전에, 작년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완주군에 안 들어가서 지원이 안 됐고 이번에 들어가야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이라고 쓰여있는데 나중에 차후라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어디요?

○ 소완섭 위원

방금 나눠주신 거요. 완주군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안 갖고 계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거기 맨 뒷장에 14번에 보면 파레트도 있어가지고, 파레트도 물론 나무를 취급하기는 하는데 사업계획에 왜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목재기업이 전체 29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5개 기업은 선정했고 3개 기업은 아직 선정을 안 해서 추가로 3개 기업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전체 목재기업, 29개 기업 리스트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단이 지금 작년도의 경영성과에 보면 마이너스예요. 산학협력단의 경영성과에 보면 2018년도 2월 28일 기준에. 출연기관현황사항에. 이런 것은 우리가 출연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당기순이익이 36억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6억이라고요?

○ 임귀현 위원

아니요. 이거 억이에요?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단위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00만원이니까 36억이요.

○ 임귀현 위원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마이너스 36억이라는 얘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 임귀현 위원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100만원 기준이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36억입니다. 이게 100만원 기준이니까요. 총수익이 1,361억이고 총비용이 1,398억이니까…….

○ 임귀현 위원

이 수익을 뭘로 수익을 잡는 거예요, 이게? 업체별로 다 매출현황을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 수익은 아마 세입이고 총 비용은 지출비용 같은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조금 이상한데요.

○ 임귀현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공기관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지금 한지마을 대승한지 얘기 나오면 저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내용으로 시각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완주에 이 한지에 대한 사업이 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한지산업을 하는 건지 제가 좀 항상 의문이 들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생산기반 자체가 없는데 계속 한지한지 해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지도 어떻게 보면 농업의 일종이고.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그쪽, 제가 알기로는 소양 쪽에 한지장판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 종사자들도 송광마을 쪽에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일부 하시는 분도 있고. 한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지마을 거기도 정책적으로 좀 만들었는데 조금 후에 관광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지를 완주군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육성해야겠다는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게는 생각을 않고 일단 우리 현재 목조 관련해서, 또 한지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 임귀현 위원

그건 이해돼요. 그건 이해되는데 기본 취지로는 그런 생각이, 항상 한지 얘기가 나올 때 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차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여기에 지금 수혜기업 지원계획에 보면 성과지표에 고용이 2명, 2명, 1명 나왔는데 예산 500만원 주고 500만원 예산 추가되는데 매출이 2억이 추가된다고 해도 직원고용이 2명, 1명 늘어난다는 게 좀 과도 책정을 한 거 아닌가. 이게 기업에서 낸 자료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정도 고용은 창출되지 않느냐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여러 업체를 나눠주는 게 100만원짜리 사업, 500만원짜리 사업 이게 얼마나, 규모가 작은 데기 때문에 도움은 되겠지만 어떤 걸 개발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 치고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참여가 금년도, 내년도에 단년간, 1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러기는 한데 운영 자체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완주군에서 응해서 진행한다는 차원이 조금은 마음에 썩 내키진 않습니다,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출연금은 항상 대학에서든 요청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산학, 그다음에 산업하고 우리 학교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거의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도 육성하고 지역 고용도 앞으로 더 많이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항상 출연금이, 어떤 사업들은 단기간에 성과 내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저희 과 특성상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것을 보면 의회의 예산이랄지 출연금 동의 받을 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의회 때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저희들이 출연금 때문에 항상, 그러고 민간위탁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출연기관에 대한 세부자료의 검토사항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차원에서의 과도한 인원을 책정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아까 제가 했던 질문에 추가질문하고 확인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완주군에서 2,250만원을 출연하면 전북대로 들어가는 것은 6억7,850만원이죠? 아닌가요? 군비 2,250, 도비 2,500, 국비 6억 해서 6억7,850만원이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 7억6,850만원.

○ 정종윤 위원

6억7,850만원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7억6천.

○ 정종윤 위원

7억6천이에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7억 6,800인데, 그게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완주, 군산, 전주, 김제, 남원이 2,250만원씩 출연하고 기업에서…….

○ 정종윤 위원

다 같이 다른 지자체들도요? 저희가 출연을, 아무튼 6억이든, 7억이든 전북대에 들어가는데 완주군에만 9천만원 주고 또 다른 지자체도 얼마씩 다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죠. 국비 가지고 일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 지원해줘서.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비율로 비슷하게 주는가요? 9,250만원씩?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출연금액이 거의 지금…….

○ 정종윤 위원

비슷하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완주, 군산, 전주, 김제, 남원 이렇게 5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면 9천만원씩(5 * 9 = 45) 한 4억 5천만원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기업이 다른 시·군을 정확히 얼마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큰 액수가 아니지만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고용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 매출 증대인데 과연, 25개 업체를 다 파악은 하셨는데 여기에 직원은 몇 명이고 그 직원 중에 완주군민은 몇 명이고, 또 사장이, 대표가 완주군인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천양P&B는 7천만원을 받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7천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주는데 7천만원 줘서 3억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 어떤 신빙성이 있어요? 나사렛 목재는 500 주는데 2억의 매출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매출은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확인…….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풀뿌리기업 육성(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공무원(11인)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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