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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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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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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10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862억1,3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1,821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7,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758억6,400만원 대비 5.9%인 103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1억1,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천만원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7,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4억4,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1억1,600만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센터 조성사업비 2억6,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4억1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2억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폭염 가뭄피해 재난지원금 2억700만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 27억3천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3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봉동 구정∼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1천만원과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비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6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49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삼례 중로 2-27호선 도로개선사업비 3억원과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비 1억7,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41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대시설 설치비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산단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으로 2억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2018년 1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11억원을 증액한 38억4,1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으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올해 9월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기업 보조비율이 상향조정되어 6,300만원을 증액한 39억4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46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인 48억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준인 40억4천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인 48억4,100만원이 증액된 1,68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기업유치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11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공동체활력사업 및 완주형 사회적경제기반 구축사업과 청년정책 활성화 등으로 60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는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 및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와 살고 싶은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1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조성과 산림보호,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사업으로 2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38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으로 28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대책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35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등으로 63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38억7천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억7,8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7억9,900만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으로 10억6,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천만원, 투자진흥기금으로 31억6,500만원 등 총 5개 기금에 86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03억9,84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340억8,646만2천원보다 63억1,198만7천원인 4.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1,019억6,0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7억221만6천원보다 62억5,807만2천원인 6.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등 2억4,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0억4,181만7천원, 도비보조금 등 17억7,02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88억5,70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91억9,881만3천원보다 96억5,823만6천원이 증가하여 3.2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2,704억1,88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608억1,456만7천원보다 96억432만1천원이 증가하여 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10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부서별 증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 103억4,940만7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4억9,926만5천원, 시설공업사업소 8억5,94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1,075만9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9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13쪽입니다. 증감액 3천만원 이상 순 군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3억6,818만8천원으로 증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은 36건에 17억589만4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5건에 1억4,76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4건에 10억6천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건에 1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3건에 2억7,53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내역은 1건에 500만원으로 농업기술자협회 선도농가 워크숍에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5,7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59∼260쪽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 9억60만5천원 증액,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사업 7,500만원 증액,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2억2,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63쪽, 265쪽, 267쪽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억4,414만9천원 증액,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1,666만7천원 증액, 일반 농산촌 개발 4억9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억8천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83쪽, 건설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 16억5천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88쪽, 도시개발과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49억 신규편성,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억 감액 편성에 대한 사업내용 및 효과, 사업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95쪽, 재난안전과 재해위험시설물 월평2교 정비사업 4억 신규편성에 대하여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05쪽, 완주산업단지 둔산공원 체육편의시설 설치 1억5천만원 감액에 대한 사업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15쪽, 시설공원사업소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 9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26쪽,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증액 편성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84억3,816만1천원, 기정예산은 383억8,424만6천원보다 5,391만5천원인 0.1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9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84억3,8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3억8,424만6천원보다 0.14%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9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36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공공운영비 및 정수대금 5,391만5천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8년 11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완주군 투자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447만8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5억6,126만6천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3억4,321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국내외 기업 및 도내 기업 등 기업의 완주군 투자에 따른 지원을 통해 완주군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통합·존치 여부 검토와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899억3,901만원으로 전년도 902억6,873만9천원보다 3억2,972만9천원 0.3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745억6,595만8천원, 도비보조금 등이 153억7,305만2천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2,552억1,252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61억8,806만원보다 90억2,446만2천원이 증가하여 3.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증액내용입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137억5,862만3천원, 농업기술센터 2억2,165만2천원, 상하수도사업소 71억4,53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감액내용은 경제안전국 소관 89억1,789만9천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6억9,183만6천원, 완주산업단지는 7억850만1천원, 시설공원사업소는 7억8,292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87건 243억7,575만6천원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58건에 145억3,988만5천원, 농업기술센터 17억22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억9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69억5,257만1천원, 시설공원사업소 8억9,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서 490쪽, 492쪽, 49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528만원 신규편성, 로컬 JOB센터 운영 4억 신규편성,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5억1,9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10쪽, 511쪽, 522쪽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4억5,600만원 신규편성, 소셜굿즈 육성사업 1억원 신규편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억7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전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35쪽, 545쪽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5억1,300만원 신규편성, 일반 농어촌개발 농촌 신활력 플러스 23억1천만원 신규편성의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573쪽, 581쪽, 583쪽, 599쪽입니다. 산림축산과 국산 재활용 촉진사업 2억 신규편성, 고품질 꿀벌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1억7,237만5천원 신규편성,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1억2,600만원 신규편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1억3,634만3천원 신규편성의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07쪽, 609쪽, 612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춘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 계속사업,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18억3,300만원 신규편성, 영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3억2,3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선정 배경 및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24쪽, 633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1억7,900만원 신규편성,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16억6,700만원 신규편성, 운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58쪽, 659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지방하천 정비 6억3천만원 신규편성, 구이 구암마을 교량가설 공사 3억원 신규편성, 지방하천 정비 8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69쪽, 670쪽입니다.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조성 21억544만원 증액 편성,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주 대상자 택지공급 11억2,4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87쪽, 69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완주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4억5,900만원 신규사업,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처리 운영 12억7,06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09쪽입니다. 시설공원사업소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8억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40쪽, 7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건조 채소류 가공사업 12억 신규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2억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59쪽, 76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딸기 우량종묘 생산거점 농가 육성 시범 2억8천만원 신규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사업 조성 1억원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연구용역비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일자리경제과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등 15건으로 6억8,32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853쪽에서 991쪽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83억7,824만5천원으로 전년도 379억5,952만7천원보다 4억1,871만8천원인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4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89억2,512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7,811만6천원, 재난관리기금은 37억9,917만9천원, 4-H 육성기금은 3억572만2천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10억6,691만3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천만원, 투자진흥기금은 31억6,519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경제안전국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약 8% 증액되었어요. 경제안전국은 약 3% 증액되었나요? 경제안전국 8개 과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 서남용 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갈수록 경제안전국 예산의 전체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약 33%였어요, 본예산에. 2018년도 27%, 금년에는 26%, 계속 줄고 있어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금년도 신규사업 억제를 많이 해가지고 마무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신규사업 큰 것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사업, 큰 사업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하고 체육시설, 지금 체육시설 확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일부 읍면 빼고 그런 데에서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저는 갈수록 이런 추세로 가면 또 내후년에는 더 줄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물론 열심히 애쓰시지만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관련되어서 여기에 농업 예산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갈수록 노력해 주셔서 줄고 있어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약 110억 정도 돼요. 이거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반납한다고 해야 되겠나요?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않는, 이월도 아니고 이월 싹 빼고도.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약 195억, 2015년도에는 106억, 이게 경제안전국 거예요. 3년 평균을 보면 한 10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여기에 국·도비 반납도 하고 하지만 한 50억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경우는. 그래서 우리 지방채 70억 지금 발행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70억.

○ 서남용 위원

저는 그거를 좀,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정말 1년 후에 결산을 봤을 때 이거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는 게 있으면 미리 자진신고 하셔서 70억 채무발생 시키면 이자 3% 잡아도 2억1천만원이에요. 혹시 행정복지국하고 우리 경제안전국 다른 부서까지 합해서 정말 이거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걸 스스로 찾아서 2억1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도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가 9월 달부터 각종 사업 현장이나 발주 안 된 현장, 착공 안 한 현장을 쭉 과장도 돌아보고 저도 몇 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부득이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초부터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도 가지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애초 계획을 잡을 때 조금 어느 부분에서는 욕심을 내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준비성이 더 있었어야 하는데 좀 준비성이 부족한 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뭐 용지매입 협의가 안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 서남용 위원

이월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에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 서남용 위원

그건 다 빼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서남용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잘못 얘기한 게 있네요. 금년에 2017년 결산 기준 집행잔액은 지금 보니까 70억입니다. 2016년도에 131억, 2015년 106억. 그래서 3년 평균 내면 102억이에요, 3년 동안 평균 내면. 하여튼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심의 때 스스로 말씀하실 부분은 스스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고 좀 덜게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까지, 저희도 힘들지만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저희도 지치네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당연하시죠.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같이 애쓴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경제안전국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목표를 세우셨는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경제안전국의 방향이나, 2019년도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을 작년에 많이 확보를 처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업예산은 그런대로 한 17% 선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런 위안을 삼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어떻게 특별히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완주에 어떤, 경제안전국은 농업기반, 모든 주민생활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안전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셨나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큰 틀의 방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정부 기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그 분야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동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안전국이 완주군의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증가비율에 계속 못 미치고 있는 부분,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안전국이 주민의 삶의 기반시설인 농업시설이든, 기반시설이든 갖추는 경제안전국에서의, 행정복지국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갔네, 적게 갔네가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인구 증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큰 사업들이 종료가 되어서 그러는지 지금 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종료가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 한쪽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쏠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그런 복지 분야에서 의무부담비율이나 시·군 부담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다 활용을 자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 분야 지방비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사실은 시원한 대답을 못 듣는 건 아쉬움이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경제안전국의 국·도비 예산이 14억이 줄었어요. 국·도비 예산은 줄고 군비 예산은 지금 67억이 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국비가 14억하고 도비가…….

○ 임귀현 위원

4억3천하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4억3천 줄었는데, 지금 주로 줄은 부분이…….

○ 임귀현 위원

지금 공동체활력과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는 큰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공동체활력과는 농촌 거점마을 육성사업 30 몇 억짜리가 끝나가지고 거기서 국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고.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기반시설에는 국·도비 확보가 사실은 주 관건 아니에요,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제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의 하천하고 그 분야가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많이, 한 60 몇 억이 국비가 줄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줄은 것만큼의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천이나 이런 재해, 우리가 완주군이 그래도 하천도 개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도로는 국·도비가 해당이 안 돼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도로는 국·도비가 해당이 안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공동체활력과장님은 왜 웃으세요? 어거지 소리를 해서 웃으세요, 아니면…….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 부분에서의 국·도비가 많이 줄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큰 틀로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도비 확보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서두에 여쭤본 내용이 농업인구가 계속 줄기는 하지만 농업현실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렇다면 농업예산이 다른 사업비의 군 증감비율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농업 관련 예산 3개과에서 가장 많이 주안점으로 하는 게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이따 과별로 여쭤보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비 비례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는가에 대한, 또 과별로 각자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중복성은 없는가. 어제 모 의원님도 자료를 보다가 그 말씀하시더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과별로 너무나 많은 부분에 청년 일자리 제목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과별로의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청년 일자리에 청년 일자리 자원이 완주군에 얼마나 있는가, 어떤 부분에 사업이 필요한 건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는 나와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각 과에서 일자리경제과만 청년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활력과 그쪽에서도 청년 일자리, 이렇게 여러 군데 과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를 중앙 공모사업에 올리면 공모가 좀 쉽다고 할까요?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점도 인정합니다.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건, 노력을 해서 가져온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통합적인 어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는 같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공동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 국내에서라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거는 국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예산도 전체 증액의 부분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정체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기후가 옛날에는 겨울만 고민했는데 이제는 여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연중 농업에 재난이 닥칠 확률이 높다. 이게 현장에서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이제는 경제안전국 차원에서의 중점, 방향이 이제는 군 차원에서도 나와야겠지만 경제안전국 차원에서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셔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방향설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같이 참여 좀 하셔가지고…….

○ 임귀현 위원

저희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좋은 말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국장님, 금년에는 농업예산 좀 늘려주셨어요, 노력하셔서. 보니까 0.6% 늘어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9년에는 그 2배 이상이 구성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2020년 예산 세울 때 까먹은 거 하고 곱하기 3, 4는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도 우리 예산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 서남용 위원

이번에 신경 조금 덜 쓰셨나 봐요. 작년에 신경 많이 쓰셨는데.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이건 항상 관심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보고 계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가 예산을 항상 보면 마무리하는 사업들 한다고 해서 이번 예산을 짰다고 하는데, 완주 발전의 가장 기본이 도로 인프라 구축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이걸 해도 앞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면, 내년 예산도 이게 반영되면 힘들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도 여기 처음 와서부터 각종 사업이,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사업이나 우리 하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모든 면이 가짓수만 많이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걸 전체 마무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의드린 것이 신규 노선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일단 마무리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신규는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무리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죠? 이번 2019년 본예산.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신규도로나 이런 인프라 구축은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신규를 너무 또 안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 수, 금년도 준공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되었다, 그러면 5개라도 신규는 또 설계라도 하고 보상이라도 들어가야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이 맞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거하고 신규 착수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10건이면 5건이라도 신규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마무리 짓고, 하여튼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2년, 3년 차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약성 사업 같은 건 일단 자제시키고 꼭 필요한 도로부터 우선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공사 착공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지어져야 사업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착공한 거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 후를 따져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준공, 사업비 배정하고 준공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하여튼 건설교통과에 많은 예산을 확보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가 지금 18%가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대비해서. 그런데 현재는 그쪽의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악취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시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산업단지관리사무소가 내부시설 개량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수장 방수나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수리하는 비용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내년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줄은 것이지 다른 주변 지역 지원이나 그런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재난안전과도 한 20% 줄었는데 이상기후나 이상고온으로 올 여름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돈이 좀 나간 걸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20%가 줄은 이유가 사업이 하나 마무리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준공이, 하천 준공이 계속사업 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이 되었고 신규사업도 중앙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신규사업 초창기년도는, 처음년도는 설계비 주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 용지매입비하고 사업비 조금씩 주다 보니까 그 갭이 많이 발생한 게 금년도에 국비만 해서 한 64억 정도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예산은 아니고 이건 사업비에서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다음연도 예산에는 경제안전국이 많은 예산을 갖고 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과에 비교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기간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든 게 있나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사업 기간이요?

○ 소완섭 위원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세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아직 사업이 단축되거나 그런 건…….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기존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지양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론은 똑같잖아요. 신규사업을 지양하셨으면 기존에 진행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계약기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억이다, 5억이면 그걸 2년 정도 끝내줘야 되는데 최소한. 그것이 여러 현장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1년에 1억이나 1억5천 주면 그 사업을 맡은 업자도 관리비도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적어도 한 2∼3년이나 1∼2년이면 끝나야 되는 사업을 3년∼4년 질질 끄니까 군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줘도 효과도 없고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마무리 위주로 해줘야 주민들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려고 신규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신규사업을 안 한 비용이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앞으로는 단축이 될 겁니다, 올해 했으니까.

○ 소완섭 위원

제발 부탁드리자면 시정만 하지 마시고, 군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시정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꼭 필요한 시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애로사항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떤 한 분도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사실.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는 하여튼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말씀도 해주셔야.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나 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진행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을 그래도 어떻게 잘 절제하면서 하셨는데요. 신규사업 중에 많은 과들이 있지만 1개 과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 18억3,300을 신규편성 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업체에 18억을 새로 주고,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줬던 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을 줘왔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도 32억을 줘왔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도 40억을 계속해서 줘왔는데,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18억3,300이 또 신규로 편성해서 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인데요.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통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보전금인데 전북도와 우리 군이 1대1 매칭을 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예산 매칭 비율 1대1로 도에서도 18억, 우리 군에서도 18억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예산 규모는 총 42억8,298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2억3천만1천원의 1.24%인 5,297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428만4천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869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31억8,621만6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8억4,072만3천원에 2.69%인 3억4,54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고용촉진 안전 분야입니다.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 출연금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완주 CEO경제포럼 운영지원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에 2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억1,250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3억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627만원을 삭감하여 총 1,302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내부거래 지출보전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326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에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39억447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 제1회 추경 예산 38억4,121만5천원의 1.65%인 6,326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올해 9월 개정 고시됨에 따라 기업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기업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한 투자금액이 증가되어 기금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당초 예산대비 7억447만8천원이 증가하여 12억1,645만8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9,042만2천원이 증가하여 15억2,0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1억6,405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7억4,293만7천원으로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당초 예산대비 13억5,895만7천원이 증가하여 총 34억8,6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18억5,478만2천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87억1,483만9천원으로 36%인 31억3,994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노사화합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1,500만원, 노사정책연수 및 산업시찰에 2천만원, 근로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에 2,5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3천만원,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2천만원, 완주으뜸상품권 제작·유통사업 1억5,835만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사업비 2,1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528만원으로 총 5억3,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과학기술 진흥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현안업무 추진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총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고용산업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4억9,140만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5,88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에 3,400만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로 1억4,550만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비 2억4천만원, 완주 모바일 일자리 지원에 3천만원, 로컬 JOB센터 운영비 4억원으로 총 13억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노동안정 분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5,424만원,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 출연에 4천만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출연에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억원, 완주군 청년인턴사업에 7,467만2천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3,500만원으로 총 6억2,3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사업에 850만4천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1,50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700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3억1,445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에 7,14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4,800만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888만원,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5억1,92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에 66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에 3400만원으로 총 10억5,20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에서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에 8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5천만원, 투자촉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사업에 4,992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에 1억2,216만3천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5천만원, 완주 CEO경제포럼에 3천만원,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에 8억원,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비로 13억원, 한국형 목조건축 부재산업 육성 지원사업비에 2,250만원,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에 1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에 1,600만원,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총 26억5,1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소기업 기술 및 품질 지원체제 구축 분야에서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비에 3,330만원,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1억6,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2억2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3,979만9천원으로 총 5억3,1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에너지기반 구축 분야에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2억3,750만원,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에 2,200만원,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사업에 1억6,100만원, 부암동 원격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억2,500만원, 로컬에너지포럼 및 열린공방 운영에 5천만원으로 총 10억9,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7,399만1천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억7천만원,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 사업비로 1천만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으로 1,330만원으로 총 4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에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2,077만원, 국내여비 2,052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으로 총 4,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8억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995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이자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기금현황은 5억6,998만9천원으로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 5억6,998만9천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12만7천원을 합하여 5억7,811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상환미도래 대출금액 19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액 9,513만2천원과 2019년도 신규 예산 대출액인 2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 1천만원으로 총 1억513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신규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 3억4,321만2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28억1,989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만8천원을 합하여 총 31억6,519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용계획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5개 기업에 대해서 20억1,989만원과 완주군 투자보조금 지급 대상 5개 기업에게 11억원 등 총 31억1,989만원을 투자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4,530만원을 2019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완주 CEO경제포럼 운영’ 해서 당초 3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감액하는 거예요. 혹시 몇 회 했고 감액 사유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원래 당초 3회 개최 예정이었었는데요. 1회 개최당 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은 개최를 안 해서 1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년에 3회 개최하는 걸로 나오고 한번 할 때 몇 분 정도 참석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00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거의 100명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로 참여 대상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관내 기업 CEO들 하고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저희들이…….

○ 서남용 위원

254쪽에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이 5,700만원 감액되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5,7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우리 군비를 보충하고 군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도비를 언제 받았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1회 추경에 받아가지고 감액했고. 사업량은 당초 계획대로 한 거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봉동 우산, 은하마을하고 거기는 완료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했고요. 신중마을은 저희들이 간선공사만 하고 지선공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요는 어때요, 예산에 비해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넘치는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품권 제작·유통 비용에, 지금 상품권 제작 판매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발언자 확인 불가

추경…….

○ 임귀현 위원

추경 먼저?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이 1억1,250만원인데, 출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역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도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1,25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1,600만원 출연 동의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사업이 오픈랩이라고 해가지고 개방형 혁신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해서,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생명 관련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출연금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 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이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유통의 비용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금년도 1년만 보면 지금 연말까지 14억 판매가 예상되고요. 총 해서 한 34억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그간에 가맹점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지난번에도 의회에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300개를 목표로 했는데 그거는 초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가맹점이 많이 가입이 되어야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관련된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 되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금년도 명절에 추석에 처음으로 기존에 5% 할인 하던 걸 한 달 동안은 10% 했어요. 10%했는데 기존에 한 달에 판매액이 보통 1억 정도 되었는데 한 달 판매했더니 3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계획 잡고 가면 내년도에는 뭐 한 16억 이상은, 금년보다 2억 이상 추가로…….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상품권을 매입하는 사람한테 5%, 10%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 임귀현 위원

그것이 지역에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도 된다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가게요?

○ 임귀현 위원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80%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또 거기에 5% 할인해주던 걸 행사기간에 10% 할인해준다는 것은 구매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지역의 영세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사실 10% 할인해줘서 팔면 80%에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그것은 우리가 급여에서 일정 부분 매달 떼는 부분이고요. 명절 할인 때 해서 직원들이 다 사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주로 법인에서 10% 할인 할 때 많이 사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민, 또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외부에서, 기업인들이 외부에서 사는 분들이 완주에서 할인해줘서 사게 해서 지역에서 이걸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중요하죠.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차원으로 판매처를 좀 달리 모색해보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용을 좀 많이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판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무원들이라고 혜택을 안 받아야 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10% 할인이라는 일반적인 상품가격으로 공무원들이 매입을 해준다면 큰 효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할인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더 많이, 외부의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판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를 3억을 세우셨잖아요, 신규로. 2018년도 같은 금액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80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작년도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어차피 우리가 재정을 투자해서 일정 부분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이건 한 지가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에서 잡초 제거도 하고 또 행정업무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대체로 인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명씩 일하는 분들도 여기 이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일부 면사무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이 분들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군청에서도 하고요. 사업소, 읍면에서도 근무하고요.

○ 임귀현 위원

행정업무에 협조한다는 얘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행정업무도 있고 별도의 일도 있고.

○ 임귀현 위원

과장님도 이걸 준비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 또한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에 관한 염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거 혹시 외부의 성공사례 확인을 해보셨어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 조성된 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도 일부, 아직 사업계획을 사업단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사업계획 작성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일부 우리 직원도 갔다 왔는데 어떤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데, 잘 하는 데를 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삼례시장 2층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왔다는 얘기죠.

○ 임귀현 위원

공모사업이면 국·도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여기 지금 이 조그마한 자료, 책자 내용에 보면 국·도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예산서 안 보고 사업별 설명서 보고 있는데.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는 중인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군비는 저희들이 직접 편성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직접 사업단으로 국가에서 직접 갑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얼마 편성되어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가 6억4,800입니다.

○ 임귀현 위원

확정되었어요, 이 사업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공공기관에 자본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위탁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위탁을 어디다 할 건가는 결정하셨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국·도비 받으면서 그게 정해지는 거고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쪽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줘서, 사업비는 여기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삼례시장 2층에서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 기획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청년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가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잖아요? 책임 없이 자리 비워놓고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로 했기 때문에, 또 삼례시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 사업을 진행해놓고 애물단지로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하고, 한 가지 건의드린다면 그런 계획안이나 계획서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장기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그다음에 42페이지,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간의 성과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지금 16명이 현지를 가가지고 현재는 3명이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디에서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독일에서요.

○ 임귀현 위원

16명이 현지를 갔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가서 어학연수하고 또 거기 했는데 3명이 현재 지금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산고등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 서남용 위원

대안학교.

○ 임귀현 위원

대안학교? 독립형 대안학교, 이 학교로 바뀌었잖아요. 기숙사도 지금 마련이 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보다 더 확대되고 전문성이 깊어질 수 있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어학교육도 받아야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학교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이걸 꼭 독일로 이렇게 한정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해외가 아니가 독일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독일이 취업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는 직업제도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으로 직접 선택해가지고 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이걸 연결해준 분이 독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이라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문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학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어찌 되었든 3명이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는 연도나 비율로 보면 1년에 1명 꼴 된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렇지만 새로운 분야에 진행하는 거니까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작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1㎾짜리, 이거 지금 정부에서 하는 3㎾짜리 있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보조가 얼마예요, 3㎾짜리 하는데? 13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3㎾짜리 할 때? 이게 43쪽하고 44쪽하고 앞뒤가 같은 건데, 43쪽은 정부에서 지금 3㎾짜리 태양광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여기 130 가구에 130만원이잖아요, 한 가구당.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우리가 1kw짜리 100 가구에 1억 지원해주면 한 가구당 100만원이잖아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100만원. 그러죠?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되어있잖아요. 100세대에 100만원, 1억 가지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태양광 기대효과 밑에 부분에 별표에 태양광 3㎾를 설치할 경우 완주군 보조금 외의 비용은 자부담으로 설치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뭐냐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에 대하여 소형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한다고 되어있어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1㎾ 정도 되면 독거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3㎾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적정한 게 1㎾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안 바뀌는데, 이 1㎾ 가지고 투자대비 효과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주는 건 3㎾짜리 하는데 130만원을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하는 건. 그러니까 독거노인, 소외계층한테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3㎾짜리를 본인이 하려면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한테 도와준다고 하는 이 사업 차원이 전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비보다 보조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구상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해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 사업은, 1㎾ 사업은 과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짜리 설치비용 대비 효과, 2㎾짜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다는 사업이라면 보조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또 1㎾ 갖고는 도저히, 아무리 혼자 사는 노인이라도 큰 효과가 없다, 투자대비. 그러면 2㎾짜리로 보조비율을 높여서라도 정말로 효과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계장님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 임귀현 위원

계장님 말씀하세요. 작년부터 몇 번 내가 말씀드린 건데.

○ 김재천 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그린홈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건 3㎾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 임귀현 위원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처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그린홈 사업이, 이거는 3㎾사업이고 완주군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경우는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 사업을 하면서 중복된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 좀 확대 보급하자는, 추진하게 되었거든요.

○ 임귀현 위원

계속 그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보통 1㎾보다는 3㎾를 원하는 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려고, 원래 당초 사업은 1㎾사업으로 하고자 해서 원래 취지 목적하고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3㎾까지 확대 추진을 하되 지원비를 1㎾ 사업에 맞춰서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다 보면 이 그린홈하고 중복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원보조금이 서로 다른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일단 1㎾ 사업 설치비가 그때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490 정도.

○ 임귀현 위원

490?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아니, 1㎾는 250정도 되고 3㎾ 했을 때 490 정도.

○ 임귀현 위원

1㎾는 290이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1㎾는 250.

○ 임귀현 위원

250?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예.

○ 임귀현 위원

250인데 1㎾ 한 달 전기 저장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거 제가 그냥…….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1㎾ 설치를 하면 보통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쓰신다는 가정해서 1만7천원 정도 절감됩니다.

○ 임귀현 위원

한 달에 1만7천원.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3만3천원 쓰는 가정 하에 보면 평균 한 1만7천원 정도.

○ 임귀현 위원

1만7천원?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효과대비 어찌 되었든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투자비용이잖아요. 250만원을 한 달에 1만7천원하면 1년에 17만원이잖아요. 10년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긴 한데…….

○ 임귀현 위원

10년 이상이 되어야 투자비를 빼는 거잖아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 자부담 비용으로만 회수 기간을 계산하니까 6.5년 나왔거든요.

○ 임귀현 위원

6.5년. 그러면 이게 투자대비 효과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이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지금 추가로 딱 넣은 게 3㎾인데 이걸 요구하니까 이것만 넣어놨는데, 앞에 사업비용보다 이게 더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대상자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투자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별표로 넣은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더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3㎾짜리 하는 사업보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하셔서 계획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489쪽 보면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완주경제 살리기 운동 50만원씩 2회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법률상담 운영, 노사정책 연수 시 산업시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489쪽에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주경제 살리기 운동도 지원이 있고 내용이 정확히 뭔지. 적은 돈이 무슨 내용인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있거든요?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실비를 지원해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 노사정책 연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근로자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부분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무사가 근무해서 근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럼 상주직에 있다는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상주까지는 아니고요. 한 주 3회 정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2,500만원이 월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 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하고 일부 급여.

○ 김재천 위원장

운영비하고 급여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연수비 산업시찰은 뭐예요, 이게? 정확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업시찰, 해외연수를 갑니다.

○ 김재천 위원장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요, 대충?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내년도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과학기술 문화육성 지원에 보시면 현안업무 추진비하고요, 여기 503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본경비 4,879만원하고. 여기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이것도 현안업무 추진비라고 생각하는데 1억1천 정도 잡혔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400?

○ 김재천 위원장

490쪽에 여기에는 과학기술 문화육성 지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의 업무추진비가 6,600만원인데요.

○ 김재천 위원장

그런데 503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또 있어요. 합치면 1억1천인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뭐냐면 일자리경제과 현안업무추진은, 우리가 경제안전국 주무과거든요. 주무과니까 여기 관련해서 운영경비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천만원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현지 출장 갈 때랄지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차량구입계획으로 있고요.

○ 김재천 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넣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증액이 좀 많이 되어있길래, 전년도에 비해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4천만원 있습니다, 491쪽에.

○ 김재천 위원장

아, 여기.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1억3,500이 잡혔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현황파악도 해야 하고 돌봄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구미리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랄지, 언어치료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현재 100여 명 정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492쪽에 JOB센터로 예산이 4억이 잡혔는데 한 3개월 되었죠, 오픈한 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1억이었고요. 금년도 3개월 예산은 1억이었고, 내년도 1년 예산이 전체 4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4억으로 늘어났는데 현재까지 진행 방향,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 방향,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인원수가 거기를 방문했는지 알려주실래요? 대략, 간략하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 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취업이 정확히 현재 78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78명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일반 산단 쪽에 취업을 시킨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산단 기업도 있고 산단 외에도 있고 우리 복지관 같은 데도 있고.

○ 김재천 위원장

그럼 앞으로 진행 방향은, 지금 갑자기 예산이 4배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진행할 건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4배로 늘어난 것은 금년도는 3개월 운영비가, 인건비가 있잖아요. 3개월인데 내년도에는 1년이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 JOB센터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구직자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구인기업하고 가서 직접 취업을 같이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차량구입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차량을 구입하신다니까 제가 간략하게 또 하나 더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차로 구입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산만 세우면 당연히 현대자동차…….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8쪽에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억짜리 신청했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억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정 부분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완주가 앞으로 수소경제도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완주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일단 편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가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도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완주군도 일정 부분 부담해서 같이 전체를 놓고,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급하게 이것도 예산 막바지에 거의 편성을 했거든요?

○ 김재천 위원장

목을 보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하려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요. 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려면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도에다 주고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서 도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보면 CEO경제운영이 있어요. 3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CEO포럼을 금년도에도 2번을 개최했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일정이 있어서, 의회에 일정이 있어서 그때도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참석 못했고요. 내일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실 것 같고요.

○ 김재천 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천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정확히 없어요. 포럼의 운영지원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회 개최할 때 1천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3회 개최 예정으로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여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 있죠,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유명강사들 특강도 듣고 저희 CEO들 교류도 하고 그래서, 민선6기 때 처음으로 포럼을 시작했는데 많은 명강사들이 와서 좋은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CEO들은 주로 어디 지역에서 오시는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대표들, 그다음에 본부장들, 관내 우리 유관기관 단체장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거기에서 나온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는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이건 우리 교육사업이고 CEO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501쪽에 보시면 열린공방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3천만원인데, 불나방 낮도깨비 클럽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책자…….

○ 김재천 위원장

501쪽입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있거든요? 제가 그거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 김재천 위원장

내용은 저건데, 간략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저희 부서하고 연관이 있다 해서 저희 부서에다 편성을 했거든요? 폐자재 업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거기 보면 로컬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폐가구를 고쳐서 재사용한다든지, 연장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장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후원받아가지고 연장이 고가인 연장도 있을 때는 빌려주는 그런 공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시작단계니까. 내년도에 이걸 시작하려고, 처음으로 하려고.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전환기술에서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시죠, 교육이랑?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환기술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환기술에도 예산이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요, 이 부분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기존에 있었던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에 나가는 사업하고 별개고.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강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3천만원 부분이 저로서는,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전환기술에서 같이 사용할 것 같고, 같이 운영할 것 같은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강사비는 있습니다, 강사비가.

○ 김재천 위원장

강사비는 들어가 있다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강사비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400만원 정도.

○ 김재천 위원장

강사비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전환기술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전환기술예산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억6천 됩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강사를 거기에서 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전환기술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강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세웠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전환기술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몇 개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요, 그다음에 투자기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용현황 좀 알고 계시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 김재천 위원장

전년도.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도만 해도 19억4천만원의 융자를 해줬고요. 10개 기업한테 19억4천만원 융자해줬고요. 저희들이 이차보전으로 한 1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투자진흥기금은요? 기금의 사용현황.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투자진흥기금은 3개 기업에 13억, 군비보조금으로 나가는,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 게 3개 기업에 13억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 보조금 받아서 4개 기업에 26억을 집행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표정이 맛있게 못하신 표정 같은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 490쪽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해서 카드 수수료를 2019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예요. 대부분 군비예요. 혹시 이렇게 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 서남용 위원

도 시책사업으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영세소상공인이 5천개 정도 되거든요. 5천개 되는데…….

○ 서남용 위원

또 여기는 2천개 밖에 못하고 그러잖아요, 해도.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죠.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책사업이면 도비라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도비는 얼마 되도 않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이거와 관련한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 없어요? 정부에서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파악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200개 나누면 한 업체에 17만원 정도나 지원 되려나? 대략 보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4만4천원.

○ 서남용 위원

여기 있네요. 14만4천원. 다른 수수료나 다른 비용도 발생하는 모양이죠, 운영하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을 했으면 도비가 6이고 군비가 4여야 하는데.

○ 서남용 위원

그래야죠. 이거는 6, 4도 아니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라북도는 항상 3대7, 4대6 그렇게 주니까요.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 서남용 위원

효과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이라도 부담은 경감되죠, 영세소상공인들한테는.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로컬 JOB센터가 지금 4억 들여서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5명이 고용되어서 인건비가 5인분 있는데, 아까 78명이 취업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사업 외에 이거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군비 들여서 하는 일자리지원센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그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이고요.

○ 서남용 위원

어떻게 틀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 우리 센터가 있어요, 일자리센터가. 2명이 근무했는데 이번에 로컬 JOB센터를 전라북도 지방고용청에서 이걸 기획을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농촌형으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수하고 완주…….

○ 서남용 위원

잠깐만요, 어떤 걸 농촌형으로 만들었어요? 일자리센터에서요? 아니면 JOB?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JOB센터를 만들었는데, 일자리 알선센터를 만들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저희 장수군하고 완주군이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됐는데 시범사업으로 10월부터 3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 연계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3개월 사업비가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고용도 되고.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산단이나 이런 기업들 상대해서 일자리 연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오시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거의 했고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일부는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 돌아다니면서 일부는 하반기에 했거든요, 우리 완주군 일자리센터에서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게 공모사업 되어가지고 지금은 더 많이 현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이런 일을 하는 일자리 JOB센터가 늘어났는데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은 내년에 또 한 4,600만원 정도 늘어나요, 전년도 예산 보면. 그리고 이 이외에도 완주군 모바일 일자리 대전, 취업박람회 등등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은 것보다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도 해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반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일자리경제과 일이니까 전반적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로컬 JOB센터를 했어요. 했는데, 기존에 거기 5명을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저희 로컬 일자리센터에서 1명 파견 나갔고, 새로일하기센터 거기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서도 1명 파견 나가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로컬 JOB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센터를 통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민만 계속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결정을 하려고요.

○ 서남용 위원

내년도에는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느냐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니까.

○ 서남용 위원

내년 말까지에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 정도 해서 고민을 해서 통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JOB센터가 지금 몇 년 예산이 지원되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최대 3년까지.

○ 서남용 위원

최대 3년까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연속?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년 단위로 결정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1년 단위로 결정이 되니까 현재 확실하지는 않네요? 1년 단위니까. 내년까지는 결정되었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크게 하나로 아울러서 관리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94쪽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기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494쪽에.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세부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지금 별도로 나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완주군에 몇 개나 돼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30개소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30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30개 전체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90만원 정도.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중간에 점검해가지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아가지고 재지정하고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지속해서 착한가격업소로 되어야 지원을 받잖아요. 중간에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상실되면 탈락을 하는 거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98쪽에 참고자료는, 완주군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거기 보면 인건비 용역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1억 잡아놨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1억5천에 마스터플랜을 만든 데도 있고요. 9천에 만든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 사례도 보고 해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 하는 목적하고 활용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목적은 수소경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서, 완주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쌍용차, 우리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를 또 현대자동차에서 버스, 트럭이 앞으로 생산계획으로 있어서. 또 우리가 수소경제 도시를 지금 5개를 산업부에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가 포함되어야 앞으로 이 관련된 국가예산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리 좀, 저희들은 늦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지난번에 수소관련 전주기지원센터도 대전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대전이랄지, 울산이랄지, 창원이랄지, 광주, 그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년도에 이걸 해서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서남용 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심의할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전부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해야 할 부분은 많고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과장님도 스스로 이 부분은 좀…….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 또 내년도 가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했을 때 없어요, 편성된 것 중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금년도에 좀 해봤더니,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JOB센터에서 현장으로 가가지고 구직자를 직접 발굴해서 그다음에 구인기업이랄지, 구인업체를 현재 동행면접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대체하고 취업박람회는 도에서 도비를 줘서 일부 군비해서 했거든요. 중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 서남용 위원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삭감해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에요, 예산안이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인데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기준은 카드수수료나 신고한 금액으로요? 연매출이라는 것이.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연매출액을 따질 때요? 매출액 기준이?

○ 소완섭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카드 수수료, 카드로 계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 소완섭 위원

도에서 하자고 하면 꼭 반드시 해야 되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시·군에서, 도에서 매칭사업은 거의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도 우리 군비로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에서 일부 비율은, 저희들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요즘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장보기 도우미가 시장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차가 없는 경우는 장 봐가지고 무거울 때 도우미들이 버스 타시는데 도움도 주고 시장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현장 점검도 나가시고 그러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장날에도 직원들이 항상 가고 있기 때문에 근무 같은 거 잘 하고 일부 사무실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튼 지도점검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흙건축 문제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산 5% 삭감되어가지고 왔는데, 47페이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흙건축이 계속, 흙건축도 그러고 우리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도 계속 사업비가 지금 축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없으면 이분들 자체도 완주에서 모든 걸 철수할 계획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로컬 자립을 위한 장기계획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사업부터,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부터 해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런 사업까지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도 차질도 있고.

지금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어떤 면에서 완주군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군민들한테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또 특수한 사업들은 수요가 있어야지 이런 다양한 전라북도민도, 저기 도 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전주시민이랄지,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런 교육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큰 틀에서 전라북도민이라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시적으로도 생각하고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건축 교육사업하고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군민들에게 효과가 없지만 전주시민, 전북도민에게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 김재천 위원장

괜찮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이 사업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일단 흙건축 교육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흙건축 교육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로 하는 사업들, 사랑방 짓기하고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흙으로 인해서 에너지절감이나 어떤 자연효과가 있을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하는 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런 교육 외에 내년에는 저희가 추가로 완주 청년이나 청소년,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조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조금 더 확대 보급을 하는 부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주 주민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비도 조금은 더 감면하는 부분도 진행을 해서 완주 주민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교육비를 별도로 받고 있네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일부 받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교육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정종윤 위원

교육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군으로 옵니까? 아니면 거기 단체에서…….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 플러스 교육비를 포함해서 예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는고만요? 자기네들 교육비는 받아서?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예, 합산해서. 교육비 받는 비용이 자부담 비용으로 해서,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생활기술플랫폼 에너지 두레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이쪽 사업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덕이나 보일러나 이런 걸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실제적으로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합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일러를 시골 같은 경우는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목보일러와 온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하시면 보일러가 필요하신 가정에 직접 가셔서 실습교육과 함께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사례를 보면 12 가구 정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단순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습교육을 주민들 집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년 취업지원으로 4억9,140만원을, 491페이지 예산서 보면 있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나 또는 무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 정종윤 위원

491페이지요, 예산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우리 관내 기업이 5인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청년들을 고용하면 우리가 기업한테 최소 50∼65만원까지 1년간 주고 취업자, 청년들한테는 2년간에 걸쳐서 총 3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3명 계획으로 지원을…….

○ 정종윤 위원

올해는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올해는 35명 신규로 했고 기존의 작년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작년도는 109명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선정해서 2018년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2년간에 걸쳐서 144명을, 2017년도, 2018년도 144명을 지원해줬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 1억9,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정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예산이 좀 많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봉동시장 진입로는 공설시장이 있는데,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공설시장으로 진입하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는 완주군 소유예요, 땅은. 그런데 건물은 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걸 지난번부터 시장 상인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봉동 이용하는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건물을 매입해서 통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이 증액되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업들한테 복지편익시설을 개선, 기숙사랄지, 식당이랄지, 탈의실, 화장실들을 시설 개보수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무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해보니까 거의 9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기존에 보통 4개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더 늘려서 새롭게 9개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정종윤 위원

4개 하셨다가 9개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는 4개 정도 했거든요?

○ 정종윤 위원

9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9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공사 있으시죠? 이게 지금 작년에는 4억9천인데 이것 역시 또 6억2,500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매년 하던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매년 국비 신청해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동안 삼례, 봉동, 용진 가로등, 보안등은 전부, 가로등은 완료가 되었고 보안등도 일부 완료가 되었어요. 내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외의 읍면에 대해서 가로등의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정종윤 위원

내년에 어느 읍면을 예상하고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읍면이요.

○ 정종윤 위원

이 돈이면 한꺼번에 다 나머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가로등은 전부 가능하고요. 일부 보안등은 삼례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몇 년째 하신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 정종윤 위원

올해 처음이고? 올해 처음 4억9천이고 2019년도에 6억2천이고, 내후년에도 또 잡으셔야겠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보안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좀…….

○ 정종윤 위원

공모사업이긴 한데, 국비가 2억5천인데 군비가 3억7천, 더 많이 들어요. 국비 생각하면 많이 따온 건데 또 군비 생각하면 더 많이 드는 게 있어요. 내년 정도 하면, 내년 2019년 하고 2020년 정도 하면 다 마치는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장에 기금전출금,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을 8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13억에서 5억 정도 확 줄였는데 이거 왜 문제가 있어서 줄였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운용은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액하고 고용인원하고 포함해가지고 우리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미리 내년도에 몇 개 기업이 현재 금년도부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요가 8억은 군비로 하는 기업들한테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온 20억은 국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6억2,900만원 증가했고요. 군비는 지금 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49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5,700에서 4,800으로 줄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3천이었는데 4천으로 증액했어요. 이게 뭐예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이게 사업이 어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 정종윤 위원

이걸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4,800 말씀하시죠?

○ 정종윤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4천만원은 지금 삼례 문화행사에 1,300만원 계획하고 있고요. 고산에 지금 계속 주말장터랄지, 그다음에 곶감축제, 여름철 물놀이 축제, 내년도 겨울에 겨울축제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어서 추가로 500만원 해서 4천만원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삼례 문화행사로 1,300만원이고 고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2,700만원 고산 문화행사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합쳐서 4천만원 해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네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또 와글와글 가요제도…….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와글와글 가요제는 별도로…….

○ 정종윤 위원

그건 또 어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삼례시장하고요.

○ 정종윤 위원

거긴 삼례시장이에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삼례시장하고 고산시장 1천만원씩.

○ 정종윤 위원

1천만원씩 올해도 2번 하는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2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올해도 2번 하셨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도 삼례시장 개장식 할 때 1번 하고…….

○ 정종윤 위원

추경 때 또 올려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봉동생강 테마축제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 아직 안 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않고요. 12월 달에.

○ 정종윤 위원

12월 달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09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동체활력과를 성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4,025만5천원이 증액된 27억3,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3쪽,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의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6,79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북 군단위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2억2,800만원 전액 국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균특보조금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전라북도 인센티브 배정으로 3,7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58쪽 시·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인원 증가로 67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66억4,027만원에서 3억9,766만4천원이 증가된 70억3,7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5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관내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9,060만5천원이 증액된 2억7,4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경천 오복마을을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조성하였으며, 전라북도 인센티브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7,500만원을 증액시킨 7억7,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26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농촌마을에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단기간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전국 군단위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6,800만원, 사무관리비 3,600만원, 재료비 2,400만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총 2억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동체활력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6억2,490만원으로 명시이월 조세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 마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마을회관 신축 및 돌담길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체험관 증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반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5,4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동상 밤티마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전라북도 승인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시설비 9,3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당초 사업 기간 6개월 청년혁신가 12명을 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라북도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인원에 차질이 있어 기타보상금 779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총 41건, 18억26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 예산안 47쪽 공유재산임대료 세외수입은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지역경제순환센터 임대료 2건에 883만원, 58쪽, 그 외 수입은 창업보육센터, 지역경제순환센터 전기요금 2건에 600만원, 65쪽,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 등 8건에 5억8,0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7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8건에 8억9703만6천원, 86쪽∼87쪽, 시·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1건에 3억34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동체활력과 본예산은 전년대비 1억5천만1천원이 증액된 60억62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4억5200만원, 공유도시 완주 1억2002만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5억1502만원,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3억4600만원,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6억5천만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07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해 창업 활성화 및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3천만원, 건물노후 보수, 누수, 실외등 전면 보수 시설비 1억2천만원, 컨테이너 공방용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 등 총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유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1,25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교류 행사운영비 500만원, 사회적경제 국내출장여비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방문여비 64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교류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완주 사회적경제포럼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 등 총 4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 5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균특, 도비 2억9,984만5천원을 확보하여 총 3억6,2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3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97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폐관사를 활용한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참석,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09쪽입니다. 누에살롱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등 총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도시 완주 사업은 민선7기 정책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공유문화가 주민생활 속에 스며들어 공유활동을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공유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센터 확대조성을 위한 시설비, 물품취득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5,502만원, 공유단체 육성지원 3천만원, 맞춤형 공유경제 아카데시 운영 2,500만원, 이웃과 물건을 교환하고 빌려 쓰는 알뜰살뜰 공유장터 1천만원 등 총 1억2,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활력과 현안업무 추진은 국가예산 발굴, 국·도비 재정 지방비 매칭 공모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1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억3,200만원, 교통비 2,400만원 등 총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완주군 지역특색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대상 단계별 공모를 통해 인건비,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균특, 도비 7,670만원과 군비 4,130만원 매칭으로 총 1억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11쪽,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비용과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천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완주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수행하는 소셜굿즈 사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은 기존에 육성한 마을공동체 자립 도모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비 3개소, 신규 1개소, 계속 1개소 지원을 위해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보조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기업 중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제품개선 및 고도화, 일반 1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 등 총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아파트공동체 문화복원사업입니다.

513쪽, 아파트 르네상스 홍보 1천만원, 아이돌봄 사업, 심사수당, 소통간담회, 아파트공동체 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현장방문을 위한 국내여비 252만원, 아파트 르네상스 아이돌봄사업을 위해 재료비 400만원, 공동체 소통간담회, 아파트공동체 행사로 행사실비보상금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아파트공동체 시상금 500만원, 아파트 르네상스 프로그램 강사비 1억6천만원, 아이돌봄사업 2,400만원, 기타보상금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사업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시설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수혜를 받은 공동체들이 지역주민에게 사업에서 받은 이익을 환원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사업은 아파트공동체가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지원하고 어르신, 주부 등에게 소소한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마을, 지역참여공동체가 서로 교류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권역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6억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 회사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사례 자료 구입 및 공모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50만원, 관용차량 운영 유지를 위한 540만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200만원, 마을회사 육성 출장여비 520만원, 마을공동체 추진위원들의 6차 산업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4천만원, 마을공동체 현장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마을공동체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천만원, 재정 여건상 사무장을 채용하기 어려운 마을을 위한 광역사무장 인건비 9,360만원, 마을소득상품 및 체험개발을 위한 2,500만원 등 총 1억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파워빌리지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발굴된 마을공동체 중 시설보강을 통해 활성화 단계로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사업보조 5천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복원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공동문화형 5개소 발굴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보조는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마을에서 육성이 필요한 농어촌 현장포럼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은 봉동읍 서두마을, 용진읍 봉서골, 도계마을 등 2개 정보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 교육 및 행사 참석을 위해 일반운영비 560만원, 일반보상금 224만원 등 총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은 마을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마을상품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22만원이 감액된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16쪽,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은 농촌과소화에 모니터링 및 활력 도모를 위한 대응인력 2명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8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기초단계 5개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생생마을 사후단계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마을 사업장 노후화에 따른 기계장비 교체를 위한 사후단계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경천면 구재마을이 선정되어 농촌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주민교육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7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40만원,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17쪽입니다.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9,954만원, 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492만3천원, 총 1억44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농촌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3개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518쪽, 마을단위 종합개발 구이 안덕마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연차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공동문화 복지 동상 밤티마을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연차사업으로 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당캠프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촌마을의 농가, 마을회관, 모정 등을 활용한 캠핑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519쪽입니다.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소셜굿즈 단계적 육성, 청년 및 여성정책업무 등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 발굴 육성을 위해 인력 보강 및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비즈니스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업무 사무관리비 1천만원, 지역창업공동체 현장 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은 고산면 구 삼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주민 및 방문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환경정비 인건비 1,184만4천원, 센터 내 운영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55만3천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23만원을 편성하여 총 776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세출 예산안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청년정책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청년완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비, 전국청년캠프 등 총 8,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거점 공간 설치·운영 사업은 청년거점 공간으로 조성된 삼례 및 고산, 이서 청년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거점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공공요금, 거점공간 운영물품 구입 등 총 1억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중인 청년 쉐어하우스를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참여형 일자리 활성화 사업은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청년인턴 지원,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총 1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완주군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발굴한 사업인 복합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마을사업, 카쉐어링 달려라 청춘 드림카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씨앗협동조합에 근무한 청년 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근무할 청년 12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 공동체사업장 유지관리사업은 소양 슬로문화센터 시설유지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통경비로써 부서 내 사무용품 구입, 직원 관내 및 관외출장비 지원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과 공유경제 시범운영 등을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7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0억5,200만2천원,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491만1천원, 지출 2,500만원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10억4,191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8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91만1천원이 증가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료 보시면 코미디언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시설 신축 연계마을 사업 추진 등이 있는데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죠, 지금 현재?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난 11월 하순경에요, 준공식을 다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농촌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30억을 지원받아서 2015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크게 농촌사랑학교 쪽에 투자되는 비용, 그리고 입구에 또 투자되는 비용 8억 해가지고 현재는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코미디언 귀농귀촌 인큐베이팅 시설 신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설은 코미디언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당초에 처음 그 사업을 공모할 때 좀 독특한 아이템을 찾으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서로 소통을 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류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공간을 전적으로 코미디언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코미디언들이 왔을 때는 체류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일반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현재 코미디언하고 대화가 된다거나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회의는 거의,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단법인 코미디언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엄용수 대표인데 그분을 저희 명예군민으로도 위촉을 했고요. 축제 때 내려오시기도 하고 저희들 행사 있을 때 안내도 해드리고,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오셨었고 저희 완주군민을 위해서 공연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회의라고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 올라가기도 하고요, 저희 쪽에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주로 내려오는 곳은 경천면 면민의 날 행사 때 그분들이 내려오시고요. 또 축제 때 내려오시고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1년에 몇 번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분들이 내려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그 사업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려오면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분들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매칭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공유도시 완주 운영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유도시 완주는 지금 전라북도에 공유 관련되어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조례를 갖고 있고요.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공유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곳간 1호점을 현재 고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158명이 참여했고요. 1,308건의 물품을 대여했습니다. 지난번에 토요일 날 공유경제 워크숍을 했는데요. 주민분들이 주말인데도 많이 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을 하고 나눔곳간 2호점을 올해 봉동 쪽에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가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뭐죠? 3,500만원에 대해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기업 육성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509쪽, 예산안.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일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장

아니, 추경 예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추경에는 공유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3,500만원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한 가지는 공유경제아카데미로 공유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완주 페스티벌로 공유축제로 공유장터를 여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0만원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마무리 질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시면 510쪽, 511쪽, 522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4억5,600만원과 소셜굿즈 육성사업 1억원 신규편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억7천만원 이 신규편성에 대한 사업 선정 배경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먼저,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쪽에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예산이 서 있고 농업농촌식품과에도 사업들이 서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전체로 세워지는 게 맞는데 각 과별로 세워진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연초에 계획되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중간에 행안부에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전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해서 4∼5일 교육도 시키고 함께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장래적으로 어찌 되었든 이 친구들이 완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쪽에 현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 4억5,600만원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군에 이 사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4억5,600만원이고요. 거기에 국비는 53%, 도비는 14%, 군비는 33%입니다. 거기 규모는 20명 정도 되고요.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및 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이 일을 하면 인건비 2,160만원을 1년에 1명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업무내용은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지원,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사회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에 저희 쪽에 1억4천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단체가, 아까는 미지정된 상태고요, 이건 단체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지정되어서 거기에 청년이 일을 하면 한 사람당 2,8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 지역과 청년의 연결, 씨앗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씨앗예술협동조합에 청년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로 2,2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들은 많았지만 사업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단체가 미지정 된 곳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곳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소셜굿즈 육성사업 1억원은요, 지금 저희가 소셜굿즈라는 프로젝트를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요. 소셜굿즈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완주가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해서 농가나 고령농, 또 마을공동체들에게 수익도 창출하고 판로도 확보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단계적으로 농산물이나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완주는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농산물과 가공품에 더해서 또 유·무형의 상품들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소셜굿즈고요. 그런 기초적인 사업을 위해서 민경으로 3천만원, 민자로 7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21쪽 보시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하고 청년거점공간, 청년참여 활성화,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이면서, 어떻게 보면 진행 방향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예를 들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거점 공간을 설치 운영하고 계시는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청년 쉐어하우스하고 청년거점공간은 처음에 이걸 들으면 똑같은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 쉐어하우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주거를 할 때 주거할만한 공간이 마땅히 없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원룸에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평균 30만원에서 한 40만원∼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 쉐어하우스입니다. 현재 7개소 청년 쉐어하우스를 조성했고 현재 21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거점공간은 쉐어하우스에 청년들이 있게 되면 주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머물면서 서로 놀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고산지역에서 저희들이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에서 먹고 자는 것은 해결되지만 청년들이 고산지역에서 머물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거점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와 거점공간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처음 시작했던 것과 지금과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 문제도 조금 대두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512쪽에 보시면 현재 6억1,500이 우리 아파트 르네상스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프로그램을 바꾸시든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도시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6억658만원, 올해 예산액은 6억1,500만원으로 저희가 8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어찌 보면 2015년부터 아파트 쪽에 공동체를 저희들이 육성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단계였다면 저희들이 2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려면 소득도 필요하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속에 담아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고, 그 착수보고회를 하는 기관으로 희망제작소를 저희들이 3번 방문해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2단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고민을 해서 현재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을 그 안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연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가 다양한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일이든 기준을, 아니면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가, 또 지금 몇 연령대의 몇 명의 인원이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조사나 분석을 과장님, 과장님 정도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역에 청년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완주에서 2018년도에 3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41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피드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이 많아진 이유는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전라북도에 배정된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200명 정도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각 시·군에 공모를 받으면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반절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청년도 부족할뿐더러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한정 늘리지는 않고요. 지역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인력을 뽑아서 하는 상황이고, 어찌 되었든 이게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지 않으면 군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참에 우선 충분한 인력들을 지역의 일자리에 매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2년 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충분하게 그 지역에서 공헌하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교류하고 지역경제에도 공헌하고 지역에 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충분히 피드백해가지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일을 잘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을 만들어서 또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고하신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 일자리 이 부분이 1∼2년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긴 한데요.

○ 임귀현 위원

1∼2년 사이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또 수요자가 사람인지라 수시로 상황이 바뀌는 부분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어떤 일이든 특히나 청년 일자리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1명이라도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완주에 청년의 자원이 어느 정도나 있고, 그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하고, 계획을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군단위에서는 일찍 청년전담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청년 점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는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3개를 편성했습니다. 공유도시와 관련된 용역, 아파트 르네상스와 관련된 용역, 청년정책과 관련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청년이 들어오게 하는 점프프로젝트가 1단계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2단계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2단계에 담고 지금 저희 완주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 머물며 공헌할 것인지, 또 장래적으로 완주의 청년 비율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고민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용역을 하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세부적 방안, 그다음에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완주 태생들이 밖에 나가있는 거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완주가 태생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정착할 수 있는가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담아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순수 군비잖아요, 전체가 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필요로 하다는 건 느낍니다. 필요하다는 건 느끼는데, 전체 이걸 군비로 한다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적은 인원이 여러 군데 동아리를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아이돌봄 사업이 2개소예요. 1,200만원씩. 이 사업의 반응은 어때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201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 임귀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해보려고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공동체 사업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아주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시간이 있어서 자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두 군데, 세 군데, 많게는 몇 군데를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 정말로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애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에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 잘 검토해보시고 중간에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호응도에 따라서 이 사업은 능동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럴 분은 아니신데 우리 농촌사업을 포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 임귀현 위원

공동체활력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래서 과장님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포기하셨나. 제가 좀 놀랐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9년 저희 공동체활력과 예산이 60억6,200만원입니다. 팀별로 보면 사회경제팀의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마을회사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36억이었는데 22억9,100만원으로 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요인을 쭉 분석해보니까요, 군비 중에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었다 생각해서 줄은 파워빌리지사업 5천만원 줄은 것도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이 안덕마을 사업이 마지막 연차다 보니까 2억5천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을 편성해서 4차연도에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줄었고요. 소양 인덕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3억6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하고 국비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들이 공교롭게 올해 다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억이 줄어서 그런 건데요.

○ 임귀현 위원

왜 새로운 사업 발굴 안 했어요,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새로운 사업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2020년 사업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2019년에 한해 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건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올해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공감은 하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모사업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이 안덕마을이 최초의 마을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안덕마을에 들어간 사업 종류를 쭉…….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업종류는 군 자체 사업, 예를 들면 파워빌리지 사업도 있고요. 군 사업보다는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안덕마을과 관련된 사업 목록은 정리를…….

○ 임귀현 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게 또 굉장히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연차별로 쭉 진행해서 그런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연차별로 했고. 지금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마을 뒤가 산이잖아요. 5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하나씩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돌담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향토산업 마을로 해서 체험관도 만들고, 또 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었고.

안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이 대개 다른 마을들 같은 경우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할 생각을 하는데 안덕마을은 어떤 형태로 숙박시설 보충을 했느냐면, 항상 거기는 초과수요상태였어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민간인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민간인하고 일정 부분을 투자한 만큼 나눠주고 운영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 임귀현 위원

자체 출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자체 출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 임귀현 위원

저는 어찌 되었든 완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기에도 거기에는 마을분들이 자체적으로 출자도 최대한 해서 마을 소득으로도 창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완주의 모델로 되어서 다른 지역의 선진모델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지역모델로 자리를 잡아서 다른 마을도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전에는 안덕마을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용진의 도계마을이라든지 다른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의 우수사례들을 배워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을사업 포기 안 하신 걸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자료 15페이지인데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한 몇 년 정도 되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2015년부터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단계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군데로 정해가지고 거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결과가 나왔을 때 확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청년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혹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저희들하고 연관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정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 지역 분들하고 대충…….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청년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청년들도 있는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전면에 잘 안 나섭니다, 활동도 안하고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선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중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여기서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취직을 취업할 때가 없어가지고 않는 건 아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여건을 찾다 보니까 많이 취직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정 부분 여기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야 되지, 그냥 월급만 받아가지고, 물론 그 월급을 받으러 오지는 않겠죠. 거기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마을기업은…….

○ 소완섭 위원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청년에 대한 구인수요 대응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꼭 필요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인력을 요청하면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이걸 또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서 진짜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되는데, 90%를 지원해주면 꼭 필요 없는 업체들도 인력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청하면 기업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육성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제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라고 그러면 저희 용진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용진을, 제가 말할 수 있는 데가 용진뿐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런데. 사실 골고루, 보면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화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만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공동체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공동체사업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받고 수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더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것들이 처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분간은 지켜보겠지만 성과가 없을 때는 저희들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고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7쪽에요, 창업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1억2천 올리셨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게 창업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6년도에는 3천만원 배정했었고 2017년도에는 1천만원, 2018년도 2천만원. 지금 이게 6천인데 2천은 시설 유지관리고, 4천은 컨테이너형 공방 구축하는데, 올해 그렇게 잡으셨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어쨌든 유지관리로는 2천만원. 그런데 올해 1억2천만원으로 훅 뛰었는데 새로운 거 뭐 짓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가 옛날의 구 고산의원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왔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개보수를 못했습니다. 위에 방수도 해야 되고요. 옥상이라든지 누수누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전체적으로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리모델링 수준인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옥상이라든지, 옥상도 방수하고요.

○ 정종윤 위원

옥상 방수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옥상 방수도 하고 실내 누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정한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부족합니다.

○ 정종윤 위원

부족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더 올렸는데요, 깎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환경이 열악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걸 손을 못 댔는데 내년도에는 손을 댈 계획이고요.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증액시켰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513페이지 보면 아파트 르네상스 활동 지원이 4억에서 2억으로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시설 지원도 1억에서 9천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이유가 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정산까지 아파트공동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고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강사비 지급은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4억이 2억으로 줄은 거고요. 줄은 금액만큼 군에서 강사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 정종윤 위원

다른 데에 2억 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기타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기타보상금으로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기타보상금으로 1억8,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산촌마당캠프 4천에서 8천으로 증액되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800만원입니다.

○ 정종윤 위원

400에서 800으로.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씩 2개소 한다고 했는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요. 다른 곳은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완주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으로…….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올해는 800만원으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올해는 2개소만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400만원씩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0만원씩 2개소를 했고요.

○ 정종윤 위원

올해는 2개씩 했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내년도에는 4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2개를 더 올리는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519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2016년도에는 5억9천, 2017년도에 5억5천, 2018년도에는 7억 하다가 내년에는 8억으로 계속 증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잘 합니까?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아서 1억을 더 증액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올해 예산을 올린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인건비가 동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한 부분이 있고요.

○ 정종윤 위원

인건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다음에 사업도 늘려서 증액이 되었던 거고요. 내년도에 1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셜굿즈와 관련된 사업도 포함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국 3개팀 10명이 하는 기능을 1국 5개팀 13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공동체육성팀, 소셜굿즈팀, 도시공동체팀, 청년공동체팀 이렇게 저희 행정하고 같이 맞게 계획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공동체지원센터는 청년과 관련되어있는 민간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소셜굿즈와 관련된 기능을 보강하면서 같이 가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3명을 더 증액?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3명을 더 증액해서.

○ 정종윤 위원

1억 가지고 3명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도 쓰신다는 데 가능하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껴서 써야죠. 아껴서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셜굿즈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1억 정도밖에 안 세웠는데요. 초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기초적인 조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한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다음에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여서 최소한만 잡은 거고요. 그런 고민들을 내년도에는 한번 해봐서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미래에 저희 완주군에서 더 나갈 방향들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말씀하신 게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더군다나 3명씩 1억 갖고, 되게 걱정이 돼요. 전문가라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비싸야, 비싼 만큼 더 전문가다운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전문가들도 동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팀장급 1명하고 사원급 2명 이렇게 뽑겠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애쓰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국비가 많이, 국비만 보이더니 뒤쪽 보니까 군비가 많이 보이네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 보면 예산이 다 군비예요. 100% 군비인데, 주신 참고자료 39쪽에 프로그램 운영 홍보가 3개소에 6,500만원이 서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거점공간이 삼례, 고산, 이서,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하고요. 또 홍보비 그런 것들 일부 포함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한 2,2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공간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거점공간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례 쪽에서 지금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이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모여서 영화 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들을 하려면…….

○ 서남용 위원

운영 홍보가 그렇고 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또 한 5,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운영이 3개소가 그 얘기고요.

○ 서남용 위원

위에는 운영하고 홍보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중복된 건 아니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사무관리비라고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 서남용 위원

아, 사무관리고 이게 기타보상금.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거기 기간제라든지 그걸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뒤에 보면 주로 일자리 관련되어서 예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확보했을 때 사업비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꼭 과에서도 중복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우리 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뒤에도 보면 농업농촌식품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아파트 르네상스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 군비가 들어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회의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7시36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먼저, 농민소득 증대와 가계안정, 그리고 농촌의 활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주로 국·도비 사업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이 변경된 사항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활력 플러스 사업 및 사업의 집행잔액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3쪽 국고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 1,108만원이, 5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4억9천만원이, 58쪽 도비보조금에서 농작물재해보험료 등 5개 사업에서 8,38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62억5,400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에 8억7,274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기술자협회 워크숍을 위해 도비 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서 4억4,424만9천원이 늘어나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에서 500만원이 감액되는 등 6개 사업에서 사업비 증감이 있어 총 4억5,0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4쪽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자 자녀 장학금은 1,200만원이 늘어났고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에서는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인건비와 완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각 1천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1억1,666만7천원 증가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도 1,385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융성프로젝트입니다. 농업융성위원회 농정기획단 운영비를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식품산업전략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정사업비에서 잔액 3,200만원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시설비로 서 있던 완주 청년창업 랩실 조성사업 1억2,472만5천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기타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공모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해 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살고 싶은 농촌개발입니다. 원기지구 전환마을 공원지역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재료비의 집행잔액 582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9년 국·도비 세입 예산은 63억8,051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6억4,777만9천원, 도비보조금은 27억3,27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5,38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보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2019년 세출 예산은 165억3,182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8,196만8천원이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단체 4개 행사지원 8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억7,049만3천원,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을 위해 3억4천만원,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4억원,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억7,168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5억9,027만1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4,500만원 등 19억8,43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2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1억7천만원, 초·중·고등학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28억4,983만9천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3,588만1천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653만4천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4천만원 등 58억7,3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6,36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업을 위해 1억9,7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1억1,773만원, 두레농장 육성사업에 1억7,213만원, 텃밭조성사업에 4,810만원 등 10억5,1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2억5천만원,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으로 12억64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 1억8,304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1억5,953만6천원,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해 2억2,88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1억3천만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9,500만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5,247만1천원 등 27억9,1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농업융성프로젝트입니다. 농업경영체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 7,900만4천원,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억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6천만원 등 2억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전략 육성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운영에 1억원, 개인맞춤형 푸드테라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밀키트 개발사업에 1억6천만원, 완주 농산물 인증 지정업체 운영에 6,800만원, 전문가 육성과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지원에 5억원, 신활력 플러스 테라피센터 조성에 8억6천만원, 신활력플러스센터 물품 구입에 2억8,500만원 등 25억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8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해 5천만원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등 1억2,776만원, 위봉산성 체험센터 태양광 조성 4,788만원 등 2억7,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9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97쪽입니다. 세입 예산 38억6,975만5천원으로 이자수입 둥 세외수입 1억9,801만3천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으로 36억7,174만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901쪽 세출 예산 38억6,975만5천원으로 농촌소득사업 이차보전금 4천만원, 예비비 38억1,955만5천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완주군은 지난 10년간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여 완주라는 곳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전국적인 명성을 갖게 하여 금년도에만 191개 단체에서 5,726명이 방문하였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저희 정책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저희는 로컬푸드를 넘어 푸드플랜으로 또 한 번 완주신화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농민과 농업, 농촌의 활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201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식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8페이지에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1억1,6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앞으로 12월 달에 다 집행되는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1,175톤으로 수출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안에 이 예산 추경된 것은 집행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이것은 그만큼 수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해줄 만큼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요. 거기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70억 규모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안을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 기반의 식품을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동안에 농업이 생산만 했다고 보면 농업의 기능을 이용해서 치유, 치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을 배달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기존에 있던 농산물도 소비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소완섭 위원

이것도 나중에 위탁 줘야 되는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재 센터가 만들어지면 위탁은 주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부터 위탁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그렇게 추진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소이푸드사업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향토식품이나 그런 부분하고. 틀린 것이 있다고 보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소이푸드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은 방향만 잡아놓은 거고 어떤 식품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방향을 잡은 것을 말하자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또는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품, 식단 같은 것을 만들고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걸 꼭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같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안 세워진다 그러면 전액 반납해야 되나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현재 군비는 세워진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국비로 온 것만 세우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많으니까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서 추경으로 안 되었을 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국비를 여기에 반납해야 되는 지 어쩐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취소가 되거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로 따온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서요.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에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 보니까 2억2천이 되어있고 올해 또 3억4천이 되어있어요. 비교증감해서 1억2천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예식장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재천 위원장

그럼 전년도 2억2천은 지금 어디까지 된 것입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사업이고, 실시설계 하는데 그 사업비하고요. 총사업비는 9억4천이고요.

○ 김재천 위원장

9억4천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총사업비는. 그래서 3개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는데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게 시작을 했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본 사업은 내년부터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여기 혹시 수요 예측과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가 지금 카페가 있고 농가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비정마을 자체가 경관이 좋기 때문에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도 봄, 가을 되면 결혼식을 많이 해서 결혼식을 하도록 적합화시키지 않았는데도 결혼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결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작은 결혼식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532쪽에 공공급식하고 533쪽에 무상급식 지원사업하고 우리가 공공급식 센터에서 여기에 같이 연계되어서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만든 목적은 학교에 이런 농산물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하고 학교급식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럼 이거 보시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4억8천이 또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 아닌지요, 혹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학교에서 쓰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을 쓰기도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이 없으면 일반농산물을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 학교에서는 선호를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살 때는 그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545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게 지금 국비 포함해서 23억짜리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정확히 어디에다가 유치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W푸드 테라피센터 조성으로 나왔는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70억이고 국비 49억, 지방비 21억원입니다. 크게 5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조직 육성하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치유식품 개발, 공유경제 활성화, 치유농업 확대, 치유시설 운영이라고 이렇게 5개 분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고 치유식품은 아까 말씀드린 밀키트라고 해서 특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경제는 미니팜이나 식물들을, 반려동물도 있듯이 반려식물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대여해주고 다시 회수도 해오고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은 치유농장하고 정신지체인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 농업을 접하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테라피센터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식품가공공장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고산면 인근을 잡고 있고요. 아직 가공공장은 저쪽 고산자연휴양림 입구에 보면 옛날에 포도주공장 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완주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모범사례라든지,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셔서 이걸 계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처음에,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한 거라서 농식품부에서 어떤 공모 조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 이 사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내라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했는데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5개 방향으로 잡았고 저희가 있는 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구례에 가면 ‘아이쿱’이라는 거기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공,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도 벤치마킹 했고요. 이게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구상을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건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지역의 단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고민이 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가령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혹시 로컬푸드와 연관성은 없죠, 이쪽 이 사업하고는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필요한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행감 때도 나온 지적사항이지만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공용화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 또 이게 23억짜리가 들어가는데, 소이푸드도 지금 알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조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는 같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살 때 거기치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만 거기다 위탁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의 농협까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도 오늘 위원님들께 위원님들도 한 분 추천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셔서, 혹시라도 편중되게 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제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하고 식품자체는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42쪽에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 9,500이 잡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간인 외국여비가 500 잡혀있고 농산물 수출장려금이 6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9,500 가지고 수출을 장려해서 될 사업인지 한번 실효성을 묻고 싶은데요. 수출 판로를 군에서 알아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알아서 직접 수출을 해야 하는 건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도 지금 수출에 관해서는 군에서 나서서 직접 독려를 하고 있고요. 수출업체들이, 바이어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연관해가지고 수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농민들하고 연결시켜 준 선례가 몇 건이나 있죠? 지금 전년도에도 보니까 2억이 잡혔는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멜론도 있고요. 멜론, 그다음에 감식초, 배추도 추진하고 있고요. 딸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로, 수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콩에 주로 하고 있거든요? 홍콩도 하고 대만도 하고 있습니다. 원예업을 통해서 대만에도 나가고 있고, 양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수출이라는 것을 물량이나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놓아버리면 또 그만큼 농산물의 판로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것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일정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농촌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올게요, 한 가지씩. 우리가 지금 서울 공공급식 어린이집을 완주에 넣고 있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다 보니 식품에 대한 안전성 잔류검사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것도 검사해준다는 뜻인가요? 30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내역. 금액은 크지 않은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서울로 가는 것만.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것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입을 해서 서울로 갖고 갈 때 잔류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사업 특성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센터에서 납품하는 것이 65%는 완주 건데, 없는 것들은 완주 외에서 가져오는데요. 완주 외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로컬푸드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완주 로컬푸드,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공모가 있어서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선정을 받은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공모사업비 따오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군비가 올해 2억500만원이에요? 2억520만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해서 로컬푸드 참여 일자리 19명 창출한다고 그랬고,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행정지원 외 물류유통지원에 4명, 완주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홍보 마케팅 지원에 15명, 이렇게 지금 안을 잡았어요. 로컬푸드사업으로 해서 명칭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2.0으로 해서 공모사업 낼 때 이름을 그렇게 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인원 활용을 로컬푸드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1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요, 공공학교급식센터에서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지금 로컬푸드매장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직매장 관리, 홍보 마케팅?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주로 매장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 차원에서 이 인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예요, 아니면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취업을 목적으로 청년들 일자리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그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군비가 올해도 2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도비를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인원이 4명이 가서 있고,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지금 인원이 19명이 배치된 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공모사업에 참여는 했다지만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다 인원이 배정된 거나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는 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뜻인가 이해가 안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나 그런 데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다른 데서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센터에서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 이 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이걸 채용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군비를 들여서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지역의 영세상인이라든가 영세업체, 이런 데에도 이런 인원을 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우리 사업하는 데다 인원을 배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모집 자체가, 모집을 할 때 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출연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출연기관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조직만 이것을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그런 일자리가 우리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밖에는 없어요, 사회적 일자리가?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는 거에 대한 100% 공감을 하고요. 로컬푸드에만 청년 일자리를 15명을 배정할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데에도 1명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이 맞는 것인가, 제가 제안하는 방법도 해당이 되는 건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좀 더 많은 데를 알아보고 또 신청이 있을 때 취합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 임귀현 위원

딱 인원채용 그 부분을 두 군데만 한정해서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 된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이? 올해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신청해서 내년까지 일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 임귀현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기간이 있겠죠, 당연히.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렇게 공모하라고 한 것도 맨날 있는 기 아니고 청년 일자리가 한참 힘이 드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 거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에도 많은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한 곳에 15명씩, 그다음에 신청할 때 단순히 거기만 보고 이걸 신청했다는 건 좀 다각적인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단체 참가 자격에 완주군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라고 한정이 되어있어서 하다 보면…….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명목이 그렇게 지어졌다하고 어찌 되었든 로컬푸드 차원에서도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애쓰신다는 말씀, 그건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영세 이런 데도 고르게, 인원이 1명씩만 배정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 차원까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 드립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 임귀현 위원

그렇죠. 돈 주는데 채용은 당연히 하지. 돈 주는데, 지원금이 있는데 채용을 왜 못하겠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원금이 끊겨도 계속 이것을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 임귀현 위원

그럼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지원금 끊겨도 계속 이 인원 끌고 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라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메모지 줬으니까 뭔 내용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했고 저희는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신청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다양한 데에 일정하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고민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보고자료 22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인데, 모니터단을 어디까지 하나요, 이게? 로컬푸드 전체를 하는 건지, 농협 포함해서. 완주로컬푸드만 하는 건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만 합니다, 6개.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거기하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페이지. 요즘에 하도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농약을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인증된 걸로 농약 친 것하고, 친환경으로 한 것하고 그 성능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식물에 대해서 병균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일정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농약에 대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친환경 약을 안 한 것하고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정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친환경으로 학교급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것도 한번,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과장님도 이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것은 사실 안전성 기준을 지키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봐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검사 안 하고 있나요? 농협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32페이지 보면요. 농협들한테 자체검사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봉동농협, 용진농협, 상관농협, 소양농협, 고산농협, 이렇게 농협에도 로컬푸드매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 소완섭 위원

작년에도 갔는데 해마다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검사를 하는 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또 품질관리원, 전북대학교에서, 그런 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농약 안전성 검사는. 그런데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여러 기관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청년보부상인데요, 35페이지. 과장님은 뭔 말 하면 날마다 국비 때문에, 국비사업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그런데. 청년보부상이라는 자리가 실제로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인지. 사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청년보부상이나 그 옆에 36번 보면 상관 오지 점빵 없는 농촌마을에 소형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현실하고 맞는지. 사실 요즘 마을에 전방 없어가지고 못 사먹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요즘에도 보면 예전에 1톤 차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소비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건 군수님이 연초방문 할 때 동상면에서 건의가 한번 됐었습니다. 귀농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점빵 하나 없어가지고 화장지 하나 사려면 소양까지 넘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수익보다는 봉동 분이나 동상면 분이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인데요. 텃밭이 지금 몇 평이나 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텃밭은, 전체적인 평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운영되는 개수로는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분양 받아가지고 조금씩 하는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10평도 있고요.

○ 소완섭 위원

분양 받는 데에다가 텃밭 관리하는 인건비가 1,100만원에다가 유기질 비료 주는데 800만원. 제가 경운해주는 건 이해가 가요, 농가들마다 다 틀리긴 한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거름 넣어가지고 싹 갈아줘가지고 구획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줍니다. 이것도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53번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기인데요. 저는 지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기 같은 걸 지원하는 게 몇 년 동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혹시 보면, 보조사업이 나오면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그냥 공짜고 조금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것도 받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그건 과장님이 제일 확인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농 전라북도 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를 내년에 잡아놓으셨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민회에서, 전라북도 농민회 각 시·군마다 조직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개최하는데 내년에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할 차례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한 5천만원 잡으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다른 시·군들도 한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적게 잡으신 건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좀 줄여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럼 이 정도면 가능하세요? 이 앞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무주에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기는 얼마 세워서 했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무주도 5천입니다.

○ 정종윤 위원

무주도 5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적게 잡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도우미는 아기를 낳았을 때 여성농업인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할 사람을 얻어서 그 집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집안일이요, 아니면 농사일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이고 70일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기 낳으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기 낳으면 농사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 정종윤 위원

출산장려금 성격이 있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출산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요. 저희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 정종윤 위원

어떤 장비를 사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주행식 예초기하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할 때 바닥에 앉아서 하잖아요. 서서 일할 수 있는 작업대,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주는 거예요, 렌탈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몇 개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행식 예초기는 30만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작업대는 50만원 기준해가지고…….

○ 정종윤 위원

주행식 예초기도 주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해서 주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아예 그냥 100%, 자부담 없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자부담 있습니다. 8대2. 도비가 24%, 군비 56%, 자부담 20% 해서.

○ 정종윤 위원

자부담 20%. 30만원이면 6만원 정도는, 20%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20%.

○ 정종윤 위원

6만원 정도는 본인 자부담이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푸드직매장 모니터단 운영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셨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결과물은 좀 있습니까? 모니터링 한 결과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결과는 연말에 받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고 있고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만요, 아직 12월 달 초여서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연말에.

○ 정종윤 위원

매년, 작년에도 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매년.

○ 정종윤 위원

작년 거는 있겠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모니터링단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세상을 바꾸는 밥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들 모임이고요. 거기에서 한 35명 정도.

○ 정종윤 위원

35명이나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직매장을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상황들을 체크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우수농산물 완주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이 올해 8억3천인데 내년에 2억600으로 많이 감액됐어요, 한 6억 이상이. 이유가 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여기에 고등학교, 작년이랑은 고등학교 학교급식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도 우리가 급식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도비사업이 생겨가지고 옮겨졌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까지 거기서 한꺼번에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져서 이쪽에서 감되고 그쪽에서 플러스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도비부담을 해가지고.

○ 정종윤 위원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산서 533쪽 위에서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 있잖아요. 308에 8.

○ 정종윤 위원

2억8천. 여기다 더 플러스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레농장 전담관리인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두레농장은 처음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목적은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했고, 두 번째는 로컬푸드 하면서 필요한 것을 기획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기획생산은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부분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젊어서 열심히 하셨는데 나이 들어가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도 안 해요. 보통 밖에 있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부모님이 일 하시는 걸 싫어하셔서요. 거기에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사람이라도 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일을 다, 이제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갈고 거름 넣고 그런 일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행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를 한다고 하셨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거고요. 청년들이 농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1박2일 정도 해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1박2일 하면서 완주를 좀 알아보는 그런 캠프를 한번 해보려고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정종윤 위원

도비?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는 2억, 2018년도에도 2억, 내년에도 2억, 이렇게 계속 지원했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전한 완주라고 통합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이게 많이 퍼지면서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공동법인에 가입한 업체하고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브랜드를 찍어야 하잖아요. 찍으려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포장재의 지원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까 홍보단계라고 하셨는데요. 2016년도부터 지금 2016, 2017, 2018, 3년 하고 4년째 또 하시는데 아직 홍보단계인가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 완전한 완주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가 한도 끝도 없어서요. 이게 방송하고 또 홍보의 효과가 딱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완주군에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을 알리고 홍보하려니까 비용이 엄청……. 요구는 들어와요, 중앙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몇 억씩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몇 억 들여서 홍보를 했다한들 이게 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선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완전한 완주를 붙여서 하고, 저희가 홍콩에 수출하고 할 때도 아직은 이런 상표를 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2016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부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2016년부터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사업이 10억 정도 계속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 2억씩 세우실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한번 세워놓으면 깎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수요가 있고 또 사실은 이게 농가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포장재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또 그걸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지만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공동브랜드를 하면서 일부라도 지원은 해주고 있어서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한 3년 하셨고 4년째인데, 실적을 여쭈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포장재를 공급한 실적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됐다는 것은 저희가…….

○ 정종윤 위원

아무튼 현재까지 가장 두드러진 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농가들에게 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겠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8%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내년에 늘어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8.2%입니다.

○ 서남용 위원

농업예산은 약 1.2% 줄었어요. 그런데 농업농촌식품과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22억5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 관련 예산 중에 농업농촌식품과만 19% 늘어났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농업농촌식품과가 농업에 관한 정책이나 선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도록, 농업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 계장님들하고 함께 노력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간단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면 우리 지금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하잖아요.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그런데 내년에는 40개소에 2천만원씩 50% 지원이니까 1천만원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금액이 낮은 것, 직접 지원하는 것이 250만원이나 300만원, 500만원, 단체는 더 한 것도 있는데, 내년에 어떤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요. 개인에 대한 것만 했었는데 법인에 대한 것도 좀.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법인은 좀 더 지원을 하고 개인은 잡기 전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주로 많이 신청하는 게 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1천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상도 하고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서는?

○ 서남용 위원

또 마늘건조기 요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자격만 되면 저희는 저온저장고뿐만 아니고 메뉴에 없는 사업들이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과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저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를 만약에 지원을 하면 보통 250만원 정도 지원받는 것 같아요. 금년에 보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다른 보조사업을 할 때 기존에 보조사업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아마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신청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다수가 신청을 하면 순서를 매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에 보조를 받았으면 저희도 안 해주는데 소액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이 1천만원이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한 몇 십만 원 받았는데 이 사업에 1천만원 이하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 받았는데 60만원, 분무기 있잖아요. 그런 건 한 50만원 가는데 그거는 받았다고 해가지고 배제 안 하는…….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사업비보다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거의 한 100% 늘어나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좀 많이 확대됐나요? 대상자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 서남용 위원

그 전에 홍보 많이 해주셔서 좀 늘어난 걸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다음에 연간 사용액이 12만원이었는데 지금 1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실제 지원액이 늘어났네요. 12만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2만원인 사업이었는데 15만원으로…….

○ 서남용 위원

아, 그 중에 자부담이 2만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제 지원금액이 3만원 더 추가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보면 내년 예산이 6천만원이잖아요. 제가 2017년 결산을 보니까 그때는 4,2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거의 2천만원 쓰고 2,200만원 집행잔액 됐더라고요. 금년에는 실적이 어때요? 금년에. 홍보가 많이 늘어났는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정산단계는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현재 99명 파악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에 99명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신청이.

○ 서남용 위원

작년에는 혹시 몇 명 정도 했어요? 2017년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89명이요.

○ 서남용 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있으면 좋은데 집행잔액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2017년 결산에 보면 4,200 중에 2천밖에 안 썼더라고요. 홍보 많이 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홍보 많이 해서 집행잔액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예산서 531쪽에 있는데, 금년에 이거 지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대상이 10명인데요. 10명 세웠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3명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3명? 그럼 그 예산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3명이면? 이것도 2017년 결산 보면 한 1천만원밖에 안 썼어요. 3명이면 얼마나 돼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출산하신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수가?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출산을 하라고…….

○ 서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규모에 맞게 세워야 하잖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시되는 대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조정은 또 나중에 도에서 하기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장려금이 542쪽에 있어요. 542쪽, 현재까지 수출장려금 혹시 2018년 얼마나 예상이 돼요? 금년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현재까지 1,175톤이 수출이 됐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가지고 지원된 금액은요? 장려금으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본예산에 1억3천 정도 서 있었거든요? 이건 내년 예산이고요.

○ 서남용 위원

수출장려금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건 지금 내년 예산인데 올해 것은 1억3천 서 있다가 지금 또 결산 추경 때 좀 더 올렸거든요? 수출이 늘어나서.

○ 서남용 위원

그럼 이거 6천만원 가지고 이거 몇 달 가지도 못하겠네요? 그럼 더 세워야지. 이것도 보니까 2017년도 결산 시에 2천만원도 안 썼어요.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그랬으면 좋은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 수출장려금이요?

○ 서남용 위원

수출장려금이요. 그래서 어차피 그만큼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네요? 수출도 많이 더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이 1년 지나고 나서 결산 볼 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전전년도 결산 참고해가지고 예산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면밀히 봐서, 예산 세워놓아도 못 쓰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추계하고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귀농귀촌인을 위한 친환경 교육 준비하고 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은 경쟁력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관행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친환경농산물로 지으면 우리 공공급식센터에 바로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언제쯤 성과 나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이제 귀농인들 끝나니까요.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도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교육비가 따로, 귀농귀촌 교육비가 있으니까.

○ 임귀현 위원

아, 교육비? 그 교육비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저희가 일반인들에 대한 거보다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거기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장소는 선정, 안을 잡아놓으셨죠, 그러면? 교육 장소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런데 아직 저희가 교육…….

○ 임귀현 위원

할 장소가 마련되어야지, 할 장소 없이 교육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장소를 준비해주세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0억에서 1억 7천 정도가 더 증액되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최저임금이 작동되어서…….

○ 정종윤 위원

최저임금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하고 그다음에 차량운행비나 시설물들이나, 차 같은 경우도 해가 지나면 노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쪽으로 좀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인건비하고요.

○ 정종윤 위원

아, 인건비하고 차량운용비가 좀 늘어났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운영경비 쪽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이 작년도 21억에서 28억으로 7억이 또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

6억2천 남는 게 7억4천 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 정종윤 위원

훨씬 더 많이 넘어갔어요. 1억 가까이, 한 8천만원이 더 오버되어서. 그러니까 남아서 이리로 넘긴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도비부담을, 15%를 그동안 부담했었거든요? 학교에. 그런데 20%로 도비가 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5% 하다가 30%로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보면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1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 정종윤 위원

전체적으로, 아니요 7억4,600만원이 늘어났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결산 추경 했잖아요. 결산 추경 예산대비는 감소했다고 그럽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요? 추경 결산에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었다는 얘기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회 추경 때 대비 감소한 걸로.

○ 정종윤 위원

거기에 비하면 감소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본예산 때는.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쓰니까 그러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답변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정회)
(19시29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200만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4,768만원이 증액된 9,568만원, 국고보조금은 5억2,442만원이 감액된 49억6,149만원, 기금은 3억1,428만7천원이 증액된 8억916만7천원, 도비보조금은 13억3,966만5천원이 증액된 22억973만5천원, 조정교부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은 1,778만8천원이 감액된 103억8,4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350만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5,298만5천원이 증액된 75억295만8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1억8,436만1천원이 감액된 60억1,598만2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는 2억4,292만6천원이 증액된 36억6,018만2천원, 친환경축산사업은 2억7,793만원이 증액된 30억5,625만2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는 2억4,499만원이 감액된 22억9,698만원, 수산업 육성은 500만원이 감액된 2억7,476만원, 국·도비 반환금 30억6,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은 32억912만1천원이 증액된 총 273억1,2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입니다. 사방사업 분담금과 산사태예방지원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 편성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186만1천원과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7,634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해복구피해지원금 중 국비는 재배정 예산으로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님에 따라 냉해피해 재난 지원금 국비 4억115만원을 감액하고 폭염·가뭄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8,284만8천원과 군비 1억2,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4,58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피해 폐업직불금 1억8,655만9천원과 축산피해보전금 100만6천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2,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사업비 12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중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1억원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증감 편성하였고 AI구제역 미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억4,9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내수면 촉진행사 도비 미부담에 따라 군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액 총액은 30억6,963만1천원이 증액된 44억5,823만7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 반환금이 33억9,357만5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10억6,466만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4.2% 증액된 96억1,036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3,300만원, 국고보조금이 7억6,119만5천원 증액된 55억8,491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3억9,934만2천원이 증액된 24억337만원, 특별회계보조금이 2억1,405만8천원 감액된 15억8,908만4천원, 기금은 5억5,548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5%인 5억2,310만2천원이 증액된 214억9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조성 사업비 67억4,235만7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비 56억514만3천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비 34억2,790만8천원, 친환경 축산 사업비 22억6,087억6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비 29억4,595만2천원, 수산업 육성사업비 3억7,504만8천원, 행정운영비 5,19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553쪽에 산림자원 운영비 1,927만원, 산림 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54쪽에 경제림 조성과 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조림사업비 18억4,636만5천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1억5,910만5천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비 인건비 등 4,88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 7,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무궁화길과 가로수, 화단 관리 등을 위해 국토공원화사업비 1억7,788만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평가 용역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입니다. 명품가로수 조성사업비 12억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비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2,040만원과 가로수 결주지 보완식재 사업비 3,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및 사후관리비 7,558만원과 산림해충 퇴치기 설치비 2,375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인건비 및 운영비 3억1,974만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 1,8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에 조림지 등 숲가꾸기 사업 등 14억26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560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인건비 등 2억855만2천원, 임업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천만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4,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2쪽입니다. 561쪽에 무궁화동산 신규조성 사업비 1억원과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200만원,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교육비 등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2쪽에 산림교육센터 운영 도우미 인건비 등 4,800만원과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등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3,915만2천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4,080만원, 산림재해긴급복구비 3,271만8천원, 자연숲놀이터 조성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564쪽부터 568쪽입니다. 먼저 564쪽에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비와 정전대비 우드칩보일러 전원공급장치 설치비 등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565쪽에 산불 비상근무에 따른 인건비 7,168만원과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733만원, 임차헬기 군부담금 9,337만5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억6,483만5천원, 566쪽에 산불진화자 급식비 392만7천원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원, 567쪽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950만원과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비 1,170만원, 568쪽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운영비 1,040만원과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운영비 474만원과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등 임도시설사업비 12억8,2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돌발해충 무인헬기 방제비 등 4억1,3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 6,535만2천원과 572쪽에 수목진료 민간컨설팅비 624만9천원,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비 5천만원, 573쪽에 산림경영계획작성비 795만원, 국산재활용 촉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77쪽입니다. 먼저, 573쪽에 떫은감 저수고작업 인건비 2,640만원과 일반운영비 3,256만원, 574쪽에 완주 곶감 활성화 사업비 8천만원과 재해피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비 5,600만원, 조경수와 감 재배농가 지원사업비 6,95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 1억8,292만6천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2억20만원.

다음은 575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비 1억424만6천원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비 1,680만원, 임업후계자 지원비 2,235만원, 다음은 576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 6억6,528만원과 페트롤사업단 운영비 6,949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교육훈련조사비 380만원, 577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8억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577쪽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2억9,728만3천원과 578쪽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1,830만원, 고품질 축산생산 지원사업비 7,825만원, 젖소사육 환경개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낙농도우미 지원 등 낙농진흥사업비 1억2,345만원,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소 보정장치와 한우우량정액 공급 등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비 2억100만원과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1억5,700만원, 전국 소싸움대회 출전지원비 1,800만원, 씨숫마 위탁관리비 등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비 1,450만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비 13억원과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비 2억4,600만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 8,466만원, 친환경 우유생산기반 구축사업비 5,400만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비 4,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비 1억3,360만원과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비 5,760만원,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비 1억7,237만5천원, 완주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지원비 1억9천만원 편성하였고, 582쪽에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비 8,529만원과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 분야입니다. 583쪽에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억2,600만원과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비 5,04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84쪽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비 2천만원, 자가사료 배합장비 지원비 1억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비 3천만원,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사업비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1억3,300만원과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8천만원,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586쪽에 축사 유해해충 구제 사업비 699만원,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9,6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비 9,377만6천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587쪽에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463만6천원,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비 8억1,701만5천원, 588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1,200만원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비 7,480만원, 다음은 589쪽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백신 접종비 1억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비 4,8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억원과 구제역 긴급예방 및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3,219만3천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9,190만원,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비 1,836만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1,20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591쪽에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비 6,672만원과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1,650만원, 축사내수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800만원, 다음은 592쪽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천만원,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비 1천만원,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1,500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비 2,3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3쪽에 가금농가 CCTV 지원사업비 1억800만원과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 2억4,9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6쪽입니다. 먼저, 594쪽에 공수의수당 6천만원과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수당 1,776만원, 가축방역관리비 3,116만원, 595쪽에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 지원비 1,800만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 1,500만원, 고능력 염소종축입식 지원비 2천만원, 육계농가 감보로 예방약품지원비 2,002만5천원,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예방백신지원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6쪽에 소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비 7,053만4천원, 축산물 Haccp 컨설팅비 980만원,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441만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97쪽에 내수면 육성관리 사업비 678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1천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비 1,02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2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비 3,600만원, 다음은 598쪽에 와일드푸드축제 유어체험장 조성 및 어류 구입비 3,45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비 3,400만원, 내수면 소비촉진 지원사업비 1천만원,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782만원,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비 76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599쪽에서 600쪽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비 1,053만 8천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비 3,04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사업비 1억3,634만3천원,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비 840만원, 수산박람회 참가지원비 240만원, 행정운영비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답변과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우리 산림축산과의 사업이 122건이에요. 122가지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또한 축산과 산림이 농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세부적으로 관리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조림사업 1페이지, 이 책자 조그마한 거 준 거, 사업별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조림사업에 편백나무 피해복구 91ha, 미세먼지 큰 나무 30ha, 이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에요, 지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작년에 폭염·가뭄피해로 해가지고 유독 다른 수종보다는 편백나무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저희가 피해복구 한 91ha 정도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조림하는 비용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미세먼지 조림은 기존에 사실은 큰 나무, 공익조림 관련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조림 그 내용을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변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식재하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건 어디다 식재를 하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임야에다가 산주들한테 조림지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산주들이 신청한 대상지 중에서, 저희가 벌채 물량이 연간 한 300∼350ha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 임귀현 위원

벌채한 산에 심는데 나무 종류가 큰 나무, 큰 나무라면 지금 어떤 나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큰 나무라는 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큰 나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편백, 편백도 작은 나무, 소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그만한 경제수로 소묘조림도 있고 거기에…….

○ 임귀현 위원

나무를 좀 큰 걸 심는다고 큰 나무라고 하는 건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큰 걸 심는다는 거죠.

○ 임귀현 위원

어린 묘목이 아니라 좀 큰 걸 심는다는 걸 보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한 1m 정도.

○ 임귀현 위원

1m 이상 되는 걸?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피해복구에 91ha에 편백나무를, 이미 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죽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아, 작년도에 조림으로 해서 심었던 나무가 작년에 가뭄, 무더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보식을 한다는 뜻인가요? 보식을?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부 차원으로 예산 사항이 올라가서 국·도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걸…….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산림이나 축산 부분은 거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산주들이 사실은 영세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거기에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조림사업은 거의 10% 정도로 산주가 자부담을 하고 90%는 다 보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산의 개인 산주들이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런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정책적으로 지금 이게, 그럼 작년도에 정부 차원에서도 묘목 식재 한 것들이 피해가 많이 있다는 걸 공감하고 국책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사전조사를 해서.

○ 임귀현 위원

사전조사에 의해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우리나라가 좋아진 나라예요, 사실은. 이렇게 산에 심은 나무도 죽었다고 해서 보식을 해줄 정도면 산림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해서 14페이지요. 인건비가 1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명 사대보험, 기술교육비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바이오매스수집단은 지금 저희가 산림에서 어느 정도, 한 15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 감벌 같은 걸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이것을 산 밑에까지 내리는데, 하자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부, 높은 산에 있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하단부에 있는 그런 산물들은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저희 산림바이오매스 우드칩을 만들어서 휴양림에 온수하고 난방을 공급을 하는데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이 부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거 엊그제 방송 나온 사업 맞는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JTV에서 방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사업의 목적이 우드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보일러에다가 연소를 시켜서 휴양림에 일단 온수와 난방을 공급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왕이면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전시홍보체험관을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성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지금 900여 명 이상이 사실은 이용을 했고, 별도로 전국 지자체나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체험거리 그런 부분이 어떤 시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펠릿을 만드는 기계나 우드칩을 생산하는 부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국·도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사업이니만큼 홍보활동을 더 하셔서라도 그 사업 취지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이 나올 수 있다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떤 사업이든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무를 말리는 사람이 갈퀴로 뒤집으면서 나무를 말리는 과정이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10명 해서 인건비가 1억9,900만원, 2억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나무를 수집을 하면서, 일부 인원만 거기 가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나무를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소를 시키려면 함수율이 거의 한 25% 이하 정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저희가 구입해오는 우드칩은 함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갖다놓고 일정 기간 보관을 하다 보면 습기 먹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건조시설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찌 되었든 거기를 10명의 인원을 채용했다는 얘기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10명이서 이걸 산에서 수집하고 연료로 만들어서 연료자원화로 쓰는 거 아니에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 효율성 가치가, 국·도비가 포함되는 거지만 효과성 면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휴양림에 연간 우드칩이 한 500톤 정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

500톤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연간 500톤 정도 활용이 되는데, 저희가 한 15톤∼20톤 정도는 그 분들이 산물수집을 해서, 직접 파쇄를 해서, 또 일부 외부에서 사오는 것을 같이 건조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산림자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산에 방치된 산물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우드칩을 생산해서 꼭 우리 휴양림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마을단위로 이 부분을 바이오매스 집단시설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우드칩 생산량이 많은 생산량에 비해서 많은 활용처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사다 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톤당 한 8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드칩 가격이? 그런데 지금은 한 16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우드칩을 직접 생산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이 맞아야 되고 경제성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국·도비를 갖다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효율성이 있어야 지역에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하는 거면. 좀 현실성 있게 관리하시고 운영해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인건비 예산대비 효율성 면에서 저는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간단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보고 자료 5페이지 한 번만, 국토공원화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 한 1억7,700만원 군비가 들어가는데, 혹시 도로변이나 보면 군유지에 개인이 나무를 심어놓은 땅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 군에서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이 심은 거라서.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좀, 이 사업이 있다고 치면 주변에 그런 땅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개인이 심어놓고 나중에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공원화 주위 도로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심은 나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가로변 환경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군유지에다가 개인이 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못하더라고요, 보상 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땅들이 도로변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찾아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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