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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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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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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 결산 추경 예산 및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결산 추경 예산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7억7,711만8천원에서 3,64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버스운수업체 재정 지원금으로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서 명세서입니다. 58쪽, 시·도비보조금 1건에 3,645만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봉동·구정·통정 도로확포장 공사 외 2건은 편입토지 수용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이월처리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삭감 후 수용재결 완료시점에 추진할 예정으로 봉동·구정·통정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억1천만원, 용진중∼신기 도로확포장 공사는 6천만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개인 노선 인근 택지개발 시 개설한 도로를 개인 노선으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지 여건 변동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이 필요하여 선형 변경 후 편입토지 보상여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이 망산 도로확포장 공사 주택부지 편입 최소화를 요청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 군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일부구간 선형 조정이 필요하여 선형 변경 후 편입토지 보상여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이 대모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 1.2㎞ 중 1㎞는 2013년에 완료하였고 진출입로 0.2㎞는 잔여구간이 있어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도로선형에 대한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주민합의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9,26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산·운산·고내 도로확포장 공사는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연내 전체 구간을 개통하기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9,2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82쪽입니다. 상관 마치교∼신덕교간 토지보상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를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이 2019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이 상하보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시행하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설계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복지팀 분야입니다. 완주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우리 군이 2016년 기존 교통권역에서 도시교통정비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당초 용역비 7천만원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양평군 4억원, 홍성군 3억원, 음성군 2억원 대비 용역비가 과소 편성되어 부실용역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2019년 신규로 2억원을 확보하여 15만 자주도시 완주군 건설에 걸맞은 체계적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으로 7,290만원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보조금은 매년 시행하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금년은 벽지노선 이용객 증가로 인해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이 감소하여 6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기존 상관, 소양, 구이 3대가 운영되었으나 9월부터 상관, 소양면, 2대는 행복콜버스로 전환 운영되면서 기존 운영되던 마을버스 3대가 1대로 축소됨에 따라 운영비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교통관리 개선 분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6억5천만원은 유가보조금 평균 지원액 대비 2017년 예산액이 과소 편성되어 발생한 미지급분을 지급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년도 예산 17억7,456만3천원보다 8억4,653만2천원을 증액한 총 26억2,1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존액 조정 결정에 따라 완주군 4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1천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개 마을 7,415만8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9,421만8천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억6,160만원, 여성안심 터미널 사업 115만4천원, 국고보조금은 총 5개 사업에 3억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국가경영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행복콜버스 주민홍보비 3천만원, 행복콜버스 운영비지원 4억원, 행복콜버스 시설조성비 1억원, 행복콜버스 차량구입비 3억원, 농촌형택시 9천만원, 발열의자 설치사업 1천만원, 국가경영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총 6개 사업에 9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의 결정에 따라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9억1,65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7,920만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799만2천원, 택시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사업 293만원,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3천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590만3천원, 교통안전시설사업 3천만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450만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6,464만원, 버스터미널 폭염저감설비 지원사업 540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1,750만원, 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8,540만원으로 도비보조 총 12개 사업에 13억4,9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383억5,985만원보다 3억6,871만4천원을 증액한 387억2,8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으로 도로 유지관리 분야 전년 33억183만2천원보다 6억221만6천원이 감액된 총 26억9,9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 24억2,574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1억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7,415만8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9,421만8천원입니다.

이어서 605쪽,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79억3,436만원보다 6억6,900만원을 증액한 총 86억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삼례 하리∼신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봉동구정∼통정 도로확포장 공사 7억1천만원,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 2억원, 용진중∼신기 도로확포장 공사 5억6천만원, 용진 용복 진입로 정비공사 2억1천만원,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8천만원,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 공사 4억6천만원, 소양신원∼반곡 도로확포장 공사 6억원, 구이 소모선 도로확포장 공사 6억원, 구이망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8천만원, 화산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원, 춘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동상입석∼학동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상관 마치교∼신덕교간 토지보상 3억원, 하리교 재가설사업 25억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243억9,429만5천원보다 14억6,457만7천원을 증액한 총 258억5,8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대중교통 운영관리 3억2,326만4천원, 완주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2억원, 버스운수업체 재정 지원 2,500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 지원 18억 3,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9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2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 6천만원, 행복콜버스사업 16억6천만원, 611쪽, 농촌형택시(보조) 1억8천만원, 농촌형택시(자체) 3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9,5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2억6,400만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664만원, 612쪽, 택시 카드통신료 지원사업 976만8천원, 완주군 4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2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억원, 영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3억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25억4,154만원보다 11억6,895만7천원이 감액된 총 13억7,2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613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967만7천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2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11억3,439만9천원, 교통안전시설사업 7,500만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1,500만원, 여성안심 터미널 사업 230만7천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4천만원입니다.

이어서 616쪽 차량등록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1,028만6천원보다 1,098만7천원이 증액된 총 1억2,1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유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과태료 우편물 발송 우표요금 지급,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17쪽,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632만원, 여비 3,132만원, 업무추진비 522만원, 총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81쪽에 보면 봉동구정∼통정 그 사이하고 용진 신기도로가 있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결산 추경 때 계속 삭감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고 결산 추경 시 삭감 반영한 것은 2019년도에 본예산을 플러스로 추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지금 구정 통정 간 연내 사업집행이 보상금이 어려워가지고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억1천을 삭감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최소가 제일 빠른 게 2년에서 7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장기간 연체하는 사업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산 투입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용진중에 신기로 가는 도로확포장 공사도 2차선 공사인데 한쪽은 20전이 올라와있고 한쪽은 낮아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18년도 완료 사업도 있고 내년도 마무리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자제를 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마무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앞으로 신규사업 하실 때도 연차사업이 장기간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나뒀다가 본예산 확보하는 시점에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실무자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구간마다 도로 확포장 공사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내용의 중추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행정에서 사업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서 불가피하게 1년이나 2년은 늦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SOC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마무리사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282쪽 보면 대중교통에 91억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로 해서 교통관리 개선으로 190억이 나가요. 그런데 대중교통 서비스로 해서 운수업체 보조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까지 해서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걸 마을버스 완주군 자체에서 만드는 방법은 어떨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보다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관계된 16억5천만원은요, 유가보조금이 정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주행세를 재원으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고 지금 현재 매년 우리 군 보조금 청구금액이 한 150억∼155억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액 대비 137억에서 과소 편성 되어있는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재정 지원은 4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재정 지원이 4개 분야인데 전주시하고 협약을 마쳐가지고요. 추가 재정 지원금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행복콜버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부 정책에서도 내년에 DRT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지금 이게 천 단위인데 16억5천으로 되어있나요? 지금 여기는 천 단위면 160억인데, 유가보조금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16억5천만원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천 단위 맞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 소완섭 위원

위에 사업계획을 잘못 쓰셨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오타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할 때는 가급적이면 산건 위원님 계시니까 의논을 해서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할 때 같이 깊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우리 주민들도 연차사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좋은 일 하고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예산 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산건위 쪽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산건위에서도 같이 예산계에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을 7천만원 했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2억을 더 늘리셨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어떤 근거는 저희가 국토부 고시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0년 주기로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완주군에서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2억∼3억 정도의 어떤 추가 수립 용역비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잡은 거고요. 거기 법에 맞춰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7천만원을 적게 잡으신 거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적게 잡은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걸로 못해서 이때 그냥 하고 다음 예산에 2억으로 맞춰서 하신 거고만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도 용역비를 그 금액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2018년, 2019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연차사업보다도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그 안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큰 축은 2020년부터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게 맞다 해서…….

○ 정종윤 위원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겠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가급적이면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10개월 정도 예상하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학술용역비 인건비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 쪽에 전국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 정종윤 위원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많이 없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전라북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된 업체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용진 용복 말씀하십니까?

○ 소완섭 위원

진입로 정비공사. 올 여름에 비 많이 와가지고 물 넘친 거 알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어떻게, 대책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마무리사업을…….

○ 소완섭 위원

아니, 마무리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전답에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거기 수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재난안전과에다가 저희가 업무를 연계처리 했고요. 저희가 용진 용복 진입도로 정비공사 관계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보면 기존 도로는 박스로 되어있는가 모르는데 도로 끝에도, 국도에서요. 국도에서 용복리 들어보는 쪽으로는 흉관이 묻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배수로…….

○ 소완섭 위원

거기에서 물이 다 안 빠져가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튼 국도하고 협의를 하든 군에서 하든 그건 필요할 것 같다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배수로 관련해가지고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용진 용복 진입로 정비공사는 내년에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면서 마무리와 동시에 배수로 관계된, 배수구와 관계되는 것도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요, 상관 편백숲. 올해가 벌써 4년 차인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소완섭 위원

4년 차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요, 지금까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한 20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 소완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사비가 3억8천으로 되어있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상관 편백숲이 여러 가지 현장의 민원이 많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보상금액하고 감평가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되, 일단 내년도에는 입구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 편백숲 관계되는 것이 지금 현재 원주민하고 귀농귀촌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산 관련해가지고 산 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되, 당초에 계획 잡은 부분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입구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4년 차 정도 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사업비가 1억 섰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2페이지. 이게 지금 면적의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는 거예요? 매년 예산비율에 맞춰서 이걸 매입하는 거예요? 1억원 가지고 올해 해당되는 면적을 다 매입하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해당되는 면적을 다 포함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 임귀현 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미불용지 보상액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0㎡ 정도 되거든요?

○ 임귀현 위원

20,000㎡? 그러면 몇 평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 임귀현 위원

3 * 6 = 18, 한 6천평?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6천평에서 6,500평 사이입니다.

○ 임귀현 위원

6천평 정도 되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는 수시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현재 총 면적은 한 6천여 평에서 6,500평 정도 되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게 또 매년 반복…….

○ 임귀현 위원

각자 신청에 의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 임귀현 위원

본인들이 이걸 보상해달라고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세워지는데, 작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올해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수준에서 거의 맞췄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신청한 비율만큼은 올해 신청 금액에 맞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신청을 평균적으로 1년 봤으면 1억 정도면 가능하니까 1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내년 신청을 가상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건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 보면 1억 정도 이내에서 다 예산이 진행되는 걸로 판단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어떤 토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농어촌도로 개설 후 미이전……. 개인 토지들이 농어촌도로 하면서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이걸 군에서 매입해가라 했을 때 매입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매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재산권이 사유자, 개인들이 되어있으니까.

○ 임귀현 위원

본인들이 있는 거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죠. 행정에서 먼저 나서진 않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미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본인들이, 토지주가 요청에 의해서 군에서 매입한다는 말씀이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율소리에서 고산 어우리 연결하는 주변도로, 8페이지 보면 이게 어디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도 101호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현대축구장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축구장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율소리에서 어우리 가다 보면 중간에 나오는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 임귀현 위원

저쪽 율소리 너머에서 이렇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현대축구장하고 어떤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보상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현대축구장 방향에서 넘어온다는 말씀이죠? 그 도로로 연결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마을 쪽이 아니라 그쪽에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2021년까지 6년 계획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5억?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만 진행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16년도, 2017, 2018, 2019년도, 3년에 걸쳐서 토지보상만 이루어지는 거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다만, 너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시킨 겁니다.

○ 임귀현 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25억 공사가 2015년∼2021년이면 7년이거든요? 설계하고 어쩌고. 19페이지 경천 만수동 확포장공사 올해 2억 책정되었는데요. 토지매입은 다 끝나요, 이 돈 가지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1.2㎞ 구간 하는데 토지매입…….

○ 임귀현 위원

1.2㎞.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토지매입은 마무리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최소한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되어야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토지매입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토지매입이라도 완전히 끝내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시면 지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좀 이따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끝날 무렵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 6개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같이 공감되는 일들이니까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같이 논의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 축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방향에 의해서 가시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대중교통 운영관리에서, 23페이지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1억7,600이잖아요. 대략 큰 대목이 뭐예요, 이게? 택시를 이용한 교통복지 홍보 외 9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 임귀현 위원

꼭지별로 대략 큰 금액만 말씀하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큰 줄기는 거의 택시 관련해가지고 홍보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택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큰 축이 네 가지인데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 관내에 택시는 148대입니다. 그리고 향우회까지 전주에서 완주에 고향을 가지시고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 임귀현 위원

택시홍보비고만요, 주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택시 관련해가지고 크게 보면 네 가지잖아요. 으뜸택시도 있고 통학택시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희망콜도 있고 안심택시도 있고, 그런 부분에 택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완주 택시들만 할 거냐, 전주까지 확장할 거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전주가…….

○ 임귀현 위원

전주에 지금 그럼 몇 대에 얼마 정도나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전주까지 합쳐서 저희가 148대에다가 지금 한 200여 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60∼70대 정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완주 차에는 다 할 거 아니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전주 차에다는 얼마 정도, 60대 정도 하고 있다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한 60∼7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완주에 연고지를 둔 분들로 한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참고로 지금 저희가 으뜸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전주에도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운행하는 게 모심택시입니다.

○ 임귀현 위원

모신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모심. 전주는 ‘심’자를 좋아해가지고요. ‘모심택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으뜸…….

○ 임귀현 위원

아, 모신다 해서 모심택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모신다고 해서. 저희 샘플을 갖고 지금 현재 5개동 20개 마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 택시 홍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큰 축이 되지만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가지고 수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 임귀현 위원

뭔 일이든 효과도 효과지만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 되죠. 완주군에 연고를 둔 분들로 한다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증감사유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라고 항목이 붙어있어요, 과장님. 대중교통 이용인원 증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산출을 어떤 형태로 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마이비카드라고 해가지고 저도 지금 교통카드가 있는데 교통카드를 찍으면 기본적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은 2015년도 1월 12일 날 전주·완주, 완주·전주 요금단일화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유년제로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용역을 실시할 때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용객하고 무료환승을 한 이용객을 따져 보니까 저희 완주 쪽에 한 68% 정도, 전주는 한 32% 정도 되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완주가 더 많아요, 이용률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요금단일화에 대한 매칭비율에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산출 근거가,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 임귀현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교통카드를, 버스를 타면 칩이 있어요. 저도 지금 교통카드를 갖고 있는데.

○ 임귀현 위원

그 칩에 개인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금액만 들어가 있는 거죠. 한 사람마다 이용할 때, 올라탈 때…….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완주사람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산출 근거가 나오느냐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용역을 할 때 기점과 종점을 알바생을 시킵니다. 알바생을 시켜가지고 탄 이용객이 완주에서 탔는가 안 탔는가, 전주에서 탔는가를 용역 기간 동안 체크를 해요.

○ 임귀현 위원

어느 일정 기간에 탑승 인원에 대한 개인조사를 해서 비율에 맞춰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반영시켜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보통 격년제이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2년에 한번…….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전주시에서 했어요. 전주시에서 했고 내년에 이것을 협약을 맺고 내후년에 우리가 용역을 또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주보다 우리가, 완주가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다는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60 몇 프로 된다는 얘기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주는 65만이잖아요. 완주는 지금 현재 9만5천명 정도 되는데, 전주에서 완주로 오시는 분이 있고 완주에서 전주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맞추는 거지…….

○ 임귀현 위원

완주에서 전주로 가는 비율, 전주에서 완주로 오는 비율로 비교한다면 완주에서 전주로 가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은 예를 들어서 운주나 비봉이나 경천에서 타면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 비율 갖고 전주보고 완주사람들이 전주 가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전주에서 어떤 혜택을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전주사람들이 완주에 와서 경제활동하는 것보다 완주사람이 전주 가서 경제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비율로 본다고 해도. 어찌 되었든 전주에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완주산업단지도 교통량 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민이 완주산단 쪽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 임귀현 위원

전주시민이 완주로 근무하러 오는 것이지 경제활동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에 의해서 산출방식이 나온다니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1억씩 2년에 한번, 작년도에 비해서 1억씩 그 비용이 추가된다는 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1억도 최소화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전주시하고 협상할 때, 전주시에서 얘기할 때는 9대1로 봤어요, 90대10으로. 그런데 이 90대10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협약을 맺을 때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전주에서 한번 해보고 완주에서 한번 해봐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68대3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과거에 전주시내버스 관련해가지고 노선 관계되는 것은 최근에 4∼5년 전만해도 완주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요금단일화를 할 때 완주의 노선이 지금 현재 81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도 입장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접근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접근을 안 했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90대10으로 잡았을 겁니다.

○ 임귀현 위원

달라는 줘야겠죠, 그러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전주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까도 제가 모심택시 말씀을 했잖아요. 모심택시는 우리가 으뜸택시를 201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전주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완주의 교통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고등학교 통학 이거 예산 늘려서라도 하교까지 부탁했더니 예산을 삭감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과장님?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통학택시는요, 도비매칭입니다. 도비매칭이고 통학택시는 지금 인원 증가 시 매년 추경에 저희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 한기를 내년 1월 달부터 또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학기 정도 하면 1회 추경 때 추가비용이 생길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하교까지 어떻게 좀……. 꼭 필요한 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산건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 김재천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질의한 거 중복되지 않게 궁금한 거 몇 가지, 지금 주신 자료 18쪽에 보면 ‘동상 입석∼학동 도로확포장’ 해서 5억 예산 섰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요, 이 예산이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확포장 2.3㎞이기 때문에 학동교회 앞에까지입니다.

○ 서남용 위원

학동교회 앞에까지는, 거기까지는 완공에 되면 그 뒤에가 얼마나 남아요, 거리상으로 보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거리상으로 보면 3㎞ 정도 남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리상으로는 3㎞ 정도 남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도로확포장 공사는 2.3㎞를 잡았고요.

○ 서남용 위원

2.3㎞ 잡았고 약 3㎞ 남으면, 그러면 3㎞에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얼추 따져 보니까 2019년도 이후에 23억 정도, 24억 정도, 그 정도 남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완공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한 것이 총 6건인데 그 6건 중에 하나가 동상 입석∼학동 간 2억원 정도 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 기간 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7년 안에요? 그러니까 2021년 안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한 23억 정도 되니까 내년도 사업의 마무리 건수가 지금 현재 6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내년 6건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계속비 사업으로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서도 보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믿습니다. 워낙 한번 마음먹으면 죽기 살기로 하시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주신 자료. 시설비 1억 서 있어요.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설 조성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시내버스 이미 조정되었는데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노선이 조정이 되니까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어디고 이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느냐면요, 삼봉지구 같은 데, 삼봉지구나 저기 테크노밸리.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로 사업이 조성되게 되면 당연히 노선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내년에도 또 노선을 전주시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노선이 체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승강장, 그러니까 기존에 유개승강장 부분은 있지만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추가 승강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 금액을, 노선조정에 대한 추가 승강장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최소 비용을 세운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년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조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매칭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주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전주시는 협약이 끝난 다음에, 협상이 끝난 다음에 움직이고,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가지고. 적어도 승강장이 몇 개는 노선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승강장 부분을 최소 비용을 세우자 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그렇게 앞서 나가니까 교통복지1번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그렇게 애쓰시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보다 우리 직원님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이 칭찬 받으면 직원 분들이 잘 해서 칭찬 받는 거예요, 같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그다음에 31쪽 보면 행복콜버스, 2018년도에 약 5억 되었는데 이번에 16억6천 정도로 늘어났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콜버스가.

○ 서남용 위원

늘어나는 것이 몇 대 정도 늘어나는 비용이 11억…….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총 6∼8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6∼8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6대 분량이, 그러면 지금 5억 정도는 몇 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네. 금년의 예산. 5억 정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금년 예산은 2대 분입니다. 2대분인데 그 안에는 용역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비용이고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이서 쪽하고 소양 쪽, 그다음에 기존에 동상 쪽하고 그다음에 구이 쪽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큰 축은 2020년에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6개면에 지금 접근하는 것은 퉁쳐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뭐냐면, 지금 현재 6개면 같은 경우는 총 10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10대가 움직일 때 10대 이상의 차량을 갖고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민여객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019년도에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8억3천만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매칭 부분을 지금 현재 8억3천을 군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예산도 지금 현재보다 많이 절감이 되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궁극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상관, 소양에 마을버스 7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이 결국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거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관, 소양은 지금 마을버스를 DRT로 전환시켰고요. 아마 내년에 구이도 마을버스에서 DRT로 전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 정도는 삭감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9천만원 서 있는 거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에 시행한다는 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사실 지금 용역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하는데 각 마을마다, 각 노선마다 체크를 해야 되고 주민 성향이나 이동시간대까지 다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상에서도 4개 행정지가 있지만 4개 행정지의 주민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런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는 9천만원이면, 혹시 심의 받았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심의 다 받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심의 받았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참고로 용역비는 삭감시킨 겁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 서남용 위원

삭감시켰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쪽을 못 봤네요, 제가.

그다음에 609쪽에 보면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예산이 어디 서 있던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615쪽, 속도감시 카메라 3개소 설치 1억2천입니다.

○ 서남용 위원

1개소에 6천만원씩 들어가요? 이 자료에는 3개소라고 되어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2개소인데, 2개소에…….

○ 서남용 위원

2개소가 맞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6천 정도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

6천 정도 들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게? 1년에 한 곳 운영하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운영비는 크게 금액이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완주경찰서, 경찰서에 이관시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이관시키니까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네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듣기에는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가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속도위반 과속카메라 말고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발열의자나 승강장에 형광등 같은 거, 전기 그런 부분,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관련해가지고 야간 투시등 같은 거,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의 운영비고요. 속도 카메라 관련해가지고는 완주경찰서에 이관합니다.

○ 서남용 위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이관하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곳, 이거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하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겠죠? 요청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요청한 데는 상당히 있어요. 한 여서 일곱 군데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부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 부분이 참,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완주군에서 떠안고 있는 거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완주경찰 교통이나 정보과장한테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완주경찰서에서도 교통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민원은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마지막으로 51쪽 한번 보면 작년에 버스터미널 폭염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이것 때문에 언론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도 아마 발 빠르게 우선 선풍기라도 대처해주셔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러면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중심입니다, 터미널.

○ 서남용 위원

터미널이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삼례, 고산, 대둔산.

○ 서남용 위원

현재 완주군에 터미널은 세 군데 있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차피 이거 하면 안에다가 손님들 대기하는 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도에 의견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관련된 터미널이 하향 사업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결국은 농어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축이 대중교통, 교통약자에 대해서 도비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름철에 되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가 돈이 제일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억6천 정도 밖에 증가를 안 시켜서 한 387억 정도 쓰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특히 자치행정에서 삭감해서 사업부서로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운영 환승안내요원 2명을 올해 잡으셨는데요, 608페이지.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하는 제도인가 봅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노선조정을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두 분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일단 두 분이 하면 거의 터미널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신규노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그 아래 택시를 이용한 교통복지홍보, 이거 지난번 추경 때 1만원씩인가 더 올렸던 그거죠? 3만원인데 4만원으로 조정됐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정종윤 위원

3만6천원만 이렇게 올리셨네요? 4만원 올라올 줄 알았는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택시 관련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 정종윤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추경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조정해야죠.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버스운수업체 재정 지원인데 이거 도에서 정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매칭…….

○ 정종윤 위원

매칭해서 도에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5대5로 매칭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도에서 줘라…….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요.

○ 정종윤 위원

법적으로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거기서 우리 50% 줄 테니까 군에 완주군 50% 해서 버스에다 줘라.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거의 대부분 명시되었으니까 내려오는데…….

○ 정종윤 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 주면 문제가 되죠. 버스업체 민노총 본부가, 전북본부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노총은 임금협상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안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겠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 분야가 네 가지 분야인데 전주시는 추가 재정 지원금을 전주시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매년 한 200억 가까이 지원해요.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모든 시·군에다 다 똑같이 비슷하게 비율에 맞든 어쨌든 매칭해서 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을 했는데, 숫자가 좀 적어서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운영했어요.

○ 정종윤 위원

300명 정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올해는 좀 적게 할 것 같은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80명 정도 했는데요. 이게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학기를 운영하다 보면 금액이 변동 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좀 적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적을 것 같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매년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수준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렸고요. 아마 추경 때 추가적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면 추경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계속 작년하고 똑같이, 정해서 이 금액을 계속 주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2018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장애인 희망콜도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아직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대를 더 구입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은 200명당 1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800명 정도 되니까 200명 당 환산을 해보면 9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1대는 늘었지만 도 정책 방향을 보고 움직여야 하니까 일단 예산은 올해 치 예산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우리 예산도 보기 때문에 도에서도.

○ 정종윤 위원

제 생각에는 200명당 1대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표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건 지침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정종윤 위원

지침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현황이 없으면 굳이, 지침은 지침이지만 적게 있어도 이용이 많으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매년 한 10∼20%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정종윤 위원

이용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증가를 하고 있는데.

○ 정종윤 위원

이용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3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운영현황에 따라서 좀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장애인 희망콜 운영현황은 최근 3년 치 내역은 뽑아놨으니까요.

○ 정종윤 위원

아, 있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니까요.

○ 정종윤 위원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택시 카드 수수료도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많이 카드를 쓴다는 얘기, 이용객이 더 많아 진다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3대7로 도비가 30%고요, 군비가 70%인데.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이용에 따라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장날 교통안전도우미가 있어요. 내년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정종윤 위원

3개소는 어디인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삼례, 봉동, 고산입니다.

○ 정종윤 위원

한 분씩 교통정리 해주시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가급적이면 저희도 장날인 경우에…….

○ 정종윤 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예산 재배정해가지고.

○ 정종윤 위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삼례면 삼례, 봉동이면 봉동에서 거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 정종윤 위원

면사무소에서 채용하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1월 달에 예산 재배정으로 내려갑니다.

○ 정종윤 위원

하던 분이 계속할 수는 없겠네요. 계약부분이나 무기계약직이나…….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큰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하니까요.

○ 정종윤 위원

면장님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탄소발열의자는 1억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확 깎여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말씀을 드릴 건데, 탄소발열의자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 정종윤 위원

많이 필요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읍면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매칭은 매칭대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최소한 15대는 필요할 것 같고요.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변경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변경요청이요? 추경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증액 좀 시켜달라고요.

○ 정종윤 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몇 개를 하셨어요, 올해?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올해 발열의자 34개를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34개 했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총 설치한 것은 75개인데요, 올해 34개 중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 정종윤 위원

내년에는 15개 하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대중교통시책평가 때 승강장하고 발열의자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 거, 1억은 다 군비였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1천만원이요?

○ 정종윤 위원

아니요, 올해 1억.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포상금 같은 거 가지고요, 포상금액입니다.

○ 정종윤 위원

포상금으로 하신 거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포상금으로 유개승강장하고 발열의자하고 3억원어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대부분 어르신이다 보니까.

○ 정종윤 위원

맞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6개소에서 15개 정도는 해야 읍면에 안배가 될 것 같다. 1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3천만원 올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3개소에 합니까, 9개소에 합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3개소입니다.

○ 정종윤 위원

여기는 9개로 되어있어서요. 예산서에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3개소입니다. 지금 9개를 우리가 올렸는데 3개로 깎였습니다.

○ 정종윤 위원

금액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금액 부분은 지금 그대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걸…….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9개에서 3개로 깎이면 여기도 3분의1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삭감이 되어가지고 2,700만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동상도로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200 몇 미터가 이루어지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루어진 데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포장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가포장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전체가 다 완료된 후에 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동까지는, 포장해가지고.

○ 임귀현 위원

포장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요구사항이 도로는 넓혀놓아도 포장이 안 되어서 똑같은 상황이니 공사가 된 데라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곧 민원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산건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615페이지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1천만원으로 예산 세워져있는 매칭을 3천만원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 김재천 위원장

잠깐만요. 615쪽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 예산서요. 예산서 615쪽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2천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615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신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개승강장을 작년에 많이 했다고 해서 5개로 팍 줄였어요. 그래도 우리 1년 치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2배는 있어야 된다. 10개로 해가지고 5천만원 증액 좀 해서.

그리고 동 페이지 615페이지 보면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연관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한 2천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3천만원으로 변경요청하고 싶습니다. 꼭 좀 예산을 증액 좀 시켜주면 그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추진 사업 관련해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위원장님께도 말씀 몇 가지 했는데 6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3억7천 정도를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예산 반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더불어서 사실 완주군 인구가 잘 아시겠지만 11월 30일 자로 94,701명입니다. 그리고 삼례, 봉동, 이서 쪽이 56,413명이고요. 그러면 삼례, 봉동, 이서 쪽이 한 60%정도 되고 10개면이 38,288명이거든요? 그러면 10개면이 결국은 4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구매칭을 봤을 때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13,000명, 14,000명도 깨졌습니다. 729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 읍면에 106개 행정리에 533개 마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5만 자족도시나 으뜸도시 완주시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통방향은 민선6기 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이 교통은 교통복지1번지다. 교통은 곧 복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민선7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교통복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으니까 교통은 곧 문화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기본 축은 일마을별로 도로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거다. 그리고 이 교통체계가 구축이 되면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 만 14,000명밖에 안 되는데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3만은 되어야 한다. 이 3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축을 갖고 있는 게 내년도에 우리가 더 준비해가지고 적어도 2020년 이후에, 민선7기 안에 운송사업자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재 단계별로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교통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관련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편하게 저한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 역시 부족한 게 많지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대비 총 52억2,900만원 증액으로 13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대비 41억3,200만원 증액으로 30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삼례 중로 2-27호선 도로개설사업 3억원 증액 편성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2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으로는 봉동 쌍계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에 4건으로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주거급여사업 외 1건은 당초보다 2억원 감액 편성하여 2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상관면 도시재생 소규모 뉴딜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으로는 4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주거급여사업 외 2건은 당초보다 6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본예산대비 45억400만원 증액으로 118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은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시기 미도래로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중로 2-27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산 중로 3-3, 3-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금년도 공모에 선정된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 2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본예산대비 6,300만원을 증액으로 133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봉동 쌍계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원 등 5건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운영은 고산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억원을 감액으로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 지원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2,500만원을 감액으로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급여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2,400만원을 감액으로 3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관련 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21건에 9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서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정비촉진 사업 지원 등 3건에 37억8,900만원, 72∼73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7건에 4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92쪽,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11건에 14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28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28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도시와 지역개발 224억3,700만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900만원, 주민생활민원 편익증진 4,7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53억1,300만원, 활력 있는 도시경관 1억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3억2,100만원 증액되어 22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군관리계획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총 21억4,100만원이 증액된 94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621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200만원,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추진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업무 추진을 위해 1,300만원, 622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비 5,900만원,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 5억원, 소양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인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에 3억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삼례 중로 2-27호선 도로개설 8억원, 봉동 중로 1-20호선 도로개설 5억5천만원, 원낙평∼생강골공원 간 도로개설 7억원, 고산 중로 3-3, 3-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4억3천만원, 고산 소로 3-14호선 도로개설 2억5천만원,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 4억8천만원, 이서 소로 3-137호선 도로개설 3천만원.

62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8억1,4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3억원, 상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1억7,900만원, 봉동 도시재생사업 1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액되어 12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625쪽∼630쪽까지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44억100만원,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시설유지보수,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등 9건에 13억8,1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07개소 3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7,200만원, 631쪽입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0억6,600만원, 631쪽∼633쪽입니다.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 30억4천만원, 운주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7억500만원,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8억2,1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지원은 전년대비 9,500만원이 감액되어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800만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4천만원.

634쪽∼635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공공주택 관리운영은 전년대비 6억9,200만원 감액되어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위해 1억3천만원, 정책사업 생활안전시설개선은 전년대비 4,900만원이 감액되어 2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민생활민원 및 편익증진은 전년대비 70만원이 증액되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637쪽입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와 안정은 전년대비 15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5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3억4,4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2천만원, 636쪽입니다. 국가위임사무인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44억9,500만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1,2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4,100만원, 단위사업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는 세부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공가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사업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활력 있는 도시경관은 전년대비 2천만원 증액되어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경관디자인 조성은 옥외광고물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사업 분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을 위해 8,500만원,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계획 운영에 1600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작 및 관리에 800만원, 완주군 디자인기획단 운영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5∼913쪽입니다. 2018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천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7천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은 총 1천만원입니다. 2019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1천만원 발생 예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옥외광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이 4천이었는데 2억2천으로 증액되어서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주민들하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 정종윤 위원

12월 31일까지 상의만 합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돈이 지금 왔어요. 지금 왔기 때문에…….

○ 정종윤 위원

쓰는 건 내년에 써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시켜서? 그러면 지금은 상의만 하는 거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공모사업 할 당시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 정종윤 위원

시작을 아직 안하고 명시해서 내년에 하시겠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죠. 실제적으로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예비계획서도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의 규모가 다 크고 장기적인 사업이고,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고산 읍내리 문화원 앞에 지금 총사업비는 7억원이라고 나왔는데, 4억3천 내년도 예산 세웠는데, 이걸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올해 설계 이건 다 끝났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 되어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총사업비가 약간 줄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토지보상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보상 자체가, 거기가 옛날에 구 국도였잖아요. 그 국도 사이에 편입된,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미보상된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토지수용으로 바로 갈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냥 토지수용으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가는데 성당 앞에 경운기농기계센터에 문제 걸리는 거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은 도시계획도로가 이 반대쪽으로 있어요. 성당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당 쪽에 있으면 허름한 집들 두채가 있습니다, 제각비 하나 있고. 이 반대쪽으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안 걸립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 고춧가루 빻고 하는 집은 안 걸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쪽, 그러니까 성당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편 거기는 안 걸립니다.

○ 임귀현 위원

좌측은 안 걸리면 우측에 입구 쪽에 떡방앗간 그 집은 안 걸려도 괜찮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떡방앗간이 어디, 삼거리를 말씀…….

○ 임귀현 위원

삼거리 막 지나서, 옛날 문화원 자리 지나서 거기 새로운 지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주유소 못가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유소 못 가서요?

○ 임귀현 위원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유소 못가서는…….

○ 임귀현 위원

하여튼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성당 쪽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좌측 편은 안 걸리고 우측 편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집이 두 채인가 세 채인가 걸리는데 주유소 못 가서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삼거리 쪽에 2층 건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올라가면 제각 비석 하나 있고.

○ 임귀현 위원

거기 비석 하나 있고 거기 못 미쳐서 떡방앗간이 하나 있다니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떡방앗간은…….

○ 임귀현 위원

고춧가루 빻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 걸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 걸립니다. 맞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우리 성당 앞에 돌담이랑 다 축소해야 되겠네요, 성당 쪽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서 검토해보니까 거기 2차로에 보도를 2m 정도를 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상으로 보면 성당 절개지까지 건드려야 되는데 절개지를 손대는 것은 너무나 공사가 크고 해서, 2차선에 인도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추후에 또 그걸 손대야 된다면,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말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지금 그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당초 성당으로 올라가면서 좌측이 급커브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 건물이 상당히 교통 방향하고 시야를 방해해서 당초에 좌측으로 설계를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좌측에는, 그러니까 우측 쪽이, 안쪽이 커브니까 안쪽이 절개가 되어야 더 훤히 도로 쪽이 보이는데 지금 좌측으로 당초에는 검토를 했어요. 당초에 검토했는데, 좌측은 도시계획도로에 다 벗어난 범위예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쪽은 다 밖의 범위에 벗어나 있고 안쪽에 도시계획도로에 이미 걸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더 허름한 건물이고. 도시계획도로에 걸린 부분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여전히 교통 통행에 위험이 있을 텐데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지나간 일인데 고산 100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100호였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당초 공모에 선정된 부지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그쪽의 원칙을 세워서 저희들이 축소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대로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주민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짓는 것은 지금 고산주민들이…….

○ 임귀현 위원

축소면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70호 정도? 70호∼80호, 이 정도 축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 임귀현 위원

그 정도 토지면적은 나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그것은. 그것은 나오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좀 껄끄럽게 생각해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절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18년도 사업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나와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아직 중단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올해 7억5천인데 내년에 6억2천으로 1억2,900을 감액했네요? 감액해서 올리셨네요? 621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매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금액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2,900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종윤 위원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는 기본계획하고 우리 군관리계획이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올해 예산까지 마무리되고 이것은 2019년도에 예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안 세운 것이고 이것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산이 적정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발주할 때 설계를 해서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11억5천만원이 계약되어있어요. 그래서 기 투자가 지금 1억 정도 되어있고 올해 6억5천까지 하면 마무리가 돼요. 2018년도에 4억이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 근린공원조성사업 내년에 9억9,300 잡혔는데 내년에는 어디까지 진행하십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게 소양 근린공원이 올해 원래는 5억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양 공공임대주택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5억원을 감액시키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 정종윤 위원

5억, 5억 해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5억, 5억해서 10억 정도 해서 토지매입을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소양 근린공원하고 거기 공공임대주택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부지는 다른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부터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하도 지역주민들이 민간한 부분이 있어서, 절차도 이행 않고 토지매입부터 한다면 또 발목을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 한 해만 하면 돼요? 내후년까지 가야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소양 근린공원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170억 정도 전체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1단계 부지는 지금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단계 부지만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에……. 민간위탁금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정종윤 위원

어떻게 운영하시고 지원하실 계획인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필수적인 지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설립한 다음에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어디에다 추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장소는 지금 일단 봉동이 있으니까 봉동 우리 버스터미널 부지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센터를 둘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인원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계획된 인원은 4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중물 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인데, 14억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사업.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재생사업, 그러니까 봉동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분을 제일 처음에 사업한다고 해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봉동 도시재생에 버스터미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쪽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 정종윤 위원

사업계획서는 있겠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이거 전년도가 1억5천이고 올해가 3억 이렇게 했는데 이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5조 정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으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4억5천 했는데 전년도에 1억5천 세우고 나머지 사업비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 그렇게 해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합쳐서 연속으로 되는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어촌공사에다가 준 사업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서, 소양, 또 운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위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27페이지 보면요 수탁기관이 농어촌공사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왜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지. 보고자료 27, 28이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일괄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니, 뭐 빈집 처리하고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이게 거기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거기다 위탁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자체가 이 사업이 아니라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위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인력이 있으면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자체 추진해도 상관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13쪽 보면 소로 3-14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아마 설계 끝났고 내년에 보상해야 하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 2억5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억5천 가지고 보상은 마무리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보상이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 서남용 위원

보상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3억이요.

○ 서남용 위원

3억? 3억이면 하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발주하면서나 고산까지 들어가면 내후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 서남용 위원

보상만 마무리하면 내후년에 완공할 수 있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안 부족해요, 보상하는데? 몇 개 걸린 것 같은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판단해본 결과 길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조금 들어가면 좋죠. 다른 데도 하니까. 부족분은 추경에 좀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주신 자료 36쪽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거의 한 15억 정도 증액돼요. 사유를 보면 아마 기초수급자? 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어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본인만 본다는 얘기고 자녀는 전혀 안 보고, 그 얘기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부모나 자녀는 안 보고 본인만 봐서 폐지에 따라서 증가가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10월 달에 법이 바뀌어야 가지고요. 그전에 이런 여건에 해당되는 집 있어서 자녀들이 도와주지는 않는데 다른 자녀들 재산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지금 안 되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 고친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지침을 잘 했고만요.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28페이지인데요. 올해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주실 건가요, 위탁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사실은 공모에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 소완섭 위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강력히 이 사업이니까 한다고 하면 모를까 여기 보면 똑같잖아요. 공동체센터 및 청소년활동센터를 하는데 완주군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도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삼례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명이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이 업무도 같이, 또 구이저수지 둘레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 소완섭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이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공사잖아요, 이게. 40억 짜리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공사도 있고…….

○ 소완섭 위원

공사가 사업 범위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못한다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업만 있으면 우리 직원이 해버리는데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 많은 사업 중에서 몇 개 또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59억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총사업비 59억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 국·도비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59억을 지금 6년간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2018년까지 31억 투자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벌써 31억이 투자되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어떤 공사들이 지금 진행된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구이저수지 둘레길인데요. 8.8㎞가 지금 둘레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 임귀현 위원

기 진행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었느냐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술박물관에서 구이 소재지로 나오는 부분에 데크하고 경관교량 이런 것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술박물관에서 이쪽 면소재지까지 나오는 둘레길이 조성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순수 군비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받아서 잘하면서 이것은 순수하게 왜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한번 이것도 다른 경관 쪽하고 붙여가지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비로, 당초에는 그게 농림부 예산이 반납하는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를 일부 했었어요. 그러면서나 그 둘레길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술박물관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를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술박물관하고 구이저수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술박물관하고 붙었습니다. 물가하고는 100여 미터 그 정도.

○ 임귀현 위원

아 끝자락하고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앞으로도 30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하잖아요, 29억.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것은 한번 계획했고 지나가는 일이라 중간에 어떻게 마무리하다 말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군비로 이걸, 앞으로도 30억을 군비로만 순수하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 임귀현 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국·도비로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전체적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 항목이라도 그 단위 사업 부분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순수 군비로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고민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그건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인데요. 거기 아래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불법현수막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철거하고 수거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시켜가지고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업무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읍면에서 정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읍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미화원한테 시켜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수령을 따로 한다는 그런, 정확치는 않지만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장으로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질의 하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봉동 주공에서 삼봉 사이 지금 1억 잡힌 게 설계비 맞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리고 지금 참여예산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43억 정도 잡혀있는데 아직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이 있어요. 회의 때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낭비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가급적이면 각 읍면장님들께서 현장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신 다음에 멀쩡한 시멘트들은 덧씌우기를 제외시키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3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안에 대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열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장일석 하천팀장입니다. 최용진 재해대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21억4,247만9천원에서 3억7,705만원이 증액된 225억1,95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5천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설명드리면 51쪽, 특별교부세 1건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2쪽, 재정조정교부금 5건에 1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4쪽, 국고보조금 5건에 6,4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8쪽, 도비보조금 2건에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외에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46억3,863만원에서 5억5,809만1천원이 증액된 451억9,67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9,500만원, 재난대비 응급조치 복구에 8,887만5천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원, 국가예산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1억5천만원, 농수로 정비사업 등 1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요인으로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에 2억5천만원,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 5,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93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미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실시는 훈련참여 유관기관 물품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592만원 및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상금 2,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의 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가 개최 요인이 없어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야소하천 교량 가설공사는 완주군과 김제시의 접경지역에 있는 대야소하천에 이서면 대문안 주민이 이용하기 위한 교량가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3천만원 중 도비 3억원이 소하천관리청인 김제시에 지원되었으며, 시·군 부담금 1억3천만원 중 완주군 부담금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는 사업비 증감 없이 지구 간 금액 조정이 있었으며, 지난 9월 행안부 변경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29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민간 대상 교육 훈련 및 활동 물품, 활동수당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이 없어서 총 1,44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 호우 피해 및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에 따른 지원금으로 8,887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월 2교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국가예산 유지관리 보조는 국가하천 기성제 정비 등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로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4건의 사업비로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은 국비 2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40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164억3,1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세입 예산 82억9,773만4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안 68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64억7,17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억9,50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3억5천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6억1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안 73쪽, 총 8건의 사업에 대하여 62억1,200만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65억6,38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원,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8억8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1억1,700만원 등입니다.

세입 예산안 92쪽입니다. 총 21건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37억4,821만4천원의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8억2,900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4천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3억50만원, 마산천 재해예방사업 3억3,2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3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총 335억8,713만6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89억1,789만9천원을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9억9,545만원,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에 9억6,824만3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1억500만원, 재해대책사업으로 79억5,530만6천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2억5,164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농수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54억3,819만5천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643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4억2,167만2천원이 감소한 9억9,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 재난안전관리사업에 6,824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5,138만원, 644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에 1,487만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 즉 국가재난대응훈련에 579만원, 64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억3,336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보조사업으로 631만원, 안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천만원, 646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에 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도 대비 1억5,446만원이 증가한 9억6,82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생활민방위 활성을 위해 1억7,798만3천원, 64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에 915만2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원, 64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도에 63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수신기 교체에 800만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4천만원이며, 649쪽, 예비군 육성에 1억5,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억535만6천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보급에 2,755만2천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3,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3억7,600만원이 증가한 12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650쪽, 재해위험지역의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에 4억원, 재해위험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18억500만원이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3건에 47억원.

651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건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6,204만1천원이 증가한 79억5,53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자연재해 사전대비 7,142만8천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4,37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주민참여예산 20건에 9억6,276만3천원.

653쪽입니다. 균특보조금 사업비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죽림소하천 등 5개 소하천 정비에 62억3,400만원.

654쪽입니다.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상황관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2억664만원.

655쪽입니다.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에 2억7,722만5천원, 무더위쉼터 냉반기 점검에 1,0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3,264만원이 감소한 46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하천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15건 추진을 위해 8억4,364만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보조예산 1억4,600만원입니다.

658쪽입니다. 원천 재해예방사업 재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1억원, 계속사업 지구인 원천 재해예방사업에 6억3천만원,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18억3,200만원.

659쪽입니다. 구암마을 교량가설공사에 3억원, 신규사업으로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건으로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원,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66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전년도 대비 15억9,758만2천원이 감소한 54억3,8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78건의 추진을 위해서 21억8,721만7천원.

663쪽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 13건 및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7억9,100만원.

66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2,125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등 사업 110공을 위해서 6억8,4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6억5,172만8천원.

66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과 운영을 위해 6,80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5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선제적으로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억4,796만6천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5,121만3천원, 지출 5억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억9,117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50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4,195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7억4,796만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525만8천원, 총 37억9,917만9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53개소에 3억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800만원, 내진성능평가 건축물 3개소에 1억원, 총 5억800만원을, 예치금은 52억9,127만9천원으로 총 37억9,917만9천원으로 지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우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에 재난안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시 준 거 중에 15쪽 보시면 봉동 쌍개마을 농로정비 공사 외 3건이 있는데, 진행사항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26억이 들어가는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항시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쌍개마을 농로포장 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근에 11월 말 정도 해서 추가로 쌍개마을 등 4건으로 도비보조사업비로 5천만원이 저희한테 배정되었고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직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은 내년 3월 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여기 보면 농수로도 있고 대형관정, 저수지 등 유지관리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대책도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2쪽 말씀하시잖아요?

○ 김재천 위원장

15쪽에 있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15페이지요?

○ 김재천 위원장

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이 안을 잡을 때는 농수로에 포괄적으로 넣고 농수로에 우리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편성, 26억5,7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저수지 관리, 그다음에 말씀하신 농수로 정비로 관정 유지관리, 그런 부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차후에 이따가 이 시간 끝나고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세부사업으로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관정개발……. 별도로 그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제가 직접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재난에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시고 민원에 적극 임해주시는 데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소하천 정비사업 주신 자료 9쪽 보면, 하단부에 사업계획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500만원에서 대하소하천 교량가설 공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위치는 이서면 대문안마을이고요. 거기가 대야소하천이라고 295개 하천에 포함되지는 않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청은 김제시고 지역은 저희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계선에 물려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는 우리 군에서 보고 있고 관리만 김제시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교량가설을 위해서 도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3억원이 왔고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1억3천입니다. 1억3천을 김제시 반절, 저희 반절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나누어 낸다는 얘기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 해서 하단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보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페이지…….

○ 서남용 위원

여기가 12쪽. 2억3,800 정도, 추경에 8,800 정도 더 세우는데, 지금 보니까 여름철에 호우피해로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민간인한테? 보상금으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난 10월 7일 날 태풍 콩레이하고 8월 26일에서 9월 1일 호우피해로 저희가 주택, 가축, 농경지, 농작물 피해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피해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한테 보상금으로 기 지급한 내용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이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기 집행했고요. 추경 예산에 부기만…….

○ 서남용 위원

부족분을 반영하는 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부족분만 편성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해마다 지원금이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도 나갔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에 조금.

○ 서남용 위원

그러죠? 금년에. 좀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면 피해가 있으면, 호우피해나 태풍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짐없이 읍면에 신고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지원금을 받겠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피해 우심지역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이 와서 국비를 지원해서 받게 되고, 이번 같이 경미하게 피해가 난다든지 주민들에게 피해만 나면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확보하고 이번에는 도비도 50%를 지원해줬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원래 4명이 15회를 하는 걸로, 페이지 8페이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회의를 15번 하려고 계획했던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어느 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이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저희가 한번 집행을 했는데요. 1회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하천의 계획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우리 하천기본계획이 변동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 심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았는데 특별하게 할 만한 여건이 발생치 않아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올 1년에는 해야 할 사안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번 했는데 그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우리 전주국도, 우회도로 관련해서 한번 한 사례는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 소하천 기본계획이 295개소가 수립되어있는데…….

○ 임귀현 위원

295개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95개소가 저희가 봐서도 많은 것을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현지 여건하고 우리 계획하고 불부합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 공고를 해서 원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거기에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해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위원회 의결로 인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이 소하천은 군수가 결정권자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가능한데, 특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도에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부득이한 경우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봐서도 부당하게 된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면…….

○ 임귀현 위원

민원에 의한 문제가 되었다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민원인의 요청을 받더라도 잘못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누가 보나따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꼭 활용을 여러 가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16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에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한발대비를 용수개발사업비 보조 해서 원래 당초에 국비가 3억4,200만원이 책정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깎기고 군비로 예산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019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비 예산이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와가지고 일정 한발 피해가 나면 국비를 그대로 100%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지역에도 극심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에 걸쳐서 5,300만원이 두 번에 걸쳐서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2억8,900만원은 돈이 안 왔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여름가뭄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오면 이 돈을 쓰려고 했었고.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면 나머지 돈을 쓸 계획으로 국비를 쓸 거고, 만약에 안 오면 국비라도 투자해서 우리 한발대비를 추진하자 해가지고 별도로 그 돈을 포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결국에는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대체한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3억4,200을 요청한 거네요, 그러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니, 연초에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 임귀현 위원

그 정도 내시가 있었는데 왜 5천만원, 그러니까 5,300만원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고 완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역적인 것이다 보니까 2차까지 내서 5,300만원을 배정해줬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여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집행을 미리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군비로 대처한 것입니다. 기 집행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좀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좀 시인할 순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만 그렇다면 제 불찰도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내시는 해놓고 왜 집행을 했는데 돈을 안 주냐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집행을요 원칙적으로 집행하라고 돈이 와야 하는데 미리 우리 위원님들도 그때…….

○ 임귀현 위원

이거 받아보니 완주 돈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우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했었어요. 하고 나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되니까 비가 와서 모든 것이 해소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돈을 집행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물통사업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발에 대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물통사업한 거에 대한 지역민의 효과는 어떻다고 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 60% 정도는 찬성하고 40% 정도는 좋기는 한데 후속적으로 거기다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 또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끝은 없는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절실함이 사실 없는 분들 같아요, 40%는. 60%는 절실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듣기에는 거기다가 비용은 크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업이다가 평가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긴 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갖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관정을 더 파야 될 것들을 여기다 보관해서 그때그때 한 번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추가적인 필요한 사업들이다 생각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가 무분별하게 관정 구착만 한 것은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이런 물그릇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수는 그래도 적시에 줘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만 주면 쓰냐? 물도 같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럴 수도 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너무나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주민의 생동감을 더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고도 별 좋은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장의 평가는, 효과는 높은 거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욕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인정을 해주셔서.

○ 임귀현 위원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올해 마무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리정지지구에 수로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아니면 완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경리정지지구는 원칙론으로 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업들을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해요, 안 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거의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자치단체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비봉 다리는 올해 마무리 돼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 임귀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좌우간 실시설계해가지고 발주해서요 내년 한 4월 달, 늦어도 우기 전에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서둘러 주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에 안심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8억이 준비되었다가 올해는 1천만원만 준비되어있는데, 뒤쪽 보면 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되어있어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완주군이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금년에 완료되는 시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이 작년에도, 금년이죠. 2018년도에도 3억원을 특별히 더 받았거든요, 잘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행안부 부서에 올라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행안부에서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보다 1년 정도는 재평가를 해보자 기존 10개 시도가 했으니까. 10개 시도가 한 걸 재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금년은 유예를 하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던 다른 사업은 못할망정 안전문화운동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군비를. 그런데 거기에서 1천만원만 확보되어가지고 1천만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금 여비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주민들하고 삼례, 봉동의 주민협의체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데 하는 활동비입니다. 여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삼례, 봉동을 포함해서 1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확대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위치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위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했고요. 일단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건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46개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받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 고산 대아리 놀토피아하고 가족문화원 뒤쪽하고 어디가 여러 가지 여건에 좋은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도 해서 어디가 좋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이고, 아직 군수님도 여기다 저기다 결정한 바는 없고 더 많이 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더, 향후적으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좋게 우리 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한번 하자고 해서 아직 결정한 바는 아직도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들도 어떤 것이 좋은가 최종적으로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658쪽하고 659쪽에 보면 지방하천정비 6억3천만원으로 신규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주천에서 8억원 신규사업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58쪽에 지방하천정비 보조로 6억3천 잡힌 거하고, 659쪽에 지방하천정비 전주천 8억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정비에, 페이지 659쪽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억원은요 구이 구암마을에 광곡천이라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광곡천이 있는데, 광곡천에 기존 세월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항시 비가 오면 넘고 세월교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량을 새로 가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금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7억을 요청했었는데 3억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3억을 확보해놓고, 3억 갖고는 교량을 가설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군비로 3억을 추가해서 6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여기는 6억3천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천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마산천, 하천 재해예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아니, 원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 원천이요?

○ 김재천 위원장

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예산서 658쪽입니다.

○ 임귀현 위원

44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44쪽이잖아요?

○ 임귀현 위원

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원천이 시작한 지가 201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원천에 금년에, 2019년도에 마무리 사업지구입니다. 마무리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이고요. 우리 군비로는 2억을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원천이 거기가 농어촌도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사업으로는 4m로 제방을 확장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홍개마을하고 그 뒤쪽에 한 개 마을이 더 있거든요?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7m로 확장해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농어촌도로 성격상 저희들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홍개마을까지는 6m로 확포장하고 그다음에 홍개마을에서 마산천 합류지점까지 거기까지는 4m로 포장해서 하다 보니까 군비 2억원을 포함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재난안전관리에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해서 있는데, 민간단체 지원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500만원 말씀하십니까?

○ 정종윤 위원

예, 어디예요, 이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패트롤맘이라고…….

○ 정종윤 위원

패트롤맘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교통이나 어린이, 그런 부분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까지 저희가 1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 좀 줄여가지고 500만원만 해서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게 작년에인가, 재작년인가 시작되었죠? 만들어졌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016년부터인가 2015년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보상내용이 어떻게 돼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저희 완주군민이면 누구 혜택을 볼 수 있는 8개 항목,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군민이면 누구나 다 보험혜택을 주고요. 최근에 자연재해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군민이 일상생활 중에 재해를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한테 보험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최근에 올해, 작년이겠죠? 얼마나 실적이 좀 있나요? 사례가? 02:46:40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일사병이나 그런 사망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7건에 7천만원을, 최고 1천만원까지인데요 7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군민안전보험을 개시하고 나서…….

○ 정종윤 위원

사망사고만 7건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나머지 다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보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다치고 하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서로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사망은 확실하잖아요.

○ 정종윤 위원

이게 지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더 홍보를 해서…….

○ 정종윤 위원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자연재해라든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섯 분 중에 1명도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험은 상식적으로 한 3년 이내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최고로 1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내가 뭔가 다쳤는데, 당연히 알지도 못해서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있었던 것도, 3년 안에 있었던 것들도 알아서 계속해서, 어차피 군비 나가는 거 아니고 군비는 3천만원으로 고정되어있어서 나머지는 다 보험회사에서 내는 거잖아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계속적인 홍보하고 또 우리 군민이 설령 못 받았다고 하면 더 알려서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제가 메모지를 갖고 다녔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 정종윤 위원

혜택들이요? 보험증권에 있는 내용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 정종윤 위원

그거를 전 읍면에 플랜카드를 걸어서 1년 내내 거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대단히 좋은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한 8천만원이 되네요? 올해부터 주게 되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게 된 이유나 목적이나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해마다 의용소방대가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 완산하고 덕진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금년에는 별도로 6천만원을 확보한 이유가 우리 완주소방서가 바로 개청하려다가 도 여건에 의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완주군만 전라북도 소방경진대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소방서 개청겸 해서 이번에 완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도 소방본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소방서 개청겸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6천만원 세워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영호남 교류행사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없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018년도에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주민신고 및 각종 훈련 포상금만 500만원 잡아서 10명한테 하고, 0원인데 8,140만원으로 올해 새롭게 잡은 거거든요. 646페이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번 금년에도 2,140만원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군데 합쳐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산서에는 없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6천만원은 올해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부터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 정종윤 위원

뭐 13년 후에 또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시·군마다 돌아다니고, 금년에는 장수군에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기도 한 6천만원 들여서 했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4,900만원 들였는데.

○ 정종윤 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들여서 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도 4,900만원 들였으니까 좀 더 잘 해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6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6천만원으로 올해 행사를 해야 돼서 했는데, 영호남 교류행사도 올해만 하고, 또 기술경영대회 지원 이것도 올해만 합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건 매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덕진, 완산에서 완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서로 우리 3개 읍면하고 10개 읍면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이번 전체적인 전라북도 소방경진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된 바는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의문이 좀 있어요, 예산상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7천만원하고 8,400만원 하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어떻게 뭘 지원하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49페이지요. 예산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페이지 23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뭐 물자, 장비구입, 유지보수, 훈련장비 구입 이런 건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예비군대대에…….

○ 정종윤 위원

예비군대대에다 주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완주군대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1억5천씩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정종윤 위원

해마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근거나 기준이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액 군비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군비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또 경상보조는 2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더 많이 주네요? 증액해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00만원이요?

○ 정종윤 위원

260만원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정종윤 위원

해마다 계속 몇 년 동안 줘오던 것이니까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예비군 육성법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 정종윤 위원

근거는 있겠는데 금액에 대한 근거는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매년. 받아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것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지만 늘려주지는 못하고 약간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감안해서 해주고 기존 계획대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래도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군 재정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 서로 상생하면서 가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3억3,700만원을 주네요? 전액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건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72명 있습니다. 72명에서 행정요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쉽게 말해서 보수요. 보수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하고 중식비만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고, 사회복무요원은 100% 다 국비로 주고 우리 행정요원만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저희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요원들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2억4천인데 3억3천으로 9,400만원이 늘어났어요? 국비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저희한테 돈을 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병무청하고 협의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줄 수 있는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내려주고 그 돈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일부 반납을 했는데요. 좀 여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72명을, 현재까지는 72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정도 선이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요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더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요청하는 실과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정종윤 위원

국비를 상당히 올해보다 작년에 더 많이 줘서요. 인원이 있어야 더 인건비…….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인원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받는 인력들이 얼마나 유용한 인력들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협의할 문제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이거하고 별도로 2억은우리 군비로 나간다는 말이죠? 24페이지에 있는 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행정요원에 대해서는 중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안전에 관련해서 물놀이에서부터 재난·재해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는 지역이나 이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지금 2억5천 예산이었다가 3억5천이 더 증가되어서 6억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장소가 결정되면 공사를 6억 가지면 다 마무리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다 마무리할 걸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 2억5천은 추경에 감한 것이고요. 그 전에 치도 사고이월된 것이 2억이 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고. 어찌 되었든 6억원 갖고 전체를 다 마무리하시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여기에 지금 무슨 천, 천 이름만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지역의 지역비명을 같이 넣어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편리하겠다는, 원천이라고 하면 어디인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원천이면 어디 지역에 있는 원천이라고까지 지역을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주천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전주천 하천정비 사업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전주천은 상관면을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전주시 오목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상관 남관마을까지 전주천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상관에서 전주로 내려가는 그게 지금 전주천 그 위치란 말씀이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전주, 완주까지 합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우리 완주군 구간만 얘기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완주 구간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신리교에서 남관마을까지.

○ 임귀현 위원

완주 구간만? 그러니까 총 120억 공사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계획은 124억이고요.

○ 임귀현 위원

124억?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2023년까지? 그러면 총 군비가 얼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2억4천 예산이 내년도에 계획이 잡혔는데 이게 앞으로 마무리되려면 군비가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7억?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37억 정도, 군비 비율이요 국비가 50%고 도비 20%, 군비 30%입니다.

○ 임귀현 위원

37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하천 정비면 어떠어떠한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주로 우리 하폭이 협소한 부분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신설하고.

○ 임귀현 위원

제방 도로 만들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확장으로 인해서 교량이 좁은 부분은 다시 재가설을 하고 그리고 수중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호환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해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5.2㎞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총사업비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총사업비는, 대략적인 사업비가 지금 나온 거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기본계획상에 나온 사업비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뭐 설계나 이런 건 안 되었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2019년도에 설계비 겸해서 8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8억을 지금 설계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선 거군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이 지금 국비 내시가 1억600만원 정도 되었어요? 아니, 내시에서 우리가 이 금액을 감했다고 나왔어요,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어요? 국비 맞춰서……. 52페이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금년 2018년도 기준으로 3억4,600만원이 가내시가 왔었는데 금년에는 가내시가 2억5,700만원 오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적으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 임귀현 위원

3억2천만원……. 얼마 내렸다고요, 가내시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억5,700, 국비 기준으로요.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맞춰서 지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군비를 줄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례해서는 그 돈이 줄은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올해 했듯이 또 군비로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더 한발이 지속되면 국비 지원이 더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 임귀현 위원

이건 상황에 따라서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까 정산 봤을 때 보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해야 할 목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 우리가 군비로 하는, 그다음 페이지. 53페이지, 100공 계획이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순수하게 저희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아직도 수요는 계속 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수요는 너무나 많이 넘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나갈까 저희들도 무작정 지원해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는 느끼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걸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특히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이 같이 겸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수요 자체는 많이 있지만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관정 DB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그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때 저희가 직접…….

○ 임귀현 위원

이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가요, 환경위생과에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 임귀현 위원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이 관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관정을 파다가는 정말로 어느 순간에 전체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대아리 석정수가 물을 다 빨아 먹어서 자리를 옮기듯 이런 경우가 충분히 언젠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관정을 크게 하나 파버리면 그 밑에, 그 주변의 물들이 다 안 나와 버리는 경우 이런 걸 보면 지하수라는 게 한정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동감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환경과에서, 이따 환경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관정에 대한 전체적인 DB가 구축되고 장기적인 지하수 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용역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한 사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문제가 지하수를 추정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 임귀현 위원

지금 지하수는 5년에 한 번씩 대형관정들 군에서 관리하는 한다면서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하수 영향조사라고 해가지고 기존 관정이 있는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대형관정에 한해서만.

○ 임귀현 위원

해보면 어때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대형관정은…….

○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내용은 어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대형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중·소형관정이 좀, 소형관정이 지하수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중형관정까지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 임귀현 위원

중형관정은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대형관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2016년도에 저희가 아마 그때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놨다가 결국에는 집행을 못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데이터 치나 용역기관에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다. 대체적인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지하수 추정을 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지하수 수맥조사라고 해가지고 쭉 용역을 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치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자원이라는 것이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저는 지하자원의 물량이나 흐름이나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걸 우리가 개척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관정을 판 것들, 비공식적으로 관정을 판 것들, 옛날에 소형으로 판 것들, 이런 정도는 다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악이 되어서, 이게 벌금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은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일정한 쓸 수 있는 관정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사실 관정을 저는 안 파야 된다고 봐요. 그 관정으로 쓸 수 있는 주변 공간에는 추가적인 관정이 안 파져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계가 나와 줘야, DB 갖춰져야 그거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만요?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지하수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개척하고 미리 관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정이……. 아래 논에 있는데 위 논에 또 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들도 느끼는 바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그걸 여기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농가들한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유가 그런 것 같고요. 또 그쪽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근 시일 내에…….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사업부서하고 관리부서가 다른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저희가 관정개발하고 대형관정하고 관정개발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허가를 맡아서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된다면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거기는 허가지역이다 아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의 장기적인 방향이 나와야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계속 하면서, 계속 사장되면서, 계속 부족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걸로 느끼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건 현장에서 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리부서, 개발부서 따로따로 갈게 아니라 환경과하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각별히 부탁드리니까 이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 임귀현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42페이지인데요. 하천유지관리요. 거기 제초작업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장비 같은 걸로 안 되나요, 요즘에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왔던데? 트랙터나 요즘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해서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여기는 주로 저희가 소하천을 위주로 하고요. 우기 이전에 소하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수라든지, 농민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읍면에서 피해예방이라든지 주민의 영농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민이 있는 것을 써서 더 주민과 소득과 연결되면 더 좋다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장비만 투자할 건 아니고요.

○ 소완섭 위원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은 생각할 문제인데요.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경하고 관계된 건데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보니까 2018년 대비 예산이 틀린 것이 있어요. 확인 확번 해주세요. 추경 8페이지하고 본예산 32페이지하고. 추경 8페이지에는 2018년 예산이 3억2천 되어있는데, 본예산에는 3억4,800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건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사업 세부설명서 말씀하십니까?

○ 소완섭 위원

아니, 본예산만 말하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본예산?

○ 소완섭 위원

큰 틀만. 표기상 오류인지, 또 뭐 틀린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2018년도 기정예산은 본예산 기준이고 그다음에 이건 2회 추경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변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변동이 없는 건 똑같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주신 자료 7쪽,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군민안전보험 가입하면 대상이 자연재난, 사회재난이니까 혹시 사회재난으로 화재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나오겠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화재도 해당 됩니다. 화재, 그다음에 일사병, 대중교통,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그런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상해의 경우도, 제가 찾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나와요, 상해? 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주로 사망인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후유장애도 1명이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부분은 사망하고 할 정도인 것 같으면 그런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 데가 어디예요? 경찰서 아닌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119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데하고 미리 소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락 받아서 이것까지 안내하면 빠짐없이 하겠네요, 그것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 119 상황실하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저희 상황실로 연결되어가지고 지령이 뜹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무슨 사고를,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이 제일 먼저 알겠지만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상황실에 출동이 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연락해주면 빠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15쪽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안전체험관 하는데 설문조사한다고 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런 설문조사를 흔히 해요, 하기 전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꼭 근거라고 보진 못하지만 판단이야 여러 가지 걸 판단하겠지만 많은 사람 의견을 듣고자 지금 저희가 특히 이용자인 학생들을, 이용하는 학교 선생님들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하고.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 단순히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주변에 어떤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도 있다는 걸 얘기해서 하겠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알기로 10개 항목 정도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 일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243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곳이 최고 위치의 적지이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단순히 접근성만 보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접근성만 보면 여기가 제일 낫겠죠.

○ 서남용 위원

그러죠. 그런데 주변에 놀토피아도 있고 이런 여건이 있다든지 그 부분까지 들어가야…….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일부 공감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만, 군청사 개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은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을 가지시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우리가 받은 걸 봐서는 그 말도 맞아요. 접근성으로 볼 때 여기가 좋다.

○ 서남용 위원

무조건 여기 나와요, 접근성만 보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요.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또 애들이 놀이시설을 볼 때는 고산 놀토피아도 좋더라…….

○ 서남용 위원

그런 의견들을 얘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잘 설문조사하셔서 진행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잠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4쪽하고 26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잖아요. 한쪽은 요원 관리고. 그러면 24쪽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에 중식비 지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여기 있는 대로 행정에 20명, 사회복지시설에 군비로 하는 것이 52명이 있고 별도로 국비로 하는 50명이 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72명 안에…….

○ 서남용 위원

72명 안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50명은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는 친구들이고요. 22명만 행정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22명만 행정에 있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앞쪽에는 중식비 지원을 하는데 뒤쪽은 그런 내용이 없길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가 있는 그 친구들의 모든 것은 국비로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 서남용 위원

기본급으로 피복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모든 것을 다.

○ 서남용 위원

중식비는 따로 여기서 지원하는가 봐요? 아니면 중식비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포함인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중식비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줍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빠지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중식비를 제외한 50명분은 국비로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까 이해를 좀 못해서.

그다음에 30쪽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서 내년 신규사업이 두 군데인가요? 계곡하고 항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게 신규사업이고 수만은 기 2018년 사업이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용역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만 여기가 지금 설계 났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거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로.

○ 서남용 위원

여기가 입석인가요? 아니, 단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단지를…….

○ 서남용 위원

단지 맞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수지 상류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양쪽 얘기는 다 안 들었는데 혹시 거기가 하천을 건넜다가 다시 하천을 건너 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오고 주민들 소통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거기 이장님하고, 이장님뿐만이 아니고 토지주하고 당초 원래 제가 알기로 그 도로를 3m로 내기 전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다고 들었거든요?

○ 서남용 위원

당초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당초 계획이 그렇다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다만, 토지를 가진 분들이 3명이에요, 농어촌공사 땅 빼고. 그분은 최대한도로 하천 쪽으로 밀어서 뒤에로 토지를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고, 저희는 조금 더 선형을 완화하다 보니까 토지 유용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명 한명에게…….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일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굳이 하천을 다 건너갔다가 또 건너온다고 하니까, 교량을 2개 설치해야 하는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첫 번에는 기존 사면을 절취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보시다시피 좋은 암이고, 또 암이 무한사면이에요. 끝까지 가면 거의 산 정산까지 갈 순, 그렇다면 100여 미터 이상 산을 절취하다 보면…….

○ 서남용 위원

아, 그런 상황이라?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 설명회를 갔더니 그분들도 ‘원래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었어?’ 그런 애기를 하시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혹시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소통을 하세요, 충분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그 마을만이 아니라 이웃마을도 해당이 되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35쪽 보면 풍수해보험 있죠? 이거 보니까 기초, 차상위, 일반 해서 자부담률이 있어요. 이거 혹시 가입은 좀 많이 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여기서 기초하고 차상위는 자부담이…….

○ 서남용 위원

여기는 군에서 군비 정부에 부담을 해주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군비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반하고 온실 가입률이 좀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일반은 적고요. 온실은 좀 가입률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온실은요

?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도 한 45% 정도는 자부담이 있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2쪽,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한 7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뭐예요? 하천은 그대로 지금 있을 텐데, 그동안 사업을 다 했다는 얘기인가? 42쪽이요. 주신 자료 42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가 있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순수하게 군비, 도비 보조된 부분만 예산을 책정했고요. 별도로 도비사업이 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

군비도 지금 많이 줄었던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군비는 50대50으로 해놓고요. 도비보조 내시되는 것은…….

○ 서남용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또 앞에 있어요. 하천 유지관리가 아마 소하천이 계속 줄어든 건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32쪽 소하천 유지관리도 있는데, 순수 군비인데, 여기도 전년도 한 3억5천 되었는데 2억500만원이 줄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 보면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예산 편성 그랬는데, 혹시 이게 어디에 서 있어요? 별도로 서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동안 에는 소하천 부분도 일정 부분을 했었어요,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사업 부분이 줄다 보니까 줄은 것이고요.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어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런 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을 금년에 건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 서남용 위원

위에 내용은 유지관리하고 긴급보수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어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구이 구암마을 교량 가설공사 제가 보고 교량인데 2년에 나눠서 하는가 했더니 3억이 별도 예산이 있다면서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1회 추경에 편성되어가지고…….

○ 서남용 위원

아, 1회 추경에? 그러면 여기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1회 추경에 편성되어있어서 본예산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1회 추경은 못 봤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형관정하고 중형관정하고 가격 차이가, 대형관정은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중형관정은 저희가 600만원 보조해주고 600만원 자부담 해서 1,200만원 정도하고요. 대형관정은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시설까지 포함해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배 정도 되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중형관정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요청을 해도 중간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형관정 2개 팔 분량의 면적이 있다면 대형관정으로 한번 해결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 서남용 위원

현재 거기까지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군비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꼭 필요한 곳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관정 2개 이상 커버할만한 그런 면적.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대상은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중형관정도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주면 그분들한테 좋을런가 모르겠는데 읍면의 대다수는 그 부분보다는 우선 중형관정이라도 배분해놓고 그것도 풀이 찬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다가 보면 명 짧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요. 하여튼 그 많은 혜택 볼 수 있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형관정 해결이 안 되고 중형관정 2∼3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봐요. 그런 데는 한번,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처음 시도도 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가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준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평소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영개발과 소관 제2회 결산추경안 명시이월사업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예산안 3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31억6,753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9억2,803만7천원보다 2억3,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 완주산단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계량사업 국비 반납에 따른 2억3,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430쪽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에 1억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18년 제1회 추경에 1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용역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73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총 63억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3,879만5천원보다 34억6,9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금융개발사업 관리에 736만원, 완주군 공영개발 사업 추진 24억2,446만원, 산업단지 기관 조성 16억2,932만원, 공공건축사업 추진 336만원, 행정운영경비 3,349만원, 재무활동 2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각종 부담금 및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로 16억5천만원을 용진읍 운곡리 부분 군유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을,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감리비에 4억원, 부대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유격장 부지 도입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4년 분납 중 ***03:34:42 분납액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매설을 위한 균특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주자 택지공급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건물이 편입된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19세대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3억2,310만원 중 2019년 회계 본예산에 11억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9,830만원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상환을 위해 2억1천만원, 원금상환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저희 공영개발과 2019년도 예산안이 설명드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20억 중에요 감리비가 4억 잡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고 자료 1페이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민간대행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사비 부분은 대행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감리비랄까 그런 각종 분담금, 그러니까 농지전용 분담금이나 산림 조성비, 이런 분담금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로 지금 4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 소완섭 위원

이 군비 사업이 아니고 민자까지 합쳐가지고 감리까지 한다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우리 군비입니다, 이건 순수한.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감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만 보면 안 되겠고, 전체적인 민간이 투자한 사업까지 봐서 감리금액으로 봐야되겠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군유지 활용방안인데요. 이게 지금 용진에 있는 저수지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수지 위에요.

○ 소완섭 위원

아, 저수지 위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봉서사 밑에 있는.

○ 소완섭 위원

아, 유격장 부지 매입하는 하는 건으로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우리 테크노밸리 이주 대상자 택지공급에서 11억2,400만원, 1인당 5,920만원씩 19명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단계 사업 단지 부지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택지 조성을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뭐하게 되어있다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토지보상법에 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다가 편입된 거주자들 대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주자 택지를 조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마침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LH 쪽으로 공급해서 주는 게 훨씬 원가가 덜 들어간다,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의해서 그분들이 전체 동의해가지고 지금 LH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 1단지 완공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1단지 완공은 2010년부터 2015년, 5년 동안 했으니까 한 3년, 4년…….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이분들은 2010년도부터는 자리를 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것을, 그 사업은 지금 완주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부터 2018년, 그러면 8년 동안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왜 안 세운 건데요, 여태껏?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분들하고 어떤 이주지 대상지를 선택해서 조성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상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군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의무사항?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을 9년씩이나 미뤘다는 거예요, 8년씩이나?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의무사항인데 이주 대상자하고 합의하에…….

○ 임귀현 위원

합의하에 여태껏 미뤄진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마땅한 대상지를 선택하는데, 물론 장소가 선택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 임귀현 위원

그러면 1인당 5,900, 6천만원 돈이면 지금 몇 평짜리 이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일정한 면적을 똑같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264㎡는 균등하게 조성 원가로 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최고가 입찰을 해서 입찰 차액에 대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5,920만원씩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완주군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264㎡에 대해서는 조성가로 공급하고

○ 임귀현 위원

264㎡?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다음에 잔여,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 임귀현 위원

264㎡면 몇 평이에요, 이게?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80평입니다.

○ 임귀현 위원

80평?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감정평가금액으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건축하는 건 지금 개인들이 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개인들이 다 하고요.

○ 임귀현 위원

토지비용, 사는 것도 추가되는 건 개인이 다 하는 거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개인이 다 추가를 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비를 지금 우리가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열아홉 분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개발부담금이에요, 아니면 토지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토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반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에 포함된 거, 그것만 부담…….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9 가구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완주군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갖춰서 줘야 되는데, 여기 LH에서 기반조성을 했으니 기반조성 비용에 맞춰서 우리가 5,900만원씩 그분들한테 기반조성 한다는 것이고, 그분들은 택지를 분양 받아야 되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면 본인들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런데 분양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LH 단지 내에 있으면 이주자로서의 위치에서 공급을 받는데 LH 단지, 그러니까 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주자로서의 위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액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드리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현재 사업 장소에서의 이주자가 아니고 전번 사업에서의 이주자니까 여기는 전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전에 조건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뜻이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거기 싯가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나왔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감정해가지고 입찰…….

○ 임귀현 위원

감정 입찰가격이 나왔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낙찰가극이 평당 한 264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64만원?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리고 일률적인 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 임귀현 위원

3 * 8 = 24. 토지만 사려고 해도 만 2억원 이상은 가져야 되겠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여태껏 집 지으려면 한 2억, 3∼4억은 갖고 들고 들어와야 본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땅은 어찌 되었든 80평만 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분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추가로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어찌 되었든 당사자들하고 여태껏 협의해서 미뤄왔고 진행하신다 하니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8년씩이나 이런 대안을 못 만들어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걸 진행한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되었든 쭉 이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면 완주군에서 지금 아마 본예산에 11억2,400만원 정도고 1회 추가경정예산이 계획되어있어요. 11억9,800.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다 계상되어야 하는데 주택 권력 공급지침이 금년 11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한 11억2,40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있었는데 지침이 개정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23억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은 다 끝나서 의회에 넘어왔고.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2019년도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까 보니까 이주 세대가 19세대던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19세대에 지금 약 2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자료를 제가 조금 이해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기준 면적 80평까지는 조성 원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빼고 나머지는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거, 기준명의로 초과분은 당연하니 그렇고. 그러면 지금 LH에서 조성 원가대로 공급하나요, 아니면 감정가로 공급하나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64㎡는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 서남용 위원

아, 조성 원가로 공급하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는 건 없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 서남용 위원

아니, LH에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LH 단지 내에 있던 사람들이 지위와 똑같은 지위를 주기 위해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부담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완주군이 부담한다는 얘기고만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감정가격으로 LH에서는 분양을 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입찰을 하죠.

○ 서남용 위원

입찰을.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분을 하고 어차피 조성 원가대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 뺀 거 이 부분하고 초과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본인이 다 부담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원가 감정가에서 조성한 값 뺀 차액하고 생활기반 설치비가 19세대당 23억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그만큼 시일이 늦어서 추가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중간에도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시 조성하더라도 23억보다는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하는 거보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LH 단지로 공급하는 게 우리 예산이 좀 절감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19세대는 전부 다 분양 의사가 있는 걸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위치까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죠. 일단 수치상으로 봐도 1억씩은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주긴 줬지만 제가 이걸 질문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상황을 같이 설명해주셔야지 본예산에 넣어놓고 추가로 서류 갖고 와서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저희는 뭐하겠어요, 지금? 이거 안 물어봤으면 이 내용만 이해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또 얘기해야 되는 거고. 추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이러할 사항이 되어있으면, 추가적으로 있으면 이거까지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예산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23억을 그래도 언급했습니다. 예산서에는 11억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23억이 필요합니다.

○ 임귀현 위원

23억이 필요하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질의하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지만 모르는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서로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방금 주신 자료에서요 저희가 LH 협의 가격안을 봐야 되나요, 공급가격 통보를 봐야 되나요? 2016년 거하고 2018년 거 같은 종이에 나와 있는 거요. 두 번째 장에.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통보가격이.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통보가격이나 그 두 번째 줄에 초과한 면적이 아니라 낙찰가격이 나오는데 낙찰가격은 본인들이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100매를. 그러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썼을 경우에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입찰가격을, 입찰을 완주군에서 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개인들입니다.

○ 소완섭 위원

개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1천만원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낙찰가격 마이너스 감정평가금액을 우리 군에서 줘야 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차액분만 줍니다.

○ 소완섭 위원

차액분이니까. 감정을 200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이 1천만원을 했어요. 좌우간 800만원을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군에서. 1억을 쓰면, 평당 1억을 쓰더라도 군에서 다 보전해줘야 된다는 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거 한번 고민해보셔야 돼요. 100억을 쓴다고 해도 입찰을 주면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낙찰가격에서 감정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있으면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돼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차액분을 지급하는 부분은 LH 단지 내에 원주민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공급을 합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는데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입찰로 공급하게 되어있어요.

○ 소완섭 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개인이, 주민이 입찰을 본다면서요. 그러면 경매입찰이다. 최고가가 낙찰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300만원에 사려고 내가 꼭 필요해서 내가 1천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1천만원인데 감정은 2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800만원을 우리가 보전해줘야 되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되는가. 이런 협상은 있을 수가 없죠. 800만원이면 추가로, 265㎡ 넘는 걸 살 수도 있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죠.

○ 소완섭 위원

그 부지가 총 265면 모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그럴 건데, 이분이 어차피 265㎡는 준다면서요, 낙찰가격에.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건 조성 원가로 공급을 하고…….

○ 소완섭 위원

원가로 준다면서요, 이것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조성 원가로 주고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는데 원주민, 그러니까 LH 단지 내에 원주민하고 똑같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는 원주민 지위로 공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LH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은 원주민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 소완섭 위원

그 말씀 알았고요. 265는 LH가 조성 원가로 주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정을 LH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낙찰률을 일정하게 평균 낙찰률로 정해서 공급하는 걸로 조정했어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LH에서 평균단가로 주는 거예요? 이주민들한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니죠. 낙찰률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평균 낙착률로 해서 조정하는 거죠.

○ 소완섭 위원

아, 이 265㎡는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나머지 부분에서요. 초과된 부분에서요.

○ 소완섭 위원

초과된 면적은 아까 경매를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경매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LH에서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64㎡는 조성 원가로 주기 때문에 낙찰률이 필요 없는 것이고, 초과면적분 그러니까 256㎡다 초과된 면적에 대해서는 낙찰로 하는데 그 낙착률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 소완섭 위원

그렇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니까 LH의 조정을 평균으로 가야 맞다. 낙찰 평균을 조정한 거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원주민이 경매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만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참여를 했죠.

○ 임귀현 위원

원주민하고 같은 조건으로 265㎡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소완섭 위원

265㎡는 무조건 주는 것이고.

○ 임귀현 위원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개인들이 더 필요하다면 평균 금액으로 해서 초과 부분은 본인들이 사는 거니까 그건 상관 없어요. 그러면 265㎡에 대해서는 정해진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죠. 딱 정해진 가격이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입찰을 보는 면적이 전부 다 265는 아니죠? 더 큰 면적도 있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다 크죠, 그거보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낙찰가격을 보는데 이걸 주민이 경매를 참여하느냐. 주민이 참여하면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주민들이 정하는 부지에 대해서 평균낙찰가로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평균낙찰가로 결정했다니까요, 그것을.

○ 소완섭 위원

개인이 참여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참여 않는 것이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참여하더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평균낙찰로…….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주민이 경매를 참여 않는 걸로 봐야 되겠고만요, 그러면.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끝났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말고 2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단지 말씀이십니까?

○ 서남용 위원

2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단지는 우리가 미니복합타운 해서 이미 공급을 했고요.

○ 서남용 위원

아, 2단지는 했어요? 끝났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끝났어요.

○ 서남용 위원

그다음 농공단지는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농공단지는…….

○ 서남용 위원

거기도 같은 사례 아닌가요? 거기는 없어요, 주택이 아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요. 이주 주택…….

○ 김재천 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셔서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농공단지는 주택이 들어가는 데가…….

○ 김재천 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농공단지는 이주대책지가 10호 이상의 공토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지를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는 10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사람들은 잃은 게 없네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10호 미만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저기는요? 우리 행복주택 짓는 그 자리는 LH에서 알아서 하나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테크노 2단계요?

○ 서남용 위원

아니요, 테크노 말고. 테크노는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테크노는 미니복합에다가 다 해가지고 공급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복주택 짓는데 삼봉지구라고도 하고 거기는 해당이 아니나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 서남용 위원

거기는 해당이 아니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주비 지원 금액을, 혹시 설명을 언제 하셨죠, 이 부분을? 3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2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22억 정도 되네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천 위원장

예.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언제 해주셨는지.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이 이주자택지는 201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협의가 되고 협의 과정에서 택지를 여덟 군데인가를 보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완주군 신청사하고 삼봉웰링시티를 두 군데를 놓고서 협상을 계속 했는데요. 주민들 19세대가 2015년 10월 26일 날 전원이 완주 삼봉웰링시티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 시기에 맞춰가지고 토지를 공급하고 그러는데 나눠준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LH하고 협상을 할 때 2016년 4월 19일 날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조성 원가하고 감정평가액이 예상액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된 것이 2018년 11월 21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지원 금액이 된다는 것을, 들어간다는 비용을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22억500만원 정도 되네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이 설명을 최근에 언제쯤 하신 적 있느냐고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최근에 한 적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천만원도 아니고 22억인데.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안지가 월요일 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도 설명드리는 데도 좀 부족해서 결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또 하나 더,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비용을 갖다가 군에 지원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은 감정평가금액이 좀 높다. 2번은 안 좋은 자리는 좀 납다. 이런 비중으로 해서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낮은 자리를 더 보상해주고 높은 자리는 조금 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어차피 지원은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자리나 나쁜 자리나 어차피 추첨을 했고, 그분들이 추첨을 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안 좋은 자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민원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과장님?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저희 완주군에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통보안이 왔을 때 저희들은 23억에 대한 것을 19세대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언제 제시했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저번 주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마지막 날인가 LH에서 통보된 안으로 전부 주민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로 받기를 결정한다고 저희들한테 전부 19세대 싸인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제출했는데 다시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좋은 자리 뽑힌 사람은 그만큼 토지가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거 해야 하는데도 여기서 또 지원 금액은 안 좋은 자리는 더 해주고 좋은 자리는 또 안 해주고 그런 민원이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 뽑고 안 뽑고는 그 사람의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러니까 그 안을 저희 완주군에서 제시했는데요. 주민들이 전체 19세대가 모여가지고 안을 LH에서 통보한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싸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제가 그러면 차후 민원인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완주군은 기본방침이 이 안을, 19세대가 전부 틀립니다. 왜냐하면, 블록마다, 거리마다, 위치마다 틀려가지고 감정가액이 다 틀립니다. 19세대한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그걸 동의했고요. 그래서 23억에 대해서 19세대로 n분의1로 똑같이 하기를 원해가지고 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게 2안입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LH에서 통보된 안이 1안이고요.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찾아오거든요? 우리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n분의1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지원하기로 안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그 안보다는 LH에서 통보된 개별적으로 다 틀린 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싸인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과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우리 이주민택지 신봉지구 있죠? 그쪽은 일률적으로 다 감정평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조성 원가로 하는데 삼봉처럼 위치마다 또 가격이 틀립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조성 원가로 그것은 우리가 개발해서 조성 원가로 개발하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장

거기는 일단 테크노밸리 SPC하고 말씀하실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에 평수 금액이랑 자리 따지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그 부분은.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저희가 SPC에서 분양 관련해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조성 원가에 70%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을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똑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지방채 이자상환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게 정확히 총 얼마죠, 테크노밸리 밸리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채가?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재천 위원장

예.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저희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효성에서 담보한 것이 1,500억이고요. 완주군에서 담보한 것이 1,284억입니다. 전체 2,784억을 은행권에서 대출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효성에서 1,500억, 완주군에서 1,284억, 그래서 2,784억이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서 1,284억이 나온 것은 당초 사업비 3,210억에 대한 40%입니다. 그게 1,284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지방채 상환 계획을 우리가 보증 선 것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죠, 지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단계를?

○ 김재천 위원장

2단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단계요? 2단계는 지방채가 아니고요 은행권에서 차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 김재천 위원장

차용금은 상환계획을 어떻게 세우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지방채 상환은…….

○ 김재천 위원장

이게 1단계입니까, 70억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1단계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고.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1단계는 다 갚았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갚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22억1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가야 완납이 됩니다.

○ 김재천 위원장

1단계 우리가 그 사업하면서 총 채무가가 얼마죠? 완주군가 지어야 할 채무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총 융자를 받은 온 금액이 200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200억에서 현재 70억 남았다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200억을 지금까지 갚고 잔액이 70억이 남은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2단계는 2,784억이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2단계는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상환계획은 지금 SPC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루에 이자 발생되는 금액이 한 2,100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 김재천 위원장

하루에 2,100만원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상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자가 몇 프로짜리입니까, 이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다 틀립니다, 그게. 이자율이 4. 몇 프로짜리도 있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트렌치A는요 고정금리가 3.36%에 변동금리 해가지고 5.6%입니다. 그리고 트렌치B는 1,284억은 고정금리가 1.92%에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지금 3.74%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지금 원금상황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원금상황은 트렌치A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10월 달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렌치B는 2024년 10월 달부터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총사업비를 지금 한 3,400억에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군의 부담도 더 늘어나는지.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거기에 대해서 아직 SPC에서 정확하게 논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대한 추정치고 또 토지매입비 증가분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 자체는요 군에서 부담하는 늘어나는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출자금 16억원을 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출자한 금액은 16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은행권에서 빌려다 쓰기 때문에 우리 군이 별도로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총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나중에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2,8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주군은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은행권하고 당초에 약속한 내용은 다 추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줄 수 있는 항목이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주택지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주택지. 기반시설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비가 토지비용이 비싼 데라고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건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명분은 충분히 갖고 그분들하고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항목은 기반조성비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기반조성비 플러스 입찰을 했잖아요. 원래 감정평가금액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는데…….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차액 보전.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원주민하고의 동등한 지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차액 보전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달라는 뜻이고만요, 그러면. 차액 보전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대비, 그런데 그 차액 보전도 기반시설에 대한 차액 보전이잖아요, 결국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아니죠. 택지에 대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에 대한, 그러니까 원주민의 지위로서 확보해서 택지를 매입하면 감정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우리 군에서 해주겠다. 왜 그러느냐면, 원주민하고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 임귀현 위원

그 말까지는 이해는 돼요. 그 말까지는 이해되는데 어찌 되었든, 128㎡입니까? 그 평수에 대한 우리가 차액 보전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평수만큼만 차액 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보전해줘야 할,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게 금액이 가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건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잘 진행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공무원(4인)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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