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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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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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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종합민원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10시04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6,282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8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 6,244억원 대비 0.6%인 3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과 같은 84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5.7%인 30억이 감소한 486억원, 지방교부세는 0.3%인 7억원이 증가한 2,190억원은, 조정교부금은 1.6%인 3억원이 증가한 155억원, 보조금은 2.6%인 58억원이 증가한 2,24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리는 363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2%인 3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인 172억원, 교육 분야는 1.5%인 97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6.6%인 417억원, 환경 분야는 10.1%인 63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5.3%인 1,589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6.8%인 1,054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 분야는 5.8%인 364억원,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12.2%인 766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7%인 86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회개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6,105억원으로 전년대비 7.9%인 44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9.6%인 3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인 483억원이 증가한 6,5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3.1%인 26억원이 감소한 814억원, 세외수입은 15.9%인 107억원이 감소한 564억원, 지방교부세는 12.2%인 240억원이 증가한 2,212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41억원, 보조금은 5.7%인 124억원이 증가한 2,310억원한 지방채는 순증인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6.9%인 180억이 증가한 391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3%인 43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인 230억원, 교육 분야는 2.2%인 145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인 377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12.1%인 788억원, 사회복지 분야 및 보건 분야는 27%인 1,75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1%인 979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및 수송·교통 분야는 5.5%인 35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인 607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4.2%인 92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서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6%인 37억7,531만원이 증액된 6,281억5,9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억1,920만원이 증액된 5,884억8,6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10만원이 증액된 396억7,2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총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7,5311만원이 증액된 6,281억5,916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29억4,800만원이 감소한 1,329억2,676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7억2,323만원이 증가한 4,589억8,429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전체 예산의 73.06%를 자치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 예산의 21.1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대책이 필요합니다.

14쪽, 순 군비 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50건으로 10억1,818만원이 증액된 353억7,175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자체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가 예상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9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6건에 590억8,49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1건에 1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이 불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에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20쪽,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 검토 및 21쪽, 예비비 편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지방상수도 사업비 43억원, 신청사 건립비 20억2,500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70억원으로 총 133억2,500만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채무비는 전체 채무액의 52.5%를 점유하고 있어 상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위민행정 현안사업 등에 따른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계상액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8.02%인 482억5,822만원이 증액된 6,501억6,9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10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6억원보다 7.92%인 4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9.6%인 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3.34%, 세외수입 6.97%, 지방교부세 36.24%, 조정교부금 2.31%, 국·도비 보조금 37.77%, 지방채 1.15% 등으로 편성되어 의존수입이 76.3%로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세입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세외수입 총 규모는 42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75억원 대비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수입 증가 등이 있으나 기타 수입에서 28억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14쪽, 이자수입부터 19쪽, 용역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보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6억원이 증액된 총 241건에 13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7조에 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47건에 3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삼례충혼탑 공원화사업, 구이 수상레포트공원 조성사업, 봉동읍 도시재생사업비 등은 신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효과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주민의 복지 향상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축제 행사 등 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9년도 축제 및 행사지원 예산은 총 65건에 2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출수요가 많은데 배해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비율이 낮고 세입 증가세도 미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최소한으로 축소, 통폐합하거나 가급적 최소경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각 축제의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지방채 상환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우리 군의 지방채는 총 133억2,500만원이며, 2019년도 상환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원금은 6억7,500만원, 2007년도 상수도사업비 3억4천만원, 2009년도 상수도 사업비 4억9천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20억원 등 총 35억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는 바, 채무감축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상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59쪽, 성인지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전년도 예산액 362억보다 9.6%인 34억원이 증가한 397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3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단 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용이며, 하수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억이 증액된 107억원으로 폐수시설물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지방채까지 해서 780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상환계획과 추가로 채무가 나올 여지가 있는지 그것 좀 기획실에다 묻고 싶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저희가 현재 133억2,500이고요. 지금 매년, 2019년부터 해서 35억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해서 나머지 상환이 한 35억씩 계속 갚고 2024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별도로 부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토지매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분양 상황에 따라서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에는 그 부분 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진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

향후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는 한 190억 정도 분양대금이 추가로 2019년 이후에 들어올 계획은 있거든요? 1단계 한 부분은 190억 정도 세입이, 분양대금이 들어올 계획이 있고 제2산단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토지매입계획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토지분양해서 얻는 이익하고 지금 채무 부분하고 어떻게 좀 이득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

2단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대금은 SPC 구성했을 때 당시 충분히 이득이 될 걸로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에 따라서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투자협약서를 제가 안 받아서 그러는데 40% 미만이 분양되었을 때 우리가 다 떠 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양하고 나서 나머지 40%까지는 완주군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죠, 40%가 안 되었을 때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미분양이 되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40%를 저희가 안아야 하고요. 금액 추정은 지금 정확히 추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경제 여건도 안 좋고 그러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들을 일단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미분양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떤 추정치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분양을 위해서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동되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투자유치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책을 강구 좀 해주셔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축제·행사예산이 올해는 22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어땠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행사성경비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년대비, 2018년 대비해서는 한 8,50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성경비는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으려고, 왜냐면 저희가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운영하면서 적절하게 이 부분은 저희도 페널티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계속해가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8천 정도 줄이셨는데 아직도 행사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지금 예산이 지방세도 감액이 되고 있고 줄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는 그다지 줄은 편은 아닌 것 같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7년 대비해서는 2018년도는 한 15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대비 2019년은 한 8,50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들도 고려해서 저희도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쪽지가 날라 와서 헷갈리네요. 이따 예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은 3% 이상이 줄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70억을 순증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사용 용도를 지금 어디다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전에 의원분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계획되어있는 부분들을 공사를 2년 차까지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세입만 있으면 바로 1년 내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70억을 얻은 부분을 그 사업비 명목으로 다 쓰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물론 지방채가 없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너무 사업을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을 2년 차까지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설계나 단가 오르는 걸 보면 오히려 지방채를 얻어서 빨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70억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 2020년도까지 가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몇 개 사업이나 지금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별도로, 지금 보면 복합혁신타운하고 보건소 이전 신축, 공공승마장,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로컬푸드 안전관리센터 신축, 이 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사업 중에 구이저수지 둘레길이 지금 5억이 순수 군비로 계획이 서 있어요, 실장님. 그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순수 군비로 지금 5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구이 둘레길은 기존에 전체적으로 미조성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야 제대로 주변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늦추자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참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 구이둘레길 저수지 주변 관광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기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민원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코스로 방향을 잡아서 순수 군비 5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구간만 연결되면 전체적으로 둘레길이 연결된다 하니 산건에서도 의견을 좀 나눴는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많은 계획들이 서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둘레길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저희 수상레저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부 국비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순수 국비로 총 50억원 정도가 되는 사업비를 군비로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 및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요?

○ 김재천 위원

예, 저희가 예산상황도 안 좋은데, 139억 정도 나가는데 .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는 하는데 전체를 저희 기획부서에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 한 5억 원 정도 드는 부분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전년도보다 보조금은 다 늘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보면.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안 좋은 데는 금액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다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여기는 어떻게 제대로 성과평가를 해서 하는 건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은 계속 줄고 있어서 보조금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보조금은 농업 관련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조금은 저희가 줄여나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규모가 있고 또 요새 일자리 관련해서 정부부처 보조금이 좀 늘어나는 국비 보조사업들이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건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 사회복지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세든, 재정자립도가 우리 완주군이 떨어지는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갈면 갈수록 늘린다고 봐서는 어폐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성과가 좀 안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을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우리가 예산심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16년도 860억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어요, 세외수입이. 좀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약 26억 정도가 덜 걷히고 세외수입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이상이 지금 덜 걷히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인하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세 세입 가장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세수확충에 노력의 일환이고요. 두 번째, 지금 예산부서에서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이 약화되면서 줄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부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교부세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노력 부분과 함께 지방세 확충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교세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100억 정도 줄었는데, 늘어났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대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 10억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세입 총괄표를 보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마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특별회계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랑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원인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타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방세 확충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당연하게 해쳐나갈 수 있는 부분은 기부세 확충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2019년 군정방향에 3대 비전을 보면 모바일 완주, 르네상스 완주, 그리고 잘사는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 3대 핵심과제를 우리가 걸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특히 세 번째 해당하는 농토피아 완주가 많이 소외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예산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농업파트에서 줄은 이유 중에 하천 정비사업이 한 105억이 줄어서 그래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농업 관련 예산은 한 24억 정도 늘었고요. 하천파트에서 정비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24억 정도는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직접적으로 농업예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농업농촌예산이라고 보기에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비율로 따지는 것이 무리가 있느냐면, 실제적으로 기본경비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단순한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볼 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회복지 부분에 세출 부분이 확대되고 있고 인건비 부분이 확대되니까 저희가 프로테이지는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어도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농업농촌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완주군에 여러 가지 군정을 펼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군정평가 외부평가 용역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평가, 그다음에 사업 효율성 평가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산과 연계해서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 효율성 평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우리 원하는 만큼 반영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역시 또 내년 1년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있는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효율적인 사업에는 더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감액 내지는 과감히 폐지해야 할 사업들도 있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완주군 전반에 대한 사업이 평가되어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도 들고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서에서 먼저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부서를 평가하기가 사실은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액수를 일정 부분 정해서 하긴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님들이 물론 보신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6천억이 넘는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역시 우리 군민을 바라보고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삼봉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면 이미 완주군의 인구는 아파트 인구가 더 많아지거든요? 아파트가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행정도 어느 정도 도시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장회의를 하면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아파트가 밀집된 곳하고 자연마을하고 이장회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정책이 농촌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장들은 거의 반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인구에 맞게 저는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동서양이 교류했던 것도 로드, 길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 국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SOC사업,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각종 도로들이 조속히 실시계획이 되어서 뚫어져야만 더 잘사는 완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도시행정 쪽으로 가는 정책을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도시행정도 중요하고 농촌행정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양축이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도 많이 있지만 도로 부분에 저희가 미추진된 부분들, 저희도 내년, 내후년부터는 일정 부분은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올해 아마 부채 얻은 것도 일부분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균형 있게 저희도 고민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인 완주가 농촌행정과 도시행정이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하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하지만 사실 도시지역으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근방,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 운동장 같은 거, 많은 여건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걸 다 경제적으로 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이쪽 우세하고 저쪽이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외되고 이 부분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재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실 예산 편성하고 행감하고 계속 이어서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홍보탑이요.

○ 김재천 위원

추경이요.

○ 임귀현 위원

아, 추경이요? 미안합니다.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는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미안합니다. 세부 계획서 27페이지,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보계에서 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공보계에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디자인이랑 변경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내용들을 홍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디자인 변경 이 부분은 업체에다 맡깁니다.

○ 임귀현 위원

업체에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새로운 디자인이 되면 어떤 분들이 그걸 보고 진행을 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에서.

○ 임귀현 위원

공보팀에서 디자인을 확인해서 그렇게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한다는 말이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실장님, 홍보탑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나가는 사람이 가장 가독성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홍보라는 게 누군가 시각적으로 가장 이해가 빠르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홍보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물론 그 내용은 당연히 중요해야 하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누구나 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럴 거고 다른 분들도 다 홍보탑을 지나갈 때는 홍보탑을 바라보게 되어있어요. 시선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의원을 안 할 때도 그리지만 의원을 할 때도 깊이 보게 되면 저것이 시각효과가 차를 타고 100㎞ 이상을 다 달리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저는 홍보물이라고 봐요. 순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걸 예술적으로 디자인한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 들어오고 모양은 다양한 데 한눈에 딱 안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저걸 한눈에 딱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제가 처음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공보과에서도 당연히 담당 부서이니까 하겠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새롭게 디자인 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최소 100㎞에서 150㎞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봐야 하는 공보물이니만큼 예술적인, 글씨체나 이런 거보다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거 반드시 보겠습니다. 단지 다른 데 같지 않게 우리가 지금 플랜카드로 하다 보니까 조금 튀는 것이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해서 시각, 예술은 둘째 치고 일단 시각적으로 튀어나와야 사실은 되거든요? 일부 플랜카드도 보면 좀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실제 글씨가 좀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그게 지금 안에 불 들어오고 하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플랜카드로 부착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대형으로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고…….

○ 임귀현 위원

아, 비용 때문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거기가 또 전구가 이번에 추가로 비용이 든 게 뭐냐면, 주변에 전구가 한 600개 정도가 전구가 지금 잘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체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홍보탑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걸로 조명을 더 환하게 하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탑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이요?

○ 임귀현 위원

예, 세부사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있잖아요. 경영평가 용역. 이거 지금 2018년도에는 하고 2019년도에 같은 예산으로 세우셨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건 어떤 형태의 경영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저희가 4개소인데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인재육성재단, 온고을 로컬푸드재단, 문화재단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영평가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경영평가 내용 나왔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평가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실장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온고을하고 인재하고 문화재단은 ‘나’등급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는 ‘다’등급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월등히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가, 나, 다에서 ‘나’등급, ‘다’등급 이렇다는 얘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가’등급을 받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몇 등급까지 있어요? 가, 나, 다까지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가, 나, 다, 라까지 있는데요.

○ 임귀현 위원

가, 나, 다 라까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3개는 ‘나’등급이고 완주테크노밸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등급입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경영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 평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라는 걸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등급, ‘다’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출자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하면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영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실고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없앨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없어요. 단지 저희가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기관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되돌아서 2017년도에는 평가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는 온고을이 ‘다’고 테크노도 ‘다’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나 문화재단은 ‘나’등급이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행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다 나아졌고요. 일부 점수로 해서 환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아졌는데 월등하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용역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는 건 그걸 개선하고 방향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평가에 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각별히 그거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 때 저희는 한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산 발굴 공모사업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3억이 되어있었는데 15회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회나 행정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산 투쟁하러?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나 행정부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과별로까지 세면, 저희가 셀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어차피 연초부터해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숫자로 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 저희가 한 실과별로 제가 알기로는 시작부터해서 10번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록에 남아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출장비야 어차피 부서에서 정하는 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 당해연도에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연도에 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올해 용역을 통해서 한 6개 사업에 226억 정도 국비예산은 확보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과마다 제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과도 마찬가지로 기획 예산팀에만 예산서를 던져서 받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에 꼭 필요하면 설명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희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니까 이 부분은 혹시 끝나고서라도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공무원들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시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딱 인원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외여비 중에 한 7∼8천 정도는 저희가 군정 성과나 국가예산 확보하는 노력에 따라서 실과에 애쓴 분들 같이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에 대해서 견학을 먼저 하고 좀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연계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인원 제한이라고 몇 명 제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에 2억 정도 세웠더니 사실은 10월 달 정도 해서 소진이 좀 되었어요. 2016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2억5천 정도 돼보니까 그나마 좀 맞더라고요. 왜냐면, 요새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사업 관련 해서 해당 부서의 해당 담당자하고 합동으로 연수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이지 꼭 몇 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100여 명 하고 또 뒤에 가면 몇 십 명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다 보낼 순 없지 않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죠.

○ 유의식 위원

1천여 명의 직원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딱 정해서 인원대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 연수를 갖다 오신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수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직원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인원 제한을 두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4∼5년 하면 거의 한 바퀴는 돌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미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마을변호사 있잖아요. 우리 전담변호사도 있고 마을변호사도 있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마을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례가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이서에 있어 보니까 현장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 민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가정 부분 가지고 꼭 서너 사람은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변호사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실비만 하고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쉽게 변호사사무실 찾아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장에서 보면. 농민분이나 주민들이 가까이 오니까 허물없이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능적으로 보면 순기능이 좀 많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지난번에 했었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매니페스토, 소설토크하고 미래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미래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우리 완주군에 정책이나 국가예산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자문도 좀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는 부분이고요. 매니페스토는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만경강 생태아카데미가 뭐하는 거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 만경강 관련한 단체들이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만경강 탐방도 하고 만경강에 생태자원도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가지고 같이 탐방하면서 우리 만경강의 환경도 같이 청소도 하고, 여러 정책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포럼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군정홍보 수시홍보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첨부해서. 제가 이 자료만 보다가 전년도 걸 보니까 비교 증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전년도 1억5천이었더라고요. 맞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수시 홍보비요?

○ 유의식 위원

예.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건 올해 추경 부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추경에? 추경에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을 많이 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리고 예산을 그때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갈래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통합…….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뭔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년도에는 그렇게 쓰고 갑자기 금액이 배 이상으로 1억5천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건 분명 맞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다른 건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정 수시홍보 신문은 저희가 작년에 1억5천이었고요. 그거에서 저희가 추경 때 1,500이 늘어서 1억6,500이 되었고요. 군정 수시홍보는 저희가 3억2,500이었는데 추경분 1천만원 반영해서 3억3,500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군정특집, 이건 방송 부분인데 1억4천이었는데 추경 반영분 해서 1억6천으로 늘린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군정 수시홍보가 1억5천에서 3억3,500억으로 늘어났던 부분을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군정 수시홍보는 군정 수시홍보 군정 홍보 수수료, 인터넷 배너광고까지 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추경 때 이걸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통합한 거고요. 액수는 작년에도 이 부분은 3억2,500이었습니다. 부기를 통합을 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아, 부기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나눠져 있었던 부분을…….

○ 유의식 위원

일단 자료 한번 다시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쪽 보면 국제교류 추진 해서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 1,500이 있고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1천만원이 있어요. 혹시 작년에는 어떤 사업 했나요?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 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회안시하고 상호 교류하는 건데 작년에는 우리 중국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류가 그쪽에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요. 올해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에는 할 생각이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교류를 추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이것도 회안시인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 회안시와 관련된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혹시 효과는 뭐라고 생각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외국어 관련한 캠프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협력 부분으로 해서 태권도 사범도 파견해서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중국어 관련한 아이들이 상호교류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어 부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력 신장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교류도 확대하다 보면 우리 지역하고의 특성 여러 가지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중점적으로 국제학교를 통해해서 아이들 교류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라고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면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원 근거가 있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교부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확보했고 우리 공공기관 관련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조례에 명시되어있나요? 조례가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혁신도시 관련한 법에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법에?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사업보조는 법에만 명시되어있으면 되나요? 조례에 없어도?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가능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각종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 결과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예산하고 연계 안 되면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의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효율적일지 한번 판단을…….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통합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볼 수 없고 양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들여다 볼 때 좀 실과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이 실과한테 원성을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 15쪽에 은퇴자 공동사무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은퇴자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있고요. 장년층이라 하면 저희가 한 50세에서 64세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렵지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교육하면서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헌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주목적은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제2의 직장을, 일자리 찾고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사회공헌사업,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운영은 저희 기획부서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실과하고도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1년 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기획부서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걸로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약 7천만원 서 있는데, 이기 이건 판결이 났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분이 판결이 1심까지 난 부분이 있는데 배상액이 한 1억 정도 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심 가도 패소할 것 같아서 수용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이렇게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험도 들어있지 않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짚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소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관리소홀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만경강 제초 일시사역 하다가 풀을 깎다가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관리소홀로 해서 저희가 배상책임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특히 약간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이 보험에 가입되어있는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실장님! 수시 부분은 몇 개가 합쳐진 것 같기는 해요.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은 이따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을 다룬 부분이 별로 없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2018년도 예산에 군정 수시홍보 1억5천에 군정 홍보 수수료 7,500, 인터넷 배너광고 1억,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3억3,500이었고요.

○ 유의식 위원

아, 지금 배너하고 플러스 한 거예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유의식 위원

배너 1억하고?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군정 홍보 수수료 7,500…….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이따가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한번 주세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뭐로 합산했는지를 잘 몰라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추경 때 이게 너무 번잡하고 헷갈린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부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좀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자료하고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 최찬영 위원

예산안 221페이지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읍면에 주민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아이들이 제안하는 아이들 어린이참여예산이 있고 청년참여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군정시책 참여가 되어있는데 그분들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특히 어린이들이 할 때는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안할 때.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계속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들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아동, 청소년…….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일반 주민까지 해서.

○ 최찬영 위원

교육이라고 보면 되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19페이지, 만경강생태아카데미 사업 운영 관련해서. 주로 지금 여기에 기대 효과는 나와 있는데 주요 핵심 효과는 어떤 부분으로 보세요, 실장님은?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만경강포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만경강이 여러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장 중요한 강이기도 한데 아이들하고 학생들까지 이 부분에 대한 생태 인문학이나 같이 참여하는 생태조사 같은 거 환경정화활동까지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보존활동 및 유해식물 퇴치활동까지 같이 되어있고 또 교육 부분이 되어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집행하는데 교육만 위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 임귀현 위원

아, 교육 차원에서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 임귀현 위원

교육 차원만 위탁이라면 강사만 초빙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전반…….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아니, 교육 부분 가지고 교육 관련한 부분은 전체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어떤 한 기관이 아니라 여기에 저희 만경강에는 각종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층별로.

○ 임귀현 위원

예산이 어려운 데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데는 이만한 사업을 하겠다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포럼이 지속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가장 중요한 만경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만경강 자체 이름도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여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전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만경강포럼이 언제부터나, 구성원이 언제부터나 만들어졌어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정도 포럼을 해요, 만경강 관련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생태포럼도 한번 진행했었고요. 만경강 관련한 역사자원 구술화 해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었고 생태자원 활성화 방안 찾는 부분들도 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경강포럼을 우리 군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 임귀현 위원

행정에서 주관해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우리 만경강포럼에 구성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참여단체 중에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생태분과하고요 정부 살리기 추진단하고 환경운동연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관련 민간단체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 구성된. 그 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 정종윤 위원

몇 분 정도나 돼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50명 정도 일단 이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 있고요. 각 단체별로 인원수는 한 20∼30명, 어떤 데는 40명까지 구성되어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럼 총 하면?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총 하면 저희가 한 150 명, 160명 정도 될 걸로 알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디자인 스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조직 내에 사실은 한 신규자들이 한 300명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신규자들이 정책에 대한 스킬 같은 것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신규 공무원들 정책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열린 동아리에 참여하는 동아리 부분이 있어요. 정책동아리가. 그래서 그 동아리까지 같이 해서 저희 기수당 한 30명씩 해서 한 4기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신규직원들 역량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신규직원이 300명인데 30명씩 4기 하면 120명 정도밖에 올해는 못하겠네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에서?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에서 진행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군정평가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줬나요? 어떻게 주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군정평가를 2010년부터 했고요. 처음부터 750 준 건 아니고요. 지금 시상은 최우수부서 4개하고 우수부서 3개, 특별부서 4개 정도 해서 최우수부서는 100만원, 우수부서는 70만원, 특별부서는 350만원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과에다가 주면 그걸 알아서 재량 것 회식을 하든지,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저희가…….

○ 정종윤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과에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예산 저기 해서.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8,800이었는데 5,400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군정평가 외부평가 용역은 3천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800만원으로, 또 완주군 사업 효율성 평가는 4천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고무줄 예산이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준과 근거가 있나요?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도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 내에서 했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 평가금액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서 2천만원 이내에서 지금 쓰려고 한 거고요. 올해 군정평가도 사실은 3천만원 예산 섰으나 2천만원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 이제는 어떤 지표 같은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지표가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지표개발비용이 필요한데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 결과만 실과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임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계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요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2,269만원이 감소한 1,436억9,900만원입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500만원이 감소한 2,872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14억5,487만원을 감액하여 22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억300만원을 감액하여 1,00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총 1,800만원을 증액하여 44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총 8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19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총 4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21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총 2,380만원을 감액하여 1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 예산은 총 7억9,97만원을 감액하여 65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4,081만원을 감액하여 12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8% 증액된 2,749억200만원이며, 세출규모는 3,249억7,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37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36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인 369억6,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인 3억5,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5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은 군민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등 24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 예산 등 1,14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예산 등 45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문화예술진흥 예산 등 2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관광진흥을 위한 예산 등 20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등 1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등 7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등 22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2억4,4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300만원, 노인복지지금 2억3,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9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개 기금에 5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는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각론적인 얘기는 안 물어보고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빨리 우리 과장님 보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오후에 건강검진 있다고 해서.

과장님 어쨌든 간에 민원실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각 직원들 직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 과장님이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집행부에나 회의 때 직렬들이 적절하게 인사에 반영되게, 저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하고 동떨어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적정하게 안배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직렬 불부합이, 직렬별로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또 하셔야 회의석상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주신 자료 1쪽 보면 십지문채취 전자스캐너기 구입 해가지고 13개 읍면에 구입해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현재 지문 채취하는 것이 없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게 수기로 인주를 손에다 묻혀가지고 했는데 그게 번잡스럽고 구형태적인 제도라 그것을 전자로 그런 것 없이, 인주 안 붙이고…….

○ 서남용 위원

인주 안 묻히고 하는 것을 지금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10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동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에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그런 측지를 전부 다 동경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1919년에 국제측지합협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는 60년대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군사적인 면은 이미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행정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측지합협회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세계측지 변환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미 국방 쪽에는 했는데 행정 쪽에는 지금 시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봐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지속적으로?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단년 사업이 아니네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단독적으로 못하고 시·군별로 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해서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나요. 기존에 다 되어있지 않나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신규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또 노후된 거 교체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1억2,400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사업은 한 3,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신규 건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이 중에 금액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명 주소를 전부 다 입력하는 메인 기계가 있어요. 그것이 낙후되어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데 거기에 지금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명판 신규나 교체 같은 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소프트 관련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도로명판도 한 5천 만원 되어있네요. 도로명판 산출내역 보면.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 기계가 있는데요. 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보수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도로명 교체나 신규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 보면 ‘도로명판 설치 사업’ 이렇게만 되어있어서. 명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제작도 신규사업 같아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이게 뭐예요? 5,800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24쪽에.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4천만원은 시설조사, 일제조사하는 거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밑에 5,800이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5,800은 도로명판만 제작하는 거.

○ 서남용 위원

이건 제작이고 설치하는 데 5천만원 별도고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조사, 일제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 서남용 위원

그건 4천만원 있고.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용역비용까지 한 것이고. 5천만원은 도로명판 설치하는 거예요.

○ 서남용 위원

설치 사업이라고 하는데…….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설치하는 거. 신규나 교체하는 거, 설치하는 거.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 제작하는 데 별도로 5,800만원이고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천만원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보행자 도로명판이나 신호등에 지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8천 정도 더 줄었습니다. 실과소 중에 예산이 가장 적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를 제외하고. 그래서 일을 가장 안 하는 부서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족한 탓으로 지하시설물 DB화 작업하는데 약 6억이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의회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고만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지하시설물 DB화라고 7대 시설물 지하에 매장되어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그것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 추경쯤 반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우리 종합민원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친절 직원들 인센티브 및 포상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 잡으셨나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계획대로 계속 연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읍면에 공무원들이 많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말씀이라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그런데 8시50분에 갔는데 벌써 한 네다섯 분이 대기하고 있고 직원이 55분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그때 켜고 9시가 되니까 그때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나머지 불만들이야 위원님들 각각 자기 읍면사무소에서 들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는 물론 많이 친절한데, 읍면에 대한 친절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누누이 회기 때마다 피부로 위원님들이 직접 느끼시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즉각 공문을 시행하고 친절교육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이런 친절도가 향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친절과 공직기강과 병합되어가지고 같이 행정지원과, 감사실, 저희가 같이 합동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 나름대로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까지 직접적으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역량을 모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면 9시가 되어야 전산이 연결되어서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8시40분이나 50분이나 30분에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근무시간 전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그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이 11시50분이 되었는데 우루루 쏟아져 나와서 점심식사 하러간다. 50분에 민원이 있어서 뭘 떼러 갔는데, 50분에 나오면서 겹쳤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10분 사이인데. 11시50분에 식사하러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읍면에. 읍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친절 공무원 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탁구공도 넣고 하는데 오히려 불친절 공무원을 스티커를 붙이면 제도를 하면 자기 눈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어떤 인격도 있고 직원들뿐만 아니고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보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요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방법 대신에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 사태까지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연설명을 하자면 식사시간에 좀 일찍 가시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더라도 겹칠 때 오는 분들은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행사운영비가 4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추경 말씀입니까?

○ 소완섭 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어차피 지지난번에 한번 자치에서 다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저기하고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면 그걸 마치 깎는 것처럼 해서 보셔가지고 질문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계셨을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과장님이 오후에 건강검진을 예약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10분 만에 끝내느라고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직제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직제별 인사.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직렬별.

○ 유의식 위원

직렬별. 그 부분이 조금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이유가 있지만 살펴보니까 쏠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제별로 조금 그런 부분도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행사비가 1억2천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2019년도는 군민의날 행사가 야외행사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비로 해서 1억2천을 잡은 겁니다.

○ 김재천 위원

야외행사비로 해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 안에 군민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도 하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민속놀이라든지, 또 운영 부스, 읍면별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을 한 1억2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또 하나, 핵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은 뭐죠? 명목이 정확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는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워크숍입니다. 당초에는 화합 한마당 행사로 해왔는데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녀회장님들이 좀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워크숍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이장하고 부녀회장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되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정단체는 4개 운영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어디어디예요, 과장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새마을회하고요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협력센터 안에 들어 있는 단체는 행정동우회하고 애향운동본부,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보조금 단체는 몇 개나 되어있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가 보조금 단체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있죠. 민간협력센터는 사회단체만 관리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지원 보조에 들어가 있길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별도로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여기 운영 형태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 아니면…….

○ 김재천 위원

자원봉사센터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요?

○ 김재천 위원

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틀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적했다시피 인건비 관련한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정확히 자원봉사센터의 하는 역할이 뭐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봉사입니다. 봉사인데 거기 안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주가 행복나눔봉사단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사랑봉사단체, 가족봉사단, 호롱불 봉사단, 그다음에 나름대로 수지침 하는 전문 봉사단 해서 주가 6개, 7개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협력단체들이 여성연합단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 때 자료도 보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이 단체 같아요. 영수증 미첨부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의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현지 실사를 나가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 130여 개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견 간 직원도 있는데 복귀는 시키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원대복귀는 하지만 회계 관련된 업무는 인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접수도 많이 받았는데 봉사단체 간에서도 서로 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체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봉사단체 간에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분 좋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하나로 뭉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든가, 아니면 원인 파악을 좀 해보셔가지고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나름대로 단체하고 또 직원의 관계가 소원해진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직접, 이제는 사용자가 완주군수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나름대로 안 된다 하면 강력하게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까지도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보니까 소통간담회 운영이 한 2천만원 잡혔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소통간담회는 사실 여러 단체들, 또 여러 주민들이 만나서 간담회는 건데요. 그동안은 크게 소통간담회를 했는데 소그룹 씩 소통간담회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이벤트까지 불러서 했던 행사였는데 그걸 굉장히 대폭 줄였던 거고 사회도 우리 직원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간담회 하는 부분은 예산 쪽으로 많이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올해 신설된 공공갈등 대응 관리, 이 부분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의식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사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투명하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오신 분들, 또 타 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업직이라든지, 그런 쪽에 소외되신 분들한테는 공평하게 이번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민간위탁 하실 건가요, 계속 직영하실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법인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법인화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해서 거기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비영리법인 단체로 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준비하시면 조만간 되는 대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계획 맡아서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산이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사업지원이 제일 커요. 이유가 있나요? 더 증액됐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한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경향우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활성화를 시키고 주된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재경향우회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 정종윤 위원

마지막으로 항상 해마다 제가 볼 때 몇 년째 반복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되게 불친절하다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많이 불친절하다고 해요. 계속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안 고쳐져지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소통공감단을 활용해서 친절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이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친절하지 못한 그런 부서들,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직원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나름대로 징계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말연시를 이번에 맞이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읍면에, 또 읍면뿐만 아니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친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저희들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실과에 비해서, 실과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읍면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각각 지역구에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까지 담당하는 읍면사무소들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계속해서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몇 명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모 직원에 대해서는, 어디 읍면 모 직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몇 번 들어서 그 직원은 나름대로 인사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친절치 못한 직원들은 이제는 아웃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가려고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공무원의 공식적인 업무 시작 시간이 9시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9시부터 6시까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읍면 친절을 위해서 일부러 감찰도 나가고 암행도 나가고 그런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정팀이랑 감사팀이랑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혀 그대로든지,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격요법으로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불친절 공무원해서 스티커를 붙이라고, 주민들한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아무튼 훨씬 많이 좋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물 한 컵 하시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장기간, 저희도 마찬가지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핵심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궁도 많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신다는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서 읍면에 추가로 더 구성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조례에 보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읍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회원모집 선발할 때. 자치위원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고요. 위촉하는 부분은 지금 읍면장님이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가고 있고 고산 자치위는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대체적으로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조례에는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읍면장이 선정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위원회 읍면에 비용을 얼마나는 지원하고 있어요, 읍면별로? 읍면별로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고산만 빼고는 다 같은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좀 다릅니다. 큰 읍면, 읍 단위…….

○ 임귀현 위원

읍면에 따라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지원돼요, 지금?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설관리 측면에서 가고 있던 부분입니다. 주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을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은 지금 없고 거의 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읍면장들이 다 각각 주특기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오시면 본인 취향에 맞게, 본인 아이템에 맞게 진행하시다 가시면 그 업무가 끝나고 또 새로운 분 오시면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인해서 계속 지속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선정 부분도 그걸로 인해서 읍면에서 그걸 선정해서 지역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선정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 또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좀 읍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자료 15페이지,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운영에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의금 해서 9,900만원이 책정되어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부모, 가족 사망할 때…….

○ 임귀현 위원

애경사, 경사, 애사 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애사만. 부모만 해당하는, 양 부모.

○ 임귀현 위원

애사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9페이지, 코디네이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코디네이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전산이라든지, 교육을 지원해주는 기간제 급의 직원입니다. 2명이 지금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 임귀현 위원

꼭 필요한 인원 구성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보조해주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 임귀현 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장 48페이지, 인력 운영비에서 지금 작년도 무기계약직이 전환되면서 추가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110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요.

○ 임귀현 위원

110명?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월급 말고 기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기존에 기간제들은 이런 비용이 안 나갔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무직은…….

○ 임귀현 위원

기간제 2년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건강보험금도?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건강보험금은 해당이 되고요. 연금부담금은 우리 임기제에 포함되는 직원들입니다.

○ 임귀현 위원

사회단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는 역할들 또한 적지 않다.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를 하는 역할 부분에는 그것이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관점을 갖고 답변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 응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무슨 의미인가 이해되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졸려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 서남용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쪽 보면, 대한민국 의회행정 상생 박람회 참가비 해서 1,500만원 서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의회하고 행정하고 행정에 관련된,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하는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분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혹시 금년에도 있었나요, 전년도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전국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 중에 의회하고 행정하고 박람회, 혹시 그런 부분에 참가하려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부스비로 되는데 어디 장소는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장소를 어디로 딱 정하지는 않았다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 5,600 서 있는데 1,400만원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쌀하고 국수라든지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좀 줄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쌀을 나눠주는데 쌀 예산이 좀 더 많아져서 우리가 좀 더 줄이는 부분…….

○ 서남용 위원

내년도에 쌀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좀 줄였던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 핵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일식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가요? 작년, 금년 두 번째인가요? 올해 처음이던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올해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 작년에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 화합 한마당 행사를 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워크숍으로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번에 몇 명 참가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각각 100명씩 참여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장, 부녀회장하고 대상이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이장하고 부녀회장입니다. 이것도 좀…….

○ 서남용 위원

두 번 다 마쳤나요, 지난번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이걸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부녀회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장님들은 교육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반절반절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사실 저는 화합 한마당 행사보다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서남용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선발은 읍면에 부녀회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컨택하는 부분이고요. 이장님도 마찬가지고요.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아마 콘도회원권 구입, 직장 동아리 지원, 전북연맹 노사 한마음대회 등 해서 6,400만원 정도 증액돼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콘도회원권 구입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주로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에 전북연맹 노조 화합 한마당행사가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 화합 한마당행사가 내년도에 우리지역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거든요.

○ 서남용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완주군에서 개최한다고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콘도회원권 구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콘도가 대명콘도, 일성콘도 이렇게 있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대명이 지금 3구좌 있고요. 금호가 5구좌 있고, 그다음에 일성콘도가 지금 11구좌가 있는데 사실 일성콘도는 사용하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약 체결할 때는 20년에서 25년 협약 체결을 합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얼마나 됐어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2008년 정도, 그때 당시에 일성이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노후화되어서 사용…….

○ 서남용 위원

이용률이 어때요, 여기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제주도 쪽이나 이용률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용률이 없고. 거의 대명하고 금호가 많이 신청하니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구좌 정도 더 늘릴 생각이에요, 이 금액이면?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겨우 4천 만원 정도 되면요 한 구좌밖에 안 됩니다.

○ 서남용 위원

한 구좌?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수요가 많이 있어서 공급이 딸리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평일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주말에 이용할 때 굉장히 밀립니다. 한 구좌에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9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그랬는데 7,500만원 예산이 옥외부스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옥외부스만 설치해서 안에 있는 걸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안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법원 민원 때문에 그러거든요. 법원이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등기 관련된 서류를 그동안은 법원이 24시간을 안 했어요. 10시까지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원하는 분들이 안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설치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옥외부스로 설치하라고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른 민원은 일과 중에만 되나요? 아까 얘기한 다른 행정 민원.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 민원도 마찬가지로…….

○ 서남용 위원

24시간이에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24시간 다 할 수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옮기면 다 옮겨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 무인기 하나만 옮기면 되니까요.

○ 서남용 위원

기계 하나 옮기는 거예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안에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 서남용 위원

아, 그 기계 하나로? 전체적으로?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체 몇 종인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못하는데.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8쪽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해서 1억3천이 신규 예산 같아요. 지금 읍면 자치센터 근처나 해서 와이파이가 안 되나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지금 와이파이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휴양림 같은 데에도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삼례문화예술촌하고 봉동 둔산공원 쪽이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서 혁신도시 지사울공원 쪽 해서, 그쪽을 이번에 해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어있고?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 부분 하는데 1억3천만원 들어가요?

○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09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점형 빨래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가족문화교육원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래방의 운영 목적이 지금 13개 읍면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지금 36명이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독거 어르신 한 1,1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세탁물을 찾아다가 거기서 세탁해서 다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세탁기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간혹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세탁물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거점 빨래방을 2개소 권역별로 신설을 해가지고 읍면 거점형 빨래방은 기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수거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기초수급자나 굉장히 소홀이 이르는 독거노인 대형 침구류, 그러니까 대형 이불, 담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이분들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자 내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효과적인 것도 있는데 또 부정적으로는 선택 안 된 마을에서 많은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도 매년 동절기 공동생활 가정 110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일부 특정 경로당에서 매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을 변경해가지고 가능하면 기존에 계속 운영해온 경로당은 1차적으로 배제하고 안 한 경로당을 지금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이 1억이고요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7천만원을 신규로 세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완주군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은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총액은 지금 1억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을 보면 9개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서 찾아가는 나눔 빨래터 운영이라든가, 13개 읍면 나눔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육아용품 아나바다 마켓 운영이라든가 이 세부 사업비로 보면 한 1천만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찾아가는 나눔 빨래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재료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재료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두 번째로 13개 읍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2,150에서 540만원을 증액한 2,69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13개 읍면 반찬나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2,690만원입니다만 이게 읍면별로 배분하면 한 2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결혼식.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작은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주여성 작은 결혼식을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저희가 9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 금액은 여성단체에다 주면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 활동…….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14개 여성단체가 골고루 배분 사업비로 쓰는 사업비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7천만원씩 지원하려고 올리셨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건 어떻게 쓰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이건 위원님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보면…….

○ 정종윤 위원

회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신행자 회장님이십니다. 사무국장 외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7천을 편성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의 7천만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의 인건비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편성을 해줘야지 연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 정종윤 위원

협의회가 생긴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랑 작년에는 인건비 없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작년에 6천이었는데요. 협의회 운영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여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잘못되었고 6천이었고만요? 1천만원 증액하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23쪽 보면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추진’ 해서 삼례 충원탑 공원화 사업하는데 4억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100% 군비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애국지사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인데,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충원시설은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책임이라고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도 13개 읍면에 많은 충원시설이 있는데 거의 보조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군비로 충당해서, 특히 삼례 충원탑 공원화 사업은요 2001년도에 충원탑 일제정비를 탑부터 다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삼례공고가 있고 또 한별고가 있고, 이게 공원화 사업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녁에 상당히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사업을 조성을 끝내놓으면 말 그대로 삼례 충원탑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부지는 얼마나 돼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부지 매입할 면적이 678㎡입니다.

○ 서남용 위원

한 200평 정도 되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88쪽에 ‘장애인 인권 정보지원센터’ 해서 아마 신규 예산 같아요. 8천만원? 맞나요 신규 예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정보지원센터는.

○ 서남용 위원

아, 이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그러는구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내에 지금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인권 부분이라든가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생명사랑 사업, 보장구 수리 접수 및 서비스 만족도 다 이렇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보장구지원센터는 지금 장애인 보장구는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 이런 부분에 배터리가 이상이 있다든가 또 교체가 필요하면 보장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40쪽, 노인회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서 1.5배가 증액이 돼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존에 2018년도 8천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1억5,500으로 돼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기존에 지원하던 것이 자료가 8천, 기존에 8천만원으로 되어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고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 생긴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완주군 노인회가 사무국장 등 종사자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 서남용 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금이 양쪽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시면 지정 운영 보조 해서 3억3,700이 잡혔는데 301쪽에 또 잡혀 있어요, 7,500이. 또 자체 3,700이 있고.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일센터 센터장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301쪽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7,500은 시설자하고 행정경비를 군비로 계상한 겁니다.

○ 김재천 위원

정확히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경력단절 여성들 새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하고 또 취업교육하고 해서 취·창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그러면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과장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새일센터가 완주산단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JOB센터하고 기능이 똑같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통합을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고 있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만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JOB센터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JOB센터에 우리 새일센터 직원 한분이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18년 지금 현재 취업 알선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900여 명 정도 된답니다.

○ 김재천 위원

900여 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03쪽 예산서에 보면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내용은 뭐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 위기가족 사례관리라든가, 자녀들 학습 정서지원도 하고요. 또 가족폭력 등 위기 사건에 직면한 긴급 위기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인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92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렇게 되어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지금 도비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년 미만 종사자는 12만원, 5년 이상 종사자는 매월 15만원을 주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거기에는 근무하는 종사자들 월급이 적어서 이걸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시달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또 도비도 재정이 열악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화될 수는 없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복지부나 도에서 종사자들 처우를 약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생활시설도 있고요. 또 재가노인센터도 있고요.

○ 임귀현 위원

지금 요양원이나 이런 것도 노인복지시설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를 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는 사실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만큼 소득이 안 되나요, 노인 요양원 이런 데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토부에 요청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입소 어르신들 케어 비용을 건보에서 받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특별수당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만.

○ 임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 적어도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건데 노인 요양원 같은 데 사실 요즘 돈벌이가 가장 좋다는 요양원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려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에 그렇게 넉넉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것만이 돈 버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내부적으로 보면? 실적으로 보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단 수가비용을 대부분 종사들 인건비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지자체에서 지금 기능보강을 지원 않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

아,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이 없어요, 이제? 요양원 같은 데?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지금.

○ 임귀현 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 예산이?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지금 간혹 꼭 필요한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는 많이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요즘 그런 시설에서 과장님,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요? 보호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시설도 요즘 개방해야 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보호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감독을 하세요, 거기는? 관리감독이 어느 부분까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인권,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3억2천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근무자들한테 보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그만한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경로당 보수비 있고.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파악은 다 하고 계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케이스도 있고요. 읍면에서 지금 내년도 기능보강이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를 근거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하고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무리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거하고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생각되시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이런 형평성 없는 어떤 지원이 어찌 되었든 안마의자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객관성 있는 그런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도 있는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경천 원가천 1개소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6천만원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을 하게 하려면 최소 25평 이상 30평은 되어야 하잖아요? 신축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되어야 해요, 대략?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짓기 나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1억에서 1억2천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토지비 포함해서요, 토지비 빼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건축비만 그러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토지는 마을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50대50 정도 되잖아요. 거의 50대50 되어야 그래도 기본시설을 하는 건데, 과장님도 면장님을 구이에서 해보셨으니까 마을회관들을 순회해봤으리라고 봐요. 제가 우리 6개면 경로당을 돌면서 느낀 게 경로당이 돈에 맞춰서 지어졌다는 게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느낌이더라고요. 돈에 맞춰서 경로당을 지었다. 건축에 맞춰서 돈을 책정한 게 아니라 돈에 맞춰서 경로당을 지었다 그래서 경로당이 어느 정도 지어졌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최소한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둬서 최소 설계를, 기본 설계를 둬서 현실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현실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가능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6천만원 갖고는 마을에서 사실 경로당 짓기가 굉장히 어려울뿐더러 최소금액으로 경로당을 짓다 보니 경로당을 지은 뒤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지붕을 다시 씌어줘야 하는 입장,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과장님 이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07쪽에, 예산서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원이 있는데 성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창의 꽃 발명교실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이라든가, 캘라그라피, 댄스, 바이올린, 이 학과 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학생 수가 좀 많은 데는 300만원, 700만원. 그래서 학생들이 단지 수업뿐만이 아닌 특성화 수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이용 중인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죠? 대략.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학생 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 309쪽에 다중지능 계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다중지능 계발사업은요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학교가, 지금 저희가 학교로 배정한 것이 있고,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재개발관에서 3개 반에 72명을 지금 중국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어수평고시에 51명이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영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개 반에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장정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위탁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음악밴드라고 해서 중·고 5팀, 한 20명 정도가 토요일에 한 2시간 정도 해서 아이템이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지능 진로교육 공모사업은 저희가 학교별로 한 10개소 정도를 신청 받아가지고 학교 6개, 단체 4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에 보시면, 310쪽이에요. 농촌유학센터 건립,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농식품부에 작년 5월 달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개 선정을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는 9억원이고요. 그 중에서 8억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부지 매입비 1억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사야 할 입장에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가면 갈수록 농촌의 학생들이 숫자가 적어감에 따라서 폐교 위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운주 같은 경우는 운주초등학교가 30명, 운주중학교가 25명 정도밖에 없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폐교 위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학생들을 끌어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아는 아니고요. 도시에서 적응을 못한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농촌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기숙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지금 저희가 끌어올 예정으로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가 신규사업이 8건에 18억9천이 되어있는데, 다함께 돌보사업이라는 건 뭐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다함께 돌봄사업도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맞벌이라든가 하면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학원 아니면.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아동돌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오후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체활력과 르네상스 사업에도 같이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에 9개가 배정되었는데 전라북도 9개 중에서 저희가 6개를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그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국비가…….

○ 김재천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검토를 하고 따온 것인지요? 8개 18억9천에 대해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신규시책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내용은 그러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보조사업뿐만이 아니고 자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들을 위한 1악기 1자녀 악기 다루는 거 있잖아요. 농촌에 보면 지금 학원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두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학생들이 공부뿐만이 아니고 같이 예술이라든가 문화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학습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8개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 분석을 다 하셨는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 쪽 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약 57억 정도, 대폭 증액되었어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 내에서만 한 2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증가된 것은 농촌유학센터 건립 사업비, 방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했던 9억하고요. 아동수당이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주잖아요. 그 금액이 한 24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서 문화의집이요. 한 6억2천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그것도 한 7억 정도 늘어났고. 보육 교직원 관련해서 어차피 보육 교직원은 교사가 더 추가가 되고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14억 정도 올라갔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일부 한 6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감소된 것은 한 33억 정도가 감소된 것인데요. 영유아 보육료라고 이것은 2016년도에 누리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2016년도에 안 세워가지고 2018년도에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33억 정도가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1자녀 1악기 창의 인재육성 시범학교 해서 예산이, 신규사업 같아요. 3천만원. 그 밑에 산출내역 보면 12개월 동안에 한 16번 정도 강의를 하나요? 수업을 하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받는 학생이 60명인데 이걸 2개 반으로 나눠서 편성한다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학생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1개 정도 학교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증대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체 학생이 60명이에요? 계획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60명 2개 반으로 나눠서 30명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대상 학교는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대상 학교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초에 저희가 공모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초, 중?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초나 중.

○ 서남용 위원

초나 중으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중학교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봐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면 1학년부터 6년 전체 대상은 안 될 거 아니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한 3∼4학년 정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시골 같은 데는 거의 악기 다루는 학원 같은 곳이 없다 보니까 농촌 실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인원도 좀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0명씩 2개 반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악기 사는 것이 간단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시골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악기 쉬운 거 있잖아요. 기타라든가, 오카리나, 비싸지 않은 그런 악기를 선정해서 하면 다수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6번 교육해가지고 어느 정도 악기에 대해서 흥미도 갖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지, 그때 하고 말아버리면 뭔가 효과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어떻게 한번 알아봐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 서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체험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관에 꿈꾸는 아이가 올해 열었잖아요. 거기도 생각해보고, 이미 거기 갔다 왔던 애들은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서 진로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차후에 이것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만4천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한 30% 거기서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그건 확정이 되었나요? 학교 자체 부담이 교육청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 부담입니다.

○ 서남용 위원

학교에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학교는 어차피 학부모에서…….

○ 서남용 위원

체험활동비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완주 관내에 4학년∼6학년 합하면 한 2,500명 정도 돼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라는 얘기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해서 그 중에 연구용역비로 아동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 조사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필요성은 뭐라고 보시는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남용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 이것은요 지금 완주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완주군에서 아동친화도시를 내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희는 한번 거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 할 건 없고요. 질문하는 게 두렵습니다. 깎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얘기했잖아요. 완주군이 정말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때. 아시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행복추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정책은요. 원어민 영어 방학캠프하고 중국어 방학캠프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어민 영어하고 중국어 방학캠프요?

○ 유의식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작년에도 7,296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출연금만 줄였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출연금은 뭐냐면요 글로벌 해외연수가 보조사업이라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방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호조상에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나누라고 해서 별도로 글로벌 해외연수…….

○ 유의식 위원

아, 1억1천이 빠져나갔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억1천만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방학캠프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 유의식 위원

고산에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추진하되 우석대학교에서…….

○ 유의식 위원

우석대학교에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장소만 우석대학교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장소만 빌려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것도 위탁이죠?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해가지고 거기서 공모되면 그 업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영어캠프나 중국어캠프는 몇 명씩 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보통 60명은 한국 학생들이고요 30명은 외국 학생들입니다.

○ 유의식 위원

외부 학생이라니 뭔 말이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자기들이 자부담 들여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60명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서 나가는 돈이고요.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고요. 많다 보니까 좀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인재육성재단 그게 인재개발관이잖아요. 그러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인재개발관이랑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것이고. 인재스쿨 운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선생님들이나 이거는 별도로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세종학원에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한 90명 정도 해서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 재단출연금 4억 중에서 2천 삭감되어가지고 3억8천 이번에 계상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 9천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나머지 2억9천은 대부분 장학생 장학금이에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3명 정도, 2억4천 정도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어차피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렇게 된다면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재단에서 일부 예산을 충원시켜야 할 예정입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인재스쿨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삭감되어서 계상 올라왔잖아요. 인재스쿨은 좀 어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스쿨도 어차피 고등학생들 1∼3학년하고 예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 예비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주시라든가, 익산, 군산보다는 저희가 조금 열악하잖아요, 여건이. 그래서 학원도 거기 전주시에 비해서 좀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에서 좀 웬만한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을 선정해서 애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 서울대도 들어가고 이대도 4명 들어가고 그런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아까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신설된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 지원에 행사비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요. 이 내용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할머니들 성인문예 진달래학교라고 있잖아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가르쳐가지고 시도 낭송하고 글씨도 쓰고, 엊그제 위원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질문하고 그러셨잖아요, 골든벨이라고. 그 행사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게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왜 그러느냐면, 식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학습이 한 93개가 포함됩니다, 동아리가. 지금 노래교실이라든가, 춤이라든가 93개 하고 진달래학교라고 25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한 6천명 정도가 와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입 불어 튼 거 나으셨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나기 전에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입 나으면 답변 제대로 안 하실지 모르니까. 간단히, 자치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리라 믿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 태양열 차단기 설치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으로 선정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차단을 되도록 막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솔직히 안 맞다고 해서 차후에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음성이라든가 빛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지, 이건 도로교통법상 걸린다 해서 나중에 음성이라든가 빛을 이용해서 횡단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차단기가 아니고.

○ 임귀현 위원

차가 지나가는데 어찌 되었든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그걸 제재한다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어려워서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호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음성이라든가 빛으로 차들이 못 건너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쉬운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차량에도 위험이 없고 통행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교통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서는 만큼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아동참여예산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 해서 42페이지요. 여기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장소가 다른 곳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같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 중에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체육공원을 지금 어디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바닥공사하면서 체육공원 조성으로 했는데. 수련관 바닥공사?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자기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서 명칭을 자기들이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바닥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애들이 놀다가 안 까이게, 넘어지면 안 까이게 우레탄으로 설치해달라는 것이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앞에, 쉽게 얘기해서 마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주차장이 아닌 마당에 노는 장소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한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200평 공간에다가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인라인이라든가, 퀵보드, 농구장 설치하는데 일반 아스팔트가 아닌 우레탄으로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이거뿐만이 아니고 쉼터라든가, 무대 설치라든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마당에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안전한 시설로 바꾼다는 사업비인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인라인, 퀵보드는 200평 안에서 시설이 다 가능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가면 넓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운동장만 한 200평 되고 옆에 또 공터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간들 있어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선만큼 안전하게 활발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보육교사 국외연수 해서 115페이지요. 지금 우리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돼요, 완주군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570명 정도 됩니다.

○ 임귀현 위원

570명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장님 빼고요.

○ 임귀현 위원

예?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원장 빼고 한 570명 정도 되고, 원장은 한 76명.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유아원은 포함 안 되고 어린이집만?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 임귀현 위원

사설 아니면…….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국공립 있고 사회복지 법인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전체 포함된 거네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1년에 25명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세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분과장, 방금 얘기했던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가정, 사회복지 법인 분과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경력이 많고 애쓰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이 선정합니다. 원장님들이.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행정에서 지목을 해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추천을 분과장들이 받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추천을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몇 회나 이걸 시행하셨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한 7∼8년 되었을 거예요.

○ 임귀현 위원

7∼8년?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효과는 어때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성과는, 예산은 별로 안 주고 있는데 엄청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출근을 안 한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여행비 주고 여행까지 간다니까 행복하겠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 임귀현 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적은 인원이지만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발 과정에서 무리 없이 선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43페이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려서부터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을 경험하게 하고 직접 자기 의견을 발휘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학생들한테 의원증도 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학생들 간에 이걸로 인한 이질감이나 또 이걸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불편함 없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입지 않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산은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학생들이 생각보다 워크숍 할 때 발언하는 수위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12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4개 사업만 저희가 선정된 거거든요. 애들이 지금 12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너무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또 조절을 해주거든요.

○ 임귀현 위원

발언 수위는 어때요, 학생들? 깜짝 놀라는 발언이 나오진 않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솔직히 좀 미흡하고요. 저희 아동친화청소년팀장이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얘네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본회의 와서 하는 것도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고 아직은 좀 미진하고, 앞으로 1∼2년만 더 하면 웬만큼 궤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1∼2년 하면 학생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지금은 조그마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또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 임귀현 위원

어떤 사업이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학생들 간의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 스스로가 요청한 것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관심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스쿨 올해 종로학원이랑 같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학교로 지원해주셨다고, 보조.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종로학원으로 가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인강으로 듣는 건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직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직접 서울로 올라가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여기 와서요.

○ 최찬영 위원

여기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금요일 날 4시간, 토요일 날 6시간 해서, 한별고하고 완주고 가서 지금 거점으로 해서.

○ 최찬영 위원

학원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세종학원 강사가 6명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 최찬영 위원

세종학원 강사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종로학원은 그러면 언제해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종로학원은 그 전에.

○ 최찬영 위원

아, 작년에?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세종학원이 되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강이나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으로 일부 직강을 줄이고 인강을 늘려달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인강을 해달라.’ 너무 직강을 하다 보니까 1등급에서 보통 4등급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나 4등급은 조금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1등급은 워낙 잘해버리니까 직강을 듣고 싶어 하고 4등급은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등급은 인강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에는 직강을 조금 줄이면서 인강을 하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학부모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인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강 같은 경우는 한번 들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수강을 전체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좀 보조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 최찬영 위원

그렇죠.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1인당 우리가 단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 최찬영 위원

단체로 해서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단체로 해서.

○ 최찬영 위원

유명 강사분들이라서 더 비싼가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 최찬영 위원

전부가 아니라 하겠다는 학생들만, 또 그 중에서도 몇 퍼센트, 반절이면 반절 자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1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도 좀 공부 중간 정도 따라오는 애들은 하겠다고 하면 인강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직강을 좀 줄이면서.

○ 최찬영 위원

아까 전주나 익산에 비해서 지금 완주가 학원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부모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욕심은 있으신데 거리가 있어서 직접 유명 강사들 강의나 이런 거,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재스쿨이라고 하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정재조 교육아동복지과장

하여간 인재스쿨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이라든가 직강을 최대한 예산 편성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29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완주문화원 얘기한 거 과장님 생각나시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혹시 그 홈페이지 다시 확인해보셨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선하고 또 질문이 올라오면 성의껏 답변을 잘 해달라고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또 확인해보셨어요, 홈페이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까지도 추가로 올라왔더라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좀 시간을 줘서 저희가 이번 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직접 잡고 지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아무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삼례예술촌 민간위탁금이 얼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은 지금 책마을하고 예술촌하고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삼례문화예술촌이 1억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예술촌 5억6천이요. 책마을 문화센터는 4억4천입니다.

○ 이인숙 위원

4억4천. 따로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5억5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5억6천이요. 그 이유는 책공방이 삼례책마을 쪽하고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내년부터 이전시켜서 이쪽 예술촌에 있는 위탁비를 빼서 그쪽으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책마을로 해서 4억을 주신 거예요, 그 책공방 거랑 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4억4천.

○ 이인숙 위원

책공방이 거기로 나가게 되면 목공소는 그대로 있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목공소는 5억6천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해야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목공소는 여기서 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례예술촌 거기에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원래 예술촌에서도 책공방하고 목공소를 같이 다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목공소가 빠져서 나가면 내년 예산에서는 약 7,100만원쯤 되거든요? 그걸 책마을로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목공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5억6천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책공방 것만 책마을로 떼어준 다는 얘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 처음부터 책공방, 목공소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떼어줘도 돼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어차피 사업비 위탁금이 있다고 하면 원래 예술촌에서 부담했던 책공방에 대한 7억1천에 대해서 삼례책마을로 이전하게 되면 예술촌에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 책마을로 줘서 책마을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조례안에 삼례문화예술촌 전체적으로 같이, 책마을하고 같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조례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촌에 지금 책공방이 포함되어있는 거잖아요. 책마을하고 따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 문화예술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책마을문화센터는 따로 있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따로. 예술센터하고 책마을하고 따로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분리되어 있죠.

○ 이인숙 위원

따로인데 책공방은 삼례문화예술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안에 있죠.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신가희 그분이 할 때 같이 이거랑 다 해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떼어줘도 되느냐는 얘기죠, 계약을 처음부터 했는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각자 협의를 했습니다. 책공방도 그쪽에 가서 하는 사업이 그쪽의 컨셉에 맞고 해서 좋을 것 같고 또 예술촌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책마을문화센터로 줄 테니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면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잡음이 안 날 것 같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또 목공소 또한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목공소는 그래도 그간에 예술촌하고 협조가 잘 되고 또 행사 진행도 원만히 되어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게 그래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꾸 잡음이 나니까. 어쨌든 차선책이라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한번 잘 해보시고 시끄럽지 않게끔, 잡음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민간위탁시설이 많다 보니 그거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 준 10페이지에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5% 삭감한다고 해서 5% 삭감을 해서 왔는데 거기를 상시개방을 해요, 과장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자기 관련, 또 하여튼…….

○ 임귀현 위원

바꿔가면서 해요? 한 가지 품목…….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바꿔가면서.

○ 임귀현 위원

바꿔가면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개관 안 했을 때는 전시품을 교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관이…….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건 휴관 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자주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어서. 계속 개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시가 있을 때만 개방하는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휴관일 빼고는 전부 다 개관해야 맞고, 또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휴관일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요, 연 평균으로 본다면?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주일에 월요일 휴관합니다.

○ 임귀현 위원

월요일 하루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지금 도비가 포함되어있긴 한데, 군비도 9,300인데,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주민 문화 충족 야외공연 300만원 해서 10회 되어있어요. 제일 끝자락에. 19페이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야외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봉 같은 경우는 원봉산하고 또 고산 미소시장에서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하는 분이 한 5∼6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임귀현 위원

횟수가 10회로 되어있는데 찾아가는 마을에서 소규모로 하는 행사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이순애와 심수일 그런 작품들, 창작물 가지고 하고 또 공연을 같이 넣어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게 열 군데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을 왜? 이것도 10% 지금 삭감 때문에 5천만원 삭감하신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 정종윤 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3억1,500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군비인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원래 이게 지금 7억5천씩 5년간 사업을 하는 36.5억원 사업비인데요.

○ 정종윤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우리 도 사업비, 공모사업비로 국비가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가지고 일단 군비사업으로 끌고 가고 내년에 받지 못한 국·도비 금액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군비만 세워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내년에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내년 사업에는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일단 이걸로 진행하고 내후년부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야 할 돈 군비 포함 36.5억원 그것만 총계를 받으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종윤 위원

받기로 보장이 되어있는 거예요? 무슨 구두 약속이라도 되어있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에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군으로 할당해서 내려 보내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조성하는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5년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을 완료했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차별로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문화도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공모가 제대로 진행되면 2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에 또 맞는 플랜을 짜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 정종윤 위원

사업단 구성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단 구성된…….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이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사업단이에요? 어떤 분들이 사업단에 속해있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전문가로 해서 단장하고…….

○ 정종윤 위원

단장이 누구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문윤걸 교수님입니다.

○ 정종윤 위원

단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구성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사업단원들은.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 정종윤 위원

지금 사업단 구성을 완료했다는데 그 완료된 사업단이 네 분이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위원

문윤걸 단장 포함해서 4명?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래서 혹시 마을을 지정하는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완주군이 문화도시로 가게 되면 문화도시에 걸맞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역량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표에 의해서 저희 문화도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로 문화도시의 역량에 맞는 다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완주가 사실 문화재단도 익산, 전주, 완주가 전라북도에 있고 재단하고 같이 해야 할 사업들이 연계사업들도 있고 해서 완주에 어떤 풀뿌리 문화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거에 걸맞은 문화생태계가 선순환 되지 않겠느냐. 다른 도시나 시·군보다는. 그래서 문화의 어떤 향유나 창작이나 유통, 그런 단계적인,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완주에 좀 활발히 진행되면 다른 시·군, 다른 시도보다는 완주가 앞으로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로서 거듭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 서남용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9쪽에 주신 자료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구성 및 활동 지원 해서 9,600만원 예산 편성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있지……. 몇 개나 돼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19쪽,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19쪽 하단.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약 500개 정도 구성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500개 정도 되고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전년에 비해서 아마 야외공연까지 해서, 야외공연 작년에도 있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런데 한 4,800만원이 증액돼요. 혹시 증액내용이 뭐예요? 추경에 더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1,800 정도가 증액되는데요.

○ 서남용 위원

4,800이 아니고요? 주신 자료는 4,800으로 되어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7,800에서 9,600으로 해서 1,800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니요, 1억2,600으로 되어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게 동호회 활성화로 해서 동호회 지원에 한 5천 정도 지원되고요. 운영지원이 한 780, 또 행사교류 지원해서 지역 분과 축제라든가, 작품전시회, 동호회 한마당, 또 교류 지원, 이런 교류 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동호회 회원의 반이나 완주문화 서포터즈, 또 마스터클래스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전개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6쪽하고 27쪽 같이 보면 26쪽에는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해서 아마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여덟 차례 되어있어요. 1,250만원씩. 금년에도 여덟 차례 했나요? 예산은 동결된 걸로 보이는데. 문예회관의 기획공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거에 대한 산출식은 낮춰진 거고요. 공연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한 것은 한 8위 정도는 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우수공연), 이것도 역시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2,300만원씩…….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서남용 위원

5회. 이건 국비, 군비 같이 있고, 이쪽은 100% 군비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이상 하는 거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 서남용 위원

문예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물론 만족도가 높은 공연도 있고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래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공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지만 문예진흥원인가요? 위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작품들을 선정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거기에 어떤 공연자와의 스케쥴, 또 여러 가지 군에 맞는 컨셉을 맞춰서 내려보내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한다고 보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좀 스타성이 있는 분들은 객석이 부족할 정도로 오고요. 또 인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인력, 주민들에게 더 홍보해서 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금년만 해도 이렇게 되면 거의 10회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민의 호응이나 만족도를 봐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한번 고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8쪽, 작은 도서관 조성하고 59쪽에는 공공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준공을 언제쯤으로 보세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 6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내년 6월이면 준공되네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아니, 개관식을 그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개관식을?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료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러면 공공도서관하고 거리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신축, 건립하려고 하는 곳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하고…….

○ 서남용 위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데하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하고 경천이라든가, 도서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읍면이나 또 마을에 대해서…….

○ 서남용 위원

아, 이건 전체네요? 13개 읍면에서. 몇 기나 돼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은 8개이고요, 공공도서관은 이서까지 4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보통 공공도서관이 있는 곳들은 작은 도서관도 같이 운영을 해요? 아니면 현재 지금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서 준공을 마치면 한 군데로 운영하고 그런가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 별마루 작은 도서관이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해봐야 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원칙도 좀 필요하고 또 있는 곳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우리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완주군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및 수립 및 타당성 조사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군립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시죠? 그래서 용역부터 설계, 쭉쭉 갈 거죠? 계획이 첫 번째 단계인 거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군립박물관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사업비나 계획이나 규모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도 이걸 근거로 해서 진행하고 실제 지금 저희가 완주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완주군 정도에 유물이 흩어져서 유물을 보관도 하고 소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그걸 모아줄 필요성이 있다. 또 그간에 우리 완주가 전주나 익산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문화 관련 발굴이나 시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 없어서 완주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발굴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화라든가,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완주에 어떤 박물관이나 자료 용역이나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완주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좀 약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완주에 대한 정체성도 찾고 또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해서 그간에 못했던 것들을 완주가 최근에 들어서 초기철기시대하고 가야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니 그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완주에 대한 문화 부분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너무 완주가 유적 유물하면…….

○ 정종윤 위원

많아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완주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간에 동학이네, 의병이네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한계가 좀 있어서 완주군만의 어떤 상징성을 잡아놔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저희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파악하고 계신 유물들은 몇 점이나 되고요? 어디에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립전주박물관, 또 전북대 박물관…….

○ 정종윤 위원

거기에 완주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흩어져…….

○ 정종윤 위원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미 소장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순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와서 전시나 홍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발굴된 초기철기 관련, 가야 관련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과 더불어서, 박물관과 더불어서 앞으로 오고 있는 한 350억 규모의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매칭을 시켜서 우리 완주문화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윤 위원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박물관 하나, 우리 완주군립박물관 하나.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박물관 하면 보통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걸로 봐서는 200억 정도가,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계속 늦어지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 정종윤 위원

술박물관 생각이 납니다. 술박물관이 200억 남짓 들었는데, 완주에 대한 정체성이나 상징성은 되게 좋은데 또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주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상징성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예산으로 보면 또 물먹는 하마처럼 유지관리비가 계속 수없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요. 예산보다도 정체성, 상징성, 역사성이, 완주에 대한 자긍심이 더 높으면 가지고 갈 텐데, 또 이게 약하면 예산가지고 유지 얼마 드는데 수입이 얼마네, 이런 걸로 또 따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많이 해보셨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사실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만 해도 연 10억 정도 들 수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영 관련해서 이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박물관 관련 그러한 것들이 수지타산이나 그런 부분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면 완주군 규모에 어떤 문화 관련한 것을 집대성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완주학 같은 경우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사업이 1억6천씩, 작년도에도 1억6천이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총 금액이 지금 연차적으로 배분되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 정종윤 위원

총 얼마고 몇 년 동안 얼마씩 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총 5억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국비로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1억5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1억5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표기가 안 되지만 국비로 그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교육부 산하 공기관이어서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9년까지 해서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 군비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다 문화예술과에서 또 요청하는 금액이 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그 금액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올해 예산이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군비 부분만…….

○ 소완섭 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전체으로요? 우리가 지금…….

○ 소완섭 위원장

여기에서 국비 부분도 빠진 게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빠져 있으면 일부 빠져 있고요 거의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결정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죠?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내시가 안 되고, 지금 이건 연차사업으로 당연히 내시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에 오면 또 담아서 편성을 합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러니까 연차사업은 가능하고 신규로 국비나 도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나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늦게 내시가 되면 또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왜 물어보느냐면, 자꾸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면 삭감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조금 지원 단체가 제일 많은 게 관광체육과예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는 거의 체육회 예산이 많이 있고요. 민간위탁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정산은 잘 받고 있습니다, 매년.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해서 28억이 올라왔는데 검토는 다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체육회에 문의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군민행사 있잖아요. 읍민의날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 봉동읍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2만원씩 보조금을 지원되는 걸 싸인을 받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읍·면민의날 행사 때 보조금 지원해는 데가 저희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석 부분은 읍·면민의날 아마 행사 경비 같은데요.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체육대회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문제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하고 어차피 같이 나가는 예산이죠, 그 부분이? 읍민의날 때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법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협의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중복투자 우려하시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석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명을 받고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 김재천 위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차후에라도, 참석도 안 했는데 싸인을 하네, 않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 봉동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타 읍면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차후에 주민들에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전달해서 하도록.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서명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민의날 행사 실비보상금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신규 예산 중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가 있어요. 여기를 꼭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매는 해오던 사업인데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볼링, 테니스, 체조, 축구, 이렇게 해서 주 3회 내지 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레슬링을 지원하고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김재천 위원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레슬링이 올해도 엊그제 갖다 와서 매달도 따고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성과를 많이 내도록 촉구는 하고 있고 강요 아닌 강요는 하고 있는데요. 내실 있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완주군민 중에서 거의 95%, 99%가 우리 완주군에 레슬링팀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왜 레슬링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각 시·군에 실업팀 육성은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 인기종목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 지자체에 한 종목씩 육성을 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를 하다가, 태권도를 하다가 지금 레슬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자체에 몫입니다. 어느 실업팀이든 저희가 육성은 1개 종목 이상은 해주는 차원은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그래서 레슬링이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어떤 저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 인기종목도 저희가 한 종목 이상씩은 맡아서 해야 할 차원이라 저희가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억3천 정도 나가죠, 예산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는 3억7천이었다가 내년 예산을 좀 삭각했습니다. 한 4천 정도 저희가 삭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매년 긴축예산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지원은 그러면 2년째 되고 있습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전국대회에서 성과는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성적을 못 냈지만 기타 아시아 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성적을 많이 거뒀고, 홍보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한번 바로 더 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향후 레슬링은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선수가 지금 1명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선수가 5명 있고요. 감독이 1명에서 6명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선수도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홍보는 그러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까지 변한 게 크게 없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선수 훈련비 다 이런 비용이거든요? 숙식비용, 또 참가비용, 이런 비용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는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더 알리고 이게 더 육성되어서 완주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사계절 관광 상품 지원사업이 1억이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뭐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특이한 어떤 축제가 없습니다. 행사도 없고 해서 도에서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 매칭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전체 예산 중에 50% 잡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정확한 행사는 무엇인지.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겨울철에 하는 ‘나는 난로다’ 행사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특산품 내지는 음식,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나는 난로다도 행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연계선상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겨울철 행사니까 연계해서 같이 겨울 축제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 김재천 위원

그런데 1억이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많지는 않은 예산 같습니다. 홍보도 있고 또 각종 행사하다 보면 최소한의, 저희가 지금 프로포즈도 1억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좀 더 투입이 되어야 할 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1회 행사인가요, 아니면 몇 회로 나눠져서 하는 행사인가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회 행사입니다.

○ 김재천 위원

1회 행사에 1억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기간을 한 3일 정도 잡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자치에서 한번 했지만 김재천 위원님이 거론하셔서 추가적으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4,300이 감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줄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사람을 좀 줄이고요.

○ 윤수봉 위원

선수 1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윤수봉 위원

실업팀이 지금 도나 국가에서 1지자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시·군, 1종목.

○ 윤수봉 위원

지금 육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 레슬링이 비 인기종목이지만 저는 그래요. 인건비 계상을 보니까 감독 300만원, 그다음에 선수가 200만원, 선수가 180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거의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위상도 있고 또 직장인데 정말 피땀 흘려서 해가지고 완주군청에 들어왔는데 200만원, 180만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간위탁기관들도 보면 다 이 정도 이상은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풍족하게 줄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한 종목은 운영해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를 180만원 준다는 것은, 사실 200만원 주는 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구장 하나 지으려면 7∼8억 가지고 공설운동장 하나, 축구장 하나 짓는데 7∼8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술박물관도 지어가지고 운동비만 몇 억씩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수들도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가 등급 수준에, 저희도 지금 현재 A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선수 중에서도 등급 올려갈 수 있는 선수는 하나 있는데 일단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더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을 더 상향…….

○ 윤수봉 위원

조금은, 그렇다고 풍족하게 할 순 없지만 조금…….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 윤수봉 위원

조례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해줘야지, 이걸로 어떻게 생활비로 쓰겠습니까, 이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도 어차피 나가서 전국체전 가서 금메달도 따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완주군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나, 모든 가맹단체에 예산을 조정해서 우리 관광체육과로 예산을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와 의원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예산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디서 사회단체가 예산 가지고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증액하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의회도 체육회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도 갈등이 있는 것이고.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먼저 각 완주군 체육회에서 하나 가맹단체를 봐가지고 예산 얼마든지 해서 예산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차후에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놀토피아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인력운영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그게 많이 고민 됩니다. 올해하면 2년 차가 되가는데…….

○ 임귀현 위원

언제까지죠? 1년 남았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내년 말까지 하면 2년이 되는데 지금 그 시설만 가지고 봐서는 저희가 흑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청소년전통체험관하고 밀리터리 이런 것들 같이 아우르려면 큰 틀에서는 적자 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아우러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개발 해서 7페이지, 8페이지. 7페이지에 대승한지마을 디오라마 설치 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뒤에 또 내용이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따로예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라 제가 별도로 하나 내드렸습니다. 별도 별지로 해서. 관광자원개발 속에 있는 예산인데 한지마을만 별도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 임귀현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대승한지마을에 가면 일단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는 모형 전시시설이, 실물 크기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한눈에 알아보고 체험을 하려면 실제 속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 모형의 하나의 전시품입니다. 그리고 체험장 옆에다가 시설을 해서 해놓으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안내하시는 분이 그거에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설명은 하는데요 실제 설명하는 것하고…….

○ 임귀현 위원

시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보는 거하고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차피 한지마을은 기존에 육성은 해야 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사업은 올해 결산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이게 올해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관련 기관하고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는 되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대조는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 임귀현 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야 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임진왜란 때 웅치전투 관련된 것을 어떤 체감형, 게임 해가지고 실제 청소년들이 와서 임진왜란 때 웅치전투를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 게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게임 시스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런 게임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관련 업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콘텐츠진흥원에서 별도로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요. 저희는 응모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걸로.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거에 대한 사업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월 정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 실적만 해도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것이 한 7,500명 정도 하고…….

○ 임귀현 위원

7,500명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임귀현 위원

7,500명이면 완주군 외에 전라북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전국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을 벗어난 지역은 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인 실제 수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는 관광마케팅을 하려면 관광기초 자본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전수조사해서 한 1천여 개 업소를 저희가 지금 데이터화 했고요. 관광 상품도 개발해서 안내책자라든가, 여행코스도 개발을 했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도 있지만 이분들의 교육도 여기서 병행을 시켰고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전국 17개 시·군 한 74개 단체 해서 마케팅 홍보활동을 직접 현장을 뛰면서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17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시티투어버스도 토요일, 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38번 해서 한 724명 관광객을 맞이했고요. 외국인이나 타 기관 대상해서 팸투어도 진행해서 완주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한 9,600명 직접 관광 유치를 했고 테마버스도 작년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해서, 한 423명 27회에 걸쳐서 하고. 지금 관광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대자인이라든가 고려병원, 완주군 주변에 있는 병원들하고 응급병원 MOU 체결도 지난번에 했고요. 태국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현장도 갔다 와서 앞으로 저희 완주군을 방문하기로 약속까지 받아놓고, 또 해설사 교육도 시켰고 관련 홍보 활동도 꾸준히 4명의 인력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6개월 해서 큰 효과가 겉으로 표출은 되지 않지만 많은 걸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숙박, 음식, 체험, 관광, 이런 DB가 구축되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기초 자원조사까지 다 마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면 관련한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라 일단 기초 자원조사까지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종합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수요자 욕구에 맞는 홍보가, 또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수요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야 맞춤형 안내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수요조사가 되었다면 그거에 관련한 DB구축이 갖춰져야 업무자가 바뀌든, 또 다른 업무자가 보든 다른 기관에서도, 또 다른 관광지에서도 그것만 활용하면 어디든 한눈에 모든 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DB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차피 기초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바로 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내년 예산을 지금 4억을 요구해놨는데요. 일단 통과시켜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관광은 누가 하나에서 열까지 개개인들한테 설명해주고 안내해 주기가 DB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준비된 자료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376쪽 예산서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로 되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일단 반려동물 놀이터 이 부분이 저희도 큰 야망을 갖고 한번 처음에는 시작을 좀 했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놀이터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지나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지금 몇 군데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여건상, 절차상,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진을 해보고 어렵다고 하면 타 지역도 한 번 더 물색해보고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얘기 나온 지가. 그런데 저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꾸 말을 번복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고 하니까 정확히 한번 결정했을 때는 예산까지 서 있으니까 확실하게 밀어 붙이셔서 하루빨리 조속히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만약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협조는 당연히 하는데 군수님께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역구 가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예산까지 잡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같이 해서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땅 용도가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위원님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주신 자료 1쪽 보면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해서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5억, 군비가 12억5천 이렇게 편성되어있어요. 벌써 금년까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사업 개요에 보면 총사업비 139억 중에 국비가 한 51억5천 이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나 반영되었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한…….

○ 서남용 위원

작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 같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7억5천…….

○ 서남용 위원

현재 7억5천?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억5천 반영되었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군비는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군비는 50대50 매칭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2021년도까지 되어있는데 가능하겠어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계획 기간 내에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 관련 부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계획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매칭비율 대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읽기 쉬운 관광 안내 체계 구축사업 해서 전체 사업비가 6억, 군비 3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3억 편성해놨어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하고 그 앞에 9쪽, 10쪽에 보면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시·군 관광 안내판, 그다음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완주관광 홍보, 물론 같지는 않지만 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하면 이거는 국비가 50% 매칭되어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군비를 좀 절약하고 이쪽으로 해서 집약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하고 부산이 두 군데 된 사례입니다. 읽기 쉬운,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알아보고 현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앞에 있는 군비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이건 체계적으로 우리 관내에 일단 한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해놓으면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한 세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파트별로 나눠서 우선 관광지가 활성화된 지역부터 해서 한번 갖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만큼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반려동물 그거 어디다 한다고 아직 확정은 안 하신 거죠?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최고 수요가 있는 데가 봉동 둔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전후로, 인근으로 해서 많이 부지를 알아봤는데 일단 솔라파크코리아 그 부지가 지금 용도는 좀 다르지만 그쪽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추진하는 중에 지금 관련 부서하고 용도상에 저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그렇지만 첫째는 지역주민들도 저희가 봐서는 혐오시설은 아닌데 일반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충분한 의견을 또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가 갖춰지고 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엄청 좋아하시겠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갈 공원도 없는데 그러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둔산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도 더러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나름대로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어디다 사실 맞춰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공무원(26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이 계 임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국 섭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보 건 소 장 : 김 경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소 완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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