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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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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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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경제안전국(공영개발과,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별히 또 완주군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페이지 3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어요. 2,300만원.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3페이지면, 이 사업별 설명서요?

○ 임귀현 위원

예, 사업별 설명서. 공공운영비가 2,600만원인데 포상금도 2,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의 포상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2,3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읍면들, 읍면 1년에 2번 평가가 있거든요. 평가 때 읍면 시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읍면 시상금으로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지금 5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작년에도 다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고 그랬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6번 했는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면 심의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부심사심의회를 1년에 한번 정도는 서로 보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면 심의만 하지 말고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이 얼마나, 2018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대략.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대략 2018년도에 한 6번 정도 했는데, 보통 하면 평균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6×6=36, 한 3,600은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5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임귀현 위원

5천만원?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여기 기부행사의 날 했다는 게 그거 관련된 행사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순수 기부했을 때 완주군에 기부했을 때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 임귀현 위원

아니 기부의 날, 엊그저께 여기서 행사했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행사가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거 아니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기부금을 혹시 어디다 지금 사용을 하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인재육성재단…….

○ 임귀현 위원

인재육성재단?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작년도 결산, 지금 2018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증감 사유에 인건비 과다 계상 및 육아휴직자, 해서 1,98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인건비 과다 계상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더 플러스해서 대민활동 예산이, 특정업무 예산이 더 알파가 됐어요, 작년보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대민활동비는 거의 공무원이 한 5만원씩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

○ 임귀현 위원

공무원 1인당 월 5만원 정도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인원이, 공무원 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히 예산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 임귀현 위원

월 5만원씩 일정하게. 뭐 직급 상관없이요? 아니면 직급별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직급 상관없이 업무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하고 과장님 같이 들으셨잖아요. 70억 지방채 하는 거 어디다 사용하느냐고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비에 쓴다고 제목을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밑에 보면 지방채 70억원이 삼봉지구 공공용지 매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소리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그 돈 어디다 쓰냐고 여쭤봤을 때 사업비로 쓴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 재정관리과에 올라와 있어요. 어디 말이 맞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삼봉 공공용지 취득에 대해서 7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0억을 계상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총 예산에서 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70억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는 다른 데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채 해서 삼봉 공공용지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거짓말 한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어디다 어떻게 지출할 건가를 여쭤봤는데 그 사업비로 지출한다고 그래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지방채를 안 하면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른 데로 쓴다는 예산을 공공용지 구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말이 그 말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요, 과장님?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글쎄요, 이 돈이 군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그걸 쓴다고 하는 말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목적을 이 공공 매입지에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답변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지금 공용차량을 교체하는데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요? 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7년 이상 사용했을 때하고요, 킬로수는 12만㎞가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12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임귀현 위원

13페이지에 어떤 차량, 지금 이게 노후 교체에 따르는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33만㎞를 탔고 8년6개월 정도 운행을 했고, 군수님 차량은 25만㎞를 탔고 7년6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6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약 71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급여 인상 및 공무직 전환자 급여 반영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전년 대비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118명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직들은 각 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내년부터는 인력운영비 전체 해가지고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주거든요.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51억이 공무직 118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맞는가요? 51억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인상이 되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기간제라도 국비 받는 데가 틀리고 해가지고 약간 차등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인당 3,400만원 정도.

○ 서남용 위원

급여가 1인당 3,400만원 정도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3,400만원인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3,8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약 11∼12% 인상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협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그 공공용지 매입 관련해서 어떤 용지를 얼마나 매입하는 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공공용지 매입은 아까 삼봉 공공용지 매입하고…….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매입인데 어떤 용지를 얼마나 매입할 건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냐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삼봉도시 한 2만 평 정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지금 총 180억인데 올해 72억 지급이 됐고 또 내년도에 72억이 지급되고 내후년도에 17억이 되면 삼봉지역 공공용지 매입은 끝납니다. 그런데 삼봉 용지 매입하는 데에서 2만5천㎡ 용지가 있고, 한 6천 정도는 주차장 용지 매입을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주 용도가 주차장하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주차장 여섯 곳 해가지고요, 6필지에 8,574㎡요. 2필지 205,040㎡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8,570이면…….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게 개발하는 데에서 삼봉지구 개발해서 그 지역 내에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봉동 과학산업단지 옛날 도시 조성했을 때 보면 주차장 용지가 실제적으로 주차장 용지로만 써야 되는데 LH에서 매각을 합니다.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면 20% 정도 일반인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시에 필요한 주차장들이 없어져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하는 데에서 개발행위 해서 돈은 벌고 주차장은 지자체에서 땅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개발하면서 우리가 개인 집을 짓더라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확보했는데 실제 LH에서는 매각을 하면 80%는 주차장으로 하고 20%는 자기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건물 20%를 짓고 자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미리 그것을 방지하고자,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계산법이에요.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서 당연히 행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일정한 면적을, 거기서 필요한 면적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개인주택도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LH에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해놓고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얻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 이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앞으로 삼봉도시가 생겼을 때 주차난을 미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하는…….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럴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설득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행위를 관리감독 하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인가 날 때 최소한에 그 정도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하는 데에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봉동의 사례를 들어보면 대한관광 부지 거기도 주차장 용지였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해가지고 실제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정확히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완주파출소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한번 검토했던 자료도 주차장 부지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LH에서 주차장 부지도 분양을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부지를 분양을 또 LH에서 한다면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20%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임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분양을 할 때 그렇게 LH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거 법적인 거나 내용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아직 LH에서 매각을 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2번 저희들이 납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걸 대비해서 군에서 지방채 얻어서 땅을 매입한다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20%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매각을 못하게 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해놓고 해야죠. 그래도 나중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로 가서. 20%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규제가 있다고 해서 팔아먹게 하고 우리가 그 부족분 20%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그것도 지방채를 얻어서.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이 사는 이유가…….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개인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부지로 했으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LH에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LH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 유의식 위원

임귀현 위원님! 제가 조금 질의를 할게요.

○ 임귀현 위원

예.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LH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그림을 그릴 때 단계별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2번을 진행했다고 하니 앞으로 이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임귀현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됐다고 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은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근기 자료라든지 제출해서 저희가 공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세수가,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건 시작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작했다는 건 공감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런 형태의 운영은 저희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원금상환 8차 해서 6억7,500만원인데, 지금 이게 총 얼마고 몇 차까지 상환해야 되는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2021년까지 마감이 되는데요, 2021년까지.

○ 정종윤 위원

매년 6억7,500만원씩만 2021년까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10년 동안, 2021년도까지 하면 저희들이 납입이 끝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3번만 더 이 금액 이대로 내면 돼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이번이 7차가 되겠습니다. 3번만 더 내면 끝납니다. 7차입니다, 이번에.

○ 정종윤 위원

총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총 135억입니다.

○ 정종윤 위원

135억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상환을 115억 했고 지금 잔액이 20억 남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

20억 남은 거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 그다음에는 조금씩 더 줄겠네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마지막에는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를 2회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딱 두 차례만 합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때는 시·군 모아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안 하시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정종윤 위원

수시로 하고 계세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때는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여비가 별도로 없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 세워져 있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도세에 세워져 있습니다. 도세 출장여비에.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아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5만원씩?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을, 이 시간 끝나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마을 세무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담 실적이 좀 있나요? 올해나 작년에나.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날짜를 정해서 읍면으로 나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많이들 해요? 몇 차례나 했습니까, 평균? 여기는 2명이 10회 했다고 하는데 세무 상담을 과연 군민들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총20회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57건 상담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하긴…….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장이나 부녀회장 때 같이 국세나 지방세 설명을 하고 이장들, 부녀회장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변화를 시켰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다가 포상금을 650만원씩 2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을 안 주면 징수실적이 떨어지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체납세 징수할 때 큰 체납세도 중요한데 10만원 이하 체납세는 사실 군에서 징수하기가 인력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0만원 이하 짜리는 읍면 직원들을 이용해서 받으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떤 동기부여를 하면 열심히 받고 그래서 체납세 건수도 줄어들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읍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계속 타가는 읍면만 타갈 것 같은데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열심히 새벽출장도 같이 군하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채점하는 항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읍면도 같이 체납세 징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체납세입금 징수 포상금도 있는데, 이거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거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몇 명이나 얼마씩 타갔어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올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또 업무를 보면서 포상금까지 타면 이중지급이 아니냐 해서 올해는 솔직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세원 발굴 포상금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건 없습니까?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에서 기준할 수는 없고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급여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 징계양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 공통적인 게 저희들은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에 “읍면 공무원들이 되게 불친절하다”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고쳐질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친절 공무원 스티커 붙이지 말고 불친절 공무원들 스티커 붙이는 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하길래 그냥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타이밍을 잘 몰라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뒤 주차장에, 거기 주차장은 아마 제 생각에 새벽부터 안 와봤지만 제일 일찍 온 공무원들이 거기부터 차를 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비워놔서 하루 종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만 차를 쓰는데 거기다가 받쳐놔서, 거기는 민원인들만 받칠 수 있게 전체 공무원들은 옆에도, 도서관 앞에도 있고 저 뒤에 넓은 데도 있고 하는데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가끔 조사를 한번 해보면 사실적으로 공무원이 받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가면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6층에 보면 민간인분들이, CCTV 감시원 분 열 몇 분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받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민원인 자리에 받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퇴근 때만 쓰고 하루 종일 받쳐놓는 차들은 좀 멀리 놓으면 거기는 계속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받치면 좋을 텐데, 보면 빙빙 돌다가 저 뒤에 가서 받쳐놓고 오고 또 일보고 거기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언뜻 생각이 나서. 뒤에 테니스장 중간에 있는 주차장에 저녁에 보면 전체가 다 깜깜해요. 저녁에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깜깜해서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 활동하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조명을 좀, 가로등이라도 붙이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라는 게 어떤 것이죠? 개발부지에 대한 전체가 20%인가요? 주차장.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까 그 주차장 구입한다는 내용이요?

○ 소완섭 위원장

그 20% 내에서 주차장을 공급한다는 그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학산업단지 주차장이 비어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과학산업단지를 LH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주차장 용지를 개인이 사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주차장 용지를 샀을 때 주차장 용지에 20% 정도는 건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주차장 용지를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과학산업단지 보니까 그렇게 주차장을 개인한테 LH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산업단지도 주차장 용지가 일반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개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것을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삼봉도시가 쓰면 주차장이 모자를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6개 주차장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그 주차장 부지에서 20%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 소유자가.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정확히 20%인가 10%인가 15%인가 모르지만 일정부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일정부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둔산리 가서 보면 사실 2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정확히는 못 알아봤지만 그 주차장 부지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을 개방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주차장 부지에는. 그런데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토지 소유주들이.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 조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둔산리하고 삼봉시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게 둔산리는 공단 내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것이고, 삼봉도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서 20% 내면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이걸 견제할 수가 있죠.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분야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고려하고 규제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러니까 이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해보시고요, 아무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아까 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지금 아무튼 둔산리에는 이 옥상에다 주차를 하게 되어있는데 건물이 약해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우리 군에서 허가내줄 때 잘못 내준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줘야죠. 용도가 주차 용도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운장산 휴게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사용하지 않는 휴게소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그것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건물이 완전히 노후 되고 음침하고, 또 거기가 응달이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누가 또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자를 찾아서 줘가지고 활성화시킬까 해서 보수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 보수비용 가지고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꼭 필요가 없다면 건물을 해체한다든지 또 부지 매각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매각은 그렇고요, 철거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인데요. 이번에 용진읍은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올해 해가지고 수용 절차에 들어간 걸로 들었는데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실제 토지매입 비용이, 지금 예산이 연차사업이라 토지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토지매입이 늦어져가지고 진척이 안 되어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으로 내년에 할 수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안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다른 예산에 있고만요?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참고로 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14일 날 설계 공모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장님이 발언한 거에 보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문제로 아까 70억이 채권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2만5천은 일반용지고 8,500㎡만 주차장 용지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완섭 위원장님이 질의했듯이 둔산리 같은 경우 1층은 건물을 짓고 2층은 전부 개방을 하게 되어있어요, 20%가 아니고요. 그런데 삼봉 같은 경우는 임시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행위를 못하면 일반인이 분양을 해도 주차장으로밖에 못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둔산리 같은 경우 1층은 건축행위가 나기 때문에 2층을 개방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경택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9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재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5쪽 보면 비봉매립장에 일반운영비가 2,200이 잡혀있는데,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비봉매립장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비봉매립장 하면 사실은 지금 두 군데가 헷갈리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보유한 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그 매립장에서 일하는 운영요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옷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복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 가스포집공 그것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검사하는데, 항상 수질검사를 지금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안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 그런 부분이고요. 상수도 요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막소독기, 수리. 그다음에 매립 작업에 대한 설계도서 제작 같은 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군 소유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 잡혀있는 거는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문제 있는 매립장은 관리를 전혀 않는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매립장 자체가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특히 침출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용역을 철저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침출수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집수장처럼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과정으로. 그런데 어차피 안전진단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침출수가, 이를테면 계곡수와 섞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시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기적 예방 차원이지 장기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 그 계곡수를 별도로 흐르게 하면서 계곡수에 섞이지 않게 하려면 토목 공사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 안전진단 용역은 그냥 평범하게 검사나 하는 종류가 아니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최고 정밀한 안전진단 용역을 한번 해볼까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 문제는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완벽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추정치로 말씀해 주신다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정치로 보면 용역은 한 3천만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목 공사나 하천 개보수 공사까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한 7억에서 8억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번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다음 예산에라도 꼭 잡아가지고, 그 물이 다 만경강으로 흘러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봄여름에 야영이나 할 때 다 이용하고 있는 물인데 꼭 그 부분은 다음 예산에라도 잡아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행보증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꼭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제에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신자료 13쪽에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여기가 원백도 옆에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매립장이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소유하는 매립장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원백도 그쪽에는 이런 침출수나 이런 수질검사를 언제 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시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보은 예외적 매립장도 계곡수까지 해서 비교해보려고요.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번 10월에 소량의 인이 나왔는데…….

○ 서남용 위원

소량의 인이 나왔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당시 그것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매립장 때문인가, 아니면 그 계곡수에서 원천적으로 철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따져보려고 계곡수까지도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 서남용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곧 나올 겁니다.

○ 서남용 위원

나오면 바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매립시설 안전구조진단 용역 여기도 방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비봉 예외적 매립장…….

○ 서남용 위원

원백도 옆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여기는 용역을 지금 시작했나요, 아니면 예산이 서야 시작을 하나요? 지난번에…….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행정적으로 예산 거래를 못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바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그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결과가 빨리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잖아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현재 원백도 말고 현안마을 이쪽에 쓰레기 처리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목재폐기물 말씀이시죠?

○ 서남용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30% 정도? 그때 70% 정도는 다 소화했고요. 올해 연초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세웠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추경 때 세워놨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히 그때 그걸로 하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운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물량은 지금 그 예산 자체가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또 발생되는 목재폐기물은 양을 우리가 산출하기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바로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 쌓여있는 목재폐기물 같은 것은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추경에 세운 예산으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연초에 바로 치우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고산에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한 5톤 차로 2번 정도 치웠다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리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예산이 올해는 소진이 됐으니까 내년 초에 그것도 바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치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세우는 방법으로 일단 예산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본예산 확보되면 연초에 바로 치울 수 있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13개 읍면에 쓰레기 치우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요즘 저희들이 그런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아마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이 신규 예산 같아요.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부담금은 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 서남용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원순환법 그 조항을 한번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 29쪽에 보면 하단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이상 증액이 돼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약 2억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2억이 2018년도 추경 때 세워진 부분이라 그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

넘어오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그만큼 처리할 가축분뇨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양은 항상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 서남용 위원

추경에 2억이 늘어난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하는 거네요, 본예산에?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2쪽에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신설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용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가 봐요. 용역이 2019년 말까지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용역하고 나면 빨라야 2020년에나 시작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요. 뒤에, 용역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거 저번에 한번 사석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농협에서는 용역을…….

○ 서남용 위원

시작하고 있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세워놔야지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 서남용 위원

저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인데 시기가 좀 늦어지는가 해서요. 이 부분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비봉 매립장 인근마을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열 달을 주는데, 어느 마을에다 어떻게 줍니까? 언제까지 줍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율곡리 외율마을입니다.

○ 정종윤 위원

1개 마을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감시원들 인건비입니다.

○ 정종윤 위원

100만원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열 달만 줘요? 두 달은 안 줘도 돼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시기적으로 두 달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언제까지 계속 줘야 됩니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1월에서 10월까지…….

○ 정종윤 위원

매년이에요? 아니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매립장 종료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렇게 주기로 사전에 이미 다 얘기가 있었고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임대 운영 및 쓰레기 처리라고 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어디를 임대하신 건가요? 어디다 놓은 건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들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때 몇 대나 쓰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번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많이 썼습니다. 8대를 사용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앞으로 계속 8대씩 써야겠고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그 정도 하니까 좀 쾌적하고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개 정도, 이상을 쓸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1억6천에서 한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수량이 많아진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올해 추경 때 좀 모자라서 3천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당분간 이대로 쭉 가겠네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22억 들여서 하는데, 이거 역시 18억이었는데 22억으로 올랐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자연마을까지 확대하고자 용역을 해서 한 18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3개년씩 끊어서 그 부분을 5차 계획으로 해서 지원할 마음으로 지금 이번에 3억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일시로 줬을 때 저희들한테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3억 정도 하면서 그 운영을 더 자연스럽게 확대시켜볼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은 어떤 업체가 하고 있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삭입니다.

○ 정종윤 위원

이삭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계약방식은 어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3년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이고요.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도 증액됐네요? 5억에서 7억으로. 이것도 추경 때 올렸던 건가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지원을 하면서 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업체들이 좀 더 규모 있게 유도하는 전략 차원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저감 사업도 올해 신규로 올린 거예요? 7억이 올라갔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시·군 협약 말씀이시죠? 그 부분입니다. 저번에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전주, 김제, 완주 4개 도·시·군이 합쳐서 150억을 출자하자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10%만 지원하는 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김제에 있는 시설물에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0% 정도는…….

○ 정종윤 위원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7억 들여서 우리가 사업하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관리는 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원만…….

○ 정종윤 위원

도에다 지원만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도 올랐어요, 5억에서 10억으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는 지금 구매 지원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요구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했습니다. 소요량을 판단해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고 국비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세부자료 15페이지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일단 토지보상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생활쓰레기 폐기물장이 생기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도로를 좀 보상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대체를 처음에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교통과하고요.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일은 그쪽에서 추진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생기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원구암이요. 봉동 원구암.

○ 임귀현 위원

어떤 폐기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 쓰레기만 하다 보니……. 공원묘지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게.

○ 임귀현 위원

봉동 원구암 토지보상비에 이게 공원묘지 들어가는데…….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 임귀현 위원

진입로 확장입니까, 그러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절반은 확장이고 나머지 선은 이어주는 신선입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주택 폐기물 수수료, 이 민간위탁은 어떤 민간위탁이에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칸에.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 폐기물 수수료요?

○ 임귀현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전주권 소각장 사용료입니다.

○ 임귀현 위원

전주권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전주권은, 그 뒤 페이지에 있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민간위탁금 5억3,900만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올해도 지금 1억3,500이 증액……. 페이지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밑에 세 번째 칸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3,98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올해 1억3,500이 증가된 거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 완주토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1억3,500은.

○ 임귀현 위원

공공주택이면 아파트에…….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수거하는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우리가 수거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한테…….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완주토건 업체한테 주는 1억3,500.

○ 임귀현 위원

주는 돈인데, 지금 1억3,500만원이 추가된 건 아파트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양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요.

○ 임귀현 위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그…….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권 그거입니다. 제가 지금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 임귀현 위원

이것이 주민한테 지원이……. 올해도 9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그냥 민간자본 이전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거예요? 보조해줘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자치단체…….

○ 임귀현 위원

거기에 구성된, 거기 아니면 어디 자치단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전주, 김제, 임실까지입니다. 전주, 완주, 임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고, 이것을 다른 시·군까지 포함해서 그 마을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소각장 사용료에 따른 지역 비율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 임귀현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과장님.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16페이지 제일 끝자락에. 끝 칸에 전주권 광역…….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주민 지원 사업이요?

○ 임귀현 위원

매립, 주민 지원 사업 말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주민 지원 사업은 전주권 광역매립장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장소가 삼태마을 등 4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주는 돈입니다.

○ 임귀현 위원

현금 지급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시설이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보일러나 주택을 개보수한다든가 그럴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사항을 저희들한테…….

○ 임귀현 위원

사업비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금액이 이 정도 증액되면서 진행되면…….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의회에서도 말씀드릴 때 이런 돈을 해마다 아껴서 우리도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만든다고 했다가 고생하시려고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매립장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별로고요, 저희들은 첨단소각장을 원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나 모르겠는데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얘기는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걸 설계하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설계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이에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오염총량제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가, 자꾸 오염총량제만 나오면 사실은 눈에 띄고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과장님.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모든 환경법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염총량관리가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떤 기준의 잣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에도 가장 문제되고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오염총량관리입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돈은 다 기금으로 활용을 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2018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이라고 해서 두 번째 칸에 이 사업 모니터링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배출삭감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토지계하고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항상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 용어로 토지계의 어떤 변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개발용량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 임귀현 위원

농지가 다른 시설로 이용되면 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라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게 다 개발 여건 변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항상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도 급한 대로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깊이 해봐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기간에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완주군 전체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환경분야만 아니라, 환경과에서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조언 명심하고요, 그 말씀 꼭 담아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병원도 협업치료를 하고 하듯이 이런 분야는 환경과에서 단독으로 어떤 걸 자꾸 규제하고 제한하다 보면 과에서도 서로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이것은 큰 틀로, 전체적인 방향으로 완주군 행정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이걸 다 같이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가고, 특히나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을 분기별로라도 그런 보고회나 각 실과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공식적인 기구라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이거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컨트롤타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가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큰 방향의 틀이 잡혔으면 좋겠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괜히 어렵고 힘든 축산 농가들한테 불똥 튀지 않게 해주세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4천만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기타보상금인데 도비, 군비해서 5,100만원이 있고…….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하나는 자체사업이고요, 하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사업, 피해 보상금, 포획봉사단 운영, 수렵 보험료, 유류비 등을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 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나 유해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을 보급해주는 예산입니다.

○ 정종윤 위원

5,100만원은 울타리 같은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50만원씩 80농가 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주는가요? 조사를 해서?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농작물 피해보상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기울타리 이런 시설까지 다 합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하셨어요?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실적이요?

○ 정종윤 위원

예.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했는데……. 실적은 서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무장 환경위생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완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862억1,3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821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7,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758억6,400만원 대비 5.9%인 103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1억1,200만원 등을 추가하여 총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천만원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7,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 4억4,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로 1억1,600만원, 신활력플러스사업센터 조성사업비 2억6,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냉해피해 재난 지원금 4억100만원, 살처분 보상금 2억5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폭염·가뭄 피해 재난 지원금 2억700만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국·도비 반환금 27억3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3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 봉동 구정-통정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1천만원과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6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봉동읍 도시재생 사업비 49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삼례 중로2-27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과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비 1억7,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4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사업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대시설 설치비 2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완주산단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으로 2억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46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인 48억4,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준인 40억4천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인 48억4,100만원이 증액된 1,68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기업 유치 지원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등으로 11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활력과 예산안으로 공동체 활력사업 및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사업과 청년 정책 활성화 등으로 6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식품과 예산안으로는 농업농촌 복지화 실현 및 로컬푸드 및 도농순환 활성화와 살고 싶은 농촌 개발사업 등에 1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으로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조성과 산림보호,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21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예산안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38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으로 28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재해대책 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35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조성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비 지방채 상환 등으로 6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38억7천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걸 하면서 과장님들한테 각자 주어진 업무보고 설명에 대한 시간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자세하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 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라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중점적인 사안들은 설명하는 것이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 가지 공통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기존 시나리오대로 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 주요 추진 신규 사업이나 쟁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그걸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질문시간은 당연히 있지만 저희들이 2018년도 추경, 본예산, 기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기도 전에 우리 과장님들은 시나리오대로 쭉 읽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충분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건의 드리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차후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가 적정한지,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주민을 대표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들께 좀 아쉬운 점은, 그냥 그 부분을 잘 어필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그 정도구나” 하고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삭감조서나 이런 것들 보고 “삭감한다” “깎인다” 이렇게 하면 “이거 살려달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상임위 할 때 “왜 이렇게 어필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하실까, 별로 중요하지 않나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해야 된다”, “살려 달라”, “예산 깎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좀 불편하고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군유지 활용방안 발굴 용역, 용역비 5천만원 이번에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맞으시죠? 군유지 활용방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이거 처음에 군유지를, 기 매입된 토지 매입하실 때 계획을 안 세우고 매입하셨나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당초에는 우리 복합행정타운 부지에 전체 포함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사이언스파크를 여기다가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제척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합타운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 제안자가 계속 한 2년 동안 사업 추진을 안 하고,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제안자를 제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용 계획에서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원래 계획에 있었는데 그 제안자를 제척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짜려고 용역 세우신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주 대상자 삼봉웰링시티에다 부지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5,920만원이에요. 한 분 당. 이 가격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조성해서 부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 이주 대상자가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택지를 조성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군에서 하고 나머지 대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일정면적은 원가로 가져가고 265㎡는 조성원가로 주고, 그걸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려고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LH에서 조성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쪽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 그 부지로 가는 게 우리 군 경비나 그런 측면에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겠다. 또 주민들 열아홉 분 전부 다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분담금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최찬영 위원

분담금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도로, 상하수도, 이런 우리가 개발했을 때…….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용진에 국방부 유격장 부지매입 상환해서 분할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이 부지 상환이 완료되어서 등기가 완주군으로 이전이 되면 거기다가 우리 완주군민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거기다가요. 거창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숲을 이용하고 정비해서 그렇게 휴식공간이 되게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난 7대 때도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현장도 가봤고요. 그런데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어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했고, 또 용진에 완주군 청사가 있고, 또 그쪽에 봉서사랄까 그런 사찰이 있으니까 그쪽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4년 분할상환이던가요? 분할이던가요, 납부가? 토지매입비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020년도에 구체적인 사업비를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상의를 드리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청 입구 들어오다 보면 농공단지 보상 관련해서도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농공단지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분들 보상비는 좀 어때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대체적으로 보상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만족을 하시는데 일부 몇 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군청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그분들께서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적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상율이 한 40% 정도 됐는데요, 여기 와서 플래카드 걸고 또 추가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잘 끌고 가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만약에 토지보상 말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도 그분들이 소를 제기하는가요? 혹시라도. 너무나 안 맞으면, 가격차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론 나는 게 행정소송인데요, 거기까지 대부분 가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는데 지장물 가지고……. 알아요, 그분들도. 중앙토지수용위에 가봤자 큰 이익이 없다는 걸 대부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 때도 그렇고 2단계 조성 때도 그렇고 농공단지 조성도 사실 중간에 있는 의원님들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은 단순히 “의원들은 뭐 하냐, 그런 거 감정가 하나 조정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사업 설명회나, 또 가서 설명을 할 때 잘 설명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서 의원이 무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원들은 자꾸 농공단지 조성하는데도 계속 전화오고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어차피 감정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도 감정사를 내세우고 군에서도 감정사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요즘 공영개발과가 제일 시끄럽고 또 당혹스럽고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공영개발과가 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알려주셔서 이번 일처럼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50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출연,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그때 자진 삭감하신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우석대 일자리센터 출연금이요?

○ 최찬영 위원

예, 4천만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추경에요.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한 사항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출연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한 거죠.

○ 최찬영 위원

그때 출연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1회 추경 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1회 추경 때. 그래가지고 출연 동의 받고 2회 추경에다 올린 거죠.

○ 최찬영 위원

그 당시에, 출연 동의를 그 전에 미리 못 받으셔가지고 그때 자진 삭감하셨던 거였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못 받아가지고 자진 삭감했고요.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산건위 상임이 때 질의응답을 거쳐서 삭감조서가 예결산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이 삭감조서를 보시고 의원실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을 통해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전화 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예산을 살려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 삭감조서에 21건, 17억원 정도와 의견 청취 후 삭감 결정 의견이 19건으로 4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삭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설명만 하지 마시고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눈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못해서 삭감되는 예산은 의원님들의 책임이 아니라 잘못 세워진 예산으로 아시고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삭감조서 갖고 계십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과 치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떻게 다 줬어요? 삭감조서를?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서에 있는 것을…….

○ 김재천 위원

설명을 다 하라고…….

○ 유의식 위원

아니요, 일단 궁금한 것만.

○ 정종윤 위원

보시고…….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정종윤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 소완섭 위원장

예.

○ 유의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갖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을 다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은 개인이 아니고 10만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 물어봐도 우리 의원의 눈으로, 주민 대표의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어찌되었든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을 꼭 해야 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 삭감조서나 또 뒤쪽에 의견 청취 이 내용을 보시고 중점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건건이 물어보는 것보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으뜸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할인판매가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억에 10% 해가지고 2천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존에 연간 5%씩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를 했는데 추석 명절 한 달 동안만 10%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지금 으뜸상품권이 2015년부터 유통이 됐는데 금년 연말까지 해서 금년 한 해 14억 정도 유통이 되는데요, 활성화가 좀 더디게 돼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할인율을 명절 때만큼은 해줘야지 더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 명절 때 한번 해봤더니, 기존에 한 1억2천 정도가 매월 판매가 됐는데 한 3억이 넘게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10% 정도 할인판매 하고, 그래서 금년도가 지금 예산이 7,5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석하고 설하고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5%짜리는 한 10개월, 그다음에 2개월은 10%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2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9천만원 세웠습니다. 9천만원 세워서, 그 9천만원도 2천만원 깎으니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어요? 뭐냐면, 5%짜리가 어느 계절에, 그걸 매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 구정 명절에 10%짜리를 판매한다는 부분의 홍보가 어느 정도 됐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전 달에나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 매입하면 5%가 사실은, 그런데 이 상품권을 10% 할인해준다는 게 필요로는 하지만 순수 군비를 통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5%로 고정화 하되 홍보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고민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활성화가 더디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온누리 상품권도 명절 때는 10%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산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순수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두 달 동안에 한 200억을 유통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가맹점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가맹점 확보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으뜸상품권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래도 명절 때만큼은 10% 정도 할인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 모바일 일자리 대전이라고 이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을 발굴해서 포상하고 또 기업을 홍보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시급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급성은 없지만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계에 있는 공통여비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 편성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청년 인턴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총 사업비가 7,467만2천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름방학만 청년들 25명을 한 달 동안 우리 공공기관이랄지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서 근무를 하고, 이 대학생들한테 일정부분 한 170번 정도 되니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걔들이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회 개최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요, 이 부분은 진짜 절실히 필요하고요. 금년도 여름방학 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2회 실시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 정보를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요 물가 30가지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 물가 조사를 위해서 2명을 채용해서 월 4회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게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리고 자료에 2018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2018년도에 2,790만원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2,700만원인데 90만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예산 편성상 세부사업이 지방물가안전관리로 되어 있다가 착한가게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이 지금 0으로 나왔거든요. 실제는 금년도에도 2,79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가게업소가 관내에 30개소가 있는데 이건 매년 편성해서 한 가게 당 90만원 정도 해서 전기안전 점검이랄지 위생 소독이랄지 주방용품이랄지 청소용품이랄지 이런 걸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4천만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1천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간에는 고산하고 봉동에 문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삼례까지 포함해서 주말 장터랄지 문화축제를 좀 하려고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91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삼례시장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활성화로 1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례 청년몰 시장에 대해서는 분류를 문제 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삼례시장이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 1층 부분은 거의 몇 군데가 아직 입점을 안 한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2층에다가 청년몰을 조성하려고 올해 중기부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9,700만원 되는데요, 국비가 6억4,800, 군비가 5억1,900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한 1억3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청년몰을 우리가 15개 조성하려고 하는데 30명의 청년 사업가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두 달 시켜요. 그 중에서 2배수 해서 15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청년 사업가들이 사업 계획서 갖고 온 거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15명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이니까요.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니까 꼭 좀 편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흙건축인데요. 흙건축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런데 흙건축이 이론 교육이 있고 실습 교육이 있는데 연간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하고 청년까지 교육을 시키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존에 산건에서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이 사업을, 예산을 안 준다고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조금 줄이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제안이 됐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에 딱 포럼 개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전략이랄지 이런 절감 부분에 대한 캠페인, 홍보, 홍보 예산으로 1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이거까지도 내년도에 안 하면 처음으로 용역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건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커요. 이거에 대한 성공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삼례지역에 상가분들을 틈틈이 만나보고 전화상으로 오는 걸 보면 삼례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과연 여기다가 해서, 물론 공모를 해서 오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지역주민들이 더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들었는데요, 일정부분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업종의 중복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다 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보면 고산시장도 처음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삼례시장도 보면 새로 지으신 분들하고 기존에 소방도로 쪽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거기에 물론 그분들 들어갈 때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추첨을 통해서 들어간다든가 그래야지, 얘기 들어보면 이미 다 뽑아놓고 심사 본다는 이런 얘기나 들리고, 그렇더라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입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압력도 들어오지만 절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니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결과 놓고 주민들이 알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 있으면…….

○ 윤수봉 위원

차라리 그냥 공평하게 추첨하라 이거예요. 뭐 하러 업자, 아니 3명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보고 선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추첨하면 아무 말이 없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 윤수봉 위원

우리 군에서는 공평한 절차에 의해서 대학교수가 또는 상인 누가 와서 공평하게 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일정부분을, 왜 그러냐면 업종 중복성이랄지 그 사람들이…….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중복성은 당연히 가려가지고 추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 윤수봉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은 전체적으로 아까같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중복성이 있다고 제외시키고 하면…….

○ 윤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성이 있다면 거기서 또 추첨을 해서, 다시 와서 또 추첨하면 되잖아요, 공평하게. 시장상인들의 생각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달라요.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 윤수봉 위원

독특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이익에 관철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이 길었는데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가지고 돈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납부를 하면 폐업이랄지 사망이랄지 이랬을 때, 이게 지금 복리로 계산이 되거든요. 부금이.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공제가 500만원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도에서 시책으로 내년도에 1년간 한 사람 당 12만원씩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 12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공제기금을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몇 십 만원 내야 되는데 12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장려금으로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인데, 저희들이 연매출 3억 이하 17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175개 업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말을 하면, 소상공인들도 신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3억 이하랄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거를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가입을 해야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한 사람도 있고 신규로 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연매출 3억 이하에 대해서 선정방법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들었던 사람도 지원해주고 새로 신규로 드는 사람도 지원해주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연 12만원 지원해줍니다.

○ 이인숙 위원

연 12만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사람 당.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어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도 금년도에 했는데요. 금년도에 소규모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했고 취업박람회 행사도 했는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삭감을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잡센터 중심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우리가 더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중복성이 좀 있다고 판단도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에 지금 그랜드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야외에서 처음으로 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왔고 호응도 좋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43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로컬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개원한 지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10월 달에.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인가요? 민간위탁 개념이에요, 어떤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일부는 좀 그런 형태고요, 지금 일부 직원이 파견 나가있고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도 지금 5명 계상되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인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고요, 민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얼마씩 해마다 들여야겠고만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또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에너지 포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짧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로컬 자립기반 구축 용역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발굴됐는데 내년도에 두 가지 예산을 예산계에다 올렸는데, 한 가지는 방 한 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이 겨울에 방 한 칸만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은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고요, 에너지 포럼 하나하고 주민들 에너지 소비 전략에 대한 캠페인이랄지 교육시키려고 1천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으뜸상품권을 우리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해서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도 많이 가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 가서 쓰면 사업자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노점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농협 가서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도 개선을 했는데 상인회에다가 환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들도 으뜸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상인회에다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전에는 시장에 가서 상품권을 주면 불편해하시고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받고 있어요.

○ 이인숙 위원

그렇게 뭔가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그래야 또 우리도 시장 가서 마음 편하게 쓰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 잘 들어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게업소 선정을 매년 하시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매년은 않고 변동이 있을 때만 합니다.

○ 최찬영 위원

변동이 있을 때만요?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착한 가게 업소를? 매년이든 2년이든 얼마 만에 한 번씩 전수조사랑 하고 새로운 업소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 기준도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그분들이 취소에 해당이 되면 취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면 그대로 가고…….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착한 가게 업소 그 자료 있으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착한 가게 업소 자료 있으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거 3년 치, 혹시 뭐 빠지셨으면 빠진 거라든지 새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업소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우미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원래 장보기 도우미라는 그 취지가 어르신들 장 봐가지고 무거우니까 들고 가기 어려운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버스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들어다주고 그런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인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주로 시장에서 청소 있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청소용역 형식으로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청소도 같이 하고 사무실에서 내근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청소 말고 내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5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상임위 때 질의응답을 거쳐서 삭감조서가 예결산위원회로 올라왔습니다. 삭감조서를 보고 의원실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민을 통해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보다 예산을 살려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를 보면 21건, 17억여원과 의견 청취 후 삭감 결정 의견이 19건 해서 43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삭감될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의 눈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눈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못해서 삭감되는 예산은 위원님들 책임이 아니라 잘못 세워진 예산으로 아시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삭감조서에 올려놓은 것이 한 다섯 가지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뒤쪽에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할 만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당위성을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첫 번째, 공유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12월 초에 저희 문예회관에서 공유경제 포럼 워크숍을 했습니다. 주말에 여섯 시간을 진행했는데요, 주민들 100명 넘게 오셔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공유는 지금 미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 공약사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유문화가 주민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실질적인 공유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고산에 공유물품 시범사업으로 나눔 곳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63명의 군민이 방문을 했고 1,322건의 공유물품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주민 반응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산지역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소 정도를 더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봉동, 삼례 쪽에 공유물품센터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쓰지 않는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그런 공유문화 확대를 위해서 아나바다 공유장터를 내년도에 한번 운영하려고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유를 하려면 지역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과 연관시켜서 전문성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유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유체험투어라든지, 공유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와 관련되어 있는 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공유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511쪽, 소셜굿즈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1단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귀농귀촌인,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체계적으로 육성도 하고 생산된 제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만들겠다고 저희들이 소셜굿즈2025 플랜 선포를 2017년 12월에 했고요.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내년도에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또 컨설팅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으로 청년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군비는 40%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사업들이 기관이 확정되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기관이 확정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네트워크협동조합이라는 기관이 확정되어서 그 기관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 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현재 4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가 개인주의가 모여진 공간이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주면서 갈등을 줄여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처음에 12개 단지 12개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완주군내에 있는 46개 단지 중에서 29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고 94개 공동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문화형과 화합형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사회적경제 예비형과 아파트 네트워크 형태 등으로 다양화 되어있고, 처음에 참여했던 인원도 3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5천 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파트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우려해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회원이 중복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내부 지침을 통해서 한 사람이 3개 이내까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공간에서는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고 르네상스 사업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간다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르네상스를 홍보해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행사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유형에서 아파트 유형이 있습니다. 아파트 유형은 3개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 화합 행사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과 동아리형이 약간 행사성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희들이 전체 하고 있는 124개 프로그램 중에서 21개 사업입니다. 17%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행사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 화합을 통해서 서로 단합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군비로만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부서와 협의를 하고 싶어도 전라북도에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주시에서 저희 완주군 벤치마킹을 다녀갔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 지역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완주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오고 있고요. 내일은 또 김포에서 저희 완주로 아파트 르네상스를 보러 온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비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일부 확보해서 하늘가 아파트에 공간을 조성했고요, 이서 에코르 3단지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은 국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저희들이 아파트 르네상스 2.0 용역을 지난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공동체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과 행정에서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투 트랙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셜굿즈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동체만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소셜굿즈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보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의제들을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속에 인원도 좀 늘리고 사업도 유형을 더 늘려서 하려고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저희 공동체활력과 예산이 59억입니다. 완주군 전체 예산 6천억 중에서 저희가 1%를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완주군에서 수상을 50개를 했는데요, 저희 공동체활력과에 12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20%가 넘는 효과를 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주어진 예산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셨는데, 특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우리 완주보다도 전주, 익산, 군산, 이런 시 지역에 훨씬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주관부서가 도청에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도청에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마땅히 제안을 할만한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되어 있는 농촌활력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그런 쪽에 이런 사업들을, 또 도에서도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서에 저희 사업을 건의해서 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밖에 눈이 오니까 더욱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활력과가 공유경제, 소셜굿즈, 아파트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로 가는 과거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희망제작소하고도 연결을 하면서 지금 거기서 또 일부 공부를 하고 전파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정부 핵심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저 저번 주인가요? 우리 군청에서 공유경제 관련해서 포럼 하는 걸 제가 잠깐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점심 먹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점심을 도시락도 먹으면서 세 시, 네 시까지 토론을 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도시, 소셜굿즈, 아파트 르네상스가 같이 가려면 물론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저는 중요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가끔 어떤 행사나 포럼이나 발표회 때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려면 중간지원조직 운영 해서 작년보다 좀 늘었잖아요, 예산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물론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역량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해서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역량교육은 그 센터 내에서도 역량이 부족하면 주민들과 행정하고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연구원들 역량 교육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초기에는 그분들 역량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교체되면서 어느 정도, 1년 이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역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주민들을 컨설팅하고 하려면 그분들의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하면서 공동체를 내실화 하면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는 쪽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협동조합도 형성이 되고 여러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집해서 우리 군정과 함께 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 고요.

또 그동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한 4∼5년 정도 하면서 리드했던 사람들의 어려움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 르네상스를 통해서 군정에 협조도 많이 하고 또 아파트가 활성화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보통 한 자연마을에 20개 정도가 있거든요. 보통 자연마을 30세대, 아파트 500세대면 한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자연마을 20개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자연마을에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대부분 어떻게든지 지원이 가거든요, 자연마을에. 그런데 아파트 하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을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리더들에 대한, 그분들의 역량을 더욱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사업을 내실화 하면서 리더들도 힐링하면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르네상스 삭감조서에 포함된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 예산이 2억입니다. 그 중에서 1억5천이 삭감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르네상스 사업 유형에는 민경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이 많다 보면 저희 군에 페널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경의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민경에서 했던 강사비를 그전에는 공동체가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민경도 2억으로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 아파트형 수목에 대한 민경이 8천만원이고요, 현재 저희가 아파트형이 21개가 있습니다. 동아리형도 60개가 있는데요, 2억은 저희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1억5천이 삭감이 되면 정말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13일 목요일 날 혁신도시 국토부 부단장님이 완주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동안에 국토부에선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하드웨어 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 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결성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공동체는 향후에도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중간지원조직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의 건이 하나 있는데요, 의견 청취의 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의견 청취의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154만원입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사업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190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워크숍 추진 등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위한 여비,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을 위한 사업 등 네 가지 사업에 4,154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포럼으로 6개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운영위원회 운영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등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다 연관되는 사업들 같아요, 특히 공동체활력과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뽀빠이 공무원이셔서 설명도 열정적으로 잘 하시네요. 꼭 예산을 살리고 싶으신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 저는 꼭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실 거예요. 자기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위원님들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6개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쪽도 조금 있으면 아파트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또 과장님이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잘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전체 한 거 집계를 내봤는데요, 124개 사업을 하면서 전체 예산은 한 4년 동안 1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5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15억을 가지고 94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이런 효과를 보면 충분히 예산을 소비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완주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아파트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혁신도시라든지, 삼봉 신도시라든지, 지금 또 웰링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농촌 공동체를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서로 균형 있게 맞춰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또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못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희망제작소에 특별히 몇 번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드렸고 지난번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현재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또 아파트 단지별로 어떻게 맞춤형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예산 삭감이 안 되고 과장님 생각처럼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균형 있게 더 효율적으로 써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전에 삭감조서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고, 저는 제가 궁금한 것들, 자잘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공방 심사수당, 그리고 자문위원 참석수당, 이런 수당들이 있잖아요. 어디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고 또 심사수당 25만원이고, 뭐 따로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뒤에 청년 네트워크 참석수당은 2만원이에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딱히 규정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떤 전문가들로 꾸려져서 돈을 많이 주고, 청년들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마을공방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마을공방을 심사하는 전문가들 수당이기 때문에 좀 높은 것 같고요. 마을공방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어서 아까 전문가들 심사수당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다만 10만원하고 7만원하고 금액에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게 딱 규정되어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 최찬영 위원

다른 과들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전문가 분들, 뭐 변호사분들 부르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 분들은 7만원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과는 10만원 받고, 또 여기 르네상스 심사수당은 25만원이고, 이게 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2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미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 선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 최찬영 위원

매년 2개 마을씩 해주시는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선정된 지는 한참 됐고요, 그 선정된 마을들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2개 마을씩 해주시는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총 몇 개 마을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개 마을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2개 마을만 운영되고 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마을인데요,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하는데…….

○ 최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완주군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개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정보화마을이 지금 전체 2개이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총 4개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되는 곳은 2개 있고요, 지원은 2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2개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공동체는 몇 개가 있어요, 완주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는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마을공동체가 있고 지역창업공동체가 있고 아파트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는 지금 한 1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운영되는 곳은 한 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창업공동체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4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공동체는 현재 9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저희 관내에 104개소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캠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년캠프를 저희 군 자체 규모 정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완주에서 청년캠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또 완주 모델을 배우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서 전국캠프로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청년 완주 한 달 살기 완주 체험, 이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예술인들 한 달 살기고요, 저희들 한 달 살기는 지금 삼례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와서 완주에서 한 달 사는 경우에 그분들이 5천원을 내면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줘서 한 달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최찬영 위원

우선 자잘한 것들, 궁금한 것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셜굿즈에 1억원 증액되는 것은 신규 사업으로 항목이 밑에 나와 있고요, 중간조직에 1억이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소셜굿즈나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에 인원을 더 배치하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셜굿즈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현재 로컬푸드가 1, 2단계라면, 로컬푸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한 5년 해서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공동체들도 계속 발굴되고 있고, 아파트공동체도 발굴되고 있고, 또 단순히 공동체로만 국한되어 있는 데 그것들을 협동조합과 연계하고 현재 유통되는 상품을 단순히 농산물과 1차 가공품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한 유무형 상품까지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셜굿즈라고 합니다.

소셜굿즈가 완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상품들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게 소셜굿즈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컨설팅 하는데 필요한 소셜굿즈 사업 1억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과…….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발굴하신다는 게 기존 구성된 단체에 컨설팅비나 마케팅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고요, 지금 중간조직에 1억 추가로 세운 것은 인건비로 다 세운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인력이 10명인데요, 그 인력을 13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그 인력을 가지고 공동체육성팀, 소셜굿즈팀, 도시공동체팀, 여성정책팀, 청년정책팀, 이렇게 좀 세분화 해가지고 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소셜굿즈팀이 있다는 얘기는 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소셜굿즈팀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소셜굿즈팀도 있었던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없는데 만드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소셜굿즈를 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팀이 또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팀이 빠져나간 부분도 저희들이 여성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보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도 현재는 6개 단위사업으로 한 1억3천 정도 되는데요, 한 1억6천 정도로 더 늘릴 계획이고 공공운영비도 더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 중간조직 인원에 3명을 꼭 확충해야만 중간조직이 제대로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3명이 꼭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소셜굿즈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전체 중간조직 중에 하나의 파트인 거죠. 소셜굿즈도 포함해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체활력과에서는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지원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안도 갖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와 관련되어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같은 대상을 계속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 관내에 4대보험이 되는 공동체가 한 200개 정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까지 합치면 400개에서 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일정부분 비용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파트공동체는 국비가 없는데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국비 부분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마을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자면 올해 용진에 있는 어떤 마을이 Haccp과 관련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도비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거고요.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마을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진행되어왔고 아파트는 2015년부터 진행해서 가고 있는데 양적으로는 충분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공동체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지원하겠지만 일부를 지원하지는 않겠고요. 그것도 국·도비가 있는 경우에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내내야 국비나 도비가 연계된 것도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국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삭감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건 인정을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을기업이 2009년부터 생겼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지원……. 자립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현재. 지원 안 해가지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자립이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자립 수준까지 간 마을들도 있습니다. 마을들도 있고요…….

○ 소완섭 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자립이라면 지원을 전혀 안 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렇습니까?

○ 소완섭 위원장

예.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하여튼 국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공모사업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국비사업이 있다고 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보면 공동체활력과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또 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기업들을 볼 때 거기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더 잘 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도 더 잘 돼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공동체사업,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10개가 넘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지원된 곳에 또 지원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는 경우에 군비가 제일 적은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군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3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게 국·도비로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분화되어서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두 가지로 신청했습니다. 로컬푸드 2.0 해서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에서 15명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보부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5명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한 사업을 발굴 신청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5명을 어떻게 뽑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신청한 단체가,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공공급식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셨는데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단체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우리…….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거하고 창업을 조건으로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지금 공동체활력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은……. 공동체활력과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제목으로 해서 각 실과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배부해서 제목이 전부 같고 세부적인 사업만 조금씩 다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십억 되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전체적인 건 저희가 안 따져봤고요…….

○ 유의식 위원

주관은 각 실과에서 하지만 결국은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단체에서 거기다가 취업을 하기 때문에요.

○ 유의식 위원

결국은 그러면 그 단체가 거의 직원들 위주로 필요한 인원을 뽑겠고만요. 그렇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일단 뽑아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받다가 계속 취업을 시키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올해 2018년 1회 추경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고 일부는 이미 채용이 되어있어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일부는 벌써 채용이 됐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게 1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고 이게 내년에 인건비성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 유의식 위원

산간오지 마을점방 설치 부분은 어디다 마을점방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3천만원씩 들여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상면인데, 지난번 연초방문 때 동상면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군수님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귀농귀촌 해서 동상면에 와서 살고 있는데, 소재지에도 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지 하나 사려고 해도 소양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은 교통이 워낙 좋아서 실질적으로 사실 나가서 일주일 치, 열흘 치 부식을 다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상당히 고민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과에 공히 공통입니다. 예산은 다 어렵다고 하면서 신규 사업을 계속하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해서 끝날 것 같으면 한번 시행 해봐도 괜찮지만 한번 시행하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운 것은, 저희가 운영비는 따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방의 형태를 해주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시설비로 해서 조그마한 점방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필수품들 화장지나 라면이나 그런 거라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세워놨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가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억7천 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센터 역할이 우리 완주 관내에 어떤 유통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 27명, 파트타임 9명 해서 36명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어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약간 올라갔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그런 운영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없었던 사업들을 자꾸 확장을 해가고 있거든요.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이나 또 영양플러스사업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유류비나 또 차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보수나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거기는 일정부분 수익이 전혀 안 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익은 5% 해서 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나 돼요, 연간?

과장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그 정도는 대충 아셔야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 연말에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55억 했고요. 10월말 현재 56억 매출을 올렸다는 것만 보고 받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몇 년 운영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5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나왔어요, 자료로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요? 담당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 있으세요?

○ 소완섭 위원장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 유의식 위원

아니 지금 3년 이상 운영해놓고 그거를 담당에서 파악을 못하면 이거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 소완섭 위원장

거기에서 54억 매출에 수익난 거 있잖아요. 우리 운영비 준 거 말고요, 여기에서.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따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닙니다, 보고하실 것 없어요.

그다음에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에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 취지가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주민주도형으로 완주는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인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농업 관련 단체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단체들은 거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12개 농업인단체하고 개인 회원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12개 단체는 농업인의 권익 신장에 거의 기여를 안 했습니까? 안 해서, 못해서, 부족해서 지금 농어업회의소를 따로 별도로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각자의 역할에서 농민회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4-H도 있고 있는데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셨고요. 그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 유의식 위원

아까 전자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기존 단체도 많이 있는데 예전보다 사실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또 계속적으로 1억2천, 1억5천, 2억, 계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농업 관련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각자 각자의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서 그런 목소리를 각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건 이 농어업회의소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말 그대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업을, 저희가 큰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나 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완주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인가는 지금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일단 공모해서 예산만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음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해보시겠다는 얘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했을 때에 큰 틀은 이런 조직하고 조직들을 연계하고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정할 때는 저희가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유의식 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 유의식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은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침이 내려오고요, 농식품부로부터. 어떤 예비 계획을 수립하는 그 지침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침에 맞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도 기본적으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큰 틀이 뭐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크게 W푸드라고 완주에다가 웰빙에다가 여러 가지 ‘W’자를 넣어가지고 W푸드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사회적 농업도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식품 개발, 또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쓰지 않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가공센터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거 결국은 또 위탁 주실 거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탁은 주는데요, 저희가 여기는 초창기부터 우리 예산으로 줘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쭉 농업농촌식품과 보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신활력 사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원을 새로 구성하고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도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쭤볼 건 많은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부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방금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했으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연속성 있게 잘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됐을 것이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업무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저번부터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신뢰를 못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딱 질의해보면 알아요. 그 과장님이 신뢰가 있게 답하는가 안 하는가.

몇 가지만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보부상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지속됐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 사업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 7월 달에 추경에 세워서 처음으로 진행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2019년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018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이제 진행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윤수봉 위원

내용을 보면 만18세∼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5명을 월 200만원 보장, 최대 3년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고, 대상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완주군민 중에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군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대신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 완주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완주로…….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적인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센터에서 모든 유통이 완주군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생필품하고 같이 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생필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창업 쪽으로 신청한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창업을 시키려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월 200만원씩 주면서 3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생필품, 로컬푸드 판매 서비스 및 홍보마케팅, 물류·유통인데,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한데 잘만 구성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나가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담당 팀장님 누구입니까? 적극적으로 잘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요. 어차피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작목반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단체가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농민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고 있는데 전국 농민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주군 농민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4-H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농업협동조합도 같이 하자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경상보조 1억인데,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사용하는 그런 지원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우선은 자체적으로, 지금 농어업회의소가 외국의 사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회원 모집하고 역량강화 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사업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역량강화 쪽으로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리고 회원들이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고 회원 모집하고 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글쎄요 역량강화 쪽으로 1억 정도 계상했다는 것은 꼭 역량강화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다른 사업도 있겠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역량강화 하는데 1억 편성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한편으로는, 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사실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잘 관리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지금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의 집 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보면 각 마을에 빈집 리모델링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 하고 그 공간을 우리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거기서 창업활동을 한다든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먼저 완주를 알아보고 나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집이 활용이 되니까 귀농인한테 돈에 맞춰서 마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있을 정도로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농가에다 13%, 업체에다 7% 해서 최고 20%까지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주로 어디로 하는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주로 홍콩, 대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홍콩, 대만이요? 품목은 어떤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양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 멜론, 딸기 일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딸기까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윤수봉 위원

혹시 지금 여기 농가들은 이 사업 관련해서 따로,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농산물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어떤 시설을 크게 해서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주면 수출전문단지를 운영하겠다, 지금 그걸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여건이 좀 맞지 않고, 지금 김제 쪽에도 스마트팜밸리 조성하는데 찬반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사업을 유지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 역량이 물량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여건이 맞지는 않아서 농가들의 요구를 지금 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면서, 또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는 어려운 농가들이 수출을 해서, 물론 중간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바이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중간체가 있는데, 꼭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협력하도록.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자료 하나 드렸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의 의견이나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삭감조서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로컬 푸드 단계를 저희 완주는 뛰어넘고 푸드 플랜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좋은 먹거리를 일단 우리 완주군민에게 제공을 하고 또 도시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자 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급식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의 생각이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식재료는 지역의 농산물로 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고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우리한테 식재료를 납품을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완주가 이런 일들을 못한다고 보면 완주에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 공급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좀 더 하더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요. 저희가 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군비로 계속 할 것인가는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만큼은 먹거리정책만큼은 완주가 가장 앞서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로컬 푸드가 잘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안주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일도 없을뿐더러 그동안에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들을 딛고 다른 지역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나 청년 보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경에 세워져 있는 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따오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따왔는데도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사업을 더 공모할 수도 없고 또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만큼은 설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업으로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농철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또 혼자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가서 밥 차려서 혼자 식사하시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같이 단체로 급식을 하게 하고, 또 전에 이향자 위원님께서 급식비 2만원씩이었는데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해가지고 3만원으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마을의 공동체성도 회복이 되고, 물론 영농철에 여성농업인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 외에도 귀농·귀촌인들하고 현지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57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면서도 효과가 좋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확장도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밥상은 저희가 맨 처음에 로컬 푸드를 시작하면서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매장이 생기면서 굉장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꾸러미 사업을 본받아가지고 다른 데들도 전부 꾸러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시장이 좁아지고 그러는데, 어쨌건 이 사업을 통해서도 매출이 한 8억 정도 올라가고 있고 125농가 정도가 여기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천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1,700만원 정도 이익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 빼고 나면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자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더 어려워지게 돼서 농업의 경제성보다도 지역 125농가의 판로 확보도,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이나 꾸러미 사업, 지역 농업의 발전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도 이 논란은 좀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상목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저희도 주문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희 지원 없이도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 마무리 하셨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어찌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이걸……. 아까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찌되었든 사업의 취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숙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다 중요한 사업들이겠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노력이나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예산 편성이 됐을 때 충분한 더 많은 노력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따오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만약에 반납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아닌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니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붙어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사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야 저희도 신이 나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한대로 해서……. 제가 하는 일은 농업과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제가 일을 더 많이 벌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들이 로컬 푸드에 배정이 많이 되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여기 로컬 푸드와 관련된 매장도 가고 관련된 가공센터도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채용되는 인원 중에 몇 %의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직원이 되어서 계속적인 자기 직장이 될까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전체를 다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딱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정직원으로 돼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채용하는 걸로…….

○ 정종윤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월에 200만원 정도 받으면서 3년 동안 지원을 한다. 3년 후에는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채용해야죠.

○ 정종윤 위원

저희가 지원이 끊겨도 다 거기에 채용이 되어서? 100% 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신빙성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걸 로컬 푸드에서 다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다고요? 3년 이후에요? 지원이 끊긴 뒤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사업 자체가 취업하고 창업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아니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아까는 말씀하실 때 3년 후에는 협동조합 창업 같은 것도 하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밑에 거. 지금 저희가 두 가지거든요.

○ 정종윤 위원

그중에 하나는 협동조합 창업이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청년 보부상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창업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 정종윤 위원

보부상들도 3년 지원이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3년입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올해 했죠? 올해 몇 월 달부터 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올해 7월에 예산 세워서요, 지금…….

○ 정종윤 위원

한 6개월 했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2명뿐이 못 뽑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

보부상들 2명이 돌아다녔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직 안 했어요. 보부상은 저희가 영광에 가면 동락점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차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7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준비만 했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니, 채용하고…….

○ 정종윤 위원

채용하고 그 친구들이 아직 활동을 못했네요? 돌아다니지는 않았네요? 벤치마킹하고 차량 준비하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채용 공고했는데 2명 채용한 것은 11월에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공급식센터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현재 공공급식센터에서요? 몇 명이나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당초에 지금 5명 계획하고 있거든요.

○ 정종윤 위원

2명밖에 안 해서 3명 더 해야 되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쉽게 안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 정종윤 위원

그러면 2명이라도 내년부터…….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시작을 하고,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이동형 점방에 대해서 원하는 데는 수요조사를 해놔서 차가 마련이 되면 노선 짜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2명, 공공급식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2명 뽑은 인원. 보부상.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서 유통하고…….

○ 최찬영 위원

거기 직원으로 지금 일하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최찬영 위원

보부상으로 뽑아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거기서 운영을 같이 하거든요.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 2명에 대한 명단 좀 주세요. 인적사항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컬푸드급식센터 때문에요. 2주 전에도 전화를 받아서 만났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애쓰시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미안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기저하까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들도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위원님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군비를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원칙에 맞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투입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본 위원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부터 시작해서 행감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뤄왔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삭감조서가 올라왔다 하면 먼저 거기에 대해 회장이나 대표가 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우리한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로컬 푸드는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오늘도 상당히 불쾌한 전화를 받았는데 “용진, 봉동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이 예산을 자르려고 한다”, 그러면 지역구 그 이장님들한테 전화 왔을 때는 우리한테 반 협박적으로 전화가 와요.

저번에 만났을 때도 다른 선배를 어떻게 알았는지 통해서 또 전화가 와서 커피숍에서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해서 만났는데 반 협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의결권을 가진 것이고, 식품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뭐냐면, “나 공룡이니까 너희 까불면 다친다”, “나중에 표로 심판해주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돼요.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식품과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로컬 푸드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신교육부터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표로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협박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해요. 여기 지금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품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우리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갈수록 거대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거기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정말 잘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재단 이사장이 우리 군수님이니까, 나 무서울 거 없어”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의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유의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개 단체가 여러 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왔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공급식센터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이옥근 센터장이 위원님들께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와서 위원님들마다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러는 거지 괜히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좀 다독인 것은 있고, 또 이런 사항들을 제가 어떤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에 알려가지고 농민들한테 위원님들을 통해서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직 뭐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선배위원님이신 이인숙 위원님까지 전화를 받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힘겨루기 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저희는.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분명히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때 과장님도 계셨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위에 계시는 분들 정신교육을 다시 시키던지,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계속해서 로컬 푸드 문제 제기하고 하는 우리들도 미안해요. 열심히 하시니까 사기 저하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분야가 농업분야에 관련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데 오히려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행태를 보면 힘겨루기 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러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네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식품과 사기 저하시킬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쪽 로컬 푸드에서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있는 그대로 와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세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실과에서보다는 그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주면 더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네 주민들 시켜가지고 힘겨루기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거 말씀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로컬 푸드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 설득을 못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분들 나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위원님들 직접 만나서 성의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만 뒤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농민들한테.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꼭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가까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응을 세우셨는지 물어보셨잖아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쪽 공공급식센터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하고, 올라갔을 때 적자부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아직 못 받았지만 관내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거기다 더 편하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또 공공급식센터가 있거든요. 서울 강동구에. 그래서 한번 싣고 가서 갖다 주면 되는데 여기는 몇 십 개 되는 곳을 다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내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농산물 파는 것도 적자관계는 아니라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봤더니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고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해보셔서 도움 받을 방법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도의원님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앞으로 도의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탁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하는 걸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들을 대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 건 좋은데 개별 시설에서 의회로 찾아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하는 건 충분히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연찬을 더 해서 설명을 더 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로컬 푸드에 지원되는 인원이 있죠? 협동조합에. 15명인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그것도 3년 동안 지원해줘야 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3년 동안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정직원 된다고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취업 채용을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완주 로컬 푸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직원이 되어가지고 추가부담이 예를 들어서 발생할 때 또 군에서 지원해줘야 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아닙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건 안 해도 되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10% 정도 하고 자기들 사업 목적이 있어서 12% 받고 있거든요, 추가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손해난다고 해가지고 더 추가로 보전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권장할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닌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가지고 이런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완주 로컬 푸드가 공용화 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주도해나가신다면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완주 로컬 푸드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소이 푸드 같은 경우도 거기서 공모해가지고 된 거고, 네트워크사업 또 있죠? 사회적 네트워크인가요? 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가서 잘하신다고 하면 여러 팀장님들 지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술술 나온다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다른 것은 인정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염려되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니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로컬 푸드라든지 우리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대한 대응사업비, 대응사업비 있죠?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비가 있을 수 있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3천만원 세워놨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매년 세워져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 각 직매장에 세워져 있고 공공급식에 세워져 있고 그런 건물에 세워져 있죠? 대응사업비로.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 푸드 시설유지비로 해서 3천만원 세운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공공급식은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로컬 푸드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 유의식 위원

로컬 푸드는 세워져 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3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계속적으로 세워졌었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완주군 시설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은 자기들이 보수도 합니다. 그런데…….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금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일단 받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 대응사업비까지 수선 유지비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감가 되니까 그 부분 임대료를 적정하게 낮춰 받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지보수를 하면 그것이 감가나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과장님 때문에 공부를 무진장 더 합니다. 머리 아플 정도로요.

그것을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마치 우리 위원들이 로컬 푸드가 잘못된 양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정확하게 운영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정하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질문했었던 건데 수선유지비를 생각 못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감가돼서 임대 수수료를 조금 낮춰 받는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누가 했어요. 그런데 수선유지비나 대응사업비를 주면 결국은 아무런 감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내느라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검토하셔서 이것은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선유지비를 저희 예산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그거까지 검토해서…….

○ 유의식 위원

한편으로는 송이목 과장님께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결국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찾아주는 게 저희 몫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라 일정 부분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건 공익적인 부분으로 가려고 계속적으로 제가 찾아본 것이니까, 그건 적정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 생각도 제가 처음 듣는 거라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임대료 부과라든지 할 때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일정부분 작물이나 기관이 어떤 위치에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한 작물이 성공하려면 3년, 5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해요. 전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그 부분은 다시 주민의 혈세가 갔기 때문에 다시 환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 부분 담당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 이근석 공공급식센터장, 안대성 로컬푸드이사장, 송이목 과장님, 연속선상으로 보면, 송이목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아,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실과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받는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저희한테 그렇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보니까.

제가 며칠을 잡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공공급식 갔을 때 우리한테 했던 거, 그다음에 소셜굿즈 교육장에 관심 있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저하고 정종윤 위원하고요. 그러면 통상 담당자 같으면 “위원님 바쁘신 데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시켜 주고, 이해를 해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러 왔어요?” 하는 거 하나,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네 번씩이나 제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했던 거나, 딱 봤을 때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제일 앞에 있는 리더의 생각이 그렇게 밑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 로컬 푸드인데요. 저는 1년짜리인 줄 알았는데 3년짜리라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다음에는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완주 로컬 푸드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3년이면 한 10억8천만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돼요. 그 밑에 역량강화하고 교육지원 등을 빼놓고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완주 로컬 푸드에서는 1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 임금에 80% 지원해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혹시 농가에, 물론 추후에 정규직 전환시킬 때 부담이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감시할 뭐가 되어있나, 견제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사업을 지원하면 정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정산 받으면서 제대로 집행을 했고, 이게 인건비니까 사람 채용부터 인건비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있는지 그런 과정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저는 집행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10억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인건비로만 해도. 완주 로컬 푸드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이니까 농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군에서 견제할 그런 장치가 되어있나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특별하게 그런 장치까지는 없고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가지고 농가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로 안 받는다고, 아직까지는 배당금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년이면, 이 10억이라는 인건비를 주면 거기에서는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3년 후에 정직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간 유지하나요? 그 조건이 있어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채용하면 정직원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근로기준법들이 있거든요. 채용 자른다던지 하면, 또 정직원 되면…….

○ 정종윤 위원

조건은 없죠? 정직원만 조건이지 몇 년 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로 해서 받은 거죠?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공모를 군에서 해서 로컬 푸드에다 줬어요, 로컬 푸드에서 공모를 해서 군에서 매칭을 해준 거예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문이 왔을 때 저희가 계획을 내고요,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일자리경제과에다 물어봐야 될 질문이네요?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공모사업을 딸 때…….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수요를 판단하고 공모를 하고 나서…….

○ 정종윤 위원

군에서 하신 거예요, 공모를?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부터 여기 수요를 파악하고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건. 채용이기 때문에요. 채용할 데가 없는데 저희가 공모하지는 못하고요.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대부분 로컬 푸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주는 것뿐이고 뭔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나 우리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80%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만큼 자생력을 갖추면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 3년 지원하잖아요? 3년 동안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1000분의10 이상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우리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군 세입에 도움이 되면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거까지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부과할 때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2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지금 다 삭감조서가 나와 있고 의견 청취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전해주고 일괄적으로 듣는 게 어떻습니까?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설명 듣는 걸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먼저, 도시 녹지단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나 처음에 들어가서 느끼는 선입견이 그 도시에 가로환경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서 혁신도시뿐만 아니고 삼례 지역에 도시 숲 사업이라든지 각종 저희가 화단 관리하는 그런 개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로수 맹아 제거나 가지치기 하는 부분들도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도시녹지 관리단 부분이, 저희 예산서 보시면 국토공원화 사업비의 일부를 감해서 도시녹지관리단의 인건비로 증액을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완주지역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완주군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싸움대회 그 예산이, 저희가 금년 예산이 1억8천에서 내년에 도비가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1억9천을 저희가 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1천만원까지 증액해서 소싸움대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소싸움협회 회장단이랄지 임원진들이 새롭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단순한 소싸움이 아니고 지역 먹거리, 지역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제대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숲 놀이터 관련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 완주군에 18세 미만 아동들이 1만6천 명 이상이 되고 또 19세에서 24세 청년층이 한 1만5천 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구에 한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고산 휴양림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 가족단위로 와서 먹고 놀고 물놀이하고 이런 즐기는 공간인데, 가족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숲, 산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고,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도 서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들이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안정되고 자아형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런 유아 자연숲 놀이터 조성사업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고요.

타 지자체도 보면 경기도 양주에 리틀 자연숲 놀이터라든지, 경기도 고양시, 증평, 부산 해운대 자연숲 놀이터, 부천 자연 생태숲 놀이터, 제가 이밖에 열거하지 않은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자연숲 놀이터를 조성해서 저희 완주군에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진짜 자연숲에서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꼭 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소싸움대회 명칭을 좀 바꾸면 어때요? 페이스북에 이인숙 위원이 소싸움대회 그거를 올렸더니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에서나 어디서나 연락이 온대요. 그냥 ‘한우 먹는 날’이라든가 해서 소싸움은 옆에서 하기는 하되, 명칭을 ‘소싸움대회’ 그렇게 안 하고 ‘한우 먹는 날’이라고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소싸움대회 유래가 전통 투우대회에서 유래가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싸움대회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동물복지 관련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는다고 보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우 소비 촉진 관련해서 그런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소싸움협회나, 이런 협회하고 또 다른 지자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만 이렇게 명칭을 다른 ‘한우 먹는 날’로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은 소싸움대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가, 이게 지금 작년에 했던 데에서 그대로 하나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작년에 했던 데에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똑같이 6천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들어가겠네요? 설치비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설치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투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소싸움장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승마장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체육시설이 결정이 됐고, 그동안에 매입하지 못했던 토지 부분도 12월에 저희가 토지주의 최종적인 승낙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후년 정도, 한 2020년이나 2021년 정도에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구적인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 유의식 위원

중장기적으로 승마장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승마장 세우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 방법 하나, 승마장을 잘 해서 연속선상으로 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승마장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보는데 승마장 부분하고 소싸움장은 완전히 경기장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실내승마장에서 모래를 깔아놓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즘에 승마장 조성하는 부분은 바닥을 모래로 까는 것보다는 규사로 해가지고 규조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내마장 부분인 승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승마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연중 신청을 받아가지고 승마체험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승마장 부분하고 소싸움장하고는 좀…….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소싸움에 참가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완주군에서요?

○ 유의식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싸움소를 사용하는 농가가 8농가에 35두, 그리고 회원이 4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8농가 정도 돼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정읍이 소싸움대회가 큽니까, 완주가 큽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정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2억2천, 전체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그 싸움소 두수는 저희 완주가 정읍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정읍이 소싸움대회 전액 삭감된 거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소싸움대회 예산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만큼 민속 소싸움대회는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다 아니다 하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인 흐름도 있어요. 소싸움대회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8농가인데 8농가가 이 부분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득이 될지, 아니면 전국적인 우리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될지 거기까지 저도 깊이 생각을 못해봤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운영할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다른 지자체, 벌써 않는 지자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이런 대회나 축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소싸움대회가 몇 회째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13회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이 없다는 자체는 그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얼마 안 됐지만 축산과에서 계속 이걸 담당했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1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빌리고 없어서 이렇게 간다는 자체도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2년 한 것도 아니고 13년째면 자리가 완전히 잡혔어야 되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력은 했겠지만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구적인 경기장을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자리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비용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간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십시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마디 거들었다가 문자 폭탄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어떻게 음식을 곁들인 축제에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전 우리 지역에서 온 줄 알고 대화 좀 하려고 처음에는 “누구세요? 누구신대요?” 그러면서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국에서 날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서남용 위원님한테는 안 보내고 나한테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들었었는데…….

그래요, 과장님께서 일단 이렇게 예산도 올려놓고, 또 그동안 우리가 13년 동안 해왔는데 또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을 잘 해나가긴 해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해서, 음식을 곁들여서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해서 제가 폭탄을 맡기는 맞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집행부도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들만 갖고는 또 안 되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예산 통과되면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어차피 하는 대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보면 소싸움이라는 자체가, 저도 가서 보면 소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싸울 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민속경기’ 차라리 그러던가요. 그 소싸움이 좀 혐오스러운가 봐요, 그 분들은. 저보고 미개인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사람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소싸움 하는 부분은 서로 싸워야 재미가 있는 부분이 어쨌든 소싸움대회인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대회가 좀 더 알찬 대회가,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를 하고 좀 활성화되는 그런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어느 각도로 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일부 또 계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셨겠죠. 그래서 저는 하시는 동안에 하시게 되면 정말 먹거리랑 다양하게 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드려봅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지금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자연숲 놀이터 매뉴얼 및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2,500만원 잡혀있는데, 있는 자연 그대로 잘 쓰고 잘 가꾸면 되는 것이지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자연숲 놀이터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있는 그대로 놓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 자체 자연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이외에 저희가 일부 유아숲 체험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각 지자체에서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유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은 사실 자연에다가 숲 그대로를 놔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흥밋거리가 없기 때문에 싫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병행해서…….

○ 유의식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용역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 유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하면 되는 거고, 그 정도 보시는 눈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산림축산과 뿐이 아니라 모든 과에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타 지자체, 먼저 조성한 지자체하고 지금 별도로 이 부분을 차별성 있게 특색 있는 자연숲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성해보고 싶은…….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꼭 용역을 해서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그 정도 우리 시야가 몇 군데 벤치마킹 다녀 보면, 지금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산림축산과 직원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있는 자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 부분도 산림청이나, 공모사업에 저희가 가면 공무원들이 만들어가지고 오는 부분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도 않고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간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을 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만, 저희도 불필요하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 과마다 지적을 했던 거예요. 실 예로 10개씩 7개씩 있던 용역들 카피킬러 앱을 통해서 다 확인해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페이퍼용역 하지 말라고요. 그게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축산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페이퍼용역 해서, 카피킬러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보면 몇 % 딱 나와요. 그래서 잘하시는 데도 있지만 일정부분 타성에 젖어서 그냥 용역 있는데 붙여서 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진짜 충실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자연숲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 유의식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약간 의문점이 있는 내용이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용역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몇 번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받는데요, 거침없이 나와요. 그만큼 경험도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이건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할 것 같으면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분야에 공모사업이나 국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산림청뿐만이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그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몇 십 배, 아니 또는 몇 백배의 효과를 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예산이 몇 십 배, 몇 백배 되는 것보다는 효과가…….

○ 서남용 위원

꼭 필요한가도 검증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면 그 효과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 관련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타운이라고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목적은 지금 현 정부의 기조가 탈 원전, 화석연료 제로화해서 탈 원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그 전 정부 때 사실 산림에서 벌채를 해서 목재로 이용하고 버려지는 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 연료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새만금에 목재 에너지림을 조성했거든요. 지금 거기 가시면 포플러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료를 좀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산림 바이오로, 지금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 물론 여건이 저희하고 다르지만 이런 산림 바이오 연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 목적은 휴양림하고 민간시설로 당초에 잡았다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해서 저희가 민간시설까지는 사실 못하고, 휴양림에 지금 전체 객실이 50객실이 넘습니다만 난방하고 온수를 지금 작년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기왕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온수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시홍보관도 일부 조성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휴양림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산림 바이오매스가 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바이오매스 홍보물을…….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군비가 약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전체, 국비가 그 당시에……. 군비 한 30% 들어갔습니다.

○ 윤수봉 위원

국비가 대략 얼마고 군비가…….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국비가 60%, 도비가 한 10%.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금액으로 총 저희가 73억이요.

○ 윤수봉 위원

군비가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국·도비가 65%, 군비가 35%.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몇 십억 들어갔냐고요. 몇 억 들어갔어요, 몇 십억 들어갔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한 22억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22억이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과장님 설명듣기로는 이 연료를 가지고 휴양림 내, 그리고 인근 주민들 연료로 활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설명하실 때. 그런데 지금 인근 주민들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휴양림 내에 연료로 사용해서 온수하고 난방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동곡마을이 휴양림 옆 마을이어서 저희가 동곡마을에 이 시설을 민간까지 같이 하자, 당초 취지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곡마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해놓고 누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민간시설까지 관리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못했는데 요 근래에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마을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산림축산과가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차피 군비가 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도 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혀 운영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도 JTV 뉴스 그 부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날 공익요원 1명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한 순수한, 산림교육센터가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방문한 인원이 한 900여 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목적은 난방·온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면으로 거기서 보도를 한 부분이 있어서 JTV 담당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어떤 시설이, 체험시설은 국내에서 처음 해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방문하는 방문객들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시설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군비가 투입됐는데 단순히 휴양림 내에 온수, 난방 정도로 그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곶감 활성화 추진,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8천짜리 있는데.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곶감축제 지원을, 8천 중에 7천만원을 곶감축제 이번에 14일부터 하는 축제 부분이고, 1천만원은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고산지역에서 곶감 농가들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8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곶감축제 때 7천만원을 드리고 명절날 설날 전후해서…….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설 명절을 전후해서 곶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에 곶감 농가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산 미소시장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20농가 넘게 참여를 해서 그때 판매도 많이 해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판매를 못하는 부분은 그때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죠. 또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세금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 잘 헤아려 주시고요,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곶감 지원 활성화 사업이…….

○ 윤수봉 위원

저 좀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36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고요. 사실 뭐 SOC사업이 많은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정주여건이 개선되려면 여러 가지 도로, 뭐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빨리빨리 실시계획이 되어서 확포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 더 해주시고요. 저 또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하루빨리 우리 완주군 도로가, 우리 군도·농어촌도로가 하루빨리 실시계획이 되어서 더욱 더 살기 좋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전에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 때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올해같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체크하는데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은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잡혀있는 우리 건수에 대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최고로 많이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전달하는 부서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서 고맙고요, 올 사업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 출석공무원(11인)
재 정 관 리 과 장 : 오 경 택
환 경 위 생 과 장 : 강 무 장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 송 이 목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소 완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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