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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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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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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 경제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의회사무국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예산안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사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특히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께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요.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20년이던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때 되면 시효가 만료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가 제대로 뚫려있어야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것도 강을 위주로 발달은 했지만 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주민참여 위원들이 선정해서 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희 이서면만 봐도 지나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같을 것 같아요, 다른 읍이나 면도. 이런 안길 덧씌우기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구이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지금…….

○ 이인숙 위원

지금 4년째, 5년째 하고 있죠? 4년째.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총 4년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억이 투자되는데 현재 31억 정도가 투자되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5억 확보해서 둘레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억이 남았으면 계속, 할 때까지는 더 해야겠네요? 올해는 5억으로 하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치를 하면 둘레길이 완성됩니다.

○ 이인숙 위원

아, 완성이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나머지는 경관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 첫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지금 마중물 사업 실시설계가 있는데, 전주처럼 어디를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마중물 사업이라고 우리 도시재생 전체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요.

○ 유의식 위원

아, 도시재생사업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부터 봉동버스터미널 부지매입, 그다음에 이쪽 스포츠센터 부지매입,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주 역전처럼 마중길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도로 부분에서 2020년 정도 되면 소방도로가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도로는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산 확보하시고 예산도 투쟁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실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되고 간곡하게 설득도 좀 하시고 집행부에다 예산 투쟁을 좀 하셔야 일정 부분 얘기하지, 지나서 나중에 또 하려면 새롭게 어렵지 않습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4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삭감조서에 보면 재난안전과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의견 청취로. 그래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보다도 여기 있는 거 자세하게 한 번씩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있으세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준비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의견 청취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삭감조서로 올라왔다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부사업별 설명서 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쪽 완산하고 덕진하고 분리해서 금년까지 기술경영대회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이나 늦어도 2월 달 정도는 완주소방소가 개청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소방서가 개청되면 그동안에 덕진하고 완산하고 분리되던 소방업무를 일괄적으로 완주소방서에서 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던 우리 기술경영대회를 한 군데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져있고요. 그래가지고 완주소방서 개청되면 처음으로 우리 완주군만이 하는 행사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하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금년에 삭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조례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또 완주소방서가 개청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기술경영대회를 한 번도 완주군에서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6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완주소방서 개청겸해서 전라북도 소방경진대회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8,14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완섭 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한 것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지원 금액이 아니고 도에서 하니까 우리 군단위에서는 좀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전라북도 기술경영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완산하고 덕진하고 합쳐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분리를 해서 그동안에는 완산 따로 덕진 따로 하다 보니까 같은 완주군이라고 하더라도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으로 완주소방서 개청과 동시에 같이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그리고 그분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친목 도모라든지, 아니면 완주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꼭 예산은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 소완섭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고 아마 그 의미인지 알았어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1,740만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덕진소방서하고 완산소방서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같은 완주군이면서도 우리 이서나 구이나 이쪽 상관 쪽은 완산소방서 관할이고 또 저쪽은 덕진소방서 관할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완주군은 사실 그동안 소방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있는데 곧 개청하면서 우리 완주군의 의용소방대, 또 소방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도 이 부분은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완주소방서가 생기면서 우리 완주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를 하고, 그 밑에 6천만원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 윤수봉 위원

시·군별로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개청겸해서 같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개청겸해서 전체적으로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시기는 예를 들어서 완주소방 기술경영대회는 몇 월 달쯤에 하고 전라북도 경영대회는 몇 월 달쯤에 하려고 그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전에 보면 전라북도 기술경영대회는 10월 달 정도로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완산하고 덕진으로 예로 봐서도 봄철에도 하고 가을철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결정이 되면 바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의소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한 4월 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농번기를 피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인구 몇 만 되지 않는데도 소방서가 다 있었는데 군수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도지사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셔가지고 완주군에 완주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완주군 위상도 높아진 것이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더 확고히 보호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일단 저는…….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이어서 사실 재난안전과는 대부분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올 예산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건설, 도시, 재난, 이런 쪽은 예산이 증액되어도 좀 모자랄 형국인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한 89억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인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약 한 90억 정도 삭감된 걸로 계수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 기준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고요. 또 삭감되는 만큼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2018년도까지 17개소가 마무리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또 8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5억 미만의 사업비를 중앙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7건에 112억6천만원이 감액되는데 112억6천만원이 2019년도에는 미편성되었는데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8건에 예산으로 봐서는 30억 정도뿐이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80억 정도 갭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실적으로 봐서는 늘었는데 표기상으로 봐서는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재난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작은 공사도 마찬가지만 재난안전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철저히 임해주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그거하고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우리 세부사업별 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1억5,500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편성했고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 지원이 7,049만원, 자본보조가 8,451만원,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경상적 자원보조는 예비군의 전투물자라든지, 장비 유지보수나 훈련장 보수, 훈련 지원비로 저희가 그동안에 집행해왔고요. 또 자본적 보조는 예비군 전투물자 장비 구매나 훈련 물품을 구입하고 예비군부대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4대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비군법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있는 직장 예비군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106연대가 4개 대대가 있습니다. 1대대, 2대대, 3대대, 저희 완주군이 4대대인데요.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준 것이 많지는 않아요. 타 대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비군 육성이나 4대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균특 사업으로 해서 균특 70%, 도비 15%, 군비 15%로써 특히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특히 삼례, 봉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수로 정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주로 농작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내년에도 약 3㎞ 정도 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삼례나 봉동지역 경지정리지구에 농로가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꼭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나요? 군에서 실시 못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군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기관에 대행하게 된 사유는요 저희 완주군에서 공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윈윈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

○ 소완섭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한 가지 빠뜨려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70페이지 보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하고 연관해서 무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70페이지 보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 보조라고 해서 65세 이상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 김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계속하고 있죠.

○ 윤수봉 위원

작년에는 지금,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한 몇 명 정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금년도에는 19명 정도 했습니다. 노인 의치.

○ 윤수봉 위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이게 70페이지하고 72페이지하고, 70페이지도 보면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의치를 무료로 지원이거든요? 본인 부담액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72페이지도 무료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금씩 다른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저희가 군비부담으로 해주고 있고 또 나머지 건보에서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자부담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 윤수봉 위원

똑같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인데…….

○ 김경이 보건소장

자체적인 예산하고 건보공단에서 해주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건보공단에서 해주는 사업은 70페이지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비로 해주는 72페이지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죠.

○ 윤수봉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윤수봉 위원

2개다 어찌 되었든 무료죠, 그러면?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죠.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자료 14쪽 보면 정기 예방접종사업 해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사업계획 맨 하단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 해서 아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 서남용 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 김경이 보건소장

내년도에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개인별로 기관에 가서 맞게 되면 시술비가 있기 때문에 한 19만원 정도 거의 20여 만원 주고 맞아야 되는데…….

○ 서남용 위원

금액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약값만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약회사하고 트라이 본 게 한 9만4∼9만5천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놔줄 수는 없고요.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 김경이 보건소장

65세 이상.

○ 서남용 위원

아, 65세 이상?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65세 이상은 여기에 대상자. 그리고 대상포진 한번 접종하면…….

○ 김경이 보건소장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한 20여 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면 9만…….

○ 김경이 보건소장

아마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0만원 정도로?

○ 김경이 보건소장

예, 9만6천원∼9만7천원 정도에 약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9만6천원∼9만7천원에?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료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좀 있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자부담을 주고, 본인이 10여 만원 돈 내야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본인이 한 10여 만원 내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에 맞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금년도에도 시행했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계획이에요, 이 예산으로?

○ 김경이 보건소장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큰 인원은 많이 잡지 않고.

○ 서남용 위원

65세 이상은 희망하면 대부분 맞을 수 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폐렴도 한번 접종하면?

○ 김경이 보건소장

그것도 국가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아, 나오고 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한번 접종하게 되면 그건 무료접종입니다, 65세 이상.

○ 서남용 위원

아, 65세 이상 무료접종이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어떤 형태로 약품을 구매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가 조달 구입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조달 구입?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약품이 회사마다 여러 가지 성분이 효과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달청에 올라온 걸로만 구입하는고만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저희가 어떤 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조달 구입하기, 예전에는 그렇게 조달 단가로 해서 구입을 안 하고 보건지소마다 또는 의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제약회사가 달라졌는데 약품명에 따라서 쓰고 싶은 약이 조달 구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비공식적인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 임귀현 위원

비공식이라기보다는 제약회사마다, 병원마다도 의사 성향에 따라서 쓰는 약품이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소 약이 대체적으로 잘 듣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을 좀 좋은 걸로 잘 선택해서 구입하는 것이, 특히 보건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약품 구매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하고요, 공중보건의 관리에서 공중보건 의사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항목이에요?

○ 김경이 보건소장

법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 의료인이라면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보건업무의 종사자들은 위험근무수당이 다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 김경이 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침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임귀현 위원

월 4만원씩이에요?

○ 김경이 보건소장

3만원이요?

○ 임귀현 위원

4만원에, 26명에 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군대 안 가고 와 있는 분들 한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 김경이 보건소장

그렇죠. 공중보건의가 각 지소에 있으신 의사선생님들이 그 케이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김재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산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총 내역을 봤는데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가까이 되네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증감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존 인력이 2명, 4명이 지금 증원된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억4천이 증감돼요, 그렇다고 해서?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급여 책정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 김경이 보건소장

급여 책정은 인력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서.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해수욕장 거기에서 식비가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경이 보건소장

대체휴무요?

○ 김재천 위원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경비라든지…….

○ 김경이 보건소장

아, 예. 한사랑병원에 있는 정신,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자의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수욕장 같은 데를 여름에 데리고 간다든가, 또 산행을 한다든가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자살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다, 2,2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경이 보건소장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정신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화하고요.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외에 대부분 출장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 김경이 보건소장

그분들이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간혹 분기별이랄지, 상하반기, 또는 1년에 한번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워크숍이랄지, 출장을 가고 또한 교육 참여에 따라서 교육여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총 몇 명을 갖다가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에서.

○ 김경이 보건소장

아, 인원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김경이 보건소장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발췌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주업무가 그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의.

○ 김경이 보건소장

보건센터에서는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마을 주변에 얘기를 듣는다거나 모니터링을 했을 때, 또한 농약 보관함이 놓여진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울증에 대한 그런 것들, 생애주기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지만 학생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으로 가서도 우울증에 관한 프로그램화해서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살률을 조금 감소시키는 쪽…….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쪽 담당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잠시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현재 완주군에 몇 명 정도가 정신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되죠?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지금 등록 관리는 119명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야외 프로그램 같은 거 해수욕장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살자는 1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 김재천 위원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죠? 전년도 예산이 9억8,700인데.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4억3,300입니다.

○ 김재천 위원

재활시설하고 지금 같이 해서 9억8,700인가요?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재활시설은 5억5천이고요. 정신재활시설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재활시설은 뭐하는 데죠, 정확히?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거기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원에 입소나 입원하지 않는 분들은 재가에 있는 분들을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 적응 훈련이나 직업재활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고를 치신 분이 있다거나…….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 김재천 위원

그런 선례는 없고요?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예, 없어요.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시설은 위치는 어디에 있죠?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상관면에 있습니다. 상관면 내에.

○ 김재천 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완주군에서 총 관리하는 인원들을 갖다가 이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셔가는 건가요?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30명이고 입소해 있는 분들은 15명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국가에서 전액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그러죠. 자비 부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도 홍보가 되어있나요?

○ 김혜숙 방문사업팀장

예, 다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페이지 출산장려금인데요. 출산장려금하고 35페이지 출산축하용품 지원인데 지금 예산을 완주군에서 현재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이게 인원수가 390명으로 되어있고, 셋째는요. 셋째를 390명 난다는 말인가요? 지금 그 말로 들어도 되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액이 인원수로 보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셋째 아 이상이 지금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연 나가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주게 되는데 누계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숫자 개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아, 누계로 준다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소완섭 위원장

분기별로?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옆에 출산용품 숫자하고 출생한 수가 안 맞아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해가지고요. 이것을 갖다가 출산장려금으로 합쳐서 주면 안 되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축하용품이요?

○ 소완섭 위원장

예.

○ 김경이 보건소장

축하용품은 출산장려금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사실 애기를 낳고 난 뒤에 출산장려금은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출산용품은 누구다 아기를 낳은 산모들한테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저희 군에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상자를 마련해서 주게 되는 물품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출산장려금하고 물품하고 다른 게 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약간의 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이지만 축하용품에 대해서는 좀 엄마들한테 더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용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용품이라는 것들이 부모님들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품이 본인의 욕구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수유세트 같은 것도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 김경이 보건소장

출산 축하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필요한 물건이 뭔가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일 모레 미소법인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을 건데요. 거기에서 한 소고기 한 근 2만원 상당에 물품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협약을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여기 10만원 상당에 축하용품에 그런 물품까지 더해서 줄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정해서 주는 것보다 산모들이 원하는 내의라든지, 세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모니터링을 상시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확대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떤 사업이 확대된 건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개개인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고 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경찰하고도 같이 프로그램 해서 중학생들, 고등학교, 또는 사업장으로 뎌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증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시책인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건지.

○ 김경이 보건소장

정부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사실 정신병이라는 게 본인들도 그러지만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강도로 치자면 낮은 거부터 높은 거까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소한 것들도 그런 정신 병력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개인이 정보 때문에 보호해달라는 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 좀 잘 써주셔가지고, 또 정신병도 크게 나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더 안 되었을 뿐더러 앞으로는 정신보건사업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안심센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정신질환자들을 더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앞으로 보건소가 과가 나눠지면서 그런 인력들에 위원님들의 적절한 도움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육아 했을 때 남편이 부득이하게 퇴근을 해가지고, 그거 조례로 확실히 올렸는지.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이번에 조례를 확실히 올려서 진행될 겁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기술보급과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DSC시설에, 건조시설에 개보수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이서, 봉동, 화산농협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에요? 어떤 걸 개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투입구라든가요, 지금 DSC시설 같은 경우는 투입구가 작아가지고 농가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먼지가 나는 거 집진시설, 이송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데 문제가 되는 걸 개보수, 지금 상당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찌 되었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한번 이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각 농협에 대의원 총회 할 때, 연말에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유인물이라도 좀 나누어 줘가지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우리 군에서 이 정도 농협에 DSC시설 또는 이런 시설에 이 정도로 지원했다. 형식이라도 해서 유인물하고 나누어 줘가지고 간단히 설명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농협을 돕고 있다는 그런 표현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거창하게 말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 총회 같은 거 할 때 한 번쯤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우선 조합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가지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꼭 어디 특정 농협을 두고 한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농협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산건에서 진행된 통합적인 사안에 관련해서 개별 질문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또 과장님이 답변이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지금 삭감조서에 의견 청취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별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의견 청취 10개 그거 말씀…….

○ 임귀현 위원

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 임귀현 위원

팀장님이 하시든지, 팀장님한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정순현 식품자원팀장이 7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임귀현 위원

전체가 다 ***에요? 01:07:05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팀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신문은 하지 마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신문은 하지 마시라고요. 일간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이쪽으로 의자 놓고 앉으세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이쪽에 서서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서서해도 돼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식품자원팀장 정순현입니다. 먼저,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완주군에 260개…….

○ 임귀현 위원

책자 하난데…….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46페이지,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에 약 260개의 식품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80%가 매출 3억 미만의 영세업체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가공장비를 교체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해마다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있죠. 50%씩 되는데요. 이것도 그나마 사업비를 보조해주면 업체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보통 시설개선을 하면 매출이 한 30% 증대되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완주로컬 가공품 특화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완주군에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모아서 한 35개가 올해 협의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로컬푸드직매장 내에서 가공품을 판매하는 걸로는 소득보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유통채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들이 매장을 내서 운영을 하는 거보다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특화매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 지역은 지금 논의 중인데 로컬푸드직매장이 없는 쪽에다가 그 가공품을 모으고 그다음에 꼭 35개 업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더 끌어들여서 지금 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공간은 협의체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군에서는 그 안에 필요한 냉장시설이라든지, 진열하는 매대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가지고 또 하나의 유통망을 구축해서 그나마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조금 더 판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보고자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연계해서요 팀장님, 온라인에 관련한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에?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온라인은 지금 군에서 아마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그쪽에 가공품만 묶어가지고 별도로 연계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은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로컬푸드 가공 분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원료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팀에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은 원래 법적으로 자가품질검사라고 해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안전성 관리를 하도록 법에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완주로컬에 거의 350종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이 자가품질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주지방식약청이나 이런 데에서 단속이 나오면 걸려서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도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서 그 안에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주는데요. 자가품질검사가 보통는 품목당 1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균이 살고 있는지, 또는 식품위생법상에 안 해도 되는 첨가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제품을 내는 업체들이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위생적 환경에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경영체들이 가공품을 생산할 때 정말 위생적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직매장 내에서 현재 가공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클레임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식품안전센터나 이런 걸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국비 반영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년 5천만원씩 예산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한국형 자연 치즈 생산 부가가치 향상 기술 시범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완주군에 낙농가가 한 15 농가가 있는데 단순히 자연 치즈만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요즘에 부각하고 있는 게 농촌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 이런 쪽에 치유농업이라는지, 이런 게 상당히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연 치즈를 생산하면서 낙농에 대한 전 과정을 외부에서 와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또한, 로컬푸드직매장에 보시면 요거트라든지 치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의 다양성이 없습니다, 유 가공품 같은 경우에. 그동안 투자도 많이 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국비 지원이 마침 있어서 저희도 완주군만에 특화된 치즈와 그런 체험시설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농진청에서 사전 사업설명회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일반 마을보다는 주로 관광지라든지,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를 끼고 있는 인근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마을이 박을 많이 키워서 그런 쪽에 유명한 마을이라고 하면 그런 박을 테마로 해가지고 그런 제품들도 전시를 하면서, 연계해서 농산물도 팔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가공품도 연계해서 팔아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알리면서 농업인 소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전국에서 4개소가 하게 되어있고, 마침 농진청에서 완주군을 선택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내시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지역특화형 쌀국수 생산 기술 시범사업은요 쌀가루를 이용해서 국수를 만드는 기술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을 요즘에는 현장에 적용해서 생산품으로 상품화까지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상은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내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 내에 보시면 우리밀로 만든 건면은 있지만 생면이라든지, 쌀국수 종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이가공센터 내에 비치하고 협동조합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개소만 하는데요. 완주군에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완주로컬푸드2.0 지원사업인데요. 식품안전 분야입니다. 이 로컬푸드로 묶인 이유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렸을 때 로컬푸드 연계사업인데 이게 너무 가짓수가 많다 해가지고 묶어서 하라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묶인 거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직매장에서 식품은 사실 소비자들한테 시식을 시키고 홍보를 하면 매출이 거의 50%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주말이라든지, 매장별로 돌면서 시식을 시키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그렇게 시식을 시킬 때 알바를 쓰게 돼요.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판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에 가공협의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대신 홍보해주고 시식도 시켜주고 판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알바 비용이라든지, 본인들이 생산에 투입되어야 될 시간을 뺏기지 않아서 좋은 이점이 있고요. 또 청년분들은 일자리를 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식품안전 분야는 아까 가공업체 현장이 좀 비위생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법상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굉장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농업경영체라든지, 생산업체들이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잘 못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추지 못하면 식약처 단속이 나왔을 때 페널티를 먹거나 영업정지를 3개월씩 당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로 고용된 분들을 업체 현장에 보내서 그런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만족도가 높고 저희가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애쓰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한국형 자연 치즈 생산 관련해서 지금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2억 정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숙성실(체험장) 설치 또는 리모델링, 포장지, 포장용기, 목장용 유가공 관련 기자재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낙농가가 사실 완주에는 많지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농어업을, 축산업을 10명이하든, 100명이하든 저는 혜택은 골고루 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모든 농민께.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사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유가공하는 축산이라든가, 또 직접 하면서 가공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유를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우리 로컬매장에 내는 업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치유라든가, 체험 이런 쪽을 포커싱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묶어서 개별 업체라든가, 축산 하면서 가공하는, 또 그다음에 지금 받아서 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들어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한번 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사실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고 그래서, 물론 판로야 개인적인 문제일수도 있지만 또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축제도 하는 것이고 딸기축제도 하는 것이고 곶감축제도 하는 것이고 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로 어려워지는 낙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완주로컬푸드2.0 지원 해서 직매장에서 시식요원으로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내년에 처음 하는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올해 6월부터 해가지고요 1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업체별로 해가지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서류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11명이에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이 11명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권택 농촌지원과장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 정종윤 위원

각각 가공품을 하는 업체에서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아니, 총괄적으로 저희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면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데요.

○ 정종윤 위원

센터에서 하시고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서 그 업체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그러죠. 업체들로 이렇게 해서…….

○ 정종윤 위원

매칭해서.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죠.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올해가 지금 1억1,800 세워지고,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인가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2년간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요. 지금 고용 이런 법에 의거해 보면 2년간 하면 무기로 전향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진행되어야죠. 2년까지는 이런 상황이고 3년 차는 사용 업체에서 고용을 전제로 하는데 그 부분은 업체에서 판단하는 거죠.

○ 정종윤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11명인데 올해 6개월간 했죠?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 정종윤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업체에 들어가 있어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지금 가공협의체에 묶여있는 35개 업체에, 그러니까 일정은 저희 팀에서 작성을 해주고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쪽 고산 쪽, 구이 쪽으로 나눠서 업체를 매일 순회합니다, 직매장하고.

○ 정종윤 위원

2개만 하는 거 아니죠? 다른 업체를 순회한다는 말씀이죠?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35개 업체에 제품 한 50종을 지금 6개월 동안 했고요. 고용 관계는 2년이 지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군에서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연계해주는 업체에서 지금도 6개월 해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고용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용했을 경우에는 1년간은 국비와 군비로 인건비를 80% 지급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그 업체에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가는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2018년도 올해 6개월 했고 2019년, 2020년 하고 2020년 이후에는 80%가 또 지원돼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업체로 되면서 업체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취업되면서 80%를 지원 받아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면 고용 관계는 끝나는 거고요. 고용을 승계해서 업체에서 이 사람을 쓰고 싶다고 고용을 해주면 80%를 1년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다음에는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그다음에 업체에서 자립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그 35개 협의체에서 이 사람들 월급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최소 지금, 최소가 아니고 한 1억1,800 정도가 들어가는데…….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업체 매칭비율은 20%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얼마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은 총 급여에 80%가 예산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20%는 업체에서 매칭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도 20% 매칭이 있어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 정종윤 위원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80% 지원도 끝나고 나면…….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끝나고 나면 업체에서 그 사람 인건비…….

○ 정종윤 위원

전액 다 그 사람을 해야 되는데…….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그렇죠.

○ 정종윤 위원

그 가공협회에서 이 액수를 다 지원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조사했을 때 한 여섯 군데 정도는 자기들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문제는 그 업체를 또 일하는 청년이 내가 저 업체를 가고 싶어서 서로 의견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봤을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업체로 고용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100%는 아마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한 3년이나 4년 정도는 이렇게 계속 지원이 가고, 지원이 끊기면 업체에서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과연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결국 3년짜리 4년짜리 아르바이트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그런데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 정종윤 위원

중앙정부에다 할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받는 사람이 200이고 그렇지 않으면 180, 193만7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거의 200 아니면 180 정도 받는데 이거 받고 계속 이 사람들이 직업을 삼을 수 있을까요? 업체로 고용이 되면 월급이 그렇다고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저희가 지금 6개월 하고 나서 내년도에 고용을 계속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 의견 조사를 했는데 11명 중에 1명만 다른 데로 취업을 한다고 했고요. 10명은 잔류를 희망했습니다. 급여가 적기는 적은데요.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계속 이어질지. 가공협회에 있는 가공업체들 자체가 좀 영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직원들을 계속 써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시방편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4년 정도 어떤 플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팀장님 자리에 좀 계세요.

○ 소완섭 위원장

계속 서 계세요, 하실 것이 많으니까.

○ 임귀현 위원

관련 해서 지금 개인 기업, 그다음에 법인, 여기에 배정되어있는 비율이 어떻게, 개인 기업에도 지금 배정이 돼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개인 기업에 배정은 하지 않고요. 지금 직매장에 홍보해줄 때는 1개 직매장에 2개 업체씩, 오전, 오후에 두 군데씩 공평하게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념은 개인 기업에 가서 직접 일을 해주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홍보 마케팅이나 식품안전 분야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 임귀현 위원

도움을 주고. 그러면 직접 가서 근무하는 데는 법인 쪽에 가서…….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그거는 완전 고용으로 거기에서 고용하겠다, 서로 간에 의견이 맞으면 가서 생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그런…….

○ 임귀현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홍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업무적인 서류나 업무적인 부분도 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농가들한테나 법인들한테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배정이 어느 법인으로 1명이 배정되어있어야 또 그것이 다음에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법인이나 개인 업무를 진행해주다 보면 소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또 승계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업체에 소속을 시켜서 거기에 한 군데에다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데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인원도 좀 배정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현재는 전담 기업은 있습니다. 1인1기업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3개를 맡는다든지, 4개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1인1기업 형태로 매칭을 해주면 좋지만 사실은 선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확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기업에 혜택에 잘 갈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직원으로 승계를 받아야 하려면 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절충을 잘 하시고 사업의 효과 면에서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방금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장으로 3년 정도를 80% 지원해주나요, 국비하고 군비로?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인원들이나 안전하고 유통에 있다는데, 혹시 구이 로컬푸드나 고산 로컬푸드 여기도 가나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지금 구이에 2명, 고산에 2명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고산하고 구이가 2022년까지 해가지고 총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9억 정도.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마다 군에서 지원받은 데에서 이 인원들을 나중에 고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저부터라도 80% 지원해주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작년 추경 때부터 반영된 거죠?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 소완섭 위원장

혹시 그때 계속사업이라고 거기에 적혀있었나요? 그건 저도 확인을 못 해봐서.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계속사업으로 구분은 안 되어있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농업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저는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귀현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실 거고 저도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강소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출이 3억 미만이라고 했던가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을 계속 해줬는지, 그 업체들에.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된 업체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전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군비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특화매장 조성인데요. 물론 35개 업체가 사실 이거가지고 생계가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진 않을 겁니다. 농업하고 병행을 하시죠. 보통 보면 자기들이 생산한 걸로 가공하시잖아요.

○ 정순현 식품자원팀장

예.

○ 소완섭 위원장

그래서 이 가공으로만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특화된 매장이 필요한가. 로컬푸드에서 판매되는 걸로는 생계유지가 힘들고 그랬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본업이 아니니까. 물론 지원해주더라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희가 개인 사업 받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러면 건조기 사업이 남아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반납 안 하고 꼭 누구 업체 정하려는 것도 있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업체보다는요…….

○ 소완섭 위원장

아니, 그 농가를.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들은 되도록 저희들한테 배당된, 대개 보면 사업을 신청한 사람 이외에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주는 분들이 항상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후순위자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그런 것들은 아는데요. 그것은 본인에 의한 것이고. 제가 어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닌데 사업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권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대요. 그런데 반납을 하니까 3년 동안 그 보조사업을 안 준 거예요, 군에서.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다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저도 농업인이니까, 농업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게 꼭 필요한 데 지원이 되는지, 효율적인지 그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 좀 해주셔가지고 더 관심 좀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준비 별로 안 하셨고만요, 소장님.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닙니다.

○ 유의식 위원

뒤에 팀장님이 저한테 정보를 주셔가지고. 하여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편안하게 하시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국가예산을 좀 확보했나요, 작년에는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이다 보니까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그것을 건의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는 폐수처리장과 그다음에 각종 하수도시설에 의해서 사업을 올렸으나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그리고 2020년도 이후 정도에 다시 예산을 지방산단까지 할 때 같이 하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없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없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공모사업이나 작은 것은 산림청에 도시숲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의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유의식 위원

팀장님 한 번도 없었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폐수처리팀에 태양광발전시설하고 그다음에 고도처리시절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단 저희가 태양광시설은 지금 2억 정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기존에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데 7년 전에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은 한 적이 있습니다. 삼례폐수처리장이요. 그러니까 그때 130억 예산을 받아서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받아서, 지금은 관리측면에서 환경부나 예산을 신청하는 마당인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쭤본 것은 지방산단이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잘 따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소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힘들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냄새를 저감한다든지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돈하고 싸움 아니겠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예산에 질의를 좀 해야 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냄새 제거하는 포집기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포집기 예산이요? 아마 환경과…….

○ 유의식 위원

산단에는 없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

○ 유의식 위원

산단에도 각 지역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한번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도 하지만 관리주체는 산단 아닙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관심을 가지셔야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반드시 중장기적이라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서, 사실은 결국 그게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안 세웠다고 하지만 노력하셔서 필요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우려니까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산단에 우리 삭감 부분 아시죠? 배수지시설 개량사업.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거기에 대해 한번 의견 청취 들어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보시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 예산 중에 그 사업을 몇 년 전 부터 계속 하려다가 못했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74억 이상 예산이 남아 있고 또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수도시설 기준에 보면 빗물이나 쓰레기 등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이 상수도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덮개는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지자체가 다 덮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그 덮개가 예산상에 어떤 문제나 초기에 그런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묵과하고 넘어가다가 이번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지 상수도시설 기준에 내구성과 내진성 및 수밀성을 해야 되어있고, 빗물이나 쓰레기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원상사 한풍제약이나 그런 공장들로부터 계속 수질에 대한 민원을 지금도 받고 있고 수질 때문에 다시 공장에서 정화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저희들한테, 오늘도 그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계속 그 민원을 넣고 있고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스컴, 햇빛이 직접 비춰서 이끼나 이런 부유물질이 끼게 되면 그 물이 그대로 제약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공법하고 그다음에 FRP PVC공법, 그다음에 천막처럼 막을 설치하는 공법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설치 50년이나 60년 이상 가려고 하면 적어도 알루미늄 공법으로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론에 의해서 한 12억5천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산단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맞습니다, 거기.

○ 유의식 위원

팀장님 맞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 자리가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도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서 안에 내부를 보면 지금도 콘크리트가 계속 부식되고 있고 거기에서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되니까 이끼나 스컴, 스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끼나 다른 부유물질, 또는 미생물들이 거기서 성장하기 때문에 공장으로 가는 물에서는 특히 제약회사나 미원 이런 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5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추진함이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뤄온 사업이긴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예산이 선다고 하면 완벽하게 좀,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몇십 년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땜빵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다복공원이 어디예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다복공원 테니스장 LED조명 교체.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다복공원은 현대자동차 정문으로 해서 보면 왼쪽으로 공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 이인숙 위원

아, 왼쪽?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쭉 나가면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공원을 다복공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현대자동차 옆에, 아이페인트 옆에 거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거기 LED조명 교체 하신다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는 어디 테니스장 말하는 거예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테니스장이 같은 데 맞고요. 조명은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이 노후화되어있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현재 그 조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밝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바닥에 운동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가 찢어져가지고 때워놓고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한 면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면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폐기물처리를 해서 퍼 와야 되는 문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테니스장이 있고 또 그 옆에 족구장도 있고 그러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족구장 제가 그때 나무 잘라달라고 한 데 거기 말이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쳐져가지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테니스장이?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 족구하시는 분들이 LED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밤에도 할 수 있어요, 이거? LED 교체하면? 그 LED가 아닌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인숙 위원

밤에도 할 수 있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밤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퇴근을 하고 난 뒤에 밤까지 연결되니까 그 LED등을 쓰게 되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체하시는 거죠? 더 밝게 하려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족구하시는 분들도 밤에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테니스하시는 분들만 거길 쓸 수 있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예산은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 테니스하시는 분들 조명을 해주면 또 족구하시는 분들이 또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이것을 편성할 수도 없고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뭐냐면, 족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테니스장 오픈한 데 거기를 몇 면만 쓸 수 있느냐? 족구장으로. 여기는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또 족구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해주려면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족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해준다고 할까요? 이거 끝나고 바로 해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안 그러면 혼나요. 고민 좀 해보세요, 소장님. 분명 거기해주면 전화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92페이지, 하수도 설치 관리 및,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원평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로 이번에 처음 계상된 건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마을하수도입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을하수도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원평촌이면 어디인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이…….

○ 윤수봉 위원

구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촌리 원평촌마을입니다.

○ 윤수봉 위원

원활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

소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일반기술진단 수립 용역 이건 뭐하는 용역이에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예산 확보한 부분이 말씀하신 원평촌까지 해서 하면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모든 사업이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면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마을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동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이 하나도 안 서있어서 국비 예산 확보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4억이나 들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래 그게 14억인데요 마지막 연도 4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아, 마지막으로?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연차별로 가시는 고만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 어디를 하는 거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국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늦게 와서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아,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9억 들여서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네요? 리모델링하면.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전체.

○ 이인숙 위원

13억? 13억, 9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자르잖아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그게 국비고요.

○ 이인숙 위원

우리 군비?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군비는 내년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세운 거예요? 군비 따오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몇 면이던가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16면입니다.

○ 윤수봉 위원

16면이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가 지금 국제규격에 맞게 되어있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되어있습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을 지었으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완주군이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구장도 많고. 어차피 16면에 테니스장이 생겼는데 이것을 잘 활용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입이 발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회도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개장해가지고 수입이 좀 있습니까?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단체만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경기, 체전이 끝나고 지금 원래는 관광체육과에서 그것을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11월 초에 이관했는데 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 단체경기 위주로 지금 개방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 관리 인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조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전주라든가, 순창 같은 데 관리비용 이런 것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해서 충분히 수익도 나고 언제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완주군이 관광이나 시설물 대여로 인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궁화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에서도 예산이 한 3억5,400 정도가 계상되었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무궁화 오토캠핑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오토캠핑장이 지금 요새는 레저를 즐기는 젊은 층들이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또 오토캠핑장 그쪽에 시설이 조금 오래되고 그래서 일부 보수하고 그런 관리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보통 거기는 시설물 같은 건 어떤 걸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공원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하고 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에 있는 식물원과 생태수변과학관 이 부분을 전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겨울철에도 사실 관광객들이 캠핑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이 캠핑이 많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각종 공원 관리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지금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저의들이 공원시설에 기존에 계획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시설변경을 하는 때는 거기에 따른 관련 용역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시설변경하려면 우선 용역을 맡긴 후에 시설변경을 해야 되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관련 규정이.

○ 최찬영 위원

지금 어떤 시설을 변경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또는 도립공원 화장실 같은 거 변경, 새로 짓는다든가 할 때는 그런 계획변경이, 당초에 있던 계획이 일부라도 변경되면 그걸 변경계획해서 공원을…….

○ 최찬영 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변경하실 예정이세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내년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변경할 때 마다 용역을 줘야 되니까 한번 용역 할 때 딱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해야겠네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크게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새로 집어넣는다든가 할 때는 계획이 되어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이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변경하는 경우도 공원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 보니까 작년에는 시설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나 봐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크게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원래 다른 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둔산 쪽은 따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대둔산만 위험지역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대둔산 한 군데가 따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은 읍면에 세우고 대둔산만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대둔산은 따로 자율방범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원래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있잖아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최찬영 위원

거기서 대둔산 지원을 안 해주나 봐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연합회는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각 지역에 읍면 자율방범대는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 대둔산만 산악 위험 부분도 있고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 같이 관리하면 좀 더 편할 텐데 따로 관리하니까 조금, 굳이 왜 따로 관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같이 하면 좋을 텐데.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야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 최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모악산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지금 이게 새로 예산이 짜서 올라온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일부 내년도에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관련해서 모악산 올라가보면 노타리 부분에 파고라 설치라든가, 일부 화장실이 오래되고 해가지고 전면 보수, 또 일부 증·개축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과 연결되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용역을 하고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화장실 증·개축하고 하는데 4억이나 들어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화장실하고 또 거기 올라가는 로타리 부분에 새롭게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판, 파고라, 화장실 증·개축 그런 부분에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조형물도 있고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공원사업소는 작년보다 한 7억8천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우레탄시설 같은 거, 우레탄시설이 지금 환경호르몬 관련해서 개보수를 4개 경기장 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완주 운동장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그동안 다 반영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감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완주군 운동장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조물 배상 납부가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설물을 얘기하는 거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시설물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전부…….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시설 배상책임이네요, 실실제로?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이렇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죠, 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상책임이네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보험입니다. 보험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이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아, 운동장 모든 걸 포함해서?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죠.

○ 유의식 위원

그러면 1인당 기준이 있잖아요. 3만 얼마, 이런 거 설명해보시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그것은 보험회사 보험금이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보험금인데 기준이 있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죠, 실과에서. 그러잖아요. 시설물 이용하다가 사망했을 때 얼마, 부상하면 얼마 이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 팀장님도 모르세요?

○ 지형선 체육시설팀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꼭 이 부분을 답변하셔야 돼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소장님,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설치를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고산 운동장 수변공원 거기에.

○ 이인숙 위원

아, 거기에? 고산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약형 LED 보안등 교체는 어디예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 공원에 약 576개소가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점차적으로 2022년까지 LED로 교체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를 적용했고 나머지, 매년 한 50개 정도를 해서 계획 기간에 하려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일부가 군 예산 사정상 사실상 한 절반 정도만 계상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어디라고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공원 내에, 필요한 곳에 하는 거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공원 내에 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있는 부분을 하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된 것은 일일이 다 체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파크골프장 몇 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고산 거기는요?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웠을 때 당초에 9홀을 검토했었는데 주민 요구도 있고 또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이 특별하게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18홀이 가능해서 지금 18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잘하셨어요. 제가 예산을 보고 지금 이게 9홀인가 18홀인가 헷갈려가지고…….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18홀로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 예산에 18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것이에요. 할 때 정규규격으로 해서 18홀로 잘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완주에 파크골프장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살펴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지금 나인홀로 있으면, 또 18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줘야 돼요. 제대로 된 규격의 운동장에서, 지금 파크골프도 꼭 어르신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50대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잘 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구장도 수요를 좀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나인홀로 되어있는 데는, 많이 하는 데는 18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소병호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9분 속개)
○ 정종윤 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1분 속개)
○ 정종윤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보 건 소 장 : 김 경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시설공원사업소장 : 소 병 호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소 완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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