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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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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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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10시05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19년도 수정예산안
○ 소완섭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2일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해주시는 소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등 세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284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887억원,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조정교부금 500만원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 1,2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재원 대체하였고, 취약 독거노인 현황 조사 단기 인력 운영 사업 2,100만원을 노인 돌봄 기본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수송·교통 분야에서 겨울철 대비 자동제설장비 설치 2억2천만원, 버스 재정 지원금 1억9,900만원, 완주 곶감 활성화 사업 추진 8,5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만원 삭감하고 도비 500만원 증액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업 조정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및 세출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509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112억원,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7억5,600만원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7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상관면 주민자치위원장 실비 보상 250만원, 예술문화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사업 지원 1억2,700만원, 송광사 종루 해체 보수 실시설계 1억900만원, 송광사 선원 건립 실시설계 1억3,8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로컬잡센터 이동상담 운영차량 구입 1억원, 소상공인 백년 점포 청년 도배 지원사업 1억1,300만원, 에너지 두레 전환기술 청년 일자리 3,2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완주군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 지원 1억3,50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공사 2개소 7천만원, 가뭄지역 용수원 개발 8천만원, 저탄소 녹색농업 기술 보급 활력 지원 4천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 600만원, 과수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8,5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1천만원, 새기술 실증실험 500만원을 중복 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학교 과일 간식 지원사업 9,9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공사 3개소에 1억5천만원, 테크노밸리 폐기물 매립장 입지 조성 지원 4억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7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로컬잡센터 이동 상담을 하는 차량 구입비가 1억이 추가됐는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로컬잡센터를 작년도 10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로컬잡센터 설계를, 기존에 우리 취업알선센터는 찾아오는 사람들만 취업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설계가 마을로, 아니면 아파트로, 각종 행사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동 상담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추경예산에 이걸 반영하려고 했는데 금주 월요일 날 고용노동지청장하고 군수님하고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장소에서 고용노동부지청장께서 당초에 설계가 이동 상담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완주하고 장수하고 줬는데 꼭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내년도 사업 평가도 있으니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지금 로컬잡센터가 계속사업인가요? 완주군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1년입니다. 사업기간은 1년이고요, 예산도 1년 단위로 받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로컬잡센터 응모를 할 때 3개월 응모를 했는데 벌써 컨설턴트를 5명 고용했어요. 그러면 3개월 하고 내년도 사업비 보장을 안 받으면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채용도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89명 취업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새일센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맞춤형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 소완섭 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소완섭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뭐로 한 거예요? 국비로 온 건데.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저희 문화재단 포함해서 거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로 신청을 해서 1년 정도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자리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요즘 문재인 대통령 핵심과제인 청년 일자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국비로 주는가 봐요?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이렇게…….

○ 김춘만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포함해서요.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활력과도 청년 인턴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는 어디에 청년 인턴 지원을 쓰는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입니다.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저희가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했는데, 그것을 지금 국비로 신청해가지고 국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완주에 오면 사회적경제 조직 일을 하고 거기에 인건비 70%를 지원해주고 30% 자부담 하고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대체하려고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하나 더, 공영개발과장님! ‘테크노밸리 폐기물장 입지 조성 지원’ 해서 지금 4억8천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긴급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것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1월 중까지 뭘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는 다시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만 올려놓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완섭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부분 수정예산을 보니까 국비 확보에 의해서 약간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들 고맙고요. 수정예산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위로이동 4.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소완섭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8시53분 속개)
○ 소완섭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6,283억7,77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887억558만원, 특별회계는 396억7,219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6,509억2,61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112억1,4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7억1,194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세입분야 2019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에서 35억5,40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 출석공무원(13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정 재 조
문 화 예 술 과 장 : 김 춘 만
관 광 체 육 과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소 완 섭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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