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등원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12월 2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윤수봉 의원님이 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등원 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김재천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 목적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 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완주군 환경위생과와 공영개발과,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 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례·이서 지역구 출신 완주군의회 부의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탄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으로 기습 인상하였다.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과 함께 보도 자료를 통해 연탄가격의 인상 배경을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2020년까지 생산 원가 수준으로 판매 가격을 현실화하여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생산자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 규모 줄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며, 돈 100원이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수입이 적거나 없어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가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은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무려 50.8%까지 올리면서 최근 다른 연료인 유류세 인하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연탄가격은 정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공장도 가격은 534원에서 105원이 오른 639원이며, 소비자 가격은 800원대에 이르게 되고 고지대 달동네와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에너지빈곤층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가뜩이나 추운겨울 굽은 몸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정부에 연탄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와 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빈곤의 고착화로만 양산하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안일한 정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 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둘. 정부는 연탄 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 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 정부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 실시하여야 한다.

넷.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과 자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2월 28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 최등원 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