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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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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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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2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완주군 의정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3.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
11.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2.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개의)
○ 최등원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박성일 완주군수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자치단체장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1건 중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제시 없이 보고 처리되었고,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최등원 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경애 의원님, 공인회계사 홍순필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소명영님, 임재평님, 국용호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의정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정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의 보조금 지원 규정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완주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액을 반영하고 의원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에 따라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윤수봉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겠습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등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수봉 부의장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2019년도 월정수당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군민들의 우려가 있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당초 1991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고, 완주군의회 역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하여 지역의 봉사자, 군민의 심부름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일부 기초의회의 잘못된 행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있어 21.15%라는 월정수당 인상안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은 개정안 내용 중 2019년도 월정수당을 ‘월 2,287,100원’에서 ‘월 2,239,900원’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 이내로 월정수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수정안은 단순한 법률상 요건보다는 군민들의 공감, 정서적 합의 등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완주군 의정비 심의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현재 인상률인 21.15%보다 2.5% 낮춰 18.65%로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노력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운영위원회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안건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재천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투표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 최등원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님은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사팀장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사회자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부를 선택해 기재하신 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 가·부란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를 써주시고, 반대하시면 ‘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가 또는 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 부 등 아무 표시가 없는 백지의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명패 전달 및 회수)

다음은 감표위원 김재천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 최찬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열한 분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 최등원 의장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
○ 최등원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의 발전과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기 위한 완주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회계 관리 등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감사하는 내용으로 강화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23조제2항 중 ‘요구를 할 수 있다’를 ‘요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 대상자 범위를 호국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보고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및 1차 연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최등원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3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시행된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1991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국민주택사업은 민간주택건설 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주택 공급으로 가능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위치를 명문화하며,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사업소의 추가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인 완주군 농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11조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제16조 중 ‘비치·활용할 수 있다’를 ‘비치·활용하여야 한다’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 조례안과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의장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최등원 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윤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6,112억원 중에 민간위탁금은 312억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서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사무 추진의 적정성, 위수탁 협약 준수 여부, 위탁금 집행 적정성 및 감사 실시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2018년 10월 26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열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관련 서류 검토, 현지 방문 조사,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민간위탁기관별 시정 요구사항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12건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투철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활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 및 권고안이 적정하게 검토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과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리 결과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가 필요합니다. 향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종료되지만, 본 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 및 권고안을 통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 및 권고안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개선하고 시정하려는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담긴 처리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정 요구사항 및 권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실 있게 피드백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민간위탁기관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등원 의장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공무원(27인)
부 군 수 : 문 원 영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 박 도 희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환경과장 직무대리 : 이 순 덕
체 육 공 원 과 장 : 문 명 기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김 재 열
사회적경제과장 : 강 평 석
먹거리정책과장 : 송 이 목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재 윤
산 림 녹 지 과 장 : 최 우 식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도 시 개 발 과 장 : 최 충 식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공 영 개 발 과 장 : 이 덕 준
보 건 소 장 : 심 해 경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유 원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 서 진 순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이 인 숙
의 원 : 소 완 섭
의 회 사 무 국 장 : 소 병 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8회 제1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2 8대 제23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13
3 8대 제23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13
4 8대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2
5 8대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1
6 8대 제2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4
7 8대 제2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5
8 8대 제23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9 8대 제23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1
10 8대 제2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4
11 8대 제2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9
12 8대 제2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0
13 8대 제23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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