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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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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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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3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완주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의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을 매년 5월 12일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3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완주군민의 날을 5월 12일로 정하여 군민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래 정해진 날짜를 좀 수정하면, 그 부분을 조례대로 변경해줘야 맞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건설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활동 활성화 기반을 제공하고자 삼봉지구 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인 1,900㎡보다 1,170㎡가 감소한 730㎡로 하고,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28억2,300만원이 감소한 23억7,700만원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을 통해 완주군 관내 각종 행사장, 도로변, 휴경지에 경관 조성 육묘를 식재하여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고용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인 3,286㎡에서 243㎡가 감소된 2,987㎡로 변경하고 토지매입비 및 기타보상비 감정가가 증가되어 사업비를 당초보다 2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주변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외 1필지, 3,071㎡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와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주차장 조성 공사비에 총 4억6,78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고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인근 5개면 주민들이 민원서류 발급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해 많이 찾고 있으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주변 고산 읍내리 876-9번지 외 3필지, 1,14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 공사비에 총 3억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자 다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연간 사용료는 233만9,590원으로 감면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나가서 물으셨던 부분들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회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보면 당초에 건물이 1,900㎡예요. 그런데 1,170㎡로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면적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또 재향군인회에서 안 들어온다고 얘기도 됐고 해서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는데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노인회관을 별도로 하려고 분리해서 신축하려다 보니까 축소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세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제가 전체 포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고 잠시 후에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답변 드릴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래도 국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돼요.

○ 이인숙 위원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 또 오실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카페,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빨리 감면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봉동읍장을 했었는데 거기가 다문화가정의 중심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수시로 와서 거기에서 모임도 갖고 차를 팔아가지고 남는 금액으로 행사도 하고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은 건강가정·다문화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또 내 가족처럼 안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감면 같은 경우는 진작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기관보다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내 자식처럼 하니까 다문화가정들이 수시로 오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이런 감면 같은 경우는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좀 더 빨랐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이 적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세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물섬 사용료를 받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받고 계셨던 거예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까지 1년에 233만9천원 정도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파악해가지고 잠시 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진작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꼭 의회에 감면 동의안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오경택 행정복지국장

예.

○ 최찬영 위원

저는 그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총 4건으로, 첫째, 보훈회관 건립사업 변경안. 둘째,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 셋째,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안. 넷째,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안 등 4건이며, 사업 예산은 토지 취득 7필지 매입비 15억3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설치 등에 25억700만원으로 총 40억3,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보훈회관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권익신장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회원들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통한 보훈유공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삼봉지구 내 도시지원 시설용지 A블록의 부지 면적을 당초 3,300㎡에서 730㎡로 1,170㎡를 감소하고, 사업비는 52억원에서 23억7,700만원으로 28억3,300만원을 감액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안입니다. 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각종 행사 등 경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관작물 육묘 공급의 필요성과 관내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292-1번지 외 1필지의 당초 부지면적 3,286㎡에서 243㎡ 감소한 2,987㎡로 사업비는 5억6,7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원으로 변경 추진하여 휴양림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활동 등 관광 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의 초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대민업무 및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자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외 1필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 3,071㎡를 총 사업비 4억6천여만원을 투자, 주차장을 조성하여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시설 이용자들에게 교통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대민업무 및 행정복지센터 내 공공도서관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산면 읍내리 876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1,140㎡에 총 사업비 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및 시설 이용자들에게 교통복지 편의시설을 제공,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완주군의회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4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0억3,600만원으로 건물 730㎡, 토지 7,198㎡ 등을 신축,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토지 및 건물 완주군 삼봉지구 내 3,300㎡, 건물면적 1,900㎡, 총 사업비 52억원에서 변경 토지 및 건물은 토지3,300㎡, 건물면적 730㎡로 총 사업비 23억7,7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노인복지회관 기능까지 포함하여 복합적인 시설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생활SOC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 보훈회관 건립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각각 개별로 진행하고자 보훈회관을 축소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 변경의 건은 당초 토지 및 시설물 고산면 오산리 292-1번지 외 1필지, 3,286㎡, 시설물 1식(현대화하우스 2동, 육묘장 1동)으로 총 사업비 5억6,700만원이었으나, 변경은 고산면 오산리 292-1번지 2,987㎡, 시설물 1식(현대화하우스 2동, 육묘장 1동), 영업보상 1식으로 사업비 2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8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꽃묘 등 대량 육묘 공급을 통한 체류형 사계절 관광도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주변 경관 조성을 통한 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 소득 증대 및 체험과 학습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심의 시 반영되지 않았던 영업보상비를 1년 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영업보상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상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은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외 1필지 3,071㎡,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등 1식, 주차장 및 기타시설 1식으로 총 사업비 4억6,781만원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각종 행사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행정복지센터 내 체육시설 및 생강고을 목욕탕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은 고산면 읍내리 876-9번지 외 3필지 1,140㎡, 주차장 시설 1식, 총 사업비 3억9,200만원으로 고산면 외 인근 5개면 주민들의 민원 발급,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및 공공도서관 참여자들의 증가, 각종 교육 및 행사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오고 있어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52억에서 지금 23억7천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다가 노인회관까지 같이 할 예정이었던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약간 변경을 한 거잖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완주군에 유일하게 없는 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생활SOC 확충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구는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한 건물에 있는 데가 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사실 좀 늦었어요. 지금 보훈회관도 늦었고 노인회관도 늦었어요. 아무튼 공기 내에, 준공이 지금 보니까 2020년 7월이거든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 윤수봉 위원

공기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향군인회가 원래 들어오기로 했다가 나가는 바람에 변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결정된 거 아직 없으신 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월 중에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또 수시로 지금 보훈회관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자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에 같이 입주하기를 조율했고 처음에는 재향군인회에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례 우석대 앞에 재향군인회 소유 부지가 90평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별도 재향군인회를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재향군인회 회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축비용을 한 5억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한 3층 규모로 짓는데도 한 11억 이상 건축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감안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본인들은 5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6억을 더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재향군인회 소유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삼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사업 쪽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서는 나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3층에 재향군인회 입주 사무실 배치를 했는데요, 3층을 나중에 또 재향군인회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향후에 입주를 하겠다 하면 3층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물 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여기 감리비 및 물품 구입은 0.7천이죠? 7.7억이 아니라. 오타 맞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거기 부지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다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얘기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오래했어요. 그래서 좀 알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면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어요, 사실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다른 데는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3층, 4층 건물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가 방문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4층은 사무실로 쓰고 1, 2, 3층은 임대를 내줘가지고 그 임대비를 받아서 운영비로도 쓰고 또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재향군인회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들어오지는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하고 싶어라 할 거예요, 그분들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과장님이 재향군인회랑 같이 해서 국비를 좀 따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강구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하고 그 옆에 노인회관하고 진행이 되고, 상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거기에 결집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완주군에 노인회관이 지어지면 중심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7대 때 혁신도시에 복지관 용도로 해서 공유재산을 승인한 게 있어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용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게 1천 평이던가요? 1,100평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1,100평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앞으로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완주군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 윤수봉 위원

그렇죠. 빨리 매입하라고 보낼 거 아니에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매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고, 지금 재원이 넉넉지 못하지만 분할해서라도 매입해서 장래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활용이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에는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공유재산을 득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 부지가 악취 때문에 그랬죠? 처음에 취득하려고 했던 사항이.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휴양림 입구에 위치해 있고 미관상 좀 좋지 않아서…….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영업보상비가 추가되면서 상당히 금액이 추가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어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휴업보상으로만 보상비를 산정했었는데 법상에는 휴업보상이 있고 폐업보상이 있고 그러는데 그쪽…….

○ 유의식 위원장

그분은 다른 데로 이전할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휴업했다는 얘기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그렇죠.

○ 유의식 위원장

그런데 자체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그분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폐업하려니까 폐업 쪽으로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해 달라…….

○ 유의식 위원장

재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추가된 금액에 대한.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추가는 추경에 더…….

○ 유의식 위원장

추경에?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한 2억3,300 정도가 더 추가되는데요,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 유의식 위원장

어차피 저희도 그런 뜻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던 것이기 때문에.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폐업보상을 해가지고 2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폐업을 한다고 하셨다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하겠다고 허가를 내면 허가를 또 내줄 수 있는 건가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완주군에서는 안 되고요. 폐업을 하면, 만약에 인접 시군 진안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김제라든지 다 저희가 조회를 해가지고 폐업을 이 양반이 했는데 그쪽에서, 또 다른 데에서 3년 안에 이걸 하면 환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뭔가가 있어야죠. 보상받을 때는 폐업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그런데 폐업의 조건도 인접 시군에서 이런 시설물을 안 받겠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때 가능하지…….

○ 이인숙 위원

그런데 폐업보상을 해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2억이면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규정을 준용해서 휴업이나 폐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평수에 의해서, 또 몇 마리 키우고 그런 거 모든 걸 해서요?

○ 유의식 위원장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그래야죠?

○ 이인숙 위원

예.

○ 유의식 위원장

마무리를 그렇게 합시다.

○ 이인숙 위원

주무관님 저기에 서서 해주세요.

○ 유의식 위원장

직접 답변을 좀 해주세요.

○ 한윤수 주무관

일명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영업보상에 대한 휴업이냐 폐업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돼지가 몇 마리 사육되고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다 평가해가지고 휴업은 4개월, 폐업은 2년 치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추적조사를 해서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괜찮은가요?

○ 한윤수 주무관

그런데 이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또 부인이 이 축사를 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망해가지고 더 이상은 축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그러시지만 보편적으로 3년 지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 괜찮고 우리 지역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런가요?

○ 한윤수 주무관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보면, 감사원 감사 이런 자료에 보면 3년 이내에는 추적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면 그게 끝나네요? 우리 군에서도?

○ 한윤수 주무관

예.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팔고 나가게 되면, 제3자가 들어왔을 때는 일이 더 커져버립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갈까봐 이걸 잡아서 우리 완주군…….

○ 한윤수 주무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완주군에 대표축제가 열리는 휴양림 입구에 그런 돈사가 있다는 자체가 일단은 이미지상 타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아니요, 아직 들어가시라고 안 했어요. 나오셨으니까 기회를 더 드리려고요.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영업보상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본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 주무관님? 지금 2억을 보상했어요. 건물 내구연한, 연수, 그다음에 사육두수가 제일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윤수 주무관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절차상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요.

○ 한윤수 주무관

이 부분 거 말씀이시죠?

○ 유의식 위원장

예, 이 부분만.

○ 한윤수 주무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당초에 했다가 좀 문제가, 정확하게 또 변경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분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 기준, 크기 모든 걸 검토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주시라고요, 그 기준을. 총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각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한윤수 주무관

그때 당시에 우돈 100마리, 비육돈 300마리, 종돈 2마리, 자돈 400마리, 육성돈 300마리 기준을 가지고…….

○ 유의식 위원장

거기에서요?

○ 한윤수 주무관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그 평수 기준에서 우리가 사육두수가 있잖아요. 몇 평에 몇 마리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죠?

○ 한윤수 주무관

그 기준은 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사육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했네, 잘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 한윤수 주무관

우돈 100마리, 비육돈 300마리, 종돈 2마리, 자돈 400마리, 육성돈 300마리.

○ 유의식 위원장

1,102마리네요. 그 정도 들어가요, 거기가?

○ 한윤수 주무관

예, 들어갑니다.

○ 유의식 위원장

그 평수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한 평에 돼지 몇 마리 키울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1,100마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 한윤수 주무관

이건 평가사들도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 유의식 위원장

그러면 평당 몇 마리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 한윤수 주무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 유의식 위원장

공부합시다, 서로.

○ 한윤수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담당자들도 긴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영업보상 할 때는 확인하고 사전에 다 조회를 해보고 평당 기준을 찾아보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사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좀 만들어놔야,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안이 잘 만들어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모범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지금 봉동읍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평을 맞출 거 아니에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기존에 있던 데하고…….

○ 윤수봉 위원

혹시 여기에다가 아스콘 포장이나, 포장을 해요?

○ 한윤수 주무관

지금 당장은 않습니다. 추후에 계획 세워서…….

○ 윤수봉 위원

이 금액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뭐 불가할 것 같아요. 잘 사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가지고 나중에 용도변경 해서 팔아도 솔찬히 수익이 나오고 굉장히 취득을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바로 할 것인가 2∼3년 지나서 할 것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봉동 땅은 고산에 비하면 거저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 현장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원래 이 주문을 어디서 했어요? 봉동읍에서 먼저 하셨나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봉동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순수하게 농장주가 파시려고 했던가 봐요?

○ 한윤수 주무관

봉동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 유의식 위원장

여기 분은 아니시고만요, 보니까.

○ 한윤수 주무관

예.

○ 유의식 위원장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고산이 지금 봉동에 비해서 땅이 작은 데도 엄청나게 비싸요. 거기 부지 용도가 어떻길래 비싼가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그쪽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 이인숙 위원

도시계획 지역이요? 그래서 평당 한 100만원씩 가는 것 같아요.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평당 100만원 정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차를 45대 주차할 수 있는가요, 그 공간에?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는 45대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니 물론 보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처음에 고산면사무소를 지을 때 주차장을 9대 분량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처음에 지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가요? 처음에 지어서?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고산이 제일 먼저 행정복지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런 주차장 강화 규정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주차장을 마련했더라면 좀 더 싸게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싸다고 생각할 때가 또 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더 비싸질 텐데. 당연히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산은 비싼 거예요? 6개 면을 대표해서 그런가 워낙 비싸더라고요, 다. 과장님! 지금 다 공시지가하고 시세가 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죠?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그렇죠.

○ 유의식 위원장

유독 비싸요, 고산이. 고산이 집값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비싸더라고요. 6개 면을 모아서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유의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우리 군 50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위한 소통 공간이 필요하여 봉동읍 봉동동서로 89(구 봉동읍사무소 1층) 71.14㎡의 다문화카페 보물섬에 대하여 한국음식 및 문화에 대한 상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233만9,590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용료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향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봉동읍 봉동동서로 89 내 다문화북카페 보물섬 71.14㎡에 대하여 연 사용료 233만9,59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시설 사용은 보물섬 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을 활용하여 생강차 판매, 생강제품 전시·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다문화가정 상담, 한국음식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집기들을 갖추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차 외에 커피 등 판매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두 분 과장님께는 동의안이나 이런 거 넘어올 때 오타가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건물가액, 우리가 233만9천원을 책정할 때 지금 1000분의 50으로 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예, 1000분의 50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1000분의 50으로 하고 어떤 것은 1000분의 20으로 하고, 그게 다 다릅니까?

○ 한윤수 주무관

조례에 농지는 10%…….

○ 윤수봉 위원

잠깐만요, 농지는…….

○ 한윤수 주무관

농지는 1000분의 10, 주거는 1000분의 20, 기타는 아까 말씀하신 1000분의 50.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그런 다문화가정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정보도 같이 교류하면서 군정에 협조도 하고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차후에도 더 많은 다문화가정에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이인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유재산관리 법률 이외에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도 제16조에 이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게 좀 아쉽지만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방금 하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구 읍사무소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전기요금 같은 거 받아요, 그분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 사용료는 안 받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무상사용 허가를 저희가 내줬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물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료는 감면을 해주고 전기요금은 그냥 그대로 내는가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이인숙 위원

저번에 보니까 전기요금을 못 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본인들이 쓴 만큼, 그거는 감면이 안 돼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 체납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다문화가족 업무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교육아동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팀장께서도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여성가족팀 그쪽으로 부서가 옮겨져서……. 거기 보물섬 같은 경우는 다문화건강가정하고 성질이 좀 달라요. 달라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인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따로 신경을 써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다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완주군에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군청 뒤에 있고 보물섬이 따로 있는데,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서로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이시는 분들도 따로 모이면서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문화가정 전체가 어울러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러면 좋은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뭐 베트남 자조모임이 있고 국적별로 자조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 최찬영 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시는데 보물섬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고생 많으신 목사님 부부 내외랑 그분들한테 많이 의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보물섬에 계신 분들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일장신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거고요. 그런데 양쪽에서 집중을 못하고 서로 분할해서 지원하다 보면 또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분할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보물섬 카페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안들이 잘 나와야 돼요. 이게 한번 하면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잘하고 있지만 이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기준을 마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다 해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 유의식 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장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문화카페 보물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공무원(3인)
행 정 복 지 국 장 : 오 경 택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0
2 8대 제24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0
3 8대 제24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25
4 8대 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2
5 8대 제2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1
6 8대 제24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2
7 8대 제240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2
8 8대 제240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28
9 8대 제240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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