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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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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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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3.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최찬영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예산 절감 사례 등의 공개 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공개 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안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의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서 공개 대상, 공개 방법을 제시하고,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의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심사를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민과 완주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을 지정하여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리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 추계 때문에, 지금 추계에 보니까 전파탐지기 이 부분이, 우리가 서로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아시는 대로만. 전파탐지기가 45만원이고 몰카 탐지기가 25만원인데, 이게 싸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예전에 하는 거 보니까.

○ 최찬영 의원

지금 여기 전은례 씨가 다른 지자체에 전파탐지기라든지 몰카 탐지기를 알아봤는데, 그쪽 공무원한테 여쭤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한다고 답변 받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대충 알고 있어야, 이게 사실은 최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좋은 안건으로 처리를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알아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찬영 의원

지금 현재 군청에서 작년에 한 몇 개 정도 국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읍면에는 하나도 없대요, 지금 현재.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한 74개 정도,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도 1대씩 비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조례 발의해주신 최찬영 의원님 고맙고요, 그러면 이게 상시 체제를 구축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우리가 민간화장실이든 공중화장실이든 가서 점검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점검을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위탁기관에서 하게 될까요? 그런 걸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요?

○ 최찬영 의원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실과소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8개 정도. 합쳐서 한 1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읍면이랑 군에서 나가서 분기별로보다는 저는 한 달 정도? 자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군에다 요청, 아니면 읍면에다 요청을 해서 전파탐지기랑 몰카 탐지기를 빌릴 수가 있어요. 빌려서 직접…….

○ 윤수봉 위원

조례에 보니까 민간화장실도 요청을 하면 할 수 있고만요?

○ 최찬영 의원

예,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수시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활용을 해서 하면 굳이 많은 돈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해야 마을마다 다니면서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남자들은 뭐 그다지 위험성은 없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조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및 몰카 안심지역 선정 조례안은 최찬영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희망의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3건,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 일괄 폐지에 따른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 일괄개정 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법률 용어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복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완주군 초등학생 다함께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하여, 제9조에 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 제11조에 돌봄협의체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함께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조문을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 등 12개 품목을 정비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방치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2년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문화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 전통문화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번지 일원의 한옥 숙박 체험관 등 건물 7동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위탁 운영비는 없으며,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는 수탁기관이 운영 수익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행복한 완주 만들기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완주군 조례 중 장애등급 등이 조문에 명시된 5개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개 조례안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인 장난감 도서관 육아용품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로교통과 소관인 대중교통 이용 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재정관리과 소관인 군세 감면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등급 구분을 없애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등급에’를 ‘장애 미 해당’으로 변경하고, ‘1급∼3급까지’를 ‘심한 장애’로, ‘4급∼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던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등급제 폐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력 및 시야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세 감면 조례 중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부터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경감률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개정 부분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으로 관련 용어가 들어있는 5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등급 1∼3급’을 ‘심한 장애’로, ‘장애등급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4항에서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수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는 동안에, 지금 주요 내용이 단순 용어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등급으로 하지 않고 장애 정도. 그래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급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용어 정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특별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그렇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단순 용어 변경을 하기는 하는데, 하시는데 좀 불편하지는 않겠어요? 장애 정도, 심한 장애. 등급으로 분류를 하다가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면 좀 더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건 위원님, 장애 등급제가 1988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1년간 장애 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을 구분해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시행해 오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권에 약간 침해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아마 복지부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 용어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데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 이인숙 위원

관계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뭔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필요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렇죠. 그동안에 각종 개별 조례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감면은 1급에서 3급까지, 4급에서 6급, 이걸 갖다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변경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렇게 용어 변경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5조 완주군 군세 감면 조례 맨 밑에 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이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항만.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5조요?

○ 윤수봉 위원

예, 5조. 거기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유의식

그게 경감률까지 한 거니까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일몰기한을 최대 21년까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장애 등급제 개편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설정해서 2020년 12월 31일로 지금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것이 골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급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1급하고 3급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또 4급하고 6급하고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험금을 탄다든지 그럴 때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건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 등급하고 사보험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사보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사보험은 약관에 따라서…….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도…….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거기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내부적으로 아마 이것도…….

○ 이경애 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유의식

용어 정의는 이렇게 하고 아마 구체적인 안에는 또 제시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아마 정부가 세부 디테일한 부분은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 일괄 폐지를 위한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령 재정비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2007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법제처 용어도 순화되고 그랬는데 손질을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홍성삼 인재양성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인재양성팀장 홍성삼입니다. 군정 발전 및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44조의2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따른 해당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15일 자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 후, 부모 병원 이용 시 등 아동을 일시에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 자원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함께 돌봄 사업은 기존에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증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방과 후 복지, 교육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후 본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본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에는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및 이용 징수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완주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의제1항에 따른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돌봄협의체의 설치는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 건입니다. 기존 협의회 돌봄 조례인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복지,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돌봄협의체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4조제5항에서 ‘돌봄협의체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때 비공개로 해야 할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13개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13개요? 그러면 읍면별로 1개씩 있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읍면별로 하나씩 있고 동상 같은 데는 없고, 하여튼 읍면별로 1개씩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동상면 같은 그런 면에도 그렇고 봉동 같은 경우나 지역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1개로 모자를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있는데, 가까운 근처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상면 같은 경우도, 사실 동상면에 계신 분들 보면 일을 하다가 애들 올 시간 되면 애들 데리러 가야 된다고, 또 애들 받으러 가야 된다고 표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일을 하다가 가시는 어머니들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다가 끝날 때 방과 후에는 어떻게 집으로 가게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소득층만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3개소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396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저소득층 외에 저희가 모든 아동,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우리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한 5,200∼5,300명 정도 돼요. 그 학생들이 학교 방과 후에 2시부터 7시 사이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갈 곳이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케어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아동 돌봄센터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해야 될 거 다른 시군보다 미리 조례를 제정해서 다함께 다른 애들도 돌봄에 참여하게끔 해서, 올해 지금 먼저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번 달부터 비봉 신기방기에다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삼례, 봉동, 소양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설치를 올해 네 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한 열 군데 정도 더 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2시부터 7시 사이에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 13개만 운영하면 일반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애들이 태권도 학원이나 어디 학원이나 가고 그래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늦게 올 때까지 학원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방과 후가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의적 교육특구사업으로 해서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애들한테 마을학교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이 조례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실 저소득층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산층에서도 그 이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산층이라고 해서 도움도 못 받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겨서 아이들 돌봐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몇 % 정도 받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지금 지원이 최대 국가에서 개소 당 한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50%. 국비로 50%, 도비로 15%, 나머지 35%는 군비로 부담을 해요. 이것이 정책적으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케어하려고 돌봄 사업에 대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옛날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 같은 거나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부터 돌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도 먼저 앞서가려고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돌봄은 애들 방과 후니까, 애들 방과 후 끝나고 나서 몇 시까지 주로 봐주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2시부터 7시까지.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하는 분을 센터장 1명하고 돌봄 교사 2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비봉을 벌써 리모델링해가지고 센터장하고 교사 2명을 하려고 공고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대개 3명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반 애들까지 같이 케어를 하다 보면 숫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많이 둘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돼요?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제 돌봄이라고 해가지고 2명이 하는데, 최대 인건비로 5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인원을, 지금은 센터장 1명에 2명을 하는데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들한테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국비하고 군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비 한 10만원 정도 받으면 어떨까 해서 조례에다 받을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학생 1명 당?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0만원을 연으로 해서요, 달로 해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월로 해서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없는 데도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학생들 숫자 불리기 하는 그런…….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그렇게는 안 돼요.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안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 이인숙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또, 물론 하다 보면 순기능, 역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가 조금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보완하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팀장님! 조례야 상위법에 근거해서 통폐합시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신규로 또 돌봄 확충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국비, 도비 확보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그대로 운영하면서…….

○ 윤수봉 위원

그대로 운영을 하되, 거기도 그러면 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아니 그것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조례까지 여기다가 포함해서 통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래,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가고 우리가 지금 만든 조례에는 일반 아동도 다 오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층은 그리 가고 일반 아동은 이리 오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죠.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공립 지역아동센터에 직원들이 계약직, 무기계약직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기간제로 쓰고 무기계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우리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뭐 계약직 전환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다가도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것을 넣어놨어요.

○ 윤수봉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시설 확충이 읍면별로 다 연차적으로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몇 십 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직 전환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가요. 인건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후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제14조제5항에 보면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이것은 우리 아동의 인권침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아동들 때문에, 소외감이나 열등의식 때문에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일부러 해놨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이 문구로 해서 다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텐데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비공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의식

전체 다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를 들어서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해도 되지만 회의록 자체는 봐야 흐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계장님! 아까 10만원을 개인부담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지금 우리가 개인부담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일반 아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데 갈 때도 우리가 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비로 받으려고 이 조례에다 넣어놨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 받아서 이용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개인 1인당.

○ 이경애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10만원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완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동들한테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들보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만원도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보완을 하셨으면…….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10만원을 그냥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2시에서 7시까지 있으면 식비도 있고 간식비,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받으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팀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서로 이런 관심을 통해서 좀 더 진전을 보자는 의미에서. 운영 주체 부분에서 돌봄하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부분하고,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출산 이런 것까지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정착만 된다고 하면 부모들이 사실은 출산하는 데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요,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던 부분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관리 주체가 정말 잘 해줘야, 이게 허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잘못되면 전체가 다 매도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돌봄 사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계약직 부분 위탁기간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 정착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국가가 너무 많은 공무원이 있는 곳도 인구수 대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직원들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형적인 직원이 많아지면 결국 그 부담은 군민들한테 오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서, 이 복지 정책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풍선효과가 있어서, 또 다른 세수로 인해서 막대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돌봄 아동이란, 완주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최찬영 위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 최찬영 위원

‘및’이라는 단어가 애매해서, ‘또는’이라는 단어로 하면 되는데…….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거의 다 두 가지 일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 다니면서 주소도 여기에 두고 다른 데에나, 혹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 최찬영 위원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주소가 여기로 되어있으면요.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비공개 부분. 이 부분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비공개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본인들의 어떤 정보 공개, 인권 이런 것을 제외한. 그것은 비공개해도 되지만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부 수정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 돌봄 사업이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잘 되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이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홍성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1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간사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로이동 6.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안녕하세요? 완주군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 준수 및 관리감독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중 폐기물 소화기 등 개정된 품목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사장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근거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2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조문 신설을 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 중 소화기 등 12개 품목을 별표1에 삽입시켰습니다. 별표6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체계적, 단계별 관리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반영한 내용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치 폐기물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4에 쓰레기봉투 가격 2년간 단계적 인상입니다. 쓰레기봉투 값 수수료 인상 추진 배경은 2018년도 기준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8,500톤으로 5년 전에 비하여 약 30%, 처리비용 역시 연간 57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의 기준이 되는 20리터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 중 진안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특히 매립용 봉투는 제작원가가 282원인 반면 판매가 140원으로 제작원가를 하위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인상안 및 기대효과는 봉투 가격 20리터 기존 현행 280원에서 올해 350원, 내년에 420원으로 50% 인상할 계획이며,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감안 단독, 공동주택의 인상은 최소화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양 감소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상 전에 지금 현재 280원인데 2019년도 조례 공포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350원, 2020년 7월 1일부터 2단계로 인상을 하는데 42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준수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형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중 ‘폐소화기’ 등 12개 품목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건설 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타 시군에 비해 쓰레기봉투 가격이 너무 낮은데, 왜 그때그때 안 올리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2003년 이후에 한 15년간 동결이 됐는데요, 이 쓰레기봉투 값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매년 인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물가심의위에서 그때마다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워낙 쓰레기봉투 값이 14개 시군에 대비해서 너무 낮다 보니까 물가심의위를 통과해가지고 이번에 단계별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심각한 상태를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 환경과장 강신영

그때 물가심의위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큰 축으로 보면 수수료 값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군단위에서 수수료를 받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 대비해가지고 물가에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그때마다 유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매년 20%, 30%씩 증가되니까 이제는 물가심의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0년 7월부터는 420원으로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1장 당?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사실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도 쓰레기가 안 나오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조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택배가 하나 오더라도 거기에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대란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해야 될지, 환경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4월 3일 날 서울신문에서 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광국 교수님이 환경에 대한 것을 이슈 삼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환경문제나 쓰레기문제의 그 답은 환경교육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교육청하고도 업무협의를 계속 해야겠는데 과거에 비하면 환경교육이, 전에는 필수교육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육적인 것이 선택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필수교육을 시켜야 한다. 적어도 지금 당장 다음 주면 지구의 날이거든요. 다음 주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아마 이슈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건이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환경교육 이 부분에서, 그쪽 부분에서 먼저 접근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이 먼저 실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420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주민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환경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 환경과장 강신영

청소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가 이번에 인상이 된다 해도 15.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히 이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현실화율에 맞춰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는데 대중이 느낄 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 인상을 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필수교육이 되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깨끗해지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14개 시군, 말하자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뽑아서 팀장님이 한번 주십시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쓰레기봉투 값도 상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을 상승해서 이것 또한 우리 군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사실 쓰레기 부분은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제가 주문했듯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벗어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 쓰레기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신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중장기 계획 잘 세우셔서 하나하나 잘 매듭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환경은 누가 뭐라 해도 뚝심이 없으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돌을 맞더라도 갈 사람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또 대형 폐기물 수수료도 보면 상당히 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도 비싸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조차도. 진짜 안타까워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홍보가 필요해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를 하는 데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싸다고 생각하니 다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에다 다. 그런데 사실 버리는 거에 대한 제지를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 이게 버리는 것보다 벌금이 많으면 안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강제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전체가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좋은 고견 감사하고요.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전국에 있는 7개 시도 중에 전라북도가 14위예요. 청소 쓰레기봉투 가격이. 워낙 이쪽 부분에서 좀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좋은 고견으로 듣고 홍보나 기타 등 교육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 안건은 완주 전통문화공원 내 시설 운영 위탁 동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은 고산면 대아저수로 416 일원에 실내형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인 놀토피아, 한옥숙박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밀리터리 테마파크 등 건물 7동을 기 운영 및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한옥숙박체험관 3동, 11실을 2015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 3월부터 놀토피아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통문화체험관 중 1동은 2018년도 12월에 완료하여 실내 체험시설인 역사, 교육, 무예실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11월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1억원을 투입, 현재 신축 중인 한옥숙박체험관 1동, 14실과 병장기 체험, 공성전투체험을 할 수 있는 야외 무예 체험장, 서바이벌 체험을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금년도 11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기 운영 중인 놀토피아를 비롯하여 각종 체험시설이 집약되어 특화된다면 다양한 놀이체험을 통해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 건강 증진, 가족 친화력 강화 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 체험 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공원 내 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공개 모집, 적격 심사를 통해 민간 운영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에서 직영 시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정책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의 경험 활용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과 경영 마인드를 활용한 수익 확보, 인력 관리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민간 경영 마인드를 통한 홍보 전략 극대화와 수익성 제고, 경영 쇄신 노력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통문화공원 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민간 운영 위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탁 업무 내용을 제시하여 공고 절차를 거쳐 운영 목적에 적합한 수행자를 선정,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전통문화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창달·공공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시설 운영 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유지와 이용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완성도 있는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 운영비는 없으며, 경상운영비는 수탁기관이 운영 수익으로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개시 후 경상운영비 초과 수익분은 일정한 비율로 완주군과 수탁자가 배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자문 의견, 수지분석, 운영방식 비교 및 기존 사례 검토 결과 완주 전통문화공원 시설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뒤에 팀장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밀리터리 계장님이라,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공무원 중에 이런 밀리터리 쪽에 전문가이거든요, 이태훈 주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사실 이게 22명에 대한 인건비, 또 술 박물관에 해마다 운영비로 몇 억씩 나가는데, 지금 이 또한 운영비로 만만치 않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놀토피아에서 충분히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놀토피아나 밀리터리 파크나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이게 나중에 수익구조를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 위탁자하고 우리하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단은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9억1천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돼요.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민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운영 부분은 홍보랄지 경영 마인드 기법 같은 것이 단순하게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거기에 카페도 지금 2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놀토피아 2층에 있는 카페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에 식당 겸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2개 정도는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위탁 협약서에다가 행정하고 민간하고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집약, 집중이 되어있어 가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추진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준비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토피아 부분은 사실 완주군에 효자종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수익을 한 1억 정도 항상 냈었고요. 그래서 매점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약해서 하면 더더욱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단 염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설왕설래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 부분은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탁 준비 철저히 해서, 어차피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정량평가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사업 계획서랄지 여러 가지 보고 평가를 하는데 최대한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활성화를 통해서 완주군에 홍보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수익구조가 더 많아지면 우리한테 일정 부분 다시 나가는 부분이 없으면서 수익이 다시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만 판단이 되면 사실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영을, 매점 2개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억씩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전통한옥 부분은 약간에 운영 측면에서 마이너스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놀토피아하고 양쪽에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단 우리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않지만 염려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저는 민간위탁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력의 문제인데, 현재 놀토피아 6명을 지금 10월 달이 되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10월 달 이전에 위탁을 줘야 공무직으로 채용을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 전체적으로 6월 말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운영을 하면 인원이 다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면 이 22명의 인력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이랄지 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력을 또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뭐 기간제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간제는 2년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의 운영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위탁 주는 부분을 직영하면 나름대로 효과 있는 업무도 있겠지만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인력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이걸 잘 판단해서 그런 수익배분 같은 거 하고, 나중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팀장님의 의지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같이 병합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탁 운영비는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나가는 것 없이 거기에서 다 벌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게 잘 하시겠지만 또 하다 보면 때로는, 지금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 작년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서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단은 저희들이 협약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에 별도의 조건을 걸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한 희망도 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숙박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업 같은 데 활용이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면 그냥 오는 손님만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죠.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숙박동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많이 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 숙박동 구조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1박2일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체험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숙박동은 가족들이 와서 즐기기에는 방 구조도 하나는 너무 커가지고 그걸 활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새로 짓는 것은 거기가 8인실, 9인실이 있고 8인실이 9개, 15인실이 5개 해가지고 금액도 저렴해요. 8인실, 9인실은 5만원, 15인실은 8만원 정도 받으니까요. 그래서 홍보하면 그런 가족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가족들이 오는 것은 주말에나 많이 오지 사실 그렇게 안 오거든요, 평일에는. 그러니까 평일에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 놀토피아는 학교 관외수업으로 넣어서 정기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모로 아이디어 생각을 해가지고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 혼자만의 염려인지는 모르겠지만 놀토피아 같은 경우 어제 우리가 군민 안전의 날 다짐대회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건 물론 잘 하시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만에 하나 완주에서 뭔 일이 일어났네 하면 우리 완주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요, 금년도 최근에 놀토피아 거기에서 일부 경미한 안전사고가 났는데 본인들이 이걸 차고 올라갔어야 됐는데 안 차고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험처리 한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밑에 삼각대로 되어있어 가지고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보완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안전 부분은 거기에 한 사람이 딱 상주해가지고 올라갈 때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나가지고 크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1건 나면 완전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넣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심의위원회요?

○ 이인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1명…….

○ 이인숙 위원

1명만? 2명 아니고요?

○ 이태훈 주무관

조례에 실과장님들이랑 배분 숫자가 다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요.

○ 이인숙 위원

2명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조례로 되어있어 가지고요.

○ 이인숙 위원

조례에 1명만?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조례를 바꿔야겠네요. 아니 문화재단 거기 같은 경우는 2명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재단이요?

○ 이인숙 위원

예. 다 다르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아니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지 보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관심이 많으니까요. 특히 또 우리 자치 위원님들은 이렇게 동의안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놀토피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 가지고 못하면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여건이 없어요.

○ 이태훈 주무관

추가적인 시설은 놀토피아를 능가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위원님들도 그 얘기 했었어요. 과장님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 줄 테니까 정말 하는 것 같이 좀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전국적인 어떤 명소가 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관광코스를 만들어 내야 돼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완주에 놀토피아가 잘된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가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또 시설을 할 거예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우리 완주군도 멋지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차별화된 시설이, 지금 현재 야외 무예 체험장이 상당히 이쪽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통 읍면에 애들이 하루 정도는 여기에서 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놀토피아 가지고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야외 무예체험 같은 것을 하면, 저도 처음에는 갸우뚱했는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더라고요, 애들한테는.

○ 이태훈 주무관

현재 AR 기법과 VR 기법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이태훈 주무관

별도로 제가 조감도를 첨부해서 시설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리고 그날 현장…….

○ 위원장 유의식

실습을 한번 해요, 현장 방문해서. 서바이벌도 해보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거기에서 게임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거기를 봤을 때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정말 멋진 곳들이 많아요. 번지점프는 아니지만 타고 내려오면 상당히 좋잖아요. 공간도 좋고요.

○ 이태훈 주무관

예전 계획이 전통문화체험관 그 땅에서 저기 현대축구단 유스호스텔이 생기면 9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개의 탑을 세워가지고 X자형으로 왕복 짚라인을 한번 구상했었습니다. 후광을 즐기면서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 위원장 유의식

정말 지형지물이 좋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하려면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네요.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거기 그 축구장하고 그 옆에 공원 있잖아요? 저번에 거기를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무마됐잖아요, 7대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해서, 거기가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중장기적으로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공무원(5인)
행 정 복 지 국 장 : 오 경 택
사 회 복 지 과 장 : 김 동 준
교육아동복지과장 직무대리 : 홍 성 삼
문 화 관 광 과 장 : 전 영 선
환 경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1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6
2 8대 제24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16
3 8대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16
4 8대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5 8대 제2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7
6 8대 제2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8
7 8대 제24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대 제241회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5.13
9 8대 제24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10 8대 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7
11 8대 제2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12 8대 제2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13 8대 제241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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