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이전 다음

제24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완주군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노문우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로는 첫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징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세외수입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이 조례의 목적 규정을 재정립하였으며, 셋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 조례에 대한 목적 규정을 재정립하였으며, 둘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예방접종 비용 징수에 관하여 제8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조제1항제8호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및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제명을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 둘째,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추가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한 근거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였으며, 넷째로 제4조에서 1개의 조문이 2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어 전체 4개로 이루어져 있던 조항을 2개로 분리하고,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을 인용하였고, 제4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을 적용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의 자격을 적용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제8조제1항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담당이’를 ‘업무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에 따른 수정 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 중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제5조제2항 중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제6조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8조제1항 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제10조 중 ‘완주군각종위원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의거 혈액의 원활한 수급과 역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둘째, 혈액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실비보상 등으로 안 제5조의2부터 6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 목적의 근거 조문을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변경하고, 둘째,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에 따라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만성폐쇄성질환’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제2항에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 비용 징수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며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비용 징수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10조제1∼제5호에서 응급상황, 감염병 예방, 보건사업 등 추진 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세외수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각각 별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하여 운영하고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혈액관리법 제4조4의 개정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안 제5조의6에서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 위원의 실비보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진료 수가표가 있나요, 팀장님?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의약…….

○ 위원장 유의식

의약도 그렇고 진료 수가도 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여기 보면 감면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감면 대상을 정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지금 저희가 감면 대상자를 보면 법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18, 고엽제, 그런 어떤 상위법에 근거한 감면 사항을 적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공공기관이라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감면 내용이?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지금 그런 감면 조항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일반 기관하고 봤을 때 각종 수수료가 개정된 지도 오래됐고 저렴하게 되어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감면 대상자는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지금 명확히 되어있는데 이 감면 수수료나 진료비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얼마 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지 이런 기준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그런 기준은 없고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기준을 맞춰가면서 정한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 감면 부분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제 수수료나 이런 건 한 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기록이 남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그 기준은 본인부담금 그것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인부담금만?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전체 진료비에서.

○ 위원장 유의식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터디 해보니까.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이상이고,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 더. 찾는 동안에. 순환버스 운영하고 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위원장 유의식

그게 시간 타임이 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4번 정도 순회하는 걸로…….

○ 위원장 유의식

하루에?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위원장 유의식

어디에서부터 어디, 순환이 정해져 있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삼례하고…….

○ 위원장 유의식

삼례는 몇 시, 어디는 몇 시, 이렇게 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버스표 같이 경유지가 다 되어있습니다. 삼례하고 봉동, 취약지역으로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요. 하여간 완주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삼례 분들은 거기에 있다가 보건소로 오면 사실 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지소로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보건소가 전체 지소나 진료소를 컨트롤타워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삼례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삼례 주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쪽에 삼봉 신도시로 옮긴다면 통합 사업 5개 팀으로 있는 것을 삼례까지 아울러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깊이 스터디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보건인력이 사실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적체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하시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했었고 자료를 보면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일정 부분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부분도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헌혈 장기기증 인체조직의 장려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헌혈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지금 완주군민하고 군청 공무원, 또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헌혈에 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협의회까지 구성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체조직 기증 장려도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몇 건이나,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지금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람은 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2명이요? 물론 장려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2018년도인가. 그래서 지금 너무나 추상적인 것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헌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면 헌혈차가 와가지고…….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아니요, 적십자 혈액원이.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1년에 2번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헌혈을 자주 하더라고요.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하더라고요.

○ 이경애 위원

1년에 한번 해요, 적십자에서. 그런데 헌혈을 안 해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인지 민방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항상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같은 데 오게 되면 몇 분이나 하세요, 헌혈을?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혈을 해봤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데 헌혈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40∼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는 게 뭐예요? 예비군이에요, 민방위예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아니요, 우리는 직원을 대상으로.

○ 이인숙 위원

아니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럴 때 한 번씩 또 와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게 작년 2018년도 10월에 제정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다음에 올해 다시 개정할 때 제가 말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그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제가 그때는…….

○ 최찬영 위원

뒤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정하실 때 제가 헌혈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 최찬영 위원

이번에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5조제2항으로 해서 그 사이에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등등 다 5조 안으로 중간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헌혈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 보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기라든지 해촉,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다 몇 조 몇 조 해서 싹 구분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개정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처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거론하는 것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규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우는 상위법에 다 되어있어 가지고 별도로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혹시 장기 기증하신 분들의 예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상위법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상위법에 되어있어서…….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용어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교롭게 보건소 부분은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지적했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이해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소장님이 교육 가셨지만 전달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예우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하시고 답변 준비 잘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 보건소장 직무대리 노문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로이동 5.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최은아 평생학습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팀장 최은아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있어 지역 기반 독서 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역성을 살릴 문화 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9조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사립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도서 구입비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대상을 공립에서 공립 및 사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관리 위탁 및 제11조 위탁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항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요청 이유는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하고 독서진흥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 기초 자치단체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협의회 구성 및 목적과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제2장에 회원과 임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는 총회와 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사무국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며, 제5장은 재원 및 회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 동의의 건 의결 시 2011년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한 우리 완주군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 시책에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전국의 우수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회 규약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율을 높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 공립 작은 도서관 관리 위탁 사항 및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내 최초로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완주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협의회 규약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거기 앉으시니까 기분이 어때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사실 너무 떨렸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왔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8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8개를 모두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결국은 또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이 이용하다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거기를 누가 관리한 거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현재는 저희 완주군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7개소는 운영을 했었고요, 1개소 상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직 직원이 작년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동안에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간제를 통해서 도서관을 운영했는데요, 2018년도에 이분들 정규직 전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마다의 특별성을 맞춰가지고 협동해서 비영리단체랄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간위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책 읽는 도시 협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면 도서관마다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8개 작은 도서관에 독서회가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도서관마다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현재 6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2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이 구성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처음 단계에는 독서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우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이후에 차츰 이분들 역량을 강화시켜서 협동조합으로 키워서 더 탄탄한 조직 테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씩이나 들어요? 1개소 당.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기존에는 개소 당 3,400만원 정도. 인건비랄지, 운영 관리랄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에 줄 경우에 지금 3,400이면 한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수익사업이…….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성을 가진 장소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3,400 가지고, 물론 독서회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로 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3,400은 기존에 운영 부분이고요, 앞으로 단체를 통해서 초창기에 가게 되면 이 독서회마다 아마 대표님들이 계시게 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 직원이 있는데, 이 대표성을 띠는 분들도 어느 정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활동비 개념의 비용은 산정해야 될 것으로 봐서 그 비용을 저희도 우선은 검토하면서 어느 금액이라고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상당의 활동비를 드려서 이 부분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명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는 3,400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대표자 활동비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에 20이 될 수도 있고 몇 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에 따라서 연간 2천, 4천, 어느 기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해드리겠는데 그런 관리자들 활동비용에 대해서는 산정을 꼭 해서 추가 비용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작은 도서관 거기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여러 가지로? 뭐 다른 단체들이 와서 하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책을 빌려 가서 읽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고의 기능이기는 한데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곳에서 프로그램, 다른 일반 저희 평생학습 그런 부분들도 저녁시간이나 이런 때에 기타를 배운다거나 그런 곳들도 있고요. 주민들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다른 동아리랄지, 협력하는 부분의 장소가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작은 도서관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운영상 하기가 힘드니까 위탁을 줘요. 그러면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필요로 하면 작은 도서관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지금 상황에는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계속 누군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 1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 있으면 활동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3,400이지만 그게 5천이 될 수도 있고 6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작은 공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물론 도서관이기 때문에 자주 책도 사서 꽂아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 이인숙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그 주민들이 원해서 결국 그걸 만들어주면 나중에는 또 그걸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향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3,400이라고 하지만 계속 갈수록 규모가 커질까봐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최대한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랄지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조율해가면서…….

○ 이인숙 위원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작은 도서관 이 부분의 순기능은 반드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염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계속,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내 주머니에서 내가 쓰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운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비용추계 정도는 해보셨나요, 팀장님?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잠깐만요.

○ 위원장 유의식

준비되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제가 좀 답변이 늦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위탁을 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안은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키워지면 단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영리단체, 독서회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하고 대표자 1명씩 있는 형태로 가게 되면, 연간 저희가 그동안에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3억4천 예산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까 그 첫 번째 1안으로 가는 경우에는 3억7천 정도의 예산이…….

○ 위원장 유의식

몇 개소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잠깐만요, 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8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2억7,400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1안 비영리단체로 갔을 때에는 3억2,700 정도의 금액이 계상되었고요, 그 이후에 역량이 강화되어서 단일 협동조합 형태로 갔을 때는 3억4,800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죠. 아까 전자에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고 염려했듯이 이 민간위탁 부분이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2억7천에서 3억2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도를 따라서 계속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순기능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어떤 전체적인, 군민을 바라보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음에 준비를 잘 하셔야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염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많이 심사숙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고요, 이 조례안 부분하고 조금 별개의 부분인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각 도서관마다, 작은 도서관, 중앙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문구 매입할 때 입찰해서 하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 입찰 기준이 있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공고문에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혹시 담당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답변하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저희 중앙도서관 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미경 팀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저희가 연간 도서 구입비가 한 3억5천에서 4억 정도 되는데요, 공공도서관 5개소하고 작은 도서관까지 모두 합해서 한 4∼5억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별로 입찰을 분리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도서관별로?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입찰 기준은 완주군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거기까지예요?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사업장이 있고 10㎡ 이상 면적의 매장을 가진 서점.

○ 위원장 유의식

30평?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10㎡ 이상.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책을 판매하고 있는 서점, 매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입찰 참여 기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참여 기준이? 그러면 그 참여 기준에 있어서 어쨌든 서류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장 확인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페이퍼도 많단 말이에요. 페이퍼컴퍼니처럼. 이 부분을 혹시 확인하시나요?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저희가 지금 그걸 시행한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2015년에 그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위한 페이퍼 서점들 양산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내에 6개소가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서점을 운영하신 곳이 두 곳이고, 이서 혁신도시에 작년에 서점이 한 군데가 생기고, 페이퍼 서점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 민원 때문에 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방법을 조금 바꿔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도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팀장님. 어쨌든 간에 완주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 페이퍼로 놓고 그렇게 입찰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사업장, 어떤 기준, 그다음에 매출 정도도 확인해야 돼요. 월 매출 정도라도. 왜냐하면…….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 하나에 제한을 두면 나머지 면적이나 이런 거에 기준을 자꾸 하면 과규제가 되어가지고 지역 제한 외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해봤더니 서점 인증제라는 걸 도입해서 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또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 인증을 받기 위한 페이퍼 서점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법은 지역 서점을 살리고 싶으나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페이퍼 서점들이 양산이 되어서 도로 지역 제한을 풀던지 아니면 서점 인증제를 도입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또 수의계약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겨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요청하고요.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도서관팀장 김미경

예,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이게 전국적인 모임이죠, 팀장님?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전국에 책 읽는 지식도시가 29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기를 보면 재원 부분이 있는데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이 부분을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재원 부분에 대해서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사무 처리랄지 공동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협의회 구성 도시마다 아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연간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런 부분을 해주세요, 앞으로 또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내용을 알죠.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따지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앉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학 측면으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회장은 단체장이 되죠? 그 지역의 단체장.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사무소는 그 회장이나 부회장이 있는 거기에서…….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사무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께서 협의회장님으로 계십니다.

○ 윤수봉 위원

전라북도는 지금 고창, 완주, 전주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국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무국 업무를 보는데요, 그 업무를 보시면서 그 담당 지자체 협회 회장님 그곳에서 업무를 보게 되지 지자체마다 사무국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 회장님들한테 무슨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서 밑으로 전달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만약에 저희 군수님께서 회장님이 되시면요 저희가 업무 보면서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공무원들이?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또 이 협의회가 오랜 경력이 있는 그런 협의회에서는 사무국이 별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더 되어서 금액 부담금도 400만원이랄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반드시 만들어져요.

○ 이인숙 위원

이거를 해주면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또 사람을 둬서 운영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의안 해주는 거 얼른 봤을 때 “그래, 200만원이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 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후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보류될 수 있어요, 이 동의안.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런데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보류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팀장님 꼭 되어야 돼요? 꼭 되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전국 책 읽는 지식도시를 군수님께서 표방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저희 일하는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 이인숙 위원

물론 이왕이면 우리도 책읽는도시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책도 많이 읽고 해서 교양도 있고 그런 주민들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후의 문제점이 생길까봐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만 잊지 않게끔 우리 팀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올 때가 제일 고민스러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 이인숙 위원

사실 이게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랑은 내 업무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큰 틀로 보면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팀장님이야 정말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도 해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게 팀장님 역할이고 공무원들 역할인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뭔가를 부풀려서 만들면 자꾸 예산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보이다 보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최은아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처리를 할 적에 명심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은 준비 잘하셔야 돼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저희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검토하지만 역기능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공무원(2인)
보 건 소 장 직무대리 : 노 문 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직무대리 : 최 은 아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1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6
2 8대 제24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16
3 8대 제24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16
4 8대 제24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5
5 8대 제24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7
6 8대 제2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8
7 8대 제24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8 8대 제241회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5.13
9 8대 제24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10 8대 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7
11 8대 제24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3
12 8대 제24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4
13 8대 제241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9
14 8대 제241회 제1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5.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