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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정례회)(폐회중) 제9차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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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정례회)(폐회중) 제9차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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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완주군의회(정례회)(폐회중)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9차)
1.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및 질의의 건
- 일자리경제과(흙건축 교육사업,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공동체활력과(공동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농업농촌식품과(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보건소(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 건설교통과(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
2.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
(10시08분 개의)
위로이동 1.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및 질의의 건
○ 정종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기관 센터장과 관계 공무원 증인 출석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

○ 정종윤 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기관인 한국 흙건축연구회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혜주 대표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흙건축연구소 대표 황혜주.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정종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군에 유치하여 운영 중이 흙건축학교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가 인증하는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흙건축 교육기관이며, 단기 과정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육 과정을 갖춘 학교로서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교육으로 전문가와 장인양성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주 대표를 포함해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으로는 장기 과정인 흙건축 마을 사랑방 짓기, 단기 과정으로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과 이론,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외 사업으로 청년 수리공, 진로직업체험, 전북 교직원 직무연수 등 다양한 계층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흙건축 교육사업을 위해 매년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1,518명의 교육생 배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11개소에 흙집 사랑방 지원,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봉사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사투데이로부터 2018년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흙건축 교육생들로 구성된 흙건축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흙집 시공 및 주거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한 현황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과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완주군에 참가자를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보셨는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생을 모집할 때 완주군 대상으로 1차 모집하고요. 교육생이 안 찼을 때는 도내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전에 사전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활용해서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민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3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실용화될 수 있다고 하셨죠, 밖에 나가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김재천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로 받아가지고는 그게 실제적으로 직접 시공은 어렵고요. 그래도 3년 동안은 최소한 받아야, 그다음에 경험을 쌓아가지고 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최소한 교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자기 집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조합원 교육은 어떻게 하시죠? 흙건축 조합원.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조합원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아, 협동조합원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흙건축 교육 관련 이수한 분들이 조합을 만들게 것이고요. 그분들이 충분한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서 저희 흙건축 교육 할 때, 같이 집을 지을 때 튜터로 활동하거나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집 짓는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지금 조합원들이 최고로 많이 하시는 연도가 대충 평균적으로 몇 연도인지. 예를 들어서 3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다 몇 년 차인지, 평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평균 2년 차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2013년에 교육이 시작되어서 2014년 정도에 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 활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라서 대부분 한 2∼3년 차 분들이 많습니다.

○ 김재천 위원

3년 차 정도는 몇 분이나 되시죠? 총 조합원이 몇 분이시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총 조합원들 중에서 3년 차 되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넘습니다. 한 열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분들은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 흙건축 교육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흙건축학교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조합이니까 자체적으로 활동하실 때, 집을 의뢰하거나 하실 때 가서 집을 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 김재천 위원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없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조합 자체가 기본적인 협동조합이 일종에 기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일반 그것처럼 1년에 몇 십 채씩 짓는 건 아직 아니지만 조금씩 지어가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안이나 완주나 이쪽 지역에 집을 짓고 계십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현재 2013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죠, 완주군에서?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5억.

○ 김재천 위원

15억이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일단은 저희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하는데 ***(청취불능) 앞으로 자립을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현재는 흙건축이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청취불능) 핵심이 일정한 부분 예산을 지원해줘야겠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립을 해서 완주군의 흙건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5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조합원들이 지금 3년 차가 많은 것 같은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현장방문 한 지 며칠 안 되었지만 가급적 빨리 내년도가 되었을 때, 1월 달이 되었을 때 교육생 모집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갖다 쓰는 건데 완주군에 하시는 분이 몇 분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모집 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완주군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누가 주신 거죠? 민간위탁자료 2018년 12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든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오늘 주신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갖고 오신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 최찬영 위원

지금 흙건축 교육현황이, 교육생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나요? 몇 명 교육을 받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저번에 주신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교육생들 숫자가 많이 틀려요. 올해야 날짜가 조금 지났다고 하니까 변동될 수 있지만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주신 자료 225명, 오늘 온 건 235명, 2014년도도 305명, 오늘은 317명, 심지어 오늘 주신 자료 317명인데 완주군민, 군 외 민 167 더하기 162는 329명인데 여긴 317명이고. 더하기도 안 되고. 또 며칠 전에 주신 자료 2018년도 교육생 현황에 150명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361명으로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거 12월 달에 주신, 며칠 전에 주신 자료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틀려서 더 드릴 말씀이 없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몇 명 틀린 거보다 저번에 주신 자료가 150명이었는데 오늘 주신 자료가 361명인 그 이유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지난번에 드린 자료는 장기교육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완주군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생활기술이나 단기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수치가 늘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번에 주신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틀린 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몇 년 전 게 틀린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 최찬영 위원

마찬가지 이유예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최찬영 위원

저는 사실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이 조금씩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전체 예산이. 2억8천, 2억6,700, 2억7천. 그런데 사업 수행한 걸 보면 지금 우리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또 실질적으로 경로회관을 짓기 어려운 마을에 사랑방을 신축을 좀 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는 그래도 한 4개소, 3개소 이렇게 지었는데, 물론 봉사활동도 하고 2개에서 4개까지 했는데 갈수록 그런 사업 실적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용진에 지금 1개소만 사랑방을 신축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뭔 이유가 있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원래 보통 흙집 짓기 할 때 세 채 정도 짓고 그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흙집을 짓는데 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여의치 않으니까 짓는 건 한 두 채로 하고 대신 그 돈을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해서 마을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자고 해서 리모델링 쪽을 4개소 이런 식으로 늘렸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작년에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늘려오다가 작년에 마을에는 한 채밖에 못 짓고 한 채는 학교에다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마지막에 짓기로 했던 곳에 대지상황에 마을 분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짓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건이 맞으면 1년에 한 3개소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1년에 3개소 정도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한 개수는 작년에는 샘플하우스 1개소밖에 안 된 걸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신축 부분보다 리모델링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신축은 하나 줄이고 대신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여러 곳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 서남용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주신 자료는, 사업 실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작년에 이렇게 바뀌어서, 2018년에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네 곳으로 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리모델링도 숟가락공동체하고 용진하고 2개소만 되어있어요. 자료를 일찍 내서 그런가? 11월로 되어있는데.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그래서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났지만 2018년 같은 경우에 지금…….

○ 서남용 위원

어디어디 3개소예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고산면 공동육아모임 하는 데가 하나 있고요. 덕암마을회관이 있고 또 상관면 마자마을이 있고 고산면 창업보육센터 해서 네 곳입니다.

○ 서남용 위원

2018년도에 네 곳이라고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부담 부분도 2016년도에는 3천만원 자부담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1,7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맞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자부담했어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금년에는 2천 정도 될 것 같다고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이 자부담이 주로 교육생 참가비…….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주로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주로?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생이 보통 2013년부터 2016년까지를 보면 한 250명에서 300명 이 정도 수준인데 이수자를 보면 평균적으로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가 채 안 돼요. 이수자가. 종합과정이. 그리고 전문가 과정은 아주 미미하고 15명, 평균 20명 정도 과정을 교육 받는데 이수자가 1명 내지 2명, 또는 없거나 이런데. 그래도 이런 사업 효과를 내려면 이수를 해서 이런 흙건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해야 그런 것들이 저는 교육의 효과라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되리면 흙집을 짓는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은 흙건축협동조합이나 저희 학교 인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집을 짓는 과정 훈련을 하시는 것이고요. 전문가 과정은 좀 더 특별한 논문을 쓰거나 특별한 과정이어서, 전문가 과정은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부분이어서, 논문을 쓰거나 이런 학술적이 부분이어서 그렇게 작은 것이고. 흙집을 짓고 실제 실생활에 쓰고 하는 부분들은 조합이나 인턴을 통해서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개인이 흙건축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기술을 배워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업이라고 해도 되려나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 2013년부터 근 5∼6년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이거를 소득으로 또는 업으로 삼고 있는 분, 배출한 교육생 중에 어느 정도 수가 돼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지금 자기 집을 짓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고요. 또 이게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집을 지을 때까지는 수련이 좀 필요한데요. 보통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기 집 지를 정도가 지나면 인턴이나 조합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합에 들어오신 분들이 50∼60명 정도가 거기에 계시고요. 아직은 조합이 그렇게 큰, 활성화되어있지는 못해서 초기단계다 보니까 1년에 한 채씩, 두 채씩 짓는 정도인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업으로 삼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질…….

○ 서남용 위원

조합원이 한 50∼60명 정도 된다고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그 중에 완주군민은 어느 정도 돼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완주군민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절반 정도?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5∼6년 한 거로 봐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효과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효과 중의 하나는 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지으려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마을에 흙집을 지어줘서 굉장히 마을에서도 만족도도 높고 고마워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그거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갈수록 흙건축으로 사랑방을 짓는 데가 줄어드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피부로 와 닿아야 저희들도 더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완주군민에게 효과적인 사업이다 하면 대폭 예산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 완주군도 지금 한 40여 개 되는 민간위탁기관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약 한 175억 정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어느 정도 우리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고 있는 곳, 또 부진한 곳, 옥석을 가려서 잘하는 곳은 더 독려하고 또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는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주셔야 열심히 하시면서도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유념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감사는 혹시 받은 적이 없나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는 받은 적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감사를 해봐야 또 어느 정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걸 이번에 알아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우리 완주군민한테 어떤 효과가 돌아가지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차피 2016년 2017년은 지나간 해라 어쩔 수 없지만 2018년부터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장

우리 흙건축 교육사업에서 수탁기관에 사무편람을 작성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내근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저기인데 저희가 주로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사무 정리하는 것은 없어서 지금 사무편람은 없는데 그것도 다른 민간위탁기관 사례를 한번 봐서 최소한도의 사무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편람을 만들어가지고…….

○ 정종윤 위원장

사무실은 있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실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은 없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상근보다도 일부 시간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일도 보고 교육사업하고 또 현지 가서 리모델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 정도는 아니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내부직원, 상근직원 없습니까, 센터장님?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지금 4명 정도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4명인데 출퇴근하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이라서 밖에 나가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 정종윤 위원장

그렇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계시고요, 교육하지 않을 때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교육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그러니까 365일 중에 교육하는 날이 많습니까, 안 하는 날이 많습니까?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교육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사무편람 정도는 만들어서 비치해야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 준비도 하고 결과보고서도 하고 청구서도 해야 되고 계속 하면 사무실 일도 있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기본적인 사무편람이 있으면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사무편람 꼭 만들어서 비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역시 승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협약서는 체결했는데 공증을 안 했네요. 이거 역시 아직 조례를 미쳐 못 보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금년도 12월 18일 날 올해 공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 정종윤 위원장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례에 맞게 갖출 건 갖춰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반갑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 대표님께서 사실은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지역에 또 하시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 와서 지역에 어찌 되었든 새로운 분야에 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본인 소개나 이런 부분에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저는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한국건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013년에 완주에 이런 흙건축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기쁨 마음으로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바쁜 일정이고 또 여러 가지 큰 세계적인 역할도 하시는데 혹시 완주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해서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기본적으로 호남이 흙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호남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목포대에 재직하다 보니까 주로 목포 쪽에 주로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2013년에 완주에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실은 급료를 보니까 정기적인 월급이 아니고 강사료만 나가다 보니 거의 100만원대 금액인데 혹시 이분들이 다른 사업도, 다른 분야에 소득이 있으신가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래서 이 교육이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가지고 생활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흙건축 관련된 다른 일들도 같이 지금 하고 흙건축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큰 일 중에 일이 하나있고요. 다른 일들도 같이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다른 거하고 병행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소규모 마을에 재료비는 주지만 또 그런 공사를 해서 소규모 마을에 도움을 주는 거 또한, 건강에 좋은 흙집을 지어주는 거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유네스코 흙건축학교 유치 운영계획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최초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흙건축을 완주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 맡은 서류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건 없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흙건축학교를 완주군으로 교육사업으로 유치해가지고 그때 온 사전에 내부…….

○ 임귀현 위원

처음에 이걸 할 때 진행했던 내용이란 말씀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조합원이 25명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조합원들이 지금 전체 조합원 중에 몇 프로 정도나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가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파트별로 운영하는 편이 많습니다. 조합원이 있어도 예를 들어 이번에 구들을 놓게 된다고 하면 구들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 임귀현 위원

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활동하시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이번에는 어디 지역에 구들이다 또는 완주군지역에 미장이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게 되면 그 역할에 맞춰서 집결해서 일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조합원들이 동일한 참여를 안 하더라도 파트별로는 조합원들이 거의 다 참여하신다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앞으로 우리 어찌 되었든 적은 금액으로 또 바쁜 일정에 와서 봉사를 해주시는 건데 지역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뭐냐면, 완주에서 위탁금을 주고 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만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한 같이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확대됨으로 해서 좋은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외부보다 상당히 적잖아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도 참여도에 따라서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찌 되었든 지역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설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서서 진행되는지 기초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완주에서 진행되느니만큼 완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기 계획에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평일날도 운영해서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보완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처음 출발할 때 교육사업으로 2013년에 왔었고요. 그때 얘기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타지하고 완주하고 반반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완주군민들이 타 지역분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면서 시야도 넓히고 또 타 지역민들도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반반 정도가 좋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요.

또 의원님들 오셔서 완주군민 이게 낮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노인분들의 은퇴자를 위한 이모작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제안해놓고 있고. 또 저희가 주말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평일날에도 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오셔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일이라든지, 또 집 짓는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기술에 대해서 내 집을 바꾸는 기술 같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더 보완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두 분이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되었든 사무실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평상시에도 방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거에 관련된 문의를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무 전반에 대한 계획이 서면 그걸 실질적으로 매일 운영하고 실천해야 하는 실무적인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설령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도 여기를 안내하고 항상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근직이 한 분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잡으셔서 사무실이 어떤 일을 할 때만 사람이 주어진다는 것은 홍보나 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도 상근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나 어떤 것을 내부적으로 하시면서 웃으시지만 여기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지만 보여지고 나타나는 부분에서의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홍보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흙건축이 우리 전통의 이건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센터장님의 비전이나 이것이 완주에 정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게 기술적인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흙이 현대건축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하고 또 강도가 낮아서 버석거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균열이 가지 않게 하는 기술과 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지금 저희가 해서 한국이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아서 이걸 교육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강도 부분과 무균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을 받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주에서 완전히 정착되어서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전통적인 옛날 가옥처럼 초가집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현대건축으로 완전히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밑거름이 완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에 소규모로 진 마을회관들이 무균열 강도 그렇게 좋은 형태로 지어졌어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기술이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건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 길 다니시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완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방금 흙이, 흙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보다 단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흙건축이라는 것이 자기 건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면 흙으로써 기능을 하긴 하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 소완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이수자가 77명인데요. 이분들한테 혹시 자격증 같은 걸 주나요, 수료증 같은 것을?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종합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유네스코 명의로 흙건축 종합과정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과정을 마치게 되면 전문가 자격증이 나가게 되고요.

○ 소완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해가지고 수료증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몇 프로나?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수료증 받은 인원은 한 10∼20%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제가 볼 때는 10∼20%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토탈해가지고. 그리고 3년 연속 교육 받는 인원은 그 정도 보면 되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3년 연속 교육이라고 할 때 보통 쭉 다니시면 한 1년 정도에 끝이 나는데 말씀 올린 것처럼 숙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인턴 과정이든지 이런 숙달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신 흙건축이라는 것이 본업으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부업으로 생각하시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당연히 본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본업이라고 하면 물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아직 많은 홍보가 안 되어있겠지만 일반 건축하고 흙건축하고 비교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흙건축이?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전체 흙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은 퍼센트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 정도로 미미한데 과연 이게 본업으로써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본업으로써 앞으로 얼마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업으로써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물론 자기 집을 짓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써서 자기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업으로써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이나 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는 혹시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등이 좀 있나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현재는 관내 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 소완섭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보통 학점당으로 표현하면 한 5만원 수준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학점이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학점당 5만원씩.

○ 소완섭 위원

1년에 몇 학점인데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1년에, 전체 졸업하려면 24학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좀 넘네요?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120 정도.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물론 지역적으로 지금 보면 경로당 같은 걸 지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긍정적이지만 교육을 받아서 업까지 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당마을에 경로당도 하나 지어주셨죠?

○ 황혜주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당마을에서 경로당 양식으로 지었는데 추후에 그 동네에서 다른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너무 작긴 작거든요, 그 면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 동네의 의견을 듣지 말고 전체적인 면을 봐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사실. 그걸 마을회관으로 쓰고자 하는 동네는 거의 없으니까. 부대시설로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본 시설로는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리모델링이나 건축해주실 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중히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흙건축 교육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탁기관인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용수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수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대표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수.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군에 유치하여 운영 중인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은 에너지 위기와 자원고갈, 일본 원전사태를 거울삼아 에너지 자립 및 분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 및 대안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 안정적,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기술 전문가 양성 및 시제품 개발 보급을 위해 전국 유일의 교육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은 정용수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3년 농림축산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 사업인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 사업 10억2,500만원과 2차 사업인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으로 7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사업으로 단열, 축열, 난로, 화덕, 개량구들, 벽난로, 보일러 개선, 온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시제품 연구개발을 통해 투게더보일러, 부넘기화덕, 스프링도끼 등 완성품을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로 구성된 아궁이협동조합에서는 고효율 화목난로 및 화덕 개발과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정기술 장인들의 경영인 나는 난로다 행사는 전국의 정적기술인과 귀농귀촌자 등의 뜨거운 관심으로 매는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고, 적정기술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발전사업 생활권 우수사례 및 전북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민간협력 부분 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 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대표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상근으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함께 동행한, 우리 부장님인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상임이사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상임이사님이신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장

우리 상임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총사업비가 2억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혹시 공모사업이라든가 해가지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언제, 몇 년도 치요?

○ 소완섭 위원

올해라든지 해가지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별도의 사업비는 없고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해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비, 군비 합쳐가지고 10억2,500만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7억600만원 별도로 공모사업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 소완섭 위원

우리 군비 여기 되어있는 위탁금 빼놓고 다른 사업하신다는 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 사업은 없어요. 이 사업으로 지금…….

○ 소완섭 위원

이 금액만 가지고 나는 난로다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나는 난로다 같은 경우에는 몇 회 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무한한 능력이,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보면 단열이나 화덕 같은 걸 볼 때 우리 현지 생활하고는 좀 동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안 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현실에 반영할 수 있나 없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용범입니다. 현재 화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제품으로 만든 부넘기화덕은요, 지금 많은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화덕이 제품으로써 나가지만 큰 된장을 가공하는 데에서 콩을 삶는다든지 이런 데에는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스가. 그래서 거기를 부넘기화덕 원리로 시공하는 게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송광사 옆에 된장하시는 분이 3기를 설치했고요.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저쪽에 유태근 목사님 있는 데는 여물 쑤는데도 크게 한 1m 지름이 넘는 큰 가마솥에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품화가 되면 좋은데 과장님 그게 예산 지원 없이 상품화가 가능한가요?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지금 현재 상품화가 되고 있고요. 제품으로 만들어서 보급은 하고 있고요. 다시 개량작업을 했는데요. 올해 시제품 개량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3천만원을 따로 도비에서 지원받아서 시제품 개발 개량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데에서 혹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이게 보급 차원이라 수익이 거의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구조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아궁이협동조합 쪽으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서 교육생이 966명이 되어있는데 이분들, 상임이사님 이게 두레라는 업에 대해서 본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저 말씀이십니까?

○ 소완섭 위원

다른 교육생들한테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현재는 이게 직업으로써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덕이나 개량 못한 거 같은 경우에 자기네 집이 넓은 집 같으면 조그마하게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사실 군비, 국비가 많이 나와서 저 같은 경우도…….

과장님 감사를 여기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못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하신 건가요, 수의로 선정하신 건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의로 선정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이게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제6조에 의하면 지금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의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일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떤 절차를 밟고 1개가 특수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1개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단 공개모집 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절차를 미이행하신 거고.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공증 받으셨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증도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해가지고 12월 17일 자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아, 12월 17일 자로 공증 받으셨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랑 소완섭 위원님이랑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편람은 비치되어있나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무편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비치를 안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교육생이나 이런 모집이랑 하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올려서 모집하세요, 어떻게 모집을 하시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도 올리고요, 저희들이 플랜카으도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홈페이지이면 완주군청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개별적 홈페이지는 없으시고?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예, 완주군청 홈페이지요 완주에 매달 수식이 나가는데도 홍보하고요. 완주지역에 완주콩 그쪽 미디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개별 홈페이지는 없으신 거죠?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개별 홈페이지도 있으세요?

○ 박용범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 홈페이지를 못 찾아서 봐서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기관에 장,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 또는 완주군의회 동의도 받지 않으셨죠, 민간위탁 할 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수반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흙건축은 2017년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동의를 안 받았다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다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전환기술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흙건축은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흙건축은 받았고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환기술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안 받아도…….

○ 정종윤 위원장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어서 안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장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 정종윤 위원장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는 민간위탁기관이 2개가 있어요. 흙건축하고 여기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의록도 그렇고 협약서 공증도 그렇고 사무편람도 그렇고 감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감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소홀히 했던 겁니까?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정종윤 위원장

조례를 몰라서 그랬는가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정산은 잘 받고 있어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산은 지금 매년 받고 있는데요. 정산 부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단가도 있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내년부터는 사전에 집행계획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맞는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정산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일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오래 되셨나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3년 차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3년 차예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예.

○ 정종윤 위원장

팀장님, 이건 팀장님 업무 아니에요? 감사하는 건?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 김선주 에너지관리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그래서 못했거든요.

○ 정종윤 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조례에 맞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아무튼 책임의 소지를 명확하게 저희들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기술 플랫폼 에너지 두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정종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활력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석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근석.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오늘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동체활력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력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관련된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설립 당시에 계획했던 위탁사업인 지역창업공동체를 지원하거나 주민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창업공동체를 인문창업 매니저 과정이나 단계별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경제 업무, 그리고 중앙부처인 행안부의 마을기업, 농식품부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아파트 르네상스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 및 자체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을 행정과 함께 네트워킹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 지역밀착형으로 공동체조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농촌형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일반 공모 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 위탁하였고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정한 2년간의 위탁 규정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12월 27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4억1,200만원, 사업비 1억3,800만원, 총 5억5천만원으로 센터장, 사무국 3개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위탁사업으로 총 6개 분야 28개 위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현장지원 방문을 통해 마을 지역창업공동체의 지속적인 현장지원 및 컨설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체관리카드 141개소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마을사업은 정해진 사업 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으로 관리카드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꾸준한 현장의 밀착활동으로 공동체사업을 안정적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학교 기초교육 2회, 심화교육 1회, 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육을 운영하여 총 121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공동체학교를 통해 공동체사업의 기본이념, 주민 네트워크 및 갈등관리 등 공동체사업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개발 연구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함께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하였고 완주형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사업모델을 발굴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약 12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의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민 상담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인 마을에서 실효성 있는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르네상스 육성지원입니다. 아파트의 인적, 물리적, 재정 특성에 따른 유형을 파악하여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된 인원을 아파트 현장활동가로 양성하여 권역별로 배치, 프로그램별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위탁사업 성과평가와 향후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성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민간위탁금 및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중앙정부 정책에 맞는 정책지원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지원조직 특성상 역량 강화 위주의 사업을 집행함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없다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순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마을 및 아파트 지역사업에 꾸준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촌은 중간지원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기에 행정의 영향력이나 행정에 대한 의존력이 큽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행정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일 날 민간위탁기관을 다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 지금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개소가 지금 응모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어디어디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회적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요, 재단법인 한국미래비전연구원 두 군데가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 최근에 생긴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 소완섭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있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올해 특별히 그 조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 소완섭 위원

사회적네트워크하고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지금? 이번 예산 내년에 되어있는 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 소완섭 위원

직원 4명 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있던 거 있던데.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청년인턴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 소완섭 위원

1억 얼마짜리가 있던데, 1억짜리인가? 그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 정종윤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하고, 더 질문하세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소완섭 위원님께서 본 사회적네트워크협동조합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근석 센터장님이십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네트워크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거 말고도 완주군 저기 중에 지원하는 데 있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완주군으로부터 따로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사업비 용역 받은 건 있습니다. 조사 사업.

○ 유의식 위원

용역 받은 거?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우리가 관계되어있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본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시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그건 아무튼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생긴 거라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7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 소완섭 위원

2017년도에요? 여기에 공모하는 데는 특별한 실적이나 그런 건 없어도 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평가항목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항목 속에 여러 저기들이 들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팀이 있는데 혹시 팀장님 나오셨어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아니요, 안 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도시재생을 하셨다면 실례로 어디어디 하셨는가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지금 봉동하고 있고 내년에 상관, 삼례, 용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전체를 다 기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을 기획하시는 거예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그거는 읍면단위로 사업이 진행…….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단위로 하는데 그걸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삼례를 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전체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기획을 다 하시는 거예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혹시 여기 팀장님 오셨으면 도시재생 부분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그 의견을 물어보려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따로따로 있던 부분은 하나의 건물을 봤을 때는, 재생팀을 봤을 때는 예쁘고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총론적인 지역을 봤을 때는 상당히 특색이 없다, 그림이 맞지 않는다, 언밸런스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혹시 와서 여쭤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곳, 또 도시재생에 필요한 곳을 스크린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다시 협의를 해서 행정이 또 보는 시각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예를 들면 지큐빌아파트하고 예전 면사무소에 있던 그 구간을 주로 리모델링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봉동 같은 경우는 옛날 터미널 자리를 중심으로 완주경찰서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제가 관심 있어서 알고 있던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근석 센터장님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위탁기관을 몇 개나 맡고 계세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위탁은 지금 공동체지원센터 하나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받는 형식으로 해서…….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 노인 여가 코디네이터는 아니십니까?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그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속에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사업비를 받은 형식으로 인건비를 한 사람 지원받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맡고 계시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2개 맡고 계시잖아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유의식 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코디네이터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경로당 노인 코디네이터는 사실 어쨌든 간에 급여를 일정하게 받고 계시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센터장님은 전혀 무급입니까?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저는 공동체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서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센터장님 누가…….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그건 없습니다. 제가 활동가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센터장 320만원이 책정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290만원 책정되어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팀장이 월 270만원, 연구원 팀원이 월 240만원, 매니저 코디네이터가 월 190만원, 코디네이터 20명 각 월 40만원. 맞습니까?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는 뭐예요, 과장님?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센터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5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은 공동체지원센터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별도로 코디네이터 사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추가로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급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인력은 10명이고요.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연구원이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관련된 5억5천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가 아니고요. 공동체지원센터가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별도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일단 이상이고, 다시 한 번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저하고 우리 최찬영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을 뵀었는데요, 오늘은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동체지원센터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건가요, 센터장님?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들 신규 개발하고 지역창업공동체를 예비로 1년 동안 조사해서 준비하는 게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고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류를 봤는데 많은 서류가, 2017년, 2018년 회계서류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영수증 첨부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양을 제가 다 볼 수 없지만 한 3권 정도를 봤거든요?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하고는 비교는 잘 되었고요. 제가 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2017년도 걸 잠깐 한번 보면 2017년도에 우리 사회적경제 교류협력사업이 있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이라고 해서 워크숍도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볼 때는 4월 7일 날도 가고 5월 달도 가고 6월 달도 가고 6월 27일 날도 가고 전반기 때 굉장히 많은, 물론 업무 특성상 많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같은 직원들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워크숍에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에 집행잔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교류협력사업비가 168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가장 많은 워크숍을 참석했는데 또 미집행액은 가장 많아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에 직원들 역량 강화로 해서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출장비를 낼 때 사실 전국에 센터 연합 소속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데는 참가비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참가비나 숙박비나 이런 것을 다 같이 잡았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액을 빚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그런 건 모르죠, 센터장님, 과장님. 저는 그런 건 모르고 예를 들어 서류로써 보는데 제가 그런 속속 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서류로써 보는데 사회적경제 워크숍이, 지금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보면 2017년, 2018년 우리 완주군에 정책으로도 잘 가고 있는데 워크숍은 이렇게 많이 가고 집행잔액은 가장 남으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2017년 자료 중에서 보면, 물론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념품 제작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완주군에 업체에 완주군의 제품을 이용해준 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우리 과장님.

그런데 기념품 제작에서 보면 2017년 것을 보면 6월 13일 날 24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6월 20일 날 9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는 못해요, 또 더 있는 것 같은데. 기념품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기념품을 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지역의 상품을 알리는 홍보역할로 해서 제작을 좀 했었고요. 또 한 번은 마지막 연말에 저희가 큰 잔치를 할 때 오시는 공동체 임원들이나 회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추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센터장님.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보통 예산이 2017년도에 4억3천이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기념품이 여기서도 좀 과다한데 제가 볼 때는 2018년 서류를 또 한 번 봤어요. 봤는데 2018년 7월 23일 완주군 공동체 기념사업 기념품 제작, 10주년 기념물 제작 550만원을 투입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소모성이라기보다는 10주년을 기념해서 아마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념과 같이 소모성 관련된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완주군의회도 해마다 1주년, 2주년 행사를 해요. 2017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불과 한 200정도 밖에 책정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소모성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10주년을 맞이해서요,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들어가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관내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거든요? 보통 관외라고 하면 센터장님 어디를 말하는가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관내출장은 대개 전라북도를 한정 지어서…….

○ 윤수봉 위원

관내고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관외는 전라북도 이 외의 지역이고만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보통 개인차량을 다 이용하시나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워크숍이나 다행히 현장견학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그만큼 예산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2018년도 거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2018년 거 3월 자료를 보면 모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3월 7일, 3월 15일, 3월 21일 계속 관외, 관외, 관외,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보통 4만원, 10만원, 20만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대부분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겠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저도 물론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직원이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 건 드물거든요? 한 달에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날 ‘홍보 리플렛 제작’ 해서 미디어공동체 완두콩으로 한 200만원 이상 계상되었어요. 그것도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저희가 리플렛을 제작했었던 것들이 다 소진되어서 새로 제작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 윤수봉 위원

리플렛이 어떤 리플렛인가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오는 분들에게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간단하게…….

○ 윤수봉 위원

알리고 홍보하는 거예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제작을?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 윤수봉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받고 일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창기부터 CB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많은 전파가 이루어져가지고 또 전국에서도 롤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또는 세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 소모성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직원들의 관외 출장, 물론 워크숍 같은 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 이근석 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아까 제가 네트워크 말씀드린 부분은 청년 일자리에서 갖고 왔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에 운영위원회 한번 했더라고요. 12월 달에. 올해도 혹시 하셨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직…….

○ 소완섭 위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을공동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의원님들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들이 앞으로 확장하기보다도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었고요. 4년 전부터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었고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들어진 공동체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전처럼 무차별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다만, 만들어지는 공동체들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만들어진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기존에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더 내실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골고루 해가지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정종윤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 정종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갑훈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갑훈.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보고를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지역공동체 자립 및 육성에 필요한 종합지원을 위해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을 리모델링하고 보육동을 신축하여 20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창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2008년부터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어왔던 공동체사업 100개소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창업희망 공동체를 발굴하여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주기업 관리 및 육성, 상품 디자인 지원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2015년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후에 일반 창업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 8월 공동체활력과로 재 이관되어 현재까지 창업 초기 공동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 체계적 창업지원 등 지역 내 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창업보육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일반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를 통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7,400만원, 사업비 1억7,400만원, 총 3억4,800만원으로 센터장, 전담인력 3명, 겸직인력 2명, 총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위탁사업으로는 총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입주기업 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8개실 18개 업체 입주 규모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시모집을 통해 12개 업체가 신규로 입주하였고, 입주 기간 만료 등으로 6개 업체가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16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협동조합 7개소, 공동체 4개소, 개인 창업 5개소로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동체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해있는 공동체 중에서 놀터협동조합은 대아수목원 산림생태 체험 교육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고, 한국임업진흥원 주관 그루매니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깔깔협동조합은 전라북도 인형극, 마임극 공연작품 공모전에 선정되었습니다. 씽크뱅크는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금, 특허출원 3건을 받았습니다. 산내들희망캠프협동조합은 한국임업진흥원 그루경영체 선정 및 네팔 트래킹 사업운영, 수목관리사 자격증을 3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들림공동체는 한국임업진흥원 그루경영체 선정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간담회 시 정보공유, 성과공유,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창업 과정, 사회적경제 창업 과정을 특강형식으로 창업스쿨 2회,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지역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다양한 수요응답형 창업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협업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업공간은 공유기업의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시설 내 사무장비, 회의실 공유기업 주관 프로그램 무료수강, 입주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기업 역량 강화 및 발전하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협업공간을 확대하여 상반기 8개팀, 하반기에 10개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무한상상실 운영입니다. 2015년 창업 활성화 일환으로 공무원 과학기술부 주관 무한상상실 소규모 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성인,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마인드 아이디어 신을 위한 창의메이커 교육, 전문직종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거점형 공방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억4,3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장비를 구입하여 3D프린터, 레이저 조각기, CNC 조각기, 3차원 측정기, UV프린터, 초음파 절단기, 목공 선반 톱 등 총 14종 56대의 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토대로 목공실 및 봉제실 운영 장비를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으며, 군민의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 당해연도 사업성과 평가와 향후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수탁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개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민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창업하고 발전하여 생산과 소비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4차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창의마인드 제고 및 창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그리고 센터장님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저는 우석대학교 창업지원단장겸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위탁 선정이 되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 완주군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저는 우석대 창업보육센터장으로서 당연직으로 겸직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완주군창업보육센터에는 전담매니저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우석대 창업보육센터 전담매니저 2명이 겸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인 저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생각에는 완주군창업보육센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내에서 유일한 창업보육센터인데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는 창업보육센터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우석대뿐만 아니고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와 보다 적극적인 관계 구축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완주군창업보육센터는 예산을 3억4,80만원을 가지고 다양한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 창업경진대회에서부터 창업멘토링, 창업스쿨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완주군에 창업마인드 고취, 그리고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난 2년간은…….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지난 2년은 타 기관에서 위탁을 해왔었고 또 저희는…….

○ 정종윤 위원장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2018년 금년 1년 하고 내년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 이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해왔습니다. 전주대학교 하고 해서 해왔는데요 의원님들이 기왕이면 완주에 우석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완주에 있는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위탁할 때 우석대가 선정되었고 현재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비교가 되겠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장단점이 다 있죠.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업과 관련되어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우석대학교는 일단 접근성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우석대에서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입주 공동체들을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같이 상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과장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직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석대라든지, 전주대라든지, 산학협력단에서 전문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공무원은 계속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해봤을 때 위탁하는 부분이 맞다 싶어서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우리 팀장님 쪽지 주지 마시고 직접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발언대에서.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대학의 창업보육 네트워킹에 계장님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청년창업, 그다음에 창업보육에 어떤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이 엄청나게 행정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파괴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되면 전문기관과의 협력연대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부서인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열심히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크게 여러 서류에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대학교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여기는 국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아서 기기나 이런 것들을 국비로 다 전액 준비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최소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센터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운영하는 데에 따른 생각을.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저희는 워낙 기존에 완주군창업보육센터에 계시던 전문 매니저분들께서 잘 자리를 잡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우석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는 사회적경제 특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황태호 교수님이라든지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점들도 장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석대학교가 완주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석대에 재학하는 청년들도 사실 완주군의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석대와 저희 완주군이 같이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금을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해가지고 조금 더 창업자로서의 그러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람이 있고 같이 위탁기관으로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위탁이 바뀌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셨나요? 아니면…….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승계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체 분을 다 승계하셨어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승계했고, 저희 학교에 있던 매니저들을 겸직 발령을 해서 조금 그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겸직 매니저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급료를 보면 우리 곽현석 매니저님이, 팀장님이 사실 오래전부터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교감을 많이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겸직이면 지금 대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급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업무만 겸직입니까? 아니면…….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창업보육센터의 전담 매니저들은 저희 위탁사업비에 급료가 전액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우석대학교에 있던 매니저들은 겸직수당이라고 그래서 25만원씩 한 달에 받는 수준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센터장은 봉사직입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공감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5만원 갖고는 왔다 갔다 기름값이나 되겠어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인건비성 비용은 최소로 노력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에 있는 대학교이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사업비로 최대한 활용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지금 청년들의 창업이 사실은 어렵고 또 창업을 설령 한다고 그래도 기간이 얼마 못가서 문을 닫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혹시 완주의 특성에 청년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는 단순한 창업보육센터라기보다는 사회적경제를 조금 포커스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센터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고산 쪽에 청년 귀농귀촌 인구들이 꽤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들이 창업보육센터에 문을 두드리고 입주를 희망하고 해서 매니저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주군 이서 쪽에, 그러니까 혁신도시 쪽인데요. 거기에 1인 창조기업 스페이스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청년창업, 그러니까 직원도 없이 혼자 창업을 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청년들한테 저희가 1년에 8개팀을 선발해서 공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경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저희 완주군 내 청년창업 희망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창업공간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몇 개 공간을 하나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고산 창업보육센터는 16개 입주민이 입주를 하고 있고 이서면에는 8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서 쪽은 한 오피스를 한 팀이 쓰는 게 아니고 협업공간으로 해가지고 한 공간을 4개에서 6개팀이 공유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고산은 공간이 다 차있고 연중 가동률이 거의 100% 운영이…….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하고 나면 3년까지 있다가 퇴거를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기를 빼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를 공실률이라고 하는데 89%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나가면 바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대기해있다 들어오는 형태나 마찬가지겠네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공간을 어찌 되었든 공통으로 쓰는 공간도 있고 편하게 저녁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은 팀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 윈윈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는데 위탁 기간이 2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설 안 같고 여기는 지속적인 같은 팀들이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기 입주해서 있는 기간이 3년이잖아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이 2년인 거에 대해서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위탁이 2년이라고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기본 틀에 맞춰서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인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위탁 관련된 기간은 조금 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기존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그대로 승계받아서 그게 끊기지 않게 진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입주해서 3년이라는 시간들을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혹시 위탁업자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근무하시고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청년 일자리, 청년 해서 월급을 거의 80% 지원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창업함으로 인해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고 나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완주까지 오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곽현석 매니저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부연하자면 저희가 아쉽게도 내년에 곽현석 매니저랑 같이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예산상황이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 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니저 한 분의 계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신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일 오래된 팀장님, 제일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을 월급 제일 많이 받는다고 자르려고 그런 거예요,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번에 사실 위탁기관과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25%가 삭감되었는데요. 한 번도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 또 실제 의원님들의 방문도 빠져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그 지역에서 공헌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억8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사실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고, 작년에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물론 창업보육센터가 거기에 온 분들이 창업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교육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어요. 그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방문을 하고 장비를 사용하신 분들이 4,785명이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라는 공간이 2플러스 1년입니다. 2년을 기준으로 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1년으로 하는데 대부분 3년 동안 거기에서 창업을 꿈꾸고 하는데요.

○ 임귀현 위원

그러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34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도대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15개 업체가 이미 사무실을 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넘는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과도 사업비 대비, 인건비 대비의 비율이 있다 보니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하고, 일괄적으로 한 것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안을 잡았던 거니만큼 과에서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지금 그런 현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서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 입주업체 숫자 및 고용인력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모두 다 완주분들이신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완주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완주분이 아니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완주로 오시는 거죠.

○ 최찬영 위원

오시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언제 들어오셨는데, 입주하신 다음에 얼마간의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주소를 옮겨야 완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소를 옮기셔야지 입주가 가능하신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최찬영 위원

고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고용 말씀이십니까?

○ 최찬영 위원

대표 말고 고용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팀을 이루잖아요, 보통.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대표가 그러니까 입주 심의를 받을 때는 서로 완주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입주가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옮겨야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3개월 이내에, 그러면 대표뿐만 아니라 대표랑 같이 팀을 이루시는 팀원분들도 영향을 받나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그러니까 팀원까지 전부 다 완주군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대표분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완주로 주소를 옮기신 거죠?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홈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시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군에서 직접 하세요? 창업보육센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도 우석대학교에서…….

○ 최찬영 위원

마이크 켜셨어요?

○ 정종윤 위원장

팀장님!

○ 최찬영 위원

마이크 켜셨어요? 안 들려서.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우석대학교 취업센터에서 하고 거기에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우리들이 대학교 측에서 못하는 것은, 관리적인 부분은 위탁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게시판을 글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활동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전부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나요?

○ 김연주 사회경제팀장

예.

○ 최찬영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연혁이나 주요 실적이 작년에 멈췄어요.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저희가 그 부분은 미쳐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제에 잘 보완해가지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업체도, 나가신 업체가 현재 입주업체라고 해서 등록되어있어요. 입주업체 현황에. 작년 5월까지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입주업체에 그대로 남아 있고 홈페이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저희가 위탁이 바뀌는 과정에서 홈페이지까지는 미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수시로 부탁드리고,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서 많은 창업 준비생들이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일단 창업을 원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보통 최대로 들어오면 16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중에 들어와서 한정 없이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투 플러스 원이라고 기본 2년에 업체가 원할 경우에 1년을 추가로 해서 최장 3년.

○ 서남용 위원

그래가지고 최장 3년. 그러면 아까 얼핏 듣기에 15개 업체가 사무실을 구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한 이후로 몇 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몇 개 업체가 독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지금 현재 완주군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은 18개실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국비 지원 받은 거 때문에 공간이 2개실이 조금 희생되어서 16개 업체가 지금 있고요. 졸업 업체는 34개 업체가 이미 저희 창업보육센터에 왔다가, 저희가 졸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년이 지나서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개 업체 정도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적거나 했지만 14개 업체는, 그러니까 34개 중에 14개 업체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약 48%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 서남용 위원

현재까지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많은 효과는 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업체를 통해서 물론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1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현재 16개 업체가 인력을 54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사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인력을 흔쾌히 채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조금 건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고용 확충이 아주 많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더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또 졸업을 했더라도 어차피 라벨은 창업보육센터 졸업생이에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보니까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018년 예산이 현재 10월 말인데 3억3,700만원 중에서 지금 약 64%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불과 10월 말 기준이면 2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 36%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저희가 10월에 행사가 계획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덜 되어서 그런데요. 10월에 저희가 창업스쿨이 있었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있던 사업이라서, 그게 지금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집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데, 차제에 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최근 집행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여기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 하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정기적으로 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보면 워낙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못 봐서 그런지 2016, 2017, 2018, 전부 점검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2번 점검을 하는데요. 한 번은 담당 공무원이 가서 사업내용하고 비교해 보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했던 사업내용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거기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제 점검결과 어때요, 과장님 느끼기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정하게 한 것 같고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저께.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또 센터장님 해서 열심히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이 완주군에, 완주군민에게 이런 혜택이 가고 있다, 이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완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4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창업한 14개 업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14개 업체. 졸업해가지고.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졸업한 업체요?

○ 소완섭 위원

예.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를 들자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사무실을 구해서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그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는 고산에 있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을 구해서 나간 업체들이 14개라는 얘기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그 14개 업체 중에서는 지역에서 사무실을 구해서 대부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 소완섭 위원

이 업체들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아무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야보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창업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특허출원이 3건이 있는 것 같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에서 특허출원도 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런 것들을 실제 반영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있나요?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 같은 게.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특허는 업체들이 본인들 기술개발에 의한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습니다. 창호, 창틀을 만드는 업체가 장애인들의 창문 개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엣지를 이용한 창호 개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특허출원이 되었으면 특허출원에 그치지 말고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 반영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잘 만나신 게 가장 복인 것 같아요. 매우 열정적인 과장님이라서. 아무튼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갑훈 창업보육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05분 속개)
○ 정종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서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농업농촌식품과장의 회의 불참으로 인해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행정사무조사는 2018년 12월 26일 오전 11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07분 속개)
○ 정종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완주군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보건소장 김경이.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광 센터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광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완주군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소광.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먼저,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보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기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간위탁센터 소장님이 선서하셨던 바와 같이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소광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안녕하세요? 소광입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보고 순서는 민간위탁기관 일반현황과 2018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현황입니다. 위치는 상관면 죽림리에 있으며, 인원은 43명, 입원 중인 환자는 현재 79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위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진료, 치매환자 장기, 단기요양서비스,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2017년 9월에 따라 국립요양병원에 치매 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치매환자 공공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9,800만원이 지원되어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이나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은 지역사회 의료중심 치매 인프라 역할을 확대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 맞춤형 사례관리비 치매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아름다운노인병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 매년 감사를 전혀 하지 않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름다운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서류 같은 것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위탁기관 맞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위탁기관은 조례에 의하면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제6조 보시면 매년 위탁기관은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아름다운노인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군립이면서도…….

○ 최찬영 위원

아, 13조구나.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거기에 준하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도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줄뿐더러 수시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했고요. 거기에 지원사업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지도점검 차원으로 끝났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관은 지금 제13조에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감사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앞으로 하실 생각 없으시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년 한 번씩은. 감사 차원에서는 저희도 내부 규정은 있었지만 독립채산제이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았고 작년부터는 치매 관련 사업해서 일단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하면 군민들이라든지,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이, 여기가 아름다운 병원인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아름다운노인병원입니다.

○ 최찬영 위원

아름다운노인병원이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이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죠?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또한 상관이나 구이, 소양 인근 지역에서는 병실이 100 병상 이상 된다면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80 병상에서도 거의 90% 이상 항상 입원환자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거기에 대한 인력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고요. 완주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증축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현재는 많이 오시면 불편해서 지금 홍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도 병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서 홍보를 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많이 알리고는 있죠. 저희들이, 왜냐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면서도 아름다운노인병원이 거기에 있고 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치매환자분들이 아름다운노인요양병원이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치매환자분들께서 지금 아름다운노인요양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도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노인병원만 이용하시나요? 여기를 이용하시면…….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죠.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불어나면서 화산에 있는 한마음병원, 대자인병원, 마음사랑병원 그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시면 혜택이 있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저소득층들은 무료로, 기초수급자는 하고 있죠.

○ 최찬영 위원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만 혜택을 받은 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일부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일반 치매환자들께서는 혜택을 못 받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만 혜택을 보는 거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우리 조례에 대해서 몇 번 여쭤봤었는데 혹시 그 후에 검토해보셨어요, 보건소에 관련된 조례들? 보건소에 관련된 조례 확인하셨느냐고요, 다?

○ 김경이 보건소장

다 지금 현재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 유의식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면, 민간위탁 부분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조사 때도 여쭤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 팀장님이 되었든, 소장님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이 다 검토하셔야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이거 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조례를 다 위반하고 있는 걸 지금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저희가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 지금 전반적인 저희 지역보건법이나 민간위탁 부분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현재 추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아마 의회에 열리게 되면 전반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개정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가시는 길에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요양병원이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운영할 때 혹시 보셨나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운영자에 대한 근본 기준이 있어요. 아시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어떻게 됩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아름다운 우리 완주군립병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10여 년 되었는데요. 기본원칙에서 처음에 계약이 물론 이뤄졌겠지만…….

○ 유의식 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만 얘기해보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 유의식 위원

여기를 설치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를 쓰든지, 병원장을 쓴다든지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전문의 자격증, 정신보건의에 대한…….

○ 유의식 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칙만 얘기하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원칙대로 아름다운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 의사여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조례?

○ 김경이 보건소장

봤죠.

○ 유의식 위원

보셨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의료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몇 년 동안 운영한 자.

○ 김경이 보건소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솔직히 얘기해서 인지는 못했지만 지금 10년 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거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노인병원이 재계약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부분도 준용하지 않고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용하지 않고 있고, 지키지 않고 있고. 제가 운영이나 설치 부분도 물어보는 것은 사실 여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질문했을 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동으로.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러죠.

○ 유의식 위원

소장님, 그렇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이 내용에서 5년 이상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근무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도립병원 이상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알고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가되었든지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또 다시 책임을 맡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조례를 준용해야 되고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시고 위탁해야 된다는 걸, 이 부분을 집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소장님.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9명의 환자가 지금 입원해있다고 그랬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정종윤 위원

어떤 환자들이 입원해 계십니까? 환자들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분류는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집에서는 못 받으시는 치매어른이 한 5% 내지 10%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거동 불능자, 그분들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 정종윤 위원장

그렇게 딱 두 가지로만 분류되어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거의 그 수준……. 원장님께서.

○ 정종윤 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하세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대부분의 환자분은 한 60% 이상은 치매 환자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만성재활이 필요한 노인 환자들, 또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 그래서 대부분 한 60% 이상은 치매환자, 그리고 기타 정형외과 질환이 있어서 움직임이 없고 활동이 조금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군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지금 국비 확보해서 증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그러면 몇 병실이나 증축됩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20 병상 하려고…….

○ 정종윤 위원장

언제 정도 마무리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내년 상반기 때 다 완공 될 걸로, 왜냐면 중간 부분에서 설계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국비사업을 이번에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로…….

○ 정종윤 위원장

내년 상반기면 한 20 병실이 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더 증축이 되게 됩니다.

○ 정종윤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수봉 위원

우리 소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소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하면 그걸 좀 새겨 들어가지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전달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 보건소가 출장도 많고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도 다 같이 봐야 돼요. 예전에 교사들도 수업만 가르쳤지만 지금 교사들이 행정을 다 하고 있어요, 소장님. 아시겠죠? 저 한번 봐주세요. 같이 웃고, 하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정신보건센터 서류는 양이 너무 많아서 회계사한테 맡겨야겠더라고요. 한 30㎏ 정도 되는데 다 못 보고 몇 권만 제가 봤어요. 영수증 첨부는 다 잘 되어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가지고 계시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지금 아름다운노인병원 거 봐주셔야 되는데요. 정신보건센터는…….

○ 윤수봉 위원

정신보건센터?

○ 김경이 보건소장

아름다운노인병원…….

○ 정종윤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 김경이 보건소장

거의 5억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5억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김재천 위원

현재 완주군 환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김경이 보건소장

완주군에 치매환자요?

○ 김재천 위원

예.

○ 김경이 보건소장

치매환자 등록 수가 9천…….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

대신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실래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저희 입원환자의 완주군 비율은, 전체 완주 군내 치매환자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 김재천 위원

진료환자도 그렇고 입원환자도 그렇고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지금 파악한 거로는 저희가 치매 확인한 거는 한 2,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완주군 환자가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예, 완주군 내에 치매인데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도하고 중증이 있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중증보다는 경도에서 중간 사이에 환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입원환자율도 저희 병원 내에서는 중증보다는 경도에서 중간 정도, 왜냐면 대부분 이분들이 행동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좀 꺼려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환자군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한 62명이 치매환자라고 볼 때 그래도 얽혀져 있는 거 보면 한 30명, 40명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전주 쪽에 환자들은 몇 프로나 되나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제가 통계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전주에서는 거의 환자분이 안 오시고요. 대부분 많이 하는 비율이 완주군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임실군, 가끔 진안, 지역 내에서 좀 기피하는 분들, 그리고 전주에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행동상의 문제가 많은 분들, 환청이 있다든지. 그래서 일반 전주에 있는 민간요양병원들이 흡수를 못하는 경우 잘 볼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또 그분들은 수가가 굉장히 저수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률은 높은 반면에 저수가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또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우선순위가 완주군이 먼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쪽에서 지원 받는 건 뭐 있나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정신건강은 제가…….

○ 김경이 보건소장

그쪽하고…….

○ 김재천 위원

연결해준다거나 지원해주는 거 있나요, 이 군립병원하고?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현황을 보면 45명에 총 급여가 9억1,900이 나가요. 우리가 5억을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 김경이 보건소장

여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립 같은 경우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시설만 위탁하는 거예요?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소광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이건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규정이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 때문에 명분상 또 지어야 되고, 아까 소장님이 다 설명하신 겁니다. 따로 운영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직원 월급 줘가면서 생활하는 거.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복지센터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남인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강남인.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가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인산의료재단 마음사랑병원으로 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완주군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봉동읍 구 읍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 보건소 완공 시 보건소 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종사 전문인력은 13명이며,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8명, 간호사 2명, 정신건강 임상병리사 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센터장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며, 비상근 주 1회 목요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4억3,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우수센터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대표로 추천되어 중앙의 우수사례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위탁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위증 없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수증 첨부나 지출결의서 같은 거 잘 되어있었고,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혹시, 한번 보세요. 지금 주유는 극동주유소에서 하시는고만요, 현대오일뱅크요. 그렇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윤수봉 위원

거기 보면 2016년 8월 25일 날 극동주유소에서 181만8,410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센터차량 정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유소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타난 거예요?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오타라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오타요?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차량정비센터 정기점검도 혹시 극동 오일뱅크에서 하는가요, 3만원? 그 밑에 여섯 번째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오타예요? 10월 13일.

○ 김경이 보건소장

10월 13일이요?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아니라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밑에 두 번째는 센터차량 정비 유지 및 소모품 센터차량 유지, 현대자동차 부품 남부점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혜숙 팀장님, 그런 것들을 잘 봐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큰 금액인데 이렇게 오타 처리되고 그러면 지도감독을 그러니까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143페이지 자살의 날 보면, 사업비를 보면 6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자살예방사업 예산집행, 2016년도. 143페이지를 보면 그 팀에서 주로 자살예방을 통해서 하려고 예를 들어서 교육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660 중에 행사비가 지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다예요, 660 행사비로. 제가 보니까 다 행사비예요, 여비가. 거의 한 66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자살의 날 행사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홍보도 하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위주로 하다가 저기를 해야지,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다 행사비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혹시 2018년도에는 자살의 날 캠페인을 했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언제 했어요?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로 정해져 있거든요.

○ 윤수봉 위원

9월 10일 날?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그날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센터에서 비슷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8년도에?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항상 같은 날이거든요.

○ 윤수봉 위원

10월?

○ 김경이 보건소장

9월 18일 날.

○ 윤수봉 위원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윤수봉 위원

10월 30일까지 우리가 자료제출 했잖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비 보면 거기에 자살예방, 10페이지까지 자살예방캠페인 같은 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어요? 혹시 찾으면 알려주세요, 뒤에 김 계장님. 2018년 거 자살의 날 예방캠페인 집행내역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10월 30일까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45페이지 보세요. 2017년 145페이지. 밑에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31억9천.

○ 윤수봉 위원

사업비, 맨 밑에. 계 말고.

○ 김경이 보건소장

계 말고요?

○ 윤수봉 위원

예.

○ 김경이 보건소장

2,385만5,900원.

○ 윤수봉 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크게. 안 들려요.

○ 김경이 보건소장

2,385만5,900원.

○ 윤수봉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지금 얼마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제가 이걸 챙기면서요, 연도별로 책자 내주고, 자료를 내주고 난 뒤에 이걸 확인해보니까 2017년도분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빼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 장짜리로 다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금액을 예산액하고 집행금액을 똑같이 맞춰졌어야 됐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미 인쇄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동료 위원님들 알려드렸어요?

○ 김경이 보건소장

한 장짜리로 다시, 이게 교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잘 하셨고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연도별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182페이지,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자살의 날 행사로 사용했고, 2017년도에.

그리고 또 한 번 보세요. 2018년도로 넘어가 보게요, 소장님. 184페이지, 2018년 완주군 정신건강보건센터 예산집행 총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2018년도가 그렇게 쭉 되는 거예요. 쭉 되는데 또 서류가 갑자기 여기서 2016년도로 넘어가요. 쭉 되다가. 그래가지고 221페이지, 제가 지금 헷갈려서 이걸 보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오다가 223페이지 보면 2016년 것이 또 나오고, 서류 보면 다 2016년 내역서예요, 이게.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2018년도까지 끝나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끝나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2016년부터 나오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주는 지역사회안전 농약보관함이랄지 등등 목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느라고 아마 그 2016년도부터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016년, 2017년 뒤에로 보낸 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예, 기금에서.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 김경이 보건소장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해야죠. 그래서 보건소도 제가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서류 같은 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량을 더 조금 키워야 돼요, 보건소가. 앞으로 우리 삼봉신도시로 이전도 하고 굉장히 조직도 규모도 커지는데 자꾸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서류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 가야 돼요.

○ 김경이 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의와 설립 이후가 필요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필요한 이유는 사회가 진화되면서 정신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치매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아동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분위기상 정신보건 쪽으로 더 심도 있게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혹시 군립병원하고 지금 복지센터하고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경이 보건소장

설립한 지요?

○ 김재천 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 김경이 보건소장

1년 반 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년 반 되셨는데 몇 번이나 방문하셨죠?

○ 김경이 보건소장

아름다운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관리하면서 좀 갔고요. 지금 상하반기 정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보건센터는 분기별 한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관리 개체 수가 대충 몇 개나 되시는지 아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기관이요?

○ 김재천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센터나 군립병원처럼 관리하는 개체 수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시냐고요.

○ 김경이 보건소장

개체 수가 병원 말고는, 병원이 한 100여 개소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말고는 크게 저희 보건기관 지소, 진료소 그 정도 수준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방문을 어떻게 하시죠?

○ 김경이 보건소장

저는 직접 방문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방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군립병원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대략이라도 혹시 하셨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계장님들이나 각 팀에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있죠.

○ 김재천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묻느냐면, 앞에서 윤수봉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보면 급여도 보시면 소계에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지금. 월 받는 평균 급여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백준 팀장님은 4,100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한 사람만 해도 3,700이 넘잖아요. 그런데 소계에는 3,700으로 되어있고 열 분 다 합치면 넘는데 숫자가 다 틀려요, 지금.

○ 김경이 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반적인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었고요. 그다음에 상시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분기별로나 월로별 올라왔을 때 점검을 철저히 잘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 김재천 위원

저번 행감 때도 소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느냐고. 이렇게 중요한 데라고 하셔놓고 업무파악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인도 안 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대충대충 다니시는 것 같아요, 출퇴근을.

○ 김경이 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대충이라는 것은, 저희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위탁관리한다거나 저희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더 믿고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복지센터의 가장 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정신보건사업에 열중하는 거죠.

○ 김재천 위원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완주군의 자살률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 김경이 보건소장

완주군이 23% 정도.

○ 김재천 위원

원장님 나오셨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의 자살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2018년도에?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올해 약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3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벌써 이것도 안 맞고.

○ 김경이 보건소장

아니, 23명입니다. 올해.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예, 그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센터에 상담이나 설명을 받으신 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0명을 저희가 다 상담을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 김재천 위원

그 중에 1명이라도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 강남인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자살을 한 사람 중에서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등록되어있는 회원들 중에서 올해 저희 센터가 관리하는 대상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20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거두었는데, 한 분도 안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저희는 체계가 잘 되어있다고, 모니터링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삼례에서 형제간에 SNS로 문자가 와서 가가지고 자살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살률에서 우리 완주군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지금 13등을 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장님, 좀 있으면 완주 보건소가 크게 해서 삼봉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 자료도 다 틀리고 저번에도 그랬는데. 자료도 다 틀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보건소가 제대로 돌아갈지 우려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경이 보건소장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때 행감 때도 그랬잖아요. 체크 못해서 죄송하다고. 안 되면 인수인계라도 잘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군립병원은 아까 몇 번 가셨다고 하셨죠?

○ 김경이 보건소장

군립병원은 지금 위탁관리할 때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갔고요. 상하반기로 다녀온 걸로 지금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비가 좀 들어오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 차 갔다 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가까운 곳 있잖아요. 거기 외에도 13개 읍면에 몇 명이나 가는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병실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 김경이 보건소장

지금 치매 관련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도 환자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협업기관인 대자인병원과 한마음병원, 마음사랑병원, 각 팀에서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인지도 검사랄지 거기에 따른 치매 진료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무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틀리 게 해오고…….

○ 김경이 보건소장

그런데 이 자료를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뽑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해서 센터에다가 운영해서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지도점검 했어야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번 행감 때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료를 내주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이번에도 자료를 냈는데 한 번도 자료 확인을 안 하고 오셔요, 현장에? 행감 받을 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잘 설정해서 다음에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임기가 언제쯤 되시죠?

○ 김경이 보건소장

아직은 인사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인사가 있기 때문에 공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 김재천 위원

우리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곳에서 거기에 제일 수장이신데 이렇게 일처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 서류를 냈을 때는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한 번쯤 읽어보시고 오시든가, 저번에도 그러시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소장님 퇴직이 언제세요?

○ 김경이 보건소장

내년 6월 말일입니다.

○ 소완섭 위원

저도 처음부터 느낀 게 있어요. 방금 소장님께서는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이, 소장님도 밑에서부터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막힘없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것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팀장님들도 숫자 같은 건 뭐라고 안 할게요, 저는. 혹시라도 다음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주군을 관리하는 소장님이라고 하면. 물론 밑의 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항상 밑의 분들하고 미팅 같은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이야 얼마 안 남으셨지만 혹시 뒤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어떤 위치가 되든지 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이 보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제가 알기로도 정년퇴임하신 과장님, 읍장님, 면장님들도 계속해서 얼굴을 보고 살거든요. 이런 이미지로 퇴직하시면 계속해서 마지막 가서 말년이라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방법을 강구하셔서 잘 탈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02분 속개)
○ 정종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완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건설교통과장 강신영.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동택 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심동택.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에 대한 현황 보고를 건설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민간위탁현황 및 2018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2014년 7월부터 전북 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 지위에서 위탁받아 2017년 6월 기간 연장을 통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올해 위탁금은 총 2억6,400만원입니다.

2018년도 11월 말 총 이용자 수는 7,911명이며, 이 중 장애인 6,513명, 고령자가 1,398명입니다. 2018년 장애인 희망콜 차량 총 운행 대수는 8대이며, 금년 차량 1대를 증차하여 2019년 1월부터 총 9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위증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윤수봉 위원님과 함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를 다녀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 다녀와 보셨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2015년부터 계속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서 지금 기사님들 대기실이 컨테이너 하나로 되어있더라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과랑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점검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히 업무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총 8대가 있는데 8대를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구읍사무소 한쪽에 컨테이너 하나를 마련해놓고 기사님들 대기실로 쓰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최찬영 위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또 주차장도 너무나, 주차하는데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다른 과랑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삼례나 이서 쪽이나 주차공간은 별도로 2대씩 나눠가지고 했고요. 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봉동 행정복지센터 거기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미리 예약제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력하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컨네이너 박스에서 좀 쉬었다가 바로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주차 관계되는 것은 지금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2015년 현장점검 결과 보고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재사용자가 많으시죠? 신규 이용자보다 재사용자가 많으시죠?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예, 많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신규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나요? 어떻게…….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예,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래서 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홍보는 꾸준히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지라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톱깎기 그것도 한번 해보고 있고, 지라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보통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읍사무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읍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 처음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하고 각 지자체마다 법정 대수에 따라 움직였고요. 추가로 4대를 2016년도에 구입할 때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각 읍면사무소에 기본적인 안내 홍보물 같은 경우 리플렛 같은 것은 다 제작을 해가지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비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감사하셨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실적을 받으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점검결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올해는 따로 점검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분기별로 이용자 수하고 정산금액을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우리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체킹보다도 분기내역이나 이용객 수나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같은 것을 체킹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검을 안 한 걸로 보고를 방금 받았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까 조례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님들의 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을 이동해 주시는 기사님들의 편의도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낫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2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지금 이용자들이 65세 이상 1∼3급 장애인 중에서 이용하시는 거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하셨으니까 기회를 센터장님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위탁금하고 직원이 지금 대표님 빼놓고 아홉 분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체 금액이 위탁금하고 직원들 급여하면 거의 다 직원들 급여로 소진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위탁금은 전부 급여이고요. 우리가 수익금, 택시의 4분의1 그 정도를 받아서 타이어 교체나 후생복지, 식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거의 다 그렇게 수익금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하는 데 다 소요되는 거네요?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많이 갖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유가 거의 없게 수급자는 50%고 택시요금의 4분의1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대표님 발언 잘못하시면 법적 책임지시는지 아시죠?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책임지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선서 하셨잖아요.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전혀 급여를, 봉사만 하고 계신가요?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직책보조비로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기름값도 안 되네요. 기름값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처음에 정진우 2대째 지금 회장님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자리를 잘 잡아놓으셨어요. 일단 이것은 수익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용을 한만큼 여기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 범위를 더 책정하려고 했는데 초대 위원장님께서 일단 우선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였고 우리는 봉사하는 기분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초대 회장님이 자리를 잘 잡아놔가지고 2대째 심 회장님도 거의 대부분 급여는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교통편의 부분에는 강신영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빠르게 또 자리를 잡고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편리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거기에 시간을 거기다 할애 하는데 일정 부분, 많지는 않고 1대 때 회장님이 사명감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부분도 보장해주는 것이 또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도 지적하기 위한 지적보다는 좀 더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잘 하는 데는 좀 더 잘 살펴보기로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취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살펴봐서 적정하다 하면 반영해주는 것도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주하고 우리 완주하고 항상 교통에 대해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례를 조사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님 혹시 2시간 기다리셨으니까 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항상 완주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군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교통 장애인 당사자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최저임금도 오르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수익금은 적고. 그리고 완주군이라는 특성이 우리가 주로 완주군에서 전주로 이동합니다. 부안은 부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많이 활용 못합니다. 하루에 한 기사가 4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늘려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동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로이동 2.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
○ 정종윤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의식 간사님께서는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간사

반갑습니다. 애쓰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의식 위원입니다.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26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0월 29일부터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 현지방문,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위탁기관의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 기관별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 등 직원 보수 지급기준 상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특위활동 도중 제출 요구한 회계자료 등 미비서류 검토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일정 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장

유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중간보고 및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감, 그리고 예산에 이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피조사기관 참석자(13인)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 정 정 균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보 건 소 장 : 김 경 이
한국흙건축연구회대표 : 황 혜 주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대표 : 정 용 수
공동체지원센터장 : 이 근 석
창업보육센터장 : 한 갑 훈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 이 옥 근
완주군립노인요양병원센터장 : 소 광
정신건강복지센터장 : 강 남 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장 : 심 동 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정 종 윤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5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 8대 제235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1
3 8대 제235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4 8대 제235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5 8대 제235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6 8대 제235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7 8대 제235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8 8대 제235회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9 8대 제23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0 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0
11 8대 제23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30
12 8대 제23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13 8대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4 8대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대 제23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6 8대 제23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17 8대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8 8대 제23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19 8대 제2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20 8대 제23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21 8대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22 8대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3 8대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7
24 8대 제23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5 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6 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27 8대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28 8대 제235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29 8대 제235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0
30 8대 제235회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1
31 8대 제235회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20
32 8대 제235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9
33 8대 제235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6
34 8대 제235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35 8대 제235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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