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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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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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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 회계연도 결산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복지국(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8 회계연도 결산
위로이동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유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2018 회계연도 결산, 문화관광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관광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1억8,216만4천원이며 모두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9억6,454만원으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또한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81억4,40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84억1,467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6건으로 총 80억6,862만원이며 상세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국·도비 집행잔액 14건으로 총 1억6,682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9,397만9천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중 보조금은 81억8,216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9억6,45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사업 변경에 따른 4억3,800만원, 고산 생활문화센터 사업 중단으로 2억5,400만원 등 총 49건으로 14억9,397만9천원입니다.

다음 11쪽, 명시이월은 13건에 54억7,009만1천원으로 사업 추진 중 토지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6건에 25억9,853만원으로 사업 공기 부족 및 국·도비 송금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비효율적 예산 운용, 이월사업비 증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향후에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상시 환경 변화, 여건 변동 확인 등 신속한 추진으로 이월사업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예술과 결산 보고를 마치고, 관광체육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개요,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8억3,839만7천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해당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3억원, 보조금 75억3,839만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8억1,655만8천원으로 동일하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또한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총 314억9,34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238억7,378만5천원, 이월액은 72억9,3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687만원, 집행잔액은 3억9,348만9천원입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중 조정교부금이 3억, 보조금이 75억1,655만8천원이며 징수결정과 수납액은 78억1,655만8천원입니다.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출잔액 48만2천원 등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총 38건에 3억9,348만9천원입니다. 10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으며, 11쪽, 명시이월은 12건에 64억4,822만7천원으로 사업 공기 부족이 10건이며 토지매수 지연 등이 2건입니다.

13쪽, 사고이월은 8건에 7억6,107만4천원으로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부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사업 미착공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이월사업 증가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체육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추경까지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7억1,670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22억9,805만3천원의 9%인 24억1,866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은 균특기금을 포함한 국비 보조금 3,671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1억5,603만9천원, 군비는 22억9,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회의실 조성을 위해 군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은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은 주변 환경 개선과 기획전시, 야외공연 등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1억750만원과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 내실화를 위해 민간위탁금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를 위한 군비 3,500만원과 위탁금 5,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상콘텐츠 활용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따라 34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산 향교 지원사업은 석전대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2019년도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야외공연비 1천만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500만원과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 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 사업은 올해 사업비 축소되어 강사비를 제외한 도·군비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8쪽, 완주 미디어 공동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개관식을 마치고 지역주민에게 미디어 및 창작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경력 활용 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사업 매칭에 따라 1억500만원과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대승 한지마을 사업입니다. 한지마을 박람회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위탁금 5,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구이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775만원, 삼례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5,700만원,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 4,4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상 생활문화센터 주방시설 분리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예술촌 운영 및 삼례역 주변 시설물 관리와 고물상 명도소송 강제집행 수수료 등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중복으로 인건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 7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을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예술촌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비는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역문화재는 총 55건으로 국가지정 15건, 도지정 35건, 군지정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 국비 확정으로 가내시 된 1억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송광사 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사업은 문화재 소유주인 송광사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으로 동학기념광장 재정비를 추진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사업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경비원은 송광사, 화암사, 위봉사 각 4명씩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재 안내판은 3개소에 4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문화재청 예산 확정으로 각각 2,200만원과 6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2인, 전수 장학생 2인에 대한 도비 2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활발한 전수활동을 위해 군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사업입니다. 완주군 근현대 자료수집 및 기록화 추진을 위해 군비 5천만원과 전통문화행사 나비채 음악회를 위한 도비 보조금 2천만원을 확보,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호국전적지 역사 재조명사업입니다. 도비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으로 임진왜란 전라도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웅치 및 이치 전투에 대해 지역 청소년 등 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은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으로 전라북도 가야문화권 7개 시군의 합동 학술대회 답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상관 수원지 주변 문화관광 자원 개발 조성사업은 2019년도까지 정여립 기념공원을 조성코자 토지보상비 부족분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2차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서 콩쥐팥쥐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매칭으로 술박물관 전문해설사 및 전통놀이지도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069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완주 관광 홍보사업은 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포럼 운영을 위해 2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국비 301만원을 지원받아 활동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은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 부족금 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대표축제 사업은 와일드푸드 축제 선진지 견학비용 500만원과 축제장 경관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포함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축제 지원사업은 와일드푸드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국·도비 각각 8천만원과 7천만원을 조정 변경하였으며, 프러포즈 축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관광 상품 지원사업은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사업은 지난 2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800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포함 1,800만원으로 소양면 오성마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통 우리 술 물화 축전 개최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및 찾아가는 양조장 교육 등 사업은 2,500만원을 감액하고 술 박물관 활성화 포럼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천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술박물관 청년큐리에이터 2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8쪽, 술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할 예정이고 2020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에 국고 보조 반환금 8건에 2,979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1,416만3천원, 총 1억4,395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체육공원과장님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같이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결산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사실 일이 참 많아요.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은 결과로, 과정과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따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각 민간위탁 부분들, 사실 올해연도에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감액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 잘 해주시고요. 사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 결과 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음 예산 심의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관광체육과도 그렇고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세 가지씩 있어요. 뭔지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3건이나 미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적사항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러니까 효율성 검토 부적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부 사업 계획을 취소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과다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항상 ‘행정절차 지연’이랄지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 이런 사유로 거의 이월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좀 빨리 당겨서도 하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해가 바뀌면 바로바로 실행이 안 되고 꼭 늦게 하다 보니까 항상 ‘절대공기 부족하다’ 해서 올라오는데…….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 끝나고 나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했다고 해도 설계기간이 보통 실시설계 하는데 90일 걸리고, 그다음에 보통 공기가 좀 큰 사업들은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거의 많고요.

저희는 그래서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 운용할 때 3년 정도 걸리면 한 번은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는 문제가 되니까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이월이지 거의 운영을……. 예산은 계속비로 가서 끝나면 이월해서 쓰고 이월해서 쓰고……. 어차피 이월은 가능한데, 방법론인데 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 이런저런 절차를 밟다 보면 늦어질 게 뻔한데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사업으로 가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세워놨다가 항상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거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군비로 순수하게 일하는 것은 그렇게도 가능한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도비하고 저희 군비 매칭해서 사업이 가면 굉장히 크잖아요. 크니까 단연도에 끝내기에는 거의 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최소한도 2년, 3년 걸리지 단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따온다고 해도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갈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것은 국비를 우리가 맞춰서 신청을, 집행할 것만 맞춰서 신청하고 군비도 집행할 것만 딱 하면 좋은데 대부분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집행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그만큼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이인숙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또 이월사업은 제가 의원 5년차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 같아요. 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또 관계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쪽에서 제가 잠깐 결산이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완주가 관광사업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것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저희들이 관광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입장료랄지 그 정도지, 별도로 우리가 관광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입 발굴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 사용이든 입장료 수입이든. 일 예로 순창 같은 경우는 강천사에서 발생하는 순수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도 상당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가 산재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산재해 있는 그 특색을 살려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투자는 하는데 세외수입을 올리는 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대승한지마을, 좋다 이거예요. 대승한지마을도 좋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놀토피아…….

○ 윤수봉 위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나마 놀토피아는 1년 해가지고 세외수입……. 제가 볼 때는 최고 많이 올린 것 같아요, 1년 해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거기 같은 경우 현재 수지는 맞추고 있으니까요.

○ 윤수봉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해요. 우리가 문화관광 차원에서 투자는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작 우리 지자체가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완주가.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많지는 않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별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기관들을 보면 일부 숙박이 있어가지고 세입도 올리고 체험을 하는데 극히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수지를 거기서 맞출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위탁비를 주고 있어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도 예를 들어서 뭐 생활문화동호회나 동상 생활문화, 구이 생활문화, 이서 그런 데는 어차피 민간위탁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뭐 대승한지마을이나 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충분히 전문가한테 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놀토피아하고 어디어디 묶어서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도 전문가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탁기관은. 위탁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 아는 사람한테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산재해있는 그런 관광 자원에 투자를 하는데 거둬들이는 수입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도 앞으로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문화관광예술을 통해서 더욱 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구이 생활문화동호회 이런 데에는 위탁을 다 주면서 그런 데는 돈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수익을 더 창출해야 된다 이거죠. 시설비만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다가. 안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한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은 끝이 없어요. 39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탁기관이 많아지는 부분을 상당히 저는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성과,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전문가가 정말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신분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관광과 입장에서는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패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도 과에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저희 의회에 계속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 욕은 누가 먹느냐? 의원들이 먹어요. 과에서는,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올려요 무조건. 합당하다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만들어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어떻게 저희한테 오느냐? “모 의원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깎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막을 건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결산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제언 사례가 한 가지인데 그게 대승한지마을 운영 개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어떤 거요?

○ 최찬영 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수사례가 있지만 또 제언이 한 가지 있는데, 대승한지마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제언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원금은 늘고 수익금은 줄어드는 데다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60%를 차지하며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3.7%로 의존율이 높다. 지원금은 늘고 있으나 수익은 점차 줄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유의식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기 대승한지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거의 일반인들, 관광객들이 우리가 유치 자체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학교 학생들 위주로 체험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억도 안 되고 9천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넓고, 지금 보니까 지원을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대승한지마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 충분히 좋거든요. 전주랑도 위치적으로 가깝고 부지도 넓고요. 제가 볼 때 공기 좋다고 해서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놀토피아가 제가 볼 땐 더 멀어요, 전주에서. 대승한지마을이 충분히 위치적으로나 이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도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좀 머물러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한지 관련해서 체험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 시설 관리하는데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 최찬영 위원

예산이나 이런 거에 보면 외국 나가서 한지 패션쇼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외국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이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 부분 고민 좀 하시고요, 어차피 민간위탁기관이니까. 올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기관들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운영 평가를 할 텐데 내년에 아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과 같아요. 너무 문화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지금 완주군에서 관광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악산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전체적으로 모악산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모악산을 차라리 더 키울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동상, 운주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거기도 하절기에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 최찬영 위원

하절기 그 한 철이 1년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에서 동상, 운주를 어떻게 관광을 더 늘릴 것인지 이런 쪽으로 고민해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단 동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요. 거기가 사계절 관광지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에다 어떤 걸 담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사계절도 당연한 말씀이시지만 여름에 기분 좋게 놀러 와야지 내년에 또 놀러 오는 거잖아요. 동상, 운주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와서 불편하게 놀다 가시면 내년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혹시 재난안전과나 하천과 이런 데에서 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합법화요?

○ 최찬영 위원

아니요,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놀다가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수입으로 될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렇죠. 지역의 경제…….

○ 최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허가도 안 받고 하시면 세금을 안 내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합법화가 되어야 세금을 내니까 우리 군 수입도 늘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관광과에서 관광객 수, 이런 것도 파악도 좀 하시고 합법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관광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웅치·이치 전투 관련해서 성역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현재 성역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가야 된다까지는 안 했는데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같이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1차 미팅을 했어요. 지난번에 역사 탐방하고 나서 미팅을 했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만나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 윤수봉 위원

지금 용역 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어떤 용역이요?

○ 윤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역사 재조명을 하려면 용역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우선 순서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야 관련해서 국비 예산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게 테마파크 형태로 갔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국비 꼭지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랄지,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표조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성역화 사업도 사적지 지정받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짐) 올해 예산 잡혀 있잖아요? 5천만원인가…….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건 콘텐츠 개발하고 교육…….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웅치·이치 전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나서 저는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잊혀졌던 임진왜란 전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진안하고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전투이기 때문에 역사를 조명해서, 성역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제시대 때 이후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대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지만 전라북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아리 그 근처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이인숙 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면 주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랄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조사를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찾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쪽에 그런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 그다음에 바른샘 부분, 밤티마을 거기까지 일정부분 정비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 단계인데 아직 1차 구상이 안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요.

○ 이인숙 위원

이렇게 관광지가 되다 보면 사실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됐지만 사천 같은 경우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반 정도 됐나 봐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작년도에…….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제천도 두세 달 전에 케이블카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동상면에도 그런 것들을 하나 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케이블카요?

○ 이인숙 위원

예. 케이블카라든지 조그마한 꼬마열차라든가 그런 거 해서 저수지를 관람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아리 밑에 예전에 축구장으로 썼던 데, 거기도 2년 전엔가 한번 저희가 사려고 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땅이요?

○ 이인숙 위원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그 축구장 거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사실 못 샀는데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계획을 해서, 거기가 발전이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셨으면 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아까같이 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민간투자를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땅만 사서 주면 하신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놀토피아 위탁기관 부분에 있어서 연계됐던……. 사실 그 위탁 계획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지형지물이 좋은 부분이 있으니 이왕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각론적으로 작게 보면 사실은 나중에 그림이 예쁘지 않아요. 어차피 하시려고 하면……. 문화관광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틀로 보고 예산을 용역이 됐든지 잡아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야, 그래야 에러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 한옥체험관, 놀토피아, 서바이벌 게임, 다 뭉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투입을 군비는 군비대로 하지만 개인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건을 만들어줘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동상면 그쪽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면 관광 자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동상면 쪽 부분은 우리 용역에다가 일정부분 요청해서 판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웅치 부분도 사실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잘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감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만약에 웅치가 없었으면 호남이 없었다” 하시면서 여기에 맞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시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결과론적으로 완주를 알리고 지역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넓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예산도 콘텐츠로 한 6천만원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팀장 김연주

(발언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두 분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니까요,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테니스장 완공이 언제 됐죠,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2018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10월이요?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예. 완공되자마다 바로 전국체전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완공되고, 지금 거기에 수입이 일정부분 어느 정도 있어요?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개장을 하고 난 이후 금년도에 외부 테니스 동호인들이라든지 우리 군 주민들이라든지 상당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저렴하게, 저희 군이 최대한 군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윤수봉 위원

지금 축구장도 우리 완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축구장을 보면 수도산, 이서 지사울 구장, 그다음에 몇 군데는 수익구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저쪽 깊게 들어가 있는 데는 지어놓고 수입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막대한 우리 군비도 투입되고 도비도 투입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16개 면이 있고 또 체전도 했었고 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입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호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출 것은 최대한 갖춰주고 해서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입니다. 과장님! 그 테니스장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비 많이 오고 그래도?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일단 모든 설계 과정에서 배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안 했지만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거기가 지형이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과정에서라든지, 아직은 배수에 대한 그런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년도 우기철, 장마철이 한번 지나봐야 잘 되고 잘못된 점들이 파악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잘 했을 수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것들이 사실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혹시 물이 차지 않을까 하는.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 체육공원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변경에 따른 용역 수행기간이 미 도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장소를 옮기시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처음에 관광체육과에 있을 때 용역을 했는데 테마파크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남은 잔액이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로 해서 지금 둔산리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배매산 밑에. 거기에 하는 걸로 위치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 이인숙 위원

배매산 밑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산정마을 앞에요. 그래서 마을이장님까지 설명회는 끝났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배매산 앞쪽에 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동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거기 보면 들어가는 데 있죠? 우리 테크노밸리 진입도로로 해서 마을 쪽으로 가는 길 있죠? 터놓은 데 거기 입구거든요. 군유지에요. 군유지라 그쪽에 저희들이…….

○ 이인숙 위원

군유지 거기가 꽤 큰데.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군유지가 커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아니요, 일부만.

○ 이인숙 위원

처음에는 저기에다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집중국 뒤에. 거기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옮긴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원래는 솔라파크 코리아인데 거기는 공장용지라 법적으로 안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않고 이쪽에다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과장님, 서진순 소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복합문화공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 증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폐비닐 하우스 슬레이트 철거 1천만원은 무슨…….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시설비인데요, 그 주변에 폐비닐 슬레이트가 있는 거,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저 뒤에요.

○ 최찬영 위원

버려진 거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버려진 것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시설비 1천만원 세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주변 정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주변 정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행사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온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산은 기존에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거예요.

○ 최찬영 위원

본예산 때 민간위탁기관들이 많이 예산 삭감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기존 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많이 올린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거기가 지금 대둔산 일부하고요…….

○ 최찬영 위원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이 대둔산 미술관 말하는 거 맞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거기하고 구이 생활문화센터 한 2천만원 정도고요, 동상 생활문화센터 위탁금이, 위탁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3,300만원 정도. 그리고 주방 분리를, 기존에 동상 같은 경우는 입구에 주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주방을 외부로 빼줬으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시설비 2천만원 세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여기 대둔산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들 오세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 상시는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전시하는데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마다 들르시죠, 거기를.

○ 최찬영 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활성화가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금 야외미술관을 한 것이 한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야외미술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안에 미술관이 있는 상태에서 야외미술관을 또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야외미술관은 뭐냐면, 기존에 저기는 해놨거든요? 그…….

○ 최찬영 위원

혹시 다른 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위치로 옮기시는 거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미술관 위치가 너무 멀어서 직원들 구하기도 어렵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어렵다. 위치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거기가 원래 농산물 판매장으로 기존에 활용을 하다가, 대둔산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농산물 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그간에 판매장을 안 쓰다가 미술관으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미술관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안 받고요?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다가 산에 놀러 오신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미술을 잠깐 구경하고 가신다 그런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렇게 보시면, 관광객을 위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최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미술관이 있는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갸우뚱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분들도, 문화나 관광 쪽으로 보면 관광객들도 그런 데에 미술관이 있으면 좋아하죠. 단순히 산에만 갔다 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려서 한번 구경하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발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연을 10회 늘리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어디, 몇 페이지요?

○ 최찬영 위원

14페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14페이지요?

○ 최찬영 위원

공연을 10회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생활문화 활성화…….

○ 최찬영 위원

활성화하는 거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군비 1천만원을 지금 이번에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죠? 이게 삭감됐던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이게 서쪽숲 협동조합에서 그 공연을 하는데요, 지금 6개 면이 아무래도 문화나 이쪽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쪽에 찾아가는 공연을 10번 정도 구이 포함해서 하려고 추경에 별도로 1천만원 요청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원래 본예산 때는 몇 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천만원 추가해서 몇 번이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이거는 전체적으로 10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 위원장 유의식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부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게요,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유의식

아시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름 말씀하시고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기존에 찾아가는 주민문화 충족을 위해서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은 고산면, 동봉면, 6개 면 지역에서 뭐 원고당 마을이라든지, 우리가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연했을 때 보러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구이면 지역에서 또 수요가 새로 발생해가지고 모악산 주변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쪽에다가는 버스킹 공연 같이, 모악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를 구이면 지역에 좀 늘리고, 물론 동봉면 고산 쪽에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러포즈 축제 등등을 하면서 구이면 쪽에 여러 요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그쪽 부분도 공연들을 많이 해줄 계획으로 이번에 1천만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3천만원으로 6개 면 쪽에서 몇 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었나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그동안에는 6회에서 8회 했었는데요, 그거는 공연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시설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이면은 버스킹 형태로 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공연할 계획입니다. 매주 6월 아니면 7월 초부터 해서 한 10월 달까지 토요일마다 쭉 할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버스킹 단체를 섭외해서 해주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주민들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구이면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장밴드라든가 등등. 그런 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최찬영 위원

부의장님! 지금 이서에서도 버스킹 하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이서라든지 이런 쪽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하는 공연이 또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원래 버스킹 1회 참석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보통 한 20만원, 30만원.

○ 위원장 유의식

한 회당?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한 팀이 오면…….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한번 하면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20만원, 30만원 정도고요. 거기에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음향가격이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천만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이면 한 20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 최찬영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셔야죠. 일단 앉으세요.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벽화아트활동가 운영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도비 매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위치가, 이 벽화를 어디에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단은 기존에 오래된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예술가 3명하고 활동가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역은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예술가 세 분이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렇죠. 예술가 3명은 이미 선정이 됐고요, 활동가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예술가 세 분은 다 완주군민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렇죠.

○ 최찬영 위원

지금 위치 열 곳은 아직 선정 안 하셨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열 곳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데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를 유지관리 하시는 거지 새롭게 그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것은 아니고요, 유지관리 차원으로.

○ 최찬영 위원

유지관리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 최찬영 위원

보수로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이 문화관광과는 하기 나름인데 워낙 양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하고 관광하고 합쳤는데 제가 결산 때 말한 부분은 예술도 중요하지만 돈이 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니까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설선호 팀장님이나 이은지 팀장님, 국혜숙 팀장님, 적극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아까 대둔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취지에 맞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시각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최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니죠”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대둔산 미술관이 거기에 있냐라는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죠”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못 느꼈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나 위원님의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최찬영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라면서 답변을 해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죄송합니다.

○ 윤수봉 위원

악의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차원에서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 센터에 1억이 계상됐거든요?

예술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관광 쪽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 계상이 됐는데 관광객 유치 시범사업 6,500, 내고장 사랑투어 1,500, 관광 홍보물 제작 2천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광마케팅. 마을통 관련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윤수봉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6,500, 1,500, 2천. 물론 삭감되어서 올린 거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담당 팀장님이…….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이 부분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 윤수봉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유의식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입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도에 저희가 찾아가서, 특히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교 학생들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삭감이 되어서 하반기에, 상반기 사업은 지금 이미 접수가 다 완료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가 필요하고,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중국 산동성에서도 교장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완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하반기에도 중국하고 동남아 쪽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내 고장 사랑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우리 완주군 관내 주민들이 아니라 완주군 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사실 유치사업에 주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완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완주지역을 모르시는 분들, 특히 귀농귀촌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완주를 모른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새롭게 완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사랑투어를 시티투어 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신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관광 홍보물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관광,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만족도를 더 향상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그래서 자꾸 관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면 적어도 잠은, 수학여행단이 잠을 완주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지금 계획을, 저희가 코스를 그렇게 잡고 있죠.

○ 윤수봉 위원

그렇죠. 그래야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놀토피아 옆에 있는 청소년…….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경천애인 사랑학교나 전통문화체험장, 농촌 관광 위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이 안덕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숙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숙박을 해야 창출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콩쥐팥쥐 한옥마을도 수학여행단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계를 해서 숙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더욱 더 역할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보다는 관광이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한 꼭지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나오셨으니까 예우 차원에서. 이 관광마케팅센터는 처음부터 사실 부정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원이 4명인가요, 5명인가요?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성과가 저희 눈에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현장 방문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완주에 와서 보고, 먹고, 자고, 이게 실질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지원사업에…….

○ 위원장 유의식

한 꼭지만. 그 시스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 과정만.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방문을 했을 때 코스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코스를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놀토피아에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옆에 창포마을에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동을 한다고 하면 구이 안덕마을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숙박동 한다고 하면 숙박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숙박을 하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숙박까지 이루어지냐 이거죠.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그렇죠. 일단 전 코스는 저희 완주에서 숙박을 하고 각각에 저희 농촌체험마을에서 하는 체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지마을에 한지체험이나 그런 체험들을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다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관광 홍보 이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저희가 체감하는 게. 사실 고생하고 예산은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지들만의 리그예요, 지들만의 리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리그가 되어야 되는데 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쌔요. 전액대비. 처음부터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인원은 필요해서 쓰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관광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과를 내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다음 예산 때 성과가 있으니까 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애쓰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쓰는 것을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정부분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 예로 아까 구이 프러포즈 축제도 했었지만…….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관계없긴 하지만 관계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날 시간까지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걸 제가 통으로 죽였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려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상당히 많고 애썼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완주 주민들이 잘 안 보여요.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썼다는 걸 전제하고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완주 주민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좀 더 홍보도 되고 어떤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제가 느낀 건,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포인트 말씀드리면 완주 주민이, 군민의 참여도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라는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마케팅팀장 이은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설팀장님이 오셨는데 콩쥐팥쥐, 여기에 보면 1억, 이게 지금 설계비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용역비입니다.

○ 윤수봉 위원

용역비요? 그때 송하진 지사님이랑 박성일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도비를 7억5천 준다고 했던가요? 내려보내준다고 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건의를 했고, 관광개발 사업이 전에는 국비 균특이었는데 지방에 이양되면서 도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일정부분 요청하려고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 송하진 지사님께서,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하진 지사님께서 설계비를 처음에는 내려보내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아무튼 민간이 한옥은 잘 지었고 또 우리 군에서 약간만 포장하면 저는 좋은 관광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옥마을을 짓고, 지금 거기를 제가 꾸준히 체크를 해보는데 수학여행단도 많이 오고 민간 기업체에서도 굉장히 연수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잘 정리하고 하면 좋은 관광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뭐냐면, 일정부분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시설결정 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토지매입 협의 매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에요.

○ 윤수봉 위원

그 시설결정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거기가?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현실적으로 시설결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수봉 위원

시설결정 하기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그래서 협의매수 하는 걸로.

○ 윤수봉 위원

협의매수 쪽으로 가야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 의회와 과장님, 팀장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날 새도 이거 끝이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최대한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59쪽 보시면 대승한지마을, 밑에 목은 2억3,800인데 2억5,800으로 2천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간 건지 설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어떤 거요?

○ 최찬영 위원

예산서 259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운영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2억3,800에서 2천이 어디서 합쳐져서 2억5,800이 됐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5,900만원…….

○ 최찬영 위원

예, 5,950만원.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그리고 기존에 2천만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밑에도 5,950만원이 올라와서 2억3,800이 됐고……. 비교증감도 그러면 밑에 오른쪽이 좀 틀렸네요? 민간위탁금에 5,950만원이 아니라 3,950만원이 오른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아니죠, 5,950만원인데요?

○ 최찬영 위원

맞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기존에 본예산에 시설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왼쪽 예산액이, 이게 합이 맞아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틀려도 상관없어요? 합이…….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데는 잘 작성했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작성을 안 했고만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짐)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안 보이죠. 총액만 남아있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봐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짐) 아니요, 그거 맞아요. 헷갈리게 해놨어요.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짐) 헷갈리게 해놨어요. 다른 것은 본예산에 있는 거 다 있어요.

○ 최찬영 위원

책을 좀 헷갈리게 만드신 것 같아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향토문화유산,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넘어가는 향토예술문화에서도 도비 2천만원 보조금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33페이지 보면 도비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몇 페이지, 260…….

○ 최찬영 위원

여기 33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보시면 도비 2천만원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2천만원이 어디에서 확보됐는지 안 올라와 있거든요, 다 군비로만 된 것처럼.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액 1억6천에서 비교증감 6천 하셨으면 2억2천이 되어야 되는데 합계도 1억6천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기가 불편하게 되어있어서 그거를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기 편하게 좀 부탁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이거 지금 수변생태공원 2차 조성 사업비로 2억4천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결정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작년도 연말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담을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부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가 필요해서, 발주해서 또 내년도에도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지금 국가예산 확보 분은 전혀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국가예산 사업하고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군비로 일단은 시작하고…….

○ 최찬영 위원

지금 41페이지 보시면 완주 관광 홍보 포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포럼이 꼭 필요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완주 방문의 해 관련해서 조례도 부결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포럼을 한번 해서…….

○ 최찬영 위원

이게 관광의 해 관련 포럼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완주 방문의 해 관련해서…….

○ 최찬영 위원

완주 방문의 해 관련 포럼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그리고 프러포즈 축제, 보시면 지금 예산을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술테마 박물관 홈페이지 리뉴얼 1,500만원 삭감하고 찾아가는 마을 양조 교육도 1천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쪽에 쓴다고 바꾸신 것 같은데 이쪽에 쓸모없으면 그냥 이 예산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술 축제를 계획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어요. 확보가 안 돼서 기존에 홈페이지 일부 개편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개편해가지고는 홈페이지가 실용성이랄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전면 개편을 해야 된대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술 축전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이거 군비를 꼭 매칭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공모 조건에 매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공모 조건에 군비 매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몇 대 몇으로, 4대6으로 되어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부분은 사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전제에 깔고요, 위탁기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것을 같이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제안도 하고 보완할 것인지 과에서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만 넘기지 마시고요. 사실 의원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것이 과에서 서로 협업하고 협치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사실 의원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회의록을 보면 똑같은 질문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고요 과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해시켜야 돼요. 현장도 같이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어느 과에서나 해야 되긴 하지만 좀 문화관광과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에 우리 손혜원 국회의원이 일정부분……. 목포도 상당히 문화 쪽에, 근현대사가 보존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봤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전영선 과장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실무 팀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전에 서로 조율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정말 할 얘기 많거든요, 문화관광과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일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생한다는 말씀 드린 이유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본의 아니게 나오셨어요, 발언 내용에서. 사실 지난 업무보고 할 때 그거 때문에 제가 난리 나고 그랬던 사안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하지만 좀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판단하면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신중하신 과장님이시니까 본의 아니게 하신 걸로 알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찬영 위원님하고 만나셔서 꼭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하고,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만나시게요. 저희도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문화관광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군정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238만2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1,338만2천원과 지방교부세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1,603만7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억9,071만6천원이며 이월액은 6천만원, 집행잔액은 6,53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총 3억4,238만2천원으로 지방교부세 2,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1,33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 1억3,740만6천원 중 1억2,239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01만6천원입니다. 다음, 주민편익 위주 지적 행정 서비스는 2억9,026만2천원 중 2억7,87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151만원입니다. 다음 U-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은 3억7,287만6천원 중 3억5,85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36만8천원입니다.

다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1,240만3천원 중 95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6만원입니다. 다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3억3,500만6천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은 1억6,150만8천원 중 1억5,67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71만9천원입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 사업은 2억4,689만5천원 중 1억7,324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천만원, 집행잔액은 1,36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부동산 공매 진행 수수료 180만원은 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건으로 향후 공매사유 미 발생 시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큰 주요 성과로는 2016년도에 이어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고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1억5,689만7천원과 특별교부세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4,75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타수입입니다.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조정에 따른 기타수입 1억5,6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도로명 사업 중 도로명판 제작에 따른 특별교부세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민원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기청정기 임대료,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 1,349만4천원,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설치에 필요한 1,06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4,0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및 정보제공 사업과 관련하여 측량표지점 조사 인부임으로 공영개발과에서 1,224만원을 부서 이관하였습니다.

이어서 274쪽, 지적재조사팀 신설에 따라 여비 등 327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용진읍에 신규 설치할 목적으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억8,2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금액 감소 및 군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당초 1억5,650만원에서 450만원 감액된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30만1천원, 지적재조사 사업 62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18만원, 총 11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성과에서. 지금 결산 보니까 사고이월 1건 정도 있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으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저는 결산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민원과가 실질적으로 대민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고생한다는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서,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올해 예산에 삭감됐었잖아요.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추경 때도, 이번에도…….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지적재조사는 하고요, 지하시설물…….

○ 위원장 유의식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못 세우셨죠?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인식을 바로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과하고요. 처음에 할 때 위원님들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해야 되고, 큰 사건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하나씩하나씩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전체 못하면 일정 부분 나눠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 받는데, 그래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어가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굉장히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완주군이 다른 시군과 같이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유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여튼 본예산에라도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에라도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추경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본예산에 넣어야 일하시기가 편하고,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넣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관철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꼭 필요하시면. 팀장님들도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요.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밀립니다. 예산 언제 하실지 모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539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1대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6대입니다.

○ 최찬영 위원

6대요? 지금 종합민원과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 최찬영 위원

6대면 1대 당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임대가 아니라 그냥 구입하시는 게 어떠세요? 임대가 몇 년 임대인가요? 1년 임대료가 100만원 가까이씩 나가는 거예요?

○ 민원팀장 김효순

대 당 거의 8만원 정도…….

○ 최찬영 위원

한 달에요?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인이 틀렸어요. 과장님은 6대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사인이 5대 들어갔어요.

○ 민원팀장 김효순

5대가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김효순

1대에 월 8만원씩이에요.

○ 최찬영 위원

1년이면 96만원이네요?

○ 민원팀장 김효순

그렇죠, 1대 당.

○ 최찬영 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 민원팀장 김효순

그런데 저희가 사는 거하고 렌탈하는 걸 비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렌탈하는 게 저희가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해서 렌탈을 하게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공기청정기 1대 구입비를 얼마로 계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공기청정기 5대를 놨다고 봤을 때 1대 당 비싸도 한 150만원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민원팀장 김효순

저희는 원래 용량에 1.5배 정도를 설치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210평 정도 돼요, 건축과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산정해놨거든요.

○ 최찬영 위원

40평짜리 정도로 해서요? 저희 집에 있는 것도 40평짜리인데 한 80∼90만원 정도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 민원팀장 김효순

그때 검토해서 그렇게 했어요.

○ 최찬영 위원

다음에 구매하실 생각 없으세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 민원팀장 김효순

그런데 사더라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렌탈하면 전부 다 와서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 최찬영 위원

뭐 필터 교체라든지 이런 거요?

○ 민원팀장 김효순

예,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한 거거든요.

○ 최찬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게 더 쌀 것 같은데요?

○ 민원팀장 김효순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저희가 유지관리비하고 지적하신 사항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렌탈을 했으니까…….

○ 최찬영 위원

비교 자료 만드시면 저한테도 하나 주실래요? 제가 볼 때는 사는 게 쌀 것 같아서요. 한번 비교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도 한번 주세요.

○ 민원팀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민원실 작은 영화관 운영이라고 써져있어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볼 시간이랑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영화관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게 아니고, 일부 영화도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긴급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긴급뉴스랄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 내지 예능이랄지 아니면 생활뉴스랄지 이런 걸 다양하게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려는 것이지 꼭 영화관으로만 사용하려는 건 아닙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생활뉴스도 만들고 나름대로 콘텐츠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제작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별도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핸드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무심코 주민들이 신경 쓰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헝가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뉴스를 캡처해가지고 저희가 방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로 제작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인숙 위원

뉴스에 나온 것을 캡처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안마 구입비가 지금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거 1대 구입해서 놔두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1대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안마기가 필요해요, 민원실에?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물론 편의시설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평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전국 시군하고 받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편의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완주군만 안 되어있을 때에는 그만큼 평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물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이용 대비 투자금액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 내지는 주민들 편의,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되겠어요? 1대만 있으면 되는가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1대 정도 이렇게…….

○ 최찬영 위원

장소가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빈 공간에 건강 체크실이라고 해가지고 혈압도 재고, 시력도 재고,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요. 건강 체크실을 만들어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건강 체크실이 따로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만들어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은 영화관 운영이라는 게 사실 영화관을 따로 한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스크린 같은 거 하나 해놔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제가 최초로 시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을 한 150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다 보면 무심코, 빨리 끝나고 민원처리를 한 사람은 바로 가겠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하면 무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 카페도 있지만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드물고 그래서, 화면이 비치면 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20분이면 일 보고 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1시간도 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무료한 시간에 보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와서 죽 때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평가받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은 기분 좋게 민원인이 와서 가야만 어떠한 뒷말이 없지,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기분나빠가지고 가게 되면 아무리 일을 잘해줘도 좋은 결과를 못 얻거든요. 어쨌든 간에 민원실에 와서 화가 났다가도 기분이 좀 풀어지고, 또 다른 데보다 빨리 일이 처리되면 기분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무엇이라도 주민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응대예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친절은 기본이고요.

○ 위원장 유의식

그것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로 기분이 나쁜 거고요. 말하는 방법. 응대하는.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직원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하신다고 하면 특별하게 나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만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계속적으로 저희도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황극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어떤 때에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에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재연을 한번 해보려고, 끊임없이 친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크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의식

상황극도 한번 해보시려고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저희가 한번…….

○ 위원장 유의식

의원들 중에 몇 분 민원인으로 한번 해서 상황극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예, 친절교육 때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입장을 알자는 거니까요, 상황극이라는 것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문이 짧으니까 저기할 수도 있는데 혹시 부탁하실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송양권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나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힘을 얻고, 항상 또 그런 격려를 듣다 보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목차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79억1,111만원, 징수결정액은 2,411억4,943만원, 실제수납액은 2,335억7,734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7,946만원, 미수납액은 70억9,263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 예산현액은 672억5,773만원, 지출액은 641억6,07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2,84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23만원, 집행잔액은 3억6,336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2,335억7,733만원으로 각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866억937만원, 세외수입 365억1,306만원, 조정교부금 등 153억8,243만원, 보조금 4억6,08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6억1,161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1개 단위사업에 641억6,0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124만원, 예산절감액 932만원, 지출잔액 3억5,280만원으로 총 3억6,336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등으로 4,246만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등으로 7,137만원, 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1,233만원, 기타 예산절감으로 3,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운주면과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2018년 3차 연도에 23억5,674만원 중 1억7,456만원을,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 중 1,82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23억5,673만원 중 1억9,2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고,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부지 및 시설취득으로 5억6,4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운주면,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21억6,397만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하단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 2조2,116억3,270만원에서 2018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3,566억6,042만원이 증가하고, 43억1,169만원은 처분으로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조5,639억8,143만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9억357만원에서 2018년도에 취득으로 1억6,170만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65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0억4,87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증감내역 불일치로 추후에는 공유재산 증감사항의 철저한 확인 및 정리를 통해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8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으며, 20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112억1,416만원의 9.72%인 594억860만원이 증가한 6,706억2,2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을 살펴보면, 세입수입은 당초예산 425억2,775만원의 8.35%인 35억5,380만원이 증가한 460억8,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 13억1,968만원에 2,591만원이 증가된 13억4,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억5,19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8억184만원 등 총 35억5,380만원이 증가한 460억8,1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534만원을 감액하고 사용료수입 5,680만원, 수수료수입 2억9,049만원, 사업수입 4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5,195만원을 증액한 112억4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6,200만원과 46쪽 기타수입 27억3,984만원 등 총 28억184만원이 증액된 348억7,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보조금 중 재정관리과 소관으로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관리자 인건비 보조금과 드림스타트 통합관리 인건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05만원을 증액하고, 5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 1,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0쪽, 2018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3,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보다 136억5,102만원이 증가한 272억5,1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6쪽,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억7,718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1,470만원 등 총 52억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38억3,544만원의 2.16%인 15억9,499만원이 증가한 754억3,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 부과 5,200만원, 체납세 징수 4천만원, 공유재산관리 10억9,200만원, 청사관리 3억, 물품관리 1억600만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인쇄 봉합 발송건수 증가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정기분, 독촉분, 수시분 등 건수 증가와 우편요금 인상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금년도 분담금 2,462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 시상금 4천만원을 수령하여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여비 2천만원과 체납세 조회 휴대용 PDA 등 물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총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 기능개선사업비 440만원,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9만원,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분담금 2,794만원 등 총 3,4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0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취득 시설비 4억6,781만원,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 및 시설취득 시설비 3억9,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5,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산면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부지 및 시설취득을 위한 시설비로 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보수 7천만원,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 증축 8천만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장공사 1억원,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보수공사 2,500만원, 군청사 흡연부스 설치 2,500만원 등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물품관리입니다. 청사 물품 구입을 위하여 5천만원, 건축과, 종합민원과 시스템 에어컨 구입을 위하여 3,600만원,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 물품 구입비 2천만원 등 총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 1명으로 미지급되는 인건비를 보건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3,1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를 보면요 2018년 상반기, 하반기 다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들도 그렇고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감사합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1등 했다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전라북도에서요.

○ 이인숙 위원

전라북도에서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저는 또 전국에서인 줄 알았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라북도에서 1등이면 대단한 거죠.

○ 이인숙 위원

그럼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성실납세자 표창이 5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표창을 주시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이분들은 납기 내에 완납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표창을 하게 되고요, 너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랜덤으로 돌려서…….

○ 이인숙 위원

랜덤으로 돌려서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5명뿐이 아닐 텐데 랜덤으로 돌려서 하니까…….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산 형편상 다 줄 수는 없고요.

○ 이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표창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상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장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상장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분 좋아하세요? 뭐 도서상품권을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상장만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으뜸상품권 10만원 줬다고…….

○ 이인숙 위원

그렇죠? 그런 뭔가가 있어야 기분이 좋지 상장만 준다고 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저도 상장만 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준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설치, 지금 상반기에 한 건가요? 작년에 한 거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작년에 한 거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절약이 됐어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제가 그 뒤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얼마나 되고 있는가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전후로 비교를 해서…….

○ 이인숙 위원

그런 걸 알아야……. 또 다른 복지센터에서도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읍면에서도. 그래서 얼마만큼 절약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설치한 그 금액도 빼내고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알아야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수익 면이나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분석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번 기회에 한번 데이터도 내보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뭐 봉동도 있고 삼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몇 군데 있는 거 전후로 데이터 한번 해서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후에 이런 건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불일치 설명 한번 해주시죠. 2억8천이 지금 불일치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유재산 증감내역 불일치’ 해가지고요.

○ 위원장 유의식

지적사항에. 잘 모르시면 답변 팀장님이 하세요.

○ 윤수봉 위원

답변 팀장님이 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팀장님이 하시든지…….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 아시면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실래요?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제가 알기로는 새올 행정하고 실제 있는 것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중복으로 잡혀서 불일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윤수봉 위원

중복으로 잡혀서 한 2억8천 정도가 증감된 걸로 나와 있었고만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물품관리를 전산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잡히고 저쪽에서 잡히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불일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공유재산 총 관리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총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이것이 전산에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에러라면 에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고산 경관작물 시설 취득에 대해서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부지 매입하고 나서 기타보상비로 2억3,300 정도가 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지금 저희가 당초 작년에 5억6,7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마 이전하는 조건이 아니고 폐업을 하겠다 해서 폐업 보상금을 더 지급해 달라,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토한 결과 폐업이, 본인이 폐업을 했을 때에는 이전비용이 아니고 폐업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2억3,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억3,3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똑같은 답변이시네요. 그러면 똑같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그 후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3,300에 대한 금액은 그때도 설명해서 알고 있어요, 폐업 보상비라는 건. 처음에는 예상에 없었던 건데 그 부분이……. 그러면 이 폐업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한윤수 주무관

제가…….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과장님이 해주세요. 과장님 인지 못하셨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 면적에 사육두수를 계산해가지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게 중요해서 그때도 제가 질문하다가 중간에 적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끊었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들이 지적하면 스터디 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제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계속성이 떨어져요. 어떤 잘못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은 만들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실무 과장님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면적 당 두수 몇 개의 매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 다른 데 가셔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 한윤수 주무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기 앉아 주세요, 답변석에. 한 주무관님 준비하셨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 한윤수 주무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축산법에 보면 마리 당 면적이 웅돈이냐, 분만돈이냐, 후보돈이냐, 육성돈이냐 비육돈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다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업보상 중에 폐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돈 100, 비육돈 300, 종돈 2마리, 자돈 400, 육성돈 300마리를 기준했을 때 축산법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해 보니까 약 897㎡가 필요하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몇 평이에요?

○ 한윤수 주무관

897㎡.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은 920㎡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의식

270평 정도 되나요? 평으로 하면?

○ 한윤수 주무관

평으로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한윤수 주무관

평으로는 안 해서…….

○ 위원장 유의식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 한윤수 주무관

평방미터로 했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920㎡이기 때문에 과밀상태가 아닌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평당으로 계산하면 몇 마리 정도 들어가요?

○ 한윤수 주무관

이게 지금 영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 계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거기에 나눠보면 알잖아요. 제가 빨리 이해를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충분하게 질문했었는데요.

○ 한윤수 주무관

평방미터로 저희가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의식

환산해보면 되잖아요. 담당 주무관님이 그러면 안 되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실래요?

○ 한윤수 주무관

271평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270평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지금 270평에 들어가는 두수가 총 300마리라고 했죠?

○ 한윤수 주무관

271평에 총 1,100마리 정도요.

○ 위원장 유의식

1,100마리요?

○ 한윤수 주무관

예. 지금 현재 보상은 그 기준으로 가고요, 건물은 이보다 더 큽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이것은 허가 건축물에 되어있는 것만 한 것이죠?

○ 한윤수 주무관

건축물 안에 있는…….

○ 위원장 유의식

두수만요? 사실은 대부분 축사가 적법하지 않게 더 크게 많이 짓잖아요, 불법으로.

○ 한윤수 주무관

아닙니다. 여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계산한 거잖아요?

○ 한윤수 주무관

예.

○ 위원장 유의식

한번 오셔야 돼요, 저한테. 같이.

○ 한윤수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준점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저희들도 답변해야 되거든요, 현장 나가면요. 또 이 과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제 기억에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요?

○ 한윤수 주무관

두 번째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두 번째인데도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모든 업무가 다 그래요, 프로세스 과정이. 그래서 하나만, 이 꼭지만 얘기한 것은 전체를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질타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점을 잡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위원장 유의식

주무관님! 그거 다시 한번 해서 저 한번 찾아오세요.

○ 한윤수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해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같이 가서 돼지 넣어놓고 계산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 한윤수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시설비 보면 구이면에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 증축도 하고 이서도 사무공간 확장 공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구이는 지금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각종 행사할 때 보관하는 창고가 없다 그래서 청사 뒤편에 별도로 창고를 하나 신축하는 거고요. 이서는 당초부터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 비좁고 민원실도 비좁고 해서 로비 쪽으로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 이인숙 위원

이서 같은 경우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초창기에 지어서 많이 비좁은 편인가 봐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삼례 같은 경우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봐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누아루라고 목조로 되어있는 그것은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발라줘야 되고요.

○ 이인숙 위원

지금 거기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군청사 흡연부스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나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한 군데요. 실내에 흡연실을 한 군데…….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층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럴 텐데 그리 다 가서 담배를 펴야 돼요, 한 군데만 할 것 같으면? 제가 보니까 계단 같은 데에서 많이 피고 하던데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지금은 흡연실이 없어서 계단에서 많이 피고 옥상에도 지금 한 군데 있고요. 그런데 지금 1층에다가, 건물 외곽에다가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그리 찾아갈까요, 담배 피러?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겠죠.

○ 이인숙 위원

멀다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괜히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사실 지금 계단에서 많이 피잖아요. 그런데 1층까지 간다든가 옥상까지 가야 된다든가 하면, 멀다 보면 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저희도 위치 때문에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문예회관하고 민원실 사이, 거기가 문예회관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원인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담배 필 데도 안 만들어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 할까, 아니면……. 그런데 미관상도 있고 또 담배연기로 인해서 제2의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장소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 선택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실은 흡연권자들의 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워낙 비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2차 피해 때문에 사실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흡연권자들 권리도 필요하죠. 단 비흡연권자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한 가지만요. 여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간략하게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은데 저희는 3년 동안 부담액이 2억8,4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가 2,400만원, 내년도가 한 1억3천 정도 부담해야 되고, 2021년도에 1억2천, 1억3천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된 시스템을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보내면 한다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 부담금의 부담비율은 군 지역은 기본 2억을 주고 세수 규모 50%, 부과 건수 50% 해서 부담금액을 산정한 건데요, 지방세 부과 단계부터 체납, 압류 등 모든 사후관리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하는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얘기했는데 여성흡연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이 있는데 지금 기업체도 대부분 여성 흡연실, 남성 흡연실 별도로 있어요.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지금.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건 또 처음 듣고, 저도 흡연실 가다 보면 남자 여자 다 같이 안에서 피우고 있던데요.

○ 윤수봉 위원

같이 피라고 하면 안 피죠, 다들.

○ 위원장 유의식

아니에요, 윤수봉 위원님! 남자들이 피다가 여자가 들어오면 나가요, 거꾸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공항이나 그런 데도 같이, 버스터미널 그런 데 보면…….

○ 위원장 유의식

요새는 완전 바뀌었어요.

○ 윤수봉 위원

그래요? 남자 여자 구분 안 해놨어요?

○ 위원장 유의식

예전에는 남자가 피고 있으면 여자가 안 들어왔었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들어오면 남자가 나가야 돼요. 여성들 파워가 워낙 세져가지고요, 지금은. 부스도 좁게 만들어야 돼요. 또 피게.

재정관리과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차후에 한 가지 하면, 그때 끝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어떤 기준점을 반드시 만드셔서, 공무원은 순환근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근무자가 와서도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공무원(5인)
문 화 관 광 과 장 : 전 영 선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문 명 기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03
2 8대 제24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03
3 8대 제24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7
4 8대 제24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5 8대 제24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6 8대 제2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4
7 8대 제24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7
8 8대 제24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5
9 8대 제2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10 8대 제24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4
11 8대 제2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5
12 8대 제2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7
13 8대 제24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4 8대 제24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15 8대 제24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16 8대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17 8대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18 8대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19 8대 제242회 제1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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