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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3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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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3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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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15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3차)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5시12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서남용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익산시 낭산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례를 통한 보은 매립장의 추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장 완주하고 익산시하고 사례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명은 완주군 보은 폐기물 매립시설이고요. 익산시는 익산시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업종은 지금 현재 폐기물 최종처리업 여부로 예외적 매립시설로 GR마크를 받아서 완주군 보은 매립장에 나갔고요. 익산시는 석산 복구지로 해서 허가 처리된 겁니다.

매립 대상은 복토재 고화물처리였고 익산시는 광재류였습니다. 매립량은 40만7,206루베이며, 익산시는 83만7천루베입니다. 매립 기간은 저희는 2017년 5월 4일 매립 종료시점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인 경우에는 해동환경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종료 사업장은 아직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는 2017년 4월 28일 날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용종료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2017년 5월 4일 날 매립시설 사용종료가 신고 되었습니다.

최초의 문제점 시점으로 해서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는 지하수 미배제에 따른 유기물 분해물이 외부에 유출되어서 특히 침출수 페놀 기준이 초과되어서 발생한 것이고요. 익산시는 지정폐기물 광재류 중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45개 업체 19.5만톤이 침출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용역을 7월 12일 날 마쳤고요. 그전에 용역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침출수 방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염수 처리량은 5,600루베를 처리했는데 최종처리는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600톤은 실질적으로 자암제에 발생되는 양을 수위 조절을 하면서 연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5,600톤을 처리했습니다.

익산시인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부에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원상복구 방안 마련을 했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폐기물 및 오염토사 143만4천톤과 침출수 12만6천톤으로 분석되었고, 해동환경 등 6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 부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방지 우수 배제 및 전처리시설 설치를 2018년도에 했고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는데 일일 12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넘겨보시면 인천으로 최종처리업으로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은 전처리시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폐기물 오염토수 이적 착수를 11월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이적처리 실적을 보면 2,916톤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리율을 분석해보면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민간협의회를 한번 봤습니다. 민간협의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달 안에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성 운영을 총 16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익산시 같은 경우엔 자문위원 네 분을 시의원, 도의원은 자문위원을 뺐고요.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은 전문가 네 분, 주민 세 분, 해당 공무원 세 분 해서 열 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침출수 발생에 따른 환경 피해 방재가 시급하고 매립장 하류 자암제 용출수 처리 대책이 시급했는데 익산시 내용을 보면 2020년 행정대집행 예산 340억 20만톤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이수를 위한 해당 업체 재산 조회는 실질적인 한계가 도출되고 있고 개인정보 강화로 토지나 건물 대행 조회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파악됐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환경부, 지방청, 도청, 안호영 국회의원한테 실질적으로 내용을 설명했는데 저희가 포커스를 잡은 건 새만금 상류지역,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사업으로 논리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응급조치 비용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7억7천 중에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약 2억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익산시 국비 확보 추진 중은 2019년도 진행 지금 현재하고 있고 예산은 2018년도 예산 30억 중에 국비 15억, 도비, 시비 해서 15억 확보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2020년도 예산 340억원 20만톤 이적비용은 국비 170억, 시비 170억, 즉 50대50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언론 관련해서 주민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봉면에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주변 마을 현수막이 지금 현재 많이 태풍 관련해서 그리고 또 명절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제거했는데, 그런 실정이고요.

익산시의 경우에는 폐기물이나 침출수 이적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업체 부담 관련해가지고 미납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익산시에서 행정대집행 비용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고요. 현장 주변 마을, 그러니까 낭산에 마을 주변을 파악해 보니 현수막 게시된 것은 한 첨도 못 봤습니다.

참고로 밑에 두 가지 내용을 삽입시켰는데요. 잠정마을은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업, 즉 금강농산이라는 업체에서 연초 납품 KT&G에서 퇴비사를 받아가지고 중간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환경사고로 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비교 대상에 제외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비봉 보은 매립장 환경 사후 관련해가지고 지금 TF팀을 추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업무 범위를 확장시켜서 연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익산하고 완주군의 비교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참고로 지금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오염대책 추진을 세 가지 트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을, 다른 지자체에서 환경사고가 난 것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어도 사업 추진 관계되는 거, 행정절차 추진 관계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법처리나 그다음에 앞으로 공익감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추진한 것을 사례 조사했을 때도 이렇게 추진한 것을 파악했고요.

참고로 지금 익산 낭산 관련해가지고는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공익감사를 감사원에서 받아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단기, 준기, 장기로 나눠가지고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오염수 분석 및 관리방안용역 결과 우수 침투되는 곳이 118개소인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수방지 덮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암 소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심사나 설계 관련 일상감사는 다 끝냈습니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및 시설계획 사업 추진을 크게 보면 네 가지 구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비봉면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은 조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때 저희가 가장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추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출수하고 오염수, 우수 전반적인 사항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립장 수속관리방안 대책을 안정화 된 상태에 이전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방안 추가 수집 추진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매립장 부분은 환경부 지침이나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익 매립장뿐만 아니라 사측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한 20년 이상 매립에 대한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방안을 추가로 수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절차 사업비 이주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앞으로 설계 부분이나 그리고 조례 제정 부분이나 또 이전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 협의체 구성 안에서 모든 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익산 사례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협의체 안에서 모든 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파악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장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추가적인 중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행정대집행 행정절차 진행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측 매립장이다 보니까 사측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국가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절차이행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변지역 수질검사 모니터링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해당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기, 장기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법수사 공익감사 보고회 등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출자, 수집 운반자, 처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도 공익감사를 대비하는 걸 보면 저희하고 익산시하고 비교한 상황을 따져봤을 때 저희도 공익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는 추가 고발이나 사법처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반자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녹원은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9월 중에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보은은 가압류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중기, 장기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완주군 매립장 관련된 비교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오염대책추진 로드맵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한 시간이 좀 제한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많으시겠지만 오늘 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장님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하고 익산시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완주군에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부탁했었는데 익산에서 어떻게 완주군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 이걸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익산에 현재 예산을 갖다 국비든 도비든 그다음에 지금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3천톤까지 이적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맨 끝장에 중기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녹원에서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하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익산 관련해가지고 2014년도, 2015년도 녹원 사업장에서 완주에 인허가를 득하고 나서 유입이 된 걸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익산시에서도 소송 진행 중인 게 2건입니다. 1건은 녹원이고요. 1건은 신규 매립장 관련해서 해당 업체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익산시는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무한 실정이고요.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익산시 자원청소과 현 직원들 관련해서는 새로 인사 받아가지고 전혀 이거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적해서 파악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는, 2014년도 4월 달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유입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녹원도 현재 형사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보은뿐만 아니라 배출자 수집 운반자에 대해서 업체에 전반적으로 경찰에 넘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파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두 번째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으로 접근했는데 행정대집행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사후 이행보증금 7억7천을 시급하게 요해서 올 초에 2월 달에 보증보험사하고 현장을 다 확인해서 7억7천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대로 하고, 한 가지 찾은 것이 새만금 상류유역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찾은 것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전 지역을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중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원활하게 추진한 내용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사실 이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몫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보은 매립장이 민간업체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균특 자금으로 해서 지금 도 예산팀하고 도 환경보전과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만금 상류유역에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생태복원사업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균특으로 25억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권 청구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녹원이나 보은은 손배 청구 관련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은은 가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러나는 대로 다 구상권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관련된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까지도 같이 하는데 아까 익산시하고도 비교 검토를 했을 때 익산시에서도 구상권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익산시가 사고 난 것이 실질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에 그 친구들도 데뷔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했는데 구상권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살아있는 업체도 실질적으로 분담금 관련해서 미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정보 강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토지나 건축물대장 그런 부분에 조회만 한계가 되어있어서 지금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 틀리대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보은 매립장 보은회사에 연관되는 배출자나 수집 운반자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서남용

예.

○ 김재천 위원

첫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게 넘어온 경위가 익산시에서는 이미 다른 폐기물 예외적 매립시설에 임시 야적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한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그쪽 폐기물 매립장에서 이쪽으로 야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통화한 것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원인규명을 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일단 감사원 감사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더 알아보셔가지고, 어차피 인원 증원도 되었잖아요, 보충도 되셨고요. 이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군수님과 우리 대책위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 군수님을 만나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둔산리 것은 이적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라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어디 치…….

○ 김재천 위원

둔산리 그린밸리 거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경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집에서 이제까지 쉬는 날이 열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팀이 새로 신설된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환경과가 그래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 폐기물관리팀에서 이 건마다 다 체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중간처리업도 있고 수집운반업도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폐기물 관련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팀에서 집중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야적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익산시에다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거꾸로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깊이 묻기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익산시를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낭산도 수차례 가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가 익산시도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 공익감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6명 팀이 꾸려져가지고 A팀, B팀 나눠서 현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B팀이 서류검사를 할 때 그것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하여튼 알아보는 대로 알아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은 매립장에 대해서 비봉면민들이 굉장히 배신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과연 보은 매립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건가에 거기에 집중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오버가 됐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처리가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처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변경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 중에 시추까지 해야 하는데 시추를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추가적으로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과장님 그때 과장님께서 군수님 면담할 때 혹시 군수님실에서 같이 안 계셨나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없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업자하고 이야기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적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는 혹시는 한 번도 못 들으셨나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지시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업체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저한테 지시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처리고 아니라 이적처리 약속을 했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못 들으셨나 해서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적처리라는 것이 업체가 위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벌과 사법 벌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적처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과 분량이 되어있으면 초과 분량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요. 조치 명령 기간을 줘가지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따로 들으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제가 지금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업체와 접촉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요?

○ 김재천 위원

예, 환경과하고.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린밸리 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별도로 업무 외적인 것은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군수님하고도 다른 이야기는 없으셨나요, 혹시?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린밸리의 조치 명령이라는 것은, 허가된 부분 외에 거기에 매립된 것은 조치라는 것은 원상복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원상복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달…….

○ 위원장 서남용

허가된 면적 외니까 그걸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당연히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적처리라는 것이 원상복귀 개념이고요. 조치 명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원 외 지역에서 거기가 들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허가된 양 외에 나머지도 전부 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양 외에 그건 다 사법처리를 하고.

○ 위원장 서남용

조치 명령이라는 것은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적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조치 명령이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렇게 내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월요일 날 군수님이랑 일정이 잡혀있어서 완주군 관련된 것은 그날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익산시는 업체가 준공이 안 되고 해동환경이라는 데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은 지정폐기물, 광재류 등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45개 업체인데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 완주군이나 남원시에 연관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익산시에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지금 한 3천톤 정도 이적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170억, 170억을 국비로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비가 설 가능성이 혹시 얼마나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는 사실 불투명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해동환경뿐만 아니라 45개 업체가 부도난 업체도 있지만 살아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환경부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전체 금액은 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해동환경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해동환경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고요. 지금 폐기물 원래 재활용 중간처리하는 업자입니다. 그리고 석산복구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휘를 받지만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45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빼고는 전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비용을 충당해가지고 처리하라는 게 환경부 입장이고요. 익산시 입장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먼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시비에서 들어가는 돈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처리비용을 해당 업체한테 비용을 받아내라, 그런 쪽인 것 같아요.

○ 임귀현 위원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는 행정대집행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실 구성 운영 중에도 실질적으로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자문위원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해당 과에 많이 의견에 따라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한 분은 안 봤는데요. 그 과에서…….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과에서, 집행부에서 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시에서 먼저 예산을 지출하려면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 게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의회 입장을 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고 가압류가 진행하는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압류 결과를 언제까지 내실 생각이에요, 과장님?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우리 업체, 지금 보은 매립 업체에 대해서 가압류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늦더라도 이달 안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가압류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이 업무는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셔야 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 로드맵에 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미흡한 굉장히 부분이 많습니다. 월요일 날 오실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추석 쇠고 감사에 들어가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익산시는 언제 감사청구를 했나요, 대략?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는 5월 달, 한 4개월 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위원장 서남용

익산은 4개월 정도 소요됐네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3∼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선포해서 받아들여지기까지가.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지금 익산에는 매립 용량이 약 84만루베 정도 되는데 혹시 이 중에 지정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제가 봤을 때는 전체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전체가 지정폐기물이네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왜 전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침출수 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120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처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정성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페놀이나 비소, 카드늄 부분에서 기준 초과가 된 것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서 전처리를 하고 있고요. 전처리를 해서, 전라북도 내에 처리하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군산에. 그런데 군산에 2개 업체에서 침출수를 받아줄 수 없다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 쪽에 최종처리업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이게 지정폐기물이면 원칙적으로 다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약 3천 톤을 이적처리 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비용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다음에 한번 비용 파악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비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다음에 비봉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용역하고 환경, 토목 등 중점 사업에 중기 과제 보면 추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우수, 용출수, 오염수 등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그 아래에 매립장 후속관리방안 대책 수립 이전 등 포함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용역을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별도로 실시하는 걸로 계획되어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매립장에 운영관리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비봉에서도 이적에 대한 것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단기대책으로 해서 설계 부분이나 기본설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안이 나올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매립장 사후관리 추진 관련해서 협의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매립장 이 사후관리방안 업무를 처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A라는 전문가는 몇 군데 지하수 관정 파가지고 매립된 고여 있는 부분만 빼면 된다는 전문가가 있고요. 또 한 전문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 의견마다 생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새만금 상류유역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사업에 균특 자금 25억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 분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네 가지 사업을 하면 적어도 55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한 50억을 생각해서 균특 25억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설계를 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과 또 하나는 협의체에서 분명히 매립장 관리방안에 후속대책이 이적 관계되는 되는 것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접근할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놓쳐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절차 및 소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화 방안을 먼저 가고요. 당연히 안정화 방안뿐만 아니라 이전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대부분은 가장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적해야 된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저도 그 발언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서남용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분리해서 동시에 실시해야 뭔가 향후 방안을 찾아가면서, 또 기존에 있는 것은 제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위원님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볼게요.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3개월 전에 생각했는데 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느냐면 밑에서 요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고 전문가 분들도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시설계하고 이 부분까지도 같이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우리가 볼 때는, 익산시 사례를 보면 2016년 4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때부터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사고가 났는데 4, 5년 동안 이적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사고로 기점으로 보면, 올해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진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 충분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임병철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얘기 않고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 돌려서 하면 그러니까 편하게 합시다, 과장님. 지금 보은 매립장 부분은 이적하는 게 원칙이죠? 답변이 곤란하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적과 안정화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적이 원칙이잖아요. 주민들은 그렇고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지금 원안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향후 보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죠.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체 틀로 보면,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이적이 많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후차적인 거니까 원칙적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적할 수 있는, 그렇게 정했다 이거죠. 그게 원칙이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걸 어떻게, 침출수나 이런 부분이 기간,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잘 예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어떤 기간이라든지 예산까지 예측하고 편성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제가 제 기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면 패스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기록에 남는 것이라 그 부분을 기회가 되면 또 질의하고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지금은 준비단계로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도 있고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환경과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적으로 주문했고 향후 중장기 로드맵까지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완주군 환경은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지금부터 마인드를 바꾸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접근을 조금 위기 속에 기회를 잡자는 그런 틀로, 큰 폭으로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줄기차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아까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시켜가지고 설명했듯이요, 당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응급조치하고 안정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응급조치 안정화하고 나서 그다음은 또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은 저희 지금 현재 환경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에 있는 폐수나 하수나 가축분뇨 그리고 옆에 있는 탄화설비 빼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의원님과 주민 동의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화산에 연료화 사업도 국비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 반납했고요. 또 하나는 삼례 음식물처리 바이오 사업 추진을 하다가 국비도 반납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매립장 부분이 그렇게 단순히 뚝딱해가지고 몇 년 안에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저희도 내년부터 차근차근 다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순천시 같은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면서 우리 완주형에 맞는 그런 환경기반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저도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원칙은 이적인데 향후 방안을 거기다 중심축을 놓다보면 이 원칙이 그것은 잊혀지고 향후 방안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 뭔가 대안이 나오지, 이것을 원칙은 그렇다 손 치고 향후 방안에 무게 중심을, 지금은 양쪽에 원칙은 이적이다 해놓고 향후 방안 쪽에 중심을 두다 보면 약간은 향후 방안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뭐냐면, 폐수처리하는 전반적인 비용이나 하루 용량. 지역에서 하도 다양한 소리들이 나와서 내용 진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일 몇 톤이 나가고 이제 것 쭉 진행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 임귀현 위원

예, 보은 매립장. 왜냐면, “하루에 몇 톤이 나간다. 하루에 500만원이 나간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서남용 위원장님하고 임귀현 위원님께서 외부에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한 방울도 나갈 수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자암제 관련해가지고는 오염수 여부를 떠나서 과거에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량 관련해서는 자암제에 있는 물량도 수위조절하면서 전량 빼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실시해가지고 하천이나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실과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처리 부분이나 특히 하천이나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부분, 여러 가지 어떤 물 문제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는 내용은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오염수 부분과 같이 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남용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또 여기에는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산 압류라든지, 시급이 확인해봐야 할 배매산의 시추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2 8대 제24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3 8대 제24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9
4 8대 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5 8대 제24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대 제24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대 제24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8 8대 제24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9 8대 제24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5
10 8대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11 8대 제24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12 8대 제2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13 8대 제244회 제1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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