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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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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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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01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먹거리 분야의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7천만원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 88개교, 관내 어린이집 41개소, 강동구 어린이집 등 133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완주에 소재한 7개소 중 올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에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농촌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청년 보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공공급식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기획생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회를 구성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간 산지유통센터사업 등 6개 사업에 11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3개 사업은 기 선정 되었으며, 향토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 추진 및 대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원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19종을 개발하였고,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식약처에 생강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가 늘어나 농가에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주 완주 생강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8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개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5개년간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5종과 건조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건조가공시설을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참여 농가 교육과 시제품 생산,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식품 가공시설 적용 상품화사업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도비 및 농진청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농가 지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쪽, 농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1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산,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구이, 고산 두 곳에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고산 가공센터에 HACCP 인증을 위한 장비 교체사업과 가공창업 아카데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공동체로 3개 공동체 1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은 7억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를 통해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5개 유형 47품목의 HACCP 의무품목 인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8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직매장 매출은 513억으로 올해 9월 말 현재 39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로컬푸드 경쟁력 확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안정화와 로컬푸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직매장 확대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촌융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농식품부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농식품 조직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 21개소를 모집하였고, 치유농장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공론화하고 테라피센터를 위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실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아트홀 내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은 현재 5번째 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억1,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9월에 둔산 창업도전점을 추가 오픈하여 2단계 심화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랩실 구축사업은 현재 50% 공정률이며, 내년 1월 완공계획으로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 완주 농산물 인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완주 관내의 음식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인증업소를 지정해주는 시책으로 작년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줬으며, 금년에 20개 업체에서 신청 받아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업소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 및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지역 업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783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 및 휴게업소 15건, 제조 가공업소 9건, 유흥주점 7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강화,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313개소의 공정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서비스 향상 등 찾고 싶은 우리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자료 4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관련된 민원 현황인데, 올해 완주 로컬푸드는 이사장 사퇴 후에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은 거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강단 있고 슬기롭게 대처해주신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하면 매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도 토요일 날 공청회를 갔었는데 가격과 품질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좀 가격도 시중보다 비싸고 어떤 것은 맛도 없고. 그다음에 또 깨 같은 걸 샀는데 선별이 잘……. 부스러기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비자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올해 사실 로컬푸드협동조합이든, 어떤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가 많이 좀 노출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일 먼저 전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불거졌던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정관개정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관개정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사장 부분은 올 연말까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정관개정하고, 또 대의원 선출과 내년에는 또 이사, 감사 선출. 그래서 내년 2월에 대의원 총회를 해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행정이 좀 더 대응을 발 빠르게 좀 부족한 부분 있었다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협동조합 이사장이나 내적인 조직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요.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부분, 안정성이랄까 여러 가지 가격 문제, 신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로컬푸드 실무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각 조합별로 협동조합, 공공센터, 행정까지 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제는 공유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결할 거 하고요. 또 생산자 위주로 해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로컬푸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주로컬의 생명은 품질하고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요. 보니까 올해에는 완주군 농산물이 매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페이지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인데요. 완주군 농산물 매입이 작년에 62%였는데 올해는 75%가 넘었습니다. 아무튼 완주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매출을 80억을 예상했는데요. 공공기관하고 좀 관내 어린이집, 강동구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좀 학교급식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떤 것이 따로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학교급식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완주 농산물이 약 60∼75%로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지금 학교급식 한 55∼56% 차지하고, 강동구가 한 23%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도 별도로 해서 더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비율별로 학교급식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 양적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더욱더 공급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매출액이 상승할 때마다 또 우리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올해 운영 상태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작년에 사실 조직적인 부분도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올해 사실 센터장이나, 또 사무국장이 공석이 좀 많이 있어서 조율적인 운영이나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8월 달에 다시 센터장을 새로 임명하고, 또 사무국장 체제도 다시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담당했던 직원도 우리 공공급식센터에 다시 파견해서 다시 전체적인 회계처리나 총무,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저장했던 농산물이 많이 부패해서 손실에, 또 운영에 많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 시스템을 당초에는 사실 6, 7개월 시스템으로 가다가 지금은 1, 2개월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저장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했던 어떤 공급처에 대한 확대도 다각적으로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해서,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약 한 3억 정도 해서, 판매 대비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좀 플러스 요인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좀 다각적으로 우리 행정과 급식센터 간에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또 협약도 하고 해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소이푸드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소이푸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곱 가지고, 또 해마다 매출은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6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올해 매출이 한 8억 정도 예상되는데,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수입?

○ 소완섭 위원

실제 수입. 올해 게 없으면 작년 거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약 총 매출의 5% 정도의 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인건비 빼고 총 하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소완섭 위원

금액으로만 4천만원, 5천만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4천만원 정도.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거기에?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25명이요? 거기도 다 완주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대부분 완주분이고, 우리 청년일자리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수입이 좀 적더라고 우리 지역주민들 채용하는 걸로 좀 어느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이거는 주로 콩류를 많이 하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소완섭 위원

콩.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주로 콩.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으로만 다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달하고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일단 저희 관내 것을 100% 수매를 하고요,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재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계약재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좀 수익은 적게 나더라도 시중보다 비싸게 구매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온 건데, 식품 가공기술 적용에 관한 건데요. 이거 첫 번째 보면 4개 사업 중에 두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 또 사회적경제과와 또 마을공동체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할 때 부서별끼리 협의해가지고 품목이 중복되면 서로 제 살 깎아먹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하고 또 그런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여기 먹거리정책과는 정재윤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을 보내셔서 이제 팀장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만 이렇게 다 모셨어요. 홍성희 팀장님, 정순연 팀장님, 이동환 팀장님, 차경옥 팀장님, 유미숙 팀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많은 것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게 더욱더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로컬푸드 부분,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위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본질이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정상화가……. 이사장 부분은 아직도 선출이 안 되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6월부터 해서 대행체제로 해가지고 이사장은 비봉에 있는 조한승 이사장이 대행하고 있고요. 이사장 찬반투표 무효라는 그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래 그 찬반…….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일상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만 정관에 예를 들어서 단일후보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찬반을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결이 되어서 그분이 소송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게 정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단독후보 하면 통상 직을 많이 수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분이, 단독후보 하셨던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 정관에는 그게 명시되어있지 않고 초대 이사장부터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개정위원회를 하면서 정관의 그 부분을 제대로 명시를 하자 해서, 단독후보일 경우에도 찬반을 묻도록 정관개정 회의를 해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그분 의결하려고 다시 보완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에는 정관에 없었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일을 하다 보니 뭐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정관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위원들은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의 순기능은 정말 100%, 1,000% 인정해요. 완주군이 여기에 오기까지 청정이미지, 그다음에 로컬푸드 1번지라는 대단한 성과를 냈던 것들은 우리 행정과 농민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해왔던 것을 인정하면서 위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지적했던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순기능은 100% 인정하면서 역기능 부분을 살짝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저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었지만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운영예산이 2017년도는 10억, 2018년도 10억, 2019년도에 11억7천만원, 1억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인해서 증액이 된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영의 미숙이랄까 저장하면서 수확하고 그 부분을 미리 매입하다 보니까 저장의 손실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손실금에서 어떤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우리 행정에 좀 더 같이 우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런 형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저기 하면 순수하게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양파는 양파의 적정온도가 있어요. 그다음 채소류는 채소류의 적정온도가 있고 마늘은 마늘의 적정온도가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같이 뭉뚱그려 넣어서 온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패되고 손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품목별로 적정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내서 저온창고도 그렇게 분류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의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이익에 대한 부분 적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순익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1억7천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그런 손실보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식재료 공급계획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급금액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했던 것들이 뭐 70 몇 억씩, 뭐 계속 50 몇 억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 몇 % 받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작년까지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5%를 적용했는데요. 작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또 강동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품목별로 해서 10%까지 수수료를 인상해서 3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농민들의 원료를 공급 받아서 저희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공급가액, 그다음에 우리 매출을 일으키는 차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뭐 72억을 했어요, 매입을 농가한테. 그러면 판매가 얼마 정도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72억2천 정도 했는데요, 판매는 72억7,900으로 한 5,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좀 봐야죠, 작년 비교해서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2억 넘게 했는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작년까지는 5%로 적용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예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3억6천입니다.

○ 유의식 위원

연간 수수료가 3억6천. 우리가 공공급식센터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11억7천만원. 순수하게 이익은 3억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농가들한테 돌아갔을 때.

○ 유의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필요하긴 하지만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건의나 아니면 개선할 부분 있는가를 판단 해달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희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투자 대비,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앞으로도 투자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그 근간은 농민들이 활동하고 납품하고 이익을 내는데 주안점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하지만 위탁기관에 1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자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좀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공공급식센터도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 어떤 조직적인 안정, 손실에 대한 부분, 또 기획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순이익을 좀 더 늘리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농민들한테 사실은 시장에 내는 가격보다 로컬푸드에 내는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다음에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만 사실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단, 이제는 관도 수입구조로 일정 부분, 그다음에 경영마인드를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투자 대비 손해가 지속적으로, 손해라고 볼 순 없지만. 투자 대비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자는 되는데 일정 부분 수익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11억이 투자됐으면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은 만들어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좀 도입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왜냐면, 투자는 계속 해왔으니까. 해왔고 근간은 시설들이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몇 년 안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머리를 쓰셔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접목시켜서 수익구조는 아니더라도 투자 대비 일정 부분은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요. 앞으로 공공급식센터와 행정이 서로 협업해서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감해야 하는지 그런 보완해서 서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위탁금에 여의치 않고 별도로 자생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수익을 통해서 또 다시 농민들한테 또 다른 환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생시켜서 그 자생한 이익을 다시 농민의 복지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업도 이제는 경영적인 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다고 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정재윤 과장님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하셔서 반드시 다음 분이 오셔도 근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 마을 소비 편의 복지사업으로 청년보부상 운영하고 있는데 총 지금 동상면 외 3면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보부상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요, 청년은 5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1명만 운영하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지랄까 먼 거리를 운영하고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청년일자리에서 오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부분 있고, 또 지금 비선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뭔가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현실과 계획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뭐 산간오지라고 해도 예전 얘기고요. 차량이 있어서 나오셔서 대량으로 다 매입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저희들이 로컬푸드나 그런 공공급식은 좀 신경을 썼지만 사실 우리 완주군 내에도 먹거리 복지를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상이랄까 요즘에 어떤 차량 그런 걸 부르는 데는 꼭 오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보완해서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맞습니다. 목적은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보부상을 운영했는데 혹시 산간지방에 판매한 금액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1천만원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것은 동상면 정도 한 600∼700 정도 이렇게 가장…….

○ 유의식 위원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생필품 정도, 우리 공산품 위주로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게랄까 슈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농산물로 나가지만 공산품이 좀 많이 나가는 형편입니다.

○ 유의식 위원

뭐 국가정책에 반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계획해서 어떤 게 정말 효율성 있는 것인지 잘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공공급식센터 부분 지원 강화하고 청년보부상 이 부분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효율성을 따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먹거리정책과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먹거리정책과로 거듭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과 이름에서부터 보면 완주군의 먹거리, 음식, 식품, 이런 정책을 총괄하는 과로 알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간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으로 로컬푸드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서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푸드가 더 이상 완주군의 것만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국의 로컬푸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특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나타날만한 정책을 좀 내놓고 선도해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완주군의 농산물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하고 다르게 완주군 농산물은 뭐 가장 신선하다, 안전한 재료다, 믿을 만한 재료다, 몸에 좋은 재료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완주의 농산물들이 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야 완주의 미래농업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사실 로컬푸드 1번지라는 정말 좋은 정책을 펴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30개 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개 매장이 있는데요. 로컬푸드 인증부터 안전, 어떤 신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컬푸드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심 잃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 더욱더 보강해서 어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신선하다는 그런 부분을 더 부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획생산이랄까 어떤 부분, 중소농, 또 가족농,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가면서 어떤 계획 생산이나 중소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앞으로는 로컬푸드나 공공급식 이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완주군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푸드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푸드플랜 지자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더욱더 긴밀히 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먹거리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현재까지는 완주 하면 푸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가. 전국에 대표적이고, 또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서도 와일드푸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W푸드라는 용어가 새롭게 눈길이 쏠려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14페이지 하셨는데,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W푸드테라피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2018년, 작년부터 4년간 73억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큰 목적은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랄까 농촌 융복합사업 등 다양한 자원하고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이랄까 일자리 창출. 그래서 자립적 지역발전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는 농식품조직 양성 부분, 그다음에 식품개발, 치유농장 조성, 미니팜을 공유하고 푸드테라피센터 해서 총 한 73억 정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농림부 승인은 3개 시군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승인까지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필요한 거, 도움이 있으면 좀 도움도 드리고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완주 생강 온돌식 토굴 저장방식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결정됐다는데, 과장님 과 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희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부안 전통 양잠농업시스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됐고요. 전국에서는 열세 번째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뭐 14억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쾌거를 이루어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완주생강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한 3년간, 올해 저희가 한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조사, 의회와 행정 간의 관심, 주민 간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주생강은 한 600년 역사가 있고, 또 거기서 종자랄까 어떤 보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어느 시군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유산까지도 정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농가 조직화 부분, 그다음에 생산 부분, 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잘 보존하고 개선하는 부분까지 담아내서 할 수 있고요. 일단 일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억은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 농가들이랄까 그런 부분까지 더 담아내서 추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많은 관심과 또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로컬푸드 이사장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모 전 이사님께서 사실 단독후보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3월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독후보는 전 이사장도 찬반투표를 해서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장 찬반투표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게 돼서 변론이 5차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좀 팽배하고, 그전에 1차 초대 이사장 때도 그런 찬반투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제출하고, 또 원고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해서 아직까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로컬푸드 정관에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보니깐 2019년 12월 내에서 자료 정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정관 같은 건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9월 달부터 해서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행정이 포함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단일조합일 수도 있지만 행정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11명으로 정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외 우리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포함해가지고 9월에 발족을 해서……. 주요인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경영마인드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거론해서…….

가장 큰 것은 행정에서 이사회가 의결기관이지만 행정에서 자문할 경우는 자문 결과를 존중한다.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이사장이 뽑혔을 때 경영마인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둘 수 있는 상임이사를 도입하자. 또한 임기가 뭐 4년이랄까 2년, 연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3년으로 하되 1년 연임 그리고 단독후보로 나왔을 경우도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 주요 요지를 거론해서 정관개정위원회까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해가지고 대의원총회를 11월 26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이라도 정관개정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군이 로컬푸드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저도 이 자리에 온 지가 한 석 달 됐지만 행정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가레스토랑이 완주군에 몇 개나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모악점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점, 효자점 해서 3개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 둔산리 지역에도 농가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사업자가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많은 실적을 내면 낼수록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맡겨만 놓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에만 종사하다가 갑자기 식당영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도 사실 둔산점이 폐업을 하게 되어서 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행정이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도 하고, 그래서 둔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달에 청년키움식당 도전점으로 해서 다시 운영을 좀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개 농가레스토랑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는 건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 어느 누가 와도 아무 경험이 없다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다시 얼마 안 되어서 또 사업자가 바뀌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해서, 또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아마 둔산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앞으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거기서 나타났던 부분들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소완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이 일반 상점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고요. 또 매장마다 가격이 상이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격 결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민원도 오고 있고 항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은 생산자가 하지만, 지금 조합별로 각 직매장별로 품질에 대한 부분이랄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 농가별로 품질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별로 행정 같이 해서 로컬푸드 실무협의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그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찬하고, 또 현지에서 직접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혹시 현재 진안군도 전주시 호성동에 로컬푸드매장을 설립해서 가격과 신선도, 무농약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완주군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호성동에 있는 진안군 로컬푸드매장에 가보셨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가봤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가격을 비교할 때 우리 군과 가격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진안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로컬푸드직매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분에 대해서 거기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진안 같은 경우는 축산물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 숫자나 가격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진안 로컬푸드가 생겨서 저희들이 어떤 매출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용진 로컬푸드라든가, 한 직매장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사실 거기 대미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도 타 시군이 인접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완주의 로컬푸드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무 비싼 가격은 우리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양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깊이 공유하셔서 대안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로컬푸드에 지원이 된 돈이 총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매장 협동조합을 포함해 연 단위로 했을 때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직접 지원하는 로컬푸드는 5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산적인 부분에서 한 34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별도 조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합쳐서 한 그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2억 정도 조합별로 해서 뭐 직매장이랄까 교육, 홍보 쪽으로 별도로 해서 5개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건데요.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로컬푸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다양한 품목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래서 사실 교육이 이원화되어서 교육만 받다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컬푸드 실무추진협의회에서, 행정에서 주도해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은 행정에서 주도하고 앞으로 농협에 대한 교육은 농협에서 별도로 하기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하려고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안대성 씨가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시고 가셨는데요. 그분이 나가자마자 로컬푸드가 조합원들 간에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나가다 보니 혼란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대성 씨 같은 전문가 수준을 많이 양성해서 그분이 떠나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여기 와서부터 제일 고민한 것이 사실 로컬푸드협동조합 부분하고 공공급식, 또 비봉 농산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정관개정에서도 어떤 전문경영인제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경영인 과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완주산단에 납품처를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많은데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산단에는 대림산업과 현대모터스FC 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에서 사실 그 부분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 좀 챙기려고 공공기관에 더 몰두했고요. 앞으로 공공급식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까지도 체크해서 산단이랄까 완주군의 소재해 있는 기업체들을 좀 더 해서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현재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산단 내 신규나 설비 투자를 하였을 때 최대 지원금 30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면 지금보단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규업체 같은 경우도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차라리 MOU 체결이나 지원금을 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속된 얘기로 생출로 가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이?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현재 35명에 29명을……. 저희 과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해서 인원을 받아서 추진해가지고 약 2년 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년 주기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까지 한다든가, 2025년까지 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직원은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2년이 되는 걸로 알고.

○ 윤수봉 위원

2년 되고요?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상당히 발생을 하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중도 포기할 수 있는데, 주 내용이 뭐 다른 직장이 생겨서 이탈을 하는 것인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도 있고 자기가 어떤 청년일자리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런 것과 좀 목적이 다르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중도 포기 분도 있고 또 다른 직장이 생겨서 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어떤 조합별로나 단체별로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어차피 정규직화 되면 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얼마 해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1년간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 1년간 80%로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사회적 기업이나 농업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우리 지역의 청년들, 물론 지역에 우리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해서 정규직화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의 역할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물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더 좋은 직장으로 또는 뭐 시험을 봐서 어디를 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 관련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APC 추진하고, HACCP 되어있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되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농협이나 어떤 법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가미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약 36억 규모로 해서 농식품부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선정되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래서 세분화해서 저장할 시설이나 어떤 전처리랄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도 있나요, APC?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한 군데는 군산…….

○ 윤수봉 위원

군산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윤수봉 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원으로서의 농협의 역할이나 조공의 역할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또 조합조공법인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좀 뛰어들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 봐요.

우리 생각은 생산은 농민이 하고 유통은 농협이 해준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떠안아서 한다는 것도, 물론 순기능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과장님의 생각도 또는 팀장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완주군은 조공의 역할이 조금 더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하고 좀 별개일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완주 조공법인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여러 작목반이나 연구회들이 조공에 참여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판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통합적 먹거리는 어떤 행정만의 주도로는 갈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농협과 조공의 역할, 또 각 조합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큰 틀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업무를 연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물 한잔 맛있게 드세요.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오늘 90일 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90일?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업무를 파악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팀장님들,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발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잠깐 쉬는 타임 갖는 걸로 해서 이동환 팀장님께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경애

이동환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앉으시죠.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로컬푸드팀장 이동환입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로컬푸드 관련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괜찮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 뭐 여쭤보기 전에 애로사항 한 가지라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면 좋겠네요.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로컬푸드정책이 지금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초심이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조직은 조직들대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그 과정을 보면 자기 목소리들이 커져가지고 어떤 행정의 정책에 조금 반대로 자기네들 욕심대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거 끌고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을 답변석에 좀 말씀드린 이유는 어찌 되었든 과장님이 모든 과에 대해서 업무를 장악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항상 현장에서 접근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의 팀장님의 정확한 인식과 방향성도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지역에 모든 지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 소유자들의 생각이 많이 자기중심적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는데, 그것 또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방향을 잘 잡고 가느냐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로컬푸드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소득과 연계되고 또 오랫동안 그거에 대한 교육들은 우리 농가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고 전체적인 너와 내가 같이, 방향을 같이 가는 거에 대한, 협업에 대한 조금의 이해 부족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생산자들하고 가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더 심하게 요즘은 돌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 임귀현 위원

이제는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고 그것이 어떤 목표로 갔을 때에 서로한테 이득이 갈 건가에 대한 우리가 생산 과정 로컬푸드를 포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했듯이 이제는 농가들 특히나 대의원들, 이사님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문제성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회 주체인 임원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세미나라도 교육해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교육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농가들 의식교육과 그 임원진들의 의식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로 뭉쳐지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뭔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내년 일단 농가들 교육을 위주로 해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11월, 12월 연말경에 협동조합 임원진들이 아마 개편이 될 것 같고, 개편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연초나 상반기 중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게 또 농업이 시작되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한다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방향성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자료에 봤을 때 1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재고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고. 평균 15% 처리방법에서 농가가 60% 회수, 조합원 재판매가 25%, 기부가 10%, 레스토랑에서 5%. 그렇다면 결국은 15% 재고에서 10%는 농가들이 다시 수거해 간다고 볼 수 있죠, 10% 정도?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 임귀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농업에서의 10% 소득은 쉽지 않은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10% 내야 되죠, 수수료. 그다음에 수거하는데, 다시 반품 받아오는데 10%는 이게 소득에서 감되는 거거든요, 소득에서.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이 가격이 상승되고 자꾸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은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농가들이 재회수해 나가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그 부분은 운영 주체하고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건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날 갖다 둔 물건을 그날 신선한 농산물 판매한다는 의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재고가 남아서 재수거를 해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본의 로컬푸드매장을 저희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오늘 1천원을 받은 제품이 내일 재판매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춰져야 되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본인들이 인정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재고품으로 해서 800원에 팔든 700원에 팔든 단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재고량이 없도록, 농가들이 재수거해다가 가져가는 비율을 최소 줄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부분이 바로, 그것만 줄인다고 해도 소득 10%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같이 충분한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운영 주체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판매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러기 이전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상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정상가의 70%, 60% 밑으로 내려서 그걸 진열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소비자는 싸다고 가져왔는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 환불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에서, 일단 운영 주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방법으로, 어느 공간에 그런 재고품들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 판매책을 운영 주체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래서 위원님 제 자신도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 농가 회수가 농가 손해로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측면, 또 협동조합 측면, 우리 행정의 측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 측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관련 민원현황을 기재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감 없이 기재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 갈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예?

○ 유의식 위원

끝났어요?

○ 임귀현 위원

아니요.

○ 유의식 위원

나오셨으니까.

○ 임귀현 위원

말씀하세요.

○ 유의식 위원

괜찮겠습니까?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로.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이동환 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10년에 농민은 농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어려움이 있도록 토로하셨어요, 맞죠?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우리 임귀현 위원님하고 주고받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여쭤봤던 내용 중에 2020년도에 통합교육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예산은 보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품목별로,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작목별로 어떤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놓고 가고 어떻게 재고하는 이런 매뉴얼에 대한, 이런 관리 형태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운영 주체별로 그 출하시스템 지침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그 관리 주체에게만 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까지의 교육할 때 말고는 소책자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저희 행정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조례 하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조례 하에 그 운영 주체들이 운영지침을 만들게 되어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되어있냐고요.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그 출하지침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는 행정에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뉴얼은 아직도 축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까지는 근간은 마련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은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농민들의 몫보다는 행정의 몫이 더 크지 않나. 그다음에 그런 매뉴얼 정도는 행정에서 지금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예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팀장님?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 매뉴얼대로라도 소책자로 나와서 주민들이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업무를 숙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2배로 노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팀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로컬푸드팀장 이동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운영 주체에서 운영하는 그 매뉴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제는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례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접목시키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그다음에 운동기구, 모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셔요. 왜? 내가 필요한 것보다 옆 동네가 다 놓으니까.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파다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느냐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자부담화 시켜서 아낄 수 있는, 내 주머니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5천원이라도 나가면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짜라는 생각이, 결국은 그게 본인의 돈이에요, 세금이고요. 다수의.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돈이라 생각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화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개선해보자. 해보고 결과를 보고 또 다시 판단하자는 그런 제안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똑같이 우리 로컬푸드 부분도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지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납품한 데에서 수수료를 떼서 운영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지금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해서 되어있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조합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매뉴얼을 한 번 더 수집해보고 그런 걸 어떤 차이점이나 좀 보완할 부분 있다면 보완해서 내년 통합교육 때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귀현 위원

유의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뭐냐면, 과장님한테 저도…….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제 다른 매뉴얼보다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농가들이 농업 생산해서, 포장해서 아침마다 전 매장을 돌면서 공급하는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시스템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령, 고령농에 대한, 로컬푸드의 기본 취지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뉴얼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부분이 포함되었고, 운영이 앞으로는 잘될 거라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그 이면에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컸다라는 말씀, 관련 우리 홍 팀장님이나 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되었든 공공급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소량다품목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 그다음에 덧붙여서 기술센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겠지만 로컬푸드인증 농가들이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특히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은 소량다품목에 대한, 소량다품목 생산을 위한 방법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계획이 지금 섰다면 말씀해 주시고 안 섰다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이것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올해도 좀 어떤 계약재배랄까 계획생산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했는데요. 올해 주 품목에 대해서도 생산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다각적으로 가고, 올해 또 지금 출하농가 한 120농가 정도를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면서 내년도 생산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그 부분에서 급식센터에서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론이랄까 실습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품목에 대한 공급 방안이랄까 그리고 관련 부서,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업축산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그 품목들이 다품화 되고, 소량으로 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관리해서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중요하신 말씀인데 농가들이 생산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어린이집 급식을 완주가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 강동구에…….

○ 임귀현 위원

교육아동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어린이집은 공급하지만 완주의 어린이집은 지금 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일정 부분은 지금 되고 있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한 40개소 정도 지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서 어린이집 급식이 안전한 농산물, 지역 농산물로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명분이 있다고 그래서 친환경 자재 활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누가 말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컬푸드를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운영 주체나 기금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은 좀 미비한 그 쓰레기봉투 주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활성화하고 원래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부분은 사실 영업정지 부분에서 갈음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일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비봉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무던히 노력하셨고 또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 과에서 지금 가장 또 중요시 여기고 하는 부분이 우리 비봉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재개입니다. 제가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한 시간도 잊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안전성에 대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학부모님과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농산물과 그다음에 토양, 하천, 지하수, 상수도에서, 5종에 대해서 한 20회 정도 검사를 해서 일단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소비자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시료 채취할 때 비봉 대책위에서 참여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학부모 측은 잘 참여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문했는데 그분들이 나서기가 어려워서, 지금 11월 21일 날 같이 공동으로 회의해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달까지는 그 부분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더욱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모색해서 연말 안에 이 부분을 재기하는데 지금 총력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비봉 대책위에다가 하여튼 내년 신학기부터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특별히 우리 김재천 위원님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90일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의 안전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관내 또는 관외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두발로 뛰시는데,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이 많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셔서 충분히 내년부터는 뭐 학교급식이 곧 공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앞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다른 관점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판매를 하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처음 개점을 할 때 여러 가지 별도의 입주업체들도 있잖아요. 별도로 운영하는 입주업체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런 입주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뭔가 잡음이 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 파악이 되었거나, 지금 파악돼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체와 업체 간의 내적인 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로컬푸드의 어떤 이미지에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처음에 매장에, 어떤 다른 로컬푸드매장에 다른 업체라고 할까, 점포라고 할까, 입주하게 되면 서로 계약할 거 아니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또 중간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바뀌었을 때 업체 간에 뭐 서로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확인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군에 보고가 됩니까? 그런 내용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 서남용 위원

업체가 바뀐다든지, 또 새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런 부분은 사실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서로 그런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꼭 군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일이 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진위여부 확인이나 이런 것 등 여기서 오히려 일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해결을 해줘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완주군의 로컬푸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도 철저히 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주신 말씀 잘 간직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25쪽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완주산업단지 내 완주군 농축산물 납품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급식 공급내역에 연, 월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 이후로 최근까지 납품한 총액입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지금까지.

○ 서남용 위원

예를 들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부터 매출액 약 2,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총 누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누적금액이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보니까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특히 우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쪽은 실적이 좀 있어요.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7개 기관 전체가 다 공유해서…….

○ 서남용 위원

7개? 이게 전체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우리 산업단지 안에는 아마 3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니까 대림산업하고, 대림산업뿐인 거 같아요. 하나는 현대모터스FC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노력을 더 기울여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업체고, 또 완주군에서 일자리경제과나 산업단지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도움도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런 데들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때에 따라 요청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관련 부서들하고 사실 MOU나 협약체결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담아낼 수도 있고요. 앞으로 기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다각적으로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공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단지 물론 업체 업체에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 해서, 그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또 완주군의 농산물이 홍보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먹거리정책과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나, 산업단지사무소 또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같이 여기에 또 작은 업체 아니니까 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보면 제가 26쪽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처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약 260여 개소. 지금 현재 완주군에 가공업체가 대략 몇 개나 돼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금 255개소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 현재 2019년도에 255개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여기에 점검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업체…….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누계로…….

○ 서남용 위원

누계 업체 횟수를 얘기하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간 횟수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즘은 명예감시원도 많이 활용하고 또 식약처랄까 중앙부서, 전라북도 합동으로 하는 지도점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좀 긴밀하게, 또 이런 업체들은, 먹거리라는 것은 한번 누구 하나가 뭐 실수라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완주군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장난치지 못하도록, 또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옆에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 보면 지도 단속은 했는데 여기에 뭐 부적합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이 부분은 사실 농업축산과 축산부에서 관장해서 저희가 자료는 했는데…….

○ 서남용 위원

아, 그랬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제가 하는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 서남용 위원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주가 한우라든지 이런 축산물이, 또 축산농가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축산물에 대해서는 먹거리정책과에서 지도점검하는 건 아니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직접적인 관련은 농업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공무원 외에 완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자 중에 완주군민 비율을 조사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완주군민이 전체 완주군청에 관계된 인원이 약 1천명 가까이 되는데, 완주에 거주하는 근무자 비율이 80%가 채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특히 먹거리정책과가 한 50% 약간 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모든 것들은 완주군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가능한 많은 분야에 우리 완주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모든 것은, 최우선은 완주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완주군민으로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말씀하셨으니까 안 겹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완주군 내에 지금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 정도 되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1,245개소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1,245개소 중에 모범음식점이 2019년도에 44개소. 맞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꾸준히 재지정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고요. 별도로 우리가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 부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거 협의해서, 뭐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식품진흥기금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기자재랄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합동점검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 요금의 30% 정도 감면해주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자료 보면 감면해 준 데가 있고 감면 안 해준 데가 있고, 편차도 7,900원부터 230만원까지 편차가 커요. 그 이유가 뭔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요금표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업소에서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그게 차등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아마 가격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래도 200만원 넘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거면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좀 많이. 대규모 업체들도 있다 보니.

○ 최찬영 위원

그 이외에 쓰레기봉투 그리고 포장용기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 지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시고 계신데, 홍보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뒤져봐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던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은 전화상으로나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어디가 좋은데 어디 좀 예약이랄까 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 내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SNS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딱 명단만 나와 있고 다른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모범음식점 보면 정기점검 1회 하시고, 재지정을 위해서. 그리고 상시점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점검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사실 위반되어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에서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재지정을 계속 꾸준히 계속하고 계시고 어떤 데는 10년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상세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지정 후에 상시적으로 평소에 점검이 나가는 부분 있나요? 재지정 때 말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사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지도점검은 2년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세부지정지침 보니까 모든 업소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확인하셨어요? 외국어 표시되어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심지어 지정할 때 이거 그 위원회 자료 보니까 3년 동안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보니까. 지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위원회가 직접 만나서 대면심의 아니고 서면심의로 형식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 실과에서 실사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실사했으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연장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고서 같이 이게 정말 모범음식점에 타당한가. 완주군의 모범음식점이잖아요, 정말로. 모범이 되는가, 이런 걸 같이 한번 나가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37페이지 자료 보면 여기 맨 끝에 운영경비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에서 운영경비가 있는데, 이 운영경비는 뭐 3년 치인가요, 1년 치인가요? 3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3년 치인지, 1년 치인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올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제로…….

○ 최찬영 위원

집행액 제로가 돼야 맞는 거죠?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집행액이 다 되어 있다길래.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로컬푸드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만들어서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 최찬영 위원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월에 재지정 하시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최찬영 위원

재지정 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모범업소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범음식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판단해서 선정해주시고, 또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업소의 위생상태라든지 그리고 실내의 부대시설……. 지금 융자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요청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융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융자 같은 경우도 현황이 지금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의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정말 모범업소답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모범음식점이 딱 음식점이라고 방문객이 찾았을 때 “아, 이래서 모범음식점이구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일단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취지부터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서…….

○ 최찬영 위원

처음부터, 정말로 모범음식점의 취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의 활용 목적에 맞는지.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아까 주신 말씀 잘 듣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잠깐. 똑같은 저기니까…….

○ 위원장 이경애

서남용 위원님.

○ 서남용 위원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그 모범업소가 뭔가 일반업소와는 다르다는 거, 또 주민들의 인식, 관광객들이나 인식을 하고, 또 그만한 효과도 있어야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한번 요청한 바 있는데 우리 완주군의 9경8품8미라든지, 또 모범업소에 지정된 곳을 보면 숙박시설인 고산자연휴양림이나 또 완주 관내에 각종 숙박업소에서, 뭐 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협조를 좀 얻어서 유선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은 좀 어떤가. 그래주면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거기에서는 고산 가까운 데에 어떤 모범업소가 있고, 예를 들면 상관 같으면 상관 쪽에, 삼례는 삼례 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안내를 해주면 와서 가장 중요한 어디 가서 관광을 가면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입이 즐거워야 더 관광할 맛도 나고 다음에 또 다시 찾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홍보하는 방안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저희가 뭐 관광지나 또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에다 넣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랄까 또 홍보할 수 있는…….

○ 서남용 위원

홍보, 어디에 어떤 업체가 있고 하는 부분들을…….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그 부분도 같이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요, 완주산단 내 농산물 공급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한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준비도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품목만 일부분이라도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넓혀 가면 좋지 않을까. 한 번에 욕심 부리면 다 공급 못할 것 같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 소완섭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예, 산단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주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은 수익과 인지도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먹거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농가들의 교육과 농산물의 세밀한 오염측정 등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명성에 도취되기 쉬운데 한순간 신뢰의 금이 갈 수도 있음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이제는 경영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고민하시기 바라며,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이 영원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칭찬은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의 부분은 현장도 체크하고 발로 뛰면서 보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먹거리정책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병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석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팀장 5명, 직원 23명, 환경미화원 3명 총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42억8,600만원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9월말 기준 1,473대 24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연말까지 약 509대 대상 차량에 대해 18억7,100만원을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완주군 조기폐차 집행률은 94%로 전라북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나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70농가, 기피제 1,141개 보급, 농작물 피해보상 2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135마리, 고라니 177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추가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운영 확대하여 농가 피해방지는 물론 돼지 사육 농가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억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 8억원으로 12월까지 두부체험장 신설,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에코정원 양묘장을 세팅하고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내실 있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8천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일일 처리량 10톤의 쓰레기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심사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환경부 승인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입니다. 일일 발생량은 생활 23.3, 음식물 24.3 총 47.6톤으로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값 및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9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이, 동상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5억1,23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고, 사업량은 150동입니다. 2019년도 대상자 선정 및 슬레이트 철거는 완료되었으며, 방치 슬레이트에 대하여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 일원 고산경축자원화센터 인접 부지에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198억원이며, 현재 타당성용역 승인과 지방재정심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산단 내 입주업체 중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그간 19개소에 대해서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7개 신청업체의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완주군의 수질 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의 4개의 단위 유역에 해당되며,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할당 부하량 초과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 발굴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대책 용역의 추진을 통해 완주군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삼례읍 후정리에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170톤에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60톤을 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의 초기 우수를 여과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용량은 시간당 7,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공법선정을 거쳐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여러분들, 항상 우리 완주 환경에 관련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빛은 안 나는 부분에 같이 공감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업무 관련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나왔듯이 폐 슬레이트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남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당초 계획대로는 다 완료되었고요, 남은 잔액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사고이월은 1억8,500이고요. 본예산은 5억1,200인데, 당초에 우리가 130동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구 수 145동에 처리량은 약 181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2,800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1억7천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 연말까지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9월 달에 읍면별로 다 슬레이트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11월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조사한 내용을 다 지금 나머지 잔액 예산가지고 조사된 물량은 다 처리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 계획서에 그렇게 나왔던데.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서 한꺼번에 처리 다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철거해서 보관하는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조사된 물량은 전체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철거해서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준다든가, 또 완주군 업자들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개인들이 철거하는 것도 계속해서 처리를 해줄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멧돼지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준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검출이 됐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이 멧돼지 퇴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멧돼지 포획현황을 보면,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총 19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지금 현재 30명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매일같이 8시 반쯤에 전국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멧돼지 유해조수 피해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6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전기울타리, 기피제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수확기 방지단 지원이라고 해서 계획이 있었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사업별로 분리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에 분리되어 있고요. 포상금 지급이나 피해농작물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별로 구분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전기울타리사업이 원래 1억4,900만원이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실적이 지금 70농가에 8,600만원하셨는데 신청량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왜 계획 대비 실천이 부족한 거죠?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팀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예.

○ 임귀현 위원

담당 팀장님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 위원장 이경애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직책이랑 성함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환경정책팀장 임동완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전기울타리사업은 당초에 예상한 신청량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은 전부 다 지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피해 농가는 많이 있는데 신청이 왜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왜 신청이 부족한가.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시설에서 운영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전기울타리 설치해놓고 그 주변에 제초작업이 잘 안 되어서 풀이 올라오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전기 자체가 땅으로 흡수되어버려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피해 농가나 이런 분들께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타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일단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좀 있고요.

○ 임귀현 위원

그 유해동물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농업 현장에서는 큰지 실감을 못 하시죠, 팀장님?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저희들도 피해가 있으면 담당자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면적이랑 여건을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하는데 물론 피해가 많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 임귀현 위원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하는데 업자가 설치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업자가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업자한테 업자 사업비로 해서 설치까지 업자가 해야 되는 법적으로 이유가 있냐고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개인이 직접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임귀현 위원

완주한우협회, 또 개별업체에서 이걸 개별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우협회 차원에서는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런데 업자한테 신청을 해서 업자한테 하는 사업비하고 개인이 자재를 사다 하는 사업하고 행정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세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 임귀현 위원

행정에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를 파악해본다면 사업비가 행정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다 보니 농가들이 직접 한우협회에서 자재를 사다가 직접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또 사업이라는 건 뭐겠어요.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지 팀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 임귀현 위원

그렇다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사업은 1,100만원밖에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일정 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피해 농가들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전기울타리 정도는 개인이, 누구나 다 설치해도 가능하다. 그렇다라면 예산을 절감하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재비만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은 어려운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를 책정할 게 아니라 전기울타리나 피해를 가지 않는 사업으로 선집행해서 일정 이상의 피해를 봐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다음에 지금 포획금, 식별조끼 이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방지단이 지금 30명 운영하면 적은 인원은 아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방지단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기준.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기준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거기 보시면…….

○ 임귀현 위원

선정조건은 알겠는데 인원을 30명까지 운영해야 된다, 40명을 운영해야 된다는 기준이 혹시 있느냐고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50명 이하로 지금…….

○ 임귀현 위원

50명 이하?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 임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이유가 고라니보다는 멧돼지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멧돼지를 완주군에 사냥 허가가 난 그 이듬해에는 피해가 굉장히 줄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다라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피해보상 사업비에다 할 게 아니라 개체 수를 줄이는데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도 계획에는 6,900만원 세워놨는데 3,700만원밖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적법하게 포획단으로 선출할 분들이 더 있다라면 더 선출을 해서, 더 운영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사업비에 좀 중점을 두는 것 또한 지금 열병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 운영방안에는 당초에 저희가 기준이 멧돼지 포획단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하는 기준이 2달에 5마리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잡기 위해서 제한을 풀었어요. 보상금도 좀 올리고. 그래서 10월 28일 이후에 실적이 한 50마리 정도 되는데 좀 더, 아무튼 올해까지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피해를 본 후에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선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업자를 통해서 기필코 해야 하는 사업 아니면 자재를 공급해서 많은 농가들이 하고, 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 바닥에 제초매트 깔아서 설치한 걸 봤어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그 또한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좀 계획 세우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팀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악취 관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자료 봤을 때 45페이지에 악취신고 민원발생 처리 결과에 보면 갈수록, 2017년도에는 9건, 2018년도에 40건, 2019년도에 벌써 6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들은 근거도 찾을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보면 문제도 제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악취에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피해자와 피해를 주는 분들의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 각각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피해자를 줄이고, 또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분한테도 고의적으로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고민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악취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크게 보면 산업단지, 그다음에 돈사 밀집지역, 혁신도시에 크게 있는데요. 산단이나 돈사 부분이나 혁신도시 부분이 좀 적어도 주요 발생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악취에 대한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 맞춤형 방법으로 진행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관할하는 업체는 도 관장 사업장이지만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가지고 2014년부터 매년 현장에 확인을 해가지고 개선 지원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돈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업축산과에 가축방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가축방역팀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마찬가지로 도나 김제시나 인근 지자체에서 일단 저감사업에 대해서 이번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어찌 되었든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리를 타야 되잖아요. 일반 군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하는 분한테 개선 명령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하는 분한테 고의적으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 또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그 데이터가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를 요구드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작년에 혹시 행감 자료에서 제가 요청한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동식 악취 측정기를 준비해서 그 논쟁에서 좀 벗어나고 시정이 필요한 업체는 시정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이동식 장비대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연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하고 혁신도시하고 산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고정식 맞춤형을 해야 될 거냐. 지금은 고산, 화산, 비봉 어디든 마을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잡을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악취에 대한 데이터를 고정으로 한 군데 면사무소 날맹이에다 해놨을 때에 전체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 악취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잡아서 해결을 할 거냐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 임귀현 위원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데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도에서 한 대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차량 오염측정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악취 관련해가지고 수치 데이터랑 기본적인 현황은 다 갖고 있는데요, 제가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 양돈장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 환경과장 강신영

부여육종 말씀하시는가요?

○ 임귀현 위원

예, 부여육종. 지난번에 한번 과별로 말씀을 나눌 때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 방법론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이지 않느냐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별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환경과에서 큰 방향에서의 전체적인 틀을 예방하는데 틀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고요. 사실 축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적법화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부여육종의 기본 축은 그렇습니다. 기본 축은 환경적인, 전체적인 진행되는 법령 된 사항하고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완주군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가축사육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업무도 다른 업무지만 이것 또한 지속해서 진행되었을 때에 지속해서 환경부서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느니만큼, 특히나 저 돈사를 수리해서 사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 업체가 부여육종에서 정말로 저기다가 그렇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파악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차피 그거 관련해서 부서별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지만 이제는 눈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TF팀을 운영하는데 환경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완주군을 위해 일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보은 매립장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자료에는 현재 1억3천만원 들어갔는데 사후관리비 7억6,900만원에서 뺀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치금을 쓰고 군비가 들어간 돈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7억7천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9월……. 이게 지금 10월 21일자인데요. 집행한 것은 4억5,900이고요. 나머지 잔액분은 3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액분은 용역비하고 운반비를 포함해서 3억1천 정도 남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예산이 39억 정도 잡혔는데,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과장 강신영

5쪽에 보면 연번에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내준 것이 있는데 비봉 매립장은 시설 유지비 시설비가 8천만원 잡힌 게요, 그게 선별장입니다. 청소관리팀에서 선별장인데 저희가 보고서를 좀 잘못 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2020년 예산은 한 40억9천만원을, 4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어떤 큰 방향이 잡힐 때 별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봉 매립장,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 쪽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3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환경감시 고소, 고발로 인한 보상내역이 건수는 많은데 보상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환경감시 고소, 고발 관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투기나 소각 부분인데요. 이게 보통 건별로 한 5만원 정도에서 6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의 실질적으로 포상지급 관계가 신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

관내 불법폐기물 적치 및 방치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감시 인력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적발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감시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건당 3만원이라면 일반인 같은 경우도 방치폐기물을 갖다 하는 사람을 보아도 무심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조례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도 같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조례개정 부분은…….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마을을 지금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 방치폐기물, 또 방치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장,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신고를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끝까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장 회의 때도 또 부녀회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읍면장 티타임이나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도 공문만 보냈지, 어떻게 환경감시를 하는 기본적인 요령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부녀회장이나 이장회의 때나 그리고 각 마을별로 게시판에 첨부시켜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치폐기물을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 꼭 말씀보다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14쪽 자료요. 완주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현재 9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현재 기본적인 그 배출업소 현황은 잡혀있는데 대부분이 수집운반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12월 중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사고가 터져서 신고가 접수될 때 꼭 그때 가서 방문을 하고 부도가 났을 때, 주위에서 보시면 알지만 은진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토양오염은 기본이고. 많은 수에 비하여 점검인원이 적은 것은 알지만 1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청소행정팀에서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환경과를 많이 신경을 써줘서 조직개편 때 청소는 청소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팀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지도점검은 팀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가 아무래도 지도점검 부분은, 사전에 방치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서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매립장에서 보셨지만 조금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막대한 환경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면 이것을 복구하고 원상태로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아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말씀만, 그때도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갔다 오시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매번 행감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한번 피해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얘기, 시간적 얘기, 바쁘신 건 알지만. 안 된다면 위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 환경과장 강신영

내년 행정감사 때 전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일자 자체가 여기 14쪽, 15쪽에 하나도 없는데요. 적어도 한번 이상은 두 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환경과에 기간제 인력보충이라도, 지금 2명 정도 하셨는데 1명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주말마다, 예를 들어 지금 91개 사업장이잖아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각 마을에 불법쓰레기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 전라북도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불법폐기물 방치가 전국 3위로 나와 있어요. 우리 완주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등수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자료 21쪽이요. 현재 장구리 신동진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일에 여기 보면 소재지 변경을 하였고, 2019년 8월 29일 사용개시가 났는데 소재지 변경을 해놓고 이전 주소지에서 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다시 한번…….

○ 김재천 위원

2017년 11월 3일에 소재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에 이전된 사업장에서 사용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전 소재지 변경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자료 21페이지입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재지가 이전이 됐다 해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재활용품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합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공장 설비를 돌리는 게 합법입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공장 설비를 그 기간 내에 가동하는 게 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 설비를. 이전 신고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공장 남아있는 제품을 갖다 처리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공장 설비를 가동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 합법입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관련법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 김재천 위원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여기를 형사고발을 하고 법적조치를 하라고 제가 몇 회를 얘기했는데, 올 봄부터, 3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허가면적이 몇 평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 환경과장 강신영

허가면적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환경과장 강신영

허가면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허가면적이 2천평인데 산지를 파내서 불법으로 매립하고 거기다가 재활용품 철거한 것이 거의 1만평 가까이가 돼요, 산지불법전용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하고 법적조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고 또 테크노밸리 사업단 내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했어요.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몰아냈어요, 전부 다. 주민들이나 공장이나 영업장을. 그런데 여기는 거의 4년 동안을 봐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구 신동진사업이 2016년도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승인고시 이후에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토지수용 공탁이 되어가지고 소유자가 완주 테크로밸리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실시설계승인에 따라서 산지적용 협의 등이 다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걸로 파악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신동진사업에서 전량을 재활용품이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반입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 신동진사업에 쌓여있는 데에서 성분검사를 지금 현재 맡겼고요. 성분검사 결과는 11월 초에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현지 지도점검을 지방청하고 같이 나갔는데 추가적으로 문제 발생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신동진사업 관련해서 과거의 실무자들하고 한 번 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다음지도에서도 보시면, 연도별로 보시면 확인이 확약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일부 산지를 침범해갖고 불법전용해서 산지법 위반까지 침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 환경과장 강신영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고발 처리한 걸로, 사법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것도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했으면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해도, 3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불과 며칠 전에 이걸 진행하였고, 또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봉도 마찬가지고 보은 매립장에서도 불법산지전용이 일어나가지고 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묵살되었고. 이 부분도 카카오맵으로 연도별로 지도를 보면 산지전용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민원을 제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계속해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때서 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감한 부분까지 우리…….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환경과장 강신영

(마이크 끄고 답변)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에 보은 매립장이나 그린밸리 매립장처럼 환경 참사가 일어나고 또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 고스란히 돌아오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법과 원칙을 꼭 좀 지켜주셔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진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폐기물 관련 자료인데요. 먼저 은진산업의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처리는 최종 토지소유주입니까, 아니면 최초 불법매립장입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거기는 두 분 다……. 최초에 불법행위한 사람은 당연하고요. 경매를 받았던 분은 권리의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연관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전 강무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신영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이것은 낙찰자가 치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권리의무 승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 김재천 위원

최초 보고를 그렇게 하셔놓고 행정대집행 공시를 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불법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 중에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추진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지금 내려줬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여부를 따져보니 봉동 은진산업의 행정대집행을, 절차이행을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은진산업을 먼저 했고요. 가장 크게 본 것은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관 폐유리 쪽은 저희가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성분검사를 했는데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덮개 설치나 주변 여건을 따져보니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은진산업이 먼저 방치폐기물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과장님, 환경부 예산이 몇 월 달에 왔죠?

○ 환경과장 강신영

10월 30일 자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공시를 내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 환경과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 김재천 위원

여기는 안 된다고 하셔놓고 공시를 갖다 의회 승인도 없이, 위에서 공시를 내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하여튼 그 부분은 판단이 미스인 것 같습니다. 당초 생각할 때 상관 폐유리 부분보다도 은진산업이 먼저 생각은 안 했는데 현장을 다 일괄적으로 체크하고 또 환경부 지시사항이나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공개지시사항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일단 2차적으로 환경피해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의회에 먼저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업무에 좀 미숙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조금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항상 모든 것이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될 순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그런데 승인도 없이 먼저 고시공고 내놓고 의회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 김재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갖다 하셔놓고, 여기를 안 한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은진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략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낙찰자가 이미 현장 확인을 하고 경매로써 땅을 매입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땅 시세가 현재 폐기물이 매립되어있고 방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땅값을 갖다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낙찰자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물론 치워주면 좋긴 좋은데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줬을 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것이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폐기물을 갖다 무단방치를 해서 30억이든 50억원어치 방치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구상권 청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상해줘 버리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겨서 잘못하면 이게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처리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가압류 부분이나 손배나 구상권 청구 부분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낙찰을 받은 업체는 우리 또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그대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환경부 예산을 받고 또 도 예산,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치워주다 보면, 물론 상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확인하고도 분명히 이 금액이 방치되는 폐기물까지 적정으로 계산해가지고 금액을 싸게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워줬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억짜리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몇 십억을 갖다 폐기물을 갖다 방치해놓고 했을 때 또 우리 군에서 치워준다.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는 이런 범죄가 또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다른 생각을 해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대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처리비용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방치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방치폐기물하고 드러나지 않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대란 부분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완주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이나 단속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이번 기회에 보은이나 녹원 가압류나 손배소송 관련해서 진행하는 속도를 보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이나 재산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치우기로 하셨는데 여기 배출자나 현 토지주까지 양쪽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양쪽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는 안 나오게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감시활동이나 좀 부족한 인원이지만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현장을 갖다 제대로 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이후에 압류나 이런 걸로 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먼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자가 부재라든가, 구상권 청구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오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책임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진행 중인데 그걸 행정대집행을 먼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불법폐기물이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있잖아요. 2차 환경오염 피해나 불이나 재난의 위험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그런 앞전하고 지시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는 기존에 양자 간에 지금 버린 자하고 경매로 입찰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상 청구를 할 때 어떤 비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역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 조치를 해서 도저히 구상권도 문제가 있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면 행정대집행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땅 주인도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땅을 샀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국비나 군비를 먼저 선 투자해서 사업을, 폐기물 치워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구상권 청구해서 이 사업을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집행한 예산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게 우선이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구상권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비용폐기물은 2차 피해가 없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 임귀현 위원

비봉폐기물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없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준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못하는 거냐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보은 매립장 말씀하시잖아요.

○ 임귀현 위원

예.

○ 환경과장 강신영

그것도 지금 행정대집행 부분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냔 말이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에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나 청와대에서 VIP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황으로 잡혀있는 이 세 군데에서 재난이나 환경오염 2차 피해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은진산업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도내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당겨서 진행을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진행해가지고 그 구상권 청구 부분은 선조치하고 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거꾸로 선조치 후 진행이 우선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선조치 후 진행을 해야지…….

○ 환경과장 강신영

행정조치 원상복구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렸어요, 저희가. 은진산업 건에 대해서요.

○ 임귀현 위원

공문으로 명령만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게 먼저입니까? 공문이야 당연히 보낼 수 있죠. 당연히 보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행정에서 진행한 사항이 뭐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대집행 관련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대집행해서 절차를 이행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라면 지금 이행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행조치를 안 하면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의 일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 환경과장 강신영

그다음 단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다른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제 얘기는.

○ 유의식 위원

임귀현 위원님, 제가 조금…….

○ 환경과장 강신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버린 사람은 버린 사람이 있고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만 권리의무 승계만 하는 거냐. 지금 현재 방치폐기물을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이유는 전자에도 얘기했지마는 방치폐기물 치우라는 어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은진산업은 2차 환경피해나 불의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우고 나머지 부분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대로 진행하고 처리 들어간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나 변상금에 대한 것은 그 후적으로 절차이행을 하겠단 얘기죠.

○ 임귀현 위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업체들이 그 집행을 하는데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행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대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걸 인정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경제력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정대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그걸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그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는 하더라도 절차이행에 관련해가지고는 또한 그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경매를 딴, 아까도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경매를 딴 그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절차이행은 절차이행대로 하고 다만 국가적으로…….

○ 유의식 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왜냐면 똑같이 반복된 질문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했고 임귀현 위원님이 좀 더 깊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만. 왜냐면, 똑같은 설명이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입장은 환경부 예산을 갖다가 지금 1차적으로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재난이나…….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판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1차적인 지적은 우리 김재천 위원이 하셨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두 번째, 그 폐기물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거지,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혼자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희는 몰라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고 다른 업무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이나 여러 기타.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은 전반적으로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절차이행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행정조치명령에 대해서 미이행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저희가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다만…….

○ 유의식 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미안한데 원론적인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가고 그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죠,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조사하고 준비 기간이.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야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우리를 이해시키세요.

○ 임귀현 위원

행정조치 진행상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과정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라면 지금까지 행정조치 처리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불법폐기물 처리명령을 원상복구하고 사법처리를 했고요. 행정대집행 계고장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는 이번 주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절차이행 관련해서는…….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조치의 과정을 어떻게까지 밟았는데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행정조치명령은 저희가 내렸는데요. 미이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서 지금 현재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을 안 한 걸로 끝나서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으로밖에 갈 수 없는가, 행정조치사항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이따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정도의 설명 갖고는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이해가시죠, 뭘 원하는지?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다 끝나셨어요?

○ 임귀현 위원

예.

○ 유의식 위원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불법폐기물…….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은진산업하고 상관 폐유리 YNS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김재천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원인 제공자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자가 많이 다르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거의 대부분 다르고요.

○ 유의식 위원

통상…….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알고 똥 싼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사업자들이. 적체해놓고. 항상 이분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수가. 그렇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방금 얘기한 대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예산을 갖다 일단 먼저 치우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원인 제공자한테 끝까지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가진 게 없으면 만세 부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환경이 위기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기회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조건이라든지, 자격기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짜 퍼펙트하게 해내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환경은요. 워낙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 환경과장 강신영

오늘 방치폐기물이나 기타 전반적인 것도 거의 보면 민원 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원 건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업무 외적인 겁니다. 사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업무 외적인 거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은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건이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위자하고 경매를 받은 그 부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도 엮여있고. 그래서 사실 환경업무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원인제공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끝까지.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어려움이 옵니다. 그건 제가 첫해부터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고 지금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페이퍼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소는 얘기하지 않고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유하고 설명하고 준비하셔야 이런 대란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감이 끝나고 예산 관련된 게 끝나면, 의회에서 시간 내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제 것이 좀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고 하는 이유를, 또 디테일하게 과정을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명분을 갖고라도 철저하게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처음에 좀 가벼운 거 해놓기로 해놓고 갑자기 폐기물로 가니까 내가 무슨…….어쨌든 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항상 일은 제일 힘든데 또 대접은 제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전에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환경과는 인정보다도 법과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거라 믿고요. 우리 환경과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꿋꿋하게 업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총량제에 관련된 정부 시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 환경과장 강신영

1996년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럼 꾸준히 이런 총량제에 대한 걸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왔겠네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총량제 기준이 넘으면 우리 군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방안 하나가 가축분뇨 우분화 사업 및 조례가 강화된 거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오염원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가장 큰 게 축사라고 봅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상태로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축사라고 단정 지으셨는데 몇 프로나 돼요, 축사와 관계된 것이?

○ 환경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사를 잡은 이유는 과거에는 축사 관련해서 무허가 했을 때 통계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축사 관련해서 적법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화를 하게 되면 2021년부터 4단계를 진행합니다. 4단계가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각 유역별로 총량제 기준 대비 현 수치가 나옵니다. 현 수치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가축 분야가 아마 수질오염총량제에 가장 큰 원인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이걸 논밭에다 뿌려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소완섭 위원

논밭에다 많이 뿌려가지고 오염되는 그런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축사를 몇 두 기르면 예를 들어서 우사든 돈사든 몇 두 기르게 되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할당량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우분화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일은 해소가 되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는 우분연료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 지역이 만경A 쪽이고요. 우분 연료화사업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거기가 과거에는 100톤에 8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해당 연구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한 것이 90톤에 198억을 올린 것은 현실에 맞게 우분연료화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만경A 쪽에 삭감시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정부 시책이 20년도 넘게 전에 나왔는데 사실 군에서 너무 늦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보면 가축분뇨 우분화 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축산에 관련 조례가 강화됐는데 그런 부분을 앞전에 준비하셨으면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소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강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쪽은 전주, 군산, 익산에서 완주는 빠져서 다행인데 수질오염총량제도 3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 한 2년이나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앞으로 4단계가 진행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나 그 자료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삭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일정 부분 군의 실수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인 만큼 현재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농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어떤 정부 시책이 나올 때 닥쳐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2022년 상반기에 지방선거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만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확대간부회의 때 계속 얘기한 부분이 비점오염은 삭감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우분연료화사업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비점오염원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작업을 우리 과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부서나 그다음에 농업축산과나 그리고 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제 판단에 2022년 상반기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에 어떤 개발사업이나 지역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관련해서 발굴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완주군의 사활을 걸고 진행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환경 쪽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또 환경 쪽에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항상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부담 없이 와서 상의하셔가지고 발전 방향을 한번 논의해보시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과장 강신영

제가 작년 이맘때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과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서 환경과에 이슈 되는 것을 올해보다 내년에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폐기물업체가 현재 90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전담 공모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본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게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겁이 많이 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14페이지.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집운반업을 빼고요. 한 25, 26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 보면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소음진도 있고 전반적으로 환경 하는 업체는 한 400∼5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8월 19일자로 우리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팀을 만든 것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직개편 할 때 우선적으로 환경파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전에 저는 그 부분을 금방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을 얘기했듯이 사실 환경 부분은 이제는 완주군의 사활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슈가 너무나 많이 됐고, 앞으로 폐기물뿐만 아니라 환경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가 좀 나오면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환경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환경과가 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아무튼 분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일단 저는 우선 혁신도시 악취 대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혁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고 요즘 기압이 낮을 때는 굉장히 정말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저도 전화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숙제가 많습니다, 정말.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비봉이나 봉동 이런 환경 관련 폐기물 관련 민원 때문에 약간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라는 제 느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총 150억 정도 해서 시설 개선비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도 부담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안 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유치장 부분 보면. 그리고 바람 방향 자체가 김제 용지 쪽에……. 김제 용지 쪽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농가만 있는 거뿐만 아니라요. 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김제 퇴비화시설이나 축사밀집지역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완주에 돈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시설개선을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바람 방향 자체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또 농가뿐만 아니라 김제시 자체 자원화시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개선사업으로 갔지만 내년에는 적어도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계절 영향이 굉장히 깊으니까요, 아예 그냥 오픈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시2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예전부터 서풍이 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혁신도시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지리적으로 그렇게 불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이쪽 이서나 혁신도시 쪽까지 냄새가 체류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 국가에서 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돼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가 좀 미온적일 수도 있어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현장에 자주, 우리 팀장님 자주 나가시고 나가실 때는…….

○ 환경과장 강신영

참고로 위원님, 전라북도하고 전주, 김제, 완주만 했는데요. 앞으로는 전북 지방환경청이 혁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지방청에서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엔 적어도 구조개선사업이 투자가 되고 내년에는 합동으로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제시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11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맞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액비나 유기질 비료사업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겸해가지고 김제시에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도, 혁신도시의 악취 부분은 근본적으로 김제시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대로 알고 계시고 특히 여름 같은 때, 기압이 낮을 때는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분뇨처리시설을 몇 번 가봤는데 너무나 심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개선을 최선을 다해서, 물론 폐기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악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는 특히 여름철에 보면 인구밀집지역 봉동 코아루 쪽이나 이서 혁신도시 쪽, 또 삼례도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주변 상가들 보면 인도에다가 대부분 음식물통을 내놓고 있어요. 제가 전주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그 음식물통을 보면 전주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주군 단위라서 그런가 몰라도 인도에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가지고 굉장히 큰 민원을 야기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정말 그 음식물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지도단속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인력 부분 때문에 전화나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민원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음식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희 환경과 성격상 기본적인 업무 빼고 국민신문고나 집단민원이나 그다음에 전화민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의식 수준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먼저 선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가처리하는 방법이나 또 내놓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식 수준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 지도를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음식점 주인들의 답변이거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인도가 넓은 데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좁은 데는 인도가 한 2m 안짝인데 거기에다가 음식물통 내놓지, 그러면 지나갈 수도 없고. 철저한 개선과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보면 13개 읍면 중에 삼례, 봉동, 이서 쪽하고 고산 쪽하고 음식물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기본적인 주민 인식부터 개선하고요. 그리고 또 위치 관계 되는 것도 마을 간에 또 상가 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는 비농기 때 실시하고 있잖아요, 읍면별로.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의 의식 수준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농비닐 걷으면 한곳에다 모아두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또 산속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읍면별로 3명, 4명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산속에 있는 건 굉장히 갈 수도 없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생각가지고 계시는가요,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 환경과장 강신영

영농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사회적경제과하고 지금 현재 이 건을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영농폐기물이, 이것 또한 농업농민 의식 수준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거 아니냐.

○ 윤수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미화원 노조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숨기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조치명령이나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평상시 외적인 업무가 방금도 말씀했던 영농폐기물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저희 해당 마을에서 원주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양에서 진안 쪽에 넘어가는 어떤 방치폐기물은 추적을 하면 우리 외 지역인 경우는 당연히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명령도 내리고 거기에서 또 사법처리도 하는데 매해 영농폐기물은 우리 원주민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비용도 좀 늘고 있는 부분인데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

○ 환경과장 강신영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영농폐기물 얘기하면 난리날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같이 계도를 해서, 특히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같이 계도를 해서 한곳에다만 좀 모아두면 충분히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산에다 버리고 어디다 싸놓고 고랑에다가 쌓아놓고 하면 정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정말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완주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윤수봉 위원

그 조례들은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희가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해당 실과에다가 녹색제품구매 독려 공문은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계획수립하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6분 속개)
○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에 80개가 있네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이인숙 위원

30페이지. 80개.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읍면에 환경 담당자들이 담당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까지 읍면에서 환경 담당자들이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나름대로 좀 관리가 돼가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절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미국을 가서 보니까 정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가 그랜드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환경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다 망가지거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읍면에다가 맡기긴 하지만 군청 차원에서 담당을 둬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계속 여름철에만 그렇게 청소하고 뭐하고 해서 관리가 되고 그 외에는 관리가 안 된다면, 어차피 관광객들은 항상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2021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푸세식보다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4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푸세식보다는 이제 문화수준도 올라갔고,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은 항상 그 읍면 환경 담당자들한테 그 부분을 건의하고 그리고 또 개선사항 같은 것은 실적을 다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문제는 또 그거예요. 수세식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그렇게 해놓으면 물이 얼고 그렇게 해서 또 터지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실지.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가이드라인…….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겨울철 이전에 푸세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수세식이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한 11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와일드푸드축제 그 시기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이 분뇨를 다 수거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부분은 이제는 재래식보다도 수세식으로 그리고 노후된 것은 차근차근 연도별로 진행시켜서 폐쇄시키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거점으로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뭐냐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화장실이 80개소인데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데를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수세식을 하면서 난방도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정말로 깔끔하게 점검도 잘되고 우리 완주 이미지에 있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례주유소에 관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일단은 저희가 토양오염 관련해가지고 업체 현황이 176개소 잡혀있는데 올해 토양오염, 그러니까 주유소 건이죠. 주유소 건에서 사고가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삼례농협주유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 건이 아주 민감한 건이었습니다. 뭐냐면, 조합장 선거 전과 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하는 일과 그다음에 권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업무분장 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런 기름유출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라고 해서 검찰지휘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 관련한 것이랑 그다음에 전 조합장하고 지금 현 조합장하고……. 기름유출사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오염사고가 나는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때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외부에 기름유출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삼례농협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신고가 4월 13일 날 왔었고요. 저희가 사건개요에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보니 4월 16일 날 건너편에 휘발유 탱크 배관에서 누출이 되어가지고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관련해가지고 지휘 받으면서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이 네 분이니까 그 연관되는 사람을 네 분을 1차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를 했을 때 그 해당 상임이사님이 자기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 분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서를 꾸몄는데 검찰에 가서 번복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번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물 유출한 양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검찰에서 반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나는 그 부분에서 총괄 서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주유소 소장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네 분을 불러가지고 기름유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종적으로는 선결자인 상임이사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고소장도 안 봤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로 상임이사가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군에서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그때 사건 조서를 꾸민 것은 통상 특사경의 발급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사건 조서를 꾸미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병철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 건이 지금 세 번째 반려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과 후를 봤을 때 둘 중에 한 분은 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특사경은 검찰에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건 조서를 꾸미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최종 결재권자인 특히나 경제 쪽에 전결을 보니까 상임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게 그분들 말씀대로는 16일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18일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탱크는 괜찮고 배관에서 새서 분류를 해서 바로 했다고 하는데 행정명령하고 나서 정밀검사 받기도 전에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했더라고요. “조합장 대신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받는다는 각서를 써갖고 와라, 조합장 대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상임이사 개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지금 이 건은……. 참고로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상관에 동일유업주유소하고 삼례농협주유소하고 사법처리 건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의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똑같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유업주유소는 이상재 씨가 받았고요. 그리고 삼례농협주유소는 황석영 상임이사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서 부분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건 조서를 꾸미게 되면 기본적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법처리 조사양식에 따라서 진행을 시켰고요. 다만 지금 담당 검사한테 이게 피의사항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받을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당한 사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삼례농협 법인인데 개인이 책임을 묻고 또 벌금이 나오면 개인이 내야 된다는 그것이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를 들어서 동일유업주유소도…….

○ 이인숙 위원

거기는 개인 거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거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 이인숙 위원

여기는 법인이잖아요. 삼례농협은. 대표자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벌금 나오고 그런 부분은 삼례농협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어차피 사건 조서를 꾸몄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 건은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삼례농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했듯이 이런 건은 사실 처음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꾸몄을 때 개인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물론 법원에 송치를 했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아니면 그분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현명하게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이게 지금 역지사지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양벌규정에 따라서 법인이나 책임자 처벌은 분명히 따져줘요. 그리고 아까 상관의 동일유업이나, 그리고 거기도 주식회사거든요? 그리고 삼례농협도 법인인데,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조홍찬 씨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시인은 했지만 부서장인 이상재 씨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총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임이사인 황석영 씨도 저희가 업무분장 내용이나 그 전반적인 것을 검찰에 내용을 설명했더니 4명 중에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상임이사가 받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넘기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요, 정말로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이 억울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 해서 마이크 잡았어요. 사실은 저는 삼례지역 조합장하고 친구라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봉동인 이인숙 위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사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예요, 오해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합에서 어쨌든 간에 누구 개인이 아니고 조합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은 또 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 들어서 가장 민감한 게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20, 30년 전에는 별생각 없이 생활폐기물, 각종 폐기물들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물론 이제 피해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 현지조사나 이런 민원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민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한 30년 전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니까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에요. 그러면 당시 한 30년 전에 묻었던 폐기물을 다시 지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면 뭔가 얘기한다고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합당한 증거라든지, 뭔 이유가 있을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 나왔습니까? 그 얘기 안 나왔잖아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저께 꼭 여름철처럼 비가 와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원인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혹시 고산 율곡리 민원처리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서남용 위원

맞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하고 전라북도 경유해가지고 올 8월 달에 관련해서, 공문이나 전화민원하고 관련해서 그런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1차 민원인한테 답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30년 전, 10년 전, 사실 30년 전 같은 경우는 고산면에서 그때만 해도 면 단위에 매립장이 다 비위생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매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을 다 얘기했고요.

사실은 1차 민원, 2차 민원해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나 그리고 또 토지주인 고산농협, 전라북도에서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이나 일반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된 게 아니고요, 생활폐기물이 거의 주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부식정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련해서 회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회신은 제가 내용을 읽어봤고. 혹시 현지 방문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 환경과장 강신영

현지 방문은 8월 달하고요, 9월 달하고…….

○ 서남용 위원

금년 8월 달에요? 금년에?

○ 환경과장 강신영

예, 8월 달 한 번 했고요, 9월 달에 4번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9월 달에 4번했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 상의도 하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다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환경이 이해당사자하고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강신영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부분에 행정이 가운데, 중립에 서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 완주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 10년 전 불법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민원 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는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배소송이나 보이지 않는 방해배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을 내릴까. 그 부분은 숙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당사자하고의 어떤 관계 갈등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있어서 상대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도 해보시고 그랬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다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 보냈을 걸로 알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매립할 당시에?

○ 환경과장 강신영

전혀 없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위반이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제가 뭐냐면, 축사도 그렇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리제한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행정행위 자체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고산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 이서 쪽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랬을 걸로 사료는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자료도 한번 별도로 나중에 주시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이거요?

○ 서남용 위원

아니, 판례 나온 거요.

○ 환경과장 강신영

판례요?

○ 서남용 위원

예, 판례문을 좀 한번…….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체크해가지고…….

○ 서남용 위원

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에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을 걸로 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이 또한 숙제입니다.

○ 서남용 위원

특히 환경 문제는 한 번 터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관리감독 체계가 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번 터지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그런 사전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하에 공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달부터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가지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계절별관리제를 시행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력의 한계는 있는데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당시는 법과 제도가 없을 때 그때는 합법적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수조사가, 과거 자료를 전체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어떤 건의도 했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민원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발 빠르게 다가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내용도 발 빠르게 와서 민원인들 접촉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관련되어서 어차피 민원 제기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혹시 우리 생활소음이 법적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생활소음.

○ 환경과장 강신영

지역마다 다르고요. 통상적으로 60㏈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통상적으로 60㏈. 주야가 다른데 주간 야간 다르더라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주간 야간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냐 아니면 현장이냐 그리고 집시법에 의해서 집시·시위냐 그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간 야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제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주간에 55㏈, 야간에 45㏈ 이하가 법정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체크해보면 주간에 66㏈, 야간에 53㏈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특별히 뭔 조치가 없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 환경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기준치 초과를 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 수준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밀집지역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 복합상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이 묶어져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 따라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래도 그게 개선이 안 되면 2차적으로 소음진동법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이행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율곡리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공무원이 소음 측정을 혹시 해봤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율곡리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남용 위원

아까 같은 민원이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고산천로 384번지 그쪽이요?

○ 서남용 위원

예.

○ 환경과장 강신영

이쪽은 측정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쪽에 민원은 말 그대로 매립장 관련된 민원이었고요.

○ 서남용 위원

그것하고 연결해서…….

○ 환경과장 강신영

연결해가지고…….

○ 서남용 위원

그 뒤에도 또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저희 현지…….

○ 서남용 위원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아, 그래요?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 가서 이거 소음측정도 한번 해보고 또 정확한 실태 파악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8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읍면 환경미화원 및 차량배치 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청 좀 했어요. 환경미화원 현 부서 근무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환경미화원 전보 발령은 어디서 내죠?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 환경과에서 냅니다.

○ 서남용 위원

환경과에서? 전보 발령 원칙이 뭐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일단은 단체협약서에 완주군 자치단체노동조합, 그러니까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맡은 그 협의에 의해서, 인사원칙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인사원칙에 따라서?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제20조에 인사원칙이 명시되어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제3호에 보면 ‘사는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사는 조합원의 인사발령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최소 2년.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자료 보니까 한 마흔여덟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전 근무지에서 얼마동안 근무했는가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48명 중에 초임이 4명, 그러면 이분은 전 근무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초임이니까. 그러면 44명이에요. 그중에 2년 미만이 17명, 심지어는 8일 근무, 2개월 근무, 6개월 근무 이렇게 있어요. 또 5년 이상이 11명이에요. 5년 이상이. 보니까 12년 6개월, 11년 10개월, 11년 1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인사발령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께서 현황을 저희 추가 자료로 내셨을 때 사실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관련해서 민원, 미화원 인사 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해당 미화원의, 근무자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로의 관계나 그다음에 평상시의 행동이나 성격, 그다음에 건강상태를 많이 고려를 하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따져가면서 기본적으로 미화원의 어떤 근무지 연고나 그다음에 전자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인사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불만 있는 자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네 가지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 기본 축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44명 중에 2년 미만이 17명, 5년 이상이 11명. 그러면 28명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이 부분은 노조위원장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인사원칙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도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게, 또 여기서 노사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무하면서 내가 굉장히 불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보가 되도록 그런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이번 기회에 미화원 하여튼 연령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시기적으로나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4, 5년 전만 해도 미화원이 한 66, 67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미화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태여가지고 이번에 산단 쪽에 민간위탁 부분은 좀 확대 시행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미화원은 계속 추가적으로 인원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인사에 대한 노조위원장하고 더 긴밀하게 상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40쪽 보면 앞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는 예산은 아마 집행잔액이 1억7천만원 정도 있다고 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인철거 처리비용이 약 4,860만원, 이 정도 책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지붕에서 뜯어놓아서 방치되어 있다거나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 주로 이쪽인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 서남용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읍면에다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한 거는 지붕에 있든 아니면 뜯어놨든 다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방치나 보관량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실질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길면서 환경부에서 적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 서남용 위원

맞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100%에서 거의 10%도 안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지붕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더러 있어서 이번에 읍면조사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민원사항이 있는 데하고 위원님이 말씀했던 방치하는 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올려달라. 그리고 집행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은,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 자료 올라온 것대로 그것이 보관이나 방치된 양이기 때문에 전량 나머지 금액은 다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 환경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붕에 있던 것은 국비 반영해서 철거를 하는데 뜯어놓은 것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얘기는 생각보다는 양이 많지는 않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기회가, 저도 한 6년 있었는데 조금씩 예산은 세웠지만 전체로 한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 게 조사에 누락되지 않게 조사가 잘됐나 처리를 좀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노후 경유차 관련되어서, 노후 경유차 폐차 관련되어서 상당히 아까 설명하시기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처음으로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시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애썼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슬레이트 철거도 그동안 5년 이상 못하던 거 해주시니까 잘하신 거고요. 애쓰십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슬레이트는 저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와 관련되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선정이 되면 공업사하고 폐차장 완주군에 있는 데 안내를 하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업사는 완주군 관내에 있는 데를 안내해요. 그런데 폐차장은 완주군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를 안내하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일일 처리가능 여유 대수를 확인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김제나 남원이나 일 여유분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완주군민에 또 완주군의 이익을 위해 중점을 두고 모든 업무처리, 행정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완주군만.

○ 서남용 위원

그래서…….

○ 환경과장 강신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주군 업체만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 서남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 환경과장 강신영

하여튼 완주군만 가급적이면…….

○ 서남용 위원

관내 정비업체 이건 맞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도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하도급 관계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완주군 업체를 쓰게 유도를 하듯이 기본적으로 완주군의 예산은 완주군에서 쓰도록 하여튼 유도를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 되어 있고요. 혹시 문자를 보낼 때 완주 업체에서 좀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나요? 타 시 같은 경우는 꼭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관내 공업소, ‘폐차말소도 관내 폐차장을 이용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익산시 기업지역경제……. 아, 익산이라는 게 들통 났네요. 익산 빼고, 익산 어디인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저희도 그렇게 방향 잡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가 좀…….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도,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 환경과장 강신영

환경과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계속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지역이 살아야 우선이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항상 애쓰시는 거 아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거리 제한을,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고 유예기간을 둬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한우 같은 경우에 300∼500m로 강화됐죠. 7월 1일부터…….

○ 환경과장 강신영

올해 이 건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지금 제 생각에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나중에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축사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신지 알고. 이미 행해진 행위는 항상 우리가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되는 방향으로 더 유도하고 이끌어 가면 반드시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법이 시행이 되는가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줬지마는.

○ 서남용 위원

조례에 보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더라도 조례 별표1에 제9호를 보면 ‘상대제한지역 중 제한거리는 적용하되, 제5호 이상 및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 하천의 적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정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이것이 그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그 이후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조례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도 다툼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위원님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고시하고 조례 개정 부분하고 가축사육 도면 고시가 10월 10일 날 됐어요.

○ 서남용 위원

10월?

○ 환경과장 강신영

10일이요.

○ 서남용 위원

10일 날 됐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되어있네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과거에 부여육종, 과거에 동아원 때문에 거리 제한을 뒀거든요. 거리 제한을 지금 현재 돈사 부분 같은 경우는 2㎞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 한 것은 300∼500m 우사를 했는데 도면 고시까지 됐으니까요. 저희는 앞으로 이번에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건마다의 이행 기간을 더 뒀듯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신규 쪽은 많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고산 남봉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군 기획위원회 가면 태양광 다음으로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적정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솔직히 본인 땅 옆에 축사 들어오면 좋아한다고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이긴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으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지 않다. 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정말로 민원 많은데 우리 직원들 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좀 좋아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도 하고 믿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질의를 하면 그전에 거리가 300m 이내에는 한우가 사육을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가 500m로 강화되었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바뀌었으니까 지형도면 고시가 다시 되어야 하는 거죠, 500m로?

○ 환경과장 강신영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해서 도면에 지도에 표시되는 거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별도로 완주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한 거 그 서류를 좀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시 몇 호해가지고 우리가 고시했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을 비롯해서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서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직원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달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서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2017년도부터 쭉 보니까요. 해병전우회 만경강 정화 활동 및 홍보비로 2017년도에는 450만원을 줬고 2018년부터는 매년 1천만원씩 보조금을 줬고요,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는 단체에다 2017년, 2018년 때는 2천만원씩 주다가 2019년도에는 3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보조금을 줬는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냥 줘왔던 것이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음대로 정해서 이 금액을 줬는지.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완주군 환경기본 조례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쓰레기 정화활동 같은 거나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호소 쪽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천도 있고 동상도 있고 구이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우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이행했던 내용을 다 확인 체크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확인해 보니까 심의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심의를 다 받으셨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통상적으로 지금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회의록을 끝나고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정종윤 위원님, 그 근거하고 지원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계산해서 내민 증액된 근거도 같이 좀 첨부해서…….

○ 정종윤 위원

말씀하시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방금 얘기했던 조례 부분도…….

○ 유의식 위원

같이 첨부해서요,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원 조례 그다음에 근거 예산 편성 기준 있잖아요. 왜냐면, 2천만원씩 계속 하다가 증액이 3천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긴 해요,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뭔지 해서요. 그다음에 공고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아마 그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확인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참고로 의회는 절차를 따지는 데이기 때문에, 절차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아까 이 부분은 잊어먹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속적으로 우리 8대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하셔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본예산 때 그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종윤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규칙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환경과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 모든 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어떤 지원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도 이번에 말씀했듯이 조례나 근거나 회의록이나 예산금액 기준이나 한번 산출기초 된 내용은 다 확인해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하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앞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힘내시고 다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언짢은 이야기나 또 다수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힘내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서 이 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 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뜻을 같이 한다면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 위원장 이경애

예.

○ 유의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부탁만 드릴게요.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일 힘든 과가 환경과예요. 과가 다 어렵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어려움을 기회다 내가 잘 마무리하고 근간을 만들어서 좀 더 다음 오실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침출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씩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위원님들 이번 질문은 폐기물 관련해서 일반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같은 공감대와 또 환경과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먼저 이행보증금 지금 저희가 갖다 쓰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보은 매립장 말씀…….

○ 임귀현 위원

예, 보은 매립장. 이행보증금 혹시 사용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 환경과장 강신영

사실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환경과장 강신영

이행보증금 관련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매립량에 따라서 시설용량 대비로 해가지고 모두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용 종료 비용하고 사후관리 비용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산정 항목이 나눠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행보증금이 보은 매립장은 아무래도 환경부에 지금 2.2억원이 남아있고요. 저희도 7억7천이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에 있는 비용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 임귀현 위원

환경부에도 일정 금액이 남아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남아있습니다. 2억2천만원 정도.

○ 임귀현 위원

아, 2억2천만원?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지금 사용된 매립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후관리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6개월 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의해서 명령이 미이행시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에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심각성을 저희가 인정해가지고 과거에 제가 오자마자 바로 용역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현재 안 잡혀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쓰자.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사용을 하는 건 어찌 되었든 전부터 요청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래서 진행해서 갖다가 집행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집행 내용이 예산이 유입된 별도로 의회 승인이나 이런 절차 없이 관련 부서에서 집행해도 가능한 예산인지를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이것은 의회 승인보다도 이행보증금 관련해가지고 법령에 명시가…….

○ 임귀현 위원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이행보증금을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보증금을 원래 쓰기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이쪽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직원이나 전문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면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절차상 잘 진행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행보증금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4쪽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이제까지 지출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다음 달까지 우리가 금액을 쓴 비용은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고요.

○ 임귀현 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1억3,200만원만 집행했다라고 기재해 주셨는데 현재 이 정도 금액만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10월 달, 11월 달 이런 것이 빠진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아닙니다. 빠진 것이고요, 집행액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4억6천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복구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4억6천 정도 썼고 잔액분은 한 3억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은…….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33페이지에 침출수 이거 수거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침출수 수집운반 비용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수집운반 비용이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까지?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까지 나간 금액은 총 한 4,500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1억원 정도는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현재 나간 금액이 4,500만원 지출이 됐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원 정도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한 1억원에서 1억2천 정도 그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기 나오는 물량이 과거에 비해서 좀 늘고 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7천만원 정도 이미 집행이 된 거네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추가적으로 지금 1억3,200에다가 거기에 한 3억2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잔액은 실질적인 용역비 2억5,100하고요, 운반비 관련해가지고 이달하고 다음 달 계산을 해보면 한 4∼5천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자료를 화면에 띄운 게 비봉면 올 강수량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강수량 대비 나오는 침출수가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 환경과장 강신영

그게 지금 9월 달인가요?

○ 임귀현 위원

그게 지금 현재 8월 달 거.

○ 환경과장 강신영

8월 달인가요?

○ 임귀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자료 한번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5페이지, 8월 1일부터 보면 비봉면이 비가 온 날이 8월 17일, 18일 날 비가 왔습니다. 8월 17일, 18일 비가 오고 4일 후 22일 보면 톤수가 91톤으로 늘고 그 이튿날 바로 이건 물양이 15㎜, 17㎜ 미리 와서 이렇게 지금……. 9월 달을 보시면 9월 달 날짜별로, 일정별로 저게 강수량입니다, 강수량. 그래서 9월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연속해서 비가 온 후에 날짜상으로는 9월 12일부터 물양이 100톤 이상이 쭉 이렇게. 그래서 또 그 뒤에 21일, 22일 46㎜, 81㎜ 비가 온 뒤에 9월 26일부터 3∼4일 지나서부터 또 100∼200톤까지 물이 증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수가 비 온 다음에 3, 4일, 4, 5일 지나면 그 비 온 비례에 맞춰서 침출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침출수하고 우수에 의해서 저수지에 모이는 물양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비양에 맞춰서 침출수량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2년 전, 1년 전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비가 많은 양이 위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가 조금씩 스며들어서, 일정기간 스며들어간 침출수가 이제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전체 침출수가 어느 정도 수분이 다 먹어져있다. 그래서 비 온 후에, 일정량이 비 온 다음에는 바로 그 양 비례해서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하고 좀 한 가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갔으면 좋겠다, 입니다.

첫 번째,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에 다른 부분은 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 그렇게 진행하신다니 인정하고요. 이 우수가 비가 올 때마다 침출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의 과장님이 지난번에 언급했던 물양이 많이 나왔을 때의 완주군에서 대체 지금 현재 하천수하고 계곡을 침출수하고 분리한다고 해서 포크레인 한 삽 떴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모든 걸 종합할 때 우수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건 다 과장님 절차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며칠만 지나면 그 양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 환경과장 강신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 앞에 화면대로 최근 3년 치 2016년부터 해서 2017년, 2018년. 2015년도를 기준으로 안 삼고 2016년부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물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사한테 내용물양을 확인 체크를 해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어떤 게 우선순위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내가 봤을 때에도 우수가 곧 침출수가 되니 우선순위를 침출수에 관련해서 소규모 전처리시설 하고 사면덮개 하는 부분을 먼저 보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한꺼번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용역 기간 중에서라도 용역이 끝나는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진행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면덮개 부분하고 전처리시설 부분을 우선순위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사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설명을 드릴 건데 사면덮개 부분하고 전처리시설은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우수 부분이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되니까.

○ 임귀현 위원

과장님이 공감하시니까 그러면…….

○ 환경과장 강신영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양이 지금 이게 전년도 3년 치를 계산을 하느냐면, 기존에 안에 있는 물양이 그대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50% 이상은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2018년 11월 30일부터 매일 평균 양을 따지셔도 25톤이에요, 매일.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매일 25톤이어서, 그러면 사면덮개를 한다라고 과장님도 공감하신다라면 이 사면덮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어느 때까지 이걸 하실 수 있겠는가.

○ 환경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덮개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지, 제가 그것을 결정…….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언제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까지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착수일부터 5개월인데 저희가 지금 용역사한테 지시를 두 가지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전처리시설하고 사면덮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올 연말까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위원들 입장에, 또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뭐냐면, 어떤 과업이라는 것은 그 과업을 돈을 주고 맡기는 데에서, 돈을 주고 요청을 하는 데에서 시기도 정할 수 있고 일정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가급적이란 단어를 써서 일이 진행할 사항이 저는 아니다고 봐요.

○ 환경과장 강신영

하여튼 최대한도로…….

○ 임귀현 위원

그래서…….

○ 환경과장 강신영

그 두 가지가 우선순위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보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최대한 노력을…….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설계사한테 우수가 곧 침출수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면덮개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처리를 먼저 짓게 되면 불명수 나오는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전체를 해서 연계처리를 하면 기존에 물양보다 충분히 배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 2개 부분은 설계사한테 올 연말까지 우선순위로 설계를 하도록 지시했고요,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최대한 빨리 독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지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느냐. 삼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여유분이 얼마나 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요?

○ 임귀현 위원

예, 그거 같은 연계해서.

○ 환경과장 강신영

여유분, 거기는 3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라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27,000톤 중에 18,000톤이 고도인처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양 들어오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전처리하기에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서 전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요, 아니면 다시 실어다가 삼례에서 정화처리를 해야 돼요?

○ 환경과장 강신영

삼례에서 정화해야 합니다. 삼례에서 물량을 따져가지고 해야 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송하는 물양은 같아요, 줄어들어요? 삼례로 수송하는 물양.

○ 환경과장 강신영

수송하는 물양은 똑같죠.

○ 임귀현 위원

같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그렇다라면 삼례에 지금 공단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여유 저장탱크도 있고 여유 시설도 남아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것 또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뭔 말씀인가 이해하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것 또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인가, 지금 설치해서 그걸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것 또한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참고로 제가 지금 환경부한테도 굉장히 혼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매립장에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앞으로 진행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환경부 폐자원관리 정책관하고 자원순환정책실장님한테도 엄청 혼났는데, 저희가 지금 매립장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서두르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 방금 여기도 얘기했지만 저도 주민들 만나보면 생각 외로 급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차근차근 진행해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차근차근 문제없이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수가 100% 침출수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천천히 가야 될 거냐.

○ 환경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많은 얘기가 필요하고 많은 얘기를 여태껏 드렸지만,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안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는 진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그거는 빼고 다른 걸로, 연관된 걸로 하나…….

○ 위원장 이경애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자암제에 있는…….

○ 환경과장 강신영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디 말씀하시는…….

○ 서남용 위원

33쪽이요. 자암제에 있는 그 고인 물을 퍼낸 시점이 언제쯤부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 환경과장 강신영

11월 초입니다.

○ 서남용 위원

예? 자암제 안에 있는 물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11월…….

○ 서남용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한 6월 중순 이후로 알고 있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아니, 11월 초에 고갈시켰고요. 그때는 5월 달부터 진행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보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 내용을 보면…….

○ 서남용 위원

6월 초부터…….

○ 환경과장 강신영

예, 6월 초부터 했네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가 지금 침출수하고 자암제 물하고 합해있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월에 거기 방문한 이후로인가 그때부터는 분리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뭐냐면, 자암제 부분도 혼합을 시켜가지고 한 부분도 있는데 전에는 자암제에서 그대로 놔둔 상태였잖아요. 올 5월 달, 6월 달부터, 그때 했을 때의 양은 상대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구분을 안 시킨 이유는 비봉 매립장에서,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일사침전지에다만 놓지 말고 구분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구분해서 처리하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침출수 처리하는 공정 틀리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예를 들어서…….

○ 서남용 위원

자암제에서 나온 거 틀리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왜 그러느냐면 침출수 개념은 상당히 고농도고 자암제는 말 그대로 하천 농도 보면 5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했고요. 처음에는 정황이 없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분시켜서 하니까 이제 매립장에서도…….

○ 서남용 위원

그래야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고.

○ 환경과장 강신영

정확히 판단하고 안정화가 되고요.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이랑 갔을 때가 10월 중순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후로 침출수하고 자암제에 반출한 양하고 데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하여튼…….

○ 서남용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량하고 하고 같이. 그때 방문한 이후로 별도로 구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수배제시설만큼은 먼저 시행을 해야 한다라에 동의를 하시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서남용 위원

그 부분만큼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언제까지 계획이 세워질지 반드시 바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위원님 제가 여기서 며칠이다라고 하면…….

○ 서남용 위원

아니, 별도로 상의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은 법과 절차의 이행이 당연히 맞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현장에 배치시킨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환경일입니다. 그래서 재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오늘 일이 내일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나 답답하느냐면요, 화공환경 쪽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없어요, 지금.

○ 서남용 위원

여기서 제가 다른 걸 요청 드리는 건 아니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일단 우수배제시설만큼은 최대한 빨리 상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전 아무 말씀 안 드렸으니까. 항상 고생하시고 업무량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처리시설, 소규모 전처리시설하고 우수 관련해서 두 가지 빨리 용역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전처리시설보다 우수는 먼저, 그 두 가지가 아니라 그중에서 우수 먼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용역사한테 촉구를 독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는 지금 환경과 안에 조례나 규정, 지침이 많이 있는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워낙 업무량이, 바쁘셔서 조례나 이런 거 보실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 환경과장 강신영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조례나 규정 지침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전수조사 하셔서 정비를 좀 부탁드렸는데 1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 말씀 좀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준수하시고 만약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개정이랑 하셔서, 어떻게 보면 조례나 규정 지침이 기본이니까요. 그 기본을 한번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사실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도 보고를 못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를 해주셨는데 제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여튼 고맙고 미안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고맙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환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본사항이기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한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구성된 폐기물 조사특위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폐기물 매립장시설은 지금 해법을 찾지 않으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후약방문 상황에 이르게 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매립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엄중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경애

예.

○ 환경과장 강신영

작년에 건설교통과 있을 때 제가 시간을 보니까 32분이었습니다, 작년 거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칭찬만 받다가 끝났거든요? 올해는 완전히 그냥 거꾸로 되어가지고요. 제가 거의 있으면서 느낀 것이 사실 환경업무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900여 공무원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직원들도 몇 분 계시지만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법처리해야 되고. 당면업무가 있는데 환경사고는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사고를 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환경사고를 내려고 생각했던 분이기 때문에 항상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회피하고 휘말리는 분쟁에 상당히 시달리고 그리고 오픈된 세상이기 때문에 집까지 쫓아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이나 징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집단민원 다 보시면 환경과에 연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 관련된 것도 농업축산과가 정인데 우리가 꼭 정처럼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집단민원 발생해서 그런 압박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저도 법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사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각을 설명하라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사실 환경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900 산하의 공무원 중에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역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근평에 대해서 좀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나 그리고 좀 실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숨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똑같은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해서 과연 내가 아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와서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은 기본인데 기본에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처음 들어보셨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심각이나 그 수치 밑으로 되면 너희들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 일일보고 형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늘어나는 것이 환경일이고 표시가 안 나는 게 환경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나 인사권자가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고 행정사무 외적인 일도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2배로 업무를 늘려야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축을 군수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과하고 청소과를 나눠야 한다. 그리고 현재 처리장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완주산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또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산단은 공기업으로 놔두더라도 처리장 전체적인 것을 환경과로 하고 지금 폐기물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졌으니까 청소과를 나눠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게 좋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익감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서 법과 원칙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48분 속개)
○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이순덕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팀 유명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황현자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송문소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철호 팀장입니다.

완주군 지역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및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업인들을 대변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의회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유의식 간사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입니다. 비비정 신문화공간 사업부지 내에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9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야외공연장 정비, 주차장 조성, 산책길 정비,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공사사업은 내년 6월까지, 지역 역량 강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군비 4억원, 자담 4억원 등 총 8억원을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및 완주군 지원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으로 자율사업, 저온저장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40억의 사업을 확정하여 129개의 사업을 완료하고 16개 진행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약정하고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벼, 콩, 마늘, 양파, 곶감, 한육우, 블루베리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92명에 13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복지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농번기에 마을회관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점심식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71개 마을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부식비 3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이 진행 중이며,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와 축사, 경작지 주변에 20개소를 설치하여 농축산물의 도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7개 사업에 2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을 농업을 통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활동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인덕 두레농장, 평치 두레농장, 안심씨앗 농장 등에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은 완주군 농가 11,700여 호에 농업경영체 운영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생산, 유통, 소득 상황 등을 DB 분석 및 농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예산 7,900만원을 지원, 2월에 완료하고 기초 영농정보, 생산정보, 출하정보 등을 필요한 정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60.5㏊, 480여 필지를 2019년도에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지관리입니다. 완주군 면적 82,105㏊, 경지면적 14,589㏊로 군 면적의 17.7%이며, 농업진흥지역이 5,896.6㏊로 경지면적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농지전용 실적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농지전용허가 374건, 농지전용신고 17건,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18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6월 말 기준 농지전용부담금 58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수납 수수료 4억6,500만원을 완주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자 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귀촌자에 대하여 주택 매입, 농지 매입,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9세대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이 지원된 430세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금년 4월에 실시하여 타 지역 전출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 5명에 대한 지원 자금 2,498만8천원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4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 및 지원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9,700만원을 지원,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행사, 행복멘토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올해 총 38건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두레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공동체 농장으로 10개소를 조성하고 전담관리인 인건비, 멘토링 지원, 역량강화 등을 위해 1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2019년 9월 현재 3억2,500만원의 매출과 1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2

이어서 16쪽,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가에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차액 전액을 지원하며, 예산은 5억원을 반영 보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완주형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완주군 2019년 최저가격 보장 지원 품목으로는 가을무, 고구마, 콩, 지원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나 시장가격이 높아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7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신선농산물의 수출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3억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는 표준 물류비의 20% 중 수출 농가 11%, 수출업체 9%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외 판촉행사 및 수출 농가 단체에 포장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되어 긴급 수출을 추진, 1,368톤을 대만에 수출하였고, 국내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저장 양파를 10월부터 대만에 추가 수출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완주군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포장 출하로 인한 완주군 이미지 제고 및 완주군 공동브랜드를 위한 사업으로 2억2,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완전한 완주 승인을 받은 28개 단체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에 포장재 등을 지원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승마산업 외 인프라인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및 승마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승마장 공사 입찰 의뢰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830여 농가 중 478농가를 완료하고 104농가가 인허가 접수 중이며, 지난 11월 11일 특별위원회에서 적법화 추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46농가에 대해 환경과에서 유형별 평가를 완료하고 최대 9개월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농가에 추가 이행 기간 결정사항을 금일 날짜로 개별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생산 장려금, 조사료 종자, 생산 기자재 등 5개 분야 18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대체 하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예산 및 장비 등이 부족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 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소 보정장치,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6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유전형질 개량사업으로 7,600두, 한우 정액공급 15,000스트롱,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1,284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축사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 폭염 대비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1,870포,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 13개소,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사업 24개소 등을 추진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 4개 사업에 25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접종 2회 13만7천두, 가축방역약품 공급 23종,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 9,161두 등 가축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9월부터 가축 방역을 위하여 완주IC, 소양IC, 화산, 삼례 농장 초소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10월 9일 이후로 열병 발생 돼지농가 추가 발생이 되지 않아 현재는 완화되어 화산 및 삼례 초소는 철수하고 IC 2개소 거점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0억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키드로드 7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10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226㏊,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13톤 및 장비 10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 기자재, 토산어종 보호, 자율관리어업 등 7개 사업에 3억6,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기자재 보급 3종, 외래어종 수매 8.5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향어 소비를 위한 향어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위증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4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현황인데요. 현재 완주군에서 생생카드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만을 따졌을 때는 8천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업자등록이랄지, 또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빠지고 나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1,5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2,300명 정도로 홍보도 좀 되고 해서 신청이 조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총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이 몇 분이나 돼요, 이 규정에?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신청한 숫자로 보면 2,300명…….

○ 소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농업인이 몇 분이냐고요. 신청되는 숫자 말고요, 원래 해당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집계한 자료는 없는데요.

○ 소완섭 위원

현재는 여성농업인이 신청해야만 카드가 발급되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혜택을 주려면 다 줘야 되는데 왜 신청되어야만 주는지. 사실 홍보 문제로 해가지고 신청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300여 명이 여성농업인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빠지는 분들 저기하고 홍보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5㏊ 미만 이런 농업인의 기준들이 있고 또 문화누리카드나 이런 것들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얼마죠, 군비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 소완섭 위원

1억5천만원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원액 1억…….

○ 소완섭 위원

1인당 15만원 같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기는 한 3억 정도 되어있는데, 지원액이. 밑에 맞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게 맞습니다. 3억100만원 정도.

○ 소완섭 위원

현재 우리가 군비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정확히?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군비가 2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정이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만 주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보를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수도 있고 또 이장님도 깜빡 까먹고 가서, 물론 이장님 잘못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주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요…….

○ 소완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나 우리 과에 연락이 오더라도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적하신 부분에 관한 것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인데요.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관한 건데요. 읍면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현재 완주군에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경로당은 487개인데 경로당 숫자하고 마을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기준이 20명 이상 신청하는 데죠, 이 기준이?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마을은 몇 개나 되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20명 이상 되는 마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20명 이상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밥을 해서 주민들 간에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기준이 되는 마을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올해 예산이 3억4천만원이잖아요. 지원은 부식비하고 인건비가 4만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현재 완주군의 경로당이 487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난방비, 급식비, 간식비 해가지고 작년에 404만원 올해는 435만원이에요. 물론 경로당하고 틀리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478개 마을로 나눌 경우에 이 예산이면 한 마을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이. 현재 공동급식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해당 안 되는 마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확실히 인건비 안 주나요, 마을에?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금 아직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해진 …….

○ 소완섭 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만원을 아예 경로당에 주면 보통 경로당에서 다 드시잖아요, 이분들이.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러죠.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71개 마을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해당되는 마을에 전체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여성카드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 우리 동네는 인원 적다고 안 주냐?” 그러면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 경로당으로 해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예산적인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예산인데요. 제가 올해 거 예산서를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데, 작년에 2,800만원인데 작년에 사용은 1,700만원만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얼마나, 원래 예산이 1억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를 보면 5천만원 정도 집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 현재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소완섭 위원

저번에 자료 한번 갖다 주신 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졌는데 자료 갖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한번 드리세요, 있으면. 예산이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산은 군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4,4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군비를 한 6,050만6,600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자부담 부분에서도 한 3,380만원 정도 부담을 집행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자부담은 인건비인 모양이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인건비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랄지, 또는 다른 부분입니다. 인건비 이것은 자부담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의 사업비가 아니고요.

○ 소완섭 위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여기 보면 통신비하고 회의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물론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에서 농업예산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보면 대부분 통신비나 회의비, 사무관리비에 지원되는 농업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의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사업비 중에 해외 선진지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하면 좀 줄 겁니다.

○ 소완섭 위원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련 회의가 올해 몇 번 열리신 지 아나요, 혹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정기적으로 회의는 그간에 여러 번 했거든요. 해외연수 가기 위한 회의도 했고 정기이사회도 했고 임시회에 정기총회가 무산…….

○ 소완섭 위원

정기적으로는 몇 회나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거든요?

○ 소완섭 위원

저한테 문자가 온 게 있는데 정확히 정기총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원이 안 되어서 연기되었다는 문자가 2번인가 3번인가 왔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 부분이 4월 달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4월 달, 5월 달. 그래서 정기총회가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임시회로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읍면 단위로 지회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지회가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 비봉, 여타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읍면 지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 소완섭 위원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필요하면 다 주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감독 관리는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써도 안 되겠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그 단체가 잘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정확한 건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따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11일 날…….

○ 소완섭 위원

지금 이분이 회의소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회장님이 바뀌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비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위원장을 송병주 그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정기총회나 이렇게 해서 대표를 다시 뽑는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통신비, 회의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셔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농어업회의소 부분만 소완섭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질문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인건비 1,725만원은 회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1,725만원이요? 지금 44페이지, 이것은 2018년도예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이건 2018년도에, 초창기에 지원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급됐던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은 바로 잡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군비가 100% 되어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안 맞는 거죠, 말씀하신 거하고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2019년 것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요. 농어업회의소가 어쨌든 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긴 했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농업 관련 단체들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지만. 굳이 농어업회의소를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보진 않았지만 선진지 견학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하게 부정을 좀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농업 관련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또 새로운 단체가 계속 일어나면서 또 다른 보조를, 금액을 주는 이런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올해 예산 부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운영 지원 조례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 부분하고 형평성 부분,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019년도 치 자료에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는 이거 끝나고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비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이야 있었지만 지금 새롭게 준비해 가고 쭉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시고 또 설명하셔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농업정책팀장 이순덕

(답변석 뒤에서) 예.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회의소 관련해서…….

○ 유의식 위원

윤수봉 위원님! 저도 회의소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 위원장 이경애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회의소 관련해서 조례를 잠깐 보다가 재원조성 제3조에 보면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그 밖에 수익금’, ‘완주군수는 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회의소가 재원이 좀 있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금 읍면 지회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읍면에 회원들이 가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회의소, 지회, 지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단체들의 대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회를 만들어서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또 그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 회비를 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 지회를 만들고, 또 읍면 지회의 농업 관련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어떤 대의기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농업 관련 대표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출범되어서 법률로는 아직 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물론 위원님들만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회원의 회비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스스로. 그래야 회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비 기준을 보면 개인은 3만원, 단체는 20만원 이 정도의 회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대한 빨리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단체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각 단체를 아울러서 좀 더 나은 회의소를 만들겠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그때 기억해보면 플랜카드 걸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많지 않았고 또 각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4-H,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어쨌든 간에 단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였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곳을 잘 지원해서 좀 더 그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다시 마이크를 잡았던 이유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적절치 않고 원칙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8대에서는 일정 부분 다음에는 어떤 항목이 되었든 원칙이 없는 예산은 적정하게 삭감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장시간 답변하여주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신다는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자료에 현재 완주군 농업인구 수가 17,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한 1천억 정도 되나요, 완주군에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1,085억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1,085억 정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농업이 계속하여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인데 2020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그런데 1인당 지급되는 돈이 몇 십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다른 방법이 없나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현재 소농에서 대농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관련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소농도 있어야 되고 대농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농만 있어서도, 또 대농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소농들이 커버해야 되고, 대농들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유통채널이나 판매채널에 생산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소농이나 중소농 이런 분들도 어차피 농촌에 대농 숫자보다는 소농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름대로 농촌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농촌 활력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농으로 가는 것이 맞다. 또 소농들이 대농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양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느냐면요, 우리 지역 농촌을 가보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대농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소농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안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농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고 그런데 소농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발전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농이 할 역할이 있고 대농이 할 역할이 있다면 이 보조금 받는 부분을 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도 이러한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농 이런 분들은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나 또는 군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소농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농들이 사각지대에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군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로컬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공동체 역할이나 이런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저온저장고랄지, 자율사업이랄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농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좀 줄이시고 가급적 소농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지원계획수립 관련 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시골 지역에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완주군에 농업인구가 17,113명인데 여기에서 65세 이상 농업인 분포도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65세 이상이 21% 정도…….

○ 김재천 위원

21%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우리 인구에 제가 월별 나오는 그 통계를 보고 18% 선에서 19% 선을 넘어서 한 20% 선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17,000명 중에 21%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아니요, 저희 총인구 중에.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00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65세 이상 되시는 농민이 몇 % 정도 되시는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4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6개면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일손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단기산업비자나,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완주군의 앞으로의 대안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그간에 농협 쪽에서 하는, 고산농협이나 화산농협 이런 데 쪽에서 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실적을 보면 고산농협도 개소당 한 6천명 정도, 화산농협 한 6천여 명 정도 중계해서 농촌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기인력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일을 할 때 현재 몇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3개월을 오게 되면 중간에 1개월은 실질적으로 비용, 2개월째는 아마 한 3개월째 자기 인건비가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오더라도 불법으로 가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중계인력센터랄지, 농촌에 일자리 관련된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과 연계하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보면 그때 계절 근로자나 이런 것들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무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이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진지 견학을 요즘 가보신 적이 있는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갔다 온, 평창이랄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일본 쪽이요. 해외 쪽으로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해외 쪽으로는 안 갔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문제가 갈수록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서 농촌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걸 대처하려면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일어나는 선진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실무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과장님께서 직접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또 농업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선진지 견학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컬푸드도 지금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가을무와 고구마, 콩이 선택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 접수를 받아보니까 신청 농민 수가 많이 접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신청을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받았어요, 10월 말까지. 그런데 없어가지고 11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좋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 김재천 위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김재천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몰라서 못 타 먹는 농민이 없도록 각별히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농업축산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대략 얼마 정도죠, 현재?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정확한 것은…….

○ 김재천 위원

대략 수치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보조금과 79쪽에 행사성 예산이 있어요. 여기서 상당 부분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검증은 제대로 하시는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지침이나 정산, 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에 정기검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체에서? 자체에서 검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계시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검증이라면 저희들은 행사성 축제랄지, 이런 것들은 관련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카드랄지, 또는 통장이체랄지,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희가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농민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삭감도 않고 있고 또 농업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다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도록.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잘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화산체육관에서 완주 말 문화축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말 관련 특구 이런 것과 관련되어가지고 말 문화축제를 앞전에 와일드푸드축제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올해는 화산에서 했고 그 앞전에는 고산 미소 그쪽 앞쪽에서도 승마체험이랄지, 또 말 전시랄지,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쪽에 행사하는데 비용으로 소요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말 임대비용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축제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두 가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화산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도 하기 전에 굳이 이런 행사를 진행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남는 것이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어떻게 보면 말 관련해서 말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반을 가꿔가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완주에 말을 육성하고 키우고 있는 종사자가 있나요, 농업 종사자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말과 관련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 김재천 위원

몇 분 정도 되시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한 10 농가 정도가 지금 말을 사육도 하고 있고요. 10 농가에서 말을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은 한 40여 두 정도 완주 관내에…….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농민들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급하셔가지고 몇 개월 되셨는데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삼례에?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만 만났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가시긴 하셨고만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지난번에도 열심히 다 하셔서,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마무리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어쨌든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마을사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갈수록. 각자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가고 있어도 어쨌든 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을 많이 하고 가야 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만나 뵀는가……. 어쨌든 간에 행정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부탁하려고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몇 번 간담회 하셔야 돼요. 간담회를 하시고 주무관님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같이 보면 더욱더 확실하기 때문에 몇 번 만나시고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네가 부탁을 지난번에 별도로 드렸어요. 행정의 입장은 행정의 누구 편을 들기는 어렵다. 우리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잡음 없고 소리 안 나는 이런 공동체로 잘 성장하면 좋겠다.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양쪽 다 만나셔야 돼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어차피 하시는 사업들은요, 좀 길게 보고 멀게 보고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주무관님 기억나시는 모르겠네, 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에 맞게만 하다 보면 사실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과하고 협업도 좀 해야 되고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좀 관심 있게 협업해서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 조건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보조금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 받고 그러면…….

○ 유의식 위원

몇 년이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몇 년에 얼마를 받으면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 조건이 뭐죠, 혹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3년에 1천만원을 받거나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그 대상에서…….

○ 유의식 위원

제외하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제외보다도 실질적으로 안 받은 사람들 위주로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보조금 받으신 분들…….

○ 유의식 위원

알고 여쭤본 거고요. 조금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맞으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자 필요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야채류, 채소류라든지, 그다음에 과일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네가 받았으니 3년 기다려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 다 나가시잖아요, 주무관님들이, 팀장님들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가셔서 정말 야채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받은 걸로 인해서 몇 년씩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내일 당장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대 야채류라든지, 이런 과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이런 부분도 살펴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중에, 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2018년 사업비 8천만원을 받으셨네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몇 페이지죠? 자료…….

○ 유의식 위원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2018년도에 총 4건이 지원되었고 총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원되었는데. 팀장님들 옆에서 조금 보조 좀 해주세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 가지 더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낙농법인들의 조사료 재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조금이 몇 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조사료 사업에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압축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공동법인 부분하고요, 조사료, 처음에 말씀…….

○ 유의식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8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제가 여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쪽은 지금 2018년,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쪽은 저희들이…….

○ 유의식 위원

팀장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업무가 많기도 하시고 오신 지 저기해서 정확하게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자료를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여기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 부분하고 공동사업법인, 조사료 부분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6시 50분이네요. 짤막하게. 업무보고 12쪽 보면 농지전용, 농지관리에서 농지보전 부담금, 지금 현재까지 4억6,500이라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 증가될 수 있다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러죠. 지금 시점이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납니다.

○ 윤수봉 위원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더 늘었네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면적에 따라서, 면적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량농지는 보전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13쪽.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작년에는 금액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한 3억 정도 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7억1,6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20억 그래서 아직 조금 돈이, 군비가 한 13억 정도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도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의 한 20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도 사실 완주군은 향어가 많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미꾸라지도 있고 동자개, 빠가사리도 있고 협회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완주군에서 향어 말고 다른 내수면 회원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동자개…….

○ 윤수봉 위원

동자개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완주에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윤수봉 위원

키우는 사람이 있고. 메기…….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메기, 금붕어, 미꾸라지, 비단잉어, 뱀장어.

○ 윤수봉 위원

완주군에 다 지금 있고만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리고 송어, 자라, 붕어까지.

○ 윤수봉 위원

자라, 붕어 다 있고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윤수봉 위원

그날 향어축제 때 소개를 시키는데 대부분 외지분들이 회장을 하고 있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향어만 이쪽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한 내수면가공센터도 유평기 우리 팀장님께서 하시다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수면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쪽에 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 분원이 완주군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클러스트 용지나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R&D 사업 관련해서 집약되어있으니까 완주사무소는 당연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거지만,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말을 할 거지만. 품질관리원 전북 분원이 지금 팔복동에 있던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팔복동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저는 팔복동에 있는 전북 품질관리원 분원이 완주군에 와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어떻게 보면 전주하고 완주하고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완주사무소가 오는 건 당연한데, 와야 되겠죠. 차후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전주 것을 끌고 오면 안 되고요. 전주는 전주에다 놓고 완주는 완주만 사무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제 말은 전북 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부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전라북도에 품질관리원 전북지사…….

○ 윤수봉 위원

전북 본부가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팔복동에 있는 게 분원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윤수봉 위원

전라북도 분원이잖아요, 그게요. 저는 그것이 완주군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렇게요?

○ 윤수봉 위원

예.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동의합니다.

○ 윤수봉 위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알겠습니다.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진급하셔서 교육 받고 오시고 관련 업무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차분하게 잘 해주시는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물 좀 한 컵 마시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도, 또 각 팀원 여러분들 항상 농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매번 저보고 길게 한다고 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하는데 하려고 하면 자꾸 할 말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은 고민입니다. 저녁식사도 늦고 하니까 간략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높다고 보시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임귀현 위원

관련해서 작년도에, 올해 신청 농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든가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요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이게 올해 세 가지 품목을 하셨는데 사실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만 있지 실천하는 부분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품목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품목을 도에서 얘기하는 품목, 완주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2020년도에 도의 품목을 봤어요. 그런데 도의 품목은 일곱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을무, 배추,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간 품목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도 품목이라도 군에서 선정해야 같이 이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품목을 좀 다양화해서 늘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13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있어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이 있듯이 좀 전에도 군비가 한 13억 정도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작년도에 어찌 되었든 보상 농가 수가 293 농가에 61㏊에서 2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9품목에 5천 농가가 올해 가입을 했다면 많은 홍보도 되었고 또 추가 추경까지 해서 확대를 시켜서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것 또한 품목은 지금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꾸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들로 확대 요청해서, 이것 또한 확대해서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5개년 농업 관련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45페이지, 몇 가지 4개 분야, 중점 분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틀로는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세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완주만의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큰 틀에 한 가지쯤에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응은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관련 실과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4대 목표에 18개 과제로 해서, 전략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이 마무리 돼서요, 책자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자가 만들어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시고 그걸 자료화해서 그걸 목표로 추진하신다 하니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신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 관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요청했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농촌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잠깐 쉬는 타임으로, 우리 축산팀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경애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먼저 안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 양해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료 재배 관련한 부분이 필요로 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제가 우리 팀장님을 뵙자고 여쭤보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조사료 생산에 관한 수확기 부분이 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여기도 뭐 대안을 말씀해놓으셨는데 계획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계작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해서 옥수수 재배면적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옥수수 전용 수확기가 2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 농가에 있다 보니까 수확 시기나 파종 이런 것이 적기 수확이 어렵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에 태풍이 와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계획은 축산파트에서 별도 군비를 확보 2억, 그래서 자부담 2억 해서 4억원 확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3억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 쪽보다는 사업비가 그쪽이 보조비율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저한테 별도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업비를 지원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저희 완주군 자체 옥수수 재배면적하고 수확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 임귀현 위원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사업을 시행할 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기기가 10대가 있어도 의미가 없고 5대가 더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법인이나 농가들한테, 단체한테 이걸 공급을 해서 민원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제때 수확이 안 되어서 1년 농사지은 것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 조사료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저희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적이나 작업능력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또 한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 양돈장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며칟날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협력 부서들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 가축사육허가가 들어온 상태고요. 군에서 처리해야 할 기간이 11월 27일까지 처리 기한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환경, 건축, 저희 환경파트가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싹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보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당연한 거고, 다만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 상태에서 개보수를 해서 가축을 사육할 때 지역주민들 피해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지반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별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저희 군에 박서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지금 계속 공유해 가면서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군수님 지시 하에 별도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서현 변호사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홍정훈 변호사라고 이지반사 그쪽 변호사도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건축, 환경, 그다음에 도시계획 이쪽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TF팀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그 TF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지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개인별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오늘 여쭤본 이유는 공식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27일까지는 어찌 되었든 군에서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달 과정에서의 보완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첫 단계에서부터 그쪽에서 생각했던 이상의 완주군에서의 모든 부분에 파악이 되어서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 조치지, 저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지금까지 검토된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분, 아까 말씀드린 홍정훈 변호사가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변호사님 말을 빌리면 저희가 허가 취소나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섣불리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날짜가 없어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꼭 27일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봐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우리가 미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급하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늦추게 되면 또 검토사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을 다 놓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돌출시킨 상태에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더 세밀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그쪽에 이지반사에 의해서 반대했던 변호사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접촉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경영팀장 유평기

오늘 군수님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오전에요. 그래서 박서현 변호사하고 현장에서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접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 팀원들! 농업 분야에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소싸움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동물 학대인가, 예산 낭비인가, 이렇게 다들 말씀들을 하세요.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최찬영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통인가, 학대인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민속 전통이랄까 이런 쪽에서는 그간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 이런 쪽에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걱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이나 또는 우리 정책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걱정만 하고 계신 건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싸움대회 구경 가서 봤는데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피 흘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통을 이어나가는 부분도 좋지만 전국에서 11개 지자체만 남았잖아요, 소싸움대회 하는 부분이. 지금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소싸움대회를 하지 마라.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메일도 오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소싸움대회 관련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 관련 발언했다가 댓글로 엄청 욕도 먹고. 이 소싸움대회를 굳이 유지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산이나 이런 쪽에 소를 많이 키우면서…….

○ 최찬영 위원

차라리 한우축제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도 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에서…….

○ 최찬영 위원

그런 정책적인 방향과 군수님과 심도 있게 토론하셔서 한번 우리 완주군의 브랜드에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인가, 부정적인 영향인가 이런 부분 좀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공동급식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자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공공급식은 상반기에 다 되었고요. 하반기 치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치도 지금 집행을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그리고 귀농귀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것들은 다 그때그때 집행되었고요.

○ 최찬영 위원

그거는 궁금한 점이었고요.

지금 이 부서에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6년도에 2명 지원해 준 걸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지금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실질적으로 농촌에 결혼을 하는, 농업에 농사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지금 완주군에 농촌사회 유지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 걸 봤는데 정말로 이 사업에 시행에 있어서 의문점이 드는 게 제가 볼 때 35세부터 50세까지,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고 완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과연 알까요? 지금 그 실태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나 이런 것은 다소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 신청, 올해 1건이 들어왔거든요? 아직 기간이 안 되어서 올해는 아직 지급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데요.

○ 최찬영 위원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한 읍면을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널리 하시든가, 아니면 지원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이런 사업이라면 조례를 폐지해서 굳이 이런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올해 저희들이 2천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최찬영 위원

지금 완주군에 9만2,500명 인구 중에서…….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1,200입니다.

○ 최찬영 위원

35세에서 50세 미만 결혼하신 분들이 없을까요? 있는데 몰라서, 모르실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농업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있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안 한다든지…….

○ 최찬영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35세 미만 50세까지가 아니라, 지금 50세면 50세 이상에서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상은 아예 열어놨던데,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나이 부분에 관한 것은 타 시군에 봐서 이런 데 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농업·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순서 오기를. 앞서 대부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중심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특히 계절적으로 단기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가는 지자체가 있어요. 무주군 같은 경우가 이번에 베트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협의를 완료했어요. 무주군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는 외국 가족하고 4촌 이내의 친인척을 활용해서 계절별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나 봐요. 수요 대비 공급 부족하고 불법체류자 발생,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무주군에서 전격적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서 노동위 담당자하고 계절별로 파견에 관련한 내용들을 협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체류하고 또 연장을 해서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한 걸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보면 국제교류나 자매결연 이런 것 등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도 연계해서, 또 국제교류라는 것이 우리 자국에,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리고 또 농산물 수출 관련되어서도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짤막하게 좀 해주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외국인 계별 근로자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농축산물 수출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화로 약 32억 정도 수출했어요. 금년에 현재까지 보니까 약 16억 정도. 절반 수준에 그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거기에 품목이 좀 줄었어요. 품목이 좀 줄었고 당조고추나 배 이런 것들은 다시 아마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수출 품목이 줄고 어떻게 보면 내수시장 가격이 좋다 보니까 또 수출처럼 꺼려하는 그런 것도…….

○ 서남용 위원

아, 내수시장 가격이 좋다 보니까?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또 모든 품목이 다 내수시장 가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렇죠.

○ 서남용 위원

새로운 수출 품목을 확대해서, 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전년 데이터도 보고 한 품목이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올해 양파 때문에 저기했었는데요, 양파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긴급수출, 이런 쪽으로 해서 수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3쪽에 가업 잇는 청년농업인 현황을 요청했는데 현재 파악된 것은 축산농가들만 파악된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도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해당 업무가 이쪽만 되어서 그랬는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다른 업무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예, 과수, 화훼, 이런 쪽의 업무들은 저쪽 기술센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양돈, 낙농, 한우, 이런 쪽으로 해서 가업을 잇는 때문은 청년농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우리 농업이 살고 지역이 살려면 젊은 농부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반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보니까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 현황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지금 양돈이나 이런 축산 쪽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온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저희들이 소규모 같으면 연계된 사업들이 구제역 백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데는 기존에 지원했던 부모님들이 받았던 그런 혜택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조사를 안 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완주군의 농업정책은 농업축산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우리 가업을 잇는 청년농부가 계속 나와서 완주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가업 승계 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완주군이 그래도 갈수록 더 농업인이 살맛나는 완주가 되도록 정책적인 부분도 발굴도 하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완주군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 보면 우리 완주군에 공동브랜드가 뭐죠?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완전한 완주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아마 제가 이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행감 자료 몇 페이지인지를 좀…….

○ 서남용 위원

추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사용은 2016년도에 23 농가, 2017년도에 4 농가 그리고 2018년도에 한 9 농가 정도 해서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 있는 농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로 보고 새로운 농가만 적어놓은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3 농가.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그 정도 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사업 수행한 지가 벌써 4년째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완주……. 항상 우리가 어느 지자체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또 완주군의 전체적인 농산물의 가치도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년째인데 보면 33 농가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그리고 이거를 더 많은 농가들이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야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저희들이 완전한 완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가공이랄지, 또는 법인, 이런 데를 통해서 완전한 완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가 압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하시고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35쪽에 이건 앞서 존경하는 윤수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운주에서 건의를 한 내용이에요. 기왕이면 저는 운주에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 전북 지원이 농업인구가 3만5천명이에요. 그러면 완주가 농업인구가 몇 명이죠? 약 1만7천명 정도 돼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지금 1만7천명.

○ 서남용 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특히 1만7천명 정도 농업인구를 가진 곳은 한 서너 군데에 불과해요. 다 그보다 적어요. 많은 농업인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완주사무소가 조속히 완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06쪽에 완주군 관내 농업별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중에 특히 농협에서 어떤 농산물을 수매하는지 팔아주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06쪽에. 갈수록 우리 농업 현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위해서는 농가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조공, 공선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적으로 판매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협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삼례농협 같은 경우는 수매하는 것은 벼밖에 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딸기 같은 건 않나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딸기 공선회 운영은 하는데 여기는 수매 부분만 들어간 거예요.

○ 서남용 위원

수매만 들어갔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서남용 위원

운주농협 같은 경우는 수매하는 품목은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별도로……. 곶감을 수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개인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농작업 대행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령화되어가고 있는 농업 현장에 농작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마 고산농협…….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화산농협.

○ 서남용 위원

화산농협. 그런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농협도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면서 이런 수매나 농작업 대행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 이쪽에 관한 업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기술센터에도 이런 비슷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10쪽 보면 제가 이건 해마다 빼놓지 않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110쪽에 전북도 내 타 군 농업예산 비교라고 해서 해놨는데 완주군만 보면, 맨 하단에 농업인구 비율을 보면 2015년에 20.1%에서 2016년도에 17.64%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점차 미세하기는 하지만 농업인구 비율이 3년째, 4년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우리 농업농촌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우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나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조금이라도 비율이 늘어난 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농업예산 비율을 보면 2017년도에 17.52%였는데 2016년도에 16.34%로 떨어졌다가 17.4% 오르고 점차 오히려 농업인구 비율하고는 거꾸로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농업 현실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요즘 변동직불금을 없애네, 어쩌네 해서 농업계도, 주위도 잘못하면 상실될 위기에 있고, 우리 농업은 특히 완주군에서는 생산의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농업 관련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저는 그에 합당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무조건 많이 편성해 달라고 편성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사업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합당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농업예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총예산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7개 시군을 비교했거든요. 그런데 장수, 고창, 부안, 이런 쪽이 저희들보다 약간 많거나 조금 더 많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10%가 넘는데 약간 많은 거예요? 14%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금액 대비로 보면, 농업예산 대비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예산, 정책개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예.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도농복합형인 완주군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부서가 농업축산과 아닐까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대두화되어 지자체들의 다양한 인구 유입 대책을 내세워 고민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업무를 통해 인구 분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탈 도시화로 인한 완주군으로의 은퇴 세대의 유입은 단지 도시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이 아닌 완주군의 귀농귀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정정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농업축산과를 예쁘게 봐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팀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애로사항이나 또는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관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요. 또한 대외적인 환경변화, 이런 쪽에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면서 농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정회)
(20시19분 속개)
○ 위원장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명품 특색거리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삼례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까지 역사문화공간, 가로정원, 가로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과 사전 행정절차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 금년 11월에 사업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양면 대흥리 산 1번지 국유림 일원에 야생화식물원, 숲 생태교육원, 생태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으로 지정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 1단계 사업을 착공,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도와 지속 협의를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비봉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함께 사는 집과 빈첸시오집에 2억7천만원의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으로 숲 조성, 산책로, 편의시설 등 녹색 나눔숲을 금년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여 시설 입소자와 마을주민들과 사회적 약자 층을 위한 소통과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무궁화 특화지역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고산 만경강 생태공원 내에 무궁화 식재, 무궁화 해설판 설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였으며, 9월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무궁화 선양 공정을 인정 받았고, 또한 인센티브로 2020년도 사업비 6,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 예초작업, 수형 정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무궁화 결주지 보식을 통해 무궁화 명품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일반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 차단 숲 2.2㏊와 띠녹지 6.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 9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 12월에 사업을 착공, 내년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4,600만원으로 총 사업량 340㏊를 춘기와 추기로 나눠 실행하는 사업으로 춘기 249㏊를 완료하였고, 추기 91㏊는 10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하여 적재적소에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 봉동읍 상구미마을 유휴지 및 공한지를 활용한 마을 정원 조성으로 10월에 사업을 착공,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사람 찾는 농촌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 7억1,6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4억3,200만원으로 숲가꾸기 1차 사업 150㏊를 5월에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2차 사업 3000㏊와 조림지 풀베기 460㏊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3차 사업 50㏊를 10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을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청 일자리 추경 예산 1억7,432만원을 확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17명을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여 산림부산물 수집 및 재해예방 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의 산림 정비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에 임도 신설, 경제림 조림 및 숲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1월 산림청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1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7월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산림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10월에 산림기반시설 사업에 착공, 12월에 준공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사유림 산림경영 전문기관인 완주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야면적은 58,716㏊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며,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 말까지 운영 주요 등산로 폐쇄구역 18개소와 입산 통제구역 17개소를 지정하고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실시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사전 소각, 산불 진화 장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올 봄철 산불 발생은 6건에 0.37㏊입니다. 이 중 2건만 도청에 보고하고 2건은 과태료 100만원, 2건은 내사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 앞으로도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9,100만원으로 총 24.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 사업을 각각 금년 8월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임도 보수사업은 10월에 착공해 12월에 완료하고, 기 설치된 임도시설 유지관리 외에 배수로 정비, 임목 제거 등을 지속 실시하여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불 발생 등 비상시 긴급 대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는 28개 산, 120개 노선, 연장 430㎞를 연차적 계획에 의거, 목재계단, 이정표 정비 등 등산로 1차 정비를 금년 4월에 착공,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시 군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등산로 2차 정비를 10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이정표 및 위험구간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5,1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 등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해 예찰단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방제 743㏊, 항공방제 197㏊, 알집 제거 57㏊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2,300건을 검경 의뢰하였으며,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과 협업, 산림 연접지 등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제 효과 극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패트롤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600만원으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수목, 고사목·고사지, 교통장애목 제거 및 정비사업으로 9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패트롤사업단 6명을 운영 가로수 및 교통장애목 가지치기 402본, 피해위험수목 제거 321본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림피해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임업 후계자 등에게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1억6,200만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 외 9개 사업을 655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로 정책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27억원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양면 신교리에 조경수 묘목거점 유통센터를 조성, 금년 4월 조경수유통센터 수탁자 모집공고와 5월 수탁자 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선정, 금년 6월 3일부터 20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운영합니다. 호남 최대 생산지 조경수 묘목 유통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조경수 생산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레저캠핑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은 (휴양림)객실 41실, 돔하우스 4실, 캐라반 9대, (캠핑장)캠핑장 81면, 캐라반 8대이고, 체험시설로는 에코어드벤처, 관람시설로는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품종원, 무궁화전시관, 생태숲, 바이오매스 홍보관, 교육시설로는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6억7,100만원이고 총 이용객 수는 82,840명이며, 산림교육센터는 172개 기관, 3,49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은 총 3,14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지난 8월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9년 연속으로 고산 무궁화 테마식물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휴양림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목교 보수공사 등 휴양림시설물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휴양림 이용객들의 예약시스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은 개보수를 실시하여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산림휴양서비스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번으로 기회 주셔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우리 완주군의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72%입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산림녹지과가 해야 할 일이 많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산림소득을 많이 증대시켜야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완주군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 완주가 임야면적이 총 72%인데 지금 전에는 주로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유림과 관련된 이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도시림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전문직이 조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휴양림도 그렇고 저쪽 삼례문화예술촌이라든가 각종 우리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가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저는 전문직이 좀 필요하다. 지난번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산림과에서 근무를 않더라도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꼭 전문직이 그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사…….

○ 서남용 위원

산림 관련 전문직이 충원되어서 여러 가지 근무하는 부분이나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렇죠.

○ 서남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논의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군민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고산자연휴양림 무궁화전시관에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천문대시설을 군에 기부채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있고 천문대시설이 혹시 그 당시에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아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천문대는 민간에서 그걸 설치했거든요? 그 사용 기간은 2012년 7월 5일에서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10년간으로 했고 거기에 지금 약 3억 정도, 설치하신 분이 시설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교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한다고…….

○ 서남용 위원

아, 교자재로 사용하는 걸로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전시해서.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혹시 그동안 보시기에 그래도 개인이 어떤 영업을 영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냈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수익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천문이나 관측하는 게, 일부 우석고등학교 이런 데는 담임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관심이 있어서 오시고 하는데 다른 데는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 서남용 위원

아무래도 방문하는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리고 전에는 밀리터리 체험하러 오면 밀리터리하고 천문관측도 하고 이랬었는데 밀리터리가 저쪽으로 이사 가고 나서부터 수행여행단이 이런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은 거의 않는다고…….

○ 서남용 위원

혹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러니까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민간자본으로 투자했으니까 거기에서도 노력을 같이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본인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 캠핑객들도 오면 단체나 가족들이 오면 그분들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무래도 일부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했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소양리 쪽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 많이 있으니 거기에 있는, 거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미리 천문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옮겨서 활성화한다든지.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런데 그분이 저희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처음에 위탁 기간이 끝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도 있고, 그 관계를 떠나서 만약에 그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저희야 뭐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도와줘야겠죠.

○ 서남용 위원

기간은 한 2022년까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2022년 7월 4일.

○ 서남용 위원

한 2년 남았나요? 2년 좀 넘게 남았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한 2년 조금 넘게.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거기에 기 설치된 시설이니 그래도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저희가 거기에 사용료로 지금 사무실 사용료 같은 것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이래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활성화되면 저희도 좋고…….

○ 서남용 위원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휴양림에 있는 체험시설과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주로 그전에는 밀리터리 이용객들이 이용했었거든요, 단체로? 그런데 그게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2년 연속 지적사항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신 대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아마 전체 국도, 군비, 모두 합해서 보조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업 관련이나 다른 사업 관련해서 보조비율이 40%인 사업이 또 있나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저희 산림사업만 그동안 40%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 건의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5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럼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10% 올려주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아니요. 도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3% 더 해주고 저희 군비 7% 해서 50대50으로…….

○ 서남용 위원

아,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10%를 올리고 산림청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아직 그건 안 됐고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서남용 위원

아마 이걸 요청한 지가 한 2, 3년 되는데 보니까 나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어요. 산림청에 공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모였을 때 자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보조비율 상향요청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10% 인상하는 걸로.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시기 전에,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군수님께 드렸어요. 뭐냐면,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다 50%가 넘는데 우리하고 동일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에서도 50%를 지원해주고, 우리는 40%인데 우리 것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안 받고 농업 분야를, 그러면 같이 신청해놓고 나중에 여기 치는 자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군비로 보전해줘도 농업 관련은 다 군비로 세워서 보전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2016년도에 과장할 때 그걸 분석해보니까 그 돈이 한 7억 정도가 세이브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도 해서, 또 질의를 받으시고 도의회랑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50%로 상향 조성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건의했던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반영시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부분도 도비나 군비보다 우리 산림청이나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보조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호형 의원님께서도 보좌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군비가 아닌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52쪽에 공무원 외에 우리 민간위탁기관이나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완주군에 혹시 완주군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완주군 전체로는 약 96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완주군민이 거주하는 비율이 채 80%가 안 돼요. 그런데도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총 근무 인원이 100명인데 100명이 100% 완주군민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첫째로 군에 주소를 둔 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시려고, 저희하고 같이 하려고 주소만 이전해놓으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상당수가?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주소만 옮겨도 완주군에는, 주소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것들이 완주군의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물론 이런 분들이 주소를 옮겨놨지만 가능한 한 한 분이라도 더 완주군에 거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산림녹지과처럼 완주군에 이런 완주군청과 관련된 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완주군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되도록 같이 협조 그리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요. 3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제가 산불감시원 모집공고하고 현재 읍면 전입상황을 봤는데요. 여기서 대부분 완주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 모집하는 건가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지금 올해까지는 완주에 주소, 공고일이 현재 완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에 거주를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 봄철 산불감시원 모집할 때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완주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지금 공고…….

○ 소완섭 위원

모집하는데 할 때마다 한 40명 정도 모집하는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전문 진화대는 약 40명인데 올해는 저희가 46명을 모집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산림청에서 이게 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면, 다 안 쓰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다 써줘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6명을 더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경쟁이 센가요, 이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아니요. 그렇게 세지는 않고 체력검사 테스트에서 몇 분 떨어졌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해주셨고요.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우선순위를 여기 지역에 계신 분을, 특히 우리 용진 군청 주변 마을은 군청을 개발하면서 토지 같은 걸 다 이쪽에 뺏긴 건 아니지만 일자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우선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석산 복구 및 채석장 인허가 수인데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 인허가 난 데가 2개소뿐이 안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석산은 두 군데고요. 토사 채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산은 소양에 있는 우진산업하고 고산에 삼덕산업 그리고 토사 채취는 소양 죽절리에 신화토건이라고, 세 군데입니다.

○ 소완섭 위원

예전부터 석산 개발로 인해서 복구가 안 되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석산 허가 완료 후에 복구가 안 되는 개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용진 간중리에 있는 전에 신원산업 그쪽 한 군데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저희가 복구비 찾아다가 복구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지형대로는 복구를 못해요. 그런데 산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산주가 지금 승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승낙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는 완료해놨습니다.

○ 소완섭 위원

예전에 석산 개발한 산주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아니요. 그 산주가 아니고 산주인이요.

○ 소완섭 위원

그러니까 산을 임대해준 모양이죠, 석산 개발한다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렇죠. 그분이 지금 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계단식으로 파오려면 지금보다 약간 허가구역 외 지역을 털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승낙을 지금 저희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지금 현재 복구비가 10억이 예치되어있는데 간중리에는. 이 돈 가지고 좀 부족하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부족합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도 내내야 행정대집행 할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치금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이 예치금으로 사업을 맞추도록 해야 되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다른 산림사업 묘목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보완을 하고…….

○ 소완섭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산 개발 후에 보면 대부분 예치금으로 안 되는데 저희가 예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사 기간 중에?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지금 허가가 난 지역은 복구비는 매년 한 2월경에 산림청에서 고시를 해요. 그래서 ㏊당 얼마 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우진산업 같은 경우는 14.4㏊가 허가가 나갔는데 복구비로 59억6,600만원 예치가 되어있어요. 올해 추가로 한 것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년 2월경이 되면, 고시가 되면 그 고시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비용을 예치합니다. 그리고 삼덕산업 같은 경우는 총 복구비가 98억1천만원이 예치되어있어요.

○ 소완섭 위원

아, 현재 고산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소완섭 위원

거기는 몇 십 만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보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러니까 올해 고산이 두 군데가 복구를 하고요. 지금 한 군데 남은 데가 거기도 약 14.4㏊…….

○ 소완섭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삼덕산업개발에서만 거기를 개발한 건가요, 허가를?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허가 기간이 2022년까지요.

○ 소완섭 위원

그전에 끝난 데는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끝난 데는 지금 그 사람들이 토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 소완섭 위원

아, 삼덕에서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절개지는 복구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복구를 해 나가고 한쪽에서는 남은 구간 채취를 하고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삼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쪽을 복구하면서 보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다른 데도, 지금 우진 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간 복구가 지금…….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앞으로라도, 사실 예치금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맨 밑에 보면 복구공사 시행 시에 시행 시에 진입로는 사용승락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절 위에 올라가서 바로 그 부분인가요, 예전에 진입로 쪽?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거기에 지금 공사 사무실로 쓰던 그 앞산이 진입로가 산 쪽으로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쪽 진입로로 쓰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경작지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가 명시해놓은 거예요.

○ 소완섭 위원

앞으로도 간중리 같은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웃으며) 노인네 순이라고 그랬는데 왜……. 과장님 밤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따라 멋있게 보이십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신경 좀 썼습니다.

○ 임귀현 위원

넥타이를 새롭게 사서 차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가 완주군답게 무궁화 관련해서 사업을 더 진행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무궁화나무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무궁화나무가 어려운 점은…….

○ 임귀현 위원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얘네들이 천근성이어가지고 지금 수고를 좀 더 높여야, 시야나 이런 쪽으로 딱 들어오면서 키를 키우다 보니까 천근성이어가지고 바람 불고 태풍이 오면, 비오면서 이러면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 태풍 때 많이 넘어져가지고 지주목을 다시 했거든요?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원래 천근성이에요, 아니면 도로 주변에다 심으니까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저희가…….

○ 임귀현 위원

원래 천근성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천근성이에요, 원래.

○ 임귀현 위원

혹시 병충해는 큰 문제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무궁화에 발생하는 병충해는, 무궁화가 아욱과에 속해요. 그래서 무궁화를 갖다가 식용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5월 달에 진딧물이 발생하는데…….

○ 임귀현 위원

진딧물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궁화에 발생한 진딧물은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그게 목화 진딧물이라고……. 목화도 아욱과에 속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작물들하고 혼용해서 심으면 그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명나방이라고 무궁화 묘목, 간혹가다 무궁화가 고사하는 데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무궁화 묘목 수관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액이나 이동하는 통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죽거든요? 2개가 조금 있는데 무궁화 병충해 많다고 이런 것은 일본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은 무궁화를 보고 단합하는, 결집력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못 심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 임귀현 위원

유언비어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알레르기도 있나요, 무궁화에?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많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많지는 않고 사람 따라 차이가 있는데 모든 식물이 알레르기가 있듯이 저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무궁화 뒤 잎 면에는 털이 있어요.

○ 임귀현 위원

하얀 털이 있는 거…….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털이 있는데 그게 피부 같은 데 다면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무궁화꽃 피는 시기나 꽃 피어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다양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무궁화는 꽃 피는 시기가 7월 초에서 9월 말까지인데 기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작물 같이 그것도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시기는 그렇게 구분해요.

○ 임귀현 위원

우리 무궁화 전문 과장님 앞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알레르기가 없는 나무가 개발되어있다는 부분도 있고 꽃 피는 시기도 다양한 것도 있다고 그러고 병해충도 강화된 품목이 개발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성도 필요하고 그런 병충해나 알레르기나 꽃 피는 시기도 다양성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가 식재할 때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저희가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생하고 있는 게 한 200여 종이 있다는데 저희가 183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새벽에 펴가지고 저녁이 되면…….

○ 임귀현 위원

해 떨어지면 진다면서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져요. 그리고 무궁화는 유심히 보세요. 가지가 쭉 있으면 꽃이 하나밖에 안 와요. 이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서 100일 동안 피는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궁화에 요즘은 털이 없는 게 신품종이 개발되었고 병충해가 강한 것도 개발되었고 또 하루밖에 안 피는 것을 한 2,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게끔, 지금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분화용으로도 개발하고 이래서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죄송합니다, 전문가 앞에서.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산림선도경영단지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계시잖아요. 혹시 내년, 내후년에 사업 진행하는데 기반시설만 하는가요, 아니면 소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소득사업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연계해서 하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임귀현 위원

그 지역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러는가 2년에 걸쳐서 기반시설물하고 소득사업은 뒤로 미뤄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어차피 경영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소득사업으로 연될 수 있는 건 어찌 되었든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 소득이 이루어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지역분들하고 잘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감나무 저수고 재배, 올해 많은 농가들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은 내년도에도 진행되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체육관광부서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둔산에 등산객들 사고 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8페이지 보면 대둔산 등산로가 4개 노선에 17㎞로 되어있어요. 등산로 안전로프 설치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체육공원과한테도 사고 나기 전에 사고가 잦은 지역에 어찌 되었든 안전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같이 체육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대둔산 등산로에 사고가 잦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행감 한 번이라도 더 치르시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 임귀현 위원

마지막이시죠? 좀 더 해야 되고 시간이, 어차피 오늘 자정을 넘기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마지막 행감을 잘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행감의 마지막이라시니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감사드립니다.

○ 임귀현 위원

마지막 흔적은 좀 남기고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뭘 남길지 모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우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제일 신경 쓰고 오셨다는데,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제가 모처럼 넥타이를 맺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어울립니다.

강남석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교육 중이에요.

○ 유의식 위원

무슨 교육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산불 전국 감시요인, 산불이 났을 때 감시교육이요. 어디서 무슨 관계로 해서…….

○ 유의식 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죄송합니다.

○ 유의식 위원

긴장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제가 조금 긴장을 풀까 싶어서, 뒤에 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긴장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든 지역 일이기도 하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균특 예산은 추가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올 사업비 예산으로…….

○ 유의식 위원

마무리할 수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또 도시림 관련해서 균특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다가 기본설계 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해서 간단한 건, 예를 들자면 띠녹지 하면서 밑에 관목류, 이런 것은 큰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테두리 이런 것만 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는 걸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우리 설계상하고 변동이 없나요, 처음 보여줬던 설계하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사업은 가로수나 띠녹지 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지금 그 차선이 왕복 6차선이잖아요. 그중에 제일 가에 차선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중화 사업, 한전 전선을 지중화 사업하도록 한전에서는 지금 돈을 우리 군에다 예치해놓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런 행정절차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산림사업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초화류 심고 이런 것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반창원 팀장님이나 우리 지용기 주무관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도시재생하고 사실 협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계속 지역적인 일은 협업하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림녹지과에서 쭉 진행하다 보면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꼭 다른 과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항상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과에서 하는 보는 것보다 다수가 보면 훨씬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면에서 산림녹지과 반창원 팀장님하고 지용기 주무관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몇 번에 수정을 거쳐서 협업하고 우석대 총장을 만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거든요? 결국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완주군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균특 추가 지원이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잘 확보하셔서 50년 몇 십 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가시는 길에 뭔가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행감 감사 요구 자료에, 16페이지, 팔마 쪽에 있는 거예요. 팔마 뒷산에.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현황 보면 거기가 계속적으로 인공 비탈인데 절개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뭔가 대책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은 기재부에다……. 그걸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 140억에서 24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으로는 안 되고 저희 산림 전문가들이, 산사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지금 그 공장이 있잖아요, 팔마 뒤에? 공장에다가 옹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산사태가 나게 되면 거기서 1차 방어를 하든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예산이 우리 사방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사태 위험지역이 지금 변화는 없고 안정 상태예요, 지금. 지금 절개지도 고속도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는 빨갰었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거기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요즘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같은 데, 이런 데. 그런데 저희도 전에도 균열이 많이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산림청에서 땅 밀림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쪽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사방사업으로 가능할까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러니까 그 밑에 하단부에다 옹벽을…….

○ 유의식 위원

쳐서?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래서 1차 저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것이 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유의식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남은 기간도 후배들의 좋은 본으로 남으셔서 영원히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 조례를 보면 ‘과학관의 명칭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라고 하고 위치는 고산면 오산리 고산 문화공원 내에 둔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이게 어디냐면 우리 축제하다 보면 무궁화 온실 앞에 있는 게…….

○ 윤수봉 위원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이게 저희 산림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도 감사를 받으면서 그쪽에 사업이 너무 오합지졸로 와가지고 이걸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지금 치켜 잡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가 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만경강에 서식하는 어류가 있고요. 그리고 만경강에 사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만경강 발원지가 동상 사복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저쪽 서해안 바다까지, 군산 앞바다까지 사계를 영상으로 해놓은 게 있고, 또 만경강에 자생하는 수생식물, 이런 것을 표본으로 해놓았어요.

○ 윤수봉 위원

아, 그렇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리고 어린이들 퀴즈 맞추기, 설명 듣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되어있고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있었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윤수봉 위원

조례가 물론 2012년부터 있었지만 개정이 2017년도에 되었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2012년부터요.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에 개정하고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용역 추진 과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여, 부”가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 천 만원 이상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은 저희가 다 거치고…….

○ 윤수봉 위원

다 거쳤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윤수봉 위원

그런데 5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것이 33페이지 보면 6천만원, 5천만원, 그다음에 30페이지 44번, 43번 보면, 44번은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8,200짜리, 그다음에 43번은 8,200짜리가 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다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윤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30페이지 43번 8,249만3천원짜리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방제사업…….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이상 없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방제사업 같은 건 우리가 피해지역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피해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항공헬기로 방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33페이지 32번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6,058만2천원짜리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33페이지, 32번 똑같은 거니까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타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휴양림에서 운영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지금 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아까 설명해주셨듯이 3,146명 관람객 수가 있고, 산림교육센터도 한 3,497명. 거기 바로 옆에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산림교육센터는 휴양림 다목적운동장 있죠? 거기에 있고, 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은 관리사무소 바로 뒤에 있어요.

○ 최찬영 위원

보통 교육센터 들리는 분이 교육도 받고 홍보센터도 들리고 하나 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은 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산림청에서도 저희 지역에 와요. 지금 타 시군에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난번 7월 달에 청장님도 오셔서 직접 둘러보시고 이랬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게 저탄소 녹색환경과 관련되어서 목재팰릿을 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최찬영 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절감효과로 기준에 비해서 전기사용료 절감 그리고 이용객이 만족하는 거와 지역에 생산되는 목재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산림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목재팰릿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서 안 나나 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저희가 지금은 우드칩을 사다가, 저희는 팰릿으로 않고 목재 파쇄한 거, 우드칩이라고 이것을 구매해서 썼는데, 지금 이 공모사업이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서 가로수나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나오는 임목을 파쇄해서 거기다가 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화목보일러나 공장 같은 데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우드칩으로 많이 열을 이용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 최찬영 위원

아,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런 데다 판매도 해서 일자리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지금 연료림이 조성되어있어요. 거기 치가 올부터 생산되니까 그걸 또 구입해다 쓰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런데 목재팰릿이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나 봐요. 그 부분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 내용은 못 봤고요. 파쇄하면서 조금 분진 같은 건 발생해요. 그런데 연소하고 이러면서, 연기도 보면 연기도 안 나더라고요. 400㎾짜리가 하나 설치되어있는데.

○ 최찬영 위원

지금 산림바이오매스타운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기사용료가 2016년 대비 한 2천만원 정도, 매년 한 2천만원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운영비가 매년 한 1억원씩 지출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얼마나 포함된 사업이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군비가 30%인가 제가…….

○ 최찬영 위원

그러면 30억 정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최찬영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려는 게,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보통?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한 44억 정도 되는데 두 가지를 놓고 신청할 계획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목재 자원화시설 해가지고 산물 나오는 것을 파쇄해가지고 연료로 유용할 수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분산형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전기도 일으키고 열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두 가지 해서 전기는 판매를 하고 열은 우리 가정이나 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가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목재팰릿이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은가 봐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그게 비싸진…….

○ 최찬영 위원

지금 킬로당 얼마 정도 하죠, 이게?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톤당 16만원이요.

○ 최찬영 위원

톤당이요? 톤이면 100킬로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지금 이걸 보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벌채를 하면 목재 이용 목재만 필요한 것만 수집을 해가고 나머지 지역 같은 건 이런 것은 산에 다 줄로 쭉 놔가지고 산불 같은 게 나면 소시지 역할을 해가지고 더 산불이 크게 번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다 내려가요. 전부 해서 그것을 미용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파쇄해서 우드칩으로도 이용하고 일부는 퇴비로도 이용하고 또 축산농가 깔개용으로도 하고 조경수 심으면 풀이랑 나지 말라고 깔개용으로 이용하고 이래서 그게 아마 벌채지역에 보면, 유심히 보시면 최근에 한 것은 그런 잡목도 전부 다 꺼내요. 꺼내서 그런 것을 없애요.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목재팰릿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아요. 사회적 비용도 많고 그리고 환경에 이로운 것도 아니라고 하고.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아서 이게 미세먼지를 많이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 알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제가 질소산화물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석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재팰릿 바이오매스를 하면 일자리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가로수나 이런 데 조경수에서 나오는 그런 산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가지고, 지금 선진국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 최찬영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많이들 보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앞으로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이라고 국회의원 중에 1명이 말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지, 나중에 지어놓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렇죠. 지금 저희 휴양림이, 전국에서 휴양림이 한 170여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휴양림이 팰릿을 갖다가 난방을 하고 온수로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드칩하고 팰릿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우드칩이에요. 우드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는데 그전에 전기판넬로 했을 때는 거기서 자고 나도 몸이 개운치 않고 이랬는데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 좋다고 평이 좋고, 온수를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는 순간 전기온수기로 데워가지고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두 사람 가서 샤워하고 나면 물이 찬물이 나와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 이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뭐 기름보일러나 전기보일러도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전에는 판넬하고 순간온수기 썼어요. 그렇게 하려면 기름보일러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겠죠.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목재팰릿이 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낮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불방지감시원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산불방지감시원이 보다시피 그분들이 지역에 전입한 날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18년 모집공고가 2018년 1월인데 2017년. 바로 전에 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6개월 전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6개월 전이 아니라 한, 6개월 전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완주군의 산이나 이런 데의 지형을 다 알겠어요. 기간을 좀 넉넉히 두셔서 정말로 완주 분들 지형이나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지금 산불감시원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저희가 근무시간은 10시에서부터 일몰 전까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산불감시원은 GPS를 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해요.

○ 최찬영 위원

GPS를 두고 이동하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최찬영 위원

두고 이동할 순 없나요? 딱 몸에 부착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렇죠. 이게 핸드폰 같이 가지고 다니면 이동거리가 다 나와요. 우리 축산농가들 GPS 이동해가지고 나중에 발생하면 이렇게 하듯이 해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산림청에서도 그분들 위치추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S로 해가지고 하고요.

산불감시원 지금 모집하는 것은 저희가 군에 진화대 40명하고 읍면에 40명인데 읍면에서는 거의 우리 완주에 거주하고 지역사람들을 활용하고요. 군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고를 하면 거기다 완주군을 달아놓으니까 바로 전날 공고 날짜 보고 전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6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그러니까 좀 그게, 지금 저희도 불이 나가지고 감시원들이 신고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먼저 신고해서 이래서 저희가 출동하고 이러지.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하고 또 감시원들이 사전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줘서 요인을 많이 제거해주는 편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방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신고는 많이 못하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충분하지는 않아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논밭두렁 사전 소각이 맞는 거죠? 논밭두렁에서 불이 많이 난다고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논밭두렁보다 농산폐기물 그런 걸 하다가 저희 완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도 전주나 타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소각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때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산불이 좀 많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넓은 지역이 산불감시원이 많아야겠어요, 좁은 지역이 산불감시원이 많아야겠어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면적으로 봐서는 넓은 지역이 많이 하겠죠.

○ 최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 면적에 관해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조금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산불감시원의 효과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부정적이시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임야가 많은 지역이 동상면, 운주,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동상 같은 경우는 국유림이 태반이에요. 국유림하고 도유림인데 국유림이 있는 데는 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감시를 좀 피하고자 저희가 인원 배치를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산불감시원분들 관리감독 부분, 그런 부분 GPS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해주시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이분들이 감시하는데 제지하고 이런 것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담당 팀장님 사업 효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지금 산불 발생했을 때 감식하는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예.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주군은 임야면적이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으며, 매년 봄, 가을에 산불방지에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이 애써 갖고 온 허파와 같은 산림자원을 일실할 수도 있을 만큼 명심하시어 산불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우식

제가 오늘 행감 마지막인데요. 제가 공무원 34년을 했는데 좀 보람 있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것은 전부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로 저는 조경 일을 많이 했어요. 휴양림 조성이라든가, 무궁화 테마식물원 그리고 관내 가로수 같은 걸 제가 거의 다 조성했는데 저는 산림공무원으로 지금 떠나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산림 업무는 전부 다 공익적인 업무예요, 개인 일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산림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도시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수, 이런 걸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애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
○ 출석공무원(4인)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강 신 영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최 우 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이 경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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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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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대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4
3 8대 제2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5
4 8대 제24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8
5 8대 제24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9
6 8대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7 8대 제24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8 8대 제24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9 8대 제24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10 8대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11 8대 제24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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