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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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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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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비비정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7.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1.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3.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최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3건 중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 원안가결 및 2건이 찬성 채택되었고,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등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로이동 3.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위로이동 4.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5.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비비정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7.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로이동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0.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의장 최등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및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을 신속하게 일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38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삼래삼색협동조합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 등 총 7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완주군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위로이동 13.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 의장 최등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쓰레기의 구체적 배출 기준을 정해 배출방법의 혼선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법령 변경을 수용하여 재정비하고자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소양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체육복지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공무원(26인)
군 수 : 박 성 일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종 합 민 원 과 장 : 김 사 라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강 원 양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정 정 균
산 림 녹 지 과 장 : 반 창 원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도 시 개 발 과 장 : 유 연 평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 송 정 섭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이 용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강 명 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이 인 숙
의 원 : 소 완 섭
의 회 사 무 국 장 : 송 양 권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2 8대 제24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3 8대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7
4 8대 제2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5 8대 제24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6 8대 제248회 제1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7 8대 제248회 제1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8 8대 제248회 제2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9 8대 제248회 제2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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