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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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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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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1.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완주군 비비정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의식

연일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자녀 중 1명’을 ‘전몰·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1명’으로 하고,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미망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미망인 또는 부모 유족 중 1명’으로, 공상군경 부모 유족을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신규 추가하여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신규로 추가된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 유의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해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그 유족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사망자의 부모 유족을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고, 특수임무유공자를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표 발의했던 내용은 네 분이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을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 같아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런 거예요, 똑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공동 발의를 했던 이유도 그렇게 해야 또 합당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 부분을 좀 확장해서 추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먼저 이렇게 대표 발의해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망자의 부모 유족을 포함시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 보훈가족들이 본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로이동 3.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기금 제정이유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재원의 비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안부 표준안이 각 지자체에 시달된 후 이미 전국의 102개 지자체, 도내에 5개 시군이 시행 중이며, 특히 불용액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방지를 위하여 완주군도 기금 설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가 되며, 잉여금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정화 기금은 세입이 급감할 경우, 대규모 재난발생 시,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되며, 한 회계연도에 인출금액이 적립총액의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 일제정비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것을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상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 등을 신속하게 일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합동평가지표에 포함된 사항인 공공요금 미반영 규정 관련 조례 7건, 어려운 한자 정비에 관한 조례 6건, 총 13건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등 2019년, 2020년 자체 발굴과제 조례 11건,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 정비과제에 포함된 사항인 위탁기간 3년 제한 규정,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등 총 12건, 불합리한 등록규제 발굴 과제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총 2건,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37건에 대해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6페이지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 및 적립을,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및 사용한도를, 안 제5조∼제6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를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및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을 신속하게 일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3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행정안전부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완주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완주군 인재개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완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등 12개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완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완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완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완주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완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기가 도래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완주 산업단지 수도사업 설치 조례, 완주 산업단지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불합리한 등록규제 조례 정비를 반영하여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 102개 유사단체(군 1개) 21개 중 10개, 도내 김제, 군산, 장수, 고창, 전라북도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그 내용이고, 내용을 보면 뭐 지방세가 일부 손실이 있다든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만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게, 우리가 지금 세입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나…….

재원이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고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안정화 기금에 넣지 않으면, 저희가 예비비에다 넣으면 페널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게 사실은 안정화 기금도 목적이지만 일정 부분 세입 부분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금 완주군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본 기금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비용추계서 보면 올해 10억 넣고 매년 10억씩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직은 추계가, 그 돈 규모가 안 나와서 10억 정도 넣는데 실제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10억을 넣었다고 해서 10억을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막말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80%를 빼다가 본예산에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고 내년도에 아마 저것도 어려울 거예요. (마이크 끄고 답변)

○ 이인숙 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10% 적립을 한다고 기본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이상도…….

○ 이인숙 위원

그 이상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스크 벗으세요. 발음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마스크 쓰니까 제가 얼굴이 좀 더 나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웃음)

(장내 웃음)

○ 이인숙 위원

그래요,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시긴 해야겠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없고요, 어차피 예산서상에 잉여금이 나오니까 그건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우리 위원님도 참여하는 위원회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다뤄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 가지고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예비비 규모가지고 행자부에서 옥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1%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따라 페널티를 먹여요. 그러면 우리한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할 것도 같고, 때에 따라서 또 예산도 한꺼번에 추경에 남는다고 다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본예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결코 이 부분이……. 호환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지적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건 보이는 부분이라 무리는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작년에가, 저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300억 정도 됩니다. 200∼300억.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어쨌든 간에 하는 것은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왜냐하면 연간 계획이 세워져서, 제일 중요한 예산은 연간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일정 부분만 남고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만 재정 안정을 잘 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잘못 판단되면 이 기금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대손충당금처럼 마치 이게 목적 없이, 또 단체장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확률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사실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물론 와서 뭐 했다, 안 했다하기보다는 예산계에다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단년 예산을 염두에 두고 짜지 말고 적어도 2년 추계를 해봐라.” 그래야 재정적인, 우리가 세입은 한정적이고 교부세도 한정적인데 예산규모를 2년 정도 추정을 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요새는 더더욱 막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예산절감액 이런 부분, 사업비 하고 나서 절감액들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해볼 때는 예산 자체가 운영하기가, 내년 예산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잉여금을 없애게 해서 그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다 풀어주기는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일정 부분은. 결국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요. 단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을 잘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럴 수 있죠.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허락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재정 운용 부분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부분인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좀 여유재원이 있으면 세이브해서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본예산에다 절약하고 그 절약한 부분을 예비비에다 넣자니 페널티 먹게 생겼고, 그래서 우선…….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실장님. 그 페널티는 사실 우리가 재정 운용 부분이 잘……. 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그렇죠.

○ 위원장 유의식

계획을 잘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죠.

○ 위원장 유의식

계획대로 잘 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운영을 잘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페널티를 먹으니 그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해서 조금 여유스럽게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인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또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면 연간 100억씩이에요. 이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순세계잉여 부분이면, 이게 10%로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얼마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대로 얘기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사실 추경에는 최소한 예산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200억을 준다면 200억까지 다 넣고 싶어요. 사실은.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재정에 있어서 예산 운용을 그렇게 페널티 안 먹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가기 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사업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그것이 아닌 페널티라는 이유를 달고 재정안정화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또 재원조달계획에 연간 100억씩 세워놓은 것도 저는 너무 좀 과다하다, 이 부분도. 계획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는 게 사실은 사업을 제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 절감액이랑 우리 사업 하고 나서 잔여분이 남으면, 안 쓰면 보통 한 200∼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다 쓰기는 참 버겁다. 왜냐하면 저희도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정적인 재원을, 나오는 부분은 한정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한 2년만 이렇게 운영을…….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제가 일정 부분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저희가 세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경험학적으로 보면 전체예산 대비 약간에 뻥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만들다 보면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여지는 예산이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못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악용할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공식자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측해보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공식석상에서 인정하면 안 되죠, 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 지방채나 본예산의 수요에 따라서 일부 빼서 쓰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 위원장 유의식

보세요, 실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300억씩 자꾸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SOC사업이나 생활SOC사업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사실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압축해서 쓰라고 하고 결과론적으로 1년에 예·결산을 해보면 예산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건 재정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하게 잘 배분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이 또 그런 것에 대안을 제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최옥현 계장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한쪽……. 일정 부분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특히 도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우리가 일정 부분 해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가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것가지고 우리가 변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하자는 얘기고요, 저기 뒤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알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못하면 이게 질문을 않고 그냥 지나가면 마치 모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분명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이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순세계잉여금……. 조건부를 걸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사실은 내년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위원장 유의식

간단하게 짧게짧게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최옥현 팀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내년도 예·결산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 예산팀장 최옥현

(답변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이, 이게 기록에 다 남는 것이니까, 저 기억력 좋아요. 기억에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거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셔서 재정 운용을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는 계획도 방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보면, 그러다 보면 재원부담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페널티 부분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전반적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라는 의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전문위원이 의견을 살펴봐서 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방금 유의식 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2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농촌 유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완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완주군민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 실현을 목표로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과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2017년 조성된 비비정 예술열차는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삼래삼색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그간 3년간 위탁 운영을 하였으며,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위원회를 거쳐 적정으로 결정되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을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2020년 3월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근거해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하고 창출된 이윤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 두 번째,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 세 번째, 완주군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 네 번째, 이서면 적환장 확장사업안. 다섯 번째,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 여섯 번째, 이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 마지막으로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안입니다. 총 7건으로 토지취득 17필지에 93억3천만원, 건물취득 7동에 36억2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취득 3식에 13억6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운주 농촌유학센터 부분이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위탁하시려는 거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민간위탁이 몇 개째 되나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제가 전체 통계는 지금…….

○ 위원장 유의식

거의 저희가 4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개에서. 40개 되나요, 이제? 40개, 41개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눠서 그에 맞게 적정하게 사업을 하시는 건 동의하지만 민간위탁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국비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일회성으로 딴 예산을 가지고 뭔가 운영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100% 다 군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 거의 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시설 조성할 때는 국비 지원받고…….

○ 위원장 유의식

일정 부분 받고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때 운영비하고 그런 것들, 인건비는 저희 군비로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게 수십억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도, 예전에는 저희가 국비를 잘 못 딸 때는 그게 하나의 성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경쟁적으로 많이 했지만 이런 지방자치 예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도, 이제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민간위탁기관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민간위탁 운영비가 고정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할 때 일정 부분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시설 조성 때부터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까 앞 시간에 저희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에 대한 운용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조건부를 걸었던 부분이 뭐냐면, 뒤에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예산팀에서, 기획실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다. 국장님이 또 이 부분은 컨트롤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10% 정도 기금을 만들겠다는 게 취지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기금 전입금으로 잡아서, 또 일반회계로 다시 또 전출도 시킬 수 있고 해서…….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전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 적절치 않아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인정하셨고요. 그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도 적정한…….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건부를 달았던 것이고요. 이 얘기를 꺼낸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장님도, 오늘 여러 가지 동의안도 올라오고 사업이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사업을 살펴볼 수 없지만 예산 부분, 이런 국비 확보 부분, 그다음에 이게 확보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운영되는 사후의 관계까지 추론해서, 예측해서 사업들을 검토해보실 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는 내일 건데요, 내일 해당되는 거지만 담당자 분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것은 아니지만. 삼례 예화루 북카페, 이번에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견을 냈냐면, 사실은 저희가 거기 하는데 한 9억 정도. 시설 하는데. 비품 빼놓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따 담당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겨우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명분을 가지고 시작해서 인건비 하나하고 속된 말로 땡이에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 일들이 뭔가 복지나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냥 끊임없이 주고 그렇게 맡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제는 우리 군도 수입구조 부분도 고민할 때다. 그래서 자꾸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초창기에 제가 재정관리과에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 신축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읍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다. 그래서 무료로 해서 그때 당시에 가능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조례를 일부 그때 당시에 개정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 유의식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도……. 제가 조금 압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책임자들이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 그다음에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완주군 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염려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 부분을 염려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위탁하면 주민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왜 여기만 그렇게 해당 되냐 이거죠. 다른 민간위탁 부분들은 끊임없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관광체육과 소관인데요, 지금 삼례여중 축구부 관련해서 교육청 방침이 중학교는 기숙사를 폐지하라고 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도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결국은 축구부를 해체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도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제가 축구부 해체한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축구부 해체는 학부모들 요청에 의해서 해체를 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다른 학교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갈 수 있어서 해체를 했다고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지역주민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교육청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 군에 참 애매한 입장이라, 우리 군은. 교육청 방침이 중학교는 아마 합숙을 못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자꾸 학교체육이 소멸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 모셔다 놓고 질의라도 한번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여기 유의식 위원도 축구인이고 다 축구 동호인들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완주군에 소중한 축구부의 자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통 있는 부분을, 그다음에 역대 초·중·고·대까지 있었던 교육의 도시에서 또 이렇게…….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여 교장선생님이. 저도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고 해서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지금 상당히 분노에 차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전영선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로이동 4.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재생형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은 도농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로부터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직접 추진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9억원을 투입하여 15∼20명 정도의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79-5번지 일원 운주중학교 앞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은 539㎡, 건물면적 215.19㎡로, 주요시설은 지상 1층으로 교사 숙소 2개소, 유학생 숙소 5개소, 공동생활 공간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락방도 1개 있습니다. 현재 2필지의 토지매입과 조례 제정, 건축, 전기, 통신공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주부터 건축공사 착수해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유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2월 7일 민간위탁 운영회인 완주군 농촌유학협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적정한 것으로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농촌유학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연구사업, 농촌유학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농촌유학 활성화 시책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농촌유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건립 중인 운주 농촌유학센터가 2020년 7월 준공됨에 따라 유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주 농촌유학센터는 농촌학교 활성화 및 도·농간 교류와 상생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주 농촌유학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심의 의결을 거쳐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전문인력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업무에도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학생 수급은 좀 어떻게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기간이고, 해서 저희가 인근 충남이라든지 대전지역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 9월부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개원을 지금 가을에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내년에 하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학생 수급은 내년도에 신입생들이라든지 수급을 위해서 9월부터 홍보해가지고 정상 운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의 목적도 있고 약간에 치유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면 기숙사가, 당연히 숙소가 있잖아요? 숙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차피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도 남자학생이 있을 것이고 여자학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구분이 됩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리해서 어린 초등학생들도 남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중에도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서 그런 지도교사를 채용하실 때 잘 채용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국비도 일부 획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1년 이후부터 국비로 어차피 위탁을 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국비가 지금…….

○ 윤수봉 위원

아니 군비, 군비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저희가 2021년……. 지금 금년도에는 동상 유학센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국가예산에 해서 운영비 확보 차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지금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윤수봉 위원

정말 과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농촌유학센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반드시 추진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했을 때 인건비가 3명이에요. 지금 동상면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운영하고 계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거기도 3명입니다.

○ 최찬영 위원

거기도 3명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최찬영 위원

동상면은 지금 비용추계가 어떻게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거기 동상면에도 센터장이라고, 직함이 센터장 직함이 한 분 계시고 해서…….

○ 최찬영 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거의 인건비에……. 저희가 총 예산 9천만원의 운영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한 4,800. 아까 센터장 한 분, 전담인력 두 분 해서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4,800. 그다음에 건물 화재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쪽이 한 40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1,740 정도. 그다음에 기타 컨설팅, 교육비,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서 거의 총 연 9천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4,800이라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운주 농촌유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7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는 지금 원장 5호봉 상당으로 해서 연 3,800 정도 되고, 지금 경험과 학식이 있는 그런 원장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배도 넘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동상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운주가 많은 건가요, 추계가?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추계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 최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예, 비용추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올 준공이 되고 9월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 최찬영 위원

혹시 문의가 있나요, 학생들? 어떻게 학생들을 충당하실 예정이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현재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서 아직 문의는 없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사가, 건물이 올라가고 하면 9월부터 원장이랑 직원들 모집이 되면 같이 대대적으로 인근 충남, 대전이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각 전국 학교단위로 해서 공문도 좀 보내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 의결하셨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최찬영 위원

9명 중에서 7명 참석하셨는데, 이게 적정으로 나왔는데 모든 분들이 다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거의 위원님들 대부분이 저기했는데,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 최찬영 위원

일곱 분 모두 다 적정으로 하신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전체 위원님들이 다 적정으로 하셨습니다.

○ 최찬영 위원

부적정은 한 분도 없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때 총 아홉 분 위원님 중에 미 참석하신 위원님 두 분 있고, 참석 위원 일곱 분 중에서 전부 100% 적정이 나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이 유학센터가 설립이 돼서 민간위탁이 됐어요. 그러면 적정 인원을 혹시 몇 명까지 보십니까? 민간위탁해서 한번 계약이 되면, 인원의 간격이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15명 내외로 추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상 같은 경우에도 15명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운주가 설립이 되면 운주도 최소 15명 목표로…….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학생 인원이 일정 부분 거기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이걸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죠. 그거까지, 최하 부분도 일단 준비가 되고 그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다음에 이거가지고 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를 제외하고 거의 우리 수준의 군단위 정도 해서 일단 도내에서부터 보면 임실이 지금 18명을 끌고 가고 있고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인원 2명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저희가 지금 학생 실수는 5실이거든요? 그러니까 5실 플러스 최대 실당 2명 기준으로 해서 10명과, 그 위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하여튼 최대한 목표는 15명 내외로 그 기준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일정 부분 1명이든, 2명이든 학생 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존폐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점이 있냐 이거죠.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냐 이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가이드라인은, 기준점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했고…….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요, 과장님! 이거잖아요.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기준이 없으면 1명이든 2명이든 끌고 가면 계속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줘야 돼요. 선생님 세 분에 대한 예산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염려가 있냐면요,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허수가. 분명히 허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면 반드시 우리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리해서 저희가 그 모집인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 행정이 뭐 교육청하고 지금 다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고 해서……. 하여튼 그 목표량은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상보다는 그래도 좀 여건이……. 홍보를 잘 한다고 하면,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적정 인원을, 저희가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점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이 그 내용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인재양성팀장 홍성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운주 농촌유학센터 가이드라인을 15명으로 잡고 있는데, 운영비를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비에서 50%고, 도비가 15%, 나머지 35%를 군비로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것도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내년도에 우리가 15명으로 잡았는데 내년 인원 확보가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 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50%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은 15명으로 잡았지만 보조에 있어서는 인원이 충족됐을 때 그 보조를 주는 것이지 15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주에서 지금 초등학생이 한 30명 되고 중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있는 한 우리 농촌유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는 인원이 확보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뜻은 아시죠, 어떤 뜻인지?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최상을 보기도 하고 최악도 준비를 해야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약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라고 직접적으로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허수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조금 통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도 이해하시죠?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아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3명 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에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생활교사 2명은 붙박이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하는 거예요?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우리가 지금 시설에서 5명 정도 당 1인 정도 교사를 두게 되어있어요, 아동복지법상 해가지고요. 그 인원수도 우리가 15명을 잡아놓은 것은 거기에 아이 1명 당 1평 정도 되어가지고 시설규모를 사회복지시설 규범에 따라서 어린이집처럼 해서 지금 3명을 잡은 것이 15명 정도 잡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3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오는 숫자에 따라서 최대한 3명까지 잡고, 처음에는 원장님이 교사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애들이 오냐에 따라서 인원수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또 있어요. 아까 자부담이, 우리가 동상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원 자부담을 해요.

○ 이인숙 위원

연에?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아니, 한 달에요.

○ 이인숙 위원

한 달에?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한 달에. 그러니까 농촌유학센터를 오는 학생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70만원을 주고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유학을 오는 반면에 우리가 행정에서 서포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람들이 안 오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나름대로 농촌을 그리워하는 학생들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우리가 지금 3월 달부터, 작년도에 해가지고 3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지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또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이제 어디다가 운영을 할 것인가.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운주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규로 받아가지고 최초로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한다.” 전국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농촌유학센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지금 26개가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완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최초로 시설비를 따왔기 때문에. 운영비만 보조를 해주지 우리가 시설비 따온 건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5명의 정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센터장 1명에 생활교사 2명인데…….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인원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는 거네요?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동상하고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차이가 나는 것은 1인당 자부담을 낸 거에 대해서 그 비용추계가 같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70만원씩 온 것은 그 재단업체로 가가지고 재단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또 있어요. 이 인원만 가지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농촌 실습 같은 거 하려면 농촌 실습 인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별도로 그런 선생님을 채용해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만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요.

○ 이인숙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15명 내외 했을 때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할 때 그 인원수 대비해서 국고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처음 스타트 할 때 그 인원에 대비해서 인원을 뽑습니까, 3명을 놓고 인원을 뽑습니까?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비용추계는 우리가 정원에 찼을 생각을 하고 인원을 뽑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인원에 대비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인원…….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인원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놓고 3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 위원장 유의식

1명이든 2명이든.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선생님들.

○ 위원장 유의식

선생님들은.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 위원장 유의식

예산 부분은 그 범위만큼 오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처음부터 3명을 생각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인건비는 거기 범위 내에서 애들이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인데 애들이 10명 정도 왔다. 그러면 인건비도 2명 것밖에 안줍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따오기 때문에.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센터장 1명하고 생활교사 2명이 일단은……. 그러면 거기 관리나 청소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아까 자부담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부담에서, 그 재단법인에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인원 부분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네요. 본인들 급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 오해는, 일단 이해가 갔습니다. 홍성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재양성팀장 홍성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니까…….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주 농촌유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 완주군 비비정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계약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완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완주군민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 실현과 동시에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 및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완주 문화도시 조성 목적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완주 문화도시 조례 사용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 문화도시 조성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및 문화권을 정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완주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그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9조까지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을 위해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15명 이내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주체, 담당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문화도시 조성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기반 조성, 세부사업, 위원회·센터 운영 등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문화도시 조례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28억3,400만원으로 2017년도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철길, 폐열차를 활용한 예술열차로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통해 삼래삼색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4월 20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2월 11일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20일에는 기존 3년의 평가와 향후 3년간 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2021년 법정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2020년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근거 등 구체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는 완주 문화도시 조성 목적 및 책무를, 안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안 제10조에서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완주 문화도시 조성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체계적인 완주 문화도시 조성과 지원을 위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삼래삼색협동조합과 재계약 위탁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문화시설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 등 사전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비용추계서 최종 합계가 168억5천이에요. 이게 200억이 맞나요, 168억5천이 맞나요? 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때.

제 질문을 이해 못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제가 지금 잘 이해를…….

○ 최찬영 위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0억이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200억이에요, 168억5천이에요?

○ 위원장 유의식

재원조달계획서 부분 한번 보세요. 9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가 문화시설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종교시설 때문에. 총 사업비가 지금 200억입니다.

○ 최찬영 위원

200억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가 200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2024년까지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168억5천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예비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로 봐서는 올해까지 하면 한 해가 더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2020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합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2025년 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비용추계에 2025년까지인데 2025년 것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군비가 50대25대25인데, 이게 맞나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200억이 내려오잖아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뭐 계획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지금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가이드라인이 다 잡혀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제출은 안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 종합적인 계획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다만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사업들을 신청한 지자체가 다 비공개적인 사업을 서로 추진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들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그 뒤에 6조를 보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도 이 조례가 같이 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들이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 조례는 선정이 되게 되면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예비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예비도시를 위한 추진에 관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바로 통과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비도시를 추진하는 사실상의 근거가 되고, 또 그 근거를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조례에 따른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이 바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기 보면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법정 문화도시가 그냥 간단한 지역의 민간위탁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공공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사업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같이?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기타 단체가 있다면 단체와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단체나 어떤 구성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원조달 계획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도시에 선정이 되면, 올 연말에. 이 국·도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정확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이 규정은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아까 사업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예비도시든 박물관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 계획을,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1차 수립은 했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각별한, 유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종합성과평가랑 운영위원회 재계약 심의를 이미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최찬영 위원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결과는, 지난번에 종합성과평가를 저희들이 2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총 5명의 위원의 심사로 해서 점수 70점 이상이 83.2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섯 분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83.2점으로 결과가 나왔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 운영능력평가에서는 총 열 분이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총 9명이 심사에 참여를 해서 평균 78.6점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수입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자랑스럽기도 한데, 지금 2019년도에 수입이 2018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10만 명에서 15만 명, 16만 명 가까이 방문객은 많이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레스토랑 부분에서, 신 메뉴 개발 과정에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수입이랑 지출을 보면 지금 점점 손익이 그래도 5천만원 이상, 2018년도에는 7천만원, 2019년도에 5,300만원 손익이 났는데, 이게 지금 협동조합에서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무슨 사업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래서 저희가 비비정 예술열차 위·수탁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계약서 제5조에 보면 시설사용 및 수입금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위탁자가 이 금액을 사용할 때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분배를 하던 할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생활문화동호회 예술가들 공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그 금액을 다 그렇게 재투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그 수익을 환원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시설 부분에서는, 집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커피머신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강하는 그런 시설보강사업비로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올해 예산에도 섰지만 지금 저희가 건물도 다 지어주고, 심지어 시설, 집기,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지금……. 심지어 데크까지도 다 저희가 해주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에서 수익을 내서 본인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공공성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복지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수익을 내서 가져가게끔 하는 형태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일단은 사용수익을 내서 그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저하고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위탁을 물론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계약은 됐지만 그거에 대한…….

○ 최찬영 위원

재계약이 지금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동의안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계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혹시 그런 계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익금을 환원해서 쓰라는 어떤 규정도 없고, 사실은…….

○ 최찬영 위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못 만드나요, 새로?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것은 좀 저희들은 어렵다고…….

○ 최찬영 위원

어렵다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제가 여기 추진위원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레스토랑은 하기로 했나요, 다시?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 레스토랑 부분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내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고사항으로 하루속히 재계약을…….

○ 이경애 위원

열차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열차가 4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4개소인데 레스토랑 하나, 갤러리 하나, 카페가 2칸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2개 쓰면 2개 쓴 만큼 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3등분해서 그렇게 낸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그분이 운영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성이 있고요, 또 그 레스토랑이 몇 달간 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조합원으로 바꾸든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4천만원을 주라고 한대요. 그 레스토랑에서. 그러면 수저 하나까지 다 준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랬는데, 본인 돈이 들어갔다고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4천만원 누가 줘요, 이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일단은 협동조합 내에서 풀어야 할 숙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보완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의식

정성엽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주세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열차가, 카페가 2량이 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까지는 3분의1씩 냈다가 2020년 1월부터는 2량을 쓰는 사람이 반 내고 1량, 1량이 25%씩 내는 걸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 얘기는 그렇게 됐을 것인데 2020년 1월부터는, 그때 2량을 쓰면서부터는 50%, 25%, 25%, 이렇게 분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게 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가 봐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아까 그 4천만원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줬는데, 가령 냉장고를 저희들이 1개를 구입해줬어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려면 냉장고가 3개,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머지 2, 3, 4번은 그분들이 구입해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큰 틀에 우리 것들은 해드리는데, 오븐 같은 거 하나, 뭐 이렇게 해드리는데, 오븐이 3개가 필요하고, 식기세척기가 우리는 1개를 해줬지만 그 사람들은 2∼3개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하고 협동조합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그분들은 자기들이 투입한 금액이 4천만원이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천만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사람이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 2, 3, 4, 식기세척기 2, 3, 4 등등 샀던 그 돈을, 식기세척기를 그러면 빼내간다고 하거나 냉장고를 빼내간다고 하는 게 원래 맞지만,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분도 어차피 냉장고가 필요하고 식기세척기가 필요하고 등등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새로 들어오려면 이 물건들을 인수해라, 이런 뜻입니다. 금액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은 인수하는 부분에서 협의 조정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 하나라도 다 사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큰 틀의 것들만 군청에서 구입해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카트라든지 등등은 다 그분들이 구입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구입한 비용이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4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레스토랑은 지금 하시는 분이 해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레스토랑 주방장 겸 운영하셨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입원하셔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현재 코로나 사태와 연결돼서 문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문이 닫혀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도 원래는 빨리 오픈을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독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재계약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비할 테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제분이 호주하고 이런 데에서 셰프 유학을 갖다온 자제분이 있습니다. 그 자제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 레스토랑도 돈가스 이런 저기하고 거기 기차하고는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항시 손해를 많이 봤다는 둥 그러니까……. 어차피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메뉴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불화가 안 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잘 유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자제분이, 외국에서 유학까지 가서 셰프 교육도 받고 온 자제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메뉴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나오신 김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들, 그다음에 좀 더 개선할 부분들, 이 부분은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체 위탁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디테일한 데까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의 변수가 많이 있어도 여기 기준에 다 맞춰서, 어떤 항목에 맞출 수 있도록. 디테일한 데까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0여 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해서,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수익금이 일정 부분 협동조합 형태니까……. 일정 부분 수익을 내는 건 동의합니다만 또 일정 부분 문화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이 취지에 맞는 거지,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여기뿐이 아니에요. 완주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들을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세수도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 이경애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싸지 않냐. 그런데 지금 삼례에 커피숍이 많잖아요? 그런데 커피 값이 비비정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팀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제가…….

○ 위원장 유의식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적인 성격을 어떻게 띨 것인가, 이걸 핵심적인 사항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경애 위원님 끝나셨어요?

○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다른 각도의 시각들을 감안해서 하시고, 제가 순기능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지적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완주군이 홍보비로 몇 십억씩 씁니다. 과장님 아시죠? 30∼40억씩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비정 예술열차를 통해서 한 100억 정도는 저희가 홍보비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를 통해서. 명소가 돼서. 그래서 순기능도 있고 약간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은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거고 순기능은 계속적으로 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준비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최찬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예.

○ 최찬영 위원

이거 재계약 꼭 해야 돼요, 아니면 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다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 최찬영 위원

아니, 재계약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계약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찬영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의식

예, 그러세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첫 번째 모법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인데요, 거기에 말하자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법령적으로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개경쟁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만 재계약 하게 되어있는데 할 수 있는 절차에서 우리가 종합성과평가라든지 운영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탈락하면 모르겠는데 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민원 때문에 이제…….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민원이라는 건, 제가 단어를 민원이라고 말했는데 그 단체가 소송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최찬영 위원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이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해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사유가 분명하지 않게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 최찬영 위원

그게 소송 사유가 돼요?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가 아닌데도?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그러니까 그게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모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지 않았을 때는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그래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기존에 단서를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법에 의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또 한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단 성과평가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그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지금 삼색협동조합에서 네 가지,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 열차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지 다른 곳에 권리금 받고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없습니다.

○ 최찬영 위원

협동조합 안에서 서로서로…….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조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조합원들이?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참고하셔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었지만 민간위탁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그다음에 디테일한 것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재계약 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동의안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 염려한 부분까지도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팀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비비정 예술열차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공무원(7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문 화 관 광 과 장 : 박 병 윤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2 8대 제24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3 8대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7
4 8대 제2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5 8대 제24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6 8대 제248회 제1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7 8대 제248회 제1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8 8대 제248회 제2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9 8대 제248회 제2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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