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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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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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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
-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
-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
-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
-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
-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
-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안
4.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금년 3월 2일부터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 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에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설하는 것으로써, 신설한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하려는 자의 재산평가 방법을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요건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종합소득 금액은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액은 5억원 이하인 자로 하고, 청구 신청 세액은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와 신청서 제출방법, 선정대리인 선정 통보, 서류 전달 및 협조사항 협조, 기록·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규정으로 임기 종료 시 임기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하는 규정과 납세자 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의무사항과 유공자 표창,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우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지금 7조, 8조, 9조잖아요? 거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세히.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는 신청하려는 자의 재산 평가방법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니고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하인 자와 수요재산액은 5억원 이하인 자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위주로 1천만원 이하로 했고요. 또 신청이 안 되는 세목은 담배소비세라든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이런 것은 신청을 못하고 다른 세목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은 제외하고 개인만 가능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서는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건데요, 자치단체에서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꼭 안내해야 되고 이의 신청이나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방법,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저희가 통보해주고, 그런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의무와 우대 규정인데 임기 종료가 됐더라도 임기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를 하는 규정으로 했고, 그다음에 납세자 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해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위한 의무사항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대 규정을 했는데 우수자에게 유공자 표창도 할 수 있고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납세의무를 철저히 하고, 지금 납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우대……. 현재도 우대제도가 있어요? 현재도? 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세무사라고 운영하고 있는 그거와 비슷한데요,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이 되겠고, 이 선정대리인 제도는 자기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국세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생긴 거거든요. 법원으로 따지면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 윤수봉 위원

아, 그런 개념이겠네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지방에서 무료로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도에서 지금 8명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무료로 대변해줄 수 있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렵습니다, 이게. 세법이라.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맞아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게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제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지방세기본법이 작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는 기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이라는 게 누구에요, 그러면? 누구를 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도에서 8명을 지금 위촉했거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풀자원으로 8명을 지금 위촉해 놨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8명이 전라북도 전체를 다 관할해서…….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저희 완주군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선정대리인을 선정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선정된 풀 인원 중에서 누구를 딱 완주군에다, 그 사람한테…….

○ 이인숙 위원

배치를 1명이랄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에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8명에 한해서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결과 ‘영세사업의 지방세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영세사업장……. 그래서 그 1천만원 이하라는 말이 영세사업자를 가리켜서 이를테면 그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영세사업자를 법에서 규정할 때 종합소득세가 배우자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소유재산액은 5억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세액으로 따졌을 때는 1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 사람을 영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걸로 해서 법에 저촉이 없고, 또 저희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이 재산평가를요,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보면 이게……. 그러면 어떤 개인이 세금이 잘못 평가가 됐다든가 했을 때 이 평가를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다 해주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자기가 만약에 세금을 사전 고지를 받았는데 터무니없이 많다…….

○ 윤수봉 위원

터무니없이 나왔을 때…….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나는 여기에 불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구제신청을 하게 되는데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들 세무사들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세무사들이 안 되고 개인 해서 5천만원에서 5억 미만 평가를 한다 이거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이거네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개인한테 세금을 먹이는데 개인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던 이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적부심을 요청하는 거고만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리하면.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참 어렵습니다만 정리해보니까 그렇고만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세금 물린 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 재평가 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렇죠. 범죄로 따지면 내가 변호사 살 돈이 없으니까 국선변호사를 이용해 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든지 이 부분도 올 한 해 시행해봐야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로이동 2.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삼례읍 및 완주군의 특산품을 전시·판매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윤을 지역주민 복지에 환원하여 사용하고자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내 예화루 북카페 135㎡를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3년간이며, 연간 무상 감면 사용료는 599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135㎡에 대하여 연 사용료 5,997,72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으로, 사용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참고로 기 무상사용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북카페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용은 완주군 특산품 및 삼례 특산품 등을 전시·판매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삼례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삼례 예화루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거기에 연 사용료가 5,997,720원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1년 했어요? 3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년 연매출은 얼마씩이나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이인숙 위원

3천만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1년 매출이 3천만원? 그것밖에 안 돼요? 주말에는 안 하고 평일에만 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주말에 문 열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이인숙 위원

그래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면 또 오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잘 하면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어느 사업장을 만들면,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임대를 주고 싼 가격에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더라고요. “이거 내 거야.”

쉽게 말해서 동상면에 가면 홍시갤러리인가 있죠? 거기 그분 같은 경우도 혼자서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동상면 주민들 사이 내지는 완주군 주민들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 이름이 국OO이더라고요. 국OO.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건 국 누구네 거야”라고 말하지 완주군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밑바닥에는 완주군 것이라는 게 깔려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왜 한 사람한테만 몰아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상대적인 박탈감.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런 건물을 갖고 내 거인양 쓰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하지?”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면, 사용료 감면을 이렇게 해주면 그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꼭 우리가 사용료 감면까지 해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공동체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협의할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그 자체의 목적성이 이걸 운영하면서 기금도 만들고 또 주민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그렇게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좀 더 잘 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기금도 만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 번다는데 어떻게 기금을 만들어요? 기금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돈을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벌어서 마음적으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그 동상면 홍시 거기도 처음에는 다 이런 마음으로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일부 개인 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물론 주민자치에서 한다고 하니까 개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렇게 무상이어야만이 꼭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사람은 이게 있어요. 저도 장사를 해봐서 알지만 내가 임대료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니까 나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오는 손님 오면 오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정말 무상이 다인지 한번 깊이 좀 고민해봐야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을 바꾸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면 동의안이지만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회복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부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단돈 1천원이라도.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책임을 지면 반드시 좋은 성과로 나타난다 이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검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지역이라 제가 검토하고 스터디 했던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법률적으로 봐도 이게 실질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여건은 확실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단, 목적은 좋습니다. 미화된 부분은. 지역사회에 어쨌든 간에 화합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줘서 이 목적대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정 부분 유상으로 줘서 이 부분을 지역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이 시점이 바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똑같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감면해서 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이거 짓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9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그다음에 집기 부분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몇 천만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9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무상으로 쓰라고 했는데 수익도 안 나, 주민들한테 공간 활용만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목적대로도 못가고 있어요.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뭔가 주민자치위를……. 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듣고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탁이 아닌 맡겨서 70만원, 80만원 월 받고 해서 일정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풀금액으로 해서 쓰고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행사를 해서 돌려주는 게 나은지,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맡겨서 이렇게 직원 하나 구해서 직원급여만 해서 땅 하고 끝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보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시설비를 9억이나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서는 그게 좀 활성화 되고 정말 적은 돈이지만 그 부분에 수익구조를 좀 바꿔서 수익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에 쓰인다든지 이런 선순환적인 형태로 이어갔으면 이런 지적 부분이 안 나왔을 텐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치위원회하고 얘기를 좀 해서 몇 년이라도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정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수익구조를 좀 바꿔서 위탁을 줘서 다르게 또 운영을 해보는.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지도해보고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나 소통이나……. 또 이 부분이 “어떤 일자리나, 뭐 공동체 활성화네” 이런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좋은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작년 거 보니까, 2019년 거 보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 빼고 순수익은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건데요. 혹시 주민자치위에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에다가 기부를 했다든가 또는 어떤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출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누가 하든지 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나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부분 수익이 있으면 그 지역에 뭐 불우이웃돕기랄까…….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 금액이 있으면. 그런데 지역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이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재정관리과장님! 분명하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줘요. 수억씩 들이면서. 단, 감면 않고 한 50여 만원 받으면서 세수 부분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세수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렵다고 하면서도 주는 건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 준단 말이에요. 금액은 연간 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제 살 깎아먹기 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고민해보자 이거죠. 이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임이 있으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고 안 주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제시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십억 투자해서 그 인건비 1명 와서 그걸로 땡 해서, 기금 만들지 않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세수는 세수대로 받으면서 활성화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면, 맡기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상당히 올 거란 예측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면 돼요. 가격은 그 가격대로, 지금 현재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를 몇 년 안에 적용해서 주변에 커피숍 같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것이 맞는지 고민하시자 이거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봐야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춘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법령은 감면을 하지만 전체 감면에 대한 법령은 여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렇잖아요? 법령 자체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민을 같이 하셨다가 의견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저는 조건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건부 수용. 왜냐하면 고민할 시간을 갖자는 의미에서. 3년 감면 동의안을 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을 한번 시행해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죠, 1년 후에.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뭔가 팁을 좀 주고, 우리 과장님 두 분한테도 연구할 시간을 좀 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1년 동안 해보고…….

○ 위원장 유의식

예, 해보고요. 왜냐하면…….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운영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민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욕은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 지역구 의원이……. 하지만 저는 개인의 지역구가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야 할 의원이기도 해요. 완주군 전체를 보고요. 그러면 어떤 게 완주군 세수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느냐, 고민해야죠.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오셨어요, 윤수봉 위원님. 제 방에. 제가 설득시켰어요, 이 부분. 그리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가셨고요. 그래서 제가 삼례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산, 동상, 이서면 말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설득시켰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3년입니다.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3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삼례 것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상면이라든지 보물섬이라든지 전체 부분을 다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맨날 돈 없다고 뭐 하자고 하면 못하시잖아요, 사실은. 재정관리과장님, 그러시죠?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세수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 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야죠. 그리고 좀 돈을 내놔야 더 열심히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줘야죠. 사회복지 제도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1천원, 1만원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1천원 내면요, 나가시면서 불 끄고 나가셔요. 생각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나…….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청년이나 지역의 주민자치 또는 장애인들 이런 데에,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데에다가……. 사실 여기 감면 사용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뭐 세외수입으로 잡든 어디로 잡든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가 부분을 한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용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건 끄고 토론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켜고)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고 나서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감면을 해주고…….

○ 위원장 유의식

시간을 줘야죠. 1년.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일단 감면을 해주고 데이터를 보자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의식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감면해주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다시 받는다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혀 데이터들이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안 되면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 윤수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되지만…….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1년 정도 주고, 재정관리과도 준비 좀 하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준비를 해서 이게……. 목적은 충분히 아시죠?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도 생각하고 미래를 좀 보자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서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최찬영 간사님께서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찬영

최찬영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3년 기간’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영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로이동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첫 번째,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 두 번째,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 세 번째,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 네 번째,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 다섯 번째,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 여섯 번째,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 일곱 번째,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처분안 등 7건이며, 이 중 취득은 6건으로 토지 취득은 17필지에 93억3천만원, 건물취득은 7동에 36억2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취득 3식에 13억6천만원으로 취득에 따른 총 사업비는 133억2,900만원입니다. 처분은 1건으로, 토지 195,448㎡에 966억1,700만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입니다. 무병의병 위령탑 건립 및 공원 조성 확대를 위해 비봉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비봉면 내월리 340번지 외 1필지, 매입 면적은 2,796㎡이며, 사업비는 1억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을 중심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완주군 상담복지센터 등 교육 관련 시설들의 집적화를 통해 관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2020년 3월 폐교 예정인 청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봉동읍 구미리 987-1번지 외 2필지, 토지면적은 15,022㎡, 건축면적은 2,019㎡로 총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세 번째,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입니다. 2020년 3월 폐교 예정인 삼례중학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네트워킹 및 혁신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은퇴자, 청년, 공동체 및 주민들이 창업·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삼례읍 삼례리 182번지 외 6필지로 토지면적 23,744㎡, 건물면적은 4,553㎡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네 번째,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입니다. 이서면 적환장 확장 사업은 현재 이서면 내 재활용품 발생량 대비 적환장이 협소하여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서면에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바, 현 이서면 상개리 적환장 인접부지 1,098㎡를 매입,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6,5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이서지역 지선버스 공영차고지 및 버스회차지를 조성하여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에서 이서면 상개리 657-6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 2,046㎡로 대형주차장, 화장실, 운전자 휴게실 등을 조성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이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미배치 되어 폐쇄되는 이서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대체 신축하여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이서면 상개리 580-6번지 외 1필지, 2,536㎡를 매입하며, 총 사업비는 29억1,2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처분안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청사 주변에 행정업무, 주거, 산업기능을 갖춘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처분대상은 단독주택 110필지, 근린시설 12필지, 준주거지역 10필지, 유치원 1필지, 공동주택 3필지 등 총 136필지, 면적은 195,448㎡를 처분하는 것으로 매각 예상액은 966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취득 6건, 처분 1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에 대한 총 사업비 143억원으로 토지 47,868㎡, 건물 7,397㎡, 기타 시설물 3식 등을 신축 매입하고, 토지 195,448㎡에 966억원 상당을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은 비봉면 내월리 340번지 외 1필지 2,796㎡, 부지매입비 1억247만2천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비봉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조성 부지와 무병의병 위령탑 건립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주변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봉동읍 구미리 987-1번지 일원 청완초등학교의 부지면적 15,022㎡, 건물 2,019㎡, 건물 리모델링 1식 등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청완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는 교육 관련 시설인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합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 및 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로 양질의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시설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삼례읍 삼례리 182번지 외 6필지의 삼례중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23,744㎡, 건물 4,553㎡, 건물 리모델링 1식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삼례중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소셜굿즈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먹거리, 에너지, 돌봄, 문화, 복지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허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면 적환장 확장 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316-5번지 1,098㎡의 토지를 2억6,500만원에 매입하는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현재 이서면 내 재활용품 발생량 대비 적환장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혁신도시를 비롯한 이서면 내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바, 이서면 적환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은 이서면 상개리 657-6번지 외 1필지 2,672㎡에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 1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당초 기존 부지인 이서면 상개리 642-9번지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감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이서면 상개리 580-6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2,536㎡, 건물 825㎡,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1,200만원 사업입니다. 2018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이서 보건지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 습관 형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은 용진읍 운곡리 839번지 일원에 136필지, 195,448㎡. 단독주택 110필지, 근린시설 12필지, 준주거 10필지, 유치원 1필지, 공동주택 3필지가 대상이며, 처분 예상금액은 966억1,700만원입니다. 군청사 주변에 공공, 주거, 상업용지를 조성하여 완주군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하고, 2010세대 약 4,623명의 인구유입을 통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 발판을 위해 조성 토지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일문구의사 바로 뒤편 말하는 거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평당 얼마예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지금 평당 한……. 지금 탁상 가격으로는 한 1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 윤수봉 위원

10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윤수봉 위원

빨리 사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10만원이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저희는 사고 싶은데 그 당사자는 한 2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유지분들하고 면하고 해서 그분하고 저희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일문구의사 사적 있는 데 거기 바로 뒤편이라 같이 연계를 하면 역사의식 함양도 되고 굉장히……. 지역 유지분들과 협의 잘 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해서 사업 진행하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들 밖에서 저희 회의 내용 들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작년에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사실 협소하기는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조상님들이 애써서, 고생하셔가지고 사적비가 있는데, 또 우리가 거기를 기리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만원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조율 잘 해보셔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셔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잘 하다가도 사달라고 했다가 또 군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계획을 처음에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과장님! 저번에 일문구의사 추모식 때 사려고 했던 부지가 원래 여기였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 최찬영 위원

원래 저기 일문구의사 적비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옆쪽 아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아니에요.

○ 최찬영 위원

이쪽이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쪽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산재되어 있는 위령탑들도 좀 정비를 하고 또 100여 명이 넘는 선조들에 대한 위령탑을 건립하고 공원화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이 뒤쪽으로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이름이 무슨 공원으로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비봉공원입니다.

○ 최찬영 위원

비봉공원이잖아요? 거기가 헷갈리더라고요, 저쪽 비봉 체육공원이랑. 제가 한번 여기 찾아갈 때마다 뭐 내비에도 안 나오고 이름 자체도 비봉공원이라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비봉공원’ 하니까 좀 그래요. 예쁜 이름으로 같이…….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원 이름까지 같이 공모도 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시게 되면, 일문구의사 사적비가 저쪽 도로 옆으로 있어요. 사실 작년에 행사할 때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또 다른 사적비도 놓고 그렇게 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정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적비도 이쪽으로 옮길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건 놔두고 하실 생각이신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필요하다고 하면 이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공원화하기 적당하게끔 잘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서 고민 좀 하시고 해서, 같이 한쪽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할 때도 굳이 막 도로 차단하고 뭐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우리 군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여기 예산 부분 확보가…….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1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완초등학교 매입하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2억, 사업비가 52억 정도 되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금 토지 부분하고 건축 매입이 한 46억6,8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한 5억3,200 정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게 전부 군비 100%네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전혀 도와주는 거 없이 저희 완주군에서만 군비로 매입을 해서 그렇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상임대 측면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물론 무상임대로 가는 거하고 매입을 해서 가는 거하고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삼례 통합중학교를 건축하면서 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무상임대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 용도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인재육성재단이 고산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그런 지적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도와서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52억이라는 돈을 전체적으로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인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납부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분할은 몇 년으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한 3년 정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올라와 있고 저기도 올라와 있잖아요, 삼례중학교?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삼례중학교도 이게 지금……. 이것도 50억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50억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합쳐서, 리모델링비 빼놓고 한 90억 좀 넘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전혀 국비 같은 거 지원 못 받아요? 리모델링이나……. 저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 받을 때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차피 교육부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없고, 그 사업에 맞는 농촌 활력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쪽에 해서, 아직 연초 업무보고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분석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그런 지원책이 있나 그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 이인숙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예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것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했었지만, 사실은 공교육 부분을 자꾸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지양해야겠다. 교육청도 일정 부분 우리 행정에다가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 요지는 그거예요. 공교육은 땡 하면 시작해서 땡 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다 행정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이런 형태는 적절치 않다. 본인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도 그 교육사업 외에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공교육이 학교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역민이 같이 활용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마인드가 바뀌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물론 소셜 혁신파크와 이 교육지원센터 조성은 약간 다르다고 보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엊그저께 삼례여중 축구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매몰차게 그냥 내보내면서 이런 것들은, 돈 되는 것은 얼싸 좋다 하고 팔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교육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3년 분할……. 뒤에 보니까 3년 분할납부더라고요, 2개 다요. 교육청 부지. 분할납부인데, 혹시 더 연장할 수는 없어요? 한 5년 정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

○ 윤수봉 위원

46억이니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삼례여중부터 매입을 하고 청완초등학교는 2021년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을 당연히 해야죠. 2021년에. 금액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10몇 억씩 줘야 되니 이거를…….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아쉽게 삼례여중 축구부가 해체되는 것은 얼싸 좋다 하고 내보내고, 이런 것은 완주군에서 좀 보고 있으면 얼싸 좋다 하고 또 팔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무상임대 해서 몇 년 가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또 그만큼 감정가가 상승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사려면 한 5년 정도 분할납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일단 실무자 선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5년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3년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도교육감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그 부분은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상의해서, 어차피 중앙에 이렇게 밀집시키는 건 좋아요. 위치도 좋고요.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좀 더 할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조성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삼례중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매입비가 42억 정도 되는데요, 7필지.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아니 저희는 전체 리모델링까지 해서 50억인데요, 실제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38억 중에, 일단 가감정이 38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공공에서 매수·매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은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공공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부지, 우리가 아까 청완초 조성하는 것은 국비받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소셜굿즈 관련해서 혁신파크는 국비가 어려워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국비 가능하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가능하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20억을 지금 공모해놓은 상태고요, 농림식품부에서 창업 공간, 식당 공간 이런 거 6억 정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단, 현재 이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정부 시책에 맞게 가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삼례중학교 매입하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구가, 그 도로가 좀 그렇지 않아요? 거기를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그래서 저희가 입구가, IC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지금 공시지가가 최저 7만4천원에서 최대 9만4천원까지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삼봉로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한 4만4천원에서 8만4천원 정도. 최저, 최고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서상에 들어있고,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혁신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진입로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나서 도로를 사려면 더 비싸지 않을까. 미리 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그 부지매입 하는 것은 저희가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것은 조금…….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좀 도로가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아까 윤수봉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도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서로 국비나 도비, 기타 금액들을 좀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니까 그렇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들을.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한 가지. 똑같아요. 이런 공공시설은 지역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부분뿐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지역민의 공간이에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있죠. 일정 부분. 사회적기업만 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두 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김은중

예.

○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조성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니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제가 간략하게.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사실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형차가, 우리 쓰레기차가 들어가려면 굉장히 좁고 해서,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약간 개선을 해야 될 텐데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부지매입 후에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혁신도시나 이런 데에 굉장히 지금……. 전체적인 얘기 같아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중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읍면에 쓰레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바퀴 순찰 돌면서 치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서에 청소인력이 5명이던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미화원 5명이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위치도를 보면 면사무소 앞에서 쭉 김제로 나가는 큰 도로랑 만나는 거기 지점인가 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현재 적환장 위치 바로 옆 부지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넓히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앞으로는 확장성이 있는데 적환장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여기가 또 시내화가 되면 너무 가깝게 적환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시내하고 좀 인접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이인숙 위원

예.

○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 부지에서 더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주하고도 매매 의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적환장 옆이고 하니까 거기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시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왜냐하면 가까우면 또 민원 부분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적환장 확장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윤수봉 위원

여기가 지금 평당 감정이 얼마 나와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이 지금 가감정한 결과는 95만원 정도요.

○ 윤수봉 위원

95만원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윤수봉 위원

이서가 정말 땅값이 너무 비싸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저희들이 당초 부지 그 소유자가 150만원을 요구해요. 그런데 거기도 한 100만원 선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부지에다가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윤수봉 위원

토지주가 김문기 씨인가요? 지금 현재 여기?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민한으로 되어있고요.

○ 윤수봉 위원

민한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윤수봉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협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지금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위치도를 보면, 저희가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땅이 아니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거기에서 북측,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100m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부지는 동측으로 난 도로…….

○ 이인숙 위원

가격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거기인데, 밑으로 한 100m 정도…….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95만원 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95만원.

○ 이인숙 위원

저는 거기 현장방문 가서 거기려니 하고 그냥 무심코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가격 때문에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옮긴 거군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가격 대비해서 평수는 더 늘어났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평수는 좀 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괜찮아요? 들어와도 반대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그 위에 부지보다 밑에 부지가 민원이 더 없는 상태고…….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그리고 이게 차고지만 쓰기 때문에, 한 100m 정도는 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옆에 교회도 있고 그래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면…….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원래 과장님 이거 질타사항이에요. 원안에서 변경안이 됐기 때문에. 준비 못 했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웃음)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여간 어쨌든 이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제가 같이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았어요. 다행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해 주셔서 지역에 좀 더 환원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지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이것도 이서니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죠.

○ 윤수봉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최 과장님도 고맙고요, 지금 중학교 이사장님하고 얘기는 거의 다 됐잖아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윤수봉 위원

여기가 지금 한 130만원 가요? 120만원?

○ 보건소장 최순례

그보다는 좀 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만원 정도.

○ 윤수봉 위원

이상하게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이서가. 그런데 지금 입구는 좀 어때요?

○ 보건소장 최순례

입구는 괜찮습니다.

○ 윤수봉 위원

입구를 이쪽 중학교 입구로 해요, 저쪽 뒤쪽으로 해요?

○ 보건소장 최순례

중학교 쪽으로…….

○ 윤수봉 위원

중학교 쪽으로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윤수봉 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소장님 너무나 애쓰셨고요. 어차피 내년에 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가 폐소가 되니까 더욱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사실 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직접 참여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입구를 조금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보건소장 최순례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 자리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집적화 시켜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순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여기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서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저번 간담회 때 충분히 많이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윤수봉 위원

매각금액이 한 966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매입금액은 얼마 정도 됐었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총 토지매입비가 253억이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253억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지금 2022년 12월까지 되어있는데요, 일부 사업자가 빨리 하면 그 전에도 끝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빨리 무리 없이 잘 진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조성이 되면 군청하고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과장님 오늘 재산관리 계획 요지는 토지 매입하고 지금 여기 금회 제외 이 부분인 거죠?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 이인숙 위원

지금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지금 이 공원 때문에…….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그렇죠. 저쪽 어울림카페 주변에 잔디광장하고 연못 등 자연형태가 좋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분양을 보류시켰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단 분양만 제외하고 차후에 또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차후에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시설지구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안이 있는가 여러 안을 논의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운곡지구는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원지구라든지 녹지공간이 많이 확보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관심들이 많으신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처분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로이동 4.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먼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군 조성과 군민의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완주군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고 2011년부터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상위법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마련,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제4조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올해의 책 선정 등 주민 독서 운동 추진, 독서진흥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 지원, 책 축제 등 독서행사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조항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등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항의 위원회 임기에 대한 연임 횟수가 명시되지 않아 지난 2019년 완주군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완주군 독서진흥 조례에 넣어 통합 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은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와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추진위원회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주군에 독서문화가 한 단계 도약·발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28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목적을, 안 제2조∼제4조는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안 제5조∼제10조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혹시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 조례안이 거의 다 갖추어져 있어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전라북도에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가 갖추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시에서는요? 군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윤수봉 위원

내용 자체는 제가 보니까 독서……. 말 그대로 조례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완주군의 군민들이 책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비용은 추계에 보니까 1년에 보통 한 2억 정도 되는가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2억4천∼2억5천 정도 되는고만요?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공무원(10인)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 회 복 지 과 장 : 박 도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문 명 기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사회적경제과장 : 왕 미 녀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도 로 교 통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최 성 호
보 건 소 장 : 최 순 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2 8대 제24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3 8대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7
4 8대 제2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5 8대 제24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6 8대 제248회 제1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7 8대 제248회 제1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8 8대 제248회 제2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9 8대 제248회 제2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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