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재천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지난 2018년 12월 26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 방문,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답변하였고,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 백지화 후 그에 따른 추후 대책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조성 계획 변경과 폐기물 일일 산출량 변경에 따른 개발 계획 용역 시행을 결정하기 위한 완주 테크노밸리주식회사 이사회의가 연기되었고,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2019년 3월 31일까지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장

김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간사

간사 김재천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할 뿐 아니라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 백지화 후 그에 따른 추후 대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비봉 보은매립장을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보은매립장 및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자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위는 그동안 서남용 위원장님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활동 위원 수를 10명으로 변경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 및 조사 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김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을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