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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4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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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4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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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11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4차)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
(11시22분 개의)
위로이동 1.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
○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폐회하자마자 폐기물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환경과장님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진행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자료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관계상 최대한대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최근 추진상황 관련해가지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금후 추진계획은 자암제 소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를 10월 21일 날 주민대책위원회와 군의회, 환경과, 재난안전과와 현장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책위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 설명회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대책 민간협의회 구성은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에서 다섯 분을 추천 받아가지고 다음 주 중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비봉면에서 올리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반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출수 방지시설 차수벽 등 설계용역 추진입니다. 올 10월 달부터 해서 내년 2020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은 매립장 환경오염 택지 추진 로드맵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크게 보면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환경, 토목 용역 중점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절차, 사업비,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법수사, 공익감사 보고회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특히 토목, 환경 중점 사업으로 오염수 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간 우리가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암소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발주를 했고 재정투융자심사, 설계 관련 일상감사,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봉면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관로 매설까지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절차 사업비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매립장 사후관리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립장 소유권, 경매 공모, 처분금지 검토와 국가예산 협의를 전라북도청, 환경부, 기재부, 국회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지역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매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2회 실시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TF팀 추진단에서 일괄적으로 상호 공유를 하고, 그 결과를 먹거리정책과에 일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부 비봉 매립장 관련된 자료 검토를 지금 현재 국가예산 확보 논리개발을 국회하고 소통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법수사, 공익감사 보고회입니다.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저희가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등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공익감사 관련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을 2012년 3월부터 2019년 9월,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 검토가 끝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관이 최근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염수 원인 분석 및 관리방안 용역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는 보은 매립장 오염수 관리 운영 계획 개선안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10월 15일 날 10시 30분에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다 끝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운전기사 부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주의에 관련된 것은 관련 법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현장관리 요원 관련해서 근무요령 교육이나 오염수 유출이 없도록 사전 차단 관련해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염수 수집·운반 처리 작업을 좀 변경했습니다. 모니터링 및 일지 작성을 현재 자암제 오염수 집수통 구별 없이 탱크로리로 집수 이송을 하는데 탱크로리 집수 이송 시 구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장 대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 관련 주민 현장관리 등 참여를 위한 컨테이너 배치, 주민 2교대 근무에 따른 근무요령 작성 비치 계획입니다. 세부 근무요령은 주민대책위하고 협의 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보안입니다. 자암제 집수용 및 비상대책 이동식 물탱크 10톤짜리 5개 통을 배치했습니다. 비상용 펌프 2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개를 더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염수 배수로 월류 방지를 위한 연결 비상 저류조 신설입니다. 네 번째로 자암제 하류 용학천 합류 전 오염수 집수조 설치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암제 불명수 모두 처리 후 저수지 내 수문 폐쇄를, 누수 차단을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집중호우 및 잦은 비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불명수가 일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현장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감시 근무용 컨테이너나 의자, 책상, 그 부분은 금주 내에 다 일괄적으로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위원장님에게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비봉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전화 오는 내용이 “조사특위가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알 수 없다 해서 완주군에 들어가면 회의록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고체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 3일 전에도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침출수 유출 상황에서 기사님이 잘못하셨다고 했지만 우리한테 보고해준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사특위 위원장님도 있고 간사도 있고 또 특위가 있는데 일체 저희한테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서 보고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보고체계를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 결과가 곧 있으면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착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잘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까 현재 감사 결과 발표 전까지는 일단 고소·고발할 건도 좀 자제해놨다가 거기서 정확한 보고에 대해서 ‘착수한다, 안 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것을 좀 참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찰에 넘긴 내용을 보게 되면 해당 사업자에 관련해서 업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익감사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2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30여 종에 나눠서 우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익감사 부분에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추진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방금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보고체계 문제도 계속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으면 특위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부분은 왜 하지 않으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먼저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전개되는 것을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장님한테 사고가 터진 날 보고를 하셨는지 해서요.

○ 환경과장 강신영

사고 터진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날 바로 보고가 되었다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위원장님한테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보고를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있고 간사도 있고 조사특위 위원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개인 의원한테 하시는 거보다는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또 조사특위를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대책위, 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이야기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비봉 문제도 그렇고 배매산 둔산리 그 문제도 실컷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찾아와서 한 달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데다 맡겼다.”

○ 환경과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신뢰가 깨지는 부분이에요,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서 또 환경과에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진짜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여기 계신 조사특위 동료 위원님 여러 분 다 계시는데 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간사를 통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라우팅 공법이 자문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분 의견으로 올라온 겁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어제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영석 농협조합장하고 유희빈 공동대책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그라우팅 관련해가지고 계속 자문을 얘기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임귀현 위원님도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분명히 그때 군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뭐였느냐면, 주민 대표, 의회 대표, 조사특위에서 공론화해서 같이 진행하자고 했어요. 지금 폐기물 참사가 비봉 하나의 일입니까? 몇몇 분하고 상의하고……. 우리 조사특위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바쁜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군에서 먼저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들 포함시키고 주민들 포함시키고 했는데, 군민 세금이 다 나가는 건데 비봉 하나의 문제냐고요, 이게. 제 말에 틀린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제 얘기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니, 지금 김재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이 필요해서요.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환경과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요…….

○ 위원장 서남용

환경과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 김재천 위원

답변을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일창구에 대해서 제가 혼선을 많이 야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또 의회에서 보고체계 부분이나 단일체계가 구성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처음부터 1년간 진행이 되는데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이 돼요.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 물론 환경과나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는 중이고 과장님께서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괜히 사소한 문제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처음에 제시한 대로 지역구 의원 2명, 조사특위든 어디든 간에 선정해가지고 4명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민 대표를 빨리 만나서 회의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움직여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봉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주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일부 대책위 몇 명하고 일부 몇몇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진행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그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계용역 과업에 차수벽이라는 설치 계획이 있고요, 추가적인…….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분명히 주민 대표나 의회 의원들이나, 조사특위 위원들도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몇몇 사람들한테 소곤소곤 할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을 그때 하시기로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괜히 신뢰가 깨지니까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사특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짚을 부분은 짚고, 물론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부분은 이건 우리가 있던 사실 그대로니까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요?

○ 위원장 서남용

홈페이지에 우리가 회의한 내용을,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 그 부분은 먼저…….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죠.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이거는 뭐 어차피…….

○ 정종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 위원장 서남용

우리가 회의록은…….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사특위는 뭐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걸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위원장 서남용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공개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검토해서, 하여튼 간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내용을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고 있는데, 일부 회의록 자체는 공개하고 있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비공개 하는 것이 우리가 일처리를 하는데 원활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회의 도중에 비공개라도 이것은 회의록에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회의록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하나씩 짚어 나가야 할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하고 보고하는 부분은……. 솔직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확히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긴급하게 우리 특위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온 것을 얘기해야 할 것인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에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미리 상의해서 문자를 보내드려서 회의를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겸해서 좀 말씀을, 위원님들 양해도 좀 구하면서 입장을 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그라우팅 관련해서 장소를 간 것은 여러 번 그라우팅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의 각자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제각각 하는 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또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입장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입장에서 그라우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현장에서 들어보자 해서 제가 제안에서 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걸 전체적으로 알려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또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되어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항공대에 대해서 특위 구성이 안 되어있지만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지역에서 의견을 모으고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안에 공통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여러 현안에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할 건 당연히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보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라우팅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전 전문가들에 대한 견해를,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공통으로 이 특위에 다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잡혔다면 다 참여해서,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행해야 되는 데는 당연히 의견이 모아져야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과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한테도 그 부담은 좀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저희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폭폭 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도 나왔듯이 지금 용역을, 2월부터 해서 7월 달에 용역 발표했어요. 또 다른 용역을 내년 2월 달에 용역 보고를 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내년 2월 달에.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나와서 설계용역 뭐 하면 내년 장마철, 또 1년 그냥 가버려요. 1년 가버리는데 이런 일들을 저는 담당 부서에서 심각성을 갖고, 어제 위원님들도 와보셨지만 전보다 더 여건이 좋아지느냐? 더 나빠져요, 지금.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현안 사안에 대해서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 필요하다면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당면 문제들이, 저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열린 마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시급하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에서의 현장감은 굉장히 급박하고 갈수록 현장은 보시다시피 더 악화되어 간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임귀현 위원님한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지금 이서 헬기노선하고 폐기물 매립장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 임귀현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달라요.

○ 소완섭 위원

그거예요. 이서는 당연히 윤수봉 부의장님의 헬기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동참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보은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임귀현 위원님, 300m 떨어져 있잖아요. 댁에서 한 300m 정도. 그러면 임귀현 위원님이 과연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셨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저도 어저께, 그저께 기분이 나빴어요. 가면 왜 국장님하고만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갔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위원은 왜 왔느냐”고 그렇게 한번……. 모 의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꼭 이것을 갖다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왜 임귀현 위원님이 혼자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 임귀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혼자라기보다는 어제 위원님들이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

○ 임귀현 위원

그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집행부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이 잡혔을 때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율이나 내부적인 안이 잡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계속해서 집행부에다 요구했는데 그라우팅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한 번도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련자들한테 논의해보고 물어본 일정이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몇 개월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답답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자”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을 어저께 뵙자고 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과하고 해서 올해 연초에 이 용역비가 세워진 것도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세워져서 올 2월부터 용역을 진행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관련해서 임귀현 위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역할을 안 한다? 지금까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한 가지라도 제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가장 지역구 의원이 일을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여지껏 진행…….

용역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위원님들 아십니까, 지금? 2년 전부터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용역비 세우라고요. 이걸 일회용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용역비를 세워서 제대로 용역을 해야만 예치금도 갖다 쓸 수 있고, 일회용으로 해서 업자들한테 일부만 이걸 땜빵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해서 용역비가 선 거예요. 용역비가 그냥 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제 위원님들이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외부의 사람들이 오셨을 때 대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였지,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외부로 나가야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힌 상태에서 외부하고 대책위하고도 논의가 되고,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지, 처음부터 모든 걸 오픈하고 진행한다고 그래서 이게 일의 방향성이 저는 잡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 조율, 내부적 안이 어느 정도는 잡혀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어떤 걸 언급하고 개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요구하는 거고, 제가 비봉면 이장회의 때도……. 어차피 나왔으니까, “비봉 의원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모 의원님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비봉 분들이 제가 정말 관심을 안 갖는 줄 알아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저런 과정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론은 다 나오는 것이고 과정은 다 나타나는 것이다. 이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이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소완섭 위원님! 제가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해야 표시도 안 나고 하는 일이다 보니 굉장히 어떤 건에 대해서 서로 여기 계신 위원님이, 특위 위원이 열 분인데 열 분 생각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어떤 일이든지 진행하는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알려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단, 이번에 우리가 그라우팅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말이라도 어떤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내놓는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하는 주장이 100% 맞다고 생각해서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있고 하지만 주장하는 부분도, 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가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서로 마음이 모든 건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상당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한 발짝씩 역지사지라고 상대편 또 다른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물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뭔가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사실 완주군 폐기물에 관계되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중만 있을 뿐이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래서 당연히 6개 면 지역이면서 비봉에 의원이신 임귀현 위원님이 당연히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진행되면서 우리 좀 더 관심 있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때, 더 다른 것들을 공유할 때 진행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관심 가졌다는 걸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서두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듯이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과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마이크 켰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보고 뒤에,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2층에서 간담회 할 때 보고한 이후에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보고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소통해본 적 있으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지금 행정 관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건가 심히 염려가 돼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앞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위원들이 부르지 않으면 한 번도 와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세요, 과장님.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업무의 과중도 있고 노시면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업무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협의체하고 충분히 논의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안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안이 잡히지 않은 것을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또 지역주민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답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역 분들하고 어떤 걸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 임귀현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그때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한 3주 되었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지금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주하고 미팅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거꾸로 “민원 해결을 해줘야만 토지를 내가 매매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다 보니까, 민원이 워낙 큰 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저히 어려워서 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요, 유희빈 대책위원장님한테 그리고 임정식 사무국장한테 이 토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매입이 안 되면…….

○ 임귀현 위원

하천 내는 데 매입이 아니라 지금…….

○ 환경과장 강신영

토지사용 승낙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 임귀현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매립장 산 경매를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아, 경매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경매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관계되는 것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 정보, 폐기물 매립 정보는 그대로 감평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입이 되어있고, 그리고 폐기물 내용이 지금 현재 예외적 매립장이라고 명시까지 되어있어서 감평 내용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정보에는 일괄적으로 다 정보가 공유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소유권 이전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사례 분석을 해봤는데 일부 지자체는 소유권을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관계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직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사유지 땅에다가 실질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면 사유지한테 하는 부분에 어떤 맹점이 지금 쟁점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임귀현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의 취지가, 원인자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그 땅 경매를 우리 지자체가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과장 강신영

경매요?

○ 임귀현 위원

예. 경매에 우리가 참여해서 땅을 살 수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참여해서 땅을 매입한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 국회 예산 심의 대응지부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저희 완주군수님이 큰 사업, 5개 사업을 갖고 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은 매립장 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재부나 국회에, 예결위에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쟁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 매립장을 지금 경매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경매에 참여해서 그 산을 사실 거냐고요, 안 사실 거냐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안 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안 사도 우리가 완주군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경매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대처를 하고 계시냐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보은 매립장 공매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토지 정보나 폐기물 매립 정보가 일괄적으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매입하는 동시에 모든 책임이 완주군으로 온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환경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완주군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체 군비를 다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는 매입을 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이 좋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설계를 들어가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권 이전보다도, 소유권 공매보다도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감사 관련된 3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한 걸 보면 아무래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공익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그걸 민간이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다. 단, 이걸 공공성으로 갖고 왔을 때 그런 정부 예산을 받아서 공공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원인자가 개인인데 저걸 공공성으로 갖고 온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저걸 군에서 모든 책임을 다 안고 오는 것은 저는 큰 무리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거에 관련한 법리 검토를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매립장 환경 관련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느냐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너무나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단순히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법리적 검토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검토를 하시느냐고요.

○ 환경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그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 박 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 한 사항하고 지금 매칭해서 확인 체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집행부에다가 이거 관련해서 법리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법리적인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공감합니다.

○ 임귀현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사전 검토 없이 현장에서 먼저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만 현장에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제가 환경과에 느낀 부분은 지금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오픈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보를 신속하게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대로의 신뢰가 상실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신뢰가 바닥이 난 이런 형태들. 이게 지금 1년여 동안 오면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질문이고요. 그러면 애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꼭지를 못 잡고 간다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위원들이 끊임없이 질의해서 어떤 대안을 내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문제 지적만 하고, 어떤 건의만 하고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중장기 계획들,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그게 하루가 걸리더라도 끝장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또 여러 가지 보고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 주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상의해서, 별도로 또 시간을 잡아서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 방법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는 많이 기니까 그건 그것대로 가고, 또 별도로 다음 주에 시간을 한번 잡아서,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시 꼭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딱 1분만요.

○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업체 가압류, 재산 파악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물어보겠는데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한 내용,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이게 비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봉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완주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과는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계획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1년 전에 답변 형태나 지금의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는 고생은 했지만 저희는 결과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면……. 비봉이 제일 큰 일차적인 문제고요, 봉동이 이차적인 문제에요. 결국 삼차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지, 딱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김재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제가 스스로 알아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 조율도 중요하지만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공개해야 될지 아니면 먼저 상의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 자체도 같이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지금 15일 날 오염수 유출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운전기사 부주의로 결정이 난 건가요? 조사 결과?

○ 환경과장 강신영

예, 둔산파출소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CCTV 다 확인을 했고요.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오염수 관련해서 완주환경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완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완주환경하고 오래했는데 앞으로는 입찰이나, 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안 한 거예요?

○ 환경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가나정화사하고 했고 그다음에 완주환경을 했고, 그랬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설 보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 진행상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강도가 약하지 정말로 관심은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환경부에서 매립장을 30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접근하라고 계속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환경업무 하면서 느낀 것이 매립장은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3개월 전,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엊그제 같이 가봤지만, 저도 가봤지만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걸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는 심각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실 예로 물을 트고, 일부로 트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번복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환경과장 강신영

(마이크 끄고 답변)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달라지거나,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린밸리 토양 분석을 전북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한 달 이내면 끝나는 걸로 얘기했었어요. 그런 상황이 달라져서 다른 데로 맡기게 되면 미리 맡기기 전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걸린다고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서도 오해를 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 변화가 있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화로 하지 마시고 그거를 문서로 해서 의회로 갖다 주시면 그걸 바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걸로. 또 그런 내용이 많으면, 해야 할 것이 많으면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그라우팅 문제나 부지 매입 이런 것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유인물로 준비해서, 최소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 그렇게 시간 안 걸리는 것은 2∼3일 이내로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주민협의체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해서요?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또…….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서남용

아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은 유인물로 해가지고 책상에 놓으시면…….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간사한테 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바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을 하시다 보면 주민 의견도 서로 각자 다르고 위원님들 의견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장단점, 또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어떤 한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또 검토하고 할 때는 또 나름대로 만나서 상의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주민들도 있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지시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면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지금까지도 물론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렇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공무원(2인)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재 열
환 경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08
2 8대 제24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08
3 8대 제24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4 8대 제24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0
5 8대 제2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1
6 8대 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0
7 8대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8 8대 제2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5
9 8대 제2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6
10 8대 제24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7
11 8대 제245회 제1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12 8대 제245회 제1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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