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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19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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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19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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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임시회)(폐회중)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9차)
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및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
(10시13분 개의)
위로이동 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및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
○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갑자기 잡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18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한 감사결과가 지난 16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감사결과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특위활동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 및 향후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감사결과와 향후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협의의 건이라기보다도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활동계획을 협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남용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긴급하게 회의 소집해서 오기는 했는데, 지금 참석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이유로 참석 안 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서남용

확인은 했고요. 지금 조금 늦는다고, 오면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완주군의 중대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위원장님께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차후에도 같이 오늘처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재천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모 의원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도움요청을 하였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다 도와줬습니다. 매번 회의 때나 무슨 일 있을 때, 특히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작은 사안이 아니고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님께서는 자기 지역구는 소중하고 남의 지역구는 소중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당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다음에는 회의에 꼭 좀 참석해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마음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가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지금 앞에 1쪽부터 한번 봐가면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쪽 보면 감사 배경 및 목적에 세 가지……. 감사원에 5개 청구사항 중 2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 했고,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밑에 3번에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원에 요청을 해서 감사 결정한 부분이고 또 종결 처리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의견을 모으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맨 뒷부분에 다섯 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뒷부분에서 상의하기로 하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부터 하자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게요.

그다음에 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부분도 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확인하고 나온 결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하여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쪽, 3쪽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사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쪽, 3쪽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4쪽을 봐주시면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그다음에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그다음에 산지 복구 준공검사 업무 부당 처리.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효가 소멸되어서 다른 조치는 불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저기에 나오고 1번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무원 공소시효가 3년인 거예요?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게 지금 공무원법에서 3년인 거예요, 아니면…….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건 모르겠는데, 더 알아봐야죠.

○ 위원장 서남용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숙지를 못했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 공무원 공소시효가…….

○ 전문위원 박태서

3년…….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민형사상…….

○ 전문위원 박태서

(청취불능)

○ 위원장 서남용

그러면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징계는 3년? (마이크 끄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혹시 사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가요, 그거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김재천 위원님하고 임귀현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현안부분하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마이크 켜고) 왜냐하면 임귀현 위원님하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도 갖고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이 부분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조금 여론도 듣고 방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팩트는 딱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임귀현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각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팩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각자 의견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명단에 보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만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공무원들 징계 때문에 했다가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나중에 진행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하위직원들만 책임지는 걸로 되어있지 그 위에 결정한 사람은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감사결과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애초부터 하위공무원들은 의미가 없었잖아요, 상위공무원들을 잡으려고 한 것인데,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다 안고 가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직 공무원들만 나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징계 안 받는 것은, 상위공무원들이 징계 안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에 반대로 그걸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몇 십억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부분도 만약에 상위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큰 틀에서 한 가지 먼저,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희망했던 사항대로 감사원에서 명쾌하게 답을 냈느냐는 부분 한 가지하고요. 한 가지는 감사원에서, 지금 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했는데 집행부로 이게 내려간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자료가. 지금 자료가 어디로 왔어요? 집행부 감사계로 왔어요?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회로 안 왔죠?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회로 안 왔어요? 의회로 온 걸로 제가…….

○ 양희란 주무관

의회로 온 것은 가려서 왔고요, 표시된 것은…….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로 와서 집행부에서 가려서 의회로 온 거잖아요, 이게.

○ 양희란 주무관

아니요, 감사원에서 가려서 왔어요.

○ 임귀현 위원

감사원에서 가려서 온 것이 지금 의회로 온 거예요?

○ 양희란 주무관

예, 직접 온 거예요.

○ 임귀현 위원

집행부로 간 것은 이름을 다 넣어서 간 거고요?

○ 양희란 주무관

예, 감사계로…….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집행부에는 아까 인사에 대한 방향이 있으니까 실명으로 보낸 것이고…….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또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물을 내줬느냐는 부분에 우리가 더 요구할 사항이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안 됐다면 감사원 감사에다 우리가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달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법적인 조치 방향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견들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풀어갈 거고 어디까지 이게 해당이 될 건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우리가 요청해서 전문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 의견이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법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행정에서 업자들을 이미 경찰에 고발했다고, 진작에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에서의 관리감독 부분은 분명히 나왔어요, 이게. 어찌되었든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도출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허가 내준……. 관리감독책임은 행정에 있지만 허가내준 거 외에 0.5 대 99%로 원재료를 갖다가 매립하고 그랬는데, 이게 7대3으로 하라고 했는데 0.5% 대 99.5%를 다른 걸로 갖다 넣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업자들이 허가받은 대로 시행을 안 한 것 또한 업자들의 책임이거든요.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자가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고발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가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업자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지지부진하다면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업자들의 문제가, 지적을 안 했지만 이미 매립량이나 매립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지금 여기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찰에서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서를, 업자들 조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 대한 수사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같이 과정을 밟았으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남용

예,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재천 위원

임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폐기물 반입 정지 및 폐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왔고, 또 김운석 씨나 박상윤 씨나, 한신효 과장님, 홍성삼 팀장님의 경우에는 이런 위법사항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침출수 성분이 10개 항목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 이러한 부분은 누가 봐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얘기 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에 조사특위에서 얘기한 대로 검찰 고발이냐, 감사원 고발이냐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건데, 일단 감사원에다 고발한 이유는 “정확히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검찰 고발하자.” 그때 뜻이 그렇게 절충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취지에 맞게 처음에 했던 대로……. 어저께, 하루 이틀 전에도 양쪽 대책위, 봉동과 비봉 대책위를 만나봤는데 그쪽은 검찰고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다섯 분이 나왔는데요, 다 주무관입니다. 위로 보고자, 사인자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깊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 지역구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남의 지역구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걸 깊이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내 지역구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까지 깊이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우리 원안대로 검찰고발과 그다음 후속조치는 그때 이야기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특위에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같이 노력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관련한 내용들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어제 자료에는 성함이 안 나와 있어서 못 봤는데 새로운 자료에는 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개개인으로 이름을 안 대더라도 이미 내용을 보면 아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남용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 소완섭 위원

제가 볼 때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이 감사보고서에 나온 대로 집행부에다가 모든 인사상 처리를 진행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또 예전에 말한 대로 우리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알아봐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결론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정확히 법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자, 안 하자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진행한다고 보면 추가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또 집행부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봐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요, 읽어보고 그런 것보다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

저는 소완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감사원에 먼저 했다가 검찰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쭉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 변호사가 있나요? 자문변호사가? 고문변호사 있죠?

(“있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 그룹은 아니잖아요?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사원 보고가 왔으니까 이걸 보고 또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방법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저희가 지역구만……. 저 같은 경우 삼례·이서지, 각자 완주군의 의원이에요. 절대로 어느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투표만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의회에 오는 순간 완주군 전체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자문을,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차피 최종 목적은 그걸 받아가지고 법리적으로 하는 종착점이 있지만 가는 데까지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제 얘기는 에러를 최대한 줄여가는 게 의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한 위원들이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결과까지 도출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도 투명하게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누구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 임귀현 위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 전문가 그룹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만 받아서 과연 될 일이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방향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남용

또 다른 의견…….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제 의견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난 그대로, 예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회의했던 그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게, 어차피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서 변호사 자문 받을 필요 없이 위법한 사항은 그냥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그쪽에서 알아서 또 조사해서 처벌할 테니까요. 그게 처음 취지와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경찰조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찰조사가 지금 그 업체 측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빨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향후에, 이거를 위법한 업체 측, 거기에 대한 처벌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원 자료만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 하려면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야 돼요.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안건은 두 가지로 좁혀진 것 같아요. 검찰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두 가지 안건에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찬반을 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 임귀현 위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잘잘못이 가려진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 이것을 결론내기 위해서는 검찰에…….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이것은 나왔지만 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안 했지만 여기에 매립량이나 비율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라 업자들도 정식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발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건.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찬성입니다.

○ 임귀현 위원

검찰에 고발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대행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한다. 이건 공무원들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은 어찌되었든 “군수한테 어떤 걸 하라”라고 지침을……. 자세히 안 봤지만 내려왔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라 주 핵심 업자들을 법적으로 정확히 문제제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검찰에서 정확한 문제가 도출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안 할 수가 없다. 단, 행정에서 지난번에 경찰에다 고발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는데 이건 어느 정도 감사원에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다 직접 고발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발해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 임귀현 위원

그 관련해서 사실은 제 개인 신상발언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대처를 안 한다고 여러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명확히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서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 지금은 어찌되었든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히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되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집행부에 요청사항은, 가능하다면 지금 경찰에 고발한 업자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내용은 다 모르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고발자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저는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확인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공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그 진행상황을 파악해봐야 검찰에 이걸 우리가 고발할 것인가, 경찰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인가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서 집행부에 특위에서 요청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서남용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에 나온 기 공무원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이걸 촉구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지. 혹시 그 부분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어차피 총대 맸으니까 매겠습니다. 이 안이 내려온 게 어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직은,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안 섰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주고 군수님 계획이 서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일정기간 날짜를 잡아서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는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집행부에 일정한 기간을 주고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그 정리되는 내용을,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를 정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작은 피해가 아니라 큰 피해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원 결과에는 주의 하나 나왔어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겠습니다. 주의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몇 천억 피해가 나왔는데 주의 하나 나오고 끝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다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고발과 함께 나머지 조치사항도 변호사가 말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자꾸 마이크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 내용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서 지역에서 요청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걸 적법한 매립시설을 갖춰서 이적하라” 이적해야 된다고 적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이제는, 이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뭐냐면 일이라는 게, 업자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으면 행정에서 먼저 집행하고 대집행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대집행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명확히 이적을 해야 된다고 표기가 된 것만큼 이적 처리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도 조만간에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또…….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저도 하나만 할게요. 여기에 보면 현재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만 나온 것 같아요. 퇴직한 분들도 분명히 조사는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자문 및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소완섭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인숙 위원

저는 일단 감사원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특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회의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자문을 좀 구해보고…….

○ 이인숙 위원

이게 결과지, 뭐예요.

○ 최찬영 위원

변호사 선임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는 건가요? 선임이면 지금 선임에 대한 우리 의회에 예산이 있나요?

○ 위원장 서남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거를 확인해 보고…….

○ 최찬영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없으면 일단 자문부터 구하고 빨리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완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 최찬영 위원

그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현재.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어차피 이게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보고도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최선을 다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켜고) 1년 넘게 우리 조사특위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그동안 진행상황, 또 모르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로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중간발표를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진행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궁금하신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임귀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핵심들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 오늘 안들을 잡았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걸 검찰에 고발해서 마무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특위에서 대략 진행되는 주요 핵심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내용,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도 충분히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특위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요약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한번 요청을 했더니 아마 다음 주쯤에는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회의를, 미리 여기에서 다음 회의시간을 잡고 오늘 정리된 걸 가지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일정도 좀 잡고요.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면 특위가 뒷북치는 거예요. 저는 특위에서 이걸 요청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 차원에서 특위 입장을 저는 집행부보다 먼저 알려야 되지 않느냐.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안을 잡지만 모든 안이 방향성이지 결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의회 특위 역시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결과 내용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내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위 차원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 언제 가능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정종윤 위원

마무리 발언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서남용

예.

○ 정종윤 위원

지금 저희가 허가를 2013년 9월 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안을 했고요, 2014년 4월 9일 날 허가를 했고 2014년 5월부터 계속 매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해가지고……. 허가도 잘못됐고,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걸 허가를 내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허가됐는가 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매립한 거에서 문제가 아주 많았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부분도 있고 예외적 매립시설을 관리형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도 여기 결과서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까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고발하는 것들은 현직 공무원도 있고, 업체도 고발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가볍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퇴직한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면……. 퇴직하면 땡이고 다른 부서로 옮기면, 다른 시로 가면 땡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들 다 하시니까, 안 하시는 부분인 이 허가 낸 부분, 이 과정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언급해서…….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매립을 하고 문제가 생긴 건데, 허가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모아진 걸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단 변호사 자문 구해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우리가 사안을 파악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재 업자들이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그 진행내용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금요일 날까지 준비해서 우리가 어차피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금요일 날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그래야 월요일 날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요. 또 그때 의견을 모을 것 같아서요.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바쁘지만 참석하려고 서로 노력해야죠. 완주군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그래서 금요일 날 회의 시간을 오늘처럼 동일하게…….

그러면 회의는 금요일 날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아까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뜻을 같이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같이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원 결과 공문 중에서 원본은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개인정보가 가능한 한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 외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와 특위활동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의견은 특위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2 8대 제24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3 8대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7
4 8대 제2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5 8대 제24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6 8대 제248회 제1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7 8대 제248회 제1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8 8대 제248회 제2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9 8대 제248회 제2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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