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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1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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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1차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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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3일(월) 14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1차)
1. 기자회견 관련 서류 검토의 건
(14시04분 개의)
위로이동 1. 기자회견 관련 서류 검토의 건
○ 위원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조사특위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의 참석하여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일 제20차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의회 향후 활동방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져 금일 회의에서는 기자회견문을 검토하고 내용을 위원님들과 의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자회견 관련 서류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기자회견문을 검토하신 후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서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우리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천

간사 김재천 위원입니다.

기자회견문.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따른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고자 지난 2019년 7월 18일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월 16일 통보되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완주군이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을 하고 보은매립장을 관리·감독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완주군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고, (유)보은이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그간 조사특위가 제기했던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진실을 마주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는 당초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다.

완주군에 요구한다. 감사원 감사로 지적된 후속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 역시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회보하라. 이와는 별개로 조사특위는 법적 자문을 받아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바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불안과 심려가 크실 줄로 안다. 그럴수록 의회와 행정이 희망을 드려야 하는데 송구스럽기만 하다. 완주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특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위해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3월 24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 위원장 서남용

방금 간사님께서 낭독한 기자회견문 중 유례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사태’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자회견문은 방금 김재천 간사님이 낭독한 원안에 ‘시대’를 ‘사태’로 수정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기자회견은 11시에 기자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 조율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천

간사 김재천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린밸리 같은 경우는 아직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꼼꼼히 따져서 검찰에 진정을 하던 고발을 하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그린밸리도 함께 같이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남용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알아봐서, 자문 구해서 그럴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방금 우리 김재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법적 자문을 구한다는 부분 하나하고, 기왕지사 이건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전문 변호사까지 섭외해서,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서남용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임하는 걸로 결정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남용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자회견문을 다시 손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천 간사님께서 낭독한 기자회견문 중 ‘유례없는 코로나19 시대’ 중에 ‘시대’를 ‘사태’로.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정하고, 세 번째 문단 완주군에 요구한다, 그다음 행에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래서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고, 그 뒤에 ‘개선 요구된 사항 중’을 삽입해서, 읽어보면 ‘개선 요구된 사항 중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으로 문맥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자회견문은 방금 논의한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혹시 더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2 8대 제24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2
3 8대 제24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7
4 8대 제2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5 8대 제24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6 8대 제248회 제18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3
7 8대 제248회 제19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8 8대 제248회 제20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9 8대 제248회 제2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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